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담당 23명으로 현재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명병수 가정복지과장, 조금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저희 가정복지과 복지시설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69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지원 대상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19세대 23명, 490명, 부자가정세대 18세대 52명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 5개소가 있고 직능단체는 보육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액 68억2,259만3,000원에서 집행한 것과 앞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49억4,0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18억8,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쳔구 신월동 9번지 2호이고 규모는 455.6㎡ 대지에 건물은 1,295.23㎡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7년도 9월5일 공사착공해서 98년 8월 30일,

명병수 가정복지과장,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 과에 과장과 직원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98년 8월 30일 준공해서 10월 9일날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총 시설수 64개소에 지원자수는 8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비 15억966만8,000원, 아동보육료 및 영아·장애아 간식비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보육교사 위탁교육을 4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평가제를 98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양천구 신정7동에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4기를 실시하고 있고 모집인원은 반별로 30명 내지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총 4기에 걸쳐서 약 9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작품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6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 운영비를 지금 현재 보조하고 있는데 10월31일 현재 2억2,800만원을 보조해준 바가 있고 독서실 이용 연인원은 28만5,2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민원처리 사항은 총 73건에 73건을 완료한 바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가정복지과의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됐습니까?

어제께 저희 과에는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명병수 자료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시한 자료 3쪽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혼인예식장이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그간 실적, 예식을 몇 건 한 내용,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됐고 특히 회계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세 군데에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많이 보완이 되고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에 영수증처리라든가 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봐 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점검을 하시면서 평가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양천어린이집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양천어린이집은 사실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 경력이 짧고 그래서 좀 운영이 다른 경럼이 많은 데 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보육시설운영 종합평가를 하시면서 가장 우수한 시설 2개소를 서울시에 모범보육시설로 추천을 하셨는데 구립 신월2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3개 어린이집에서 신월2동 어린이집이 하나가 선정이 됐고 민간인운영 어린이집에서는 양천 삼성어린이집이 추천이 됐는데 가장 우수한 어떤 모범적인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광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천삼성어린이집은 아파트지역에 있는 시설인데, 현재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잘 하고 있지만 구조라든가 설비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연수라든지 보육교사를 학생에 맞게 충분히 배정하고 있고 교사진들도 나름대로 아마 삼성재벌의 그런 기업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상당히 양호하게 구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타 민간시설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해서 거기를 우수한 시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월2동 어린이집은요?

신월2동 어린이집은 다른 구립어린이집도 다들 잘 한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잇지만 그래도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다른 어린이집보다 지금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 또 시설장이 나이는 좀 드셨지만 다년간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 경험을 살리고 또 선생님들도 다른 어린이집도 열심히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곳을 나와서 자체 또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청 평가해서 6위 이내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놀이방을 포함해서 총 지금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 136개소 중에서 평가대상을 21개소를 하셨는데, 종교부설 5개소를 포함해서요, 그 136개소를 전부 대상으로 하지 않고 21개소만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이 40명 이상 현재 교육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약간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린이 40명 이상인 곳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면제자라든지 또 0세 약 2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 표창만 받게하실 것이 아니라, 기타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모범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주 지금 한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지가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수준을 높이면서 평준화를 상향시킬것인가 이런 것을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끼리 좋은 것들은 한 번 모아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좀 미흡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시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주선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직접 방문도 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명병수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 위원 질의하시지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9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제가 보통 상임위원회때는 이런 것을 자제해 왔지만 감사기간만큼은 꼭 봐야 되겠다 해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청소년 상담일지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개인 사생활 보호원칙에 의하여 비밀보장이 요구됨"하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비밀보장 요구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행정감사기관에 감사자료로서 요청했는데오 비밀보장이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행정감사의 본질을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일지에 관한 사항도 사실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하겠지만,

아니 이게 국가의 기밀입니까?

국가의 기밀은 아니지만,

양천구청의 기밀입니까?

사회복지사업도,

감사의 요구자료는 그보다 더한 자료도 요청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장님은 자료가 미비했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었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개인사생활 보호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든가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에 「비밀누설의 금지」라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간이라도 이런것들이,

평상시에 개인기밀 누설을,

명병수 과장, 남대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거부했습니까?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인물로 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양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화가,

명병수 남대우 위원 잠시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 감사자료가 요청되었다면 가정복지과장은 단서를 붙여서 제출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비밀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득하는 그 시간부터 국가기밀 2급 이하의 비밀은 의원은 확인할 수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게 우려된다면 과장이 단서를 붙여서 이것은 개인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밖으로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그 외로 활용 또는 사용했다면 바로 의원이 처벌받는 것이에요. 과장은 지금 즉시 그 자료를 남대우 위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시고 그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 상담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일지 내용전체가 어떤 국가의 기밀사항도 없고 양천구의 비리사건도 없는 상담일지였습니다. 극히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자제하지 못하고 일부 사회를 조금 떠났던 학업의 본분을 떠나고 싶은 그 충동감에서 아마 전문상담가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중에 보면 성적인 문제가 10월 한달 통계가 12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게 2건, 폭력이 2건, 음주가 2건, 가출이 1건,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매일 사건도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비밀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장님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전문상담가가 얼마나 얼마만큼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그 결재과정 처리에 보면 아무도 감시·감독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내용은 상담원 혼자서 볼 수 있는 서류만 기안을 하고 만들었지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결재한 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처리한 내용을 보면 날짜가 뒤범벅으로 되어 있고 아무렇게나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 취해야 할 서류 하나라도 제대로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된 점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도 그런 말씀이 반장님으로부터 있었지만 잘못 저희들이 이해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당부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잘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잘 상담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독서실에는 많은 내부적인 감사와 의회감사와 시감사와 자체감사를 거쳐서 많이 정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번 98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집 문제를 상당히 관심있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집 전체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계약은 어떻게 됐느냐 몇 년간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쭉 봐 왔습니다. 16년동안 한 번도 시설장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면 13년, 23년, 10년이 넘어선 곳도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왜 이 오랜 기간동안에 시설장 한 번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한 시설장이 그 시설을 맡으면 마치 개똥참외를 맡은 것처럼 아니면 자기의 공화국인 것처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특별히 시설장 자격이 일단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또 위탁업체에서 그분들이 잘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에서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한 곳 형편을 잘 알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정복지과로 온 지가 지금 2개월 됐는데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집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오랜 경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에 16년, 13년, 23년 된 시설장들을 보면 병원을 운영한 사람, 또 새마을에 종사했던 사람, 새마을이 언제 적입니까? 3공화국, 4공화국 시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요, 어떤 노하우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가 아니면 복지단체가 맡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바로 비리라는 게 발생됩니다. 첫째, 양천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좋은 교사진을 선택을 해서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에게 영양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진 구성을 보면 거의 가족화 또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주민등록사본을 대조를 쭉 해 보면 양천구에 살고 있는 복지시설에 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태반이 자기 고향쪽이라든지 어떤 학교쪽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봐 왔습니다. 또한 그것 뿐인가요? 보육아동 종사자 명단과 보육아동의 시스템을 보면 2세 미만이면 5명에 교사 1명, 2세에서 7명에 교사 1명, 3세에는 20명에 교사 1명이 채용되어야 충분히 아동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가정보다 낫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시설에는 가보면 정원보다더 많은 어린이를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운영에는 물론 살이 찌고 수입이 나아질는지 모르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교사수보다 학생수가 더 많은 이런 시설에서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구립 양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보육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수에 비춰보면 17명의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의 교사를 더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얻어나오는 수익이 있다 보니까 즉 운영업체에서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는 돈을 부담을 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냥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것 뿐인가요? 간호사겸 보육교사를 채용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취사부 아줌마도 보육교사로 겸직해도 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정원보다 더 많은 어린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별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인가를 내 주었고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가 보육교사를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저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해주시고 또 저도 어린이집이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 파악중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간호사도 보육교사를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가아니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침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잠시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구립어린이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주사가 누구입니까?

예, 저희 임주택 주사입니다.

명병수 그렇습니까? 두 분중에 한 분이 답변토록 하세요.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주사가 답변하도록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구립어린이집은 시설이 24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총 연간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연간 총 지원금액은 17억2,203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명병수 그중 인건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약12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계 낸 걸로는 민간어린이집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과장,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인구가 50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연간 인건비 또는 여러 형태의 지원금을 보면 매년 이 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24개의 시설이 양천구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시에서는 어린이교육과 또 부부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잇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개 동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각동별로 봐서는 4개소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이라든지 또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어린이집이 어린이들 편리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을 경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과장, 구립어린이집의 사업목적과 취지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곳에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 자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없이 저소득층이 아닌 지역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전시행정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 복지시설 관리운영 무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까닭에 이의 대안으로 지금 민간보육시설들이 아까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130여개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명병수 이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구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일정한 민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청장으로 하여금 방침을 받아서 한 시설에 교사 한 사람에 교육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아니면 양천구가 해야 될 그런 업무를 민간보육시설이 대신토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럼으로 해서 양천구 재정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그 어린이집 그 시설을 지어 가지고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실효를 거두는 사업을 우리가 전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복지시설 운영은 재정부담이 되신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건 아니고요, 민간시설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료가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 면제자갈은 경우는 보육료를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사가 어떤 일정한 보수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동별로도 면제자라든가 경감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간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일전에 민간어린이집 임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 드릴까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필요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면 보육기금을 조성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줘서 그 영세성을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정한 시설기준과 일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몇 명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지원한다든지 인건비 한 사람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서 양천구 재정이 더 이상 출연이 되어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다른 위원 또,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신월2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어린이집 약정서내용에 보면 지금 시설장이 정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오늘에 와서야 사전에 거기에 우편으로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린이집 방문을 했을 때에 감사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없이 감사위원들 요구자료에 의한 내용대로 감사진행 도중에 팩시로 이와같은 내용을 제가 받은 사실도 있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그런 자료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이용할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만 65세, 보육교사는 만 58세로 한다. 여기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평가 등에서 당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월2동어린이집이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이 될만한 그런 서류가 또한 첨부가 되어 있지않아요. 여기 양천구청장 명의로 신월2동어린이집에 조례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도 역시 조건이 없어요. 근무성적이 양호하다는 아무 서류도 없이, 거기에서도 없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 개정내용대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없이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하고 말았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신월2동어린이집이 저희 구에서 우수구립 어린이집으로 금년에 평가가 되어서 시에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6등 이내로 평가가 돈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최병수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에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위원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위반할 때에 위탁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위탁자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행정적 처리가 요건이 모든 분야에 갖추어져 있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운영및연장에관한조례, 이것 하나만 덜렁 보내고 그냥 1년 8개월 조건을 붙여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권한으로 해 준 것입니까?

연장에 관한 것은,

명병수 잠시, 최위원님 가정복지과에 그때 당시의 시설장에 대한 정년연장을 할 때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장이나 직원은 없습니다.

명병수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무2과장을 하고 있는 이중심 전 가정복지과장을 당 감사반에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지금 정년연장에 관한 인정이 될만한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이 될만한 그런 서류를 본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명병수 다음은 이혜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행감을 할 때에 특히 어린이집을 행감을 할 때에 아마 과장님이 배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상황을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상반기 가정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니까 회계처리나 종사자 복무관리,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이런 분야에 거의 빠지지 않고 양천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범사례로 선정되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린이집이 해마다 거론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양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선 보면 출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인데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됩니까? 아니, 출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장을 찍고 휴일을 빼놓고는 도장을 찍고 나중에 보니까 임시공휴일같은 때, 선거일같은 때 임시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화급히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다시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고 일요일날 취사담당하시는 분하고 원장님하고 둘이 나와서 밥해 먹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인데도 저희 위원들이 갈 때에 보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애들 잘 먹이고 아전관리 잘 해 주고 또 교육프로그램 좋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가지 분야를 보는데도 여태 과거에 하던 행감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록부를 지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신정복지관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문이라는 것은 누가 검사를 했으면 누가 검사를 했고 그 검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기관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무엇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했는지 눈에 대해서 했는지 아니면 청력에 대해서 했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 그 난에 보면 딱 양호, 이 도장 하나만 찍혀 있어요. 누가 검사를 했는지 그 검사자가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 청력이 어떤지, 시력이 어떤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때 제때 그 도수를 챙겨서 교정이 필요한 어린이한테는 안경을 끼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사항도 없이 공란이고 그냥 양호라는 도장 하나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충전을 받아야지 어린이 교육도 알차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수가 충전을 받지않고 재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더 알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교육같은 것을 받아 오면 그 위탁교육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출장을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복명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월 며칟날 위탁교육을 갔다 왔고 그 교육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런 것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전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그 큰 양천어린이집 같은 데도 깔개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기가 많아 애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어린이집은 잘 된다.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허영에만 관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못지 않게 그 내용이 충실한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단하고 부식을 사온내역서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기본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 부식비, 급식비에 하이타이하고 커피, 프림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가 되었거나 갑자기 급조가 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왜 결석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석을 했거나 말거나 우리는 보육비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복지부동의 자세를 어느 회계장부에서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 상담일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통 자료를 낼 때에는 기본적으로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53건 그러면 몇월에서 몇월까지 시행이 된 것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떨어진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게 되어있어요. 아니, 공무원 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것 아주 기본 아닙니까? 아니 이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도장을 꾹꾹 찍어 줍니까? 그것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육비를 지출한 내역서를 보니까 3세 이상과 3세 이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제 아동에 한해서 보육비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제 아동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것이 보육비보다 많이 지급이 되더라구요. 그것은 양천구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보육지침서에 보니까 보육료를 가령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이하 어린이한테 10만원을 준다. 그러면 10만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지침서에 나와 있기는 10만 5,000원이라든지 3세 이상은 몇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면제아동이 많을수록 그 어린이지에서는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느 과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라도 서울시라든지 어디든 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제아동을 많이 받을수록 보육비를 더 덤으로 받는데 무엇때문에 일반 아동을 받습니까? 면제아동을 찾으러 다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사를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임금이 똑같고 단 6개월짜리 수료받은 사람도 똑같이 보육2급 교사자격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까닭에 저희 어린이들이 더 넓고 더 깊은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6개월하고 4년, 6년 그런 교육시스템에 몸담고 있는 교사 출신하고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교사의 직위에 있어서 전혀 구분없이 똑같이 월급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과의 문제만 아니라고 하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립이니까, 구립을 보낼 때에는 믿고 보내는 마음이니까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무엇인가 차별적인 선택의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만 지적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답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분야에 관한 것은 제가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조그만한 회계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적된 사례들을 모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아직 무엇이 없이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공휴일 같은 것은 제가 미리 공휴일이다. 국경일이다 하는 것을 출근부에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혹시 막 사인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란을 찍어 놓으면 그런 착오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휴일을 도장을 안 찍어 놓았으니까 휴일을 먼저 찍어 놓고 출근을 하도록, 그것이 아니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했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몇 달치를 찍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대로 그날 그날 와서 출근했을 때 출근부 도장을 찍도록 종용을 하셔야지 공휴일 난에 출근부 도장을 찍지 않도록 공휴일 난을 다 미리 찍어 놓겠다는 말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그 날 와서 출근부 도장을 찍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공휴일도 찍혀 있다는 지적사항 때문에 혹시,

이미 어린이집에서도 그 정도머리는 다 쓸 줄 압니다. 다 미리 휴일날은 체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6월 4일날 이 선거일이라는 것을 깜박했지요. 하니까 나중에 선거라고 고치고 도장 다 찍은 것을 화이트로 지우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 복무관리에 출근부가 보육시설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걸려 있어요. 다 급조되고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 보니까 출근부 하나 확인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출근부를 애초부터 기준에 넣지 않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다 빼버리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애매한 것만 다 만들어서 하나씩 정도 걸리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출근부분은 다 지금 걸려 있어요. 그리고 부식비가 식단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디든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교사임용시 어떻게 그 기준 자체가 여기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어린이집이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천어린이집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데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조금 돋보인다는 것을 여기다 지금 수범사례로 해 놓은 건데요, 학부모 참여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설문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들이,

기히 수범사례라고 하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사나 어떤 사람들을 임용할 때에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부 과락을 받았는데, 어느 한 곳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선정이 됩니까? 전부 낙제라고 지금 다 걸려 있는데. 기히 수범사례라고 하는거는 그래도 여기에 과락에는 걸리지 않고 최고는 아니지만 골고루 잘되어 있다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전부 과락을 했으면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수범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학부모 참여수업실시 이후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아동보육에 활용,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유치원이나 다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만 하는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수범사례도 종합적으로 어떤 점수대로 해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데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무엇 때문에 점수가 높은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수범사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기록부라든가 교사 교육프로그램, 화장실문제, 식단문제, 보육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진짜 시정할 점은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보고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육비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육비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보육비 액수차이가 나는거 그런거를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것도 여쭈어 보았었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면제아동 보육비를 지급받는데가 이익이 더 많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집에 오히려 이익을 준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사실 이혜경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다가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다음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과 단위 중에서는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사설놀이방에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2억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서재풍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사설놀이방이 우리 양천구에 13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43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숫자로 분석이 됩니다. 이 43개소에 2억 6,6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그러면 1개소당 월평균 6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을 보내주면서 물론 장부기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겠죠?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어린이 지에서 우리 양천구로부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60만원, 1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부기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해하기힘든 그런 장부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가깝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회계사가 보기에도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장부를 기장을 요구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장부기장을 요구하고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하실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해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그래 가지고 세 가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 2개월 밖에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년도에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이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건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달랑 세 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누락된 것을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우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실시 내용이 인사기록카드에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었고 물론 시정조치 내용도 보고자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과 관련한 제영수증에 품목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하는데 또 역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의 출석사항, 입·퇴소사항이 기록이 부실하지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역시 빠져있고요 어린이집 계단난간지지대 사이 공간이 넓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이의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과 또 하나는 어린이집 현장 감사대상기관에 행정감사시 시설이 협소하여 본래의 기능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완책을 미련할 것을 지적했을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감사대상중 복지시설 상태 및 현황 등은 현장에서 점검하고 서류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구청 감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검토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과장으로서는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자료는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건만 자료에 제출해 주셨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지적한 장소가 협소한 곳은 현장시설만 둘러보고 서류나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구청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또 역시 전년도와 같게 추진을 함으로써 전혀 이 답변은 그 감사장에서의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관계로 어린이집을 행정감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남대우 위원께서도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그 지적하고 이혜경 위원께서 출석부라든지 부식비 등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내용을 지적할려고 했으나 이미 두 분의 의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어린이집 행정감사를 한 그 이튿날 무슨 얘기가 들렸느냐 하면, "구의원들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하겠다" 이렇게 의원들을 매도한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우리 구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다고 해서 행정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얘기가 우리 구의원들 귀에까지 들려오자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렸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면 무척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고유의 권한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그럼으로써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사항인데,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지역에서 들려서 우리 의원 귀에까지 들어올 때에는 얼마나 우리의원들을 갖다가 매도를 했고, 마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러 가서 어린이집의 종사자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뿐 아니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하지요?

예.

명병수 과장에게 제가 두 가지만 묻습니다. 양천구립어린이집 시설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병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협의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지도한 바가 없습니다.

명병수 그렇다고 하면 과장은 구립어린이집 시설장협의회의 발족취지, 그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보십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운영부분이라든가 또 정보교환 이런 것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과장, 상당히 순수한 사고와 의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면에는 구청 행정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단체행동 또 압력,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여론조성, 스스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들은 과장이 생각한 것처럼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제재나 또 단서 이런거에 같은 목소리로 대처할 것이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구립 청소년독서실 그것도 협의회가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중 독서실 관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장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훗날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시설 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강력하게 의회에 대처하자 이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는 협의체가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것을 그것을 묵인하고 그들은 지금 양천구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땅 사서 건물지어주고 시설해서 위탁해 주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행정지도만 철저히 따라주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협의회라고 하는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가정복지과에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묵인하고 있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하고 직원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탁업자가 다 다르고 시설장이 다르고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조에 대해서 한 번 과장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이래로 혐의체를 정식으로 같이 회의를 해 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단체행동이나 압력 이런 것은 제가 받아본 일이 없고요. 지금 여론조성 관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업무향상적인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겠고, 또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과장,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구립시설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봉사할까 그들이 위탁업을 하고자 신청을 한 그 순간부터 사회사업에 앞장서겠다, 봉사하겠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사회복지법인 또 종교법인, 청소년법인 이런 등등에 우선권을 줘서 그들에게 시설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본래 목적취지는 어디 간 데 없고 오로지 수익에만 모여서 머리를 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임직원을 시설장으로 해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몇 개 시설이고 아니면 명의만 빌려주고 이러한 시설이 몇 개입니까? 과장이 파악한 대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임직원으로 하고 있는거, 또는 명의만 빌려준다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명병수 예?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명병수 제가 지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지요. 법인에게 어느시설의 시설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돼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은 시설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이사장이 재단이사가 시설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설장들이 허다해요. 자부담 얘기 한마디 더 하지요. 분명히 위탁약정서에 보면 위탁업체에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전혀 그 위탁업체와 무관한 사람들이 시설장이 되어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위탁법인하고는 전혀 소속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서류상에 이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암적인 이러한 역할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처리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시설장이 회계업무를 한 번도 봐 본일이 없는데 시설장이 직접 입출금을 정리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험있는 회계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시설장으로 임명된 것이지 사무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설장이 무엇인가 은폐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제삼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하겠는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법인들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에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 법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우리 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그런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명해 보겠습니다. 조명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들이 지금 회계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시설장들이 직접 회계업무를 관장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회계직원을 별도로 둬서 그 회계직원으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명병수 지금 사무직 직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 중에서 사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지난번에 모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두 명인가 근무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타는 그런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환수조치한 일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까지 행정지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현장확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간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 하나부터 주기적으로 순회확인할 의무를 가졌어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가정복지과 참 한심한 문제가 많아요. 또 업무량도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고생하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등등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면에 대한 행정지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명병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행일 위원 하시지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서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서,

명병수 장행일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증인을 지금 출석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부터,

예. 끝나고 하겠습니다.

명병수 과장께서는 잠시 내려가주시고요, 윤호병 동장 나오셨습니까?

윤호병 예.

명병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왜 하는지 취지를 아시지요?

윤호병 예.

명병수 동의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윤호병 예.

명병수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호병 동장에 대해서 최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동업무가 바쁘심에도 우리 가정복지과 감사에 답변하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윤호병 당시 가정복지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게 된 동기는 신월2동 어린이집에 관련 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수감요원들이 행정요원들이 부실한 자료제공으로 인한 감사위원들에게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결함이 있는, 함정이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감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월2동같은 경우도 약정서에 그 안에 조례개정이나 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정년연장에 관한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됨에도 그 문제로 야기돼서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기에 감사반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서면심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심의 의결은 우리 보육위원회 위원 11명이 3년인 2000년 6월 30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왠일인지 거기 합당하지 못했는지 다시 공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서면심의 의결내용을 보면 직원이 위원들에게 11명에 대한 방문을 해서 투표용지같이 생긴 이와 같이 위원들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해괴한 이와 같은 투표용지식으로 여기는 사인이나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동그라미치기입니다. 1년, 2년, 3년 난에다가 찬성에 동그라미치기인데 아무 사인이나 본인 그것이 없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행정기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3년이나 혹은 2년이나 1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공개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회의록이 있습니다. 당시 여기 내용에 쭉 있습니다만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정년연장을 위한 서면심의 결과 위탁기간을 넘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내용도 책임있는 사람이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윤호병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과장이나 관계위원들이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인한 책임회피성 답변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할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호하다는 인정내용이 당시 과장 혼자 결정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위탁증인 시설물 또는 시설장에 대한 정년연장을 또는 재계약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병 감사합니다. 신월6동장 윤호병입. 최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신월2동은 97년도 2월에 재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가 99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7년도 2월 당시에는 정년연장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5일날 우리 조례로 정년연장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월 30일 날짜로 정년이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먼저 심의할 때는 3년 이내에 연장을 해줬을때에 문제가 뭐냐면 재위탁 심의를 이사람에 대해서 양창중씨한테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재위탁심의를 2월달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년을 맨 먼저 1차 보육위원회 심의할 때 3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2월달에 재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바뀌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위탁만료기간까지 연장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80년대, 정확한 최초의 위탁기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0년대부터 시설장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갔고 이런 여러 사항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재위탁을 안해 줬을 때는 왜 안해 주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운영평가는 본사 지침에 의해서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월달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첨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시설 운영평가 등에서 당해 종사자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시 과장 혼자 판단해서 했습니까?

윤호병 그때 뭐냐면 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의회에서 뭐냐면 그 사람의 운영에 그동안 감사때 무슨 지적사항이 있었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된 거라든지 이러한 얘기는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회의는 보육위원회 회의내용은 있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한 근무성적에 대한 그런 실적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병 실적은 그동안 저희가 수차 매년 운영평가를 97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지도점검을 했고 그전에 신월4동 그때 문제 있을 때도 그때 여러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점검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음 처리한 것입니다.

그때 과장 혼자 판단하고 결정했습니까?

윤호병 그것은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말이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느냐 또는 평가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는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증인,

윤호병 예.

명병수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그간에 그 시설장이 근무성적이 모범적인 그런 근무를 했다 떠 그런 자에 한해서 정년연장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호병 예.

명병수 그렇다면 바로 그 시설장에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서가 붙어야 됩니다. 왜, 어떠어떠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정규 행정지도 점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서가 붙어야 바로 조례에서 정한 이런 것에 취지에 맞는 이러한 정년연장의 대상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조서가 없는 그런 공적, 그가 모범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 근무했다는 조서가 나와야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냐 심의를 했다면 그 조서를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어요.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모범직원이다, 모범시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포상하나를 하더라도 심의규정에 의해서 조서가 작성되고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생략해 놓고, 본위원은 두가지 의혹이 있어요. 하나는 왜 정년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이 그 시점에 들어왔느냐 바로 그 시설장의 정년이 도래한 그 시점에서 정년연장에 따르는 조례개정안이 제출됐다 그리고 왜 전혀 조서가 없이 그는 1년 8개월이라는 정년을 연장받게 됐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우리가 훗날 모든 행정을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훗날 후임자가 보더라도 한눈으로 아! 이사람은 이런 이러해서 이렇게 정년이 연장될 수 있었구나 이것이 자료로 보전돼야 되고 그것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될 수 있어야 되고 타 감사원이나 기타 서울시 감사에서도 이자료가 제출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병 명병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한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지도점검 결과는 아마 심의자료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서류를 보지 못해서 지금 확신을 못하지만 제 이거으로는 심의자료에 아마 기록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 없어요.

윤호병 그 다음에 조례는,

명병수 증인, 지금 거기에 제반된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 제출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가 모범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을 공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년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런 것이 생략되고 개정된 조례만 적용했다 이말이에요. 개정된 그 조례의 취지는 바로 그런 조서에 의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직원으로서 판명이 되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그 부분은 증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를 남겼어요. 이런 까닭에 본위원은 증인이 과거의 일이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에 문제점을 책임을 물어서 신상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이런 관행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른 것이에요.

윤호병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65세 정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는 정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정년규정을 만들어가지고 65세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해서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가 수정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명병수 조례는 검토 다 했으니까 예외규정까지 둬 가지고 검토했으니까,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왜 절차상 그런 하자를 남겼느냐 그러면 그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사무관 아니요?

윤호병 예.

명병수 사무관이면 부하직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하기 위해서 공적조서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과연 상을 받아야 될 특혜를 받아야 될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갖춰져야지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비공식으로 간담회 형태로 이 사람 그동안 무제점도 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다면 합시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공직자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서류는 보전돼야 될 것이고 훗날 그러한 관행과 관례를 후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도 되고 훗날 감사를 실시할 때에 또 감사자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병 제가 심의자료에는 어느 정도 평가가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면 그동안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실태에 감사라든지 이런 거 첨부물이 안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료에 보면 심의의견서라든지 거기에 기록이 된 걸로 아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 아,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도 조서가 있어야지 그렇게 앉아요?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제출할려고 하더라도 어떠 어떠해서 이 사람이 정년연장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병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명병수 그것은 잘못됐지요?

윤호병 예, 처리가,

명병수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잘못됐지요?

윤호병 예.

명병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훗날 우리 양천구 행정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잘못된 관행이나 그 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이 다가가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이러한 감사지 감사원 감사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병 감사합니다.

명병수 여러분, 지금 12시에 감사1반과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1반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를 본래 계획대로는 오전에 종결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1분 이내에 질의를 해주시고 짧게 답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오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당시 윤호병 과장께서 증언을 했습니다만 금방 와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에 관한 것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주로 따지는 것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었을때만이 개인적으로 정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시 과장 혼자서 결정을 해서 의견서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따졌고 우리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에서도 교원들 정년 연장 5년 단축 논란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근무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의 교원문제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면 노화로 인한 근무성적이나 교육정도, 급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설장에 대한 정년에 관한 것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65세 정도 되는 시설장 월 평균 수령액이 15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시설장을 몇 군데 조사했더니 110만원입니다.. 물론 종사자 봉급 조견표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종사자 봉급조견표에 보면 물론 장기근속수당이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여기에 봉급조견표를 어떻게 작성해서 시설장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침인데 110만원 타는 젊은 시설장의 내용을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조견표에 이것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최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증인이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위탁운영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의해서 하다가 위탁자가 하자가 없을때는 다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을 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이면 5년으로 좀바꾸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에서 회계직원이 없고 시설장이 직접 회계를 맡아서 한다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줄 적에 회계직원의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 사무직원은 시설이 큰 데는 자체에서 둡니다. 그런데 사무원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월급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2년이라는 기한을 약정기한에 정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동안에 위탁자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그 투자한 것을 뽑아 먹기 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회계 담당자를 두지 않고 시설장이 직접 겸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점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위탁자가 오히려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몇 년을 더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늘리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하게 되면 발전도 있겠지만 타성에 젖게 되고 그런 것이 있고 2년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긴장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그것이 아니지요. 2년을 계약하게 되면 감독관청인 구청에 잘 보이고 또 열심히 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수년 동안 위탁기간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민체육센터에 제가 행정감사를 갔을 때에 물어보았어요. 물어 보았더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다가 투자한 금액을 자기네들이 뽑을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안 되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가 있고요.

명병수 과장, 장·단점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한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검토해서 차후 보고하면 될 것이 아니요. 장·단점을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년에 대해서 청소년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을 다시 정년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요즘 교육공무원들도 만60세로 정년을 개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정년을 65세인데 62세라든지 정년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교육부에서 교사들 정년 조정하는 것 보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문제가 있는데 반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토록 하고, 이상입니다.

명병수 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양천구의 신월지역 항공소음 피해지역 노인정에 냉·온방기를 구입해서 시설을 해 드린 적이 있지요?

예, 했습니다.

명병수 그런데 정확한 면적에 맞는 에어컨이라든지 온방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 그런데 전혀 그 규정을 무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능이 떨어지는 적은 평수의 에어컨을 달아가지고 노인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했더니 어디에서 중고를 또 하나 떼어다가 달았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현장확인을 제대로 해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텐데 그 예산도 지원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시설에 어느 노인정에 그러한 문제저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86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항공기 소음문제와 안양천수질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업소는 6,698개소가 있으며 환경위생 감시조직은 위생감시, 하천관리, 배출가스감시 등 3개 조직이 있습니다. 3페이지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3개 조직과 위생관련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절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예산액 24억4,590만원으로 편성되어 6,532만1,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1,934만5,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미집행예상액은 13억5,924만4,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집행 주요사유는 IMF상황으로 환경교육센터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생관련 예산은 98예산에 6,027만원으로 편성되어 3,589만5,000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624만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 집행예상액은 1,812만9,000원에 달하나 경상비로 IMF 상황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공기 보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4개소와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무료점검 34회를 실시했고 노상단속 121회를 실시하였으며 과태료는 595건에 1억26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7회 점검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해 연2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기술진단을 6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인근 10개 시·군과 공동대책을 합의하여 내년도 2월중 정식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개선 시범학교를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문예활동 지원, 글짓기대회, 어린이 환경교육 실시, 환경문예지 발간 등을 했습니다. 또한 양천구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작품을 순회하여 전시하는 등 환경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 목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합니다. 총 4만8,766건에 36억7,855만5,000원을 부과하여 27억7,880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독려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주택방음시설 57%, TV 수신 장애대책 28%, 노인정 냉방시설 100%, 학교 냉방시설 82%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3동 공용주차장 건립지원사업으로 49억1,500만원을 2000년까지 지원키로 98년 9월 22일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지원금으로 14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공용주차장 건립계획을 재검토한바 2층 입체주차장으로 건립할 경우 매년 소요되는 관리비 문제와 건설비 과다 문제점과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등을 감안할 때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한국공항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소음피해 지원대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는 3,85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159개소, 진흥기금융자 19개소, 무허가 업소 46개 업소의 정비 등을 추진했으며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사항으로 187개소를 적출하여 고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음식물협회 자율지도 강화와 위생업소 단속에 공무원, 민간인 합동단속 실시로 단속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식품 가공소분업소는 510개소가 있습니다. 6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23회 426건을 수거검사하여 위반업소 72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정민원 처리사항으로 환경분야 3건, 위생분야 7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음, 악취 등 환경소음과 영업허가 관련 및 위생환경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조사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필요한 보충자료가 더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159개중에 객석 면적이 30평 이상 구분되어 있는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지금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셔서 최병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사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 단란주점이 147개죠?

예.

그럼 그 단란주점 허가규정에 대하여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업소라야만 허가가 나는지.

단란주점은 현재 옛날에는 기존에 일반주거지역도 단란주점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95년도에 동별로 번화가라든지 노변이라든지 해서 지정을 선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 너무 많이 늘고 그래서 허가가 서울시장 고시로 98년도 2월 28일까지만 그 고시지역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그 경과기간으로 그때까지 신청한 거에서는 다 해 주었는데, 그 이후 현재는 일반이나 주거지역은 되지 않고 신규허가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같은 경우는 현재 목동오거리, 목동사거리, 공항로 주요지점, 신정 신월생활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 여기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단란주점에서 술을 판매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단란주점은 노래를 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와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춤추는 것 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가 된 단란주점에도 주류를 판매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무도인가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유흥음식 허가를 받고도 버젓하게 단란주점허가의 영업 떠는 안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하는 이런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한 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유흥 형태의 영업으로 총 39개소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유흥음식을 허가를 내놓고 단란주점 행세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업소가 지금 양천구에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유흥형태 업소로 고발한 것이 5건이 있었고, 일반음식점이 유흥음식점 한 것이 5건이 있었고, 그리고 무허가가 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2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지침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부과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발된 무허가 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이 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몇 개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때까지만을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 지침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무허가업소 같으면 아까 27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계형 업소의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해야겠고 또 지금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이 유흥화되어 있다든지 단란주점이 유흥화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들이 사실상 두 달정도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거기에 과태료를 하루 6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할 경우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질적인 업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업주가 구속이 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갈 경우 또 다른 사람이 일단 그 장소가 일단 허가가 취소되고 고발될 경우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6개월 후에 그 장소에 영업신청을 한다면 법상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하는 경우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 직원도 이번에 5대 시책의 일환으로 당초에 11월 2일날 각 구가 다기술직, 보건직이라든지 우리 수위직이라든지 이 직종은 전원 순환교체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도 옛날에는 허가를 할 때 업소담당을 지역담당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업소하고 어떤 연계가 됐다 그래가지고 단속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소 지역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이것을 과장이 그날 하루 찍어가지고 누가 해라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해서 완전 지역담당제를 없앴고 또한 내년에는 다음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말씀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단속을 할 때 우리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을 꼭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 향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유흥음식점에 보면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나 딱할 때도 저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술을 팔다 보면 요즘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를 않으니까 특히 남학생 같으면 표시가 나는데 여학생 같은경우에는 머리를 길게 하고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들어오면 내집에 오는 손님이 딱 봤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거든, 또 더군다나 말이지 조명밑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그거 일일이 주민등록을 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한 살 정도 모자라고 늦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업주가 고발조치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과장께서 생계수단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갔다 하더라도 너무나 심한 단속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때도 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이해는 하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단란주점이 아닌 예를 들어 단란주점 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먹다보면 춤을 출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반음식 허가를 내 가지고 버젓이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단속기관인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나 단속결과를 최소한도로 주1회 이상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A라는 음식점에서 적발이 돼서 영업취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 2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똑같은 업종을 허가를 신청하면 내 주게 되어 있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것이 문제야.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다가 회의나 어떤 것을 할 적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회의때나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건의해서 그래야만 다시 재발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 가지고 적발이 돼서 허가가 취소되면 A라는 사람이 아는 친척이름을 빌려서 몇 개월후에 또 허가를 내서 또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계수단도 좋지만 이렇게 앞뒤 없이 문란하게 영업을 하는데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두 번 다시 문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최병수 위원 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갖다 주시고 먼저 고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관련해서 비리내용으로 각종 감사나 관계당국에 적발이나 고발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의 등급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지정기준은 허가면적이 80평 이상인 업소이고,

아니 아니, 그걸 우선 물은 것이 아니고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 등급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범업소는 시장이나 자치구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업소가 모범업소이고, 우수업소는 환경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소나 이런 특별히 식품제조업소나 이런 우수시설 그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우수업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우수업소, 일반음식점 접객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예.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현재 159개 업소로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에 객석 30평 이상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데 혹시 과장께서 159개 업체중에 30평 이상 접객업소를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아까 30평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모범업소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100㎡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정확하게 요구를 하면,

거기 100㎡ 이상이 모범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가 있습니까?

예.

159개 중에 62개요?

예.

그렇다면 이 62개의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치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모범업소 명단에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2회 임시회 때인가 상임위활동할 때 이 100㎡ 이상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지정이 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이 관련 폐기물관리법 12조 동법시행령 제 6조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 그 동기는 뭡니까?

당초에 지금 62개소 업소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개소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를 현재 안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하고 백두산, 그린하우스가 3개가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효기나 건조기를 사든가 아니면 위탁처리업자를 선정을 하라고 누차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건데 지금 모범업소 지정의 요건에 모범을 해야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세 개 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여러 업소중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당연한 규정은 아니지만 음식물 감량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 몇 번 하다가 안 될 경우 그렇다면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지금 그 관련 청소과,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241개소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159개로 지정이 됐어요. 본위원 조사내용하고는 상당부분이 틀린데 과장이 지금 답변한 100㎡이상 62개 업소중에 3개 업소만 이와 같은 재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예,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청소과하고 비교를 했지 과장이 왜 비교를 합니까? 과장은 직접 모범업소를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야지 어떻게 청소과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 이상 되는 경우 허가를 내 줄 경우 폐기물시설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청소과에 안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나중에 딴 말씀 안하실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괜히 청소과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했다는둥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지요?

예.

확실합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지정절차가 말이에요. 그 음식업 양천구지회에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가 제출해 오면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후 구청에서 양천구 모범음식점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말이에요. 지정을 위원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어떻게 식품위생 시행규칙에 보면 모범업소의 지정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이 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장님 권한이지만 모드 업무가,

아니, 지정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지요. 회의를,

지정은 구청장 명의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위원장 생확복지 국장"이라고 유인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심의위원장이라는 얘기이지 지정을 국장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위생검사 1년간 면제인데 여기 식품위생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니, 이것이 전무개정이 96년 12월 20일날 개정이 된 내용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은 1년간 면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우선입니까, 식품위생법보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지 꼭 2년으로 하라는 그런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이 내려온 대로 저희들 같이 서울시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본위원과 질의 답변이 틀림없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숫자와 갖추어야 할 법적인 장비 또 단속문제 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문서로 대조를 해 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장께서는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명병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 뭐 답변하실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평시에 하고 있는 업무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꼭 그렇다 이렇게 현재 자료를 갖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자료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제 자료가 정확하다고는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사식당에서 노상 세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법한 행위는 아니지요?

예.

지금 법규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득한 세차장은 각종 제재조치를 받고 지도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상세차를 하는 이런 곳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 저희들도 고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천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세차행위 자체를 갖고 수질관리법으로 단속하기는 참 어렵다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노상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하고 도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안내문도 뿌렸고 계도도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제일 고질적인 데가 신정동 신정예식장 그 부근,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선ㄴ 답변중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계도를 했다 금년도 보니까 네 번 했네요. 그리고 계도문 발송을 1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시 단속을 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는 도로훼손시 복구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라든가 복구비용 징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신다고 그러시겠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계도문 발송정도 한 번, 또는 계도를 네 번 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사식당앞에서 주차장도 없이 도로상에서 또는 보도상에서 세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겨울철에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결빙상태가 예견되고 또 봄철이 돌아오면 보도블럭이 들뜨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95년도에 하도 고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과가 6개 과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순찰계 거기로 총괄부서로 해서 여섯 개 고가 동시에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사실 이번에 눈오기 전에 한 번 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명병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이 지금 하실 차례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대우 우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한광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사식당 즉 문제되고 있는 기사식당이 양천구에 현재 파악된 것만 18개라 이겁니까? 이 외에도 또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개입니다.

신월로에 16개, 화곡로에 하나, 가로공원 1개소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다시 과장님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우리 행정직을 동원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과연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로에서 노상세차를 하는데 그 원인제공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원인제공.

일단은 음식점하고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건설관리과다, 교통지도과다, 토목과다, 하수과를 동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인제공을 기사식당에서 했다고 하면 그 응징의 책임은 기사식당에 있고 그 식당을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주체는 과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전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는데 유흥주점같은 데는 단속을 해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범칙금을 정해도 범칙금만 내고 다시 하니까 법에서는 건물주한테 부당이득을 매긴 적도 있어요. 즉, 그렇다면 이런 기사식당이라든지, 아니 내가 길거리에서 기사세차장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주범인이 기사식당입니다,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면 그 주무부서가 위생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 불이익을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위생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가하겠다든지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사식당이 자꾸 형성이 되고 주민은 불편하게 되고 세차장은 날로 하늘높은 줄 모르고 늘어만 가고 이런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타 과를 자꾸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뭐 하수과다, 건설관리과다, 교통지도과다, 토목과다 이런 것을 들먹이지 마시고 유흥주점의 단속을 하듯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요식업체 기사식당 식당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과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 문제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에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갈라져 있을 때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업주에 대해서 한 번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희들하고 그러면서 편법이지만 위생점검을 하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도점검, 상투적인 말씀을 쓰시는데 지도점검을 가지고 끝날 무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고질적인 불법 세차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체는 바로 기사식당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가스자동차 배출 단속실적이 있는데 98년도 단속 목표가 3만2,000대입니까?

예.

그것을 비디오 측정기 1개반5명, 측정이 1개반 5명, 비디오 1개반 2명 이렇게 해서 2개반을 운영했습니까? 2개반 뿐입니까? 또 다른 반이 있습니까?

2개반입니다.

양천구에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제가 알기에는 약 10만7,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10만7,000대는 좀 과장된 것같고 10만5,000대가 있습니다. 10만5,000대를 98년도에 3만2,000대를 했다면 차량을 매연단속하는데 3년에 한 번 꼴입니다. 차의 종류에는 승용차가 8만5,444대, 승합차가 6,528대, 화물차가 1만3,619대, 특수차가 106대, 관용차가 189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년마다 한번 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의 예산서에 보면 고화질 비디오테이프가 20개가 나왔습니다. 20개의 테이프는 몇 대를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까?

그 20개 테이프가 재생이 가능한 테이프이기 때문에 테이프수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왜 재생을 해요. 지도단속을 하면 그것을 1년 동안의 것을 모아 놓아야지요.

저희들이 현재 축정기 단속은 근거를 잡아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개선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비디오 단속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10월 말까지는 300일이 되는데 1일 평균 단속건이 100여대, 2개조로 나누면 1일 평균 50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50대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6대 정도, 2개 조가, 2개 조가 6대면 1개 조에 3대인데 한 시간 동안에 매연단속을 3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양입니까? 그것도 현대적 장비와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실적은 3만2,000대 그러면 건수 올리기로 비디오식으로 쭉 찍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거기에서 얻어진 부과건수는 불과 몇 건도 되지 않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디오 단속은 근거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넘버를 판독을 해서 개선토록 지도 계몽 공문을 보냅니다.

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선지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근거가 비디오로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근거유지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측정기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했다고 해서 지금 IMF시대에 과태료가 최하 3만원에 50만원까지입니다. 한 번 적출되면, 그래서 50만원짜리라면 그 확인서 받는 시간이, 하나 적출해 가지고 단속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매연 단속을 하는데 무용지물인 비디오 촬영인 것 같아요. 필요없는 장비를 왜 사 달라고 그러고 확인도 하지 못할 비디오 테이프를 왜 사 달라고 합니까? 또 그것을 판독할만한 전문가도 갖추어 놓지 않고 아마추어들이 가서 장난처럼 거리질서도 아니고 전시행정적인 그런 매연단속을 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측정기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불복을 할 경우 법원에 계속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보는 사람시각에 따라서 판독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지금 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번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고질적인 IMF를 먼저 앞세우는데 단속 얘기만 나오면 IMF에요.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도 기업형이니 생계형이니 IMF니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즉 세금을 매기는데 중점을 주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비디오 테이프가 20개가 있으니까 많이 촬영해서 지도단속이라도 건수를 많이 올렸으면 내가 아무 말을 안하겠는데 그 좋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한 숫자를 보면 10월까지 300일이라면 1개 조가 나갔다면 1일 평균 100대, 2개 조가 나갔다면 50대를 인원수대로 나누면 몇 대입니까? 인력낭비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어떤 계도 계몽차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비디오 필림을 돌려서 전문가의 판독에 의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심려치 않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비디오를 많이 찍어서 개선이 목적이니까 계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이혜경 위원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5쪽을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4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해 보면 소각시설이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정기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니까 양천구에서 딱히 다시 시작할 이유는 없겠고 열병합도 우리 구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 분야가 크고 어려워서 접근을 못할 것 같고 그러는데 도장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시설은 신정차량기지하고 목동오거리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도색 페인트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기오염 상태를 체크를 합니까?

저희들이 대기오염업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령 지금 큰 시설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검사치를 가지고 이 수치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직원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도장시설이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다구요?

예.

그러면 구에서 의뢰하는 비용을 물고 나오는 것입니까?

비용은 서울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식품이 가격이 싼 음식이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또 그 질 자체가 저급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해서 또 아니면 패스트푸드도 포함을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식품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없겠느냐 해서 분명히 그 때 검토해서 또 좋은 의견이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그 결과치가 충분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량식품 제조나 판매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합니다. 물론 가정주부하고 학교 교사와 같이 70명으로 합동단속을 한 것은 있는데 학생들까지 나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기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객업소가 3,600개소가 되고 식품위생업소가 6,000개가 넘는 것을 현재 인력이 공중위생계 계장 포함 6명, 식품위생계 5명이 관리하기란 실상 허가 내주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교에나 못한 것으로 후임 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어떤 손닿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많은 것을 제대로 검사하려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셔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꾸만 보충인원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만 위원회를 만들어서도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도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집약적으로 가령 이번 달은 학교 주변의 식품들을 감시를 하겠다고 한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셔 가지고 결과치가 딱 나오도록 그 사업을 완료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추이를 옮겨 가야 되는 것이지 가령 전반적으로 그물을 쳐놓고 어쩌다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보면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저희 아파트내에까지 포장마차형의 그런 어떤 식품간이대라고 그럴까 그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는 품목 자체가 간단한 빵을 만든다든지 오뎅이라든지 순대, 떡볶이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IMF형 포장마차 음식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니까 다음에 감사가 아니더라고 업무보고때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혜경 위원에게 차후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모범음식점 159개 중에 면적이 100헤베 이상이 아까 과장께서는 62개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69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모범업소 실태조사를 현장감사를 해야 되나 시간관계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토록 하는데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지금 청소과 관련 업무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음식물 처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업소가 어떻게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느냐가 주용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자료를 통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이후에도 취소된 곳이 159개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모범음식점 재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용주민의 서비스 및 제공되는 식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엄격한 심사에 의한 제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한 자료검토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0분간 자료검토 시간을 드린 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녹색가게 2호점 운영계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녹색가게가 개관된 지가 지금 2개월 남짓 넘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녹색가게라는 것이 사실 구의회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타구처럼 중도에 지리멸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구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송파구하고 강동구 것이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기히 녹색가게라는게 설치되었다가 구에서 거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도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강동구 재활용센터는 600평 대지에다가 주차장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160평을 지어 가지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대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죠. 그리고 물론 판매수익은 송파구 재활용센터 판매기금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그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중고 옷이나 이런 소품들을 팔아서 그 이익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원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령 우리 사기업의 어떤 최대이윤의 논리처럼 어떤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물론 송파구하고 저희하고 어떤 재정자립도면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양천녹색가게는 순 자원봉사자의 힘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점심도 굶은 상태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란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인적이나 내적 어떤 힘을 반대급부없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 적으로 먹는 무제, 점심값만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녹색가게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내년 예산에 점심값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어는 틈엔가 녹색가게2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녹색가게도 어떻게 보면 세 단체가 밤낮 없는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는 손 한 번 안 벌리고 코푸는 격으로 지금 실적만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2호점을 개설하겠다고 감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9월 15일날 녹색가게를 양천구재활용센터내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민우회, 주부환경봉사단, 아파트 어머니회에서 현재 공도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약100여 명 정도 이용한 걸로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이용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양천구민회관 옆에 환경교육센터와 같이 건립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유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정5동 889-1번지에 약173평의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건물내에 일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녹색가게 2호점을 개설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답은 곤란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장바구니 활성화추진사항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만 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없이 어떤 민간이 아니면 어떤 주민들 주도형으로 어떻게 잘 굴러 가겠지하는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게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성이 아닐 때에는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소각장도 있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적자가 나더라도 마땅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장바구니 이용하기 추진사항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은 폐기처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바구니 이용하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걸 대대적으로 구에서 선전했어요.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여성위원회 그 현황하고도 참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구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구의 여성정책이 앞서간다, 환경정책이 앞서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게 이런 식이에요. 타이틀 하나만 갖고 울궈먹을 사람은 정작 따로 있고, 그 기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걸복걸 하다시피 쫓아다니는 의원은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장바구니 이용하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이 뭐냐하면 민간업체에다 그 예상부분을 떠넘긴거에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민간업체한테 물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요구하니까 했겠죠. 하지만 이 이용자가 활성화 될 수록 민간업자는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쿠폰을 갖고 오는 사람은 자꾸만 귀찮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예산서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 계획 자체를 떠들지 말고 그냥 폐기처분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계속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같은 데는 꼭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정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소각장의비산재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른것같은데요, 지금 여러 위원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나 잔존물에서 그 어떤 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반입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이 비산재나 재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무방비상태로 최종처리물이 그냥 매립지로 갔는데, 이제는 그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수치를 넘는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 소각장에는 그 소각잔재들이 반입금지를 하다 보니까 쌓아둘 데가 없어서 그 부지에 쌓다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워낙 그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재를 쌓아둘 데도 없을뿐더러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앞으로 구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에 있어서 또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우리구가 물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어떤 대안을 보니까 위탁업자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재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 않으려면 주민에 대한 어떤 홍보부분이 쓰레기 성상을 선별하고 좋은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홍보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재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위탁업자한테 맡기겠다. 얼마만큼 저희구 재정이 탄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바구니 이용 상황이 좀 부진하다 이것은 제가 사실을 시인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당초에는 금년 4월달에 그러니까 IMF 관리체제 이전에 민간업체 주관으로 하고, 우리구 주관으로 두 체제로 이걸보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주관으로는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재활용교환창구를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신문지나 우유팩을 가져왔을 경우에 장바구니하고 이걸 교환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는 대형 수퍼마켓을 이용해서 그린 쿠폰제를 발행을 해서 쿠폰 10매를 가져왔을 때 재생화장지나 또는 재생비누, 장바구니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실적을 대략 통계해 보니까 화장지가 한 2,500롤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바구니를 약 250개 정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장바구니를 약1,000개 정도 보급했고 구에서도 동사무소 교환창구를 내서 약2,000개 정도 현재 보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은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구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촉진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IMF 관리체제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실행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쓰레기소각장 비산재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소각량이 1일 240톤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각재가 약20% 그래서 일일 약 41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재가 보면 바닥재가 약 32톤 비산재라고 해서 정화정시설에 나오는 재가 하루에 약9톤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소도권매립지로 해서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국회에서도 문제되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지시없이 갑자기 소각재 중에서 비산재를 내년부터 지정폐기물로 그걸 지정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로 하면 이 처리비용이 아주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갑자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상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런 환경부지시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금년 11월 16일부터 소각재를 주로 야간에 받았는데, 11월 16일부터 주간에 사전 성상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못받겠다, 갑자기 처리통보가 지금 지침이 왔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소각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소각장내에서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초과한 것은 별도 처리하고 기준치 이내에든 것은 반입토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비산재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22억8,000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질의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이해를 못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 보면 과장님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부에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한 모든 얘기는 제가 지금 이미 다 한 얘기들이고 다만 그 비산재를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떤 상황이 결과가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가령 홍보부분에 더 치중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한마디로 축약이 될 수 있지요. 지금은 전혀 없다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병수 과장, 지금 이혜경 위원에게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가게 제2호 점포 개장문제, 너무 구호적이고 전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일을 버릴려고 한다. 먼저 거기에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 연후에 이런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1호 점포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오늘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IMF 한파에 의해서 실행예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50%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어요. 지금 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히 IMF와 무관하다 다소 절감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검토될 수 있으나 전체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예산은 어렵겠지요. 하지만 운영을 하는 아까 말씀대로 참 봉사하는데 최소한도의 점심식사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주관부서에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 그런데 1호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담이 왔고 했는데 또 2호 점포를 또 봉사자들을 믿고 또 개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놓고 보니까 이혜경 위원께서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한 여기도 없이 청소과장께서는 이번 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편성을 하는데 절대로 필요했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또한 계획부 예산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 승인이 되도록 이런 노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지금 자꾸 IMF 얘기하지 말아요. IMF는 정말로 꼭 집행해야 될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혜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은 틀림없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그 녹색가게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최용주 위원 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제출해 주신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 감량이행추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의무이행률 84%로 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로 구분해서 분석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 표는 우리 과장이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실무담당자가 아마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또 이번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한눈으로 봐도 그냥 틀립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99개에서 미이행이 54개인데 어떻게 이행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의 숫자가 틀리고 의무이행한 업소 숫자가 틀리고 미이행한 숫자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9군데, 주요업무보고는 54군데, 15군데가 틀립니다. 그리고 의무이행률도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77.5%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면 84%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똑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남점현 과장님의 커다란 도장이 매 장마다 찍혀 있습니다. 둘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요업무보고가 맞았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깁니까? 주요업무보고가 맞았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 자료가 틀렸다는 애깁니까? 둘중에 어떤게 맞는 겁니까? 틀렸지요? 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되겠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몇 번씩 갖게 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모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대안책을 제시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냐, 무엇이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봄직도 한데, 그후에 전혀 말씀이 없어서 참으로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인상이 됐나요?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업체가 우리 1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 6년간 인상을 지금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약 5% 정도 올리려고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현재 조례개정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월등히 높거나 또 평균치가 되거나 그런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타 구는 대부분 금년이나 작년에 약 5%에서 10%를 다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구는 정화조처리업장이 강서구 가양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그런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안해 주고 금년에 이번에 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가정에서 연간 약 1,000만매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많은 크레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너무 쉽게 찢어진다 또 쓰레기봉투를 담은 다음에 입구를 봉하기 위해서 묶다보면 제대로 묶을 수가 없어서 테이핑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된다 또 가격이 비싸다 좀 인하할 수 없겠느냐 또 이 제품이 비닐인데 소각을 할 때 인체에 해로운 어떤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할 우려는 없느냐 하고 많은 문제점을 우리 구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쓰레기봉투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가 연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에 관내에 사시는 업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업자입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공인기관의 검증을 안 거쳤지만 환경친화적인 그런 봉투,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이 저감되는 이런 봉투이고, 그 다음에 봉투 끝에 사용하기 좋게끔 끈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그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과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업체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최병수 위원 하시지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목동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있다가 우리 양천구에서 선정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양천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 통보토록 이렇게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 2인, 주민대표 종전대로 6인, 또 전문가 2인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은 주민일 수도 있겠네요?

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면 선정된 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법보다도 신법이 더 완화된 듯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까?

당초 구법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종전에는 주민대표가 순수한 주민대표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선정을 구청장이 세 분, 구의회에서 세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97년 12월 31일부로 폐촉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보면 위원수는 똑같은데 거기서 구의회 위원니들이 두 분, 주민대표 두 분, 전문가 두 분으로 이렇게 세분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에 통보를 했는데요, 이 선정 과정에서 금년 9월 11일쯤 환경부지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법적용을 원칙을 따라서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나 입법취지 또는 주민기득권 보호, 상호신뢰성 회복, 그 다음에 주민간 합의를 통한 폐기물처리의 원만한 설치운영을 고려해서 구성인원을 변경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보면 주민대표수가 2명에서 종전과 똑같이 6명으로 총 10명으로 이렇게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추천을 받은 모양인데요, 동에서 추천인원을 의회에서 당초 한의도대로 추천이 안 돼 가지고 의회에서 선정하는데 곤란을 겪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을 선정해 주셨고 주민대표를 우리 구청장께 위임했기 때문에 현재 1명을 목6동을 통해서 추천토록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