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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1998-12-02

김갑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오늘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장옥호 위원께서 요구한 4명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주민 2명에 대하여 증인신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동 위원께서 요구한 관악구 새마을부녀회장 정예숙 씨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이유서를 1998년 12월 1일 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감사에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입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에 감사활동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관계인에게 증언을 듣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께서는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질의·답변을 마칠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인의 증언을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청룡어린이집 이유나 시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계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청룡어린이집 이유나 시설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유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청룡어린이집 원장 이유나"

김갑룡위원장

이유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께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에 조사확인한 자료등을 토대로 질의를 하시면서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룡어린이집 시설장 이유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본위원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룡어린이집 시설장 이유나 씨가 맞습니까?

일동착석

증인

증인

이유나 예.

김갑룡위원장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룡어린이집 이유나 시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시설장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한 가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이시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부분, 시설장은 개인으로서 운영을 하는 건지 공인으로서 운영하는 건지?
증인

증인

이유나 개인은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이집은 구립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수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님들이 납부해 주시는 보육료와 두 번째는,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복지사업 정책의 일환으로써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관악구청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관청에서 주는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육료라든가 그 다음에 소풍비, 견학비 이런 외에 일체 잡부금을 걷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잡부금을 현재 걷고 있습니까 안 걷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걷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명목으로 걷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어린이 영어교육에 관련된 걸로 걷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지금까지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바로 이전에 증인께서는 잡부금 일체 걷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유나 저희 어린이집 옆에는 많은 미술학원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어린이집의 문제가 영아는 많이 있는데 유아모집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해본 결과 뭔가 요즘 하고 있는 어린이영어교육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소신으로 어머니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교육의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아까 증인께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관악구청의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잡부금은 걷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비를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1만원 또는 8,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만원에 한 90여 명을 받고 있죠? 그럼 이게 한 달에 걷히는 돈이 한 90만원쯤 됩니다.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전에 잡부금을 걷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놓고 또 지금 얘기가 잡부금을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원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증인

증인

이유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교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청룡어린이집에서 보호만 해주지 않고 교육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이요.
증인

증인

이유나 자체프로그램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영어교육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들어서, 여기 보면 자모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사주겠다,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이유나 지금 뒤에 저희 자모회장하고 총무가 와 계십니다. 물른 그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디오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아이가 보면 너무 잘 알고 너무 효과가 100%보다는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잡부금을 또 한 가지 걷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모회비 거출하지 말라는 지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제가 1990년도에 원장이 되면서 그때는 보육료 안에 자모회비가 1,000원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모회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 예전 것을 부연설명 듣자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물어본 것만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이유나 그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자모회에서 운영하는데 잡부금을 걷을 수 없으면 자모회비도 걷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모회에서 자모회비를 거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쓴다고 생각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그것은 자모회 어머님들께서 1년 예산서를 짜게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 제가 운영에 어떤 부분은 도와달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보면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총계는, 제가 지금 빨리 뽑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로 썼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자모회에서 100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줬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그래서 의자를 샀습니다. 어린이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는 의자 사기로 지원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사겠다고 해서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저희 어린이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동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꽃잎반 아이들 의자만 옛날 의자였기 때문에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10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증인의 얘기고, 증인이 의자가 필요하면 자모회한테 의자를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사겠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사야지, 시설장이 뭡니까? 뭔데 자모회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고 그래요?
증인

증인

이유나 돈 내놓으라고 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잡부금 걷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 자모회가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육료에 1,000원씩 자모회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모회를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 1,000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자모회가 왜 필요한 개념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설장을 합니까? 자모들은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의 의사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모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도 없이 어떻게 시설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께서는 진정을 하시고, 차근차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유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모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증인은 자모들의 얘기를 전혀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군밤을 때리고 이런 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나 시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모회 구성이 원래 지침상에 금지돼 있나요?
증인

증인

이유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보육지침상 각 어린이집 시설에 자모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까 하게 돼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에 보면 가능한한 자모회등 자발적 지역민간기구를 활성화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라고 돼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구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자모회에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육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발적인 기구고, 자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기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운영에도 조언과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지원하는 쪽으로 각 시설장들이 유도해서도 안 되지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뭐가 필요한지.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입학시에 교재교구비를 거출하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따로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증인

증인

이유나 아, 학습지요?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교재교구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잡비인데. 영유아보육지침에 보면
증인

증인

이유나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요. 그럼 그 동안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

증인

이유나 뭐를 가지고서 더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요, 보육이라는 게 보호와 교육을 병행한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을. 괜히 구에서 1년에 63억이나 줘가지고 어린이집을 보조해 줍니까? 시설장 괜히 앉아서 잠이나 자고 다른 책이나 보고 쇼핑이나 다니고 이러라고 시설장으로 놔둔 겁니까?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시기간이고요, 지금 증인은 우리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올바른 자세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다소 증인과의 생각이 엇갈린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다른 제스쳐를 취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유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린이들 보육과 관련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그만두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유나 원장 다시 증인석에 불러주세요. 질의할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유나 시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증인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할 얘기가 있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는 사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이유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적어도 말입니다,
증인

증인

이유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적어도 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런 감사장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십니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증인

증인

이유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표현 잘못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보육지침에 보면 다 못 걷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프로그램이 어떠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지침대로 하시면 잡부금을 부담 못 시키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지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원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재교구비 다 안 나가요? 프로그램 짜서 다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도 학습지가 없는데 그 시간에 뭐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까? 여기가 사석이에요?
증인

증인

이유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확실하게 앞으로 감사를 받는 이런 공적인 사무를 다루는 이런 장소에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유나 시설장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이름이 청룡어린이집이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청룡어린이집의 위탁체는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봉천교회입니다.

장옥호위원

봉천교회가 위탁체입니까? 봉천교회 대표죠? 담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장옥호위원

박영선 목사님이시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실질적으로 박영선 목사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해서 1년에 지원금이 있지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없지요? 한 푼도 없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비나 국비, 시비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지원금이 청룡어린이집 전체 1년에 약 얼마정도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구청으로부터. 명색이 구립인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장께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구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를 잘 모르십니까? 원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유나 원장님과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원장님들 사이라든가 혹은 교사들도 좋습니다. 혹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어린이집에요?

장옥호위원

예, 다른 타 어린이집에 우리 이유나 원장님의 친인척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친인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증인은 증인의 인척이 관악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인척이 있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친언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이정화
성심

이성심위원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제가 알기로는 취업담당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지금 근무 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근무했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으시면 이유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유나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용숙 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8동 1529-29호에 거주하는 이용숙 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참고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용숙 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어려운 자리에 출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보내더라도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 아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출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청룡어린이집의 자모회 회장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인께서 청룡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영어교육을 한다고 한 달에 1만원씩 내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주일에 두 번씩 30분씩 영어교육이 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1만원씩 90명이니까 9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1주일에 교사가 두 번 와서 30분씩 강의를 하는데 90만원이 많다고 시설장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저희 자모회측에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를 맡았었습니다. 작년 자모회 결산을 하면서 개인 1인당 사교육비 영어교육비로 적은 돈이지만 원 전체로 생각했을 때는 90만원이란 돈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달 내내 아이들 가르치고 받는 보수에 비하면 영어선생님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교재가 비록 있다할지언정 한 달이면 8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90만원 갖고 간다는 건 굉장히 돈이 많지 않느냐, 그 교육대신 저희가 제안한 게 영어교육에 대한 원장선생님 소신이 계시면 영어교육테이프로 하는 게 효과가 좀 적으니까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해서 그러면 정 저거하면 외부강사 오는 걸로 방안을 한 번 제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출판사가 없다고 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희 자모회가 자모회비가 연말에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 드릴테니까 외부강사 아르바이트 강사를 쓰자 그랬더니 원장님은 자모회측에서 관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자질이 안 돼서 못한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 그 교육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비디오테이프만 보여주는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하자, 아주 영어교육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서 틀어주는 시청각교육만 하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아주 영어교육을 안하겠다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몇 명 엄마가 모든 엄마의 의견을 수렴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장선생님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원장선생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98년 학기 초에 다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반투표가 영어교육 자체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투표였지, 지금 그 교재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의 뜻은 담겨있지 않은 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계속 추진돼 오는 와중에 저희가 자모회장을 하다보면 자모회 다른 엄마들, 학부모 의견을 듣게 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정기자모회를 하지만 소수가 참석을 하세요. 맞벌이다 보니까 최대한 참석하시라고 개인전화를 드려도 참석률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자모회 몇 명이 모일지언정 의견대로 많이 수렴돼서 원장님한테 이의제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들 의견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제대로 이게 학부모들이 찬반을 표기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을 대고 원장 선생님 의견에 X를 못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각 반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 임원들을 통해서 모든 영어교육하는 엄마들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자모회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장선생님 영어교육을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재차 기존교재 가지고 하는 것은 안 하는 대신 비디오테이프로 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았는데 다음날 영어교육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는 가정통신문이 다시 각 가정마다 보내졌더라고요. 그 결과 지켜봤는데 몇 일 후에 부정적인 게 나와서 아주 안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모회에서는 키드키드라는 영어교재 가지고 하는 것은 안하는 걸로 투표결과로도 나왔지만 영어교육 자체를 안하는 걸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이런 자모회에서 이런 영어교육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교육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주기를 요구했고 거기에 지원도 하겠다 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시설장께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영어교육 자모들한테 얘기하니까 영어교육을 아주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교육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의사에 반하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원장님으로서 영어교육, 교육에 대한 소신이 있으신 분입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요 '97년도에 자모회 총무를 맡으셨죠?
고인

참고인

이용숙 간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사 맡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설장께서 회계연도 말에 100만원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죠?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식요청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1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필요한 교재가 있다고 그러셔서 책 같은 걸 원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책 같은 교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모회 임원들이 무슨 책이 필요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임원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지만 우리 자모회들이 모두 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하고 무슨 책이 필요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살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사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모들은 모든 엄마들을 대변하는 임원이지 내 개인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책이, 어디에, 왜 필요합니까? 설사 책이 구입되더라도 자모회 기증이라는 직인을 찍어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100만원을 자모회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27일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28일날 100만원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꽃잎반 6세반의 의자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교체해 놨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모회측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왕 필요한 거 원의 재정이 원체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책이 있든 의자가 있든 아동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오히려 의자가 낫겠다 해서 그 영수증 표시된 대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영수증은 작년 자모회 장부에 부착됐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원장선생의 교육방법이나 교사들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죠?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을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용숙 자모회 회장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든지 제가 전화하다가 사적인 얘기도 하게 됩니다. 저와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모를 통해서 통해서 저한테 들려오면 저는 자모회장 입장에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근래에 영어교육 건 같은 걸로 인해서 어머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다 보니 그런 사항이 전달되더라고요. 아이들 꾸지람 많은 것은 그 전 자모회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원 아이들은 다른 사설 유치원하고는 틀려서 맞벌이가정이 많기 때문에 낮에 엄마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적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엄마 대신으로 많이 보듬어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꾸지람이 많은 편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는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요번 전에. 어린반인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잘못했을 때 파출소까지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대? 그랬더니 그 엄마도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걸 여러 차례 봤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럼 그런 얘기를 그때 봤을 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엄마는 자기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네 아이가 아니어도 내 아이일 수가 있는 거고, 유치원에서 그렇다는 것은 설사 아이가 뭘 잘못했든지 이제 크는 아이인데 어떻게 파출소까지 끌고 갔느냐?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선생님은 혼쭐을 내준다고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 아이가 3명이나 청룡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이용숙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아기반에 아기우유 먹는 3세 미만의 반에 1명 있고요. 5세반과 6세반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5세, 6세는 자기의사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편애하든지 잘해주든지 하면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의사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자기가 정말 이쁨을 받는지 안 받는지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아이의 반 엄마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료아이를 맡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같이 울면 누구 아이 먼저 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어머님 통해서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진다는 겁니까? 그 반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가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8명에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세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용숙 3세 미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세 미만은 5명인데.
고인

참고인

이용숙 우리 나이로 3세까지면 만 2세. 거기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아이가 보육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아이랑 동료교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놨는데 동료교사 아이만 봐주고 다른 아이한테는 소홀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인

참고인

이용숙 그것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같이 맡기는 엄마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숙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용숙 참고인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인희 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관악구 봉천4동 1580-4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인희 씨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인희 예.

김갑룡위원장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청룡어린이집의 총무를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인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죠?
고인

참고인

이인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인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아이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각오를 하시고 나오셨죠?
고인

참고인

이인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인께서는 바로 전 참고인인 이용숙 회장께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 다 인정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인희 인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이인희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인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청룡어린이집 자모회 회장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더더욱 제가 추가할 것은 그냥 이번 민원이 좋게, 바르게 잘 쓰여져서 좀더 좋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바랄 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이인희 씨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인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아까 증인신문을 마친 청룡어린이집 이유나 시설장을 다시 신문하시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유나 시설장께서는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영어교사 강사료로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어교사 강사료를 누가 걷어서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삼성출판사에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삼성출판사로 이 돈이 바로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이 영어강사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1998년도 12월달 보면 이걸 보면 삼성출판사 발행이 아닙니다. 봉천8동 새마을금고 발행 해가지고 키드키드 잉글리쉬 이렇게 해서 금액 1만원씩 해서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삼성으로 바로 들어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허위증언 하셨습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있는 대로 내놓으시고 앞으로 이거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용서가 되겠지마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분명히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셨잖아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증인을 신문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의해서 안을 통과시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의견표명서나 질의서를 보고 느낀 것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돼요. 의회가 그렇게 당신들 노리개감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나 시설장 말이죠,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아까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증인께서 맨처음에 나오셨을 때 자모회가 자율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자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신문과정에서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100만원 자모회에서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회장님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시설장의 요구에 의해서 100만원 지원동기가 형성됐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유나 시설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본인이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서 어떤 운영개선 방안이나 그런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돼야지 곤란한 질의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 마치셨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만원 지원을 받을 때 현장에 다같이 회장님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이유나 시설장께서 요구하신 거죠?
증인

증인

이유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거기 자모회 회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다는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또 신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잘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것은 여지껏 느끼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각오와 의지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대답이 곤란한 것은 회피하고 아니면 비웃고 아주 답변하는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관악구에서는 가장 많은 사회복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을 비웃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질의서나 보내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더 심하게 발생됐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답변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증인은 선서하셨죠?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유정희위원

자모회에서 제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냐 하면 영수증이 허위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영수증이.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된 거 이거 뭡니까, 사실은 그 돈을 아이들 먹는데 쓰지 않고 또 아이들 교재교구비로 쓰지 않았는데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자모회를 통해서 맨처음에 책을 샀다, 그 다음에 의자를 샀다 여러 가지 번복이 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자모회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의자를 구입한 게 몇 월 몇 일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대략 몇 월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의자구입비가 교재교구비로 이중으로 지출된 것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유나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유정희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으면 좋은 거지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인께서는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유나 저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다시 뺏다는 겁니까?

유정희위원

예.
증인

증인

이유나 뺀 적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뺀 적 없지요?
증인

증인

이유나 예.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유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어린이집 시설장 한옥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양지어린이집 시설장 맞습니가?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갑룡위원장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 신문에 앞서 양지어린이집 증인이 아닌 예지하고 상록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이 방 안에서 다른 데로 나가서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이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증인 신문상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어디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지하고 상록.

김갑룡위원장

상록어린이집 시설장님하고 예지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양지어린이집 시설장 신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리고 이성심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에게 더 신문 필요합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바쁘신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 참고인께 감사를 드리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지어린이집 시설장이신 한옥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한옥이 양지 시설장님께 먼저 이런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또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시설장님께서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지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 집은 104명 정원인데요.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107명 정도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107명?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3명 초과네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월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식비가 어느 정도 돼요?
증인

증인

한옥이 일정치는 않은데 한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혜경위원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제가 자료를 '98년도 1월 자료를 보니까 104명인데
증인

증인

한옥이 아, 그때 당시는 130명 정원이었습니다. 131명

김혜경위원

130명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양지에서 월 400만원 정도가 급식비로 나가야 되는데 1월달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236만5,24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뭐가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증인

증인

한옥이 200이요?

김혜경위원

예.
증인

증인

한옥이 1월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1, 2월달에는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적게 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값이 아마 뒤로 넘어갔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김혜경위원

현재 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비가 하루에 1,745원 맞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1,745원에서 월 25일 정도 나가는 거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렇지요.

김혜경위원

25일 정도?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월 25일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한 달에 약 453만7,000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증인

증인

한옥이 1월달에는 아이들이 언니들이 방학하면 같이 안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석생 수도 많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치면 7, 80명 정도 나오고 결석생 수가 많습니다.

김혜경위원

예를 들면 예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지는 80명 정도가 정원으로 돼있는데 1월달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예지는 1월달에 28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지가 50% 선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의 식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분석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증인

증인

한옥이 우유값이 뒤로 6, 70만원정도 넘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김혜경위원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98년도 1월 26일날 빵을 영수증에 보니까 빵이 130개로 해서 450원 짜리 구입해서 5만8,500원 지출이 됐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빵집이 아니고 선민정육점 영수증이었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선민.
증인

증인

한옥이 거기는 고기집인데

김혜경위원

신림2동 현대아파트에 소재하고 있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거긴 고기집 영수증일텐데요.

김혜경위원

아니에요, 영수증이 그렇게 돼있던데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래요?

김혜경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빵집에서 오면 주로
증인

증인

한옥이 빵은 사랍다제과에서 오거든요.

김혜경위원

사랍다가 위치한 데가 어디에요?
증인

증인

한옥이 신림3동입니다.

김혜경위원

신림3동이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양지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신림6동이지요.

김혜경위원

6동이지요. 그러면 매번 빵을 사러 신림3동까지 갑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달을 해줘요.

김혜경위원

배달을 해요? 주문을 하면?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그래서 사랍다에서 항상 빵을 구입하는데 1월 26일 날짜 영수증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텐데 빵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선민정육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가끔 빵집에서 올 때 영수증을 안 갖고 올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제가 적어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됐네요.

김혜경위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쭉 지출결의서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영수증이 좀 너무 예를 들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 자주 나가시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한 코너에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젓갈을 하나 샀는데 1분 간격으로 젓갈을 사고 그 다음 2분 간격으로 또 젓갈을 사는데 영수증이 따로따로 처리가 돼서 나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바로 영등포신세계 지하가 바로 붙어있어요. 여기 고기집, 또 여기는 냉동식품

김혜경위원

같은 고기가 아니고 같은 젓갈 내용인데, 젓갈을 샀는데 하나는 5,000원 짜리 하나는 1만2,000원 짜리 이런 식으로 똑같이 1분 사이로
증인

증인

한옥이 그렇게 바로 샀는데 이게 괜찮다 또 달라고 하면 그렇게 찍어주지요.

김혜경위원

항상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서 나온 영수증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의가 품목이 이중으로 돼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 물론 시설장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란젓갈을 하나 샀다 5,000짜리를,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몇 개 더 주세요 해서 바로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한옥이 돈 주면 바로 또 찍어주고 또 이렇게

김혜경위원

그 작업을 1분 사이로 돈 줬는데 또 다시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햄, 소세지, 고기류 등등.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지금 양지시설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양지하고 예지하고 또 어떤 때는 상록하고 아주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지하고는 같이 잘 다닙니다.

김혜경위원

주로 나가실 때는 몇 시쯤에 나가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오전에 나가지요, 한 10쯤에 출발합니다.

김혜경위원

일상적으로 10시에 나가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출근해서 일보고 10시쯤 가서 12시쯤 넘어서 도착하고 이럽니다.

김혜경위원

영수증을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보통 12시 정도 되거든요.
증인

증인

한옥이 11시, 12시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장님은 아이들 점심을 하는 배식시간에 주로 없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지요. 백화점 가는 시간 외 저희는 거의 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백화점을 직접 가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한옥이 제가 직접 간다고요. 백화점 가는 시간이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 정도 가고 나서는 거의 원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아니지요. 제가 여기 확인을 해보면 신세계백화점에서 4월 20일 날짜로 보면 12시 13분에서부터 12시 24분까지 쭉 물건 산 거하고 시간대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 배식시간이 보통 12시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렇지요.

김혜경위원

이 영수증이 4월 20일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나오는 영수증에 거의 12시에 찍혀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달에도 있고 2월달에도 있고
증인

증인

한옥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제가 가니까, 날마다 가는 건 아니고요.

김혜경위원

저는 시설장님이 비교적 그래도 아이들 잘 먹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구입하시고 또 식단도 보면 아주 충실하게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 배식을 하는 시간에 원장들이, 시설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영수증에 다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 시간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인

증인

한옥이 두세 번 정도

김혜경위원

두세 번 정도? 그런데 두세 번 정도라도 다른 시간을 이용할 수 없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글쎄요, 보통 백화점 여는 시간이 10시 30분 정도 열거든요. 오전에 가야 덜 복잡해요. 오후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세일기간이다 그러면 엄청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저희가 맞춰놓고 가고 또 오후에는 갔다오면 은행 볼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은행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오후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김혜경위원

그리고 양지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생선종류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먹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는 식단을 선생님들이 짜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짜다가 보통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양식단표를 보고 짠다고 그래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 잘 먹는 걸 알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짜는 대로 먹이는데 생선도 자주 먹이는 편입니다.

김혜경위원

자주 먹이는 편이에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생선종류나 이런 거 한꺼번에 구입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한꺼번에 구입할 때도 있고요.

김혜경위원

한꺼번에 구입해서 놔뒀다가
증인

증인

한옥이 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김혜경위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가 신세계백화점 종류도 전부다 냉장실에 넣어놓을 수 있는 음식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몇 명이니까 몇 명 곱하기 몇 봉지가 아니라 사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주머니가 꺼내 쓰시니까요.

김혜경위원

식품을 구입할 때 몇 군데 품목별로 정해진 상회하고 같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구입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그렇지는 않지요.

김혜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영광건어물, 알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거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증인

증인

한옥이 거기가 은마상가지요.

김혜경위원

은마상가면?
증인

증인

한옥이 대치동이요.

김혜경위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건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지하상가?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보면 노량진수산시장도 가깝고 싱싱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구입하신 걸로 있는데 한꺼번에
증인

증인

한옥이 그 정도입니다. 거기 굴비는 선생님들 드릴려고 산 거고요, 선생님들과 아이들 자반 먹을 때 선생님들 먹을려고 산 거고, 그 다음 자반은 거기 게 짜지를 않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것을 사다먹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살림을 하는 저도 가정주부입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거기 게 비쌉니다.

김혜경위원

예, 가격이 예를 들면 고등어 한 손에 3, 4,000원 정도 주면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5, 6,000원씩 물론 물건이 좋으니까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또 한 마리 정도가 아니고 한 손 정도가 아니고 스무손 이상 해서 몇십 만원 10만원 12만원씩 목돈을 들여서 가져온단 말이지요. 한 달에 두 번이면 아이들이 먹는 걸 주로 봤을 때는 사실 짠 반찬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증인

증인

한옥이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다른 데서 사오면 짠데 그건 짜지가 않기 때문에 튀겨서 한 토막씩 주면 아이들이 너무 잘 먹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장님께서 순진하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이들은 고등어 자반을 먹이고 선생님들은 굴비를 먹이고
증인

증인

한옥이 굴비를 드렸습니다.

김혜경위원

아이들이 굴비를 싫어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지요. 가시 바르기가 고등어는 반 잘라서 위에 것만 뒤집어주면 생선가시가 별로 없는데 굴비는 먹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였습니다. 선생님들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급식비를 따로 5만원씩 내시기 때문에 잘 먹였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김혜경위원

그렇지 않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1,745원이면 아이들한테 굴비를 먹일 수 있는 예산은 되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식단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요?

김갑룡위원장

예.
증인

증인

한옥이 교사

김갑룡위원장

아니, 보육정원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아, 보육정원이요. 지금 104명인데 107명 정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식단은 개인적으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한옥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김갑룡위원장

교사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삼성 그 책자를 보고 주로 짜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안 먹는 것은 선생님들이 빼고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육시설에 100명 이상이면 조리사를 채용해야죠?

김혜경위원

영양사나 간호사.
증인

증인

한옥이 영양사요? 아니요,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100명 이상 시설장
증인

증인

한옥이 아, 100명 이상은 간호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영양사는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영양사는 책 같은 걸로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영양사는 안 둬도 되는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간호사나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간호사가 영양사의 일을 대신한다는 얘깁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죠. 저희는 안 두고 있다고요. 영양사 둔 데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침에는 두게 돼 있잖아요.

김갑룡위원장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한옥이 지침에는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김갑룡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말이죠, 보육정보센터 있죠? 우리 관악구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구립쪽에는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서 영양사들에 의해서 이런 공동식단을 짜가지고 지금 운영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네요. 각 시설에서. 지금 영양사가 전혀 없고, 둘 수도 있다고 했으면 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많은 인원의 집단급식이 필요한 데에는 꼭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육이 좋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그런 영양사를 100명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 및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군요?
증인

증인

한옥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김갑룡위원장

글쎄, 없을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기구를 이용해서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얘기죠. 보육정보에 관한 일, 또한 식단을 공동으로 마련해가지고 어린이집 각 시설에 제공하는 일
증인

증인

한옥이 보사부지침이나 삼성어린이집 복지재단에서 영양사가 짠 식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죠.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관악구의회 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팩스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팩스민원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견해라는 게 이것이 사실인가
증인

증인

한옥이 사실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측면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1번에 저희 원장님은 양지·예지원장님과 친하셔서 시장을 같이 보러 다니십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록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제가 시장보러 간 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될까요? 그렇고, 예지원장님하고는 잘 다닙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집에서 영수증을 같이하고 그 영수증을 얻어다가 한집에서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세 번째로, 매일 구청에 한 번씩 들른다고 그랬는데 왜 들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는 그렇게 구청에 자주 안 들릅니다. 저는 사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많이 내야 되니까 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류문제, 월보, 교사채용문제 뭐 이런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매일 다녀야 될 일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매일 안 다니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이 근거없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상록하고는 잘 다니지 않는데 예지하고는 잘 다닌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인정하셨는데 그럼 이 제보를 한 사람이 그 하나만 봐도 벌써 이 제보가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글쎄요, 저는 그 제보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장님께서는" 했을 때 그 저희 원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원장님"과 "예지, 양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원장은 상록입니다. 여기서는.
증인

증인

한옥이 그러니까 상록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구청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상록어린이집 시설장이 상록보육원에 사례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한옥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르겠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상록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도 안할 뿐더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친하시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제보가 들어올 정도 되면 대충 그런 얘기 정도는 오고 갈 것 같고, 제가 시설장들한테 오간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제보들어온 것만 가지고 논하는 건데 그렇게 친하신 분이 여기에 팩스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 분은 제가 누군지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대충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런 팩스민원을 넣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저도 그 팩스 넣은 사람을 꼭 찾고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급식식단표를 이렇게 짜시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학부모들한테 보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제가 엄마들한테 큰 아이들은 오늘 너 뭐 먹었니? 하고 물으면 바로 다 나오니까 애기반 엄마들하고요 5살반 말 잘 못 전하는 아이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용지 아낄려고 안 보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다 보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어쨌든 다 보내드리는데 큰반 아이들한테만 안 보냈습니다. 엄마들한테도 입학식 때 아이들한테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대답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양지도 연초에 교재교구비 받죠?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청룡원장님 얘기하셨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학습지비로.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교재교구비로 다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못해주고 일일공부 하느니 엄마들이 입학식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교재교구비가 아이당 월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가 책정하기는 월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7,000원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7,000원인데 7,000원을 가지면 104명이면 한 달에 70만원이 넘잖아요.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주로 아이들이 하루종일 있다 보니까 완구류를 많이 사는 편입니다. 책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교재교구비라는 자체는 완구류도 사야 되겠지마는 학습지 예를 들어서 덕암 학습지가 좋다 그럼 그거 몇 부만 구입해가지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그걸 복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자꾸
증인

증인

한옥이 복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색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엄마들도 확인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낱장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증인께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맞벌이자녀와 저소득층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첫째는 영세민, 두 번째는 저소득층 아동, 세 번째, 맞벌이부부인데 그게 이렇게 그 법에 명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도 어떤 복지차원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놀이방 같은 데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육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담을 시켜주지 않기 위한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같은 그런 변명의 여지가 필요없어요. 일반아동을 많이 받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일반 아동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지어린이집에서는 식단표에 의해서 식단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중간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식단표에 의해서 계속 급식을 하느냐는 겁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식단표에 의해서 하고 구입재료에 따라서 그날 만일 가서 없다 그러면 바뀌기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지어린이집은 지금 보육아동이 107명이라고 그랬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7명인데 그 중에서 2세 미만은 사실 급식을, 별로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먹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2세 미만도 다 잘 먹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맵고 짜고 떡볶이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장조림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고기는 몇 근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7, 8근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닭죽을 끓이기 위해서 닭이 몇 마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5마리에서 7마리.
성심

이성심위원

불고기는 몇 근 정도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다섯 근, 일곱 근 아이들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숫자는 언제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육볶음도 그 정도 필요하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곰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몇 근 정도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한 세 근.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시장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식이나 간식에 관한 시장을 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줌마가 보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보고요. 제가 무거운 거는 주로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건 사다주고 또 아줌마가 보시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점순 씨는 누구죠?
증인

증인

한옥이 아줌마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취사부죠? 그런데 영수증 보면 이점순 씨가 자기도장 찍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6동시장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 장사 안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못 받아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아줌마가 산 걸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아줌마가 도장을 찍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사부가 한다는 거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9월달 보면 9월 28일날 신세계백화점을 가셨어요. 가셨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산지한우를 사셨거든요. 얼마치를 샀냐 하면 24만5,990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돈가스를 17만5,200원어치 사셨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건 돈가스가 아니고 냉동식품인데 영수증에 돈가스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신세계백화점에 누구누구 가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지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분이 가시나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지원장님은 예지것 따로 사시죠?
증인

증인

한옥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장님은 원장님것 따로 사시고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10시43분에 6만8,600원 어치 사셨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뭐를요?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 확인하세요, 대유물산에서 4가지 물건을 6만8,600원어치 사셨어요. 사셨는데 산지한우를 여기 보니까 써놓기로는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이렇게 해서 24만5,000원씩 사셨어요. 이런 것 사실 때 생각해 보지 않고 사세요? 그냥 가서 확 이렇게 사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고기는 항상 먹으니까 국거리고 뭐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 딱 찍혀나왔어요. 돈 계산 해야죠.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금방 걸리죠.
성심

이성심위원

금방 어느 정도? 양지원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증인께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자료 보면서 양지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10시43분에 6만8,600원 어치 샀는데 불과 16분이 지난 후에 24만5,990원 어치 또 사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설장이 어린이집 돈을 쓴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건을 사는데 그 시간에 돈 계산하고 가서 또 물건 가져와서 또 계산해야 되는데 가능하느냔 얘기예요?
증인

증인

한옥이 식품코너가 다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쫓아다녀요.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 거기 가보시면 "돈가스"라고 찍혀 있는 데는 아가씨들이 만약에 세일을 하면 저희 양지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줍니다. 세일한다고. 그 아가씨한테 여쭤봐도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식단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식단표를 확인해 봤는데 식단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산 불고기는 어디로
증인

증인

한옥이 그 뒤로 다 먹이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뒤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다 확인했어요. 9월 28일날 사셨기 때문에 10월 초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거는 식단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적으로 증인께서는 식단표대로 야채 같은 걸 다 사고 있어요. 아주 영수증 첨부도 다른 예지나 상록은 영수증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부피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일괄처리했어요. 양지는 하나하나 다 이점순 씨 이름으로 배추, 무 등등 또 그날 먹이는 간식까지도 다 찍혀서 나와서 샀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니면 내일 먹일 것 이걸 전부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어요. 믿는데 단 이것만큼은 신뢰감이 안 와요. 그래서 뒤에까지 다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식단표에도 없고
증인

증인

한옥이 그것 확인해 보실려면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식단표하고는 좀 안 맞아도 업무일지에는 그게 맞게 돼 있을 겁니다. 그날그날 먹은 거 적어놓은 거.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10시 59분에 24만5,000원 어치 샀는데 또 11시 12분에 불과 13분 차이에요. 돈 계산할 때 최소한 2분은 걸릴 겁니다. 13분 차이에 17만5,200원 어치 또 샀어요. 냉동식품 돈가스를.
증인

증인

한옥이 그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붙어있어도 물건 집는 데만 해도 몇 분씩은, 뭘 살 것인가 보시고 쇼핑하지 가서 그냥 물건, 하여간 보면 한 40만원 어치를 쇼핑하는데 불과 2, 30분에 다 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왜냐하면 냉동식품 코너에 보면 제일제당, 백설 등등이 있어요. 거기 돈만 주면 아가씨들이 실어서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줘요. 또 고기는 고기집에서 갖다놓으면 고기하고 냉동식품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끄는 것 그걸로 아가씨가 차 있는 데까지 실어다 줍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10월달 다시 한 번 볼게요. 10월 27일날 신세계백화점 또 가셨어요. 갔는데 그때도 1시 07분에 돈가스를 15만500원 어치 샀어요. 그 다음 4분 후에 부위육을 2만원 어치 또 샀습니다. 또 6분 후에 목장한우 9만1,490원 어치를 샀어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한번 제가 가서 확인 안했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도 좋습니다. 이 앞에 신세계백화점 내려가시면요 여기 정육점이 있고 그 앞에 부위육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냉동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에서 10월 2일날 "좋은 친구 과학동아"라는 걸 샀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레고하고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양지에서는 정원이 104명이라고 그랬죠. 현재는 107명이죠. 현원은. 야채구입비를 월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야채류만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월 23만원 정도, 그러니까 7월달에 34만8,000원, 8월달에 22만6,000원, 9월달에 45만원, 10월달에 36만8,000원 어치 샀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야채를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야채를. 그렇게 샀는데 상록은 59명이에요. 상록은 59명인데 상록은 야채구입비가 양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0월달에 24만3,000원, 9월달에 47만5,000원, 8월달에 38만8,000원, 7월달에 48만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두 배가 많은 양지보다 오히려 야채구입비가 그쪽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글쎄요,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리기가
성심

이성심위원

양지에서 야채를 충분하게 먹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 먹여서 금액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저는 충분히 먹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세계백화점이라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영수증이 금전등록기에 의해서 발급이 됐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거기는 딱딱 해주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백화점에 식품부에서 금전등록기에서 했으니까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오게 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 한 번 왔는데요, 감사 때 한 번 영아 안 했다고 그래서 두 번 왔습니다.

김혜경위원

두 번 왔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보건소까지 올 때 차량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봄에 한 번은 빌려서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때도 봉고차 빌려서 왔습니다.

김혜경위원

봉고차를 빌려서 왔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봉고차를 빌려서 올 때 그냥
증인

증인

한옥이 돈 줬습니다.

김혜경위원

임대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어디서 빌렸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두 번째 온 거요?

김혜경위원

4월 22일 날짜로 보건소
증인

증인

한옥이 그때는 다원어린이집 차를 빌려서 왔습니다.

김혜경위원

다원어린이집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다원어린이집 차량이 몇 명 탈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두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두 번 왔다갔다 했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두 번 왔다갔다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었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제가 5만원 준 걸로 기억합니다.

김혜경위원

한 번에 차에 몇 명이 탈 수 있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거기 30명 탄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30명 정도 탈 수 있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30명 정도 탄 것 같아요.

김혜경위원

3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두 번 왔다갔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두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60명만 데리고 갔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큰 아이들만 데려갔습니다. 하여튼 두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 차가 25인승이 될 거예요. 두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증인께서는 그 차가 어느 정도 몇 명 타는지 정확히 몰라요?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제가 타고 왔는데요.

김혜경위원

25명 정도 타는 거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25명 타는 건데 좀 더 태웠습니다. 두 번 왔다갔다 하느라고.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날 두 번 왔다갔다 하는 운행비로 5만원을 다원어린이집에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영수증을 제가 받았거든요.

김혜경위원

영수증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상록어린이집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59명으로 돼있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두 번 왔다갔다 하나 그냥 한 번 하는데 다 5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경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한옥이 한 번 왔다갔다하든 두 번 왔다갔다하든

김혜경위원

그냥 하루 운행하는데 5만원이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하루 5만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1동에 있는 건영알뜰슈퍼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증인

증인

한옥이 과자

김혜경위원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일부러 신림11동에 있는, 왜냐하면 신림6동에도 유통센터도 많고 슈퍼도 많고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보면 빵도 신림13동에서 사오시고 이런 과자나 이런 것도 신림11동에 가서 사오시고 직접 가시는 건 아니고 배달을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무슨 관계인가?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건 제가 신림2동으로 이사오기 전에 11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지어린이집 하는 줄 아니까 우리 좀 시켜주면 안 되냐 해서 제가 이사오고 나서 거기다가 과자를 주문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세요?
증인

증인

한옥이 또 싸게 줍니다, 과자를. 영수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 DC해서 주니까 해오면 또 2층 창고까지 딱딱 배달을 해주니까 편하고요.

김혜경위원

간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우유나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까?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오후에 우유는 날마다 먹이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매일?
증인

증인

한옥이 예, 토요일날 안 먹이고요.

김혜경위원

토요일날은 안 먹이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가공류라고 하는 건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건 토요일날 오는 요거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요구르트.
증인

증인

한옥이 요구르트가 아니라 슈퍼100.

김혜경위원

슈퍼100이나 이런 거?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평균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이 돼요? 간식비로.
증인

증인

한옥이 간식비로요?

김혜경위원

예.
증인

증인

한옥이 간식비와 급식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910원으로 나와 있지만 덜 먹일 때도 있고 급식비로 더 갈 때도 있고

김혜경위원

아니, 우유하고 가공류. 정기적으로 나가는 영수증이 있던데
증인

증인

한옥이 예, 6, 70만원 될 때도 있고 날짜가 많이 빠질 때는 6, 70 많을 때는 8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경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예지나 상록이나 양지 세 군데를 쭉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영수증을 대조해 보니까 양지가 비교적 금액이 덜 나와요.
증인

증인

한옥이 덜 나온다고요?

김혜경위원

예.
증인

증인

한옥이 어느 게? 급식비가요?

김혜경위원

아니, 간식비가.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가 예지가 86명인데도 불구하고 월 3월달 같은 경우 보면 예지는 52만6,500원이 나왔는데 양지는 51만4,800원이 나왔단 말이지요. 상록은 29만5,000원 거기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지하고 양지하고 비교를 해봐도 양지가 훨씬 적거든요.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가 훨씬 적다고요?

김혜경위원

예, 그렇지요. 51만4,800원인데 예지는 56만4,800원 똑같은 3월 30일날짜로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지요, 안 먹은 날도 있을 거고 먹은 날도 있을 거고 다르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날마다 먹인 걸로, 토요일날 빼고

김혜경위원

거의 날마다 먹이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토요일날만 빼고 날마다

김혜경위원

예지도 거의 날마다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910원씩 나가는데 우유가 보니까 어디는 330원으로 돼있고 어디는 300원으로 돼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지금 우유값이 어느 정도, 아이들 먹는 우유가 한 개당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우유가 저희 들어오는 게 280원

김혜경위원

280원이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280원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0원씩 계산해서 나가는 게 있고 3월달에 330원에 또 나간 것도 있고
증인

증인

한옥이 그 330원은

김혜경위원

350원 나간 것도 있고
증인

증인

한옥이 그게 요거트가 올라서 그럴 거예요. 대관령에서 나오는 건 요거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은 380원이거든요.

김혜경위원

380원 짜리를 350원에 준 건가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때 줬다가 가격이 올라갔겠지요. 지금은 380원입니다.

김혜경위원

지금은 380원이에요? 현재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김혜경위원

지난번 어린이집 조사특위하는 과정 안에서 간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 아이들한테 물론 골고루 주기 위해서 준비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게 나가기 때문에 간식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충분히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증인

증인

한옥이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숫자 적은 데는 그만큼 다 먹여야 되고요, 저희같이 100명이 넘는 시설은 한꺼번에 많이 사다 보면 싸게 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먹이고 있는데

김혜경위원

그건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대관령 우유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건 날마다 먹이는 건데도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건데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그래요?
증인

증인

한옥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갯수가 적게 올 때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오후에 우유를 먹이니까 오후에는 출결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김혜경위원

아이들한테 우유를 하나짜리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큰 통을 구입해서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요, 개개인이 하나

김혜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큰 통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따라준다고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우유 하나씩 줍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역시 다른 질의 외에 답변하신다거나 구체적으로는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양지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조사를 나간 데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를 짜서 현장조사를 간 데하고 거의다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는 정말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것을 답변하기로 선서하셨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 있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교육문화사 언제부터 거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몇 년 됐지요. 교육문화사를 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교재교구를 다 교육문화사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글쎄요, 그분이 자주 찾아오니까

유정희위원

자주 찾아오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자주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자꾸 얼굴 보고 자꾸 와서 필요한 거 있냐고, 좋은 물건 있다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국민서관이나 프뢰벨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국민서관, 프뢰벨, 교육문화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자주 와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자주 와서 얘기하고 자기네 물건 써달라고 하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지요, 저희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의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없이 그냥 산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필요했을 때 사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교육방침은 전혀 이런 서로간의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교육문화사에서 와가지고 얼굴 몇 번 더 보이고 하니까 그것을 다 써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그 교재가 거의 책 아니면 장난감이거든요, 아이들. 그렇다면 많이 오래 있다보면 자꾸 사줘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유정희위원

내가 봤어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말 구립어린이집답게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그리고 맞벌이부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제대로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가 되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가? 그 다음에는 거기 가니까 정말 잘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굉장히 큰 문제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문화사가, 내가 확인해 봤어요. 교육문화사 가가지고 전화통화도 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확인해 봤는데 교육문화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교보나 이런 데 가면 백화점에서 물건사듯이 정말 정확한 영수증이 나오는데 교육문화사에서는 그 영수증이 안 나와요, 그 영수증이. 영수증은 분명히 25만원 짜리 끊어주는데 그 책은 15만원 짜리에요, 15만원 14만원 짜리, 위증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친구」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교육문화사에서 끊어준 가격 영수증하고 실제로 지출된 액수가 항상 일치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일치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이거 대조합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하세요.

유정희위원

그리고 연초에 항상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재를 팔지요?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가 교재를 판다고요?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이런 교재 좋다, 그런 걸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지요? 늘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데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한다고 해서 그 교재가 다 괜찮은 건 아니지요.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정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한옥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교육문화사에서 나온 교재를 제가 다 봤어요.
증인

증인

한옥이 저희는 교육문화사 교재를 안 썼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교육문화사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정희위원

아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육문화사에서 나온 교재를 다 봤어요. 그리고 교육문화사에서 나온 출판사 그리고 도매상 다 확인을 해봤는데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재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교"자 들어가고 "관"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뢰벨이나 국민서관이나 삼성이나 우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데서 나온 교재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종이 질,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교재는 복사해서 쓸 수가 없다 거기 색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종이 질 그리고 그림의 수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애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그리고 좀더 예민하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어떤 잘 가르치겠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것을
증인

증인

한옥이 그런데 저희가 그분이 와서 보고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면 사고 그리고 다른 데 것도, 제가 문제가 교육문화 것만 전부다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는 다른 데 것도 다 구입을 하거든요, 좋다고 생각을 하면.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교육문화사에서 가장 많이 교재구입을 하게 되는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수증이 원래 지급된 가격하고 거기서 끊어주는 영수증하고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군데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먹는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영수증을 구매하시는 분 이름으로 끊는다고 그랬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저도 시장에서 물건 많이 삽니다. 물건 많이 사요, 시장에서 물건 많이 사는데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안 끊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전부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파, 두부 이런 거 산 거에 그런 거 있는 거지,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건

유정희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아니지요.

유정희위원

공공이지요? 공인인 거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영수증의 처리나 이런 건 명백하게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이게 뭔가 문제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된 것처럼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라도 다시 와가지고 검증할 수 있게 처리해 주고 또 교재교구 같은 경우도 정말 객관적으로도 백화점에서 처리하고 대형서점에서 처리하고 아니면 정확하게 출판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신뢰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도록 그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한옥이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지어린이집 시설장이신 한옥이 시설장 장시간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신문할 증인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증언을 듣고 우리가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중식을 갖고 오후에 계속해서 증언을 들을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증인들을 출석요구했기 때문에 시간을 넘겨서 오후까지 가신다면 많은 시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언이 끝나신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급한 업무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지어린이집 시설장 박순례 씨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예지어린이집 시설장 박순례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갑룡위원장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관계공무원 왜 안 계십니까? 출석시킨 다음에 회의진행 했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 계시고요. 담당자 계십니까? 어린이집 담당자. 또 다른 분...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주사. 양성배 씨는요?

「계장님은 카피하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갑룡위원장

다 됐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팩스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그 편지는 상록어린이집 교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지금 잠깐 원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제보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안 믿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측면에서 믿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네 가지를 다 안 믿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첫째, 뭐를 믿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1, 2, 3, 4 네 가지 사항을요 네 번째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1번, 2번, 3번은 저는 안 믿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은 어느 어린이집 시설장과 가장 친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저는 양지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친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어린이집 원장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 원장님도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장님하고도 물론 같은 동료로서 같은 유대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성동구 금호동에 살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상록 원장님은 상도동에 살고 계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도 몇 동에 사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건 잘 모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이 근무하는 예지어린이집은 원아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86명 정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급·간식비가 월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저희가 교사들 급식비까지 해서 한 400만원 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시장을 어디어디를 이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

증인

박순례 예를 들면 냉동식품 종류 그런 것은 영등포지점 신세계백화점에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농협 또는 재래시장이나
성심

이성심위원

재래시장 어디 이용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재래시장은 신림1동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시장, 비스켓 종류는 또 상도동에서 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요?
증인

증인

박순례 또 은마상가, 그리고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 시장을 다 보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취사부나 이런 분들이 전혀 시장 보지 않고
증인

증인

박순례 취사부를 여기 참고인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86명 시설이기 때문에 취사부가 한 분이에요. 그 분이 도저히 시장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 3층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시장을 제가 많이 봐주고 주로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식단표를 만드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제가 만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들어서 식단표를 아이들한테 보내줍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에다 보내지 않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집으로는 보내지 않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 보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먹는 게 똑같으니까요. 저희 원 안의 부엌 출입구에 붙여놓은 식단내용하고 그날 먹는 식단하고 같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증인만 먹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자모들에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하고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저는 보내고 안 보내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단표를 보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간계획안하고 같이해서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보내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도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증인

증인

박순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구청에서 식단표나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자모들한테 보내주라는 지침 받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뭐 지침까지는, 주간계획표야 당연히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맞벌이가 많으니까 원에 방문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연초에 여기도 교재교구비 받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학습지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어머니들이 사가져 오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교재교구비를 연초에 학습지로 해서 3만5,000원 정도 받으면서 부모들이 사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교재교구비는 안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받았다고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받은 적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교재교구비 안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입학금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3만5,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아, 그거요? 책값이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책값이 교재교구비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이유나 증인하고 똑같은 얘기신데 그게 왜 제가 받은 게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걸 요청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자모들이 와갖고 우리 교재교구비 3만5,000원 낼테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어머니들이 많이 요청했고요. 일일공부 묶어놓은 교재인데 엄마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만 하세요. 받고 있으면 받고 있다고요.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받고 있지는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일일공부비로 어쨌든 이걸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5,000원을. 1년분을.
증인

증인

박순례 예, 1년분 교재예요.

김갑룡위원장

증인께서는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연초에 크레파스라든가 색연필, 스케치북, 화장지, 비누 등등을 아이들한테 사보내게끔 하죠?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은 안 가져 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 가져옵니까? 그럼.
증인

증인

박순례 연초에 입학했을 때 크레파스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크레파스 하나밖에 안 가져 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준비물은 원에서 준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입학 때 크레파스 하나, 스케치북 하나, 그 다음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준비물은, 아이들이 쓰는 준비물이 있잖아요. 색종이라든가 크레파스라든가 스케치북이라든가 가위라든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원에서 준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외에는 거둔 게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증인은 왜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까? 시설장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물어본 걸 답변하시라니까요.
증인

증인

박순례 걷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성심

이성심위원

걷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준비물을 원에서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준비해야 되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러나 학부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이 감사에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지금 원하는 답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증인께서는 방금전에 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설장이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이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증인

증인

박순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구청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지침주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침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준비물을 원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준비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원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지금 얘기처럼 증인은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만 아이들한테 가져오도록 했다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앞으로 잘못이라면 시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은 식단표대로 애들한테 급식을 하나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맹세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인의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증인

증인

박순례 86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6명이죠, 그럼 86명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점심 때 갈비탕을 준비하려면 몇 근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한 일곱, 여덟 근 정도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장조림을 하려면 몇 근 정도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여섯 근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불고기를 하려면 몇 근 정도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여섯 근, 일곱 근. 그건 많이 사다놓고 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닭강정을 많이 주고 있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닭강정은 한 번 주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한 박스를 사면 조금 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일 시장보신 분이 그것도 몰라요?
증인

증인

박순례 박스로 사오기 때문에요 한 봉지에 6,500원, 7,000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봉지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여덟 봉지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고 그래요? 여덟 봉지 들었다고요?
증인

증인

박순례 여덟 봉지 들은 것도 있고 열두 봉지 들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냉동식품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여덟 봉지면 7×8 = 56 5만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계산해서 얘기하면 되지 왜 모른다고 그래요? 매일 시장보시는 분이. 고기완자는 애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고기완자는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 냉동식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주면 한 끼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것은 봉지에 조금 들었거든요. 한 열 봉지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한두 박스로 사기 때문에 세일할 때 저희는 사거든요. 그럴 때는 7,000원 짜리를 30% 세일해서 사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봉지에 4,900원 짜리 열 봉지를 한 끼 준다는 얘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슈퍼도 가시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슈퍼는 혼자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혼자 가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디 슈퍼를 많이 이용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신림1동 슈퍼를 많이 이용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1동 슈퍼 이용하시고, 상도3동에 있는 미니슈퍼 이용하시고 그러죠?
증인

증인

박순례 그 상도3동은 배달이 되고요. 신림1동 정림슈퍼는 제가 출근길에 사가지고 싣고 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림슈퍼에서 산 거는 차에다 싣고 온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아침에 장을 봐가지고 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묻겠습니다. 정림슈퍼에서 5월 6일날 지출결의서를 보면 09시 07분에 3만4,800원 짜리 영수증이 하나 첨부돼 있고, 똑같은 시간에 10만4,150원 짜리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게 다 급식비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증인

증인

박순례 그건 먼저 사놓고 또 살 게 있으면 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잘 듣고 계시죠? 이런 게 5월달에만 6일·25일 두 번 있고, 6월달에 15일, 7월달에 20일·27일, 10월달에 10일하고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혼자 슈퍼에 아침에 들러서 시장 봐갖고 어린이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8시 때 슈퍼를 봅니다. 아침 8시 때, 늦으면 9시까지 보시는데 그럼 물건을 샀어요. 사고 계산 했지 않습니까? 계산을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데 가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혼자.
증인

증인

박순례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없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분명히 없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런데 정림슈퍼에서 샀을 때 먹는 거는 따로 사고요. 그 다음 소모품류 같은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아까 들었어요. 그럼 정림슈퍼에 계산대가 몇 개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여러 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개 몇 개 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에 너댓 번 정도는 정림슈퍼에 갔는데 계산대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찍는 계산기가 제가 보기에는 3개, 뒤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뒤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크니까 뒤편에도 계산대가 있는 걸 봤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허위증언
증인

증인

박순례 뒷문에 하나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앞쪽 나오는 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럼 저랑 가셔도 되겠네요. 2개 있고 뒷문쪽으로 계산기 하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3개, 4개라고 얘기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확실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5월 6일날 09시 07분에 그러니까 2개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영수증 2개가 똑같은 시간대에 찍힌 영수증이 하나는 3만4,800원, 하나는 10만4,150원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증인께서
증인

증인

박순례 잘못 찍힐 수도
성심

이성심위원

뭘 잘못 찍혀요? 계산기가 잘못 찍힐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 하다 보면 여러 번 겪은 건데요. 쭉 찍다 잘못 찍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5월 6일날 지출결의서를 정림슈퍼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날짜인데 여기 뒤에 또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뒤에는 목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목이 달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하나는 급식비고 하나는 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요
증인

증인

박순례 휴지 같은 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찍힌 시간대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가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겁니다. 앞에 다른 분이 사고 또 뒤에 가서 샀다면 이해가 가는데 혼자 시장을 갔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찍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먹을 건 먹을 것대로 장바구니에 전부다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휴지, 비누, 치약 이런 소모품은 따로 바구니에 담아서 같이 줄을 세워서 찍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혼자 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급식비가 따로 붙은 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급식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그러니까 소모품 산 거하고 같이 급식비하고 분리해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끌고와서 또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산대에서 같이 동시에 찍습니다. 하나 찍어놓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거 찍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여기 양지 지출결의서를 보면 품목이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급식표하고도 금방 확인이 돼요. 오늘 만약에 감자가 들어왔다면 감자 샀어요. 오늘 간식에 사과가 들었다면 사과 샀어요. 그런데 예지는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돼요. 뭐 곱하기 얼마, 여기는 말 한 대로 핫도그, 마요네즈 샀다고 써있는데 여긴 핫도그를 샀는지 마요네즈를 샀는지 화장지를 샀는지, 급식으로 샀는지 수용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임의로 기록한 거지요. 누구든지 이걸 다른 거 사고 다른 거 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부 확인해 볼까요? 품목 가지고 와서.
증인

증인

박순례 예, 확인해 보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하세요. 한두 건이 아니니까 분명히 확인해 보겠어요. 위증하면 아시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건어물집에서 아까 은마아파트 이용하시지요? 세 분이 똑같이 이용하시던데.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 친척 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거기까지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여기서 은마아파트는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인데 물론 전화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소개로 해서 이용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제 아이가 국민학교 때 은마있는 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되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선생님들한테 굴비 주나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럼요.
성심

이성심위원

굴비를 한 줄에 8만원 짜리 줘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전화 해보셔도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미니슈퍼에서 많이 사시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미니슈퍼는 누구 때문에 가서 삽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거긴 상록원장님 때문에 가서 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미니슈퍼에서 사는 그런 과자류이던데 보니까 과자류가
증인

증인

박순례 비스켓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비스켓류인데 전혀 우리 식단표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식단표에는 초코파이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초코파이 산 걸로 돼있고. 그리고 저는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서 부인하시는데 이 민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물론 양지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가는 곳은 신세계를 많이 갔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하고 예지하고 가는 곳은 미니슈퍼, 강화상회 쌀 사러, 똑같은 데 이용합니다.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정림슈퍼 그 다음 가끔 신세계도 가고 영광건어물 이런 데 다니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아니다라고 부인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서원에 근무했었습니다. 예지에 오기 전에. 그래서 서원에서 시장이 신림1동 시장이었습니다.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인근에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서원에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그 시장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지로 가서 또 거기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용을 자주합니다. 거기를.
성심

이성심위원

어린이집에 원감을 둘 수 있나요?
증인

증인

박순례 처음 새마을유아원 때 원감이었고 '91년도에 어린이집으로 되면서부터는 사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3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장을 보는데요. 몇 분 정도면 다 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한 20분에서 30분.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가지 물품을 사요?
증인

증인

박순례 다 나열할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증인

증인

박순례 건어물도 사고요. 김, 명태포, 오징어포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주로 냉동식품, 전유, 그 다음에 닭, 생선,
성심

이성심위원

계산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포장하는데, 계산하고 또 다시 가서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닭을 샀다, 닭을 샀는데 그 가게에서 물간값을 계산하고 놔두고 들고 가든가 다시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시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럴 때도 있고 주문 골라놓고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신세계 영등포는 양지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많이 가는데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필요한 데 가서 일단 정육코너 같은 데는 줄을 많이 서있기 때문에, 자기 적은 거 가서 그 원장님 사면 저는 냉동식품에 가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 가서 살려면.
성심

이성심위원

두 분이 가시니까 서로 자기 거 사니까 서로 도와줄 시간 없잖아요?
증인

증인

박순례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5월 12일날 신세계를 갔는데요. 10시 43분에 대중선호에서, 대중선호라는 게 뭐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자반이나 동태나
성심

이성심위원

자반이나 그런 걸 2만원 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김을 살려고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사고, 글쎄요, 10분, 5분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지요. 돈을 계산하고 또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돌아다녀도, 달려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설장들이 어린이집에서 붙어서 꼭 그 자리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유롭게 나가 쇼핑도 하고 내 볼일도 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 쇼핑하러 가서 달려다닐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여유롭게 쇼핑하는 거지, 물건 사러 달려가서 또 갖고 와서 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마음이 급해서 원에 빨리 오려고, 저희는 굉장히 날라다니듯이 해요.
성심

이성심위원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사면 30분 안에 주로 부식거리를 사서 싣는 시간도 좀 걸리고요. 몇 분이라고 제가 시간을 재지는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우 살 때는 얼마 정도 시간 걸려요? 아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증인

증인

박순례 길게는 20분 정도 기다린 적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시간대를 보면 도저히 이 시간에 살 수가 없는 시간대에 전부 이렇게 물건을 샀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식단표하고 대조해 볼까요.
증인

증인

박순례 식단표하고 그 주의 식단표도 계획표입니다. 대조하셔도 돼요.
성심

이성심위원

5월 12일날 29만6,900원 신세계에서 샀는데요, 5월 13일부터 제가 식단표를 보면 5월 12일날 산 것은 한우를 샀거든요. 특수육 돈까스 이런 걸 샀는데 5월 13일 식단표가 밥·북어국·김치·어묵조림·오이무침, 14일이 밥·새우아욱국·김치·고기완자·숙주나물, 15일이 카레라이스·김치, 16일이 볶음밥·김치, 18일이 닭도리탕·김치·멸치볶음, 19일이 감자국·김치·계란말이·김, 20일에 가서야 불고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증인

증인

박순례 저희는 냉동고가 있어가지고요 한 달에 미리 신세계를 두 번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많이 사다가 냉동고에다가 저장했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중간중간 지출결의서를 보면 일반정육점에서 고기 산 거 다 나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정육점에서 국거리 거기서 사오지 않은 거 조금씩 사서 붙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미니슈퍼에서 물건을 사시고 여기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을 같이 보시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똑같이 첨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없습니다. 거기는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상록은 원아수가 59명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예지는 86명이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잖아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많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지가 상록보다는 더 많이 구입해야 되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똑같이 구입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목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할 때
증인

증인

박순례 비슷하게 주문을 하거든요, 전화로. 과자종류가 많고 빨리 배달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저는 가는 불편이 없으니까 전화로 하면 되니까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날짜에 금액도 똑같고 품목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단표에 보면 식단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초코파이 같은 건 한 번도 안 줘요. 초코파이 여기 없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초코파이를 어떤 때는 빵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빵은 또 빵집에서 구입해요. 자꾸 헷갈리게 위원님들 잘 안 본 분들은 아 그게 맞나보다 그러는데, 우리 새벽 4시 30분까지 이거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빵은 일반 제과점에서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증인

증인

박순례 초코파이 한 박스 가져오면 딱 한 번 먹이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은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먼저 식단표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런데 이건 계획표기 때문에 식단을 그날그날 먹은 걸 알려면 운영일지를 보시면 압니다. 이건 계획표기 때문에 그날
성심

이성심위원

식단표를 이대로 주려고 짜는 것이지, 이건 이대로 놔두고 다시 또 다른 식단을 준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지요, 그걸 한 달 전에 짜거든요. 그 계획표대로 주로 하는데 간혹 재료구입이 안 됐거나 할 시에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식단표를 뭐하러 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렇게 주려고 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는 이 식단표대로 준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 주에 그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하시라고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준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증인이 첨부한 지출결의서 내에 초코파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초코파이를.
증인

증인

박순례 그날은 안 줬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식단표 안에 초코파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썩는 게 아니니까 사다가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은 증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이 예지어린이집 시설장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증인은 예지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자격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지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시설에 초코파이가 식단표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른단 얘깁니까? 본인이 짠다면서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제가 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이 짜는데 몰라요? 왜 자꾸 위증을 하세요.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진정하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 일부는
증인

증인

박순례 사지 않은 품목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지어린이집에서 통합교수 자료 구입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몇 월달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6월달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게 60만원인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이 자료하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6월달에 교육문화사에서 구입한 "통합교수자료"라고, 60만원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구입한 정신문화사에서 구입한 "좋은친구 과학동화"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가져오시라고요. 지금 전화하십시오. 직원들한테 챙겨서 가져오라고.

김갑룡위원장

과장께서는 이성심 위원이 요구한 교재교구 그것을, 시설장님 갖고 오실 수 있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시설장한테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교사를 통해서 갖고 오게 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게 교사가 혼자 들 수 있는 게

김갑룡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전담공무원한테 예지어린이집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교재교구를 갖고 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께서는 6월 5일날 신세계에서 시장을 보셨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6월 5일날이 아이들이 원에 있는 날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선거로 인해서 휴일이었습니다. 급식을 하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통닭 같은 것도 사다 준비를 해놨다가 주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냉동실에 넣었다가 줍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넣어놓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통닭을 준다, 아까 통닭을 주면 이것을 사다가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정도 보관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생닭을 보관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닭이 통닭이나 생닭이나 이걸 바로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지금 냉동고에 오래 그러니까 장을 2주일치를 보기 때문에 많이 저장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게 저장해 놓고 사다 줍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동네 시장에서 얼마든지 그걸 살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 닭은 부위육이에요. 그러니까 뼈있는 부분 말고 닭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먹기 좋은 부위만 파는 걸 사러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태는 사서 뭐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사태는 국을 끓일 때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갈비탕만 있습니다. 갈비탕은 또 다른 데서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태를 하루에 얼마치 구입했느냐? 10만8,000원 어치 구입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거기 찍힌 겁니까?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증인

증인

박순례 찍힌 건 신세계 가면 그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저희는 돈가스는 잘 안 먹이지만 냉동식품에 돈가스라고 다 찍혀있는 게 고기완자, 닭강정 이런 걸 사면 돈까스라고 찍혀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너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대답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충분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예지어린이집이 '98년도 자체감사에서 영아건강진단미실시 부분 지적당한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혜경위원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애기를 이동하기가 좀 불편해서 안했는데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혜경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9월달에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9월달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제 기억으론 9월달에.

김혜경위원

지난 9월달에 했단 말이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혜경위원

거기 아동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현재 82명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보건소 갈 때 차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처음에 유아를 데려갈 때는 다른 어린이집 봉고차를 이용했고요. 두 번째, 애기를 데려올 때는 저희 취사부 남편 차를 이용했습니다.

김혜경위원

다른 어린이집 봉고차를 이용했다는 게 혹시 어느 어린이집
증인

증인

박순례 다원 것.

김혜경위원

그럼 다원 차량을 빌리는데 얼마 임대료로 줬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5만원 줬습니다.

김혜경위원

우리 증인께서 아까 상록시설장님과 별로 가까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증인

증인

박순례 가까운 게 아니고요. 제일 친한 사람을 물어서 양지어린이집을 들었고요. 그 원장님하고는 동료로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영수증 자료를 쭉 보니까 9월달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날짜를 같이 쇼핑하신 걸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9월 1일 강화상회에서 쌀을 구입하셨는데 상록, 예지 같이, 같은 날 또 관악농협도 2일날 같이 상록, 예지 같이, 양지는 오히려 없습니다. 상록이 구입하는 날 예지도 같이하고, 예지가 구입하는 날 상록이 같이하고 이런 식으로 9월달만 해도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되거든요.
증인

증인

박순례 농협은, 쌀은 같은 가게를 이용하고 있어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증인

증인

박순례 그렇죠, 농협은 같이 가니까 같은날 같은 시간이고요. 쌀은 전화를 해서 대개 초나 중순에 이렇게 전화로 배달을 받고 있어요.

김혜경위원

지금 예지어린이집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증인

증인

박순례 신림3동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정육점 같은 게 신림3동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신림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선민정육점을 이용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거기 두세 번 정도 샀는데요. 거기 고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갈비탕 끓여먹이면서 배달시켰어요.

김혜경위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증인

증인

박순례 세 번

김혜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월달만 해도 선민정육점에 한 네 번 이상 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양지어린이집 원장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계속 만나서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 전화로 배달시켰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시간대를 보니까 거의 오전에 구입하고 오후 한 2시쯤 해서 양지원장하고 같이 다닌 걸로 이렇게 자료 보면 구입시간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장님 위치에서 물론 동료원장님들하고 친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거리도 있습니다. 양지는 신림6동, 상록은 신림1동, 예지는 신림3동 다 신림동 지역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원을 많이 비어놓고 같이 공동으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증인

증인

박순례 공동으로 간 거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차가 한 대만 움직여도 되니까 은마 같은 데는 같이 간 거고요. 또 한 달에 멀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못합니다. 신세계도 그렇고 은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림1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림본동에 있으면서 1동 시장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싣고 옵니다. 거기서.

김혜경위원

증인 바로전에 양지어린이집 시설장이 증언을 했는데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에서 굴비하고 고등어자반을 할 때는 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배달도 받았어요.

김혜경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거기 한 군데만 차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시간상으로 봐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까운 데가 뭐 노량진 수산시장도 옆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은마까지 긴 시간을 들여서 갔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일이 아니냐? 시설을 좀 비우지 않고 애들을 보호하고 더 시설장을 지키면서 시설을 더 신경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먼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은마의 자반은요 정말 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비행기로 제주도에서 오는 자반이거든요. 한 손에 6,000원입니다. 시장에서 사면 3,500원 그 정도면 사는데요. 여긴 짜지도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까지도 가서 샀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9월달에 자료를 보니까 보일러 시설을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혜경위원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345만원.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제가 신청을 보일러까지 했는데 그건 다른 어린이집도 많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동기름보일러가 수명이 7년 이런데 저희가 7년은 안 됐거든요. 그게 빠져서 보일러가 타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했어요.

김혜경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해 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시설비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비인데.
증인

증인

박순례 다른 시설도 많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혜경위원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김혜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시설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구립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관계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들이 숫자는 많고 노후된 게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보수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계값만 내고 인건비는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김혜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체부담한 걸로 나와 있던데요.
증인

증인

박순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고쳐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급해서 했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배관은 저희 구에서 하고 보일러만

김혜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했다고 하잖아요. 배관까지.
증인

증인

박순례 과장님이 배관이라고 하신 것은 교실을 말하는 거고요. 교실배관 난방, 동파이프가 다 새가지고 1층만 파이프 교체하고, 도배, 장판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건 내구연한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정도에 예산을 잡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사가 저 없을 때 고장을 냈습니다. 물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보일러 내부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날씨가 추워져서 애들을 보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시설에 시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안해 주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보수비를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줬고, 그 동안에 다원어린이집 개·보수비 외에는 그렇게 큰 다른 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 사회복지과장님 확인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관리감독을 물론 구에서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안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걸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김혜경위원

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보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급식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9월달에. 이게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이런 것을 자체부담을 하게 했을 때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들한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담당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주지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식단은 아이들 먹는 거죠. 먹는 거 참 중요하죠. 육체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건 뭐 시설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유정희위원

식단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엄마들에게 보내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보낼 필요를 저는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먹이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유정희위원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하고
증인

증인

박순례 그런데 그 보내는 것이 엄마들의 의혹을 풀어준다면 주간계획표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현장조사 나가서 지출과 식단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출된 음식물 구입한 내용과 식단이 틀려요. 식단의 내용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식단에는 고기 먹겠다고 해놓고 감자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두 살에서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런 애들이 가서 오늘 나 뭐 먹었다 얘기합니까? 못하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유정희위원

여섯 살, 일곱 살 애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애들은 식단표 안 보내고 할 수 없는 애들은 엄마들한테 식단표 보내고 그럽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요.

유정희위원

아니죠,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수하게 많은 부분이 구입한 영수증과 식단이 틀리기 때문에 식단대로 되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단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방의 냉장고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엄마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공개돼야만이 투명하게 식단대로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죠?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유정희위원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지적이나 감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증인께서도 먼저도 그랬고 영양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주무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지침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식단문제, 왜 과학적으로 식단을 다루느냐가 안 나와 있는데 보육사업지침에 없는 것은 모법에 따르게 돼 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현행법을 보니까 아동법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그 중에서 부칙 별표 9번을 보니까 "영양관리는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또는 영양관련 전문단체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다 귀찮으니까 교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어느 삼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보고 식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0명 이하에는. 앞으로 이 식단, 먹는 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앞으로 소관 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 식단관리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지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연구하셔서 질 좋은 그런 식단을 마련해서 영유아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에게 '98년도 구립어린이집, 노인정시설 등등해서 개·보수현황,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께서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내역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식단표대로 급식을 한다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박순례 식단표는 한 달 이전에 짜기 때문에 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일지를 보면 그날그날 먹은 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식단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들어도 될까요?

김갑룡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보면 100인 이상의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체도 지금 과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입장에서 아까도 시설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양지죠, 양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신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위원장이 '92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급식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비중있게 보고 있거든요. 영유아 급식문제는.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 식단표대로 급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것을 한 달 전에 한 달치를 짜기 때문에 그날 뭐 행사가 있다든지 재료구입이 안 됐다든지 하면 그게 변경이 되지 제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표가 뭡니까,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는 못 줄 수도 있겠지요. 이전에 양지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이대로 주고 있었어요. 제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에 거의 매일 아니면 하루 전에 급식이나 간식부분에서 매일 구입했어요, 신선한 것을.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몇 가지는 구입한 적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계획표가 아무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시설장이면 당연히 지적된 부분은 바로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지 말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양지 같은 경우는 아줌마가 둘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구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장을 봐 날르기 때문에 1주일에 두세 번씩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놓는 거지요.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식단에 의해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대로 못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짠 건 아니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제가 짰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증인이 짰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각 영유아들이 골고루 영야섭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나 구차한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잘하면 되잖아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께서는 이 계획표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낸 걸로 보여져요. 왜, 제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자모들한테 전화를 해본 결과는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고, 또 이것을 받아본 학부모들은 이걸 붙여놓고 확인합니다. 5세 6세 정도 되면 오늘 너 뭘 먹었느냐? 식단표하고 대조해 본대요. 그럼 어떤 어린이집은 그대로 준다 안 준다 전화해 보면 다 나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이제 보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시설장이 개인어린이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을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7월달에 신세계에서 35만3,780원 어치를 8일날 구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자꾸 말로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거를 하나 찾았는데 그 중에는 통닭하고 불고기 스테이크가 15만910원, 통닭이 4만8,130원, 돈까스가 26가지 12만5,200원, 청과류가 2만540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8일하고 27일날 다시 또 신세계에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9일부터 27일까지 여기 식단표를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7월 9일날 제육볶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3일 고기완자 들어가 있고, 7월 15날 불고기 들어있고, 7월 20일날 고기완자 들어있고, 7월 21일하고 7월 17일이 닭도리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불고기라든가 스테이크라든가 돈가스가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돈까스가 아까 고기완자가 돈까스로 들어갔겠지요. 그럼 스테이크가 어디가 있으며, 또 돈까스를 한 번 내지 두 번 줬단 말이에요. 아까 고기완자 줄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4만9,000원 그래서 9만8,000원 정도 줬는데 여기에는 12만5,200원이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또 두 번 샀어요, 7만원 어치. 22일날 3만원, 24일날 4만원 어치. 이것을 어떻게 증인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순례 신세계에서 산 것은 주로 불고기감
성심

이성심위원

불고기를 한 번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식단표대로 보면.
증인

증인

박순례 장조림
성심

이성심위원

장조림도 한 번도 없었고
증인

증인

박순례 다음 주는 없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 주도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렸지 않았습니까. 8일날 신세계에서 샀는데 또 27일날 샀어요, 29만7,000원 어치를. 그 중간에 식단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불고기하고 고기완자 두 번밖에 없어요. 닭도리탕 두 번 준 거. 또 27일날 보면 신세계에서 뭘 샀냐면 불고기가 9만3,600원 어치, 그 다음에 돈육이 4,880원, 스테이크가 3만4,890원, 통닭이 3만9,700원, 돈까스가 7만4,400원 어치 샀어요. 그런데 그날 또 정림슈퍼에서 얼마치 샀냐, 돈가스를 또 샀습니다, 같은 날. 그런데 식단표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장께서는 이렇게 해놓고 말로서 식단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스테이크는 제가 산 적이 없고요, 그렇게 찍혔을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스테이크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찍혀요?
증인

증인

박순례 스테이크라는 건 구워먹는 고기 아닙니까, 두꺼운 거. 그걸 산 적은 없고 그렇게 찍혔지, 그렇게 스테이크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스테이크값이 27일날 3만4,890원 찍혀있는데 11시 14분에 샀어요. 이건 사지 않은 것을 영수증을 첨부하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찍힐 때가 많이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일날 불고기하고 스테이크 15만원 어치를 샀어요. 이거 어디다 줬어요, 누구 줬습니까? 불고기는 한 끼 6, 7000원 6근 내지 7근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6근에 6,000원이면 3만6,000원, 6,000원 정도면 충분히 사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신세계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15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불고기 한 번 줬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지요, 신세계 고기는 1만3,000원 이렇게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비싼 1만3,000원 짜리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한테 줍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불고기감이 1만3,0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6근이면 7만8,000원이면 되는데 15만910원이 붙어있어요. 나머지는 뭘 구입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다른 것으로 같이 구입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영수증에 스테이크하고 불고기만 딱 찍혀있어요. 그건 아까 그랬잖아요, 코너코너마다 따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불고기 파는 데서 예를 들어서 통닭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수증을 각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순례 확인해 보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불고기하고 스테이크 외 또 뭘 파는가? 스테이크가 아닌데 왜 스테이크라고 찍혀있는가?
증인

증인

박순례 가서 확인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주지도 않는 음식을 산 것처럼, 집에서 썼다든가 사다가, 집에 갖고 가서 썼다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식단표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본 부분에서 따져봐도 이런 많은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물건은 샀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그 고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이들한테 인삼도 줍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그건 줄 수 있지요. 닭죽 끓일 때, 여름에.

김갑룡위원장

시설장님, 그것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준비해 놓고 보육 아동 자모들한테 공개도 안하고 또 식단대로 주지 않고, 이성심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재료구입을 한 내용대로 식단이 짜져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확인이 길어지고 있는데 식단이 잘못 짜진 겁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대로 먹였으면 식단과는 왜 틀리냐는 얘기죠. 메뉴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아니지요. 제가 혼자 장을 봐가지고 날으기 때문에 다른 집처럼 아줌마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고를 사다놓고 다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많이 사다놓고

김갑룡위원장

언제 줘도, 언제 급식을 시켜도 시킨단 거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그렇지요.

김갑룡위원장

한 달이 지나면 안 되겠지요?
증인

증인

박순례 한 달 안에 다 먹게 되지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박순례 예, 그 다음에 다음 달로 이월시킬 수도 있어요. 냉동실에 두면. 저희 어린이집에 가보시면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줌마 혼자 장을 봐 날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봐 날릅니다. 신세계는 두 번 정도 가고요, 은마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러다 보니까 한 달분 사다놓고 한 달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먹고 쌓여있습니다. 지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까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김갑룡위원장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 견해를 밝혀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우선 식단표에 의한 식단이 영양사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고 원장님이나 교사들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작성된다, 지침과 법을 보니까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또는 영양관련 전문단체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지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갑룡위원장

"같고"가 뭡니까,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같고"는 무슨 같고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시설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자꾸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샀든 안 샀든, 실제 애가 먹었든 안 먹었든간에 구입된 영수증과 식단이 일치하고 그게 어디서도 맞아야지, 실제로 그 애가 먹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다음 주부터 감사에 들어가니까 특별조사팀에서 저희가 조사토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이 영양사에 의한 식단이 제대로 작성되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식단과 구입한 내역, 지출내역이 일치가 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갑룡위원장

한 가지 첨부해서요, 100인 이상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 영양사를 두도록 해야 되겠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김갑룡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의뢰하셔서 그런 식단을 준비하셔가지고 타 시설별로 지급을 해줘서 그대로 지키게끔 감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구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재교구 부분이나 식단 부분, 영양사에 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조사특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행정부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감사시에 이러한 오늘 노출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자료, 지금 조사자료를 사본해 주시더라도 넘겨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 답변 됐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요, 10월 29일날 교재교구비로 큰 길자로를 구입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77만원 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뭡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국민서관에서 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보관돼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장까지?
증인

증인

박순례 예, 장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장 값이 비쌉니까?
증인

증인

박순례 장하고 내용물하고 해서 100얼마 짜리입니다. 그런데 77만원에 주셨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충분한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장시간 증언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예지어린이집 시설장이신 박순례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록어린이집 시설장이신 최은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상록어린이집 시설장 최은실 씨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갑룡위원장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식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총괄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은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상록어린이집의 시설장이시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원아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59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동작구 상도3동에 거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 급식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식하고 간식까지.
증인

증인

최은실 전부 합쳐서 230에서 260을 왔다갔다 합니다. 날짜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급식표에 의해서 급식을 주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거의 그러고 약간 주중에 변동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잡곡밥도 먹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황태는 뭐하는데 씁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미역국 끓일 때 통북어를 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은 시장을 어디어디서 봅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상도동 성대시장에서 야채·과일 사고요, 또 과자도 상도동에서 사고요, 고기는 신림동하고 상도동에서 사고, 그 외에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신림1동에 있는 정림슈퍼, 은마에 있는 건어물가게 또 대체로 멸치는 가락동도 갈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야채를 할머니한테서 거의 구입하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야채하고 과일하고 같이 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일은 별로 없고 야채가 많던데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요, 과일도 거기서 주로 같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할머니야채에서 적어서 줍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그 집 며느리가 적어서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며느리가 적어줍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딸이 두 번 정도 했고 며느리가 적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에 야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제 기억으로는 주당 보거든요, 저는. 주당 보는데 10만원에서 7만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과일까지 합해서요. 주중에 과일을 더 보충할 때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장을 보는데 그 과일이 없으면 주중에 한 번 더 구입할 때가 있고, 거의 월요일날 장을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증인이 기록한, 지출결의서를 증인이 기록하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할머니야채에서 발행한 영수증하고 똑같던데요. 글씨체가.
증인

증인

최은실 확인해 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도 정림슈퍼를 이용하시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도 아까 예지시설장 얘기 들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이 쇼핑을 할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정림슈퍼는 저희 동네니까 저 혼자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신림1동에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림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물건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배달을 시킵니다.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배달을 시켜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은 어떻게 첨부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 첨부는 어떻게 하게끔 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그날 사온 거 그대로 첨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장으로 왔습니까 두 장으로 왔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한 장 받을 때도 있고, 샀는데 미처 못써가지고 더러 기억이 안 나서 또 보고 와서 사고 그런 적도 더러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구입해서 나오다 보니까 쥬스를 안 샀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산 적도 있고 조금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품목별로 따로 분류해가지고 사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따로 일반운영비로 처리하고요, 아이들 먹는 것은 급식인데 선생님들이 사탕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린 적도 있고그래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더러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슈퍼를 한 번 가가지고 잊어버린 물건을 다시 사러 간 적은 있어도 한 번 가서 영수증을 2개씩 받지는 않습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요,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빨리 올려고 나오다가 뭔가가 빠진 게 있어 또 들어가서 산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러세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증언하신 증언이 허위가 아니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물건을 한 번 사고 나서 그 이후에 1, 2분만에 다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메모를 안하고 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메모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물건을 두 번 살 수 있어요. 내가 우유하고 빵을 살려고 했는데 빵밖에 사오지 않았을 때 다시 들어가서 우유를 또 살 수 있어요. 시간 걸리겠죠. 한 가지만 사도. 그렇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그런데 그런 적도 있어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찍지를 않았어요. 물건 달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서 다시 찍어주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은 극히 드물겠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드물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드물고, 예를 들어 양도 작겠죠.
증인

증인

최은실 그렇죠, 그런데 쥬스나 이런 건 더러 빠질 때가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품목이 한두 가지 정도지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증인

증인

최은실 모르겠네요, 다 기억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바로 사고 나서 다시 물건을
증인

증인

최은실 많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지는 않겠죠. 그 증언이 허위증언 아니시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5월 6일날 정림슈퍼에서 8시 46분에 2만600원 어치 구입하셨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무슨 요일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요일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시 47분에 3만3,200원 어치를 또 구입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1분 동안에 3만3,200원 어치를 뭘 살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봐야지 기억이 나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본 그것을 그대로 보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은실 그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은실 그렇게 살 수 있죠.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혼자 슈퍼를 갔는데 8시 46분에 2만600원 어치 구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증인말씀처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최소한도 다시 3만원 어치 정도 구입하려면 몇 분 정도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1분에, 2만600원 돈도 계산하기 전에 물건 구입해서 찍혀나오면 그걸 보고 돈을 줘야 되죠?
증인

증인

최은실 계산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부장이 뭘 빠트렸습니다. 빨리 계산 찍어! 그런 적도 있어요. 거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한두 가지지 2만600원 어치 물건 사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수증 찍혀나오면 그 다음 돈 주죠?
증인

증인

최은실 돈 주고 또 돈 주면서 물건을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돈 주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돈 주는 게 1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1분 후에 또 다른 영수증에 찍혀서 3만3,200원 찍혀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증인

증인

최은실 계산대가 두 군데가 되면 그렇게 돼요.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요?
증인

증인

최은실 거기 정림슈퍼는 아가씨들이 한 군데 있고, 한쪽은 배달하는 부장과 남자분이 계세요. 이것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쪽에서 빨리,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원활하게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5월달 지출결의서를 볼까요, 품목이 9시 46분에 물티슈, 위생비누, 호일, 랩 이런 것을 구입했어요. 그 다음 47분에 새우깡, 초코렛, 사탕 이 세 가지를 1분만에 살 수 있나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아까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양쪽에서 찍어줍니다. 바구니를 2개를 마련해요. 저희가. 영수증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급식비하고 수용비하고 빼지를 못하니까 바구니를 양쪽으로 놓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돈을 계산하고 이쪽 돈 계산하고 그래요. 슈퍼가 대단히 번잡해서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양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구니를 2개, 3개를 놓고 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게 매번 이뤄집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자주 그렇지는 않은데 바구니 따로 놓으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저희가 가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5월 21일날, 정림슈퍼에는 계산대가 2개 있죠? 똑같은 장소에.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 군데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세 군데 계산 못하죠.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영수증이 3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건을 사시고 나머지는 다른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영수증 버리고 간 사람이 많다, 아무나 집어갈 수 있고 주라면 준다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아무리, 지역의 시설장인데 그 판매대에 있는 아가씨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걸 제가 주워올 수가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안 주워왔다면 동일시간대에, 불과 1분 사이에 3개의 영수증이 첨부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개는 제가 아까 예지원장님 그런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그런데 3개가 나온 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증인

증인

최은실 저는 지출결의서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월 19일날이요 11시 9분에 5만4,160원 어치를 구입했고, 11시 10분에 6만7,050원 어치를 구입했고, 11시 11분에 3만1,600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급식비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정림슈퍼에서 동일시간대에 3개의 영수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지출결의서를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8월달 것 물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증인

증인

최은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거든요. 물품이 많아요. 한 번 구입할 때.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시간대에 3개의 영수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증인

증인

최은실 저에게 지출결의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정림슈퍼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침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집어갔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증인

증인

최은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억울해요.
성심

이성심위원

원장님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편지 보냈습니까? 원장님 어린이집에서?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요, 교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팩스민원이요. 팩스민원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억울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어린이집의 위탁체는 어디죠?
증인

증인

최은실 상록보육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보육원에 사례비 추석이나 이럴 때 안 갖다 줍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증인

최은실 절대로 없으니까 있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장님, 여기 보면 불평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김갑룡위원장

자, 증인께서는 감정을 억제하시고요. 우리 질의하신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시설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질의를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은 상도3동에 사시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상도3동에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통닭 한 마리도 구입해 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그 야채집 옆에 닭집이 있어요. 통닭집. 통닭이라고 찍혀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 마리 구입해다가 뭐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한 마리가 아닐 겁니다. 닭죽 쓰는데 필요한 1만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여름 때 그 집에서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어요. 다른 때는 구로농협에 가서 칠갑산 닭을 사는데 그때는 그 집에서 개업을 했다고 해서 한 마리인가 작은 닭 아니면 교사들 여름에 삼계탕 해주느라고 산 거 그것일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롯데쇼핑에서 스포츠화 구입했죠?
증인

증인

최은실 몇 일날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6월 18일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아이들 8층에서 슬리퍼를 1,000원씩 판다고 그래서 색이 이뻐갖고 그때
성심

이성심위원

스포츠화인데요?
증인

증인

최은실 그런데 거기는 "스포츠화"로 찍혔어요. 지금도 그 슬리퍼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록어린이집에서 7월 4일날이요 생닭 한 마리를 구입했는데 이게 성대유통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가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아, 성대시장에 있는 농수산물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작은 닭.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작은 닭 한 마리를 어린이집에 뭐하러
증인

증인

최은실 거기 얼마라고 찍혀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8,700원 써있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그게 작은 닭 세 마리, 네 마리가 같이 찍혀서, 1,000얼마 짜리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그때는 아마 여름에 교사들 한두 번씩 삼계탕을 끓여줍니다. 저희 아주머니가. 그런데 거기 작은 닭이 위생적이고 그래서 거기서 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작은 닭 세 마리, 네 마리 가지고
증인

증인

최은실 교사가 먹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사는 식단표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식단표대로 똑같이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오후에 먹었습니다. 5시경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이들은 따로 주고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 아이들은 점심시간 외에 5시경에 그때 먹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인께서는 식단표에 빅파이나 초코파이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과자라고 쓰죠. 대체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자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저희는 과자를 재료장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날그날 교사들이 알아서 먹이게 돼서 전부 "과자"라고 썼습니다. 식단표에다가. 앞으로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지하고 상록은 어린이집 숫자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보면 예지하고 상록이 동일하게 구입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슈퍼에서, 같은 날짜에 매일 똑같습니다. 거의 매달 보면 그래요.
증인

증인

최은실 슈퍼를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갔든 안 갔든 지출결의서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물건, 예를 들어 초코파이 무슨 빅파이, 쥬스 이런 종류로 해서 동일한 물건으로 해가지고 숫자도 다르고 어린이집도 다른데 또 이 내용도 다른데, 실상 얘기 들어보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한 날짜에 그렇게 상도3동에 있는 미니슈퍼에서 물건을 계속적으로 영수증을 똑같이 받아오느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최은실 물건을 같이 구입하게 됐고, 과자는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먹는 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식비를 한 달 급식비에 맞춰서 과자를 구입합니다. 예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한 달에 과자값을 30만원 매달 배정을 하는데 거의 30만원 덜 씁니다. 거기에 맞춰서 먹고 떨어지면 또 사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과자는 재고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스낵은 별로 안 산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비스켓 이런 것을 사고 저는 스낵을 애들한테 주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낵 구입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과자 값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지하고 상록하고는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최은실 아니, 저는 아니에요. 스낵은 저는 많이 안 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지도 스낵 안 사요.
증인

증인

최은실 스낵은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지도 없어요. 영수증 보세요. 8월달에도 1일날 두 분이 똑같이 구입하셨습니다. 19만1,000원씩. 영수증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내용, 숫자까지 똑같아요.
증인

증인

최은실 그집 딸이 써줘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9월달에도
증인

증인

최은실 똑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날짜에.
증인

증인

최은실 같이 사죠.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아, 거기서 배달을 받으니까 영수증을 같이 작성해서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같은 날짜에
증인

증인

최은실 같은 날짜에 사죠. 배달이 되니까요. 박스가 많은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야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구입합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주당 10만원에서 과일까지 포함해서요. 10만원 좀 넘을 때도 있고 7, 8만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집보다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증인

증인

최은실 과일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 안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제가 빼지 않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양지어린이집은 107명이거든요. 지금 상록어린이집은 59명인데 양지보다 여기가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아이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요. 시금치가 아무리 비싸도 한 달에 5,000원 해도 저희는 시금치를 1주일에 한 번씩 꼭 먹입니다. 아이들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식단표하고 물건 산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위원님, 저는 주마다 짭니다. 이것을. 월요일날 식단표를 짭니다. 한 달분씩 안 짜고 저는 월요일날 물건 사갖고 와서 재고가 남은 것 그래서 저는 주마다 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출결의서 내용에 영수증 보면요, 양지가 붙어있는 것과 예지나 상록이 붙어있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양지는 품목을 다 적어놨어요. 하나하나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영수증 못 받으면 취사부가 무 2,000원, 상추 얼마 이렇게 다 해놨어요. 딱 한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과자 같은 걸 사도 품목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표 딱 보면 아, 여기에 수박이 들어 있다 그럼 수박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지하고 상록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미니슈퍼에서 뭘 샀는지? 뭐 식품, 비식품 이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증인

증인

최은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4월 17일 날짜로 보건소에 애들 검진 받으러 갔나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혜경위원

몇 명이 갔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40명 좀 넘을 겁니다. 그때 유아반이 넘쳐갖고요 40몇 명으로 기억하는데.

김혜경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혜경위원

그럼 59명 정원이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혜경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지금 2세 미만 5명, 2세는 15명이고요. 나머지가 유아반 39명입니다. 총 59명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올 때 차량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다원어린이집 차를

김혜경위원

임대를 했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혜경위원

얼마에 했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8만원 같은데요. 영수증 있죠?

김혜경위원

예, 영수증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양지는 4월 22일날 했는데 두 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50명 넘은 애들을 운행하는데 5만원 줬어요. 그런데 상록은 40명 정도만 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 것 같은데 운행하면서 8만원을 줬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저희는 관악산까지 갔었어요. 끝나고.

김혜경위원

아, 끝나고 관악산까지 갔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관악산까지 두 번 갔었고요. 8만원을 요구해서 8만원을 줬습니다.

김혜경위원

관악산 가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증인

증인

최은실 보건소에서 끝나고 관악산에 갔다가 저희들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데리고 가는 동안

김혜경위원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3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점심값 포함해서 8만원을 요구해서

김혜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다원어린이집 차량운행에 관해서 일단 이것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회실에 오니까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이게 바로 상록어린이집 교사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게 진정서 비슷한 내용인데 작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11월 4일쯤 제가 들었는데 교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상당히 많이 교사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일 했더라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했고

김갑룡위원장

아니,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작성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교사들이 저희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증인

증인

최은실 자기네가 안했다는 걸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김갑룡위원장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은실 상록교사라고 거기에 본동 어린이집 교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상록이다 상록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떤 투서가 들어왔는데요?

김혜경위원

팩스로 들어왔던 투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조사기간중에 말입니까?

김혜경위원

예, 조사기간 끝마치면서 본회의 하고 있는 기간 안에, 임시회 할 때 들어왔던 팩스로 들어온 정보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상록"이라고 밝혀져 있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밝혀져 있어요.

김갑룡위원장

상록이요?

김혜경위원

"상록어린이집 상록보육원"

김갑룡위원장

예?

김혜경위원

"상록보육원, 상록어린이집" 명시돼 있어요.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김혜경위원

예, 신림본동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림본동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다 이렇게만 했다 이거지요?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집 원장"은 "상록"입니다. 명시된 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지금에야 봤어요,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봤더니 교사들이 진정서 비슷하게 쓰신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팩스로 받았던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상록어린이집"이라고 명시돼 있고 "원장님"에 대해서 명시돼 있고 "상록보육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추석명절에 200만원을 위탁체에 줬다"라는 내용까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주면서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줬다라는 표현까지 돼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사들이 이런 것을 진정을 해서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들 관계가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는데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불신의 관계가 됐고 불안한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양지어린이집 시설장님하고 또 상록 시설장님하고 예지시설장님 세 분이 거론됐습니다. 거론이 돼서 오늘 또 증언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성심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다니시고 같이 장을 보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도 하셨습니다. 단지 영수증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한집에서 사고 영수증을 같이 구입한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누가? 상록이나 양지나 예지어린이집 시설장님들한테 이런 모함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 나나탄 거 보면 모함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상록어린이집 시설장님께서는 어떤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보고 듣지 않아서 말을 할 수는 없고 혼자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위원

짐작하는 데는 있어요?
증인

증인

최은실 짐작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짐작하건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교사가 투서를 한 것처럼 돼있는데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같은 동료 시설장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최은실 절대로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예? 교사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최은실 교사는 절대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교사는 절대로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동료 원장들 중에서 누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최은실 짐작은 가지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혜경위원

짐작가는 대상이 같은 시설장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아니면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하느냐, 교사라고 생각하는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교사는 절대 아니고 그러면
증인

증인

최은실 교사는 아니고 나머지는 혼자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내져 왔는데요. 교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증인

증인

최은실 예.

김갑룡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교사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겠어요? 풀어달라고 했는데.
증인

증인

최은실 교사들은 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나쁘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까? 그 내용이.
증인

증인

최은실 박선생한테

김갑룡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혜경위원

공개한 적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팩스를 특위조사가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특위에서 조사결과가 저희 구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제가 조언하는 과정에서 입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은 제가 어느 원장이나 어느 시설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모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셋이 같이 시장을 다니면서 영수증을 같이 처리한다더라 또 구청에 올 때 고추장·된장을 갖고 온다, 제발 올 때 박카스 사오지 마라 그게 날 도와주는 거다, 또 모 위탁체와 시설장의 관계에서 위탁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오히려 원장이 위탁체에다 돈을 갖다준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원장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공개됐다, 어디 원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원장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각 원에 가서 말씀하셨겠지요. 그렇게 파장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현재 상록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섯 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시설장 생각은.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오늘 가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떤 설명을요?
증인

증인

최은실 선생님들이 안 한 걸 각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셨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안 그러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교사들하고 전화로라도 대화를 하시면 교사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같아서 그런데 교사들이 우리 원장님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했다고 해서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의회나 과에서 교사들한테 전화라도 해주시면 풀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발언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이게 약간 서론과 결론이 틀리는 것 같은데 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누가 보냈다, 이런 내용을 보냈단 말이에요. 모 원장들이 어떻게어떻게 했다, 피해가 가는 부분은 원장이에요. 교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글을 보낸 교사들이 아닌데 교사들이 왜 억울하고 왜 5명의 교사가 퇴직을 불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사가 원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입장에서는 해당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교사들한테 오해 풀렸다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시나 본데 이 내용은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사들이 자기네들 자리를, 시설장이 누구 교사가 보냈다라고 화가 나서 자기네들 자리가 쫓겨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원장편을 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오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 우리가 교사들한테 오해를 풀고 말고 할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 이 내용은 오로지 교사들은 원장 편을 들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의혹을 갖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시설장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은실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돌아가시면 교사들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은실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원장님을 모함했다라고 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증인

증인

최은실 쓰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억울해서 쓰는 사람이 뭐 잘못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을 누가 이해시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께서 하시겠어요? 과장께서 공개하셨다면서요, 이걸.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특정 원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에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해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투서자체가 "나는 신림본동에 사는 어린이집 교사"라고 돼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보자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이 입수됐는데 또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원장들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했고 또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유형만 얘기한 것이지, 어떤 특정의 시설이나 어느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해명하는 자체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이나 또 내가 결론내면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왜 제대로 감독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해서 교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해명하고 당신이 썼다 안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특정 원에 가서 이게 아니다 맞다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어떤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개석상에서 읽혀졌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빠른 우편으로 우리 상임위 각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마당인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교사분들한테 어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선에서 말씀을 드려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려주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느 특정원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 이런 유형이다, 우리가 이런 팩스 제보를 받았는데 무기명이다, 그런 유형을 얘기한 것이고 "상록"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록을 의심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진정형식에 각자의 위원님들께 이런 진정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회에 접수돼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참고하겠다든지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희 구청으로 이첩을 해주시던지요. 제가 입수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유형을 말한 것이고,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가 불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인데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투서내용에 "상록보육원 교사"라고 돼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림본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고 돼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본동에 어린이집이 2개 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원이 있고, 그런데 상록은 신림본동에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어느 원을 지칭해서 여기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선 발언의 파장이 본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원장들이 왜 교사들을 이렇게 다루고 무시를 받느냐고 했는데 그것을 지칭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상록이다 또는 서원이다 하고 찍었을 때는 그 교사들이 상당히 기분나빠가지고

김갑룡위원장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와전된 것이구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께서는 어느 원이라고 지칭은 안 했는데 각 시설장들한테 파급되는 과정에서 각 시설장들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신림본동이면 상록어린이집이다 해가지고

김혜경위원

"우리 원장님"은 "상록보육원, 상록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명시가 됐단 말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김혜경위원

아니, 됐어요. "우리 원에는 관악구의회 의원의 자녀가 다니고" 이런 것까지 다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문구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나는 신림본동에 있는 어린이집

김갑룡위원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진정이나 투서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그러한 투서를 공개가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 걸 공개하면, 이것이 물론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투서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한, 와전된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와전이 됐든 어떻든간에 문서로써 회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빠른 우편으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냐? 일단 우리 상록원장께서 증언을 마치셨는데 거기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러면 중식시간에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지요. 어떻겠어요? 우리 최은실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은실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2반장이신 문규진 위원님으로부터 지난번 김태동 위원께서 출석요구한 정예숙 씨에 대한 출석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유서내용은 만성피로 증후군 및 긴장성 두통으로 인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향후 1주일 정도 안정가료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근화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문규진 2반장께서 증인이 오늘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한번 상태를 보고 오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3반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동안 문규진 반장님과 김태동 위원 두 분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하여서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특수활동비 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이 활동비가 쓰여지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국·소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 보건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에 편성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소에 되어 있는 것은 직원격려라든가 또는 에이즈감염자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배정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문자그대로 보건업무추진인데 이것도 역시 직원격려라든가 또는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활동비의 목적은 직원의 격려라고요? 목적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직원격려요.

유정희위원

글쎄, 조항에는 그런 건 없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돼 있거든요. 직원의 격려 그런 것은 없는데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대민활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운영을 위해서 구민을 만날 경우에 그 분들과 차를 나눈다든가 또는 식사를 할 경우가 생기면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직원의 격려, 직원들에 대한 격려 때문에 이 운영 활동비가 있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등에 소요가 되도록 하고 또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카드 또는 카드가 불가피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복지사업과나 일률적으로 다 252만원이 책정돼서 예산이 됐거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252만원이요? 연간예산액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래에는 월 30만원씩인데 30% 예산절감차원에서 30%가 절감돼가지고 252만원에서 월 21만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21만원인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어떤 때는 덜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 달보다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한 경우지 월정액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지 과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액수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각 과라든가 보건소 각 과 공히 마찬가지로 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의 격려"라는 말이 없거든요. 직원의 격려라는 말이 없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민활동비의 제잡비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대민활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들이 대민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직원들이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갖고 어디 가서 회식하고 어디 가서 먹고 뭐 그런 것이 대민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 경우는 격려, 위문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출토록 돼 있어가지고 격려·위문 등 용도에 따라서는 현금지출은 가능하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외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쭉 거기에 대한 예산 과목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격려·위문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대민활동도 아울러 같이 포함이 되고요. 또 직원에 대한 격려·위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활동비에 포함됩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이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저는 보고요. 이것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썼는데 저희 보건소의 과에서만 그걸 쓰는 사항이 아니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보건행정과에만 국한하시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정책적인 요소를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정희위원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보건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어제 다른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대민활동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다 직원들 회식하고 물론 직원들 사기도 높여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는 거 인정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비용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기진작이나 격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본래의 목적대로 대민활동에 많은 부분이 쓰여지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쓰여진 내역들을 보면 다 그렇지가 않은, 다 그런 식의 비용에 쓰여진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대민활동에 쓰여지는 부분을 더 많은 비중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청사가 작년에 이전을 했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형복위원

작년 9월달인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9월 1일날 이전했습니다.

김형복위원

9월달에 이전하시면서 다 완전히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를 안하고 들어왔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일부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 보건소로 옮겨가지고 기존업무를 볼 수 있는 것만 수리를 하고 일부는 조금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작년에 입주하면서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온 건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년에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보건소 청사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방에는 물통을 천정에 달아매놓고 있고 이런 식이 돼서야 되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은 그 건물을 살 때에도 물론 그 건물을 다 보셨기도 하고 또 건물을 살지 안 살지 이런 참견도 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건물을 사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뒤로 어떻게 구조를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봐야 될 것이냐 그 내부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가가지고 구조를 설계하고 그것만 참견했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소장님이 쓰셔야 할 건물인데도 소장님께서 그 보건소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를 않고 건물을 살 때에 어떤 그 건물이 완전한 건물인가 아닌가를 진단한 일이 없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총무과에서도 안 했을까요? 했을 거 아닙니까? 해보고 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건소 가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입주한 건물인데 지금 물통을 달아매놓고 있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옥상이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사방을 파헤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우리가 충분히 보건소자체내에서 건물을 구입했다든가 또 보건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했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사오기 전에 쓰다 보니까 비가 와서, 오기 전에는 새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사기 전에는 모르고 속고 샀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속고"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샀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집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저 건물에 세로 있었을 때는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2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형복위원

관리비조로만 420만원 지불하신 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사비로 하셔서 지금 관리비 명목을 보면 전화유지,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주차기 유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유지 보수비입니다.

김형복위원

이런 것등등이 월평균 나가는 게 1년에 2,000만원 나가더군요. 이게 그냥 부수적으로 나간 것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8명 지금 소요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약 1억이 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세를 살고 있을 때도 관리비를 420만원 내고, 전화유지보수비라든가 청사무인경보기관리용역비 이런 것은 거기서도 지불을 따로 했습니다. 관리비 외에.

김형복위원

거기서도?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된 것은 전기기술자하고 보일러기술자 두 사람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관리인, 안내인 다 있었습니다.

김형복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라고 하는 것은 매달 지불하는 건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합니까 수시 와서 점검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점검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50㎾ 짜리 발전기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이 발전기를 매달 점검하고 또 전체전기를 점검하고 이 월정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그런데요. 청사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그것은 불날 때 뭐 소리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세콤장치입니다.

김형복위원

월 15만원씩 매달 나가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것도 매달 점검을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기계 설치해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용역비죠.

김형복위원

글쎄 용역비인데 이런 개인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무인경보라든가 이런 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점검을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월정금으로 15만원씩 나간다는 것도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것은 점검비가 아니라 자기들 사무실 운영하면서 보건소 내에 경보장치가 울리면 항상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한 경비가 15만원이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점검비.

김형복위원

그러시고. 청사관리하는데 8명의 인건비가 되는 모양인데 청소원 내지 주차장관리원 해서 8명인데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청사관리 인원 8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정적으로 다른 데 가지 못하고 밑에 전기실하고 기전실, 보일러실 거기에 항상 배치가 돼 있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있는데요 이 6명 중에서 5명도 지금 인력풀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00년 말까지는 다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원도 상당히 현재는 많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 보건소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어가지고 청소도 맡고 있고 또 앞에 주차안내도 하고 있고 또 민원안내도 하고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김형복위원

많다고 안 보신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8명 중에서 2명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전실하고 보일러실 별도로 전기기능직하고 2명이 따로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있고, 나머지 6명 중에서 청소를 2명이 전담하고 있고 또 청사 안내하고 민원안내, 주차안내 이러한 것을 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차피 이분들이 풀로 5명이 발령나 있기 때문에 2000년 말이면 나가시게 돼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나가서 지금 다시 모자란다면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나간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요즘은 모든 것을 다 줄여서 쓰는 세상인데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여기도 거품을 빼는 이런 게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수리비는 금년에도 얼마더라, 4,000 얼마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35만원입니다.

김형복위원

예? 4,000 얼마지요, 4,400 얼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35만원입니다.

김형복위원

수리비 말입니다, 수리비. 4,00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사진행하는 거 말씀이지요?

김형복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천정 텍스공사하고 방수공사하고 합쳐서 4,000여 만원 됩니다.

김형복위원

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내년에 또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헛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저희 감사3반이 담당해서 현장방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건소라고 그랬지요? 보건소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 시범복지사무소로써 출범했는데 명실공히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보건복지사무소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열심히 일들하시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생활복지국에 한 부분까지 업무가 추가가 돼서 상당부분 업무가 바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독에 관한 문제도 보건행정과 소속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내 소독의무시설업소가 297개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297개 대상업소를 본위원이 보니까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호텔 및 여관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100평 이상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거의가 다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입니다. 더군다나 월 1회 이상을 반드시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업체에서 한 번 소독을 하는데 소독료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업체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께서 평당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작은 업소는 의무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를 보면 거의 최하 연면적이 300㎡ 이상이기 때문에 100평이상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하가 약 3만원이 됩니다. 맞겠지요? 그런데 이 소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답변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자기들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거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관청이 맞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무엇을 받게 됩니까? 소독필증을 받게 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소독 한 번하고 소독필증을 소독업체에서는 떼어주게 돼있습니다. 맞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관내에는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열 군데입니다.

장옥호위원

열 군데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의무시설업체에서 소독을 할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개개인 업체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계약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다만 복지사무소에서는 소독필증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만 가지고 소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지에 가서 실제로 소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확인 안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보고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보건복지사무소 맞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복지사무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라고 안하고.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공식명칭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관악구 보건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이

장옥호위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아닙니까? 복지사무소.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소 아닙니까? 맞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나 보건소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보건소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저희 관악구 보건소는 특별히 생활복지국의 복지업무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시범복지사무소로서 승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격했다고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업무를 하나더 받아가지고 공식명칭이 관악구 시범복지사무소지요, 관악구 시범복지사무소.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통상 보건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가서 실제로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열 군데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으면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가 대부분의 업소가 297개 중에서 약 200개 이상 업소가 대개 여관입니다. 아니면 식품접객업소. 그런데 그런 데서는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냄새도 나고 손님들이 안 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손님이 있을 때 소독을 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싫어하지요.

장옥호위원

아니, 손님이 없을 때 해도 손님이 들어가다가 냄새가 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은 아예 소독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소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업소 자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업소를 운영하려고 그러지 굳이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필요없고 필증을 보건소에 내야 되니까 이걸 돈 주고 삽니다. 1회에 3만원씩. 그래서 9만원을 주게 되면 소독필증을 석 장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건소에 제출만 하면 보건소에서나 우리 관내 의무소독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이거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간단히

장옥호위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장옥호위원

부분적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관 주인이고 내가 식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소독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손님이 떨어진다니까요, 일단.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식품점객업소는 주로 살균소독을 하기 때문에 살균소독은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손님에게 거부감은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정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위원한테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그런 의지를 갖고 전염병예방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업소에 근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삭제돼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런 문화시설 공간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지도관청에서 엄격히 규제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소독을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결한 업소는 손님들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이런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할 만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모든 것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심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상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의를 하시고요. 또 현지를 한 번 업소, 의무시설업소를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주무과장께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차라리 그냥 달라고 하는 게 낫지. 결국 소독업체만 소독 한 번 않고 돈만 벌어주는 그런 결과만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보건소하고 소독업체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짜고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증 왜 안 가져오냐고 호통치면 할 수 없이 필증은 내야 되고 안 내면 안 되니까 행정처분 받으니까 필증은 갖다줘야 되는데 또 소독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하면 손님 떨어지고. 아예 소독은 안해도 좋으니까 돈 줄테니까 필증 주십시오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좀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해서 반드시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매끄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까지 마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다시 질의합니다. 의약과에서 약을 사지요. 그래서 약을 보건행정과에서는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감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그러니까 1,860만원에 들어온 약을 반가격인 입찰가격이 980만원 이렇게 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입찰과정을 묻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입찰과정을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고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입찰정보신문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입찰정보신문에 게재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게시판하고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알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이상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신문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입찰정보신문.

김형복위원

입찰정보신문은 입찰자가 입찰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서 본다든가 그러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왜 묻냐 하면 입찰해서 약을 납품하는 업자가 관악구에 있는 업자나 가까운 데 있는 업자는 한 분도 없고 전부 외지, 먼 데 종로나 중구 그런 데서 약 도매상을 하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고를 했다라고 보면 가까운 데 관악구에 있는 도매상도 있지 않습니까. 도매상 몇 군데나 됩니까? 관악구에 우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관악구의 도매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 있답니다.

김형복위원

세 군데 있으면 한 번이라도 관악구에 있는 도매상도 입찰이 들어와서 납품받았다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라면 관악구에서 도매상을 하는 업자한테 약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관악구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형복위원

그것을 저도 서두에 말씀을 1,860만원 짜리를 980만원에 입찰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반 가격 해서 싸게 샀는가 보다, 저는 약값을 모르니 그렇습니다마는 공고과정에서 가까운 데 사람들이 모르고 입찰에 참여를 안했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 데 사람들한테 전화라든가 이런 약을 구입하니까 입찰오시오 하고 연락이 됐든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본인들이 원해서 입찰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 응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3개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사실 물론 관악구

김형복위원

저는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매상 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입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입찰하는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 과에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가 하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는 한약은 양약은 반가격에 입찰이 됐습니다마는 한약은 980만원 짜리가 820만원, 한 10% 다운돼서 샀네요? 한약은 그렇게 많은 저거가 안 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수한 가격을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다운시키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광고문제를 광범위하게 안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좀더 광범위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관내에 있는 도매상한테 약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가격이 차이가 있다면 안 됩니다. 어림도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약품구매는 의약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약을 될 수 있으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최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제일 싸게 입찰되는 데가 유한메디칼이라고 하는 데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이쪽이 제일 많은데 중간에 재경산업으로 바꼈죠? 회사자체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데 먼저 부도난 업체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로 많이 흡수가 돼갖고 바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바뀐 거죠, 어쨌든. 이 유한메디칼은 부도가 났는데 부도도 고의부도로 판명이 난 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다시 물건을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고의부도를 낼만큼 어떻게 보면 악덕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납품날짜로 제때 못 지켜서 위약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납품날짜를 제때 못 지켜서 위약금을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약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제때 환자한테 공급돼야 될 게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이랬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약품 전량이 몽땅 늦은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들어가고 또 나머지 모든 계약된 약은 미처 날짜를 못맞춰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환자진료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유정희위원

당장은 없었다 이거죠? 문제는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을 하더라도 물론 가장 낮은 가격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업체가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금방 차질이 생기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계약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사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여섯 분입니다.

장옥호위원

의사분들은 계약제로 채용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3년 계약제로.

장옥호위원

3년 계약제로. 그럼 연봉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정년직이라고 월급으로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연봉 얼마가 아니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월급으로

장옥호위원

3년제로. 한의사 있죠? 여자분이시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몇 살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7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물아홉 살, 만 28세입니다.

장옥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배가 아픈 환자가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배 위에다 아까쟁끼를 발라주니까 배가 나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사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성, 신뢰감,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이가 어느정도 지긋하게 들은 분을 이렇게 연봉제로 채용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3반인데 현장에 나가서 느낀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방의사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언뜻 보기에는 간호사인가 했습니다. 하도 어리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 분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고, 실력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채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좀더 나이를, 기왕 계약을 하면서 연봉제로 정할 적에 아무래도 연령이 좀 많은 분이 비싸겠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문직공무원 규정을 보면 전문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가급이 두 분이 있고, 나급이 네 분 있거든요. 지금 이 분은 나급으로 보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연봉제로 월급으로 해가지고 전문직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연봉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애로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특히 한방과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은 분보다는 거의가 다 나이가 50 이상된 연로하신 분들이 현재 많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젊은 의사한테 진료받을 때 믿음감이 별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값이면 좀 나이가 지긋이 들고 연륜이 있는 의사를 채용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고요. 지금 의약과 과장님이 공석이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공석입니다.

박준희위원

공석이 된 지 오래됐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5월 20일 이후에 공석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공석으로 계속 나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나둬도 괜찮은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과장급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실질적인 보건소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공석으로 있어도 차질이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차질은 없고 불편함은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많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소장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참 대단히 생소해요.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먼저 금년도에 소독약품으로 쓴 민간한테 준 것까지 포함해서 소독약품 가격이 총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대략적으로.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매대로 11월 말 현재 4,0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홍식위원

4,000만원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홍식위원

여기에 순수한 약품구입비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정홍식위원

민간에게 준 약 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정홍식위원

다 포함해서 한 달에 400만원꼴이네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는 특히 모기가 많아갖고요 정말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모든 분들이 고생했을 줄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소독을 하는 건가 하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느끼게끔 특별히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요 금년도에 소독이나 분무를 보면 전부 진도가 오버가 됐어요. 말하자면 진도가 100% 이상씩 다 작년대비 거의 1.5배 이상 소독약품을 많이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없어졌다거나 또는 줄었다거나 하는 걸 전혀 못 느끼겠다는 거죠. 주민들은. 그럼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한꺼번에 해야 소독효과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소독이라는 것은 모기를 이동네 저동네로 그냥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은 약품대로 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1동에 오늘 소독을 하면 그 모기가 다 12동으로 오고, 3동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갖고 모기들이 옮겨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아예 내성이 길러져갖고요 이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마는 약품값은 이렇게 작년대비 1.5배 정도 지출을 하면서 효과는 극히 없다면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달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행정과에 그것을 전담한 위생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가 16명이 지금 소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정홍식위원

아니, 그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맞나 그 얘기만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아파트에도 바퀴벌레 소독을 몽땅 해야지 한 집만 하면 옆집으로 옮겨가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관악구 전 지역은 일시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장비라든가 인력상 어려움이 있고요. 좀더 현재보다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든 안하든 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라는 게. 전 지역을 일시에 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동네 저동네 약품만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여기 자료에 말이죠 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67페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연막소독은 유해성이 많은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실적을 보면 연막소독은 오히려 150회를 목표로 했는데 210회 그래서 서초가 가장 많이 소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연막소독이 나쁘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그걸 모르는데 연막소독을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엘니뇨현상 때문에 경기도 어느 지역은 모기가 작년에 15배, 평균 6배, 서울시는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4배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막소독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점점 줄여가는 게 원칙인데 금년엔 엘니뇨 현상으로 고온으로 인해 모기가 많이 발생돼서 연막을 150%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엘니뇨가 없어지면 저희들은 연막소독을 굉장히 줄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연막소독은 무엇 때문에 유해한가요? 어떤 성분 때문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약 성분은

정홍식위원

약 성분이 뭐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알파스타라든가 엘피스.

정홍식위원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받아 적을게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알파스타, 엘피스, 하이킬라, 키지논 이런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그게 한 약품 이름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여러 가지 성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은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쭉 연결하지 말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받아 적을테니까요.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알파스타.

정홍식위원

알파스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엘피스.

정홍식위원

엘피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하이킬라.

정홍식위원

하이킬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카지논, 그래가지고

정홍식위원

이걸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종류가 있어가지고. 유기인제제라고 해가지고 농약하고 비슷한 성분이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구만 그런가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연막소독에만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소독업자의 소독성분에도 있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일반소독에도 들어 있어요.

정홍식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경남대 모 교수가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아파트나 이런 데 소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고 다니는 거. 칙칙 뿌리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은 성분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고.

정홍식위원

아파트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그런 약품을 소독하면 그 성분 때문에, 그 성분은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회의 때 질의할 적에 자료를 갖고 올텐데요. 주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성분도 들어 있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또 실제로 규명됐다는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하이킬라라든가 유기인제 농약성분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분이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면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더라도 아예 안하는 게 낫죠.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공중소독 연막소독을 안하고 하수구라든가 분무소독으로 해서, 원래 전부 소독제는 실내는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홍식위원

됐고요, 다음에 한 번 말슴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짼, 작년도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실적을 보면 지금 38%로 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낮지요? 실적이.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사항은 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실적이 38%고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보면 아예 목표조차 세워놓지 않았거든요. 금년에는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이라고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는데 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걸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찾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시행하면서 3세부터 유치원 입학까지는 전 아이를 전부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입학하기 1년전 아이만 목표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정홍식위원

숫자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필요없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작년에는 3세부터 6세까지를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를 했고 첫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30 몇 %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취학 1년전 학생만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 7,000명 했는데 금년에는 1,000명밖에 안 되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 진료차원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시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라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474명을 실시한 바 있고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다른 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100%인데 유독 영유아관리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또는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이 저희가 애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원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제가 말미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끝낼게요. 뭐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들어가기 전에 시력검사를 보건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고 그러면 애가 눈이 나쁜지 어떤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다가 통보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아이들 학교 통지서 보낼 적에 그 자료를 같이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키 순서에 의해서 자리를 앉는 게 아니라 시력이라든가 이런 형태에 의해서 자리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사가 참고자료로. 그런 활동이 광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원래 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계획은 8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공고기간중에 특별한 주민들 의견이 도출된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 18일인가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이 또 변경돼가지고 시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또 다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보다 자체에서 또 미리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또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30일날 그것을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돼서 이번 정기회 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공고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했나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2주간 11월중에 2주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혹시나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돼가지고 계획이 차질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금년 여름 참 여러 면에서 지루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각 동마다 자율방역대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여기 지원을 약품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분들에 대한 목욕비라든가 해장국값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이 된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사회진흥과에서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방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방역에 대한 에산지원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어떤 활동비 성격인데요. 아침에 새벽 5시 30분부터 나와서 하시니까 목욕도 하시고 또 아침에 해장국도 드시고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까 정홍식 위원이 질의할 때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소독에 준해가지고 동시실시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각 동에 자율방역대가 다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대부분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단체를 통해서 동시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매월 하루 주로 매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하고 구청 방역단하고 같이 일제히 한 달에 한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동시실시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상기온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좋든 나쁘든간에 이런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시실시 방안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해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대한테 서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장옥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소독업소하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297개소 합해서 307개소가 있네요. 이 업소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당장은 힘들겠고요. 우리 정기회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해서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물론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독했다라는 필증만 붙이면 소독했구나라는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에 앞서 중식 후에 우리가 회의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늘 출석예정이었던 새마을부녀회장 정예숙 씨에 대한 오늘 불참통보가 있어서 정예숙 씨가 입원중인 근화병원에 2반장님이신 문규진 위원과 김태동 위원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 반장이신 문규진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감사2반장 문규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2반에서 지난 금요일날 증인신청한 정예숙 증인이 어제께 돌발적인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의장님 앞으로 서한이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현지에 가서 확인감사토록 지시를 받아서 김태동 위원과 저 문규진 위원이 복지국 소관 공무원 한 명하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 한 분과 대동해서 현지에 갔었습니다. 가서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 담당의사를 먼저 접견했습니다. 담당의사와 대화를 하고 또 환자의 증상이라든가 상태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결과 주치의 결론이 내일부터 여러 가지 종합진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C.T촬영도 하고 뭐도 촬영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가장 환자가 안정을 요하는 시기기 때문에 혹시 감사도중에 대화가 오고가다가 쇼크를 일으켜서 병세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주치의로써 서로 면회를 시킬 수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서 그러면 우리도 공적인 명을 받고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주치의로서의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소견서를 병원 명의로 해가지고 받아만 왔지 환자를 직접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주치의가 거절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환자를 면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취지에 따라서 이 증빙서류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에 다녀오신 감사2반 문규진 반장님과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정됐던 출석증인이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을 통해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꼭 필요한 증인을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할 때는 또 어떤 다른 이유로도 불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문규진 위원님과 김태동 위원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뭔가 좋은 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확실하게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지역보건과에 뭐랄까, 건의라고 할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유아 있잖아요, 영유아들 예방접종하고 기초적인 건강진단하고 하는데 구립어린이집하고 관련해가지고 치료를 나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건강진단한 적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나가게 됐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현장출장하지 않고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건강진단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구강검진이라든가 일반검진도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의사만 2명이 필요하고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력검진도 하고 해서 간호사가 3명이 필요해서 총 5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료인력이 출장하게 될 경우에 장시간 보건소를 비우게 되므로 내수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로, 1일평균 보건소 내소인원을 영유아실과 모성실의 경우에 160명이 되고 또 접종인력이 220명 등 총 380명의 주민이 내소를 하므로 조금전에 말씀했던 많은 인력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는 보건소 전체에 의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출장해서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건소로 오게 되면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진찰을 받게 되나요? 아이들 오게 되면.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영유아실이 있습니다. 영유아실하고 치과실을 거치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두 군데만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에서 시력검진을 또 따로 합니다. 장소를 세 군데 옮겨다니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출장검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했었는데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출장가서 검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은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작년부터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세에서부터 6세까지 어린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7,699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사람은 하지 않고 만6세에 도달한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는 1,474명을 실시하고, 11월달에도 779명을 실시해서 총 2,25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약 9,900명 1만명 가까이 시력검진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만6세 되는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진을 철저히 해서 어린아이들 사전에 약시라든가 시력의 이상자를 조기진단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내에 보건교육대상 인원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할 적에 5만8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5만800명의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방문간호라든가 또는 민방위대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했다라는 건 곤란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교육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나왔다 그 말이죠? 일반주민이라든가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노인, 부녀자, 임산부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접객업 종사원, 산업종사자, 민방위대원, 초·중·고학생들 총망라한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을 시킨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 1만700명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초·중·고학생들도 지역주민일 수 있고, 노인이나 부녀자, 민방위대원 전부가 다 관내 우리 일반주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순수한 일반주민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1만명이나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교육은 어디서 시켰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교육실에서도 1년에 열 번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장옥호위원

아니, 보건소 내에 7층 교육장 있죠?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에는 몇 명이나 교육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50명 내지 70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서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서 월 계획이라든가 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교육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주로 보건교육 그러면 통념적인 보건교육을 떠나서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교육 내용은 뭡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골다공증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임산부관리라든가 모유의 중요성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한테는 주로 관절염 같은 교육을 많이 하고 또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5만800명은 전년도까지 그런 실적위주로 해서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낸 수치다 그 말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많은 대상인원을 늘려가지고 우리 관악구민 골고루 이런 보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새로이 짤 의향은 없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 전담요원이 우리 보건소에 1명 있고 또 방문간호사라든가 방문진료사라든가 또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은 치과의사나 모성실 의사라든가 결핵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5만명이란 숫자는 저희들로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대량화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계숫자군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최대한 많이 시킬 수 있는 숫자가 5만800명이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2일인데 11월 말까지 실적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약 저희들 목표치 110% 정도 달성을 할

장옥호위원

아, 초과달성 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11월 말까지 계획이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105% 정도 달성했습니다. 11월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보건교육 실적을 누계로 연계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보건교육은 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느 분이 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분도 하시고

장옥호위원

보건교육 담당이 별도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누구냐고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박영애 간호사입니다.

장옥호위원

간호사? 아, 그 분이 지금까지 105%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 말입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교육을 전담하심으로 해서 그분에게 특별한 예우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생보대상자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을 했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작성을 쭉 해놓은 걸 봤습니다. 작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늘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여덟 분이 있는데요. 출장을 갔다 오면 개별일지를 저희한테 내는데 진료카드하고 같이 결재를 올립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개별일지로 결재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일지를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직접 잘 진료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과장님으로서 확인하신 일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김형복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제가 9월 22일날 관악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정 몇 군데는 갔습니다마는 현장방문진료하는 데는 아직 못나갔습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서 앞으로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도 독려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물론 밑에직원이나 밑에 부하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고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또 보면 취로사업장이나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들렀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월 몇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진료사업에 방문간호대상자가 66명, 자료 보면 66명인데 137회 1,546명의 실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 방문시에도 아주 불편한 노인이 지팡이 짚고 방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방문을 해야 될 사람인데 불러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도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오늘 내가 보건소 가는 날이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으면 내가 돈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오늘 보건소 가는 날이다 꼭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그런 확인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올해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보건소로 밀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97년도에는 1만명 정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금년에는 몇 명 맞혔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1만5,000명 실시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관악구 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사로서 정말 생각해 볼 적에 독감 예방주사를 그렇게 꼭 맞아야 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독감 예방주사의 약품, 그러니까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비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보건소가 그런 독감 예방주사를 확대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지금 일부에서는 맞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만일 독감이 유행했을 때 이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이 걸리면 거의 폐렴으로 전염됩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65세된 노인이나 또는 허약자나 어린이들한테 필수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맞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 독감주사를 맞은 분들이 독감에 안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형이 세 가지 형을 집어넣는데 그 세 가지 형이 유행할 때는 거의 면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은 안 맞아도 된다 이야기이지 허약한 사람은 꼭 맞아야 한다

정홍식위원

허약한 사람은 꼭 맞아야 한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제 주변사람 보면 노인네인데 독감에 걸렸고 또 실지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굉장히 며칠 앓더라고요. 그건 왜 그럽니까? 노인네인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면역체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부대끼지 않는데 허약한 사람은 좀 부대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감기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독감 예방주사는 맞아야 될 사람은 꼭 맞아야 된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허약자하고 노인하고 어린애들은 맞아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을 적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왔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일반인도 있지마는 거의가 노인분들 저희가 65세 이상은 거의가 다 맞습니다. 오신 분.

정홍식위원

얼마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3,100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약품 원가는 얼마예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약품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5개 구 보건소의 약품 구매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1인당 4,700원이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3,150원에 구매했고 그 다음에는 3,100원에 구매해서 약 1인당 1,7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만5,000명을 곱하다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거의다 주변 보면 보건소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사람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행처럼 돼갖고 나중에는 약이 품귀까지 됐죠?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마치 영양제 맞는 식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내년에도 아마 또 계절이 급격하게 변하면 10월달 되면 그러한 일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올바르게 보건소에서 사전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맞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 약품이 없어서 못 맞을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영유아인 10세 미만은 두 번 맞게 돼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하고 10세 미만하고는 거의 오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내는 일 없이 다 놔드렸습니다. 일반인이 해당되는 것만 품절이 빨리 돼가지고 못 놔줬습니다. 노인분들은 다 놔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알았고요. 저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이 독감예방접종을 사실 저희들도 일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리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더라 하니까 매스컴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일시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하루에 많은 날은 3,200명으로 보건소 생긴사상 처음으로 3,200명 정도 와가지고 거의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운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타게 될 경우 사실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너 오지마라, 너 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65세 이상만 꼭 맞아야 할 사람만 저희들이 접종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올바르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협회가 보건소 진료기능 확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냈지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취하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취하했어요? 조건부 취하입니까 그냥 무작정 취하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왜냐하면 보건소 업무의 진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한해서만 진료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취하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이번에는 지역의료보험계획 구청에서 10월 30일날 심사한 것을 보면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런 갈등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느끼겠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는 일반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그것을 보건소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구청에서 2차, 3차 심사를 하면서 누락을 시킨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고, 여기에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앞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고가의료장비들 예를 들면 골밀도검사기라든가 유방암검사기라든가 소수 특수한 사람 몇 명이 사용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는 고가특수장비를 구매해서 오히려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가 확대하려고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물론 정부방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도 저소득층이 많단 말이지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난곡지역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여기 오려면 두 번 이상 대중교통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잠재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에 대한.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진료계획보다는 일반인 진료에 더 치중하면 오히려 본래목적을 저버리지 않냐, 보건소 본래 취지에,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고가의료장비를 사서 앞으로 일반인 진료를 확대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돼있는데 그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방향이.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보다도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특수환자 또 전염병환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가의료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진료보다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고가의료장비 구매계획은 있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직은 없고 2000년도 이내에는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난곡지역에 보건소진료나 보건지소나 또는 보건소 출장소나 이런 형태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구상만 해왔던 건데 제가 잠깐 구상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난곡지역에 보건지소를 구상했을 때 저희들이 12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로 6억 시설비 2억 또 장비 2억 이렇게 해서 12억정도 들어가고 인원이 12명 정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2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총 얼마예요? 1년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첫해에는 14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구상을 전반기에 해봤던 건데 후반기에 보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12명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1차 구조조정이 1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이것을 지소를 만들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IMF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주겠다고 한 번 올려봐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 올렸는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었다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1안이었고, 그 다음에 2안은 저희들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완성되면 2층 일부를 빌려서 순회진료소로 해서 한방 1회 양방 1주일에 2회 정도 진료소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림사회복지관이 완성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한림대에서 운영하는 신림사회복지관 이것을 위탁으로 일부를 줘가지고 진료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부 약도 지원하고 예방약품도 지원해가지고 확대운영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세 가지 방안 있잖아요, 이것을 서면으로 돼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면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구상만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신림사회복지관이 완성되면 서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신림복지관은 지금 짓고 있는데 곧 완성되지요. 그거하고 계획하고는 별개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금년 7월달에 완성될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구상했던 건데 완성되면 즉시 한 달 내에 만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취지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난곡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도 난곡 7동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문 열어보면 두 집 걸러 한 집에 노인네가 누워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앞으로 봉천동지역 재개발이 다 완료되면 이제는 저소득층 진료라는 것은 신림6동이나 7동, 10동 그런 지역 외에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보건소가 이쪽 구청보다도 난곡쪽에 사실은 있어야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도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회진료사업 있지요? 아까 목표 102% 달성한 건 뭡니까? 아까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순회진료는 목표량이

김갑룡위원장

모자보건사업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교육 말씀하신 거

김갑룡위원장

보건교육사업?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건교육이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교육사업이?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도가 105%에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순회진료사업 금년 목표가 4,000명인데 실적이 73%가 돼있어요. 순회진료대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취로사업장, 노인정 등 해가지고 상당히 의료서비스를 꼭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인데. 12월 말까지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노력이 아니지요. 이분들 꼭 필연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고, 더더욱이 순회진료사업은 본위원이 '91년도인가요,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건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꼭 저소득층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라라는 측면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목표 금년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달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2,931명을 진료를 했는데 관절염, 고혈압, 위장병, 두통, 감기, 당뇨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이 1,806명, 기타 125명 해가지고 합계가 2,931명인데 기타는 뭡니까? 돈이 없는 분들입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환자인데 제가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럼 일단 2,931명을 진료한 분들이 전부다 환자예요? 하기야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웬만한 질병은 갖고 계시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노인정에 나가서 다 환자라고 이렇게, 위에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위장병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타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나가셔서 저희들이 간단한 질병같은 경우에, 배가 아프다든가 손이 저린다든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한 실적이기 때문에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목표가 4,000명인데 2,931명을 진료하셨잖아요. 그런데 2,931명 전체가 다 환자냐 이런 얘기예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방문진료사업하고 순회진료사업으로 크게 대비를 해서 진료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간호대상

김갑룡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방문진료사업을 모르겠습니까, 보사위원을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기타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천식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영양부족이라든가 변비, 설사환자들 이런 간단한 환자들이 기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장

아니, 진료하시는 의사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2,931명 전원이 다 환자라고 간주하시냔 말입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자지만 앞에 나와 있는 관절염부터 당뇨까지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고 기타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김갑룡위원장

단기적으로?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1,806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대부분 노인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은 계속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취로사업장 인부들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환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을 하면서 방문진료대상하고 취약지역인 순회진료를 전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가봐서 만성질환으로 장기 관리할 사람은 전부, 못 걷는 사람은 방문진료대상에 넣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나와서 계속 진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요? 그러시다면 금년 순회진료과정에서 발생한 관절염 719분 관절염이라면 대부분 걸음을 걷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방문간호대상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지요. 노인정에 가서 자기 관절염을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관절염 교육도 시켜주고 또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와서 관절염약을 보건소에서 진찰받고 타먹도록 하고 또 일부는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또 일부는 한방진료로도 유도하고

김갑룡위원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말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제가 관리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순회진료를 나가가지고 환자가 발생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발생한 그때만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만 진료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병을 확인했을 때는 치료에도 신경써야 된다 이말이지요, 저소득이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분들 환자관리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여기에 대한 1,806명에 대한 환자관리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금년에 검진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전체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심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그 지역에 순회진료 나갈 때까지 방치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료할 적에는 반드시 보건교육을 곁들여서 합니다.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931명에서 1,125명을 뺀 2,000여 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차트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 형편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글자그대로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순회진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보건교육을 해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방문진료대상으로도 다시 편입도 시키고 또 보건소에 내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니까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홍보를 한다 이말이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이 오십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거의다 오십니다. 그리고

김갑룡위원장

중요한 분들은 방문진료사업 대상자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지료를 한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관리한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관한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기구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입한 적이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다가 어느 분이 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바람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말아서 차제에 소장님한테 직접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전기적화학발광면역자동분석기라는 게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구형은 있는데 신형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구형은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문규진위원

뭐하는 기구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간기능검사를 주로 합니다.

문규진위원

간기능검사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문규진위원

생화학분석기는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잘 몰랐는데 전기적자동분석기는 없고요, 생화확자동분석기는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구는 간에 대한 진단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구입을 안 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구형으로 생화확자동분석기는 간기능검사를 하고 방금 문규진 위원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문규진위원

전기적화확면역자동기기라고 돼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새로운

문규진위원

전기적화학발광면역자동분석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그게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보건소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10여 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기계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기구가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구입한 것은 4,950만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구리시는 같은 시기에 구입했는데 5,849만9,000원에 구입했고 또 충남 보령에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는데 6,875만원에 구입했다고 나왔어요. 보통 똑같은 기구에 같은 시기에 구입했어도 1,000여 만원, 9,00여 만원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된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왜 이걸 비치를 안 했습니까? 또 아까 후자에 얘기한 생화학분석기는 전라북도 장수군은 작년 12월 19일날 구입했는데 3,600만원에 구입했어요. 사흘 뒤에 진안군은 4,440만원에 구입했더라고요. 또 충남 아산군은 4,200만원에 구입했고, 3개월 뒤에 순창군은 5,280만원에 구입했고요.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우리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화확자동분석기, 간기능검사기는 우리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2,57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면역자동전기장치는 간염면역검사기입니다. 그게 최근 신형인데 저희들도 구입할 의사는 있었는데 예산이 닿지 못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간염검사기가 면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저희 것이. 그런데 새로운 전기자동면역검사기는 상당히 정확도가 있는데 시약이 1인당 검사비가 6,000원 내지 1만원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가 다행히 구입을 안했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1,000만원 내지 900만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기구를 구입하는데도. 우리 보건소가 샀다면 과연 얼마를 주고 샀는가 의아해서 한번 차제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직무대리

약무주사입니다. 의약과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약국 단속을 한 걸 보니까 과징금이 '98년 10월까지 1,83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과징금을 물리는 합계를 보거나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인데 주로 어떤 데 단속대상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98년도에 우리 의약과에서 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2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건에 해당되는 1,860만원에 해당되는 건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그건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9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97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유정희위원

비슷하네요. 10월달까지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든지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볼 때 무슨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수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충 단속을 하느라고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단속이 계속 과징금이 되풀이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게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표준소매가에 대한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징금을 받을 여건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무자격자가 약의 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 행정지도 및 보수계획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써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항상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잘못을 저지른다면 벌금 물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의료기관 있죠? 의료기관은 지도점검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을 놓고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90년도부터 의사회 자율단체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문제업소나 또는 진정, 제보에 의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자율지도단체에서 위반이 되는 사항을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현지확인 나가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혹 진정이나 정보가 있어야 나가는 건 아니죠? 수시로 나가게 돼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수시지도를 하는 자율지도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지도점검만의 업무가 아니고 타업무를 차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변경 또는 폐업 이런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건이 1년에 한 450건 됩니다. 그 업무도 해나가면서 수시지도점검도 그 전에 김갑룡 위원장님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공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매년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금년에 133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의료지도원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재 했습니다. 고발도 했고, 과태료도 두 군데 행정처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주로 적발된 문제점들이 어떤 거였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발된 거는 대개 의료광고가 많았고요. 그 다음 진료과목에 대한 표시위반 그러한 것이 차지했고, 규정된 사항으로는 방사선 진료계획이 발생장치에 대한 법이 '95년도에 새로 신설이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희 3반에서 두 군데 병원을 나가봤습니다. 강남고려병원하고 우신향병원하고. 강남고려병원에서 입원환자 중에 교통사고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남고려병원 여기가 정원이 157명인데 그 중에서 80몇 명이 교통사고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우신향병원에서도 물어봤죠. 교통사고 환자가 몇 명이냐? 여기는 75명 정도가 정원인데 그 중에서 10여 명 정도가 교통사고 환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차지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교통사고 환자의 비중은 제가 비교를 안해 봤는데 강남고려병원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유일한 병상이 177개소로써 유일한 응급의료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대한 모든 시설이 돼 있고, 위치상으로 또 그러한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많이 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남우신향 병원은 물리치료 내지는 정형외과 분야에 전문병원으로 소문이 나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강남고려병원에서 무작위로 2명을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명은 물리치료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한 명은 외출중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유로 외출했느냐 하니까 그 담당자가 무슨 조사차 경찰서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출증을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에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안과에 가고 뭐 핸드폰 번호까지 있고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10월달부터 입원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2명 중에서 1명은 있고 1명은 없는 거니까 50% 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데 제대로 환자들이 정말로 아파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올려놓고 평상시에는 자기볼일 다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환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건은 우리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입원했는데 외출했거나 그런 것은 우리 지도상에 명명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한테 제보가 오고 공문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확실히 그렇다면 그걸 보건복지부로 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유정희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병행해 나가면서 이런 것도 시정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강남 우신향병원에서는 저희가 마침 그때가 석식시간이어서 주방에를 가봤어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식단을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11월 30일날 나갔는데 그 주 식단이 없는 거예요. 그 주 식단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와 봐라 하니까 시간이 한참이나 걸린 다음에 가져오더라고요. 여기 참고자료가 다 있는데 보니까 대충 식단 정해놓고 나중에 시장 봐온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식단 정해놓고 바로 다음날 식단까지도 준비를 안해놓고 이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심각한 것은 뭐였냐 하면 그나마 분명히 11월 30일날 뭐뭐 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식단이 돼 있는데 그날 환자들 주려고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메뉴가 다 틀려요. 식단 뭘 하겠다고 사고적으로나마 이렇게 해놓은 식단하고 그날 밥을 먹을려고 준비를 한 그 식사의 내용하고 전혀 틀리더란 말이죠. 이것이 또 4,000원 짜리 식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원가가 1,000원도 안 된다.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원가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우리도 다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아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강남우신향 병원은 그나마 한 70몇 명 중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었어요. 그런데 강남고려병원 같은 데는 100명, 정원이 157명인데 거의 배 이상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식당 종사자는 6명밖에 안 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 인원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먹는 거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정원 중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나 이런 의료기술진 면허증을 가진 소지자와 영양사가 있는가? 영양사까지가 우리 소관이고, 식당에 대한 조리사 문제와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는 또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유정희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신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병원환자는 음식이라는 게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식의 음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고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종업원문제와 강남우신향병원의 식단문제를 우리 의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이걸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의료법을 봤더니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미리 작성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시정명령이라는 아주 경미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식단하고 정말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환자들이 먹을 때 이것을 먹고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양가 있는 식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의약과장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죠? 박준희 위원께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지금 의약과장님은 아니시죠? 직무대리로 나오셨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안 계셔도 될 만큼 확실하게 침착하게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침시술소 허가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일반 한의사는 침술치료를 같이 겸해도 되니까 그분들은 허가업소로 보는 건 아니죠? 그냥 한의사로 보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의원을 차리면 한의사는 침을 놓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침시술 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럼 한의사하고 침시술소 허가업소하고 몇 개나 됩니까? 전부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의원이 6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

장옥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무허가 침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근접에도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물론 아파트나 가정에서 침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상가건물에다가 침술소라고 버젓이 써놓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무허가 침술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면허증 가운데 한의사와 침술사 그리고 맹인의 안마사에 대한 수련과정을 통해서 지압과 사오침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놓는 여러 가지 침이 아니고 제한된 침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침사 자격증 해서 이렇게 사오침 정도는 놔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으나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의원은 한의원 개설을 하면 침을 놓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침시술소는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맹인들은 그렇게 허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맹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안마시술소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주로 지압을 해가면서 거기에다 침도 사오침 정도의 범위 한계내에서 그냥 놔주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상태며, 현재 장옥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동네 구석구석에 우리도 모르게 침을 놓고 있는 건 저도 꽤 있으리라 판단이 되나 우리 직원이 지금 2명인 상태에서 826개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손이 뻗히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업소들 한번 정리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구민보건에 위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주무과로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침술행위가 아까 답변에서 장애인들도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허용한다, 묵인하는 상태로 침술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침 잘못 놔가지고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무허가업소에 우연히 들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옷도 벗기지 않은 채 옷 위에다 침을 놓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위생적으로도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을 만큼 그런 침술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사 직원 2명이 826개소 업무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의약과 직원이 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빨리 과장님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제실이죠, 약제실을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약을 조제하고 있는 분이 있었죠? 소장님! 그 분이 약제사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약사입니다.

장옥호위원

약사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분 혼자 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조가 한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갔을 적에는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제가 느껴졌고 실제 상황이 굉장히 분주하고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질문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업무자체가 바빴고, 소장님 설명으로는 전체업무를 혼자서 다 맡아서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약제업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약 하나 잘못 조제를 함으로써 생명에 큰 위험을 주게 되고 그러는데. 혼자서 그렇게 쉴 사이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도대체 저분이 약사분이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분인가, 노동을 하고 있는 분인가 감이 오지 않을 만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적인 업무를 다루는 약사로써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보기에라도 깨끗한 가운이라도 입고 업무를 다루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마치 소소한 잡부일 하듯이 그렇게 약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평소 김진우 약사가 가운을 입고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운 착용을 안 했는데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X선발생기가 있고 X선진단기가 있지요? 같은 용어입니까? 틀립니까? X선진단기는 뭐고 X선발생기는 뭡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직원 중에

장옥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X선발생장치가 우리 보건소에 진단기가 있는데 같은 차원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X선발생기하고 X선진단기는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이걸 전공한 면허증소지한 분이 있습니다. X선장치는 발생장치가 있고 촬영장치가 있거든요. 촬영을 해서 발생되면 찍혀서 나오는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진단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촬영기하고 발생기기를 합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발생장치하고 한데 합쳐서 진단기 한 몸둥이로써

장옥호위원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X선발생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를 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 X선진단기로 나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헷갈릴 만큼 어떻게 감이 잘 안와서 제가 분명히 짚고넘어가려고 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X선발생장치를 촬영하는 방사선실은 내부에 보호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판으로 해서 그 주위에 다

장옥호위원

제가 묻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X선발생기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시장조사를 했지요. 시장조사를 했을 때 대영의료기 그 다음 동방의료기 그 다음에 동아X선상사, 중외메디칼 이렇게 네 군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견적을 받았을 때 3,300만원선에서부터 3,750만원 선 사이 거의 왔다갔다한 값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조달구매를 했단 말이지요?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2,84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것이 X선발생기입니다.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이것이 X선진단기 전체로 2,84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나무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 예산에 상당부분 절감해 줬다라고 제 나름대로 칭찬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은 4,000만원 해놓고 네 군데로부터 각 의료장비업체를 네 군데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은 3,300만원에서부터 3,7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달구매를 함으로 해서 현대상사로부터 2,840만원에 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에 상당부분 5, 6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약과에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X선발생기를 그렇게 했는데 영수증에는 X선진단기로 나왔단 말입니다. X선진단기라고 하면 방금 과장대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기하고 촬영기를 합쳐서 진단기라고 그런다고 그랬지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못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X선진단기가 애당초 2개가 있었는데 1대를 폐기처분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이 7, 8년 써서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폐기처분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폐기처분할 때 공매를 합니까? 공매를 얼마에 받았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0만원 받은 걸로

장옥호위원

그러면 40만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재무과에서 공매처분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그 기계가 필요해서 40만원을 주고 공매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공매를 40만원 돈 들여가지고 헌 기계를 샀을 때는 나름대로 기계가 아직 바꾸지 않아도 성능은 그런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예 폐기처분 해버렸다면 기계가 아주 썩어버렸으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했다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일단 공매과정을 거쳐서 공매를 했을 때 공매입찰자가 있어서 40만원이란 돈을 주고 사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은 성능이 있고 쓸만하니까 사간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기계를 40만원에 사가지고 가서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고철값으로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장옥호위원

고철값 말도 안 되지요. X선발생기를 제가 우리 감사3반에서도 주장해서 보건소를 현지방문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서 한 번 가봤는데 X선발생기나 진단기나 전체를 합쳐서 고철 값으로 40만원 누가 사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철 값이라고 답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고철 값이 아니고, 40만원에 고철 값이라면 그건 트럭으로 한 트럭 됩니다. 기계가 그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볼 때는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료장비가 비싼 줄은 압니다. 아는데 생긴 자체를 볼 때 고철 값으로 40만원에 공매를 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X선진단기의 성능이 아직은 쓸만하니까 그분 나름대로 사갔을 것으로 보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보건소하고 사간 입찰자하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진단기를 구입하게 되니까 이것을 공매해 가라, 입찰해 가라 해서 어떤 소스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X선 설명하실 때 X선진단기는 X선발생기 플러스 촬영기라고 그랬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촬영기를 살 때 값이 굉장히 고가품이던데 X선촬영기 자체만 얼마나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AIDS검사기가 있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AIDS검사기는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9,000만원 정도 고가품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 가고 5,0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5,330만원

장옥호위원

5,330만원. 본위원이 잘 못보니까 모르겠는데 별로 고가품같지 않은데 어쨌든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00명 정도 사용합니다.

장옥호위원

하루에 AIDS진단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명 정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로 보건증을 만드시는 식품접객업소 이런 분들이지요? 일반인들은 거의 없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현재 무료지요? X선촬영기하고 AIDS검사는 누구나 다 무료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무료입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어쨌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업무가 새로 보건소를 이전함과 동시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써 상당부분 우리 관악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도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도 했습니다만 병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적출물 관리를 어느 병원은 냉장고가 시설이 돼있는 냉장고고 강남고려병원은. 우신향병원은 냉장고가 그런 냉장고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저장고에 적출물관리소다 써붙이고 열쇠만 잠궈놨더군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는 인체적출물과 그 다음에 탈지면등

김형복위원

인체적출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인체적출물은 부패가 되지 않을 정도에 냉동되는 시설로만 보관이 되면 되는 걸로 돼있고, '98년 11월 17일자에 적출물의 수거와 운반과 보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돼있고 뚜렷한 뭐가 없어서 그런데 그 기준을 11월 17일날 입법예고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복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부위에 나온 적출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사나 이런 적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출물을 보관하시는데 아마 우리 자료에 보면 병원이 183개, 치과도 111개 많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하는 업소가 8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자료해 드린 건 적출물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다 처리가 잘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처리는 의료법에 준한 적출물 위반이 됐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이 적출물처리업자와 계약이 돼있는가를 봅니다. 계약이 돼있으면서 병원은 15일 이내에,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은 한 달 내에 수거를 해가서 위탁처리대장에 수거한 사람과 사인이 제대로 돼있으면 다른 위반으로 처리할

김형복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병원이 그러니까 300여 개가 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출물로 인해서 한 건도 지적이나 처벌을 하는 일이 없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런 것들을 전부다 병원에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했다면 아마 부실하게 처리한 병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마음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단 얘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적출물처리에 대한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면허적출행위와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입원실이 보유한 병·의원이 대개 30개소입니다. 상·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점검을 했고 그래서, 계약은 다 돼있고 개설이 되면 계약을 하게끔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김형복위원

또 한 번 물읍시다.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신체부위 보관하는 냉장고는 봤습니다마는 주사바늘이라든가 그런 적출물 관리하는 장소는 못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 적출물은 대개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일 내지 15일 내에 한 달에 두 번이고 가져가는 업소하고 계약상태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보관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놔둬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박스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3층에 올라가셨을 때 탁구대로 막아놓은 데 창고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써버린 주사기, 솜이라든가 이런 거 모아놓은 게. 창고를 안 들어가셔서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적출물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시 생각한다면 그 건물 내 또 과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는 거기다가 창고로 보관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나가서 밖에 어디다 보관을 해야 위생상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소장님 말씀은 그걸 과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별로. 그래서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과별로 돼있기 때문에 과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별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병균이 우려된 적출물이라면 밖에라든가 어디 한 군데 정직하게 같이 보건소 전체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까지 적출물 처리규정이 인체적출물은 냉동고에 그 다음에 주사기라든가 솜은 사람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만 규정했지 정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맞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규정인데 바로 옆에 창고가 있다는 데를 봤습니다. 창고를 봤는데 탁구 다이를 한 거 봤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이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세밀하게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시건장치를 하라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리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나온 적출물은 전체다 같이 밖에다 관리를 해야 위생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약류 오진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리는 의약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마약류라 하면 마약하고 가내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김형복위원

마약성분이 섞여진 약품을 말하겠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향정신성의약품, 그러니까 신경안정제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대상업소가 병원과 의원과 약국입니다. 마약류 하니까 우리 관내에 마약을 의료용으로 쓰는 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쓰고 있는 데는 병·의원 해서 병원이 네 군데, 의원이 16군데입니다. 기타에 의원급이나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가내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과 또는 자율지도를 해서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세 군데 고발하고 업무정지 했습니다. 가내마약 한 군데,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이 돼서 처리했습니다.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직무대리과장이라고 하시는데 직무대리과장을 몇 개월이나 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오래 과장님 공석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그 관리체제 그러니까 지휘체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직무대리보다는 그냥 과장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적출물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과정이 대개 민간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져가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다 보고를 해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출물 처리업자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고 서울시내에는 50군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보고를 해주냐고요? 결과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년에 두 번 보고돼 있고, 저희가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점검 나갈 때 무엇무엇을 보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점검 나갈 때는 우리 관내 병·의원 적출물을 수거한 대장과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 수거한 날짜와 양과 그것을 대조하고, 그러면 그 적출물 수거한 것을 어디다가 최종단계에서 처리하느냐 그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요 3년 전엔가 한번 국정감사 때문에 자료준비하느라고 서포트 해주느라고 그래서 제가 봤었는데 그 실태를 보니까 완전히 장부가 다 급조됐어요.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과 주는 날짜를 비교해 보면 그게 완전히 서류가 급조됐다는 게 금방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맞지가 않아요. 가져간 업자하고 주는 병원측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중 복지사업과에 대한 업무 질의만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18시 50분인데요. 복지사업과를 끝내고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예, 위원장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우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전국에 5군데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95년 7월달부터 일단 2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장해서 내년 말에 끝나게 되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각 동에 있는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를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맨처음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시행을 해본 당사자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아직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업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도 올해 4월 9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현재 한 8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하는 업무인데 단지 8개월 근무한 제가 정확히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이다 부정적이다 평가할 단계는 아니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런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은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보건복지 시범사업도 위에서부터 다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일선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제도가 좋다 안 좋다 의견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업의 담당자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그것이 종합이 돼서 다시 정책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묻고 또 어떤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항상 뭐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라는 이런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 업무파악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중요한 이 방침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 속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여지껏 한 4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3년이 실행됐던 것이고 비록 8개월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방침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방향이든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떤 충분한 방침이 세워지고 또 위로 건의되고 이런 게 정말 우리 보건복지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갖지 말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갖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시범사업이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3월쯤이면 최종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우리 복지사업과 전 직원과 과장, 소장님의 의견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위로부터 어떤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밑에서부터 소신있는 그런 방침이나 정책적인 대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3월달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때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소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딱 정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라 그때 정할 때 보건복지사무소 5군데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 보건사회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진과 같이 토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을 정확히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관악구에 몇 명이나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현재 10월 말로 돼 있어서 1,564세대 2,6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664세대 1,614명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현재 1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 앞에 할당되는 업무량? 관리하는 대상자.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대충 계산하면 2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유정희위원

그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업무량이 배로 된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언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지침으로는 금년 말까지입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내년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보충이 최대현안이라고 보고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회의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인력풀로 들어간 사람들은 내보내니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해가지고 사회복지분야로 투입을 시키겠다, 그걸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 8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원을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구여건이나 또 사회분위기가 인력감축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현실적으로 한 사람 앞에 2,000명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를 19명, 20명 정도가 보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업무량이 빡빡하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그마만큼 더 늘어나서 업무량이 완전히 배로 되고 있는데 아무리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인력이 더 보강이 돼서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써는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보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마만큼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홀하게 하지 말고 좀더 힘들겠지만 좀더 철저한 그런 자세로써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올해 법규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보호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했던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법규상 어렵다는 것은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간에 법규상 어려웠던 점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실제로는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자식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 4월 10일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기타 법규상으로 보호를 못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여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후원으로 하겠다라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후원연계를 하겠다라는 어떤 사후 처리결과를 발표하셨던데 그 부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후원제도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후원 결연한 게 약 4억 정도 그런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IMF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금년 10월 말까지 2억1,000 정도의 후원을 연결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소년·소녀가장이나 법적으로 어떤 구호를 받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법규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시적보호대상자로 해서 구제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후원자를 연결해가지고 연계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열거했던 부분하고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돼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범위를 좀 넓혀보면 상당히 아직도 우리 관악구는 아직도 굉장히 복지서비스를 찾는 그런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이버복지관이라는 어떤 정보통신복지관을 제가 내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복지수요자와 공급자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에 입력시켜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게 좋은 게 서울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기를 봐주겠다 이런 실질적인 그런 공급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3시부터 4시까지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런 공급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꼭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정말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아기가 장해가 된다면 그런 수요자가 있다 치면 그걸 곧바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복지관이 가능한 쪽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관악의 총괄적인 복지를 구축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쪽을 담당하는 지역보건과 모든 측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늦도록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을 작년에도 한 건도 못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건도 못 지불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한 사람도 못해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상자 그 조항이 거택보호대상자,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월세장애인가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사람을 고르기가 말하자면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건지? 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 건도 못한다면 서울시의 이런 대상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은 서울시에서 약 6억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총 23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관악구가 한 세대도 안 들어간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장애등급을 현재 1 내지 2등급에서 3등급까지라도 확장하면 우리 관내에도 대상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전 서울시로 확장된다면 그 대상자가 넘쳐나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그걸 염려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 구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지불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연 2년째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과장님께서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꼭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보장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장구 취급점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보장구 취급점은 없지만 우리 구에 장애인등록인이 4,1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반드시 등록장애인 중에서 생보자 및 저소득 장애인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등록장애인들이어야 꼭 되는 건지, 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 일반 생보자나 저소득 장애자들에게 확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물론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1,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이 고작 63만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40여 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효적절하게 지원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주세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구비도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 중에 등록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인이라고, 등록장애인만 해당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바꿔서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복지사업과에서는 수혜대상자를 매년 늘려가도록 하여 장애인 재활에 적극 앞장서겠다 했는데 1년 동안 앞장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수도 없겠지만,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낮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 재활에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아무리 시비라 한다 하더라도 시에다가 그러면 건의를 해서 이 까다로운 대상을 완화시켜 주는 건의는 한 번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등록장애인 등록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에 오시면 바로 등록장애인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침상 그렇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지침 개정쪽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견해가 혹시나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이지요, 관악구청신문에도 밑에 하단광고를 통해가지고 장애인등록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등록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여기 와있는 관악유선방송이나 또는 각종 반상회시라든지 그런 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4,100여 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실적이 단 2명입니다, 2명. 2명에 불과한 63만5,000원의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장애인협회 있지요? 장애인협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장애인단체 신림2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신제장애인협회라든가 협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유정희 위원하고 우리 박준희 위원이 질의한 한시적생계보호자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부분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요구를 해서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대략 읽어나가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와 한시적자활보호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저도 의원직을 내버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만큼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비로 1인 가구에 7만9,00원, 2인가구에 15만원, 3인가구에 21만원 쭉 해가지고 6인가구가 32만원 생계비 보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연탄운반비는 하절기는 1일이 60원, 동절기 90원,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에 연 1인당 9만2,000원, 그 다음 장제비 사망시 50만원, 특별위로비 가구당 5만360원, 그 다음 해산보호비 1인당 12만원, 그 다음에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중학생 입학금 9,500원 수업료 11만400원, 고등학교 입학금 1만1,500원 수업료 20만9,700원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특별위로비로 본위원한테 도착된 이 자료를 보니까 172억7,348만원이라는 엄청난 특별위로비가 지불됐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1,700만원이 아닙니까?

장옥호위원

172억7,348만원 분명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17273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장옥호위원

이 자료는 분명히 보안검토필 해가지고 김 뭐라고 썼는데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누구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제가 왜 서두에서 저도 의원직을 내버리고 이렇게 한시적생계보호자가 되고 싶어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고, 본위원이 요구를 한 자료가 이렇게 성의도 없고 엉터리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도 괜찮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송구스럽다고 해버리면 그 말 한 마디로 끝납니까? 위원장님, 이런 경우 저 본위원한테 엉터리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평범한 자료가 아니고 분명히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보안검토 필 엄청난 자료처럼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 감각을 흐리게 하고 판단능력을 흐리게 해서 감사를 우물쭈물 끝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장옥호 위원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지요. 금액이 얼른 보더라도 175억하고 1,700만원하고 엄청나게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고의였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수였었느냐 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이 이해하실 정도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인쇄상으로 봐서는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옥호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해 보고 끝에 금액을 나중에야 전자계산기로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에서야 발견된 자료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도 보통 의아해 하지 않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의원들한테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넘겨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계공무원들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신림6동 양지어린이집 분원 있지요, 분원을 복지사업과에서 관리 이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신림6동 양지어린이집 분원을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활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문제 때문에 계획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신림9동에 자활자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자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옆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장애인에 대한

김혜경위원

봉천9동입니다.

김형복위원

봉천9동인가, 그래요? 봉천9동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럼 내가 잘못알았네, 신림9동으로.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상이 없어서 못 지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집이 없는 장애자가 있다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나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사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셋집으로 제공하는 거하고 자립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좀더 비교검토해서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고, 본위원의 생각대로 그런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관계공무원 및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본 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왔던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및 각 동사무소,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를 7일의 감사기간중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감사활동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오늘 감사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감사활동기간중 많은 사무를 감사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바쁜 일상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 결과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환경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진정, 비리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되었음에도 조사 후 처리결과를 보면 "이해설득", "주의", "훈계"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비리관련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98년 관악산메아리우편엽서를 통한 주민민원접수 실태를 보면 '98년 1월부터 '98년 11월까지 총 164건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주민민원의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므로 향후 인터넷이나 전화접수민원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기획국 총무과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건물 내부의 청소,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특히 화장실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 요구되며, 신림8동청사는 누차 개·보수를 하였음에도 청사의 안전문제가 계속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획예산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투자가용재원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투명성있게 수립하여 변화되고 있는 사회여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승소실적을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100% 승소, 행정소송은 승소 10건, 패소 4건, 민사소송은 승소 8건, 패소 4건으로 패소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확용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공보과는, 관악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매년 획일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관악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각 과목별 강사료가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강사료 지급시 수령대장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강감찬 장군 영정도난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향후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민원봉사과는,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에서 발송한 문서 중 공적인 문서가 아닌 문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장학금을 관리·운영하면서 한 사람에게 2회 내지 4회까지 중복하여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3년간 연속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다음은 생활복지국 산업과는, 관악농협에 매주 1회 구청광장 일부를 판매장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으며, LPG판매소나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이웃주민들이 가스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석유는 소비자가 요구한 용량이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과는,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직자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장소의 90%가 본 행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노숙자관리를 위한 사업은 은혜로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의 집 외 4개소 복지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시설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비록 시비로 집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환경위생과는, 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장 운영이 타 업소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조리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있으므로 모범업소의 관리방안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청소과는, '98년 말 기준 관내 84개소 공중화장실 관리에 32명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7억9,000만원이 지출되어 1개소당 연 942만원이 소요되므로 청소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민영화하는등 대책이 요구되며,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지역보건과는, 순회진료 실적이 '98년 10월 31일 현재 목표 4,000명에 실적이 2,931명으로 73% 수준인데 연말까지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는, 무허가 침시술소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신림4동사무소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독지가 14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의 19명을 도울 수 있도록 주선한 사례가 있었으며, 수감준비 또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봉천5동사무소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 월례회의시 간담회 비용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부당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별도 통보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기획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저의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보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당단관, 행정기획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치밀한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수감자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구 단위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으로서 그 내용 또한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주민들의 수준높은 행정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다보니 본의아니게 다소 시행착오나 행정편의위주로 업무처리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보여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20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