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6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할 에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적어도 정원만큼은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는데 다른 구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 중구는 아직 있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중구청 직원이 거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이 모자라는 곳에 배치시키세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당2동 행정감사 나가서 느낀 것인데 다른 과에서도 총무과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것을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의 자제구입을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예를 들어 동업무 추진비나 일반비나 거기에서 빼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가서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등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는 자기들이 회비를 모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정관을 보면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동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회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장이 의장인데 회장은 자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에 추천돼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이 됐습니다. 한 번을 참석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국각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계시고 학교 전문 분야에 교수분들도 계시고 이기록위원하고 제가 비전문가 지역 주민으로써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희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만약에 신당2동에 도시계획심의를 한다 하면 신당2동 분을 한 분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해가지고 각 동에 한 분씩 선임해 놓고 신당2동에 관련돼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 하면 신당2동에 필요한 그 분 참석케 하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간부회의에서 논해 보시고요, 정희조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으니까. 그러시고 지금 각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은 각 파출소별로 구성을 하게끔 소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 동네도 있고 잘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예산 지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IMF 시대를 맞다 보니까 세상이 참 어렵다 보니까 험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 날치기 사건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찰로써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자율방범대원들 구성해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견됩니다. 이 분들이 우범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디 좀 쉬어 갈 곳도 없고 또 방범초소를 만들어서 놓으면 전시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런 방범 초소 문제는 옛날에는 동네 유지들한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방범초소가 거의 각 동에 몇개씩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는 각 동에 방범초소가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은 좀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방범초소도 좀 설치를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무보수로 나와서 일하는데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말하자면 방에 전등을 산다든가 호루라기를 산다든가 모자, 완장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구에는 해병전우회가 실지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도 몇대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당지역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도 몇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실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연료대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선에서 보는 저희들의 소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셨다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 방범초소, 자율방범대원, 해병전우회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게 방범대원들이 없어지고 지도원으로 구청에 와서 주차단속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게 자율방범대원이고 동네에서 저희들은 구성은 돼있습니다 각 동에 돼있는데 활성화되면

경찰에서 하는 것은 그냥 방범위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경찰서에서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은 또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예, 틀립니다. 이원화돼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원이 각 동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라 해가지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돈 1,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600만원 해주고 있어요. 지원이라는 게 완장하고 호루라기 모자 이런 것들로 해서 발대식하는데 지원했고요, 그래서 활성화하면서 간식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여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간식비나 필요한 장비구입비 정도가 충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간부님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진 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뜻있는 분들이 무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11시부터 1시까지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심야 안 주무시고 나가실 때 라면이라도 골목에서 한그릇 드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인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 주관과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구청이 25개 구청에서 몇개 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서있는 것도 관철이 되도록 2,000여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야식비랄지 개인장비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00여만원 처음 해주었는데요, 타 구청 예를 들어 보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청이 있고 그것마저도 없는 구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구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제 생각은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치안질서보다도 동네에서 그 어려운 세상에 와있고 어려운 환경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관과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해병대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 파악은 돼있습니다. 방범초소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확대해서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59만6,000원을 집행하고 34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매달 줍니까?

아닙니다. 매달 주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줍니까?

동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이 하고 있지도 않은 데 무슨 돈을 줘요?

활동하는 데가 6개동이 돼있어서 지금 6개동에 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동네는?

활동이 없는 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동은 안 주셨어요?

필동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청 전 직원 중에서 지금 퇴직자나 명퇴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직원 상호간에 보증을 서가지고 피치 못하게 퇴직한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정황으로 봐서 서너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남대문5가동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이양문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은 못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섰다고 하니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서너명이 이양문씨의 보증을 서가지고 봉급이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전 직원 중에서 봉급압류자가 구청에 속해져 있는 직원으로 인해서 압류된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내용은 누구의 보증을 서가지고 한 내용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간에 보증으로 인해서 명퇴다 하는 것은 이양문씨 한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한 세 분 정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직원들끼리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다음에 상하 조직 관계에서 보증을 서달라 하니까 피치 못하게 보증을 서준 경우겠지요. 그래가지고 봉급이 압류돼가지고 한달에 돈 10만원 못타가는 그런 직원들이 숫자가 몇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사람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압류가 안 된다면서요?

봉급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압류를 못합니다. 50% 이상을 못 하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사람 채권자가 퇴직 당시의 수령통장을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입금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간에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재직증명서 발행을 어느 측면에서는 중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발행할 경우에는 보증용은 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두로 확인해가지고 지금 보증설려고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부인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당신 남편이 보증을 서도 괜찮겠느냐 하는 경우 외에는 보증용으로는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98년도 중구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신당2동, 신당5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행정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활동에 임해주신 국,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중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은 13만 중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지난 1년동안 처리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또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을 하여 IMF 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거 각 과 공통사항으로 심사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할 때 마다 자료상의 수치가 달라 일말의 의구심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중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더 힘써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담당관, 국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적은 인원으로 구 전반에 걸친 사정업무를 담당하느라 고생도 많겠지만 동사무소와 구청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를 보면 동사무소에 대한 징계부분이 구청에 비하여 가중하다고 사료 되는바, 향후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동.구청간의 균형있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조정.관리등 핵심적인 부서이나, 예산집행사항에 있어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회계서류 작성시 서류보완에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비능률적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위원회 재구성시 이점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다른 부서에 비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및 캔압축기 등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각 담당관, 국별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법과 제도안에서만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또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피동적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세로써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 요지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