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6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장 외 간부 일동
신현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에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회경제국 농수산물유통사업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농수산물유통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 . 관리담당 이병각 . 시설담당 허상범 (인사)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함께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보다 많은 업무연찬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경제국 업무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현장을 이끌어가는 감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리단장 임홍규입니다. 선경종합사업소 소장입니다. 한국중공업 최창열 현장소장입니다. 4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십시오. 강용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한 가지는 질의이고 또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472쪽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 이래놓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이렇게 쭉 예를 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예를 들을 것이 거의 다 아주 안 좋은 것만, 도매시장의 단점만 빼서 해놓고 장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것이든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세심한 배려가, 장점까지도 같이 써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477쪽을 보면 양재물류센터를 비유를 했는데 매출계획이 연 4,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놨는데, 우리가 지었을 때 2001년도 같은 액수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재동 물류센터 시설 규모가 어때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지금 부지는 약 2만평, 연건축면적은 1만 7,000평입니다. 부지는 저희보다 약 사오천평이 적고 건축면적은 2,000평 정도, 저희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성남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주 교통 편의만은 사통팔달이 돼서 아주 대단한 곳이에요. 입지적인 선정문제가 양재 물류센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기 양재물류센터의 70%를 잡은 근거는 뭐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양재물류센터의 개장 시점은 금년이고 저희가 2,800억을 본 것은 개장이 2001년이 되겠습니다. 1년 더 늦게 하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강용득위원
! 사람이든 어떤 물체든 짐승이든 뭐든간에 나이 들면 매력을 잃게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 운영주체가 잘 하면 70%가 될지 80%가 될지 120%가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소장한테 묻는 것은 70%를 무엇에 근거해서 잡았느냐는 거예요. 입지 여건이 좋다고 보아지는데, 좀 애매하지요? 내가 볼 때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양재물류센터의 계획상 2001년이,
것은
그것은강용득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70%를 잡은 근거를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70%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가 근거로 본 것은 시설규모하고,
설이
시설이강용득위원
대등한데 조금 전에 1분도 안 돼서 소장 입으로 대지는 우리가 크고 건축면적은 적고 대등하다고 본다. 1분 전에 소장이 그래놓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것 70% 관계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97년 7월 28일 공사를 시작해서 99년 11월 27일 2년 4개월 동안 하다가 98년 11월 4일 공사 중지한 것 맞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용득
강용득위원
2년 4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특수기능공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인력이 대한민국에서 단순 노동인력이 노동자가 성남시 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공사하는 기간에 선경건설 및 5개 건설회사에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인력을 활용한 통계를 얘기를 해봐요. 대충 몇 %나 썼는가? 지금까지 특수 기능공을 제외한 단순노동자 비율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인력을 얼마나 썼느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정 29% 추진하면서 성남시에 단순인력이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약 100명 200명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96년 11월 1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것이 10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신랄하게 추궁을 못 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황인상 소장 같은 경우는 장장 3년째라고, 햇수로.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성남시민으로서 단순 노동자가 현장에 참여한 인원을 물으셔서 그 인원을 답변드린 겁니다.
단순
단순강용득위원
노동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우리 성남이에요. 그런데 2년 4개월 동안에 노동자를 100명에서 200명밖에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기 유통센터 소장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IMF때문에 실직해가지고 고통받고 시름하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현장 소장들한테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해서 단순 노동자만이라도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그런 작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소장이 실직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소장의 의지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날 강력하게 얘기해서 20% 이상 성남시 단순노동자를 쓰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20%라고 수치를 꼭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20% 이상,
렇게
그렇게강용득위원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20%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소리 못 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해보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왜 자꾸 우유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감사할 때 소장의 의지를 볼 거예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일이 관철되도록 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현장소장 다 오셨지요? 내가 죄없는 유통센터 소장한테만 심한 질타를 했는데, 통계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것은
이것은강용득위원
법 운운하고 규칙 운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엊그제 프랑스 까르프라고 하는 회사가 분당에 가맹점을 하나 내면서 시장님실에 찾아와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인력을 20% 이상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외국회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선경을 제외한 다섯 개 업체가 전부 1군 업체이고만, 보니까. 그런데 외부 인력만 거기 데려다가 쓰고 우리 성남에 있는 인력을 안 쓴다면 말이 안 된다고. 앞으로 현장소장! 책임지고 20% 이상 성남에 있는 인력 쓸 수 있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고
책임지고강용득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 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추가예산은 48억이 추가가 됐지요? 설계변경때문에 그러면 추가예산이 낭비예산으로 인식해도 되겠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낭비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다시 추가된 것이 약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도매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설계를 다시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다시 하고 건축 다시 하는 데 대한 추가예산이 48억이라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들었을 적에는 물류센터로 전환하면서 설계변경 때문에 이러한 돈을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사 보수규정에 의하면 물류센터로 전환할 때 약 17억원에서 18억원의 설계비가 듭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계 부지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가 설계를 맡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계 맡은 회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설계서의 기존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17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설계비를 지출,
병성
최병성위원
됐어요. 물류센터로 전환하면서 기본예산에서 국.도비만 변경이 된 거지요? 국비를 조금 더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국비만 20%. 그 중 20% 중에 15%를 시에서 혜택을 받고 5%는 도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이 낫습니까, 물류센터가 낫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도매시장보다 물류센터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라도 추후에 물류센터로 전환이 돼서 할 적에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만들어놓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득이 많이 가게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류센터로 전환을 하는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 시장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는가를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물류센터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훗날 이것이 완공이 돼서 그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자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김철홍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먼저번에도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양재동 물류센터는 가보셨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중에 수산물 종류를 가서 보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보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거의 냉동이라 신선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김철홍위원
많이 떨어집니다. 나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농축산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신선하고 산지 직거래도 되고 또 고기는 전라도 영암 고기가 좋다고 하면 쇠고기도 거기서 가지고 오고 배추는 대관령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협이니까 자기네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니까 좋은 제품만 갖다 파는데 수산물은 그렇지 못해요. 그 분들이 노하우도 없고, 수산물은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수산물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우리가 농협 물류센터를 준다는 것은 생산자와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가 연관되어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싱싱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수협에서도 굉장히 직영점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기 수내동에 가면 아주 조그맣습니다. 요만한 우리 사무실만한 범위에 직영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은 농협에다가 주고 수산물은 어느 정도 수산동을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수협에다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러면 좀더 시민에 대한 봉사나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농협 하면 농축산물이에요. 수산물을 여기서 아무리 싱싱한 것을 갖다놓고 판다고 해도 수산물은 신경 안 써요. 우선 농협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가면 농축산물이 우선이고, 그러다보면 수산물은 시간이 가면서 금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신선도를 가진 수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 바램은 어느 정도 5분의 1이라도 해가지고 수협에 계약을 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농협하고 얘기가 된다면 수협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출신지가 강원도 바닷가라서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좋아해서 좋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시식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가락시장처럼 회나 아니면 매운탕거리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지에서 직접 시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양, 구리 가보셨다니까 거기서도 직접 사가지고 그 위에 식당에 가서 상추나 그런 것만 사서 싸게 먹기 위해서 거기 가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농협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또 한다고 해도 과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복이나 해삼을 봐도 동해안산에 속초산이 비싸고, 똑같은 전복 해삼입니다. 남해안에 충무쪽에서 나는 것은 조금 싸고 서해안은 아주 쌉니다. 물이나 신선도 흐름에 따라서 싼데, 과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첫째적으로 수협에 일부 이원화해서 하는 관리 방법을 하나 권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농협에서 일부 수산센터를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선 취급하는 분들 큰 슈퍼같은 데 가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부 몇십명이라도 뽑아서 코너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락시장처럼 직접 회도 떠주고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좀 팔다가 물이 안 좋으면 저녁시간되면 싸게 판다든가 해서 그날그날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는 상품을 구입을 해서 갖다놓을 수가 있어요. 또 농협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락시장처럼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서 대형 수협 경매회사를 거쳐서 사와야 합니다. 그 시스템은 아시지요?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농협과 수협을 곧 통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오픈 전에 농.수협이 통합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우리 김철홍 위원님 생각과 같이 될 수 있겠네요.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원화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정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하면 성남시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20∼30개 코너를 마련해서 그 분들한테 불하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연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재동처럼 하면 수산물 코너는 여기 와서 살 사람도 없고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쪼가리밖에 안 되요. 지금은 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수산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쪽이 되는 물류센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한 방법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반쪼가리가 되지 않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물류센터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대답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운영 원칙에 의해서는, 성남시는 시설물을 분할 임대하지 못 하고 위탁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의해서 현재 지침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농.축.수협이 곧 합해질 것 같으니까,
김철홍위원
아니, 소장님! 농협에서 수협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 수 있으면 지금 이 안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은 수산물 도매회사 경매 입찰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산물 도매업자하고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자기네가 계약 재배를 시키든지 뭐하든지 해서 싸게 구입이 가능한데 수산물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날그날 어류가 잡히는 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직접 어디 지방에 가서 수협에서 직접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제품은 그 수산물이 직결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경매회사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결코 가격 차이나 이런 것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주시도록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예,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전체 위원이 건의하는 것으로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지침을 어겨서 이것을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빨리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박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박희동위원
자료는 제가 제출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제가 자료요청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궁금한 부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요만큼 달랑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몰라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니가 뭘 아느냐" 뒤에 돌아서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해주었으면 이런 자료요청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감사에 임할 수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여기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제일 처음에 도매시장으로 선정을 할 때 입지적인 조건이 부합하다고 해서 여기다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법적인 것만 검토를 하고 입지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에 분당 신도시 건설 계획상에 지금 현재의 부지가 사실은 유통센터 부지입니다. 그런데 농업법상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매에 의해서 빨리 팔아주느냐 그런 데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변화되면서 직거래 형태 도입 차원에서 농업법상 물류센터로의 건설이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중앙정부나 전문가나, 오죽하면 농촌경제연구원이 도매시장 용역한 전창권 책임연구원도 저희가 간담회 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냈지만 현재는 물류센터 또는 도매상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향후를 못 내다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양재동이나 창동이나 이런 데를 보고, "아, 이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향후 유통구조가 지역 블록화로 간다고. 지금은 양재동이 외지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 생기니까 사방에서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아까 매출액을 계산해 놨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 가봐도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지역 블록화로 변해요. 예를 들면 분당에 A지역이다, B지역이다. 그쪽 상권내에 유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계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행정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생각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고 두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협하고 계약을 일단 선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내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정리합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개장 전까지 운영주체와 성남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희동
박희동위원
지금 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은 운영주체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농협에서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면 1%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이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위탁 수수료가 가장 쟁점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검토 당시에 농협이나 여러 기관에다가 위탁수수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1%를 내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고요, 그런데 농림부 방침은 위탁수수료를 많이 받을 경우에 경영의 압박을 통해서 고유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매시장 수준, 즉 0.5%를 원칙으로 수수료로 받으라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0.5%는 농림부 방침이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측면도 있고,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은 우리 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수수료는 포괄적으로 정해야지요. 몇% 이렇게 하지 않고 1% 이내면 이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1%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중에 빠졌었는데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입지적인 조건이 여기였는데 사실 물류센터로 전환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구시가지에서 여기까지 비교하면 가락시장 가는 것하고 양재동 가는 것하고 여기 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이쪽 용인 수지, 죽전 이쪽을 겨냥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시장도 참여하고 어차피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대처를 못 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에 저희 도매시장 건설 계획상에 구시가지는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현갑위원장
분당, 수지, 용인, 죽전 이쪽으로.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물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시가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차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이른 것 같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요. 소장님!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다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부실공사 쪽에 대한 애기가 많이 나온다고. 여기 감리단이 계시니까 감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건물이라는 것이 사실 100년은 가야 되는데 20년만 가면 건물이 흐물흐물해진다고.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장님도 고생을 안 하지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것이 다 풀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재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마웠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발주공사의 대부분이 하자 발생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하나 짓는데도 하자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1만 6,727평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공사 진척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보았을 경우에는 지하와 1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레미콘 사용량이 얼마나 들어갔고 시멘트, 모래, 자갈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소장님 방수액 사용량까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지금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현장소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 금액과 토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증가로 인해서 전기의 추가 증설 용량이 얼마가 증가되었으며 최초의 전기 사용용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4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황인상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중지되고 언제 다시 재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공사중지 기간은 설계 완료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이 내년 3월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창렬 현장소장님 나가셨습니까? 나가셨으면 임홍규 감리담당께 질문하겠습니다. 철근이 내년 3월말까지 방치했을 경우에 녹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지금 저희 철근은 철근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조치를 취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소장한테 물어볼 것이고, 임홍규 감리담당에게 여쭤보는 것이, 철근에 녹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강도가 저하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mm의 녹이 발생했을 때에 소요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 조치를 충분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까지에 약간의 녹이 발생한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보장을 했기 때문에 구조 안전상으로는 절대 지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녹 발생 두께가 몇 mm라고 했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0.1mm입니다. 1mm의 10분의 1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이것이 철근하고 철판하고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에 대한 통계 자료는 확실하게 제가 읽지를 못 했고요, 철판에 대한 구조적인 부식 기간이 0.1mm 발생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윤광열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방치해도 괜찮겠네요? 문제점 발생이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물론 구조적인 하자의 발생 요인은 철근 10년 기간이라고 한다면 철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임홍규 감리사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면 녹 발생 방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녹이 발생될 수도 없을 뿐더러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니까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처리합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아니지요. 그것은 근거가 조금 다른 것이, 제가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윤광열위원
어디다 보관했을 때 10년입니까? 보관장소가 어디예요? 10년 동안 보관 장소가?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아니, 녹이 발생한 두께가,
신현갑위원장
그것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윤광열위원
지금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산성비에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녹 발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귀하께서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10년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10년인지 기준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녹이 발생해서 강도가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되어서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괜찮다는 식으로 감리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공사도 부실공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감리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물류센터의 튼튼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좀더 훌륭하고 박식한 분이 감리를 맡아서 행해주었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임홍규 감리사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를 변경했을 때 건물의 내구성에 대해서 하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설계변경 말씀입니까? 기존 구조물을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물을 시공했을 때 통상 30년을 건물 수명을 보고 설계합니다. 물론 50년 10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대로 하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후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했을 때 신 설계에 의한 시공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하자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뭐냐하면 본 설계에 대해서 설계변경 없이 했을 경우에 하자 발생률하고 구조물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의 차이를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지금 위원님들 밖에 보셨듯이 지하실 슬라브를 시공한 것까지로 기존 설계 완료하고 그 이후를 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기존 설계를 시공 부분에 대한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상의 신시공의 새 건물에 대한 시공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고, 다만 구조적으로 변경되는 부분,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환이 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철골기둥 주각이라든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자요인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자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겠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그것이 하자 발생은 반드시 있다고,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꼬리를 달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건축시공에서 하자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리원이 지느냐 안 지느냐는 법에 보장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설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변경으로 인한 설계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하자 발생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 허식적인 감리가 되면 안 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감독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로 연연하신다면 우리 임홍규 감리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회의 직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남 물류센터를 마지막으로 작품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로써 정말 정열을 다 바쳐서 진실되게 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중동지역 산업 건설로 인해 많은 달러가 유입되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하실 수 있지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실제 공사현장에 우리가 방문해서 설계도면과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녹 발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철근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을 감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지역을 대표하라 하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인력이 가서 투입되어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사를 잘못해서 사우디의 어느 건물이 무너졌다, 크랙이 가서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지었을까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애당초에 공사계약이 철저하게 잘 이행이 되어야 되겠고 시공 품질을 최대한도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녹이 0.1mm가 발생하려면 10년이 가야 된다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갖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사우디나 우리나라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실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감리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감리 건설 감독을 맡기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바로 우리 단장님같은 무사안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지어놓으면 물이 새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0.1mm가 10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부실에 대한 철근 강도를 부실해지고 있는 데는 몇mm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바로 철근이라는 것은 이틀만 빗물과 눈에 맞아도 그냥 녹이 슬어요. 맞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정말로 혼을 쏟아 부어야 크랙이 안 가고 건실한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기술이 좋고 튼튼하게 건물을 잘 만드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이 감리하고 감독하는 건축 현장에서만 물이 새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점 아셔야 됩니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아까 감리단의 부실한 감리사항 때문에 우리 임홍규 감리사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번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는 의견서를 우리가 정확히 받아서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에 공감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건의문을 시장한테나,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한테 의회 상임위원회 감사에서 이러이러해서 감리단 그 분의 해임 내지는 교체 아니면 건실한 감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 추천 이런 것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후자에 관해서 정말로 각서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예, 제 성심 성의껏 성실히 성남시에 최선의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각서를 쓰겠습니다. 각서를 올릴테니 위원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중동 공사에 저도 한 7∼8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시공업체 대표로서 외국업체에서 감리를 받았습니다. 국내 감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도 여기에 제가 감리를 5년째 하면서 감리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성남시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최대한도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법률에 기반을 두는 그런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혼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에 어디 혼이라고 들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혼을 쏟아 부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여러 위원님들 아주 전문적이고 세심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지상에 503개, 지하에 408개 총 911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트럭 판매동과 고추·마늘동을 삭제해서 그 장소에 주차장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대에서 60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양재동에 농수산물 센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법적으로는 약 1,500면 되는데요, 교통영향평가상 단지내에 4차선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의 경우도 약 2차선을 준공 후에 주차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공 후에 양재동 방법을 활용하면 1,600대에서 1,700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지금 주차면수가 설계상으로 910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양재동은 약 2,000면이 되어 있다면서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양재동도 법적으로는 약 1,300면밖에 안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300∼1,400면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주차면수가 너무 모자라는 편이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양재 물류센터하고 다른 것은 지하주차장보다 지상주차장이 많습니다. 대개 소비자들이 지하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상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물류센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운영요원들이 쓸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향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음식점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수산물 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이것은 활성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고추·마늘동, 트럭 판매동이 주차장 활용으로 시설물 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트럭 판매동이 무·배추 경매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마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을 안 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상에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족할 경우 그쪽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물류센터로 전환하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그것까지 해서 900면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911면은 당초 도매시장의 계획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당초 계획만 911면이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까지 하면 약 1,000면 정도 나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구시가지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차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면이 부족하면 굉장히 그것이 불편해서 양재동으로 빠진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실히 많이 확보해서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두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최대한으로 주차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협약을 10년이나 했다는데 10년이라는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림부 지침상에는 '장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년간이라고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협측에서는 20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 생각에는 10년도 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에 자본투자 및 직원 채용 문제 여러 가지 마케팅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시 위주로 되어야지 농협 위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하나의 경영을 맡긴다면 최소한도 장기간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생리상 고단위 서비스를 원하고 점진적인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것인데 10년씩 농협에서 20년 달라는 것을 10년으로 깎았다는 얘기인데,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도 조례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선정과정과 선정주체에 대해서 조건은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은 보고서 4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내용외에는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별도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내가 읽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은 운영주체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485페이지 구성원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던데 10∼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지요?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회의를 해본 적도 없겠네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선정자한테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 주요내용은 매출액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감사, 회계결산감사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조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겠네요? 관리감독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조례에 다 포함이 될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안은 집행부쪽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을 발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최상의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복리 목적의 극대화 차원입니다. 첫째가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언제나 수시로 구입할 수 있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물류센터가 시민이 찾아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결혼식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하는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유석
최유석위원
문화공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요. 시민들한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황인상 소장님은 여기 오신 것이 언제 오셨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96년 12월 16일입니다.
이호섭위원
만 2년이 되셨네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신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78년∼85년까지 성남시에서 근무하다가 85년도에 경기도청에 가서 94년도에 고양시에 가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관리과장을 하다가 또 화전동장을 하다가 성남시 중원구청에 세무과장으로 95년도에 왔습니다. 상대원 2동 동장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본 위원이 주변에서 동정위원들한테 듣기로는 항시 열심히 하시고 아주 좋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
수감자료를 저도 한 번 쭉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착공한 지가 1년이 넘어갔는데 그 동안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줄 알고 현재 해결 안 된 점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인근에서 민원 발생같은 것을 없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민원 발생은 정식으로는 없었고요, 벽산아파트 부녀회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주위 부동산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반상회 때 저희들이 현장 소장하고 직접 구미동에 참석해서 설계 특징이라든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해소시켜드려서 민원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역시 제가 주변에서 들은 대로 소장님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분당이라는 데는, 신도시 입안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간 또 주민의 편의시설 면에서 도매시장 부지로 선정되어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도매시장부지는 아니고요, 유통센터로 해서 시장부지로 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당초 도매시장으로 설계해서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 지시라기보다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상부기관의 의견제시가 있었지요? 당시에 아마 도매시장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상인도 보호하고 또 우리 시민한테도 좀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해보자. 일거양득을 기해보자는 측면에 사업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으로 허가를 득한 가락동 농산물 시장같은 경우도 일부는 물류센터 형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들 알겠지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실익을 찾아주자는 측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98년 4월 23일 농림부 차관보실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맨 처음에는 예산상 안 된다 했다가 계속 지시가 내려오니까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지요?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문만 하시지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만 얘기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사실은 당초 제가 12월 16일날 여기 발령받으면서 느낀 것은 도매시장이지만 현대화 시설을 도입해야 된다, 즉 농산물 물류센터화 될 것이란 전제하에 현대화 시설을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하고 약 2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물류센터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저나 저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류센터로 전환하기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또 추가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농림부에서는 모든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하고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시에 우리 성남시내 기존 상인들이 입주가 안 되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호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점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는 직.배송 분야가 있습니다. 직.배송 분야를 활성화 하면서 운영 주체가 직.배송 분야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구시가지 상인에게 물건을 직.배송해 줄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되었을 때 단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중지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공사중지가 됨으로 해서 시공사에 역으로 지체배상금 내야 될 것은 우리 시에서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현장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공사에서 법적으로는 우리하고 굉장히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몇십억이 밑지고 있는 상태다. 작년에 착공했는데 공사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정책이고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인지해서 배상 문제나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감리단장하고 소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하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양재물류센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저렴하다고 보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일부 품목은 가락시장보다도 가격이 높은 품목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여기 도매센터가 물류센터로 바뀐다니까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소장께서 설계변경시 17, 8억이 더 들어갈 건데 절약해서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설계비용이 약 12억선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서, 설계사에서는 건축사협회보수규정에 의해서 더 달라고,
이수영위원
지금 현재 설계비가 얼마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 19억인데 이게 뭐냐하면 건축사협회보수규정이나,
이수영위원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말할 것 없지만 우선 우리가 개인이 설계할 때 다시 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 주고 하거든요. 꼭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규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도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작용을 하지요? 설계가 기존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17, 8억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절약해서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감리단장께서는 기존 도매시장 설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감리단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께서는 그렇지 않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원안대로라면 맞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의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와 자료만 가지고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잘 하겠지만, 시비 절약을 가지고 말씀해야 맞는데 감리단장께서 얘기는 기존 설계하고 큰 변화없이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비 변경이 안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 있는 감리단장이나 여기 주재해 있는 소장께서 얘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계신 소장께서는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생색을 낼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기존에 1층 공사가 끝났습니다. 1층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지상 2층까지 철골이 박혀서 철골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제 비용을 재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한다는 말씀이고요, 감리단장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매시장과 직.배송 물류센터는 건축 성격상 확실히 틀립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직판장 분야에 보면 기존의 도매시장보다도 훨씬 고도의 전기.기계.설비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도 까다롭고 양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매시장의 설계구조하고 구조는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우리 감리단장께서 현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이랄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설계변경 차원에서 설계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설계를 잘못 하고 부실시공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건축비가 평당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에는 약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310만원대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소장께서 관계 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공사 단가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기존 계약에서 상향하지 않게 최소한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시공회사 대표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바뀌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공사비를 인상시켜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주로 큰 대형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이 지었을 때의 용도와 사용할 때의 용도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농협이 다음에 몇십년 후에 다른 데서 위탁을 맡을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큰 매장들을 가보면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다른 창고로 쓰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업체가 와서 위탁을 하더라도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 주차장을 주차장답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 우리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여기까지 오는 손님한테 주차를 할 수 있는 배려를 못 하면 다시는 여기까지 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감리단장께 부탁 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부실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비중을 둬서 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리비 있지요? 감리비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12억 7,000입니다.
이수영위원
만약에 제3전문업체라든지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검토했을 때 큰 하자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요? 돈은 바로 받아 가시겠지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예.
이수영위원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의 말씀에 감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감리단장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든지 부실공사가 현격하게 바로 나타났을 때 감리비를 받아가지 않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약점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리는 거의 시공회사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설계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미군부대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을 갔는데 감리자가 미국사람인데 엄청난 콘크리트로 팔뚝만한 철근이 들어가서 완벽한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완전히 부수라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감리자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단장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비가 12억 7,000만원까지 나가니까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일하는 데 편리하게만 봐주시지 말고 나름대로 여기에 모든 혼을 담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감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선 물류센터 건설 관련 간담회를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약속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일단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 보충자료를 보니까 뒷부분에 공문하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11월 21일자 간담회 개최 공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참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간담회에 시 의원도 가서 전문가나 또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들어봐야 되는데, 항상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러한 간담회 날짜를 하루나 이틀 전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실 때 소속 시 의원들에게는 미리 발송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참석대상자를 보니까 일반 시민 44명, 동별로 한 명씩, 그리고 농협 두 명, 건설관계자 두 명 해서 초청을 했어요. 지금 일반시민, 여기 계획에 보면 28일까지 동별로 한 명씩 초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장내웃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초청됐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주로 수퍼 운영하시는 분, 농수산물 관련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인회장이라든가 분당쪽에는 거의 그렇고 구시가지에는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단 초청된 분들은 초청을 하시고 제가 초청 대상을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 사항은 국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약속을 받겠는데, 지역의 각 언론사,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 건설노조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근 지역 군 농민회, 이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도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시고. 그리고 공문을 발송하실 때는 이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요. 그날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면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미리 고민을 해와야 그날 와서 우리 시민의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공문만 한 장 보내서 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도 부탁을 드리고, 물론 유통업체도 와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자료를 좀 더 요약하셔서, 그 대신 이 내용 빠뜨리면 안 되겠지요. 내용을 다 담아서 반드시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그날 오시도록 미리 공문을 발송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8월 25일 8개 업체에 제출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접수를 9월 15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일 동안에 과연 이 운영계획서라든가 접수가 가능할 것인지? 농협이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0일안에 미리 준비해서 낼 수 있지만 다른 유통업체들이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에 기간 드리는 문제는 저희가 실무자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업체는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와 자료를 주면 참여여부는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 전에 기간을 정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참여 의사를 우선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참여업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면 기간을 더 드릴려고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상태가 진행중이고 또 업무추진을 빨리하다보니까 기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20일 정도 줬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러한 일종의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비입찰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한다고 느꼈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 좀 충분한 홍보시일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 업체가 운영계획서 자체도 제출하지 않고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주로 조금 관심을 표시한 업체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입니다. "참여는 하고 싶은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회적 비난을 많이 의식을 해서 참여를 못 하겠다." 했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참여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사분이 저희 현장도 와 보시고 최종적으로 고민하시다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세번째는 지금 농협에서 물류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기존에 농협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관리직은 전문성 때문에 아마 농협대학이라든가 나오신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일반 단순직에 관해서는 50% 이상, 60%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성남 시민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직에 한해서도 저희가 우리 시에도 그런 유능한 분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 돈 230억 가량이 들어가고 국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억 가량이 들어가는 큰 건물을 짓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단순직 말고 정식직원들은 다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이 와 버린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농협대학에서 아직도 계속 사람을 육성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75쪽에는 지역소매상들이 피해를 입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이 그 농협대학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소매상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유통 관련 지식을 습득을 해서 정식 직원으로든 임시직으로든 어쨌든 이러한 새로 만들어진 물류센터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매상에 대한 배려, 농협대학에 성남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세세하게 이야기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약 당시에 명분화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시민을 그곳에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중앙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다섯번째는 현장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아직 공사를 재기하지 않으셨지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공사중인데,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공사를 할 때 하루에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할려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최소한도 열 시간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원래 하루 기본 노동시간이 여덟 시간인데 열 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두 시간은,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지금 열 시간 중에서 중식시간이 한 시간 빠집니다. 오전 오후 간식이 30분씩 빠집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직영 단순노동자들 일부만 직접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에서 나갑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8시간 노동을 하라고 한 이유가 만약에 야간 노동을 한다든가 실제 약속된 시간 외에 과중 노동을 할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약속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면서 실제로 임금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식당에서 제대로 급식이 안 되고 있다거나, 안전 보호장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거나, 안전망이 설치가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만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단장께서는 공사 자체의 부실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안전한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셔서 그런 데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선 소장님! 우리가 성남시에서 모든 발주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시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써달라는, 약 30% 써달라는 권고사항은 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뭘하고 계셨는지? 물론 기술을 요하고 전문 하청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하도급 업체가 한 건도 없어요. 여기 방수공사나 미장공사 성남에 단순인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권고사항 얘기 들어봤어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건설하면서 지어서 돈 빼가는 것은 외부에서 다 빼가고 나중에 건설비 뽑고 여기서 돈 버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돈 다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30% 권고사항을 들었으면 기본양심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방수나 미장이나 벽돌 쌓는 것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중공업하고 선경 대표 이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이 대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 한 건이라도 성남업체로 재계약할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앞으로 마감공사가 일부 공정이 5, 6가지 남아 있습니다.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몇 건이나 할 수 있습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아봐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단순하게 인원만 동원해서 조금 기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공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한테 물으시면 우리 성남시의 중소기업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 전부 공문을 붙여서 입찰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규정에 시 권고사항에, 여기서 수백억은 몰라도 수십억은 벌어갈 것 아닙니까, 한국중공업에서도. 그 벌어가는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을 버는데 지역경제 때문에 이 지역에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하청 몇개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돈 다 벌어가면 되겠어요? 그것 잘못 됐잖아요. 건설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고 돈 갖다 줘야 원금도 뽑고 이익도 남기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머지 5, 6가지 업종이 있으니까 성남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성남업체가 있는 한은 이것을 해서 소장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중공업현장소장 최창열 예.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소장님! 현장소장님은 확실한 약속을 했으니까 추후 확실히 그 결과를 나중에 '몇 개 업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금년도에라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내년도 감사라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것 단발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도 공사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감사를 나오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내년도 감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할 거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오늘 김철홍 위원님이 두 건 질의 하셨는데,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감리단장님하고 혹시 선경건설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같이 현장 소장으로,
이호섭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 공사를 선경건설에서 수주를 했지요? 토목 하도급은 어디에 줬습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하남건설에 줬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잔토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서에 보면 잔토 처리에 있어서 ㎥당 단가가 1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남건설에 얼마에 줬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청에서는 ㎥당 1만원 이상에 계약을 해서 하도급업체 하남건설에는 5,000원 이하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단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됐습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설계변경 안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시에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틀림없이 잔토가 당초 내역상에는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청에서 수주를 한 번 하면 하도급에는 반 이하의 단가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변경 없이 묵인해 주는 게 감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그런 부정은 말도 못 합니다. 이 흙이 당초 계약상에 김포로 가야 되는데 김포로 안 가고 하도급 업체에다가 50% 이하로 계약을 해주다보니까 인근으로 막 갖다 매립하고 버리고 그러지요. 공사하시면서 그것 못 느끼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제가 다 지난 것이니까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저것 여쭤보고 하는데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말 불성실하고 모든 게 다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인상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시에 이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도 토사매립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수가 반 이상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토사처리는 김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청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청에서는 수주받고 나서 하도급에 토목을 줄 때는 김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해서 슬쩍 성남이나 인근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이 100으로 하면 하도급에 나가는 것은 30%∼40%로 단가로, 그 정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원청에서 성남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수주한 계약 내역하고 그 다음에 선경에서 토목공사를 하남건설에 준 공사 계약서하고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토사매립장도 좀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공사의 토사 매립을 김포로 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로 한다고 하면 세수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회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뭘 이야기 하시는지요? 한 바퀴 돌자는 얘기입니까?
윤광열위원
현장 감사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정식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윤광열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감사는 끝나고 현장을 봐서 지적사항이 생겼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표로 해서 올리도록. 어떻습니까?
윤광열위원
현장감사는 짧은 시간에 되니까 현장 감사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감사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적사항은 어차피 지적사항으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시고 시찰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현장감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으신 뜻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이수영위원
윤광열 위원께서는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마디라도 지금 현장을 보고 하자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에 쫓기는 양 얘기를 한다면 감사의 의미도 없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 감사의 권위가 없다고 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을 내보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 부탁한 것은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사항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각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감리가 불성실하고 시공업체의 답변이 불성실하니 현장감사를 필히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도 여기 있지만 소장이 전혀 감사자료가 불충분해요. 이래서,
신현갑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잠깐만요! 우리 윤 위원이,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현장감사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경제위원회가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쫓겨서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이 자료는 박희동 위원 혼자 낸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자료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답변이 맘에 안 드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광열위원
아니, 자료 신청 안 하면 감사를 안 해도 됩니까?
신현갑위원장
아니지요. 너무 경직되게 마시고,
윤광열강용득위원
위원 얘기가 상당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이 전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는 감사대로 끝을 내고 현장감사는 현장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 결의로 서류를 해서 내서 어차피 답변서는 문서화 되어서 넘어옵니다. 현장 가서 문제점은 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사 끝내고.
신현갑위원장
저희가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직접 감사를 해서 여기서 그 문제를 따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을 시켜서 여기를 감리.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그것이 어떻게 엉뚱한 일입니까?
신현갑위원장
저희는 행정사무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 수는 있어요. 여기에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뛰어든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윤광열위원
왜 곤란합니까?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공무원이 할 거예요.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을 내는 거예요.
이호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간에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득
강용득위원
감리단장, 현장소장 두 분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아까 가서 보니까 마치 감사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라도 한 듯이 여기저기 땜빵한 흔적이 여실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예요. 한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크렉이 갔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감리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기까지 해요.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 챙기지 못 한 사람은 큰 것도 절대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두번째는 바닥노면 구배를 잡을 때, 이것은 상식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구배를 잡아주는 것이지, 수평노면을 하나도 안 잡아서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저렇게 진 것을 보고 더더욱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장한테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물론 저대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예요. 저기에다 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남아 있지만 저것을 한 것으로 봐서는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지매입비 보태면 776억에 육박하는 대형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안전장치도 마찬가지이고 바닥 노면 하나 고르지 못 하는 감리, 현장소장 나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는 아까 철근 문제도 가보니까 여기저기 시간이 무상한 것만치 부식된 흔적을 봤어요. 철근 부식되기 시작하면 순간이에요. 내구연한이 짧아져요.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면 전부 하나하나 체크했다가 설계변경해서 1층 2층 공사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잘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폭발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2시가 됐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점심식사 안 해도 되요. 그러나 이 건물을 지으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몰라요. 이 건물을 지어서 10년 20년 쓰고 버릴 건물이 아닌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 콘트리트 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한 3개월에서 5개월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용득위원
감리나 소장한테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고 간곡히 성남시에 전체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강도 높게 우리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소장이나 감리단장한테 변명 듣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노면을 못 잡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용득위원
.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데 시간을 끈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감리단장하고 우리 소장한테 한 말씀만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370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부실공사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조치해서 우리 물류센터가 정말 멋진 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현장소장님과 단장님께 부탁 겸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현재 짓는 것들 무너져서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에 물 타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없어요? 강도 측정해도 자신 있어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
이수영위원
지하실에 지금 방수 했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1차 방수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1차 방수 했는데 물이 새서 그 부분만 다시 방수한 적 있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얼룩진 것은 물이 새나오다 보니까,
이수영위원
누수돼서 방수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누수돼서 방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을 생각해서 방수한 것입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나중을 생각해서입니다.
이수영위원
옹벽을 칠 때 콘크리트 재대로 양생이 안 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거지 완전히 해서 잘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음새 같은 것을 관심을 갖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누수된 부분 봤지요?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고질적입니다. 안에서 했더라도 이 다음에 시간이 가면 또 새게 되어 있어요. 시공사에서 우선 잘못 된 것이고. 시공사에서 잘못 됐기 때문에 설계상에 외벽 방수하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시공회사에서 이것을 다 부수고 공사를 할 겁니까? 외벽방수를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내벽공사를 해서는 저것은 고질적이기 때문에 당장은 커버가 되겠지만 마냥 새는 물은, 조금씩 배어들어오는 것은 잡지를 못 해요. 외벽방수로 커버를 하시겠습니까?
창열
최창열한국중공업현장소장
지금 새로운 부분들 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안에서만 해서는 고질이에요. 그 부분에 청소 했으면 그 부분이 새지 않아요. 콘크리트 떼어먹고 철근 떼어먹고 방수 떼어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외벽방수를 해야 원안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게 물이 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 외벽 방수로 완전히 커버를 하셔야 되고, 안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설계상에 없지만 시공사의 잘못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시공사에서 외벽방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고.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우선 그런 사항은 시정 지시해서 외벽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실공사를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시설담당계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리단하고 수시로 시공할 때 체크를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했는데, 저런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기술상의 문제는 좀 저희가 행정직이라 다루기 어렵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어려우면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 그것을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전면 책임 감리는 실질적으로 대형공사인데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신경써 주시고 소장님 저 콘크리트 치고 나면 양생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창렬
최창렬한국중공업현장소장
4주 양생기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날 품질 압축관 시험 성적표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콘크리트 강도가 잘못 이렇게 시험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문책을 할 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바닥 콘크리트는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바닥 콘크리트는 4월부터 치기 시작했으니까 6개월 정도 되었고요, 3∼6,7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는 강도 시험 측정을 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진단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 유통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사업소장 또한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분당구청으로의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일어서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김영일 외 간부 일동
신현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청장님 간부소개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청 간부 및 동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과장 외에 다른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무계장님들 앞 좌석으로 나오셔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담당과장 외 퇴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사업소와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사업소, 분당구청 사회경제과·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