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9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시 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요구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시책추진 시 지역 주민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현안 사안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은 물론 보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만이 아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보충자료 요구가 많았던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주요시책 추진 시에는 의회와도 상호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국·실·소별 시정 및 개선 조치하실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친절한 근무자세 및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면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인사에 있어서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행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금리에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에 입찰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소중한 문화유적은 향후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과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보관요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엘리트 체육사업 지원의 경우 지역별 형평성 유지와 단체별 편중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예산은 지원중단은 물론 이월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획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 가정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면허버스 회사설립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에 따른 노선의 신설과 연장 변경 및 증차를 요구하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운행 사태에 대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부도기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미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과 예산낭비를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시 관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폐자재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저수지, 낚시터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소각장 설치 가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양어장에서도 낚시터 불법행위는 완벽하게 원상회복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화공단내 가로수 인수 시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절개지 정비 시 조경을 겸한 수종을 식재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는 최근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용지훼손 등으로 시민의 피해발생은 물론 토양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세 수입증대 차원에서 국·공유지 하천 폐도부지에 무단점용 실체에 대한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붕괴우려 등 하자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장확인 등 완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물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수도 누수탐지를 위한 탐사장비 도입 및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등 누수탐사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추진해 주시고, 우수차집관 매설계획은 구역별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에 미매각토지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 소관에 대하여는 공산품 전시장의 경우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체 홍보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이들이 자활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인력배치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한편 보다 다양한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과실은 관대히 처분하고 고의적인 과실과 무사안일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고 이월예산의 미집행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인수 후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환경사업소 시설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신종질환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바 신종질환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발생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식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영업허가시 사업주에게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농산물 유통시설 및 어민에 대한 지도 확대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및 공단로 주변에 저수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분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일과성으로 끝나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