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과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괄질의입니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받다 보니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 본 위원이 감사를 하던 중 세금 중에서 재래시장, 즉 골목시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감사중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약 10여곳이 있는데 여기에 받고 있는 세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성의 세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동네 8M도로나 4M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고 골목시장에서 영세상인들이 상자를 조금 내놨다 해서 그런 부당이득금은 거액의 세금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부과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이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까? ‘95년도 9월부터 도로점용료라고 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금을 받다가 ‘98년도 현재까지 잘못된 세금이라고 판단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과했던 세금이 잘못된 세금이다고 뒤늦게나마 느낀이상 3년동안 받은 세금 총 금액 5억5,700만원중 3억2,200만원은 받았고, 못받고 있는 세금이 가산금을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을 못받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3억8,200만원 세금은 영세상인들에게 환불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으나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우리 연중 행사가 두가지가 있는데 여름이면은 수방대책하고 겨울이면 월동대책 두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라니뇨현상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하수행정이 마비가 되다시피했고 수해때문에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행정상 지침이나 조례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지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침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자기개발을 좀 해서 자기 능력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방대책은 내녀여름으로다가 또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월동대책은 바로 지금 내일서부터 눈이 온다고 하니까 장비라든가 또 지금 염화칼슘같은 것을 전부 적정위치에 배치를 해 놨어야지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자재들을 다시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한가지 본 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우선주차는 시간대 별로 이용을 하는데 야간, 주야간, 주간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주택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하루종일 야간만 이용하는 주차선은 하루종일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방문객이나, 요 사이는 시간을 요하는 영업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걸어다녀도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사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 오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런 데 잠깐 세워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익요원이 배치돼 가지고 반드시 그 뒤에는 견인차가 꼭 쫓아와요. 그러면 즉시 견인을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 동에 무슨 민원이 있다든가, 무슨 방문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일을 보고 나오면 차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은 물론 24시간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주간이용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야간만 이용하고 주간은 공간으로 비어있는 상태는 이것은 좀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외부 방문객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허용해 주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좀 느꼈고,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러면 도로망이 뚫리다 보면은 신호등, 횡단보도, 황색선 폐지는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관계가 되는데 과거에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이나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무슨 학교, 은행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200m 거리제한을 두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역마다 보면은 너무 형평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물론 경찰청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는 시정되고 시정 안되고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원해결이 안됐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동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성 도장을 받아가지고 재차 다시 상정하는 내용을 좀 충실히 해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각 동 공히 지적사항인데 동절기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상 나왔는데 염화칼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00원인가? 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6,700원, 8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비가 온 뒤에 관리상태하고 각 동의 수불상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주면은 금전출납부 가게부 적는거 그것보다도 그 이하의 수불대장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체감사나 뭐 어디 감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몰라도 이것은 토목과에서 일정한 양식을 줘 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은 벌써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안해요. 물론 눈이 예보가 있어서 오는게 아니라 한밤 중에 오고 새벽에 오면은 물론 동직원이나 토목담당직원들은 고달픈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먹고 그냥 다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추운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수불대장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전부 보관소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확인했더니. 5포, 많은 데는 10포. 그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랄지 이런 것도 중요한 여건의 하나입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선택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과에서는 부과하는 여러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로 인해서 ‘9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부과한 것이 약 65만건에 대해서 220억정도를 부과를 했고, 징수된 것은 130억 정도밖에 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9만4,000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은, 아니 9만4,000에 부과금액이 38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27%에 해당하는 2만5,800건 약 10억4,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강서구의 특별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일단 이것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나 하천으로 형질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목상 하천이나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용료 징수도 상당히 징수율이 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올해의 목표를 95%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액의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부과한 것은 반드시 거둬들인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 확충 방안에 꼭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하는 건의겸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영세재래시장의 노점상인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처음 참석하시는 위원님께서 많기 때문에 노점상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체계는 사실상 도로법에는 노점상 허용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86년,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노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 대책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 보면은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별화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우리구의 예를 들면은 공항로나 같은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고, 잠정허용구역은 사람의 통행이 적어서 잠정적으로 노점을 허용해도 될만 곳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유도구역은 재래시장과 같이 노점의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곳이 유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상의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당이득금 같은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래시장은 우리 구의 경우에도 유도구역으로 노점을 유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보다는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편안하게 장사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구세입을 늘린다는 뜻에서 ‘95년도부터 ‘98년도 3월까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재래시장에 있는 도로는 확실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침범했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도로법 80조의2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민선2기 구청장시대를 맞이 했고 또 IMF라는 경기불황에 직면하자 재래시장의 노점상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또 한편 노점상 입장에서도 볼때 많은 도로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도로를 무단히 점유해도 되는 것인냥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화재등 재난에 대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난 7월 재래시장의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보한다는 내부방침을 받은 바 있고, 또 지난 9월16일날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현 체제하의 노점상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오히려 생긴 노점상은 단속보다는 노점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고 취업알선등 배려시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지난 11월6일날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 재래시장의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보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판구 위원장님, 홍영유 위원님도 노점상관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있어서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서 보충질의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법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다고 그랬는데요,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도로하고 골목시장 4m도로입니다, 그게. 4m도로도 재래시장안에서 도로라고 봅니까? 그것은 행정구청에서는 오히려 단속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주민이 편리하게 다니면서 시장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저는 그런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을 유도해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도구역은 유도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유도는 안해도 자연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굳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가 제일 안내고 있네요. 두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지금 앞으로 다 받을 겁니까? 죽어도 안주겠다는데. 그런 세금 부과시킬 데가 있으면 말이죠, 행정을 펼려면 8m도로나 이런데 주차선 그어놓고 이런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서 부과를 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야지, 영세상인들한테 부과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과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 보다는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면 못받고 있습니까? 2억 정도는 못받고 있는데 왜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도 선량하게 낸 사람을 위해서도 체납된 사람은 반드시 징수해야 되겠다는 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저도 저희 8동에도 지금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로 한해 두해 정말 골아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와서 또 왜 그 행정을 폈으면 끝까지 펴든가 해야지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왜 유보시켜 가지고 있어요? 행정이 적법하다면은 왜 중단시킨 이유가 뭐예요? 행정을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단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법에 노점상을 도로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단속규정만 있지요.

유보시키는 것은 행정공무원 마음대로 부과시킬 때는 시키고 또 중단도 마음대로 시키고 그런 법이 있어요?

중단 마음대로 안했습니다.

왜 유보시켰어요? 지금 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8년도에서.

그러니까 노점상관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특히 영세상인들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재래시장이든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간에 도로는 우리 구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구민 전체의 재산을 어느 특정인이 점유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만일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인근에서 화재가 날 때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도로도 우리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특정인이 일부를 점용함으로써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전체재산을 일개 개인이 점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때는 합당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건 어디다 누가 말씀하셔도 그것은 당연히 내야 할 사항입니다. 95년 이전까지는 이런 배경하에서 점용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 때마다 주민 민원이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철거하고, 또 그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민선1기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구역을 점용해줌으로써 시장상인들이 경제적부담은 좀 가겠지마는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에서 사실 점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 점용요금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약 3분의1 정도가 아직까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1억8,000만원 체납했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주민한테는 압류해서라도 받아내고 그리고 지금 기왕 3억8,000정도는 징수를 했는데 그것은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년초에 IMF사태에서 전 국민이 사업하신 분이 특히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대표, 또 노점상대표, 우리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유지를 선정해서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IMF가 끝날 때까지는 기왕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고 그 대신 지금까지 체납한 요금은 전부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금년부터는 점용료를 받지 않고 IMF가 지나면은 끝나면은 다시 거론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광호 위원님께서 어려운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왕 받은 점용료는 환불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민선자치 구청장님께서 되시고 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분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부과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 분들하고 상의 한번 없이 부과한 건 틀림없죠? 처음에 반대한 건 분명히 알고 있죠?

점용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데모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화재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비좁은 골목에 사람 한사람도 못지나 다닙니다. 지금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화재시는 어떻게 행정구청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점용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거기다 고정시설물을 하게 됩니다. 허가 받았으니까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고정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 소방서와 구청 합동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재래시장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시에 상인들이 바로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왜 제가 이걸 굳이 주장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아니더라도 지금 부과할 게 많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할 게 많아요. 도로변에 지금 8m도로에 주차선 그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저기를 못하고 있는 행정이 하물며 시장통에 4m도로에서 판대기 몇개씩 내놨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뭐 유도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매긴다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정이 잘 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이 1억 팔구천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절대 제가 못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량한 분들은 순수하게 세금을 내니까 그 분들만 손해를 봤지 않느냐는 과장님 말씀도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다른데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더라도 영세상인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IMF가 지나고 나면 또 부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편리할 대로 취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든가 차라리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지, 또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개인사유지 다른데도 많이 부과돼 있는데 하물며 시장통만 세금을 걷어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만 받은게 아니고......

,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국장님하고 이야기 할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금 걷는 동에 대해서는 선량하고 정말 잘 내신 분들한테 환불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도로·하천점용료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요사이 작년보다 징수율이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재 IMF체제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니까 부도나서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천이 많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기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연2회를 갖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겨울철, 지금도 특별 징수기간입니다. 징수방법은 간부직 책임전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500만원이상은 국장, 200만원 이상은 과장, 100만원 이상은 계장, 그 이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간부직 책임전담제를 하고 있고, 또 구역을 직원별로 책임을 줘서 징수율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목표도 현년도의 경우는 90%, 과년도 98년도니까 97년도의 경우는 50%, 그 이하는 30%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 봄철에 춘기 일제정비기간에 저희 체납목표가 4,300만원인데 1억4,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신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설해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특히 올해는 라니뇨현상,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라니뇨현상으로 해서 혹한이 올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강설기간도 길어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설해대책은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제설추진방향은 주로 교통과밀지역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초등제설이 되겠습니다. 강설예보가 있으면 즉시 우리가 일부 강설량에 구애안 받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초등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제설대상은 간선도로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12개 노선이고 88도로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작업, 강서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간은 올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약 4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염화칼슘 1만999대를 기 확보해서 동에 1만6,000대를 기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모래주머니를 염화칼슘보관의집 운영, 그리고 염화칼슘함 배치도 간선변에 53개소에 대해서 기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 자재할당은 염화칼슘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약 120포, 그리고 취약지역이 적은 일부 높이 보조차가 없는 주로 가양동 일대 지역 일부 동에서는 약 60대, 그래서 평이하게 60대에서 120대까지 동에 기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는 설해대책 상황실 설치, 그리고 기상예보에 의해서 강설예보시는 비상대기조운영, 그리고 함 현장배치, 그리고 모든 설해대책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일주일전에 우리 감사실과 토목과가 합동으로 각 동에 염화칼슘보관의집 운영, 그리고 염화칼슘 배치상태, 적재적소에 이게 보관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염려하신대로 대차 우리 토목과에서 각 동에 기 배부한 염화칼슘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있는지 그리고 설해대책사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점검해서 올해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횡단보도, 황색선 폐지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들 불편사항, 그리고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 업무처리 절차는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관계 법규등을 이유로 해서 반영율이 40% 미만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간에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건의했던 내용을 전수 다시 검토해서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이 사업이 왜 주민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의 배경등을 보완해서 경찰청과 재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의 질의를 첫번째 방문자 차량의 주차문제하고, 두번째 견인조치에 따른 문제점, 세번째 주간에는 B면 주차면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전체 그 지역에 전체 주차면수를 특정인에게 사용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잠깐 그 지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방문객들한테 불편을 주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시행되어지는 염창동지역하고 방화2동의 경우에는 전체 6개면에 한개면 식으로 방문자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시간의 한도내에서 외부차량들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다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즉시 견인을 함으로써 상당히 민원을 사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도 단속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견인조치를 가급적 바로 견인조치하기 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차량을 뺄 수 있도록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견인조치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금 부분적으로 야간만 활용을 하면서 주간에는 비는 공간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이라고 해서 분명히 주차면은 상당면이 비어 있는데 그게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차는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홍위원님하고 서류감사시에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보완책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비는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는 일단 지금 내년 정도면은 거주차우선주차지역도 실직적인 운영은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는데 그 운영을 맡은 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간에는 비는 공간도 그냥 비워두기 보다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자립이 지방자치에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낮은 상황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세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경찰의 교통범칙금과는 달리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체납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아니면 가산금 그런 어떤 강제조항이 제도적으로 갖춰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표지를 붙여 단속을 실시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돼 가지고 주차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송달이 되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납부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알게 모르게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 안내도 별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주민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징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98년 11월에 건설교통부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내용들을 좀 강화해서 과태료 징수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내년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자체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OCR고지서를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와서 다시 구청에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면은 단속에서 부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니까 아무래도 납부율을 높이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고지서를 제작하게 되면은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 수시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체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 내에서 이런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서 구재정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정리를 원인별로 분석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불명자는 자동차전산망이나 주민등록망의 조회를 통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과의 직원들 독려해서 가급적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수방대책과 제설대책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대략적으로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1년 평균 강우량이 1,300m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70mm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약 1,990mm 약2,000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배가 왔고 평균 강우량에 비해서는 금년에 많이 왔다, 그 다음에 침수의 근본 원인은 물론 1년에 연 강우량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시간당 강우량이 몇mm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존 하수관의 단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간당 강우량이 설계기준치보다 많이 내리면은 지역적으로 침수가 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기존 하수관은 시간당 63mm가 와야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금년도 최대 강우량이 시간당 약 67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존 주택에 지하실이 공공하수도와 직결돼 가지고 공공하수도가 만류됐을 때 바로 역류되는 현상, 그것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지하주택은 공공하수도에 짓게 할 수 없고, 짓게 할 경우에는 역기능발부를 설치하고 양수펌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실 침수가 1,96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방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수도개량 또 펌프장개량, 그 다음에 지하실 양수펌프시설 홍보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금년에 침수된 곳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시예산도 내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구에 배정될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지역 구의원님들께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저희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는 올림픽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는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어제 창고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은 한 1만포 정도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대는 20m이상 11개 간선도로를 전담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고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4개동은 별도로 소형살포기를 작년에 구매해서 동행정차량에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4개동은 동 자체로 소형제설살포기를 현재 부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간선도로는 기동성있게 작업을 하지만 이면도로 뒷골목이 상당히 제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해서 약 160개소에 염화칼슘을 별도로 보관해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일시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내집 앞은 내가 제설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보관의집을 마련해서 염화칼슘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약 100포정도를 보관해서 동에서도 지역 유지들 또 지역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제설 살포기를 두대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설차 2대와 두대를 더 구매해서 토목과 8톤트럭 한대, 하수과 5톤트럭 한대 두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4대가 간선도로를 제설하게 되면은 더 빠른 시간내에 제설을 완료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재확보 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고, 또 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에 보게 되면은 주차단속과 견인대상 차량 이래서 견인을 해 가는데 문제는 이 견인과 관련돼서 교통이 아주 혼잡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혼잡하지도 않은 이런 지역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할 것 같으면 2, 3분내에 무슨 대간첩작전을 하듯이 막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누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견인과 관련돼서 우리 강서관내에는 견인 민간대행업체가 두개 사업체가 있고, 특히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이 항상 적자 쪽으로 되는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대행업체인 남영이라는 이러한 업체에 견인대행료에 견인수수료에 2/3정도가 이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두개 민간대행업체가 있으면 그 민간대행업체들이 어느 지역을 견인해 간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특히 견인과 주차단속과 관련돼서는 주차관리과와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유기적 관계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봐지는데 단속원은 주차관리과에서 나오고 있고, 견인은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견인 실적은 가장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자칫 주차단속요원과 그 민간대행업체와 뭔가 결탁돼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관리공단에서 견인수입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저조한 부분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동 지역에 서울시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이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했고, 1998년도 연초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2차로 그러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2차에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선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특히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또 아파트밀집지역에 작은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단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도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 부분은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매각토지를 사용승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 금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어떤 무슨 구도 그렇고, 적어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구민의 어떤 공간, 휴게공간 이런 정도로 적어도 감안하지 않은 이런 조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양천길과 펜리스로를 경유해서 서울역과 남대문 이 기점으로 해서 회차하는 이러한 시내버스가 노선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양천길과 펜리스로를 경유해서 목동을 경유하는 회차하는 이러한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버스 관련된 시내버스 노선에 관련된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와 올해까지 이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 그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노력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았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된 사항입니다. 마곡동 52-1번지, 52-10번지, 그러니까 공공용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축폐재류 중간집하장인 청석공영이 존재돼있는데 그 진입로 부근에 이 업체에서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 도로가 옆에 있는 인도 옆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있고, 실지 지적도상으로는 이게 하천부지가 둑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확인해 볼 것같으면은 둑에 연계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공용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나갈 때는 좀더 철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3동의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동안의 행정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최시혁교통행정과장님께 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스전용차로 지정내역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면 또한 서민들의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마 지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보면은 6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원당사거리에서 강서로타리, 또한 원당사거리에서 공항, 등촌삼거리에서 목동오거리까지의 이 지정지역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지침에 꼭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지방자치에 맞도록 주민을 위하고 우리 강서구에 맞는 그런 전용차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이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최시혁과장한테 묻고싶습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답변은 말이죠, 주염전무리사가 할 부분이 아니라 주차관리과나 아니면은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할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은 부과가 된 것이고 아직 구에서는 공단에 해준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원칙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체가 두군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은 주차관리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간첩 작전하듯이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일부 대장이 있습니다. 전산처리된 대장을 볼 것같으면은, 단속을 5분한 것 같으면 주차견인한 걸 보면은 7분했다 이거죠. 2, 3분 내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지역은 누가 관리 해야 되고, 어떠한 지역은 어떠어떠한 업체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견인사업소의 주차견인차가 두 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주차관리과에 단속원들이 나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구민의 혈세로 조성돼 있는 주차관리공단이라면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적어도 관내에 우리 공단을 포함한 세개의 업체가 있다면은 우리 공단이 버는 수입이 제일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견인해 나가는데 있어갖고 스티커 발부하고 2, 3분도 안돼가지고 민간대행업자가 끌어 가냐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차기에는 견인수입료가 주차관리공단이 우선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아까 말씀하신 불합리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심지어 편도 2차선 도로에도 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보니까 강서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시간제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을 투입해서 버스통행량 등을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아파트단지의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노선버스 신설과 그리고 가양아파트에서 목동 이대병원 종합운동장, 목동 오거리등을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역 가는 노선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왔지만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는 그 동안에 택지개발도 거의 완료가 됐고, 지역주민도 많이 늘었고 하니까 그러한 그 동안에 바뀐 배경을 다시 붙여가지고 시에서 버스노선조정심의회는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연간 1회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성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 그러한 내용을 준비를 했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목동 방향은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내버스 투입을 하려고 했지만 업자들의 수익성 문제등으로 현재 노선이 들어 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이러한 불편사항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할 때 다시 재차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마곡동 50번지 1호하고 50번지 10호의 하천부지, 금년도 주차장 목적으로 점용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앞에 안양천길 옆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해놓고 허가를 내줘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지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에 점용허가는 점용허가 기간이 5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는 마곡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지구고, 또 양천길이라는 중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녹지부분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상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동안 녹지가 훼손됐으면은 다시 조치를 하고 금년말까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허가낼 때는 지금 둑방있는 곳은 나무를 싣고 그 이외의 곳을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