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1998회 제21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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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박동열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동열 건설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이봉근입니다. 도로시설담당주사 하종섭입니다. 도로보수담당주사 임광윤입니다. 치수담당주사 최황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는 울주군의 직제조정에 따라서 도시업무가 금년 9월 26일자로 도시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건설, 도로유지, 보수, 하천관리, 재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올 98년 1월 1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개설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알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1번 심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다만 공증각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시 그 책임이 사업자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있는지의 여부를 군고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당시 두서활천쓰레기매립장의 522m의 사도개설구간 내에 704번지의 편입 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당시에는 즉 처음 시초가 농지전용 협의부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없는 토지에 대해서 왜 협의를 해 줬느냐, 그 당시에 농산과에서 농산과장이 직접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지금 사도개설 허가는 자꾸 전도되어서 농산과로 넘어가는 데 허가 주무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맞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704번지에 대해서....

변양섭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농산과에서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건설과에서 한 일 없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주무과에서 해야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이 복합민원처리로서 그 당시에 704번지를 포함한 임야와 모든 것을 포함한 사도개설허가를 해 줬습니다마는 허가 당시에 그 토지가 농지전용 협의가 안 됐더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일이지요.

변양섭위원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전용과 공증각서 다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들어와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행정심판 관계도 있고, 보상청구 관계도 있으니까 군 고문변호사,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한 후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산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 704번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끝난 이후에 금년 1월 19일자로 하여금 공사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9일자의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시공중지 지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행정심판이나 변호사의 자문받은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변양섭위원

예, 모르고 있어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농산과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2월 4일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박동열 건설과장님 출석시켜 주세요.

이형철위원장

12월 4일 농산과 감사시에 박동열 건설과장님의 참석을 채택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13-10페이지 보안등 관계인데 지금 예산사항을 보니까 1억1,700만원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점검이나 소등 이런 것은 읍·면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위탁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소재는 건설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지요. 주 6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당직 2, 건설과 4 이것은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당직이 아니고 그 외는 건설과 담당자로 하여금 순찰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주 양호하게 잘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시, 10시가 돼도 소등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한전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했으니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상의 제일 애로사항이 소등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보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점멸방법은 전자식이 있고 복합식이 있습니다. 전자식은 타이머식으로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복합식은 옛날에 설치한 선스위치라 해서 즉 조도에 따라서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 구름이 낀 상태에서는 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양섭 부의장님 지적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설치된 시설이 전자식 타이머식이라면 그 시간만 되면 불이 꺼지는데 기 옛날 5∼6년 전에 설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선스위치로 복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사정만 허용이 되면 전체 교체를 하든지 특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언양읍 서부리 163번지입니다. 요즘 보통 7시 10분되면 해가 뜹니다. 8시, 9시 되면 환합니다. 이런 날도 불이 있어요. 지금 보안등 정비로 읍·면에 1213등에 8,114만5,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점차적이라도 지금 박동열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이머식으로 해도 계절에 따라서 일출, 일몰 시간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체 관리를 울산시장이 한번 해 보자 계절에 따라서 스위치를 울산시에서 켜고 끌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보안등 점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전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해서 종합건설이 2개, 전문건설업체가 65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박진구 군수가 공약한 바 있습니다. 참모로 동참한 의미나 지역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발주처를 보면 8∼90%가 외지입니다. 맞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전문 건설업체에서 해야 될 것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발주 받은 70∼80%는 우리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주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전문건설업체가 최고 수의계약도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전문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5,000만원까지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1억원까지도 가능하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포함해도 순수한 공사비는 5,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7,000∼8,000만원짜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5,000만원만 넘으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65개 전문건설업체가 한건도 수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관급이든 사급이든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래서....

변양섭위원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향후 99년도부터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지역 경제인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써 주시고, 이 사람들 돈 벌면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와도 들어 옵니다. 맞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울주군이 야단입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실상 입찰을 보니까 전부 경남수급체가 70∼80%이어서 내년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울주군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 일상 감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것은 건설과에서 원고를 주는 것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1-51페이지 소호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건설과에서 제출한 것 맞지요? 도로관계담당자 감사자료 좀 봐 주세요. 소호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아까 보니까 어음∼양등간 군도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두동 만화리에 있는 도로표시를 소호굴곡도로 개량공사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일상 감사요청을 할 때는 전체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그대로 다 줍니다. 자기들이 기록을 하지요. 전체 현황을 모두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놓고 그대로 다 요구를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나와서 배부되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한번쯤 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는 건설과부분만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도 건설과 관계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지요, 이 정도로 소홀히 하고 감사에 임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의 기록잘못이든 건설과 관계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한번쯤만 봐도 전문가가 보면 기록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건설과소관이니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감사에 임할 때는 이런 것에도 유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3-15페이지에 각종 관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면 천전하수구설치 213m에 공사비는 7,000만원 또 언양시가지 하수구설치 언양동부에 608m에 1억2,000만원, 삼남 신화에 30m에 2,900만원, 신덕하 하수구 109m에 4,000만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하수구 공사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m당 가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모든 시설이 남구나 중구와 같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마는 지금 천전리하수구라든가 언양시가지 하수구설치라든가 마산하수구설치 신덕하하수구설치 전부 지형에 따라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골목길 도로의 복개라고 할까요 골목길 도로에 주로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 남구와 같이 하수구 시설에 만약에 1m하면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 틀립니다. 규격, 단위가 틀리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주철로 뚜껑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은 짐작이 갑니다. 도시에는 작업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전리 하수구는 m당 한 3만원 됩니다. 그 곳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도시같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마산의 것은 9,000원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3배 차이 넘게 난다는 것은 뭔가 구조 같은 것이 특별한 것이 있었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수구공사를 했는데 하수구에 물 한방울도 안 내려온다면 그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구에 물 한방울 안 내려온다 물론 그것은 그런 지역은 설치를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히 이런 하수구 설치나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원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 보면 장래를 봐서는 하수구시설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사업계획 물량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지역을 강요했을 때 즉 그 지역의 앞으로의 사후대비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위원장이 말한 대로 3배 차이가 날 때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 자료는 관계도서를 보고 제가 대비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사후에 건설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쓰는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없는 재원을 가지고 서부지역이나 우리 농촌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입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곧 입안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길도 새롭게 나지고 계획도도 새로 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차후에 허실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사항에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15페이지, 도로건설에 인건비입니다. 거기 보면 청경이 25명, 도로수로원이 15명인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월급이 아니고 일급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청경은 월급이고 수로원은 일당제입니다.

우영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떼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우영구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수로원은 이때까지 정산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한꺼번에 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수로원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세금을 안 뗀 부분에서 97년도에 와서 일괄 소급해서 뗀 사살이 있고요.

우영구위원

아, 현재 소급해서 뗀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지난번 97년도에 95년도, 96년도 세금 안 뗀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소급해서 세금 뗀 사실이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그래서 수로원 몇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세금을 안 뗐는데, 얼마 안 되는 돈에다가 한꺼번에 세금을 떼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좀 신경을 써서 연말에 정산을 해 버렸으면 부담이 덜할 텐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13-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복구액이 63억4,600만원인데 제가 조금전 질문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 박진구 군수는 군 재정을 위해서 사람이 사니 못사니 하는 원전까지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되면 유치하려고 하는데, 맞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이 63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50%라도 할당이 되면 제법 괜찮은 재정이 확보됩니다. 이 문제부터라도 7일 추경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약속을 하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수해복구공사 계약관련해서는 재산관리과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것을 자꾸 챙겨서 지역업체에 주면 원전 그것 별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율배반적 생각 아닙니까? 실제 지역업체 살려야 될 것을 외지에 주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원전은 데리고 올려고 하고, 참모회의 가지요, 가면 군수한테 이야기하세요. 의회에서 감사지적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료

감사자료한성률위원

13-5페이지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에나 또한 사적으로 일이 있어서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면 가로등공사로 인해서 흥명고등학교 앞에 가로등 설치를 했다고 했고 또 온산읍 쌍용정유에서 변전소까지 가로등 설치했다는데 지금 다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설치완료 했습니다.

로등

가로등한성률위원

설치는 왜 하는지 취지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도시의 밝은 거리조성입니다. 밝은 거리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용이하고 그 다음 우범지역 해소라든가 차량소통 안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당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홍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것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로등 켜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상 흥명고등학교 입구에 가로등 설치관련해서는 학교장으로부터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은 승강장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학생들이 보통 입시철이 되면 1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또 도로 여건상 보면 상당히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필히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좋은

좋은한성률위원

말씀하셨는데 흥명고등학교에 12시나 1시에 가 본 적 있습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11시, 12시에 나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보통 고3 학생들 보면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울산시내를 두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나 건의서보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지에 가 보지는 않으셨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저녁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학생들이 없습니다. 개인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12시부터 새벽까지 전기를 켜 놓거든요. 그게 소모성이나 소비성의 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멸시스템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12시까지는 불이 오고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소등이 될 수 있도록 점멸기를 점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산읍 쌍용정유에서 변전소 간 가로등 공사를 11월 17일에 마쳤네요, 현재 전기 나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수용신청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끝났고 전기 수용신청 그 상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한성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온다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부터 먼저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35m 도로를 확장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넓은 공간에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도 우선 설치할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먼저 설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당초 쌍용정유에서 변전소까지의 가로등 설치비 계산은 지난 작년 이때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읍·면에서 상당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온산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외부차량이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판단은 우리 과장께서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쌍용정유에서 변전소까지 가로등이 정말 급히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지 어디가 우선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갈 일이 있으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전처럼 한 20m에서 25m도로 같으면 과장님 말씀부분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확장공사를 해서 30m도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그게 무슨 우범, 교통관계가 있다고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우선적인 지역이 있음에도 왜 여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덕신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커브길 저수지 있는 곳에서부터 와서 계속 변전소까지 그 곳이 더 우선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단에 얼마나 도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한위원님 지적사항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지역은 저도 이 쌍용정유에서 변전소까지 가로등 설치를 승인할 때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장래상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선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유보된 지역으로 저도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확장만 되면은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사업 부문에 있어서 보니까 범서면 천상리 대동마을에 하수구하고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상지역 내에는 구획정리 한 지역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대동마을이라 하면 범서 못가서 고속도로의 좌측면에 천상마을 입구에 거기에는 범서 초등학교 뒤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이 약 100여 가구됩니다마는 그 취락지구 내의 포장관련 공사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지역은 구획정리 제외된 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구획정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감사중지

10시2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13-12페이지, 건설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200건에 사업비 199억200만원의 과다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진척과정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자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공사진척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예상되서 주민들이 현지출장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해당 과에서는 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사장 건수가 223건에 우리 토목직 건설과 직원이 10명 뿐입니다. 그중에 9급이 5명이 있습니다. 이 9급 5명은 공무원 경력이 한 1년에서 2년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진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을 필히 현장에 지도감독토록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민 현지출장 확인요구는 물론 서생고리원전 지역에 대해서 몇 분의 주민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A라는 지구를 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B, C지구로 즉 사유토지가 편입되니까 당초에 승낙했다가 안 됐다 다시 했다가 다소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사 추진중에 하자가 예상된다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처에서 분명히 나가셔서 하자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하시고 그저 않아 계시다가 공사완공 후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공사마다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건설업자 측에서는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근을 넣을 땐 넣지도 않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볼 적에 부실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하자가 눈에 보일 적에는 즉시 관계부서에서 나가셔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아서 완공 후에 하자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 오해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지역민에게 반드시 알려서 오해없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나가서 확인해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시겠지만 건설공사 하면서 철근 몇 가닥 빼 먹고 레미콘 몇 차 빼먹는 그런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건설공사의 생명이고 자기 신용인데 업체가 요즘은 소홀히 안 합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그런 업체는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견 예상되는 지역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한성률위원

하고 그 업체마저도 다시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 규제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하자가 있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됐다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말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것은 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한성률위원

자료 13-22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지역에 또 사업을 하게 되는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약 3억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선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고리 원전 81만평 확장부지 내에 포함되는 서생면 비학부락과 강월부락에 대해서는 사업이 서생면으로 하여금 강월부락에는 강월진입도로 포장, 비학부락에는 한우입식 그 다음에 인접지인 골매부락에 대해서는 물양장 설치 이 사업계획이 서생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확장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골매부락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봐라 그 다음에 원전지역에 포함되는 비학마을과 강월마을 포장문제도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생문제는 개발위원회로 하여금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도록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골매지역은 고리원전 확장 즉 81만평 외에 24만평을 추가로 확장한다면 골매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정이 된다면 그 지역은 배척하도록 하고 그 지역까지 확정이 안 되면 골매지역 역시 물양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원전추가 부지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골매지역 이야기 했는데 골매지역은 예정고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사업 그대로 물양장설치는 지금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물양장 설치를 해 주시고 강월이나 비학 등은 기반사업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골매지역은 사업 그대로 해 주세요. 주민이 원하면 행정 자체에서 사업변경 해라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분명히 군수님께서 앞으로 추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전 측에도 제가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제발 좀 거론하지 마십시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81만평 외에 골매지역 24만평이 확정되지만 않으면 골매지역에 물양장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안 되면 아니고 안 된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자료 13-25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는 13-19페이지인데 두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덕신시가지 보도정비사업이 5,800만원이고, 13-19페이지, 주민숙원 사업부분 해서 덕신보도블록 보수해서 예산 1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은 100% 잘 되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정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지도 않은 지역부터 선정해서 먼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또 교체한 보도블럭 자체도 아직까지 5∼6년후 아니라 10년이라도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생각과 처음에 말했듯이 그 사업선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온산덕신 보도블럭 보수관리지구 선정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한위원 지적한 대로 우리 군에서 읍·면 별로 온산 같으면 온산지역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판단은 군보다는 면장이 더 많이 압니다. 사실상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 선정과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제가 어느 정도 이것을 관여를 했으면 한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응분의 책임을 집니다마는 사실상 지역개발 지구선정업무,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관리, 여러 가지 위탁 하천관리업무는 지난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한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업이 올라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군에서나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나 예산과에서나 무조건 올린다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면장을 믿어야겠지요, 읍장도 믿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꼭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나 민원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라도 이쪽에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하느냐 그러면 특혜 아니냐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 선심성 사업이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못 받는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는 그 읍·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온산에는 과연 덕신 보도블럭 보수가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물론 사업지구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도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면장님과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배척 시킬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알기로는 한때는 예산에 대한 편성전에 각 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나간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는 부서가 농산과도 있습니다마는 한위원 지적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래야만이 꼭 필요한 자리에 예산에 투입되지,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산 뿐 아니라 물론 다른 읍·면동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하면서 왜 어느 면은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느 지역은 하는 식으로 상당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지구 선정하는데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현장답사와 여건을 파악해서 사업지구 선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일어날 수도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난번 추경 때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있는 두동 장성교 교량공사 문제인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었는지 왜 설계변경 하게 되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현상태 그대로 기존 도로폭 3m를 하다 보니까 중차량 통행을 못하는 교량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겠다고만 사업계획이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 해 본 결과 그 지역도 앞으로는 그 양 연결되는 도로 폭이 5m입니다. 그러면 중차량 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차량 통행이 될려면 최소한 2등급 이상의 교량이 가설되어야 되는데 면에서 판단할 때는 옛날 새마을 사업했던 그런 형태로 일단 기본안이 원상복구 위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군에서 봤을 때는 지역여건을 봤을 때는 2등급 이상의 교량은 되어야 되겠다. 즉 15톤 이상의 중차량은 통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폭도 넓히고 길이도 길게하여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도 추가로 6,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설계변경 된 것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원래 다리공사를 할 때는 지질조사를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교량공법을 왜 바꿨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멘교에서 박스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 이상의 중차량 통행이 되도록 교량폭 3m를 6m로 확장하고 그 교량 규모를 2등급 43.2톤 이상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량규모를 늘렸습니다. 넓히다 보니까 한 6,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까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입장도 곤란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는데 누가 주민숙원사업 할 때 압력이 많이 내려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삼남면, 삼동면, 삼남면, 삼남면, 웅촌면, 온산읍, 웅촌면, 웅촌면, 온양면, 상북면, 삼남면, 청량면, 온산읍, 삼남면, 두동면 그때 당시 이것 할 때 우리 언양읍 출신 김광수위원께서 의장까지 맡고 있었는데 언양에 주민사업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두서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지적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 주민숙원사업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난해 많이 준 곳은 빼고 못한 곳은 하고 이런 식으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주민숙원 사업은 일종의 개발사업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 점에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감사자료 13-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역개발사업란에 보면 연번 11번, 12번 계속 보면 위치가 관내, 관내 이렇게 했는데 이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더 내어서 관내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울주군입니다. 관내 어디에 이것을 설치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보면 지방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국도시설은 주로 주행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국도시설은 70㎞이상.

변양섭위원

이것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우리 군도시설은 40㎞이상, 농어촌도로는 40㎞이상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행속도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군도 차선도색 연번호 11번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6번입니다. 사업량을 보며 3㎞, 농어촌도로 6㎞정확히 배인데 사업비는 군도 차선도색은 4,500만원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3,500만원 이것을 묻기 위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틀리느냐고 물었는데 단순차량 속도에 의해서 그런 차이점이 난다고 했는데 이 노폭은 같은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군도 차선도색하고 농어촌 차선도색이 재질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백색도색과 황색이 있는데 보통 우리 군도 이상의 황색색깔이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것은 보면 일단 농어촌도로에는 차량통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백색의 일반 페인트로 쓰지만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활트라 해서 상당히 수명도 길고 색상이 뚜렷합니다. 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연번 20번을 보면 두동면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내, 관내 한 것은 나중에 어느 위치라는 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성률위원이 낭비적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온산에 보도블럭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부실 시공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도블럭이라는 것을 보면 재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시공하는 상태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준공하고도 한달만 있으면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같은데 가 보면 건설업체가 진동기를 갖다가 보도블럭 모래를 까는데 진동기로 진동시켜서 보도블럭 깔 적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히 진동기 사용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해 준다면 낭비적인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하자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량 같은 것도 건설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민원으로 많이 접합니다. 숙원사업이라고 교량을 해 놨는데 교량이 설치된 장소가 길과 동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길은 이렇게 집 앞에 되어 있는데 교량이 서 있기는 길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의 역할을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동가면 교량을 놔 놓은 것이 15m나 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 연결하는 사도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온갖 불편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지역에 사업체들이 자기 돈을 내 놓아 도로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많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비관리청공사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삼남면을 가면 등억 올라가는데 제일광업소가 아마 도로를 한 4㎞정도 되지요, 기부체납한 것이.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기부체납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했다고 하던데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말씀나온 김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삼남면사무소에서 군도 3호선입니다마는 삼남면사무소 입구에서 제일광업소를 해서 전 산림과장 강과장 집 있는 곳까지 약 3㎞정도를 앞으로 추가 확장되는 부지면적 만큼은 자기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겠다는 우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기부체납을 했다면 면적을 측량해서 군 재산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은 제때 즉시 등기이전을 군에 해서 군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차후에 우리 비용이 안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도 기부체납 하는 면적을 측량해서 받으세요. 만약에 확장한다면 남의 땅이면 우리 군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 시기에 기부체납을 받을 것은 제때에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삼남면에서 지난 번에 군도가 폐도된 것이 있습니다. 한 1,200평이 되는데 그게 35호 국도인데 60년동안 국도로 사용된 것을 이번에 폐도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60년 전의 것도 아직 개인땅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재산으로 챙기는 일을 너무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에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자수정 제일광업소 관련 기부체납건을 일단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강요를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의 노선계획이 결정되고 난 뒤에 편입토지 되는 만큼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라도 기부체납 하겠다고 저하고 구두약속은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자수정 국민관광지역, 거기에서 그건 개인업체를 위해서 군도지정을 한 것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사실 군도지정할 정도로 급했습니까? 그건 개인의 관광사업 목적을 위해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기부체납 할 적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10년 가까이 됐지요, 관광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편승해서 협조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서 넘어가는데 군도가 필요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서는 하루에 휴일에 4,000대 5,000대 들어오는 차량을 소화못하니까 다시 땅을 내서 하겠다 기부체납 하겠다 10년 전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군도지정을 받아놓고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군도 3호선 관련 노선이 언양 어음의 금강공업 뒤로 해서 쌍수부락을 해서 삼남면 작하부락을 해서 31호 국도를 횡단해서 제일광업소를 경유해서 작천정을 넘어가서 거기서 애리원을 경유해서 길천 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상북면사무소 입구까지가 군도 3호선입니다. 즉 군도 3호선이라고 하면 언양읍과 상북면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언양읍과 상북면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변양섭위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그 노선의 지정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돈 안 주고 기부체납 하겠다니 참 좋은 점이라 받아들이고 빨리 등기이전 같은 것이라도 완료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엄청난 수해를 당했는데 수해 원인이 하천을 점유한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논을 만들었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수해복구 작업할 적에는 측량해서 하천을 전부 다 찾는 쪽에 주안점을 둔다면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즉 하천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보면 태화강입니다. 언양 상북 삼강레미콘 위로 시작해서 궁근정까지의 태화강 하상정도를 보면 하상 상태가 상당히 급류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가지산에서 내려오는 즉 비가 왔을 때 물량의 도달시간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낙차공이 군데 군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 군데 군데 좌우간에 유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의 재정이 하락하면 수시로 정비를 좀 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재정 형편상 현재는 그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인데 군유지인 하천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제대로 찾아서 하천폭을 확보한다면 수해예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하천폭을 확보해서 이번에 공사해 주면 앞으로 예방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예니 태풍호우 때 고장난 각 읍·면별 측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면의 측우기가 고장났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원격우량기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10월 1일자로 확인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고장난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읍·면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별도로....

서완영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읍·면의 강우량 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이 보고자체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어떤 면에 현장방문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면에 고장이 났는데 당신들 군에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대충 짐작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자료가 됐는지 몰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강우량 측정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중호우는 곳에 따라 시간마다 다릅니다. 삼동 다르고 청량 다르고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한 비의 양을 보고 받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동인가 두서인가 그쪽에 고장났고요. 또 삼남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량이 고장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계라는 것이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가로등 보안등도 관리해 보니까 오늘 괜찮다가 내일 또 고장나고 그래서 전 읍·면에 고장을 대비해서 수동식 우량측정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하는 것, 그것을 확보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비가 안 오면 면에서 어디 놔 뒀는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원격우량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장을 대비해서 수동식 우량기도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사는 것 보다는 군에서 전부 사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원격우량기가 자동화된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전부 통신으로 연락되어 오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 통신시설이 두절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이동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태풍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주민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강우량보고 대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주요한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위원님, 태풍에는 1, 2, 3단계의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호우 즉 기상청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의 조치상황, 그 다음에 경보가 발효됐을 때의 조치상황 그 경보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상황,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것은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치상황은 기상특보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읍·면의 강우실적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실적은 차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분석자료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지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강우량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분석자료를 위해서 측우기를 갖다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재해대책은 기상특보 즉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는 태풍의 속도는 얼마, 호우주의보 같으면 각 비오는 강우량이 80㎜이하는 주의보이고, 경보는 80㎜이상에서 150㎜까지가 호우경보입니다. 즉 경보가 발효됐을 때 바로 강우량과 그 지역을 동시에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지 강우량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이번 형태가 지역마다 비오는 편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동반한다는 태풍도 있고 그냥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쪽에 비가 많이 오면 자체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면 끝이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태풍의....

이동철위원

태풍 뿐 아니고 기본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태풍이나 호우 등 모든 사전 조치상은 즉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서 사전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 강우량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수시로 강우량이 얼마냐....

이동철위원

원격측우기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간마다 데이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렇지요.

이동철위원

데이터 올라가는 것보고 기초자료는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장난 사항 갖고 이야기하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태풍에 대한 모든 사전조치 사항은 기상청의 발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온 실적이나 바람 불은 실적에 대해서는 순간 순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분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시 같으면 10시에 두동에는 100㎜가 왔는데 남부지역 온양은 30㎜왔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분석자료고 100㎜왔을 경우에 그러면 두동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냐....

서완영위원

아니, 과장님 기상청 발표를 해서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사전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강우량기가 고장이 나서 빨리 대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우량기가 고장이 안 나고 정확하면 기상발표가 80㎜, 100㎜온다고 해도 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측정기입니다. 측정기가 군에 있을 때 청량, 두서, 두동 여기는 다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왔느냐 그것을 빨리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비상연락망을 통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예로 기상청 발표만 믿다가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 관내에 300㎜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 지역에 저수지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비 30㎜도 안 왔어요. 이런 결과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보고체제가 우리 지역에 비가 얼마 왔다 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이런 사항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구나 빨리 비상연락을 해야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기상청에서 발표했다고 벌써 7∼8시간 전에 물 다 빼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농사지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상발표가 예상조치를 취하고 특보를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1년 전에 고장났어요. 그런 것을 왜 보고 안 하고 수리 안 하느냐 하니까 이것 서울에 있는데 특정업체에 해서 특정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태풍이나 호우를 대비해서 측량기 이런 세부적인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해대책을 예방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원격우량기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해 보고 그 실질상 서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데 부도가 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한번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이 장비가 여럿이 쓸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해사전 대비에 추호도 차질없이 원격우량기의 고장 대비를 위해서 수동식 우물병식도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강우량 기록대장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대별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 고장난 것이 어떻게 잘 나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강우량 기록대장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 원격우량장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고 설치를 기록을 합니다마는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평균을 내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동철위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다면 다음 날 예니 태풍피해 후 현지 상황을 파악하러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나갔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그날 조치현황이 팜플렛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 있기에 지금 지적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때 전화상 보고됐으면 왜 안 들어 갑니까?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온양면 구남창교 재가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58년도에 가설된 온양면 남창리 남창교가 있습니다. 노폭이 5m50㎝, 길이가 80m정도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교량이 가설되다보니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 대해서 지금 5.5톤으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전체 재가설비공사비가 즉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으로 10m의 도로폭으로 확장했을 때는 즉 재가설 했을 때는 사업비 한 16억원 정도의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교량하고 상북면 농공단지를 진출입하고 있는 지현교가 있습니다. 지현교 역시 노후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입니다. 제대로 등급기준에 맞지 않는 교량으로서 지현교하고 구남창교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부터 추진해서 구남창교의 재가설 또 지현교는 상북 농공단지의 완전 공업지역의 진출입로입니다. 그 2개소는 내년도에 일단 설계업무는 추진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2개 교량부터 우선적으로 재가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5.5톤 이상 차량은 금지하고 있다는데 진단결과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온양면 제 지역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우리 온양의 두 교량은 중추교량이거든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리 가설도 중요하지만 혹시 5.5톤 이하인데 그 이상의 차가 다녀서 빨리 훼손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통행제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래서 말씀 나온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남창교의 재가설 문제는 지금 통행제한이 5.5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제가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 밑에 교대나 교각부위에 상당히 탈착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철근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울산대학교의 전문가 교수님께 한번 더 자문을 구해서 5.5톤을 1톤 이하로 제한할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톤 이하로 제한했을 때는 각종 소형차량은 통행이 가능한데 노선버스가 다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구 이의원님하고 온양면장님 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형태를 우리 행정에서 지양해 주시고 요번에 철저한 규제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읍·면에 사업보고서를 꼭 비치되어야 한다고 저도 한번 물어봤고 과장님께서도 꼭 비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읍·면에 우리 군수님의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 결재를 받을 때 2안을 기안해서 전 읍·면에 통보가 다 나가는 동시에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부터는 전부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 면에 공사하는 삼광교에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보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곧 민원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먼저 여쭈어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삼광교가 아니고 내광교가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삼광교로 알고 삼광부락인데 배치가 안 되었다니 이것은 아니네 하는 생각도 상당히 가졌지만 공식석상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어찌 됐나 물어 볼 상황이나 저도 물어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면에서 부탁을 해서 지금 우리 자료가 와 있답니다. 그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이위원님 지적사항 이후에는 1안, 2안 동시기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도 제가 몇 번 감사장을 벗어날 적에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번에 꼭 당부를 드리고 이런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항은 우리 감사장을 모면하고 만다는 그런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6페이지, 향산∼태종간 군도를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45%, 50%로 나와 있는데, 진도상황이, 현재의 현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 전망과 언제 이것을 완공할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향산∼태종간 1공구하고 이 기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향산∼태종간 1공구는 위원님 미안합니다. 98년 12월 25일이 아니고 연기가 되어서 99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연기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해서 연기가 됐고요. 2공구는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1공구 기간은 98년 12월 25일이 아니고 2월 20일로 연기 됐군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연기가 됐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조금 앞서 우리 군도 3호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성을 볼 때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 금강개발을 경유해서 삼남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제일광업소 지역을 돌아서 상북작천정 간월로 넘어오는 그 길 역시 넘어와서 애리원을 경유해서 면사무소 산전까지 들어오는 그 길, 돈의 투자에 비해서 교통의 체증해소에 효과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선길이는 대단히 길고 투자액은 많은데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면 석남사, 얼음골, 운문사 갔던 차량이 지난 실례로 일요일 8시 20분에 상북으로 올라갈려니 차가 밀려 올라갈 수 없어서 다시 회전해서 언양읍사무소 뒤로 해서 언양직동을 경유해서 내가 집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정도의 심한 교통대란인데 여기의 해소책으로 빠른 기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투자액을 세워야 되지 물론 이것은 이 앞서 된 일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실정을 두고 더 긴요하게 돈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3호선을 경유해서 현재도 보면 제일광업소 쪽으로 경유해 나가는데 그 곳으로 나가는 차량 얼마 안 됩니다. 현재 그쪽으로 나간다면 역시 광업소를 넘어서 또는 작천정 메가마켓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향산학교로부터 언양 사이에는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향산부터 공사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교통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안구석부터 하니까 교통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안부터 하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해명이라면 모순이 있겠지만 선정배경을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의 그 사업장 우선 순위는 사리도입니다. 사리도 중에 미개설구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지금 기존도로가 3m나 4m, 5m 포장이 되어 있으면 우선순위 최하위입니다. 그러고 보면 양여금 사업에 다소의 모순점이 있는데 그것을 미개설구간에 최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사리도, 다음에 3m를 8m로 확장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 하다보니까 이게 태종∼향산간 1공구, 2공구가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서를 한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여건을 봐서는 이 지역보다는 방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위로 군도 3호선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3번, 4번, 1공구, 2공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넣고 내년도에는 군도의 노선확장 사업비를 방금 군도 3호선인 후리부락 그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애리원 앞으로 면사무소 앞도로 3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는 석남사에는 내려오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계획중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정인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공익요원 있지요, 이게 근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 이미지도 손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우리 10명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근무를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10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과적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건설과에 2대가 있습니다. 윤중기라 해서 주로 하는 장소가 범서 선바위 앞에 거기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범서 중리 골짜기에 보면 석산이 다섯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길목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청량 파출소 앞에 그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익요원으로만 운영을 해 보니까 보낼 수도 없고 관련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소홀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과적차량 즉 도로의 기능유지관리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단속실적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고발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항상 추가로 제출할 용의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은 공익요원들이 자기 권한을 넘은 행위 뇌물행위 이런 것이 사회의 문제가 됨으로 본 군에서도 공익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13-21페이지입니다. 태풍복구액 63억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피해액이 40억원에 복구액이 63억4,65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약 60%인 39억6,300만원이고 자료는 제가 다음 주 추경 때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시비가 약 10억원, 군비가 16억원 해서 전체가 약 65억원 정도됩니다. 이 65억원이라는 말은 복구액만 63억원이고 그 관련되는 부대비, 설계비 합해서 약 65억원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복구비만 63억원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태풍복구를 정말 영구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지금까지 많이 겪어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단이 현지에 가서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지 비가 300㎜∼400㎜오면 2∼3년 전에 한 것이 거의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현재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정말 설계에 하자가 없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두서 활천 같은 지구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글래디스피해 때 그 부분이 터져서 100여호가 넘는 민가를 다 덮쳐버렸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되는데 그 설계할 당시 그 당시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돌망태를 했어요. 그래서 돌망태 단가를 따져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을 치니까 밑에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150m, 200m 되는 거리가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150m, 200m되는 거리에 철근 하나 없어요. 지반이 즉 기초가 약해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설계하면서 판단을 잘못해서 생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설계를 하면서 현지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늦게 하더라도 완벽한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서위원 말씀에 저도 특히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봐서 수해복구의 설계의 기준을 보면 하폭의 수리계상 기준을 보면 1일 최대 강우량이 300㎜기준입니다. 이번에 예니 태풍 때 두동, 두서에 약 500㎜가량 비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중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온 시간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에도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설계를 할 때 기준을 300㎜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에 비온 강우 숫자만큼 그러면 다소 과다설계가 되겠지요, 비가 많이 온 기준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그 근사치 갈 수 있도록 즉 원상복구이기 보다는 개량복구 위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서위원님 하천에는 옹벽하는 것은 앞으로 하천관리 하는데 옹벽시설은 지양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천에는 하수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내에는 옹벽이 가능합니다. 바닥까지 포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하천관리 즉 하폭이 20m이상 넘어가는 그 지역에 특히 우리 울주군 지역에 산세가 경사가 전부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왔을 때는 하천까지 물이 도달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옹벽시설은 하지 않고 요즘은 돈이 많이 다는 블록시공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돌망태가 제일 적합하지 옹벽시설은 하천에는 우리 행정지시도 내려오고 하천관리 지침에도 보면 어떤 경우라도 시가지 내가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옹벽은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전문가들의 견해나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철저히 판단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우수기 전 6월이전에 이 수해업무를 마무리 지으려면 어떠한 형태라도 연내 발주가 되어야만 이 내년 6월까지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했고, 기획감사실에 건의해서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을 수해복구만 하도록 약 65억원 정도 하도록 아마 다음주에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회 추경은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하천공유수면점사용지 징수금을 부과하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징수금을 부과할 때 분납도 가능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분납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현황에 보니까 당초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하고 차이가 나고 체납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도 것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95년, 96년, 97년 과년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체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제가 97년, 96년, 95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한 40건, 액수로는 250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마는 그중에 징수 불가능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액수도 많습니다마는 웅촌 곡천에 강문호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면서 일부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아놓고는 이 회사가 일부 시공중에 있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140만원 제하고 나머지 체납액 110만원정도 남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월사업이 몇 건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 전체 97년도 이월사업이 24건입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군 전체의 이월사업이 43건 중에 24건은 과반수 넘는 건수인데 이 자료를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이 자료가 한달 전에 집행율을 계산해 보니까 총 44건에 6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68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41억원이 집행이 되고 27억원이 미집행이 된 한달 전의 내용입니다. 이 각 사업은 멀리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따르고 단기성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압니다. 적기에 준공해서 주민의 편의도모 하는데 반영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이월의 대량 발생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 업체가 자기 처리능력을 제고하지 않고 연이어 입찰에 계속 참여합니다. 사업량을 그렇게 확보한 결과에 적기에 준공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물론 발주기관인 해당 부서에서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공사기간 연장 및 이월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사지체변상금 부과내역이라든지 업체수 금액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자료를 제가 저번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았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체변상금 관련되는 서류는 오늘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지체변상금이라는 판단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 이월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공무원의 판단으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해야 되겠다 공기를 연장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변상금이나 어떻든 사고이월이 된 작년도 끝내야 할 사업이 68억원이나 금년도에 넘어와서 11월말경에 한달 전에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60% 지급을 하고 40%인 30억원을 남아 있어요. 어떻게 공사기간을 잡고 설계에 계산했으면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물론 여기에는 대민 보상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공사업자의 편의위주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계약을 미이행하는 그런 사유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쉽게 말하면 그 사업에 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계획된 추정공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추정공정은 약 1년6개월∼2년간입니다. 왜 그렇게 기간이 늦느냐 하면 특히 설계하는 부분, 공사입찰부분, 계약 부분해서 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마는 왜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이 24건이나 되느냐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토지보상 관련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향산∼태종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보상금 때문에 제가 다섯 번 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양여금 사업이나 시비보조 자체사업 중에 토지보상 협의만 잘 되면 공사는 한 오육개월 내지 1년 안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음∼산전간, 화산∼덕하간, 향산∼태종간 1공구, 2공구, 양등∼어음간 전부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전에는 토지보상금 동의서만 받고 구두승낙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바로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삼남 구미골∼도호간 땅 3평 손댔다가 검찰에 진정해서 관계 공무원이 가서 진술을 쓴 적도 있는데 사실상 요사이는 토지보상일 경우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특히 제가 정위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한 현장에 다섯 번 갔다 하면 삼평∼우봉간은 제가 얼마나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해당 주민과 토지보상금으로 들리는데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할 때 사전에 그 지역에 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인식하에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라는 기능이 통과가 되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몇 지주들에 의해서 공사가 1년, 2년 공사가 늦어진다면 정말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에는 공사 주지 마세요. 급한 곳부터 우리 면에 주시오 이 주민민원과 토지보상에 하자가 없는 쪽에 그쪽을 우선 줘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 하는 공사에 주민 몇 몇 사람이 개인사유권을 주장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월이 되어서 또 넘어오고 그런 쪽의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민원이 미리 예견되는 부분에는 공사주지 마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은 손을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고리원 전특별회계에 준해서 채권발생액이 총 얼마입니까, 민간 융자금?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돈 빌려준 것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예, 그게 채권 아닙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4,500만원, 97년도에 4,880만원, 98년도에 4,900만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부기상 융자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게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 군 공보 541페이지, 군 조례 제77조에 의하면 민간융자를 주라는 특별회계법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총 금액이 꽤 되는데 96년도부터 집행이 되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득증대나....

김철준위원

군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모법이 있으면 조례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행령이나 법에 있으면 조례 제정할 필요는 없지요.

김철준위원

그것은 나오는 법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철준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다마는 울주군 조례 제77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만듭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모법에 준한다고 그러면 되지, 여기에는 발전소주변 등등 거기에 준한다는 말 자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군조례에 보십시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거기 보면 울산시 조례 211호로 공포된....

김철준위원

지금 발전소 들어오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 지방비이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특별회계로서 우리 군수가 지방비로....

김철준위원

국비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에 준해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준해서 그 사업을 하되 그것은 지방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 사업에 특별회계부분도 우리 군 재정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이....

김철준위원

쉽게 말하면 목적에 의해서 준하는데 준하는 그 시행령은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시행하되 그 시행하는 근거가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우리 군 조례 자체는 필요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운영조례가 안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없는데요. 여기는 상위법 어느 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조례자체에 없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이 97년 7월 15일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의결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 공포한다. 97년 7월 15일자 나와 있는데요.

김철준위원

그것은 울산시 조례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내용이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공포한다고 해 놨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 시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도 울산시 조례에서는 이 특별법을 융자를 어떻게 한다 하는 방침이 있고, 울주군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1조에서 5조 외에는 이 내용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발전소주변에 상위법을 따르지,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울산시 조례 217호는 왜 만들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울산시 조례 만든 이유는 울산시가 즉 울주군이 자치군이 되기 전 광역시 되기 이전에는 고리 원전지원사업은 그 당시 울주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그 당시 조례가 방금 김위원께....

김철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모법인 상위법이라면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울산시조례 통합된 달 제217호를 만들어서 발전소주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장에 융자금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의 한도라든지 1인당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기 방금 말씀하시는 상위법은 발전소 주변원전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얼마, 연 몇%, 선정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군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 융자방법, 금리, 상환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융자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물론 김위원께서도 1인당, 5년 거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은 울산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 조례에는 없느냐 물론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답변을 올리자면 융자라든가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당초에 이보근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사업시행 할 때 사업지구 선정하고 사업지구 예산편성 할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서생주민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상당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원전특별회계 부분은 꼼꼼히 더 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 소외된 서생면 주민에게 실리적인 문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전관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연 3%,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사전에 고리원전하고 사업배정 할 때 연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게 검토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시 조례에 보면 제4조 1인당 500만원 이내 기업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돈을 줘도 된다 하는 이런 울산시 조례에 보면 융자금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있지요, 울주군은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주민과 의논해서 줬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고리원전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김철준위원

여기 전체 총 예산에 들어갑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들어온 금액이 세입총괄표에 들어옵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든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을 집행하면서 주민과 의논해서 연 3%짜리 준다든지 그렇게 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리 군 재정인데 어떤 근거나 지침없이 가능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이 고리원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발전소주변에 대한 군 조례가 너무 미흡합니다. 손 좀 봐야 됩니다. 말하는 취지는 우리가 시에서 분리되어서 광역시에서 분리되어 군으로 오면서 너무 이 고리원전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이 과장님 이하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 특별법 제대로 한번 읽어 봤습니까? 우리 군 조례에 원전특별회계조례. 어느 누구라도 한번 읽어 봤더라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보름 전에 담당공무원 불러서 잘못됐다 하면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장에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고리원 전 특별조례를 제대로 다듬어서 손질하자 월성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어요. 기장군에 가서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비교해서 더 나은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조례를 보완하고 손질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본 위원은 기 지출된 이런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문제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기 지출된 부분은 앞으로 보다 개선할 점을 같이 모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깊이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분과 다시 법을 연찬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군 전체에 예산을 거의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질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축과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건축과장 박희철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희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형수입니다. 도시관리담당주사 임강수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이상철입니다. 주택담당주사 김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건축과 98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끝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데 16건을 적발해서 시정을 16건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기존 대형건축물하고 주로 시공중인 아파트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낙화물 방지망, 또 가설울타리 기타 이런 안전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험요소를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기 준공된 건축물을 점검한 게 아니고, 지금 시공중인 아파트를 점검했다 이거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과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직원들이 합동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1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개요애서 지원기준을 물어보겠습니다. 20평 기준에 1,6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인데, 이 집을 개선하는데 20평 이상은 안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이 100㎡ 그러니 약 28평까지 가능합니다.

우영구위원

표준설계서 이외에는 건축주가 마음대로 못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집을 계획할 때에는 표준설계서를 활용해도 되고 그 외 건축사나 자가설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14-7페이지 공동주택건립및민원처리 현황에 2번째를 보면 주식회사 장백건설 삼남면 교동 산145, 2필지에 대한 공사중지 통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이 장백건설이 지난 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현장에 전반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공사에 따른 공사감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가지고 감리도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신문지상에 메가마켓 개발부담금 수억을 면재해 줬다는 기사 읽어 봤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읽어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일보에 나온 사항을 보고 개발부담금 관계가 지방세과에서 부과를 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 지가관리계에서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민원지적과에 내려가서 내용을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건축물사용승인이나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행위자가 신고하는 것 같으면 신고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9월 19일자 개발부담금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민원지적과 사무감사 때 한번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한 내용이네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부과가 부과통지가 늦음으로 해서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월 19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수억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를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업무보고 14-1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씀입니까?

이형철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는데 준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경제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게 그게 아직 준공이 날려면 언제될는지 모르겠는데 연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승인 할 적에 언제까지 한다, 또 언제까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인가할 당시에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를 해서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중단된 현장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인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돌아오더라도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연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연기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기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는게 하다가 약속한 기한이 안 되었을 적에는 계약에 연체 부담금을 낸다든지 이런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수백 만평의 땅이 지금 농토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행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되었다면 용도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지는데 이게 10년이고 5년이고 자꾸만 무리한 연장이 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예측을 못한 사실들이 자꾸만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낼 적에는 그런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농토가 생산적인게 잠식이 되어 가지고 생산성없이 되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안 크겠나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허가만 나면 지가가 변동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허가나 인가가 되어 일정한 공정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 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땅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당초보다는 변동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 사업 쪽의 지주들이 이런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지변경이 되어 놓으니까 지가가 굉장히 올라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토지이용도 못하는데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세금이 걷히는 데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행위라는게 안 있습니까? 행위에 가치관을 배었을 적에는 세금을 내도 부담이 안 가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다한 세금을 내는 것은 지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런게 너무나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해나는 일은 하는데 좀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억제보다도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고 앞으로 허가과정에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이 11개 사업장에 약 1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 된 현장....

김철준위원

10만㎡밖에 안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100만㎡입니다. 그중에서 4개의 현장이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획정리 사업을

김철준위원

그 4개가 어디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4개의 현장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죠? 4개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이라든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택지개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게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행정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하수도 같은 것을 낸다든지 도로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될 것인데 구획정리함으로써 자체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행정쪽에서는 부담을 덜기 때문에 우리 국가차원에서는 도움이라고 보는 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는데에도 그것을 빠르게 될 줄 알고 지주들은 승낙을 해 놓고 지금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6년이든지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모르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앞으로 세금관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될 적에는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준공 미지역인데 재산세의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획정리 안에 지목이 논, 밭, 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지로 바뀔 때에는 언제 바뀝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지목이 바뀔 때에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야만 지적측량에 의해서 지목이 그렇게 대지로 변경이 되어 집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정이 몇% 돼야 허가를 내 줍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건축말씀입니까?

김철준위원

준공이 되어야 허가를 내 줍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허가는 구획정리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환지설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대해서 건축을 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환지설명서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발급이 되어 집니다. 그때부터는

김철준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료 후 준공을 득해야 지목변경을 대지로 해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 안에 청량면 상남면 구획정리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해당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척도 되어가지 않으면서도 산과 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지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목을 대지에 상용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십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해당 지방세과로 이관된 모양이죠, 건축과는 모르는 모양이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과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업무를 이관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현지 가면 산에 묘가 있답니다.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안 짓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부과 금액은 무슨 묘지에 대지세를 내고 산에 대지세를 냅니까? 오늘 말씀하신 근거에 의하면 잘못되었죠? 지목변경이 완료 후나 준공을 해야 대지지목 변경이 된다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세금부과가 잘못된 거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전의 토지가 묘지나 전답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형태가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서 부과가 잘못한 것이라고 오늘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주택건립 및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이 지역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하나공영과 유림건설은 추진현황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정상이라고 한 것은 공동주택 단지내의 사업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앞에 민원처리현황이라는 부분을 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제목을 공동주택건립및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붙여 있기 때문에 서식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공동주택건립및민원처리현황에 서우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온산덕신에 대한 아파트 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1차 준공을 내 주셨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관계라든지 여러 부처관계가 기본 시공하는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내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아파트는 준공을 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대한종합건설에서는 온산 덕신에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당초 사업승인 나갈 때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1차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줄 때 그 대지소유권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차로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은 저희들이 1, 2차로 구분되었던 사유가 아마 급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1, 2차 한꺼번에 못하고 2차 240세대는 2차 분으로 돌려 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부도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 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사실하고 다릅니다, 1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마을회관건립지원사업현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울주관내에 마을회관 관리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게 전에는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하수구정비사업 또 마을회관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오다가 도시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맡게 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새마을과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새마을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안길포장이라든지 토목공사 부분은 건설과나 농산과로 넘어가고 건축부분은 저희들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95년도부터 해 왔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건립된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95년도부터 건립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5년도 건축된 부분 아니라 그 전에 건축된 부분도 전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한성률위원

것은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95년도 이전 것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분리되어도 되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은 그 당시 총무과 진흥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오고 있었고 95년도 이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하든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우리 울주군 관내에 회관관리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새마을회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게 무용지물이 되고 그야말로 페인트칠 한번 하지 않았고 또 안에 청소도 안 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한번 짚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 건축물을 회관 그대로의 상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여부도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이후에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들은 또한 총무과에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비가 샌다든지 도색 할 부분이나 수리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이후에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해서 노인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 주고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할 때에는 전부 다 보면 의자를 놓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온돌방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감사자료나 업무추진현황에 없는 것을 물어보겠는데 울주군 관내 공장 내에 무허가실태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저가 알기로는 큰 회사같은 데에는 자기들 사용해서 오막조막 많이 무허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부수적으로 조그마한 가닥을 단다든지 하다 못해 2평, 3평짜리라도 그 무허가로 인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큰 공장에서 무허가를 지어서 사용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세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건축물허가반려현황입니다.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건축허가 3건, 건축물착공 2건, 사용승인 2건 그리고 관련 민원 사유에 보면 "보완서류기한내 보완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완서류가 기일내 보완되지 않는 사유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할 만한 그런 사유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완사유가 예를 들어서 부지소유권이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1차 일정한 기한내에 보완요청을 하고 1차 기간내에 보완이 안 될 때에는 7일 이내에 2차 보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완이 안 될 때에는 반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주께서 이 보완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보근위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병덕씨 같은 경우에 보완되지 않는 서류가 어떻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이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이보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허가 민원이 있을 시에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자 이 서류를 해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법을 잘 이용하면 되는 쪽으로도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해당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민원인의 해결이 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보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서간 토지형질 변경불가 농지전용불가 이런 형태의 부서간 협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건축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된 행위는 건축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농지고 임야고 이럴 때에는 산림형질 변경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산림법을 검토하고 농지전용 허가는 농산과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가 안 되었다기 보다는 관련 부서에 법을 검토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처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토지형질변경 기간이 얼마입니까? 토지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 불가가 한 달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 말씀이십니까?

이동철위원

예.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이 이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건축과 동시에 신청이 될 때에는 별도로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리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에 따른 처리기간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안을 보면 온양외광마을회관 32평 맞습니까?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삼남벌장마을회관 26평 왕방마을회관 20평 양지마을회관 26평, 천전마을회관 45평, 거남마을회관 26평, 진목마을회관 20평, 검단마을회관 32평, 개산마을회관 30평, 덕정마을회관 70평 두서서하마을회관 30평, 음지마을회관 30평, 상천마을회관 30평 신복공동목욕탕회관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허가사항은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허가난 것이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형태는 외광마을회관 89㎡이것은 몇 평 나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89㎡같으면 약 27평정도 되어 집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죠. 벌장마을회관은 몇 평입니까? 88㎡면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26평정도 되어 집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맞고 온양마을회관은 32평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어느 마을회관입니까?

이동철위원

온양마을회관이 당초 예산에 보면 32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89㎡나오면 몇 평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89㎡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서에는 평수가 26평, 32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부지 여건상 보면 마을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부지여건상 건물 배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한두평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금액이 건물별로 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괜찮은데 평수자체가 지금 여기서 승인이 나서 평수가 지정이 되는데 바뀌었다면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개선사항이 되어야지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 승인요건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 면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게 죄송하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에 일반운영비하고 도시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하고 도시미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작성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도시관리일반운영비 설명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도시관리의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은 G·B구역관리실태조사원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대장인쇄라든지 안내책자 그 다음에 기록보존용 앨범구입이라든지 이런게 지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도 지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단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올해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뭐가 지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분쟁이 난 일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다툼이 있을 때 피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저희들한테 해결해 주라고 민원을 제출하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미관관리 일반운영비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도시미관관리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임차료 그 다음에 페인트도색비, 군지정벽보판유지관리비 등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것은....

이동철위원

14-4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이보근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 처리기간이 윤태현씨외 1인 1월 31일 접수 98년 3월 4일 신두식씨 건축허가 이게 벌써 기간이 21일과 31일 처리기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었네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합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과에 넘어 옵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조사라든가 관련법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동철위원

토지형질변경합의 불가해서 이것은 21일 걸렸고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불가는 30일 한달이 걸렸네요. 들어오면 보통 처리기간 날짜가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이 저희들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7일, 14일, 30일도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라도 보완요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게 처리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일반운영비하고 저가 복합적으로 볼 적에는 본 위원이 I·M·F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취지에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습성을 하루빨리 버리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건축부분을 볼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착되는 건축물 부착용광고물이 있고 또한 플래카드, 애드벌룬, 지주이용간판 등 여러 가지 건물 내 말고 바깥쪽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속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한 사항은 어제 오전인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단속은 물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군에서 단속한 실적을 주로 게재를 했고 주로 그 외 읍·면에서 단속을 한 자료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서우규위원

읍·면에서도 단속을 해도 이게 사무분장이 건축담당 분장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단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간혹 도로옆이나 식당촌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에 보면 간판이 있는데 간판공해로 도로표지 된 교통표지판이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단속을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눈에 보이는데 조치가 안 됩니다.

김철준위원

벌금 부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벌금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양성화 계획이 지난 10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고 나서 양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위원님 질의과정에 중간에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밑에 지도단속 현황에서 정비대상이 16,173건 정비실적은 17,689건 이게 어째서 정비대상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료에 의하면 총 11건입니다. 정비실적이 여기에 17,000건 정비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정비현황에는 천배가 되네, 11건입니다. 이게 너무 소홀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오늘 제출한 이 자료는 인쇄된 부분하고 저희들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사자료 인쇄물에 내어놨던 자료는 저희들 전체다 양성화했던 그런 근거자료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본 군 실과장님들중에서 가장 말씀을 가장 잘 피해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 아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박과장님 일겁니다. 지금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서완영위원께서도 중간에 보충으로 같이 곁들였는데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법이 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시정조치 보내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벌금 몇 건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획만 수립해 있고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옥외광고물 큰 것은 벌금 부과 금액이 꾀 큰 줄 아는데.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양성화 계획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별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의 업소들은 정말 인심좋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중구 술집 간판들 다 공무원 때문에 한 두 번 곤욕 안 치른 업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 관대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너무 그렇게 법을 관대하게 보시면 불법을 기 허가를 내어서 적은 규모에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합법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아무리 양성화기간 이라지만 정말 면밀히 잘 선택해서 왜 당시에는 허가가 안 났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양성화 할 것과 또 시정조치 할 것을 분별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사실 울주군 관내에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찾아 올려면 아까 불법광고물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자기 땅 아닌 곳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사업체를 찾아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즉 단속할 수 있는 법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런 이런 단속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조항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좁은 지역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있다면 촌에서 공장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 갈려고 해도 못찾아 옵니다. 그러니까 길노점이라도 무슨 회사다, 무슨 회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이라도 할 수 있는 광고물이 양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받아 보니까 억울한 형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법을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법의 맹점 같은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불법광고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양성화, 양성화하는데 그 양성화 시킨데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것을 찾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찾자는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양성화를 시켜주고 나니까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가.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 양성화는 기 설치되었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만 구비가 되는 것 같으면 다 해 주도록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해 주도록 그렇게 한 게 양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10월말 부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별도의 법규정을 적용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보완조치, 요건구비 이런 조건만 갖추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양성화시켜 줬다 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앞차를 발견 못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이로 인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무질서한 광고물은 양성화의 규정에서 아무래도 제외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성화는 우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공동으로 표시하는 입간판 형식으로 깨끗하게 세우면 됩니다. 무슨 공장은 여기에서 몇㎞, 어떤 시설물은 여기에서 몇 백m 이렇게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잘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여기에서 얼마 이렇게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렇게 계몽하고 지도하고 그 외에 임의대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은 정말 일제히 단속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벌금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경찰에 의뢰를 해서 대 집행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처벌을 할려고 하면.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처벌을 하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과태료를 안 내면?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안 내면 저희들이 별도의

서완영위원

그게 재산상의 문제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위 정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게 불필요하고 외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정말 정비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행정적으로 위장전용이나 또 위장매입이나, 위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죠? 위장전입현황.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정인조위원

어떤 분야든 위장은 행정적으로 위장전입이나 위장매입을 억제하거나 적발되었을 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인조가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데 상북에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는 내가 샀는데 내 이름으로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으로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위장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대지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관계없이 소유권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해 주거나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부산에 거주하거나 관계없이 소유권에 대한 확보나 사용승낙이 있는 것 같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대지일 때에는. 그렇지만 그게 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지면 관계가 없는데 농지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상북에 살려고 샀습니다. 농지니까 내 이름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물어 달라고 그랬어요. 물어달라고 그러니까 팔은 사람은 돈을 써 버렸으니까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네가 그러면 네 이름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물어 주라는 바람에 이게 발설이 되었거든요. 대지면 과장님한테 묻지도 않죠? 이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합니까, 허가취소까지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부분에 대한 허가가 있거나 협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농산과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농지법에 의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산전리 925번지에 1,686㎡를 창원시 반지동 이재경씨가 건축허가를 받아간 일이 있습니까? 그 서류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물론 행정적인 서류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장전입을 하고 또 위장매입을 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뭘 보고 아느냐, 하다가 안 되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또 농지전용을 한 부담금조차 포기각서를 내가면서 농지전용 외의 목적사용 신청서까지 서류를 내었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만들어 줬습니다. 관련과는 물론 건축과장님만이 해당이 아닙니다. 건축과, 농산과, 환경과 3개 과에서 종합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14-11페이지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지도단속현황 누가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어디에 추궁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장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입니까? 위원장님!

이형철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14-11페이지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정비대상이고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대상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못찾고 있는데 아까 정인조위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합시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정인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소유자는 박귀식씨인데 지금 박귀식씨가 이재경씨 앞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재경씨 앞으로 해 가지고 농지전용 협의를 한 결과 농산과에서 가능하다고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설명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땅임자는 산전에 김일한인데 자형 박주원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박귀식씨는 저 아들인데 돈이 있으니까 니가 사라해서 샀단 말입니다. 사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재경이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팔고 나니까 이재경이가 자기 앞으로 집이 안 지어지거든요. 안 지어지니까 다시 물어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돈 쓰고 나니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네 앞으로 이것을 지을테니 사용승낙을 해 주라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대지 같으면 말이 없지만 농지를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을 실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내가 이 서류를 봐도 알아집니다. 왜? 자기 앞으로 하다가 농지전용을 허가 받을 때도 차라리 지주인 자기가 받아야지 이재경이가 농지전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승낙서도 박귀식씨가 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하자는 없으나 위장매입을 하고 위장전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벌칙을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주택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좁아서 땅 임자가 승인을 안 했어요. 내가 그 앞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 정회택씨가 내갈 길 닦았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지 못하겠다 하니 부득이 그 사람이 와서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붙여 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의 승인만 받았지, 거기에 동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북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은 그것보다 작은 것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되고 도시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빽이 좋아서 땅을 샀다가 집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 이것을 물어 줄려도 해도 안 되니까 돈이 적어서 허가 끝에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큰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부서인 농산과, 그 다음에 환경과도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장려해가면서 허가내 주고 지역사람들은 조금 하려고 하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만 정치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조금만 생활이라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 I·M·F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것은 도와주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위장전입하고 위장전입 해서 살게 해 주는 그런 풍토는 우리 군에는 없어야 된다 싶어서 내가 더 알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제 질문이 그것입니다. 경위를 물은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과장님보다 자료조사를 더 했고 현재는 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한테 매입된 것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과장님 허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이재경씨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재경씨 앞으로 건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들 서류상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인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법하게 허가 나간 사항을 어떻게 허가를 취소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증빙을 내었을 때 이 땅의 제일 처음 임자는 산전에 김일한이였고, 팔 때에는 자기 자형한테 팔았는데 지금 박귀식씨는 김일한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산 그것까지도 경위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그러면 위장매입과 이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했지, 적법한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의 토지가 어떻게 이동이 되어 갔느냐

정인조위원

그 경위를 내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위원님,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허가가 다 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 가지고 하면 어떠하겠나 그런 것은 가상적인 것 가지고는 감사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그와 같은 자료를 내가 제시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해 와야 필요없다 그러는데 내가 자료요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알아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철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상대방이 도둑질을 하겠나 안 하겠나 심의를 하면서 허가내 주는 과정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듯이 하자없이 된 서류를 가지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조카니 삼촌이니 그것까지 물어가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을 모면해 주도록 하는 것을 미리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허가가 다 난 것 가지고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삼촌이다, 조카다 불법이다 하는 것까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하면서 구속하면서 허가를 못 내 주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인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견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알고 또 질의하고 이게 해당이 없다면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당연히 이것은 해당 사항이고

이형철위원장

정위원님, 감사에 있어서 우리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금을 농촌에 다 유입하는 방법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전부 다 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에서 살면서도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런 법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살 수 없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있는 토지들이 도시에 투자가 없이는 매매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법에는 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 법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법절차는 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좀 구체적인 제한된 감사시간에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는 좀 시간같은 것을 할애를....

정인조위원

사후가 아니고 현재 사항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예가 증빙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위장전입 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위장전입 하면 말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자료를 내시면 그때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철준위원

우리 정위원님 질의에 저가 조금 더 보태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당초에 내가 어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신청해서 복합민원으로 건축과까지 와서 허가 난 부분이죠. 그 목적이 위배되었을 때에는 어떤 법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2번째는 승낙을 받아서 농지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정위원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 되는 사람 같으면 취득자 앞으로 허가를 받지 왜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득 한 후에 그 승낙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그 일정한 기한내에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위원님 질의에 또 의심나는 부분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한치의 착오없이 연구해서 보고하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목적 외의 사용을 할 때에는 원천행위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지전용은 그러한데 건축은 위장했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관련 부서에다가 그 의견을 조회해서 농지법이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인조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도의 답만 들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14-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수치가 좀 틀린게 있어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누가 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아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쇄된 부분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에서 밑에 지도단속 현황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이 나간 것은 양성화하고 관계없이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단속한 다수가 철거한 실적입니다.

변양섭위원

정비대상이 16,000이고 정비실적은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실적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금방 설치를 했다가 또 다시 철거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이런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던 정비대상보다는 그 중간에 양성화하고 또 정비할 때에는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1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 요즘도 마을회관을 지으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원을 하면 군수이름으로 합니까? 마을청년회다 마을노인회다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군수명의로 합니다.

변양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변양섭위원

그전에 몇 년 전에는 마을 이름으로 하든지 그 지역의 이행당사자 이름으로 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이런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마을회관 업무를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해서 허가를 할 때에는 마을 명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대표 이름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울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 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군수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 군 명의로 다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한성률위원

,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더 잘 모르고 있는데 지적하기 전에도 회관 지을 때에는 군수명의로 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대 때 온산에 회관을 많이 지었는데 전부다 군수님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마을회관 문제가 나와서 아까운 돈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집 지어서 건축비 얼마 이래가지고 군수님 앞으로 주고 시장앞으로 주고 할 바에야 "우리가 뭘 할려고 주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전 위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울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광역시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바로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시종합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찾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14-13페이지 G·B감시원 복무단속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청경이 20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복무단속 횟수가 42회가 10월말까지 되어 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김석암위원

10달 동안에 기동대 30회, 자체 8회, 상부기관 4회 이것은 주 1회정도 감시원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에 보면 공무원들의 감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청경에 대한 단속은 유달리 횟수가 많습니다. 경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벨트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시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직무교육하고 기동복무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항공촬영도 하고 있고 오히려 근무를 태만히 하는 청경대신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예산상으로 훨씬 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복무단속을 주1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상의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매일 감시를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청경의 목적이 위반사항을 단속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하고 여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물론 복무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상당히 점검도 많이 나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석암위원

군은 그린벨트 면적이 줄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청경감시원 숫자는 그대로 있는 실정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보면 10㎢당 한 명씩 감시원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28㎢였는데 20명의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마을회관을 군수 앞으로 명의를 취득했을 때 물론 토지부분은 다 마을 공유재산으로 존재한 줄 알지만 건축물부분은 항간의 이야기가 마을회관의 관리비, 쉽게 말하면 군수 앞으로 해야 관리비가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마을에서 어차피 행정 밑에 관리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양방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이 명의소유가 군수 앞으로 넘어가면 이게 행정재산에 들어갑니까, 보조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행정재산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재산이죠, 그러면 행정재산에는 아마 그게 공용재산정도 들어갑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마을회관이 행정공용재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부기상으로 한번 봅시다. 마을회관이 지출되었다가 군수명의로 하면 우리 군 재산이 다시 공용재산으로 환수가 돈의 증감이 변동이 없는 것이고,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다음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대표자 앞으로 하면 부기상으로 지출이 잡히고, 재산상으로는 지출이 안 되네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마을명의로 했을 때에는 그 재산자체가 마을명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마을회관에서 전부 군수 앞으로 취득한 것은 전부 재산상으로 다 취합이 되어 있다 이거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께서 농지전용에 문제가 있어도 허가 복합민원으로서의 건축과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질의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부서인 농산과에서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이 본 자료에 의하면 근간에 9건이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전용 목적에는 전부 건축과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창고, 공장, 근린생활주택, 주택 및 창고 이렇게 해서 아마 농정담당에서는 허가 취소를 금년도 98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이러함과 동시에 복합민원도 우리 주무과인 도시건축과에서도 허가취소 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산과에서 아직까지 농지전용허가 부분이 취소되었다고 통보 온 것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어떻게 한 군수 밑에 참모군이 각과별로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민원관계를 효율적으로 똑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농산과에서는 허가취소를 시켰는데 농지전용이 어떻게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취소 안 시킨다 말입니까? 왜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농산과에서 저희들과에 통보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 13일 2건이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 내지 조성비를 안 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의 목적에 위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95년도에 대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동시에 취소한 그런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업무가 협조가 안 됩니까? 허가날 때에는 복합민원으로서 전부 의견을 내 놓고 취소할 때에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취소를 하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또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여기에도 농지전용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지금 우리 군에 36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농정과에서 허가취소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체허가취소 부분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36억원이라고 하는 이 전용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는 이 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허가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상남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금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의 부도라고 조금 전에 보았고, 그러나 동부지구, 교동지구 이 두 조합은 지금 문서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의 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 금액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이 수십억이 되는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집니까? 허가는 분명히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물론 이게 지방세과라든지 농정과에서 이것은 지방세과의 해당은 아닙니다. 농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농산과에도 허가취소 시킬만한 이것은 못 시킨답니다. 이것 돈 안 내고 이렇게 버티는데 어떻게 허가취소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허가를 그렇게 내 주고 이게 언제났는가 하면 93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횟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이자 붙습니까? 과태료 붙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전용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죠. 이것 과태료 없습니까?

정인조위원

과태료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과징금이 붙는 것입니다. 과징금 없이 이자없고 내라고 해서 안내어 가지고 6년 동안 버티었는데 앞으로 구획정리 하는 사람이 누가 돈 내겠습니까? 구획정리해서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어떤 업체는 안 내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데 모두 11개 업체라고 그랬죠. 8개 업체는 성실히 납부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주무부서인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 허가취소할 부분이 있다면 허가취소 시키세요.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입니다. 이것은 믿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아까 담당과장으로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임 의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동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회신까지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추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광역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장이 돈을 낸 것은 시장이름으로 군수가 군비를 낸 것은 군수이름으로 이게 부당하나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관리대장에 넘어가면 전기세에다가 관리비를 시장 또는 군수가 지불해야 안 되나 이런 요지를 가지고 이동석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박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회신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시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변양섭위원

내가 그것을 물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전임 위원들의 감사장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선서했죠. 성실히 답변하여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이것 별 것 아닙니다. 생각 안나면 안 했다고 하고. 자료 찾아내면 이것은 믿습니까, 이것도 못 믿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믿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감사에 임하는게 이것 본 감사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변양섭위원

그러면 전임자는 떠나가고 없으니까 이제 기억해서 확인을 하겠나 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구해서 회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감사실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관련 공문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시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느냐 그것을 못 올리게 해 가지고 시 감사실에 사실 질의를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광역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알토란같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군수한테나 시장한테 바치는데 감사실에서 못하게 한다고 안 올립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때 이동석위원님이 어떤 사항을 지적을 했느냐 하니까 저희들 작년 이전까지만 할 때에는 마을회관 소유를 마을주민들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는 그 명의를 군수명의로 하라고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아까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찾다 보니 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하자없이 아까 한성률위원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없었습니다. 없는데 잘 나가다가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광역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 부분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동석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와 똑같습니다. 권리를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의무를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울주군수가 "내가 건축비를 부담했으니까 이것 우리 군 재산으로 명의이전 해 놔라" 하는 그것은 권리주장이죠. 그 마을회관이 운영될 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도 들 것이다, 전기세도 들 것이다. 전화세도 들 것이다 그 권리주장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유지보수비는 내 줘야 되죠? 그러면 이 군수 앞으로 명의이전 되었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우리 울주군 건축과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잘못되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변양섭위원

내 말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감사장에서 위원들과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역시 감사실에서 협의하면서 이것은 너희들끼리 해라 하는 이야기 하나 들었다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죠. 그러면 좋습니다. 광역시 감사에 혹 이런 지적을 당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담당 과장이 우리 이것보다 안 한 것도 조례 만들고 올리고 조례라고 제정해서 이 얼마 되는 재산아닙니다. 그게 우리 울주군의 군수명의로 가져간다고 해서 군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부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민의 정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과거처럼 지역주민의 마을 공동명의의 재산으로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그동안 답변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전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명의로 전부 다 짓고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은 예산과목이 전부다 시설비로 잡혀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시에 시설비로 투입해 가지고 건립된 마을회관을 왜 마을명의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군의 군수명의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 마을주민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또 여가나 오락공간으로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을 명의로 해서 해 줘버리면 관리하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투입이 시설비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수님 명의로 해 놓더라도 사용상의 문제나 어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웅촌에서 일본의 돈 많은 독지가가 땅을 하나 사서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그때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빼는데 아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마을에다가 무상으로 줘 버리고 명의를 해 버리니까 이장도 바뀌고 또 토지주인이 마을토지 안 되었을 적에 팔아 버린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회수할 방법도 없고 이것을 책임질려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군수명의로 했다 해도 마을회관에 지어진 것은 마을에서 마음대로 쓰지 않나 또 관리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하등의 하자를 느끼지 말아라 그런데 아까 노인정은 그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완전히 노인들이 전용을 하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놓으니까 제도가 생긴 것으로서 받아 들일려면 우리 지역민들은 내 땅 위에다가 공짜로 보조받아서 하면 팔 수 있습니다. 또 동네에서 의논이 될 것 같으면 팔아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아마 제도가 개선된 걸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문중재산도 팔아먹는 세상인데, 주인없는 것 못팔리 없죠. 없지만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사용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꼭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우리 지금 군의 행정을 하는데 보면 지역주민 정서를 위해서 어떤 때는 홍보요원도 투입시키는 예도 있죠. 한 공간에 모아서 정나누고 사는 장소 그런 모임의 장소가 소위 말하는 새마을회관이 맞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게 시장 앞으로 되어 있거나 군수 앞으로 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골사람들만이 가지는 정서, 박과장님 출신고향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땅입니다. 헌 빗자루 하나라도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울주군이 현실을 감안하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어떤 조례나 개정이 허용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군수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례에도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게 조례입니다. 맞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론 검토되면 그것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내가 묻고 싶은게 본 요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14-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연번 7번에 한번 봐 주세요. 범서 벽산아파트 사용검사 요구했는데, 사용검사 요구하는 것은 준공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도 12월 초지만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뒤에 G·B지역이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구지로 개설을 하겠다고 했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법 5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적용을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시공은 벽산아파트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발주시행자는?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시행자는 장원건설이고 시공은 벽산건설에서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저가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도덕한 건축업자는 앞으로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부도덕한 업자 맞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약 270세대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땅을 법을 악용해서 3백 몇 십 세대 확장 지었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24억, 27억 되죠? 그래 놓고 그 땅은 주민이 불편하든 안 하든 6억이라는 큰돈을 받고 또 저당잡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지금 현재 천상 벽산아파트의 민원이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건축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세요. 앞으로 박희철 건축과장님은 떠나갈 수 있지만 울주군 건축과장은 영원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장원건설 같은 업주 이름이 뭡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김용호입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본군에서 허가라든지 공사라든지 발주를 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감사를 하면서 또 경청을 하면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께서 잘못 판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라고. 저가 새마을회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것은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관리 건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를 잘못하고 또 조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회관에 반상회도 하지 않고 동네 동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변경을 시킵니다. 마을회관에 변경을 시켜서 다른 이용을 하는 회관이 내가 알기로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인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개인 마을에 이전을 해 준다든지 명의변경을 해 준다면 그 누가 그런 어떤 일이 없다고 인정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렇죠

그렇죠한성률위원

!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면 개인으로 마을회관을 동네에 줬다 우리가 주었을 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 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동네에 물건 가지고도 또 동네의 동민들하고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청한 입장에서 그리고 군수가 지어 주어서 마을주민들이 그 회관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페인트도 칠해 줘야 되고 또 전기세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주기 때문에 여러 운영권의 관계 차원에서 동네의 명의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건을 내가 줄 때는 사용하는 관계자가 다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전기세도 내어야 되고 전화세도 내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차원에서 우리 변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판단하시라는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바로 양면성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형철위원장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양고속도로 I·C이전관계로 인해 가지고 언양읍 남부리 소유 공동재산 부분 아시죠? 약 오육십년간 남부리 공동재산으로 소위 말하면 남부리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양 I·C부분이 늘 남부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 어려운 사람, 그 지역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 I·C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돈 타러 가보니 언양읍 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양읍에서도 남부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은 소유권이 언양읍이니까 정식재판을 해서 남부가 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한성률위원도 그 양면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아까 그렇게 하라고 강요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연구검토를 하라고 물은 거지 방금 전에 한성률위원께서 사용자가 지금도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든 마을회관 이름으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든 지금 군수이름 되었다고 해서 페인트칠 해 주고 이럽니까? 안 해 주죠?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회관지어 가지고 물론 마을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서두에 전제를 했습니다. 지역정서라는게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방세과장 우정길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정길 지방세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종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최광원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손영순입니다. 징수1담당 정성욱입니다. 징수2담당 성낙팔입니다. 체납처분담당 김지정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먼저 지방세수 증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에서 하는 일 중 가장 큰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제일 먼저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의 세목은 15개 세목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 마권세하고 농지세는 부과하지 않고 13개 세목을 부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업무입니다. 현재 6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담당별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세무조사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해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으로 부과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관리관계입니다. 현재 10월 31일은 230억원이지만 오늘 현재로서 280억원이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자금배정 및 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 1계와 2계가 있는데 징수 1계에서는 전반적인 세수에 대해서 체납 전과 부과가 된 세액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또 부과 2계에서는 주로 법적인 압류, 공매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계에서는 주로 체납액에 대한 처분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서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1, 2계가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이 확충되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과된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보니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명단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가 8,892건이라고 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공매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압류만 하지 말고 공매를 빨리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압류된 물건을 공매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매는 지방세가 있는 것은 국세와 동일하게 같이 많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를 하면 압류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오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성업공사에 바로 의뢰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바로 준비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압류재산 공매한 것은 43건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뢰처는 성업공사 부산지점에 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공매도 하고 그러면 43건이외는 공매를 빨리 해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지금 일단 압류를 하는 것과 공매를 하는 것은 사전계고장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렇게 조치한다고....

서우규위원

혹시 여기에 정에 이끌려서 공매를 못하는 예는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세무공무원은 한 달에 타 직급의 공무원보다 한 8만원 정도 더 받지요, 그리고 또 포상금은?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포상금은 현재 올해 전액 지급을 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시에 문제가 있어서 전 구청에 99년도 예산에는 일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달에 상당히 고생한다고 8만원까지 더 받아가면서 어떻게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내 놨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의 세무공무원이 8만원씩 더 받는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우리 군청에서 각종 수당을 받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부서, 감사부서, 법무부서 등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모든 세무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 8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세무직 부서에 오는 것을 제일 꺼리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세무부서를 오히려 희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세무부서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지난번 총무과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무과에 꺼리는 부분에서 편파적인 인사에 의해서 불만적으로 세금을 받는데 기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이 26명입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다 사실상 위원님 한번씩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고질체납자가 문제인데 이것이 압류를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이것을 빨리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지나 30일에도 시에서 전 구·군 제방세과장을 불러서 체납세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에 가서 꾸중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현재 울산시 전체 체납액이 65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도 116억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위의 어른들께 질타도 많이 받고 도대체 세무공무원들은 뭘 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느냐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올 12월말까지 해서 오늘 현재 116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100억원 이내로 내리기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책임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최선하고 책임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사실은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약속드리기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책임이라는 것으 조금 곤란합니다.

서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변양섭입니다. 15만 군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서우규위원이 8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8만원을 줘도 이만큼 체납액이 많은데 그것까지 안 주면 화가 나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만원의 좌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광역시세, 군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소, 성명, 체납액, 체납사유, 조치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은 백몇십만원, 삼천몇백만원 쭉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체납이라는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이 체납에 대해서....

변양섭위원

아니 이것을 꼭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밖에 낼 수 없습니까, 비고란을 하나 해서....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에 1번 강창권 같으면 1,179만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체납세를 보면 재산세, 주민세 모든 세목에 대해서 거의 다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 명의로만 적어서 그렇지 그것이 세목별로만 적으려면 한 사람당 10칸 정도 적어야 되거든요.

변양섭위원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 차년도부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연번 1번 대전 대덕구 오정동 강창권 체납액 1,179만원 체납사유는 행불이다 조치사항은 재산압류, 내용은 비고란에 재산세, 주민세 해서 넣어 놓으면 우리가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울산온천도 있습니다. 울산온천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것이 영업세, 소득할 주민세를 다 포함해서 울산온천에 지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온천 자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종원이라는 전 대표이사가 부도내고 도망간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체납이 있습니다. 맞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은 온천 영업을 허가승계 한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산했다고 재산추적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아까 서우규위원이 물으니까 최선을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세금이 부과될 때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세금은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안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울산온천에 대해서 세금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체납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현재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변양섭위원

확실합니까?

김철준위원

그럼 이름을 넣지 울산온천이라고 했습니까?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원래는 울산온천개발입니다. 그 전에 체납된 것이 울산온천입니다.

변양섭위원

읍·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여기에 포함안 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부과는 전체 군에서만 하고 있고, 징수는 읍·면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면이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5-5페이지에 연번 13번 서울 마포 도화동 292-20 한국티타늄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1억5,800만원.

변양섭위원

사업부진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재산압류 해서 무슨 재산을 압류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것은 회사관계 재산을 부지하고.

변양섭위원

이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부도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며칠 전에도 갔습니다. 부도났다고 해서 현재 회사는 직원들은 다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일단 회사부도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런데 현재 한국티타늄에 대해서 공장에 분납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분납이라도 어쨌든 못받는 것보다는 분납이 낫습니다. 맞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분납을 요구를 하니까 국세는 분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일언지하에 며칠 됐습니다. 한 보름 전에 우리 세금 낸 적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종합토지세입니다.

변양섭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한 300만원 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30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서 되는 방법으로 못받는 것보다 지금은 한300만원이라도 갚고 한 3개월 있다가 300만원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분할이 안 된다면 한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속상해서 술 마셔버립니다. 개인도 손해고 영원히 1,000만원 체납되어서 못받습니다.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난달 말경에 내가 면담을 신청해서 한 사람 왔는데....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예, 제가 갔습니다.

변양섭위원

안 된다고 했지요?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그때는 시기가 너무 늦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보통 우리 시골에서는 월말로 계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16일, 17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지요, 한달 한달, 또 3개월 분할해서 맞지요,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백몇십억원 체납하는 것보다는 내겠다는 사람 기분 좀 맞춰서 그리고 창구 여직원들 전화 좀 똑똑히 받으라고 하세요. 내가 17일 날짜인데 월말에 내면 되는가 싶어서 있다가 고지서를 보니 한 20일쯤에 발견했어요. "지금 가져오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안됩니다.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내세요." 현재 세무과 아가씨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사람까지 데리고 올께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시켜서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생길 수 밖에 더 있어요. 정말 우리 지방세과, 민원지적과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리 울주군 전체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과에서 책임을 못 지고 할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매일 참모회의하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변양섭위원

소위 말해서 사무관 이상 과장도 참모아닙니까, 참석해서 군수에게 건의도 하세요. 이런 것이 어렵다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세원발굴이나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100% 아니라 120%우리 의회에서 협조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해서 그것을 떠넘기고 법이 어떻든 간에 17일까지 내야 될 세금은 18일, 20일쯤 되어서 고지서를 가지고 낸다면 불러서 "아저씨, 이러이러하니까 몇백원 가산금 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전화상으로 "안됩니다. 다음에 영수증 다시 보낼께요."사람이 기분문제입니다. 지방세 이것 군에서 내라 했을 때 안 낸다고 집 떼갈 사람 없습니다. 한두번 당해 본 일이 아닙니다. 안냅니다. 그것이 체납세입니다. 꼭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아까 그 울산온천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넘어갈 성질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사업자는 부도가 나서 그렇다 해도 세목이 종합토지세, 재산세인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압류해 놨습니까, 압류만 설정해 놨으면 열두번 넘어가도 세원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압류처리 됐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전체가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확실히 챙겼습니까?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그 사항은 95년도 이전에 경매가 되어서 울산광역시에서 경매를 받아 넘어왔는데 채권 일부는 받고 채권 후순위는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채권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던데, 지방세는 과징업무의 특성상 근저당권자에 이어 후순위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국세는 일순위지요?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예.

김철준위원

맞습니까, 이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방세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까?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예.

김철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도 국세에 같이 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팔

성낙팔징수2담당주사

과년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계속 후순위가....

종문

이종문부과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90년초에 개인하고 지방자치나 국가단체가 근저당이나 압류했을 때 후순위가 되어서 먼저 지방세나 국세를 먼저 배당해 줬습니다. 위법이 되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순위별로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국세도 이제는 서열에 밀린다. 아마 이것은 전세 입주자 보호차원 때문입니까?

종문

이종문부과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먼저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세든 지방세든 순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못갚습니다.

김철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세 문제점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후순위가 된다 하면 빨리 빨리 교체하면 안 됩니까, 여기 위원들이 다 앉아 있지만 자기 면의 체납현황을 보고 전부 웃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여기 주민세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전산 일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철준위원

아, 이 감사장에 주민세가 얼마 체납됐다는 통계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부과담당주사, 주민세가 1인당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부과담당주사

균등할주민세는 1,000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주민세는 국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균등할주민세하고 또 국세에 준하는 주민세 있지요?

종문

이종문부과담당주사

예,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김철준위원

세금 내는데 양도세 1/10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주민세는 14억7,000만원....

김철준위원

주민세 14억7,000만원 되어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1인당 1,000원짜리입니다. 이것도 국세에 준하는....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철준위원

14억원이라는 주민세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1,000원짜리 세입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국세에 들어가는 부분이 양도세 1/10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세무서 내는 1/10에 대한 주민세하고 1인당 1,000원짜리 주민세하고 합해서 14억원이 우리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돈 1,000원씩 없어서 이렇게 체납됩니까, 이 기법 연구해 봤습니까, TV시청료는 어디에 부과합니까, 전기세에 부과합니다. 돈 1,000원씩 내는 것 어떻게 받겠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주민세가 물론 1,000원도 있지만 재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도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김철준위원

보세요. 주민세를 14억원이나 된다면 어떻게 받겠다는 것도 없이 주민세 떼먹고 도망가서 못내겠다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뻔한 14억원을 징수 못합니까, 왜 어려운 부도난 업체를 쫓아 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김철준위원

평소에 어떻게 부과하겠다 어떻게 징수하겠다고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우리 시청료를 전기세에 부과해서 년 3만원인가 이렇게 징수해 갑니다. 아무 불평없어요. 이 전기세나 수도세 전화세에 가산해서 내면 됩니다. 돈 1,000원 가지고 은행에 가기가 힘들고 농협에 가기 힘들고 이래서 미처 못 챙기고 소액이고 하니까 너무 주민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말씀처람 1,000원씩 되는 주민세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체납되는 것은 딴 세금과 같이 주로 소득할이라든지 국세에 대한 주민세가 더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저도 주민세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에 대한 1/10 주민세 붙는 부분 아닙니까, 국세 안 낸 사람 있습니까,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는 토지매매 세무소 도장만 안 받으면 이전 안 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어제 제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영원아파트에 가서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에 대해서 독촉하니까 주인이 아파 누웠습니다. 온양에 그 집 세금이 백몇십만원인데 나중에 부인이 울며 불면서 억울하다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소액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소득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14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소득할주민세 부분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과에서 국세징수가 대납해 주는 것,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는 것.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국세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로....

변양섭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각종 하천사용료라든지 국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거기에는 일부 국세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에는....

변양섭위원

소득할주민세는 국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나오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국세는 겁을 내고 아까 김철준위원 말씀대로 틀림없이 냅니다. 이것을 울주군 지방세과에서만이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최하의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행자부나 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실지로 창구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 어떤 세금이라든지 세금은 받아야 그 지방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까 우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재산하나 10억원 주고 팔아 놓고 팔고 난 뒤에 내는 국세는 다 내고 소위 말해서 소득할주민세 한 몇 천만원 나왔습니다.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어디가서 찾습니까, 그런 것이 체납되는 것이 많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 것을 정식 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국세를 받을 때 소득할주민세를 같이 병행해 받는다고 해서 시간들고 힘듭니까, 받아서 각 구군으로 이체시켜 주면 안 됩니까, 각 구군으로.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에서 그 체납액 대책보고회를 할 때 그런 말이 한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귀찮으니까 잘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협심해서 받는 쪽으로 하자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정식 계통을 통해 추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세 안 냈다고 우리 군민들 체납자 중에 금융부실거래자 신고 한 사람 있습니까, 총 몇 명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금융부실거래자는 현재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농협, 은행, 카드회사에 연체나면 일정기간이 되면 바로 부실거래자로 신고합니다. 우리 금융부실거래자 신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군에서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한건도 안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우리가 예금압류 건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예금 압류가 아니고 신용부실거래자 우리 군에서 정식 요청해서 등록된 사람 조치 몇 명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부실거래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현재 우리 부분별로 보면 은행연합회 등록된 곳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150건에 6억6,1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150건 등록해서 당초에 6억원인데 그 이후에 효과 봤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한 정식실적은 현재 효과를 못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효과를 못 보느냐 망하고 없는 집에 금융부실거래자 해 봐야 이왕 다 없어진 형편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융부실거래자 신고를 지금 우리 신용있는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채무, 채권이 발생이 되면 부실거래자신고 바로 하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이 관계는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이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558억원인데 이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97년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73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닥쳐서 도무지 불안하다 해서....

김철준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고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고무줄입니까, 작년에 870억원 98 당초 예산 97년 12월 22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추경에 859억원으로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목표액을 과장님 임의대로 조정해도 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800억원이라는 것은 예산상에 나오는 수치이고 우리 지방세 목표액은 예산과는 조금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이 틀린다는 그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예산서의 액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목표는 광역시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세는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역시세에 대한 30%만....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730억원에 1차 조정해서 520억원 또 조정해서 558억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번 위원님들 계실 때 경제가 불안해서 보충해서 736억원....

김철준위원

우리 지방세에서 목표액이 이렇게 탄력이 있으면 우리 사업부서 내지는 예산실에서 이것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실성 있게끔 잘 미리 예견되어서 조정해 주시면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알뜰히 요모조모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많아졌다 줄어졌다 이런 식으로의 폭이 있으면 210억원이 줄었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210억원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목표 때도 I·M·F때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당초 예산 잡을 때는 I·M·F를 직접 못 느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철준위원

I·M·F라는 것이 지방세과에서 얼마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당해 보니까 아, 200억원 줄여야 되겠다 하고 대폭 줄였다가 너무 줄였다 싶어서 또 30억원 증액하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것은 일단....

김철준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업에 차질이 있고 우리 각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의회에 나와서 막상 예산부서에 가 보면 전혀 사업비가 확보안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기술적으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우리도 자료가 분석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몇 년치를 검토하고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세수징수부분만 이렇게 계속 되는데 우리 부과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하나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법 건축물에도 취득세는 발생 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자료에 의하면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과된 건이 3건이 부과되고 1건은 감 되고 그 외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조사 넘어 온 것을 보면 자진철거나 그 다음에 고발조치되고....

김철준위원

이것을 어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오늘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방세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해당사항 없음"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다 과장님이 만든 겁니다. 아마 문서상 조금 착오가 있었던 줄 알고 일단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징수만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부과하는 것도 세원을 발굴하고 그 부분도 꽤 신경써야 됩니다. 그리고 등억 온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종합토지세 3,800만원 거둬진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등억 온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세한 물건이 총계 11건이 되어 있는데 총계취득세가 1,777만400원이 현재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3,826만8,3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득세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09조에 대해서 일부 비과세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종합토지세 3,800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징수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개인 매매에 의한 11건이 취득세가 이렇게 1,700만원이 징수가 된 부분이지요, 11건을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본인이.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체비지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 추징이 되어서 부과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매각사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거의 취득세는 일단 1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받기 때문에 신고된 부분....

김철준위원

안 할 경우는 어떻게 찾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안하면 결과적으로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구획정리구역내의 토지가 서로 개인간의 매매가 양여가 이루어질 때 등기상에 나타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구획정리관계 체비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전매행위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사업조합에 가면 조합장의 명의변경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땅이 누구에게 흘러가서 누구에게 갔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취득세부분을 누락을 시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저번 실무자가 각 구획정리 11개 조합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세무업무에 담당자가 가면 회피를 많이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일은 우리 면에도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11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거기에 조합장의 명의변경대장 보고 취득세 발견한 건수가 몇 건됩니까, 100만편입니다. 100만평이 개인과 개인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부과 건수는 몇 건입니까? 여기에 한 11사람은 최종적으로 등기상 자기가 신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전매행위 내지는 서로가 양도되고 양여된 부분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100만평이 있습니다. 우리 관매에. 취득세 얼마만큼 부과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안에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요. 어마어마한 취득세가 행정에 노출되지 않고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취득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부분 같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엄연히 취득세에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취득세 부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관계는 저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실무자가 여러번 현지조사도 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사실상 조합장 자체들이 각 사무실에 가 보니 여직원 하나 두고 있고 또 회피하고 우리 현재 담당자가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적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철준위원

단 한 건도 못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확인서 발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00만평의 땅이 개발대상이 진행이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취득세 대상이 제대로 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전부다 전매행위 되더라도 그 자료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이 부분을 소홀히 했어요. 본위원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평범한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의 취득세 세원이 거기서 묻혀 들어가고 우리 지방세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또 어려운 우리 군정 재정에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소홀한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앞으로 철저히 이 취득세 부분에 추적하시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철저히 부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5분감사중지

17시4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6시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또 지방세과의 감사내용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7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감사중지

19시0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실정에 우리 울주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동보산업 체납액이 약 5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세액종목 중에 무슨 세를 안 낸 것입니까, 현황을 낼 때 앞으로는 무슨 세라고 하면 이 세 종류에는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과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더 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 하실 때는 비고란에 무슨 세라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보산업이 삼남 쌍수정에 있었던 사람이 부도난 지가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매를 한번 해서 일부 경매를 받고 아직까지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 후 일부 토지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압류중에 있고 이것을 되는대로 경매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도 있고 재산세, 취득세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사실은 재산세 같으면 앞서 징수할 기회도 있었네요, 시기를 놓쳐서 이게 몇 년도....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변양섭위원

우과장님, 정인조위원 참고할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동보산업 재산을 성업공사에 입찰 수의계약해서 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동보산업 자투리 땅이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조그마한....

변양섭위원

소위 말해 추적해야 될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추적을 하니까 조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7만평에 대한 것은 소위 말해서 강제 경매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금을 돌려 받고 말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80억원, 200억원 가까운 것을 변상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보고 느끼는데 동보산업부분에는 이 정도까진는 다,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동보산업이.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재산 추적해 놓은 것이 6억원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변양섭위원

거기 보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장해 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동보산업에서. 실지로 동보산업 원 사 주는 이후락씨 아들 이동원씨입니다. 바로 제일화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 사장으로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추적 해 봐야 없고 일단 현재 이 방법은 동보산업 원 그것하고 위장해 놓은 것 그것 찾아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시다면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금을 제때 안 내고 체납액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현재 빼놓은 액수에는 과태료를 포함하지 아니 한 액수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아닙니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정인조위원

전체 다 포함됐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 중에는 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발부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발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발부를 안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아니, 안 해야 되는 것이 거의 없고 다 고지는 발부가 되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나 취득세의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고지서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발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세 역시 발부가 되지만 으레 이것은 등록세나 취득세는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 중에서 관서에서 발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발부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런 경우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런데 현재 발부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발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부안 된 것이....

정인조위원

그러면 발부를 했을 때 자료를 안 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경우에 고지서를 발부 안 하고 미리 세법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우리가 직접 고지 안 하는 것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자료가 넘어와서 자료에 의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가액의 몇%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판매실적에 의해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예입니다마는 그 외는 고지가 전부 다 됩니다. 납기 내에 안 될 때는 5%, 또 한달 후에 2%씩 계속 추가로 가산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군에서 목적세를 받는 경우가 뭐뭐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도시계획세하고....

정인조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앞서 변양섭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방세 수납하면서 국세를 수납하느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도 군세와 광역시세 그리고 교육세와 농특세를 같이 추징한다고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농특세와 교육세가 국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국세가 맞습니다.

정인조위원

혹 말씀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하고 감사나 피감사의 입장에서 올바로 찾는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삼도물산의 경우에 언양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액수가 약 1억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삼도물산은 현재에 와서는 어렵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체납된 사항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삼도물산에서 세금이 현재 있는데 그 년도는....

정인조위원

좋습니다.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신다면 답변하시고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삼도물산에는 법정관리로 인해서 5년동안 분납을 하겠다 이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년도에 있어서 앞서는 삼도물산 경기 괜찮을 때는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후속조치로서 부득이 해서 분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제때 돈을 받는다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데 뭣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까지 조치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주로 법정관리에서는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법정 판결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조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현황을 알고 있는데.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정인조위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동보산업 물건은 상습체납인데 210필지 되지요, 그 강제경매로 받은 회사가 삼진화학입니다. 역시 동보산업과 계열회사입니다. 지금 체납 앞으로는 삼진화학에 대해서 절대 세금체납관계는 유의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꼭 그 부분은 기억해서 지금은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앞으로는 삼진화학으로 재산세 등이 다 나가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변양섭위원

올해 것은 받아 넣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메모해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저는 우리 지방세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7년도 아파트 준공 후에 취득세 미납한 회사가 지성주택이라고 범서 천상에 이것이 자그마치 취득세가 3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99년도 가용재원의 1/100에 해당합니다. 이 3억9,000만원이 부도로 인해서 아마 징수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준공 날짜가 8월 21일인데 아마 이렇게 준공 내 놓고 부도를 내는 사유는 30일 동안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마 그에 의해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부과를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감면혜택이 있고 지도차원에서 있는 법을 오히려 나쁜 쪽으로 이용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신청 시에 도시건축과 등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같은 군내 실과니까 취득세 납부 후에 준공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 예로 우리 농지전용부담금이 옛날에는 사후 했는데 요즘은 아마 선납 후에 허가가 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허가 받고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적한 98년도분 체납, 아파트가 부도난 것 이것 말고 그 이전에도 좀 있습니까, 아파트 취득세 못내고 부도 난 회사가 우리 체납관리담당,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체납처분담당주사

더러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 됩니까, 이 3억9,000만원 금년도 것 말고 부도나서 아파트 준공 후에 못 받은 금액이, 우리 위원들이 지방세감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예, 그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우리 자료를 우리 의회에 준공 이후에 아파트 부도나서 이만큼 체납이 되고 돈을 받을 길도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준공을 낼 때 이 취득세 부분을 같이 그때 내면 자진신고 기간처럼 20% 감면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법적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군은 세금을 먹고 살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군 살림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군 살림을 맡고 있다는 막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세목별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납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애초에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지금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서 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번에 읍·면에 조사해서 이 관계도 시와 협의해서 특별조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더라도 발로 많이 뛰어서 직접 체납자와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방세징수유예현황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우리 그 지방세 징수유예 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유예해 준 사유가 있지요, 그것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그 지방세법에 보면 동해펄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유예를 해 줄 때는 세금에 상응하는 것을 설정해서 우선 담보로 제출시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분할해서 보통 한 3회에 대해서 1차적으로 6개월까지 유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정적으로 불가피할 때 자기들의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인정이 되었을 때 유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대책도 같이 포함되겠네요. 제가 경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니까 낮에는 직장을 나가고 하니까 잘 배달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묘안을 짜서 주부를 이용해서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용방법도 택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나아가 우리 군 살림에 도움될 수 있게끔 행정을 발전 지향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감사중지

19시25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산읍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온산읍장 한효동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산읍 한효동읍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온산읍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온산읍장 한효동입니다. 총무담당주사 홍춘식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최원식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길순입니다. 호병담당주사 박영태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차철구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김분숙씨는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온산읍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의 김철준위원입니다. 읍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읍장님께서는 직렬이 세무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직렬이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세무직에 오랫동안 계셨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세무직 부과쪽에 계시다가 온산에 간 이유가 아마 온산이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정을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일이 좀 많은 줄 압니다. 아마 거기에 부합되도록 온산읍에 가신 줄 알고 여기에 지방세과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제외한 지방세 부분 있죠? 전년도에 95% 징수율도 있고 그런데 현년도에 여기 이 밑에 이 부분은 17쪽은 전부 체납세 부분이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 이 금액이 전부 합하면 얼마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게 한 11억원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총계에 10억 이 부분이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실제 저희들 온산읍의 체납액이 19억9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아마 이게 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는 상당히 과년도 체납하고 전년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을 90%이상 상회했는데도 19억이라고 하는 지방세 체납자가 있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세무쪽에 종사하셨고 특히 지방세과에 계시다가 온산읍장으로 가셨는데 체납자 관리를 어느 분보다 더 잘하시리라 믿고 체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온산읍 이게 보통 보면 읍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온산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168만원 되어 있는데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168만원, 특수활동비 16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제가 알기로는 온산읍에는 온산쓰레기매립장이나 특수 민원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아마 특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되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아니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기간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11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40만원 당초에는 771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산액은 588만원 되어 있습니까? 17-3페이지.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게 보면 예산액이 588만원 되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특수활동비 168만원에서 588만원으로....

변양섭위원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게 원래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금 온산읍, 언양읍 2군데에는 77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588만원으로 잡혀 있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17-12페이지 체납자 중에 김명열 덕신유스호텔 483만3,900원 그다음 페이지에 서종덕 덕신유스호텔 402만3,500원이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동업자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동업자입니다. 이게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 같으면 돈 50%, 50% 분배를 하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계산에서 이런게 나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취득할 때 아니면 김명열 명의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서종덕씨 명의로 한번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17-10페이지 한진섭이라고 있습니다. 371만5,850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 무슨 세금을 체납액을 371만5,850원을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게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변양섭위원

주민세소득할? 이 사람이 무재산인데 그것을 팔고 난 뒤에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을 팔고 난 뒤에 주민세를 만든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선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15페이지 생활보호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읍에는 89세대에 거택보호자가 119명이 되어 있는데 군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회계로 이런 거택보호자에게 융자해 준 신청이 한번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번 챙겨 봐 주세요. 특별회계로서 3억9,000만원이 이런 거택보호자들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각 읍·면에서 전부다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9세대면 제법 세대가 많은데 이자 없는 돈으로 3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또 어려운 분들도 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당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분 안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동철위원

1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온산에 전체 건설업체가 총 몇 개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온산에 등록된 수가 전문업체 5개 정도.

이동철위원

그럼 여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6∼7개 됩니다.

이동철위원

금방 5개라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런데 전문업체하고 일반업체들도 참가를 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12개 업체를 보면 청송건설이 3개가 되어 있고, 평화개발도 3개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약 20%정도 되는데 지방세과에 근무하셔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업체중에서 체납된 분은 안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휴식을 하고 언양읍 소관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감사중지

20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선서문 낭독) (언양읍장 최동식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동식 언양읍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언양읍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언양읍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정옥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태희입니다. 호병담당주사 김재태입니다. 복지담당주사 최신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유성태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인걸입니다. (언양읍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두원건설, 그리고 삼덕전기공사 진화건설, 명신건설 이 업체들이 언양에 소재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삼덕전기공사는 언양에 소재하고 타사는 남구, 중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6건에서 6건 했네요. 두원건설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두원건설은 울산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진화건설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울산남구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명신건설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명신건설도 울산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월성조경도 울산이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현재 그 외 유창건설, 덕진건설, 조일건설, 원원건설, 세공건설 기타 건설업체들이 모두가 울산업체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이 하는데는 언양업체가 6건

성률

한성률위원

언양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삼덕전기공사입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그것은 특수전기고 토목으로서라든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토목은 삼원하고 유창하고 광원입니다. 이것은 울주군 관내입니다.

언양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현재 언양에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없습니다. 동부토건이 있다고 부도처리 되고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물론 저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읍장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 맞죠? 인정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올해는 98년도는 사업을 이렇게 다 마무리 짓고 했으니까 99년도부터는 되도록 이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울주군 관내 업체를 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약속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오늘보니까 두원건설, 진화건설, 명신건설 이렇게 보니까 관내에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이렇게 타 지역업체들에 준데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시정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18-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태풍 예니 내습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분에 보면 제방유실이 8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태풍 피해를 입어서 읍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건이 제방유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 언양 같은데에는 이번에 태풍 "예니"가 480㎜이상의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너무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행여나 제방이 굴곡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원인이 없고 단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제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1시간 동안이나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정인조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18-29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내 불법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실적이 해당이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특히 언양장날에는 하천가 도로에 차는 물론이고 차량으로 물건을 펴놓고 파는 바람에 2차선이 아니라 2차선 도로에 펴놓고 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잡상인이라도 우리 농어촌에서 생산한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무어라든지 이것 팔러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하면 골목길에 가 보면 장세 얼마씩 주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차를 가지고 그대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 잡상인 단속실적에 '해당없음'이렇게 해 놨는데 최읍장님 이것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것은 시장통이 아니고 공원 및 녹지내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 및 잡상인"이니까 그러면 '및'없으면 읍장님 말씀대로 공원만 해야 되는데 " 및 장상인"이니까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원은 저희들이 없고 녹지내에도 없고 시장통은 위에 공설시장 무허가하고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잡상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은 잡상인 단속을 매주 5일 시장때마다 전직원들이 시장서기 전에 새벽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군 지역경제과에도 시시때때마다 이 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럴 바에는 우리 언양읍이 대내외적으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왕 단속할 때 좀 어렵지만 잡상인 차 대 놓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단속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언양읍의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있다가 읍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한가하나 지금 행정이 움직이는데 면을 없애 버리고 군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읍장으로서 나가서 봤을 적에 행정을 수용하는데 어떻겠나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도 군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발령 받고 읍·면에 내려가 봤습니다. 언양읍 같은데에는 37명 있다가 26명으로 1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약 30% 감축으로 인해서 또 중간계층인 부읍장과 과장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론 군의 업무를 가지고 올라오면 별 관계가 없는데 현재 있는 업무를 그대로 저희 직원들 26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이 없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37명이 있다가 11명의 업무를 다시 26명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부읍장하고 과장이 안 계시니까 저희 읍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조금 활동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졌습니다. 결재과정이라든가 행사과정에 나가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사무실에 가서 결재해야 만이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읍·면을 없앨 것 같으면 업무를 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읍·면의 정원을 좀 축소시켜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묻는 요지는 군민들이 읍을 이용하는게 편리하겠나 군을 이용하는게 편리하겠나 그것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가 읍·면에 가니까 읍·면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읍·면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편할 뿐만 아니라 읍직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 물어도 군에 있는 직원보다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읍·면에서 군으로 위임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읍·면 그대로 조금 축소시키고 중요한 업무는 군으로 이관시키고 면을 존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새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라든지 살기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파악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소신껏 올린다면 국민들이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군에 이관하는 것이 국가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반영시키는데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의 체육지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체육지원에 201 임차료 민간인,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임차료 처용문화재 선수들 차량수송용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선수들 식대라든가 그런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읍·면까지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시 반납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체육대회를 안 했기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집행할 수 없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체육이라면 읍·면의 건강과 그리고 사기와 단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체육대회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것은 저희 읍·면 자체의 체육행사가 아니고 처용문화재 그 경비입니다.

서완영위원

전 읍·면이 다 불용이 되었네요?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언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끝났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제가 언양에는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다니는데 그 도로구간중에 언양아파트 뒷부분이죠. 도로안으로 들어와 있어 노견이 없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극도의 주민 이기주의로 보였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들 주민을 설득하여 지역민에게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현장에 한번 나가서 주민여론을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도로 났는데 언양아파트 철구조물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18-11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 먼저 과년도가 7억이 이번에 목표액입니다, 그렇죠, 이게 체납전액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7억을 이번에 목표해서 1억7,000원을 징수했거든요. 약 25% 여기 주세의 큰 부분이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란 말입니다. 언양읍 하기 전에 지방세과는 물론 그 외 각 읍·면에는 재무계가 일을 보좌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취득세에는 양도해서 못 내는 주민세의 부분에 있지 않아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는데 취득을 했는데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상 여건이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억4,000만원입니까? 해서 지금 8,800만원이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한 60%정도 비교되어 있는데 자동차세의 같은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독려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 조금 더 효과를 이보다 더 징수율 높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취득세 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일선 행정 지도에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밑에 현년도에도 보면 51%입니다. 그러면 언양읍의 금년에 3억2,000만원 부과를 받아 가지고 1억6,000만원 징수를 해서 50%에 미치는데 군전체의 지방세의 징수에도 상당히 못미칩니다. 알고 계시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체납세 목표액의 저희 총 앞에 부과한 것은 82%....

김철준위원

과년도?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에 본 위원이 온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온산읍을 보니까 90%가 넘었습니다. 과년도는 89.4% 현년도는 91.4% 평균이 90%넘었는데 언양읍에서는 일선에 고생하시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에 우리 읍·면단위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원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군에 가서 어떤 사업을 내 놔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해당 읍·면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언양읍에는 변위원님이 또 부의장으로 계시는데, 안 그렇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언양읍장 초임에 너무 또박또박 대답도 잘하고 상당히 활기찬 의욕적인 행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반해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168만원 밖에 아니고 다른데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면보다도 더 적은데 어떤 면에는 657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제가 아까 총무계장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읍·면장 순수 업무추진비는 168만원씩 맞습니다. 그것 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읍·면 직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안 시키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한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타면에는 업무추진비하고 657만원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 168만원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합계해서 810만원인데 그러면 언양읍의 경우에도 이 합계를 하면 얼마됩니까? 이 액수가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똑같습니다.

정인조위원

똑같다고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저가 이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고, 포함안 시킨 것입니다.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예산집행상황에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37명에서 11명이 감축되어서 26명이 근무하니까 그만큼 많이 남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그것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각종 봉급하고 재 수당입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읍장님이 살림을 상당히 여물게 살아서 시간외 수당, 명절수당, 다 불용처리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70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포장마차정비가 있습니다. 불법포장 마차를 우리 광역시 전체에 지금 단속을 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25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계도나 홍보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이 1차 경고, 2차 경고까지 계고장까지 보내고 저희들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1개조씩 나갑니다. 그리고 대개 취약지역에는 저희들 직원들만 가면 도저히 안 될 그런 자리는 파출소와 같이 합동단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직원 전체하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단속하는 이유가 비위생적인 음식판매, 상거래 질서저해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리고 각종 우범지구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포장마차 간다고 우범이고, 허가 낸 나이트클럽 간다고 우범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떤 음식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기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까운 경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쪽에 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인지 몰라도 그게 한쪽으로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유일하게 포장마차가 그분들의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상거래질서는 이 포장마차 외에도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데에도 비위생적인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계수단을 생각한다면 우리 군·읍·면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걱정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 건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에 어떤 과 하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도시건축과.

김철준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건설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포장마차를 한쪽에 집단이주 시켜서 하니까 민속적인 그런 맛이 있습니다. 행사활동을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양성적으로 규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건의를 꼭 하십시오. 단속하는 이유가 어째서 실직자 생계수단과 있는 실직자생계수단을 하면 단속을 안 해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제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읍장님께서는 이것 무차별 단속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보니까 25개 단속중에 도로변이 13개 있고 공한지가 12개 있는데 도로변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차량소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은 어느 정도의 해 줘야 되겠지만 이 공한지 같은 부분은 이 어려운 생계형 포장마차도 있고 어려운데 꼭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그런 권한도 없지만 건설과나 위생과인 해당부서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서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시정조치하도록 건의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생면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7분감사중지

20시5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생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서생면장 지종대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종대 서생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서생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서생면장 지종대입니다.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맹우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희철입니다. 호병담당주사는 올해 정년퇴직이라서 연말 휴가를 내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생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먼저 서생면장으로 부임하셔서 멀리 교육 갔다 오니까 원전문제로 지역민의 민심이 흉흉해서 면장으로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원전 추가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라고 해 놨는데 기타 내용에 보면 "98년 11월중에 기존 81만평에 서생면 신암리 신리부낙 24만평 추가편입설에 따라 주민 반대 극대화"81만평은 인정하는 겁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81만평은 우리 면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양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52%씩 13만800㎡해 놨는데 그 부분은 주민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42만평에 들어가서 원자로가 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많은 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2만평 중에 제일 처음에 고시한 중에서 원자로가 들어가고 요로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 다음 24만평 추가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지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서생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됩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저 역시 42만평 그안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고 군세수도 있고 우리 면의 지원금도 많기 때문에 면민들과 화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고 24만평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 면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면민과 화합해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반대를 하든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합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24만평 중에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분석을 해 볼 때 주로 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과수원이나 전답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재 과수원의 경우 과실열매도 잘 안 열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으로 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 집만 가지고 있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많습니까, 출신지가 서생인 사람이 많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현재 24만평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외지인보다 고향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변양섭위원

서생사람들이 인정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고향을 버리는 사람들이네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농사일에 힘이 들고 하니까 보상금 조금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서생면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농사도 짓기 싫고 농사 잘 안 디고 하니 돈 좀 많이 받아서 고향이고 뭐고 일가친척도 버리고 가겠다는 그런 사람입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계

원전관계한성률위원

때문에 변양섭위원님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잘못된 이해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장님께서 유화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면장님께서 원전 쪽에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주민쪽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 원전편도 되고 주민편도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변양섭위원이 질의한 것은 면장을 떠나서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소신을 밝혀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입장은 원전에 대한 24만평 추가편입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저는 서생면이 고향이고 또 어릴적부터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저 개인의 욕심은 없고 우리 면민과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물론 면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 말은 지금 면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우리가 24만평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저는 우리 면민과 함께 면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좋다고 해서 우리 면민들이 따르지도 안 할 것이고 면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감사장에서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면장님의 개인 사견을 안 밝혀도 되는데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말은 19-30페이지로 제가 묻는 이유는 농산과 감사가 모레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립니다. 저온창고 저장시설 사업추진 해서 앞의 현황에 보면 공동 4개소 해서 741평, 개별 49동 655평 해 놨는데 우리 공동 부분은 아마 서생배원예조합하고 서생농협 이 두 부분이 총 한 건수가 4건인데 총 741평 맞지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이번에 개인 3동 해서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거든요. 3동에 30평, 사업량이 그렇습니까, 3동에 50평 아닙니까, 왜냐하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량하고 조금 틀리네요. 사업량에는 3동에 30평, 추진실적에는 3동에 50평, 각 10평짜리 택입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예, 10평짜기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8년도 공동시설에 쉽게 말하면 서생원예조합이나 농협에서 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시설부분에서 영농단 서생배 원예조합에서 국시비보조 내지는 지방비 사업부담 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까지 지은 실적이고, 그다음 추진실적은 98년도에 개인이 3동을 짓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이 저온창고에는 없네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저온창고는 공동으로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아마 이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정부보조사업이 저온창고 말고 추진하는 부분은 여기 없네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지금 서생영농법인 단체에서 하는 퇴비장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김철준위원

규모가 꽤 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1차, 2차 변경까지 해서 12월말까지 준공 안 되면 국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사업이 혹시 그 저온창고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면장님 오신김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부분이 없다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 부분도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황에 넣어 줬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빨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종결하기 힘든 부분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보면 대송등대 단속 많이 했던데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예, 대송등대 우리 생활이 어렵고 이러한데도....

김철준위원

여기 14페이지인데 대송등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횟집을 22동을 철거했는데 이 횟집이 언제부터 장사했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그게 아마 10년 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면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단속시효를 어느 정도를 둡니까, 5년 지나면 그 이상 크게 안 하던데 도시계획법상에는 5년 넘어가면 거의 법적시효를 묻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면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한번 철거를 하고 해마다 한번씩은 철거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김철준위원

해마다 계속 철거를 하면서 10년을 끌어왔다는 말이군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참고로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바로....

김철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했지요?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검찰에서 과태료 내고 자진철거 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불상사나....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불상사는 없었는데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타격이 좀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어려운 여건에 또 겨울도 닥쳤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현행법을 벗어난 범위가 다분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철거를 해서 해당 지역의 면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갖고 계십니까?

종대

지종대서생면장

우리 군청에서나 시에서나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허가절차도 안 되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르게 말고 5평이면 5평씩 같이 공동으로 따로 따로 지워 주었으면....

김철준위원

예, 면장님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면 그 거기에 부지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운 주민들이 면장님의 복안을 듣고 이해한다면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면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