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향남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의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양갑석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풍요로운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향남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남면 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양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향남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성군의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차 저희면을 찾아주신 산업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박윤영 위원님, 김주창 위원님, 신익현 위원님, 이정묵 위원님, 홍부선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별 책임담당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도 총무담당주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은형 재무담당주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근동 호병담당주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용섭 복지담당주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병호 산업담당주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드릴 것은 저희 읍면에 과거의 계 차석들 7급 공무원들을 입회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군정에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느끼고 배우라는 뜻에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세입, 세출 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지역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의 지역특성은 수원 남쪽 20㎞, 오산 서쪽으로 16㎞에 위치한 지역으로 화성군의 중심지이며 남녁벌과 구문천, 상신뜰을 비롯한 남양만으로 연계된 경지정리된 400㏊의 논과 기타지역 2,500여㏊의 토지와 임야를 이용한 농. 축업이 고루 발달된 곳이며 화성 8경의 하나인 3·1운동 순국유적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발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I.C, 국도 39, 43, 82호선이 인천, 수원, 안산, 오산과 연계되고 진행중인 지방도 330호선은 관리 - 화리현리 - 상신 - 기아자동차까지 관통되고 지방도 345호선이 갈천, 증거리를 거쳐 정남으로 연계되는 교통망은 향후 도시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80만평의 발안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58만평의 발안산업단지, 519천평의 향남택지개발 사업, 2,700세대의 주택개발사업이 확정되어 향후 인구 10만이상으로 급성장 할 조건이 충족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희면은 농가 2,200농가 비농가 2,725농가를 합쳐 총 4,925가구에 14,904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67.8% 인 10,11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8㎢가 되며 전면적중 60%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7개리로 되어있으며 면의 직제는 5개부서 4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도로는 10개노선이 있고 하천은 준용하천 4개소이고 소하천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6개소가 있고 의료기관은 9개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제약공단을 포함한 61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4,185대가 등록되어있으며 97년도 대비 약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 세입.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하여 징수한 지방세는 도세가 19억 7,600만원, 군세가 29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4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3천만원을 징수하여 총 합계 금년도 징수액이 4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읍면예산이 14억 5천만원, 본청예산이 2억 1,400만원, 재배정예산이 3억 3,2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 본위행정 확립에 주민 대화행정 확행과 친절봉사행정 구현은 일상업무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직, 간접적인 주민과의 접촉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기재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면민 화합풍토 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발안시내 생활현장 출장, 모내기 벼베기등 농촌 일손돕기,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에 천막, 의자, 책상 등의 제공으로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는 발안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매일 시내 순찰을 야간에 하며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8페이지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과 상. 하수도 개발사업, 하수구 정비사업,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등 30개소에 4억 4,269만 9천원을 투자하였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택개량사업 9농가, 마을회관 보수사업 2개소등 15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페이지 98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이월분 체납액 8억 7,100만원,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 50억 6,700만원을 합하여 59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징수는 과년도분 1억 5,800만원, 금년도분 47억 8,200만원을 합하여 49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억 9,800만원으로 과년도분이 7억 1,800만원, 금년도분이 2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중 징수가능액은 6억 7,900만원, 징수불가한 금액은 3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답 채소원예 특작분야에 2억 1,300만원, 축산분야에 1억 1,700만원, 상사업비 사업으로 동력살분무기 47개리에 4,850만원, 농약지원 사업 항공방제등 7회 6,329만 3천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2억 754천원등 총 6억 4,600만원이 지원되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은 군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은 매연이나 오폐수를 제외하면 쓰레기를 적게 생산하고 생산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면에서는 자연정화활동으로 255,672㎏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약 8백만원의 현금화를 하였으며 이중 682만원은 수거마을 기금으로 환원되었고 127만원은 군청 세외수입분야에 잡수입으로 불입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35개소에 판매소를 지정, 23,340매의 규격봉투 판매를 하였으며 723매의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발부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폐수 정화시설을 집중지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공장폐수 정화시설을 합쳐 173개소의 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유기민원 833건, 주민등록과 제증명 처리건수가 45,284건, 팩스민원처리 9,749건을 합하여 55,916건을 처리하였으며 창구즉결 민원은 창구공무원 4명이 하루에 204건을 처리하는 실정으로 저희면은 다른 면보다 비교적 많은 민원처리를 한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년농사 추진입니다. 연초부터 풍년농사를 위하여 군으로부터 생산목표량을 시달받고 객토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양질 다수품종 재배 확대로 적기에 모내기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피발제거로 벼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늦은 가을비로 추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1월 6일까지 벼를 완전히 베어 추수를 끝냈습니다. 11월 6일 첫 공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8,021가마의 추곡수매 실적으로 배정된 양의 47.5%에 해당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량 초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남은 두 번의 공판에 많은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저희면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주3회 생활현장 발안시가지 출장입니다. 추진배경은 발안시내는 향남면 14,904명의 인구 중 3,600여명 전체인구의 24%에 해당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인구밀집지역의 상업주거지역으로 영세상인들이 주를 이루는 가로망이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로변 청결상태, 불법 무질서 행위, 각종 주민의 불편 고충 사항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3회 생활현황에 출장하여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위민행정 구현 달성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3회 월, 수, 금에 출장하여 출장자는 면장은 수시로 분야별 담당주사 및 차석은 일일출장 명령에 의거 지정된 요일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출장자가 휴가, 병가, 회의참석등으로 인해서 현지출장 불가능시에는 분야별 하급자가 임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출장복장은 지정된 요일에 간소복을 착용토록 하고 지참물은 카메라는 필수로하여 위반된 내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착안사항은 가로변 청결상태, 쓰레기 수거 및 투기상태, 불법무질서행위, 주민불편사항등이며 출장자는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사실 그대로 복명하여 대책수립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이 저희지역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안지역은 재래시장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시내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평리에서 발안으로 들어가는 발안1교에는 양쪽 하천으로 제방도로가 훌륭하게 이루어져있으나 일부 한 50m정도가 주택이 있고 뚫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소방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구에 대한 철거, 용지수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소방도로인한 화재의 위험, 기타 도로의 편리함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면의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양갑석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일문일답식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면장님께서 상세하게 면정전반에 걸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읍면에 비해서 체납액이 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 인정을 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고발의뢰, 공매의뢰 이렇게 의뢰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98년 10월 15일에 공매의뢰한 것이 2명에 6,696만 3천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언제 것 입니까? 금년도 체납액입니까?

체납액이 몇 년도 것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체납독려를 하면서 몇 년도 체납액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수감자세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면서 자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활용실태라고 있는데 향남면에는 자료에 나온데로 다른 위원회는 활용을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온 위원회만 활용을 하는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와 군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만 자료로 뽑다보니까 방위협의회가 빠졌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는 것은 감사자료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각 읍면을 감사해 본 결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예산편성이 되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판단을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잘못 한 것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자료에 안 넣었으면 바르게 살기위원회를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지출이 됐을 텐데 자료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 역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를 47건을 다루었다고 되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은 32명이고 심의할 때 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면 예산은 서있는데 여러번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10원도 예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읍면별로 예산 전체액이 얼마 배정된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최 결과를 보고 하면 군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아니 재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슨거죠?

네.

예산이 섰으면 그 분야 별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라고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원도 지출을 안하고 금년 연말이 다 되가는데 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할 때 마다 예산이 있어서 바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위원회를 해서 군으로 심의결과를 보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명이 농지위원회 위원인데 소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거래가 활발한 위원은 참석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참석율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초에 농지위원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돈 만원씩 주는 것 보다 연말에 가서 회식자리를 한 번 갖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상 집행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 못 했습니다.

면장께서 설명하신데로 내용으로 위원들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점심은 먹었을 것 아닙니까? 점심먹은 식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네. 적기에 하지 않은 것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2-27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남면에 가설건축물 많죠?

네,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줄에 97년도 1월 20일에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원상복구일란에 연장허가 추진중이라고 되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97년도에 허가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연장허가 추진중 이라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을 기 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상복구중 철거라고 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이죠.

가설건축물의 기간이 법으로는 3년으로 되있습니다.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허가가 끝난 것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틀린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97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허가연장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잘 못 한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계속 본인에게 계도차원에서 연장허가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이 자료대로 어느 사람은 법대로 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연장허가를 해 주는 건이 제가 지금 한건을 지적합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자진철거를 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연장허가를 해 준 사람들은 다 특정계층입니까? 그래서 면장님이 봐주시면서 끌고 가는 것이냐? 연장허가를 해 준 사람들은 왜 방치를 하고 봐주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정인이라고 해서 봐준 사항은 없고요, 일을 처리하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즉각즉각 원상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해 주지 않고, 그렇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기록 권고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직권을 남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료를 보면 허가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간이 한달이나 두달정도가 지난 사항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2년이 지난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행정에 협조 잘 하는 민원인들은 자진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경농지 증명 발급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장께서 자경농지 증명발급의 용도라든가 발급자가 왜 받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대체적으로 자경농지 증명발급은 어떤 용도로 받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지원부 작성할 때 주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내 것은 지적을 안 하는데 관외지주들이 금년도에 90건 발급신청이 들어와서 90건 100% 다 발급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로 와서 자경을 합니까?

자경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90명이 다 와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명시된 것은 다 짓기 때문에 자경농지 증명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면장님 선서 하셔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발급을 해 줄 때는 자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급을 해 줬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자경농지에 대한 내용은 다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건이 다 손수 농사를 지어서 증명발급을 해 주셨다는 것은 면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의다가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어떻게 향남면은 다 자경을 합니까? 자경농지 증명 받아간 사람을 보면 서울사람도 있을 테고 대구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경농지 증명이 세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공히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큰 어려움을 격고 있고 더군다나 IMF 이후에 고통을 다 같이 받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발급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시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증명발급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료요청한 것이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신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와 복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500명 있습니다.

주로 환경감시위원들이 1년간 하는 행사관계라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감시위원이 98년도 같은 경우에 평가보고대회라고 해서 각 마을에서 약 3, 4명씩 와서 자기네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수범사례발표를 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 것 보다는 각 마을 현지에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계몽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평가회를 몇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단위에서 합니까? 군단위에서 합니까?

군의 지시에 의해서 면에서 환경감시위원을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삼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군의 지시에 의해서 평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주력하지 마시고 면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지역적인 캠페인을 한다든가 시범적으로 선정된 마을이 있죠?

네.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적인 부락을 견학을 시킨 다든가 해서 자꾸 전파를 하는 등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주어진 업무만 해서는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반상회를 통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시도 하고 또 분기별로 평가회도 가져서 과연 우리 향남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고 또 구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덮어놓고 지시하는데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향남면에 자연보호시설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를...

발안천 같은 곳 자연보호시설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내판이 잘 되있습니까?

네.

소형 소각로는 몇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향남아파트와 장짐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료에 보면 17개가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반회사내의 것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생각을 못했고 저희 주민들이 소각하는 소각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다 괜찮다. 현장 확인해 봐도 되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성능이 좋아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시간당 몇 ㎏나 타는 것입니까?

시간당 장짐 신양아파트에 있는 것은 500㎏, 향남아파트에 있는 것은 350㎏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시내에 민간이 지은 것까지 3개가 있는데 2개는 아주 불량하고 1개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정말 청결상태가 나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공중화장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환경에 신경을 써가지고 공중화장실의 청소상태등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계가 양호한 편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한군데는 양호한테 두군데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영세민들 취로 사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영세민 취로 사업은 끝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고 대상인원 중에서 몇 명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원은 11명이 영세민 취로사업에 동원이 되어 가로환경정비사업등으로 끝냈습니다. 연인원 160명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달에 주로 며칠이나 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한 25일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일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23,000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세민들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게 사람들이 참석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7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면이 된다든지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의료수당이라든지 있습니다.

면장님 몇급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3급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세금감면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생계보조 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면단위로 수령이 되가지고 면단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어진 행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각 면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이야 계장님이 하셔도 되지만 이런 복지관계는 특히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얼마씩 내려오는지 모르고 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께서 면장님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4만원에 국도비가 4만 5천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도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독거노인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2가구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얼마씩 해준 것입니까?

50만원씩 두가구에 1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담당계장이 직. 성명을 대고 일어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담당주사 윤용섭입니다. 1,229명입니다.

노령수당 지원되는 대상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67명입니다.

개인별로 얼마씩 나오는 것입니까?

일반소득자는 2만원이고 생보자는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총계로 내서 개인적으로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1년이면 80세 이상은 약 60만원이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74만원 일반저소득자 65세 이상은 2만원씩 해서 24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5가장입니다.

군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5명다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네, 네, 지금 간접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종류별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생계비, 교육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남에는 김건진, 김미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소녀가장 과 결연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과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남면장님은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잘못된 행정인지 면에서 잘못된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을려고 보기좋게 만들어놓은 자료인지는 몰라도 김건진은 향남면장외 4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미진은 상수도사업소장외 2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신것이죠?

네, 제가 혼자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면에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향남면에 온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는 면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당계장들은 알아서 빨리빨리 면장님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으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생활생계비, 학습자료, 도시락비, 구급비, 생활필수품비 등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결연사항까지 다 되있는데 담당계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보시는 계장님들이 중요한 업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노인관계, 복지관계일은 사회적으로 결식아동도 생기고 있고 하니까 소홀히 생각하시지마시고 많은 신경을 쓰셔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하라고 봉급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의 급식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에 보니까 100% 참석을 하셔서 예산액이 100% 지급된 것으로 되있는데 타읍면에 보면 1월과 8월 같은 경우는 이장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율이 높은 것은 좋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47개리의 이장들이 참석을 다 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100% 참석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장들이 지도자나 반장을 대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신 참석한 사람들도 대리 참석한 것도 참석으로 봤습니다.

지도자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요, 아무리 지도자님들이 대리출석을 한다고 해도 47개의 이장님들이 100% 다 출석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예산액하고 지급액이 다 맞는데 빠진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장님들은 빠지신 적도 있는데 예산액 지급은 대리참석하신 분들까지...

지도자님들이 대리참석을 하셔도 그렇지 100% 다 참석을 했단 말입니까?

담당직원들이 아마 관례대로 판단을 해서 급식비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한한 적은 예산이지만 참석을 하지않은 분들에게는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명년도 회의때 이장님들에게 앞으로 달라져야 할 사항이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 후에 저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실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적은 것부터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의 인구 비율을 보니까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향남면도 보니까 남자인구가 더 많은데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비율에 대해서는 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19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란에 보시면 97년도에 비해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했고 왜 이런 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한 것중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웃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농촌에도 사랑방같은 것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아궁이가 부활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궁이에서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쓰레기 양의 감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양의 실질적인 감소가 이루어 지고 있고 경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에 환경보존운동을 타읍면보다 잘 한다고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를 적게 생산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온 쓰레기는 재활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데도 재활용에 신경을 많이 써서 680만원어치가 돈으로 나왔습니다.

IMF 시대이기 때문에 아궁이에 소각을 시키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신익현 위원님이 환경감시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면장님께서 환경보고 대회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을에서 3, 4명 정도씩 나와서 한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3,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월에 사례발표회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알기로는 3, 4월에는 6. 4지방선거 전과 후이기 때문에 사례발표회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것이 있습니다.

하셨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은 임대한 마을이 있습니까?

임대한 마을은 없습니다.

향남면 소재지는 상가가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임대를 해 주시면 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임대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30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보조농약 지원실태란에 보시면 계획면적하고 실시면적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농약 같은 것은 군에서 계획면적과 보조농약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방재를 하기 위해서 약품선정을 하고 약품에 대한 것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는 농약 공급을 해준후에 저희면사무소에 공급을 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 확인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뿌려진것으로 짐작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른 면은 계획면적, 실시면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향남은 아까 리장단 회의도 100%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김주창 위원님께서 자경농지 증명발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면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경농지증명발급을 해주실 때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자경농지 증명발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자경농지 증명발급 절차 및 확인방법에 보니까 현지출장을 해서 인근주민 및 농가에 탐문 확인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자경농지 증명발급을 하면 제가 알기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90명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어서 1인당 1,000만원씩만 면제가 되도 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탈세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90건에 대한 내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억짜리 땅을 팔고도 세금 하나도 안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범죄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경농지 증명발급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 목적을 기재합니다.

대략 목적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농지취득등으로 약 80건이 되고 세금감면, 어떤 세금감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것은 한건이 발급된 것으로...

세금관련해서는요?

네. 본인이 신청접수했을 때, 아까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난 번에 농지업무일제정리하고 재작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이외의 자경농지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 다음에 농지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경농지확인원만 확인을 받으면 그냥 면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향후 자경농지 증명발급을 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럼요, 잘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용 실적중 농지관리위원회를 47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은 18만원 밖에 안되내요?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18만원만 배정이 됐었는데 11월 2일에 54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이 현재 배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된 예산액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지관리업무는 산업담당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관계 통장에 예금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통장에 예금이 되있다? 군에서는 내려왔네요?

네.

그러면 통장에 예치를 하면은 이자가 발생되겠죠?

네.

이자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면장이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억이 배정이 됐다. 그런데 공사가 계속 될려면 적어도 2달정도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빼서 다시 은행의 높은 금리로 예금을 시켰다가 추후에 다시 찾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어떻게 처분을 하셨습니까?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부 군에 입금을 시킵니다.

면에서는 못 쓰는 것이지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려와있는 돈도 사용을 안 하신 이유중에 군에서 쓰지말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이자발생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안쓰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2명인데 부분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5명, 6명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농지위원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석하는 날마다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돈 만원 되는 것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느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식사라도...

농지관리위원회 하나만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외에 개발자문위원회 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면을 다니다보니까 거의가 그런 형태로 지급을 안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감사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발생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18만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이것도 역시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역시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면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향남면에서 사용을 한다면 향남면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자발생된 부분은 화성군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늦게 지급이 되는 부분 만큼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 것 인정하실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향남면에 행정을 맡고 계신 면장께서는 당연히 이것을 조기에 집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 수 있는 돈을 굳이 안주고 이자발생을 시켜서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는 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를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옛날과 같이 행정을 그럭저럭 하는 행정이 아닌 정말 지금은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 98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재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재무담당주사 조은형입니다. 아직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5년전에는 체납액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6년, 7년전에는...

시효 자동소멸이 있고요,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자동소멸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징수 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결손처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96년도나 97년도에 처분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된 세금을 언젠가 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된 세금은 자동차를 팔 때 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내게 되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산다거나 팔 수가 없죠?

네.

그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지금 시효가 5년밖에 안되는 체납된 세금이라면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빨리 받지 않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손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고발이나 하고 끝이 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으로 우리가 압류한 물건을 처분해서라도 세금을 받아낸다든가 하는 조금은 강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IMF 이후에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결손될 가능성이 있는 5년이 되가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계가 나와있지 않다고 하니까 알아서 감사이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이 안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체납이 됐더라도 시효가 만료되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희가 압류나 결손이나 또 형사고발이 됐든 경매조치가 됐든 읍면장이 직접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군 세무과로 통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람의 체납상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추적하는 것이 용이하니까 전직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부터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세금을 안 내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TV홍보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 읍면직원들은 발로 뛰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시효가 완료되어서 못 받아들인 세금에 대한 내용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마다 시효가 완료되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는 세금이 있죠?

네.

그 부분을 내년도 자료부터는 첨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준년도는 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부터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세부적인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쉽게 98년도에 시효가 만료되는 건이 몇건이 있고 얼마가 있고 누구고 하는 내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다음 자료에는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향남면의 전체 면적이 몇㎢입니까?

저희가 49㎢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어디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었다 하는 신고나 또 미화원에게 적발이 되면 현장에 가서 혹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하면 때에 따라서는 처리를 하고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남은 1년에 불법투기가 되어서 처리하는 양이 대체적으로 몇톤정도나 됩니까?

1년에 한 20톤 이상은 될 것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웃면들을 보면 작은 면들도 있고 큰 면들도 있는데 특히 행락객이 많이 있는 서신면 같은 경우도 있고 양감이나 마도같이 작은 면도 있는데 대체로 감사자료에 무단투기된 것을 수거한 양을 보니까 일반면에서 600톤부터 1,192톤까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49㎢라는 면적은 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간 20톤 밖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홍보하고 교육도 해서 20톤 밖에 안 나와서 그것밖에 수거를 안 하셨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성군 전체로 보았을 때 향남면만 교육이 잘되어서 무단쓰레기 수거량이 적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톤 밖에 수거를 안 했다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20톤이라고 하는 것은 12-11페이지에 그 사람들이 버리고 한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의 무게가 20톤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에서 뽑은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잘잘못을 따져서 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남면이 깨끗하면 우리 화성이 깨끗할 것 아닙니까? 화성군이 깨끗하면 화성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또 외부사람들이 보기에도 화성은 깨끗한 곳이고 그래서 찾아오고 싶은 곳이고 이렇게 됐을 때 화성은 정말 살기좋고 외부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아서 시간적으로 많이 시달리시리라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타 지역 못지않게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고맙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고액체납자만 자료가 와있고 또 농지관리위원회는 아까 홍부선 위원님의 보충질문시 자세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질문에 대한 면장님의 답변 내용이 회의를 한 2번정도 했고 행사에 참여하고 하셔서 회의록이 작성이 되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본 위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됐으면 가져오시고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담당주사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재산이 표에 나와있는데로 향남면 동오리 657번지 220㎡ 약 73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 계속 한푼 내지않고 체납을 했는데 면장님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이 된다고 해도 이 동오리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로 따져도 평당 2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없고 더군다나 당사자는 사망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께서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6,000만원을 체납하고 3년간을 끌고 오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고액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면장님이 보고 하신 것하고 실지 내용이 다르짢아요. 한명이 6,000만원을 체납했다면 6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된 것이냐? 체납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항할 대책이 서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건수가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면장께서 파악이 안 됐다면 체납세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95년도부터 체납을 했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된 것입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효가 5년이라고 했죠?

네.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도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태에 이르기전에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됐습니까? 2시간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됐다고 하면 저희도 제한된 시간내에 소정의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질러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면장님 지금 이 자료가 없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없는 것이라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와서 위원회 구성한 명단 한 장 주고 갔는데 누가 명단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이렇게 안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가 있다고 해 놓고, 아까 감사 시작할 때 면장님 선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증을 안하고 만일 위증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감자로서 그런 것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류가 안 됐으면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있다든가 회의내용이 전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자료 갖다달라고 했더니 위원회명단이나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 예산 170만원은 군에서 바로 해당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하신 것 인정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면장님 혼자 앞에서서 업무에 대한 것을 다 숙지를 못하시고 대답을 못 하시면 뒤에 차석까지 배석을 시키셨다고 면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담당주사가 모르면 차석이라도 뒤에서 평소에 하는 일인데 위원님들도 각자의 산업분야에서 또는 농업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분야 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10년, 20년 정도 공직에 몸 담아 계시면 몸에 베어있음직도 한데 그냥 멍하니 앉아계신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참모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5개 분야의 계를 편성해서 담당자가 있고 계원들이 있고 수십년을 근무하면서 답변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 한다는 것은 이 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향남면에 지금까지 관에서 공급된 지하수 공이 총 몇공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농업용수 포함해서.

산업개발담당주사 안병호입니다. 459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폐공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90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하수공 뚜껑은 있습니까?

현재 뚜껑만 닿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급된 지하수공의 현 주소는 있습니까?

지금 대장 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주소라든가 전,답 몇번지 내에 누구 소유로 있다는 것까지 다 되있습니까?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개인이 개발된 지하수 공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부분은 파악이 됐고 일부분은 조사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공 자료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면에 가보았더니 개인이 관리하는 지하수공은 전혀 파악이 되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남면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상수도사업소장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지하수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 겉에서 보는 폐수만 가지고서는 환경오염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식수난 접해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 활용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상수도 물이 끊어졌을 경우 무엇을 마십니까? 최후의 수단이 지하수공인데 지하수가 폐공될 때 사람이 혈관주사를 맞을 때처럼 나쁜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그 물을 어떻게 음용수로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아도 환경감시위원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어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조치실적을 보면 역시 명단정비나 발대식 개최때 몇 명, 활성화 대책으로 12번 회의를 했고 이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위원들이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머리속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환경보호과에서 향남면에 몇월 몇일날 몇시 대회의실에서 환경감시위원 교육을 하겠다고 통지하면 면에서는 환경감시위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환경감시위원이였구나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환경감시위원 활동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환경보존 홍보용 테이프는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바 있습니까?

네,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마을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1회 방송을 하도록 되있는데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하기가 매우 난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때 마다 얘기는 합니까? 작년도에 한 얘기인데 잊어버렸겠지요. 회의시간에 한 번 얘기하면 이장도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회의장소에서 회의자료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1일 1회 이상 방송을 하도록 되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1일 1회 이상은 현재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발안시내쪽으로만 나가니까 차량에 장착을 해서 주로 이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끼어 있는 읍면에서는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장통에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에 부착을 시켜서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냥 청소차니까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합니다. 시장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용을 하잖아요.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새마을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콩나물 얘기를 더러하고 있는데 콩나물을 키울 때 거름이나 비료를 주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물만 주어도 잘 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나 계도가 잘 되어 있을 때 몸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감시위원 교육이나 회의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그 효과가 크겠느냐? 군수가 와서 목청높여 교육하고 돌아서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이루어 지고 뒷받침이 안 된다면, 홍보용 전단이나 테잎은 필히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것, 얘국가가 울려퍼졌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으레히 얘국가가 울려퍼지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인근에 가깝게 있는 주민들도 남들이 다 서있으니까 멋쩍어서라도 서있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계도차원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시느냐 면장님이하 공무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양갑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기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서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부터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정남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용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남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조용행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저희면을 방문해주신 화성군의회 최지용 산업위원정님 그리고 각 위원님, 또 우리 이용규 전문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면정보고에 앞서서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담당주사 심재식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이영순 주사입니다. 이어서 산업개발담당주사 최상규 주사입니다. 다음은 호병담당주사 홍택주 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담당주사가 현재 공석으로서 이택구 주사보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야별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남면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혁, 지역특성,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시책, 특수시책, 수범사례, 현안사항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원래 1310년도 고려 충선왕 당시부터 수원부 남곡면으로 호칭이 되다가 1914년 수원군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으로 개칭을 해서 그 당시는 19개 법정리로 되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법정리 19개리를 행정리 38개리로 세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보면 직할하천인 황구지천이 면 중심부를 관통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이 풍족한 사질토양의 평야지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질 좋은 남곡사료가 정남 덕절리, 제기리 지역에 이화배 주산단지 이기도 합니다. 이화배는 서울에 있는 농산물시장까지도 이화배의 주산단지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면은 지대가 좀 낮은 지역으로서 해마다 우기때면 황구지천물이 역류를 해서 수해의 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수문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통망등 지역발전이 비교적 미진했습니다만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도로망 개설이 준공되는 날 정남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남은 19개의 법정리, 38개리의 행정리에 88개반으로 구성이 되있으며 가구는 3,214가구에 9,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농촌지역이면서도 현재 지역여건상 중소기업이 주변에 많이 산재되있어서 농촌도 아닌 도시도 아닌 개발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3.85㎢로 군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면 행정직제는 5개분야의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분야 에 5명, 재무분야에 3명, 복지분야에 3명, 산업개발분야에 5명, 호병분야에 3명인데 현재 6급 한명이 공석으로 되있고 환경미화원이 6명,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의료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우선 첫째가 친절봉사 위민행정을 구현하자는 일환으로 민원인을 단골고객처럼 대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직사회의 친절봉사 3S 운동이라고 해서 즉 Smile, Service, Satisfaction이라는 3S 구호아래 미소, 봉사, 만족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친절봉사를 위해서는 미소짓는 표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관리를 잘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친근감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무한의 봉사가 필요하겠다. 말단 면 직원으로서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집 부고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일이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봉사운동을 펴왔고 그 다음에 만족운동이라는 것은 안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즉 잘되는 민원은 어차피 기분좋게 돌아가지만 안되는 민원일수록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되는 민원일수록 친절해야 되겠고 또한 민원인이 돌아가면서 후회없이 돌아갈 수 있는 민원행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면사무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면장실을 타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면민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면민의 사랑방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요즘에 어려운 취업창구로 활용을 함으로서 옛날과 같은 관료의식에 젖어있는 면장실이 아니라 개방을 해서 우리 면민이 사랑방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면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간판 자체를 면민의 사랑방으로 개칭을 해서 쭉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사무소의 각 계별로 나름대로 면민이 찾아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현판을 제작을 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망설이지 않고 면사무소를 들어오면 바로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하는 현판제작을 해서 비치를 했고 차량 10부제도 물론, 실시를 합니다만 10부제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청내에 주차안하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면사무소 주차장은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남겨두어야 되겠다는 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면사무소를 다시 찾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98년도 1년동안 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진입로 확. 포장공사등 19개소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익 기반시설에 노력을 해 왔으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외 22건에 3억 4,300만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지방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57억 4백만원중 41억 9,200만원을 징수했고 15억 1,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채권확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제납액 징수 기동전담반 편성운영, 공무원1인1체납자 정리운동을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 같은 경우 특정기업의 과다한 체납액으로 인해서 저희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신안유통이나 신안축산같은 곳은 저희면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7억이라는 체납액을 안고 있습니다. 또 특히 IMF 직전인 96년, 97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서 창업에 관한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된 동시에 소규모영세업자 즉 작업장 규모의 한 50여개 업체가 입주된 가운데 외환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현재 한 75개 업체가 부도와 도산위기에 있어서 체납관리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으며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결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과 팩스민원을 총괄해서 저희가 21,140건에 대해서 통수로는 35,784통입니다. 민원실 근무 4명이 1인당 11,900통씩에 해당하는 직결민원처리를 실시해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민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택, 자활, 소년소녀가장 등 75세대 135명을 지원 보호해 왔고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녀학비지원, 결연사업등해서 15명에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등 노인복지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며 주인보건사업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사업을 6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호를 위한 정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남 관내는 행락객이 많이 다녀가시는 보통리 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이 더러워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단속하는 고정인력이 배치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유관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정화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환경보호 정화운동에 충족을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정기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해서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되어있는 292명의 부녀자 중심의 각 마을 감시활동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라든지 또는 분리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자연을 가꾸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제고 대책인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관정개발, 규격출하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버섯재배실, 양액재배시설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건조장, 퇴비사 등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축산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쌀전업농 육성과 병충해 방재 등을 통해서 미곡 증산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입니다. 저희면에서도 역시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통보를 해서 16명의 훈련희망자를 받아서 제빵기술, 컴퓨터 그래픽등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총 128명이 접수가 되어서 군에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은 37명으로 받아서 사업 목적별로 투입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사업 안내를 해서 실업자 근절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93세대에 218명의 세대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작목반 담당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바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저희면에서 기위 운영되고 있는 배, 수박, 버섯, 시설원예, 딸기 이 5개 작목반에 대해서 담당제를 편성해서 각계의 계원을 중심으로하여 작목반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직접듣고 또 행정의 각 시책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농민과 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조그마한 농촌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작목반별로 이루어지는 월례회등 각종회의에 작목반 별로 담당분야 주사가 참석하여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접청취를 하고 작물에 대한 농민의 전문지식을 통해 각종 농산정책을 펼치는 기초자료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보의 부족과 미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작목반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정보를 해주고 선진기술을 습특시켜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작목반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걱정할 수 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돈독해 질 수 있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특수시책을 추진을 해서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한평이라도 더 휴경지를 해소해야 된다는데 뜻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을 수범사례로 발표하게 된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 자생단체별로 경쟁력도 제고가 되고 좋은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식생활 개선회, 농협 청년회 등으로 해서 이 분들이 총 6,400평길는 휴경지를 금년도에도 생산화 소득을 올 렸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자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생단체들의 단합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범사례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분들이 작업을 할 때 면장이나 조합장, 위원님이 같이 그 자리를 방문함으로서 그 단체의 단합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참깨를 심고 생활개선회에서 생강을 심어가지고 영세민에게 김장을 담가주고 또 부식을 제공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면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면은 보통리 저수지 주변지역이 개발이 서서히 되고 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서서히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IMF를 틈타 몰지각한 일부 외부인들이 각종 쓰레기를 집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버리는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의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정화활동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정남의 유일한 준농업용의 젖줄인 저수지가 보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거론이 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면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98년도 정남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행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정남면 관내 기관장님들이 면정 전반에 걸친 감사라 그런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면장님께서 면정전반에 걸친 보고중에 주민편익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8페이지 불가민원 반려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가 정남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질의를 했는데 정남면에 와보니까 불가민원에 대한 건수가 의외로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면장님이 다시 찾는 정남면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과 배치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반려된 내용을 보니까 서류교환불응, 위장전입 이런 것은 사실 정남뿐이 아니고 화성군의 읍면이 거의 유형별로 보면 같은 형태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다시 찾는 정남면을 만들고 또 민원인이 있기에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이면 등기를 못 내서 반려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농가로서의 자격요건이 미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300평 미만이면 농가로서의 자격이 미비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농지법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하신 것이다 하신 말씀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시 찾는 정남면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걸고 면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반려되는 민원이 많았을 때 상대적으로 불만의 소지도 그만큼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정남면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부에서 살다가 정남면에 와서 땅을 산다든가 주택을 짓는 다든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엄격히 통제를 하고, 농지법에 그렇게 되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요청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항을 적용을 해서 정남면을 찾는 분들의 민원을 반려를 시키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하튼 인구가 증가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부동산도 거래가 활발해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제만 하다보면 그 만큼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이 될 수 없다. 침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공무원입장에서 민원을 반려한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찾는 면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반려를 한다는 자체가 민원인들이 기분좋게 돌아갈 수가 없고 불편으로 느끼고 돌아가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고 반려를 한다는 사실은 저나 직원들 입장에서 뼈아픈 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4-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정남면은 3개 위원회만 활용을 합니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위원회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예산이 활용되는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액보조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자료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해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기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이 수반되는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대략 어느 기회에 소집을 합니까?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몇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은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가는데 그간 정남면 면정을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중요한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우리 면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위원이라든지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기회에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것은 주민숙원 투자 순위를 결정할 때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그 분들 예우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예산에는 5만원씩해서...

수당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까?

네. 한 번 소집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13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13명이 5만원씩이면 65만원 아닙니까?

그날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몇 명이 안 했습니까?

참석인원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회의수당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까?

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4페이지 자경농지 증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는 신청건수도 별로 없고 발급한 건수도 경미한데 주로 관외가 많은데 164건 중에 48건이 비자경으로 반려가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116건은 자경농지 증명이 발급된 것입니까?

네.

이 사람들 116명이 관외지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인천, 수원, 안양등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48건이 비자경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48건은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116건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이장님이나 그 지역의 인근지역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경농지 증명 발급할 때 그런 절차를 밟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6명이 과연 직접 와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나갔을 때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됐기 때문에 발급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자경농지증명 발급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아시죠? 발급하는 용도가 세금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많았던 것은 전국적으로 농경지 일제 정비기간이 있어서 타기관에서 농지 업무를 원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양도세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것과도 연관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는 자경농지 증명발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16건을 그냥 덮어 놓고 증명발급을 해주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간 30일 정도를 경작을 할 수 있으면 자경으로 본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해서 세밀한 확인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알겠지만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도 다 하나의 세원이니까 앞으로는 발급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한 것 인정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과정이나 보고 과정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면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간 정남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다 잘 됐으리 믿습니다만 미진한 부분과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간 지출한 정남면의 세출 장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자체의 주인이 군민이라면 어떤 특정계층외에 일반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지출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집행의 방법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내단체의 행사시에만 집행하는 것 보다는 정말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일 것입니다. 그 간에 보면 민원개선차원에서 민원실을 확장시킨 다든지 집기를 더 비치한다든지 하는 외형적인 쪽만 치중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에 다과류 같은 것이 이 과목에서 지출이 되가지고 정말 지자체의 주인인 면민이 자기집을 찾아왔을 때 정남면에도 여러 가지 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전시적인 행정이나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면민이 피부에 와 닿아서 지자체가 되니까 면 직원들이 정말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겠습니까? 흔히 행정자체가 구호나 계획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내부관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지 진정으로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서운영추진비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접대용 다과료를 구입하는 것이 부기상에 안됩니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다과류를 준비해 놓는 다든지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비치해 두는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민원인을 대해야지 어떤 계획이나 구호에 의한 것보다는, 정말 지역에 정착해서 주민의 편익을 얻는 다든지 개선이 되어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 동안의 행정을 보면 서류 꾸미는 행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면장께서 즉시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남면에는 지금 일반전화가 몇대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그 4대는 언제 설치가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한 대 증설을 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3대가 설치된 것은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와 지금 2천년대가 내일 모레인데 인구 증가율이나 행정수요는 몇배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실지 인구증가율은 몇 퍼센트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수요는 어떻습니까?

행정수요는 실질적으로 우리 면직원이 해야 될 일이 그 전보다 줄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산화가 되었다고 해도 수요는 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민원의 절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양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인하고 행정과 연결되어있는 것이 물론,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화 민원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민원 수요증가에 따라 왜 전화가설 증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남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정남면에 전화를 걸었을 때 한 번에 통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량 때문에 아마 서너번 전화를 해야 통화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면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친절봉사, 위민행정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화 통화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4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전화 몇대 증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면장님이 정남면에 대해서 직원 관리지도도 하지만 행정의 방향을 총괄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정남을 찾는 민원인들이 전화 민원을 했을 때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어련히 수요에 따라서 상급부서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본 예산은 안이 잡혔으면 필요한 수요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전화민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보고 하신 친절봉사, 위민행정구현을 위해서 미소, 서비스, 만족 이것 참,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정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위가 말씀드린대로 구호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 지역주민이 만족해서 다시 찾고 싶은 면사무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사업이 발주가 되죠?

네.

발주할 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요?

우선 이 지역에서 신망이 좀 있고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선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하는 업자들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전년에 공사한 것 하고 금년에 공사한 것 중 공사시공후에 완벽도를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문제제기가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그러한 업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공사의 성실도 보다는 대인관계쪽에서 공사가 배정되고 계약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나름대로 처리를 할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금년도에 관행적으로 실시된 사업이 내년도에도 집행되고 이것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공사현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년 공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업체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굳이 내년도에 다시 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분도 뚜렸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현장을 평가 해 보아서 잘 하는 업체에게 주세요. 그래야 잘못한 업체도 잘 할려는 노력이 거기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네.

경쟁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하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직원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경쟁력도 유발 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안될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공의 성실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하시던 것을 내년도 부터는 무엇인가 변화된 업자선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폭이 3m미만인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3m이하는 별로 발주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부기상에 보니까 폭이 3m짜리로 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m로 포장을 하면 교행이 잘 안되죠?

네.

그러면 도로의 이용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네.

이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3m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물론, 저희면 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진입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제대로 7m로 해서 교행이 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의 폭을 4m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농로나 마을 진입로 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쩌다 다니더라도 도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로는 3m만 가져도 충분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여건은 됩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 중간중간에 피양지를 몇군데만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증대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할 때 설계 당시에 피양지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데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찾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거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피양지를 넣었다면은 구간은 조금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용의 효과는 아주 극대화 됩니다. 이런 것이 면장께서 방향을 설정할 때에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한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배정된 것을 보았더니 사회개발비에 피복비 51만원이 전도가 되어서 통장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피복비 지급이 전혀 안됐습니다. 원인행위 조차 안되있습니다.

그것는 저희가 동절기에 구입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면장님, 요즘 아침에 나와 보셨어요?

네.

아침에 미화원들 청소할 때 춥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왜 51만원씩 예산 편성을 해서 돈 내려주었더니 시기를 늦추어서 사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미화원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면장께서는 물론 직원들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한테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피복비로 세워준 예산이 그냥 통장속에 방치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1년동안의 행정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며 또 잘 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화성군 모두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잘못된,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다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볼 때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1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활용실태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전용심의 및 기타심의라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1년동안 33회 회의를 했다고 되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33명입니다.

그러면 33명이 33회를 했지요?

네.

그러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회의를 하고 급식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33명이 33회를 했으면 1인당 얼마꼴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마다 꼭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제공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주고 안줄 때는 안 준다?

네.

농지위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에 집착을 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정된 수당이 아니고...

33번의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395천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 33분이 농지심의를 할 때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명도 올 수 있고 3명도 올 수 있고...

33분에 대한 회의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참석한 인원까지 포함해서요?

네.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두 번째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7,8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8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 7,800만원중에서 7,782만 4천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올해는 3천만원이 줄어든 4,8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날로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만 갈텐데 이렇게 줄어든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면장의 포괄사업비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주어도 많으면 많을 수록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포괄사업비를 그전에 예를 들면 어떤 생색을 낼 수 있는 큰 사업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주민들의 긴박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일단은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집단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로 해서 가능하면 군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는 대체로 5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1,100만원 짜리도 있기는한데 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 공사는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주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것 만을 설계해서 주민들이 노력을 제공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그전에는 그러한 사업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일부 부락주민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자재도 사고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썩 좋은 사업으로 된다고 인정이 안됐습니다. 부락내에서 내분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게 되고 또 공사가 착실히 잘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현재는 공히 업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잡음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부락내에서 하다보면 자금지출 관계라든지 자금활용관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지출과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돈을 주는 부분은 면에서 면장님이 지불해 주시고 동네에서는 노력만 제공을 하는데 돈 지급하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물건도 사야 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역시 자재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면장님이 공급을 해 주시고 주민이 노력봉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잡음이라는 부분이 무슨 잡음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재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력부담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을 부락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리장이나 지도자에게 그 사업을 주었을 때 노임지출이라든지에 대해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을사람에게 공사를 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같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 지금 7,800이라는 포괄사업비가 나오다가 올해는 4,800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봐도 거의 반 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달라는 사람은 많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있을 때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면장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잡음 부분은 그렇고 공사를 주는 것은 무슨 공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까?

공사 나름대로 난 공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자재만 대어서 할 수가 없지요. 대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적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면장님들도 계시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안 하는 마을도 있고 면장님 같이 해 보다가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포괄사업비가 면장님들은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더 달라고 해야 올해도 더 배정이 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어차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렸을 때 행정을 감당하는 면장님의 역량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은 비용을 가지고라도 최대의 효과를 4,800만원 받아서 7,800만원 받은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10%, 20%만 올린다고 해도 대단한 효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 팔아서 몇백원, 몇천원 올리는 것 매년 팔아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실제 이런 사업에서 10% 절감을 해도 한 500만원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실시에 대해서 1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의 가축 소, 돼지, 개등 중대가축만 해서 대체로 몇두나 됩니까?

한 5,200두 정도 됩니다.

소, 돼지, 개 해서 5,200두요?

돼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두수가 18,000두 정도 됩니까?

11,000두 입니다.

그러면 방역대상이 되는 실시계획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가축 총두수에서 한 7, 80% 정도를 방역두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데로 이것이 거의 맞는 것입니까? 계획두수가?

물론, 어떤 병명별로 틀리겠죠.

그러니까 병명별로 한 번에 하나하는 것이 계획숫자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인데 브루셀라도 하고 아까바네도 했으면 둘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획에 둘로 잡혀있는데 계획에 의한 실적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90% 이상 정도되네요? 그러면 축산하는 농가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지금 약 70% 정도가 실시예정 두수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7, 80%를 100%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던간에...

네.

그것을 누가 합니까?

가축 총계에 의해서 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숫자는 내려온다고 해도 실시농가는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전문대가축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영세가축을 위주로 하면서 집단가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장님 직접 하십니까?

제가 직접은 못하고요, 일단 실무진에서 해가면서 수의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선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방역 실시 부분이 제가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나오고 있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자 해서 각 면마다 거의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방약은 수의사가 가지고 오죠?

네.

그러면 백신은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합니다.

몇% 나 수의사가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축이라는 것이 이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목장이나 가축농가에 수의사가 백신을 하러 갔을 때 밥을 주거나 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는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일부는 수의사가 놓고 또 축산농가들이 웬만하면 주사를 다 놓으니까 약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직접 보지는 못하셨을 테니까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수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산업담당주사 최상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수의사가 놓고 50% 정도는 사육 농가가 놓는다?

대체적으로 공급을 해 주면서 자율 방역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방역 관계를 보았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방역을 전 시술의사한테 공문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군으로부터 저희가 결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축 두수를 기간내에 시술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술하는 의사가 개인진료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공식적인 숫자보다는 거기에 치우쳐서 실적을 하는 것도 일부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는 농가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2시간 후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들은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할애를 할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정남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축산담당하시는 분의 고유업무가 축산한개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각종 상공, 임업, 특히 공공근로사업등 다방면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안내를 위주로 하고 나가보면 수의사와 축산농가간에 안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술에 따라서 무슨 병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서 수의사가 놓는 경우도 있고 백신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임으로서는 업무가 가중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네.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실제 같이 다니면서 수의사가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읍면의 직원들이 아까 산업담당주사가 얘기한 것처럼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축이라는 것이 사람처럼 집합하라고 해서 집합하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것인데 시술을 할려면 한 목장에서 하루종일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예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우리 공무원이 약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의가 아예 그 약을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하고 사용방법을 농가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수의에게 45만원인가 50만원주는 것을 올려준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마리 접종한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100마리 이상을 접종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올라와 있을 뿐이지 여기도 실시인원이 2명씩 계속 나갔다고 되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이 날은 업무도 안 보고 계속 이 일에만 매달립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닌줄은 압니다만 아닐 수 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두서없이 많이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가축 질병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수공통의 질병인 콜레라 같은 경우는 우리 목숨과도 관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의 중요성은 식량자급과 생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쪽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나 계수에 의한 것이 아닌 실지적인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그것을 통계 자료에 그대로 올려 주어서 못한 것은 지적을 해주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못했어도 할 수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어도 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책을 들어서라도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를 치뤄오면서 특히 제가 요새 마음이 편치않은 부분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브루셀라 백신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백신을 했는데 질병 예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송아지의 유산방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50% 이상이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좌절감마저 느끼면서 축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사업은 정말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전혀 발생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신중히 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면 축산농가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갈테니까요,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면장 포괄사업비중에서 97년도이 7,800만원이 맞습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얼마지요? 세부내역도 액수가 정확히 맞는데...

작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은 산업입니다.

4,800만원?

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포괄사업비에 쓰게 된 것입니까?

실무진에서 계수를 뽑을 때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틀려지는데 3천만원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읍면 공통사항인데 잘못 됐으면 세부내역에서도 기록이 안됐어야 하는데 세부내역과 집행 총액이 아주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짜집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정확하게 맞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제가 장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어디가 잘못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사업줄 때 어떤 업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다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부분적으로 각 마을에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싶다했을 때 이것을 어떤 업자에게만 줄려고 하지말고 관급자재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주어도 1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급자재를 지원해주고 새마을차원에서 마을주민이 했을 때 50m, 60m, 예를 들어서 3m폭으로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100m 내지 90m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되니까...

편법 이용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시설계비주고 뭐주고 하면 번번히 50%는 그냥 잘려 나간다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50%라도 관급자재 지원해준 내용이 분명하게 근거가 남아있는데 이랬을 때 감사대상에서도 사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4개소입니다.

미등록 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등록된 것이 14개소입니다.

지금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2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네.

지금 언제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분기별 18만원씩 해서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다요?

4/4분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112만원입니다.

후반기 난방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가죠?

네. 후반기는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아직 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내려왔는데 지급을 안한것입니까?

복지계장입니다. 아직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531개입니다.

각 면단위 경비를 볼 것같으면 평균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화성군으로 보았을 때 한 4억 5천만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전기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로등 관리상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남면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도 형식적인 지정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리장이나 인근농가를 책임자로 지정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설치하는 것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리 리장님들로 하여금 한달에 한 번씩 방송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2대있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운행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격일에 한 번 정도씩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대가 2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순회합니다.

매일요?

네,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4년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관계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군에 지원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청소차의 고장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택보호가 41세대에 57명이고요, 자활보호대상자가 37가구에 16명,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영세근로자는?

현재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수치는 자료마다 다 틀리는 겁니까? 저는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 근무하는 일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전반기에 480일 했습니다.

인원이 480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전반기는 그렇고 후반기 취로사업이 164일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이 얼마예요?

23,000원입니다.

식비없이요?

식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정남면의 성녀 루이제의 집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일체 관련을 안 합니까?

면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때라든가 명절같은 때에 면에서 방문하는 일도 없습니까?

민간차원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나 이런 곳에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도 몰라요?

대략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정남면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숫자도 모르시니 제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몇급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지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급까지 지원이 되느냐?

3등급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몇 명이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겠군요?

구호대상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그중에서 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온 적이 있었지요?

네.

담당자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이 있죠?

네.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76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대략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연령별로 지원액이 틀린 것입니까?

네, 연령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대략 개인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5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연간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것인지 통계를 안 내보셨죠? (답변 없음) 좋습니다. 제가 왜 복지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다른 행정보다 복지행정이 한단계 낮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복지는 실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될 행정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볼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노인의 불편, 청소년관계에 대해서도 소년. 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죠?

소년. 소녀가장이 3명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복지단체에서 직접결연을 맺어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3명 정도면 누구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임영훈, 최경훈, 오정선입니다.

결연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임영훈은 6개단체에서 결연을 맺고 있고요, 최경훈은 2개단체, 결연단체에서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오정선이는 환경보호과장외 3명, 또 최경훈이는 회계과장외 5명, 임영훈이는 정남면장외 2명으로 되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정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면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하는 일은 항시 머리속에 담겨져 있어야 그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어봐서도 대답을 못하는 정도라면 그 일에 소홀했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어진 임무에 열과성의를 다해서 내 지역에 무엇인가 기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모든 일이 원만히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일을 하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았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루가 365일 같아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함으로서 승진도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려면 일찌감치 다 그만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셔가지고 내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뭔가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리장님들의 급식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38개리에서 38인의 리장님들이 100%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지급도 100%가 됐는데 타 읍면은 보니까 간혹 1월, 5월, 8월같은 경우는 회의를 안한 곳도 있던데, 이렇게 참석율이 높은 것은 좋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38개리의 리장님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장회의를 월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38개리에 대한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우선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때로는 늦게 오시는 리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리장님들의 단합이라든지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리장회의를 할 때 리장님들이 안오면 대리직원이라도 앉혀놓고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장회의시 소집을 책임져야 하는 담당직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직원이라도 앉아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38명이 다 참석한 것으로 되 있는 것은 리장님들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소홀하게 한 것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정을 한적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때로는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늦게 오시거나 또는 직원이 대리 전달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급관계도 역시 원래는 개인별 계좌입금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데 일괄지급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법을 강구할 뿐이지, 직원이 리장단 회의에 참석을 한단 말입니까?

책임을 지고 전담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때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두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지도자님들을 대신 참석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리장님들의 참석율이 100%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으신 리장님들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급식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화성군 인구의 비율을 보니까 남자인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남면도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남자가 많은지 분석해 보신적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전입인구에 따른 남자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14-9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8년도는 부족한 것으로 되있고 대형업체가 없는 것으로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안되있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50리터짜리는 8,100매가 팔렸고 또 100리터짜리가 1,320매가 팔려서 총 24,596매가 팔렸는데 유인물에는 10리터와 20리터 자료만 나와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유형을 보면 소형보다는 중. 대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지 97년도보다 98년도가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50리터, 100리터 짜리가 금년도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에는 12,000매로 돼있는데 2만매 이상 팔렸다고요?

네, 24,596매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다른 곳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되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궁이에 태우는 등 자체소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남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자료에는 관급은 10리터와 20리터만 유인물에 나와 있고...

알았습니다. 14-10페이지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실적에 보시면 월별처리실적이 있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처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남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팔탄매립장에서 무단방치한 쓰레기를 갖다가 반입을 할 때 수량계상치가 금년 7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 사이의 무단방치 처리한 부분은 계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가 안되있습니다. 그러나 8월달부터는 매립장이 계량화가 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S 운동전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하시죠?

네, 인사예절교육입니다.

인사예절교육입니까? 3S운동이 사례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월요일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사예절교육도 하고 월요일날은 가능하면 직원회의를 하기 때문에 직원회의 석상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전개하는 것은 아니시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특별한 운동이라기 보다는 몸에 체질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느 면인가를 갔더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더라고요. 실지로 언제 하셨냐고 했더니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4-32페이지 보조농약 지원 실태를 보니까 계획면적과 실시면적,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면적을 정확하게 계량화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재면적 계획이 선정되면 그 면적에 약재가 공급되고 그 면적을 실시면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것으로 아신다고요?

네.

잡은 것으로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보니까 계획면적과 실시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남은 계획면적과 실시면적이 정확하게 똑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활동회를 11회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1회면 매달 하신 것입니까?

꼭 한달에 한 번씩 한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활동을 한 것이 11회입니다.

11회면 거의 매달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 씩 할 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 보통리 저수지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수지 주말농장 주변에는 리장님들이 하고 지도자님들이 한 것으로 되어있고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 활동강화해서 11회에 1,220명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시위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하고 환경감시활동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 하고 동네에서 감시위원들이 같이 그 지역의 특정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11회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분기별 평가를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분기별 평가는 전체 감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례발표회도 가졌습니다.

환경감시위원들은 김일수 군수께서 환경감시 활동 잘 하라고 위촉장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 분기별로 사례발표회를 하셨다고요?

군수님 참석하셔서 하신 것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요?

네.

몇월달에 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8개 부락의 환경감시위원이 5명에서 10명까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감시활동에 대한 교육평가를 매분기별로 하게 돼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 3월달에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각 부락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이나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해서 저희들 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락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추상적인 숫자를 잡으신 것이군요?

그 사람들을 집합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화활동을 한 숫자...

금년도에는 집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전에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이 사람들이 집합한 숫자라고 볼 수가 없고 나름대로 부락에서 활동한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보신 것입니까?

그 부락에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쓰레기 투기지역이나 취약지구에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가회를 하고 사례발표회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자료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후반기에는 안하셨습니까?

후반기에는 연말 12월 말일쯤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신다면 1년에 4번은 하셔야지요. 97년도에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97년도에는 4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하세요? 바쁘셔서 못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선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 하셔야지요. 적어도 9월달 정도에 한 번 하셨어야 되고 12월달에는 겸사겸사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12월달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믿겠습니다. 14-12페이지에 보시면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개발자문위원회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집행은 50만원밖에 안하셨어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연말쯤 개발위원님들을 한 번 모셔서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면정에 대한 평가회를 한 번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죠. 연말에 면정에 대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개발위원님들이니까 금년도 저희 계획은 개발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모든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면정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반납을 하겠습니다.

반납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14-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관외인 자경농지 증명발급해준 것이 116건으로 되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잘 들었는데요, 현재 이 분들이 매매행위가 없어서 그렇지요, 앞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경농지 증명발급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을 면제받는 것 아시죠?

네.

면제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면제를 받았을 때는요, 116명이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큰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액수가 많아졌을 경우에 더 큽니다. 농지법에 보면 8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발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주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한 번 발급을 해주셨으면 요구할 때 마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주었다고 해서 꼭 해준다기 보다는 지주가 경작을 해야 합니다. 현 농지법에 30일 이상인가 종사를 하면 자경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아니죠,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해 주었다고 자경을 안하는데 또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관외인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일텐데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수원, 오산, 안양등 인근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군하고는관계가 없지만 정부재정이 튼튼해야 우리 재정도 튼튼한 것 아닙니까? 진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리장님들 회의시 급식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리장님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수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리장단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리장단 총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은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마다 다녀보니까 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회의수당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지급을 못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