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반에 소속된 감사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시고 1시 30분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 감사반장께서는 의견서를 수합하여 간사위원인 오재천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 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8일날 중곡1동 부근에서 중곡1동 259-6호 앞에서 이면도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주민이 미복구 지역을 통과 중에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인해서 주민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10월 8일날 중곡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민원을 접수해서 하수시설 기동반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작업을 했는데 10월 24일까지 복구를 제대로 안 해 놓은 결과 그 주민이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이 10월 26일날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관련 과에 알아본 결과 그 때까지도 복구가 안되어 있었고 주민만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현장에 출동해서 작업을 했는데 가복구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또한 가복구만 되어 있어 완전복구까지 10월 21일날 도로과에다가 도로굴착 복구비 고지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가복구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과에서 복구를 해달라고 하수과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것은 작업 현장에 있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와 도로과 어느 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그 부근에서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굴착한 후 복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로과와 하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호영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가 됨으로 해서 염화칼슘 판매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제설기간 중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은 그런 데서는 단지내에 살포할 염화칼슘을 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무소에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 등은 도로 등 공공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는 구에서 또는 동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판매가능한 제도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사후결재를 할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세요.

도로과장 송인록입니다. 먼저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2동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도로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민원인이 구의2동 71-26 정미경이고 내용은 98년 10월 24일 오후 10시 52분경 중곡2동 259-6호 앞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중 하수도 확인 공사 굴착 표층 미시공으로 인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복해서 다친 사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 처리 내용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굴착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과에 빗물받이 보수공사건에 한하여 하수과의 업무협조에 의거 아스팔트 표층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군자동 298-5호 외 3개소 빗물받이 보수공사의 도로표층 긴급복구 요청에 의거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층복구 요청한 지점은 카터만 되어 있고 착공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위치는 복구요청한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으로 하수도관 확인공사후 표층 미시공 상태였으며, 복구요청한 위치와 상이한 지점이지만 문제발생후 즉시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내에 제설작업을 했을 때에 염화칼슘을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또는 판매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이런 시중에서 파는 데는 없고 공장에서 직접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는 이것이 원칙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사야 되는데 실제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한 양은 저희 도로과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업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것도 없고 공장에서 직접 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직접 사기도 사실은 어려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면 도로과에 협조하시면 저희가 형편을 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시중에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화공약품 취급하는 데서 팔고 있고 그것이 건설공사 하는데 방수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니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 공업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 팔고 있습니다. 을지로 6가에 가면 팝니다.

저희 광장동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염화칼슘을 사려고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상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양이 많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이 꼭 필요로 할 때 관리소에서 쓸 수 있게끔 사후적으로 제도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얘기하면 공장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급량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 지난 8월 4일날 수해 때 급량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급량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또한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하루종일 수고를 하시는 데는 저도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한 구간을 하루종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방법에 대해서 원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들거든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준설작업을 할 때는 흡입차를 좀 이용해서 이면도로 같은 데는 흡입차로 하는데 이런 골목길 같은 데는 흡입차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흡입차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작업할 때 인부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제설인부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 대기하면 식사비는 전부 1만원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각동에서 또는 주민들은 내집앞 내가 쓸기 이런 운동을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니는 육교 계단이라든가 지하철 계단 같은 데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양2동 지금 아파트 앞에 말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세 번째 로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기에 마무리를 짓고 또 하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양2동 뚝섬 나가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꾸 파고 그러는데 가급적 빨리 파고 빨리 복구를 하는데 거기가 지장물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중곡동 사고현장에 대해서 즉시 복구했다고 했지요?

사고가 난 후에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사고가 10월 24일날 발생했지요? 복구를 몇 일날 했습니까?

복구는 그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복구했습니다.

하여간 즉시 했다고 했지요?

그 후에 했습니다.

즉시 했습니까? 아니면,

한 며칠 떴을 겁니다. 사고난 후에.

지금 10월 24일날 사고나고, 본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파악하고 있지 현장에는 안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에서 요청한 빗물받이 보수공사 표층만 저희가 복구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빗물받이 복구공사가 아니고 하수도관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청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복구는 도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빨리 했습니다.

10월 24일날 사고나서 그 사이에 하수과와 도로과가 업무 한계 때문에 계속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몇 일날 했느냐 하면 11월 4일날 했습니다. 사고발생하고 나서도 1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복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또한 그 부분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곡동 24-1호 그 지번에서도 또 연이어서 10월 30일경에 이렇게 세 건의 사고가 오토바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간이나 사고가 난 후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로과에서는요, 도로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요청 받은 것도 없고 또 그 공사가 다 끝났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10월 22일날 하수과에서 도로굴착 복구비 고지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빗물받이 보수공사 위치입니다.

빗물받이 보수공사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 지번에 대해서 복구비 접수는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접수되면 도로과에서는 바로 작업계획을 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굴착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한 후에 작업계획을 세워서 바로 복구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은 본위원이 현장 나갔을 때는 그 같은 지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빗물받이 공사는 카터만 되어 있고 하수과에서 요청한 카터만 되어 있고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과와 하수과에서 업무한계를 규정짓지 못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지연되고 마무리 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 복구비 고지서를 접수받았으면 정말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즉시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당초에 하수과에서 표층한 빗물받이 지점이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지고 사건처리를 하겠는데, 빗물받이 그 옆에는 카터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지점에는, 요청한 부분에는 카터만 표시되어 있고 착공은 안되어 있고, 그 인근 10m 떨어진 데는 하수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저희도 몰랐습니다만 거기는 중층까지는 되어 있고 표층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청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지 않은 겁니다.

하수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성모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우리 하수과에서는 소규모 굴착복구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질의문답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하수도 소규모 굴착 특히, 아스팔트 복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복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긴급굴착이라는 것이 1m미만의 소규모 굴착이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적기에 복구가 잘 안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다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쳐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과에서 시행한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 원칙에 의거해서 하수과에서 자체 긴급복구토록 하겠고, 앞으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중곡동 사고로 인해서 업무가 개선이 된 것은 확실하죠?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사고난 그 지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소규모 굴착을 하고 또 도로과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현장위치를 회향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좀 서로 상이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직접 하수과에서 모든 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가 중곡동 지역에서 사고난 지역에 그 부근에서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복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10월 8일날 공사했는데 복구를 11월 4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무태만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또한 도로과에서 굴착복구비를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고, 하수과에서는 본인들이 그 작업을 했으면 마무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수도는 우리의 얼굴임과 동시에 동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각 과에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중복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서로 알 수 있도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많은 공사를 봅니다만, 자꾸 파고 덮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로나 하수과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물으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세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존재이유'라는 이런 책자라고 그럴까 이것을 발간한 적이 있죠?

네.

발간하게 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나 98년도에 구입한 장비 중에서 골밀도측정기라든가 미세전류치료기, 또한 방사선발생장치, 면역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몇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심의위원이 물론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4개 과의 과장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하고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주로 행정직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느 의료기기가 가장 타당한가를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는 이 '보건소 존재이유' 라는 책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시키지말고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조의 이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과 각종 백신이나 이런 것이 동일시기에 약품이 떨어지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공의료가 적어도 민간의료보다, 민간의료에 준해서 약 30%의 의료를 감안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의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변화되고 있고 훨씬 더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감사와 저희 공무원들을 지도편달해 주시는 감사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지난 여름 같은데 저희가 각 의원님들한테 '보건소 존재이유'라는 유인물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6.25 동란 이후에 한국에 있는 보건소의 간략한 발자취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25 동란 이후에 정부의 여러 가지 비상경우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해서 몇 군데에서 환자진료, 전염병 예방에 일조했고 최근으로 거슬러 가면 60년대 들어서는 가족계획, 국가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에 의거 가족계획사업에 몰두했고 그 이후에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마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 건강, 보건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라는 조직은 통상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구에 붙어 있는 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인사 이런 데 관한 권한이 없이 어떤 면허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만 거의 구성되어서 주민 보건향상 혹은 유지에 힘써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들어서 국가시책의 하나인 보건소 역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글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 간부님들이 다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평소에도 95년 3월 1일날 저희 광진구청이 개청되고 따라서 보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와 주민의 이용수가 해마다 증가율이 대단했다가 작년에 IMF관리체제에 들어감과 동시에 평소에 증가된 이용 환자수의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우체국에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연하우편의 소인찍기도 바쁘고, 하는 뉴스를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인찍는 일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생에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저희 의료인들이 그분들의 사정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픈 데 대한 진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진료행위를 하는데 우리구 주민들의 이용율이 130∼15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공무원들 생각대로라면 보건소의 인력증원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가 대명제에 의해서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있기 때문에 감축이 된다면 이렇게 증가추세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친절봉사는 못하더라도 적절한 진료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본다면 인력감축은 굉장히 저희 보건소 운영하는데는 치명적인 일이다, 하는 개념에서 그러한 존재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과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유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에 우리 주민에게 어떤 최대한의 주민 만족의 보건의료에 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혹은 저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장비를 구입했고 구입하게 된 배경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루종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어떠한 종합건강진단을 받는다 어떤 검사를 받았다 뭐 어디 병원에서 뭐를 잘한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합건강진단이라고 총칭적으로 표현되는 검사가 대형병원 혹은 저희 표현으로 하면 3차 내지 4차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 예약이 6개월 정도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진료 수진료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구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하에서 저희가 그러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주민들이 굉장히 그러한 뉴스에서 보는 어떤 검사를 보건소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혹은 의료장비의 심사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도 대단한 실력자도 아니고 하나의 평범한 의사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 직종이 의사, 간호사, 보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장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실습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배워 왔기 때문에 장비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리 보건소에, 우리 수준에 우리가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비가 어떠한 장비냐?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 약품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한 500군데가 되겠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저희 구민이 예방접종을 총괄해서 전 대상자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보건소가 전담해서 다 한다면 개원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의원급들은 아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을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될 예상 인구를 통계를 통해서 인구통계를 가지고, 혹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가 실제로 접종대상을 몇 명을 잡게 되고 또한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면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고요.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다. 감염자에서 환자로 전환되는 기간은 개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사람은 5개월, 어떤 사람은 5년, 10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에이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염자 내지는 환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 혹은 감염자의 관리기록카드를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리하는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보호 대상자 등으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책정해서 최저생활비를 지원받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상태를 저희가 면역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현재 감염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느리게 하는 그러한 치료보조제를 국비로 제공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상담하는 것 말고 서울대 병원이나 연대 병원에 TV에 많이 출연하는 병에 대한 전문가 교수와 진료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홍보부족으로 법정 전염병을 치료하는 정도로 과소평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만 의원이 된 이후로 보건소를 여러번 드나들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대단히 양질의 치료를 하고 있고 약도 잘 낫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저도 감사하기 전에 감기를 앓았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약을 지어다 주셔서 바로 두 번 먹고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어다가 가서 먹고 잘 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낫는 약도 가지고 있고 시설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홍보를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평소에 우리구 공무원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보건소에도 어떤 소화해 낼 수 있는 진료에 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가끔 오셔서 우리 보건소를 보시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복도에 환자들이 혹은, 여러 가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저희가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오버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친절 문제가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황이고 홍보에 관해서는 보건소가 보건행정에 관한 법률적으로는 기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우리가 어느 것을 잘 보니까 어느 질환을 잘 보니까 주민들 혹은 아무나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는 위촉이 안되나, 주민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분만교실을 한다든가, 관절염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구조조정에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의 존재이유'라는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구조조정에서 축소되지 말고 오히려 확대.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건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소가 되었습니까, 확대 될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아마 인력감축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1국 4과를 축소하는 그런 구조조정에서는 보건소는 현재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민회의 정책위원 하여간 그런 세 곳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245개소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구조조정은 유보를 하라는 지시가 아마 애당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에서 정부 지시대로, 비율대로 한 10%, 11% 정도가 이번에 감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통을 받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평소보다 이용율이 떨어진다면 모르는데, 현재 130%에서 150%가 증가한 입장이고, 일일이 예를 들면 X-레이 찍고 피검사를 해야 되고 또 진료를 해야 되고 주사를 놔야 되고 약을 조제를 하고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허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증원이 안되고 감축이 된다면, 또 현재 저희 경제체제로 본다면 향후에 더욱더 이용율은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혹은 증가될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보건소가 주민에게 봉사하는 데에 굉장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소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보건소는 예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감축율대로 감축이 되어진다면 향후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혹은 저희가 진료하는 데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이 이 '존재이유'라는 유인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실제로 12.78%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현재 소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소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저하되겠네요?

예를 들면 10분 대기하던 환자가 1시간 이상 대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기관 세 군데에서 보건소 구조조정 문제는 홀딩시켜놨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전국의 보건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고 있고 회의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 정책이 요즘 유행하는 용어입니다만 계약직 같은 것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 혹은 시.도립 병원을 계약직, 계약화 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전국에 10개 보건소를 계약직 어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정부정책이 아직 공포단계는 아니고 확정되는 분위기를 보면 내년부터 3년 후에는 보건소가 복지, 사회업무를 합해 가지고 보건복지사무소로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유인물을 통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보건소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나 어디에 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아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호소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조조정 문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각 조직간에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전의 답변에,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보건소는 현재 인원가지고 현실에 만족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더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각자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보건소에도 부족된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에 만족하거나 퇴보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와 보건소의 차이는 뭐냐 하면, 표현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행위라는 것은 혹은 어떤 의료장비라는 것은 그런 것의 이용을 한다고 보면 의료인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는 것이 우리 주민들 표현으로 하면 친절하고 마음에 닿는 진료가 되고 자세한 진료가 되고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서 엄청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통상 감기 몸살, 여러 가지 아프다고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이 어떤 부서냐 하면 2층 진료실입니다. 95년 3월 1일 개청해서 95년 1년간 보면 하루에 진료실 이용환자가 50명에서 6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일일이용 환자수가 12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130명, 140명 하다가 IMF관리체제 이후에는 평균 200명에서 250명이 우리 외래를 찾고 있습니다, 한 부서만 본다면. 그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가운데 진료를 해 왔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과 지능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퇴보하거나 현실에 만족해서 주저앉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현재 있는 직원들은 일당 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봉사 내지는 주민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로 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물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건강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약과 질의 없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보건과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오전 남은 시간은 7일간 미진했던 부분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민원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 16개 동사무소 전산장비 확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6개 동사무소의 경우 구청에 비하면 전산장비가 부족하고 기종이 오래된 것으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종을 교체하고 확충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산장비의 내구연한과 구입연도와 98년도에 구매 조달받은 기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동사무소 전산장비에 대한 확충전망 그리고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마지막으로 98년도 조달물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전산장비같은 경우 사실 2000년 말까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일반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같은 경우 전산장비 현황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 특히 전산장비라고 하면 컴퓨터의 속도, 예를 들어 586이냐, 486이냐, 386이냐? 이러한 현황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통신망의 현황이 있습니다. 통신망이 구청같은 경우는 랜, 근거리 통신망으로 각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비해서 동사무소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도 각 동별로 3대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장비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주로 장비, PC가 노후됐고 통신의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민원정보과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추세가 앞으로 구조조정의 흐름이 동사무소는 복지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는 일단 제한했습니다. 제한하되 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PC,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동사무소 성능향상 문제가 되는 것이 486이하 컴퓨터입니다. 사실 구청에 있는 컴퓨터 586 현황과 동사무소 586 현황 비율을 보면 동사무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386이하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PC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현재 의회에는 100대 분량을 요청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2000년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6이하 컴퓨터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비율을 계산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구청 보다는 동사무소가 2000년 문제나, 그리고 요즘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이 586하드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486이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PC 586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내구연한 문제는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5년, 6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를 보면 이러한 전산장비는 속도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를 기존에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반이면 기존의 성능의 딱 두 배가 되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 컴퓨터,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프린터도 성능이,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프린터는 출력량을 일단 봐야 됩니다. 프린터 한 대를 처음 구매하면 이 프린터가 감당할 수 있는 인쇄출력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또는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출력물을 보면 출력량을 훨씬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불용처분을 못하고 사실 실.과에서 컴퓨터나 프린터 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민원정보과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금년도 또는 다음연도에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체작업을 그 다음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산장비에 대한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금년도에 136대를 구매했습니다. 조달단가는 119만원이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를 금년도에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약 5, 60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지급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우리구 예산에서 통장, 반장에게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신문 구독 대상자들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축소 또는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년도에 대한매일을 저희들이 2,5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장이 529명, 반장이 1,971명입니다. 그래서 반장은 전체 인원의 46.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써 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독료 교부 및 예산집행은 각 동사무소에 월 소요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각 보급소별로 배달확인서를 증거해가지고 각 동장이 확인해서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윤호영위원님께서 이것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9년도 예산안에도 물론 감은 하지 않고 2,500부를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한 것은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 구독료가 9,000원입니다. 지금현재 8,000원으로써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예산안 심의때 심도있는 심의로써 그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로써는 99년도 예산안에 2,500부로 반영했다 하는 말씀과 월 구독료가 9,000원인데 8,000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현재 금년보다는 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대한매일이 지금 매일 배달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한매일신문 자체가 어느 날에는 오고 어느 날에는 안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매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일요일날에 아마 신문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청에서는 수시로 각 동에 보급현황, 배달현황을 갖다가 16개동 전체를 구에서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혹시 반장 중에서도 해촉이 된 반장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배달확인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미배달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달확인을 철저를 기해서 지금 윤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감시감독을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문값이 8,000원인데 앞으로 9,000원으로 오를 것이다, 감된다고 그랬는데 증된 거 아니예요?

9,000원인데 우리가 8,000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9,000원으로 한다면 부수를 깎겠다, 그러니까 8,000원으로 해서 98년도 현 단계에서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깎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1, 2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전기료 및 세금고지서 우편송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내 거주자에 대한 고지서 우편송달시에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있죠?

네.

그런데 반송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구에 반송료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없는 우리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문제는 나중에 체납되었을 때 그 가산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1과 소관은 부동산 물권에 대한 고지서기 때문에, 거의 송달사항이 반송되는 사항이 없고,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송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소지 추적을 철저히 해가지고 반송율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송달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김진은입니다.

광진구 전용 민방위 교육장 확보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시 우리구에 전용 교육장이 없어서 태능에 있는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조속히 전용 교육장을 학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윤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장이 저희는 없고 현재 태능교육장에서 받고 있는 그 문제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민방위 교육장을 확보하려고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이나 리틀엔젤스나 이런 데를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임대료 관계도 상당히 많고 장소도 좁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태능교육장을 무료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민방위대원들이 거기가서 거리가 먼데 가서 이렇게 받고 있는 점은 불편하더라도 현재는 저희가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지으면 구민회관에서 이용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데는 우천시에는 전혀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이 우선 빨리 지어져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 여러분, 또 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다시 속개해서 강평을 듣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여러분! 이번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광진구의회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광진구 산하 구.동.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 의원 임기중 첫해에 실시되는 감사로써 작년 12월에 닥친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지 1년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감사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자연히 초긴축의 경제여건속에서 생업과 가정경제를 꾸려 나가시느라 힘겨운 가정이 많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과장님들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가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뜻에서 98년도의 광진구의 예산운용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노력한 점이 많이 엿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규모도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종로구나 송파구가 예산상의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 광진구는 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67억여원의 감액계획을 통보받고 현저한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을 축소한 실행예산을 3월부터 편성, 지난 5월 11일 69억여원을 감축한 제1회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확정 의결받은 바 있고 추경예산 축소편성후에도 조정교부금의 추가감소가 예상되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경상비는 기본적인 비용만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미착공사업의 시행유보, 기존사업의 축소를 기조로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설유보 및 공사구간을 축소하였으며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은 실행예산에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필수불가결한 증액요인을 포함하고도 31억여원을 감축한 규모로 편성한 바 있고 끝이 안보이는 경제불황에 따라 발생한 세입감소요인에 따라 세출을 억제함으로써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적자결산을 미연에 방지한 흔적이 엿보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얼굴을 붉히는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헤친 경우도 있었고 의견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됨으로써 우리 광진구가 발전되고 또한 주민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 15명의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질환과 전염병 감염에 노출된 이재민들을 위해 즉시 특별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방역소독활동과 진료 및 예방접종을 한 점과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기관으로서 저렴한 비용이 드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 특히 저소득주민이나 실직가정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점, 그리고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하수과 등 관련부서의 최선의 노력으로 서울시의 수해예방대책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소요되는 예산 18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진구의 수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미스러운 것은 테크노마트 사용승인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조건 즉 강변역 하부구간 지하보도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부구간 지하보도 사업비조로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과 6억 6,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고 사용승인을 한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승인 행정행위에 혼선이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최대현안인 실업대책과 관련한 방안이 미흡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자를 모집하여 동에 배분하는 문제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가정주부가 실업자로 분류되어 취업하는 점 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실직자를 위한 실천방안들이 세심하게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업자의 마진율을 0.5%에서 1% 정도 인상해 줄 것과 사유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4건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끝맺고자 합니다. 지난 7일 동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특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쓴 기획공보과 직원과 의원님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먼저 최동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오재천 간사님을 비롯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 감사기간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창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발전과 40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감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추진해온 중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구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아울러 시정을 하고, 제시 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정책방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구민에 대한 참여와 협조 요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를 위해 전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광진의회에 더 큰 발전과 함께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에 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