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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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세풍조경건설 대표 이재학을 채택하였으나 이재학씨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가지고 형진조경 작업책임자인 유상주씨가 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업책임자로 세풍조경건설 이재학씨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신 형진조경작업 책임자인 유상주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장환위원

감사2반장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부분에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참석을 했으니까 그 분을 증인으로 받아 들여서 서류검토에 의한 신문을 마치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풍조경건설 대표 이재학씨를 대리하는 유상준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김장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세풍조경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이재학씨를 대리한 유상주씨가,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주택과장, 신림11동 동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집행부의 어제에 이어 질의를 하는 회의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는 동안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므로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형진조경 유상주씨와 신림11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동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진조경 유상주씨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신림11동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주 " 선 서 "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형진조경 유상주.

증인으로 출석하신 형진조경 유상주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주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공원녹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2반장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세풍조경 건설주식회사에서 이재학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주 현장의 작업관리자로서 작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형진조경 사장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

형진조경 사장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증인

유상주 지금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될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증인참석을 하시라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존함이 유상주씨입니까?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유상주씨께서는 세풍종합건설의 직원입니까?

증인

유상주 그 분들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진조경의 현장소장입니다.

김장환위원

형진조경과 세풍조경은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유상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증인

유상주 작업관계 때문에 압니다.

김장환위원

누가 유상주씨를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습니까?

증인

유상주 형진조경 사장님께서요.

김장환위원

우리는 분명히 세풍의 이재학 사장한테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형진한테 연락된 이유는 뭡니까?

증인

유상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하자라든지.

김장환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하자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부분에서부터 공문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출석을 하는 겁니다.

증인

유상주 계약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모르시면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안되죠.

증인

유상주 작업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김장환위원

유상주씨는 하도급 업체의 작업반장이셨죠?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풍조경으로부터 형진조경이 하도급을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증인

유상주 계약관계라든가 날짜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김장환위원

형진조경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증인

유상주 강남 터미널쪽입니다.

김장환위원

주소를 대 보세요.

증인

유상주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형진종합건설에서 증인이 또 하도급을 받은 거죠?

증인

유상주 아닙니다. 거기 현장소장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자기회사의 주소를 모릅니까?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형진종합건설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증인

유상주 강이호입니다.

김장환위원

강이호죠?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강이호외에 다른 대표는 없습니까?

증인

유상주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거기는 조경기사가 몇 분이나 있죠?

증인

유상주 설계기사까지 해서 한 다섯 명 됩니다.

김장환위원

거기 조경2급기사가 누가 있습니까? 현장대리인이라면 조경기사 인적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유상주 거기 대리인은 이대리였습니다. 이대우씨라고.

김장환위원

몇 급입니까?

증인

유상주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유상주 증인은 몇 급입니까?

증인

유상주 저는 그냥 현장경험만 많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장경험만 가지고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는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증인

유상주 저는 식재담당입니다.

김장환위원

혹시 세풍종합건설의 이형관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상주 세풍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지시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식을 이쪽에서 문서에 관한 것은 세풍대표가 출석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하자보식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식을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유상주 제가 통보를 받기에는 9일 정도 통보받았습니다. 8일에서 9일 사이에.

김장환위원

그래서 하자보식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증인

유상주 11일날 하고 17일날에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저께 현장에 왔을 때는 분명히 16일날 하자보식을 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증인

유상주 11일에서 17일이라고 그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일날 했고 17일날 관악산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관악산은 몇 일날 했습니까?

증인

유상주 17일날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문성터널은요?

증인

유상주 거기를 11일날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남현동은요?

증인

유상주 같이 11일날 했습니다. 느티나무 두 주밖에 안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총 몇 주를 했습니까?

증인

유상주 느티나무가 30주 하고 벚꽃나무가 15주, 대추나무가 2주, 소나무가 9주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총 몇 주입니까? 58주죠? 58주를 했는데 정확한 하자보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주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지키려고 노력해서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 위원회에서 또 본 감사2반에서 어제 다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쪽에서 하자준공계를 접수했죠?

증인

유상주 준공계를 접수했는데 제가 사진찍은 것을 너무 늦게 가져와 가지고 서류상으로 후로 해서 준공계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사진을 늦게 갖다 주시다니요?

증인

유상주 사진을 찍고 바로 현장에서 사무실로 갖다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갖고 있다가 깜빡했어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식을 할 때는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죠?

증인

유상주 예. 첨부하라고 했는데 사진찍은 것을 죽은나무를 찍으니까 죽은나무가 요새 이파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중, 후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걸 사진을 작성해서 전, 중, 후로 만들적에 사무실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간이 잘 안돼서. 그래서 사진상에는 그것이 잘못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명확히 해서 있는 필림 가지고 현상해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

착오라니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세풍조경에서 우리 관악구에 하자준공한 준공서류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반에서 적발이 안됐다면 그대로 준공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유상주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조경업자들이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죄없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계세요?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전혀 조경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전후사진이 다 같은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요. 확인 하셨죠? 이렇게 해놓고 준공서류를 들이밉니까?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서 올바른 답변이 안 나면 바로 사법처리 의뢰를 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투여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5,000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조경을 했는데 이런 엉터리 조경을 해놓고서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나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9주는?

증인

유상주 관악산 올라가면서 도로변 앞쪽으로 있는 나무를 하자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28일날 일요일 두 시간 동안 관악산을 헤맸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단 한 주 그거는 제가 확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자보식한 소나무 점수가 몇 점 짜리 심었습니까?

증인

유상주 10전에서 15전짜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장환위원

10전에서 15전짜리 가지고 들어갔죠?

증인

유상주 위치를 적당한 데 봐 가지고 갖고 들어갔습니다.

김장환위원

당초 설계는 몇 전 짜리가 식재 됐습니까?

증인

유상주 앞쪽으로는 10전에서 15전짜리밖에 안 심습니다. 뒷쪽에 20전자리로 군락이 되니까 뒷쪽은 20전짜리로 되고 앞쪽은 10전짜리 중간에 간혹 15전 짜리도 설계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줘요.

증인

유상주 앞쪽에다 10전, 15전 뒷쪽으로 20전짜리를 설계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현장확인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세풍에서는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지금 소나무 20전짜리와 25전짜리가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유상주 가격대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설계금액에 25전짜리는 약 260만원돈입니다. 20전 짜리는 45만원대고. 분명히 우리 돈은 25짜리와 20전짜리 계산이 나갔어요.

증인

유상주 조형목은 앞쪽으로 해서 포인트목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증인이 답변에서 10전, 15전, 20전짜리를 식재했다고 그랬는데

증인

유상주 아까 그거는 군락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군락 끝나는 지점에다 포인트목으로 해서 조형목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거는 25전짜리가 맞습니다. 군락을 할 때 시공상 뒷편을 키크고 전수가 큰 걸 심고 앞쪽은 좀 적은 걸 심습니다.

김장환위원

이번에 25전짜리 몇 주를 식재했습니까?

증인

유상주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장 책임자가 한 그루에 260만원 하는 소나무를 심었는데 몇 주를 심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를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만 생각하고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하자보식한 소나무가 점수 미달되는 곳이 식재됐겠죠? 기존설계 식재된 나무보다 나무가 적은 것이 식재돼 있는 건 사실이죠?

증인

유상주 한 두주가 적었는데 그거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적절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장환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악산에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나무가 얼마나 심어졌는지 아세요? 수억원에 수천 그루가 심어졌는데 그 나무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증인과 같은 조경업체에서 식재만 해놓고 하자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나무가. 해마다 몇 천 그루씩 심는데 그 나무 다 어디로 갑니까? 고사되면 바로바로 하자보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증인께서는 식재후 현장확인 해서 하자부분을 발견하고, 본인이 발견하고 하자보식을 한 겁니까?

증인

유상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전혀 사후관리 안 했죠? 그러면 계약조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후관리 후 하자가 생길 때에는 바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하시고 하자통보 되도록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업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소나무 규격미달 되는 거 갖다 심어놓은 거 시인하시죠?

증인

유상주 두 주인가 있습니다. 그건 교체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문성터널에는 몇 주 하자보식을 했습니까?

증인

유상주 문성터널은 30주, 벗나무 15주, 대추나무 2주 이렇게 하자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58주를 하자보식을 했는데 하자보식을 했을 때는 하자보식 한 나무 하나하나를 전, 중, 후 사진촬영을 해서 첨부를 하게 돼 있죠?

증인

유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이 문서에는 16주밖에 없거든요 사진이.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증인

유상주 그래서 제가 보강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었는데 군락돼 있는 걸 찍다보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필림을 인화해서 다시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차후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문성터널에 식재된 느티나무 있죠? 왕벚꽃나무 있죠? 그건 왕벚꽃나무가 몇 주가 식재됐다고 했죠?

증인

유상주 15주를 식재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건 몇 전 짜리입니까?

증인

유상주 그게 6전짜리입니다.

김장환위원

느티나무 하고 왕벚꽃나무는 점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

유상주 벗나무는 흉골을 재게 되고요 1m10에서 20 그 사이를 재게 되고 느티나무는 근원경이라 그래 가지고 근경 뿌리근처를 재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왕벗꽃나무는 분명히 지표에서 1m20 부분을 재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식재되어 있는 나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지금 1m20이라는 잴 수 없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유상주 그것은 밑에서부터 쌍대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수종 때문에 갖다 심었습니다. 수종이 좋아 가지고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쌍지 삼지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 이쪽에서 나중에는 - 전수를 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요?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유상준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매디에 밑에가 이렇게 재 가지고 밑에다 등골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를 재 가지고 합해서 70%를 해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아주 편리한 대로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증인이 답변하시는 이 내용은 전부 속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속기에 의해서 다시 증인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대추나무 몇 그루 보식했지요?

증인

유상주 2주 보식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먼저 이쪽에서 하자처리한 대추나무의 전수는 몇 전짜리였고 이번에 보식한 것은 몇 전짜리였습니까?

증인

유상주 먼저 10전짜리로 알고 있고 지금도 10전짜리로 갖다가 심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게 얼마 안되 가지고 정확하게 심었습니다.

김장환위원

10전짜리 파내고 10전짜리 심은 겁니까?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식재를 할 적에 결과적으로 뿌리 부분이 어떤 걸 갖다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주 뿌리는 정상적으로 발달된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되고 이번에 갖다가 심은 것도 모찌검이라고 그러지요. 뿌리돌림된 나무 그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번에.

김장환위원

먼저 심은 거는요?

증인

유상주 먼저 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환위원

증인께서는 또 위증하고 계십니다.

증인

유상주 그런데요. 먼저 농장에 올라와 있던 나무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장환위원

대추나무뿐만 아니고 다른 나무는요?

증인

유상주 다른 나무는 그거는 아래끼라고 그러는데 농장에서 재배한 것 그거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밑에 쌓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증인

유상주 분이라고 그럽니다.

김장환위원

분이 제대로 돼 있는 걸 갖다 심었다는 얘기에요?

증인

유상주 예, 그것은 제대로 된 걸 갖다 심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고사된 나무를 하자보식하고 끌어내 놓은 나무가 있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그 뿌리 상태가 어떤지 가 보셨습니까?

증인

유상주 예, 가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떻습니까?

증인

유상주 그런데 그 때는 바인더 끈이라든가 고무바를 다시 끊었기 때문에 거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끄집어냈을 때는요.

김장환위원

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뿌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유상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뿌리 상태요 뿌리 상태

증인

유상주 처음에 저희가 작업할 때는 정상적인 나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장환위원

정상적인 나무를 가져왔다라면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증인

유상주 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대추나무 20주가 들어왔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20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들어왔습니까?

증인

유상주 대추나무는 뿌리돌림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장환위원

뿌리돌림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들어왔는데 금년 여름에 대추나무 상태가 어땠습니까?

증인

유상주 여름에 상태가 괜찮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추나무에서 그중 고질적인 질병이 뭐지요?

증인

유상주 빗자루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빗자루병이라고 그럽니다.

김장환위원

빗자루병이라고 그러는 게 저서리라고 그러지요 저서리라고

증인

유상주 예,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김장환위원

임업직 용어로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저서리라고 그러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이번 저서리로 몇 그루나 죽었습니까? 지금

증인

유상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증인

유상주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납품할적에는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증인

유상주 아니지요. 그거는요 들어올 적에 농장에 있었던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건 들어갈 적에 정상적인 병이 없는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형진조경 농장에서 갖다 심은 겁니까? 다른데서 사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형진조경에는 농장이 없잖아요?

증인

유상주 다른 가식장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형진조경에는 농장이 없잖아요 거기는요? 이쪽에서 증인들은 이런거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알랴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데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대추나무 같은 것도 고사직전에 어차피 식재가 된다 하더라도 죽을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증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직전의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이쪽에서 고사가 되면 분명히 하자처리 하게 되지요. 그때는 규격미달 전수미달짜리를 갖다가 나무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5전짜리 10전짜리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하자보식은 나무 숫자만 맞으면 되는거고. 그런식으로 장난들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유상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증인은 안 그래도 다른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유상주 그것은 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한 주가 나더라도 인원이라든가 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원하기 때문에 하자 하나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만큼은 죽지 않아야 될 나무를 갖다 심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나무들이 관리 잘못입니까? 아니면 수종선택을 잘못해오는 겁니까? 지금 하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상주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형진조경에서는 우리 관악구 조경을 어디어디 하셨나요? 이번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말고 또 우리 관악구에 조경공사를 한 게 있습니까?

증인

유상주 저는 현장에 거기만 맡았었구요 순환도로라든가 그런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다른 사람이 감독을 했단 말이지요?

증인

유상주 예.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하자보식외에는 답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관계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날짜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월 21일자 명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 도시환경림 공사가 발주돼서 또 집행이 됐고 하자보식이 진행되는 그 무렵에 오셨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 도시환경림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서류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직 서류는 검토 못하고 하자만 챙겼습니다.

김장환위원

하자만 챙기셨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자준공계 들어온 거 선람을 하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거기에 지금 세풍조경건설 주식회사 이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 하셨습니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던 이재학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떠한 사항을 질의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장환위원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풍조경건설 주식회사 이재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확인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사를.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세풍으로 하자준공계가 들어와 있는데 세풍조경건설 이재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학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서를 보면 세풍종합건설 이재학이 아니고 이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표자가요?

김장환위원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어떤 법인이나 회사 대표자까지는 저희들이 주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은 3억5,000만원이 지급된 서류입니다. 이쪽에서 서류는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목적물 인계를 받으면 일정한 기간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이행보증회사나 또는 담보사항만 있으면 저희들은 그걸로 족합니다. 다른 회사의 경영인이 바뀐다는 건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공사금액이 지급될 때도 회사대표가 바뀌고 회사가 바뀌었는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진행중에요?

김장환위원

진행중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사진행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요?

김장환위원

그런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고 물론 하자도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데 공사목적물이 완료되어 인계한 그 상황하고 당초에 우리가 공사발주해서 진행중 하고는 경우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8년 10월 20일날 하자보식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수신이 강남구 반포동 59-6 형진조경건설 강판호로 되어 있습니다. 강판호 여기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강판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강판호는 누구한테 보낸겁니까? 이게 강판호라는 대표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하자만료기간이 되는 도래가 온 시설공사나 금년 '98년도에 우리가 발주한 시공지에 대해서는 시공지 사후관리 하자를 철처히 챙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저희들이 '98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통보를 띄었습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대상지가 많아 가지고 회사 소재지나 상호 이런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소도 틀립니다. 분명히 반포동은 서초구인데 강남구 반포동 59-6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도 틀렸고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회사로 송달이 됐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70건이 됐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하자기간 만료도래 되는 시공지 하고 '98년도에 시공한 공사까지 한 70여건이 됐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챙기지 못했고 이 공사건에 대해서 하자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아니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참 이 서류가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대표자가 둘입니다. 강이호, 강판호 주소가 둘입니다. 그런가하면 원청 회사인 세풍종합건설도 대표가 둘 입니다. 주소지가 또 둘 입니다. 여기는 준공검사원에 보면 분명히 서초구 반포동 49-1로 되어 있는데 또 한 주소는 양재동 89-4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하면 또 하나는 신대방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도급돼 가지고 발주해서 진행중인 것은 굉장히 회사에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경리관 부서하고. 그런데 일단 공사가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목적물이 인계가 되고 나면 거기에 발생한 일정한 하자기간 동안의 이행담보만 저희들이 챙기지 회사 그런 사항까지는 정확히 챙기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문제될 것도 없지요. 진행중인 과정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예요. 끝나서 우리야 목적만 이룰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거는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부서인 우리 구청에 통보도 안돼 있지요 그거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세풍건설의 이재학 대표를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런 걸 알고서 증인을 회피한거고 이 세풍에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서 3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3월 5일날 바로 하도급을 줘 버렸어요 앉은 자리에서. 여기서 액면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몇천만원 프로테이지 먹고 넘겨줬어요. 왜 이런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과 지휘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누를 끼쳤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 착공계 하고 준공계를 서류로 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하도급 주는 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급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사항은 서류는 지금 위원님이 전부 갖고 계셔 가지고 전부 스크린을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류 가져 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식 하도급 계약을 해 가지고 경리관 회계부서에 아마 신고가 됐을 겁니다. 정식 하도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장환위원

예, 정식하도급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주면 전 공정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인 부분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것은 제가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또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부분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서류를 검토하면서 관악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서류를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체크 못하고 결과적으로 준공 다 해 주고 하자처리 통보하고 하자준공서 받고. 이거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다 준공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년동안 수억원어치 수만그루나 심었는데 관악산에 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만 물론 이것은 이 감사장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하도급할 때 재하도급한 회사에서 유상주씨한테 잠깐 들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유상주씨 현장소장은요 형진조경의 현장소장입니까? 재하도급을 한

증인

유상주 형진조경의 현장소장입니다.

이만의위원

갑근세 내고 거기 정식직원입니까?

증인

유상주 예.

이만의위원

갑근세 낸 실적하고

증인

유상주 갑근세가 아니라 외근직원입니다.

이만의위원

외근직원도 정식직원 아닙니까?

증인

유상주 인부를 끌고 들어가서

이만의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아니네요. 재하도급이죠? 형진조경 직원이 확실합니까? 봉급명세서 하나 떼어 올 수 있죠?

증인

유상주 봉급은 아니구요 인부를 제가 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만의위원

아니지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확실하면 봉급탄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증명할만한 걸 하나 떼와 주시고 문성터널의 게시판을 직접 해 붙이신 겁니까? 그건 구청에서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기 직원이 해 붙인건가 했는데 어제 다시 한 번 문성터널에 가 보니까 게시판에는 관악산이라고 돼 있어요. 신림9동 90번지 이러든가 해서 관악산 조경한 게시판을 갖다가 앞에다 종이를 붙여서 사진 한 번 찍고 버리는 현장사진마냥 했는데 먼저 갔을 때는 설마 그것까지 했으랴 하고 확인을 안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확인해서 반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종이가 또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서 신림9동의 관악산 게시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그런 정도는 계속 놔둘 거라면 판이라도 갈았어야지 종이로 스카치테이프 붙여서 사진 한 번 찍고 버리는 것 마냥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진조경 유상주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유상주씨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형진조경 직원 맞습니까? 방금 이만의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주 작업책임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도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형진조경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증인

유상주 비상근까지 합하면 15명 정도 될 겁니다.

양창석위원

모든 사업체가 종업원수 4인이 넘으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갑근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유상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본인이 일부 돈을 부담을 하는데 자기 봉급에서 일부 돈을 내게 되는데 본인이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에요?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게 과연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나무를 심은 건지 장난질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전에 김장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추나무 상태를 여쭸봤더니 대추나무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추나무 좋은 것이 1년동안 순이 하나도 안 나 있습니까 현재 가 보면? 그리고 보식한 나무도 마찬가지에요. 보식한 나무가 뿌리상태를 보면 전혀 상식밖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걸 어느 주민이 봤을 때 이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류보면 유상주씨는 여기에 나와서 증언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장대리인이 엄연히 기사가 따로 있는데 왜 유상주씨가 나와서 답변합니까?

증인

유상주 작업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우리가 묻는 이것도 답답해요 여러 가지로. 현장대리인이 서류에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왜 유상주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일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 건지 질의하는 우리 자신도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 증인은 제가 보기에 이 증인을 가지고 이건 문제가 핵심이 해결이 안됩니다. 저희도 현장 나갔을 때 신림12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어느 주민이 봐도 저건 이해를 못해요 .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유상주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두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남위원장

형진조경 유상주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신 양창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형진조경을 대표해서 나온 유상주씨한테는 더이상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증인채택을 했던 세풍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이재학 대표를 긴급으로 이미 출석요구가 송달됐기 때문에 바로 출석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진조경 유상주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세풍조경대표 이재학을 대신하여 형진조경 유상주씨를 채택하여 증언을 들었으나 대리증언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있어 세풍조경건설 이재학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건과 관련하여 신림11동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으로 하셨기 때문에 존칭을 생략하고 증인으로 존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기에 의원 및 관계공무원은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우리 구민은 알권리와 책임의 권한이 부여되기에 그 책임의 범위를 넘은 관계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께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 설치한 날짜를 아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제가 아는 날짜는 지난 19일날이 처음 설명회날을 이 위원님께서 와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 목요일쯤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날짜를 정하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토요일 21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자체 25일부터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일정을 세우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월요일날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이남형위원

제가 질의를 현수막 설치한 날짜를 아시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질의할테니까 답변만 정확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으로서 하루에 몇 번 정도 동을 순시를 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하루에 한 번은 순찰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리는 날짜도 모르고 동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하여튼 아는 날짜는 23일날 알았습니다. 월요일날

이남형위원

휴가 마치고 온 날짜는 언제죠?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19일입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17일날 달았습니다. 현수막 달은 것이. 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회는 주민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아니면 동장님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죠?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거는 당연히 주택과 소관으로서 주택과 주관이 돼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압니다.

이남형위원

관계공무원과 본위원외에 보고할 의무있는 단체 및 개인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과 저와 이외에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설명회를 할 사람이 또 있느냐구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보고한 게 당연히 주택과와의 관계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분명히 없죠? 동장은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나요 주민들한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홍보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고 몇 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합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기 위해서 몇 번 하루에 순찰을 합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오전, 오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한 번만 할 때도 있고.

이남형위원

저도 바쁜 와중이지만 저녁이면 꼭 한 바뀌 돌아보면서 저도 문의도 합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게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노후된 주택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현지 개량하는 사업이라든가 공동개발한다든가 주택환경 개선 말 그대로 하는 걸로 압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현재 살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어본 사항중에서 동장의 전결입니까? 아니면 과장의 전결입니까? 전결이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무슨 건에 대해서?

이남형위원

주거환경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한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결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전결이냐 마지막이냐 아니면 동장이 주선해서 하는 것이냐?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 사업관계 업무 전결사항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답변해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위 사항들은 본위원과 국장님이 추진해 온 일인데 이것은 지금 국장전결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신림11동장께서는 동장이니까 그걸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현수막 달기 3일전 뭔가 어긋나는 점을 본위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긋나는 점을. 왜그러냐 하면 주택과장과 상의를 할 때 3일간 나누어서 설명회를 갖자라든가 일시를 장소 이런 것을 미루어서 변동을 하자는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처리상 구청으로부터 하달되어야 할 공문이 거꾸로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11월 19일날 이 위원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기에 19일 당일자로 주택과에 설명회를 그 장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체육관에서 그 시간에 갖기로 공문으로 상신했습니다 주택과에. 그래서 그 다음 공문에 의해서 주택과에 회신이 21일자로 토요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 내용은 25일부터 날짜별로 통별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장소는 동사무소가 좋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월요일날 담당자한테 그 계획을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계획을 세워라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4일날 결재가 올라왔어요.

이남형위원

구청 어디에서 그걸 지시했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주택과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이지요?

이남형위원

주택과 어느 분이지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주택과 구청장 명의로 오는 공문입니다. 주택과에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장이야 당연히 구청지시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그 다음날 오전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플랫카드가 붙여 있다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구청은 구청대로 이야기하고 동장은 하는 일이 주택과에서 하는 일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주는 그런 협조사항 주민들한테 통보해 줄 사항 이것이 동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구청 지시에 의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플랫카드가 붙여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위원님과 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면 안되겠다. 25일날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위원님과 통화 당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려면 35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3일 동안 나눠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20일날 하루 앞두고 또 변경되니까 통보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플랫카드를 붙여 놨으니까 주택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안되겠다 그 당시에 이 위원님께 제가 섭섭한 이야기는 이 위원님이 너무 앞서가니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야 할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5일날로 날을 잡았어요.

이남형위원

예, 신림11동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림11동장께서는 그런 말씀도 저한테 분명히 행정보다도 더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 국장님과 한 12월 15일경부터 협의를 해서 그런데 25일날 하는 일을 가지고 신림11동장께서 말씀하신 건 21일날서부터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그랬어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예.

이남형위원

그 날서부터 26일까지 25일날 반상회하는 그 날 설명회날인데 그날까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있었지요? 이렇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행정이 혼선을 빚어 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날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난 어떻게 된건지 사업자체가 뭔지도 모르게 돼서 이런 신림11동장석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신림11동장께서 모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압력은 없었습니까? 혹시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전혀 없었지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것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건 이 위원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 뒤에 25일날 오전중에 저한테 전화한 분이 있어요. 이재진 시의원께서 왜 동장은 그런 설명회가 있다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거요 하고 항의전화를 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구청장이나 국장 또 민원실장 등으로부터 특정인에게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특정인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남형위원

특정인이라는 건 모단체나 개인 이런 사람으로부터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이 업무에 대해서 관한 한

이남형위원

업무방해를 하는데 있어서 협조하라는 위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개인적으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제가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날짜 받고 장소 구해주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일밖에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구청지시에 의해서 일했을뿐이지 딴 사람 말 듣고 일할 그런 성질의 업무도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동장께서는 행사 당일 통·반장을 통해서 유인물이나 구두로 홍보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나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 당초 계획은 구청에서 내려왔을 때 계획 세울때는 개별적으로 350가구에 전부 통보서를 보낼 계획이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날자가 24일날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위원님과 통화할 때 기 다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고 플랫카드도 붙여 있기 때문에 개최해도 된다는 그런 말만 듣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11동장께서는 지금 24일날 결정됐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사실 또 그렇게 됐을겁니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11월 15일부터 내려온 사항이 어떻게 24일날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혼선을 빚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림11동장 우리 주택과와 동사무소간에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분명히? 홍보할 시간이 없었던 건 나도 인정은 해요. 그 날 설명회 갖는 날이라도 우리 반상회날이예요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 통해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내가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홍보 좀 해 달라고 했고 그날도 방송이라도 한 번 해 달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안된다고 그랬지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저는 안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남형위원

안 들었어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저한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11동장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여쭤 본다고 하지 마시고요 질의한다고 그러세요.

이남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선출직 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및 공무상 모든 일을 보필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불성실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이 행사는 동장 주관의 행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택과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그러한 사항으로 압니다.

이남형위원

신림11동장, 행정적이라는 건 뭘 갖고 행정적이라고 그래요?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똑같은 한 몸체예요. 위에서 지시하면 똑같이 같이 나누어서 분담을 해 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주택과에서 이렇게 했다 그랬지요 모든걸. 주관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왜 25일날 설명회 한다고 구청으로 또 올렸어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러니까 주택과가 주관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주택과로 이 위원님께서 그 날자로 해 달라고 하니까 공문으로 바로 올렸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하고 동사무소 하고 전부 이걸 회피하려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행사를 방해하려고 갖기 싫어 가지고 날짜와 장소를 자꾸 변경해 가면서 하자고 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아니 이 위원께서 19일자 저한테 이야기해서 당일자로 구청 주택과에 그 날자로 그 장소로 상신을 한 게 아닙니까?

이남형위원

그러면 19일날 한 것이 어떻게 25일까지 아무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 회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날 토요일날 접수가 됐어요 공문이 그래서.

이남형위원

20일부터 25일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또 있잖아요 신림11동장 얘기라면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앞서서 20일날 했으니까 일요일날 끼고 월요일날 와서 구청지시에 의해서 구청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세우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그런 계획이 또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변경 했습니까? 21일날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변경하셨는지 변경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첫 번째 변경은 구청 주택과에서 그렇게 날짜를 잡으라고 해서 지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24일날 결재 올라올 당시 플랫카드가 붙여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해서 이 위원님과 통화해서 다시 25일날로 다시 날짜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이 또 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김화남위원장

신림11동장이요 잠깐만 계세요. 이남형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신림11동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렇게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행정이 혼선을 빚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의정활동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동의 선출직 위원이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선출직 위원이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구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예.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당연히 한 분이지요

이남형위원

한 명이지요 하나뿐인 위원과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을 협의 및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아직까지 협의할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 슈퍼하는 데서 효도잔치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주관이 신림11동사무소에요. 그러면 그 단체가 와서, 개인이 와서 상업적으로 그런 효도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구의원과 상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그 사항은 제가 휴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효도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동장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슨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그건 뭐냐하면 현수막이 걸려서 우리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담보 삼아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글쎄요, 그 사항도 플랫카드를 동장이 걸라고 해서 건 것도 아니고 그 제이마트 사장이 임의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런 업무는 꼭 통보해서 알려드리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동장 신고업무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전까지만 알려드리면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신림11동사무소로까지 써 가면서 개인 아무나 주최측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글쎄 그게 뭐가

이남형위원

협의없이 우리 동장과 아무 협의없이 개인이 그런 현수막을 함부로 게재해도 되는 거냐 그겁니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현수막 거는 건 과정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휴가 갔다 오니까 그렇게 걸렸다고 해서 또 다시 지우고 했다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플랫카드에 대해서

이남형위원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림11동장께서는 21일부터 이 공문을 우리 구로 올려 가지고 25일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을 주택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당연히 했어야 되고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알권리와 알려줄 책임이 있는거에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아니 19일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동감을 했어요. 11월초에 지구지정을 위한 여론조사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했고 구청 주택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장 전화가 있어서 그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나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주민들은 당연히 더 모를거다. 그리고 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바로 당일자로 구청 주택과에 통보를 한 겁니다 공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획서에 개별통지까지 해서 설명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일정변경 계획 차질로 시간이 없어서 개별통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이남형위원

일정에 대한 혼선 빚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림11동장께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하고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먼저 케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유인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하겠다 안겠다라는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받았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겠느냐 안겠느냐는 의사를 여론조사를 받았지요?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예, 했어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었잖습니까?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예.

이남형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저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아래로 하달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좀하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갖자해서 한건데 이것을 당연히 다같이 협조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우리 신림11동장께서도 홍보 자체를 무산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홍보자체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홍보자체는 안했어요. 21일부터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홍보를 안했지요? 한 게 하나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신림11동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께서도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이남형 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십시오.

태열

최태열신림1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신림1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림11동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신림11동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건과 관련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형에 대한 설명회는 누가 해야 합니까? 본위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5일날 시행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시행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선 현재까지의 평소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좀 더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서 다소 혼선을 빚고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관악에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신림11동장,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혼선 빚은 것은 먼저 오신 신림11동장과 지금 현재 서 계신 신림11동장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사항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라는 걸 저도 몰랐었습니다 자세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대지에 짓는데도 용적률이라든가 건표율 또 일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분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 법을, 시한부기 때문에 내년 '99년도말이면 이 법이 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권장해 줘야할 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의 혼선을 빚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많은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점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해야 할 책임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담당공무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확연히 드러내서 말씀드릴 사항은 곤란하고요 그 지역주민의 의지가 주거환경을 보다 빠른시일 안에 개선하고자 하면 많은 장점을 내포하겠구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면 많은 단점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장점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장점은 되지요.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연히 이것이 장점이다 나머지는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단점보다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대지조건이 시유지예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땅이 보통 8평에서 23평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해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여러분 한 번 가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이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더 권장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주민 스스로가 몰라서, 홍보가 안되고 잘 모르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그거를 권장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는 거를 협조않고 그걸 회피한 우리 주택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전결은 위 사항에 대해서 누구의 전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설명에 대한

이남형위원

아니 전결이 누구에요? 동장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것은 제 전결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지요? 제가 국장하고 상의한 사항인데 주택과장 전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청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보고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5일날 오전에 저희가 신림10동에 민원관계로 나가면서 오늘신림11동에서 주거환경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25일날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5일날 오전인가?

이남형위원

분명히 보고를 드렸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11월 17일날 오히려 주택과에서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달아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유인물도 나눠줘 가면서 설명회 장소와 시간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안하면서 3일간 나누어서 설명회를 갖자, 일시를 미루자등등 변동을 어디에서 나온 얘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11월 2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한테 추천한 각 동에서는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자 하니까 일정을 보고를 해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날 중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왔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7일인가 저희과에 오셨을 때 25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이남형위원

그 앞전에 25일로 확정된 것은 국장님 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런데 왜 과장이 마음대로 날짜를 변동해 가면서 혼선을 빚게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이 평소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협조를 해라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현재 여건이 4개 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블럭이. 제가 국장님한테 이건 블럭별로 나눠서 이왕이면 가까운 거리감을 없애고 가까운데서 서로간에 대화식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가능하면 일자를 조정해서 블럭별로 설명을 해드린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구두보고 드린 바 있고 또한 그 와중에 동사무소에서 25일날 다목적센터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바로 제가 신경중 총무인가요? 동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을 한 군데에 모이시게 해서 주거환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는 주민들이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건 주택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정을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서 범위내에서 11월 25일부터 시작을 하되 안내문 및 주민설명회 자료를 발송을 하고 개최장소 준비하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주민들이 한 곳에 보다는 이왕이면 친숙한 동사무소 회의실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정을 재조정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이 지시를 해서 내려온 것도 주택과장 혼자서 날짜와 시간, 장소같은 걸 임의로 변경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구두보고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구두로 함으로써 행정이 혼선을 빚음으로써 설명회 하는 자체를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혼선이 왔다는 그 자체가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남형위원

아니, 원인이 바로 거기에 서 계신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한테 지시는 받았지만 주택과장 혼자서 판단해서 구역자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원인이 거기서 온 거죠. 25일날 한 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설명회 자체를 주택과장 임의대로 3일에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겠다 그것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질문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수단위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증인, 변명하지 마세요. 그 날 홍보물을 가지고 오셨죠? 여기 있습니다. 문맹자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에요.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다고 했고 융자같은 것도 금리 6%짜리로 해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2 ,100만원 한도내에서 해준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회의자료만 배부해 드리면 되지 저희가 무슨 설명회를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걸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갖는 겁니다. 건폐율도 주거지역에서는 60%인데 80%까지 가능하고 용적율도 300%에서 400%, 건축물의 높이도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제한이 없다고 이런 걸 저도 이제사 알았어요. 이렇게 구민들한테 모르는 걸 가르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다 해봤자 몇 명이나 나온다고 맨날 공무원들 할 일 없어서 그것만 설명하러 다닐 겁니까? 의원이라는 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원이 결정하면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래서 주택과장 임의대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엄청난 주민들의 알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한 이 피해는 본인 스스로 본위원 명예도 훼손을 했고 주택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주택과장의 전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이 전결이라고 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상을 설명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것이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전결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목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충실히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잘 알려주느냐에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일부터 동장하고 해서 공문만 25일날 올려서 24일날 해서 공문이 구청으로 또 올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데 시간을 이렇게 며칠을 다 잡아먹고 홍보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됐고 다소 미흡한 면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단의 여지도 있고 해서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이남형 위원님 앞으로 감사할 과가 7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과에 언제든지 오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그 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중이신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남형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청탁같은 걸 받은 사실이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청탁사항도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부탁사항은 있었어요? 협조사항이라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냥 의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판단해서 그렇게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날짜와 시간,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그 분이 말씀하신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내맘대로 수행하십니까 공무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민들에게 본 사업설명회를 좀더 충실히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날 와서 보셨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80여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능률적으로 해야지 비생산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본위원도 이 공무를 도와주고 협조해 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본인 임의로 날짜와 시간을 변동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완전히 직무상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해서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준비 시간을 요구하셔서 관련규정 및 지침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건축과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이 끝나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약수터 음용수 수질검사시에 1차, 2차, 3차까지 부적합 판정한 약수터가 일삼별 약수터 하고 삼막정 약수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일삼별 약수터의 경우는 아연성분이 3차 통보서에는 8.3배까지 검출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인체에 상당히 해로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일단 폐쇄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실상 폐쇄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언제 그럼 하실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은 기계식 음용수시설입니다. 폐쇄안내 공고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으로 정수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제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경고문인가 게시판에 A4용지로 코팅해서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한 4∼5m 떨어져서 위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올라가서 보기전에는 무슨 글씨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경고문을 하더라도 수도꼭지 있는 거기에다 붙여놔야 이거 안 좋구나 하고 그래도 다른 용도의 물로 쓴다든지 할 경우도 - 음용수가 아닌 - 그것도 모르니까 그대로 계속 먹고있다 이겁니다. 거기 수도꼭지에 경고판을 붙이고 폐쇄조치를 했다가 다시 정수장치를 이번에 시설해서 이상이 없다고 적합판정을 받을 때 가서 사용토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처럼 바로 경고안내문을 다시 잘 보일 수 있게끔 바로 조완조치 시행토록 하겠으며 정수장치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적합판정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삼막정 하고 두 가운데 약수터는 경고판을 바로 잘 보이는데다 설치하시고 정수장치 할 때 까지는 일단 폐쇄를 했다가 그 때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위원입니다. 낙성대 약수터 개발하신 거 아시죠? 낙성대 맞은편에. 공원내에 말고 외에 배드민턴장 옆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가지고 낙성대 공원옆에 약수터가 있는 것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낙성대 약수터에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발해 놓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기에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기가 아닌 경우에는 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수돗물 사정이 좋지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악구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수물을 큰 통을 들고와서 차로 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통을 가지고 와서 푸는 분들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제한급수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낙성대 공원내에 약수터를 개발하셔 가지고 낙성대 공원의 수돗물을 약수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돗물로 다시 교체하란 말씀입니까?

김효겸위원

지금 낙성대 공원안에는 상수도가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수를 한 곳 더 개발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수도꼭지 주민이 먹을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수돗물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수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낙성대 공원내에는 연못도 있는데 연못의 물도 약수물로 순환을 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개발된 약수터가 인근 가게 및 상업용 주민들이 다량으로 이용해서 작은 통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불편한데 제한급수라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낙성대 공원내에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연못에 현재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용수로 쓸 수 있는 걸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급수 방법이라든가 작은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방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는 걸 검토해서 '99회계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건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형편도 염두해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 앞의 약수터에 대형통이 들어가지 않게끔 약수물을 받을 때, 다른 타 지역에 가 보니까 작은통만 들어갈 수 있게끔 가리개든가 중간가리개를 해 놔 가지고 받게끔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 통을 갖고오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감사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화남 김장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자고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징수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게 된게 '96년 1월 1일부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당초 수입예상한 게 한 30억 정도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인지가 명확하게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관악구청에서는 수입예상액을 당초에 31억 정도 30억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96년도에 한해를 해 보니까 그게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된거라는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입장객수의 한 40% 정도가 됐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1월에서 11월까지를 비교해보니 '97년도와 '98년도의 차이라고 한다라면 실직자 수가 사회에 어느 만큼 더 많이 생겼느냐 그래서 실직자 수가 실질적으로 등산하는데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지수라든가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 '97년도에 비해서 무료입장객은 16만2,14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유료입장객 돈을 내는 유료입장객은 10만2,251명이 증가한 걸로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무료입장객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동안 입장객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안한 결과로 40% 열명 중에 네명 이상이 무료로 입장 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제 두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운됐다라는 것은 그나마 관리가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등산객 등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11월까지 입장객수는 오히려 4만3,500명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산에 등산하는 등산객수가 피부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입산객의 증감사항은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나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대의 어떤 상황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징수실적을 보면 보통 우리가 산에 많이 찾아가는 계절에는 마찬가지로 관악산에 입장하고 있는 입장객수도 많고 우리가 산을 별로 찾지 않는 계절에는 그만큼 큰 차이는 안나도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들어서 관악산을 찾아보면 지난해 보다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등산객수는 많아졌다라는 것은 누구도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작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4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줄어들었는데 무료입장객은 많이 줄고 유료 입장객은 조금 증가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악구청이 입장객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경영수지 분석 차원에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경영수지 분석 차원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입장객수 만큼 입장권이 발매가 되고 그 발매되는 것 만큼 입금이 확인되느냐를 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었고 그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난다라면 이제는 입장객 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기계적인 설치라든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내년부터는 사람이 들어갈 때 쿼터식으로 해 가지고 입장객 수를 확인하는 설치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문에다가 설치를 해서 입장객 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라면 그리고 유·무료 입장객 수가 확인이 된다면 과거에 폐기물수수료와 관련한 관악구 행정에서 누수가 혹시 있어는지 있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시정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쿼터식으로 입장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준비 시간을 요구하셔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도로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보상에 앞서 계획이 수십전부터 나 있던 곳에 보상한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셨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김효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선이 이미 오랫동안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김효겸위원

보상을 한 곳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선이 나가있다 보니까 일반토지보다도 보상이 도로에는 보상이 과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대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의 땅에 지금 충분한 활용이 미진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서 악영향을 받아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상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획이 그어져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미리 도로나 혹은 다른 공공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 처럼 그렇게 감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존중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성대쪽으로 보다보면 전면 낙성대 확장도로 계획선에는 20년전서부터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위의 체육센터에 보상을 할 때 체육센타는 도로보다도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한 금액은 ㎡당 25만원, 평당 75만원대에 보상이 됐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자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약 한 75만원대에 보상이 됐는데 체육센터 지을 곳에는 ㎡당 35만원에서 38만원대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낙성대 도로를 접해 있는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보상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제가 봤을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는 거와 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필요로 해서 보상하는 거와 보상금액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더라구요. 같은 주변인데도 한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아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감사과정에서 담당주사하고 보다보니까 도로는 애시당초 주민이 도로계획선이 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로를 뺏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여기서 주는대로 처리가 됐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 보상이 나가는 체육센터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교묘하게 지가표준액이 올라서 보상이 도로와 상반되게 많이 됐다는 것이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가격을 우선 사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평가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각 토지는 개별적으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용도, 토지가 평가되는 시점 그 기준시점에서의 거래가격들 주변 여건들이 감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게 제대로 평가되고 어떤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아예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다 했으면 똑같이 이유가 없이 보상이 됐을텐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싸게 보상이 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비싸게 보상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쪽에서 보상업무만 담당을 했으면 좋겠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구청에 나름대로 보상을 하는 업무에 창고가 일원화되고 나름대로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속 담당하던 사람들이 그냥 전문화된 지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에서는 구청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오다가 11월 1일부터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하는 걸로 일단 내부 방침을 정해서 각 부서로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 지난달부터입니다 - 새로 시작되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보상관계 절차 업무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그 민원이 없이 보상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보상을 더 많이 해 주면서도 지금 공탁을 해 놓고 많은 행정의 차질이 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보상업무하는데 일원화된 창구에서 좀 더 전문화된 지식으로 보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공원에 보면 해병초소라는 컨테이너 박스 건물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노상적치물이 아닌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본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위에 있는 적치물은 아닙니다.

김정모위원

가로공원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가로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은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해병초소 그것은 어떤걸로 들어갑니까?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컨테이너 박스 자체는 뚜렷하게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건축물로써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되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정모위원

공원녹지과 소속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관리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모르구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위에

김정모위원

우리 관악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면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공유지관리 무단 점용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국유재산의 필지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가 실지 점용료 징수는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고로 납입이 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전체의 점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 국고로 가게 되고 그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점용

김영복위원

징수를 말하자면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시유재산은 어떻게 돼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시유재산도 같습니다.

김영복위원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구유재산만은 징수를 해서 우리 구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중에서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100% 구재산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도로는 30% 그 다음에 하천은 50%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관악구는 사실상으로 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찾지 못한 구거나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필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지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하천, 구거, 도로 다 합쳐서 3,878필지에 이르는데 그 필지가 지금 전부 정밀하게 다 조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필지 전체를 전수조사를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거의 각 조사 자체는 마무리된 상태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측량까지는 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마 늦어도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까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측량은 다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측량이 되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 본인이 인정하는 여부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눈으로 다시 보아서 최종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38개필지의 89건의 무단범용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김영복위원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악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찾으면 세원발굴도 되고 이로인하여 구유재산도 많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찾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대로변의 큰 도로나 나름대로 하천에 있는 하천부지는 크게 객관적으로 보아서 큰 침범이 없을 걸로 보이는 건 빼고요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자투리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국공유지를 알려주고 국공유지 있는 위치의 건물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 측량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각 동에서 측량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측량요청이 각 동에서 육안으로 봐서 의심스럽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요청을 보다가 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겸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동을 우선적으로 중점 조사해서 찾으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땅에 한 번 정리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단점용이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더 늦출 수 없는 건 구획정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다 20여 년전에 일어지다 보니까 구획정리된 구간에도 집을 지어서 많은 점용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한 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늦더라도 내년초까지는 의심스러운데는 전체를 다 따져보고 가려고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세원발굴에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모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감사에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관악구청과 서울시간에 관악구청의 입장은 현재 무엇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관악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결하셨던 것을 진달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신림9동 하고 봉천동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건설시에도 예상된다고 해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구두로 답변듣기에는 용역회사한테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관악구청에서 지난번 11월달 관악구의회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건의문이 서울시로 발송이 됐죠? 그 이후에 구청에서 그런 재검토 의견을 서울시청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언제쯤 보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1월 4일날 건의문을 진달했고 11월 4일날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시로 보냈고 11월 25일날 구에서 다시 보냈고 11월 30일날 재검토 요청을 다시 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내신 공문 전문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사본을 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 재검토 요청으로 서울시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의견만을 가지고 재검토나 건설에 대한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요청한 바가 아닙니다. 도로건설이라든가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 이런 교통정체를 놓고 저희가 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올렸었던 것을 단순하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만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거죠? 그래서 구청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주민과 함께 구의회가 함께 입장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은 작년에 비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금년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대비 염화칼슘 보유량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관악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1만2,000대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것은 1만4,0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초에 다시 8, 9,000대 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구두약속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안됐는데도 1만4,000 그 정도의 염화칼슘이 소비가 됐다면 금년에는 상당히 적설량이 많은 걸로 본다면 거의 2만포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비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 12월 까지는 1만2,000대면 충분하고 또 1월에 시의 지원을 한 8,000대 받으면 한 2만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약 50%가 더 증가한 양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동안에는 관악구청 토목과에서 제설작업을 완벽히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준 결과로 지역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접할 때 정말 우리는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꼈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날이 추워졌을 때 그동안에 쌓아놨던 관계공무원들의 신뢰가 자칫 한 해 잘못함으로써 문제가 될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악구관내에 염화칼슘 보관함이 설치돼 있는데 그 보관함 비치량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12개소가 있고요 각 동에 뒷골목까지도 일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해서 총 1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함은 204개가 지정이 돼서 이미 염화칼슘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제설방지용 모래도 비축이 돼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모래와 삽까지 다 비축이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모래비축량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00㎥입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비치하고 대부분 적설량이 많을 때 염화칼슘 살포를 함으로써 눈을 녹인다고 그러죠? 눈을 녹이는 역할은 상당히 빠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염화칼슘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살포가 되다 보면 그 부분이 눈이 녹고난 다음에는 염화칼슘 잔해하고 섞여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히려 음지부분에는 염화칼슈이 꼭 필요하지만 웬만한 양지부분에는 염화칼슘 사용보다는 모래를 사용한다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김장환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사전살포라는 걸 했는데 사전살포 않고 눈이 오면 대기상태에 있도록 돼 있습니디. 실제로 눈이 올 때 뿌릴 때에도 취약지구 먼저 우선 뿌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평지를 작업을 한다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도 제설대책은 100%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발진기지가 1개 지점이었는데 3개점으로 제설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성되면 발진거점을 3개점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제설작업이 동시에 출발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관악구민이 제설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고 출근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하수도 맨홀과 상수도 맨홀, 전화맨홀 이런 맨홀을 타 구에 보면 일괄 구에서 발주를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별나게 예산관계로 안 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맨홀보수는 우리 구청이 하는 사항도 있고 타 관리청에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이 가라앉았다든지 굴상됐다든지 할 때는 구청에서 하고 돈을 징수받는데. 지금 현재 구채까지 문제가 있어서 침하됐다는 그런 맨홀들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 결과 구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된 맨홀이다 해서 관리청에서 전부다 각자 하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타 구에서는 유관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관부서에서 돈을 징수가 돼야 하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채 자체 그러니까 슬라브 콘크리트위에 맨홀뚜껑이 올라있는데 구채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합동조사 결과.

김효겸위원

요즘에 보면 맨홀보수 하는데가 많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맨홀 보수하는 데가 많은데 콘크리트로 보수하다 보니까 가리개로 바로 즉석에서 한 몇 시간이면 굳을 수 있는 특수 맨홀공법이 있는데 그런 공법을 택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하고 그게 굳은 다음에 그 위에 아스콘 하다보니까 공사기간도 많이 지연돼서 지역의 주민들도 파놓은 곳을 잘못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의 한전에서 발주를 해야 될 것을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하고 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전화국이나 전부 우리 토목과에서 일괄관리 한다면 속성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잘알겠습니다. 순수한 맨홀만 굴상하는 문제 맨홀뚜껑만 높인다는 그런 사항은 토목과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앞으로 토목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 구 처럼 우리 구도 같이 4개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토목과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의 수입이 증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년도에는 유관부서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 준공식이 언제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1월 12일날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식을 하고 현대시장쪽에서 들어온 입구쪽에 하수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땅을 파헤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건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확장공사 현대시장 입구쪽 진입로 쪽에 그러니까 은천길에서 확장공사 된 그쪽으로 진입로쪽이 파헤쳐져 있는데 그건 다른 거란 말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건 하수과 소관인데요앞에 재개발 기 완료된 부분이 이번에 430m인가 하고 그전에 재개발에서 했고 이번에 토목과에서 410m로 완료했는데 그 윗쪽은 기존 하수관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관 박스가 노후돼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이번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년도 11월 10일 준공된 약수로 확장공사 구간에 진입로 부분에 본위원이 하수공사로 해서 방금 박스를 구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다 파헤쳐 놨는데 그 구간은 확장공사에 안 들어간단 얘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확장공사 구간은 이미 하수도까지 PC박스까지 다 개수를 하고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은천로길 하수공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우리가 확장공사 한 그 지역이 다시 파헤쳐져서 거기서부터 저쪽 5동쪽 재개발쪽으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파헤치고 하는 공사는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토목과에서 이미 준공공사해서 아스콘을 바로 불과 몇일전에 하루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공사한 자리가 다시 또 파헤져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준공식을 하기전에 거기 확장공사된 부분이 파헤쳐진다는 것을 하수과에서 통보받지 못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화남위원장

다음에 이승한 위원님 다음 하수과할적에 그때 질의하세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통보를 못 받았다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본인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은 그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통보받지 못 했다 이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발주는 하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는 공사구간이 저는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확장구간은 왜 PC박스를 이미 다 개수를 하고 확장을 토목과 구간은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걸 다시 파헤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그렇게 되는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것이 토목과 구간하고 하수과 구간하고 접속부분에

이승한위원

접속부분입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파진 것 같은데요.

이승한위원

그쪽에 준공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구획선을 그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하수과하고 협조관계가 돼 가지고 그 관리가 아스콘을 깔기전에 그 공사가 진행되거나 관리가 됐으면 준공하기전에 준공한 이후에 차량통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준공한 하루만에 바로 땅이 파헤져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어쨌든 토목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이나 그 사항을 고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문제에 속할런지 모르는데 이면도로에 각종 공사후에 사실상으로 그위에 다시 재포장을 했을 때 소파부분이 많이 발생되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소량복구에 있어서 장비랄지 아스콘이 여의치 못하게 소량으로 들어오니까 또 식어서 제 온도를 내지 못하고 제대로 다짐이 안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복구문제에서는 간접복구비라는 걸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부분에 제대로 접착이 안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부분이 김효겸 위원님이 질의한 거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전기, 상수도, 가스공사, 전화 또 사소한 가정용 하수도까지 연결하느라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다면 바로 소파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되서 아스콘 포장위에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해놔서 조금 큰 차가 다닌다면 도로 꺼져 들어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지나치면 또 이것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서로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소파 보수 문제에서는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전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영복위원

예.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굴착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통신, 또 상수도, 하수도 각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회의를 두차례를 합니다. 전반기는 지금 12월달에 내년도에 지금 굴착이 정지가 됐습니다. 12월 1일부로 소규모 보수에 관한 것만 앞으로 굴착을 할 수가 있고 그외의 것은 앞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굴착이 정지 돼 있고요 그 기간동안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굴착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 지금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소집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굴착을 하는 기관을 총 소집을 해서 굴착관계를 다시 복구한데를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조정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지역 관내 주민들이 많이 구청에 와서 집단민원을 요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다른 굴착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본위원이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금 현재 하수도나 또는 도시가스는 조금 나아요. 요즘 상수도를 한참 이곳 저곳을 파헤쳐놨는데 그 되메우기 부분에서 하자발생이 예견되는 되메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관악구가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상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석에서 감독자와 상수도 사업본부에 감독자를 오라고 하고 현장소장을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도 예견되는 하자발생 요인의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관악구에서 팔 때는 아까 김효겸 위원하고 똑같은 얘긴데 같이 감독이 되서 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파헤치고도 분명히 양질의 모래를 갖다가 모래질 토사를 갖다가 매입에 되메우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파헤친 흙을 그냥 되메운다든지 해서 다시 그 부분이 일정기간이 포장후에도 들어가 가지고 금방 부실공사를 한다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토목과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파헤치는 부분을 실지 공사를 안하더라도 감독관을 갖다가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상수도 굴착복구는 원래 원인자 굴착복구가 원칙입니다. 두 개 기관이 겹친다든지 전체가 노후됐을 때나 우리 구청에서 하지 도시가스만 한다든지 상수도만 한다든지, 하수도만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자 복구는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도 공사 감독이 임명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상수도만 해도 금년만 해도 973건이 전부 굴착한 것이 금년만해도 2,9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목과 직원이 일일이 다 유관부서 기관까지도 다 일일이 다 공사중에 점검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확인 복구를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는 우선 육안으로 뿐이 안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 매입시에 주민감독제, 인근 주민의 감독제 그것이 꼭 실시돼야 되겠고 특히 공사의 감독과 공사한 회사라든지가 실명제로써 이 지역에 공사는 누가 했고 또 누가 감독을 했고, 주민의 명예감독은 누가 했고 해서 실명제가 실시돼서 이것이 책임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실명제가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서울시 지침으로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침이 있기 전에 우리 관악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히나 토목과에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어디에 판다라고 하면 허가는 받아 갈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관을 매입한다면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영복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에 관한 통계는 우리 토목과에서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하수도사업 교통행정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명예감독관제를 금년부터는 열 분 이상씩 확대해 갖고 실시하고 있는데 타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 줄 때 타 기관에서 굴착과 복구에 관한 감독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잘 될러는지는 그것은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굴착이라든가 복구문제에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참여를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제를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한 번 실시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도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식견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또 지금 현재 의지만 가지면 이 공사허가를 해 줄 때 파헤칠 때 부터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주면 충분히 실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 꼭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제가 할께요.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곁에서 일어난 사항을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서 굴착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지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써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허가조건이 다 부여됩니다.

정국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 봤어요. 언제 파만 놓고 그네들이 그 기간내에 제대로 복구를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 나갑니까 건별로? 보고만 받지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고 받는 사항도 있고 확인도 나가고 합니다.

정국용위원

확인도 나가고 보고도 받고.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 이거지요. 왜냐 상수도 경우를 제가 한 번 예를 들어서 말할께요. 우리집 앞에 물이 샌다고 여러 군데를 사방으로 갖다 파놨어요. 파놓고 얼마나 팠는고 하니 그 블럭을 쑥 팔거 아닙니까? 파다 보면 그것을 몇 일씩 방치해 버려요. 그러면 차량이 가다 보면 범버가 덜거덕 거리고 마후라가 나가버려요 두 번만 가면. 그것이 타 기관 원인자 굴착복구라 했지요. 원인자 굴착복구를 하다보니까 상수도 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저희들 마음 쓸 때까지 한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때 가서 완료가 되는 거에요. 이거 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내줍니까? 언제하고 언제 되메꾸라고 내 주지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얼마나 애씁니다. 했으면 언제까지 허가를 내 줬으면 허가대로 해야지요 허가대로. 그 사람들을 방치해 두고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가사항대로 내 줬을 때 그렇지요. 원인자 부담을 하라 이거에요. 마무리 공사를 마무리 부분을 확실히 우리 구청이 현장에 가서 사후관리를 해 달라 이거에요. 사후관리 한 건 얼마 안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런 부분이요 지금 상수도니까 하수도니까 도시가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기관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추스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 타 기관과 유대관계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이 없다 이거에요. 언제나 굴착에 대한 불편이 어디에서 나온고 하니 팔 때는 좋게 파요. 주민들이 파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파지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할려니까 제대로 파요. 그렇지만 그 마무리가 무작정 주다보니까 그런 거에요. 알겠지요 무슨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꼭 내년부터는 상수도에서 팠다 그러면 이것 사후관리는 며칠까지다 그때 나가보시란 말이에요. 단위를 급하다고 죽는 소리해서 막 내줘버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완전히 복구하겠지 이러지말고 복구할 때 만은 언제나 확인을 할 수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한 것도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히 하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감사중에 하수과 공사한 것을 우리 과장님과 같이 나가서 자를 갖고 오십시오 하니까 줄자를 갖고 오시더라구. 줄자로 가지고 쭉 한 사람이 붙들고 한 사람이 잡아당겨 가지고 자를 잽니까? 경찰서에서 굴렁쇠식으로 굴려서 재는 그런 장비가 없는가 보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에는 없는데 그것이 필요했다면 다른데서 빌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겸위원

그래도 하수과에서 하수 발주도 하고 하니까 그런 장비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좋을듯한데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토목과에 있는 장비로서 광측정기라고 그래가지고 거리측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요 토목과에서 광측정기라고 그래서 측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청으로부터 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1억원 받은 걸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아마 재자고 그러시면 가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재기만 하면 잴 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관 카메라로 봤을 때 건축을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하수구에다가 깊이 박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을 나가보시지 않고 복구한 것을 놔뒀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타 구를 보면 꼭 굴착하고 할 때 확인을 하고 하수도에 그렇게 깊이 박혀 놓으면 나중에 두레박이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도가 엉뚱한데가 깨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 관내에는 봉천천과 도림천 두 개의 천이 있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봉천천은 완전히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도림천 부분에 화상정비한 부분이 상당히 세골돼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 후속 조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시작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돼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10월초에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2월 26일날까지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2월 26일까지 끝난다고 하면 바로 한파가 닥칠텐데 그렇게 영하의 날씨속에서 공사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먼저번에도 말씀이 계셧기 때문에 저희 주공정을 콘크리트 공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안블럭붙이기라든가 기타 돌막대 설치같은 거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해서 요사이 팀도 증설을 해서 우선 날씨가 좋을 때 콘크리트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본 일은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

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제가 나가보려다가 못 나가봤는데 삼모스포렉스 옹벽칠적에 나가봤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삼모스포렉스 앞에 콘크리트를 많이 타설하는 구간이 돼서 나가 봤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는 5∼6명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추위는 닥쳐오는데 도림천이 섹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들여서 단시일에 끝낼 수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원, 삼모스포렉스 앞에는 레미콘 타설량이 많기 때문에 한 5, 6명이 투입이 됐는지 몰라도 다른 구간에는 한 명, 두 명이 발전기 갖고 다니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한 구간이라도 도림천에 많은 인원을 붙여서 단시일에 끝나게 작업을 붙인다면 한파가 오기전에 작업이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12월 20일까지 그걸 준공기한을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증원을 시키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서 업무적으로 계약이 됐으면 바로 지시를 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이 돼야 되죠. 장난도 아니고 한 두 명이 다니면서 여기 끌쩍끌쩍 저기 끌쩍끌쩍 하고. 공사 진척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공사참여를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년 겨울은 추원진다고 하니까 12월 몇 일 이전에 끝낼 수 있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이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20일에 끝날거라면 인원투입만 더 한다고 할 적에는 아마 10일이내에도 끝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켜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입회하에 CCTV로 촬영된 하수도 준설관계의 비디오 테잎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림4동 지역이라면 하수구배가 상당히 안 좋고 한 지역이라서 상당히 적치물이 많이 쌓이는 곳으로 평상시에 알고 있었고 그 지역에 준설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잎을 확인한 결과 어떤 일부구간이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준설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봐서 관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은 잘 돼 있습니다. 하수도 묻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상당부분 하수도가 침하가 돼 있어요. 침하가 돼 있다 보니까 하수흐름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비디오상에도 나옵니다만 하수가 불량하다 보니까 하수가 정체되는 거죠. 못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물이 노후돼다 보니까 하수관 깨진 부분이다 보니까 하수관 깨진데나 아니면 이음새를 통해서 전부다 지하로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의 지하수 하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면 상당액수의 준설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새로운 하수도 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렇지않아도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로 허락이 된다면 그런 것이 전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도 우선 완급구간을 가려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수도 개량공사 차원이 아니라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질보존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없다면 서울시비라도 요청을 해서 상당히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서울시에다가도 그런 것을 올리긴 하는데요 그것이 서울시비를 투자를 할 것 하고 구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비는 900㎜이상 단면적이 0.7㎡이상에 한해서 서울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세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이쪽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 올릴 때 하수도 개량사업 일환으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질보존 차원에서 올린다고 할 적에는 서울시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기본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세요.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이런 대안이 있다면 과감 하게 정책건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신림4동, 8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도 몇 년전부터 집중적으로 시에다가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량공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차원에서는 한 적이 없고 개량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몇 번 올려서 시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01년 그 정도로 자기들이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자꾸 말씀이 중복되시는데 바로 말씀이 그겁니다. 하수개량 차원에서 한다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900㎜미만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은 뭡니까?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 아닙니까? 환경보존 차원에서 올린다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수질오염 환경보존 차원에서 올린다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타 구도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해보지도 안 하고 개량차원에서 올리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 문제는 시에서도 환경차원이란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한 바 있어요. 신문에서도 5m 10m마다 하수관이 이음새가 새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된다 그런 보도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국에서 - 지금은 하수국이 아닙니다만 -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강북쪽에는 몇 개 구청은 그런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일부 실시공사 설계라든가 용역을 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 구에 전부다 차례차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IMF터지고 나서 중단이 됐는데요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이미 저희 구도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그래서 실시설계를 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완전히 결정이 나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아니라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신림 4, 8동에 대해서는 준설비 투입현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수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하수도 개량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불필요한 준설비만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우리 관악구의 현실을 올리세요.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정책건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로비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의 긍정적인 판단아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도림천이 범람했다가 하수도가 역류해서 양수기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방대책 장비로서는 양수기가 나온 게 없는데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소형양수기가 0.3마력에서부터 0.5마력짜리가 53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15마력짜리 한 대 하고 10마력짜리 한 대 7.5마력짜리 한 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는 충분합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30대를 더 사려고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대만 반영을 해줬길래 이번에 다시 얘기를 해서 10대 더 사게끔 하라고 해서 20대를 내년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이게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갖다놓으면 녹슬기도 하고.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저희가 수중양수기는 전기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조그만 소형양수기이기 때문에 케이블선, 양수기, 호스 일절로 해서 30만원 가까이밖에 안됩니다. 일체식으로 해서 한 대당 호스 포함해서 케이블릴, 양수기 해서 한 30만원 되는데 이것이 방수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창고에다가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수기가 물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수요가 필요할 때 지난 여름처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 오고 해서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관내에 있는 양수기 판매업자들 그 분들한테 체인점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빌려쓰면 되니까 당신네들이 협조를 해달라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저는 신림5동 같은 경우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되고 3만원 주니까 빌려주더라구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저희들도 저희 관내 금년에도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빌려다 쓴 적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김효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하수도 개량공사가 216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216억이 아니라 21억6,000입니다.

김효겸위원

21억6,000으로 돼 있는데 우리 7동을 보면 시비 2억1,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사비는 1억8,800이라는 얘기인데 2,200만원의 차액이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차액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설계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관계 자재비 관계 그런데서 차액이 납니다.

김효겸위원

조금씩 차액은 있는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안입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아니죠. 예를들어서 1억짜리를 설계를 내놉니다. 그러면 90% 낙찰이 되면 1,0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실제로 공사는 1억짜리를 설계를 해서 1억을 예산을 썼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실제로 낙찰을 해 보니까 9,000만원에 하겠다 해서 9,000만원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김효겸위원

저희한테 보고 한 것은 2,160의 공사총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액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억1,0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 주요업무실적을 볼 때 실제로 한 공사비를 보고하는 게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아닙니다. 원래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김효겸위원

원래 예산을요?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됐는데 어쨌든 천혜적인 조건의 탓도 있겠지만 하수과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목과장께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어서 약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재 준공이 끝난이후에 불과 며칠만에 다시 하수공사를 위해서 일부가 파헤쳐지는 그런 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그런 과정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봉천본동 502번지 현대시장앞에 은천로길 하수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장이 49.5m인데 하수박스는 전부 묻은상태입니다. 거기가 교통관계 때문에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가 전력을 해서 빨리 끝낼려고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박스는 공장 주문으로 해서 갖다가 완료했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약수로 확장공사 접속부분에서 상류쪽으로 하수박스를 개량하는 겁니다. 약수로 확장공사 구간내에는 기존 하수박스가 새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묻어 놨습니다. 그 윗쪽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상류쪽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본공사를 하게 된 경위는 금년에는 5월달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5월달부터 많이 왔는데 원래 우리가 6월 15일부터 여름철 수방대책 기간인데 대책기간전 5월달부터 비가 많이 와 있었는데 특히 8월달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난 후에 하수시설물을 일체 두 세 명씩 조를 짜서 하수시설물을 이상있는 데가 없는가 해서 우리 관내를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봤더니 약수로 확장공사 새로 묻은 박스 끝나는 부분, 기존 있는 은천길 그 부분이 박스가 많은 비로 인해서 기초가 쇄골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밑바닥이 흙이 쓸려 내려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둬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약수로 확장 공사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파면 분명히 무슨 비난을 받을거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것이냐 위험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정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해서 그냥 비난을 받는 한이 있고 그러더라도 위험한 것은 시정을 해야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시정을 해야 겠다하는 뜻에서 저희가 9월달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비가 와 갖고 쓸려져 가지고 이런 위험한 구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 갖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주냐해서 하여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사고나니까 어떻게든지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꼭 줘야 겠다고 사정한 결과 저희가 예산을 9월말쯤에 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정이 그렇게 됐고요 이것 교통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공사기간은 12월 28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며칠내로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지장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

9월 이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와 가지고 그런 불가피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는 서울시에서 긴급예산을 가져와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것이다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도로 자체가 이전에 현대시장이라는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약수로 공사를 확장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통량의 분산요건 때문에 확장을 해서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9월 이전에 사실은 깔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중간 부분에 재개발측 하고 저희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쪽에 준공을 하기에 곤란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준공이 좀 늦어졌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9월달이나 또는 공사에 대한 기획이 나왔을 때 그걸 해당, 그러니까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를 협조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알려줬다고 그러면 그것이 차후에 어떤 준공이랄지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구획선을 그었어요.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하루에 50명 이상의 요원들이 투입해 가지고 그간에 노점상들을 전부 정리를 시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노점상들이 거기와서 다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질서상의 문제가 많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공을 조금 늦추고 구획선 말하자면 긋는 것을 조금 준공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구획선을 긋고 전부 노점상들을 단속을 다 했단 말입니다. 10일 정도해서 요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단속을 해 놨는데 그래서 준공을 하고 이제 차가 다닐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얼마후에 말하자면 공사가 진행이 돼 버리니까 그간의 노점상들 단속에 건설관리과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토목과에 준공작업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교통의 혼란성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이 있을때는 미리 계획을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서와 함께 연결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일이 매끈하게 처리되지 않았겠냐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각과를 어차피 건설교통국이라는 하나의 같은 국인데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지적을 합니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일 처리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 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 및 노외주차장 관리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제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개선안을 입안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준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제도탓만하고 긍정적인 행정을 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줬던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또 이 제도가 개선계획이 아마 주민들한테 알려짐으로써 우리 행정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내일 질문을 취소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횡단보도나 신호등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김장환위원

협의는 경찰청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쪽에서 건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부분에 수의대가 있습니다 수의대가. 수의대 입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건의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경찰청에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봤을적에는 폐쇄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동으로 제어장치를 요구하는 사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경찰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기 때문에 등산객 등 사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동으로 교통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하루 종일 있어봐야 단 몇 사람의 통행인만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 지역에 필요치도 않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됐는지 실제적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었지요? 거기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수동 제어 방법을 건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교통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사항을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의 말씀은 어렵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비단 이쪽의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관내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유형의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때에도 이쪽의 수동과 자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외국에서는 개발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꼭 이쪽에서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만 야간이라든가 이른 새벽같은때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자동제어로 인해서 상당히 차량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우리 서울 경찰청 체제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걸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윗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통행인이 그리 많치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때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림사거리에 보면 천주교쪽에서 신림사거리 통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되지요? 신림사거리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시내쪽으로 나가는 부분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신림사거리쪽에서 정체가 되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주무과장으로써 검토를 못 해 보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지적은 저희들이 정류장이 바로 사거리 지점에서 전철역 입구 출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희들이 지금 전문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장환위원

글쎄요 이쪽에 교통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검토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상당히 그 방법은 근시안적인 검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고하니 신림4거리가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입니다. 1차선에 차가 주차를 하면 2차선 갖고는 도저히 차량 통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3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차선을 늘려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2차선의 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을 할 적에 가장 교통 통행에 효과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할 적에는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 앞쪽에서 이쪽에 삼모스포레스 앞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부분적인 1차선 복개를 하든지 그쪽으로 우회차량을 이쪽에서 우회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한다면 교통순환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도로확장 등의 문제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교통수요 파악 내지는 도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도로확장 문제 여러 가지 걸쳐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안제시가 있을 적에 상위부서에서 타 부서에 검토를 하는 거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타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로확장 문제가 선행되고 복개문제가 해당될 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물론, 앞으로 계획안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사거리의 운행소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대안제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장환위원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 길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이쪽에서 주로 개인택시라든가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도로를 1차선만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뽑아준다면 신림4거리 정체는 상당히 풀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림천 상류 부분 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행정을 거꾸로 한다하는 이런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상당히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장환위원

예.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천주교 앞쪽에서 그러니까 도림천을 따라서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천주교 앞에서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해서 봉림교쪽으로 연결하는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봉림교쪽으로 연결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현재 거기에서 차량이 다리를 건너가 갖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림사거리가 상당히 정체 지역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인데요 서울대학교쪽으로 오는 거나 서울대학교쪽에서 나가는 방향이나 똑같이 다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버스정류장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그쪽에 정체를 개선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어차피 차선이 2차선에서 한 차선만 먹어도 저 위에는 차선이 넓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의 교통체계를 개선실에서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일단 들어오는 부분은 신림1동쪽으로 1차선이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안이 나올만도 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본청에서는 검토를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림천 차선확장을 위해서 동방1교인가요? 그곳이 지금 동방1교입니까 동방교입니까 지금 다시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동방1교

김장환위원

동방1교가 지금 다시 놔지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택은행 앞에서 동방교로부터 신림6동쪽으로 들어가는 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제안도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신림6동쪽에서 나오는 차가 전부 다 다시 교량을 신설하는 그쪽으로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복잡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 경찰청에 건의를 한 결과 그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오늘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그것만 일방통행을 해제해 버리고 한다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난곡입구 잘 아시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거기가 정체가 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쪽은 난곡로가 양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모양으로 보기 좋으라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난곡입구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서 동시신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대방역과 우회전 할 수 있는, 신대방역과 신림사거리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동시신호가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바로 15m정도만 더 옆으로 관악주유소쪽으로 이전만 해주면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직진신호 하고 보행자 하고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직진차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곡입구에서 오는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 항상 막히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도 항상 만성적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선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교통소통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체계를 변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도로가 좁아서 확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임에도 여지까지 그냥 놔둔 건 구청에서도 안일하게 그런 걸 확인 한 번도 않고 도로만 확장하면 해결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150여 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동에서 주차장 건설을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어서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설해놓고 상당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활용상에

김영복위원

거기 향후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은 교통지도과에서 말씀이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중에서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각 동에 1동 1시설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택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차량이 적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실행과정에 충분한 주민홍보 내지는 서두에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관리지침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발행확대등과 여러 가지 경우에 개인택시등 과거에는 그런 차고지증명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지침이 변경해서 차고지증명 발급대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저희들이 교통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계속 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1면당 1대 주차하는데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7,000만원이 넘게 돼 있고 적은 곳은 봉도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그런지 1,500만원 미만대 그렇지 않고 2,400만원 들어가고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형평의 원칙에서 어떤면에서 보면 사용빈도가 적은 산쪽에다 건설한다든지 해서 사용이 안되는 것 보다 사실상으로 주차가 복잡한 지역에 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건설해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주차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조사, 주민의 요구, 동에서 선정보고한 과정에서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적법성,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지금 어디를 어느 공기다 라고 일단은 어느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설을 했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관악구가 현재 아파트가 각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데 특히나 주차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지역에서 복잡하고 이웃간에 다툼의 빌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하고 특히나 소방도로를 가로막아서 불이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똑같은 예산을 들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확대에 있어서 호림박물관에서 성보고등학교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거주차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는 일단 주민여론조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각 동에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신청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11동외에도 신림2동뿐만 아니고 봉천8동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건의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환경개선사업이 1월말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으로 연계해서 1월 이내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건 좋은데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내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냐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자리는.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획대상자를 정할 때 말입니다 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제1차 순위가 인근거리에 200M이내에서 장애자를 제일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당연히 장애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200M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그 다음달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허가를 내주면 1년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중간에 장애자가 이용을 못하고 했을 때 구획이 비면 추가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할 때 실시하기 전에 미리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조사를 한 후에 실시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잘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요금같은 건 장애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자는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10% 해주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입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한 50% 정도는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왕 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사회계층에서 조금 소외된 그런 사람을 우선 배려하고 그런 분들한테 요금같은 것도 50% 감면해 준다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전수조사후에 타 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복위원

시정지시 한 부분이 내가 의견을 좀 냈는데 시정지시를 안 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축주들이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7만4,00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건축물 관리카드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동수가 1만33개고 그중에 '97년하고 '98까지 2년간에 걸쳐가지고 위법주차장으로 적발된 동수가 1,500건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49건은 시정이 됐고 나머지 156건이 현재 유보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중에 기존에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97년 3월부로 넘어오면서 카드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 하고 합의를 거쳐서 공익요원들을 지적과로 투입을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부를 주차장 관리카드 하고 대비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조사를 지시해서 12월 7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시정지시를 하고도 사실상으로 상가라든지 전환돼서 쓰는 분들이 근본적인 필요하다 이거죠.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만 물고 말면 결론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집은 왜 고치지 않고 우리만 고치느냐? 실제로는 과태료를 물었어도 저런 집은 과태료를 왜 안물고도 견디냐 하고 이렇게 의심도 가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전용해서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물론 우리 구에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상당하리라고 믿어서 근본적인 정책건의를 해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제외한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축과 회의감사에 이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답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실까요?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오늘 현재 시간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불미한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제 보도된 건축과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이번에 감사를 제대로 수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해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특히 건축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건축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건축비리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허가비리 사건 보도는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직 직원 네 명이 구속되고 여섯 명이 지명수배 된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비리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이상으로 더욱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와 강구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에 부임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 감사는 주민들의 제보사항도 있었고 개선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저희들이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신림본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본 공사는 지난 7월달에 착공이 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주기간에 비해서 공정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사중지 및 여러 가지 문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2반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방 및 설계내역에 보면 청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새로 제작해서 3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시방서와 달리 현재 1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폐판넬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전에 저희 구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됐던 최용철씨로부터 저희들한테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폐건축자재와 같은 거푸집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모든 거푸집은 새로운 거푸집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시방서 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시에 거기에 대한 감액처리를 한다든지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로도 본동 청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관리자급 이상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폐판넬 사용이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보가 됐던 사항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일단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보한 날짜가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보한 날짜가 일주일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던 것은 지난 월요일날이었습니다. 30일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까지 골조부분이 폐판넬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명예감독관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 입장에서 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사용되는 철근이 이쪽에서 옹벽배근과 철관배관이 10㎜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구조설계상 별스러운 하자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거는 그쪽에서 검토한 기술자에 의한 의견일뿐 우리 구청 기술단에 의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재게하도록 어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조상에는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옹벽부분에 또 그리고 바닥부분에 10㎜ 철근을 쓴다고 봤을적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감리단과 시공자측에서도 13㎜ 철근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챙겨보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상주감리, 책임감리가 선정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 사항은 책임감리는 상주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이런 수준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4,000몇 백만원의 감리비가 책정이 돼서 책임감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리에 대한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리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감리보고서가 매달 보고가 돼야 맞는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보고서가 둥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접수일자가 언제이냐 하면 7월부터 시작된 감리보고서가 8월달, 9월달, 10월달것이 세 개가 한꺼번에 10월 3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보고서가 7월달부터 공사가 됐는데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이 10월 30일날 됐고 이 11월분이 11월 30일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확인한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리보고서가 지금 현재 제대로 월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매월 감리보고가 들어온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리용역 계약에 보면 감리가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는 해촉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능한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판넬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거를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이 부분 또 그리고 기초 당시에 이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H빔이라고 그러지요 파일이 들어왔었는데 이 파일 자체가 불량파일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파일이.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감리를 못해서 다른 채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서 이 H빔을 교환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감리도 현장소장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이런 감리가 우리가 관악구에 모든 공사를 봤을적에 감리부실로 인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든다면 신림9동에 건립된 청소년회관이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우리 1대때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부실공사가 시공된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 과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 잘 시공이 됐다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적으로 철거를 운운하는 이런 어려운 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신림본동 동청사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철두철미한 감독을 했을 때만이 정상적인 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또 책임성 있게 대처하셔서 완벽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감리문제는 분명히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림7동에 건설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 이후에 그 현장을 나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나가봤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장을 나갔을때는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만 확인했고 제가 현장을 나가는 점검목적은 사실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안전성 관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차후에 공사 진행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2반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용승인을 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챙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첫 번째로 시방서에 의하면 알미늄샷시 부분에는 분명히 알미늄샷시와 옹벽부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서 마무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모르타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타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악구 관급공사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에 지하실 주차장 1층 부분에서 심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동절기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없어서 발견이 안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누수되던 부분을 외벽을 쌓았었습니다. 외벽이후로 누수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지하 2층 부분이 아니고 지하 1층 부분 주차장 입구 부분에서 상당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2반이 갔을적에 실질적으로 누수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놓은 것 정도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적에 그보다 지반이 낮은 지하 2층 부분에서는 더 많은 누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용검사전에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증액을 시켜 줘서 계단에 돌부침을 하고 있는데 이 돌부분이 시공단계에서 부터 전부다 금이 가서 다 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분명히 재시공을 시켜야 할텐데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람이 오르내리는 계단에 돌이 깨진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준공전에 재시공 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온수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설비부분입니다. 이번에 물론 설계에 동파이프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냉수부분은 괜찮은데 온수부분은 동파이프를 시공했을적에 상당히 하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난방용으로는 좋지만 메인관으로써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50㎜, 80㎜가 동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파이프 연결부위에 부속부분 조인트 부분이 용접으로 처리됐는데 이 용접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바로 하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이런 설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리 석면은 발암의 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확실한거지요? 그거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회복지관의 칸막이 부분에 앞면이 유리암면으로 시공돼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암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런 암면제가 어떻게 공공건물에 사용될 수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위해서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2반에서 현장에 도착했을적에 이미 설계배관이 다 끝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동파이프로 시공이 돼서 동파이프를 확인한 결과 물론 이쪽에서 우리 시방서에는 KS제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S라면 풍산도 있고 일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일진과 풍산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풍산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풍산보다는 일신을 요구할 겁니다. 일신. 그래서 거기에 시공된 파이프를 확인한 결과 일신제품인지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계감독을 입회하고서 확인해 본 결과 일신으로 시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샘플을 세 가지를 채취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100㎜ 파이프가 있고 50파이가 있고 32파이프 이것 세 개밖에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규격을 보면 L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L타입으로. 여기에 보면 32㎜가 1.4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보면 1.40㎜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1.2㎜. 그리고 50파이짜리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는고 하니 1.7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L타입으로 봤을적에 그런데 1.5밖에 안나옵니다. 이쪽 100파이짜리가 2.79 K타입일적에는 3.40 L타입일적이 2.79인데 대보면 2.5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제품이 KS제품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이. KS제품이 아니고 사제품 KS가 사용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이것이 KS제품인지 아니면 BS제품인지도 확인하셔서 그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이 샘플은 우리 의회에 보관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및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장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71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의 제정, 개정등 의회 입법활동 및 새해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구 행정이 건전하고 합목적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각 반별로 또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감사를 통하여 부서, 사안별로 충분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또 별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소관 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나 강평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서류감사, 현장확인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바로 시정조치함은 물론 향후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겪고있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늘어나는 실업률과 경기침체 그리고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의 부조리등으로 공직사회는 불신과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중요한 부서로 금번 감사를 통하여서도 많은 문제점과 시정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세수증대와 체납금 정리에 특단의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각종 토목, 건축, 녹지조경공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강조한 일이지만,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을 물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씀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 반이 지난 지금 국가경제 위기속에서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감사지적에 의한 피동적인 시정보다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명실공히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금번 감사기간중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관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하셨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우리 구 공무원에게는 큰 보람과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만, 자료제출이나 답변등 수감자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이해가 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 단위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이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할뿐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늘어나는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지혜를 모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