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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이형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인 전산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2000년도를 대비해 가지고서 행정전산망 정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이 되면은 모든 행정장비를 새로 조작 또는 구성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산담당관님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왜 발생을 하게 되냐 하냐면 옛날에 하드웨어 장비값이 비쌀 때 년도표기를 4자릿수로 해야 되는데 2자릿수만 하게 되면은 기억공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자릿수만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 되면은 1900년하고 구분을 못 한다 해 가지고 발생이 된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모두 지금 1,003건의 보유수량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발생수량이 17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157건은 수정 내지는 교체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19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급회사라든가 지금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인제 y2k 대책반이라든가 진도관리 및 정비진척상황표를 매월 작성하고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전산망을 갖다가 할 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 갖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98년 10월말 현재 86%의 정비를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 또 앞으로 구입하는 것이 2001년, 2002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럼 남양주의 전산망은 2001년이 가도 어떠한 저기 없이도 가능한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 예산문제는 '98년도, 금년도에 184만원의 예산이 사용이 되었고 내년도에 120만원 아니,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 문제만 해결을 하게 되면은 2001년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전화기 직원 일인당 하나씩 보유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 지금 전화기를 계속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지금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부족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전산담당관!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지금 전화기 보유현황은
금용

황금용위원

없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본청에 560대하고 읍면동에 450대하고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본청에 몇 대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560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60대. 또 그리고 읍면동에 몇 대예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4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읍면동에서는 키폰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회선을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이 남양주에 행정직 모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말고, 일용직 말고 물론 일용직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노무직 빼고 꼭 전화기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지금 본청의 경우에는 654명이 꼭 필요로 하고 있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470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뭐 거의 다 보급된 거네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거의 다 보급됐는데 지금 현재 교환기가 구형교환기입니다. 구입한 지 지금 10년이 경과를 했는데 교환기 수용능력이 600회선뿐이 안 됩니다. 당초의 480회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전화기를 좀 보급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20회선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620회선 이상은 더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신형전자교환기로 교체를 해 가지고 회선수도 늘리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각 부서별 컴퓨터 부품에 대한 이 수리비 지출내역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수리비 지출내역은 19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구입한 거 아닙니까? 구입.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구입도 있고 거기 199페이지 보면은 9번 같은 거 보면은 컴퓨터 부품교체, 드럼구입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게 그럼 이런 거 구입을 할 때 일괄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구입합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요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구입을 하거나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요거를 일괄구입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유지관리비가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직원들의 업무량도 있고 또 시 전체에서 보면 3개 업체에서 이 유지보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곡 지역에는 수도사무기기라고 시청에서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는 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지보수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 인력이 그 만큼 되지를 않고요. 또 PC가 '95년도에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의 사무장비로 취급을 하지 뭐 꼭 전산장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계도 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면은 컴퓨터구입을 조달로 일괄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구입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일체 다 해주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99쪽에 보면은 이 모뎀구입비가 수량은 1개로 되어 있는데 1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청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 시중구입 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모뎀은 지금 조달단가도 안 맺어 있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반 시중에서?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비싼 게 6, 7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모뎀도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400bps, 4,800bps, 9,600bps로 해 가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모뎀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거는 5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컴퓨터에 쓰고 있는 A5용지 있죠, 용지. 용지는 박스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프린터용지는 주로 A5용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박스에 얼마씩 들어와요? 박스에 얼마 들어오는가 몰라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제가 그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입하는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거는 각 사무실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각 사무실에서 구입해도 전산담당관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창

오세창전산통계계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요런 용지구입을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싼가, 일반 시중가가 더 싼가 컴퓨터학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용산 가서 사오면은 제일 비싼 거래야 한 박스에 2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던데. 조달청구입이나 일반시중구입한 물품이나 그냥 시에서 세금으로 내는, 구입하는 거니까 그냥 뭐 얼마하면 시장조사도 없이, 전산담당관이라고 그러면은 전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기종은 시장조사부터 해 가지고 조달청구입이 좋으냐, 조달청구입 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꼭 조달청에서 사라는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강제규정은 없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 시에서 쓰는 것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조달청에서 꼭 구입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지 않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조달기금 때문에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오히려 보면은 보건소 약품 같은 것도 조달청구입이 오히려 더 비싼 게 많다고 시장경쟁입찰을 하면은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이젠 지방자치시대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돈을 줄이고 좋은 물건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싸기는 뭐 1만8,000원까지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죄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드라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쭉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제는 살림살이를 될 수 있으면은 좀 섬세하게, 섬세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이 전자시스템이 상당히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인력 아니면은. 시에서도 총무국장이나 뭐 기획실장님 뭐 이렇게 웬만하신 분들은 이 기종에 관한 성능, 뭐 구입방법, 뭐 이런 거를 다 모른다 이거야.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전산담당관은 전문인력으로서 담당관 자신이 잘 모른다라면은 밑에 팀장들을 이용해서라도 구입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 구태의연하게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586 같은 거를 신기종으로 하나 686에 버금가는 기종을 하나 구입한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주고 구입을 합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지금 조달로 130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30만원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전산담당관은 의회에다가 그 기종별로 지금 286이나 386 같은 거는 거의가 구입들을 안 하는 상태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하는 상태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286이나 386는 단종이 되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있는 거를 그냥 쓰는 거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현봉

김현봉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은 486이나 586 같은 거를 또 각종 부품구입, 구입단가를, 구입단가를 표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건 간단하니까 기종별로만 하는 거니까. 또 부품별 구입단가표를 만들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오늘 용산 쪽에다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가져오면 한번 대비를 해 봐야 되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실장님! 182쪽, 181쪽서부터 2쪽까지 추진계획 말입니다. '99년 5월, '99년 5월서부터 '99년 10월까지 근거리통신망 60회선, 30회선을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내에서 모든 거를 지방행정 정보 내에서 지금 운영시스템을 성능보강을 해서 '98년 7월까지 해 왔었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해 왔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공공근로자 사업인부사역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시리 실장님 이거를 우리가 같이 가는 목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앞으로 없이는 정말 행정이라든지 이제는 컴퓨터시대가 되고 운영화가 됐으니 기술적인 공무원을 발족을 시켜서 이 공공근로자를 사역해 쓰지 마시고 정식적인 기술진을 봉급을 더 주더래도 한 몇 사람이 있어야 우리 남양주시의 컴퓨터를 막말로 조금 어디 이상이 있다고 그래도 이걸 들고 사람을 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물론 가르치시면 잘 아시겠지만 더 그래도 실력있는 컴퓨터자료에 대해서, 실력있는 사람을 정식적인 공무원으로 써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공공근로는 저희 실직자 중에서 지금 집에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취업희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 누구나 다 이제 컴퓨터를 만질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봉

김현봉위원

만지는 것보다 기술 저거를 해야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많이들 기술도 많이들 늘고 또 우리 전산정보담당관실에도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제가 적극 반영해서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92년도 2월달에 완료예정을 하면서 그거를 위한 대민정보시스템을 촉구하시겠다고 모두 다 해 놓으셨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을 확고히 하게시리 하셔야지 지금 공공근로자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 사람들은 일부분만 저희가 취업차원에서 그렇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취업차원에서 잠깐 잠깐 시킨다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래 요번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무원을 기술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무원을 우리가 발탁해서 써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렇게 공공근로자 시간당으로 시키면 몇 일 와서 고쳐주고 얼마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잘 하는 지금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조립해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확실한 건 저거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지금 학원에 보면은 고등학생도 지금 조립해서 쓰는 애들이 있다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무원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행정의 마비라든지 이런 게 없지 공공근로자 시간당 쓰게 되면 앞으로 없게 되면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212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다기능사무 기기 구입현황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62대,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1대, 많게는 251대까지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입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그 방법은 뭐 조달?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일반으로 구입,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컴퓨터를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193쪽 하단에 보면은 전화기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1,200만원 감사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일반전화기하고 키폰전화기하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 일반전화기는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기종으로 몇 대를 구입하느냐 이거지.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일반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98년도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을 했습니다. 그 300대를.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전화기 보급계획 및 보유실태에 대해서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 그러면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그 1,200만원을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일반전화기는 어떤 기종으로 몇 대를 구입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금년에 구입을 했던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00개?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하나가 12만원 꼴입니까? 지금 시청에 다기능전화기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키폰전화기는 한 대에
금용

황금용위원

키폰은 일반전화기는 일반전화로 하는 거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또 키폰전화기는 다기능전화기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키폰전화기는 그 밑에 있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가격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키폰전화기가 11만원씩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11만원?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일반전화기는 3만8,4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만8,400원? 또 일반전화기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일반전화기가 3만8,400원이고 키폰전화기는 11만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만원씩만 줘도 구입하는데 뭐 8,400원씩 받고 그래요. 요거를 몇 대 샀는지 그 대수, 대수하고 단가를 또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그 지출결의서 증빙해 가지고 자료로 오늘 이따 가져와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담당관은 뭘 아는 건 뭐가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 못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뭐 잘 압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몸살이 나 가지고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부서별 보유현황을 보면은 총계가 이게 컴퓨터가 793대하고 프린터기가 472대하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그 시청, 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 가지고 모든 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다 개방을 해 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해 놨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실장님한테 내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요번에 우리가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15개 읍면동을 본 위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민원상담을 한 일주일 한 일이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수해특위 때도 내가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본 사항인데 와부, 기능인력이 모든 고급인력이 이제는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겠지만, 점진적으로 바뀌겠지만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와부읍장실하고 평내동장실을 내가 가니까 눈에 확 띄이는 게 컴퓨터를 읍장, 동장 책상에 놓고 자기가 직접 자료를 점검하고 빼보고 하는 그런 기능을 내가 확인하고“야, 이제는 읍면동장도 상당히 선진수준에 올라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요런 문제에도 좀 착안을 해주셔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참 선진화된 행정기능으로 일을 해서 인력에 소모가 없이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그래서 빨리 지금 2청사 복지회관에도 컴퓨터 교실이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일반인도 좋지마는 우리 공직자를 우선 빨리 시간을 활용시켜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업무를 좀 서로 바꿔보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빨리 숙지를 시켜 가지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인력도 줄이고 현원도 돕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인터넷시설은 안 돼 있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되어 있습니다.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도?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되어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전산담당관에 제가 지시해 가지고 매일 매일 뜨는 민원사항을 제가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각 과에 주고 챙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198쪽에 보면은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지급현황에 보면은 이렇게 쭉 뭐 이게 부서별로 공이 하나씩 이게 연례적인 행사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마는 부서운영비로 모든 행정사무비 같은 거를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물건을 갖다가 그냥 납품하는 식으로 갖다가 놓으면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좀 금년에는 얼마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게 뭐 입만 열면 돈 10만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장조사를 담당관은 수시로 해 가지고 변동되는 가격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싼 값에 구입하고 좋은 물건 구입하고 이래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198쪽에 보면은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지급현황 해 갖고선 1억2,733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각 부서별로, 요건 부서별로 구입한 거를 지금 총괄만 해 놓은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전체를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한데 묶어서 요게 아마 부서별로 필요한 양이 나올 겁니다. 이랬을 적에 자체구입하는 거하고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것 하고는 차이는 어떻게 나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지금 여기 기재된 내용들은 거의 다 조달구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치거나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건 수리비로 별도로 해 놓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소모품구입만 일괄구입으로 해서 해주는 게 더 저렴하지 않느냔 얘기죠, 자체구입하는 것보다.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모품까지 다 일괄로 구입을 해주다 보면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실 저희 전산직 공무원이 지금 전산담당관실에 직원이 3명하고 저하고 4명인데 가만 보면은 업무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같은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 치중을 못 하고 각 실과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컴퓨터사용 하는데 지원하고 하는데 많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럼 말이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드럼이나 토너 같은 거 이게 전산실에서 구입하는 금액과 읍면동에서 같은 기종이 다를 수도 있죠?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건 거의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는 다릅니까? 기종에 따라서.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기종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번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200쪽에 보면 말이죠. 매월 주전산기 주변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나가죠? 여기 보면 2월서부터 현재 9월달까지 지출을 했는데 요거는 자체에서 유지보수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보면은 3번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이월분 유지보수비 해서 185만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똑같은 일률적으로 매월 똑같은 일정한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용역업체한테 맡겨 갖고선 이걸 보수를 하는 거냐?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용역업체에 매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월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단가계약을 했다고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네. 이 주전산기는 고장나면 그때 그때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단가계획을 할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저희는 공개입찰를 했었는데 공급사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전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 여기 자료에 내놨듯이 지금 간부공무원의 PC활용숙지도나 이런 것이 중수준에, 중간 수준에 이른다고 지금 여기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빨리 이게 대통령도 강조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담당관은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지금 하위직 공무원은 58%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100%, 100% 수준에 달해야 행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간부공무원의 일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한번해서 내년도에는 요번 감사에서도 다시 재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전년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요번에도 다시 지적된 사항이니까 내년도 '99년도 말에는 완전히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외국어 위탁교육 시킨 거에 효과가 지지난 해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그 수준이, 수준이 미달되어서 외국손님이 오는데 타,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거야. 요즘은 제가 점검한 결과로 보면은 총무과 할 때 나오겠지마는 그 결과로 보면은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드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산기기 이용활용도도 간부공무원들의 수준을 좀더 상위권으로 높혀봐라. 그러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적으로 1년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이건 세무1과 거예요. 3월 4일날 고속프린터소모품 19종 해서 795만3,000원을 지출한 게 있고 7월 27일날 고속프린터 토너외 3종 9개를 315만을 주고 구입한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증빙서를 사본을 제출 좀 해줄 수 있겠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인 전산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관한, 더 이상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병가로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시장실에서 뭘 급히 저걸 하느라고 지금 못 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중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총무국 총무과장 엄중오 총무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유형섭 청소과장 장경덕 지역경제과장 신낭현 환경보호과장 엄진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3-457)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폐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네, 김현봉입니다. 223쪽 행정공개제도운영의 건에서 분배농지 사본공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회의록에 공개심의 이렇게 했는데 요게 지급, 수당지급이 실적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이 분배농지 사본공개는 어디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오남면, 오남면 팔현리 거였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오남면 팔현리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요거를 확실한 게 어디 몇 번지인지 그것까지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회의록 공개심의 건은 통괄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국장님은 어저께 우리 국장되신 분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군 적부터 시가 되도록 하나서부터 열까지 잘 아시는 분인데 이거를 여태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접때 우리가 왕숙천 맑은 물 가꾸기회의에서도 우리가 구리시에 가서 말씀을 잠깐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모든 것을 구리시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리시가 남양주시에 의존하고 있어야 할텐데 남양주시가 구리시에 의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결정에 공개의 건의 심의한 것도 그렇게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이관을 했고 의정부 것도 다 이관을 해 와서 우리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지금 현 도농동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 점이 많을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김현봉 위원님께서 지금 참 현안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해서 그 당시 남양주군 당시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거는 인근 도시,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되어서 지적하셨듯이 별내면 광전리 그쪽은 의정부시에 또 도농동을 비롯한 이쪽 지금동 지역은 또 구리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진건, 미금까지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가 저희가 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저희 남양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옴으로 해 가지고 그 독단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그런 절차를 도를 통해서 또 건교부를 통해서 확정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납품이 아마 올해 되는, 내년초쯤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을 재삼 드리는 말씀이 정국장님이 지금 가셨지만 그렇지 건설국장이 계실 적에 8월말이면 이관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8월달에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문의를 하니까 12월말이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이관되어서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지금 오신 분은 그런 내막을 확실히 모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행정의 책임자가 누구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이 이런 거를 챙겨주셔야 될텐데 확실히 이번에 12월말이면 이관되실 수 있는지 제가 이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 공개시리 했는데 모든 것을 구리시에 가 한단 말씀이에요. 참, 요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요것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도 그렇고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가 갔지만 청소과장도 우리 청소과가 내일 한다고 그러지만 청소과 일도 지금 또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국장님이 옛날에 청소과장 맡으실 때 다믄 100톤짜리라도 그때 실시를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와갈자갈 하지 않고 우선 시작을 해 놨으면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요거를 그것뿐입니까? 그날 우리가 말씀하셨죠. 또 종말처리장도 33억 구리시 환경과장이, 우리 같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3억이라는 돈을 안 줬다. 그래 내가 거기서 한마디 하려다 원수값은 너희 왜 주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려다가 여기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그만 둡시다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를 아래 하부조직에서 하기 전에 챙겨서 시를 쓰다듬는 마음과 가다듬는 마음으로 이런 거를 제대로 운영을 묘미있게 해주셔야지 도시계획위원회도 맨날 구리시에서 뭘 하려면, 학교용지를 지금 잡아도 구리시를 갔다와야 한단 말씀이에요. 지금 퇴계원 학교용지도 진입로 관계 때문에 엊그저께 환경보호과장 가셨습니다마는 퇴계원에서 교육장이 진입로를 우리 시청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 시에서, 교육청 학교부지 진입로를 왜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진입로까지 다 해줍니까? 이게시리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도시계획이 우리가 안 가지고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고요. 빨리 조급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아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됐다 그러시지만 또 12월달에 하는 게 내년에 될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를 하루 하루 미루지를 말고 행정을 빨리 빨리 처리되도록 단속하는 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빨리 이관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답변도 좀 해주시고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종말처리장 처리비 그것도 그날 같이 들으셨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나중에 막말로 국장이, 국장님이 지금 그만 두시게 되면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요. 그때 가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서부터 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는요, 하나 하나를 빨리 짚어주시는 게 행정의 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 답변을 일차적으로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요. 그 도시계획관계 기본계획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는 내무 위원들께 감사기관 내에 제가 소상히 자료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각로라든지 또 수돗물을 주고 받고 하는 거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담금 내는 거 이 사항도 지역여건상 도시계획이 우리 남양주시의 일부가 구리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지형여건상 왕숙천을 끼고 있고 또 인접되어 있는 시의 행정운영상의 불가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관계는 먼저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계속 시장님의 방침을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구리 소각로, 소각시설부지에 저희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한번 여태, 시장님의 내부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전에 간담회도 드렸고 또 구리하고도 이제 협의를 거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관계는 지금 광역5단계 등 여러 가지 통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가 저희 도곡정수장과 배수지와 구리와의 어떤 계속되는 재산권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 확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있으나 이거는 재산의 귀속관계에 따라 가지고 구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처리장 분담금도 현재는 그게 이제 보조, 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사업시행을 구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도 분담금은 의당히 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이제 좀 늦게 준 건데 이것도 아마 12월 중에 지급이 아마 됐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 이걸 소상하게 알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함을 죄송하게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담금 관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기본계획 확정 향후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소각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종말처리장 구리시에 할 적에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일괄로다 도비가 내려와서 정리가 됐을 텐데 정수장 할 때 도비로 지분을 달라고, 정수장 지분을 달라고 그러면 종말처리장 지분도 우리 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로도 앞으로 구리시에서 해서 재를 갖다 매립하겠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데 그건 내일 답변이니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분을 그럼 우리가 가지고 똑바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나중에 소각비용은 우리가 구리시에서 했다고 일괄했다고 구리시에서 비용을 받을 것 아니냐 그거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김현봉 위원님, 그건 청소과 소관에.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도 구리하고 겹쳐서 집행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돼서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처음에 말씀을 다른 것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인 이주양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갖고 위원장인 본인이 이주양 의원을 배석시켜 감사를 실시토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주양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주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건 우선 박 위원이 먼저 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제가 발언했으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뭐 이 발언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부터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를 위원회에 설치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했다가 지금 엊그저께 조례를 통과 시켜줬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서 아직은 위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몇 건에 대한 심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심의한 내용이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221페이지 '96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몇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는 건지?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96년도부터 이렇게 심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나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건당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제가 봤을 적에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민원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모아서 할 성질이 아니고 그거는 공개를 했을 적에 비공개 내지는 공개할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건이 하게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건이 생기면 즉시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론을 짓고 그럽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심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정된 심의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공개된 것이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공개를 해서 줘도 괜찮겠다고 하고 의결이 된 것이 있고 이것은 공개를 할 성질이 아니다 해서 공개를 안 된 것도 있고 하는 건데.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당시에 구성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내부 위원이 네 분, 그 다음에 외부 위원이 다섯 분해서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외부인원에 대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외부인원이 다섯 분으로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외부 인원이 다섯 분인데 누구 누구였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건만 씨 먼저 읍장하시던 분, 그 다음에 금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화도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신 이달호 씨, 또 의정부시 공무원을 경력한 이갑규 씨.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 의정부 사람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의정부 공무원을 지낸 화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와부에 먼저 읍장을 하신 조홍규 씨 이렇게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에 대한 이 문제는 내부 인원 4명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내부인원이 인적 구성은 대략 누구 누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국장.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는 그것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보면 법적인 이 문제에서 국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기밀에 속하는 것, 또 국민이 알 권리에 속하는 이 문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거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 법이 올 초에 그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운영을 해도 조례만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는 공개허가 된 것이 조례상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가능여부를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선 행정적으로 우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외부인 다섯 분 지명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분만 하더라도 판단하는데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그 조례가 폐지되고 우리는 정보공개 행정을 하도록끔 이렇게 방향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모든 것은 이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에 구성되어 있던 분들을 자동적으로 조례와 동시에 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행정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국장급이 들어간다. 이럴 것 같으면 그 국장급으로서의 행정에 대한 모든 상당한 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외부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저명한 법조계 사람들이나 법률에 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법적인 견해를 참고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읍면장 출신 중에 지금도 상당수가 외부인사로서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차원을 좀 달리해 가지고 읍면장보다도 현지 국장급이 상당히 공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있다고 차원에서 본다면 그 외부에 대한 인사들이 다각도로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법에 의해서 구성할 적에 참고를 해서 법조에 밝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에서 관변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관변단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몇 개나 있어요? 관변단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관변단체라고 정의내리기가 무척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뭐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 시에서,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있으면 쭉 나열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지금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둘이 있습니다. 새마을,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2개 단체를 정액보조를 해주니까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는데 그 관변단체라는 그런 말은 참,
복식

박복식위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저는 그렇게 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사람들이 관변단체라고 하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복식

박복식위원

정액보조를 해 가지고 주니까 돈 주니까. 돈주니까 그렇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돈준다고 해서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뭣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지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이런 것도 정액보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뭐 영역표시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목적에 쓰고 있습니까? 돈을 정액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 쓰고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단체에 운영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할 적에 무슨 어떠한 소모품이 필요하다든지 또 주식을 좀 할,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봅니다마는 단체 나름대로의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서 지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도하는 방법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단체에 대한 지도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은 회계관계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서에 가지고들 집행이 됐는지를 또 이제 목적대로 활동을 하는 지를 같이 저희가 챙겨보고 관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감사형식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미 결산서 제출에 의한 것을 요구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원체 돈 줄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고 분기별로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년도가 끝난 다음에는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처리 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집행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제출함으로써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결론 짓는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감사는 안 해 보고요. 그 외 또 관리도 안 해 보고. 서면제출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서면제출이 합당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제출만 하면 끝나겠네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주양

이주양의원

이주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봉급압류자건에 대하여는 원래 회계과 소관으로 알고 있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에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공무원은 그러니까 즉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자기가 해야 할 직무를 철저히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도 지켜가면서 또 공무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데에 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런데 요 사이 분분한 의견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봉급압류자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게 먼저는 봉급을 각 과에서 이제 지급을 하다가 지난 10월달부터 이제 회계과에서 읍면동은 현재도 읍면동으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동도 본청에서 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압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될 통지서를 받고 한 거 보니까 상당한 인원들이 그냥 분에 넘치는 그런 채무를 져서 봉급에서 일부를 제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게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27명이 이렇게 봉급을 압류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언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길어지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질문이 길게끔 만들어 주세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있으면 있다, 몇 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길게 구구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질문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면 예, 아니오,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요지만. 대략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본 위원이 그러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만 단위로만 뽑아서도 6억7,29 4만원 돈이 됩니다, 27명에. 최저가 420만원부터 최고 어떤 공무원은 12건에 1억2,000만원 돈이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에 대한 시에서 뚜렷한 조치계획은 없습니다. 압류하는 범위 내에서 봉급에.
주양

이주양의원

압류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개인들이 채무자들이 변제를 받고자 신청한 것이지 왜 총무과에서 압류를 합니까? 최초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압류 통지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채무기간에.
주양

이주양의원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죠?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은 어느 면으로 보든 간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봉급에 몇수십 배 또 퇴직금에 그 많은 퇴직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압류되었을 때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고 그랬을 때 그 공무원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공무원들 불신풍조가 지금 아주 만연한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꼭 퇴직을 시켜라, 어떻게 해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또 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후에 그 이상의 어떤 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 문제가 뭔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전혀 어떤 계획도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2월부터요, 일체 보증종류로 재직증명을 떼는 것은 일체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 보통 저희 공무원들은 재직증명 하나만 갖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재직증명을 일체 보증용으로 해서는 저희가 재직증명을.
주양

이주양의원

본 의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까지 동행하도록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해 주도록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7명의 총 건수는 헤아려보지 못했지만 한 사람이 열 몇 건씩 해 가지고 수억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이 남양주시 공무원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후에라도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단체라는 것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간에 그 단체에 일원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서 그 전체를 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쁘게 보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만치 27명이에요. 전체 금액도 근 7억원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돈이고 유형별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손·배상금, 보증채무, 대여금, 구상금, 자동차구입대금, 현금사용카드대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카드대금 중에는 술값도 있을 테고 저, 뭡니까? 노름빚도 있을 테고 어느 유형으로 분리되겠는데 이것이 되겠느냐고, 이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주양 의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주눅이 들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네들에 대해서 어떤 이권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억제하든지 또 하나 하나 해결책이 있는지, 또 따라서는 지나친 말씀으로 들으실런지 모르지만 2,000년대까지 우리의 잉여인력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참고가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또 개인 사생활이, 생활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을 지는 것이 사람의 상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적해 주신 많은 봉급을 압류되는 직원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소대책을 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예를 들면 인정에 밀려서 뭐 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인정이 될 수 있겠지요. 본 의원도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공무원들 박봉에 굉장히 고생들 한다고 본인들 입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자동차 가지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말단 9급, 청경까지도 자가용 안 가지고 있는 분, 몇 분이 됩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빚들 지고, 카드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들 저거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먹칠하는 공무원들을 어떤 대책도 수립을 못 했다, 문제가, 우리 총무부서가 총무과가 문제가 있네요. 최소한도의 어떤 계획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요, 행정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정원 985명 중 유인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은 5명으로서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을 좀 확대고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답변이 길어진다고 하시는데 985명이 저희 정원인데 그 중에서 장애인을 쓸 수 있는 정원은 520명입니다. 520명중에는 그 사람 중에 못 쓰는 것은 운전수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 못하는, 520명에 일을 하는 부서에는 장애인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원 10%가 되어서 한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저희는 0.5%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앞으로 어떻게든지 저희가 목표했던 10% 이상은 써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 계획이요, 쓰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읍면동장 전보현황입니다. 232쪽이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5개 읍면동장에 대한 전보현황을 제가 낱낱이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총 48명중 29%에 해당하는 14명 정도가 1년 이내에 전보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읍면동에 행정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본인 생각하기에도 행정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하는 데에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방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 의회 질문에서도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은 별도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제일 지역책임자로서의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내에 전보는 억제해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을 또 한다든지 인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움직이면 또 한 사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보다도 늘 불가피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 좀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그렇게 정하시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지역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과장은 235쪽에 보면 감사요구내용 중 총무과 소관 기술직에 대한 정·현원현황,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지금 총 92명 중에 토목직이 62명, 건축직이 30명 상시 간담회 때 우리 시장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토목직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업수행에 차질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62명은 정상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설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좌우지간 토목직 건축직은 다 능력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한 사람은 공무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없죠. 그러면 62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읍면동에다가 10명만 지금 현원이 있냐 이거죠. 16명 T/O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6명에서 10명, 현원이.
금용

황금용위원

토목직이 10명밖에 더 돼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정원하고 현원하고 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건축직보다 토목직을 동부분에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쪽에는 다 하나씩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동장 사업비가 있고 모든 사업을 예정해 가지고 올릴려면 토목직이 있어야 정밀진단을 해서 시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동에다 하나씩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동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T/O가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T/O는 없지만 그것은 T/O가 없더라도 자치살림이 아니냐고. 말 그대로.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통합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통합으로 하는데 당초에 사업을 올릴 때 숙원사업이고 지역사업을 간추릴 때 현장조사 같은 것을 할 때 기술이 없이 일반 행정직이 나가서 하니까 맨날 500만원 짜리 1,000만원으로 올리고 100만원짜리 700만원으로 올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것 시정할 수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읍면동에는 기술직이 없으면 읍면동장도 그 사람만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결원이 되고 나면 난감스러운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원조정을 동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감축관계도 있고 지금 그런데 의당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기술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존폐에 관계없이.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면 건설과나 어느 주무 부서에다가 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늘 상시 현장조사와 설계만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든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그래서 기구조정하면서 시설팀.
금용

황금용위원

몇 명이나 두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시설팀을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두 팀이 몇 명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팀장 밑에다 3∼4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 몇 명이에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기술팀하고 시설팀하고 해서 3명씩 6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은 척척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든지 산건위에 예산서 올리는 것을 보면 맨날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 말고 이제는 금년도부터는 정밀조사를 하라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 동안은 잘못한 것은 확실하죠? 운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운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이동시장실 어제 기획관리실장님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가셨는데 이동시장실 운영실적이 아주 없어요, 아주 없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항도 먼저 시정질문.
금용

황금용위원

처음부터 이것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가시효과고 전시적인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욕먹고 다녀요. 시장실 이동시장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아무런 업무처리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운전수, 차 다 다른 데에다가 이용하면서 이거 수해가 났다, 수해날 때 왜 이거 못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서 수해현장에 가 가지고 장화신고 대담도 하고 그러지. 왜 안 하고 수해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없애는 것이 좋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해 나가야죠.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님이 없애면 안 된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한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방침을 정하면 뭘 해 효과가 없는데, 사업을 해 가지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올해는 여러 가지 선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에는 뭘 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작년에는 여러 회에 걸쳐 가지고 많은 생활민원을.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수요일마다 간담회 갖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것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거지 차 타고 다니면서 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할 동안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나 더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내놓으라고 그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현장, 아주 생동스러운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써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는 아파트.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필요한 제도인데 성과가 없다 이거야, 성과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좌우지간 운영을 잘 내년부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금년에도 그렇고. 수해 피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기술직에 대한 정원 정 현원 현황에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지금 늘고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 많이 7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원은 92명인데 현재 99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월달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줄었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줄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제가 '98년 10월 10일 공포한 남양주시보에 여기 각 읍면에 직급별 또는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읍단위에는 토목직이 세 사람씩이 증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진건면만 토목직을 하나를 두고 그 여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건축 플러스 토목직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건축직도 없어요, 건축직도 없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면 중에서는 진건면만 유독히 토목직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면하고 읍에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읍 단위는 물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세 명 정도 그러면 최소한도 면 단위에도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서는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은 두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정원도 다 빼버리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모든 설계는 전부 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라,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승인을 받습니까? 설계할 사람이 없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읍면에는 기술직이 한 명이 다 있습니다. 건축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있습니다. 정원이 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 한 번 보세요. 정원이 규정에 있나 한 번 보라고, 보시라고. 진건만 있고 없어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조례를 보시라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내무위원장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것은 저도 기술직 우대에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사기를 위해서 특별수당도 줘야 될 것을 주장을 해왔고 또 기술직을 읍면에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정원조정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것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정원을 일반직을 돌려서 기술직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반면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을 공무원 되기를 싫어한다, 있기를 꺼려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좀 우대를 해줘라 이거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쓸 것을 좀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차원, 또 진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표창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더, 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남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야.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시장의 아량이라면 내가 데리고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는 잘 하는 사람은 자꾸 북돋아 줘야 잘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없다가 보니까 설계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업자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계를 했으니까 맡겨야죠, 공사를. 이러다가 보면 또 다른 비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제가 232쪽에 읍면동장의 전보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왜 이러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별정직의 읍면장은 지금 여기 보면 '9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98년도, '9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장기간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읍면동에 말단에 기관장으로 대표자로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미만이 민선시장 시작하고 관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민선시장 들어서면서 1년 미만이 9명이 나왔어요. 거진 다 1개 읍면동에서 전보를 했어요. 그러면 관선이었을 적에 3년 4년을 읍면동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시정을 펴왔는데 민선시장으로 들어서면서 왜 잦은 인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잦은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읍면동에 대해서, 6개월만 있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암만 시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고 뭐를 해도 안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읍면동장이 한번 거기에 부임하게 되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황파악하는데. 잦은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말단의 기관이 업무가 마비가 되고 암만 시에서 잘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잦은 인사하게 되었느냐, 관선일 때는 모든 직이 별정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파악을 계속했는데 민선 들어오면서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여기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읍면동장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들의 확고한 전보제한을 해 나가는 대로 건의드리고 시장도 어느 지역이라고 소홀하게 할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시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해서 읍면동장의 전보는 제한할 수 있게 아주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최소한도 2년 정도를 두었을 적에 읍면동장을 배치를 했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 지역활동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6개월 물론 6개월 만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6개월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도 아니고 시에서 과장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낫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치시키는 것 아니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아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동은 시청, 국가기관으로서는 최 말단기관입니다. 밑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잦은 인사는 하지 마시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청소년 위원회 및 221쪽입니다. 맨 밑에 청소년 위원회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건데 유명무실하면 그냥 어떤 데는 폐지하거나 유사하면 폐합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학교보조금을 많이 주셔서 급식시설이 원만하게시리 거의 다 해결이 다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중학교도 그렇겠지만 거의 다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나간 돈을 모든 12억이나 거액이 나간 것 같은데 10억원 이상 나간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는 검사실시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근거도 남겨놓고.
현봉

김현봉위원

정산보고서를 확실히 받으셔서 그게시리 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미불명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시에 돈을 줬더라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가 챙길 것은 우리가 챙겨 가지고 계셔야 감사원 감사 같은 거나 큰 데 대해서 큰 지적이 없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하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적해 주신대로 전부 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또 장학금이 올해 금년도에 지급이 됐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시에는 없었고요. 남양주시 장학회에서.
현봉

김현봉위원

장학회에서 지급이 됐죠. 지금 장학회에서 지급이 된 것을 볼라치면요,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IM F시대를 맞았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줄이거나 좀 늘리실 몇 명이라도 더 확대할 수는 없으신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는 남양주시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 드리기가 조금, 거기는 거기 이사회가 있고 또 정관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정관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이것을 좀 남양주시가 거기가 아무리 정관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장학재단에 나와 있으니까 학교보상금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장학금 및 선발기준 기금관리현황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다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루 챙겨보셔야 앞으로 정확하게시리 되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마는 거기 국이 있고 또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정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내용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아까 그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지방청소년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다 조례근거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이것은 정비계획에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다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계획 여쭤 본게시리 어디 저거 한 것이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이 아주 민원이 끊지를 안고 있는 도농동 가스시설 관련 해 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처리한 것,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내 시설결정한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 내용.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까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주민이 한 사람만 나서도 정압장 같은 것은 옮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서서 주관을 했어도. 그게시리 시가 떠들썩하고 몇 달씩 그냥 가지고 끝이 안 나고 시뻘건 것을 붙여놓고 말이지 그것은 주민도 문제가 있고 참 여러 번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만 주민도 첫째 문제가 있고 땅을 팔고 샀을 적에 벌써 뭐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거기 부동산에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리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퇴계원에 정압장 들어왔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압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 보세요. 한 사람이 진정서 1,000명을 받았어요, 1,000명. 초등학교 부지가 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들어간 거지요. 지금 정압장이 개울바닥에 하천부지에 가 섰습니다, 난리를 치니까.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누구 여럿이 나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삽으로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을 도져로도 못 막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다가 앞으로 아무 일이 없겠지마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도 그렇고 학교 것도 초등학교 나간 돈도 각 학교에 다 나가는데 확실히 됐는지 우리 국장님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은 여기 1년이나 2년을 계신 분이 아니고 남양주시를 손바닥 안에다가 넣고 보시는 분인데 그런 것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청소년위원회는 폐지하신다고 그러니까 폐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한테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 10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 '98년 241쪽에 구내식당운영현황에 대해서 1인당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인당 15일 동안 1,500원씩 해서 2만2,500원
금용

황금용위원

1,500원씩 1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15일간.
금용

황금용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일 얼마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얼마냐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1일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1인당 하루에 1만8,000원씩을 계상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밥 먹는 사람한테 부담하는 것이 얼마냐고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부담해 준다! 그래서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 연간 부담액이 얼마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인건비 연간 얼마냐 이거지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연간 저희가 조리사가 1명이고요, 조리보조원이 5명인데 그 사람이 1일 1만8,000원씩 일용직으로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총액이 얼마냐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약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제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노냥 얘기하잖아요. 5,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얼마 딱, 감사자료를 냈으면 기본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자료로 다시 해 오시고, 부식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리사가 마음대로 구입하게 내버려둡니까? 어떻게 구입해요? 부식, 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부식거래처가 쌀은 농협 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식은 대한농산, 장현유통, 유림정육점 그 다음에 청산김치.
금용

황금용위원

유림정육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 다음에 청산김치, 빙그레, 태원후드서비스, 미금가스상회.
금용

황금용위원

부식구입처 현황을 자료로 다시 내 주세요. 왜 고기를 구리에서 사다가 써요. 국장님! 왜 구리에서. 남양주시에는 고기 파는 데가 없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있지요.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구리에서 사다가 쓰느냐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른 것과 같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길에 같이 사오는 것도.
금용

황금용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바운다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행정기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쌀은 농협에서 여기 농협에서 합니까? 그것도 구리농협에서 구입합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니, 지금동에 있는.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에는 내가 관광상회에서 사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부식도 전부 외지에서 사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김치나 전부 다 저희 관내에서 사서 구입을 하고요. 지금 부식으로 구리시에서 두 군데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튼 구입업체별 현황을 '97년도,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그 현황을 다시 해 오시고 식당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해 가지고 내가 몇 달 전부터 너무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식사하는 일별 식수인원을 보면 본청 직원이 500명이 넘죠? 지금.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51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평균 보면 300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97년도에도 '98년도에도 그러면 200명이 나가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200명.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출장도 있고 숫자가 얘기하듯이 또 여기서 꼭 구내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말하면 팀장수준 이상으로는 다 나가 먹는다 이거야. 말단 직원만 여기서 먹고 팀장 이상은 다 나가서 먹어.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업부서 직원들 다 나가서 먹고 나머지 한 사람들만 여기서 먹는다 이거지.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내식당해 놓고 인건비 줘 가면서 시비로 싸게 밥 먹여주는데 1,500원이면 나가서 먹으면 얼마입니까? 물론 주변식당에서야 난리가 나겠지 안 나가서 먹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래야지 절반 60%밖에는 안 먹는다 이거야. 40%는 다 나가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지 구내식당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해주신 대로 식당을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금용

황금용위원

애용문제가 아니라 이 부식구입도 남양주시에서 왜 구입을 하지 왜 구리에서 구입을 해 오냐 이런 얘기지. 연필 한 자루, 우리 시장님은 담배 한 가치라도 남양주시에서 사먹으라고 다니면서 전부 간담회석상에서 권유하고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전부 외부물건을 사다가 소비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남궁경 씨가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합니까? 매일 상근합니까? 집이 어디예요? 이 사람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중화동, 서울서 다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격자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기능직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기능직이라도 식당이 생기면서, 그런 변명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남양주에도 기능직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시장님이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공고해서 저희가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그래도 시험을 볼 때 모집을 할 때 남양주 거주자라야 된다 명토를 박아야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은 공무원 임용할 적에 그 거주지 규정이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이 임용하는 건데 왜 이것을 못 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쌀도 부식도 다 우리 관내에서 사야 되고 또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 관내에서 써도 좋으나 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보조요원 다섯 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 우리 관내 사람들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리사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 거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시민들의 원성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딱 한 명이지만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시청 고위공무원이 무허가업소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허가업소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선시장 때에 내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식당에 밥 먹는 것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 가지고 직접 대놓고 내가 지적한 사람이라고, 이 업소가 무허가업소인 줄 알고 왔느냐, 알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업소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다음에 물론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저희가 기능직 영양사 쓴 것은 자꾸 이렇게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정당한 채용을 한 것을 그것이 왜 관내 사람이냐 아니냐까지 자꾸 말씀하시면 좀 저거하신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저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정신자세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왜 남양주시민이 세금 내는 것을 왜 서울사람한테 주냐고. 왜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부식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은 농산물센터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내세요. 자료로 내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 245쪽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시정질문에 낼까 감사에 낼까 하다가 감사에 냈는데 시청 주업무가 아니래서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 안 내고 감사에 냈어요. 그런데 왜 감사에 냈느냐, 이것이 1997년도 11월 26일 시청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냈습니다. 학·력근절을 위해서 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98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이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 중에서 간추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하니까 그 폭력, 가장 민감한 전국적인 추세고 크게 검찰청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보고서에만 딱 만들어놓고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어, 읍면동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금곡동에서만 업무보고서에 냈더라고, 했다고 일을 했다고 오늘 국장님 내가 거짓말하나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그때 한 것을 전부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한 것이 있겠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은 좀 어차피 주업무에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근절대책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종이쪼가리만 해서 묶어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동시켜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쭉 해 오셨습니다. 부모님 집단상담, 교사상담, 학생 상담. 그 참여인원을 보면 21명, 17명, 3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상부모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본다라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근방에 유해업소를 될 수 있으면 허가 내주지 않는 쪽으로 하시고 지양을 해야 돼 꼭 허가권은 맞더라도 학교와 가깝고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은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을 걸든지 안 해 줄 수 있는 거지, 안 해 줄 수 있어요, 안 해 준다면. 아니면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학교폭력, 어린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데를 실질적으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에 떠들고 말로만 하지 단상에 서면 지도자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선출된 직이지만 선거할 때만 단상에 서서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 이제는 해소됐구나, 이런 것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감하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동감합니다. 지적하여 주신 대로 경찰서, 교육청, 저희, 검찰에서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의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식당문제도 앞으로 그 칼로리나 모든 식당 분위기, 그런 것을 고급화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도 자기 주머니도 잘 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효과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어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고 오늘도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민원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이동민원실 설치 목적이 뭐였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답변드릴까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목적은 시장이 현장에 가 가지고 생동감 있는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시정을 펴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해야 될 지를 살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시장이 목표설정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생동감 있는 증언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민원실을 활용을 했는데 그 동안 실적관계가 쭉 나오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아까도 자료로 드렸듯이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많이 있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건수가 몇 건 접수에 몇 건을 해결해야 했는지 궁금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몇 쪽에 어디 있지요?
영모

송영모기획담당주사

234쪽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영모

송영모기획담당주사

234쪽요, 234쪽에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234쪽에 있는 거는 올해의 운영실적만 뺀 거기 때문에 별 숫자의 저게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금년도 거예요, 이게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98년도의 경우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별지자료, 건수는 현장에서 한번 했지만 23건을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하는 게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직접 해결할 사항이 있고 또 해결을 못 하는 것도 못하는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는 수렴한 걸 와서 바로 각 해당부서에서 조치 계획 내지는 조치결과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3건 중에서 와부 현대아파트의 경우인데요, 거기에 현재 건립 예정인 한강둔치공원 하는 게 있습니다, 삼패리에. 그런 관계가 조속한 조성을 요망한다든지, 또 교통관계도 좀 많습니다. 166번 버스의 노후가 심하니 교체해주고 운전수들의 친절도를 높혀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건축공사 시 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생활민원이고 그 지역의 공통적인 민원이 다 수렴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요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장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예요. 수요민원실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야기 한 3, 4번 하게 되면은 바쁘다고 자리를 뜨고 수요민원실을 몇 시간 동안 시장이 그날 수요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시간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수요민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요민원실에 시장이 계속 있는 겁니까, 몇 시간만 딱 나와 있다가 가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수요민원과 주민과의 대화는 그냥 하루종일 계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다른 행정이, 지난 번에 어느 신문에 언론에 보도에도 나와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요 시민과의 대화에는 제가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국장 개인으로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이동시장실보다도 수요 주민과의 대화는 좀 어려운 난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총무국에서 담당할 적에도 봤지마는 또 지금 종합민원국으로 업무가 넘겨갔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 이 도대체 고질적인 민원이 정 해결 안 되는 게 수요민원에 시장이 대화를 한다면은 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오히려 더 집단으로 와 가지고 항의적으로 건의하는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제 생각 같아 가지고는 이걸 좀 제고해 볼 게 수요대화고 이동시장실을 또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보통 시장하고 면회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몇 일 정도 기간이 소요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수시로 방침을 더 강화해서, 지침을 다시 바꿔 가지고요, 수시로 공문을 띄우고요, 또 통보를 해 가지고 수요일날은 시장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팩스를 보내고 하면 그걸 취합해 가지고 또 시에서도 직접 전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의 경우에도 6건인가 이렇게 지금 시장과의 대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늘도 운영을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적에 시장과 면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 4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여기서 날짜가 지정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시장과 면회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4, 5일이 걸린다. 그리고 면담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바쁜데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양해사항 구하고 가버리고. 수요 시민과의 대화도 2, 3분 정도 이야기한 사람이 길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자리를 뜨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봤을 적에 시장으로서 시민의 전체적인 민원을 청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도 그러나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상당한 분량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며 민원행정이다. 이래 보는데 제가 지금 시장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동안 많은 실적도 거양했지만도 이와 같은 것을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거는 의욕적이고 대단히 좋지만도 이 시청에 와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리쳐 놓고 그 지역 나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시간활용적인 면에서나 경제성이 없지 않냐, 차라리 시장이 가급적이면 시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사람을 접해 나가도 매일 넘쳐나가지 이동민원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 가지고 그 국한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약속했더라도 시간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국장으로서 박복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가지고 시장 아니면 시의 해당 부서, 즉 국장, 과장, 계장까지에 와서 한번 재확인하는 거, 예를 들면은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자기가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한 건데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한 2, 3개월씩 걸린 것도 그런 숨겨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안 되는 거를 시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안 되는 이유를 더 자기가 그걸 깊이 파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수요일날은 시장님이 시간이 다른 일과 중첩해서 비우더라도 간부공무원이 꼭 거기 국장님들이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불평한 사람들은 꼭 시장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불평은 있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는 꼭 다른 간부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해명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만약에 시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꼭 시장이 하지 않더라도 우선 자기가 원하는 민원만 해결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해서 이것도 있지만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요대화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 또 집단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그런 게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같은 거는 운영을 더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15개 읍면동에 어느 지역에라도 소홀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 지역에 특히 새로 개발 된 데, 신규 외부인들이 많이 전출 되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온 시민과의 시의 실정도 알리고 또 시에서 하는 일도 알리고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가 주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해결을 해주는 그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동시장실은 경제적으로 뭐 어떤 차량을 움직인다든지, 직원이 수행공무원이 있다든지,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그거는 경제성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이동민원실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말 이거를 활성화하고 더 건의사항을 잘 수렴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 해주고 새로 남양주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작정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동민원실에 대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성이 없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시장이 지금 있는 읍면동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라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장이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미한 사항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라도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럴텐데 거기까지 나와 가지고 경미한 사항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시장이 자리를 비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점들을 현장이 다시 말하면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문답식으로 안 되면은 그 본청에 전부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금방 금방 연결이 되어 가지고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공연히 번거롭게 바깥에 나가 가지고 같은 행정을 시장을 시장대로 혼자 돌아다니고 전 직원들은 여기 앉아있고 이게 어떤 뜻에서는 일선에 있는 읍면동을 불신하는 징조도 되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 2, 3개월 정도 정체현상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사람이 뭐 참 공무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신이 아닌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각도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시장이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업무의 정예화, 또 직원에 대한 복무자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정확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끔 공무원 자신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이 생기고 공무원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만나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거를 내가 들어보고 뒷북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공무원 체계라든지 지도력에 대한 방향이 오도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게 시장이 시정을 펴나가는 것은 무한한 양의 어떠한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의 소신을, 소신을 안고 시정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시장실운영 이거는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어느 국지적인 그 지역에 한해서 우선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이동시장실을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그 건의사항이 남양주 30만 시민 전체의 의견으로도 대립시킬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제가 내년도에도 한번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출신 시 의원도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에, 어떤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인지 또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같이 시장이동,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좀 저는 아주 보람있고 바람직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도 아마 이게 경제성도 그렇게 또 전반적인 시정을 펴는데 인근에 나가계시고 그래 가지고 시정에 소홀함이 있을 게 아니냐 하신 건데 아무튼 하루종일 계신 것도 오후, 오전이라든지 몇 시간 동안 나가서 의견 수렴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정말 그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차량으로서 그렇게 이동해가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장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도 또 제 생각에는 시장이 시장차를 타고 오늘은 와부읍 오전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와부읍장실에 앉아 가지고 이 업무도 시민과 민원접수,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러면 오후에는 그 다음에 도농리면 도농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더라도 되는데 그거를 주민들과 더불어서 꼭 아파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차 안에서 앉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경제성도 그렇게 또 시장으로서의 시민과의 대화하는 것은 국한되어 있는 그날 그날의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시장차 타고 읍면동으로 날짜 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오라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꼭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거양됐다 하니까 그 중에서 많은 알아내지 못했던 그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가르쳐줘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정에, 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체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이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되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98년도 11월 19일날, 올해는 한 번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 23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한 3년 동안 했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98년도 건데, '98년도에 저희가 23건 처리한 사항을 참고로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죠. 그러면은 이동민원실 운행일지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운행일지 하고 또 지역별, 지역별 민원접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민원접수 이 건수에 대해서 건명이 있을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건명 쭉 다 나열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에 반영된 건수, 즉석에서 해결한 건수, 세목별로 나오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나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건명하고 건수하고, 그 이동민원실을 몇 년도 몇 월부터 운영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항은 '96년부터, (요게 언제더라? '96년 언제) 네,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좀 자세히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회계과, 국장님 회계과 거 잠깐씩 세 가지만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는 이따가 해요.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 이따가 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죠, 다음에. 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과 소관 첫째 장, 217쪽에 보면은 각종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 '96년도부터 '98년 사이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98년에 새마을소득 지원기금으로 2억 마련해 가지고 아홉 명에게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뭘 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이거는 근거가 저희 새마을소득지원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는
금용

황금용위원

불법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조례는 내세우지 마시고 무슨 사업을 했냐고 아홉 명한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올해 2억 가지고 하는 거는 아홉 명한테 예를 들면은
금용

황금용위원

예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야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축사, 축사증축, 한우구입, 그 다음에 한우구입이 있고요, 발효시설 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젖소구입에 융자 준 게 있고 또 축사신축,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를 증설 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는데 지원해준 게 있고, 융자해준 게 있고 톱밥우사설치, 또 국화재배 하우스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산물 가공은 뭘 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농산물가공은 무슨, 무슨 농산물을 가공했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수동에 신경재 씨 농장이라고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농산물 가공입니까? 버섯재배?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버섯을 길러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 사람이지? 수동면 사람이야?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그게 가공입니까, 그게?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가공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그래 잘 하고 있어요, 버섯?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얼마나 그 수익을 올렸어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올해는
금용

황금용위원

파악해 봤어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올해 준 거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올해 거기 3월달에 입찰을 심의해 가지고요, 4월초에
금용

황금용위원

아직 생산 안 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오늘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분상으로, 명분상으로 그냥 해 놓고 돈만 찍 내 보내놓고 확인도 안 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문민정부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돈만,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선심성으로 내 풀었단 말야. 그냥. 계획도 없이, 돈을 농촌에다 뿌릴 때는 돈, 기술,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거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보시지도 않고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이거 세부현황을 사업별로, 개인별로 그 당사자 전화번호 딱 넣어 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오늘 가져와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확인해 볼테니까, 이거. 그리고 이 수동면 버섯재배사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감사기간에. 위원장님, 현장 확인하는 걸로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국장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융자를 했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심사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서
금용

황금용위원

융자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관리. 융자해줬으면 융자해준
복식

박복식위원

관리확인을 해야죠.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확인을 해야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뭘 했는지. 주무담당이 모르고 있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제 거기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농산물가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잘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억을 내 던지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관리를 잘 철저히 해야 되겠죠.
금용

황금용위원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잘, 지금 답변드릴 적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잘 안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맞아요. 잘 안 된 거예요. 다음에 218쪽에 보면은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정당성이 있나를 국장님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부대 위문품 구입, 군부대 훈련에 따른 격려품 구입, 그 다음에 7월 24일에 집단민원시위진압 전경 식비, 그 다음에 4회 시민의 날 행사 시 초청인사 식비, 그 다음에 집단민원시위진압 전경 식비 10월 21일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다음에 맨 끝에 격려품 구입 식비, 식비, 식비지급, 누구를 격려했고 누구를 밥을 사준 겁니까, 이건? 그거, 우선 그거 답변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6월 17일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군부대 위문품 구입, 이게 정당성이 있냐 이거야. 업무추진비로 이런 걸 구입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이건 구입해도 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이게 업무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기념품 같은 거 사다주는 게 업무추진이에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돈은 그렇게 쓸,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니, 시책이
금용

황금용위원

성질이, 성질이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거는 명분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 이라면 말 그대로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기념품이나 그게, 그게 되는 거냐 이거지. 구입이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 사항이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런 데다가 좀 위문품이나 위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세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사항은 시정시책에 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요거는 군부대 위문품이나 요런 게 저희가 위문을 하는 거는 저희가 별 큰 기증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제는 없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쓸 돈을 어디 가는데 기념품이나 이런 거 사 가지고 간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업무추진하는 겁니까? 남의 부대에 방문 해 가지고 격려, 선물사다 주는 거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 위문하는 거는 저희가 시민의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거기에도 상반기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 본 위원이 요번에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감사에 지적을 했지마는 요런 포상금 같은 거는 따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되고 공무원 표창상품 구입, 공로패 제작, 이런 거를 업무추진비에서 쓰면은 진짜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뭘로 쓰냐고. 이렇게 변태경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런 거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한해서 저희가 부상품이라든지 또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렇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리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건 공무원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은 학교보조금및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현봉 위원이 관리, 감독을 잘했냐고 지적을, 질문을 했지마는 급식시설에 관해서만 지원을 하신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시정 질문에 부시장이 법이 마련되기 전에 어떻게 앞서 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 이전에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은 하부조직에서는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시행규칙이나 물론 시행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만들겠다 이러지마는 시정질문이란 정책에 관한 방향제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없으면 없는 거지. 법이 안 돼서 못 했다, 너무 앞서 간다, 원망스러운 말조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앞서 가는 남양주시의 부책임자로서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이 다시 한번 거론을 시켜드리는데 그러면 시정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아직 하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교육부에다가 문의는 해 봤습니까? 문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때 그냥 질문서, 의회에서 질문하면 답변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야, 의회에서 이런 게 질문에 나왔으니까 우리 전혀 하달된 사항이 없는데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다 안 내려왔으면 교육부에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에 국립학교운영비로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783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조9,200억원을 배정했다. 이게 첫 대목이 작은 대목이 어떻게 났냐면 초·중·고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이에요. 교육부는 29일, 이게 달을 내가 기재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됨에 따라 그 동안 재정을 이유로 묵인해 온 학부모에 대한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라면은 이런 거는 빨리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이 안 내려왔으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지금 그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예산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깊이 알아봐도 되는 거지만 그건 의례적으로 신문에는 앞서 가기도 하고 시책만 되면은 따라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침내려오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정해야 할 여러 가지 조례가 재정되는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황 위원님이 교육의 시책에 열의를 가지고 질문, 질책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공문이 시달되고 나서 또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는 건데 그건 아직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제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부수적으로 앞으로 이 투명성을 고려해 가지고 찬조금이나 기부금은 무슨 바자회를 열어 가지고 모금을 한다. 일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는 일명 신문에서 나오는 언론에 비쳐지는 얘기지만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없앤다. 여기에는 학부모 찬조금 절대로, 전체가 없어진다. 이런 걸 학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내년에는 찬조금 그렇게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부담이 줄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나라에서 부담을 한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런 게 학교폭력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로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빈부의 차이에서 거기서부터 유발되는 겁니다. 이 급식을 우리가 왜 거론했느냐, 시정질문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사람, 안 싸 가지고 오는 사람, 돈을 가지고 와서 사 먹는 사람,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있는 집 자식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막 사먹고 없는 놈은 도시락도 못 싸 가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얻어먹다 보니까 힘에 붙지 않으니까 쥐어패고 다 뺏어서 많이 사먹으려고 그런 데서부터 유발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다 됐는데 그런 거를 의회가 얘기하면은 세부적으로 건의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런데 운영비가
금용

황금용위원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다가 질문을 내놓은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도비나 또는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방비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별로 초·중·고 급식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개발사업비라든지 운영사업비라든지 요런 거를 지원은 해줄 수 있는데 단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승인이 된 사항만 지원해주게 되는 걸로
금용

황금용위원

알아요. 저도.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안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학교 급식 내지는 다른 지역까지 지원해주는 학비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다 되어 있다고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다 내려와 있어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예산 준비가 되어야지. 도비로 할 거는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여지껏 못 받았다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집행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금용

황금용위원

살림살이가 앞서 간다고 맨날 말로만 앞서가지 시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답변자료를 저희가 보고자 했을 적에 그 답변자료가 한번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검토한 적이 계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 시정질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 감사자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검토를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총무국 소관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를 자료를 작성할 적에 결재하면서 검토하고 또 이제 오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낼, 오늘 낼
용환

이용환위원장

검토를 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검토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검토했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아주 명확한 답변자료라고 제가 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218쪽에 황금용 위원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것이 국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 비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총무과에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 총무과에 계상된 거죠, 이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시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장은 추진비가 별도로 있죠? 회계과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소관별로 그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분야별로 그 사용 목적이 시책추진에 세웠기 때문에 내무행정시책, 주무행정시책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회계과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회계과에 업무추진비, 회계과 293쪽, 293쪽 2월 28일날 강진군 관계자 위문품 나오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13만8,000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218쪽에 2월 26일 두 번째 것 한번 봐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2월, 2월 26일.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저희 총무부서에 2월 26일날 13만8,000원, 강진군 자매결연 위문품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강진군수가 먼저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두 개를 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에 있는 게 맞는 거, 총무과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회계과는 틀리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건 저기 기재되지 않을 게 지금 기재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검토를 안 하신 거지,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거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이거는 중복된 겁니다.
동완

김동완총무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날 13만8,000원 지출된 게 예산과목에 서무관리 특수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체 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지출품의를 해서 지출하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지출품의해서 지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지출품의를 해서 회계과 지출원인에 의해 한 몫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요.
동완

김동완총무담당주사

이게 저희 총무과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회계과에서 또 뽑아서 이중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회계과 거는 아닌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2월 26일자 13만8,000원과 10월 21일자, 10월 21일 부대창설기금 기념에 따른 격려품 기금 50만원, 경찰의 날 관련 격려금 기금 50만원 이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검사를 안 하신 거죠? 잘 알았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거기까지는 중복된 걸 갖다가 차질 없도록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신빙성 없는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이 나와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종합민원국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조직의 성과분석은 그 조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조직에 대한 성과분석이
그 조직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분석은 형식적이고 문서위주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과분석자료를 제출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성과분석이라하면 조직부서별, 조직원별, 관리자별, 업무별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성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해봤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답변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총무국 소관으로 자료, 자료는 넣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석을 종합민원국에서 분석을 한 그런 자료를 여기다 수정을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저희가 민원처리의 처리기간이라든지 또 하급직원으로 대폭 전결권을 위임해 가지고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먼저 조직개편할 적에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민원처리과를 더 보강하면서 시민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참 잘된 기구라고 어저께도 답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보완자료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무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자료를 보면은 민원처리 실적과 민원처리 단축실적 등 사실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여기 제출이 되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조직의 성과분석은 감사자료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성의없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과분석이라 하면은 팀별현황과 문제점, 또는 이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등 좀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듯 성과분석이라 하여 2페이지의 분량을 자료를 제출 한 것은 담당부서의 무책임한 자료제출이 아니겠느냐. 조직이 개편되고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인사부서에서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또 의회에 사실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것과 비교하면서 좀더 효율성있는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분석결과를 언제쯤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10월 1일부터 기구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이제 미천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석 같은 거는 이거는 월별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분기별로 나오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거는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더 보강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12월말까지 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분석이 어차피 한번 나와서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걸 갖다가 의회에도 내년 '99년도 초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걸 그런 장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단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시도했던 대로 민원처리에서는 더 보강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더 충족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를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의 총정원 1,118명에서 985명으로 133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현재 지금 감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잉여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 43명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남양주시는 명예퇴직, 정년퇴직이 많기 때문에 지금 43명이 반이 되어 가지고 또 일이 많은 부서에 지금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요 43명에 대한 거를 일이 많은 부서에다 지금 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나머지 된 거를 2000년까지라고 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조직개편지침에 2000년까지 별도의 지원으로 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빨리 극소화해 나가는데 지금 저희도 마련 중에 있고 시의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무원이라든지 또 아까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그 이전에 퇴출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에 보면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98년도 공무,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골배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서 세 사람이 다녀왔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떠한 효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갔다 와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남양주시가 먹골배의 단지기 때문에 지금 별내지역 일원에 진건 포함 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로 배를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또 더 나갈 것도 있고요. 한 38톤이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더 시장을 개척하고 넓히기, 넓힐 수가 있는지를 배, 협회단체장들하고 갔다 와서 앞으로 계속 요번에 세 직원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나라의 실정을 살피는데 많은 효과를 봤고요. 또 우리 특산품 배수출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5일 동안으로서의 어떠한 효과가 나왔겠어요? 가는데 오는데 빼고 나면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도 여기서 외국에 수출한다는 그런 �x바라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실정을 살피고 오는 거는 비록 짧지마는 앞으로 농민들, 과수농가들 지원하는데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지원 하는데 많은 일을 배워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총무과 맨 끝 부분에 보면은 공무원 자체교육현황을 보면은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이렇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리시 수택동하고 금곡동 158-20하고 두 개의 학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금곡동에 있는 자성외국어학원에서 맡아가지고 구리에다 위탁을 해서 한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죠. 독자적으로 금곡동 자성외국어 학원, 구리수택동에 있는 상아탑외국어 학원, 이렇게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양개 학원에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두 군데서 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그거는 학원마다 영어, 일어 두 가지기 때문에 금곡동에 있는 거는 영어
금용

황금용위원

영어고 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구리 수택동에 있는 거는 일어
금용

황금용위원

수택동에 일어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남양주에는 일어학원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제가 공무원 253쪽에는 공무원, 공무국외여행허가현황이 있는데 '98년도에 몇 사람이나 외국여행을 갔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여기 자료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섯 명이지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여섯 명.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여섯 명이 일본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갔다 온 사람들은 요것뿐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요거
금용

황금용위원

몽골에 시장도 갔다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몽골은 조대제 전문위원, 몽골 맨 위에 두 사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은 공무원 아니에요? 요 내용을 보면은 몽골은 뭐 국제도시 간에 우호협력협정조인차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세 사람씩 가야 됩니까, 한꺼번에 갔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세 사람씩 가야 되느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여기 민간이 세 사람 갔었습니다. 배 생산단체협회하고 같이 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농업 6급하고 농업 7급하고 농촌지도사하고 세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직접 배를, 우리 먹골배를 권장하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권장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딱 한 사람만 가도 농촌지도소 하나, 아니면 시청에서 하나만, 둘만 가도 되는 걸 왜 셋씩 가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여기는 이게 세 사람이 같은 업무를 위해서 배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으나 거기 그때 여행목적 중에서도 각자 가서 하는 일이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 사람이 갔는데요, 우선 시식회를 한다는데 거기에 뒷바라지를 한다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또 먹골배수출시장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6급 하나만 가도 되잖아요. 6급 하나만. 6급 하나만 가면 농촌지도사 하나하고 둘만 가면 되는 거지 뭘 셋씩 가고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배 수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앞으로 수출은 인도네시아의 정전이 혼미해서 그런데 거기는 요번에 작년부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더 양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갔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금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올해가 38톤이, 48톤이 나갔고요. 내년도에 얘기하면 제가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사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나 거기 전정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은 더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님은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모양이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배수출건이 제가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저기 283쪽에 보면은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32건 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반상회는 지금 강제성은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자율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율적으로. 지금 그전에 월별로 계속 거의 좀 강제성이라는 것보다도 월 25일이면 매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열릴 때하고 지금 자율로 맡겨놨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반상회가 역사가 무척 깊고 이런 건데 이 제도는 어차피 마을별로 자기 지역의 어려운 일들은 자기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많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오히려 더 퇴보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공무원하고 읍면동 공무원하고 모두 나가서 상시적으로 일을 할 사람은 모두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통리별로 담당제를 두라고 그래서 두긴 두고 있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네.
금용

황금용위원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 통의 통장, 자기 리의 이장의 얼굴도 모르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접촉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리반장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활성화하시라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것이 시행정이 파급되는데 효율성이 높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도 남양주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배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식

박복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현재 작년도에 48톤을 수출했는데 그 단가가 얼마에 수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침에 기술센터장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우리 시가 그러니까 한 상자에 2만원대로 지금 수출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2만원.
복식

박복식위원

수출가격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시판했을 적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요, 그게 다량으로 많이 나가서 그렇지 값은 현지에서 파는 것 가격의 더 받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2만원 상당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생산량에 의해 가지고 총체적인 생산량이 있는데 국내 수요량이 얼마고 수출량은 얼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외국에 사람 보내는 위주로 지금 행정이 뻗어져 나가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출해야 되는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기술센터장으로 하여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네, 글쎄 이런데 어떻게 공무원 세 사람 보내는 거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셨냐 이거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건 국외여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예산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 예산이요, 저희 총무과에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총괄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건데 아까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한 사람이 가 가지고 다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세 사람이 가 가지고 이 사람은 요 부분만 딱 맡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일하고 한 사람은 요 부분만 맡아가고 한 사람은 요 부분만 맡아서 일한다. 열 사람이 가면 또 세부로 나누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현재 IMF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할 일이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끔 뭔가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성 있게 일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는 전체적인 배와 남양주시에서 지금 연간 생산되는 배의 양이 얼마인데 앞으로 시장성을 얼마나 더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사람이 많이 가 가지고 수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시판했을 적에 배의 상자당 단가가 얼마고 거기다 수출했을 적에는 더 적게 받으면서 수출하는 것은 잉여농산물을 다시 말하면은 썩어 버리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좋아서 국내 시판보다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뭐 효과가 경제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명쾌한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기술센터하고 뭐 서로 협조를 받아야 명쾌한 답변이 나온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 문제는 생산량은 모르고. 그렇죠? 남양주시에서 먹골배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거 모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모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나 시장확대를 위해 가지고 공무원을 보내야 하겠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필요성을 느끼죠. 그거를 얼마만큼 앞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지 국내에 시판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이 값이 더 적게 받는다는 데 그거 자꾸 개척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개척한다 할 것 같으면은 물량이 많이 가야 되고 국내 시판보다도 단가가 높아야 많이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답이 좀 모호한 방향에서 이 시한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도 왜 인도네시아에 배를 수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을 셋씩 보냈냐 이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국의 실정도 알아서 배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뭐 견문도 넓히고 오고 이왕 배를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 하는 이런 직원으로서 세 사람만이 아닌 다섯 사람이 갔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건데 그래도 적정하게 세 사람이 가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 수출을 하고 배농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다녀온 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인도네시아의 현재 국제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TV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인종관계까지 더 악화되어 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불투명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한데 거기에 무슨 큰 기대를 걸 수 있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먹는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전부 다 초토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나라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 의원 선거하고 할 적에 내거는 캐치플레이즈가 뭔 줄 압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경제안정이 온다 이겁니다. 캐치플레이즈가 거기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국내정치 정세가 불안정한데 무슨 경제성장이 있고 희망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 가지고 배워 올 것이 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어요, 시기적으로 잘못한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 배를 수출하는 농민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 사람이 갔다가 와 가지고 그만큼 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외국에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잉되게 많은 공무원들이 가지 않도록 제가 챙기고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참고자료는 되리라고 믿고 감사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남양주시에 대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할 적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 자료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먹골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떠들고 있지만도 사실상 먹골배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되어간다든지 먹골배를 핑계로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 적에는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먹골배 생산량이 전체 양의 얼마인지 모르지만도 먹골배가 언제까지 팔리는지 아십니까? 먹골배가 배 성숙기 시작할 때부터 내년까지 계속 먹골배가 팔립니다. 그렇게 많이 먹골배가 생산이 됩니까? 그 중에서는요, 50% 이상이 가짜 먹골배예요. 다른 데에서 전부 다 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먹골배 간판만 갖다 하나 붙여 놓고 먹골배라고 상당히 포장해 가지고 딱 갖다가 파는데 그 내용물은 먹골배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먹골배를 한 상자를 사 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먹골배가 아니에요. 다량의 먹골배를 갖다 놓고 앉아 가지고 그런 장난하면서 지금 먹골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먹골배의 신용도가 땅 바닥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먹골배 심판할 수 있는, 허가입니까? 뭡니까? 지정해 준 것이 있죠. 먹골배 판매할 수 있도록.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제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외지의 배가 들어온다든지 또 용량, 개수를 줄인다든지 또 겉에만 좋은 것을 놓고 속에는 나쁜 것을 놓는다든지 이것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시장이 인증하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의 마스코트를 넣어서 인증서도 주어서 그것을 붙이게 하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시장이 보증을 서는 틀림없이 해주는 그런 제도로 쓰고 있는데 혹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량이 딸리거나 혹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거리에 자리 잡고 있을 적에 과연 순수하게 우리 남양주에 먹골배만 팔리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또 농민들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먹골배가 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먹골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소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판매 지정소를 뭔가 정해 준 것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시한부로.
복식

박복식위원

있죠? 그 지정업소외에 다른 사람들도 먹골배라고 많이 붙여 놓고 팔죠. 지정된 업소 말고도 전부 다 먹골배라고 붙여놓고 팔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정은 도로변에 시기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자기 기존상가라든지 가게 팔 수 있는 것을.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죠. 기존 상가가 아니고 도로변에 지정업소에 노변에 상당한 수가 간단히 말하면 지정되지 않는 업소가 노변에 많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 단속해야 돼요. 단속을 하고 그게 전부 다 먹골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골배라고 그러고 아주 형편없는 똘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포장 딱 해 가지고 먹골배 상자에다가 딱 넣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먹골배 샘플 하나 먹어 보고 "아 좋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전체 먹골배 우리 시가 인정하는 상표인가 그것은 붙여 가지고 사왔어요. 100%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단속관계는 총무과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읍면동 관내에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 보세요. 읍면동 관내에 국도변에 있는 데는 상당수가 비지정업소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세요. 국도변에 미관상도 나쁘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먹골배에 대한 개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께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세간에 문제화 되고 남양주시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동건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데까지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요구자료에 지적을 제출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팀장을 통해서 그 자료를 현재 대동건설과 관련된 그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빼놨습니다. 그것이 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료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도착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한 30분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한 30분.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일괄 질문할테니까 나중에 답변만 해 주세요. 서로 대충은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회계과장님 국 공유재산 매각 관련에 대한 거요, 267쪽하고 336쪽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95년도부터 금년까지 220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승인이 득한 것인지, 승인이 없이 매각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좀 미불명하고 확실하게시리 답변해 주시고, 시유재산 임대사용료가 징수 관련에 말이에요, 4,500필지나 되는데 이것이 점유허가가 임대가 잘 납부가 되는지 체납된 사람은 혹시나 없으신지, 내가 몇 군데 알고 있기는 모르는 말로 맡아만 놓고 저희가 한다고 맡아만 놓고 있는 거시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진접에 땅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사람이 사용하다가 3년인가 1년인가 안 내면 폐기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점용허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점용허가 자체는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현봉

김현봉위원

임대료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약을 하게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해약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해약하게 되어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직권해약도 가능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시리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우리 시장님이 쓰신 것이 여기 시책특수활동추진비에 보면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부조금 같은 축의금 같은 것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써도 시장님이 부분적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상조금하고 조의금하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말씀을, 답변을 바로 할까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것 세 가지만 여쭤보는 건데 말씀을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국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267쪽에 보면 년도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유지는 204필지를 매각을 했고 공유재산은 1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95년도는 안 하시고 '98년도는 현재 하신 것이 없네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래서 국유지는 시민들이 매각희망을 하는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관리계획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분을 할 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매수희망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경쟁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처분을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또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내용은 저희가 18필지를 '96년도 '97년도에 했는데 '96년도 것 6필지는 구 미금시청사 부지하고 건물매각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2건은 뒷쪽에 보면 268쪽부터 289쪽까지가 저희가 매각한 재산의 매각내용이 되겠고 매각내용이 들어있는데 '97년도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진접 나가는 47호 국도에 편입되는 국도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우리 시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매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바로 처분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토지계획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336쪽에서 말씀하시는 임대료 부과분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나 임대료 부과를 읍면장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시유재산의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4,202필지가 되고 임대한 것은 82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로 행정재산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2필지만 잡종재산으로 봐서 요 부분들이 시민들이 주로 농경지로 쓰는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필지는 3,800㎡에서 연간 임대료가 1,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다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임야 재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공유 임야는 필지가 300필지로서 225만1,000㎡입니다. 여기서 임대는 10필지에 3만9,000㎡같이 임대가 2,900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접읍 거는 광릉골프장안에 퍼블릭코스에 들어가는 그런 임야를 산림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부를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2,900만원이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건면 조안면 거는 주로 농경지로다가 대부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을 편성 확보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이 연간 3,6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3,6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14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7,040만원, 이렇게 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약 2억원이네, 약 2억원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580만원, 또 특수활동비 해서 58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340만원으로, 특수활동비에서 1,560만원 등해 가지고 시장님 특수활동비는 22%를 전체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쓰시는 건데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또 특수활동비를 쓰시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이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내부조직을 관리하셔야 되고 시민들도 보살펴야 되고 또 여러 유관기관과의 유대도 상당히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 의혹나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쓸 데 썼다는데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261쪽에 회계과 소관인데 예산절감현황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형승합차를 폐차 및 교체하지 아니하고 사용 가능한 시기까지 최대한 사용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절감됐느냐,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우리 자료드린 것은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버스를 사용연한이 끝나면 사야 되는데 사지를 않고 또 대형버스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폐차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사지 않았다는 것으로 버스 한 대 값 9,200만원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절감한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는 사도 될 것을 갖다가 그만큼 사지를 않고 장비를 갔다가 축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무슨 절감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충설명 필요 없고 이 방법이 아주 졸졸하다 이거지, 그게.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쓰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수억원이 날아날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사용을 하더라도 차량을 검찰을 해 보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아주 무시를 해 버리고 헌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만약에 이 차가 의전용 시장차라면 바꿨죠.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모델이 바뀌거나 이래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관선 때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인제는 안 그러지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이것은 여러 사람이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나중에는 화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산절감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T/O를 아주 없애 버리고서 이것을 저희가 버스 한 대라도 더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또 그리고 제가 가장 이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내용이지마는 대강 윤곽만 우리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업무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미금시절 남양주군 시절에 의회에서 경조사 축의금 화분대금은 지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화분대금하고 시계대금하고 지출한 것이 400만원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부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회계과장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니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의회에서 지적이 됐느냐 하면 축의금 또 기념 무슨 식장에 가는 것, 그런 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개인입니다. 이게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가 불어졌었는데 왜 어느 개인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사장은 자기네 회사니까 자기 돈 쓰는 것이니까 말할 것 없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에 가는 것은. 축의금을 내는 것은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큰 일 있을 때 받는 거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좀 예산을 이것이 집행에 상당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비춰주는 그것이 아름답지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 위원님들께서도 법적용을 받고 계십니다마는 공직선거및선거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1만5,000원 그 이상의 부조금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세트를 불가피하게 해서 활용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축·조의금이 많이 지급됐다 이것은 모순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가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넥타이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우스라는 것은 우리 나라 말입니까? 가우스. 회계과장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가우스라는 것은 우리말은 아니고요. 저도 정확하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가우스라고 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통용되는 명칭이 가우스 버턴이라고 그래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서 타이핀으로다 저희가 쓰지를 않고 가우스라고 그랬는데요, 타이핀과 가우스버튼을 같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본말 아니냐 이거야, 내용으로 봐서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우리 말을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 데에다가 14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줬습니까? 누구를 줬어요? 이것을 사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시장님실에서 방문인사들한테 기념품.
금용

황금용위원

나는 접때 가니까 안 주던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외부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시 기념품으로 해서 가우스나 타이핀에다가 우리 시 상징 CIP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보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당사자가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 왜 이런 것은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거라면 당당하게 예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남양주시 방문자에게 기념으로 주는 것으로 이 넥타이핀이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주 정확하게 해, 왜 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서 그것을 빼서 사주느냐고, 아예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우라고. 세워서 남양주시 시청을 방문하는 타지 사람에게 남양주시 사람은 안 줄테고 타지 사람에게 기념으로 주는 거라면 남양주시를 소개하는 팜프렛과 아울러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따로 하라고. 그것은 선전도 되고 좋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기념품은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시장업무추진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시장 분이나 부시장 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301쪽에서 쭉 이렇게 한번 국장님 보십시오. 전부 보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빼기 위한 그러한 명분이지 이 지출될 때는 정확히 어디에 썼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3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쭉 뺐는데 100만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다 똑 떨어지게 어디 행사를 했는데 50만원, 30만원 됐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도 49만 몇천원, 39만 몇천원, 28만 몇천원 이렇게 돼야 이것이 보는 사람이 아 그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해주신 10만원 단위로 한 것은 시책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썼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죠. 시책추진하는 데 다 소모가 됐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 예산을 뺀 것으로 봤을 때는 인정이 안 간다 이거지. 다음에 332쪽에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사항이 있는데 운전기사현황 연간 차량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요번에 신청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말이에요. 주유소별 기름대금 지불명세서하고 차량운행일지는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그냥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차량현황하고 구입년도하고 그 차종별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주행미터 있죠. 차 살때서부터 주행한 것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주행한 것하고 그 차종별로 운전사에게 기름전표를 줬을 겁니다. 그렇죠? 기름전표를 차별로 준 현황하고 지금 금년도에 기름전표 나간 것에 대한 총 모두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기름전표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을 지금 정확히 정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연료는 지난 2월 1일서부터 유류단가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채원석유라고 해서 어룡골에 있는 채원석유에다가 단가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휘발유의 경우.
금용

황금용위원

그 한 주유소에만 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96.6% 등유도 경유도 다 같이 96.6%의 가격, 그 당시에 거래가격 시중가격에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야. 그 전표를 가지고 와서 보고 그 전표를 가지고 계산할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잔고, 전표를 총 몇 개를 만들었냐 이거지. 얼마치를 만들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얼마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기름이 필요할 때 운전기사가 유류를 청구를 하면 전표를 발급하죠. 발급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전표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차에다가 붇는지 통에다가 붇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유류를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주유가 되는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에 기름 붇는 것에 대한 전표 나간 것하고 주유소에 돈 지불한 것하고 명세서를 해 오시라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연료절감을 위해서 휘발유차량을 LPG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금용

황금용위원

전 차량을 다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죠. 휘발유 차량 시장님차를 비롯해서 승용차, 휘발유 쓰는 차를 LPG로 구조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가 승합차인데 휘발유차인데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것은, 자료만 해오세요. 이것은 메모하셨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월에 감사원 감사원들이 둘이 와 가지고 3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이상없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하자현황 건물 분, 이것은 신경을 쓰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에는 시립도서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오셨어요. 회계과장 꽤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6개 동 동사무소가 모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양정동사무소도 한 층을 더 올리고 새 가지고 지하에 물도 나오고 호평동사무소도 그랬고 금곡동사무소가 그랬고 진건면 사무소도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그 재산관리를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건면에 먼저 우리가 조사 때 지적된 사항 소방시설 그냥 업자가 봉인해 버리고 파이프로 이렇게 오무려버리고 그냥 갔다고, 아무 것도 없고. 요번에도 내가 다른 것 조사를 하러 갔다가 했느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호수도 사다가 놓으라고 그랬는데 호수도 안 사다가 놓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읍면동사무소는 재산관리를 읍면동장들한테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사업소 재산에 대한 것은 당해 기관장들이 재산관리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 사무소에 뭡니까? 복지회관 장터에 지은 것, 그것은 지금 지하에 물이 나와 가지고 한쪽으로 홈을 파 가지고 퍼내는 실정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15개 읍면동 몇 번째 내가 넣어 놨기 때문에 아주 머리 속에 다 있다고, 그것을 전부 요번에 왜 해 오라고하냐면 이 건물을 지은 건설업자는 앞으로 남양주에서 다시는 공사를 주지 않도록, 하자를 낸 업자에게 공사를 다시 준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속 하자를 낸 업자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당한 지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급공사라 해서 따기만 하면 돈번다는 이런 시대는 이미 갔다고. 그래서 건축실명제도 도입이 됐고 건설실명제도 도입이 되어서 그것이 일정 기준으로 1억원이면 1억원 그 이상만 해라 이랬는데 이제는 작은 공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평생을 책임져야 돼, 건축업자는. 그래야 서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지. 집만 짓고 돈만 받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옛날에 지나가는 속언으로 담 쌓은 사람이 담에 기대서 돈만 받아들고 간 뒤에 무너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런 시대는 갔다고. 회계과장님은 업자를 선정하는데도 그런 것에 착안을 두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자료 다시 해 오세요. 먼저 의회에서 쭉 조사해서 하자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보완을 예산확보 등에.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이 시청도 보세요. 의회동도 금년 장마에 구멍이 막혀 가지고 물이 넘쳐서 전부 샜다 이거야. 그것은 이해해, 왜 갑자기 쏟아졌으니까 또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청 현관 나와 보시라고, 현관에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 때 보라고. 계단이 가라 앉아 가지고 점점 가라앉는 거야 점점 가라 앉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공회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와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안 해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서관이 '92년 12월 31일 준공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벽체 균열발생, 아니면 벽체 천장누수, 그런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또 채워 주셨죠. 그렇다면 부실공사와 관련한 하자발생인지 아니면 증축과 관련해서 구조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월 3일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3개 건축사무소를 불러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균열, 벽체 균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균열부분이 계속해서 진원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자냐 아니냐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견이 어떤 계속해서 진행되는 크랙이 아니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 콘크리트 건물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성격에 의한 크랙으로 이렇게 판단을 일단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상당히 계속해서 사들이는 관계로 해서 책으로 인한 하중이 건물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다가는 장서실을 1층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크랙부분들에 대해서는 요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요번에 그렇게 보수만 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338쪽입니다. 금년도에 계약한 공사건수가 204건이더라고요. 이 중에 수의계약이 150건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주면 예산절감은 물론이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계약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난번에 여운태 의원께서도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제한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우리 관내를 제한을 하는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건설업자를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 가지고 남양주시에 업체 등록을 한 업자로만 제한을 하는 것으로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수의계약제도가 국가계약법상에서 제한을 5,000만원 해 놓은 것은 그 계약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떤 재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5,000만원 미만 또는 일반공사에서 1억원 미만, 이런 수의계약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건설업계가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법이 정해 놓은 재량을 준 그것을 전부 포기하는 거냐 그것은 좀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다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현재 건설업종으로 계산을 하면 약 193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부분, 기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철물 또 비개, 조경, 이런 상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전문건설면허를 빼내고 라서라도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93개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업체 수를 보면 그런 업체들이 156개나 된다, 그렇게 저희 관내에 건설업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하는 부분은 관내업자를 입찰을 부쳤을 적에 담합이라는 부분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설업자들끼리 이것은 요번에는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끼리 서로 담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많은 150개 이상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을 적에 입찰에 따른 업무의 번잡은 상당히 회계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능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업체도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한 것이 우리 150업체 중에서 과연 진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약 한 150개 중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부치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앞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업무개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4개가 공사가 체결이 됐는데 그 계약을 맺은 회사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요, 업체수 등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여기 265쪽에 보면 지체상금부과내역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체일수가 넘었어요. 준공일자를 지킨 업자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9개 업소가 전부 다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주로 공사도 있지마는 용역도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준공일을 다 지나서 지체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냈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사한 것 중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 총 300여 건 용역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9건만이 날짜를 어겨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업체만이라도 자격의 제한을 둔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제한을 좀 두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 지체한 업자도 불성실업체로.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죠. 그것은 신의와 성실에 대한 문제인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물론 계약상에 성실 신의를 다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 감점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들은 대부분 보면 중간에 민원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건설업자는 어떻게든지 착공을 해서 계약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계약기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든 경비가 적게 들어가서 건설업자는 공사를 하면서 이득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사업 부서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해 주면 다행인데 그것을 조그만한 며칠씩 가는 민원 사항 같은 것은 공기연장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부득히 하게 이렇게 지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자한테다가 전부 책임전가하는 것은 우리 시가 꼭 평가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업체들한테는 너무 무리한 그런 규제가 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338쪽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적은 금액도 입찰을 하시면서 이 서류상에 보면은 많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국토계약법에서 보면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반공정에 대해서는 1억 미만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인 경우에 5,000만원 미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뺀 추정가격으로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금액이, 설계금액이 5, 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만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수의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보면 금액이 몇억짜리 되는 것도 수의계약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거는 사업명을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어디 뭐 도로개설공사 뭐 6차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총괄계약으로 해 가지고 년도별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한테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한 가지 또 의심가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저희 시가 낙찰률이 다른 시군의, 타시군에 비해서 좀 높이 책정된다 하는 감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거는 지난 번에 여운태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95년 3월달에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심의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로다가 여기 평균적으로 95%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 관내 업자들이 하는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이 규모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은 소규모공사로다가 보는 겁니다. 이제 소규모공사를 하는데 대규모공사일 경우 에는 인력장비라든지 이런 자재 이런 거를 대규모로다가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경비가 그런 비용에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그것이 절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장비, 만약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며칠씩 해야 되는 장비를 하루 끌고 오는 것과 불과 서너 시간해야 되는 거를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적에 우리 관내 업자들이 소규모공사를 하면서 크게 손해를 봐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것이 결국은 부실요인으로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관내 건설업자들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소규모공사기 때문에 보다 잘 시공을 해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다소 입찰, 낙찰률을 조금 높혀주고 있는 부분인데.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잘 시공이, 잘 시공될 거를 바라고 그렇게 높게 책정해주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는 잘 되는 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저도 잘 되리라 믿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났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저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아까 우리 미금시립도서관 있죠?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사무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지금 부영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대지가 지금 부영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1년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 그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주고 있죠. 토지 1억, 매년 1억 한 5,000만원 되는데. 저기 도서관만 1억1,000만원이 되든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걸 주어야 될 거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아직 임대료를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임대료를 줬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 '96년까지 대부료를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부영쪽에서 대부료를 안 받겠다. 구두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럼 안 받겠다면은 안 받겠다는 거를 안 받겠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문서를 해 달라 저희가 그걸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금년 작년에도 예산을 세��다다가 삭감을 시켰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제 부영 쪽에서 먼저 번에 구두로 안 받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문서화하지 않는 거를 꼭 안 받는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부영에서는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 놨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어떤 공탁을 해 놨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탁 안 했죠. 그냥 연말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삭감을 하면 나중에 부영에서 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때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나간 것까지 청구하는 거는 안 할 거라 저희는 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일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일반적으로도 말이죠. 3년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하기가 힘들텐데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문서로다가 그거를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 보고 있는 중인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오면 공탁이라도 걸어놔야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농동사무소하고 도서관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거기가 한 80여 평 되는 거지? 면적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어느 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두 가지 면적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1,430여 평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부영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나요, 부영에서 당초 자기네가 아파트 사업승인 받고 할 적에 이제 오고간 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똑같은 건물, 또 동사무소하고 똑같은 건물, 또 지금 면적이 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1,430평인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 면적만큼 다른 데서 이전해서 지어 주겠다.
네, 먼저는 그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은 뭣도 아니라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공문이 시의 입장을 확정지은 것도 없고 그때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보고를 못 드렸고 그런데 지금 한 1개월 반 전에 공문을 저희가 띄웠습니다, 그리로. 해 가지고 그때는 이러 이러한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너희 회사의 방침이 어떠냐 했더니 아직은 거기가 이제 아파트, 상가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향후에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리 알라고 지금 와 있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어떻게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인근의 국유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하천부지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 그거는 저기 우리가 작년에 매각을 했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 부영에다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매각을 해서 70억에 매각, 77억에 매각을 했는데 작년에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아직까지 그 잔금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잘못 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도농동사무소하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자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 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부영에다가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매각을 했어도 이제 아직 소유권이전은 안 된 거고 계약만 성립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연체료를 약 8억, 9억 정도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당초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난 11월달에 그 저기 연체료 중에서 일부 1억을 시에다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하천부지를 매각은 안 했더라면 오히려 절충하기도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거는 사업승인, 아파트 사업승인이 거기에 같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 도시설계를 하면서 그 국유지가 아파트 사업승인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할 수도 없는 없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그러게 부영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법적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촉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국유지였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하고 동사무소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겠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부영과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고 참 나.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국유지를 팔아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은 우리는 이 도서관을 위해 가지고 그거 사들여야 한다는 형편에 있다는 것은 그걸 왜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동시에 성립시켜 가지고 같이 타결이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칼자루만 뺏겨버리고 칼날 쪽에만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거를 도서관 부지하고 도농동사무 소 부지 매출입관계는 저희가 '96년도 3월달에 원진파산관재인하고 부영하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 땅을 사지는 못하게 됐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시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등한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후에 '97년도 4월, 아니, 3월 4일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우리 시는 그거를 넘어가지, 우리 도서관 부지하고 동사무소부지는 소유권을 못 넘겨가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 지청에다가 부동산처분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 수리를 해줘 가지고 남양주등기소에다가 그 문서를 송부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인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법원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등기소로 보내니까 3월 4일이 넘어서 도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부영 쪽에서는 3월 4일날 등기를 완벽하게 소유권이전을 완전하게 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당시, 그 전에도 우리가 파산관재인하고 부영 쪽에다가 그 도서관부지와 동사무소부지는 우리 시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접촉을 했었는데 원진 아, 부영 쪽에서는 거기를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 땅은 부영이 별도로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고 또 원진파산 관재인 쪽에서는 이미 부영과 매매계약체결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토지를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부영과 협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부영 쪽에서는 그 땅을 자기네가 꼭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다 팔 수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되지를 않았던 거고 결국은 저희가 가처분신청까지 했지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 땅을 확보를 하지를 못 했던 거죠. 지금 현재는 그 토지가 도시시설설계를 아파트부지로 하면서 그 앞에를 이제 상권으로 하겠다고 지금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까지도 묶여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원진 쪽에서 그 부분을 우리와 협의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시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다가 거기를 묶어놓는다면은 우리 시가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뭐 지금 얘기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참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만약에 그 살림살이를 맡아 가지고 살았더라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주체성없이 하여튼 편리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줘버리고 자기는 결국 악조건 속에서 코너에만 몰리도록끔 형편이 그래 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부영이 언젠가는 우리 남양주시에다가 뭐 도와줄 거가 없느냐 이래 가지고 열린음악회하는 데 돈 3억인가 얼마 한 번 내준 적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기부를 받아 가지고 MBC인가 뭐 SBS인가 그 어디에 저거 해 가지고 갑자기 저거하다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변경해 가지고 한참 동안 의회에 와서 시장이 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하겠다고 사정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봐준 적이 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영하고 시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영에다가 일괄적으로 전부 유리한 조건은 다 매각하고 다 처분해 가지고 다 해줘 버리고 우리는 사들여야 되는 거는 사지도 못하도록끔 브레이크가 걸려있고 또는 이거를 안 해도 괜찮은 결국은 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법원에 가 가지고 호소를 해 가지고 매각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해 가지고 이 지원까지 오니까 결국은 일자 넘어가 가지고 효력발생도 못 하고 뒷북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나가는데 부영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소송만 자꾸 당하는 거야, 소송만 당하는 거야. 뭐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남양주시가 고문변호사가 없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있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당시에도 고문변호사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당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었는데도 고문변호사에게 그런 거를 전부 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고문변호사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기 가처분신청을 했었던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무슨 고문변호사가 남양주시의 이익도 못 주는 고문변호사를 모셔놓고 앉아 가지고 고문변호사라고 돈주고 앉아 있나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 문제하고 저 문제하고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맞물려 있다면은 얘기를 할 적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같이 하자. 뭔가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같이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악조건 하에는 안 오도록끔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남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여튼 이제 앞으로 부영과 저희가 이제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확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도서관이나 도농동사무소부지를 꼭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시설 또는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부영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그러한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사들인다해도 그 사람들은 안 판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 뭐 공공시설용지가 되면은 그 사람들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가 사자고 하면은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한 간단한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그 용도를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님, 또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안고 있는 거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또 한 번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말이죠, 주관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 자세없이는 아무리 해결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왔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로부터 파생된 문제이고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진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하는 거는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가 어떠한 경로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질을 갖고, 기질을 갖고 임해 주면은 다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아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제가 질문은 끝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 감사자료 11번 사업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경기기술단에서 용역이 모두 몇 건이냐면은 '98년도 28건 중에서 경기기술단이 10건을 했고 영조건설엔지니어링에서 7건, 삼풍엔지니어링이 3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건씩 뭐 이렇게 했는데 두 업체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두, 두 업체에다만 많이 용역을 주셨는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설계용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은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년도에 이제 하나 영조엔지니어링, 영조엔지니어링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구리와 의정부에 있는 용역업체가 우리 시와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경기기술단은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용역설계하는 부분들은 주로 경기나 의정부에 있는 경기나, 구리에 있는 경호기술단 거기 두 군데에다가 주로 설계용역을 시켰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영조엔지니어링이 남양주시에 생겼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장현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발전을 위한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또 인력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업체를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타시로 이렇게 남양주에는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되는 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양주에 영조엔지니어링을,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하나, 이거 영조엔지니어링 하나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기기 다 들여놓고 하는데 뭐 하러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낭비를 하냐고 용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은 예산 중 불용처리, 처분된 금액, '95년부터 '98년 3년간 대비표를 내놔라. 이 불용액은 결산승인 때도 상당부분 차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건 정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여기 보면은 세부내역은 년도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참조해 달라고 그랬는데 '95년, '96년 거는 제가 아직 안 가져왔고 이제 '97년도 거를 본다라면은 한 일반회계 합계, 이게 일반회계를 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일반회계만 뽑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뽑은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100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자료내신 거하고 결산서하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요건 단위 1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모자른다니까 단위, 이것도 물론 그랬어요. 내가 이거 100만원 단위 여기다 써놓은 건데 자료를 만들 때 요런 거 단위는 써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저희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감사자료가 요번에 금년도에 보편적으로 다 아주 부실하게 해 왔다 이거예요. 총무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년에 쭉 감사했던 거하고 우리가 의원들이 딱 받아 들으니까 감사자료를 대강, 대강 해 온 거야, 대강.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충실하게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140만원, 100만원 단위면 40만원 떼어 버리고.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지 금액은 딱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게 저
금용

황금용위원

100만원이 모자르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00만원 단위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안 돼 있는데 여기 '97년도 결산액하고, 결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틀리다 이거지. 145억1,856만4,000원인데 여기는. 여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45억2,00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145억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2,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000만원 아니에요. 그거 왜 틀리냐 이거지. 왜 그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치계산하면서 오타가, 오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에이, 누가 뭐 바쁘니까 잊어버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금액을 정확히 하는 건 공문서라 이게, 이게. 공문서야, 공문서.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안 되지. 이거는 어디서 차질이 생겼든 감사자료를 잘못 만들었든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 걸로 좋겠지마는 공문서를 이렇게 잘못 만들으면은 공인은 무슨 말을 했던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말로도. 문서로 해 온걸 책임 안 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오타라는 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금방 확인해 보시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총무국장님은 뭐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팀 모임을 갖더라도 반드시 모든 걸 남양주, 남양주시민을 위주로 남양주시를 위주로 모든 일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복식

박복식위원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까 저기 박복식 위원님께서 대동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가 대동건설이 지난 번에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업체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동건설은 지금 일반건설이라고 대동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반건설하고 업종을 바꿔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제건설하고 대동토건이라고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따로 따로 대표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복식

박복식위원

대동건설하고 어디하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성제건설요. 성제건설과 대동토건이 대표자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사주는 대동건설이 대동건설의 이대형이가 사주인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건설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그 영업능력이나 또 시공능력 또 인력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공사를 하고 있고 남양주 때서부터 우리 남양주에서 일을 하면서 남양주시에서는 제법 기반을 다진 그런 건실한 업체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업체, 대동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 회사지마는 그 회사가 일을 추진하면서도 응급한 사항이 있고 또 수해가 발생하고 그랬을 적에 사업부서에서, 건설부서죠. 주로 건설부서에서 응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그 회사를 주로 불러다가 응급복구 같은 거를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직원들이 그쪽 건설회사하고는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응급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직원들과 그 건설회사가 다소 친근감있게 지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능력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시공한 공사들이 대부분 잘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건설업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면은 더욱 좋은 우리 시 발전에는 더욱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동건설이 사업체 아, 사업부서직원들과 조금 가깝게 사업과 관련되어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는 대동건설이 어떤 질시의 대상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남양주시 분소 건설업계에서 대동건설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었고 그쪽에 대한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져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항상 대동건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어서 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용도계장이 거기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가지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계약과 관련해서 용도계장은 전혀 그런 혐의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용도계장이 저로서도 그 부분을, 용도계장이 부인하는 부분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과는 재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대동건설이 그럼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 얼마만큼 공사를 했느냐? 금년도 거를 제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제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전문건설업자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데 진벌천 개수공사를 2차가 있습니다. 6,5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되는 계속되는 계속공사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그 두 개 업체를 한 현장에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해서 수의계약을 준 공사가 되겠고 또 지금동 가재울부락 하수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재울부락에 작년서부터 부락에서 나오는 가장 큰 하수도 구거가 있는데 그거를 구거를 흄관을 매설해 가면서 이제 그거를 폐왕숙천으로 빼내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도 그 시공하던 그 끝부분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성제건설에다가 연계되는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요거 4,400만원으로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능리 우독정 관상둑 시설관련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여기다가 뭐 줘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로 해서 지금 성제건설로다가 지금 공사가 되는 게 연계되는 공사로 해서 두 건에 1억500만원, 그리고 송능리1,2리공사로 4,700만원 공사로 해 가지고 전부 1억5,300만원이 금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토건이 이제 이것도 전문건설업면허인데 요건 용정리, 아니, 진접 연평리 용수로설치공사가 있고 왕숙천 기성제 정비공사, 또 돌팍고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해서 3건을 금년도에 수주를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건설로다가는 금곡고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일반건설업으로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8,200만원, 그 다음에 진접읍 금곡3리에 호안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남면과 금곡리 간 그러니까 진접읍 금곡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대동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류에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 연계공사로 해서 공사를 거기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리 용수로설치공사가 있는데 요건 임성 궁동간 도로공사를 하도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급이 아니라 먼저 하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거기 보증회사로 있다가 보증회사가 그 부도난 회사에 그 공사를 보증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보증시공을 하는 그 공사장과 붙어있는 데다가 용수로공사, 용수로공사가 하는 게 이번에 발주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 공사장에다가 두 개 업체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남 금곡 간 도로공사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했고 또 금곡천 석축공사가 이게 오남 금곡 간 도로공사 중에서 금곡리 간 구간에 있는 하천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공사로 해 가지고 총 대동, 그 외에 금년도에 수해복구, 수해가 났을 적에 담내리의 수해복구공사와 오남리에 양지리 삭다니교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임시가교를 설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한 공사들, 이런 것들을 총 합쳐 가지고 7개 공사에다가 6억8,4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으로서 6억8,400만원이 계약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되는 공사, 계속하는 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관내 있는 건설업자 중에서는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제 영업능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연평리 용수로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 남양주시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보증시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났을 적에는 보증시공사의 그거를 승계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즉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결국 일반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제건설나 대동토건 같은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공사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된 업체에 가 가지고 전문공정을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영업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대동건설이 여기 이제 성제나 대동토건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걸 통틀어서 전부 대동건설로 보니까 대동건설이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 이제 그것이 어떤 시의 비호 아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 사건과 연관되어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마는 그것도 한 요인이, 일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요번 사건 같은 경우 전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은 그런, 그런 돈을 받았겠느냐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닐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이 왜 도망다니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저, 저로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 했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은 그 사람이 검찰에 출두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공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처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도 공직으로서 그냥 남아있나요,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 둘인데요, 김형곤 토목6급, 그 다음에 임정일 팀장 6급 토목인데 이네들은 직위해제했고 그 다음에 무단결근을 지금 해 가지고 도에 징계, 중징계 요구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그거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파면 등이 내려오면은 바로 해임, 파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에서 인사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그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첫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업무에 대한 분장이 추진이 안 되니까 직위해제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끔 해 나가야될 거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직위해제를 하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두 번째는 도에다가 여기서는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상신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상신해 놓고 있는 중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징계, 징계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징계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나 내용에 대한 것은 좀 부전제로 달아 가지고 징계요구를 했을 게 아니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비리사실은 모르겠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무단결근입니다. 주로 검찰에서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기 때문에 무단결근에 한해서 중징계 요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검찰에 출두요구에 대한 그 사유를 써서 보냈겠네요. 그건 안 써서 보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건 아마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유를 들려면 안 나오는 이유는 의정부지검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오고 또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런 혐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금품을 얼마를 뭐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결재해서 보냈는데 서류내용을 알 거 아니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 그거는 또 우리 저, 기획관리실 기획감사팀에서 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쪽 사이드에서 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런 방향은 현재 처리가 되어 있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임 용도팀장이 거기서 주장하는 금품수수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직위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가 될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직위해제 되고 그 사람이 현재 시에서 근무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죠.
복식

박복식위원

직위해제되면 저게 없잖아요. 업무량이 없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나가 쉬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직위해제로 인해 가지고 재판대기하고 재판에 이제 왔다 갔다하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사람의 급료관계는 어떻게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봉급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봉급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봉급의 30%를 지급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지금 징계상신해 놓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도 직위해제 중에 있기 때문에 봉급은 나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봉급은 30% 주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두 사람은 나가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이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두 사람이 아직도 자기네들은 뭐 뭔가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근면하게 생활하다가 검찰에서 출두요구를 하니까 불응하니까 이제 지명수배를 한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출두요구를 안 하고 검찰에서 갑자기 지명수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두요구를 했을 거고 출두요구를 했을 적에는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출두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응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다가 지명수배가 나갔다. 현재 상황은 그 이상은 본인들이 없고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상당히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정도의 참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의 참 긍지에 먹칠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아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를 통해서 그 윤곽을 알았으니까 대략 내용을 아는 데까지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앞으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봉사를 하겠다는 참 투철한 공무원들도, 다수의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2, 3명으로 인해 가지고 남양주 시민 전체가 이와 같이 좋지 않게 비춰지고 남양주에 살고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서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남양주시의 모든 이 위신회복을 위해 가지고는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분발해 가지고 하루속히 명예회복이 되도록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잦은 시에서도 어떠한 직원 특히 비리와 관련된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시책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지금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적에도 흔히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도 그 표식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지구 이런 표시가 있듯이 이번에 이 사고가 난 부서는 항상 위험지구고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한번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과장이나 국장이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 대해서는 첫째 사람배치도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성실근면하고 우리가 봤을 적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을 그런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인사조치를 후속조치는 그런 사람으로 해주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또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비리취약지라고 해 가지고 무슨 건설분야 허가를 맡고 있는데 위생이라든지 소방관계 또 기타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명심해서 잘 좀 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물론 유류에 대한 부정유출이나 그런 데 대한 세부점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된 사항이고 아까 내가 추가로 요구했던 그 주유소가 어디 주유소라고 그랬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채원주유소.
금용

황금용위원

채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 금곡동 어룡골 가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아, 거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미라보아파트 지나서 거기 가면.
금용

황금용위원

채원, 어룡입구에. 이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해 보면은 전부 관내, 보통 관내 출장으로 해 놨는데 일부는 제대로 또 명기를 했어요. 적어도 읍면동까지는. 그래도 무슨 업무로 갔다는 게 용무, 용무가 명확하지 않다. 현장견학 같은 거야 틀림없는 거지만 이 큰 차량은. 이 소형차량운행 용무가 무슨 업무를 보러갔다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행확인란이 차량업무운행일지에 전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운행확인란이 관계감독, 지도, 감독공무원이 관리공무원이 과장, 팀장 이상이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무슨 용무를 보고왔는데 요 확인, 확인 내용이 여기 써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정밀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시장님이 차가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개인차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개인차를
금용

황금용위원

부시장님은 자차운행을 해도 기름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안 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개인 차는 안 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주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개인 차는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개인 차를 지금 거기에는 안 가지고 나오십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보면은 내가 죄 보니까 부시장이 계속 탔는데 행선지가 전부 서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이거 한 권은 이게 49-3949가 넘버, 차량 넘버 부시장이 쭉 탔는데 업무수행차 시청 - 서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게 관내 이런 시청,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차량운행일지 쓴 거 보면은 군대에서 근무일지 쓰는 식으로 그렇게 써놨다고. 이게 좀 명확하게 업무수행차 하면은 서울에 갔으면 법원에 뭐 갔다든가, 도청에를 갔다든가, 또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갔으면 시청 뭐, 아니면 출퇴근이면 출퇴근, 출퇴근도 뭐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업무수행차 이렇게 해 놓고서 전부 서울, 관내 일원, 시청, 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뭐 누가 보든지 안 된다 이거야.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 자료요구한 거 해오시고 또 본청 차가 30대인데 운행일지가 왜 27대밖에 안 돼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회계과 차만 27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 차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기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차는 그럼 의회에서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네, 따로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운행일지를 의회에서 쓴다고?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네, 회계과에서 확인 안 하고?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원칙은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해주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가 정수관리는 하고 운영관리는
금용

황금용위원

운영관리도 해주어야지 돼요. 점호를, 옛날부터 소속은 달라도 점호는 내무반에서 똑같이 받듯이 일은 딴 데 가서 해도 소속된 데 가서 해야 된다, 이거야. 운전기사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고 차량운행 그런 것까지도.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기름도 다 의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예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기사자체도 소속이 의회에 되어 있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자체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타는 거는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장외 3명 이렇게 쭉 탄 걸 보면은 업무수행차 관내 해 가지고 쭉 시장님이 많이 타셨는데 이건 49라에 8926, 이게 승용차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짚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짚차, 승용차하고 또 의전차가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건 1010번이 있고요, 그게 이제 휘발유 쓰는 차니까 휘발유를 아끼기 위해서 디젤차로 쓰시는 거로 지금은 다 가스로 바꾸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의전차는 있어야 돼요. 남양주시가 워낙 방대하고 큰 시니까 뭐 의전차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휘발유 때문에 그래서 그 차를 쓴다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누가 보든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지금 얼만큼 발전했냐면은 오늘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민이 예산서를 좀 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옛날처럼 이 차량운행일지 작성한 거를 보면은 너무 세부적으로 안 하고 그냥 대강, 군대 근무일지 쓰듯 했어요. 안 된다, 이거야. 더 정밀하게 하고 또 확인, 확인자가 운행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됐나를 무슨 일을 하고 왔나를 이제 점검도 할겸해서 어떻게 운행했나 다 확인싸인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지금 간략하게 황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운행일지를 지금 황 위원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보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장, 부시장이 그 차량으로서, 관용차량으로서 출퇴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할 수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공무입니다, 그것도.
복식

박복식위원

자기 집에 출퇴근 할 수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퇴근과 출근도 공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네,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퇴근과 출근은 공무의 연장으로 봐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를 어디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공무원 근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출근과 퇴근은 차량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TV에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못 봤는데요, 무슨 텔레비전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법원에, 법원의 법원장이, 법원장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법원의 법원장이 퇴근하는데 차가 자기가 타고 온 차가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탁 비치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에서 출근도 이걸 가지고 하냐고 하니까 한다, 이거야. 퇴근도 이 차로 하느냐, 한다 이거야. 이게 공용차지 어떻게 출퇴근에 공용을 쓸 수 있느냐 이거야. 공용차라는 거야. 이 여기 시청 안에 놔두고 공무로 타는 거지 어떻게 출근, 퇴근을 하느냐 하니까 말을 못 해요. 그 법원장이 그렇게 됐어, 법원장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0부제, 10부제라든지 5부제 거기에 해당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는 모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출퇴근에 하면 그거는 퇴근 시 출근 시 그 직원이 만일에 어떤 이해관계가 왔다하더라도 공무상 상해로 죄 봐지고 출퇴근은 공무의 연장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전에 제가 미금당시 때 미금시 선거관리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의정부에 있는 부장판사가, 형사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랬었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그 판사가 박송학 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고법으로 올라갔지만도 그 사람이 딱 퇴근할 적에 보면은 언제든지 자기 개인차를 자기가 몰고가요. 직접 몰고가요. 관용차라고 안 타요, 부장판사인데도.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질의을 해 보려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뭐 법원장 차를 가지고 딱 갔다 대놓고 텔레비전에 비춰놓고 기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복식

박복식위원

추세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연류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회에 대한 이 차량운행 관계도 우리가 이번 의회감사 때는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차량운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의회는 무풍지대다. 자기네들이니까 뭐 다소의 저게 있지 않겠느냐. 뭐 부드럽고 또 어떤 거는 눈감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도 이번 차량일지라든지 급유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회계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시피 우리 의회의 거는 그것은 모른다니까 혹시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도 의회도 우리가 차량일지를 갖다놓고 급류현황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는 여기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봤을 적에 지금 운행일지에 대한 기록사항이라든지 급유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방 뭐 어떻게 지적한다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의회도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다더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 경각심은 변함이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 있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도 회계과장은 십분 그 업무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급유를 해주는데 뛴 Kg수하고 잘 맞지 않다. 이것은 요사이 우리 나라가 병목현상이라든지 경춘국도가 정체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급유해 넣은 것과 km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건 이해가 돼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알아 볼 수 있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제도가 현재 이런 게 최상이 아니고 보다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회계과장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개발을 해 보고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적에는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개발이 되고 발전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으시죠?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338쪽부터 쭉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338쪽.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 우리가 204건에 대한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그 회계과장 범위 내에서 공사를 일단 1차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경쟁입찰해서 따 가지고 가고 수의계약해서 따 가지고 가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다고, 그렇죠? 그런 업체가 많죠. 아까 회계과장 답변 중에서 부분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가 공사는 땄지만 그 회사에서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하고 공사만 따고 나머지 어떤 흄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해서 다른 회사에다 하도급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좋은 얘기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모든 언론에 비춰지는 얘기나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적에 1차적으로 공사를 따 가지고 말이야 따 가지고 의례적으로 다른 업체에 주는 거야, 하도급을 준다 이거야. 그냥 주냐 이거지. 얼만큼 떼어먹고 준다 이거지. 왜 자꾸 우리 나라 공사가 콘크리트공사가 부실시공이 되느냐? 내가 수 차례 얘기한 것이지만 그 전에 왜정시대 때 한 철로 굴다리 받침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옹벽 친 것 단 몇 년 안 가서 다 부식되고 망가지고 이런 경향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게 왜 그렇게 나오겠느냐. 당초 공사비는 1,000원인데 점점 내려가서 8∼700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회계과장은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도급.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설업계에서 가장 들춰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확인하기, 우리 계약공무원으로서 그거는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관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거의 다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다가 보고 계시는 견해가 많은데 원칙적인 그 하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공정의 건설공사에서 일정 금액,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할 적에는 거기에서 반드시 하도급을 전문공정에 대해서 하도급, 10억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반드시 전문공정을 전문건설업자한테다가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도 도로포장도 받아서 준다 이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하도급공사에 기본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틀을 벗어난 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됐어요. 됐어. 자꾸 시간 없는데 얘기할 것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사업부서에다가 업자선정이 되어서 입찰이 되어서 딱 결정나면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할 것이 아니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감독부서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작은 도로포장도 하도급을 준다 이런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연속되는 사항이지만 시책추진비나 업무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293쪽 하단에 보면 제2대 이영민 부시장 이임에 따르는 전별금 100만원을 주셨는데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거 293쪽.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한데 전별금까지 여기서 줘야 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전별금을 다른 데에서 줄 데가 없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꼭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나의 정리표시가 아닐까, 우리 전례에 한 식구로 일했던 사람들간에 헤어지고 만나는 데에 따른 정리표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국민의 세금을 공인들이 소홀히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저도 공인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옛날 구태의연한 관습은 벗어나야죠. 이게 이런 전별금 100만원이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해 줬으니까 가치로 따진다라면 좀 소홀한 것도 있겠죠. 더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게 되겠지만 차라리 이런 걸 있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능직팀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써달라 이런 얘기야.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들 죽는 걸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 진행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돈에서 전별금까지 줬다는 것은 안 돼요. 내 가셨다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받아 가지고 가신 분이 무슨 잘못 없는 겁니다. 주는 쪽이 잘못된 거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