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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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 일정 제1항 '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나온 것 말고 하실 말씀이 계시면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순서대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회1쪽에 보면 체납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집계가 82가구에 126,974천원, 원금체납액이 82가구에 117,795천원, 이자가 82가구에 9,179천원입니다. 체납자 전체 실태를 보면 생활빈곤자 39명, 사망이 7명, 사업부진 7명, 질병 4명, 고질체납자 25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 등 보증인을 통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징수대책은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망자도 있고 생활빈곤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대상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데는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상환받는 것이 100% 순조롭게 상환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있고 강제처분에 의해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이러한 재산상 보증방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3억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기금은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나갔던 것이 다시 상환이 되어 도래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음 연도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기금 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질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게 되면 7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금액이 순환이 안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융자를 해주는데 결함이 생길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게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사망자 7명에 대해서는 보증인 역시 영세하기 때문에 탐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상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억울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결손처리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고질체납은 상환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러 안낸다는 얘기인지 아주 생활상태가 빈공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사망자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예는 채주와 채무자이 연대보증인 재산조사를 해서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이 재산이 있으면 보증인 재산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 돈을 빌려가서 전세자금으로 썼으면 전세자금이라도 남아 있는데 어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벌려갔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손실을 봤을 때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증인도 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선 것이 억울해서 원채주가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성향을 분석해 가면서 체납체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전부 '98년도에 대출된 것인데 '97년도에 미결된 사항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체납액 현황은 이제까지 총 체납액 현황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주민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선정기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면 자활, 거택 이런 것이 옛날 용어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포함되지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요전에 제가 자료도 받고 신문지상에도 거론되는데 요즘 공무원 근로사업에 1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고 어제 방송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 주민 중에 실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정기준에 맞지만 실생활 수준은 일반 중산층이나 별다름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소득가구 중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재산조사라던가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시집간 딸이 가끔 부모들한테 용돈을 보내준다던가 기타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간접지원을 받아서 가게에 보태쓰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재산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책정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끔 지역에 나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저 사람이 진짜 끼니도 잇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행정에서 책정한 기준에 의하면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아들, 딸이 있다던가 부동산이 있으면 안해 주었는데 요즘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현금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동참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고 한마디 합니다만 최한식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문제도 얘기하고 영세민을 돕기 위한 보호대책 관계를 얘기했는데 솔직히 결손처분한다는 것이 저도 한직장의 책임자가 되어서 얘기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말처럼 능력있는 사람도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증을 서고 나서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 따라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도피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고 삼아서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생활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이 듣고 보고해서 2∼3년 만료가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지 단번에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한번더 하고 싷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사회1쪽에 보면 신청 제외 3가구 21,000천원이 있는데 포기 2가구, 부적격 1가구가 있는데 부적격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적격이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요건이 충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기금 조성액이 810,000천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126,000천원정도 되고 상환 미도래액이 55,000천원 되어서 상환 미도래액을 제외한 126,000천원에서 빼면 12∼13%가 체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겠지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이 자금이 출연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은 출연을 안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8억을 받아가지고 조정해 놓은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총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액이 800,000천원인데 거기에 상환 미도래액을 55,000천원을 제외한 약 115,000천원해서 총 기금액에 10%정도 되는데 만약 어떤 확실한 담보가 없이 회수를 못하고 체납액을 자꾸 발생시킨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조금전 결손처분 얘기도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고갈 전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약 300,000천원 정도씩 융자를 하려고 예산을 세웁니다만 금년에도 분석을 해 보면 신청자가 100%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돈을 쓰고 싶은데 재정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보증 없이 무보증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대상이 나타났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직도 결손처분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망자가 있다하더라도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획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융자금 신청자들이 나와 있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실내마차 운영, 세탁소 운영, 분식점 운영, 전세자금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융자를 내어서 이러한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받아갈 때는 그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아가서 중간에 가계가 잘 안되면 다른 업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을 하면 융자조건에 신청 내역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고 융자를 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빙성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목적을 적어내는 것이 나중에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쓰던지 본인소득을 높이는 자금으로만 활용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하루 바삐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하던가 해서 저소득주민에게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측면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치성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낭비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 자금을 융자를 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유흥비로 탕진한다든가 그런 소모성으로 쓴다고 하면 자금 회수 조치를 중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거동불편자가 아니면 남을 도와준다면 돈을 대주기보다 리어카를 사주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거든요. 지침을 잘 세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기탁 및 지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 성급 접수를 잘하고 있었겠지요?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었겠습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쓰고 현재 남은 잔액이 27,000천원정도 되는데 이웃돕기성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아직 폐지 못하는 것이 잔금을 아직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명년도에 가서는 조례도 폐지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도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할겁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각종 성금기탁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에 보니까 다른 시·군의 보도 자료를 보면 용도외에 선심성 임의 집행 무리 사례가 벌어져서 사건이 생긴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물론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에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2항을 마치고 3항의 장애인 자활작업장 현황과 5항의 장애인편익시설 의무화 현황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3항과 5항을 묶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5항이면 몇 쪽입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쪽하고 9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넘겨보니까 연결되어 있고 4항이 제일 뒤에 별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6쪽에 보면 지방비하고 시비, 국비가 있는데 지방비는 무엇이고 시비는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방비 표기를 한 것이 도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도비로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8쪽에 보면 보조사업의 적정여부가 나옵니다. 얼마전에 장애인협회장 김준열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서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장애인 업무 지침에 보면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기기설치 80,000천원을 유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전에 아는바 없었으며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사법처리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장애인협회가 2개 협회가 나와 있어요. 장애인협회장과 지체장애인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 보조되고 있는 쓰레기봉지 제작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지상 보도되었고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온다는데 우선 김준열 회장의 구속 여부가 우리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잘못되어서 구속이 되었는지 그것을 명쾌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장애자협회라고 하면 지방장애자협회가 동해시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구분하면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체와 언어장애, 눈이 먼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면 신체장애라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 라는 것이 금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받고 신체장애자는 아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사법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해 드릴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열씨가 크게는 두가지의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는 뭐냐하면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자금 90,000천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국도비, 시비로 보조해서 설치한 동해시장의 소유 기계와 삼성전자 소유 기계가 자기의 물건인 것으로 해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90,000천원을 융자를 받아서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이 사용한 혐의로 지금 기소 중이고 우리시와 해당되는 분야는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재산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이 나왔고 두 번째는 노동부로부터 거기에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장려금을 주는데 2명은 고용이 안되는데 고용된 것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장려금을 받아서 편법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시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시 보조금을 횡령을 했다던가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공시설물사용조례를 위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김준열 개인의 사안인지 아니면 장애인작업장 전체이 사안으로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지체장애자협회와 단체 계약을 한 겁니다. 김준열씨가 한 행위는 단체의 대표로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법부에 계류 중이고 그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장애인협회 회장 선거가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출마의 경선을 하는 사람 중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방으로 돕기도 했고 지금 김준열 회장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지만 경선자 출마자 측에서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물론 출마를 해서 서로 경선을 하게 된다면 서로 상대방의 헛점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법처리 단계를 떠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망상해수욕장 샤워장을 임대 받아서 그 위에 물저수탱크 같은 것도 시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샤워장 수입에서 만든 것으로 회계정리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이나 엘지에서 휠체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재 지출하는 등 이런문제가 계속 거론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협회의 정관 자체가 한사람이 회장 체계를 독점해서 유지하기 위한 정관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회장이 될 수가 없겠더라구요. 이것은 지나가는 여담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 사람이 모든 일을 그렇게 독재를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터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회장 선거에 출마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준열 회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중앙에서 사표 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회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복수로 도 지휘부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둘다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평소 감독은 안하셨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확인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공금을 횡령했다던가 유용한 부분 우리가 시비를 준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그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국비나 도비도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노동부 소관이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지원된 사항은.....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시에서 감사할 때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정리 관계라던가 전부다 경미한 사항이고 공금에 대한 유용이라던가 국도비, 시비를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포괄적으로 3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그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에서 점검한 실적은 몇 건이나 있고 그 결과 내용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애자협회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생산 알선 구매로 기업체나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곳 예를 들면 천곡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북삼동 지역의 현대, 대동이라던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 곳에 쓰레기 봉투를 협의 측면에서 시에서 중개역할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11쪽도 같이 하기로 하셨지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같이 합니다.

김진엽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신청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개인 민간인단체에서는 쌍용자원개발에서 3명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고용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어느 직장에 얼마만큼 지원을 위해서 대화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목적외 사용을 물으셨는데 목적외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보조한 범위 내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종료가 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 보고된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년에 한번씩 총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를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판매를 촉진하는 구매 협의를 해봤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파트단지에 쓰는 봉투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판매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판매소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니까.....

김진엽위원

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이기 때문에 기 시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기왕이면 생산품목까지 알선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시와 계약을 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판매를 못합니다.

김진엽위원

임의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엽위원

세번째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세 번째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장애인보호법에 보면 300인이상 작업장일 때는 2%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300인 이상 작업장은 동해시청과 쌍용자원개발 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가지 빠진데가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시가 현재 1.8%입니다. 왜 1.8%밖에 안되는가 하면 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전부 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채용을 할 때 장애인을 별도 모집을 합니다.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무고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쌍용자원개발이 지금 3명밖에 고용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고용 비율이 충족이 안될 때는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의무고용 비율에 떨어지는 만큼 그것을 산출하는 방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 수리 등 제반비용에 해당되는 경비와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소요되는 제경비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보고서를 낼 때 누락이 되었는데 정원 447명에 장애인을 9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2%가 초과되어 적합하고 우리 관내는 쌍용자원개발이 법정 인원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보면 고용부담금을 내면서 형식적으로 인원을 안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형식적, 가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해 놓고 봉급만 주고 업무에는 임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땐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뜰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김진엽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실,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문제는 국·도·시비가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 자료에도 보면 작업장 지도감독 현황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 집행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내용을 보면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예산·회계관리상태 적정 여부, 사무실 관리상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실대로 효과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홀히 했거나 다른 보조단체도 한가지입니다. 사후정산이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좀더 철저히 검사를 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감독이 100%미치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할 때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다른 장애인촉진공단에서 돈을 가져왔다거나 노동부로부터 가져왔다던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준 것도 그 사람들의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 단계까지 갔다가 사법부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김준열씨를 구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집행부가 장애인의 복지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고 행정이 다루어야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소홀히 시중이 여론에 어느정도만 접근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업무분야가 노동부 소관이다 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해야될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은 병원에 장애진단을 받게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인원을 몇% 세우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의 2%인데 지금 1.8%이니까 0.2%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행정기관에서 미달되는데 어떻게 다른 타업체에다 미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합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체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저희들도 미달되는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라고 안 낼수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부담금을 내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오늘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시민으로서 성실히 살아갈려는 장애인들이 정치바람이나 외세의 바람에 홀려서 어디 나가서 일하지도 못하는 소시민들은 이런 직장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싶어도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지만 시의 고용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 어디가서 얘기도 할 수 없는 소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술적이 아니면 일용직이나 다른 형식으로 이분들을 시에서는 좀더 많이 채용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시의무 고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입니다. 장애인등급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가고 있는 것이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정비업계를 하다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등급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장애인이 차를 사게되면 등록비에서부터 전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세도 면제가 되고 LPG 개조도 허용이 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결정은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리 감독부서가 사회복지과인지 확실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등급판정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집어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 측면으로 장애인등급 판정에 대해 철저히 해달라는 문서를 각 병원에 보내주시는 것이 앞으로 등급판정 때문에 야기될지 모르는 문제에 관해 대비하는 측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점검실적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도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쌍용자원개발이 있는데 정원이 436명, 현원도 436명, 장애인 고용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고용 비율에 충족을 시켰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2%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노동부로부터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윤종대위원

부담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지만.....

윤종대위원

우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는 말할것도 없고 관내업체에도 협조와 지도를 해서 적어도 법적인 사항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시키고 전체적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항과 5항의 감사를 마치고 제4항 동별 경로당 현황과 예산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속담에 나이 많은 분 보고 웃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도 의회 임기가 끝나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갈 나이입니다. 개념상으로 한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과 노인회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구분의 성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난방비 보조문제가 나오는데 61개소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14,000천원정도 되는데 13쪽에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중심지인 천곡동이 약 3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물론 핵가족들이 많아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개수로 봤을 때는 북평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북평동이나 이원동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가 있고 여기 지면을 보면 사투리와 표준말로 해서 한동에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 포함해서 61개소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게 되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노인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좀 증액을 해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있을 수도 없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가셔서 따뜻한 방에서 환담할 수 있도록끔 배려했으면 안되겠느냐. 주문드리고 싶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평동 16개소의 문제는 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있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다 있는 겁니까? 이원동 같은 곳은 마을이 좁은데 어떻게 경로당이 두 개씩이나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분포를 보면 현황상에는 그렇습니다만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연부락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경로당이라고 하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 개념이고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복합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노인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송정 같은 경우를 보면 송정 본동에는 노인회관이라고 했는데 봉오동 가보면 송정동 노인회관지회라고 경로당 현판을 걸어놔서 저는 보조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니까 난방비 문제를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회 쪽에서 경로당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고 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도 시비부담 비율로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경로효친사상 고양을 위해서 경로당 설치 운영도 중요합니다. 무계획적으로 경로당을 자꾸 증설하다 보면 지방예산이 운영비에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9회계연도에도 4개동을 615,000천원을 투자해서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계통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무계획적으로 노인회관을 증설만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을 증축하다던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명목의 예산을 좀 줄이는 측면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질문은 아닙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아파트 지으면 몇 세대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줍니까? 의무적으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의히셔 아파트가 늘어나면 경로당도 늘어냐야 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각동에 두 개나 한 개정도를 해서 활성화 시켜줄 체계는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로 만들어서 각동에 한두개씩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름이라도 살 수 잇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동호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후원회라고 결성을 해서 겨울에 연료비를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경로당에 기름도 못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로당을 만들어내는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지방자치 차원에서 다시 확인해서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 법적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개념은 마을단위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 육성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단지 절대 필요한 경비 즉 난방비 문제는 조금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찌되었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점육성이라는 말보다 예를 들어 경로당 숫자가 자꾸 불어나고 워낙 많으니까 그 배당되는 금액이 사방으로 분류되어 가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지내는데 한두개만 있어도 거기에 모여서 노시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데 경로당 10개가 있을 경우 100개 모두다 지원하다 보면 10개만 필요한데 100개에 불을 때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효율성도 기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해서 조례화하던지 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파트가 생겨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료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경로당을 증설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3개소이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서 다시 짓는 곳이 산제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신설이 3개소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곳이 1개소라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매년 몇 개소씩 더 만들 계획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수요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도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노인경로당만 증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문제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때로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개축을 해야된다던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을 현대화 시킨다던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방자치제는 선출직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민요구가 전부다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요구에 의해서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욕구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관리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저도 봤습니다만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신축에 대한 법적근거라면.....

낙진

정낙진위원

몇 개동을 만들어라 하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 증설문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2층으로 증축을 하던가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인구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지 자꾸 만들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김건우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도 노인회에서 연료비가 없다고 노인회장님이 오시면 또 드려야 되고 만약 사회과장님이 책정된 유류비로만 한다면 노인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사회 독지가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 재정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증설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들이 노인 노인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들도 멀지 않아 노인학교에 갈 사람들인데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하나라도 안하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자꾸 조르고 울고 지역에서 해야된다고 하니 이런 안도 내놓은 것 같은데 복지회관을 신축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북삼동에 쇄운경로당, 묵호동에 산제골 경로당, 송정동 경로당, 발한동 경로당 이렇게 4개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3개소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신축이 되는 것이 3개소이고 산제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 신축을 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쨌든 신축은 신축이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뿐 아니라 사방에 다녀보니 여기에도 해달라 저기에도 해달라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노인회관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이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행정을 잘 해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뜻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획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스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유인물 말고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환경관리과 첫째항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의 체납이 136,000천원인데 시설물 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장하고 주거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말 4만원인가 3만원의 디젤유를 쓰는 자동차를.....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체납액이 3,608건에 136,000천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독촉고지서 납부, 최고장 교부, 체납처분이라고 했는데 체납처분을 한 실적이 177건에 26,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자동차에만 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금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약 50천원, 시설물의 경우엔는 3천원부터 시작됩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이런 것을 체납처분 압류함으로써 경유를 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압류하기도 힘듭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자동차 뿐 아니라 시설물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물 부담금은 평이면 평, 회계는 회계별로 얼마를 기준액으로 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체납액이 일반회계만 약 50억이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을 합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체납액이 5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전체의 체납액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회계별로 다 분류되면 체납액이 거의 100억이 가까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체납액은 보고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물론 환경관리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서만 만들어 놓고 하시지 말고 체납세를 받아야 봉급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보셔야지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치단체는 자기 재정수입에 의해서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질문이 아니고 주문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문 끝나셨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지도계장하고 과장님 두분 면담할 수 있겠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의미를 얘기하자면 동해시가 생산지역인데 우리 어민들이 박스같은 것을 막버리면 수협 직원들이 그것을 어렵게 수거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분들도 시민인데 인색하게 무조건 안된다고 답을 줘서는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혹시나 쓰레기장에 있는 감독요원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수거해 주셨으면 하는 동정심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해시는 뭐니뭐니 해도 바다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만큼 어민들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96년도 환경분야에서 제1위인 동해시가 1억인지 2억을 받아왔다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어판장에서 쓰레기 수거에 약 50% 참여를 해서 쓰레기 수거에 우승시라는 인정을 받았다는데 그때만 해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어판장도 많이 깨끗해졌고 그런 고마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잘받아 주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보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부탁의 말씀이지요.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1항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항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2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도 배출 부과금과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배출 부과금이 29,000천원, 배출가스 과태료가 1,900천원으로 31,759천원이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는 100%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다들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3쪽의 보조자료를 보시면 한진농수산의 경우에는 1,920천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은 미동수산이 2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미동수산에 7월에 부과한 것은 납기일이 11월 17일로 해서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 20,000천원 정도의 부과금은 납기일이 12월 18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를 하던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망상동에 미동수산이 가장 문제시되고 자꾸 거론이 되는데 위반내용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무단 방류 등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관광지 진입로 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외지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 모두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사실 미동수산이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폐수도 무단방류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해경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 10일하고 20,000천원을 부과했는데 가혹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힘듭니다. 미동수산 측에서 앞으로는 어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른 공단 같은 곳에 가서 하고 현재 공장에서는 건조 가공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미동수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망상동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봉수

김봉수위원

미동수산에 대해서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이 자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권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료 자체가 주로 오징어입니다. 부산에 대우트롤에서 잡아오는 악취가 많이 나고 형편없는 오징어를 가져다가 원료로 씁니다. 그런데 지방오징어를 갖다가 하면 절대 악취가 안납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아주머니들이 일하는 곳에 오징어 똥이 튀어서 엉망진창이더라구요. 그러니 악취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주들하고 현지답사로 한번 갔다 왔는데 그사람들이 금년에 난 오징어를 갖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자꾸 상승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원료만 제대로 쓴다면 피해를 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4일 납부를 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밑에 있는 21,814천원.....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납기일이 18일까지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직 안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직 안냈습니다. 7월달 부과한 것이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미동수산 징수 문제는 하루속히 결말이 되도록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도 사업상 신통치 않아서 잘못하면 징수에 차질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남의 사업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징수하기 곤란하기 전에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데 압류를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징수하도록 만들어야지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벌금 징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조만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께서 공장이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하니까 곧 내겠지 하고 있다 보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적인 질문입니다만 김봉수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아직 기한이 미도래된 것이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실 요즘 기업이라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21,000천원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체납고지는 기한이 끝나도록 입금이 안되면 1개월이라는 여유를 주어서 재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재독촉 기간 전에 환경부서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도 확보를 해서 압류할 대상물건을 찾아보시던가 수해물건이라도 압류할 목록을 찾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분야에 많은 결손처분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어제 초동수사가 아니고 초동조치가 없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회사 운영에 불성실한 것이 나타난다면 빨리 압류조치를 한다던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14천원 이라는 돈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좀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삼덕수산 윤주훈이 사문동 379-1번지로 해서 개선명령이 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 부도가 나서 사업이 일체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동하고 있는지......

낙진

정낙진위원

미동수산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처벌 규정이 먼저 개선명령, 고발, 사업정지 그 다음에는 영업허가 취소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규정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1년 단위에 계속적인 불이행시에 처분할 수 있지 그것이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전 것은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연속성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일어났으면.....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단속은 연속성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처분이 1년이 지나가서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누적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년 지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회계연도가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이 이것을 제재하려고 한해동안 몇건을 위반했더라도 영업정지까지는 못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처벌한 규정도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물론 과장님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식품가공 즉 말하자면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거기에 주민들 민원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많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실 겁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시지 말고 조금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상습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운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건우

김건우위원

환경문제에 있어 동해시가 깨끗한 환경을 앞세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업소들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해방지법상에는 엄격하게 나와 있지만 저도 공장을 하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법쪽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많고 지금 수산물업체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동수산 문제가 나왔는데 공단안에 있는 모 업체도 그렇고 옆에 가면 코를 못들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과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말을 안해도 잘 압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에서 해야되는 일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다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기로에 있는 환경관리과의 생각을 저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압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공장을 하면서 정확히 좀 해봐야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설쳐봤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과 한계에 부딪치는 것을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개선부담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망하는 사람의 재산을 찾아다닌다면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안 내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내고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장하면서 환경부담금 안 내는 것은 사업을 그만둔 사람 빼고는 다냈다 보는 입장이고 또 사업을 그만두는 입장이라면 망해서 그만두는데 돈이 나오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물리게 만들고 어쨌든간에 환경도시로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동해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의지와 시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건우

김건우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글 차례에 올라온 것은 6항인데 7항, 8항까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미생물연구소라던가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악취나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아파트의 정화조 관리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현재 지소에 불과하고 모 박사님이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각 지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동부산업에서도 축산물 처리장 냄새나는 것을 자기가 가서 몇번 처리를 해 주었다 하는 식으로 물론 과대선전이 있겠지만 악취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동수산이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향로동 번영회 사무실 위쪽인가 사무실이 있을겁니다. 한국미생물연구소인가 냄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하고 미동수산을 한번 링크을 시켜주어서 과연 냄새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밑져봤자 본전이라구요. 물론 업자도 돈을 벌수 있겠지만 한번 연결을 해줘서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주선을 하셔서 그 업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협의를 가져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처리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문제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배출업체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식품하고 주로 쌍용자원개발들이 처벌 항목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소들 말고도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을 같이하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소들의 매연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적발사항에 하나도 없었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처벌보다도 분기에 한번씩이나 사전에 공무원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벌보다 홍보를 해서 차후에 이런식으로 한다면 행정 고발을 한다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몇군데는 보일러 같은 것을 가동시 점화를 하게 되면 주위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세탁물도 넣지 못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 적발한 업소외에도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단속보다도 계도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위주로 하고 또 일년에 두 번식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항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항 재활용품 수거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4쪽에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장려금의 단위가 무려 80,000천원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80,000천원에 부족액이 25,000천원 무려 100,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장려금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대로 애쓴 보답을 해주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특히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데 수거한 물건이 이만한 금액에 달합니까? 참고로 대비한 금액이 나왔었으면 좋은데 톤수만 나왔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장려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약 빈병이나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는 판매액의 100%를 다 지급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외의 재활용품 같은 것들은 수집판매량 ㎏당에서 20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단순업무인데 요즘 흔히 공공근로자 분들이 일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어제 KBS인지 MBC이니 캐나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에 재생산 말하자면 재활용 시설을 방영하는 것을 상당히 감명깊게 봤습니다. 벤쿠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절차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동해시에는 현재 대진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 가면 대부분 매립으로 끝냅니다.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 매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악취도 심하고 위에 쌓아놓고 흙을 덮고 하는데 거의다 포화상태이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 중에 있는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되기까지는 기존매립장을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존 매립장이 거의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인해서 우수표창도 타고 해서 다른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나은지 아닌지 저는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분리수거만큼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애는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음식점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을 보게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분리수거통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리 수거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 분리수거를 해놓더라도 수거해 가는 차량들이 전부다 섞어 가버리니까 분리수거의 효력도 없고 주민들도 관심이 없는데 세세한 노력이 보이면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분리를 해놓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보니까 어떻게 해놓던 똑같이 싣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용, 병용 아주 세분해서 나누고 학생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활용되어서 우리 생활공간에 필요한 용기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그대로 폐지를 분쇄해서 다시 종이로 만드는 거기다 수증기를 넣은 절차가 있는데 그 수증기를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사용해서 또다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각로가 아니고 종이를 만들자면 다시 열에너지가 필요해서 또다시 기름을 때야될텐데 거기에서는 쓰레기를 태워서 열에너지를 공짜로 얻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재활용계획을 동해시에서 세워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선진국인 캐나다 수준에는 못미치겠지만 재활용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놓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가져간다고 했지만 사실 재활용센타에서 다시 선별을 합니다. 매립장에 올라오는 쓰레기들도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 다시 선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폐기물종합단지 내에 재활용시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1월 25톤 처리능력에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재활용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시정이 잘되어 나가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센타와 폐기물처리장에 고물상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고 그것이 어떠한 설치규정이라던가 원칙이 있어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폐기물처리장에 위치한 고물상 설치 위치는 시유지인지 또 시설물은 누구 소유인지 그것이 만약 시유지라면 우리가 시유지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현재 반입쓰레기를 점검하고 있는 직원은 미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경직공무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화원이 근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양해를 구하겟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은 보성실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관내 고물상 다섯 개업체가 윤번제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데 다른 고물상은 경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내 고물상 부지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던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조그만 플라스틱 PVC 처리장 같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물상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반입쓰레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법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미화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법 규정에 누가 가서 반입쓰레기를 점검해야 되는가 쓰레기가 반입되면 일반 폐기물은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특정폐기물이 섞여 들어올 때 점검하는 직원이 미화원일 때는 좀 위치가 격하가 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확한 감시가 좀 덜 될수 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미화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감시요원은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능직 몇 등급의 누가 나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기능직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능직 2명이 어느 분이신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등급까지 필요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이름하고 대충 누구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거기 김원각씨가 한분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분은 다음에 조성되는 종합단지 내에 크레인 기사로 파견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각씨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쓰레기에 특정폐기물도 같이 섞여서 반입이 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와보니 일반 미화원이 앉아가지고 반입쓰레기를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앉아서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고 특정폐기물이 섞여 들어갈 염려도 있고 또 거기에 가보니 동해시 소속직원인지 아니면 고물상 직원인지 그분의 태도가 일반 반입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극히 반감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동해시의 얼굴인데 그러면 일반내역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해시청 직원들이 이러는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규직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어느정도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 관리를 했으면 우리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나고 과장님이 그 일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 주위를 에워싸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이 보라기업이라는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구성배치도 있는데 그 배치도를 보면 황당하게도 폐기물처리장 주위를 포함해서 개발계획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수평적인 부서간 업무교류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원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하려면 당해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와의 협의도 마치고 추진을 해야지 서로 수평적인 교류도 없이 개발계획을 한쪽 부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한쪽 부서는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통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폐기물종합단지 주위에 폐기물처리장 만드는 계획과 관광지 개발계획과 서로 상반되어서 이해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테니까 검토와 서로 협조를 해보시기 바라며 폐기물종합단지 주위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택지조성계획을 약2,000평을 그밑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서로 협조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수평적인 교류 즉 부서간의 업무교류가 안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찾아서 하십시오. 그런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찾아서 업무를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새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다른데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윤번제로 돌아갔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실시를 안한 이유가 다른데가 능력이 안된다고 그랬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본인들이 포기를 다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한분만 능력이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재활용센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립장내에 고물상.....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똑같지 않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센타는 종합경지장 뒤에 있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재활용센타하고 고물상하고는 틀립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립장 위에 가면 고물상이 따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라고 부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거기는 또 틀린업체가 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재활용센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센타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분리수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조금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보조가 되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센타는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전 잘못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가전가구 수리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또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휴지를 모아서.....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거해 오면 그곳에서 분별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어디에서 사가지고 갑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라든가 고물상에서 모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라던가 저희들이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 온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주둔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가구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가구·가전제출 재활용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개인이 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수리 판매하는 것은....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리 가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물이나 폐휴지, 병, 캔류 이런 것을 재활용 할 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묻는 이유도 사회 일각에서는 이 관리를 하는 업체가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지금 그 업체선정을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폐기물처리장은 순번제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포기를 해서 혼자하고 있다. 재활용품센타 내에는 각종 가전제품 수리업체, 가구업체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된 절차가 합법 타당하게 되어서 남들의 특혜의식을 안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 당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이 있으면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보성인지 잘모르겠으나 거기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은.....

이해가 안되네요. 재생공사에다 직접 팔면 되는데 보성실업을 거기다 끼워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보성실업이 여기에 상주해 있지요?

제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재활용센타에서 주로 처리하는 품목은 종이, 병류 등을 분류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재활용하고 팔 것은 팔고 이렇게 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선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 보성실업에는 고철하고 종이를 판매하고 거기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나머지 비닐, 플라스틱은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수입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재생공사나 보성산업에 판다고 하면 거기에 판매한 금액도 수입은 있을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판매금액은 조금전 말씀드린 수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구좌로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거해서 판매하기는 힘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가 대행만 해주어서 그 업체에 바로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가구류, 전자류를 재활용해서 하는 업체는 가전가구재활용협회라고 했는데 재활용협회는 동해시의 사단법인체 입니까? 그런데 재활용협회는 시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지원이 없고 사무실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건물도 자기들이 지었고.....

시에서 지어주었습니까?

시에서 다지어 주고 그런데 가전가구재활용협회에서 가전품, 가구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신품하고 비교하면 값이 아주 사니까 혹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동해에 업무가 있어서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경우 굳이 새 것을 살 수 없으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사서 쓰고 있다가 가기도 하는것 같은데 그것이 엉터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제품을 말씀하신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TV 1대 50천원씩 파는데 우리 나라말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사가지고 일주일 쓸때까지는 그런대로 나오는데 한달도 못넘기고 안나오게 된다면 TV 1대에 50천원 소비했다고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이 그대로 폐기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장 같은데 내놓은 것을 밤마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주워갑니다. 요즘 TV를 쓰다가 내버린 것을 집앞에 나두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아침에 가져가 버립니다. 어쩌면 고맙기도 하고 어쩌면 누가 가져갈까 의심스럽기도 한데 가보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내에 부속을 바꾸어서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서 잘 사용이 되고 그것이 재활용성으로써의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사람이 살 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고 안나오고는 떠나서 어쩌면 시민들의 재산을 축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런 소비자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활용센타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에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개월간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기거서 구입해서 써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사시니까 최고 좋게 수리를 하신 모양이네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오셨다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날려고 그러한 것도 어쩌면 불만의 소리가 있고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것은 체크가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올해.....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배해야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단했다가 이것이 환경관리과의 가장 민원이나 이권에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가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좋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중식을 위하여 약 7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환경관리과의 3항이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판매액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97년도에 가전가구재활용협회에서 1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까지 91,000천원이 판매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월 10,000천원정도......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월 9,000천원에서 10,000천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비용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가전가구재활용협회 수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쪽 수입으로 잡고 보완해서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집 말하자면 폐지라던가 이런 것을 모아서 재활용센타에 집하되면 시에서 인계를 해서 넘겨주는게 아닙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가전가구만 수선해서 파는 것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이 종류하고는 다른건데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매매차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수거를 해서 판매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들은 또다시 재생하는 대로 가져와서.....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재생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의를 마쳤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제3항은 마치고 제4항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쓰레기 투기문제가 일단 실무진들이 그 물품을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면 말썽이 안생기는데 그 뒤에 후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말썽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과태료를 낸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옳은 형태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썽된 것이 있었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놓고 난후에 종량제 봉투를 안 쓴데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봅니다. 열어보면 안에 출처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경우에 본인이 확인을 받은 연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서 파문이 일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의 불법투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종문 :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는 매년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 사용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되었고 작년 대비 해서 작년 연말까지 총 44건에 4,3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말까지 37건에 3,450천원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7건 정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쓰레기 공해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1일에서 12월말까지 연중에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단속반이 2개반에서 10명 공무원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휴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1년에 3건 적발했습니다. 150천원을 과징수했는데 한사람에 50천원씩 과태료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적발한 세건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 1년동안 2개반에 10명이 편성되어서 유락시설 다니다가 3건을 적발한 것 같은데 이런 행정식 나열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큰 것들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의견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1년동안 공무원 10명이 나가서 3건을 적발했다고 하면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법정신이 철저해서 국민들이 다 지키겠지만 너무 전시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재활용품 관련된 사안이지만 농경지내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농경지가 황폐화되어 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농경지내 폐비닐을 수거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농경지내 폐기물 수거실적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거 실적은 말고 여기에 농경지 폐비닐을 별도로 수거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종문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는 강릉 자원재생공사의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타와 환경관리과가 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수거를 해서 주어도 소득이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지 잘 참여를 안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환경관리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종문 :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되어서 부과징수부분은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이다. 물론 이런 것을 단속해야될 공무원이 업무량과 현장을 세심하게 감독해야 된다는 양면성 때문에 명목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환경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처분 내역들이 내가 재수없이 단속되어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객관화된 기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는구나 라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용인이 받아들임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한번 단속 나가볼까 해서 아침에 조회가 끝나고 나서 단속을 나가니까 뭐하나 실적을 해야될테데 가다 눈에 보이면 찾아가지고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재수 없어서 남들은 계속 내버리다가도 안걸렸는데 나는 한번 내버리다가 걸렸다. 옛날에 쌀먹는 개는 안 건드려도 겨먹는 주인은 건드린다고 많이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받고 혹여 진짜 재수 없어서 걸려서 처분을 받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의 수 현장집행을 나가야 되는 수 그리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야될 공무원등 업무의 폭주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다른 묘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선진국과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면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길거리에서 막 버리더라구요. 일본사람들은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것을 보통으로 취급하더라구요. 다른 쓰레기도 투기한다던가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해서 150천원 부과했다는 것은 김원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저도 수차례 봤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3건에 500천원인데 1건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는 한계 내에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종문 : 과태료 부과하는 도시계획 지역에 따라서 일반구역에서는 건당 100천원이 되고 특별구역지역에서는 300천원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한 500천원은 100천원짜리 2건이고 300천원짜리가 1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일반관리구역은 어디이고 특별관리구역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일반관리구역은 도시, 농어촌지역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공업지역이 되겠고 특별관리지역은 이보다 좀 더 규제가 있는 것으로 녹지지역 그리고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배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항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연간 음식물쓰레기가 약 3조억의 국고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와 일본 쓰루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람선이 동해항에 취항한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경제수준이 높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음식문화는 정말 본받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각 동에 우수 음식업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연30명에서 50명 정도를 자매시에 선진지견학을 시키는데 배로 가기 때문에 큰 경비는 안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물을 줄이자고 해도 주부들이 일본에 가서 2박 3일정도 보고 오면 300천원에서 400천원이면 충분히 다녀올 경비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비를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일본 견학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장치를 앞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퇴비화 시설 완공 시험가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현품이 나왔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음식물 쓰레기 실어가는 수거차량이 동해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3대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3대에 몇 명씩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운전수하고 보조원이 2명씩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퇴비화가 실행이 되면 알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음식물 문화의 식생활하는 문화수준이 엄청나게 염분기가 많은 음식물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단계인데 어디에 있는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 기계는 독일제 기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독일을 견학해서 하셨을 것인데 독일 음식문화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독일 음식도 상당히 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정확히 염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터같은 것이 짠 것이 많이 있어서....

김진엽위원

염분기가 퇴비화가 되면 토질에 산성화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퇴비화나 시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염분이 되겠습니다. 염분이 토양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토양이 딱딱해 집니다. 전문용어를 보면 토양의 분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작물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땅에서 수분을 먼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이 기계시설을 도입할 때 가장 여러 퇴비화 시설 중에서도 염분에 문제가 적은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시공해 놓은 퇴비화시설은 혐기성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다른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염분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퇴비품질 관리기준은 비료관리법 중 부산물 비료인 퇴비공적규격에서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염분을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성 퇴비시설은 1.9%선택을 하고 보통 가축부를 예를 들면 그것은 염분이 4∼5%가 됩니다. 건조퇴비는 1.6∼1.8%, 지렁이 퇴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염분에 0.8∼0.9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혐기성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는 0.5%정도로 기준치에 많이 못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5번항을 마치고 제6항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현황이니까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저는 인간들이 장래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시 될 부분이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반도를 바라보면 그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청정지역 강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시로 보면 개발도상을 넘어서 비약단계로 넘어선 도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개발과 벌전이라는 부분과 환경보존이라는 부분는 어느 것을 중요시 하면 또 어느 것이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될지 환경보전을 할려하다 보면 개발과 발전을 할려니까 환경보전은 사실상 무의미화 되고 어쩌면 수구적 사고를 갖는 사람의 일과성 외침밖에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골격을 가지고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모든 사업장이 들어와서 개발이나 발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환경에 관하여 추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환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조속히 먼저 발전이 되고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젊으신 과장님이 계신데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겠다. 특히 환경관리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될 명제인가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셧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외부의 어떤 선진화된 것을 선망하다 보면 우리가 개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개발은 하되 환경의 피해가 없게 즉 말하자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 중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만큼 우리시의 개발정책이 환경시범도시라는 것과 역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어떤 확신을 갖고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속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저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적으로도 먼저 낙동강의 페놀사고니 아니면 하천의 중금속 오염문제니 이런 것이 많이 문제 되었잖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환경문제가 어디로부터 근거한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3공화국, 4공화국을 거치면서 그때가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공업국가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5공화국 때는 그 바탕으로 좀 선진화된 세계에 들어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공화국, 6공화국 당시 터져나온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3공화국, 4공화국 시절 당시 국가 지상주의적 사고 속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그때 고려되어 본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올 때 환경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오염부분은 3공화국, 4공화국 당시 만들어논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느 배출업소가 어떻게 배출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업소가 그 처분을 조금전 얘기했듯이 명민합니까? 재수 없으니까 걸린 겁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동해시도 시개청 이전에 쓰레기라는 것을 집합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농가에 찾아와서 당신 논에 물도 많이 차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쓰레기를 메워줄 테니까 받으시오 해서 쓰레기를 막 가져다 메워서 밭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금에 동해시에서도 택지조성을 천곡동에 했습니다만 그전에 갖다 묻어둔 쓰레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을 누가 갖다 버런 것이냐 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권장하면서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보니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누가 땅을 팔아먹었던 간에 누가 갖다 버린 쓰레기던간에 당신 땅에서 나온 것이니까 당신이 처리를 해야된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버리기는 시에서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땅산 사람이 시에 가서 항변을 하니까 어쨌든 당신 땅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당신이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리더로서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정책적으로 갖다 내버린 말하자면 처음부터 아무곳이나 채워서 밭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파내다 보면 어디다 처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한 모양인데 연구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종합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문서화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북평산업기지에 들어오는 석유비축시설 때문에 제가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청정한 해상이나 육상의 공간들을 자꾸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개발이라는 명목 속에서 환경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서 동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 가셨다 라고 기억될 수 있는 환경관리과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권수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추진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책임 연구원 조경학과 김귀곤 교수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98년 6월 28일 했고 용역비가 57,052천원이라는데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시비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연구는 어느만큼 하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밑에 내려온......

봉수

김봉수위원

연구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대상자가 아니라 저희 동해시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시범도시건설이라는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해시의 생태라던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계획을 잡은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9월에 중간보고를 했고 12월 내로 최종결과 보고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청사공사비는 그 사람들 비용으로 지은 것이지 우리시에서 지어준 것은 아니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청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은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어떤 청사를 말씀하시는지.....

봉수

김봉수위원

연구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의가 끝났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은 시군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볼 때 우리시가 해야될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항에 지역내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시한 12조이 이 사항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 4조가 정하고 있는 이제 말씀드린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12조 국가가 해야될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환경시범도시 기본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에 속하겠습니다만 환경시범도시 자체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의미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환경시범도시 자체가 국가에서 수립하는 계획안에.....

윤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법적근거를 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항에서 하는 환경보전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환경보전계확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범도시 선정 자체가 우리시만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는 딱 들어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제 생각에 이것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한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4조가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왜 서울대학교라야 되느냐 충분한 노하우라던지 학술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용역처럼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책임연구관이 조경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원지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한 열 몇 명이 전부 조경학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도 가까운 삼척산업대학, 동해대학, 강릉대학, 관동대학에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대학교가 참여를 하면 우리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더 이롭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경학 김귀곤 교수님은 이 방면에 권위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 개발계획, UNEPU에서 생태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받아 수립한 적이 있고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현재 한국측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환경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 국제생태도시 건설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정을 잘 모를까봐 동해대 교수님도 참여하고 있고 연구원들도 수시로 내려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론은 빼고 본론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은 있으나 연도별 행정이 어느정도 위반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성과가 있다고 사료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환경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도별 사업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6항을 마치고 제7항 '97, '98 청소장비의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98년도 청소장비의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보수 내역 관계는 사전에 최한식 위원께서 차량보유 관계, 수리관계, 기타등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항을 마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소형 소각로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존 매립장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장비 보유현황에 소각로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형 소각로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시 보유 소각로는 허용기준을 다 잡아내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인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이 소각로는 기존 매립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각로의 규제는 지금 법적으로 1일 50톤이상 소각할 때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매연문제라던가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질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는데스치로폴 용융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직원들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매립장 운영요원들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직급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기능직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미화원들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8등급, 10등급 두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나 미화원이라도 우리 지방비를 받아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가 민간인인지 전 고물상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구분이 되어야지 저렇게 해서는 이미지를 흐릴 소지가 많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스치로폴 용융기에 대해 나와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7항을 마치고 제8항 폐기물종합단지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이 '99년도까지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의 공정은 어느 정도며 조성 추진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지 시간계획이 의회와 조율이 된다면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사항도 의원들이 견학을 해서 우리 돈으로 짓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의 추진 공정은 어느정도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11월 20일자로 공정은 80%인데 지금 조금더 진척되어서 85%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9년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사업비 때문에 그럽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부기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 부지라던가 조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다하자면 겨울철에 하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계획보다는 조금 공기가 늦어진 것은 지난 여름철에 긴 우기로 인해서 공정이 조금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견학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회기 중에 바쁘시겠지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사실 폐기물종합단지 이 분야는 아주 기술적인 분야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현장에 가서 책임자들한테 들어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는지 기회를 주시면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만 위치가 망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어달동 어달동 하는데 그것이 동일지역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어달이 아니라 대진동 위쪽으로.....

한식

최한식위원

대진동인데 행정구역이 망상동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망상동으로 나왔습니까? 망상동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대진, 망상.....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은 망상동으로 다 되었으니까 그런 뜻이겠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번은 망상으로.....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대진은 피해지역으로 봐서 대진으로 보는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직접적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전자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운반차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운반차량 말고 기계.....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현재 만들고 있고 기계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독일제품으로 동문 IRS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업체가 독일에서 와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직접은 아닙니다. 한국측 기술도입자입니다.

김진엽위원

결국은 용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동문 IRS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그쪽측 돈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진엽위원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다 완료를 시켜 놓고 가면.....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가지는 않습니다. 5년간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됩니다.

김진엽위원

5년간 운영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5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네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앞으로 5년 후에는 용역회사를 다시 알선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경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측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진엽위원

12페이지 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총공정이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4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시공감리 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잘못하면 시궁창 같은 곳에 폐기물이 들어가서 매립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잘 해나야지 나중에 가서는 깔끔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위원님들이 대부분 세무 결함에 도 각 실과에서노력을 해서 줄여야 되고 청정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워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얼마전 보도에 보니까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흘려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이 다 안됐기 때문에 구매립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기존매립장에 침출수가 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데 폐기물종합단지 침출수 처리장이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지금 폐쇄가 되고 완전히 복토를 하고 우수 배제시설을 하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침출수 보다는 우기때 빗물이 흘러들어서 그게 침출수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복토를 하고 우수 배제시설을 갖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시가 대진 앞바다를 청정 1급지역에서 2급 지역으로 격하를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도에 그렇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천 상류지역은 2급수 지역에서 1급수 지역으로 청정 1급으로 격하를 시킨 것으로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시설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2급수로 격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윤종대위원

지금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왜 격하를 시키나 격상은 못시키더라도.....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로 하시고 만약 앞으로 예상을 해서 격하를 시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정청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 내용 말고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방단지는 강원도 관리하고 분양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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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지방단지는 분양율이 24.8%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니고 하나의 건의랄까 하는 얘기인데 지방단지도 지금 서비스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주로 제조업체만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지역의 여건상 지역적인 여건, 교통 물류난 등으로 봐서 유치계획이라든가 분양이 계속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서비스업도 입주를 할 수 있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다시피 북평공단이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세계의 경제 어려움과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도시화와 접근 도로망 유통관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도로망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7번국도와 38번국도, 42번국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2만톤을 더 채수해서 앞으로 공업용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근본적으로 공단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할 수 있는 각종 도로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제가 워낙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되고 있고 특히 4번국도는 여기서 하진부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그 표준분류법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제조업이라고 분류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이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조 내지 무슨 업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폐차장 같은 것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던가 폐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 분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류하는데 영향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분류의 선택에 의해서 자금의 융자라던가 저리자금을 쓴다던가 어떤 업종의 입주라던가 하는 것에 제약을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북평공단 설립 목적은 허가가 제조분야 즉 생산분야로 하고 일반서비스 분야는 공단외에는 시민들이 활성화 할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입주 요건이 안되고 제가 한국산업분류표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제조와 다소 분류시켜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비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공장이 다양하고 많은데 그 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업의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해가 바뀌고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변화가 오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쪽에 보면 7항이 있습니다. 대북경제협력사업체 유치 요청을 했는데 7월 7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11월 7일부터 시행됨으로 외국기업설립 규제 완화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못합니다만 얼마전에 실무회의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도에서 대책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영동지방에 속초, 강릉, 동해도 외국투자 허용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북협력의 요청을 우리 동해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산업기지단지에서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산업기지단지에서 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산업단지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우리 동해시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디서 했던간에 다양하게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연합도 여기 기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연합부회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창립 총회를 갖고 박순곤 회장이 사실은 극구 사양하다가 마치 그날 추천되었으니까 임시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나서 회의 주제도 한번 없고 제가 부회장인데도 조언을 매일 하는데도 한번 모여서 대화를 해야된다고 하는데도 안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 방법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부위원장인 제자신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전시적인 얘기로 일괄해서 안되겠고 지역경제과나 시에서 말하자면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실무진이 마련되어서 어디와 대화를 하는데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런 유치단도 발족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화시대에 공단을 하나 놓고 말하자면 공장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특단의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서 위원회라도 구성되어서 만나고 노력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므로서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조금전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중에서 중소기업 창립총회가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금년초에 발족을 한 것으로 60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도 회의를 안가졌고 제가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초나 금년 내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환경 여건이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입지여건이 안맞아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물류비용이 적게들고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이 땅도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0평, 3,000평 되는 것을 500평씩 26필지를 나누어서 분할측량해 놨고 각종 지원도 금년도 2,130,000천원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우선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연합 총회는 매일 모여서 비생산적으로 토론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일부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모임을 한번 갖는 것도 바람직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모임이 있어서 가동을 서켜야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책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쨌든 경제활성화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순리겠지만 인위적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시에 동해프라자를 유치할 때 제가 유치를 했는데 인위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꼭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공단도 역시 이런 노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무게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예를 들어 지역경제인들을 유도해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서 시 집행부에서 협의되어서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덧붙여 얘기를 드리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작금에 북평산업기지가 조성된지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율도 저조하고 사업체 입주도 없어서 많은 땅이 그대로 유휴지화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 어떤 업체든 선별할 것도 없고 아무나 들어와서 그 공단부지를 메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공단유치에 대해서는 다소 개발이 안되고 늦는다 하더라도 유치 입주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국산업표준근로기준에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역경제활성화한 목적을 위해서 격이 안맞는 업체가 막 들어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 그 계획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현재 북평산업기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류비용이 우선 많이 들고 원자재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 반입·반출되는데 그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나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연쇄 반응적으로 다른데보다 지가가 높고 불리한 조건으로 도로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얼마만큼의 비용 속에서 원자재가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로 얼마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비해 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토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북평산업기지가 갖고 있는 제반요건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류비용 문제 내지는 차후 판로에 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만 도로망이라던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이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누구에게 와서 사업장을 펼쳐 주시오 하면 어느 누가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3항과 관련되어서 분양가격을 할인해서 빨리 분양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분양가격을 할인한다고 땅이 팔리겠습니까?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자든 와서 내가 거기서 사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이 물류비용하고 원자재 수급의 원활 내지는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그 공급에 드는 기초적인 비용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와서 하라고 할 때 하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질문했던 바에 의하면 북평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무시설이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마지못해서 들어오게 되는 장래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때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아무 시설이나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등에 업고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작금에 다음 항목에도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그런 석유비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해 내지는 혐오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두달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현재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서류상은 쭉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김진엽위원

질문보다도 조언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님이 늘 어떤 장소에 가시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거의 반이상으로 활성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다. 공단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만 과장님이 2개월동안 부임을 하셔서 지역의 활성화측에서 세일즈맨식으로 지역에다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홍보 세일즈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단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북평사업소하고는 명년도에 보다더 구체적으로 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홍보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근본적으로 북평공단은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지가도 타 공단보다 포스트가 높고 여러 가지가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여건이 안좋아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만 다각적으로 도로 접근망, 42번국도, 38번국도, 7번국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더 연구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도와 행정사업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부터 예산이 조율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42번국도라던가 7번국도가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맞추어서 같이 북평산업단지를 갖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세일즈를 해서 홍보물도 보내주는등 활성화 방안에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원오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북평공단은 당초에 전책임자들의 책임소재에 요청을 두는 입장의 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맡아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우리시에 공단이 서면 도로망이 첫째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도로망도 제대로 안해 놓고 공단부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처럼 누가 여기 들어옵니까? 여건이 맞아야 들어오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제대로 못들어 왔는데 지금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일 것 같은 생각도 되고 앞으로 더 있으면 그것도 모자라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도 석유비축기지에 대해 김원오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안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온지 얼마안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팀장들하고 현지파악도 하고 돌아가는 물량도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홍보도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단에 제조업을 꼭 유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제조업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분류가 잘못 되어서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제조업에 속하는 업이 있습니다. 즉 정비계통이나 경정비시설이나 이런 것의 물론 지원시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이를 해주셔서 빨리 분양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류비용이나 교통여건 등 모든 악조건하에서 분양될 것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만약 철자재 같은 것을 조립 가공하는 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한 업체들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업종들은 서비스업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업을 원칙대로 분류한다면 난 서비스업이 식품접객업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이 서비스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것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산업분류에 의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1항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항 북평산업단지내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낸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방안 제일 마지막항 끝에 보면 비축기지 건설시에는 자재, 인력 등의 사용과 기지운용이 현지주민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고용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항으로는 전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과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런 실적이 있다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석유비축건설시에 인력관계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술보다도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25명이 경비원이 필요한 것은 여기왔을 때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재관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소장이 왔을 때 관내것을 쓰라고해서 선경산업이 하고 있고 인력관계나 경비원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안맞고 현장소장이 지역경제과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되도록 여기 사람을 쓰고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번에 다소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간것도 있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개입이라기 보다도 잘몰랐고 SK 하고 LG만 하는줄 알았고 가급적이면 그사람들한테도 하도급 같은 것은 지방업체에게 달라고 했고 미처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석유비축기지 건설추진 현황 2항에 보면 추진경위가 '95년부터 나열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방안은 시 집행부에서 안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앞의 전항은 시 집행부에서 만든 안입니까? 석유비축기지에서 만든 안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어디인지.....

한식

최한식위원

1항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추진현황 사업개요하고 사업추진경위가 있고 시설개요가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나온 안입니까? 석유비축기지에서 나온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저쪽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기록한 것도 있고 합쳐서 나온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왜 구분해 묻는가 하면 '95년도부터 사업추진 경위가 나왔기 때문에 작금에 우리 시의회에서 석유비축기지 유치 반대궐기대회도 참여했고 사회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부터 나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정서나 교감을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왜 하필 근자에 와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그것이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95년부터 은밀히 추진하면서 집행부가 오픈시키지 않았던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경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추진경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 '95년도부터 중장기 정부 석유비축기지 중앙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한식

최한식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 저보다 강도높은 질문은 김원오 위원님께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집단민원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6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되는데 '96년 3월 23일 통상산업부를 방문해서 수용불가 의사를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평산업기지 내에 석유비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의회라던가 시에서 한번 들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과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전혀 모른다기 보다도 석유비축기지 하는 것은 몇번 보도나가고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몇 년도 입니까? 과장님이 최초에 인지한 때가.....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작년인가 한다고....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 아셨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6년 3월 23일날 통산산업부를 방문 수용불가의사를 전달하였고 시의회에서도 '96년 5월 11일 입주반대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에 송부한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에 2대 의원님들이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6쪽 밑에서 두 번째항에 보면 시의회에서도 '96년 5월 11일 입주반대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에 송부한바 있다는 질문이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잘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윤종대 위원님 모르시지요?

윤종대위원

저는 기억에 없는데 의회가 이런 것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록만 되어 있으면 실무자가 대충 메모만 해놨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기록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시장님께서 라병선 석유개발공사 사장을 만나면서 '99년까지 10억원 내년세수 10억원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겠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드릴 때는 2000년도에도 10억을 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20억을 해놨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서로 저희가 석유개발공사에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에 10억하고 2000년도에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시에서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구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99년도 10억 세수는 잡으라고 확답을 듣고 오셨다고 했고 2000년도에 10억은 장관이 바뀔지도 모르고 석유개발공사 사장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10억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가서 또 한번 졸라 봅시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니까 장래에 그것이 세수로 잡히는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당초부터 북평산업기지 내에 석유비축시설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유해성 내지는 장래에 환경오염의 위험성 또는 북평공단의 3만평이나 되는 부지를 사용하면서 고용인력이 없는 그런 비고용성 때문에 입주반대를 외쳐 왔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국가공단은 공단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입주업체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입주하게 된 것은 당초의 국가공단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할 수 없는 공장시설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고 비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년 8월달에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부지매각이 이루어지고 현재 석유비축기지가 건설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해소 방안으로 제일 첫줄에 보시면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권장인 건설교퉁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협의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북평산업단지 관리기본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이사장과 입주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주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8조의 제2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준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법 제38조의 제3조에는 산업단지 재생비란 규정에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문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건이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재생비가 필요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잠정적으로 그날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이 사항만큼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인만큼 담당과장님은 물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 것이 두달밖에 안되어서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정확성이 없을 것같고 사실은 깔끔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하기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사안은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미진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윤종대위원

관계 실과가 다 나오셔야지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일과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책임 회피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이런 조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삭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그 부분에 보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나와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거기에 보시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조항이 뭐냐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6조 내지 8조가 나옵니다. 6조는 국가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7조는 지방공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8조는 농공단지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라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는 것이고 관리권자라 하면 통상산업부장관 현 산업자원부장관을 뜻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은 현재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 생각에는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위원 간담회나 의안심의회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때는 지역경제과장님도 동석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무계장님들도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안을 통채로 들고 조사위원회를 할 때 같이 다르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김원오 위원님 생각으로는 한조항씩 다루어야될 사항들이 워낙 많은데 이 한조항 한조항을 여기서 하다보면 저희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또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안한다면 늦은 시간이라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별도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석유비축시설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다루지 아니한 것으로.....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조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본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와서 자꾸 집행부가 관련이 있다 없다 통상부장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다 이루어진 상황을 이제 이러한들 어떻고 저러한들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언론에서도 의혹이 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상에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으면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 죄를 100%졌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다루는 것이야 얼마든지 다룰수 있는데.....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말 자체가 조사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원오 위원님이 그날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법조항의 의견 차이가 조금은 해석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것이라도 조사를 해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 그런 것을 절차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2항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 동해시 관내 실업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9쪽에 보면 동해시 실업자가 7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의 개념이 정말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분들도 실업자로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742명이 훨씬 초과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텐데 어떻게 742명이 나왔는지 조사표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742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742명에 공공근로장에 나가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실업자라고 하면 정의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실업자라고 하면 실직자, 실업자 포함시켜서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도 실업자에 들어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나왔으니 실직자인데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연금고용보험을 들어서 노동청에다가 조회를 해서 그사람들이 노동에 관계되는 것을 받게 되면 제외되고 적정기한이 있습니다. 6개월이상 경과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기본계획은 집행부에서 서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조금 젊은층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11개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천의 영동간호조무학원, 동해미용전문 삼미토탈, 동해컴퓨터 등 11개 학원이 있고 그외 관외에 강릉전문직업학교 등 4개가 있습니다. 현재 190명이 지금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우리시가 지방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피교육을 받고 있는 190명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업자 중에서도 지금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실업자 중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을 얻으면 바로 취직을 하는데 현재까지 49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4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교육을 다받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관계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에 공공근로는 다음 조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실업자 연령은 몇세 이상으로 구분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실업자 연령은 저희들이 현재 18세에서 65세까지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742명이 넘는 것 같은데.....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넘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별해서 해놓은 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넘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7,000명도 넘을 것 같은데.....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7,000명까지는 안되고 강원도 실업자가 24,000명입니다. 지상보도에도 나왔지만 조금씩 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실업자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월 며칠동안 일을 해야만 실업자로부터 벗어났다고 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도 다단계별로 하고 있지만 3개월하고는 계속 시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을 하면 또 다른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체해 주는데 그 3개월동안 자기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야됩니다. 만약 축구를 한다고 하면 선수가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기 위해서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공이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3개월동안 자기가 열심히 뛰다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른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자주 나옵니다. 말도 안하고 단가도 낮고 하루에 22천원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3천원이 내렸네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30천원이 27천원되고 보도블럭 같이 중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7천원이고 25천원이 22천원으로 3천원씩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것이 전에는 30천원 주고.....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뒤에 또 있으니까 그 얘기를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실업자 분중중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흔히 단순 서비스직으로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던가 노래방에서 단순보조로 일주일 하다 그만두어도 그것은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실업율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존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실업율이 높다고 하면 생산인력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나아가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서 사회의 유해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다스려지는 데 이런 부분이 지금 IMF적 상황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부분은 특히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 관내에 어쩌면 경제적 활성화가 기대되고는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 동해시 관내 실업자 현황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제4항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어제 뉴스를 다보셨습니까? 울산 모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데 통장이 나가하기도 하고 수억이 재산을 가진 사람의 아이를 내보기도 하고 부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을 내보내는데 특히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내보내면서 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편한자리 말하자면 관공서 문서수발하는 자리에 가서 시간만 보내고 와서 공공근로사업에 비용이 나갔다 라고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업과 각종 대책에 수조원을 들여서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저소득측에 대해서 안할 수 없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할겁니다. 저희들은 1단계에서 323명을 하고 1단계에서 401명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61명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외에는 타부서인 산림청이나 항만, 철도 계통에서 하고 저희는 261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72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1단계, 2단계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상반기에는 사업 작업장에서 승용차 놓고 휴대폰을 들고 일을 하다가 집에 수차례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전국 부단체장을 수원에다 모셨습니다. 부시장, 부군수를 모아 회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감시, 통제가 어렵습니다. 각동에 지시를 하고 선별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연금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노동부에 조회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씩 나와서 제외시키고 나이가 너무 많거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 선택이 안되고 눈치만 빠른 사람들만 들어오고 하는데 계속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성실하고 진짜 불우한 사람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왜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혹 인정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근로를 하고 받는 노임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각을 어느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난방비 걱정을 하고 집에 쌀 걱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하루 취로비 22천원은 참 단것입니다. 그러나 승용차나 타고 다니고 핸드폰이나 걸면서 가정을 걱정하며 다니는 사람들에게 20천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들이는 노력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돈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하루종일 일했는데 돈 20천원을 주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불만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비용이 달게 쓰이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세대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세대들은 이런 창구에 안면도 없고 통장이든 반장이든 잘 얘기해 주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세대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이면 반장이나 통장들과 그동안 많은 친분을 갖고 막걸리 한사발이라도 나누고 점심이라도 나눈 사람들이 통장에게 이번에 일거리가 있던데 나 놀기 심심한데 좀 넣어줘 하면 명단을 써올려서 되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대들이 얼마나 처참해 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차를 타고 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데 그럼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긴데 어제 전국뉴스에 보도된 울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전체 명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이 되고 전국적으로 경각심을 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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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선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도블럭 신설 및 교체현장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상식으로는 보도블럭 교체와 신설은 엄연히 건설공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게 되면 본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비난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밥그릇인데 공공근로자들에게 헐값에 부실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나옵니다. 저희 상식으로서도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해야될 몫인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금강산 유람선 주변환경 간이보수공사를 송정에서 했는데 파크장과 그린장 앞으로 가는 것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강원은행에서 송정동사무소 가는 양쪽 보도블럭은 공공근로장에서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시공한 것을 가보면 어디가 달라도 표가 납니다. 한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장에도 예산이 230,000천원으로 추가 배정계획입니다. 시·군마다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원칙대로 모든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하고 제사업장에 투입하다보니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이 남아서 가급적이면 노임살포를 하라 해서 추가로 잠정적 배정된 것이 230,000천원입니다. 경미한 공사 옛날 새마을 사업하는 식으로 도로안길 확장하고 토건 등 그런거라도 찾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휴지나 줍고 비생산적인 것은 하지마라. 겨울에 잡초도 없고 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지기는 좋아해도 막상 사람을 데려다가 일 시키고 하면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궁색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보도블럭 작업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해서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도로의 모래만 잘 깔고 어느정도 다지면 보도블럭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각형 보도블럭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 물이 튀어서 인도에 적은 랭글을 사서 사업지 50%로 자재를 살 수 있는 재량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0,000천원이면 50,000천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몇 개업체이면 좋아할텐데 이것을 투입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건설업체 시켜서 정식으로 설계해서 완벽하게 하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붙여 놓으면 보도블럭 몇 개들고 허리 아프다 손에 피가 터졌다고 병원에 가서 있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을 특히 월동대책으로 겨울동안 쌀을 사고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그 노동과 재화의 가치를 진정 알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며칠 만에 나오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사나 저사람이 전에는 나보다 더 형편 없었던 사람인데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가장 자본주의고 민주사회지만 돈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보도블럭 가지고온 운반비와 모래 싣고온 운반비, 보도블럭 철거해서 폐기장에 갖다 버린 운반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재료비에 다 포함시켜서.....

한식

최한식위원

운반비는 운반비 대로 또 나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설계도 없이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대략 설계를 해야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식

최한식위원

노인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운반비는 간이설계를 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운반은 시청 차량으로 하고 있고 모래도 갖다하고 다지는 것은 빌려다가 다지고 그래도 감독은 또 배치하고....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투자 투입계획란에 보면 예산액이 230,000천원인데 그 밑에 보면 도에서 추가사업비 배정계획 예상인원 1일 230명인데 이것이 올해까지 마무리 지우는 예산금액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예산이 남으니까 동해시도 더 갖다 써라 돈을 줄테니 써라고 해서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액이 그렇다면 공공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즉 국비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감가한 혈세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동해시도 지방비 들어가는 것이 830,000천원정도 예산이 인건비에서 삭감되어서 그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앞쪽에 보니까 과장님이 인수한 것이 실업대책 상황실 설치 총무과에서 9월 18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약 75일에 77일정도 됩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사업하는 현장에 답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충실하게 이행이 잘되는 것으로 봅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묵호역앞 토사가 유출되어서 지금 가보면 반듯하게 잘했고 동호동도 몇군데 다녀보면 조금 성실하게 하는 곳은 하는데 그사람들도 가보면 또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5천원에서 3천원 깎아서 22천원을 주는데 3천원은 전에는 음료수하고 빵을 사다주었는데 이제는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주먹밥을 싸가지고 오더라도 3천원은 돈으로 달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음료수는 안사 주느냐 막걸리는 안사 주느냐 돈이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것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면 토요일에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을 안하고도 하루는 그냥 돈이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자도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동에서 관장하는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공근로자들의 노임비가 나가는 것이 결국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해서 시행되는 만큼 적기적소에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연 감시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전기관계, 부대관계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국가 지원비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보도블럭을 하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건설과 사업비는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업비 남은 것은 예산에서 잡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이것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지방비가 남는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사업비는 이것도 예산이 떨어지면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편성해야만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과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비라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 거의 12월말에 하는데 사전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리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어느 초소에서 경비를 서는 것도 있고 실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비를 서는 것도 토요일에는 안하더라구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안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초소근무를 시키는데 거리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월요일만 오면 쫓겨다니느라고 야단이납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서로 자리 잡느라고 싸웁니다. 그런 장소 같은데는 완벽하게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자리를 비워놨다가 다시 또 들어가니까 단속에 차질이 있고 오늘 같은 감사가 아니라도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지침이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공근로자는 토요일 나오지 말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나오지 말라는 지침인데 나오라 했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근무 안하면서도 그날 일당은 줍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비가 왔는데 1시간만 하면 반나절한 것으로 4시간 한 것으로 쳐주어라....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대안을 연구해 보시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위원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산재 처리해 줍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323명에 대한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해서 사고가 별로 안나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반기에는 재해비를 어느정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안하고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명이 다쳐서 보도블럭을 하다가 손가락이 삐었다고 해서 일을 안하고 왔다갔다 하고 허리가 삐었다고 병원에 가있고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1,840,000천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 사례를 보고 우리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부녀회장 아들이나 모 인사의 아들, 딸들이 취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김진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가 인원을 동별로 배정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동은 할 일이 많은데 어느동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왔다갔다 놀고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과장님께서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작업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시 전체로 봐서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서 인원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일거리도 없는 동에다 배정을 의무적으로 하니까 어느동은 할 일이 많은데 어느동은 할 일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행정인력이 업무도 바쁜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군데 사업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관리 인력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사업장별로 얼마의 인원을 선정을 하던가 해서 전문적인 감독업무를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 저희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소규모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재료비를 얼마 들여서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자들 중에 기술자들이 있어서 옹벽도 쌓고 했는데 저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재료비를 쌓더라도 지역내의 소규모 사업을 할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동별로 불균형적으로 배치한 것은 타동에서 증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기동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동이 아니고 현재 동에 나가있는 인원이 98명입니다. 시의 세무과에도 예를 들면 징수요원으로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시 소속으로 제대로 글을 쓰고 아는 사람은 각 동에 징수요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녹지조경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부탁이 많이 들어오지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부탁이 빨리 공공사업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일하게 해달라. 세월이 각박해서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근무 중에 술먹은 민원은 안들어 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들어와 있는데 약 401명을 가동하면 일개 대대병력인데 군대도 군기를 잡느라고 원산폭격시키고 해도 총기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주변청소를 하거나 하면 주변업소에 대한 간식비 요구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하는데.....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민원이 주위를 청소하고 부근에 있는 가계에 우리가 이 동네 청소를 했으니까 음료수를 사달라 하는 요구들도....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한 문제들이 작지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해줬다가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어려운 시민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자 5시까지인데 지금 약48분정도 남았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소관은 7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서면 제출한 것 말고 특별하게 사실 말씀이 계십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겟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사제출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많이 황폐화되고 그 밑에 각종 폐기물, 그물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듣고 있고 제가 가봐도 눈으로 보이고 항내에도 폐선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추진하기를 물론 소규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항포구 저가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연안이 상당히 황폐되어 있고 비율이라던지 각종 오물이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도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것을 인근 단체 즉 수협이라던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자발적으로 수거를 할수 있는 계획도 한번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점점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양부서하고 각 유관기관 수협이라던지 해양수산청 각 어촌계 등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치워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업인 식사시설하고 관광횟집은 어떤 명목으로 시설이 되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뭐니뭐니 해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35억이나 투자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35억이 투자되지만 우리 시비는 약 5%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업인 식사시설이 묵호어촌계 3호실 3층에다가 어업인들이 일찍 들어오면 전용으로 식사대용할 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도 몇 개 만들어서 원양어선을 나가서 멀리있는 선원들의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설로 상당히 뜻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동을 시설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복지시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상 3층 전체가 아니고 3층에다가.....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2층은 식사시설이고 3층은 민박을 만들어서 멀리서온 선원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시 시설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한겁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재산도 묵호어촌계 재산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땅 자체도 기존건물이 어촌계이기 때문에 그위에다 지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횟집은 뭡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관광횟집은 대진항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3층이 곧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어민소득사업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거기서 싸게 구입을 해서 어촌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위의 공간을 이용해서 어민들 독서시설이라든가 민박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진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부락에서 시 땅에 지으면 자기 자산이 안되지 않느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 땅을 공개입찰해서 어촌계에서 샀습니다. 어촌계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재산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어촌계에다 땅을 팔고 어촌계에서 자신들의 편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항을 마치고 2번항인 소규모 어항시설 현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효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방사제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방사제는 방파제가 나가면 소위 반대편에다가 치는 마축항이라고 하지요. 방파제를 만들게 되면 조류가 휘말려서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 모래를 막아주는 시설이 방사제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며칠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사항 제일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쇼크를 받은 문안이 있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목에 보면 못난 몇사람보다도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온 연어 한 마리가 낫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과연 거기에 앉은 열명 의원을 지칭하셔서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개별적인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찌르지 못해서 그 표현을 하셨는지 그것을 짚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가? 답변이라는 것도 의원 여러분이 들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잘아시겠지만 고향을 못잊어 멀리서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을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어던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현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현황,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파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파제에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외부에 들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시공감리가 잘될수 있는데 방파제라는 사업은 바다 물 밑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물밑에 감리자가 들어가서 삼바리 같은 것을 놓을 때 감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감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기계로 장비를 해서 밑에 삼바리를 그냥 놓는다고 하면 금방은 괜찮겠으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삼바리가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감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사업이라는 것이 육지사업하고 다릅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방파제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입찰할 때도 방파제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조건을 넣어 놓고 보통 보면 감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특수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입찰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가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종종 파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입찰하는 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이유도 하자보수 책임 소지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현재 감리자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방파제를 만들때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국가에서 하는 용역사업체가 어떠한 기술적인 면에서 밑에 지하실 물 속에 들어가서 사진같은 것을 촬영해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용역회사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믿고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보수공사라던가 엄청난 예산의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지상에서 건축을 하는 감리는 충분히 눈으로 보고 습득을 시킬 수 있는데 단 문제는 물 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방파제는 하자기간이 몇 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7년안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다시.....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내주겠지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해주되 당초계약을 할 때 7년까지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보수한다는.....

김진엽위원

전제 조건하에......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엽위원

업체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해야됩니다.

김진엽위원

업체가 망했는데 어떻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 업체가 망하면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세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발언의 하나인데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관계는 '96년도만 하더라도 시에서도 지원을 했지만 해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약 5톤가량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라고 평가받을 때인데 그런 것 저런 것 수거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장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어촌계의 문제도 지금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방파제 문제만 하더라도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육지에서 공사를 하자면 하자보수기간은 2∼3년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바다이기 때문에 7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문제가 대두될까바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종폐문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되고 있는데 단 가리비가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민들의 생산기여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성공했다는데 한국에서는 몇 년 아닌데도 어느정도 생산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수협의 조합장이 아니라면 이런 답을 안하는데 조합장으로서 이런 답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질문이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아는 것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현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현황, 사업효과에서 천곡항, 대진항 방파제 축조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대진항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곡항을 볼 때 지금까지 몇 년동안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효과에서처럼 소형어선이 조업근거지 항으로 이용한다던지 또 정주기반 조성에 아직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천곡항의 경우 요즘 휴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낚시 인구라던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효과를 관광항 측면에서도 키워야 되겠는데 이런 사업효과를 거두기 전에 먼저 축조를 한곳은 몇 년 안가서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TTP라고 합니까? 파도를 적절히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은 깊은 상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천곡항에 약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얼마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10억입니다. 그런데 조금더 투자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천곡항은 제가 볼 때 어선 전용 항이라기보다는 관광항으로 개발을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항이 옛날에는 어선 위주의 항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옛날의 생각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항이라는 것이 종합항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한섬이 개발되고 그쪽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우선 어항이라기 보다도 관광항으로 종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속초에 있는 항을 개발해 놓고 왔습니다만 종합항으로 개발했습니다. 한쪽에는 화물도 들어오고 윈드서핑도 할 수있고 유람선도 들어오게끔 모든 것을 종합항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천곡항은 조금 더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민들이 조금 더 나가야지 파도를 막을 수 있고 올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장래를 본다면 천곡항이 각광을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한섬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이고 낚시라던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안되겠느냐. 지금은 큰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더 투자를 해서 장래성을 봐서라도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여기 제시된 저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저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기다 11억인가 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되어야 이제 말씀하신 관광이나 어항으로써의 가치를 할 수 있고 또 내년도 투자계획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라는 것이 한두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미터당 25,000천원에서 30,000천원을 가져야 됩니다. 돈 3억을 줘봐야 열발자국 나갑니다. 수산투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사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 투자를 해야되고 투자를 해놓고도 10년,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못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곡항도 앞으로 1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있는데 다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천곡도 없고 대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잇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달항 같은 경우도 10억 외상사업을 하고 있고 대진항도 15억 외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혀 예산이 안섰습니다. 쓰레기장 해주는 것은 대진항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될것인지 큰 걱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수산비가 자꾸 밀리고 있는 것도 큰걱정이고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이 300억정도 됩니다. 수산 제조부분에서 200억, 수출부분에서 200억 해서 약 800억 정도가 수산에서 벌어들인 돈인데 이 돈이야말로 우리 동해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돈입니다. 요즘 관광사업하지만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수산비는 계속 투자를 해야됩니다. 동해시는 뭐니뭐니 해도 수산하고 관광이 양축인데 수산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과의 사업비가 많이 깍였다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해양수산업무의 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33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직으로 수산과를......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11년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군대에서 말하면 말뚝입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동해시 수산과장을 하신지는 얼마 안되시지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동해시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속초에서 5년 근무하고 다시 동해에 온지 1년반정도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수산관계를 제가 잘 압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조금도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라고 합니다. 돈 있는 곳에 반드시 비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업무 중에 혹여 나는 비리가 없다 아니면 그런 비리가 있어도 과감하게 거절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다 말씀하시지는 말고 상징적으로 한말씀 해보십시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들 위원님들이 100% 믿어 주시지도 않고 옛날에는 수산분야가 상당히 귀찮은 분야였습니다. 고기가 많이 날 때 조합이나 이런데 고기를 얻으러 가면 한 리어카 정도 주고 어장에 가서 고기 달라고 하면 한가마니 정도 주는데 줘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럴때는 사실 소주도 한잔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안그렇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우리 어민들이 오면 과장도 안만나고 갑니다. 시장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참 어렵고 고충이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관내에서 동종분야에 최장수로 있으신데 분야의 특수성 대문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천곡항 부분을 종합항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륙에서 바다를 보는 정도로서는 동해안 연안이 어느정도 아름답고 보전해야될 만한 공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쪽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해안을 내려다보면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론 개발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확보하고 놀이공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래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보존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어쩌면 하루 쉬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개발이 가속화 되어서 개발의 가속화는 곧 어디로 결과되느냐 환경의 오염으로 곧바로 오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청정한 부분을 보전하려는데 좀더 사고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항을 관광을 포함한 종합항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외국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구에 요트도 들어오고 보트도 들어오고 어선도 있고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의 어떤 이권단체라고하면 그렇지만 어선을 가진 어업인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요트나 보트나 이런 시설이 어항내에 입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어항은 유람선이 허가를 받아야 들어옵니다. 저희들 관내 어항이 대진, 어달, 천곡 대표적인 세곳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항을 개발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개발해야 한다. 소위 항안에다가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선착장으로 한다던지 어민들의 어선들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대진항에 제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진항을 이번에 상당히 크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쪽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재의 어항에는 다른 어선외의 선박이 계류를 하던가 하면 어촌계나 어디에 동의를 받던가 해야 됩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산과 관광이 동해시에 양축이다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산자원하고 관광을 바라보고 지역의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대진항이 새로 축조하시는 것에 그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대진항으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만드는 것도 그쪽으로 물량장을 만들어서 속초처럼 간이횟집이라던지 다른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만 들어가서는 안된다.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도 같이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어민하고 소득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속초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속초 대포항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적게 잡은 자원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지 어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제 신조입니다. 그 때문에 잡아온 고기를 그냥 팔것이 아니라 가공을 한다던지 유통을 한다던지 간이횟집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는 이젠 고기를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좋으시고 그것을 제가 조용한 시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속초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 어업인이 어업과 연계해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신다는 것은 진취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항목에 물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에 온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묻고 싶은 것이 그 발전소 부근에 그만한 양식장을 만들 부지가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안인리에 가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공업온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사는 넙치라던지 가능한데 장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부에서는 사업을 구사하는 측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만약 한다고 하면 국고나 지원금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아시겠지만 당초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획기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50%, 50%로 거의 융자까지 자리도 없어도 땅만 있으면 할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점차 국고보조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융자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항을 끝내고 3항을 어선용 기계공급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농기계 반값 공급하고 맥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2,0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천원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큰 사업도 못하고 SSB라던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물량을 28대를 받았습니다. 서로 할려는 사람이 많아서 충분히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7시가 다되어 가는데 나중에 따로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3항을 마치고 4항에 포장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 분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오징어 조업선에다가 오징어 자동할복기를 설치해서 고기가 올라오는 즉시 이것을 복개를 해서 완전히 처리를 해서 냉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상당히 높고 가져와서 썰어보면 산오징어 비슷한 맛이납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척을 하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선주들이 융자금 자금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속초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다 반납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항의 증식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증식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도표에 보면 전복하고 소라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증식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가리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가리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전액이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농특사업으로 돌아가면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60%를 부담을 해야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사업을 저희가 뺐습니다.

김진엽위원

증식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민 소득증대에 엄청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가름을 잘해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전복살포하던가 소라증식이 잘된다고 하면 그런 토종으로 하는 기여도가 증대효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증식사업을 하고 증식사업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줄 알고 제가 서면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소라이식이나 전복살포 증식 모든 것이 제가 정확한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전복이나 소라들이 해초류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백화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 관내에 증식사업장이나 전체 해수면에 백화현상이 벌어지는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백화현상이 생겼는데 글자 그대로 하얀게 풀도 안납니다. 백화현상이 우리 관내 천곡에서도 발견이 되고 일부 바다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풀도 안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지역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한 증식사업에는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백화현상이 벌어지는 주요원인이 뭐고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석회질이 많은 바위에다가 소금이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가 오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세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바다의 오염이 가장 큽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타산에서 먹고 버린 라면봉지가 추암 앞바다에 내려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온갖 오염물질이 전부 바다로 흘러옵니다. 거기다 우리 관내를 보면 석회질이 많은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가 석회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금과 혼합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급속도로 일어난다고 연구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남쪽에는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들어나 하면 스킨스쿠버 동우회나 그런 모임들을 나가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천곡 일대는 전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전멸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주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항은 마치고 6항 어달항 방파제 공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대하여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달항 방파제 공사가 추진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별도 조사서를 작성한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도기관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어서 곤혼스럽게 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방파제가 70m를 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1,475,000천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이 1,000,000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춘천에 있는 광산종합건설에서 맡아서 4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에는 관급자재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1,105,000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8월 19일까지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5월 15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진도는 14.4%를 해놓고 부도가 나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보증회사인 낙원건설에서 맡아서 지난 10월 14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 7일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60%진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일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채무부담금 10억을 합해서 이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만 부도가 5월 15일날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시비를 고려해서 채무부담한 것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날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개월동안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사정은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만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지고 완공이 내년 2월초면 당초 공기보다는 몇 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 계약대로 지체상금은 우리가 부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물어야죠. 요즘에 보도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봐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걸고 재심을 요하는등 계약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혼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진만 할뿐인데 아무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좌우지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다행스럽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한테 정학한 답변이 나올수 없는줄 저도 압니다. 몇 개월이 지체되는 것도 계약부서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못했고 다음 말씀드린 지체상환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당초계약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가 여기 나왔으면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금 현재 60% 진척된 보증업체가 이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오늘도 가보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12월 20일쯤 되면 얼음이 얼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이 내릴 겁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서 푸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안되겠습니까? 공사 못한 것을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만큼 봐줘야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3월말쯤에는 완공이 안되겠는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완공이 될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공사 중지기간은 공사기간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그만큼 또 연장을 시켜주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어달리 방파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재계약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도 금방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최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오늘도 가서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지체상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광산종합건설에 보증을 선곳이 낙원건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원건설이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추후에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끝난 뒤에 이 업체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체상환금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낙원건설 대표 강초남씨와 건설공제조합하고 두 개의 업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간 뒤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김진엽위원

지체상환금이 공사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일에 얼마씩 붙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되신다며.....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이라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시비에 대한 금액이 잘못하면 왔다갔다 할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6항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항 어업인 후계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봐야됩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 후계자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 보다는 동해해양수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자격여부를 조사해서 순위 등급까지 매겨서 우리시에 가져옵니다. 김봉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자격이 가능한지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보통 신청만 하면 대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지원은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조상기, 어선구입 등이 있는데 지원비가 과연 이 사업내용과 똑같이 결부 되게끔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감시 감독은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가 돈 30,000천원을 받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하나 하더라도 4∼5톤에 2억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헌배를 사온다던지 자기돈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보탠다던지 장비를 사던지 이렇게 쓴지 돈 30,000천원 가지고 어민후계자 노릇을 못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저도 오징어 채낚기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요즘은 어부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만청에서 마련되었다는 안이겠습니다만 융자를 보조로 바꿀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한식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도 바다에 나가서 11명이나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누가 자식을 낳아서 바다에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람들은 바다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보조를 해 주시라고 하는데 융자를 보조로 어민후계자 융자를 보조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안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양성하자는 얘기지요.

봉수

김봉수위원

이만큼 도와주면 이자가 아주 쌉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융자금 한도액을 높이면 되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농민후계자 산악협동심의회 농업기술센타에서 오라 그래서 가면 거기에서 보조사업, 융자사업을 하는데 금액을 크게 안하더라구요. 차라리 융자로 하실바에야 어쨌든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상환을 해야되는데 융자액을 높여서.....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담보가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배를 사면 구치담보가 있어야 되고....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배를 안사면 신용이지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조합장으로써의 얘기인데 융자를 높이면 선정은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대리는 수협이 관리책임자입니다. 솔직히 돈 떼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문제인데.....

낙진

정낙진위원

저희들 얘기는 2차 보증이라는 것이 수협에서 만약 8∼10%를 요구하더라도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어업인들이 풍요로운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