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강서구보건소 보 건 소 장 설 용 환 보건행정과장 이 준 기 보건지도과장 홍 종 해 의 약 과 장 문 명 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인사) 홍종해보건지도과장입니다.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인사) 문명성의약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8개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의무직등 9개직종 9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정은 세출예산이 39억9,324만원이며, 세입은 5억7,121만3,000원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29종등 총 103종의 장비가 있으며, 의약업소는 총 75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한 방역사업과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며, 지역보건사업 또는 주민의 올바른 건강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교육과 임산부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의료시혜와 질병 예방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진료풍토를 진작하기 위한 의료감시와 불법, 불량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무감시를 통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진료 한방과 및 치과환자등 내수환자 진료를 위하여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진료에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내소환자, 민원, 오염지역 입국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및 보균자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진료를 위한 강서정신보건센타를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화3동사무소에 출장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직원관리, 또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은 저희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 3개팀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이 6명이고 보건직 두명, 기능직 20명, 청경 두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지 2,929㎡에 건물연면적은 3,896㎡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진료비 수납과 안내를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비수납 및 예방접종비 수납으로 8만4,291건으로 금년도 목표 8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발급은 1만5,888건, 출장진료소 운영으로 처리한 것은 3,609건, 의료보험 청구, 의료보호 청구 각각 10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60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진료소에는 진료내용이 1차진료하고 약을 드리는 투약행위가 되겠습니다. 진료팀은 의사 한명을 비롯해서 다섯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양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방화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화진료소는 금년도 4월달에 개소한 관계로 실적이 391명으로 좀 저조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진료비는 X-ray 복사, 항결핵제, 간염검사등 임산부·영유아진단비까지 총 5억4,447만원이 진료비 수납목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4억6,154만2,000여원으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증명발급, 인허가, 신고·등록, 수질검사, 마약구입 신청,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등 총 1만5,888건에 2,383만2,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등 방역의 취약대상처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인력은 방역계 인력 4명을 기본인력으로 해서 하절기에는 2명 정도의 일용인부가 보강돼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연막소독기 8대, 분무소독기 15대,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이 23개반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율방역단의 보유장비는 차량연막기 2대, 휴대용연막기 22대, 수동식분무기 10대등 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외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모니터 지정운영, 민간인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강서까치뉴스, 유선방송등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해서 중점소독대상을 5개 분야 33개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재래식주택 밀집지역과 주택 및 야산의 인접지역, 축사 및 농수로 인접지역인 15개 지역 18.5㏊에 대해서 중점소독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6개소, 침수우려지역 2개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소독은 염창동외 9개동에 대하여 항공소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곡지역의 유수지와 가양유수지 2개소에 대해서 항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구·동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자율방역단에서 지원요청이 있든지 또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수시방역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에이즈홍보를 위해서 예방교육과 전시회 및 캠페인, 또는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금년에 14회 7,8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지역 방역 및 순회진료를 위해서 저희 관내는 수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여러 민원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신속히 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질병이 야기될거를 우려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율방역단과 협조로 많은 성과가 거양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침수지역은 1,764개소로 화곡본동외 6개동, 기타 민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은 여름철인 8월6일과 8월27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개조 9명, 연 방역출동인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는 연인원 304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한 지역은 2,702개소로서 살균소독이 4회, 살충소독 4회, 연막소독 8회가 되겠습니다. 두개 출장진료소와 별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의사 한명, 간호사 두명, 행정요원 한명으로 현재 57명을 지도하였고 예방접종 376명, 전염병 예방홍보 2,56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건지도과 조직은 3팀 6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인력으로서는 보건직 4명, 간호직 26명, 의사 4명, 총 3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 보건교육사업으로 물론 환자진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홍보교육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소자, 학생, 민방위대상자, 산업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날 격주제로 당뇨 및 고혈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즉 강서까치신문이나 케이블TV,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건소 이용안내 및 예방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약 7만2,900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로 임산부는 초음파 및 각종 검사, 혈액, 당뇨, 간염,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3일에서 7일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3만8,52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여부,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위반 여부 및 담배지정소매인에 대한 19세 미만자에 담배판매행위 여부가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 점검은 하고 있으나 주로 홍보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5,183세대 1만2,599명으로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순회방문을 하고 있고 의사 1인과 간호사가 2인으로 방문진료반을 편성을 하여 통원환자 및 재가환자는 연 2회 방문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는 월 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29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날 1주일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방문을 7,498가구를 실시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방문진료대상은 1,854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진료는 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피임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불임은 정관 및 난관시술이 되겠으며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 피임약하고 콘돔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대상은 6세이하 기본접종대상자는 간염, PDT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되겠습니다. MMR은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홍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오[Polio] 소아마비를 접종하고 있고 여고 1년생에 대해서는 풍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티푸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6세 이상 간염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B.C.G. 결핵예방접종을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년생중 B.C.G. 미반흔자는 학교에 출장하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는 X-Ray를 무료로 검진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등록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B.C.G. 접종은 4,1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X-ray 검진은 8,455명을 검진을 하여 373명에 대하여서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 다방이나 여관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 그 다음 유흥접객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는 등록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매독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4,868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STD 검사는 임질검사가 되겠습니다. 3,108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취학전아동의 조기시력검진사업으로 관내 사립유아원 82개소 만 4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유아원 원장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시력측정기로 시력을 검진을 하고 시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연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800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66명이 이상이 있어 정밀검진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성교육은 관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산업장근로자,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주로 출장하여 출장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성교육이수 간호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강서구 보건소에 성상담 전용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로 전화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약 494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서구보건소 지하 78평이 되겠으며 98년 3월26일날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력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6인으로 구성이 돼있고 주로 하는 내용은 입원이나 응급치료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낮병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을 한다든지 비디오·음악감상을 한다든지,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환자를 등록해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사업으로 관내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에 대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 가지고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X-ray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유소견자, 요치료자는 등록치료토록 하고 있는데 4,346명에 대하여 X-ray검진을 실시한 결과 81명이 이상소견을 보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시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은 총 인력은 28명으로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근무부서를 보면은 의약과에 8명, 약국에 2명, 내과에 4명, 치과에 2명, X-선실에 3명, 임상병리실에 6명, 물리치료실에 한명, 한방과에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총 462개소로 병원이 9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93개소, 한의원 65개소, 치과의원 105개소, 부속의원 4개소, 안마시술소 14개소, 안경업소 62개소, 조산소 1개소, 치과기공소 8개소 등입니다. 약업소는 총 295개소로 약국이 225개소, 약방이 3개소, 의약품도매업 12개소, 의료용구 판매업 55개소입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총 48종으로서 임상병리실 20종, 물리치료실 8종, 치과 6종, 방사선실 9종 한방과 5종 등입니다. 23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의료감시로 의료이용자의 불편해소, 건전한 진료풍토 정착을 위해서 내실있는 의료감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병원을 비롯한 총 462개소입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와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강화로 연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업소는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감시는 년1회로 직능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적출물 적정처리 실태점검등 무면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부당요금의 징수행위 등입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서 필요시에 직능단체의 협조로 합동감시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확인은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대상업소수는 총 462개소로 점검업소는 469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23건으로서 조치내역을 보시면 정지가 1건, 취소가 3건, 경고시정이 18건, 고발이 1건 시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약무감시를 보시면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우수의약품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약업소 현황을 보시면 총 2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의 강화,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체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시를 년1회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 과대광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확인은 년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시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서 필요시 수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295개소의 대상업소 중에서 점검업소는 269개소이며, 조치사항은 19건으로 돼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고발이 3건, 취소가 7건, 업무정지 4건, 경고 1건, 과태료 1건, 과징금 3건으로 돼 있습니다. 25페이지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등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대상자, 신체검사자, 노숙자등 기타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은 진료예약제 실시로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과나 치과는 우리가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서 밝은 진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98년도 진료계획은 1차진료, 물리치료, 치과, 한방진료가 총 5만7,2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차진료 4만명, 물리치료 4,500명, 치과진료 3,700명, 한방진료 9,000명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시면 1차진료, 물리치료와 치과, 한방 총 5만7,7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투약건수는 총 4만8,368건을 투약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소환자, 민원, 오염지역 입국자 등에게 보균자 검사, 에이즈, 간염 및 X-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을 보시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 어패류 취급자, 취약지역 주민등 기타 희망자 등입니다. 추진방법은 생화학검사, 소변, 객담, 가검물등 채취검사, 방사선 촬영 등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총 98년도 계획이 방사선 촬영, 매독혈청검사,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결핵검사,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장티푸스검사, 콜레라검사, 기타 검사등 총 14만4,500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 실적은 방사선 촬영을 비롯한 각종 검사실적이 10월31일 현재 13만9,4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감사를 받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 지도과장, 의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검토한 결과 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생활이 부유치 못하고 극빈자들이 찾는구나 하는 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민구제사업으로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존재가치가 있고,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관리체계는 감시·감독 운영입니다. 보건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그리고 수집분석하며,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가는 삶속에 시행 전반이 부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지역 방역예방에 있어서 열심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병충해는 물론이고 파리, 모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은 살충의 농도가 적게 희석되고, 연막용 알파스타 소독약의 효력발생이 정부방침에 못 미치는 것은 연막소독은 250대 1, 연무소독은 150대 1 그 비율로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은 명쾌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가지 간략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적출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적출물은 1만7,862㎏입니다. 1만7,862㎏의 적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의약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출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약간의 지적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적출물은 태반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적출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대행업자로부터 그 과정을 처리한다고 하나 확인을 서류상으로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서류점검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적출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어느 정도의 제일실업에서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서류상으로 한다는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첩을 우리 보건소에 보관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많은 우리 임산부가 아기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탄생을 했을 때 태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태반이 어느 사람에게 약제로 쓴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태반은 약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법적인 이런 모든 절차가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를 물어 봤는데 이것은 보건법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태반이 다른 사용 목적으로 악법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어느 사람의 환자가 그 태반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간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의 약제로 쓴다면 처리하는 그 업체에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가 많습니다. IMF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언 1년이 지나간 순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해외관광을 가는가 하면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혹시 어떤 병균의 보균자로 조기에 적발했을 때 그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치료를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염검사를 연간 개인이 한 1,4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염백신을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것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 모두 92명이나 되네요. 92명 모두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만드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네댓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두 가지는 미비점을 한번 지적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하나는 개선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 싶고, 하나는 질문이랄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적출물 적정처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 상으로는 아주 양호하게 처리가 돼 있다고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위탁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적출물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노라고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실업이라는 위탁업체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저는 이 처리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위탁업체의 건실성, 또 적출물을 가져가면 지금 아마 당일 처리는 소량은 안할 것같습니다. 않고 여기하고 다른데 하고 모아 가지고 한데 모아 놨다가 또 처리하고 그럴 거예요, 임시 적치시설. 그리고 또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는 운반만 할건데 자기가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서류상 확인을 했고요. 위탁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방법과 그 규모 이런 것을 위탁업체 선정할 때 사항으로 잡아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기득권이 있다고 그대로 위탁업체하고 계속 거래한다든지 또는 위탁물이 조그맣기 때문에 관심을, 처리금액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무데나 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탁업체를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실업이 어느 정도의 건실성을 가지고 있고 임시 적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일실업이 거래하는 최종처리회사의 규모는 어떤 정도인가? 그런걸 한번 파악했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하겠죠. 그때 가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계약의 사항으로 한번 소장님이 파악해서 계약자 체결에 참고할 의향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건소를 제가 오늘, 저는 생전 처음 여기 왔습니다마는 92명의 인원에다가 건물의 규모나 시설의 규모로 봐서 상당히 전 큰 의료업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병의원이라면 사실은 홍보가 잘되면은 자기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번 변환이 돼야 되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쓰는 쪽만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건 그렇게 수지결산을 맞추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이런 조직을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 곳을 자기 가정을, 자기 가족을 돌봐주는 담당병원으로 간주하고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걸 많이 느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살면서 몸이 조금 아파하면 보통사람들이 “아무 병원에 가보지.” 그러지 “보건소 한번 가보지.” 이 소리 안합니다. 그만큼 보건소가 이렇게 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덜 돼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발길을 여기에 잘 모르고 못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곳을 잘 아는 사람은 아까 감사중에 대화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자가용 타고 와서 치료받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가 그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한번 전환해보는 방법, 그래서 홍보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과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각 과별로 자기 맡은 분야만 간략하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있던데 보건소 전체를 구민에게 홍보해주는 방법은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까치신문이라든가 안 그러면 통반조직을 통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혜택을 준다 어떻게 한다는 이런 시책이나 이런걸 한번도 한 것을 제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이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홍보를 받아본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접근해 가지고 많은 의료효과를 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전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세번째는 이건 제가 개선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는 셀 수 없는 약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국이 있어요. 동네만 해도 수십개씩 있어요. 이런 약국을 보건소 직원이 그걸 감독·관리한다고 다닙니다. 면허증은 걸려있는가, 약사는 가운을 입었는가, 불필요한 약은 팔지 않는가, 가격은 더 받는가, 조항이 여러개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다 형식요건, 치례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관리·감독하러 나가시는 공무원은 참 바쁠 겁니다. 그 많은걸 1년에 그래도 한 두서너번씩은 가야될 것이니 상당히 고민도 되고 일도 벅차죠. 그러나 그만큼 한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국은 국가에서 자격을 준 약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이칼라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하고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사회도 있고 약국들이 또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데 위탁해서, 이런걸 위탁해서 “이런거는 너희 스스로가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낮다든지 그런걸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의 사람 같으면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약사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학부를 나와갖고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진 그야말로 하이칼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율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감독기능을 약사회나 약국협회에 한번 넘겨줘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만 위배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제안자가 돼가지고 한번 보건사회부나 이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번 관철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그 다음은 실제적인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건소의 4층 건물이 이렇게 시설이 좋은거 있는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업무보고 받으러 다닐 때도 우리 염창동 같은 동사무소는 이런 절반같은 장소도 없어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의회로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가까운 장소 있었으면 여기를 이용하겠다 해도 되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을 연중 제가 알기로는 얼마 사용 안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시설도 돼있고 시설 완벽하게 갖춰놓은 모양인데 이것을 대국민보건교육장으로 연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루도 쉼없이 4층 중요한 시설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도 보건소장님이 한번 연중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실시해봄이 어떨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동 조남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 주민이용실적 현황을 보면은 97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유료진료수가 3만7,435명이고 무료진료수가 8만9,292명, 그래서 98년 1월과 6월 사이에서 보면은 유료진료수가 6만9,037명, 무료진료수가 14만589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주민들의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일선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값 인상등 우리 주민이용증가로 의약품값의 부족으로 진료의 차질의 우려가 되고 또한 보건소 구조조정으로 보건소의 예산과 인력이 감축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수요가 급증할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장님은 향후 이런 애로사항 타개차원에서 어떤 대책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실한 견해를 듣고 싶고 두번째로는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 신고업소가 14개,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업소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의약과장님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의약과장님의 향후 대책을 듣고 추가질문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실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우리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민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일지를 보니까 각과, 우리 의약과나 행정과나 지도과나 보면은 친절교육일지가 아니라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의 지침서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거의 형식적인 그런 친절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소신껏 여태까지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켰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또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9일날 지방검찰청 정동민 검사님께서 강서보건소로 범죄처분통지서를 보낸 내용을 보면은 “98년 11월9일 당청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구속입건된 피의자 이평웅외 1인에 대한 사건이 아래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하는 문서가 소장님에게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강서성모병원 총무부장 이평웅씨는 구속됐고 김치문 원장은 약식기소됐는데 그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의문이 나서 수질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범죄차원이 아니라 수질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피고인 강서성모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그 병원의 시설운영등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당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년 7월경부터 동년 9월29일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9의3 소재 위 강서성모병원에 폐수배출시설인 병상 94개를 설치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노말핵산추출물질이 기준치인 5ppm의 3.5배를 초과한 17.3ppm, 음이온계면활성제가 기준치인 5ppm을 2.5배 초과한 12.4ppm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하루 0.4톤, 총 150톤을 무단방류하였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5년 11월경 위 강서성모병원의 병상수를 개설허가 당시의 78개에서 94개로 무단증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통지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질피해로 본다면 검사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또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것을 유권해석을 소장님이 어떻게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유권해석과 대책과 단속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검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자는 구유재산을 안전하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점검 자체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대책,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다수 우리 직원들은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 청사 앞뜰을 보면은 대문이 꼭 무슨 구치소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난 그것을 철거하고 화단을 또한 철거를 해서 구민이 필요한, 우리 주민이 필요한 버스정류장 휴게소를 개설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사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가지 제가 발췌해본 결과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우리구에 많이 있지마는 현재 여기에서 발굴해 가지고 지금 돕고 있는 숫자가 494명이라고 돼있습니다. 494명을 몇분 안되는 의사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은 특수질환으로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한 정신질환자라면은 여러분이 잘 이시다시피 좀 거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의료치료를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의가 한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공인이 한분, 간호원이 한분,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2인, 또는 사무원 1인 그래서 6명이 이 많은, 49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여기 인원이 이렇게 적은지? 또 지원비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7,370만8,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라든가 전문의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치료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지금 타구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영세민이 많고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가 많고, 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니면은 서울시에 의뢰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간호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번째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원에서 검사는 46가지의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6가지 검사하고서 음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6, 7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모르니까 이 금방 김포뜰의 지하수를 파서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46가지 아니라 50가지도 지금 부족합니다. 국제기준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화학성 모든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46가지 보건환경원에서 검사기준을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는 판에 여기서는 6가지 음용수라고 해가지고 덕원중학교, 오곡초등학교, 영일고등학교, 여기 6가지 학교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 지금 음용수 합격이라고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서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불합격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학교라든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대중음식점, 이런데도 지하수를 파서 지금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형식만 거쳐서 음용수검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바로 잡고, 당장에 이런 짓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란에 보니까 밑에 46가지 보건환경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앞에 6가지는 음용수 합격이고, 밑에서는 46가지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는 용어가 들어 있는지 이 부분도 서울시 지침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법을 고치든지 지침을 고치든지 뭘 해서 분명히 우리 강서구민이 속고 먹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다시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이라도 지금 식품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수질검사 요구를 한다면은 강서구청으로 미뤄가지고 또 시로 의뢰해서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거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에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안경업소가 지금 자격자, 시력검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이 하면 다행인데 시력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눈은. 눈은 예민한 부분인 것으로서 우리가 의사가 검사를 해준 것가지고 안경을 맞춰도 어지럽고 눈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경업소의 무자격자가, 자격자 하나면 무자격자는 둘, 셋 같이 둡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단속이 어떻게 되느냐? 단속해서 하나도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또 치과기공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으니까 사이비 이런 돌팔이 기공소가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뭔가 있어도 이건 시정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대답이 이렇게 모른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병원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니어도 허가기관이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니까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는 소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자료가 없지마는 다음에 내년도에 이 감사를 올 때는 용납 안합니다. 제가 이런데 분명히 오늘 같이 가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소홀했던 부분하고, 약국 허가같은 것도 지금 약사는 하나고 보조가 두 세명입니다. 오늘 당장에 지금 가도 약국에 가면은 보조가 약을 지어줍니다. 그건 내가 여러번 뭐 한동에 벌써 10개 이상의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같고, 또 결핵환자 관리체계는 지금 우리가 어제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지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고생을 기준해서 아까 담당이 말씀하실 때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을 기준해서 3,000명 기준해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97년도에는 3학년짜리를 해보니까 거기서 5명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1학년을 하면 좋겠지마는 1학년도 해보고 3학년도 해보고 어느 쪽이 어떤 환자가 나타나는지, 발견이 되는지 좀더 다양하게 검사를, 이 학교에서는 3학년을 100명 한다, 저 학교는 1학년, 2학년을 골고루 해가지고 데이타를 내서 관리를 하고 또 뒤에서 치료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침인지 모르지마는 이건 1학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좀 다시 개선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문제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183세대를 관장하는데 거기 인원수는 1만2,599명 의사가 몇명이냐 1명, 간호원이 1명, 연2회 방문, 그리고 거동불편한 자는 월2회 수시방문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수가 몇 명입니까? 두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아무리 2년이나 3년이라도 관리가 됩니까? 그 관리체계의 기록카드를 보니까 몇 년동안 계속 환자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을 기록카드를 봤습니다. 담당의사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급한 상황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 주겠다 하면은 불시에 또 좇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록카드가 매일은 아니지마는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 이렇게 수시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기록카드가 일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많은 1만5,000명을 어떻게 두분이 아무리 연2회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검사한다면 다 못하겠죠. 그러나 이런데도 좀 좀더 요구해서 인원증원을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못살고 있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가양동에 집단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의회나, 구청이나 다 요구해서 이 분들에게 뒷바라지를,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지금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뺐습니다마는 에이즈 문제 어제 밤에 방송에 들으니까 등록된 사람이 약 800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예측이 약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에도 딱 한분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자가 신고된 자가. 그러면 현재 공항 주변으로서 외국을 드나드는 쪽에 에이즈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 관리체계는 전혀 안된 것같아요. 그 한분만 신고되고 나머지는 모른다. 어느 국가를 봐도 부둣가하고,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부둣가하고 항공기 주변에는 에이즈 환자가 많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관문인 강서구가 에이즈환자 한명이라면 다행히 좋죠. 아주 참 자랑스러운 얘기지마는 타구보다도 없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소장님께서 좀 발굴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치료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더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서보건소에서는 가양3동, 방화3동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강서보건소가 강서구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음으로써 이런 폐단이 나왔다고 보고 강서보건소에서 먼 화곡본동에서 8동까지의 두곳에 진료소를 운영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의 환경오염 주범은 약품과 경유를 혼합하여 씀으로써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연무소독기가 400포라고 기재한 두대중 한대는 겸용으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고, 휴대용 6대중 3대가 겸용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지금 연무소독기가 4대가 있다는 거죠. 400포라는 것은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쌍발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이 연무, 99년도부터는 전부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400포 한대 휴대용 한대는 연무기로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필칭, 여기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휴대용연막기를 보유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강서지회에서 연막, 연무기 겸용 두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하시다시피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활동한 활동내역서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강서지회나 각동협의회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건소에서 약품을 줌으로써 그 약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류를 보관해야 함에도 보관하지 않은 그 자체도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서식 및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행하지않을 때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용환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이준기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홍종해 보건지도과장, 문명성 의약과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서류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어떤 행정의 분야의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주고 그 시정요구를 통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행정의 발전을 요하고 행정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나의 요식행이나 감사를 위한 감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구체적 사항들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7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질문의 답변은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필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서류감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잘한 업무는 칭찬을 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서구의회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해서 오늘은 본 위원은 질문에 각도를 달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남명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 시정이 안되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감사 끝나면 그만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 위원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연 보건소장이 어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시 상임위원회로부터 7가지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아까 조남명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두번째가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까 조남명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과 보다 신속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함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남명 위원한테 또 지적을 받았어요.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내기를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히 업무에 임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직원정신교육을 통하여 대민봉사자세 확립과 신속한 진료가 되도록 하겠음. 의회에다 조치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겁니다. 그럼 바뀌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1년이 지난 이 자리에 와서 또 조남명 위원한테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없다 이겁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이 매달려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으면은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안했다! 두 번째 강철웅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분명히 또 그것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정요구사항은 대형약국에서 비약사들에 의한 조제 및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철저한 단속을 촉구함, 비슷한 얘기로 약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을 뭐라고 했냐? 97년도 상반기로 단속을 실시하여 백색 위생복 미착용, 면허증 원본 미게첨등 적발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단속하고자 함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해왔다 이겁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할 때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지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7분의 위원님이 이와 같은 쭉 많은 질문을 했다, 시정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오늘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년후 다시 와서 그걸 보겠다 이겁니다. 이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반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두 가지 외에 다섯 가지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째, 정확한 물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하고 97년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의 물품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물품대장과 실제 보유현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물품관리를 촉구함, 이렇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답변을, 조치결과를 어떻게 통보해 왔느냐?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음 이래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기재물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시로 했는지 안했는지?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7년도 지적사항 중에 아파트단지 방역소독 감독 철저 이랬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방역소독이 업자의 무성의한 소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소독업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함, 97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 1년간 방역소독업자에 대한 감독을 얼만큼 철저히 했고 어떠한 효과를 거뒀고 그에 따르는 방역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안되고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독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에 따라 결원된 전문의사의 충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일반행정직보다 의료직 인원이 확대되어야 함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나급의사 1명이 충원이 안된 걸로 있었습니다. 몇월며칠자로 충원이 됐으며 그 이후 일반행정직과 의료직 인원이 어느 정도로 편성이 돼있는지 각 과별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막소독후 방문진료시 확인, 연막소독후와 방문진료시 확인을 하라고 97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각동에 대한 연막소독후, 그리고 노인정 방문진료후에 노인정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확인서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해서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았는지? 노인정을 방문하고 진료를 했을 때는 어떤 확인절차를 받아서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각동별로 연막소독은 어떻게 시행했으며 노인정 방문진료는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아까 이 문제도 강철웅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강철웅 위원이 하신거 같은데 산부인과, 외과등 각 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함, 이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또 지적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위원님들 눈에, 시각에 비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효과가 없다, 행정사무감사때 와서 지적을 해봐야 1년후에 와서 보면 또 그거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구 관내 병의원, 그 당시에 352개소에 대해 97년도의 적출물이 5만6,779㎏이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단속실적은 없다, 단속 안했다는 얘기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하는데 실적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그때 단속인원이 누구였으며 어느 병원을 단속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단속과정을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해야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정문 폐쇄를 하고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 정문의 출입을 막고 있는 철대문을 자바라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차량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문제를 좀 뒤쪽으로 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좀 편하게 쉬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그 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여러 고가장비라든지 또 저녁 야간에 직원들의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조종태 위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출장진료소를 현재 두곳에서 하고 있는데 화곡동지역에 최소한도 두개 이상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보건소 내에서 기존업무를 수행하고 짬을 내가지고 가양동과 방화동 두곳에 출장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보다 더 충원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은 저희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화곡동 지역에 가능한한 여러 곳에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업무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서로 대화가 되죠.

위원장님!

말이죠, 소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나 핵심적인 것도 없고 두리뭉실한 이런 자세로서 소극적인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이런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말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동의하면서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위원들의 질문은 일단 받고 그 이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하시고 과장님들한테 하므로서 상당히 답변이 질의에 함량미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이 답변하신 조종태 위원님하고 저는 질의·답변을 하고, 일단 그 두건에 대해서는 하고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듣고 최종적인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들으실 분들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밤늦도록 지금 8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직원이나 의원들의 의지를 보고 또한 하려는 생각을 봐서라도 답변만큼은 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늦도록 질문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의식을 한다면은 우리 소장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런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중간중간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듣기고 하고 과장님들의 답변은 이보다도 좀더 훨씬 자세하고 확실하고 명쾌한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촉구를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함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시정, 검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표를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의사님들이 부서 가면은 지금 현재 의사, 진료 나갈 수 있는 의사분이 몇분인데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표를, 몇명인데 더 충원을 해야 된다든가 의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 의사부족으로 인해, 몇명이 부족하냐? 몇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명이 있어서 몇명이 부족하냐 이거죠? 확실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신창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진료담당 의사가 전부 8명인데 치과와 한방, 한의사를 빼면 일반 의사 6명이서 두명이서 1차진료를 하고 있고 한사람이 영유아실하고 모성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예방접종업무, 접종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방문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결핵실에 한사람 해서 6명인데 지금 현재 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한사람이서 저희 의료보호대상자 1만5,000여명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체거동불편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방문진료하는 인원이 지금 한 100여명 등록해 가지고 그 분들이 1주일에 4일 나가서 지금 진료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1회 노인정 순회진료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가양진료소하고 방화진료소 출장진료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서 방문진료, 출장진료, 노인순회진료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 인력을 빼올 수 있는 인력을 지금 현재 업무처리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의사 한사람하고 간호인력 두사람하고 해서 진료업무와 출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진료소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의사 한명, 간호사 두명 정도, 약사 한사람 충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 해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전문인력이 현재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사가요,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약사분이 정원이 지금 몇명이며 지금 현재 현원이 몇명입니까?

의사 전문인력이 지금 8명에 정원 8명이 다 충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은 지금 31명에 31명이 지금 충원돼 있습니다. 약사는 정원 4명에서 이번에 한사람 줄어가지고 정원 3명이 있는데 사실 3명가지고 약무 업무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정원대비 현원이 의사, 간호사는 8명대 8명, 31명대 31명, 약사가 이제 4명중에 3명이라고 했는데 약사 1명은 빨리 충원해야 될 인력으로 보이고 지금 화곡동 지역의 진료소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더라도 소장님이 소신껏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앞으로 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지금 이것은 감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의 보건소 분위기가 평소보다도 더 긴장되고 더 민첩하고 한편으로는 더 활기찬 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이 여기와서 감사하면서 어떤 대우나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른 평소보다도 더 보건소의 근무분위기나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거기서 정신교육이 시작되고 반복 교육훈련이 이루어 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신이 강한 군대가 전투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강이 바로 서야 그 공무원의 업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와서 아까 시간관계상 한 서너군데 너댓군데밖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조종태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입구부터 보건소에 들어서는 기분이 썩 내키지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님 저 밑에 방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낮에?

3명입니다.

3명이 근무합니까, 방호원이?

예, 그렇습니다.

말하는 수위실 안에서, 경비실 안에서요?

주차관리하고 경비하고 해서 3명입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방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여기 근무하신지가 수년간 됐잖아요? 얼마 되셨어요? 그렇게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 말이에요 이 보건소의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하고 구의원 7, 8명이 내려가도 수위가 없고, 방호원이 없고, 지나가도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올라가도 그만이고, 나가도 그만이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보건소장이 지나가는 것인지, 구의원이 지나가는 것인지 민원이 지나가는 것이지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그럼 뭐하러 앉혀 놓는 겁니까, 거기에? 거기 앉혀 놓고 월급주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인이 오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곳이 어딘지, 안내하고 장애인이 들어오면 문이라도 한번 더 열어주고 나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임무가 뭡니까, 거기 앉아서 하는 임무가. 임무가 그거다 이겁니다.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나가도 그만, 들어와도 그만, 의회 의원이 나가도 그만, 그러면 뭐예요. 그럼 더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민원인이야 와서 그 사람한테 절해야죠, 그럼. 하여간 아까 민원인 친절에 관해서 보건소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따가 그걸 한번 들어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난 행정감사에 친절이 교육 시키겠다 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금방 내려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들, 물론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한가지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해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장에 와서 한번····.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올라 올 때까지 정회하세요.

박용복 맞습니다.

박용복 예.

박용복 예.

예, 식사하러 갔기때문에 데리러 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식사를 해요?

황병식 예?

황병식 아닙니다.

황병식 운전원입니다.

지금 방호원으로 있는 사람은 티오는 한사람이고요. 실지로 청사관리요원으로 쓰는 사람은 세사람입니다.

운전원은 빠지고, 세분입니다.

위원장님 속개하신 겁니까?

마이크에다 좀 대고 해주세요.

박용복 기능 10등급 박용복입니다. 청소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기능9등급 박지헌입니다. 기계실 근무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난 근무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여기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 준 대표입니다. 의원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점심때 식사하러 나가더라도 말이야 수위실에서 멀뚱히 쳐다보고 인사도 안하는 직원들을 소장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소장님 평상시에 소신을 갖고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힘없고, 돈 없고, 초라한 주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면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해 주겠어요, 이런 자세 가지고?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우리 견해 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친절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전기직이라고 그러셨어요, 한분? 전기담당?

이건형 예.

또 한 분은 기관담당입니까?

박지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청소담당이고?

박용복 예.

다 세 분다 기능직입니까?

박용복 예.

청원경찰은 어디 갔어요, 청경? 청경 두사람은 어디 갔어요?

연가를····.

연가예요?

한 명은 연가 중이고 한 분은 퇴직했습니다.

예?

한 명은 연가고, 한 명은 퇴직했고요.

예.

먼저 번에 있던 저희 방호원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친절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서를 변경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청경 두명으로 돼 있잖아요?

청경이 현재 2명으로 돼 있는데요 한 명은 퇴직하고 한 명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은 청경이 두명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 명은 퇴직하고 한 명은 연가 내고, 그럼 왜 한 명이 퇴직했으면 두명으로 해 놔요.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퇴근하고 없습니다.

예?

퇴근했습니다.

한 사람은 퇴근하고, 한 사람은?

연가 중입니다. 청경 두명이 지금 주차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예요.

지금 뭐가 직제상에 잘못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청경이 해야 할 일이, 정문에서 근무해야 할 일이 청경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전기직에 있는 분은 전기 책임져야 되는 거고, 기계직인 분은 보일러실 기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청소하시는 분은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가운데 잠바 입으신 분 오늘 하루종일 수위실에 앉아 있었죠?

박용복 예.

근무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박용복 4층서부터 외곽까지 왔다 갔다 청소했습니다. 시간마다.

부여된 건 청소입니까?

박용복 예.

왜 청소 안하고 왜 거기 와서 그러고 앉았어요 수위실에 계속 하루종일 앉아 있어요.

박용복 하루종일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줍고 그랬습니다.

할 위치가 건물청사내 청소 책임자지 거기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박용복 거기 책임자가 아니니까 돌아다니다가 힘들면 거기서 조금 쉬고 그럽니다.

좋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 앉아 가지고. 그 위치는 청경, 청원경찰 방호원청경이 근무해야 할 위치 아닙니까, 거기는. 행정과장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할 사람은 없고 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나 앉아 가지고 복덕방처럼 인상만 흐리게 하고 업무분위기만 흐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무배치를 그렇게 하고, 무슨 근무를 그렇게 해요 들? 민원실 들어가니까 공무원이 앉아 있어야 할 접수창구에 공공근로자가 앉아 가지고 돈 받고 수납하고 앉아 있고, 공공근로자야 단순노무, 단순보조원으로다 와서 하라는 거지 공무원이 앉아서 수납하고 민원이 접수돼야 할 창구직원으로다 공공근로자가 앉아 있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 게?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면 그러니까 자제하고, 좌우간 이 문제는 하나의 강서구청의 외청으로서, 부속 기관으로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강이 해이해 졌기 때문에 기강을 바로 잡고자 했던 거니까 보건소장이나 행정과장께서는 차후에 전직원에 대한 정신기강을 바로잡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질문을 드릴께요.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밑에 안내자도 없고, 지금 경비실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청사에 들어 다니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지금 살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말이죠 의복부터 좀 개선해 가지고 모자도 사고, 안내자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대우받자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이라도 보면서 겪은 느낌을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이러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는가 감히 내가 말을 안하더라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제2건국을 지금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세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더 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각별히 명심하고 시행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와 가지고 또한 장애자가 오면은 부축도 좀 해주고 잘 가시라,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가면서 친절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수위실에는 근무복장 태도가 아닌 사람은 절대 수위실에 있을 수 없다! 청소원은 청소자리 재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또 주차관리자는 주차관리자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 직원은 직원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직원 근무태도 및 복장관계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정부에 불신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나오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오각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교육강화 및 근무태도를 확립시키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세분은 퇴청해도 되지 않겠어요?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업무종류별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방역 예방상태가 부실해서 연막소독을 해도 파리, 모기가 죽지 않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시고 연막소독약의 희석상태라든지 소독약 자체에 효력발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제대로 연막을 250분지1, 연무는 150분지1 희석비율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쾌히 답변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 아다시피 연막의 경우는 경유와 알파스타란 약을 삽입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250분의1, 또 분무의 경우는 물과 약을 150분의1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상대로 모기, 파리가 죽지 않는 것이 소독약에 관한 문제인지 희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배합비율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희석시에 입회를 할 것이며 각종 소독약품에 대한 효과성분 분석과 물품수불관계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계에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막소독기의 경우는 경유를 사용을 해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연무소독기의 경우는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겸용소독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무로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와 내년, 99년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겸용소독기 차량부착용 두대와 휴대용소독기 세대가 연막과 연무 겸용사용하도록 돼있으나 올해는 전부 연막소독기로 사용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연무용으로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내용인 자율방역단의 동사무소 약품사용실적과 그 소독관계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는 새마을지회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는 확인여부를 약품만 지급을 하였지 소독여부를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이후로 동사무소에 배정된 약품에 대한 사용실적 및 사용확인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의 많은 관광객이 진출입하고 있는 국제관문지역에서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관리문제가 현재 많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해외유입 전염병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은 댕기열외 22종으로서 현재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 자체가 지역관리체계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중심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염병이라고 판단되면 첫 진단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및 그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으로 판명이 되면 진단의사가 국립보건원에 치료약품의 배정요구해서 치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렇게 되어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국제관문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공항주변에 에이즈 감염자가 많이 출입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전염병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위험지역중심이 아니고 위험업무종사자, 즉 안마시술소등 특수업태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시에는 에이즈 유소견자 주민등록 주소지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형태는 월 1회 건강상담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또 6개월에 한번씩 면역여부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역여부 검사시 에이즈가 더 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진행억제제 투여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상담 또는 건강상담을 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현 관리체계상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현재 에이즈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인권문제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국민의 보건문제가 상충되고 있는 점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관리, 환자관리상태를 정밀검토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연막소독할 때와 노인정을 방문해서 소독할 때 확인실시가 안되고 있다는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은 인근주민에게, 노인정에 대한 방문소독시에는 회원에게 확인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소독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아파트를 소독하고 있는 아파트소독관리업체와 아파트에 대한 소독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계법상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시설로서 1년에 4회씩 지정된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독을 한 후에는 지정소독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소독확인필증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300세대 이상 소독의무시설은 아파트가 25개 단지이며 관내에 지정된 소독업자는 6개소입니다. 아파트 25개 단지에 대한 금년도 점검실태는 25개 단지를 확인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25군데 모두 소독확인필증을 교부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소독업자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1개소가 사무실을 용도변경을 해서 별도의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내렸는 바 본 업소는 자진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독업자는 강서구 내에 등록된 소독업자만이 강서구 아파트단지를 소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등록돼 있는 소독업자는 서울시내 어느 의무소독시설이라도 다 가서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나 양천, 또는 멀리 있는 업소의 지정소독업자가 저희 관내에 와서 소독할 수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출물 위탁처리업체 선정시에 시설확인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진료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출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대한 처리는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각 실에서 나온 적출물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각 과장 책임 하에 하고 있으며 수집보관된 적출물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적출물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위탁처리계약을 맺은 제일실업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유일한 적출물처리업체입니다. 최근 수년간 처리과정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희 보건소 처리과정에서도 처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에도 동업체와 연장계약을 하였으나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업체가 운반업체인지, 동업체에서 가져간 처리업체가 건전성이 있는 업체인지,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내년도 적출물위탁처리업체 선정시에는 정확한 건전성과 처리능력 등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자 전담직원 미지정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인 저의 불찰로 전임자가 아직까지도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11월 중순경에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 교육요청이 왔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서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담당자를 전담직원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받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격여부 및 전담직원이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돼있는 관계로 이 시간 이후에 방화관리자에 대한 자격여부 또는 전담직원 배치여부를 정밀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있습니다.

전에 에이즈 환자 관리체계를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약 8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각구에서 몇명 몇명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 각구마다, 우리구는 한명이라고 했는데 타구는 몇명 몇명 알고 계세요?

조금 이따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금 한명만 등록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뉴스에 방영이 됐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건가? 특히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항을 끼고 있는 주위에 많다고 외신이라든가 이런데 인용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항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구에서 한사람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어디 숨어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파악 안해봤습니까? 특히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서 파악을 해가지고 추적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환자를 찾고 관리할 겁니까?

조금 후에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 그거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적출된 사람이 각 주민등록지, 여기 저희 관내 병원에서 적출했더라도 그 사람이 강서관내 살면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와서 관리가 되고 있고 타거주, 타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잠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잖습니까?

예.

분은 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답변을 대신할까요?

답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난 2대 의회때 1995년도 그때 에이즈 환자를 우리 강서구에서 파악해본 결과 그때 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명으로 또 나타났어요. 이건 언제부터 나타난 환자입니까?

개별 신상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 같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무와 연막소독기중 음용은 앞으로 99년도부터는 겸용대수는 앞으로 음용소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가지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명단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안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의회협력계에 보면은 행정8급 박광수라는 분이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운동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분이 관리하고 있는 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강서구지회 및 각동을 전부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여름기간에 방역을 해주신 분들은 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특별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해요. 이 자료에 보면은 한 동에 한 5명씩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의 명단이 다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구성 명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명단구성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단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 강서지역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작년에도 한번 조사하고 금년에도 조사했습니다. 지금 살충제나 여러 가지 지금 방역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고량이 남아 있는 약품을 보면은 라가졸, 락스, 알파스타, 카텔타, 하이킬라 이 중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라가졸이 1,019㎘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가 419, 그 다음에 알파스타가 449, 또 45개 쭉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얼마만큼 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많은 재고량이 남았는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630만원 정도의 소요된 금액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많은 약품이 재고로 남았기 때문에 특히 라가졸같은 경우는 거의 반드럼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약품이 남고 남아 있는 부분은 왜 남아 있는 것인지, 또 작년대비는 1,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천4백 한오만원이면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방역소독을 충분히 하고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그 계절에 따라서 소독만 하고 남았으니까 남았다고 그러는 것인지 이 점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후에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시면

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답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실랍니까?

아니,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현장에서 지금부터 10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겠다!

예.

. 보건행정과 여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는 질문을 안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장님하고 겸한 일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전문성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의 의약품 값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재는 의약품 거의 대부분이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관계로요 요즘 IMF이후로 의약품 값이 인상됐습니다.

32종은 올라 갖고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결과요.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2%로 그걸 단가로 해서 품목별로 나누니까 우리가 135원이었던 단가가 98년도에는 139원으로 해서 2%가 증가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소에서 의약품비로서 쓰는 비용이 상당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98년도 예산액도 의약품비로해서 예산액이 1억8,81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의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의약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물품구매를 지금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가계약을 할 때 보면은 5월달에 가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98년도에도 보면은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의약품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전년도에 구매한 약품을 가지고 쓰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전에 계약된 단가계약서 내용대로 또 구매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년이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면은 12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5월달까지 쓸걸 다 구입하는 건지? 그 계획이 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장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의약품에 대해서 공수가를 내려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년 변동이 됩니다. 금년에는 1월달에 의약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2월이나 3월, 늦게 내려 줄 때는 4월정도에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내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월이나 3월정도에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공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내려 주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다가는 보험공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보험수가를 적용해 갖고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다보면은 거기에 몇 원이라도 차이가 지고 또 의약품 구입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사실상 우리가 1월이나 2월에 하지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통 5월정도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의약품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히 구입해야 될 의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년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의약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99년도 내년부터는 이게 각 보건소마다 설문 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가계약 체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25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약품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남시립병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단가를 우리가 정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정해 줄 테니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를 해라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단가계약을 시에서 빨리 체결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자금배정은 연초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금 배정.

자금배정은····.

자금배정은 물품계약된 건과 공사계약된 지급시기일을 감안하고 직원들 봉급관계를 플러스해서 매월 자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자금 배정을 언제 받느냐 이거예요?

금년 1연치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맺고나서 받습니까, 단가계약

아닙니다. 돈 지불할 때. 자금지원 약품 값에 대한 돈 문제는 일단 단가계약 전에 예산배정을 받고요. 그리고 약품이 필요할 때 주관담당과로부터 구매요구가 들어와서 약품 시기가 결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은 별도로 요청을 합니다. 예산배정은 단가계약 체결 전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단가계약을 맺은 그걸 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건가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 금년 5월27일날 단가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란 말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않아요?

예.

내년 1월달이 될 거라 이거죠?

예.

2월달이 되고 3월달이 될 거다 이를테면은. 그때 약품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들고 계신 서류에는 제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단가계약의 경우는 전년도 단가계약 업체와 전년도 단가계약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가계약 업체····.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단가계약 입찰 전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 아니, 98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단가계약 체결 전에 약품소요가 필요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볼까요?

예.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1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예.

회계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12월31일까지만 계약을 해 놓고 이거는, 그래 놓고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본 계약은 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단가계약 체결일까지 한다, 단가계약이 맺어지지 않을 때까지 또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의약과장이 얘기했지마는 단가계약이 연간 약품의 수급이나 약품에 필요한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에 12월달까지의 단가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자금을 적정관리해 가면서 사서 써야 되는데 단가계약을 5개월, 6개월만에 해 놓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가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일단 99년도에 가서는 98년도 예산을 99년 12월31일로 마감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때까지 돈을 안 쓴 거는 이월을 하든 불용처리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금문제 예산이라면

? 예, 그렇다면은 99년 2월달이나 3월달에는 99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또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약품을?

물론 그렇습니다.

이 계약된 이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습니다.

이 계약서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회계년도에 마감이 안되고 단가계약이 늦어지면 자꾸 그게 그냥 그렇게 이어져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1억8,800만원이면 1억 한9,000만원 예상가격이 2억가까이 가는 것은 전부 품목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문적 약값에 대한 약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68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약품종류가!

예.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종류가 양약이 58종, 한약이 10종해서 68종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가격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차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예산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에이즈 문제는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염예방접종 약품의 백신관리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약품은 평균 4도시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냉장고를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130리터 짜리 하고 1,120리터 짜리 두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항상 2도에서 8도시로 보관이 되고 있고, 담당직원이 하루에 두번이상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이용 홍보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이용안내 리후렛을 1만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유아 출생 축하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1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시 배부를 해가지고 영유아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까치신문에 보건소 이용안내라는 고정난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사업 수행시에는 강서까치신문이나 케이블TV나 유선방송 등에 올해까지 128회에 걸쳐 의뢰를 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방문간호사 7명이 매일 가가호호를 출장방문하여 홍보물 배부 및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각실을 보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육은 4층 시청각교육실에서 하는 경우와 2층에도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4층 시청각실은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성인병 건강강좌나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시력검진하는데 그것도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관절염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2층 보건교육실에서는 주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격주제로 당뇨 및 고혈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에는, 99년도의 시청각실 이용계획으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건강강좌를 할 경우하고요 그 다음 임산부에 대해서 라마즈 교육이라는 운동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하고 관절염 환자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기시력검진 설명회등 기타 보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2층 보건교육실은 당뇨교실이나 고혈압교실, 모자건강교실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타, 정신질환자는 성격상으로 특수질환이고 거친 환자인데 인원 6명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더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전문인력, 의사나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 위탁을 이렇게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증환자는 병원에 연계를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타에선 주로 경증환자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한다든지 비디오 감상을 한다든지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업재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금 전액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억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결핵검진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수사업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결핵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 중에서 중이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취약주민이 736명, 학생이 3,416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194명, 총 4,346명에 대하여 올해는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세명을 발견하여 치료중에 있고 내년도 99년도에는 주민은 약 한 4,200명, 학생은 고3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500명 정도 해가지고 8,700명에 대하여 결핵이동검진을 확대실시하여 환자별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 및 진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은 저소득 생활대상자 5,180가구인데 저희 방문간호사가 지역별로 분담이 돼있습니다. 7명이 분담이 돼있어 가지고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 등을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료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사 1인과 간호사 2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8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2회 투약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적은 실정입니다. 한사람이 약 700가구 정도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감축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 실정에서는 증원은 할 수 없는 상태고 이 인원 가지고 하여튼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환자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순회진료시 확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97년 12월5일부터 해당 노인정을 진료를 하고 진료자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회장님이나 회장 대리인에게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말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과 두번째 태반에 대한 처리시 약재로 활용하는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적출물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제일실업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장비기준, 또 냉동설비가 돼있는 운반차량이라든지 또 적출물 보관창고가 제대로 돼있는지, 또는 수거나 운반보관용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적출물이 적정으로 보관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요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도단속시에 사진을 찍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태반은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원료로 해서 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동국제약하고 화성신약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해서 수거하는 태반이 97년도에 4,700㎏이 두 제약회사로 무상으로 양여되어서 의약품으로 환원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국지도단속 업무를 한정된 약무직원 인력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약사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약업소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96년도에 부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자율지도단체에 의해서 자율지도로 해라, 1년에 1회 이상은 자율지도로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 1회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율지도요원들이 약사회 자체에서 자율지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약사회에 위탁하다 보면은 감시업무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약사회에서 현재까지도 지금 자율지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인력이나마 약무감시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 조직구조상 대응인원의 업무수행 대책과 의약품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이 IMF로 인해서 98년도에는 투약일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70%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약무직 6급 한명이 정년퇴임을 해서 총 약사가 4명이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세명으로 조제·투약업무, 또 약사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약사충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 있는 약사 세사람으로 투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약사감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한정된 의약품 예산으로 증가하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 조제,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98년도에는 의약품을 단가계약을 할 때 의약품에서 중복되는 의약품들을 우리가 몇가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63종으로 의약품을 정리를 해서 단가계약에 신중을 기하였고 또 우리가 고가약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자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일 약품단가가 사실적으로 조금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이월된 의약품을 확보해서 증가되는 환자에 대해서 정해진 예산으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해진 예산으로 늘어나는 환자의 투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보다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조남명 위원님께서 안마시술소 14개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연 4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안마사의 규칙에 의해서 여종업원이 고용안마사 수의 3분의2 이하의 비율인지, 또는 도박이나 음란퇴폐행위를 묵인하고 있는지, 또 여종업원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개설신고필증이나 요금표가 잘 게첨이 되어있는지? 시술소가 청결하게 되어있는지, 또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퇴폐영업 자체는 저희가 12시 이후에 지도단속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우리가 올해 지도단속 업무중에서 건강진단 미필로, 여종업원의 건강진단 미필로 두건이 적발되었으며 욕조 속에 있는 수질기준에서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이 두건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에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을 있지만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성모병원은 병상수가 94개 병상으로 검찰에 적발된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강서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법에 우리한테 신고되어있는 내용은 의료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실 기준 병상수로 의료법에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존법에서는 병상수 80병상인 경우에는 폐수시설을 해야된다고 돼있는데 수질환경보존법과 의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병상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의료법에는 모든 병상수가 아니라 입원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을 기준으로 한 병상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성모병원은 78병상으로 신고되어 있고 검찰 적발결과는 94병상으로 돼있어서 현재 의료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12월9일날 청문을 할 예정입니다. 청문을 하고 우리가 의료법에 따라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의료법에 따라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적법판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음용수 적법판정을 내리고 있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음용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법판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일부사항인 6개 항목, 즉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등,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증발 잔류물에 대해서만 적법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시설과 인력으로는 우리가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용수 적법검사시에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음용수 수질검사는 음용수란 단어를 사용치 않고 6개 항목 수질검사로 우리가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지현경 위원님께서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가 의료유사업으로 돼서 저희 의약과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 1회 자율단체와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 지도단속원은 시설등록시에 면적 등의 시설기준이 위반이 되어있는지, 또는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등록사항에 변경여부를 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무자격자가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면허를 대여하는지, 또는 무등록 안경업소가 안경업소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과기공소도 치과의사의 업무지도를 받고 있는지, 또는 기공소의 인정요건 위반을 하고 있는지, 면적이나 장비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또 무인정 치과기공소 업무행위를 하고 있는지, 변경사항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지, 무자격자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등록 안경업소 행위를 하고 있는 한곳이 적발이 돼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안경업소랑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조제·판매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무자격 치과기공사가 보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약무감시는 지금 현재 인원이 약사가 세명입니다. 그래서 두명은 조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명은 의약과 사무실에서 지도단속업무랑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조제실에서 하루에 한 300건 이상의 조제를 또 해야 되고 가양진료소랑 방화진료소를 또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약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에서 1년에 한번 하반기에 지도단속을 하고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율지도로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우리가 지도단속결과 약사법, 마약법등 위반혐의로 고발이 3건, 취소가 7건, 업무정지가 4건, 과징금이 세건, 경고가 한건, 과태료가 한건 해서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민원이나 진정, 제보 또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접수된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의료판매행위 발견시 즉시 저희 보건소 약무팀으로 민원을 주시면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하여 조치를 하겠으며, 차후에도 저희 보건소 약무팀은 무자격자 의약품 의료판매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적출물처리에 대한 적절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적출물 지도단속은 의료기관 지도단속시 다른 점검내용과 함께 우리가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우리가 지도점검 내용은 적출물처리 책임자가 제대로 지정돼 있는지 또는 적출물처리 대장 및 위탁관리 대장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종류별로 인쇄적출물 탈지면 폐낭성 수질을 제대로 수거통에 분류해서 일정한 장소에 제대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또 인체적출물은 우리가 냉동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위탁처리업체랑 제대로 계약 체결돼 있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의료기관 점검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출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이나 외과, 산부인과, 의원을 50개소를 우리가 특별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적출물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열심히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친절교육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오늘 저희 답변준비 과정에서 각 과별 소관업무를 따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마련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취합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소장인 제가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리지 못하고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도록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을 야기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가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총괄하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소 지도단속 공무원 중에 박윤화씨라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윤화씨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박윤화씨가 지도단속 업무중에 퇴폐업소를 단속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마시술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희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건데요. 지금 보건소 자체단속은 직원들이 2명이 되어서 1년에 4회씩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적이고 의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아주 경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이 퇴폐업소 업주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순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상습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보건소직원 2명가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이거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단속밖에 안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남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가 유사 의료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게 유사 의료업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유사 의료법 개정 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시설을 단속을 한다든지, 시설기금에 대한 것, 또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가 있는데 행위자체 적발이라는 거는 가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총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3년동안 단속한 실적이 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거의가, 그 다음에 욕조기준 부적합, 또 여종업원 건강진단미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알다시피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를 전제로 해 가지고 퇴폐영업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사실 일반인이 강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다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있어요, 없어요? 박윤화씨 누구예요?

박윤화 예.

유재곤씨는 누구예요?

박윤화 사무실에 있습니다.

해봐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런 단속을,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 뭐 12시 넘어서 그런 게 혹시 있을 지 모르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들었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보죠. 대낮에도 이런 게 이루어져요. 이런 업소가 허가를 낸 업소 14군데 외에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지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물은 거는 보건소를 총괄하는 소장님으로서 이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는지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단속업무에 내보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박윤화씨 저런 분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겠오 현장에서? 박윤화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걸고 한번 답변해 봐요, 양심을 걸고.

3년동안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 어떻다는 얘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서서 그 뭐요, 그게?

박윤화씨는 모르는 사실이야, 내가 얘기한 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재곤씨예요?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박윤화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가 적발돼야 됩니다. 제가 단속을 나갈 때는 제가 점검을 하는데 여종업원의 숫자를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거기 세 사람 근무하는데 세 사람이 내눈에 보이면은 사실상 더이상 뒤져볼 게 없습니다.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박윤화씨?

박윤화 예?

부서에서 근무한 거?

박윤화 96년 9월부터 했습니다.

얼굴을 다 아니까는 그렇지. 내가 업주라도 마찬가지예요. 박윤화씨 들어오면은 퇴폐행위를 안하지.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지. 우리 보건소는 이 단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유관단체하고 합동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퇴폐영업을 뿌리뽑아야지 보건소에는 직원이 없어서, 구청에서는 뭐 의지력이 없어서 단속 못한다! 이건 보건소장이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없으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 관내에 경찰서도 있고, 이런 유관 단체들이 많은데 근무인원, 직원들도 바꿔 가면서 단속을 시켜 봐요. 박윤화씨 얼굴 다 팔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더라도 눈에 익다보면은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지 일 시키겠어요? 그러든가 보건소장님이 생각할 때 도저히 소장으로서 도저히 직원들한테 단속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법제도를 갖다가 말이야 개선해서 구청이나 타기관 부서에다가 업무를 이양한다든가 무슨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근거를 내가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은 형식적인 답변만 해요. 보건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가 보건소에서 법제도가 안 맞으니까 법제도를 바꿔서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답변을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단속공무원들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근거 있지만 3년동안 보건증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나? 건강 뭐라고 그래요 건강진단 미필인가 이건 누구나 다 하지. 이게 3년동안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라고 이게.

두 분다 이 업무 외에 타업무를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까?

박윤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박윤화 제가 의료기관 담당을 하고 유재곤씨는 서무주임인데 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업무 직원은 한 명이라고 그랬나요?

박윤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박윤화 예.

그 업무 외에는 타업무는 겸직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한 명?

박윤화 하고는 있습니다.

한 명은, 박윤화씨는?

박윤화 제가 그 업무외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전체?

박윤화 예,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소장님!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합동 단속이라든가 해서 퇴폐영업을 뿌리 뽑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사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단속업무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법적근거를 바꾸든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마시술소 퇴폐행위에 대한 저기는 2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이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가끔 단속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실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이 보건소 유사업으로 해서 이걸 업종을 바꿔 줘라 해 가지고 법개정에 대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실제 의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꼭 제가 100% 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퇴폐행위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할하게 돼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유가 안마시술소의 불법변태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접근해 가면 매춘 행위입니다. 매춘 행위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풍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단속을 해라. 그러나 더 한 발짝 앞서가면 그걸로 통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곧 뭐와 연결되냐면 탈세는 곧 부당이득금입니다. 그 부당이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강서구 사회지도층 인사 행태를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다 이겁니다. 되겠느냐 이겁니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밤늦도록 해야 봉급 얼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손님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한 명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들 하루, 이틀, 사흘 고생한 돈을 벌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뒤에 서서 킥킥대고 웃을 겁니다, 속으로는. 변태영업 안하는 안마시술소가 어딨어요, 그러면. 여기 여자 공무원들 있지마는 안하는 안마시술소가 어딨냐 이거예요. 다하고 앉았지. 더군다나 허가 내는 안마시술소에서 변태영업 행위 하는 것은 물론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허가는 대중목욕탕이에요. 옆으로 돌아가 봐요 전부 안마시술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속 왜 안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건을 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갈까요, 본 위원하고? 당장 몇 군데 잡아 올 테니까 내가. 의지가 없는 거지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거지. 왜 하면 못할 이유가 뭡니까 못할 이유가? 이제는 그러한 부당이득금이나 취하고 앉았고 탈세나 하고 탈루하는 이런 사람들이 뒷짐 지고서 사회 지도층인사 행세하는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다 조남명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도 그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지마는 우리 쪽에서 보는 눈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가기는 할 겁니다. 적발에 시선을 돌리는게 아니고 딴데 시선을 돌리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공무원상은 소장님이 인사를 철저히 다시 해서 소신있고 앞으로 공무원의 태세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라 이 말입니다. 썩어빠진 정신 가지고 서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이런 업무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 김위원 참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마디도 뉘우침 없이 말이야, 내일 돌아서면 또 똑같은 행동 또 해요.

되면 여러분 줄 봉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절감하라 그러고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금 한푼이라도 걷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사람들이 돈을, 뒷돈을 얼마씩 챙겨가고 있는지 알아요?

의약과장님, 무슨 얘긴지 잘 아셨죠?

이 사람들이 안마만 해가지고 그 큰 건물에서 그 많은 종업원 데리고 세금 내고 그 영업 할줄 알아요? 단속하세요, 단속해서 막아요.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돈 벌려면 떳떳이 세금 내고 장사들 하라 그래요. 내년 후반기 돼봐요, 여러분들 줄 봉급도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 관계 지금 이 말을 수질 6개 항목검사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발부한 음용수 적부라 해서 합격증 보낸 덕원여고, 또한 오곡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세곳을 즉시 내일부터 검사해 가지고 이걸 붙여놓고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즉시 중단을 시켜 주시고 아까 46개 항목의 검사를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서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이 두학교도 가보세요,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덕원중학교, 덕원여고로 됐는데 덕원여고에 가서 물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붙어있어요, 합격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98년 5월7일날 합격증이 나갔는데 이거 붙여놓고 애들한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즉시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느 누가 와도 음용수라 하면 무조건 검사할 때는 해주지 말고 46개 항목을 거기 음용수 검사하는 검사소에 가서 거기서 검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걸로는 안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음용수 뿐만이 아니라 수영장도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검사한 내용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잔류검사, 잔류염소 그랬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0.2ppm 오존소독, 염소소독 0.4ppm 그래 가지고 내용이 0.2에서 0.4, 0.4에서 0.6 이렇게 두가지로 됐는데 지금 개정된 법안은 오존소독이 0.2ppm에서 1.0입니다,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그건 0.6 차이가 나고 염소소독도 0.4ppm에서 1.0으로 올려서 4ppm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은 지금 참 어려운 돈 가지고들 수영장에 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칫수를 올린다면은 그 물은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니까 법개정이 돼서 이제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심사숙고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관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압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지마는 더 갈수록 문화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도수를 낮춰서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칫수를 올려 가지고 단속할 때 안걸리게 이렇게 위장을 해놓은 것은 참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한걸 발견했는데 이런 것도 참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건의해서, 또는 우리가 통과를 해서 보내면 수정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관계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학교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식수로 사용한다면 그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치과기공사, 안경업소 이런 단속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가면 학생들이 퇴근시간에 와서 안경을 손보고 있을 때 실지 자격자가 별로 안합니다. 기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기공사 주변의 돌팔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해서 기공사들이 맡겨서 본을 떠오기도 하고 치료 대신 금니를, 틀니 같은거 이런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전혀 한사람도 단속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모른다,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잡아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은 대답을 안했어요. 강서구 왜 없습니까, 지금? 이 기공사 주변에는 기공사 본인도 하겠지마는 돌팔이 기공사들이 많이 성행을 하면서 뒷전에서, 아까 말씀대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탈세행위를 하고 의료행위하고 지금 많이 합니다, 금니 틀 하나 하려면 틀니 한벌에 얼마 합니까? 100만원 넘죠? 이런 것들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 주민들 속에 파묻혀서 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급을 타는 양반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 적발하고 단속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하고 가서 직접 내가 적발할테니 보자 그 말이예요. 요즘에 007 가방 하나 들고 날뛰면은 아무도 못잡습니다. 집에 찾아가서도 하고 불러서도 하고 의료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여기선 한건도 적발한 것도 없고 단속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학교에서 의뢰한 항목에 대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적부판정을 내려줬는데 앞으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가 오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46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법률에 대한거는,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수질검사할 때 기준치에 대한 법률개정은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거는 아니고 기존의 옛날 생활체육과에서 항상 물을 떠다가 우리 보건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법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떠온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수치를 우리가 통보하는 선으로 검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정은 우리가 생활체육과에 건의를 해갖고 개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무자격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느라고 했는데 무자격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물어본 말이 학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대답이 없는데 덕원여고의 최경석이가 누굽니까, 선생입니까?

교장선생님.

교장선생입니까?

예.

이 양반 이렇게 교장선생이란 사람이 수천명, 수백명이 되는 학생들한테 이런 물을 갖다 먹이고 앉았는데 내일 당장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게····.

거기서 46가지 검사기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걸 붙여놓고 물을 먹인다면 당장 폐쇄조치를 하라 그 말이예요. 세개 학교 당장 돌아서 검토하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두개 학교 불학격도 가보시라고, 가보면 다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쁜 물을 먹여서 애들이 장래 10년, 20년 후에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험성적 통지서에 음용수 적부판정을 37개 전 항목을 시험하여야 판정할 수 있으므로 6개 항목을 검사한 본 시험성적서로서는 음용수 적부판정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시험통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우리가····.

왜 돈 들여서 이거 합니까? 2만원 주고 하는건데 이것을 왜 여기서 합니까, 불필요한데?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요 여기로 의뢰가 오면,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 검사에 대해서는 해줘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시험품목이 음용수로 적부라고 했으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학교에 연락을 해보고 또 직접 거기 가서 물을 다시 한번 검사하든지 해서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속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예, 저희는 검사····.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단속권이 없고요 검사만 하는거지····.

구청에서 하죠?

예, 저희가 단속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면 하죠, 제가.

예, 이건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권보장 차원에서 새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강서구 21개소 산부인과, 한개소 조산소에서 월 5,930명의 진료자중 월 325명의 낙태시술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중 산부인과 22개소에서 진료자 대비 낙태시술자가 20%가 넘는 6개소가 인간생명 경시풍조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은 위에서 말한 월 대비 서울시에 있는 각 보건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