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한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어 시정요구 하므로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채택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주요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2억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변경시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칠곡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9건의 심의대상 공사중 칠곡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만 규정에 의한 심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류심의로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97년 7월 2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내 노후교량 18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보수 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분기별 점검실시와 교통소통대책사업 시행시 노후 및 위험교량을 우선하여 보수하겠다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허가는 먼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세양개발이 신청한 석적면 망정리 산 9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채석재허가건은 '98년 8월 18일부터 채석을 허가해 놓고도 인근지역의 임목, 분묘 및 상석오염의 민원이 발생하자 분진, 비산먼지 방지망, 살수시설이 미비하다 하여 '98년 9월 14일자로 채석중지를 명령하였으며 채석허가 후 한달이 지난 '98년 9월 29일자로 민원이 해소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행하는 업무행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차례의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적지 않았음에도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은 칠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1개만 폐지되었으며 '98년 9월 18일자로 실·과·소, 읍·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천년 말까지 현원으로 보는 54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활용계획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머지않아 대량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는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앞두고 향후 인력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아직도 행정편의 위주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사고의 전환과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 칠곡군전적기념관을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토록 함에 있어 '96년 7월 의회에 제출되었던 보고자료에 의하면 군비지원은 '97년도 70%, '98년 50%이며 '99년도에는 전액 도비부담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97년 1월 31일 칠곡군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누락된 사실이 금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불신을 스스로 초래하는 사례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에서는 칠곡군수가 고시한 골재판매가격으로 골재를 반출하여야 하나 일부 골재채취장에서는 경기부진에 따른 골재판매 부진을 이유로 규정된 판매가 이하로 불법 반출하고 있어 여타지구 상차대행업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군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여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일부 군직영 골재채취장이 골재선별기기 등에서 배출되는 폐유처리에 문제가 있다하여 환경단체 및 검찰 합동단속시 환경사범으로 적발된 사례는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로서 이는 관계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금산리 산 45-3번지외 왜관쓰레기 매립장은 현지확인 결과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쓰레기는 제때에 방역과 복토를 하여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여여 하나 쓰레기매립장의 상태는 행정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인근지역을 쓰레기오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읍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운영이 되게 하겠다고 공언한 쓰레기매립장이 이정도라면 앞으로는 관내 여타지역의 쓰레기매립을 위한 부지선정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은 1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선정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까지 하였으나 지난해 6월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선정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97년말까지 사업추진을 유보 하였으며 '97년 감사자료에는 재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며 '98주요업무 보고시에는 주민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개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기관단체 주민대표등이 참여하는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98년 11월말 현재 아무런 추진사항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칠곡군지회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임차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키로 한 것은 당초 노동부에서 건물임차료로 5억7,000만원이 지원될때에 시설보수, 칸막이설치, 각종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수입은 '98 제1회 추경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감정한 건물임차료는 3억9,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1억8,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지원액 1억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하여 계약도 체결되기전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판단하건데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 안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 급하게 추진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정은 다수의 군민을 위하는 것이지 특정단체를 위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분야를 보면 '96년 장애인전용 목욕장을 개장할 당시 시설건립에만 급급하여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수립되지 않으므로써 개장초기부터 시설부실은 물론 운영비 등의 조달문제가 대두된 조잡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본 사업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과 다각도의 배려가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목욕장은 부실한 관리와 운영비 등의 예산부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 곤란할 만큼 청소상태가 불량하며 주위환경도 산업쓰레기가 무단방치 되는 등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시행정으로 불신받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외 농업경영인칠곡군연합회가 위탁경영하는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은 '95년을 깃점으로 운영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활로개척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 참여없이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과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면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3억7,5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년말까지 징수전망은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500만원 감액된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0만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칠곡군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