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광식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종합민원국 가. 지적과
계속해서 종합민원국 소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있지요. 기준점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정 때 조선총독부 시절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해서 우리 나라 남북한의 한반도 전체의 토지조사측량을 하면서 기준점을 북위 38도, 동경 127도선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서부원점, 동부원점을 정해서 전국에 삼각망을 개설했었습니다. 우리 나라 삼각점이 개설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일정 때 일본시대에 기초가 되는 것은 전령도와 거제도를 기선측량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준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삼각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삼각점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내려놓은 것이 보조삼각점, 그리고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도근점과 보조삼각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회지적으로 되어 있는 현재 평판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점은 우리 관내는 상당히 성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6.25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투시에 마멸이나 손괴되는 것이 많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삼각점을 20곳에 두고 있는데 그 위치를 어느 어느 곳에 삼각점을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우리 지역에 거의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읍 관내다 그러면 천마산, 제일 높은 곳입니다, 천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망이 좋은 곳에다가 선점을 해 가지고 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점에 관한 성과를 가지고 측량을 할 적에는 지리원에 가서 등본을 떼어다가 그 성과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현재 삼각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적도근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측량불부합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지적도근점을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할 적에 우리 현재 시의 대행법인은 어디 어디를 두고 대행법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적 공사에서.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말씀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적측량은 국가에서 행하는 측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공무원이 지적측량기술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비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의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 행자부에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으로서 정관을 설립해라 해서 공법인으로 비법인체로서 인가해준 것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지적공사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환란기를 또 우리가 당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측량에 관한 것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군데에서 국가의 모든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행법인을 하나를 더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제도적인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불부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측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조사령을 만들어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축척을 그때 당시는 600분의1, 또는 1,200분의1, 2,400분의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에 빠져있는 측량을 그 다음에 임야조사령을 공포해 가지고 임야측량을 해 가지고 6,000분의1, 또는 3,000분의1, 1만2,000분의1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정 때 일본사람들이 측량을 했느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할 토지는 북극성, 진북좌표를 정북을 0도로 해 가지고 측량을 했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측량은 좌북,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북을 0도로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오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단위에 대해서도 1,200분지1에서는 1평 단위, 또는 3평 단위의 계적기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산출했고 임야대장등록지의 토지는 정다산묘, 아마 아 실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몇 무, 몇 반, 몇 담보 그렇게 됩니다, 몇 정보, 이렇게 되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으로 따지면 30평, 300평, 3,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오차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의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에 관하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측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절대치다 아주 측량을 한번 딱 박아주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측정을 해서 정해 놓은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차를 발생하는데 그러면 오차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참값, 진치와 측정치에 대한 그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점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삼각측량을 하게 되면 삼변에 관한 측량을 합니다. 삼각점 3개를 선점을 해 놓고 측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3각의 합은 18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측량을해 보면 또는 179도59분20초, 또는 180도00분40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차에 관한 여건을 소거를 해서 극소화 해 가지고 우리가 삼각에 관한, 모든 측량에 관한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 측량불부합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은 없으신지?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지금 현재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우리가 지금 이 측량불부합에 관한 것이 실제 우리 남양주에 14만6,000여 필지가 됩니다마는 이 많은 필지수를 일일이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중에 이런 불부합지가 발견이 되게 되면 우선 토지대장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불부합지로서 정정대장토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소유권에 관한 재산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종용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조사측량비 60% 감면에 대해서는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수해지역에 대한 이 측량수수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원 해줄 것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또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통첩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수해로 인한 수해자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측량을 한 현재의 토지주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감사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측량불부합민원이 여기 20건이 접수가 된 것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것이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신청한 거예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건이라고 한 것은 측량을 하면서 발견된 것을.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면서 발견된것이 20건인데 17건은 처리되고 미처리가 3건이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처리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들이 다 인정한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쌍방이 이의 없다고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경계나 직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오천봉, 황천산, 이채덕 이 세 사람이 미처리가 되었는데 측량하다가 보니까 발견되어 가지고 한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 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서 이 내용을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군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 지적공사, 그러니까 측량을 했는데 일요일날에도 와서도 측량을 해줍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일이 밀려서 특수한 것이면 몰라도 대개 일요일날은 현장에 가서 측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근무사항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업무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공사에 정말 참 필요로 해서 일요일날도 해야 된다면 아마 직원들을 독려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업무 가지고 일요일날 측량한다는 것은 좀.
흥열
박흥열위원
이 측량불부합 민원의 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건축년도가 한 89년도 그 정도 되는데 모든 현황측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경계가 건축물 내로 경계가 잡혀가지고 상당히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 측량불부합 사례에 나와 있는 적이 있었는지?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지금 대개 나와 있는 것이 산간 속에 들어있는 농경지, 그 임야하고 겹친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실제 전·답하고 겹쳐 있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발견이 되어도 건물이 어떤 것으로 위치가 저거 되었다는 것은 별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한 그런 건물부지라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물 배치하는 그때 당시부터 현황측량을 해서 이 건물은 그 토지 내에 정당하게 배치가 되도록 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이 건물은 그 해당 필지 내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준공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좀 석연치 않는 게 전체적인 어떤 경계변화가 있어서 구체적인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분이 미국에 지금 계신데 그 분이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 볼텐데 사실 그런 예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측량불부합 민원현황에서 조치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39페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불부합민원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해주셨느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조치된 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불부합민원 조치된 것은 현황측량한 그 내용대로 실제와 그 분들이 경계로 알고 있는 것을 도면에 등록된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를 도면에 관한 내용대로 실제를 도면에 관한 내용을 다시 고쳐 가지고 정리해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도면 또는 면적에 대한 증·감성 면적 또는 경계에 관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딱 표시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경우에 정정을 해야 된다는 우리 법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세히 적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서를 징부해서 그 분들이 신청함으로 해 가지고 조치가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소유자 미복구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소유자 미복구로 된 토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은 소유자 미복구로 된 토지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소유자 미복구로 된 토지는 없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소유자 미복구였던 것을 전부다 국유지화 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 통계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그 소유자 미복구를 국유지화 하면서 여지껏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그게 아마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94년도, 96년도, 금년도도 일부 등기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일반인들이 자기 소유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우리 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민법상 소유에 관한 것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무주물로 보아 가지고 민법에 무주물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재산은.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무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법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국가명의로 등기를 내는데 총괄부서가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위임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 확인,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를 새로 내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소하거나 무슨 결정문에 의해서 그것을 소유자복구를 신청할 때 지적과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게 몇 건이나이나 됩니까? 지금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건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여 위원님이 좀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죽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불부합문제 잠깐 저거 했는데요. 불부합은 천상 영원한 숙제네요. 계속 불부합은 차이가 적더라도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을 많은 필지수를 전수조사하기에는 특별한 일시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네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받아야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인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100% 다 양성화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정리가.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나 그러면 지금 양성화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양성화조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등록상으로 이제 정리가 된 내용, 기이.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양성화된 것은 100%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우리 대장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거의 지금 한 90% 정도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0% 정도.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평수면적 용도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 대장하고 구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수기에 의해서 대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 읍면동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도면을 표시를 해 놓고 면적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하고 등기부상에 차이가 나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그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상의 표제부를 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읍면에서 가옥과세대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기재된 사실 내용과 그것에 의해서 물론 등기를 했겠습니다마는 등기부상에 있는 건축물의 양, 표시, 어떤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면적 같은 것이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표제부에 관한 것은 우리 행정적인 대장,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경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건축물대장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상에 있는 것은 신청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 그런 게 한 90%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등기에 의해서 우리가 경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등기에 의해서 하고, 소유권에 관한 것은.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개별공시지가하고 지가조사체계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모든 토지에 관한 지가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공시에관한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감정지가라든가 또는 뭐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어떤 토지를 평가하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또는 보상가격이라든지 또는 옛날의 내무부의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은 지금은 획일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가공시에관한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개별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 관내도 99년 또는 한 11만5,000여 필지를 개별지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 수는 전부다 국 공유지로서 행정재산이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된 제척지간이 들어 있고 또 도로·하천·구거로서 비과세지목은 제척지간으로 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림사업소라든지 또는 무 슨 산림보호하는 국가기관에서 산림청 같은 데서 국유지에도 임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한 11만5,000필지를 99년도에는 지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개별공시지가가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기본이 되는 지가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공시지가가 그 토지관리평가위원회나 감정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정기적으로 지가체계를 조정을 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가를 조사하는 것은 토지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 입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관내는 건교부에서 지원된 사람이 4개 기관에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1,955필지입니다.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정밀감정을 해서 이것이 ㎡당 가격이 얼마다, 이것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표준지 이외에 관한 필지수를 토지특성조사표를 지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m 폭에 있는 국도에 접해 있다, 또 몇 m 폭에 있는 지방도에 접해 있다. 또는 하천에 접해 있다, 또는 산간벽지다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준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0.93이다, 뭐 0.6이다, 또는 이것은 1.28이다, 이런 것을 전부다 표준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지인 가격에다가 곱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건의도 했 습니다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관한, 그 분들의 재산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가격제시 제를 수렴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9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공시지가 체계에 관해서.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있게 되고 또는 열람에 관한 의견 제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조정은 우리 남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정절차를 전부 거치기 때문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게 되면 전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이의신청한 받아들여지는 율이나 그 내용을 그러면 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답을 해주면 그것으로 우리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지적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은 거기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 우리가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석우리 200번지에 관한 것을 이의신청했을 때 거의 ㎡당 6만원인데 6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5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5만원으로 우리가 수정해서 고시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가조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나 또 기타 그 자리의 이동성이나 연속성,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토지관리계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 시에서 모든 지가조사체계를 관장해서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본 내용으로 보면 21개 시·군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인력을 좀 보강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배치관계도 그렇고 해서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내용은 건의하고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관장해서 전문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구조개선이 안 이루어져서 잘못 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잘못되고 있는 상황은 읍면동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압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토지가 어느 위치에 어떠한 유형 행태로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되기 전에는 아무리 토지특성조사표에 배정을 잘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천마산 저 꼭대기에 있는 소필지의 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소필지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잘못 보게 되면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전지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임야로 보아서 이것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읍면동에다가 맡겨놓고 얘기를 한것은 그러한 토지의 지압조사, 토지를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그 현장을 파악해 야 되는데 그 현장파악이 지금 현재 미흡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연회도 해야 되고 모범조사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잘못 진행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짚어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별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또 생각한 것도 없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음, 특출하게 뭐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체계가 그러한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특별하게 무슨 뭐 착오되어서 잘못되는 일은 없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 명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전문성이나 연속성이나 조직의 체계나 이러한 게 합목적적으로 일원화되어서 잘 할 수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네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적과장 직분을 걸고 가장 공정하고 누가 보든지 간에 형평성 있는 이런 개별지가조사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더 우리 지적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요지가 있으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서 그 도근점 42점 중 8점은 망실원인자 부담으로 보수조치 망실되었으며 그 중 8점은 지방도로 덧씌우기공사로 인해서 멸실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98년 9월 31일까지 보수 및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되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거기는 신설 다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설 다 했다고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남양주시의 도근점이 전부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258점이 지금 현재 보전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측량신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측량신청은 측량종목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측량 이것은 임야대장등록지라든지 토지대장등록지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측량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대장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등록지로 바꾸어지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등록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복원측량입니다. 이것은 도면에는 어느 경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의 경계가 미비함으로 해서 지상에다 도상의 경계를 지상에다 명시해 달라는 그런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황측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에 관한 현황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의 종류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최초의 도근점을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각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도농·지금동에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다가 최초지점을 박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야기이고 또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측량의 원점이 되는 것은 삼각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삼각점으로부터서 다시 측량을 해서 새로이 매설하는 것은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도근측량신청도 받아 줍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개인이 필요로 하면 받아 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받아 주는데 받아 주어서 어느 일개 개인의 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될지언정 그에 발생되는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그 사람의 소유인 토지의 경계는 찾아줄 수 있을텐데 주변에 발생되는 어떤 민원관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도근측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도근측량을 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지금은 조금 기술이 발달해서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측량을 보건데 주로 현황에 두드려 맞추기 식의 측량을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근측량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무엇 이라고 그럴까, 경계가 밀리거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한 사람의 땅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상당히 문제가 제시되었던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본 위원이 사는 도농동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엄청납니다. 불부합지역이 여러 곳이 있었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제 겨우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상당 부분 오차 내지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집들을 짓고 있고 자기 땅 경계로 알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일개 개인이 도근측량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었을 때 그 주변에 발생되는 그 여파는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지적과장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으로만 좌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어떠한 대안 제시가 되어야지. 우리 물론 뭐 지적에 대해서는 일명 박사라고 칭해 드리는 우리 지적과장님이지마는 향후 발생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근측량을 하는 것은 거의 수치측량입니다. 기계측량이고 지금 현황측량으로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평판측량, 도해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루어진 것은 도해측량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불부합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야도 등록지는 자북을 0도로 해 가지고 각도로 측정해서 측량을 했고 지적도등록지는 진북을 0도로 해서 측량을 했다는 그러한 과거서부터 담고 있는 오차,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휴전선 이남으로 하면 9만8,000㎢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간도 저거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옛날 역사까지 전부다 훑어보다 보면 엄청난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관한 지적은 과거에 있던 것이 그대로 존속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지금 현재 담겨져 있는 그 오차를 우리가 어떠한 일시적인 여건에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것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측량을 했느냐, 이 역사를 또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해서 지적 재조사측량이 된다면 앞으로 전부 수치지적화 합니다. 이것을 전부 과거에 내무부로 있을 적에 건의를 해서 98년도에 저는 예산이 일부라도 될줄 알았더니만 지금 IMF 이런 내용 때문에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우선 도상에서도라도 이 수치를 도출해서 수치지적원을 만들어서 정확한 이런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전부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우라든지 현재 연구를 하 고 있고 그 기계를 나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다 좋은데 우리 소망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고 그런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언하시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과거부터 수십년 전부터 집을 짓고 니 땅 내 땅을 가려가면서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상당 부분 미흡한 기술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 새로운 기술로 거기에다 갖다 맞추려면 엄청난 진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루어지기 어려운 줄 알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직은 어렵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새로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된다든지 새로운 어떠한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그런 대지에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되겠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신기술 가지고. 그런데 과거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오밀조밀하게 갖다 붙여놓은 구석을 어떻게 한두 사람이 신청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경계감정을 해주는데 그 오차를 얼마까지 보아 줍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축척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서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우리가 1,200분지 1이라면 30㎝ 한 자.
주양
이주양위원
약 30㎝.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측량사들이 쓰는 연필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거 실선 하나 그거 얘기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적측량을 며칠 사이로 했는데 편차가 그 이상이 나요. 네? 그 이상이 나는 이유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차발생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위적인 오차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하려면 우리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농지에다 그것을 등사를 합니다. 또 그것을 다시 자세를 또 옮깁니다, 측량도면에다. 그러면 미농지에 관한 신축에 대한 오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량연필에 관한 굵기 여기에 따른 오차, 또 다시 옮기는데 바늘구멍에 관한 크기의 오차,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름에 측량한 것과 겨울에 측량한 것, 또 봄에 측량한 것과 가을에 측량한 것과, 또 같은 한 날이어도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 측량한 것과, 또는 일몰기간에 측량한 것이 다 다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바로 지구의 공전·자전과의 영향이 좀 있겠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대지를 본 위원이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50평짜리 20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하나 하나 다 재보니까 하나가 48평이 나오면 다른 것은 51평, 52평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부족해. 물론 도면상에 그려져 있을 때는 이 연필자국 때문에 30㎝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큰 땅을 가지고 분할했는데 전체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면 어딘가는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고기를 10근 가지고 한 근씩, 한 근씩 했을 때는 그거 틀림없이 줍니다. 원인은 칼에 붙은 그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땅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없어요, 칼로 빈 것도 없고. 그런데 모자라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땅은 토지의 3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든지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 토지는 고정성이 있어 가지고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토지 자체로서는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적을 내고 분할해서 그 도면에다 경계를 획정하고 하는 것은 도상에서 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상에다 그 도형을 그려 가지고 도상에서 구적하기 때문에 1개를 구적하는 것과 50개를 구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기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어렵다, 그래서 새로이 취락이 들어설 지역 이런 곳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서 어느 한쪽이 조금 모자라고 저거 하더라도 그 단지 만큼은 대단지라고 했을 때는 정확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 느냐.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저쪽이 밀렸다고 그래서 이쪽까지도 그거에 맞추어서 현황에 맞추는 그런 측량을 해 가지고서 다음에 또 발생되는 어떤 문제까지 안고 넘어가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뭔가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떠한 측량기술 그것을 좀 가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과
이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말이지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조림사업은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뭐야 그거 갖고 향후 소득효과가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저희 조림사업이나 이 나무가꾸기사업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50년, 100년 후에 수확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이 투자를 좀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조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약 한 50년 후에는 아주 울창한 숲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울창한 숲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 에 갖고 있는 그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화야 예전에 다 되어 있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조림이나 육림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다 간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럴 때 그것이 나중에 50년 후에 어떤 효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가 98년도에 한 것은 얼마 정도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50년 후에.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98년도에 저희들이 35㏊를 조림했는데 50년 후에 구체적인 수익이랄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림을 하는 것은 국토보전차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목재에서 오는 수확도 있지만 공익적 기능이 약 한 12배에 달합니다, 목재에서 오는 기능보다도. 그래서 계속 꾸준히 조림을 하고 나무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년 후에 단적으로 얼마가 수익이 올까 그것은 저희가 연구기관도 아니고그래 가지고 아직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기관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다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고. 98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61본을 식재 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훼손이 81본이 되었고 약 180본을 더 추가로 식재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번에 가로수 심은 것은 은행나무 261본을 심었는데요. 위치별로 하면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를 식재한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각종 피해를 보아 가지고 결주목이 생긴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일어나서 없어진데 이런 데에다 보식을 해 가지고 경관유지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261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261본 중에서 81본은 훼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180본은 어디에다 어떻게 왜 식재를 하시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80본이. 훼손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81본인데 261본을 식재했어요. 그러면 180본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식재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261본 식재한 장소는 46번 경춘국도에 117본을 식재했고요. 별내선에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180본의 식재를 한 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 그 사유는 81본 가로수 훼손된 것은 당년도에 금년도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변상을 조치한 것이고요. 먼저 그 식재한 것은 그 전서부터 결주가 되었거나 피해를 본 지역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리소홀로 해서 죽었다, 고사목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 까? 아니면 교통사고 내고 그래서 없어졌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밤에 사고 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목이 된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요, 교통사고 난 것은 이 분들이 부러뜨리고 도망가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인지가 안 되면 사실 밝혀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교통사고 난 것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조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고처리를 안 하고 부러뜨리고 도주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적발 못 해 가지고 된 사항도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81본은 그래서 했다고 181본 중에서는 그런 거 외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나무가 죽었거나 고사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180본을 더 추가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추가하는 180본은 당년도에 81본은 된 것이고 그 180본은 96년도, 95년도, 94년도부터 옛날부터 점차적으로 결주목이 생긴 데를 일괄 조사해 가지고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운태
여운태위원
98년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심기는 98년도에 심었지만.
운태
여운태위원
95년도에도 죽었고 96년도에도.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한 3, 4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심을 때 몇십 본, 몇 본을 이렇게 심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괄 그래도 좀 물량이 되었을 때 그때 보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해야지 뭐 3년 동안 모았다가 그 가로수 심은 것은 뭐 가로변의 미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3년 동안 두었다가 한꺼번에 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데요. 이게 한 두본 갖고 그것을 또 심으러 갈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하여간 가로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95, 96, 97이라도 261본이면 그 저 뭐 한 해에 70본 이상 80, 90본을 심은 것인데 그게 1, 2개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러니까 261본 중에서 훼손된 것도 있지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이렇게 훼손된 데, 공적으로 빠진 데 이런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 교통사고 나가지고 맨날 부러진 가로수가 다가 아니라.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다 아는데 3년이나 모았다가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식재를 4월달에 식목일날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에 모았던 것을 그 다음에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3년 동안 방치했다면 미관상도 안 좋고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 했던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그 방치를 그대로 했다는 것은 관리소홀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이 가로수가 이 남양주시 전체에 산재되어서 식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나무 하나를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읍면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훼손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변상금을 조치시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경관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요, 이것은 정말 뭐야 모아서 했다는 것은 저 역시 지금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나 소재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관리, 180본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나 기타자원관리를 총괄적으로 했을 적에 관리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책임의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여운태 위원께서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금년도에 심은 261본이 전부다 훼손된것만 심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식재가 안 된 지역도 출연해 가지고 더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구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해를 본 지역, 이렇게 총망라 해 가지고 식재가 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식재가 안 되었던 지역도 있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부분적으로 좀 빠진 지역도 발생된 지역도 밝혀 내서 식재를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식재 261본에 대한 식재한 내역서하고 사본 전부다 금전출납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치, 공사발주, 공사내역까지 전부다 해서 사본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도중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감사진행이 순조롭고 원만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추후로 서면보고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가 종합민원국이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가 98년도에 70건에 주택이 50%가 넘는 34건의 6만7,758㎡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조건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수해 난 지역을 현지조사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번 수해 때 엄청난 원인을 제공한 사례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산사태, 토사유실, 벌목이 교량을 차단시켜서 물 흐름을 차단시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를 더 많이 입었는데 앞으로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가 거의 주택을 짓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데 피해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각서를 징구할 법적 제도나 혹은 관행상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저희 전원주택이 34건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요. 산림이 우리 토지이용에 있습니다.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는 가급적 억제가 되어 버렸고요. 산림분야로다 좀 야산같은 데는 개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하자 하는 측면으로다 정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으면 이것은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해주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도 8월 6일날 집중호우가 나가지고 수동 쪽에 형질변경허가가 많이 나가서 바로 나가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내준 산림형질변경지역에서 토사유출은 좀 되었을 망정 붕괴되거나 망가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본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산사태 이런 데가 일반지역에서 나가지고 수목이 떠내려와 가지고 교각에 걸려 있어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 가지고 피해가 좀 가중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시에는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고 충분히해 가지고 가급적 경관을 유지하고 좀 높은 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데까지 허가를 내주었느냐 이런 지역은 가급적 지양을 해 가지고 허가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 지역은요, 지금 간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일단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나무를 베어놓고 방치했거나 또 그게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더 크게 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현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후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음으로써 그 각서에 의해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징구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첨부 서류 외에는 각종 그런 것을 징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형질변경허가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하나하고 소유권증명서류하고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장이나 혹은 농지위원회라든지 거기 책임자들의 동의를 득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동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면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수요일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국장님이나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안 되고 저희가 현지출장할 때 부락주민들이나 이장님을 만나 보아 가지고 이런 데 허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조사 할 때 당시에 그렇게 처리 해주기로 주민들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도 반영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공원관리예산이 1억5,000만원 됩니다. 절약예산을 결정액을 잡아 가지고 현재 6,300만원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2,100만원 절감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조서작성한 기준이 10월말 기준이지요, 자료를?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림관리 경상적 경비가 2억9,900 약 3억입니다. 3억을 이용해서 절감목표를 770만원, 현재 실적이 670만원에서 향후 100만원만 더 절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더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공원관리 자체사업에서 그 절감목표액이 8,56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6,360만원이고 향후 절감계획이 2,2 00만원이 되는데요. 이 절감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 1차 추경 때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마련하느라고 시에서 50억을 마련하느라고 전체 사업에서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고 앞으로 향후 절감계획의 2,200만원은 저희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관리하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년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전체 2월 28일날 년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대부분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절감계획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 경상경비는 100만원은 일반수용비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년도폐쇄기까지 가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 질문의 초점은요, 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중앙부서도 그렇지마는 연말에 가서 마지막 그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사하는 경우가많아요.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가 해당 안된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꼭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두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에 따른 청문내용이 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내용이 법적 근거가 어떠한 내용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자료를 쭉 발췌를 해주셨는데 그 코드넘버 15번하고 37번하고 48번하고 56번, 98번, 118번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장
15번, 37번, 48번, 56번, 98번, 118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목록 47페이지 보면 의회에 접수 진정된 건의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내역인데 이러한 훼손행위를 해 놓은 형태를 지금 현재 관리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이 문제는 좀 이 보온덮개 해주는 공장이 도산이 되면서 옆에 있는 농지 4,301㎡에다 그 뭐라 그럴까, 자재야적을 해 놓았는데요, 자재야적을 안 쓰다 보니까 비도 맞고 그래 가지고 폐기물처리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것은 명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직 다 미결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97년도 10월 27일 이후 여태 어떤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말씀을 드리면 행위자 박준겸이는 벌써 도산해 가지고 소재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김선배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박준겸 씨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사신 분이 있어요. 윤용민 씨라고 그래서 윤용민 씨한테 당신이 토지를 샀으니까 그것을 좀 치워라 그래서 약 한 2.5톤 트럭 2대 분을 자기네가 경비를 들여서 치웠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들도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치우게끔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소유주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내용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녹색 친환경도시니, 뭐 전원도시니 이렇게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조처를해 나가고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궁색한 내용대로 사실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더구나 이것은 우리 의회에 진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무엇입니까? 3월 5일자로 우리 의회에 진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구해서 행정부서에 이송을 해준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고 이게 해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방만하게 행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짚어집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없어져 가지고 행위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바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진행된 경위, 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것을 자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동 페이지 하단부에 98년도 조림육림사업에 관해서 묻겠는데 육림사업이 1,220㏊예요. 예산액이 4억3,700만원 이지요. 그런데 집행액은 1억9,600만원 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액 대비?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육림사업한 것을 다 확인이 되어 가지고 다 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것은 산주가 한 것도 있고 임협에다 대행을 시켜서 했는데 지금 12월 안으로다 확인해 가지고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내역은 11월 30일 현재 금액만 쓰신 것이고요. 앞으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통상 육림사업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연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연중, 12월까지도 육림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할 수 있어요. 12월달에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은 연중하고요.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있지만 어린나무가꾸기하고 간벌은 저희들이 연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업시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통 한 12월 20일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빨리 마치려고 자금집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시설공사 마찬가지인데 1년 12달 편안하게 있다가 별안간에 년도말에 가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행정부서, 집행부서, 의회를 굉장히 의혹을 받게 하고 불신을 받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공직생활 한 20여 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러 저러한 사례들을, 사안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따뜻하고 해 길고 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무엇을 하시고 이제 와서 마무리 하는데 이거 예산 쓰기 위한, 어떤 일반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경우의 행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래서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기이 다 거진 완료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비용을 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확인을 해서 비용을 떨어준다, 그래서 지금 비용만 안 나갔다, 업무는 다 추진해 놓았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결재를 제가 했는데요, 지역별로 여러 지역인데 어린나무를 심은 곳에 잡목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잡목을 제거해주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화훼작업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화훼작업 해주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작업은 완료했는데 그 단지별로 이제 저쪽 어디야, 우리가 직접 시킨 것이 있고 임협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산림조합에 준 게 있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용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비용이 지금 얼마나 발생이 되었어요. 예산액 대비 비용이? 다 지금 사업은 진행 했다면서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액만 지불이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산이 4억3,700만원인데 지금 비용은 얼마 정도 다 입찰을 보고 다 하청을 주고해서 비용발생 원인은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것은 뭐 입찰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지요, 통상 입찰을 해서 주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대행료 지시를 해 가지고 합니다.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임협에다 대행지시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 답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고 뭐고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이 없고 우리가 대행지시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완료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들이 작업비를 줍니다.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 대부분 전부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협의 작업단이 있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지금 직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직영을 안 하고 임협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글쎄, 그러니까 계약한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누구의 관계나 위탁을 하거나 도급을 주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발생을 가늠을 해서 서로 계약체결하든지 뭐 위탁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100원이 나오는지 1,000원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위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기본단비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대행지시로 해 가지고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산림훼손허가를 해줄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제출해야 될 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하고 소유권증명서류 1부, 실측도 1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업계획서에서는 무엇 무엇이 들어 가야 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사업계획서에는 그 분이 포괄적으로 다가 사업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할 목적사업이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아, 산림훼손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떠한 단지조성계획이라도 들어 가야지요. 네? 나무만 자르고 산을 훼손하는 것, 그냥 훌러덩 까놓는 것만이 산림훼손허가가 아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절성토를 해 가지고 대지조성을 하는 것이 산림형질변경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조성계획이 들어가야지요.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대답을 확실히 해요, 크게.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개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이 민원서류라는 것은 첨부서류 외에 자꾸 그것을 징구를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다 생각해서 관계 공무원이 하면 아주 민원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의입장에서 첨부서류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리고 형질변경할 때는 나중에 다 형질이 훼손된 다음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민원인이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가 적정하게 되어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복구기간을 주어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복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해줌으로써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더라도 단계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복구명령, 그 다음에 복구계획승인, 준공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조언을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질문이 길게 안 되게 하려면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물어본 요지만 예, 아니오만 답변해주세요. 길게 늘어놓지 말고, 그러니까 빙빙 돌아가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자꾸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길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갑시다. 저기 본 위원이 인지한 사항인데 자광학술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고 받았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구두로다 보고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어때요, 잘못되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주양
이주양위원
보고를 받으셨다는 분이 말이야,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구비서류가 전체적으로 다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다 살펴보았고 또 어떠한 조성계획도면도 없고 계획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형질변경허가가 나갔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잠시 전에도 얘기했듯이 답변을 간단하게 인지할 것은 인지하고 그래주면 짧게 끝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훼손허가의 첨부하는 서류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주양
이주양위원
규정된 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지.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이제 어떤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복구설계를 해 가지고 미비한 것은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허가 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산을 까는데 토적을 얼마 산을 까고 그 토적이 어디로 이동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허가서류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없느냐 그랬더니 그러한 부분을 구비서류에 넣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간소화 시키고, 간소화 시키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말 연습 좀 하실까요? 아주 상당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로 헤아리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립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산림훼손을 해서 무엇인가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무엇이냐 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측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이 다 들어가야 대지가 조성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복합민원도 아니었고 개별민원이었어요, 개별허가. 그런데 조성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또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본 위원도 알 만큼 압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가 관내 소유주로서 관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게 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첨부를 시키고 떼어와라, 가져와라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최초 하나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보완서류라면 이 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파트 허가를 해줄 때 구거를 대체구거조성을 하고 모두다 구거를 폐쇄시킬 경우에도 전부다 협의조건에 준공 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주택과장한테도 앞으로 그런 협의가 있을 때는 공사이전에 시행을 하고 공사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이주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순리이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각종인허가가 그 인허가 절차가 각기 달라요. 건축허가하고 산림훼손허가하고는 그 허가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설계도서에 어떤 토적에 관한 제반문제는 당초 설계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준공 전에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순서에 맞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된다면 그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당초에 붙이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좋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난 뒤에 본 위원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더듬어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가려 봅시다. 다음 또 한 가지를 얘기 한다면 지금 국장께서는 다 합법화 되어 있고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소유로 되어 있어요, 토지가. 네? 그런데 세 사람 것만 사용승낙을 인감첨부해서 첨부시키고 두 사람 것은 첨부 안 되었어요. 이것도 보완서류입니까?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다섯 사람 소유가 가족입니다, 같이.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은 미성년자예요, 자기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그 나머지만 동의를 받아서 처리 해준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식들이 미성년자인데 굳이 동의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토지를 사용승낙을 해줌에 있어서 구적이 다 나와야지요. 지적도 첨부시켜야 되고 구적이 나와서 면적이 환산되어야지요.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사용승낙을 해주었는지, 면적도 없이 구적도도 없이 그냥 사용승낙을 해주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구적도도 나와야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대부분 토지사용승낙 할 때 굳이 구적도까지 붙이지는 않고 면적만 붙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통과되는 어느 만큼을 이만큼을 이쪽을 쓰는지 이쪽으로 쓰는지 표시는 되어야지요?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따지면 민원인들이 들볶아 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원성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소유주가 도로로다가 동의를 해주어서 내줄 때는 내 땅을 그 면적만큼 써라, 그러기 때문에 이 구적을 해라, 설계를 해 와 가지고 동의해라. 앞으로 그렇게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상식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을 잘 정리해서 묶어놓은 것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식을 초월한 그런 답변하지 말아요. 추후에 아니, 이 감사시간이 끝난 이후에 본 위원하고 둘이 대조해서 조목 조목 한번 따져 볼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이주양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얘기 한 마디 하기 싫어서 뺑뺑 돌아서 자꾸 도망을 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하여간 이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땅에다 훼손하는데 뭘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지. 지금 200㎡ 건축할 때는 의제처리 되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허가업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또 산림분야에서 저희가 비중을 차지할 때는 5%밖에 차지 안 합니다. 다른 업무가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산림형질변경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게끔 열심히 연찬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농림과장 말이에요. 지금 얘기의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200㎡ 이하는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짚은 내용은 그보다 엄청난 면적의 저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것은 건축 면적이 그렇게 지을 때는 의제 처리되어 가지고 산림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그냥.
주양
이주양위원
한 가지는 별도로 받았잖아요. 다른 것은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변명을 할것을 해야지 자꾸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목록 요구된 것은 바로 바로 제출 해주시고 그래야지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4일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지마는 토요일하고 월요일 일정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잡아 놓았으니까 감사목록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현장확인할 수 있는 그 내역을 대비해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52쪽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농체육공원이라고 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거기에 벗나무를 111주를 식재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벗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가 지금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나무종류를 심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타당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심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또 도농동의 주민들의 체육공원에 너무 삭막하고 그래 가지고 산책로, 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옆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장애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 인근지역에 아니면 서울 시를 보아도 하천부지 내에 나무를 심어놓은 데는 없어요, 공원화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천부지 내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우리 시민체육공원으로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심어놓았다 하는 것은 좀 법을 위반해서라도,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고수부지, 하천부지 체육공원에도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식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규정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나무보다도 소관목류를 심어 가지고 가꾸어야 되는데 소관목류를 심다 보면 그늘목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유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큰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를 가보아서는 거의가 그늘목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천막그늘로 해서 했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한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만 해 놓았거든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유인호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강변, 하천의 체육공원에다가는 가급적이면 이런 큰 나무는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수해를 당한 뒤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관목을 심으실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나무를 심으면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 체육공원이라는 데는 저희가 조성할 때 관목류로다 식재해서 그런 식으로다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심어놓으신 벗나무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32본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참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나무를 심어 놓는다는 그 자체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51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칡뿌리 채취기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결과 실효성이 없어서 구입하지 않고 반납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남양주시에서 칡뿌리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어서 칡뿌리 채취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성으로다 해서 칡뿌리 채취기를 구입했는지,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왜 실효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칡뿌리 채취기가 뭐라 그럴까, 칡뿌리를 이렇게 뽑아올리는 것인데 중력을해 가지고 잡아다니는데 그것을 95년도에 해 보니까 잘 안 되고 또 다른 시군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계상이 국도비로 서 있는데 저희들이 반납하고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칡뿌리 제거에는 근사미 를 이용해 가지고 해마다 많은 데를 조사해 가지고 근사미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칡뿌리는 그러면 우리 수익성을 위해서 칡뿌리 캐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육림차원에서 나무에 자꾸 덩굴이 말아올라가니까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 대신에 덩굴제거작업비가 또 있잖아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덩굴작업이 덩굴이 칡뿌리를 갖다가 덩굴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덩굴작업비가 또 돈이 들어가고 363만9,000원이 들어가고 또 칡뿌리 채취기를 또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덩굴을 없애기 위해서 칡뿌리 채취기를 샀다 이것이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게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사미 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저거하고요. 우선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사업을 인지하시는지 모르는데 아까 질문했던 것은 결주보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결주보식이 261본을 심었고 나머지 부분은 81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면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이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거를 해서 만약 아시고도 그랬으면 그것은 위증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도 저거하고요. 우선 지금 소공원관리 돌팍고개 소공원 지금도 농림과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저 원상복구되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돌팍고개 소공원 말씀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원상복구가 되고요. 다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여러 시민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여지껏 수해피해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하고요. 우선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내주면서 폐차장허가도 산림훼손하면서 내줍니까? 폐차장도?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 산림형질변경은 뭐를 내주어라 뭐는 내주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준보전임지에서는 다 망라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법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은 못 내주고요. 저희 산림법에서는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문제는 말이지요. 이것이 전부다 상수도보호구역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 전부다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가뜩이나 산림은 한번 망가뜨리면 저거한데 가뜩이나 폐차장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아무래도 기름유출이라든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적출물들이 나와서 오염의 주범일텐데 그런 오염시설을 거기에다 해주어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시민의 다양한 욕구 민원을 충족해주기 위해서는요. 안 해주는 법이 없으면 법으로 못 해주는 법이 없으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민원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나중에 폐차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배출물에 대해서.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폐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폐차장을 관할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나중에 허가 내줄 때 행정협의를 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런 시설물은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시설을 하게끔 하고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도 받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파트별로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협의를 통해서 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한번 해 놓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추작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저거 했었는데 지금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 시추작업한 것은 폐공관리는 이제 그 분들이 제대로 온천개발을 하면서 시추작업을 한 것인데요, 그런 게 발견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것이 원상복구를 합니다, 전부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런데 지금 폐공을 다 막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막고 다.
운태
여운태위원
수동면에 했던 것.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훼손된 데는 또 나무를 심고 떼를 심고 이래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저 수동면에 지금 다 조치되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아야지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문제예요. 한번 폐공 문 열어놓으면 전부다 오염되는데 한번 전부다 폐공관리도 현황도 알아보시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지하자원의 지하수의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파악도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이것을 빨리 해서 폐공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폐공관리를 한번 짚어 보아 가지고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폐공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시추작업 3건은 먹는 샘물이라고 해 가지고 산수음료 그게 나와서 이것은 아마 물이 다 나와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 산수음료는 물이 나와서 지금 활용하는데 그 옆의 수산리 그쪽에 다리 건너 쪽에 왼쪽에 있는 그쪽은 폐공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냥 안 나와 가지고 온천수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놓아두고 철거를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종합민원국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산림형질변경 신고과정에서 온천이면 뭐 온천개발이라든지 먹는 물, 그 두 가지로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먹는 물하고 온천수하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래서 먹는 물은 아까 말씀하신 산수음료 쪽에서 해 가지고 그것은 제대로 나와서 하고요. 아까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천개발을 한다고 구멍을 파놓은 것이 있나본데 그게 아마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지하수개발과 관련되어서 지하수공 관련 일절서류를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 또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저 내방리 말이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건설 작업로 공사하는데 형질변경해 주셨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정·건의해 오고 지금 계속 청원까지 들어온 사항을 그 저 뭐야 그냥 신고라고 해서 그냥 접수해 갖고 그것을 집단민원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했다는 말이에요.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계속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것을 작업해라 그냥 원안대로 해서 그것을 신고를 받아주면 주민들은 받아들이기에는 한국전력을 위한 민원국이냐, 시민들을 위한 민원 국이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기가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기된 상태에서 그것을 신고를 받아들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송전탑선로는 진짜 많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허가 처리를 안 해줄 수는.
운태
여운태위원
공익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위치변경이 가능했던 거고, 위치변경이 가능했어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 지금 한국전력하고 협의 중인데 그 위치변경을 협의 중인 사항을 그것을 해주어 갖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에서는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로 접수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시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당신네들이 산림형질변경 신고처리가 부당하다, 그런데 행정심판처리 결과도 저희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 참 걱정이네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될 것을 너무 성급하게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뭐야 진정에 대해서 김선배 씨가 한 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윤형민 씨에게 지금 원상복구토록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아까도 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지, 식재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다시 받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운태 위원님까지만 시간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농림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그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에서 그 지하수 시추공 관련되어서 말이에요. 농업용수 관련도 있잖아요, 농업용수 관련.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하수를 관장하는 부서는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음료수하고 온천수밖에 없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농림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의 산림훼손을 관계하는 그것만 하지 지하수에 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업무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저거를 하고 있지요. 업무 인허가사항과 관련 되어서는, 업무와 연계되어서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료를. 기이 인허가 난 자료를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신고나 인허가 난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환경문제가 요즘에 아주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형태가 어떤지를 현장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 근본자료를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산림과 소관만이지요?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지난 수해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2억8,6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산사태 복구는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농림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거기에서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국유림이나 도유림 있지 않아요?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대해서 조림사업계획도 거기에서 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것은 그 해당 소관청에서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농림과에서는 안 하고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산림청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도는 도에서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보식 대상지에 보면 39본, 78본이렇게 있는데 이 전부다 어떻게 된 사유로 해서 보식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61본에 대해서 훼손이 지금 81본 외에 나머지 180본은 어떻게 되어서 다시 보식을 하게 된 사유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게 이제 97년도에 139본이 되었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가로수훼손 97년도분 훼손지하고요, 그것은 바로 내역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그냥 수량 39본, 78본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98년도에 전부다 식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97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니, 98년도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98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181본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45본이 저거 되었고 차량사고로 해서 36본 해서 총 81건이 훼손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180본은 왜, 고사목이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9본, 78본 이렇게 하면 뭐가 78본이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안 되겠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저기 98년도 81본 중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훼손된 것은 금년도에 보식물량이 들어가서 같이 심었고요. 4월 식재시기 이전에 훼손된 것은 아직 심지 않고 내년도나 후년도나.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자료를 빼러 갔어요. 가서 가져오면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주된 사유를 하나하나 사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러 갔으니까요.
운태
여운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고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오전에 요구한 내용 중에 98년도 육림사업 내역서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자료 복사 떠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자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자료를 마저 제출해 주셔야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계획이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니, 육림사업 미집행내역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98년도 것.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98년도 육림사업 미집행내역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책정해 놓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집행내역, 그러니까 이 4억3,7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다오 이런 얘기지요.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저 뭐야 산림훼손신고 온천개발을 위한 시추 뭐 10m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폐공들을 다 처리했습니까? 아파트 지질조사 하느라고 시추했던 것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신고처리한 게 보니까 아파트 사전승인 나간 데가 지질조사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온천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저희가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흄경이 10m 정도로 해 가지고 박았다가 온천물이 발견이 안 되면 다시 이것을 파이프 빼고 메꾸어 가지고 원상복구하고 또 훼손된 데는 잔디 심고 나무 심어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m 정도가 아니라 한 20m 정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그것이 깊게는 2,500m까지 내려가요. 그것이 보통 나오면 한 800m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게 되면 지질조사를 해 갖고 걔네들이 한 2,500m까지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 갖고 10m라도 좋고 20m라도 좋지만 그대로 그냥 원상복구 안 해 놓고 그냥 놓아두면 말이지요.자연히 오염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최하가 800m까지 오염되는데 그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거 원상복구 안 하면 이런 저 뭐야 앞으로도 온천수 개발은 최하가 800m이고 2,500m까지 있고요. 그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그것을 저 예치하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예치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치금이라도 해서 빨리 우선 복구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 시키더라도 꼭그것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하여간 신경 써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에 따른 청문결과 내역서가 자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육림사업 내역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정민원과 관련되어서 아, 그것은 들어와 있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숙의를 하고 또 현장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감사합니다. 다. 건축녹지과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그린벨트에 보면 말이지요. 미준공현황에 보면 왜 이렇게 미준공이 많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 97년, 98년도에 미사용 승인된 건으로 보면 건축물이 96년도에 88건과 97년도에 294건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96년도에 80건, 97년도에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저 뭐야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왜 준공을 안 해주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에서.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지금 준공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요. 건축주가 사용승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한테 미신청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준공건축물의 건축주한테 사용승인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통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말이지요. 이 특히 기관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우리 또 남양주시에서도 독촉이나 그 미준공처리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저기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준공건축물은 아직까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미준공건축물은 아직 한 사실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원래 그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과태료부과는 안 되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안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만약에 사전입주되었을 때는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고발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고발조치한 내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뽑지를 못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고발조치 하기는 몇 건 하기는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저 저 뭐야 96년도서부터 계속 그런 데 이것을 벌써 한 3년 이상 지났는데 그것은 저 뭐야 유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저희가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주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조속히 준공검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해서 미준공건축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이것은 저 뭐야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좀 저거를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금년 12월 중으로요, 전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조속준공토록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금년말까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요. 개선을 하시고 꼭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12월 31일 이후로 저한테 조치결과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 GB지역 내 불법행위 적발내역 단속처리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조금 여러 가지 1차 계고, 2차 계고 내보낸 다음에 안 되면 고발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차 계고나 계고도 없이 고발한 경우도 있고 형평에 조금 어긋나다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형평에 안 맞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언론에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일단 고발부터 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경중을 따질 때 오히려 중한 것은 계고만을 보냈고 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쓰는 것들을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고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게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첫째적으로 자진원상복구 계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상복구 계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이 다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전부다 1, 2차 계고 다 하고 나서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뭐 패널 야적했다고 그래서 남양주경찰서에 9월 24일날 위법행위 했는데 11월 5일날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연번호 122번을 한번 보아 주실래요. 이거 자료가 틀렸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몰라도 위법행위를 10월 28일날 했는데 9월 30일날 미리 남양주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112번도 그렇고 어떻게 한번 좀 무엇인가를 잘못 착각을 바꿔 썼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122번, 112번을 한번 보아 주실래요. 112번은 위법행위를 올 9월 28일날 했는데 고발일자는 작년 3월 22일날 미리 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불성실한 것인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116, 117페이지요, 연번호 112번하고122번. 자료 116하고 117페이지에 보면 연번호 112번하고 122번, 123번이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가 이상하게 되어 있군요. 위법행위일자가 더 나중에 되어 있고 계고일자는 더 앞서 되어 있고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12번, 113번은 96년도 97년도에 고발이 되었고요. 지금 위법사항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고를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불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발된 사항이고 현재 까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그.
운태
여운태위원
112번에는 언제 96년도부터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96년도, 97년도에 고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98년도 9월 18일까지 이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안 합니까? 빨리 빨리 해야지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주어야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98년도 9월 18일날 했는데 고발일자를 97년 3월 20일이라면 누구든지 행위 전에 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연번호 122번, 123번도 그렇고.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뽑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료를 좀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전부다 고발조치한 것들은 계고 1, 2차를 다 한 다음에 고발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뭐 했다고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도 보면 계고 1, 2차 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자료도 불성실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형평에 어긋나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하고 개발 미준공현황은 꼭 독촉을 해서 정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여운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GB지역의 건축물 미준공현황이 83건, 이유가 사용검사 미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담당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미준공 처리가 되었는데 이번 금년말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당 리스트를 찾아서 아주 서비스 차원에서 당신 여태까지 미준공처리 되었는데 획기적으로 찾아서 보상 해주는, 현장 가서 바로 준공처리 해주는 서비스 할 용의는 없으세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12월말까지 조사해서 처리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이게 암적인 것, 준공처리 못 하는 것 남아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의 문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서 행위한 것은 행위를 해 놓고서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것을 질질 끌고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여하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금년말에 조치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금년 내에 이게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하고 좀 틀리는데요. 금년 내에 조사만 해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도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치유가 되는 방향에서 저희가 가급적 조속히 치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우리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나는 기간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철거할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하면 아, 그러냐고 넘어갈텐데 꼭 저 뭐야 현장을 좀 빠져나가시려고 꼭, 책임을 안 지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재론을 다시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 3년 동안 이런 수자원공사 공공기관에서 왜그것을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준공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놓아두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꼭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글쎄, 그 현장을 확인해 보러 나가는데요. 준공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 보거든요. 준공신청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가 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건축물을 신청을 해도 그 1년 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또 한번 더 하면 또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 착공이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준공기간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준공신청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사용을 해도 아무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는 불법 무단입주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미필로다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준공기간이 허가 나갈 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건축물이나 이것들이 지금 사용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100% 거의 다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2, 3년 동안. 그러면 거기다 공문조치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운태
여운태위원
고발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하시는 것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몇 가지 계속 할게요. GB지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미준공이 96년도 80건, 98년도 114건, 상당수가 많은 데 이것이 주로 성토, 객토작업한 것이지요? 거의 다 성토한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거반다가 한 80, 90%가 객토작업을 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번에 수해나는 경우에 객토한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돋우어서 이웃 농경지에 토사유실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기 땅만 돋우어서 자기 농사만 잘 짓겠다하는 생각인지 몰라도 이웃농토에 대해서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이계선 위원님 잘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개간허가는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 처리 없이 거반다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평지로 되어 있는 농토를 갖다가 어느 한 일부분이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높아져 가지고 이웃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특히나 배수설비가 안 되는 조건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농가와 동시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성토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배수설비 이런 게 안 되는 것은 허가 처리 안 해주고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는 그렇게 못 했지요? 피해가 나고 그런 데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GB지역 내에 불법행위 적발내역에 단속처리를 열심히 하느라고 고발도 조치했는데 용도변경, 형질변경, 뭐 신축, 증측 등으로 원상복구해라, 철거해라 했는데 앞으로 축사 같은 것이 지금 우리 나라 축산업계의 여러 가지 불황으로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창고로 지금 용도변경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앞으로 어떻게 완화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용도변경이 법에 지금 허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축사를 창고로 해서 공해가 없는 경우 이것을 선별적으로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그린벨트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했고 희생당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없고 별로 큰 저게 없는데 농외소득 차원에서 축사가 지금 놀리고 있는 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창고사업을 공해가 없다고 했을 때 묵인해주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서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용도별로다가 면적이 허용되는 면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축사가 1가구당 1,000㎡까지 증설이 허용이 되는데 그것을 창고로 이용해 주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조광식 위원님!
광식
조광식위원
과장님, 조안면에 주민지원사업 관계로 매스컴 탄 것 아시지요. 한겨래신문에도 여섯 번 나오고 그 다음에 MBC하고 케이블TV 방송에도 이것이 나왔는데 그 원인 처음에 발생한 친구가 김경수라는 송촌리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삼봉리에다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로는 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날 때까지 건축허가가 안 나 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타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떻게 매스컴을 타고나서 문제가 되니까 여건은 똑같은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가 있잖아요. 주무팀장이고 누가 있잖아요. 발언대로 나와서.
태식
이태식녹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이 매스컴을 타 가지고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김병수 씨가 한두 달을 시청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 도로관계가 농로포장으로 했다고 그래서 도로로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거기가 하천구역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하천법 관계를 협의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건축부지가 하천구역에 저촉은 되지 않으나 토지 건축부지는 저촉이 되지만 건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하천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나 하천관리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천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관리청에도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그 종전과 회시가 다르게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와 가지고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김병수 씨는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한 것하고는 사실상 무관하고 자기는 2월달부터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이장들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한겨래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시정할 계획에 있었다,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도시계획이 안 된 조안 같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진입도로가 폭이 얼마나 되어야지 건축허가가 날 수 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대지와 도로를 건축법 제3조에 의해서 적용의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 적용의 제외지역은 면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도로가 없이 통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안면이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 관계없이 그냥 통로규정에 의해서 통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통로만 있으면?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광식
조광식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조안면에서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건축법규 상에 4m 도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조안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아주 예민한 지역인데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면 한계가 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면 지역은요, 대지와 도로관계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광식 위원님 끝났어요?
광식
조광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바로 우리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왜 면 지역은 통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요?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골의 아주 산골마을에 집은 기존 집이 있고 집을 지어야겠는데 그런 도로가 법정도로상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산골에.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고로 해주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소득층의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도로를 넓게 확보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해서 어떻게 특혜부분과 같은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농가주택이 아닌, 농가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여기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부분에서 우리 조례법을 보면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휴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넓이 이상의 도로를 접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보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이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야. 법이라는 그 개념만 그냥 곰이 바늘 눈으로 들여다보는 그 어느 한 구석만 들여다보고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 했듯이 농가주택이나 농가시설이 아닌 다른 어떠한 학술원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선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도 우리 조례법에 명시하고 있는 뭐야 별표내용과 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의 어떠한 농민에게 주는 특혜사항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특혜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것은 원래 대지와 도로 관계에 배제되는 목적·취지는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에서 농가나 시골의 도로문제에서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인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대지와 도로의 건축법 제33조의 대지와 도로관계를 해 놓은 거에 어느 어느 용도를 구분해서 배제된다고 하지를 않고요. 전체가 33조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의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은 33조 대지와 도로관계를 다 배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의 예를 들어서 용도가 판매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배제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법을 만든 게 그런 거에 좀 미비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바로 그게 편법이고 모법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물론 지금 그 사항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이 저소득 농민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혜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게 다른 쪽으로 악용되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짚어서 얘기하면 수동면 입석리에 지금 건설중인 자광학술원 알고 계세요? 보고 받은 적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수동의 그것은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치매병원 들어오는 자리는 압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직 그것도 현장을 못 가 보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40일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0일 되었는데 그래도 큰 대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1일부터 7일까지 감사 있다는 얘기 알고 있으면 그래도 큰 대목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기 그러면 관련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증축부분까지 저거 하면 합계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기형
김기형건축담당주사
1,950㎡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950㎡이지요?
기형
김기형건축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보세요, 3m도 안 되는 농민들이 옛날에 산에 다니던 조그마한 이 소로길이 이제 문화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차를 끌고 드나들다 보니까 3m 미만의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농민을 위한 그런 관련법이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적용이 되어서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그만치 1,950㎡라고 그러면 몇 평입니까? 넓이 3m도 안 되는 도로에. 저기 잠시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 하신 면 지역은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도 다 그 예외다 했는데 그 예외규정을 좀 아주 지금 좀 발췌해서 보여 주시고 이것은 관련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이것은 법 이전의 일이에요. 나름대로의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내지는 그것을 권유를 해서라도 확보토록 해야지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관련법규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 누가 보더라도 가보면 이거 엄청나게 입을 딱 벌려요. 그리고 도로의 정의를 아십니까? 과장께서 좀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도로의 정의를 아세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도로의 정의는 4m 이상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도로로 봅니다. 그런데 도로의 종류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지적상 도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도로라 하면 자동차와 보행인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도로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 하면,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3m도 안 되는 도로가 이 자광학술원 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도 있고 그 안에 음식점 내지는 일반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원활한 통행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개인 사유지의 현황을 뽑으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그것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니까 토지주와의 마찰이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마찰이 생기면 불똥은 어디로 튑니까? 행정관서로 튀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저한테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감사원에 진정을 하게 되면 문제는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법으로 문제는 없지만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꼭 법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어떤 집단체제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준공 뒤에는 다 우리 남양주시민이에요. 도로가 원활하지 못하다, 무엇인가 조건이 나쁜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 진정하고 하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됩니다. 도로확보해 주어야 되고 다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그거 뒷바라지 다 해야 되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저거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무엇인가 따라가지 못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문제는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을 저도 함께 통감을 합니다. 다만 규정에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이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당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민원규정에 도로의 폭이 허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해석을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을 적에의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그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규에 만약 없다면 그것을 허가청 공무원이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 같아 가지고 행여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민원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을까, 또 우려해 가지고 덜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법규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 규정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 처리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하거나 고발하면 당하지요.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우리가 말을 배워서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홑소리, 닿소리 배워서 한글을 배우지요. 또 셈을 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구구단도 배우고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을 배웁니다. 네? 그것을 배워서 어디에다 써먹어요. 사회에 나가서 응용해서 써먹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법이라는 테두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꼭 그 틀에서만 놓는다고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것을 응용해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잘 응용해서 써먹기 나름이라는 얘기지요. 바로 그게 법이지요, 실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3m도 안 되는 도로를 허가처리 해주었다 이 얘기예요. 지주가 2m 이내의 블록담을 쌓아도 법에 위반 안 되요. 양쪽에다가 곧장 된 길도 아니 고 꾸불꾸불한 길을 그거 따라서 그 도로 현황대로 블록담을 1m 한 80정도 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통행되겠어요, 안 되지요? 법 절대 위반한 것 아닙니다. 도로 안 막았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충분히 논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152페이지 동일자동차학원의 인·허가 관련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일자동차학원이?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동일자동차학원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하고 축사시설물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기에는 그린벨트 이후에 인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요. 97년 3월 19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신청이 되어 가지고 정정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내용은 지번하고 소유자일부 그 지정 당시의 건축물대장과 안 맞는 부분 일부를 고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는 항공촬영 했던 것이 적용을 받았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참조가 되었고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참고가 되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더 이상 불법이나 위법건물들은 없고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일부 불법이 있는 것은 챙가리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97년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공증까지 해 가지고 현재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현장확인 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현장확인은 안 했는데 담당자한테 다 철거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지금 그때 당시 다시 공사하면서 지금 거기에 오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일자동차학원이.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무단시설로 해 갖고 무단점유해 갖고 지금 여기에다 차량도 수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위법행위는 건축녹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위법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건자재라고 그러나요. 건축폐기물을 무단방치 내지는 막 했고 산림훼손도 임의대로 했고 여기 촬영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또 그리고 임의대로 산림훼손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 코스입니다, 코스. 이 코스하는 거에 여기에다가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동일자동차학원에서요. 여기에 보면 진정인들이 진정해 갖고 주민일동으로 해 갖고 이경선이라는 분이 만약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증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불법·위법 사례가 하도 많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스콘. 아스콘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 갖고 그냥 거기에다 불법매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나중에 꼭 의회에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 차량수리에 따른 오폐수처리시설 관계, 또 공사용폐기물 무단방치, 또 산림훼손에 따른 지하의 폐기물 아스콘 매립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감사 이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이런 것은 빨리 시에서 인지해서 이게 동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시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현재까지 위반사실이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습니까, 양정동에서요? 그러면 양정동에다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현지확인해서. 이경선이라는 분한테 그 분을 동행을 해도 좋고 해서 이것을 꼭 규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자료에 92페이지에 보면 GB지역 내 불법행위 적발내역 및 단속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연번 2번에 화접리 산 123번지 박병삼 씨 거에 대한 것 1차 계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자료 찾는 동안에 그 건축녹지과에서 산림형질변경을 그 GB지역 내에 훼손허가를 해주었을 때 몇 도 경사도까지 내줍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경사도 21도 이하일 경우에 훼손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1도가 평균치로 환산합니까? 가장 경사도가 낮은 데를 측정해주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평균치로 계산해야 되겠지요, 평균치로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사항인데 준공이 안 나고 이렇게 계고가 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요, 그 형질변경 받은 이후에 암반 같은 것을 훼손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계고 나가서 지금 다 복구가 되어 가지고 준공까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암반을 손상시켰는데 암반을 어떻게 원상복구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 안에 다시 흙으로다 다 메꾸어서 원상복구 되어서 준공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암반을 원상복구했다는 것은 바위를 다시 갖다 놓았다는 것인지?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니, 흙으로다 메꾸어 가지고 그 경사도만큼 메꾸어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준공이 다 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허가신청 절차이행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건축물 미준공현황이 96년도, 97년도치를 망라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 해주셨는데 96년도, 97년도 것을 합해 보니까 대략 한 330건 정도가 됩니다. 33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준공 처리하고 질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가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답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가 준공신청을 들어 와서 반려, 불허가, 미준공 했다는 것보다요, 건축주들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요.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신청을 못 해서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한번 건축허가를 내주시면 그 경과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그냥 방치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 150건씩 나온다고 하면 10년이 들어가면 한 1,50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지금 96년도가 84건이고요, 97년도가 244건인데 97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IMF가 오고 요새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미준공이 244건으로 많았고 사실 96년도에는 한 88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준공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에 무슨 IMF가 12월달에 왔는데 뭐 97년도에 IMF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97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집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년에 걸쳐서 330건이니까 연평균 165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처럼 이러한 어떤 경과규정이나 뭐 조례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방치해 나간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한 1,500건 이렇게 2,000건 밀려나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이 미준공된 것은요, 별도로 건수와 사유들을 조사해 가지고 건축민원 인한테 준공토록 조치하고요. 만약 위반사항이 경미한 것은 시정해서 조속히 준공토록 일제조사를 좀 해서 신경 써 가지고 미준공에 대한 것을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뭐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사실 이 2년치 자료가 이렇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무슨 불법이나 무슨 거기 규정에 맞지 않는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떳떳하게 준공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 행정부서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치시켜 놓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와 관련되어서 건축물 재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녹지과에서는 단순한 준공필을 가지고 얘기하지마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입장에서는 재산세라든지 기타 무엇입니까,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미준공사항으로 인해서.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배경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러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어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해 오던 이런 관행대로 습관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자주재원 확충이나 또는 건축녹지의 올바른 정도를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미준공건축물이 이렇게 계속 많이 발생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그것을 특단의 처리방안 자체계획을 좀 수립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9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이나 줄일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하셔서?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몇 건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면 건축허가가 무위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누적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성을 띄우고 년도목표를 100건이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목표를,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적극성을 띠우고 행정을 개선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모양 여태까지 잘못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이 당장만 모면하려고 잘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 답변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그 사항은요. 그 위반되는 위반사항을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위반하는 내용이 경한 것인지 강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경한 것에 대한 것은 현지조치를 시키고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요, 이것은 현지를 조사해 보아야 건수 같은 것은 나오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군다나 이 동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지역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지역 건축물관리도 기본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GB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도 더 이상 무엇입니까, 근무태도나 자세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부분만이 아니라 GB지역의 관리형태도 방치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거삼득이에요, 일거삼득. 건축물태만에 GB지역 관리태만에, 따라서 우리 지역 지방자주재원 세수확충에 결정적으로 저해 요인을 해, 하나 잘못함으로써 세 가지를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통감하고요. 그 동별로 원인 분석을 시켜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할것은 조치하고 뭐 조치한다는 것이 허가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잘못된 거 있으면 취소해 버리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일부 자꾸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는 항상 선거 또는 해제기대심리에 편승해서 허가해 놓고서도 더 좀 크게 지으려고 건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IMF가 터져 가지고 짓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축사 이런 부분은 축사로 이용하려고 당초부터 지은 게 아니라 무엇인가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완화가 된다, 뭐 한다 하고 그러한 기대 때문에 이것을 움추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그부분이고 하나 하나 저희가 해 나갈 일을 채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본연의 자세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요. 또 1회에 한해서 3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하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아니, 1년 안에 착공을 하고요. 그 1년 안에 착공을 못 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3개월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대신 준공일은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준공일은 기준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기준없다. 그렇다면 아까 그 내용 중에 음식점도 꽤 여러 곳이 있고 사업장, 영업장으로 쓰는 곳이 종류별로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 무허가라는 얘기지요? 미준공된 상태에서는 무허가일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이겠지요. 준공검사 미필건물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미준공된 것은 음식점 허가가 안 나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안 되지요, 대장자체가 안 나오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대신 준공처리가 안 되더라도 뭐야 세무과에서 세금부과는 할 수 있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사실 조사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GB지역 내에 지금 현재 축사나 계사 등이 있는데 지금 축사를 이용 안 하고 현재 일반창고나 공장으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역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분조사는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형편에 따라서 단속을 강하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지역인들이 괜히 거기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고 벌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입장의 우리 지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인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 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형평에 맞는 그러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그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현행 규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며 일제조사는 저희가 조사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일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축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이 자료요구된 98년도 육림사업내역서,또 우리 의회로 자료제출된 진정민원건사항, 또 농지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에 대한 자료, 그 세 가지 사항은 현장확인과 또 자료를 더 분석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고 오늘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