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 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신석정 선생 고택이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고 김상만씨 가옥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신석정씨 고택은 문화재 지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신석정씨 고택은 93년 8월 3일자 지방기념물84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신석정씨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 받은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받은 자체부터가 의심스런 상태이고 신석정씨가 시인으로서 전북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전북이 낳은 서정시인으로써 여러 가지 유명한 분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의 고택이 문화재로 되었다는 것을 의심을 하면서 여기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설계 승인 이 98년 5월 16일에 났고 착공을 했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98년 12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수감자료 17페이지에 예산 집행이 전부 끝났습니다. 예산 배정금액이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뺀 것은 원인행위가 전부 끝나서 넣었습니다. 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기내에 끝내지 못할때에는 발주가 되면 사고 이월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로 남게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98년 12월 31일 해놓고 절대 공기에 150일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절대공기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를 말하는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일반 건축사업과 달리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받어야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늦게 발주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시는 같은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연말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상만씨 가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부담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어느 예산 을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 보조 내시가 올때 지정되어 내려 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김상만씨 예산 보조 내력은 얼마나 됩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약 국비가 82,000천원, 도비가 17,0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 자담이 18,000천원 그래서 1억 2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상록 종합 휴양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21c 비전사업으로 가장 적합지인 변산의 천혜 관광지를 대규모 개발하여 4계절 체련 관광 단지로 조성한다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상록지구 평수는 30만평, 소요사업비 1,500억원 군비 125억원 도비 125억원 국비 250억원 민자가 1,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4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군 자치계획 구상이 98년 1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의 예산 확보라고 했습니다.전라북도 21c 비젼사업으로 상록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민자를 1,000억원을 유치하고 우리 도나 군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한푼도 예산 에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한 예산 반영을 해 보았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상록지구 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21c 비젼사업의 하나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변산 상록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선 기본용역 설계를 변산과 지리산에 도비를 각각 1억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합쳐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하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한 것이 없고 군비 2억 예산 을 99년 예산 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디지니 랜드라는 것이 세계적인 것인데 부안군에 문화관광과가 통폐합 되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c 비전사업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록 종합 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최소한도 1999년부터는 예산 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관광 부안으로 발돋음을 하는 기초가 되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 일정을 약속을 해놓고 나가시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위원 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님 위임 사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변산 향토 문화원 운영실적을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98년도에 몇 명이나 이용을 �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변산 공부방이 2,724명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의 97년도 이용사황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98년도 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만약에 변산 공부방이 폐쇄가 되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2,724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고 저는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 주민 들도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보조금 14,600천원씩 지금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연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99년도 예산 에 편성을 �지요?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보다 아직 이사항을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확인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부방 문제 관계를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평소에 저희 개인의 생각도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야겠다고 팀장들과 상의한바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윤덕섭 위원 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된 것이 격포리 수당 이지요? 거기에 31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예산 확보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사실상 담장 보수가 26,000천원이 나왔는데 담장 보수는 수성당 문짝도 없습니다. 문짝도 없어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도적놈 소굴같이 생겼는데 담장을 쳐놓으면 뭐합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수성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 건물이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것을 목조화로 28,000천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담장과 문짝은 예산 이 부족해서 복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담장보수를 넣은 것인데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에 가서 설계도 하고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선급을 가려서 사업의 명을 정하기 때문에 문짝이나 담장을 보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추진한면 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대항리 철책이라고 했는데 폐총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기념물 제50호로 지정을 받은 대항리 폐총이라고 합니다. 폐총은 당초에 조개를 잡아서 식생활을 하고 그것을 버린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것은 사유지 입니까? 남의 사유지를 기념물로 지정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사유지라도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밭을 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매도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다만 본인이 매도를 한다면 사야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철책를 할수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철책을 설치한 이유는 그 농가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파가고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방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유지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소유주 이야기는 여름에는 주차장이나 그런 것으로 이용되며, 조그만한 간판으로 되어있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상가나 주민 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주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면 매입을 해서 발굴조사를 해서 유물이 토출되면 보호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 구역 을 해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최근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반 계선 생 유적지 정비를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 군립 도서관 신축에 관한건입니다. 금년도 12월 7일까지 준공예정일이 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동한 사유에 군비를 절감했다고 보고 를 들은바 있는데 군립 도서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비를 감축을 했다, 그 설계 변동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서류를 본 위원 께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반계 유형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은 1억 84,000천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 내용은 거기 들어가는 문의 기둥을 갈고 벽창호지를 바꾸어서 수리 를 하고 벽체 문어진 것을 수리 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도비 1억씩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매입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인 성립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계 유형원 선생의 사당터 올라가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과 기념관, 전시관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반계 선생 유적지를 가보았을 때 그 주위가 이주일씨 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위에 소나무가 너무나 많아 산불이 많이 난다고 볼 때 그 건물의 20m 정도는 소나무 매입을 해야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립 도서관 신축 설계 변경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관 신축 계획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계 준공 내력은 바닥자질이 단풍나무인 후로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닐로 까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예산 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 변경된 금액은?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4,600만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화 공보실로 통폐합이 안되었을 때 4,6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보고 를 안들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분은 4,6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과 ES를 조정해서 절감된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절감된 설계 변경된 이유는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IMF 체제로 인해서 물자가 상승세에 있고 당연히 국립 도서관 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후로링을 깔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서적을 거기에 보관하는데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절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설계변동되는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도 신건물로 지었다가 옛터로 옮긴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변동을 해주어서 군비를 절감했다는 것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도서관 으로써 재구실을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본 위원 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안 향교의 사업비가 담장, 석축, 배수로공사로 1억 2,000만원이 세워졌지요? 김상만 가옥도 1억 1,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향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국도비 반납액이 4,300천원이 되고 명목이 보 수정 비인데 어째서 97년도 국도비를 4,300천원을 반납을 하고 또 이번 예산 은 사업비 1억 2,000천원이 또 섰습니다.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도비는 신청 할 때부터도 분명히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할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쓰지도 않고 4,300천원 반납하고 이번에는 사업비로써 1억 2,000만원이 서고 또 설계 신청 일이 올해 6월 8일로 되어서 설계 승인 일이 11월 4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김상만 가옥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모든 설계는 6월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착공도 6월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안하는 것입니까? 기술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국도비와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 을 주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도 일반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설계 승인 신청 을 올립니다. 통상 설계를 처음부터 잘해서 올리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이 문화재 설계를 하면서 설계업자가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설계 승인 신청 해서 단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2,3번씩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보완지시 후에 하게 되면 날짜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교문제는 저도 너무 많이 지연되고 해서 향교 현장에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이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배수처리를 하는데 어떤 공법을 해라해서 지시가 되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맨홀을 묻고 일반 하수구처럼 하다보니까 2,3번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사업은 설계 승인 신청 을 해서 내려오는 기간 이 보통 몇 개월씩 걸린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건 다만 설계를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나무라시겠지만 제가 전제했듯이 전문 업체가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자문을 가서 설계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이월되는 국비는 국도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왔다 했을 때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 을 해서 입찰 차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액을 우리 자체 사업 같으면 입찰 차액으로 추가 공사를 할수도 있는데 문화재 사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나 절감된 액이 반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고희 문중 유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했으므로 완공이 되었고 두 개는 무엇인가 처음 단계부터 잘못되어서 수정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생 각하 면 될까요?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부안 향교문제는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설계단계부터 정확히 해서 이월이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총사업비가 122억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부지조성은 완공이 되었고 2차 사업에 있어서 주경기장이 미발주 되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경기장 면적이 3만 3,000평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시와 전에 보고 들을때에도 평수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할 때 정읍의 공설운동장이 몇평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파악을 못�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만평인데 도민체전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이 얼마나 돈이 많고 땅이 많은가 몰라도 이게 3,만 3,000평이라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이 도민체전이 아니라 국가 적인 행사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122억원이 적은돈 입니까? 우리부안군은 돈이 넘치는가 몰라도 설계부터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의 기본계획이나 과대한 면적 확보등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군 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만은 그곳에서 해 보았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2차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는내용은 이월되었던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정도있어 우선 축구 경기장과 트랙, 스텐드가 서는 부분까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그곳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122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정리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축구 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너무 방대한 주경기장 만큼은 축소 조정하던지 아니면 보류를 시키던지 지금 현재 IMF 시대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축소 하는 것은 군의 결정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분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결심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 군 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사업의 지급액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유천 도요지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지요? 지금도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이문제가 1대부터 다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유천 도요지 복원사업은 당초에 50억을 들여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25,000평중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가마복원과 전시관, 연구실을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1억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일대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5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가마가 경화 처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예산 보다 설계가 안나와 가지고 비닐을 깔고 다시 모래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300만원 주고 발굴조사를 했고 그래서 가마 훼손 방조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2억을 가지고 가마 5개를 정화 처리하고 그리고 보호각을 짓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마쳐가지고 11월 19일날 설계 승인 신청 을 문화재 관리국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억 도비 군비 5,000만원씩을 가지고 종합 용역 설계를 합니다. 종합 용역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추진하는것인데 내년에는 부지정리와 아울러서 종합 용역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고 이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50억원 이라는 돈을 일시에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해연도 내년이라도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화재 사업은 국비를 많이 가져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입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았으면 지금은 거의 완공 단계가 되지 안겠는가 생각합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94년부터 했더라도 국비 지원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이라는 돈의 군비가 있어도 투입을 못하니까 국비를 받아다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요청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도비가 많이 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우리군에 있는 문화재 관리를 하시느라 애를쓰고 군내에 숨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수고하고 문화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이 전부 나가게 되면 사업이 전부 끝나는 것이지요?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돈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향교 담당 보수에 1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상태는 미완성입니다. 사업의 결과도 없이 돈을 다 지급하는 것도 이상스런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는 내소사 주변 정리사업으로써 개축 1동, 화장실 대웅전 축대 보수라고 해서 1억 8,2400천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갔으면 그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화관광과장 최문수 낸 자료는 집행액이 향교나 내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한 것을 집행액이라고 보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교나 내소사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주겠다고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액속에 넣은 것이고 사업비는 준공검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월액인 이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소사는 현재 준공계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향교는 사업이 발주되어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 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집행했다고 내준 자료와 이월사업 예정 현황 자료와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이 2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소사 사업은 향교사업이나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사업을 예산 이 집행되었다는 예상의 숫자로 넣은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내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면 연말안에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향교는 사업이 발주되면 틀립없이 사고이월 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건이 집행되었다고 액수는 들어가 있지만 뒤에 넘어가면 이월사업에서는 내소사 것은 집행이 되고 향교의 예산 액은 사고이월 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원인행위를 포함해서 이월사업으로써 내소사 주변사업이 2억 91,000천원인데 원래 이사업을 집행 안했다고 하는 액면과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어떤 점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뒤에 2억 91,000천원은 97년도 이월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97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써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최규환 군수 님께서 부안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 민의 소득을 올린다고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부안에 관광지를 개발할수 있는 여건임 많이 있는데도 백산성지등 상서 개암사, 주류산성, 보안 유천 도요지, 반계사당, 내소사, 내변산을 돌아 보면 그렇게 절경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또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쉬어 갈수 있는 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워져 있는지 주류산성이 많은 학자들도 백제 마지막 항거지로써 상당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일이 있는지 또 주류산성이 백제 마지막 항거지로써 확실하다면 복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유천 도요지를 가마터 5기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가마터가 아닌곳에 기념관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금산성을 발굴조사등 앞으로 복원계획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우금산성은 지방 고고학자들은 부안 우금산성이 주류산성이라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그 내용이 저도 부안에 살고 태어나고 �습니다만 그곳이 주류산성이라고 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류산성이라고 이 지역에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만 정부 나 학계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금산성에 대한 집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금산성이 되었든 주류성이 되었든 성곽 복원하는 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어야지 우리 군비나 도비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비하지만 우금산성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50M 성곽 복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가 관광개발, 문화재 사업, 복원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주류성 우금산성에 대한 것은 더욱 학자들이 연구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 도요지 토지 매입부분이 유천 가마터가 아닌곳을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번에 가마터 5곳이 나온 것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도면 설명 - 도면 부록 실음) 가마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에 기념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가마터가 나온곳 외에 또 발굴하면 나올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을 지으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위에 짓기 위해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처음에 문화재 사업은 철저한 승인 이 나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정씨 고택을 보면 설계 승인 을 98년 5월 16일날 했는데 착공을 98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11월 12일 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설계변경을 보면 종합문화 예술회관의 1차 2차에 걸쳐서 5억 6,000여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물은 것은 설계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서 설계를 납품이 되어서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면 설계사가 책임짓는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건축분야에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어떤 규모, 어떤 자재로 건물을 짓는데 그림을 그려 달라하면 그림을 그려 주겠지요? 과업 지시대로 설계를 했다면 설계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물에 어떤 그림으로 집을 짓어 달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방을 크게 좀 넓혀야겠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따르겠습니다.그래서 종합 예술회관은 제가 업무를 사실은 회피 성 발언 이 아닙니다만 문화 관광과에서 그전에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96년 4월 1일날 공보실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중에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72억 10,000천원으로 계획되었다가 설계변경 3억 65,000천원, ES증가가 7억 76,000천원으로 11억 4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1차변경시에 변경설계비는 안나가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설계비 부담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설계서 및 내력서 오류 누락입니다. 아마 이이상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면 결국에 전적으로 설계사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이 1번, 2번 계속한다면 설계 용역을 잘못 했다는 것도 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 문화 예술 회관과 공설운동장, 도서관 등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상이 될적에 적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 영해 야 하는 사업은 처음 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운영비가 년간 얼마정도가 소요가 돠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연간 운영비, 관리비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고 현황를 받는것도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순으로 추진순으로 일목요연으로 될 수 있고 하면 물자로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될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97년도에 실내운동기구 보급이라고 해서 경로당등에 13개 읍면에 나갔는데 경로당에 나간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무슨 품목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97년도에 경로당 운동기구가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보급 기종은 54종이 나갔는데 운동 기구를 선정 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母윱求�. 주산면 신성 경로당은 6종에 헬스 지압기, 발트 맛사지, 런닝머신, 자전거, 트위스터등이 들어 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읍면장들게 물어 보라고 하면 공급자인 군청측에서 보면 그 이상의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 각하 는지 모르겠습니다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조금 주위를 가지고 보면 역기, 벨트 맛사지등이 있고 하는데 본 위원 이 볼때에는 그쪽으로 가야할 것 아닌데 일단 면장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왔던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 쓰지도 않은 곳에 갔다 놓았냐고 하니까 남이 가져가느니 가지고 있다는 식입니다. 완전히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적에는 명년이라도 또 이런일을 집행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어도 13개 읍면을 일시에 동정으로 보낼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해서 한 반절쯤 보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서 안쓰는 것은 타면으로 돌린다든지 해야지 지금 아무 필요없는 것이 썩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좋게 생 각하 면 좋지만 나쁘게 생 각하 는 사람들은 아주 낭비성으로 본질을 오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품목으로 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마 사후관리를 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군에 수집이라도 해놓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군정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가정으로 농가로 배부되고 있는 배부방법이 이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마을 가정단위 배포는 읍 면직 원과 리장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 군정에서는 금액을 떠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기의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위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배부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없이 아까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부수를 줄이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이장들이 돌릴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장들이 이보다 다급한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부수를 줄이고 또 간다고 해서 전부 보는것도 아닙니다. 선별해서 우편으로 보내던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력이나 재원만 소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군정신문 배부에 대해서는 타 부서 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확인해 결과 배부가 잘되고 있었다고 복명은 받았는데 사실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은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배부를 하다보니 시골에 노약자등 빈집에 마루에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바람에 불면 날아가니까 마을에 쓸려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과장께서 복명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복명은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오히려 택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을 하시든지 아니면 꼭 3만부를 발행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방송 으로 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 둘중에 하나를 택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출신 임종식 위원 입니다. 최규환 군수 께서도 취임사는 물론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문화 관광과 부서 가 부안군의 미래에 중요한 부서 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관광개발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볼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볼거리 아무리 많아도 즉 우리 부안이 예를 들어서 좋은 굿판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들여서 홍보 제작을 했어도 관광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일이 홍보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관광에 따른 홍보라는 설명을 들리면 우선 제가 입안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고 우선 지적하신 대로 부안 관광이미지를 살려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할려면 많은 부단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미비합니다만 1월 9일날 오후 4시에 동진면 운전학원 광장에 관광안내소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 오는 분들께 관광안내를 해 드리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 팜플렛은 타시군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 도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관광 팜플렛을 만들고 찾아 오는 사람에게 주고 요구하는 사람을 줄것이 아니고 나서서 홍보를 하자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업자, 학교, 대형음식업지 등에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중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 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크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반면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예산 타령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홍보가 지상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매스컴을 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말에는 의원 님들께서 기대에 충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95년 군정 질문 에서 태인 고속도로 톨케이트 지점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 입간판을 기업체와 타협 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했더니 당시 공보실장께서 현재 2개 업체와 추진중에 있고 빠를 시일내에 설치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고속도로 주변에 부안 관광지를 알리는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지점에 간판은 정말 필요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주변의 관광 안내판 설치는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관광 안내판 제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년말에 설치를 못합니다. 명시이월 을 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진면에 하나 서 있는데 이것이 김제시 땅입니다. 현재 서 있는 것은 휴게소 앞에 있기 때문에 4차선 확포장이 되면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반대편 우측에는 국토 관리청에 가보니까 거기에 포장 계획이 없어 그것을 이월을 시키는데 위원 님꼐서 질문 하시는 대로 고속도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공문이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서울에서 통보한 결과 서울역 지하도에 면이 많으니까 와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앞으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예산 의 뒷받침을 열심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4년전에 실무과장께 물었던 내용이고 분명히 그때 그럴듯한 답변이지요? 2개 기업체와 협의중이고 사실은 빌려만 주고 기업체에서 설치를 하겠다 대형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이 많이 들어가니까 꼭 예산 타령만 말고 이런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 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부안의 상표로써 위도 젓갈이 홍보가 잘되어 있고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에 의해서 곰소에 젓갈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소극적인 홍보가 있을 것인데 물론 저희에 영향력을 벗어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해안쪽에서 아가미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안나오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할매집에서 아가미젓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신문보도와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내요?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젓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젓갈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곰소에는 아가미 젓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젓갈은 생산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업체에서 라벨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국산해서 아가미젓을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타 지역에서 액젓에 색소를 타고 익지 않는 젓에 잡젓 태국산을 섞어서 만들어서 팔았다는 맨트가 나오면서 위반업소가 어디라고 하니까 부안 곰소, 수협과 곰소 식품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부안 곰소 수협과 곰소 식품에서는 아가미 젓을 부안에서 안나오는데 나온다고 상표를 붙였다고 방송 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재하시는 지방 기자 님들도 가슴 아프게 생 각하 고 그동안에 군이나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마치 곰소의 천혜의 소금을 섞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젓을 만든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곰소의 젓갈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차례 지상 광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광고가 단한번의 메스컴을 통해서 유약 무효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바로 사전에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는 것이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가 어느정도 잘이루어졌는가 하는 것하는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위도 출신 이형식 위원 이 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이나 대한민국에서 노인 연령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수감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거노인 371명에 대하여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지요? 우유, 두유, 야쿠르트로 예산 은 34,900천원이고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음료수를 공급하는데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요? 독거노인들의 안보 생존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주1회나 주2회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읍면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을 했지요? 그러면 계약 한 업체명과 부안읍내에 있는 독거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44명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독거노인께 방문한적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일일이는 안가보았고 대개 설 추석 명절때만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명단을 본 위원 께 주시면 저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는 이유는 독거노인들한테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업체가 각읍면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위도에도 독거 노인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2명입니다. 거기는 오지이다 보니까 업체가 할려고 하지 않아서 상가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음료수로 배달이 안되고 있지 않는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식혜로 주2회 들어 가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선정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잘모르지만 부안읍 같은 경우는 우유, 야쿠르트, 두유가 들어가고 위도는 식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선정 공급업체는 있일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부안읍은 남양우유에서 공급합니다. 위도는 신성상회 김종기씨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것이 예산 상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하기야 33,000천원을 보면 100여달 의정활동비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도 됩니다만 음료수 공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이 태만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40여명이 있는 부안읍에서 그래서 사회복지 과장님 이시면 독거 노인들을 평상시에 음료수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최소한도 한달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데 생 각하 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담당자는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죄송하게 생각할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65세 독거노인이 음료수 하나 공급 받는데 음료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리울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옛날부터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정부 가 좋은 정부 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것처럼 독거 노인들한테 대한 대우 이것을 더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업체가 놓고 나오는 식의 공급이 안되게 예산 을 더 확보하더라도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7년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았는데 거택 보호비나 국도비가 너무 많이 반납되는데 21,000천원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비나 국도비는 저희들이 유보시 발생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과는 그렇게 반납이 많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볼 때 국도비 신청 을 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요청을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시군별로 하다보면 제일로 부안군이 늦어 분배하다가 20%나 10%가 남으면 우리군에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단위로 나누다 보면 위도에 넣거나 부안읍에 더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저는 생각할 때 심사분석 이 잘못되어서 그런것인가 생 각하 였는데 14개 시군중에서도 남으면 전부 부안에 주는고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이 남으면 어디에 넣을수 없으니까 마지막 부안군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작년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았는데 적은 액수지만 대학 입학금으로 136천원 월동비, 건강진단비등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경우는 대학생 입학금은 한명당 1,00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 입학금은 80에서 900천원정도 되고 사립대학은 3,000천원인데 그래도 1,000천원을 주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비는 작년에 558명에서 5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38명이 기피를 �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주었다 남은 것이 아닌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000천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진단비 유질환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넘어갑시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의 예치 기관은 농협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율이 없습니다. 무슨이유로 입니까? 이율은 몇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얼마나 예치가 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왜 동문서답 하십니까?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0억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89년도부터 94년까지 10억 10,000천원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17억 91,000천원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0천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는데 현황을 보내실 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같이 써 주어야 일괄적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지요? 현재 대출 관계 서류를 전체적으로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 융자 실적이 269건에 17억 91,000천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부안군의 경로당 숫자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74개 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각 읍면별로 내력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98년도 일사분기 경로당 수와 사사분기 에는 숫자가 늘어 버렸습니다. 늘어났습니까? 각읍면별로 늘어 났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마을 회관이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현재까지는 160개 였는데 예산 은 150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삼사분기까지는 150개만 예산 이 집행이 되고 추경에 예산 을 확보를 해서 174개 사사분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신고를 받았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청소년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몇차례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3차례
규인
최규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장소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즉시 보호비라는 것이 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신고자한테는 포상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신고 전화를 홍보를 해야할것인데 홍보방법과 실적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군정신문에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간담회 1회, 엽서 제작은 500매를 했습니다. 전단도 2,172매를 도에서 수령해서 했고, 신고함 설치도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군민원실, 부안, 계화, 변산, 진서, 하서, 줄포면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는 과연 군정신문에 공무원인 과장님 생각으로는 군정신문에 보냈고 엽서 보냈고, 간담회 했고 그이상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인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적에는 군정신문에 홍보를해서 많이 알려질 택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있으면 텔레비젼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하면 주민 들이 이 전화번호를 알고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신고를 할것인가 연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하는것이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한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회피 용 발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산면 주민 30여명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물었더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는것도 모르겠구나 싶어서 부정식품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국번없이 거는 전화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 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자 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것인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해 보아야 모르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1,000천원이나 예산 을 세워 놓았는데 없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케팅 행정을 하는데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런면으로 보면 우리 위원 들이 수혜자입니다.무슨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정확히 물어서 맞는 것을 주어야지 고무신 달라고 하면 얘들한테 한 250MM나 되는 것을 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생각나는대로 줍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만큼이나 자금이 있고 활용 정도는 운용을 하는데 운용수익은 얼마정도가 나왔는가 다른곳에 비교해서 혹시 적게 나오는것인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군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만지는 곳이 어떻게 하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재정 과입니다. 그러면 그런곳에 가서 상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내버리면 끝난다 하면 안됩니다. 그런 점원은 결국에 퇴출 당합니다. 고무신 가계에서 장사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적어도 돈이 다 틀리므로 예를 들어서 수익률 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보면 고창은 1.5%가 이율이 나왔는데 우리는 왜 1%밖에 안되는가 2%이면 상당히 좋구나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을 낼려면 재정 과에 알아서 연도마다 평작을 내서 그 연도에 들어온 이자는 얼마인가 이렇게 갔다 주면 전자 계산기로 하면 나오는 것이므로 이렇게 해주고 가령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잔이 얼마인고 지금까지의 이자는 얼마인가 이것을 빼서 주어야 딴곳보다 비싸게 장사를 했는지 싸게 장사를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에 대출한 실적만 보태어서 1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억하고는 이월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사업, 생활자금 융자, 생보자중 자활능력자등에게 25건에 2억이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이 25건에 2억으로 했는제 신청 이 5명이 안들어와서 1억 54,000천원이 나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5건에 2억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누군가 각 개이별 지급액이 다 나왔겠는데 이거 융자와 자활능력자가 거기에 어떻게 예산 을 사용하셨는가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대장 비치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바로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급 대상이 감소해서 반납하셨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진단기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령 수당 법적 지급 연령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령 수당 은 거택보호자 80세는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35천원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 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65세라고 하면 우리는 생일달 1월 10일이면 2월부터 줍니다. 예을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9월달은 지급을 않고 있어 남은 금액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생보자 처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매해 보조금 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되면 중앙에서 아무말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노인 건강진단비는 진료 기피로 인한 잔액인데 노인분들이 왜 진단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계획이 538명인데 38명이 못했습니다. 기피하는 경우는 노인들이 피를 빼면 자기가 죽는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조병서위원
적극적으로 할려면 노인분들한테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이면 한분이라도 더 받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홍보 부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을 한분이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민간 경상보조하신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것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가구당 100천원씩인데 도배나 장판 싱크대 읍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도 읍면에서 하고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가구당 100천원을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는것입니까? 167명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속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경로당 부안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74개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등록 된 경로당이지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신고 등록 된 곳은 얼마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도로 한 것은 6월말 현재로 160개로 등록 이 되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어떻게 보면 99년도 수당 을 보조를 받아 오는데 138개 밖에는 등록 이 안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1년전에 금년도에 낼려면 작년에 3월에 조사가 됩니다. 작년 12월 현재로 등록 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그러면 국고 보조금 이나 도비 보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받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우리군만 보더라도 6월 현재는 160개지만 현재는 174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된 사이에 14개가 등록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예산 을 세우기 때문에 국고 에서는 항상 적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보조금 신청 을 언제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3월달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을 세울려면 금년도 3월달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 을 6월말 현재로 도로 보고 가 되고 12월말에 일년에 2번씩 보고 를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3월달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 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3월달까지는 몇개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50개인데 또 여기서도 보사부에서는 약해서인지 100%가 안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그게 무슨소리입니까? 노인복지 사업이 돈이 남아서 하는데 등록 한 숫자를 올렸는데 들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32개밖에 중아에서 안떨어졌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그러면 올해는 138개인데 132개면 6개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부안군이 등록 된 숫자가 몇위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안군이 제일 꼴찌로 160개 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지금 보면 올해 예산 책정을 한 것으로 보안 진안군은 우리 부안군 읍만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156개, 장수군 151개, 임실군 182개, 순창군 190개 이런식으로 많습니다.이런 형태로 하다면 홍보부족이거나 우리 부안군에는 65세 이상 된분이 다른군보다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을 회관을 짓어 놓고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말로만 노인복지를 할것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정을 많이 등록 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했다는 생각 안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경우는 6월말 현재 등록 이 180개입니다. 그런데 중앙 도비로써는 156만 된 상태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우리 부안군에도 138개 밖에는 안되어 있으므로 제가 뭍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군은 그렇게 노인정을 많이 등록 을 시켜서 국고 보조금 을 많이 타서 노인복지를 하는데 우리 부안군 복지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실 등록 을 한다하면 도비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그런 등록 를 해 놓고도 돈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기
허금기의장
과장님 저도 의원 을 3번이나 한사람입니다. 제가 뭍는 것은 다른곳은 어째서 많이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왜 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같은 입장일 것 아닙니까? 진안군은 더 보아 주었고 우리 부안군은 안 보아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군정 질문 에서도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등록 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제한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다 했는데 전년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등록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허금기 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뜻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사실 면에서 등록 을 해야 등록 순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금기
허금기의장
과장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부안군이 가장 약하니까 각면에 홍보를 해서 마을 회관이 많이 있다 마을 회관에 노인들이 놀수 있는 경로당을 많이 등록 을 시킬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이 노인복지가 제일 잘되었다고 말로만 했지 다른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라는 곳이 노인양반들 사랑방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 도비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다른군은 숫자가 많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는 100%가 안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군수 님께서 100% 와야지 주지 추경에 사사분기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기
허금기의장
우리 부안군만 100%가 안오고 100%가 가서 숫자가 많아 졌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다른시군도 물어 보았습니다. 100%가 안오기 때문에 도비에서 온 것 만큼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 300개이고 무주군이 150개 이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100%가 도비가 안들어 와도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금기
허금기의장
그러면 지난번 군수 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군수 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금기
허금기의장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군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오지 않더라도 군수 가 예산 을 세워서 해주었기 때문에 된것이고 우리 부안군은 군수 가 다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 을 안해 준 것은 아닙니다. 올라오면 무조건 신청 에 의해서 오면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등록 을 시켜 주었습니다. 홍보 부족한 것은 관계가 전혀 안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과장님 노인복지를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짖지 맙시다 등록 을 많이 받아서 마을 회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회의를 1년에 2,3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20,000천원씩을 지원을 해주면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관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면 우선 동네는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등록 이 된 숫자는 군수 님께 노인복지이므로 복지과장께서는 열심히 해서 등록 된 숫자는 예산 을 확보를 해서 노인정에 갈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여기는 감사 장이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신청 을 하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등록 을 해주시는데
금기
허금기의장
신청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위원장 님 지금 과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농담하는 형식으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의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시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돈을 주기 때문에 홍보 안해도 막 해달라고 합니다. 기준에 적정하면
금기
허금기의장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도 안합니다. 65세이상 몇 명이 되어야 등록 할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0명이상되면 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어느 동네고 10명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양반들 놀고 기름값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도비도 올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비도 투자해서 노인양반들 따뜻하게 좌담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본인은 이형식 위원 입니다.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 물 사업소에 건축 폐자재가 몇톤이 반입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건축 폐자재는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금년에 약 5,000톤이 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반입 수수료 는 얼마씩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톤당 10천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50,000천원정도 받고 있는데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총 비용이 얼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7억 정도 들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시설비 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7억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304억 9,000만원이 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7억에 선별창고 3억, 관리사 같은 것은 별도
형식
이형식위원
부속건물까지 합해서 304억 9,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이 건축 폐자재가 혹시 부안군 것이 아니고 타군이나 시에서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전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거기에 설치된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 폐자재를 분쇄시킬수 있는 기계를 보았고 거기에 설치된 침출수 처리 하는 시설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붕어가 살고 있으므로 양호한데 건축물 폐자재를 분쇄할수 있는 분쇄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 못갈것으로 본 위원 은 보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허술한 이유가 예산 을 안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4억 정도가 투자가 된 기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단축되었을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어떤 뜻의 예산 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강한다면 위에 비가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만 한다면 관리 보존하는 것은 �I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리고 소각로가 1기가 있는데 그 소각시설에 다시 말해서 태울수 있는 용량이 얼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시간당 190kg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몇일만에 하는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건축하는데 나온 폐목재등이 반입이 될 때에만 소각이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월평균으로 해서 목적은 어느정도나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월 평균은 5,6톤 정도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일지 있습니까? 여기서 거기를 답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 물 처리소를 자세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할것이므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주요 하천 수질 오염 측정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자격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가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료 체취를 합니다. 일정지역에 항상 뜹니다. 그래서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얼마나 되어야 오염이다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오염은 1ppm이하일 때 양 질의 상급수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하장천 숫치는 오염상태가 심한 것 입니까?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심한것입니다. 6이하는 3급수라고 하는데 3급수는 음용수로 할 때에는 점처리 방식으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만 음용을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감사 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장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10이 넘으면 오염상태가 심하지요? 그때 말씀 드렸을때에는 오염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안 오폐수가 전체적으로 하장천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에 거기에 가보면 하장천에 냄새가 진동하고 못자리용으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물을쓰면 도저히 냄새가 나서 주민 들이 농사를 못짓겠다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물어 보니까 �I찮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10이 넘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때와 지금 차이가 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좋았다는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용수가 관한 건을 가지고 오염을 심 각하 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BOD가 10일 경우에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라면 공업용수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업용수나 생활환경 보존에 필요한 정도에 용수이지 그외에는 완전 부적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6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지금 10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하장천 문제는 심 각하 니까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정말 6이 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같은 경우에는 군수 님이 아마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 처리장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의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그쪽으로 설명을 잘 하신것인데 주민 이 몇 명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하면 좋지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장천 같은 문제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농촌에서 못살아도 농촌에 사는 이유가 지금 한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은 물 때문에 못살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I찮다고 이것을 숫치를 빼보니까 �I찮치 않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어느 감사 장에서나 똑 같은 문 제지 만 주무과장께서 안일하게 발상을 가지시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안되지요? 오직했으면 자료를 요구 했겠습니까? 내년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바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농약병 같은 폐비닐수거를 전문 수거업자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용 잔액 13,000천원이 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진면을 보면 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쌓아 놓아도 안가져갔습니다. 농약병도 안가져가고 참 이상한게 전에는 잘가져 갔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수거를 안한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돈을 남기면서 까지 사업을 중간에 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먼저 큰 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안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과장님들이 알고 물어 보는데 그것을 자꾸 딴 길로 갈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도비도 사업을 안하고 남긴다는 것은 예산 부서 에서도 잘못되었고 집행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전문 수집인에게 보상금 을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량이 더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돌아오는 21세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 안드려도 잘아시겠지만 환경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것입니다. 환경 부서 에서는 고생하실것으로 각오 해야 할것입니다. 부안군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환경과의 보람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조금전에 박상호 위원 께서 질문 에서 보충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지금 자료에 보면 하장천이 가장 심 각하 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오염의 원인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부안읍 생활 하수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쪽이 심 각하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현재 BOD나 SSTN, SSTP가 하장천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가 이 숫치로 이용할수 있는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공업용수로는 사용이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용수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하천이나 호수는 농업용수로의 기준이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업용수를 악취가 나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로 쓴다고 하셨는데 TN이나 TP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악취가 안납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가능한것인지 공업용수는 TN이나 TP가 얼마까지 이고 BOD가 얼마까지가 공업용수로 가능하고 농업용수는 얼마까지 가능한것인가 그 숫치를 밝혀 주십시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법에 정해진 수질중에서 하천 수질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업용수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농업용수는 썩은물도 가능합니까? 그숫치를 전문 가에게 의뢰해서 다음 마직막 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사실은 고부천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생활 하수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안군 일원의 하수 처리문제 뿐만 아니라 정읍군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문제입니다. 이평면 정혜원 이라는 마을은 마을 전체가 가축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가 전부 그곳으로 옵니다. 지금 하장관문에는 수문을 열면 빨리 100M 후방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스 냄세 때문에 얼마나 폐수가 무서운 것인가 독한것인가 그것을 실감할 정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관계 부서 에서는 정읍군에서 들어오는 폐수량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마 그쪽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도 해보지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막 고부천으로 밀어 내버립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 님입니다.먼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도에 있어서 하장천이 BOD가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호수에 있어서는 계화에 조류지가 COD가 31입니다. 31이면 그옆에 가기도 협오스러울 정도의 그런 썩은 물이라고 하는데 환경 보호과에서 계화 조류지나 하장천은 우리 부안읍 옆에 있고 그래서 관심이 가겠습니다만 조류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계화 조류지에 대해서 특별히 쇄신을 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대장균 수나 BOD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보통 가뭄때에는 BOD나 COD 숫치가 높이 올가 갑니다. 수량관계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한다면 일시적으로 오폐수가 길에 있던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채수를 하게 되면 높아 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선 중요하게 하장천에 97년 11월과 12월 한달동안에 조사한 것을 보면 BOD나 대장균 수에 있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때는 거의 가뭄이나 똑같이 한달사이이므로 그 요건은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대장균 수 같은 경우는 분뇨가 일시에 흘러 갈때나 채수를 하면 엄청 높아 집니다. 그런데 주로 비가 왔을 때는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분뇨같은 것이 흐트러진 것이 들어 간다거나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때와 평상시는 대비가 안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하장천이 대장균 수가 높게 나타나고 BOD가 높은 것이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또 축산폐수나 오염물질이 많이 흘러든다는 것을 반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시설이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더 시급하게 더 해주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보면 축산분뇨 법률 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수가 1,777농가 이고 대상이 되는 것이 157개소로 거의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가 아무런 방해없이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축산폐수 시설이 빨리 시급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 폐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연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 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올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설계 하자 가 보완이 된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보완을 해서 해야 합니다.그내용을 알기 때문에 종전에는 5,000PPM을 맞추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축산분뇨만 가지면 5,000PPM이 됩니다. 그런데 분이 분리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20,000PPM이 되는데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 자체를 15,000내지는 20,000PPM으로 맞추어서 설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전처리 시설을 같이 병행시킵니다. 지금 전처리 시설은 다른곳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 을 한다면 시설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5,000에서 20,000PPM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15,000에서 20,000PPM으로 하겠다고 올린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시방서에 15,000PPM의 기준치로 해서 설계를 해라 하였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환경부에서는 이런 기본 지침없이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15,000에서 20,000PPM이라는 것이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전에는 왜 그랬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82년도에 대전 과학단지에서 어느 교수가 뇨만 가지고 5,000PPM이라고 발표를 한적이 있어 그것을 인용되어서 한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것도 없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율적으로 신청 하도록 하였습니까? 언제든 신청 하면 바로 내려올수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빠른 기일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 들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검토가 끝나야 알겠습니다. 검토결과 안주게 되면 저희는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못하는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만금 사업 수질보존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루어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행히 새만금이 있고 또 새만금 유입수에 대한 폐수 처리 시설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이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막연한 바램이고 환경부에서도 우리 자체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납을 하셨으므로 과장님께서 가져 오시는데에도 책임을 지시고 부지런히 환경부 다니시고 해서 꼭 가져와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질문 이 10페이지입니다. 농약 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해서 이숫치를 보면 고창군은 우리와 이웃한 우리와 면적도 비슷하고 또 사업적인 분포도가 비슷한 고창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관계는 저희들이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잘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고창이 저희보다 조금 다른 것은 야산지 대가 있어서 더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폐비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 농약에 관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기에는 힘듭니다. 저희도 같은 미작이고 우리도 농약을 많이 쓰고 있고 밭도 똑같이 농약을 쓰는데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숫치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조병서위원
농약병등과 폐비닐 수거에 잘못을 알고 계신다면 다음에는 고쳐서 저희들도 고창과 비슷하게 많이 수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 정화조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합병 정화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별로 없습니다. 어느쪽인가 하면 해안가 쪽입니다. 거기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변산, 위도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처리기준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안지대에 합병 정화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생활하수나 일반 화장실 하수가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안댐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청림등 상수원 보호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재래식 건물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수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살고 계시는 분인데 틀림없이 상수원 오염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 정화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상수원 상류지역은 오히려 수거식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도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합병 정화를 그쪽지역에 장려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도를 해야하고 ...
병서
조병서위원
유도방법에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1억원을 부안군에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을 그쪽으로 유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공목적인 것 또는 학교등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95년도 6,27 선거 이후 그때부터 환경 보호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다른 것은 여러 위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가 95년도에 지방 의원 에 당선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주민 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쓰레기 봉투가 그전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께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 각하 여 거기에 끈을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행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입니까? 4년�인데 굉장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끈을 달지 못할 것인가 연구 끝에 제가 약 1개월전에 김형인 위원 님과 같이 음성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끈을 달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도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한점이 있는데 그 96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하시겠다 분명히 회의록 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98년도를 넘어가고 99년도가 되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대로 96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당시 초창기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 그 이후에는 전부 양쪽에 묶을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했고 그런데 가져가는 판매소에서 그전 것을 잘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서 재고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만들었고 다른곳으로 가서도 좋은 것을 보셨다고 하니 저도 한번 그것을 보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제품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 제작하는 곳은 없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조달청에서는 수지공업 협동조합으로 넘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달청 가격과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가격의 차이점은 얼마 입니까?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같습니다.
같다면 우리 관내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조달청에 만일 의뢰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것인데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양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M자식 끈이 나와 있는 것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도안을 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M자로 되어 있는 것도 저도 보았는데 실제 쓰레기를 투입할수 있는 량은 양쪽에 끈을 만들어서 죽 당기면 오므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주부님들한테는 필요하겠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주어야 하고 그리고 질면에 대해서는 95년도 6.27 선거 를 끝나고 난다음에 질은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강화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 를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6년부터 98년 보건진료 약품 구입 현황 및 잔고량을 보면 제가 볼때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1년에 약을 구입하는데 9억원이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구입할때는 수의 계약 을 합니까? 입찰 로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약을 구입할적에는 년초에 감가 계약 을 하는데 공고 를 해서 단가 계약 을 합니다. 거기에서 몇% 다운해서 입찰 을 하겠다 어느 약품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의 약을 납품을 할적에는 다운해서 하겠다는 단가 계약 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입찰 을 해서 하는데 3년동안 입찰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군산에 있는 태전약품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6년, 97년, 98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소 장 김종빈 역시 태전약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3년씩이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것은 단가 계약 을 할적에 그 사람들한테 낮게 써 주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단가 계약 을 A.B.C의 회사가 있을 경우 단가 계약 을 할적에는 공개 입찰 을 할적에 A회사는 20%를 써넣고 B회사는 25% 써넣고 C회사는 28%를 써 넣을적에 제일 낮은 그러니까 많이 써넣은 회사한테 낙찰 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공교롭게도 많이 쓰는 회사가 태전이니까? 3년동안 주었다는 것이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3년전에 90년도부터는 어느회사와 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계속 태전에서 납품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꼭집어 내지는 못합니다만 거의 10년동안 한 회사한테 줍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저도 와서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문외한한테 물어 보아도 10년동안 납품 계약 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품대는 약품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의료기구도 문제입니다. 약품대에서 만약에 천원짜리가 실질적으론 200원 300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500원을 구입해서 1000원을 받은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의료기구와 약품은 솔직해서 태전약품 회사와 10년동안을 상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고 감사 원 감사 대상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 원 감사 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일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96년 6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물리치료 장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장비 구입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 장비 구입을 합쳐서 얼마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6,000만원 정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되어서 의료기사가 현재 치위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제말을 들어 보셔요? 96년도에 치료실을 만들고 물품 까지 구입했으면 바로 가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산을 않고 했습니까? 소장님 이제 오셨다지만 모든 업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분명히 만들어 놓았으면 그 전에 치료사는 자동적으로 계산에 넣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 장비가 제대로 쓸수 있을것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이유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위원 님들 인정하실 것 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내년도에 물리치료사 2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군 민의 건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가 형편이 좋습니다. 지금 각 병원보다도 보건소 가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도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높이 평가 합니다. 그대신 이런 잘못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돈은 6,000만원이상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3년동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특정한 감사 기능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약품 구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감사 원 감사 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부서 에서는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직원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는 5급, 6급등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마을 노인정 순회 물리 치료실 운영 상태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물리 치료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마을 순회실시에서 960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위 문서 작성이 아닙니까? 실태를 정확히 하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보건소 정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2명, 6급 3명, 7급 20명, 8급 16명, 9급 20명, 기능직 5명, 별정직 12명으로 해서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에서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 만은 특별히 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을 안해서 인데 왜 구조조정 을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에 5급직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5급은 의무 직으로 해서 의사 1명, 보건소 장 1명으로 2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소 장님 현재 5급이십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는 6급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6급이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서류를 의회에 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허위문서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급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행정담당이 있고 양무담당, 보건방문 담당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고 하나는 누구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을 안한 상태에서 보건소 에 6급직원이 하나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소 장님께서 산하 직원을 모르고 지금 늦게까지 인사 구조조정 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6급이상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소 의 인사 문제를 보건소 장께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 보아야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신연숙 계장이 대기발령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기발령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기 발령 되었습니까? 보건소 인사를 누가 한 것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소 장이 그 사항을 몰랐단 말씀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자기 업무를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감사 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유를 분명히 사유서로 써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고 보건소 장 TO가 5급인데 왜 6급직원이 보건소 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직무 대리 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수 님께서 임명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물리치료기를 960명 마을 순회 실적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치료소 운영을 못했다는데 이런 실적이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이런 허유 문서로 의회에 보고 를 해야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은 완전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건요원이나
형인
김형인위원
좋습니다. 그 경로당 실적 정확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보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겠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서면답변 은 필요 없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역보건 방법으로 해서 단순물리 치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의회 답변을 서면답변 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지금까지 의회를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좋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 감사 때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다른
다른정하룡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의 임종식 위원 입니다.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질환자 진료현황란에 등록 환자수가 59명, 사업비가 8,850천원, 사업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투약하는 투약비와 그다음에 정읍 정신 신경과 의원 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안 보건소 에서 신경외과 위탁진료를 정읍 신경외과에 위탁을 했는데 부안 관내에는 신경외과 전문 의사 가 없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정신신경과 의사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종식 위원 혜성병원에 계시는 김영주 위원 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간질환자는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를 맞이해서 간질환자는 중앙병원 신경외과 의사 나 면허 종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길 지방자치 를 맞이해서 부안군에서 해야겠다고 하였으며 그때 보건소 장께서 아마 정읍분이라 그 지역에 적은 돈이지만 주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질문 �던 사항인데 번거롭게도 제가 질문 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임종식 위원 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은 신경외과 면허증이면 정신외과 신경 정신병원이라 한다면 정신병자들만 치료를 해야 하는데 왜 일반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합니까? 신경외과 면허증을 소지한자로써는 간질환자정도는 전부다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여기가 부안군이고 부안관내에 8,800천원이면 적은 예산 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음료수 제공의 취지가 지금 소외계층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것은데 제가 항시 주장하는 독거노인이 3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월1회 방문실시해서 11회를 완료했다는데 그것이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독거노인을 방문치료했다는데 제가 부안군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사회복지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안군에 있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치료하는 노인들을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독거노인이 부안에 7명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7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관리대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보건소 에는 7명, 사회복지 과 41명이 된다고 했는데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독거노인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저소득층을 보건소 에서 월별로 1회 방문을 해서 방문치료를 해주는 노인이 7명이라는 것이지요?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 보장적 측면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그나라는 잘사는 국가가 됩니다.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사 진행 발언 신청 )
하룡
정하룡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께서 선서 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주시고 허위 사실을 증언 한다면 어떤 형별을 받는가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1년에 11회를 했다면서 7명에 대한 명단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제가 방문을 해볼려고 합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할 때 누가 갑니까? 의사 와 간호사가 같이 갑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간호사와 보건직이 같이 갑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을 방문을 할 때 다니시는 간호사 한분도 안오셨습니까? 이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성명등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박상호 위원 님과 김형인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 보건소 에 8급과 9급에 의료기술직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있습니다. 지금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기술직 입니까? 가령 X-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X-레이 촬영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리 치료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물리치료사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또하나는 99년에도 물리치료사 2명을 채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 과와 상의가 된것입니까? 자치행정 과와 상의를 한다음에 지금 보건소 장께서 의료 물리치료사 2명을 채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상의가 안되었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확실한 상의는 안되고
영조
고영조위원
상의가 안되었는데 보건소 장께서 2명을 채용하실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에서 채용을 하지 않아도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자치행정 과에서 상의를 해서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상의가 안된 것을 여기에서 채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확보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8급과 9급에 물리치료사를 위한 의료기술직을 각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 과나 보건소 에서 그 법을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입니다. 하도 과장님 모르는것만 물어 보니까 팍팍해서 아는것좀 물어 보겠습니다. 진료원이 하루 몇명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평균 130명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타 의료 시설과 비교해서 그 수면 보건소 에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많이 오는 편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상태로는 많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많이 온다면 많이 오는 것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요번에 실적으로는 2,500명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2,500명 성교육을 시켜서 100%라고 했습니까? 2,500명밖에 안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성교육을 학교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성교육 관리직원이 있어 그분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주별로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몇시간씩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한시간 정도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성교육을 시키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반응이 좋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부안군에 보건지소가 11곳이지요?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이나 겨울철 난방요금은 지원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의약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자체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러면 진료 의원 이 충분해서 의약품을 구입할정도 되는 진료소는 몇 개나 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전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구입정도가 어려운 진료소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진료소는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등은
보안등은윤덕섭위원
자체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자체구입이 가능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면으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에 결원 이 없어서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99년도에 정규직 물리치료사를 충원하겠으며 99년 1회 추경에 소요 예산 을 반영 물리치료실을 정상운영하여 군민에게 양 질의 의료 써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1회 추경이라고 하면 99년도 1회 추경이 원칙적으로 예산 에 있어서는 추경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정산등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면 한번이나 두 번이나 반드시 정리추경이 열려야 한다고 이렇게 예정을 할적에는 일단은 그렇게 예정을 해야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대로 한다면 99년도말에나 가서 한단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1회 추경때에 소요 예산 을 파악했더니 지금 현재 남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값이 약 50만원, 연간 소모량이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만요?본 위원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원 이 없어서 이 결원 이 생기면 물리치료사에 정규직 채용을 해서 99년도에 정규직 물리치료사 충원을 하겠으면 99면 1회 추경에 소요 예산 을 반 영해 서 일단 1회추경에 예산 을 반 영해 서 그때부터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지시사항에 답변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지금 99년도 제1회 추경을 어느때를 보고 이야기를 한것인지 그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4월, 5월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누가 1회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대개 1회 추경은 3월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게 결원 이 생겼습니까? 물리치료사를 쓸수 있는 결원 이 없어서 안생겨서 못쓴다고 했는데 결원 이 생기면 쓴다는 것입니까. 현 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결원 이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어느때라고 예정을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상태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 한 시정결과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이번에 구조조정 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을 하면 물리치료사를 확보할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 이 이야기 한 대로 구조조정 을 전제로 하고 결원 이 생기면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을 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보고 를 하지 말아야하겠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보고 는 보고 가 아닙니다. 나쁘게 몰고 가자면 어디에 될 수가 없는 이런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물론 또 이 보고 서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전약품이 95년 이전부터 입찰 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책임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심증 은 충분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 합의 심증 은 간다고 해놓고 몇 년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은 같이 짜고 들어와서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합을 했다 해서 입찰 형식을 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일반 경쟁입찰 이 아니고 지명 경쟁입찰 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것은 안됩니다.지명해서 입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명 경쟁입찰 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적정한 업체를 4, 5곳을 지명해서 그사람들끼리 참가해서 경쟁입찰 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등도 훨씬 더 중요하고 까다로운 것은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고 있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연구해서 담합을 못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 이 그런말까지 했습니다. 정 이것이 심증 이 가는데 그사람들의 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증 이 가더라도 못할적에는 무엇인가 적어도 이것은 군수 가 하는것이지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단을 내려서 의회에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 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법죄 예방차원에서까지 심 각하 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명경쟁 계약 정도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히 알아서 보충질문 이 있을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건소 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심이 나는곳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보건소 에서 36명의 사업요원이 거동불능자 70명, 독거노인 방문간호 300명, 고혈압 환자 관리 551명, 당뇨환자 관리가 257명으로 해서 878명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과에서 들어온 독거노인 현황은 3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차이가 71명이 납니다. 그런데 36명이 방문간호를 했다고 할 때 처방전은 과연 누가 했는가입니다. 처방은 의사 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지를 관리 의사 가 878명에 대한 것을 순회적으로 한다음에 첫 번째 차트을 작성했을때에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 방문이 의사 의 진단의 진단에 의해서 꾸준히 처방을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다 이행이 될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 도 병원경력이 8,9년 됩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11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차량동원, 의사 동승, 약품수령등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2명이 아니고 878명이라는 대거 독거 노인이라든지 거동 불능자,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병원 차원에서 조금 나은 간호 방문을 해야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형식 위원 께서 부안읍에 7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도 독거노인에게 의사 의 처방에 의해서 2,3군데 가져다 드립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약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78명을 관리를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실천을 할려고 합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에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관리는 진찰이 아니고 위생관리, 혈압, 뇨검사를 병행해 주기 때문에 항상 나갈적에 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위생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당뇨환자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혈당 체크를 하기 때문에 혈당 체크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선 보건지소가 11곳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지소에 직원이 몇분이나 분포가 되어 있길래 간호 방문까지 가능하신가? 제가 알기로는 간호원, 치위생사, 보건진료소 의사 등 4분이 지역구에 오시는 환자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간호 방문이 용의하게 되는 것인가?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2분은 거기에서 간호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 을 어떻게 유용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간호 방문을 해주셔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이 간호 방문을 했다는 일지는 우리한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파악해서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의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인데 새로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시정을 하시고 감독을 하실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김병곤 위원 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물리치료사가 현재 정원이 현재 없으니까 앞으로 구조조정 을 하면 자리가 있을것이므로 채용한다고 했는 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소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정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또 군정 질문 때 부군수 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정원조정을 빨리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현재 우리 보건소 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을 하더라도 평상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결국에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조조정 과 관계없이 우선 정원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리치료사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정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빨리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되는것이지 추경찾고 구조조정 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물리치료실이 완공되길 96년도 5월 30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속 기억으로는 95년도 5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96년도가 맞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째던 구조조정 과는 관계없이 물리치료사 있는 사람으로 정원으로 되어 있으면 빨리 해서 운영하면 되는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님께서 군정답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을 했고 빨리 정원을 조정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답 답한 일입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제가 건의 를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정원이 있으므로 소장님 직권이라도 채용을 빨리해서 군수 님께 보고 드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소장님 하서 보건소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못가보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하서 보건소 가 지금 절름발이 신축이 되어서 이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관상으로는 빈집이고 공사중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추경을 10월 21일날 통과를 했지요? 그때 미진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자금이 예산 에 편성이 되었지요? 그러면 빨리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 그제 착공해서 12월 20일날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일 눈이 올지 모레 눈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할려고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이사를 한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긴급한 사항입니다. 좋은날 좋은 세월 다 보내 버리고 이제 영하의 날씨 눈보라 치면 그 공사를 해야 합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수 있도록 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앞으로 20일까지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가 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미진사업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복희
류복희위원
예산 이 지난 10월 21일날 추경이 통과되어서 예산 이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공사는 연속적을 하는 공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 공사를 한 주류종합 건설에서 다시 계약 이 되었고만요? 우선 당장에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시공업자도 연속적으로 빨리 해야 타산도 맞는 것이지 공백기가 있어서 상당한 기일후에 공사를 한다치면 우선 건설업체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행정을 하는것인가 마는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제가 대책 보고 를 드린다음에 완전히 공사발주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전라북도 지역은 눈이 안오지만 경상도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의 날씨가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부실공사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기일이내에 끝낼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조병서 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 관내에 있는 주치 의사 가 몇분이나 되지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전체 18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 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중보 건의 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공중보 건의 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권 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보건소 장에게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법에서 위임 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지도소장님께서 지도 감독권 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사 들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늦어도 9시 이전까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퇴근시간은 몇시입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오후 5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현재 의사 들이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 키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출근부가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지소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분명히 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 불능 환자 진료는 진료 및 투약 건강상태 체크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 방문 간호는 300명이 월1회 방문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방문간호와 그뒤에 방문상황을 일지에 적고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그날 그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건강상태 체크부분에 있어서 그 방문 했을 당시에 혈압체크 다 되어 있겠네요?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켜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에 임해주신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 는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