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모입니다.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설치및입법활동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ㆍ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여수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이 변경이 되고 제2조 사무국의 설치 규정 신설에 있어서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의회의 운영 및 입법활동 등 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 전문위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조항 신설에 있어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은 행자부의 표준모델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현행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이 중요내용을 포함 명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나와있는 이게 개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개정안이, 그러시다면 개정안에 제4조 전문위원, 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행정자치부 표준시안이나 그런 것도 이런 내용은 없고 지금 4조 1항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을 두는 내용, 목적이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3항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면 배치된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마치 우리 사무국 평직원들 마냥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근무하다시피 이렇게 되면 4조 1항과 3항의 내용이 전면 배치되고 또 행자부 표준시안에도 지금 보니까 3항은 없다 말입니다. 3항이 내용을 삭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현행 조례안하고 또 개정된 조례안이 비교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셔야 되겠구만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것을 주셔야지.

의안 배부할 때 현행과 개정안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조금전에 박기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쪽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3항이 없어야될 내용인데 삽입된 게 분명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 3항만 삭제하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3번이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그대로 통과시킬라고 한 것 아니에요?

20분부터 일등여수아카데미 KBS와 4분동안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통과를 위원회 수정안으로 4조 3항만 삭제를 하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