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의원 발언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감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계장 김원호계장입니다. 다음은 보호계장 김영석계장입니다. 다음에 임성택 녹지계장입니다. 연일 시정감사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녹지과 업무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가로수 조림, 육림, 산림조성, 임도등 기존산림과 업무에 금년 9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토공원화 7-7서 부족한 인력으로 폭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순서에 의거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가로수식재는 '94년 3개소, 2,492개 '95년 14개소, '96년도 부터는 '97년 11개소 합계 34개소 13,227개를 3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목벌채허가 상황입니다. '98년도 임목벌채허가는 패해목 위주로 총 17건 20헥타 816입방을 허가하여 10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 신도에 의한 임목벌채로 총32건 233헥타 1,145입미터를 11월 23일까지 벌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농림부의 수엽수림입니다. 금년에 총 24건, 69헥타에 1,660입방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유림배부상황은 금년도 배부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에 토석재취허가 사항으로 '98년도에 5건 허가 되었으며, 그중 신규허가 4건 기간연장이 한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 사항으로 '98년도에 총 28건, 5만 9,632평방을 허가 하였으며, 용도는 묘지, 주택, 축사, 농가주택, 공장용지등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존임지 전용허가 상황입니다. '98년도에 3건, 2,100평방미터로 묘지용도 전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신고 상황으로 '98년도에 두건 3,942평방미터를 특수시책 및 자역임도개설용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년도 임도개설은 노안 해동지구 문평 국동지구등 4개소 8키로미터를 4억 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가을청 방지대책에 12월말까지이고 봄철방지대책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점 산불발생으로 인한 방제대책기간이며, 시 본청과 각 읍, 면, 동에 상황실을 설치 매일밤 9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19페이지 산불추액지 7개지역에 입산통제 표시를 하고 산불방지 표석 7개소를 설치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산불감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페이지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97년 8.5헥타 발생에 비해서 '98년은 1.9헥타로 줄었으며, 그것도 사소한 산불로 자체진화처리하여 산불없는 시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산불진화장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시 직영육묘장에서 펜지외 8종 257,000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계절별,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소공원 가로화단정비등 국토공원화 사업을 역점 추진 전원도시로 가꾸기에 힘썼으며, 이후로도 2002년 월드컵경기시 외국손님 내방을 대비하여 조경수공사, 꽃동산 조성등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림해충해지 중심으로 경제수와 큰나무등 163헥타를 조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칡넝굴 제거사업을 29필지 212헥타를 실시했고, 다음 25페이지 천연림 조림사업은 3필지 30헥타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천연 활엽수림등 교육가치가 있는 곳에 실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후 3년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 319필지 611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별은 조림후에 20년 전후 밀생조림지에 실시하며, 금년도에 43필지 27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에 7년이내 임지에 실시하며, 금년에 31필지 9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으로 '89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 49키로미터를 21억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솔입혹파리 수간주사를 40헥타, 돌발병해충방제약제살포를 210헥타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림이내 불법회의 신고 접수처리 현황으로 '98년도에 형질변경 무단벌채 산불피해등 27건을 접수하여 20건을 처리하고 7건은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98년도에 봉황 구덕 3거리부터 금천등재구간내 3개소 1,1,20주를 9,890여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출향봉황민에 담배판매수입금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삼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97년 7월부터 '98년 3월 사이에 금성산에 전망대, 어린이놀이터등 12개시설을 4억 여원을 투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탈의장화장실, 음료수개발등 필수적 시설을 보강한 후에 금성산에 자연휴양림을 육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숙박부외에 9개 사업에 1,656명을 고용하여 노임 10억1,900만원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산가꾸기 사업입니다. 11대 명산인 금성산에 큰 나무식재 쉼터 및 휴게실 시설등 7개 시설을 1억여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가야산에 큰 나무식재 녹화를 750만원을 투입실시하고, 자미산에는 조경수 큰 나무 44본을 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묘지자료입니다. 무질서한 묘지증가로 인한 환경재해 국토잠식등 피해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매장 위주의 장례관행을 화장이나 납골당설치등으로 개선토록 홍보키위해서 홍보물 5,268매를 매포하고 반 회보에도 게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장묘관행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림묘지조성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자료개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상황으로 허가가 여러 가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산에 일부 나무가 죽어간 산주한테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산주가 나무를 죽은 나무를 베어내지 않으니까 산림과에서 녹지과에서 인부를 사서 벨라니까 인부를 주시오 이런 공문을 낸일이 있죠? 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 임목벌채 허가는 확실하게 무슨 말씀인가를 어떤것인지 모르나 나한테 알아보라고 하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주에 사는데 여기서 즉 말하면 녹지과에서 인부를 사서 나무를 베라니까 인부대를 내주쇼 차후에 이렇게 연락이 나한테 오니까요.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과장님 보충질의좀 할랍니다.

보충질의 나도상위원님

지금 임목벌채 허가사항을 보면은요 과장님 말이예요. 개벌하고 개인이 벌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간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벌사업내역을 보고 하항이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간벌사업은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안 나왔어요. 총체적으로 임목별채 허가사항으로 허가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역을 좀 갖고 오셔가지고 해주어야지 우리강 위원님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도 그 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산주가 자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부를 못내겠다는데 혹시 산주도 모르게 공문을 띠어놓고 지워버리면 그것을 산주로서는 승낙을 못하겠다. 그런 사항을 알아보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것같습니다.

예, 그 관계가 이것인것 같습니다. 지금 간벌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 즉 개인별 내역까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대행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산주가 원칙적으로 산주가 합니다. 산주가 해야 맞아요. 산주가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산주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산주를 대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는 산주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시에서 주는 뭐 개인업자한테 시키고는 없습니다.

지금 칡넝굴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산이기 때문에 산을 보면은 나무가 거의 죽어 가고 있습니다. 칡넝굴 때문에 칡넝쿨을 제거하는데 가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도로변만 안에 들어가서는 못해준다고 그래서 그 산을 거의다 칡넝쿨을 베어버린다는데, 도로변만 그러는가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육림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조합에서는 몇건을 하고 있고 산주가 하는 것은 몇건을 하고 계십니까?

칡넝쿨제거 사업은 지금 도로변 위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것은요. 칡넝쿨이 일시에 지금 실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번져있습니다. 이것을 일지에 팔려고 그러면은 인력도 모자라고 돈도 부족하고 이렇게 일시에 전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면서 먼저 도로변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칡넝쿨에 걸려서 안에서부터 할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기에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 가지고 년차적 계속 실시 할것입니다. 도로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안에 까지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협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수가 또, 개인들도 많이 해본 경험자들을 위임을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위임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부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위임하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재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별도로 뽑아 가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한테 한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자격을 갖춘사람이 해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나주관내에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업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격문제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저도 녹지과장을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조합장을 보듯이 어떤 건설업체면은 전문건설업 면허라든지 조합건설면허 이렇게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것도 법규도 다들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뭐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에 그것도 아니고, 개인이 위임을 해 가지고 맡긴 사람도 민간인이고 맡아서 일 하는 사람도 노력을 맡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벌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련 시, 도비가 있고 또, 개인부담도 있고 그럽니다.

시비는 얼마고 개인들은 얼마입니까?

련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업무 감사보고를 받는데, 최소한 정도 예우가 그런것들은 여기에 나와서 우리들이 보고 아! 이것은 간벌사업으로 얼마가 예산이 나와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해야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이

그 관계 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일부러 제가 시비, 국비를 전부 뽑아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사항에 잠깐 전번에 업무보고드린 내용을

자료좀 가지고 오세요.

보아드릴께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비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국. 도비가 50%, 시비가 30%, 산주가 20%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헥타당 단가는 간벌사업은 헥타당 75만 9천원 천연림보육사업은 헥타당 84만 5천원 그렇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별 구조는 국, 도비가 약 50%, 시바가 약 30%, 산주가 약 2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뭔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최소한도에 예의라면 국비가 50%, 도비가 30%, 자부담 20%할것이 아니라, 내역을 뽑아서 얼마얼마가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주었고 도비는 얼마 보조를 했고, 자부담은 얼마 했으니까 내역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헥타당 우리가 곱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계산기를 놓고 두들기겠습니까?

서면으로 다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부분은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 사무감사에 임하는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예요.

서면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만,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될 일이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유도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요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막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입산금지를 통행금지를 지켜가지고 수월한 길이 없습니다. 다 막혀 가지고 들어갈수가 없어요. 산불 진화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로길을 만들어 놓은다면 산불이 만약에 난다면은 산불이 안나기를 예상을 먼저 해야겠지만, 그 소로길을 따라서 진화작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을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올해도 우리시가 많은량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올해 저희시는 취출을 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면단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일이 없으니까, 거기 인부들을 엉뚱한데다가 풀어댄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력들을 기왕이면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 소로길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산불이 났을 때 참 빨리가서 진화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나주시 공공인력인부 90%이상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칡넝쿨 제거사업으로 2, 3배 더 증가를 해 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 닿은데까지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소화 시키는데로 노력을 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림욕장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복측면에서 조성되었죠?

예.

조성당시에 말입니다. 주 진입로 관계를 다보사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까? 진입로 관계로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받을려고 그러고 좀 조건을 말하자면 조건이 없이 무상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뒤로 녹차밭을 좀 일구어 달라고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다보사 주지스님하고 전화통화를 좀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지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주진입로를 무상으로 증여할때는 소위말하자면 시에서 다보사 올라가는 도로도 좀 넓게 확장을 시켜주겠다. 첫째 조건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금성산에 우리 녹차밭 조성을 시에서 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상으로 말하자면 진입로를 다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데도 시에서는 일체 그런 답변도 없고, 어떤 문제사항으로 남겨놓지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말하자면 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올라가는 길 넓힌다는 사항은 또, 새로운 사항이고요. 녹차밭 일구는 것은 나중에 주차장부지매입을 할 때요. 어차피 또, 개발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차밭을 일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주면서 주차장부지도 서로 협상하고, 그럴계획으로 지금 도산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얘기를 해 가면서 주민과도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진입로를 넓혀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관계도 한번 직접만나서 절충을 하고 의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의 인견을 제가 믿을 랍니다. 증인채택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감사가 끝나시면은 그 주지스님을 만나셔 가지고 그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다보사 측에서 자기 땅을 진입로를 무엇 때문에 내어 줍니까? 우리시에서 어떠한 말하자면 다보사측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면 양보를 했을 것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차원에서 각 읍, 면, 동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 읍. 면. 동에다가 지난번에 산불발생 기간이 아닌 동안 그 기간 동안에만 읍. 면에다가 좀 배치를 했다가 다시 다 올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산불 내년 5월 까지는 시에서 근무를 계속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역의무를 하고 있죠?

예.

그분들은 중식비라든가 그 비용을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전부

기본 교통비, 그런 것은 국비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면사무소 가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면사무소라든가 읍. 면. 동에 내려주시는가 안내려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내려 준것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오고 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즉, 말해서 너희들 있어라 하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병역의무를 지금 38선에서 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여기서 하면서 밥을 주라 대들고 눈을 부라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말을 안듣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몇 번 현장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사전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면 직원들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중식비가 있다면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다가 본인한테해서 준다든가 안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내려주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식비나 기타 비용은 지극히 저희들도 느끼고 본인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면에 있지않기 때문에요.

기간이 있더만요.

기간은 우리가 통상 정해준 것이 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농촌일손돕기 겸해서 면에 보내준것이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 5월까지는 시에서 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좀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면에서 도움이 안된다면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과장님은 유용하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안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신성하게 지금 38선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함녀서도 태도가요 굉장히 불성실해요. 내가 보았을 때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인 하셔 가지고 그 민원이 또, 해당 직원하고 관계가 진짜로 그런 사태가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하도록 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기 제출해드린 감사자료에 대한 농업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각종 교육실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 각종교육 추진입니다.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 404명을 비롯한 농업기계교육 그리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쌀 전업농교육과 신규 후계자교육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5,362명 그리고 여름철 현장 농업인교육, 4H회원교육 그리고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교육등 모두 10,501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런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0만 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술교육 실적은 먼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8번 주거환경개선교육과 11번 도예교실 내용은 전혀 예산 지원이 없는 교육으로서 당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8-3 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육성현황은 '95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4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가별 지원 내역입니다. 벼 직과재배농가 실증 시범단지 그리고 다수성 신육성 벼품종시범단지등 벼농사에 있어서 4건에 농가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동강 옥정에 4,800만원의 보조금 그리고 4,800만원의 융자금 자부담등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부착 작업기용 과수재배는 봉황 유곡리에 2헥타를 보조금 1,600만원 융자금과 자부담 등해서 4,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양란 고랭지 촉성재배는 남평 평산리에 0.23헥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보조금과 4,000만원 융자 그리고 2,000만원 자부담해서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름철 느타리버섯재배는 산포 산재리 김용성씨 농각에 0.01헥타에 1,000만원의 사업 1,000만원짜리 보조금 500만원과 자담 500만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젖소생산성 시범 왕곡 벽산리 나종석대표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과 융자금 자담 2억5,154만1,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부를 대상으로한 생활개선 분야의 사업은 늘 푸른 전원마을 육성을 비롯한 마을공동수익서조성등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5번 농업기계 순회수리실적 읍. 면별 내역에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에 걸쳐서 현지 마을을 순회 하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을 중심으로해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432개 마을에 있어서 2,059대의 농기계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읍. 면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8-6번 생활개선회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읍. 면별로 14개소에 37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 면별 및 시단위 전체 기금 조성액은 2,625만원이 기금을 조성했고, 생활개선회원의 교육과 향토음식연구회 운영 그리고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등 각종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등도 역시 11월26일날 개최되었는데, 우리 음식전시회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8-7번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38호로서 부엌고 욕실은 82호, 태양열 온수기는 56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9호를 마쳐서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 추진농가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육성추진현황은 '98년 1월1일부터 2천년 12월까지 14개 마을을 읍. 면당 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마을로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주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8-9에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병충해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 물바구니, 도열병등 최초 발생일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빨리 발생한 그런 한해였다고 보아집니다. 2번 방제추진상황은 적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모두 방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추진 내용은 예찰필지수 13,769필지의 예찰과 앰프방송 7,950회 가두방송 307회 그리고 유인물 5,000매등을 배포했고, 신문은 12번에 걸쳐서 보도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10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육성 지도현황입니다. 기술보급 내용으로는 노지채소와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에 대해서 교육은 30회에 걸쳐서 2,122명 연수회는 12회에 걸쳐서 104명 그리고 특히 현지 포장에 나가서 직접 감이나 배등 전정을 해주는 그런 현장애로기술 지도를 116회 1,26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바도 있고, 가두방송은 12번에 걸쳐서 병충해가 심히 발생되는 시기에 가두방송을 12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8-11 지역특화단지 조성현황은 앞서 보조사업 내용을 설명드린바 있어서 중복된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번 정밀토양검정입니다. 정밀토양검정은 금년에 5,320점을 추진했습니다. 밭토양검정 4,520점 기본 토양정밀검정 800점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은 다 마쳤고, 기본정밀토양검정일부 몇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밭토양감정은 '96년부터 계속해서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총 밭토양 16,800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금년에 3번째가 되고 금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1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은 앞서 각종시범사업등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 14-2 정액보조 단체 보조현황 그리고 부대비 집행현황과 14-4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14-5 사업계획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벼멸구로 인해서 태풍 애니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8-5 보면은 농기계순회 실적이 읍. 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부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회수리 센터를 돌아보아 다녔거든요. 현장에 돌아다녀보면은 부품이 없어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더 서비스 혜택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은 태풍예니로 인해서 벼 노복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각 지역별 단위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복율 통계가 있죠?

피해면적은 읍. 면별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도복율이 많은 지역과 도복율이 적은 지역이 각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보면은 그렇다면 도복이 많은 지역과 도복이 적은 지역의 차이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태풍 예니에 의해서 도복을 많이 했던 지역이 다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도복되었고, 그 다음에 공산하고 문평은 30%이하로 자에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그 원인을 도복이 강한 대산, 일미, 동안벼가 작년 가을에 얼마만큼 품종이 많이 교환되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도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태풍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품종 보급 실태에 따라서 도복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품종보급을 한 지도소상담소장님을 추축으로해서 지역에 보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상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도복율이 더 떨어질수도 있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에 보급을 많이 하셨다면

올해 공산, 동강을 보면은 그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에 대한 저희들이 더 했으면 했는데 그런 품종들이 일미를 제외한 대산, 동암벼는 작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전라남도에서 우리 나주만큼 많이 공급한 그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종자공급소에 수매잔여분은 전량 저희 나주시에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공산, 동강이 주로 자체적으로 많이 갔다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도복이 적게 되었는데 만약에 작년에 공산, 동강같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다면 물론 종자량이 없어서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좀더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었더라면 다시 같이 집중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인데, 어느곳에 피해가 많았고 어느곳은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과 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빌어서 표창상신이라도 해서 이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또,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더 앞의 발전을 열어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해주라는 의미에서 표창을 하나씩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 한테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산, 동강지역의 상담소장님들은 공산은 일전에 4H 경진대회 생활실적대회에 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번에 쌀생산 우수로 해 가지고 동강 상담소장님 시상을 저희들이 시장님 시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 표창도 좋지만, 보다더 높은 곳에 중앙에 국무총리상이나 농림부장관상이나 대통령상까지라도 해서 줄수 있는 배려를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 위원님

한계현 위원입니다. 기술과 정보에 관해서 몇가지 우리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는 통상보면은 유통을 원활히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보와 기술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각종 교육실적과 기술교육에 관한 실적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물론 이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술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술에서 현장을 갖고 실습을 하므로서 지도를 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저희 나주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군데 가있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천면 석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3,250여평 시험포가 있는데도 과연 시험포를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금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포 운영관리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포는 저희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50평중에서 기술보급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득작목 예찰포로 600평을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사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40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작목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토질이 워낙 절개지역이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각종 유기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나 어려운 것은 저희 사무실하고 12키로나 떨어져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뭐 관수라든지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장교육은 주로 산업기능요원들과 후계자들 일부를 교육을 하고 또, 특별히 농가에서 방문하시면 현장에 필요하면 그쪽에 과수라든지 시설채소가 우리 포장뿐만아니라, 인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서 현장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분명코 고유재산이자 자산인데, 그토록 효율성을 같기가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이것을 시정을 해서 무엇인가 대체를 해야될 그럴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좋은 어떤 재산을 갖다가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시의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점에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토양적으로나 모든 조건적으로 보아서 적당치 않다면은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개선을 해서라도 대치를 해 가지고 유익한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근래에 와서 1. 2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군이 통합되기전 군때 부터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십수년간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 문제점을 들추어보면은 시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그만큼 추경에서 반영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성장이 어떤 그런교육의 시점은 중단이 되고 참 안정된 그러한 경제정책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소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개혁 이러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대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포장운영계획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포장에 비 가림식 하우스가 7. 8년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쪽보다는 시설과수쪽으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과수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배 시설재배. 포도시설재배등 시설재배쪽으로 일부 노후시설은 철것해서 유도를 하고 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수유망품종 과수를 심어 가지고 거기서 과수묘목을 생산 한다거나 접수를 유망한 품종을 접수를 저희들이 채취해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 방법을 바꾸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소 무리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관내에 그리고 농민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대체에 대한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계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른 타 시. 군도 가서 보면은 시범포라든가 관찰포라든가 한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큼은 유난히 센터는 여기가 있고, 떨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타는 예산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자산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것이 시 소유입니까?

예,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센타 타운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거기서 시범포 또, 거기서 단체활동 현장실습장은 멀어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타운 형식으로 거기서 한곳에 기술센타에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거기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하세요.

예, 사무실 이전과 포장을 모두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먼 앞날을 보고 사무실의 신축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부지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중간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걸림돌이 있고 해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가 진짜로 농도의 고장이고 전남에서는 두 번째가는 농도의 고장 나주입니다. 우리 나주의 농도에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여러분들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여러분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또, 우리 시민들도 약 60%이상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 농촌기술센터타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번 계획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