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한상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감면을 시작으로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둘째 면간부의 소개, 셋째 98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 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님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유념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감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양감면장 한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업무추진 실적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감면장 한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최응혁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학수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박종길 위원님, 홍정화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 이해복 위원님, 송기덕 위원님, 그리고 김진환 간사님 평소 군에서만 뵙다가 면행정 책임자로 와서 위원님들을 뵈니까 새삼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아울러 저희 양감면을 방문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4천4백여 양감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양감면에서 98년도에 추진한 군정의 각종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쌀 증산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98화성쌀 생산목표 53만5천석 목표달성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양감면에서는 735㏊에 23,530석을 목표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 24㏊와 휴경지 생산화 시범단지 10㏊,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5㏊, 벼농사 증식단지 5㏊를 추진하였으며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 만들기는 51.4㏊를 추진하였습니다. 퇴비생산은 총 25개 부락중 76%에 달하는 19개 마을에서 실질적인 토양증산을 위해서 퇴비증산 연시대회를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마을공동 풀베기 날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면 자체 평가는 각부락의 리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퇴비증산 자체평가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벼베기 조기 마무리는 총 식부면적 735㏊중 약 40%에 달하는 204㏊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 도복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확감소가 우려되어 일주일 빨리 벼베기 시작을 해서 군내에서는 가장 빠른 지난 10월 28일날 완료함으로서 요즘 실시되고 있는 추곡수매에서도 약94%에 달하는 실적을 올림으로서 월례조회에서 금년도 쌀 생산시책 최우수, 퇴비생산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해서 저희가 하면 된다는 신념을 터득했습니다. 13-7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행정의 쇄신입니다. 이 제도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전환되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해서 저희 양감면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첫째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관공서라는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화분, 꽃을 비치를 해서 분위기를 완화 했습니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친절, 예의로 맞이하기 위해 책상을 정면 배치했습니다. 또 공직자 개인책상 앞에 담당업무와 이름을 부착하여 책임감을 부여하였고 전 직원의 차량 10부제 운행은 물론, 현관앞의 공간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민원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편익행정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친절교육 정착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전화 예절 및 응대법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사예절지도를 하고,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자세 교육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분 일찍 출근해서 집기를 정돈하고 각종 민원 신청서식 및 필기도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법적 기일까지 있지 않고 모든 민원은 신청즉시 발급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울러 관내 차량은 승차를 하는 醍?주민에게 동일방향시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주민, 리장들, 기업인들께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분위기가 쇄신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어제 월례회의 석상에서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장안면의 2.7점이라는 근소한 차로 단체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면장 참석하에 반상회 개최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1일 취임을 해서 약 3달 2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을 상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당면사업을 추진하고 밤에 한부락씩 반상회를 개최해서 상면하면서 주민건의도 받았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90건으로서 44건을 완료처리했으며 타기관 및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이 18건, 연차적지원이 19건, 공사중인 것이 한건, 불가가 8건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다니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3-10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13-11쪽이 양감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실현이 안되는 사항을 실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1일로 오면서 추세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감면은 면경계에서 종료지점까지는 약 10분이면 돌파가 되는 적은 면인데 교통불편이 많은 지역이 양감입니다. 주민들이 호적사무를 필요해서 면에 오실려면 교통이 불편하고 또 시간이 낭비가 돼서 전화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저희는 즉시 담당직원이나 명예리장을 통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이것이 여유치 않을 때는 저희 운전기사를 통해서 배달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151건을 처리를 해서 주민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양감면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중 중요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감면장이하 전직원은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가일층 분발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각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을 질의하셔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읍면감사를 다니면서 마지막 일정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양감에 와서 보니까 물론 본청에서 일등 과장님으로서 칭송을 받다가 자기 고향에 오셔서 면행정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이 뚜렸하게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전직원들이 정말로 똑같이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맙다는 것은 의원들을 예우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 친절행정이 아닌가 해서 너무도 고맙고 정말로 의원들을 의식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줄 아는 공무원이 될 때 15개 읍면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양감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은 13-9쪽에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면장 참석하에 반상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접수가 90건에 처리를 44건을 했고 불가가 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가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당 2리에 가니까 수원에서 안중까지 가는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써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관이나 타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으로서 법적으로 안되는 건만 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례를 들어서 사창리에 소하천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소하천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송산리, 수직리 경계하천 옹벽공사도 토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되었고 그런 것이 8건으로서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장님이 부임하셔서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8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불가피하고 하지 못할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면장님이 직접 나와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반상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기대감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장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를 시켰는데 주민들로서는 면장님이 나와서 건의를 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서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를 시켜서 다같이 면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쌀 증산 시책 추진이 있는데 양감면에 총 식부면적이 735㏊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경지 생산화가 24㏊인데 총 식부면적에 비해서 휴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외 휴경지로서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휴경지는 새마을지도자회나 청년단체에서 휴경지 일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환 시범단지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네, 청년 단체가 했습니다.

양감면 청년회에서?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가 황구지천변입니다. 금년 장마때 물이 조금 잠겼는데 수확량은 감소가 되었지만 기대이상의 효과는 거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추진에 있어서 일일친절교육부터 30분 일찍 출근하기 등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운동은 김일수 군수님께서 군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 4년동안을 군청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으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의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의 분위기 보다는 제가 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사람의 잘못으로 새벽 6시에 비상소집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다, 또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고 앞으로 공직에서 살아남을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을 한다면 그 직원 자체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 6.25동란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공직자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두 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15건중에서 5건을 승리건설에서 했는데 우진건설은 하나도 참여한 것이 없네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8월 7일자로 오니까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리건설이 5건, 우진건설이 2건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감면의 주민숙원 사업을 하면서 양감면 업체가 둘인데 하나는 실적이 없고 승리건설에 5건을 주셨는데 승리건설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7일자로 왔는데 마침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승리건설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수해복구를 하려면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진건설은 주사무실은 여기도 있지만 오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지역마다 업체가 많지도 않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업체만 주면 되겠느냐, 또 한 업체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의 소지는 없느냐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하튼 관내 업체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관내 업체에서도 양감면 사람이 아니면 안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50%, 50%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정화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문1리 안길포장과 송산2리 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것이라 답변이 곤란하시면 산업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할 때 시방서에 양생기간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설계상 시방서에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를 할 때 코아채취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산업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유태을입니다.

지금 착공일로부터 준공일을 보니까 다 한달이상이 넘었습니다. 40일 정도되는데 정리를 잘해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코아채취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토목담당주사 계십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산업담당주사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를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금년 10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을 안보셨습니까?

네.

처음 산업을 보시는 것입니까?

네.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면 코아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아르 면적에 1개소를 코아채취를 해서 코아채취한 것을 보관하기가 곤란하면 자로 재서 20전이 나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자로 재는 모양만 나왔습니다. 그 나마 송산2리 안길포장은 그나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장님이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어느 공사든지 10아르당 한 개소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로 잴 때 20이라는 수치가 나오도록 사진을 잘 찍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담당주사는 면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처음 산업담당주사를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토목담당주사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준공검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얘기가 나오십니까? 왜 안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코아 채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채취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검사를 맡아가지고 검사가 된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넘겨야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채취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채취를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채취를 한후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만 서류를 넘겨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혹시 서류가 빠졌는지? 채취를 안했는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없다는 것은 표시를 안한것입니까?

코아채취기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고장났죠?

잘못된 것이죠. 빨리 수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은 우리 군의공무원들의 임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 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두씨 잘들으세요. 감사장에서 웃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단에서는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코아채취를 해서 20전이 나왔나 안나왔나를 확인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의 정산을 안하고 계약된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누수 현상입니다. 그런데다 읍면발주공사가 업자들이 대충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다 행사때 돈이나 몇푼주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읍면에서는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 문책을 해서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전이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죠.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퇴출이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13-10쪽 창구즉결민원 처리실적이 있는데 접수가 14,321건이고 처리가 9,562건인데 접수와 처리의 차이가 많은데 어떤면에서 처리가 안된 것입니까?

접수는 9,562건이지만 통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접수 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고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가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13-3페이지 읍면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관외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잘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구매에 있어서는 관외업체에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사무소에 필요한 사무용품인데 실질적으로 양감면에는 상점이 없고 발안에 나가서 사옵니다. 그런데 발안에는 물건이 비싸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수원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13-5페이지에 리장회의 수당 지급관계가 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100% 출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면장께서는 아까 선서를 하셨죠?

네.

위증을 하면 벌을 받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온지 3개월 20일이 되어 가는데 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임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면장과 리장하고의 관계가 불가분하기 때문에 리장들이 면장을 따라주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꼭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8번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왔을때는 비록 2, 30분 늦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질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회의때 늦으면 10분 늦으면 얼마? 20분 늦으면 얼마? 벌금을 내서라도 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제가 와서는 여하튼 참석을 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8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농번기가 끝났습니까?

제가 왔을때는 농번기가 아니었습니다.

5, 6, 7월 3개월이 농번기인데 농번기때도 다 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농번기때 두 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제 입장을 보고를 드리면 농번기라 하더라도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 군정시책이 시급을 요할 때는 만부득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었으리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농번기에는 찾아가서 할 것 같은데 농번기때 회의를 해서 100% 참석을 했다는 것인데 농번기때 회의를 하면 100% 참석을 합니까?

바쁠때는 저도 찾아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도 수당을 줄것입니까?

제가 찾아가서 했을 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수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리장회의를 활성화를 시키기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만이면 안되니까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었으니까 총무담당주사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께 묻고 답변은 실무담당주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쓰레기 봉투가 3,686개가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로 발췌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3,686을 10개월로 나눴을 때 368매가 됩니다.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2매입니다. 하루에 12매를 치우기 위해서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차량 두 대가 다닙니까?

한 대입니다. 차량 한 대에 두명이 다닙니다.

기사까지 3명입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루에 12매이면 100ℓ짜리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다만, 소재지는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부처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가 소각도 하고....

됐습니다. 대행업체가 들어옵니까?

네.

그런데 대행업체란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을 때 잘못 뽑았습니다.

총무담당주사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2매를 팔아가지고 2명씩이나 다닙니까? 안된 말씀이지만 지게에 가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대행업체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안물어보지 왜 물어봅니까? 입아프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발췌를 할 때는 총무담당주사께서 자료를 본지가 일주일도 넘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행업체가 판매한 실적좀 불러주십시오. 여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평창입니다.

대략 몇매나 됩니까?

월 50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는 환경대학, 환경오염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수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아무리 용역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에서 치는 것이 12매를 가지고 치운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루에 12매는 다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주력을 하시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채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에 보면 대상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선정 방법은 일단 부락에서 리장님들이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목담임이 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해줍니다.

군의원과는 의논을 안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선별자체가 소규모였습니다. 미처 의원님께는 보고를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장들과 의논을 하더라도 면의 대표시니까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미콘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어디에 쓰실려고 레미콘을 많이 투입을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한 번 레미콘을 지급을 했는데 수해가 많이 나서 송산 3리에 도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지반이 밑으로 침수가 돼서 전체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을안길입니다.

포장이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자기네들이 한것인데 긴급을 요해서 레미콘을 지원을 받아서 응급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많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용소2리에 농로인데 그 길을 고쳐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레미콘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침에 대해서 예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습니까?

주민의 수혜도가 크던지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비로서의 투자성이 없는 곳에 포괄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죠?

네.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포괄사업비를 면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감면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년내에 쓰지 않으면 책망을 할까봐 무리하게 겨울철 공사를 해서 부실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3-19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활용실태를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등이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의수당을 줍니까?

저희가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점심은 줍니까?

점심은 안줍니다.

그 돈가지고 점심을 먹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안주고 점심을 먹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수당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하던데? 그 돈으로 밥을 먹거든요?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했죠?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에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시는 것입니까? 아주 잘하셨네요.

꼭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 보다는....

그 돈을 다 쓸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성격에 필요한 곳에 돈을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지 굳이 안쓰거나 더쓴 것은 아닙니다.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안쓸 것이죠?

계획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대장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 대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적발한 단속대상이 30건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기간이 도래했는데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 9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건을 신규 허가를 했고 신고를 양성화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철거한 것은 사진에 있습니까?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현장을 가서 보지 않으면. 제가 묻는 요지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 군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는 부분도 그렇고 세외수입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생각을 근무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대장만 만들어서 보이는 것은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잘 단속을 해서 어차피 허가된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화성군 세수증대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2회이상 중복계약사유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제가 와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내 업자를 위주로 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적은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중복계약 사유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서를 받긴 받는데 업자를 아는 상태에서 견적서를 받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관계가 나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고발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사유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0페이지 가로등 보수내역을 보니까 타면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면에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민부담을 시킨 곳이 있더라구요. 혹시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간 것이 717만3천원이고 예산은 486만3천원인데 부족액이 230만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한 것을 돈을 안준 것입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부족한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가로등 수리비를 다안줍니까? 군에서 이것가지고 수리하라고 합니까? 민원과 직결된 것인데 군에서 부족한 예산만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포괄사업비에서 지급을 합니까?

워낙 부족하니까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수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고?

네.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리장이 신고를 합니까? 본인이 신고를 합니까?

리장이나 주민이 신고를 하면...

한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하죠?

아닙니다. 즉시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구요.

저희는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여기 예산담당주사님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수리비를 많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주민봉사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농협이나 타기관에 가면 하다못해 과자나 사탕으로 서비스를 한단말입니다. 큰돈은 안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감에 가니까 사탕이나 과자도 있더라,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더라해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대개 농로가 3미터내지 4미터인데 좁아서 차가 지나가면 불편하니까 설계할 때 피양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위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양지를 해 놓으면 서로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다행인데 거의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의를 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본 것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물론 해야죠.

가급적이면 농로에는 피양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불편을 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양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지역으로 차적 옮기기를 주민이나 기업에 홍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입은 가급적이면 화성군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기업 보호에 임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세 번째로는 주민숙원 사업 공사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업자의 편의를 너무 봐주는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무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생기간도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방서를 철저히 숙지를 해서 시방서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장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읍면에서도 리장수당을 나오든 안나오든 관계없이 총무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전직원이 나서서 청정화성을 만드는데 양감면이 앞장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잘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화성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폭이 좁은 농로포장공사시 사전에 주민에게 협의와 양해를 구해서 피양지 설치를 검토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타읍면에 비해서 감사자료도 충실히 준비를 하셨고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관계 공무원과 담당자들간의 협조가 안돼서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군수님의 군정 목표인 참봉사 실천과 열린행정구현에 타면에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면이긴 하더라도 면의 전직원들이 군민의 봉사자로서 일한다는 자세로 친철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감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감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경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안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면업무담당주사 소개를 하고 셋째 98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간사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안면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고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1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앞서 가는 선진의정을 구현하며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1만2천여 장안면민을 대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안면민이 4년여동안 면청사 이전 문제를 고심하던 사항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최상의 면정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영섭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오순록입니다. 복지담당주사 이관영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 금년 한해동안 20여 직원과 함께 추진해온 면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익히 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제가 면정을 수행한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첫째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 둘째 건전지방 재정 확충,셋째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넷째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 다섯째 특수시책과 별지의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추진으로는 친절봉사 행정 추진, 제2의 건국운동 적극 추진, 면민을 위한 단체 활동 활성화,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전개, 면청사 이전부지 선정등이 되겠으며 먼저 7페이지에 친절봉사 행정 적극 추진으로는 공직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위해서 주1회 면장주관하에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실을 폐쇄하고 일선으로 면장실이 나왔으며 구면장실은 열린사랑방으로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이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급유관과 마을담당자,, 명예이장의 전화번호가 들어 있는 스티카를 5천매를 제작하여 각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하기위해서 민원 배달제와 민원안심이를 추진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4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배달제는 기동이 불편한 사항이나 면사무소까지 나오시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전화민원을 받아서 직접 갖다드리는 것이 민원배달제가 되겠고 민원 안심이 제는 1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이 17시로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고 당숙직자가 10시까지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를 찾아오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 추진운동으로는 태극기 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면소재지에 가로게양대를 50점을 구입을 해서 광복절등 주요 국경일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활동을 통한 주민계도도 추진하고 있으며 면민실천과제를 책받침으로 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이 화성쌀과 알타리 명산지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경계 초입에 기위 홍보탑을 설치하였습니다. .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을 위한 단체활동의 추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면내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기 단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단체이지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단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임원 정기회를 개최를 해서 그동안의 면정추진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체들이 활동한 사항을 보면 경로잔치를 개최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10월 7일부터 16개 단체에서 420명이 윤번제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범죄활동 예방실천 활동을 저녁 8시 반부터 11시까지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16개 단체가 12번을 참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며 면민을 위한 단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위해서 열린사랑방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체별로 매일 순회를 도는 결과 귀가시간이 늦은 학생 21명을 데려다 주었으며 청소년에게 음주를 파는 업소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남녀중고등학생이 자취방에서 혼숙하는 학생을 순찰대원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적발해서 가정으로 귀가시킨 사항이 있으며 또한 이륜차 절도행위를 적발을 해서 범죄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륜차를 주민에게 찾아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4년여동안 면청사 이전부지 관계로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관계로 면민의 감정이 이질화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로 해서 저희가 장안면 사랑리 138-8번지로 주민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군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2천평의 부지가 되겠으며 토지매매자로부터 877평 가량을 희사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평당 16만5천원으로서 예산은 현재 5억이 서있습니다마는 3억3천정도는 매입이 가능할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의 공평한 과세와 체납세의 징수, 재원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위해서 총38억6천5백29만3천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징수가 28억6천1백2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가 23억3천6백여만원, 군세가 15억2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체납세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체납세는 6억5천7백여만원으로서 도세가 2억9천4백여만원, 군세가 3억6천2백여만원입니다마는 주종을 이루는 체납세액이 과년도 분이나 현년도분이나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한 군세의 경우에는 주민세와 자동차가 많은 것으로 분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사실상 매매를 하였으나 공부상 세금정리가 안돼서 정리를 못한 체납액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단부의 체납액 유형상으로 보면 6억5천7백여만원의 체납액은 징수가능분을 4억8천만원으로 보고 계속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으로 나온 무재산, 부도나 도산, 행불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하며 과감한 결손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담당부락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현지 출장독려를 하고 있으며 매일 숙직자가 야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경매, 형사고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체납자에 대한 우편엽서 독려 서한문을 보냈으며 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담당부락직원이 자필로 체납세를 납부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으로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인도 명령, 공매, 급여압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원확충을 위한 탈루세원의 발굴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를 해서 47건을 조사해서 6백65만1천원을 부과를 했으며 미확인 토지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12건을 파악을 해서 36만2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과액 8건에 대해서 52만3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재원재정확충과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영세민 가정 생활보호 추진, 노인복지증진, 훈훈하고 정감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실직자 구제대책 강화, 쾌적한 환경조성, 축산분뇨처리 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해서 추진한 결과 영세가정 생활보호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54명에 87명에 대한 것은 법적인 지원외에 저희 기관단체를 통한 이웃돕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은 3세대에 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역시 적극적인 관내 단체들의 자원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20개소의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을 95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1,043명중에 953명이 되기 때문에 교통수당 지급 신청을 안하신 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지를 해서 수당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대상자를 적기에 지급을 해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훈훈하고 정감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면민 경로잔치를 금년 5월달에 1천5백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독거노인 모시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7분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2회 가정을 방문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청소를 해드린다든지, 또한 가전제품을 기탁유도를 해서 TV나 냉장고를 전달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돕비는 화성군에서 주최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161명이 참석하셔서 180여만원의 성금을 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와 부녀회를 주측으로 실직자 가정돕기를 해서 20가정에 쌀 400㎏와 김장 200㎏를 지난 11월 28일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생단체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18개단체에서 65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작은 사랑 나누기 장안면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항은 의료봉사라든지, 이미용, 또는 전기기술자같은 분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우리 면내에 영세가정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는 취업정보센타를 면 산업분야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를 위해서 75세대에 212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10월말까지는 8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11월 중에는 총 34명이 신청을 하고 배정인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명이 사후 포기를 해서 현재는 21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면소재지에 있던 장안면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환경글짓기를 실시를 해서 12명의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군수, 군의원님, 우체국장, 면장의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안면민의 큰 관심사가 되는 남양호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위해서 군청에 지휘보고를 한바 있으며 이 사항으로 해서 간이 화장실을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7군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6개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주말낚시객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안버리는 간곡한 사항과 쓰레기를 무단투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5회를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양호에 낚시업을 하고 있는 양식계와 함께 폐어망 수거활동 작업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3건을 적발해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스키르로다시설과 비료화 시설로 해서 3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사업량 22농을 배정받아서 현재 22가구를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쌀증산을 위한 휴경농지 일소 대책과 벼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기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32건에 4억5천4백26만3천원으로서 마을안길공사, 마을진입로 공사, 하수구 공사, 상수도 공사등 총 32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쌀증산을 위한 휴경농지 일소대책을 위해서 조사면적 12.3㏊, 수렁답 0.6㏊를 제외한 11.7㏊에 대해서 7농가가 완벽하게 가을농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사업은 총 4,478.6㏊에 1억3천7백47만7천원의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풍년농사 달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는 전기, 후기 2회에 1,000㏊를 실시를 해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네 번째 농림사업으로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자동화 비닐온실, SS분무기, 버섯재배사를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사업도 현재 공급실적이 90% 입니다마는 농가에서 구입한 자료제출이 안돼서 자금집행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역시 90%의 공정으로 12월 20일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도 역시 차질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조기 복구입니다. 금년의 수해 때문에 저희면에는 농경지가 90개소에 2.9㏊가 매몰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11개소, 소하천 1개소가 파손되었으며 수해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활동은 장비 2종에 38대를 지원받고 수방자재를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마는 아래에 있는 사항과 같이 9건에 대한 것은 항구복구사항으로서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12월 중순경에 준공목표로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저희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사랑방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장실을 폐쇄하고 열린사랑방을 개설해서 민원인들의 편안한 대기와 각종 일들을 자생단체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면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자상한 민원안내를 할 사항은 열린사랑방으로 모셔서 민원에 응대해주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명예이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내 전 가정에 주요관내 전화번호와 명예이장과 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를 수록한 스티커를 5천부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부착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결과 명예이장이나 전화민원을 미리 신청하고 찾아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으로 모시기는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관내 17명의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2회 방문을 해서 노인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예산지원이 어려운 사항은 관내 자생단체나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단체 활성화를 위한 담당공무원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과 같이 우리 면에는 1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담당공무원을 배정을 해서 이 공무원들이 단체의 활동사항을 일일이 기록사항을 관리를 하고 단체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년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자판기로 이득되는 이득금을 이 단체에 시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경쟁심이 유발이 돼서 자발적인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배달제 및 민원안심이 운영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집장 현장 학습과 환경글짓기 대회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많아 지는 쓰레기에 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집장의 견학을 시키고 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에 대한 체계와 쓰레기가 썩는 기간 등을 설명을 해서 어릴 때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는 사항을 인식시키기해서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현장 학습 결과에 대한 자기들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한 바 있으며 이사항에 대한 심사는 문화원에서 심사를 하는 공정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어린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시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게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작성해 드린 건의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경윤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 건전지방재정 확충,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 및 지원시설 확충, 특수시책등 지방자치 단체에 걸맞는 시책 및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면정을 잘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생많으셨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은 타면에 비해서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여건인데 면장께서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 짜임새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 는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면장으로 오셔서 우리 의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장안면이 15개면중에서 최우수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읍면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장안면에서는 관외 업체에 수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타면에는 관외 업체에 계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안면에는 없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 관외 업체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리장회의 관계에서 회의참석수당 지급관계가 있는데 리장님들 회의가 한달에 두 번씩 있죠?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에 1만원씩인데 서류상에는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치 않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도 리장회의를 주재합니다마는 96, 97%가 나오시고 많을 때는 거의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더러 빠지시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리장님들의 보조차원에서 모두 출석한 것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나온분에 한해서만 회의수당이 지급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 리장회의에 꼭 나갑니다. 어떤때는 대리로 오기도 합니다마는 7, 80% 정도 오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한달에 한 번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번기에는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5, 6, 7월 3개월 동안은 면장님이 나가셔서 격려해주시거나 주지사항을 알려드려서 실질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어떤 면에 가니까 100% 다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리장들을 회의에 참석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읍면장 포괄비가 매년 4천8백만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니고 5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변명같습니다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자로 장안면장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포괄사업비는 모두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자료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업개소수는 적지만 이 사항도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포괄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고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곳에 소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5마을 공사중에서 1천만원이 넘는 것이 3이나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등의 소규모로 정말 공사가 필요한 곳에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이 넘으면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사업비는 5백만원 이하로 마을을 여러 군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0-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는데 총 9건중에서 원상복구가 2, 미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래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산업담당주사께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가스저장고인데 가스저장고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 서류접수는 안되었지만 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모두 계고중에 있는 사항으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발췌하고 난후에 도래된 것입니다. 감사자료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장안면에서 오늘아침에 새로 주신것입니다. 사실 정오표를 만들어서 다시 감사자료를 해 주신 것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할바에는 그 사유를 넣어서 몇월 몇일 계고조치라고 했어야지 제가 봤을때는 아직까지 계고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계고서류가 있으면 한 번 보고 만약에 계고 서류가 없으면 면장님이 선언하신 바와 같이 위증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 틀림없이 서류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이것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오표를 주셨는데 숫자가 틀렸든지 무엇이 틀려서 오늘 주셨는데 그렇다면 몇월 몇일 계고라고 하면 안했어도 어제 저녁에 면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준비한 서류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산업담장주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허위입니다. 답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신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제8조.

무슨 8조입니까?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저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토목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되었을때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안됐을때는 건축물내에 전기나 전화가 들어갔을때는 공급을 중지토록 부서에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해줬는데 계고를 했는데도 안했으니 전기나 전화를 중지시키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건축법 제83조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몰라서 못하신 것입니다. 지금 장안면에서 알고 있기로는 면장님이 본청에도 오래 계셨고 또 친절도에서 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장님은 할려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뒷받침을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도 보니까 98년도것만 이것입니다. 대장정리로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언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정리를 해야지 대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장을 가져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15개 읍면중에서 면장님이 주장하는 1등면 만들기에 뒷받침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실무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연찬하지 않으면 한배열에서 똑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퇴출이니 어쩌니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면 법을 연찬해서 제대로 실천을 해 줘야지 모르고 그냥 뒀다가 중앙부서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돼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장조건이 맞으면 해드리고 법에 안되면 계고를 띄우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님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민숙원 사업 현황을 보면 총계가 32건이죠? 수의계약이 2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32건이네요?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보니까 32인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26건입니다.

포괄사업으로 되는 5건이 빠진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회이상 중복계약업체가 13건인데 수촌1리 안길 포장공사를 장안개발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수의 계약으로 한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으로 한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장안면내에는 건설업체가 장안개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중복적으로 많이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타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사금액도 적고 내용도 충실한 업체에 공사를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여기 중복계약 사유에 보면 관내 업체 보호 및 부실공사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업체보호도 하고 부실공사도 예방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혹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봤을 때 법상으로도 공무원들이 불리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 인근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공사를 줄려고 타견적을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타견적을 하나 만들어다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발이 돼서 문제가 돼서 관부터 공사를 한 사람까지 다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사발주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많이 가고 또 그러한 문제가 유발이 되었을때는 법상으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얼마나 견적 내용이 충실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공사도 잘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법률적으로 말려들지 않는 쪽으로 유념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수의계약 체결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면청사 이전부지 선정이 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변전소가 있다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청사 후보지를 정할 때 제가 오기 전에 4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하고 있던 수촌초등학교 부지는 1개 후보지로서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후보지중에 사랑리로 2차 후보지로 정해졌는데 저희가 아는 사항이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에게 동일 필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이 100여미터이상 떨어진곳으로 오는데 그 변전소가 고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규모입니다마는 고지리 쓰레기 매립장은 옥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랑리쪽에는 옥외변전소가 아니랍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검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회기중에 많은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의 안전도를 검증 받은 자료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2천9백26회베로서 885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았죠?

네.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회계과 재산관리계 담당자에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원만하게 확인이 되어서 현재 당초대로 라면 지난 11월 말에 모든 사항이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기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사람은 관에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공무원들이 즉시 서둘러서 정말 기부채납한 사람도 떳떳하고 관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공무들이 소홀한 상태로 오래 흘러가다 보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소송중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가 안되도록 해서 기부채납한 사람도 떳떳하고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면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되는데 혹시 코아채취를 안한 공사가 있습니까? 코아채취를 안해서 준공처리돼서 돈이 나간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코아채취 기계가 있습니까?

코아채취 기계는 없고.

그러면 어디서 가져다 씁니까?

경기도....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화성군에 있죠.

설계비에 코아 채취비가 계상이 돼서.....

지금은 안되는데? 화성군에서 산뒤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화성군에 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장안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맡겨서?

네.

다른 면은 화성군에 있는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하더라구요.

계약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면적이 10아르당 1개소를 코아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방서에 28일이 초과한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달안에 다 준공처리를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 얘기좀 해봅시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이 있으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면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 얘기좀 해보십시오.

산업담당주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사설계시에 공기가 30일 정도되는데....

됐습니다. 지금 면장님은 분명히 2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방서도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오는 사람들이 기위 한 장은 만들어 놓고 다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가 얼마? 금액이 얼마인가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시방서가 모두 같습니다. 큰공사가 아닌 이상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촌2리 마을안길, 계약금액 얼마? 몇미터, 폭이 몇미터라는 것만 삽입해 놓고 시방서 썼던 것을 계속 써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28일인데 28일이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이면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방서가 10일이면 10일안에 처리를 해줄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차라리 잘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시방서는 군수가 꾸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꾸미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감의 경우는 모두 두달정도에 해줬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이 돈은 없고 어음있는 것을 다만 2천만원짜리라도 막기위해서 엊그제 콘크리트하고 돈을 미리 빼달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안되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과 산업담당주사와 토목담당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방서만 보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정화 위원님께서 코아채취얘기를 하셨는데 사진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답변을 왜 못합니까? 채취를 해서 기술담당 공무원이 확인서를 붙혀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넘어간다면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기술담당 공무원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코아채취 합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알았는데 무서워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할얘기는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군청의 기술담당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첨부가 돼야 준공허가가 나죠? 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아도 답변을 못하죠.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자고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1좀 봐주십시오.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소재지 수거를 해갑니까?

소재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안들어 오죠?

저희가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 몇 개 대형아파트가 있습니다. 삼화아파트라든지, 우정아파트등 몇군데 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5개 지역에 522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쓰레기 봉투를 왜 여기에 기재를 안하셨습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가 얽매이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외에 보충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봐서는 대행업체것을 발췌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이 의사과에서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라도 자기네들하여 형편에 맞도록 보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실과소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칸이 작아서 그만한 공간에 숫자를 넣다보니까 숫자를 두줄로 쓰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행업체가하는 것이 5개가 있는데 97년도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98년도에 4,766매를 판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발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4,766을 10개월로 하면 476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30일로 나누면 1일 15매꼴입니다. 그러면 장안면에서는 아무리 소재지가 협소하다하더라도 하루에 15장만 팔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소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청소차량이 두 대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한차에 몇 명씩 다닙니까?

3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놀은 것이지 뭡니까? 이 숫자 개념으로 보면 15매면 지게로 지어가도 됩니다. 그 사람들 필요없네요? 수치로 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만큼 군수님께서는 환경대학을 설립을 하고 사람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수료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 한 것으로 봐서는 면장님께서 상당히 특단의 노력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면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공백기간에 놀았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면을 가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면장님이 안계셔서 공백기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담당주사님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주사 이관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5매 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퇴비화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서 청소차량 두 대에 기사까지 세분이 다니시는데

차한대에 미화원이 3명에 기사 한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혼자서 담당을 하는 곳으로 조치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어디는 농촌이 아닙니까? 송산은 농촌이 아니고 서신은 농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복지담당주사께 왜 이것밖에 안했느냐고 감사의뢰를 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시정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봐도 하루에 15장 팔았다고 하면 서신면 제부리에 밤샘을 해서도 못하는 곳에 조정을 해도 아무말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디는 농촌이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을 누구는 모릅니까? 다른 면과 대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면장 눈치만 보지말고 담당주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업무는 자기가 챙겨야죠. 작년에도 누가 말씀을 안해서 그러나 본데 말도 안되는 것이죠?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우정면에서도 사가고 있습니다.

왜 우정을 따집니까? 우정하고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면이 다른데.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판매실적이 적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복지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판매량을 높이기위해서 44개소에 판매소를 지정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곳이 면사무소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장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정을 말씀하신 것은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가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안된다는 사항입니다만,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분리수거도 잘안되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환경감시요원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알되고 전용 봉투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님이하 각 담당주사님들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0-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 현재 총 몇 명입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여자분이 한명, 남자분이 72명으로서 총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세분이 취소가 된 사항이 있는데 자금회수는 다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준영씨와 김용운씨는 회수가 되었고 방정려씨는 3년부터 상환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1천5백만원을 쓸 당시에 채권확보로 제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취소가 되었다면 즉시 농협이나 축협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후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3명의 후계자들이 한달에 한 번 모이는 곳에 참석해 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 11월말경에 회합이 한 번 있었고 또 특히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회합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한 것은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 번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분들이 농촌을 지키는 선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으로 15개 작목반이 있는데 주로 쌀과 채소인데 작목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자료는 담당주사께서 말씀을 드리고 15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운행일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작목반별로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작목반의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은 못해 봤지만 대부분 작목반 등록을 할 때는 농협에서 7인이상을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목반의 구성인원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안4리 쌀 작목반은 98년 10월 30일로서 얼마 안된 작목반인데 쌀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하시고 계십니까?

작목반원들이 생산한 쌀을 도정을 해서 주로 수원이나 서울이나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연계를 해서 직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송차량의 80%는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것을 작목반원들이 나눠서 냅니까? 개인이 냅니까?

작목반의 자부담이 기위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작목반 차량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다가 잘관리를 안하면 개인차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정부에서 목적한 바를 이행을 못하게 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틀림없이 장려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확인을 해서 1년에 몇번이라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합에 참석을 해서 일지를 확인하고 과연 이분들이 영농작목반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혹시 포괄사업비나 면사업을 책정할 때 개발위원들과 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내년도 사업을 설정하면서도 각 부락별로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책정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사항 때문에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개발위원회를 했습니다.

개발위원중에 당연직이 면장님과 군의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지역대표인 군의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군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면장님께서는 주민봉사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 가면 민원인들에게 과자나 사탕을 놓는 것을 보신 적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실현을 해 보십시오 .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포괄사업비가 되었건 면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되었든 간에 몇푼이 안 들어가니까 민원인과 가깝게 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관이 달라졌더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획기적인 안을 내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데 보통 3, 4미터를 많이 하는데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농기계가 비킬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리장님이나 부녀회를 할 때 피양지를 할 수 있는 토지를 희사를 받아 가지고 피양지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수 있는 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착안사항이므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등면, 멋있는 면이 되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면에서도 민원실에 사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좁지만 도서를 직원들이 가져다가 기증을 해서 무료로 도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나 물품구입시 관내 업자와 계약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리장회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참석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아달라는 얘기이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긴급을 요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때 적기에 집행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와 원상복구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여 연장하거나 복구를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타견적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기부채납받은 토지는 빠른 시일안에 군재산으로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공사에 있어서 착공과 함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코아채취를 실시하여 부실준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불법투기가 우려됨으로 전직원과 주민이 참여하여 불법투기가 없는 장안면으로 가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면장께서는 면장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보완돼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고 면민들이 바라는 1등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저희면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면민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로는 화성군에서 읍을 제외하고 면단위에서는 4번째가 됩니다. 또한 면적은 읍을 포함해서 화성군에서 가장 큰 면이 되는데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 사항처럼 이사항은 지난 번 10월달에 정원 조정이 돼서 기위 있는 정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일반직이 15명이고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타읍면의 면적과 인구와 비례해 볼 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화성군의 공무원 수를 나눈다고 봤을때도 18.2명으로서 인원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또한 면적 배분시에는 26.2명이 돼야 정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로 배분했을 시에도 21.2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면적 및 인구를 타읍면과 비교해 봤을 때 5.5명이 모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이 앞으로 2000년도가 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동안만이라도 면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적으로나 전반적인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정확한 인구라든지 면적에 근거한 인원조정이 되어 졌으면 해서 감히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고다발지역인 인도설치를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면 사랑2리 321호 지방도변인데 이 사항은 저희면에서 남쪽방향으로 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안면 사무소 앞에서 장안대교까지 이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길에 교통량도 많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된 이후 89년도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리장님이 사망발생 건수를 기록을 해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50건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6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대형차량이 통과되는데 인도가 필히 설치가 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가운데에 구멍가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로서 가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는 필히 인도가 설치가 되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안여중앞 인도설치되는 사항은 국도라서 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의원님들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장안여중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40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통학을 할시에 특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대하신 관심으로 저희 직원들의 소망과 면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안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우정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후섭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정면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업무담당주사 소개, 셋째 98년도 특수시책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우정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우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우정면장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특수시책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면의 행정사항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김진환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면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동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3페이지 읍면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우정면에서는 관외 업체가 하신 것 없네요?

관외 업체가 있습니다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에는 관외 업체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내에도 업체가 많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정면에는 구매사업은 없습니까?

일반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죠?

조금 있습니다.

다른면은 구매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정면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구매사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 내용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리장회의때 수당이 나가죠?

우정면에는 수당을 안주고 급식을 줍니까?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인데 그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밥을 제공합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입니다. 회의비로서 1회에 1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리장님 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하죠?

네.

우정면에는 100% 다 참석을 하셨네요? 10개월 동안 한 사람도 빠지지않고 회의에 다 왔죠?

죄송합니다. 리장이 못하면 지도자라도 꼭 참석을 시켰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안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다음날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시를 해서 100% 나온 것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 농번기는 대개 5, 6, 7월인데 농번기때는 바쁜데 한달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다른 면은 안했더라구요. 우정면에는 했습니까?

두 번을 하는데 5월달인가 한 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때는 면장님이 나가셔서 지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쁜데 회의를 했습니까? 나같으면 찾아가서 할텐데 바쁜데 회의를 합니까? 법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막상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아니 면장님이 직접 50개리를 찾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농번기때는 회의를 안합니다.

다달이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전부 허위입니다. 허위죠?

네, 인정합니다.

면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선서를 한지가 10분도 안됩니다.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농번기때는 바빠서 못하고 몇푼 안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쳐가야 됩니다. 전례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 회의참석 독려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니까 일괄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계좌번호를 써 놨는데 리장총무에게 거의 주시죠?

그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쓸데없는 노력하셔서 만들어 놓으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회의수당은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이 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든 적든 바로 잡아가자는데 뜻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잠시 뒤 휴식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담당주사님께서 잘 기록을 하셨다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중복계약 업체를 보면 우정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된 것은 12개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9개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보니까 쌍진개발이 3건, 제일건설이 두건, 조암토건이 3건, 보거건설이 3건, 동원건설 3건, 장안개발 2건, 대명토건이 2건, 원건설이 3건, 대원건설이 4건으로서 총 20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사유를 보니까 관내업체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주기식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사업 능력을 보는데 그 업체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분배를 해준 것같은데?

그렇치는 않습니다.

견적서를 받습니까?

견적서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를 들여야 견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또 견적 내용을 봐서 충실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분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이나 담담공무원이 주고 싶은 사람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능력을 봐서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견적이 맞는 곳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견적서를 충분히 받아서 견적 내용을 봐서 같은 조건이면 단가가 싼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나눠주기식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업체가 어느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분배식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법에 말려들지 않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견적을 받고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썽의 소지가 나려면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몇군데 다니면서 주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자에 인근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주측에서는 누구를 공사를 주고 싶은데 그렇치 못하니까 타견적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발주자와 시행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공사를 13군데를 하셨는데 착공일과 준공일이 19일이나 20일등 거의가 한달 이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한달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방서상에 양생기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평1리 마을안길 포장에 예산이 2천9백만원, 집행액이 2천만원이고 10월 6일날 착공을 했는데 준공일은 10월 25일입니다. 그러면 19일인데 그 동안 준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수월하다 하더라도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일만에 자동차 도로가 됩니까? 준공을 봤으니까 통행을 해야죠.

사실상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28일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름 지나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이 오래가지 못하고 양생기간이 짧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생기간 28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난뒤에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 지금 보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유념을 하셔서 28일을 다 채우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네, 반드시 28일을 넘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 다 받으셨습니까?

매일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보조기층을 깔때나 거푸집을 뗄대등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공사마다 계약서에 공사전·중·후 사전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네,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층을 정확히 몇전을 깔았습니까?

보조기층이 20전인데 항상 담당자가 감독을 하니까 다 했습니다.

분명히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군에서 코아채취기를 가져다 뚫어 본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10아르당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직원이 가서 뚫은 것이 있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10아르당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내용을 감독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뚫은 것입니까? 다 뚫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니까 강도나 두께를 체크해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는 안하지만 군으로 올려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업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행사때 협찬금을 내면 그것을 받아서 행사하고 사실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서마다 체크를 해보면 감독을 거의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마을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 사람이 시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각 공사계약서철과 증빙자료를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휴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19일 정도 된 것을 볼 때 코아채취를 했을 때 강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철을 검토하시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정면이 103명으로서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모임등 운영상태를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모임을 갖고 있는데 두달에 한 번씩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를 하거나 전출이 없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 후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탈락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선정이고 4명을 적발을 해서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후계자금 회수를 한 것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네.

인원이 많은 인원인데 이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주시고 11-26페이지에 보면 영농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상황이 있는데 10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후계자 생활을 하는데 작목반이 두 개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면에는 많은 작목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분입니다. 작목반은 17개가 있습니다. 98년도에 2개입니다.

작목반은 잘 운영이 됩니까?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

작목반의 인원이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과 소비자단체와 연결된 것이 몇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채소작목반은 다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개 작목반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03명의 후계자가 있는데 작목반이 두 개만 있어서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는 17개반을 다 기재를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가 103명이나 되는데 작목반이 두 개밖에 없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기재를 안한 사항이군요.

금년도분만 기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운영을 잘해서 농촌을 지키는 작목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1-26페이지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상황에서 자동차 운행일지 별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첨부가 안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정화 위원입니다. 1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이 있는데 96년도부터 보면 원상복구 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기한 도래한 것이 총 10건입니다.

원상복구기간이 지났는데 왜 안했죠?

10건중에서 한건은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8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석천리 1039번지는 96년 1월에 해서 98년 1월까지 입니다. 아까 원상복구 한건되었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이면 지금이 12월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고기간을 주신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고기간은 아니죠? 계고는 1차로 하시고 또 안하니까 2차 계고도 하셨고 또 면장님이 원상복구해달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여지껏 왜 있었는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말로 못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이하 담당주사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못했는지 둘중의 어떤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아것입니다.

기아것이 아닌 것은 어느것 입니까? 기아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금방 안되었기 때문에 계고를 1차, 2차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을 알면 후속조치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줍니까? 산업담당주사님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줍니까? 모르시죠? 이 법을 안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보았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가설건축물은 제15조에 의해서 신고를 해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래가 되었는데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법 제62조에 의해서 전기나 전화가 들어 갔으면 한전이나 전화공사에 공급을 중단시키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8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데 계고라는 것이 한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놔두고 계고만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죠?

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이라도 제가 불러드린 법을 보세요. 이 법조항을 실무담당자와 실무담당주사에게 얘기를 해서 후속조치를 해서 계고를 다시 한 번 해서 안되었으면 한전이나 전화국에 중지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1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에는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2명입니다.

대개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소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명이 합니까?

7, 8명이 됩니다.

금년에 농지전용 심의를 23회를 하셨는데 예산이 173만원인데 집행액이 없는데 회의를 하시고 점심도 안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3만원은 뭡니까? 수당입니까?

식비와 교통비입니다.

23회를 했는데 점심도 안드린 것입니까? 돈이 남았으니 살림을 잘 하셨네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죠? 필요없어서 안썼습니까?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23회를 했는데 앞으로 1개월 동안 회식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23회를 했는데 아직 지출을 못하신 것입니까?

예산이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계시죠? 회의를 23회를 했는데 집행을 안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집행을 안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쓰시면 불용액으로 남기셔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기에 예산이 남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1-17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임대현황이라고 하고 조암리 265-8번지 임대사유는 전세, 임대금은 1천만원인데 자기네가 지은 것입니까? 보조로 지은 것입니까?

희사를 한 것입니다.

희사를 언제 했습니까?

마을에 했습니다.

명의이전이 되었습니까?

마을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를 했으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79년도 건물이라서 정부에서 현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 것을 희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회관이 아니고 개인것이라는 것입니까?

확인하셔서 지원금이 쓰면 회수를 하셔야 되고 없으면 부락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되었는데 등기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년간 지원액이 107만원씩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어떻게 지원을 받으십니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7만원씩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20만원씩 두 번을 받습니까?

네, 20만원씩 두 번을 받습니다.

그러면 108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107만원입니까? 숫자를 잘못적어 놓은 것입니까? 다른 면은 18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왜 17만원씩 받습니까? 서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까? 다른 면에는 18만원씩 4/4분기까지 받는데 1년치를 다 받으셨습니까?

4/4분기만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열린행정, 참봉사행정등등 얘기를 하는데 말단과는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걸리십니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대장을 요구해서 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도로변경 허가를 6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래가 97년4월, 97년9월, 97년 12월, 97년 12월이 3개까지가 점용허가 내준 완료기간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한 번 내주면 계속 내주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아레미콘과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래가 되었으면 98년도에 6건이 여기 와서 재계약이 되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재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담당주사님 산업담당을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었으면 대장정도는 봤을 것 아닙니까? 왜 안하셨습니까? 몰라서 못하신 것입니까?

미처 못챙겼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여쭤보는 것은 하나의 지적보다도 시정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법 몇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도로법 제40조를 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경비며 모든 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안되었지만 이면지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주머니돈으로 복사용지를 사야 할 정도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절감되었느냐면 이런 것을 챙겨서 세수증대를 해줘야 되는데 세수증대는 안하고 예산이 줄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가설건축물도 똑같습니다. 하라는 것을 안하고 받아들일 것은 안받아들이고 위에서 돈을 안준다고 불평만 하시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산업담당주사님이 어떻게 수감을 하신다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냥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면장님은 백과사전입니까? 담당주사님들이 보좌를 안하면 면장님이 여기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백과사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챙기셔서 해 드려야죠. 당신들은 앉아있고 면장님만 서서 보고를 하는데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드려서 신속하게 빨리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도로 점용 문제도 내일이라도 법을 봐서 도로법 제40조에 있으니까 빨리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천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만6천원을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돌출간판도 1만원인데 4개를 설치했는데 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까? 우정면 담당주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일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추가로 징수한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받은 것을 보면 어떤 광고물은 신청을 했을 때 증지를 붙혔고 어떤 것은 안붙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은 수수료 증지를 다 안붙혔습니다. 그런데 몇 개는 부치고 몇 개는 안붙혔는데 안붙힌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착복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이 정도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퇴출대상입니다. 광고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산업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지적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때 또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고 세수는 자동차세만 받는 것입니까? 세원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외부입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왜 신경을 안쓰십니까? 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작성부터 제대로 맞지를 않아서 질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피감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로 임무를 부여받은 군의원이 나와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정면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느낌이 안듭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남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내면 된다는 사고를 갖지 말기를 바라면서 면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실무담당자들이 적극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답변하세요.

관용차량을 우정면에 91가 1179 점보타이탄 중형화물차가 있죠?

네.

보험료 납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7만9천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31일자 등록이죠?

네.

8월 1일날 등록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하십니까? 29만7천7백40원입니다. 하루차이인데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곳은 12만6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정에 오니까 18만1천910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군비로 지급되는 돈이죠?

네.

군민의 혈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과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봉급을 못받는 사항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군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급조치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왜 못했습니까?

만기가 7월 31일이라서....

그러면 차를 하루를 쉬더라도 다음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1-30페이지 축산폐수 방지사업으로서 31페이지에 보면 하천, 저수지변 축산농가 현황이 있는데 우정에는 축산농가가 총 몇두나 있습니까?

345농가입니다.

그러면 축산두수는 몇두입니까?

한우가 2,435두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3,490두입니다.

유인물에는 26가구에 708두가 있는데 정화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그런 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정면에 간이정화조와 정화조가 몇이나 있습니까?

톱밥우사 24, 돈사가 하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345농가에서?

24농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간이 입니까? 간이도 안되어 있고? 정화조와 간이정화조는 다릅니다.

거의가 간이정화조입니다.

11-32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 정화시설 점검내역에 점검 일시는 1997년 10월 15일부터 17일로서 3일간 점검내용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실시, 대상농가 축산농으로서 80농가, 점검결과 전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00% 이상이 없습니까? 축산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주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 답변하세요.

점검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했죠?

네.

군에서 한 것입니까? 면에서 한 것입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이 나가셨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축산담당이 나갔습니다.

80농가인데 전원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100%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를 선정해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입니까?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감사중지하고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좋은데 사실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을 오라고 하세요. 올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우정면에서도 시행한 바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다녀 오신 분이 산업담당주사님이 맞습니까?

네.

산업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우곤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실업대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은 아세요?

15세부터 65세까지로서 농경지 1천5백평이하 경작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추진한 결과도 있죠?

네.

계획 목표로 있고?

네.

그리고 홍보사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을 다녀와서 바로 임시반상회를 했고 임시반상회 전에 담당직원 전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고 프랭카드를 설치를 했고, 또한 입간판 설치를 했으며 리장님 회의때도 안건을 넣어서 참석을 많이 유도시키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것만 해도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정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물일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담당주사 한동범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금년도 것을 얘기한 것인데?

금년도에 물품을 산 일반수용비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작년도에 샀습니다.

금년도에 없다고 하면 되지 작년도 것은 왜 가져옵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리장, 반장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코아채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20전이상의 시멘트 포장이 된 사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두 개의 샘플중에서 두 개의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코아채취하는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장을 보면 분명히 20전이상의 보조기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송장에 10미리 골재가 들어온 것은 했는데 다 위조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되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시정을 하시는 것이 편하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아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서에서 위증의 벌을 받다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 송장을 보십시오. 다른데 것을 싸인펜으로 위조를 해서 붙혀놨습니다. 보조기층을 안했다는 것 밖에 증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인 명예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준공검사를 할 때 실시설계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당당히 얘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사실확인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모면하실려고 하면 됩니까? 저희가 누구를 벌하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아니면 주민편익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기위해서 왔는데 순간을 모면할려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설치 예산 잔액을 보면 잔액이 없고 97년도 집행액이 1백만원, 98년도가 3백만원인데 3백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설치대입니다.

그러면 설치대라고 해야죠.

설치대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큽니다.

무슨 설치대가 3백만원씩 됩니까?

수량은 두 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치대라고 써놔야죠. 그러면 금년에는 현수막이 없었습니까?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네.

다른데는 한곳이 있는데 설치대만 해주고. 확실히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한 대하고 올해 두 대하고 설치대만 합니까?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큽니까? 좌우간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작년에 1백만원, 올해 3백만원인데 한 대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한 대 했는데 1백만원, 올해도 한 대했는데 3백만원인데 면장님이 서류검토를 안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장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지급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회의참석수당이니 만큼 참석자에게 지급을 하도록하여 적은 액수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체결시 타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등 면발주 공사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그럼으로서 부실의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발주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전업했거나 전출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끝난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허가 받지 않고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세수 증대차원에서도 꼭 재허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광고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청정화성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발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상 몇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 면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타읍면에 비교해서 우정면이 타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감사자료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통계수치가 안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보다 분발하셔서 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우정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면을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중에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질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예산심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도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