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36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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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총무감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감사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사회과장 최학렬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7-1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는 10월말 현재 5,321가구에 11,919명으로서 당초보다 297세대 68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가 416가구가 증가한 대신에 전출입 또는 사망 자격변동에 의해서 119세대가 감소된 숫자 입니다. 7-2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10월말 현재 1,660가구에 2,633명에 대하여 32억2,00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9월말 현재 중학생 344명과 고등학생 1,038명에 대하여 학비 전액인 4억9,589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 특별 취로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1단계 취로 사업은 19,371명이 참가하여 상반기 중에 마쳤고 2단계 취로 사업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완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참가인원은 10월말 현재 3,094명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로는 계획인원 5,956명 전원 참가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비는 1,2단계 합하여 5억9,084만원이 투입 하였습니다. 7-5 읍면동별 저 소득층 인구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5,321가구에 11,919명으로서 읍면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7 영세민 생업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은 총 124명에 11억52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이는 생업자금 86명에 8억89백만원과 생활안정기금 38명에 2억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생활안정기금 미상환 현황은 28명에 원리금 포함 3,250만2.480원으로서 읍면동별 개인별 내역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7-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768만9,980원이며 징수는 30만 1,470원 결손처분 179만9,380원으로서 현재 체납액은 558만9,130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으로는 세지 오봉리 정복의씨와 세지면 죽동리 강칠석 씨로서 이들에 대한 대불액 730만 810원중 13만 9,050원은 상환을 하였고 158만2,630원은 시기가 아직 도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58만9,130원이나 이는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거나 폐,간, 위암등 중병으로 투병중에 있어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출현황입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3천원으로서 97년도 모금액 3,576만 4천원을 합하여 8,628만7천원이며 어려운 이웃 지원은 990만원, 시설지원 34만원, 명절지원 2,11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5,4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계산원과 성산원에 대하여 지원예산은 4억8,400만1천원으로 10월말현재 3억5,836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2,563만8천원은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1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용 및 주민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 복지관에 각 1억8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고 주민이용 실적으로는 나주사회 복지관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활동 등에 22,992명이 이용하였고 다음페이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43,3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12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1,27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26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67회에 181건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고 98년도 허가 신고 처리건수는 545건이 되겠습니다. 7-13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실적은 모범,자율,지도업소 1,274개소에 대하여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 42회를 실시 86건을 적발 고발, 영업정지, 시정지시등 적법 조치를 취하였고 업소별 영업정지이상 조치내역은 페이지 13부터 17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등록 현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박, 등 2,300명이며 1급부터 6급까지 각각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자립자금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등 588명에 대해서 2억2,573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6장애인 복지시설운영지도는 계산원, 성산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부식비 158만 3천원의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환수 유입 조치하였고 , 우리시에서 지도 확인결과 지적된 당직수당 착오지급 3명 에 대한 개선조치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비약 바파린정 5통을 페기조치 하였습니다. 7-17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급은 나주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센터에 각 4,080만원씩 8,16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 이용실적은 나주종합사회 복지관이 5,544명 다음페이지 인 영산포 사회복지관이 3,781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18 부정 불량식품 점검실적입니다. 판매점 및 유통식품 점검 실적은 570개소에 10회의 점검을 통하여 63건을 적발 하였으며 조치 의뢰 내역은 표와 같으며 수거 폐기량은 44.1Kg를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실적은 232개소를 대상으로 5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 44개소를 적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시정등 적법조치를 취하였고 영업정지 이상 조치 업소는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14-1 민간에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주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재가복지센터 계산원,성산원에 집행한 경상적 보조예산은 총 8억8,868만2천원이며 7억3,063만3천원을 10월말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14-2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단체 보조할 사업비는 종 4천만원으로서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3 부대비 집행 사항은 없으며 14-4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건수는 4건에 4건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14-5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19개읍면동직원들이 있지요?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부서에서 몇 년씩을 근무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말 입니까?

박홍섭위원

예.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지금 그분들이 약 3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 7년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3년 짜리는 없습니다. 7년부터 최하가 5년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사회 복지 전문요원들은 그 지역실정이 밝아야 만이 생계 어려운 사항이나 가정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합니다. 그지역을 저희들도 순환보직을 시켜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서 나태되거나 또는 소홀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관계를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실정을 가서 들어보면 순환보직도 물론 그사람들 새로운 기분 전환을 위한 방법은 되겠 습니다만 그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장기근속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앞전에는 하수과 과장하시다가 지금 사회과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한곳에 오래있으면 말을 안들어요. 과장님께서 그것 파악을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이번에 사회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높으신 분 시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전체 읍면동을 풀로해서 순환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7-12를 보면 식품공용업소있지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36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주로 식품음식업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거기에 지하수 사용하는 지하수 검사를 해 봤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할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식품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생명에 같이 연관된 업소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해 보셨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상반기때 수질검사를 한 번 저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아직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홍섭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나주시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누구보다더 가져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그 과에 가셔서 이렇게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보고 잘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몇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나라의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은 그나라의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나라의 척도를 가름할수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나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2,300명이죠? 맞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이 지금현재 나주시에 2,300명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지금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2,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장애인만 2,300명이죠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예.

정광연위원

나주시에 횔씬 더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횔씬 더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노안만 보더라도 225명이 등록이 대상인데 등록된 자는 205명, 미등록자는 20명인데 등록이 안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본인들이 장애인 이라는 것을 꺼려하고 노출하기 싫어서 등록을 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안한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등록자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광연위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각종 수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등록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우리 국가 보조금이나 우리 시비가 등록된 사람에 의해서 만 수혜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록되고 안되고에 따라서만 수혜 범위를 볼수있고 안볼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그런사람들은 앞으로 등록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잘알겠고요. 본위원이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34조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전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1,200여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10월 말현재 1,145명인데 말입니다. 나주시에 공무원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두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시에 2,300명이라는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이런한 법령에 의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98년도나 97년도 계속 신입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서도 2%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2%라고 하면 나주시에서 30명 정도 채용을 해야 합니다. 2사람이라면 몇 % 입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채용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광연위원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과나 시장님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법 규정이 있으니 공무원을 채용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장애인을 홀대를 안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 말씀 드려본적이 있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아직 부탁 드려본적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우리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탁 말씀을 못드렸겠습니다만 차후로 앞으로 나주시에 공무원을 채용하실때는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장애인을 채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장애인에 대해서 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무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37조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는게 있는데 그 복지 시설에서 물로 저희들이 계산원이나 이런 부분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2,300명이라는 등록된 장애인이 모여서 협의하고 이야기 할 장소가 지금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 론 지금 시민공원에 있는 사무실을 제공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사무실 한 번 다녀 와 보셨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아직 못가 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담당자 분이라도 다녀와 보셨어요?

나종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임무 맡으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9월 15일자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런데 사무실 한 번 도 안다녀 오셨어요? 안다녀 오셨더라도 다녀 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동료위원들이 고맙게 받아들일수가 없지요?

학렬

최학렬사회과장

바로 끝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광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하면 나주시에서 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를 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해요. 사무실을 나주사랑청년회하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기나 거기가서 보면 옛날로 말하면 부랑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쳐 하는 것처럼 아주 시의원이 거기를 갔을 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 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타 민간단체 10/1이라도 성의를 가지고관심을 가져 주셨다하면 이분들이 그런 말을 안할 것입니다. 이시간 이후라도 꼭 다녀오셔서 장애인이 홀대를 느끼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앞으로 나주시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에 도달을하고 나주시가 정말로 살기좋은 나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주시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아이템이 개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취로형 보호 작업장을 마련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 사업을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만 가도 노란깃발 사업이라는 신문본 위원이 몇가지 복사를 해 봤습니다만 노란깃발 업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았지요. 또한 깃발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는 장애인 스스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나주시도 말입니다. 공공장소에 각종 판매기라든가 또한 업소 이런 음식점 업소에도 이러한 깃발을 건다 든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한다든가 할 때는 보니까 할인혜택도 주고 있고 세금 감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이 전혀 없이 금년 예산서나 내년도 갈 99년도 예산서나 또 사업계획서나 아주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이러 한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정말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고 나주시 전체가 살기 좋은 그런 더불어 그런 나주시가 발전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을 사회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나주시가 새로이 갈 수 있는 민선 3기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로 나주시가 어느 타 도시보다도 장애인 만큼은 살기 좋은 나주시가 되리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