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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1998-12-02

정희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제1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시민신문이 주최하는 제2회 한국의정대상 시상식에 대한 구의회 부문 대상에서 영광스럽게도 중구의회가 대상에 선정되어 우봉윤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을 수행하시어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진행을 맡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순간이나 한편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진행을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지명을 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는 잡담 내지는 다른 대화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간의 서로 답변을 금지해주시고 집행부로써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수

박희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장 박희수

정희조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진홍 의정담당주사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주사 안진홍입니다. 이번 제69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준비 등 금년 한해를 마무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녀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 한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수행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사무국 주사급 직원으로 위원별 담당을 지정하여 비공식 보좌활동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의원연찬회 비교시찰 등 각종 행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저희 의회에서도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지원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안진홍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질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 해서 한사람 한사람 불러내가지고 질의식으로 하지 말고 각자 분담하셔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발췌해서 각자가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우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또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원들간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회계 감사보다는 의정활동 감사에 치중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 감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소관 부서의 소관 담당주사 개별적인 감사를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영한위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항기

김항기위원

지금 어떤 장소가 의자도 갖다놔야 되고 그런데.

정희조위원장대리

의자야 뭐 갖다 놓으면 되는데 한면우위원님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어쩌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맨투맨으로 하다 보면 전부 모를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선위원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전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면우

한면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자 발췌하셔 가지고 많은 것보다 한가지씩만 분담해서 우리가 사무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봐줘서도 안 되고 또 봐줘야 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공정하게 하는 뜻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같이 토론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한가지씩만 분담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정감사식과 맨투맨감사식을 병행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마이크 대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분은 담당 직원을 불러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지요. 그런 이중의 병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이따가 종합강평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정희조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감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맨투맨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이상으로 개별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제16조 중구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에 대한 몇 가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 듯이 우리가 회계 감사보다는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의 긴밀한 협조 내지는 평등한 의원 관리를 여러분들이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긴밀히 협조가 잘 되고 업무를 수월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건대 우리 ‘98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필요없는 업무를 절대 맡기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간사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으로써 내실있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를 침범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권한을 최대한도로 똑같은 기회를 줘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아마 보기 드물게 제일 먼저 의원담당제를 시행해서 실시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줄려는 그런 강인한 뒷받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가 또는 각종 위원회 이런 추천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보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제작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여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려는 계획도 있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이 노심초사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을 보다 더 폭넓게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을 도울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의원들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뒷말만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장님, 부의장님도 똑같은 예우 차원에서 같이 존중해주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위상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평을 마치고 강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안이 지금 현재 다 올라와 있지요. 우리 의원들부터가 뼈를 깎는 예산심의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비 자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 동안에 금년도 예산안이나 집행액같은 것, 예산절감액같은 것 앞으로 한달 동안 집행예정액 같은 것 보면 많이 예산을 줄여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예, 김영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평하실 분 안 계세요? 예, 그러시면 한면우위원님이 보일러실 점검을 위해서 내려가신 모양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8년9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감축되었는 바, 내년 정기회 때는 행저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해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 행정직1명을 본 구청에 근무지원을 요청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사무국장

위원장님, 사무국에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감축됐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3명이 별 것이 아닌 것같이 생각이 드든데 사실 26명에서 3명 행정요원이 줄은 것은 상당히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계급장 이하 소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결과적으로 6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회기가 열렸을 때는 정말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기회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최소한 회기 중이라도 한두명 직원이 지원 나와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이 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박희수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협력 같이 하겠습니다. 한면우위원님 종합강평 말씀하시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밑에 갔다 오느라고 그런데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세입세출 추산부하고 일용직원 출근부를 봤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입세출 추산부 작성해놓은 것 보니까 FM대로 잘 해놨고 집행부에 거의 10과 정도를 봤거든요. 법령도 숙지 안 하고 해가지고 오류가 난 것도 표시도 제대로 못 하고 했는데 보니까 FM대로 잘 해놨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잘하고 일용직 출근부 도장 찍는데서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질이 났는데 조금 유도리있게 하라고 제가 뭘 한 가지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하고는 소관이 다른데 보일러실을 가보니까 정말 구청 집행부 너무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창고에 소화기가 10개가 서있어요. 쓰는 것이냐 못 쓰는 것이냐 물어 보니까 보충해서 쓰는 거다, 보충만 하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창고에다가 놔두고 그 돈을 예산을 들여서 왜 또 새것을 갖다 놓고 정말 한심스럽다고요. 이번에 구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드리겠지만 아마 구청장님이 자기가 돈들여서 하는 회사라면 이런 감시감독 안 할 것입니다. 정말 가보시면 못생긴 얼굴에 화장 발라가지고 완전히 앞에 내놓고 얼굴만 보여주는 장사꾼들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따지면 큰 장사 집단 자체거든요. 돈을 받아들여서 잘 써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집단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내 돈 가지고 쓰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이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제로예요. 그래도 지금 지하실 가보니까 청소 상태는 그런대로 잘 돼있더라구, 딴 데보다는. 심지어는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배관이 터졌는데 지금 물이 새요. 벌써 딱 가보면 배관이 터져서 새는 것인지 기계 열에 의해서 물이 옆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딱 구분하거든요. 열에 의해서 나오는 물은 기계 옆으로 빠져나갈 때 안 보이게끔 해서 하수처리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바닥이 질질 새고 또하나 배관이 터졌는데 물이 새는 것을 왜 못 고쳤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돈 들여서 못 고친대요, 우리 중구에 그렇게 돈없는 데가 아니거든요. 실제 고쳐야 될 것은 안 고치고 쓸데없는 주차장같은 거나 돈 수십억 들여서 만들고 진짜 할 것은 안 해. 같이 가서 확인 했어요 터졌는데 물이 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고친대. 이런 실정이라구요. 진짜 쓸 데는 안 써. 내 돈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국도 좀 최소한 장부보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타 집행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와서 보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뭐든 하는게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셔서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예, 한면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줄이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 물탱크가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수운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해서 거기다가 벽돌 두장이나 세장 정도 넣으면 절수가 될 것으로 오늘 느꼈습니다. 그게 시정될 수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평하실 것 있습니까?
항기

김항기위원

강평보다는 추가로 국장님까지 질물 좀 해야겠는데요, 지금 중구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약 40여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통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까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번 어떤 사람은 많게는 네번 다섯번, 여섯번까지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사무국에다가 연락하면 사무국에서 누구누구 지정을 하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평하게 우리 전 의원들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섯번 여섯번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번씩이랄지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추천해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사무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동안 위촉된 의원님들을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이 왔습니다. 온 것을 저희 구 의원님 위촉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집중 안 되고 공평하게 위촉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새로 추가되는 것은 추가되도록 해가지고 전체 의원별로 어떤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집중이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해외연수문제들 말씀하시던데 너무 촉박하고 하시지 말고 바깥 세상 좀 조용할 때 때가 있으니까 너무 성급히 서둘지 말고 4년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천천히 생각 좀 해서 해주십시오. 저도 구경가면 좋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