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중 19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99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반영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도 공정하므로 능률적이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현실성 있었고 투명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관찰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가 원활하고도 착오없이 진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공복자로서 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되고 부끄러움 없는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토록 요구되어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왼손에는 선서서를 드시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해 주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환경청소과장 정환성 위생과장 장학용 경제과장 하도섭 도시개발과장 윤재섭 건축과장 안준헌 건설과장 임형오 교통과장 최승진 지적과장 서동현
정환
반정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하셨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해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또는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자료를 자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1998년도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상황에 따라 감사부서 일정은 다소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먼저 본위원회 소관 도시국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을 실시하게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임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안업무를 보면서 대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중 도시국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대기하시고 업무를 보시다가 출석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석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도시국간부소개및업무현황보고
일동착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국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국장께서 유고가 있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부터 제대로 하세요.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최소한 오늘 감사 첫날인데 인사말은 해당 국장님께서 하셔야지,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가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인 저도 인정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안원균위원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본인이 근거리에 있지 않고 연가를 내서 멀리 출타중에 계셔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내일은이창호위원
오십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내일은 정상근무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연가
연가안원균위원
이유가 뭐였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집안에 연고가 있으셔서요. 이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중지를 하고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국소관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질의ㆍ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도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셔야 할 이춘식 도시국장님이 숙부께서 별세하셔서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제가 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도시국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인사)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인사)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인사) 교통과장 최승진입니다. (인사) 지적과장 서동현입니다.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의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주민제일주의 서비스 행정 구현을 목표로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찌우는 세일즈행정 및 환경친화적인 남구건설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금년도 주요 업무들이 계획했던 대로 완료되었거나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봉선2택지개발사업에 있어 IMF 경제난으로 인한 초기투자재원 확보의 곤란 및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반대하여 사업자체를 취소하기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예정지구중 당초 면적의 60%인 일반주거지역을 제척하고 자연녹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약 3만여 평에 대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월산3동지구는 97년도 사업분 도로개설 140m를 금년도에 준공하였고 올해에는 1억여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서2동지구는 사업비 2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연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간내 꽃과 나무를 심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 예방단속과 건축사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였고 관내 입주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에 대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도로를 점용한 불법광고물 1만7,000여 건을 적발하여 그 중 1,060건을 양성화 및 도로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아울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23개소에 14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방지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관내 16개동 일원에 8억3,900여 만원을 투입 노후하수도 개량 및 신설하였고 소규모 파손된 하수시설 보수 및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158개소에 1억5,000여 만원을 들여 소파보수 및 준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연장 8.7km에 사업비 147억이 소요되는 대촌동 개수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자해 교량 55m를 설치하였으며 좌안제방 222m를 축조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34개소의 방재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98년도 10월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상시운영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2차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된 국유재산 62건을 발굴 4,8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주ㆍ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한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하고 관내 공한지 57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주차공간설치 가능한 5개소 3,000㎡를 예정지로 확정,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11월말 현재 2만1,1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위반 부담금은 250건에 2억1,400만원을 부과하여 72%인 149건에 1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입니다. 토지정보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정리 및 토지이동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8건에 3억9,800여 만원을 부과하여 토지투기의 원천적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였으며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정확하게 기하기 위하여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미비한 업무와 사업은 가일층 노력하여 남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고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적과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소관 외에 타과는 돌아가셔서 해당 업무를 보시도록 했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지적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연락드리면 속히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 지적과행정사무감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서동현입니다. 먼저 지적과소관 팀장님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늘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팀장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서 계세요. 발언대에 서 계시라고요. 과장님께서 다짐의 말씀을 말미에 해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감사장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그 동안, 1년 동안 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위원장도 감사는 특히 서류를 많이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앉으시도록 제가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자리를 앉으시는 것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감사장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해야 하므로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적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자료를 받겠습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 있죠. 심의위원 명단 주시고요.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97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토지개발위원회 실태조사를 98년에는 안했어요? ○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이번 자료 목록에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97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98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심있게 볼건데 빠졌네요. 올해도 편성을 하셨을 거고, 편성을 했으면 나름대로 조사 중점 사항이 있을 거에요. 편성에 앞서 편성에 대해서 교육도 했을 거고, 교육 안했어요? ○
원균
안원균위원
이용실태조사를 안했다고요? ○
리만
관리만안원균위원
되어 있다 이거죠? 98년도에는 새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동 개별지가조사 업무를 안 했습니까? ○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했죠? 제가 이따가 중점적으로 볼려고 하는데 동이 2000년대에는 폐지될 것 아니에요? 모릅니까? ○
원균
안원균위원
동 개별지가조사 업무에 관계되는 것 있죠? 관련되는 것 좀 봅시다. 왜 볼려고 하냐면 이 업무가 구청으로 동이 폐지가 되면 다시 업무분장된 내용들을 과에서 관리를 직접해야 될 사항이 곧 도래를 합니다. 그 부분 업무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업무를 환수해 왔을 때 여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면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동이 그래도 행정동으로 기획서비스센터로서 계속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능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지적관련 진정서 접수된 것 있죠? 진정서 일반민원말고 토지 이용대장, 돈주고 떼는 것 말고 각종 진정서가 올해 한 건도 없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지적과 전체로 진정, 탄원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위원
미등기토지현황 총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또 그뿐이십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원본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복사를 안하시고 원본을 가져오셔서 시간절약이나 감사를 하는데 따른 여러가지로 원활하기 위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축물
건축물이창호위원
그 현황 도면 금년에 했죠? 도면작성.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전산도면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전산말고 92년6월1일 이전 사용 승인된 배치도 평면도가 없는 도면작성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못 했어요? 업무보고 때 된 것 전혀 안 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것은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업무보고는 왜 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현황 미등기업무 일반 건축물현황 도면이 아니고 그 전산화기반 부분들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전산화기반 구축업무 외에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한다고 금년 7월달에 보고했잖아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그 뒤로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말도이창호위원
안되는 소리지, 아니 그러면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지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행정 전송된 부분이 있죠? 전송부분, 그것 좀 가져오시고 전송사건 지금 소송중인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장비 구입하셨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장비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없어서 안 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1,195만원 예산 세워 놓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1,195만원 국비인데 배정이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구입을 안했더라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장비 있죠?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가져 오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영원
강영원이창호위원
위원님이 아까 미등기토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가요? 미등기토지현황.
지적
지적이재만위원
서류 있죠? 제가 볼 수 있겠죠.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제출된 자료에 토지분할과 합병 그리고 지목변경한 사항이 자료가 제출이 됐나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현재 자료는 준비해 놨습니다.
이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내용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료는 감사중에 수시로 그렇게 기록에 따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로가 시간도 절약하고 물자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자료 없어도 계속 할 것이 있는데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자료들을 요구하셔서 자료들이 다 오신 줄 압니다. 또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고 질의ㆍ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올해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세 번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회의 결과라든가 회의 언제 했는가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관련된 서류 있죠. 회의록 없어요, 이렇게 말고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로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위원장님도 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신 것 같은데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한 번 참석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번이요. 올해가 세 번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참석하셨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전반기 때 두 번 한 것은 모르겠고 후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하반기 때는 한 번 했습니다.
료가
자료가안원균위원
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재만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좀 물어봐도 되겠죠.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넘어오면 지적과에서 실측을 하게 되어 있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측을
실측을이재만위원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측을 하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약 20%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80%는 왜 실측을 안하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현지는 나가는데 실측검사의 정의라는 것은 측량에 가까운 실측측량에 가까운 부분을 20% 하고 나머지는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확인작업 나가고 실측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전부 나가서,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실측하고 들어와서 실제 측량기는 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20%를 실측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줄자라든가,......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현재 우리 지적과에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지적적인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해요
가능해요이재만위원
? 자격증 갖고요. 장비는 있을테고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지적공사 장비와 합동으로,......
으로
합동으로이재만위원
, 여기 자체는 없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가서
나가서이재만위원
실측 한 번이라도 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20% 상당부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만위원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측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사진까지는 안 찍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진까지 찍을랍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여기서는 20%했다, 본위원은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측량자하고 검사자가 하나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 부분에 대해서는 19%가 될지 21%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20%선은 현장에 가서 의문점이 될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법적으로 20% 하게 되어 있으면 80%는 현지 답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정리하고 20%는 실측을 하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모든 재산관리나 이런 것을 개인의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 하나가 1m 밀려가면 석 자가 가버린다는 것 알죠? 그러니까 정확히 실측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남구에 실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했네 안했네 이것은 싸움이고 제 보는 관점이 그렇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측을 안 하고 바로 정리만 된다. 그 점은 과장님이 꼭 명시해 두셨다가 실측을 하세요. 그리고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선은 긋겠지마는 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는데 지금은 한지나 구획정리된 데는 그런 예가 없어요. 월산3동같이 옛날 구 단독주택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왜 나오냐 하면 지금현재 소로3류라 하면 지금 몇 미터짜리입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6m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
소로이재만위원
3류 6m요. 소로2류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8m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8m로요. 지금 그렇게 확답이 지어졌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확실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만위원
알고 있기로는 옛 법이고 그것이 지금현재는 소로3류는 6m이하, 소로2류는 6m부터 8m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옛 법으로 알고 있구만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로3류는 6m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또 소로2류는 6m에서 8m인데 7m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8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본위원말은요. 옛날에는 과장님 말대로 6m 그러면 소로3류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고 소로2류 하면 8m, 소로1류하면 10m이상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개정된 법으로 보면 소로3류 하면 6m이하 소로2류 하면 6～8m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파악을 하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월산3동지역 같은 밀집된 지역에 옛날 지금 구획정리가 안 된 데는 소로2류가 나와 있는데를 내가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8m도로인데 7m 되는데가 있고 6m 되는데가 있고 8m 되는데가 있고, 그 이유는 뭐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형적인 여건 또 옛날 기 형성된 도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을 긋다보면 부분적으로 8m가 전반적으로 8미터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런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또 8m가 약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줬을 때 시나 구로 몇 군데를 걸치면서 그것이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행정적인 착오,......
에서
인도에서이재만위원
이렇게 밀려나오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획에는 그런 착오부분은 있다면 극히 일부분이고 대개는 지형적인 여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골목길은 주로 상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 선을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면 부분적으로 더 넘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넘으면 정리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합의를 볼 때에 정확히 짚어주세요. 차후에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이 같은 지점에서 어떤 집은 지금현재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은 덜 들어가 있고 그쪽 집은 더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포장을 할라고 보면 지역여론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서 앞으로 그건 개발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는 한 그런 예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본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인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등록을 해줘야 함에도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 장부에 의하면 여지껏 임야 4건, 토지 2건, 도합 6필지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
리고
그리고강영원위원
미등록된 토지가 561건, 임야가 129건 처리를 지금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이 부분은 지적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예, 그러세요.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원래 도로허용을 보게되면 도로, 구거, 하천,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고 전답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안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통지도 하고 배포도 하고 또 세무과에 자료를 보게 되면 세금을 도로하천에 안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답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손이라거나 추적 조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내홍보도 하고 개별통보도 해 놓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설 때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두 명이 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 설 분이 없어요. 만약 상속권이 있어도 보증을 동에서 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이 50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으로서 10년 이상 그 동에서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만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설령 또 안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것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지껏 4건밖에 없다는 이유는 다 주인이 찾아보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홍보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보증이나 이런 자격기준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서류첨부사항을 본다면 호적등본, 재적등본, 이해관계인 상속자가 아닌 사실 권리자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야 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사항이라야만 주소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정확히 맞아야만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자격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신청종용을 해도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현재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담당자에게 일임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담당자는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의 직책과 본인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하신 분이 아무라도 나서면 다음에 기록한 뒤에도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 업무를 정확히 업무분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꼭 본인의 성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그 문제제기를 강영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정도의 조치를 한 이후에 계속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위 국유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답변을 부동산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올리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부동산관리팀장 고흥석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사정이라는 자체가 그것부터 원초적인 것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 토지조사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를 심사에 의해 확정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사정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소유자의 명백한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이의제기나 법적소송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저희들이 국가적인 피고로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떤 사유권을 국유화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보세요. 홍보를 하고 지금 홍보실적이 아직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자꾸 등록을 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에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면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예, 그렇습니다.
답한
답답한이창호위원
분이네. 그 재산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거둬들일 수 있어요. 미등록이 됐다는 것은 지금 세금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목적에서 빼요. 우리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에요. 개인의 사유권, 재산권을 확보해 주자는 측면과 또 확보와 동시에 재정을, 즉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금 징수해요, 못해요? 몰라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미진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세금이창호위원
못 걷고 있잖아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세금을 받아요? 담당하신 분이 그렇게 답답하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자꾸 감사태도 수감태도가 엉터리라고 하죠. 몰라서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에요? 그것 모르고 나왔다면 내가 볼 때는 팀장 자격이 없어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을 해요. 수백 건인데 네 건 다섯 건 해놓고 뭔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홍보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등록을 하라는 차원에서,......
청한
신청한이창호위원
사람한테만 할려면 뭐하러 홍보해요?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신청자에 의해서 하면 홍보할 필요가 없죠?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그게 그렇습니다. 도로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전답ㆍ대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췌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얘기인데도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앞으로도 홍보해서 잘 할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똑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이게 사실상 재산권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 대부분 보면,......
아요
좋아요이창호위원
, 자꾸 담당팀장하고 말씨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금년에 홍보실적을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미등기토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국유화 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가져 오세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3건이 미징수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압류만 해 놓으셨어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지금현재는 압류만 해 놨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이 점에 관해서는 신성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범석
정범석위원
팀장님 답변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은 가진 현금만 해도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양복기씨라고 아세요. 그 분은 광주공원에 상점은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공매처리가 안 됩니까? 지금현재 제 지역에도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어요. ○
그 사람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청에 들어와야 세금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건물도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압류해 가지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
봐서
알아봐서정범석위원
공매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었다고 했는데 그 복명서 하고 실측 대상건수 가지고 오세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전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장비 관리담당이 누굽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이석현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사무분장표에는 박영일 지적7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박영일씨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10월10일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박영일씨가 10월10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석현씨가 10월20일날 처음에 측량지적장비를 점검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이석현씨가 계서무라 그 장비를 알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박영일씨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업무라는이창호위원
것이 자기가 맡고 있다가 업무가 바뀌어도 옛날 그 업무를 계속합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이창호위원
안 맞잖아요. 10월10일부터 박영일씨가 지적장비관리를 맡도록 업무분장표가 되어 있는데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장비점검 도장을 다 찍어놓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이번에는 과장님도 바꿔지고 업무가 바꿔지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아무
아무이창호위원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적장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 지적장비검정부가 즉흥적으로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요.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아니에요. 우리가 인계인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95년, 98년 그 동안에 뭐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
자료이창호위원
가져오라고 하니까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전팀장님, 지적장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다른 장비는 수시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측량장비 하나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라 해봐야,......
비라
장비라이창호위원
해 봐야 책상위에 올려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기능에 따라서 다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단 한 개라도. 이거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대조하고 확인할까요?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말씀하셔야죠. 앞으로는 지적담당 실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제대로 엄하게 하시고 이 장부를 보면 95년도에 처음 만들어 놓고 여지껏 관리를 안 했어요. 오늘 즉흥적으로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담당직원이 아직 안오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신팀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에서 허가취소가 5개 있고 업무정지가 37개 있는데 유형별로 많은 것이 뭡니까? ○
그게
그게정범석위원
뭡니까? ○
인과
중개인과정범석위원
중개사가 특별히 조건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다면
그렇다면정범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증보험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혹시 피해를 본 주민이 있습니까? ○
범석
정범석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건이 있으면 전국부동산중개협회에서 하겠네요. ○
다면
그렇다면정범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신용과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보험보증이 정확히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지적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미등기토지등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소위 미등기토지에 대한 홍보, 등록안내홍보를 아까 담당팀장은 상당부분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97년5월6일 강사현씨 외 73인에게 한 차례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 10월22일 남구구보에 안내문안 게재를 요구하는 공문 하나만 정보홍보실장에게 보내고 노역이 일체 없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10월달에 구보에 요구한 사실은 있고 앞으로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다른 말씀은 답변요구하지 않으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5월6일 73명에게 안내문발송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안내문 발송을 한 번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금년도 10월20일날 구보에다 게재요청을 하는 협조 공문하나 보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자료 외에 별도로 홍보 실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한 번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여러분들 감사받는 태도가 시간보내기 작전이에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고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가 또 물으면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이거 관계철 아닙니까? 관계철에다서류를 철하지 않고 다른 이중 철로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아닙니다. 관계철이 있는데 그 서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찾아볼랍니다.
이창호위원
98년도 관련공문들이 여기는 다 철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 빠져 있어요. 시간벌기작전밖에 안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적과를 재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감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료는 가져오면 하기로 하고 이매실씨 왔어요? 위원장은 지금 지적과 전반적인 감사받는 패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자를 오라고 하면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매실씨가 민원실에 근무합니까?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지금 민원창구에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자산물품취득 예산이 350여 만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에 맞게 구입이 됐나요, 구적기 구입했나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구입 못 했습니다. 예산이 안서 가지고요.
서에
예산서에이창호위원
나와 있는 구적기는 뭐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우리 이황연씨가 서무거든요. 서무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연
이황연지적과직원
구적기는 못 사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에서 구적기 사라고 예산승인해 주니까 구적기는 안 사고 컴퓨터를 샀다. 지금 담당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하시고 계시고 담당팀장도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구적기 구입예산이 의회에서 242만원 승인이 났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흥석 전일종 팀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담당팀장도 아니면서 자신있게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산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서에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지적과 감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간 감사를 할텐데 처음으로 지적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지적과에 대해서 오후 감사에 무리 없도록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지시간에도 과장님에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보다 더 산만히,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정확히 갖다주지 않고 또 담당자도 아니신 분들이,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합니까?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묻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수감태도가 거슬리면 종결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재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수감자들께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매실씨 오셨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먼저 민원실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이창호위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구적기 즉 측량기기입니다. 구적기 구입예산과 격납상 구입예산 350여 만원은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실무자 말씀이 이것을 구입 안 하고 컴퓨터를 사버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부기상 구적기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구입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해명말씀을 올리도록 할랍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아까 고팀장은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측량기 구입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게 사실이에요,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지적담당주사 전일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예산을 의회에다는 측량기기 산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컴퓨터를 사버렸어요? ○
담당
지적담당
전일종 전임 계장님, 과장님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컴퓨터구입 관계서류 가져오세요. 컴퓨터를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는지 구입 경위에 관련된, 측량기기를 구입을 안 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관련서류를 빨리 가져오세요. 이 문제는 자료를 보고 계속하기로 하고요. 이매실씨 나오셨어요? ○
월동
진월동이창호위원
해태마트가 금년에 우리 구청이 부과한 개별토지 가격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수행 실무자가 이매실씨 맞지요? ○
초에
당초에이창호위원
부과했던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
이창호위원
평당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
액을
총액을이창호위원
모르세요? ○
이창호위원
이 토지가로 인해서 부과세금 명칭이 뭐에요? ○
총액
총액이창호위원
부과가 얼마 되었어요? ○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반환해 준 것이 7,000만원이 넘었는데, 총액은 얼마였냐고요? 부과가 얼마입니까? ○
자는
담당자는이창호위원
별도로 있는데 왜 소송수행은 이매실씨가 했어요? ○
이창호위원
아, 개발부담금 관계로 해서요? 그러면 총액 부과가 얼마가 됐습니까? ○
약 7,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패소를 해가지고 얼마를 반환을 했어요?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가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이창호위원
행정소송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먼저 했겠지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소송기한이 넘은 뒤에 소송이 되었네요? ○
에서
시에서이창호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을 했지요? ○
하를
각하를이창호위원
했는데 각하한 이후에 불복을 하면 소송 제한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훨씬 넘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
원의
법원의이창호위원
지휘를 원래 받습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행정소송은 법원의 지휘를 무조건 받도록,...... ○
청의
검찰청의이창호위원
, 그러면 검찰청의 지휘를 받기 전에 소위 고문변호사나 법률 소송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나요? ○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많은 세금하고 관련된 것을 부과를 할 때는 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
이창호위원
또 시에서도 소위 행정심판의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각하를 할 때에는 부과가 합법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게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든 안 되든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해를
이해를이창호위원
못하겠네요.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지금현재 우리 이매실씨가 생각해 볼 때에 처음부터 이매실씨가 부과담당자였지요? ○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입장은요? ○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토지소유주가 처음에 1차적으로 지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지요?. ○
이창호위원
이의신청을 했었습니까? ○
이의신청해 가지고 재심의를 했지요? ○
의를
재심의를이창호위원
했는데도,...... ○
이창호위원
즉 말하자면 계속 이것은 합당하다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매실씨가 처음에 결정했던 내용을. 그리고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법원에서 패소를 당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만요
잠깐만요이창호위원
.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소송이 3건이 진행이 됐는데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봐요. 패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담당실무자들이 부과를 할 적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정당성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내용들을, 소송 진행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어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실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수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
이창호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지적과에서 이 안을 상정을 할 때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아는데 내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내가 구토지평가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적법하다고 그때 담당 김과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것이지 거기에 부당성을 제기를 했는데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하신
퇴직하신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했다는 말입니까? ○
이창호위원
그 얘기를 진즉부터 이야기 해야지요. ○
결과적으로 김동석 전 지적과장님의 판단미스(miss)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을 이제di 얘기합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자꾸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우리 이창호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해봤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원안을 갖고 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토지평가위원들이 얼마나 알아서 결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규명을 해 놓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느냐 그 규명없이 패소당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제2, 제3의 패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환급가산금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과징수를 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즉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었다고 하는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원고들이 남구청을 어떻게 봤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를 하고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불복해 가지고 우리가 재판해서 이겼다. 내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쪽에서 청구를 안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확인해 본 바가 아니니까 어떤 내용이 이면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잘못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매실씨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성이 부족했냐 쉽게 판단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매실씨 증언에 의하면 김동석 전임 지적과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판단이 옳았느냐 그릇됐느냐는 그것이 패소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억울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담당자는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의해서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관계부서 장이 1단지로 보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말했지요? 1단지로 이것은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결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이창호위원
구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저도 이 건에 관련했을 때 구토지평가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김동석 지적과장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정당하다고 요구를 했지 이렇게 잘못됐는데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과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근본적인 판단은 김동석 전 지적과장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가 잘못했을 거에요. 그런데 실무자 얘기로는 문제제기를 과장님께 했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중을
신중을이창호위원
기해야 된다? ○
기해야 한다 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의 종합적인 판단은 이대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이대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결과는 패소를 했잖아요. ○
현재
지금현재이창호위원
실무자가 볼 때 이 패소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물론 사법기관의 판단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아직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냥 100% 승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쉽게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창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잘못됐다는 얘기구만요? ○
그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재판에 있어서 적극성이 없었던 것은 최초 부과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
니다
됐습니다이창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신성자 담당주사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동
양림동이재만위원
22-67 자료 있어요? 저한테 빼준 자료 거기 있지요? ○
재만
이재만위원
97년도에 평방미터당 113만원 되어 있지요? ○
지요
맞지요이재만위원
? (예) 그러면 98년도엔 60만원 줄었지요?(예) 왜 그렇게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준비 안됐습니까? ○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왜 표준지를 처음에 그렇게 높이 잡았습니까? ○
니다
좋습니다이재만위원
. 설명해 주십시오. ○
재만
이재만위원
자료없으면 여기 와서 이야기 해도 좋아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표준지 산정문제를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왜 표준지를 처음에는 97년도에는 그렇게 높이 잡았다가,...... ○
재만
이재만위원
22-67번지 지금 그 옆땅이 22-56번지가 59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97년도 지가도 이 땅에 준해야 할 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공무원의 부주의로 해서 지금 이 땅을 어디에 기준을 잡았냐면 22-68번지 도로에 접한 땅과 같이 합해져 있는지 알고 토지지가를 매겼어요, 그랬지요? 그렇다고 보면 소유주는 97년도까지 세금 손해 봤지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60만원으로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적어졌지요? ○
재만
이재만위원
어떻든간에 앞으로 손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현재 공무원 부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에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본위원이 봐도 보여요. 그런데 22-68번지가 지금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뒤가 67이에요. 그러면 이 땅과 동일하게 소유주는 같을 거에요. 소유자는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땅은 지가가 틀려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뒷땅은 56번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97년도에는 세금을 많이 냈어요.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60만원으로 줄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폐단은 공무원 부주의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지요? ○
니다
좋습니다이재만위원
. 전체가 이런 경우인데 제가 두어 가지만 짚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요. 방림동 57-105번지를 봐 보세요. 찾았어요? 97년도 174만원이죠? ○
재만
이재만위원
98년도 130만원이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세요. ○
물이
건물이이재만위원
그 땅이 연립주택에 들어있고 앞에는 수퍼다 이 말이에요. ○
재만
이재만위원
2필지로 확실히 되어 있는데,...... ○
에요
앞에요이재만위원
? ○
에는
앞에는이재만위원
왜 안돼요? ○
에가
뒤에가이재만위원
연립주택이 안 되어 있죠? ○
재만
이재만위원
안 합해지고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
57-105하고 57-73을 보면 73은 18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57-73이 57-105번하고 대조해 봤을 때 훨씬 땅이 못하거든요. 많은 액수가 몰려있어요. ○
원이
본위원이이재만위원
보기는 지금 필지가 안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항의를 하든 간에 105번지 여기는 지가가 제일 높아야 할 땅이에요. 그리고 57-73은 그보다는 3분의1이 적어야 할 땅이어서, 제가 당신이라면 고시를 했다면 지금 현재 평가를 냈다 하면, 그런데 이 53이 훨씬 높아요. 이것도 이의제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감사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지가 엄연히 다른데 함께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 자료 주세요. ○
재만
이재만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전면 공시지가를 보면 올해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유서에는 부동산 IMF체제 격등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패스가 아니라 지금현재 전면조사를 해 놓고 보면 이런 폐단이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이걸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니까 반정환 위원도 계시지만 이것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공무원들 믿고 하나둘 한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답사를 해서 민이나 관에 착오가 없고 서로가 손실이 없도록 이것을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 줄 것을 바라고, 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올라가는, 상승부분에 가서 땅이 200평이 있다면 계획선이 150평 물러섰다 하면 상향조정이 돼 있어요. 계획서에 나왔을 때 보상가격이 높이 올라가요. 본인들이 상향조정을 해주라고 권한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된 데는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게 부동산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는 지가가 올라가도 계획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일이 지적을 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주위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매기세요. 왜 어떤 폐단이 나오냐 하면 계획선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의적으로 공직자들이 안 올려주고 간다면 나중에 길이 터져 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민원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지답사를 잘 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세요. 지적과에 대해서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미등기토지 문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97년5월6일 이후에 확보된 현재의 연락처가 상당부분 있는데 그 73명 최소한 760명까지는 안되더라도 73명 약 10분의1 정도를 안내문 발송을 97년5월6일 한 뒤로 한 번도 한 0적이 없어요. 단 이제 금년도에는 2월14일날 공보실의 협조를 얻어서 금년 3월 남구새소식지에 아주 조그마한 안내문이 하나만 게재가 되어 있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쭉 이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단순히 미등기토지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개인사유재산권 확보라는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논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주지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즉, 세수확대라는 얘기죠.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업무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세수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다. 다른 구의, 우리 남구와 유사한 서구나 동구를 비교해 보면 미등기토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광산구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 지적과에서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이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 파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라는 것을 새롭게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싶고요. 그 동안에 했던 지적과의 노력은 전부 거짓이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총망라 하더라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만
대답만이창호위원
열심히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놓고 결과가,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면 인정을 하죠.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겠어요? 그 점은 미등기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는 소위 측량기기 지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측량기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아주 간절하게 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측량기기는 안사고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이 두 대를 샀네요. 342만원인데 집행이 엉뚱한 대로 예산을 217만3,000원을 쓰고 나머지 예산은 남아있나요? 담당자,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나머지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17만3,000원 집행 외에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것하고 도면함 제작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창호위원
총 342만원에서,......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271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270만원 나머지는 뭐 샀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부기상 도시계 격납상 구입이 있잖습니까? 100만원짜리가 70만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납상
격납상이창호위원
구입을 했고 그러면 측량기기 살 것으로만 프린터를 샀구만요. 앞으로는 측량기기는 절대 필요 없겠네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구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 과의 여건을 실무자로 하여금 들어보니까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출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가지고 시급히,......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물론 변명을 하시겠지마는 아니 그때 그런 상태였으면 당연히 예산서 상에 그걸 신청을 해야지 신청은 측량기기 산다고 해놓고 레이저 프린터를 산다는 것은,......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 요구시에 우리가 프린터기도 필요해서 그 사항도 요구했고 구적기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프린터기는 반영이 안 되고 구적기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구입 승인이 나가지고 구입할려고 보는 그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김동석 과장이 판단하실 때 구적기보다 프린터기가 더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날 이유야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구비대로 구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유야 다 있지요. 이유야 있는데 이 업무처리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다가 부기과목 뭐하러 쓰겠어요. 부기를 쓸 때는 이런 용도로 쓰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모든게 다 필요가 없어 부기가 기록할 필요가 없어 담당과장이 알아서 다해 버리면 될 것이지 물론 이것이 전용이 가능하니까 부기상에 꼭 그렇게 해도 회계법상에는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의회를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은 안해요. 결과적으로는 기만행위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좀 세심한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잘못 전용된 부분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이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년도
금년도이창호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도면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업무보고를 하셨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물대장 도면작성 그 업무추진도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히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 될 사항인지 상당히 의문이 나요,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최소한의 확신을 갖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뽑고 의회에다 자신있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왜 예산확보가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됐나요? 우리 담당 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이 전산화 계획은 일부 작년부터 지금 추진도 되고 있고 앞으로 금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내역이 국비 50%, 또는 구비 50% 이상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지원이 일부는 확보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계획만 있었지 세부적인 교부결정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7월달 당시의 우리 계획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에 국비의 지원이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진을 못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50대 50대, 국비 50 구비 50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액 국비로 나와 있는데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할 업무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현황도면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면전산화 DBS구축작업 이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그 DBS구축작업이나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이 업무가 전액 국비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대 5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원래 상부기관 다시 말하면 행자부라든가 시로부터 온 공문에는 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한 업무보고는 처음부터 이것이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면 예산상에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예산상에 없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전임과장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액 국비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전액 국비라고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이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말꼬리를 잡힌 것 아니에요. 그냥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뭐 구비가 어쨌고 시비로 어쨌고 하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대로 국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창호위원
7월달 업무보고서 지적과 14쪽에 있어요. 정리하십시다. 없는 것을 내가 여기 와서 보면 되잖아요. 이황연씨 이리와 봐요. 98년도 예산의 전액 국비 3,342만5,000원 써 있지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확보의 확실한 근거도 없는 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허무맹랑한 보고가 됐지 않나 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헛구호에 그쳐 버렸잖아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예산이 확실히 지원되는 근거를 갖고 이 사업 추진도 하고 또 보고도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런데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100% 예산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7월달 업무보고시에 예산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12월달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안 됨으로써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이창호위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본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본지침이 있었죠. 상부로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지 국비지원을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업무추진을 했던가요 처음에?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희망사항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부로부터 그 관련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보고해야지 명쾌하게 정리가 돼지, 과장님 답변내용이 딱 떨어지지 않는 답변을 하시니까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지적과를 정리를 할,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창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지를 했다가 해야 하니까 시간적인, 그런 것들 가져왔어요?
이창호위원
12시까지 하고 모자라면 새벽까지 하는 것인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질의했던 이창호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98년 7월달에 업무보고한 도면전산화 테이터베이스 구축업무와 또 건축물현황도면작성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예산이 국비, 구비가 50대 50이라고 하는 비율 속에서 구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못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내려온 그 공문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첫째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구체적인 업무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시달한다고 했는데 이 앞에 지적과장님께서 의욕이 넘친 나머지 구체적인 별도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는데도 나름대로의 업무의욕을 과시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신중한 업무준비 또 신중한 의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업무지침의 근거, 예산확보의 근거를 확보한 후에 모든 업무추진 준비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만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또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다시 출석 시키겠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고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싶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교통과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전에 교통과소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98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98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교통과에 대한 미진한 자료를 이 시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산동
월산동강영원위원
185-4번지 우리카세차장 건축허가라든가 신고제 구비서류를 일체 요구합니다. 그리고 386-37번지도 있습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세차장은 환경청소과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분정비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받아서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사실상 조치하는 법은 없고요. 등록카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센타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
록이
등록이강영원위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등록되어 있는 자료만 가져오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 이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자동차보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건수는 50%가 되는데 징수액으로는 29.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 부과 원본 주세요. 그리고 견인 대행업무 교통관리공사 계약했던 거 있죠. 97년도에 98년도분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 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체납건수 나오죠. 그 체납시기 주시고, 올해교통영향평가한 데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진단만 해 드립니다.
그것
그것정범석위원
주세요. 그리고 조봉노외주차장 관계철 있으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교통대책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거 가져오시고, 교통시설 종합계획서 가져 오시고,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서 가져오시고,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료기관 병원리스트 가져오시고, 주차장특별회계 통장 및 관리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기계식주차장 점검일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장
차량번호판 제작 회사계약현황 가져오십시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관이 안돼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료요구를 계속감사를 하면서 필요시 때 더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자료요구했던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에 감사자료를 보시고 많은 연구 내지는 감사하실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부터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조봉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업무보고 의회에 하셨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안원균위원
언제 이야기 하셨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98년7월에 의회업무보고시에 조봉주차장 설계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조봉노외주차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타이틀이 보건소 및 의회청사 신축건립으로 주차수요가 폭증, 한정된 청사 안의 주차면적으로는 주차수요를 충당키 어렵기 때문에 청사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의회청사 언제 만듭니까? 이런 데다 의회청사 팔지 말란 말이에요. 교통과에서도 우리 의회를 팔아가지고 조봉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관련된 공문을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남구청 공무원들이 민원 주차장에까지 주차를 해서 주차대수가 폭증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광주시청이라든지 동구나 북구같은 데도 공무원들이 민원주차장 및 청사안 주차장에 다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만 그렇습니까? 아침에 감사하러 오는데도 차대기 힘들어요. 실제로 아침 9시30분에 주차할려고 보니까 10여대 정도 주차공간밖에 없더라고요. 9시30분에 무슨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죠. 직원들 차 다 안에 넣죠. 뭐냐면 상급직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사앞에다가 좋은 위치에 갖다놓고 늦게 온 사람들은 밖에다가 놓고 오고 그럴 겁니다. 갖다놓고 부재 걸린 차는 기본이고,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려 6억2,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남구 재정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온당한 정신에서 나온 기획입니까? 여기 보니까 1997년도부터 작업을 했군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분위기를 성숙시켜가지고 7월에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하겠다 라고. 그런데 이 입안은 1997년도부터 작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아무리 요즘 관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주차창 시설지구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행정의 연속성 속에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주차장시설지구 도시계획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때 입안했던 분, 최사연씨 아직도 계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씨
최사연씨안원균위원
오라고 하세요. 도시개발과 오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교통과에다가 넘겼구만요.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오라고 하세요. 여기 편입토지 중에서 산림청 땅을 제외한 사유지가 몇 필지에 얼마나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한 필지 6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20평 정도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민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민원인은 사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위치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상당히 높거든요. 절토를 많이 해야 될 처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인이
민원인이안원균위원
이의제기 했구만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이의제기는 그 전에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자기
자기안원균위원
땅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주차장 시설지구로 묶으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관의 폭력이지요. 과장님 땅을 느닷없이 주차장 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사업시행한다고 땅 공탁 걸어가지고 땅 뺏어가버리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관에서 할 일이 그것입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약 6억여 만원을 편입해 놓고 99년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남구의회청사 짓는다는 것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잘라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를 주지 못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이것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민원인이 민원제기한 것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확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문에 의해서 서부지방 산림청 관리청 영남 국유림관리소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국유지 무상귀속은 불허하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남구청에서 주장한 대로 행정을 시행하다 보니까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공유재산을 남구의 재산으로 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10년 동안 귀속받을 때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추후에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남구의 어떤 재산, 행정재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무상귀속은 불허하다고 했고 그 이유는 도시계획입안 시 공특법에 의거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계획입안 시, 도시계획입안시라는 말은 아까 주차장 시설지구로 묶었을 때 공특법에 의거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구청에서는 무상으로 귀속을 받으려고 노력을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였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고 가깝게 공유재산이 되면 저희들 주차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아침에 출퇴근버스 운행하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본청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직원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정확히는 약 240대 정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230면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거기에다가 관용차량 및 주차면수에다가 대형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형분쇄기 차량 놔두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대본부 이런 분들까지 차량을 둔다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차량관리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주차면수를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6억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6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당정협의회에서 무상으로 귀속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당정협의회에서 무상귀속이 안 될 때에는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을 해서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정협의회가 지금 새정치국민회의와 남구청하고 그 이야기입니까? 그 당정협의회에요? (예) 언제 가서 보고했습니까? 98년10월28일날요? (예)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되니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라는 그런 계획까지 잡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약속들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복을 하겠어요? 도시계획입안이 공특법에 의거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당정협의회에서 이것을 뒤집어버려요? 지금이 5공 시절입니까? 이것은 정권잡아가지고 국민회의 당원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편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분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지방토목주사보 최사현입니다.
초로
최초로안원균위원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셔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담당하셨지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것을
이것을안원균위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혼자 생각으로 이것을 여기 땅이 옆에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시설지구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한 동기는 남구청사를 도시계획으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기 위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현 보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과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차량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시로부터 그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업무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산림청소관 토지가 있고 그래서 남구의 공용의 청사로 같이 결정을 할 입안을 하기 위해서 조봉노외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언제
언제안원균위원
도시계획 입안으로 확정 완료시켰어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결정 및 지정고시는 97년12월29일자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추진을 안하고 그쪽에다가 공문을 내렸지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통계획시설로 묶을 때 민원 발생했지요? (예) 민원인은 지금 승복을 했습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앞에 부지가 일부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결정한 이후가 바로 조그마한 정병일씨라는 토지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안원균위원
조건으로 서로간에 합의가 됐습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합의는 안 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원해결이 됐다면서요? 그냥 힘 없으니까 묶어져 버렸는가 보다 나중에 보상받을란다 그렇게 체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체념하는 것으로요? (예) 본인이 여기다 시설지구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것으로 공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도시계획입안시 공특법에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매수를 조건으로 영암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매수를 협의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입안결정을 할 때 소관청별로 토지소유자별로 입안내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때 당시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다가 통지를 할 때 매수를 조건으로,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겠다.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매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도시계획시설로 조봉노외주차장으로 입안을 할란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읽고 있는 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온 공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김진수씨가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데는 지역교통행정계 조규만씨가 받았구만요. 받았는데 그 양반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온 것은 도시계획입안시 공특법에 의거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매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영암 국유림관리소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다니까요.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회신내용을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매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입안을 할란다고 통보를 하니까 거기서는 사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들로 따진다면 통보를 하니까 그렇다면 사가라. 소위 말해서 관청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는 못 하더라도 분명히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지면 팔겠다.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해가라 이런 뜻입니다.
수를
매수를안원균위원
하지 이것을 무상귀속은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자기도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마다 땅 다 뺏기면 자기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팔아가지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요. 아무튼 이것에 관해서 입안은 1997년12월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29일날 확정고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안원균위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전반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토를
검토를안원균위원
최초로 시작할 때 과에서 했어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뭔가해서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때마침 옆에 산림청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 남구청의 노외주차장 쪽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라는 부분이 어디선가 진원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고 명을 받고서 이 업무를 보게 됐느냐고요. 누구로부터 제일 처음에 지시를 받고 이 업무를 기안을 잡고 나중에 고시확정까지 시켰냐고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보세요. 7급이라고 하셨어요? (예) 7급께서 그렇게 큰 사항의 사업을 기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때
그때안원균위원
당시 과장님이 민병해 과장입니까? 그때 과장님이 누구세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아닙니다. 임형오 과장입니다.
말씀
말씀안원균위원
안 하신 것 보니까 임형오 과장이 지시를 하셨구만요? 아니면 조규만 우리 의회 계장님을 오시라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직급상 윗분을 이름을 대기가 상당히 옹색한 것 같으니까,......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입안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괜히
괜히안원균위원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한 번 해볼란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첫 발상 근원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오늘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용어로 환란책임이 어디 있는가 복잡하게 만든 책임이요. ○
사현
최사현도시개발과직원
그 내용은 당초에는 라인아파트에서 그 당시, 입안할 당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에 높은 산이 있고 라인아파트에서 옹벽이 높이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요, 담당과장 불러가지고 물어볼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께 계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말라면 안할 거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윗분들과 진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이 문제가 더욱더 정말 이해가 안간 부분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서운하고요. 서운한 것이 아니라 좀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구실정을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구의회청사가 이곳 조봉저수지 옛터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 저지토록 할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의 결정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균
안원균정범석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교통영향평가철을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평가기관으로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남구공용청사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1998년부터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란 말입니다. 모르세요? 철에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네요. 심의필증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다 아름다운 대답을 나눴는데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원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봉노외주차장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시행기관에서 제가 감사중지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범석위원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힐 수는 없습니까? 특히 교통과에서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이 심의필증에 보면 현실적으로 남구 공용의청사 건립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법정 대수는 222대입니다.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런데 조봉주차장을 43대하고 3대를 포함해서 46대가 되거든요. 용역을 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포함해서 262대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조봉주차장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216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봉주차장을 앞으로 확보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행정편의 대로 이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 이야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꿰어 맞추기 식으로 맞춰놓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이겠지요.
범석
정범석위원
심의필증이 있다니까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심의필증이 있어서 조봉노외주차장을 아까같이 46면을 더 설치를 할란다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심의를 하신 것 같네요.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전체적으로 건축과와 관련된 문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쓰면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지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축을
건축을정범석위원
하려면 당연히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지요. 법정 대수 222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가상적으로 그렇게 적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건물들을 지어도 되겠다 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봉주차장 못산다면 법정대수에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통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피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제가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범석위원
그 전부터 각 과에서 특히 교통과 뿐만 아니라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는 남의 일같이 보지 말고 어느 기관에서 의뢰를 하든지 구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으로서 이것을 냉철히 분석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불분명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피력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정범석위원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 이롭게 해줘서 안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될 것입니까? 관계과나 구청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관계과에서나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전문가가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전문가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용역업체라니까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용역업체에서 용역을해 오면 전문가가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과정에서 실무진에 있는 현재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해서 아마 하실 것입니다마는 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그 과의 의견서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봉주차장 문제는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철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일단
일단정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교통대책종합계획수립을 매년 연간 종합계획수립을 관례적으로 안해왔습니까? 연간계획을 제출된 것을 보니까 즉 말하자면 명절 때 이럴 때만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종합대책은 없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온 지가 한 달 반쯤 돼서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례적으로 보면 종합대책을 구청종합대책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는 내용인지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교통안전법에 나와 있구만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때 그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세워야 할 것으로,......
이창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요, 아니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이창호위원
? 그래서 업무분장 즉 말하면 우리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분장사무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주사가 누구에요? 분장사무의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런 교통관련 즉 말하자면 시설 교통대책 지도단속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사무규칙을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앞에 교통행정계장이 누구였어요? 이 부분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종합계획들이 다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분장사무규칙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도 안 해놓고 많이 잘못 되었어요. 이것 내년 감사 때는 지적 당하지 않도록 매년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그 연간계획에 근거를 해가지고 명절 때는 또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 시즌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챙기십시오. 나는 자료를 한보따리 갖고 왔길래 잘 해놓은줄 알았어요. 아까 지정병원선정 리스트 가지고 오셨어요? 메모지로 써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지정병원이라고? ○
이창호위원
95년12월1일자로 지정을 해놓고 이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왜 광산구, 서구 여기에만 다 해놨어요? 우리 남구에도 종합병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95년도 해 놓은 것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구만요. 이것도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예) 담당계장이 시원시원하구만 시정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야 빨리 감사들이 끝나지 과장님 이건 답변하시기 쉬울 거에요. 지금 교통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명 파견나가고, 이현종씨는 총무과로 파견하고 김순이, 최미경, 임선희 이 세 명이 지금 있죠? 청원경찰법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청원경찰의 신분이 뭔줄 압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정확히 제가 안 읽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매한
애매한이창호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내가 정의를 내려 드릴게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무는 일반행정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경계내에서 구역안에서의 경계근무, 이 업무외에는 청원경찰이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제증명발급을 한다든지 전산입력담당을 한다든지 원칙적으로 실정법을 위반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주ㆍ정차단속위반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당사자간의 전송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완전 패소를 했어요. 왜 청원경찰이 할 일이 아닌 것을 시켰으니 행정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면서 주민들한테 법령을 지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의 폭이 큽니다마는 이것만은 이해를 못하겠는게 뭐냐면 제증명발급담당을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는 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증명 발급을 하다가 그 증명발급이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돼요. 이 제증명발급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직원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바꾸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직
행정직이창호위원
, 정식 직원으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바꾸시고, 현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제증명발급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과장님 큰 코 다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청원경찰업무분장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보충해서 할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대행 협약체결 내용 중에서, 제8조 내용 갖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8조가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표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견인료징수대장 2. 전과홍보차량견인대장 별표3. 경찰신고차량견인대장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갑자기 경찰신고차량견인대장이 경찰이란 문구가 나왔는지 관계법규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 이것이 나왔는지,......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챙겨봤더니 사실은 경찰이 견인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경찰이 견인하느냐 했더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의를 위해서 아마 자기들이 편법으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 협약안에, 저희들이 협약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있지만 경찰이란 문구를 빼고요. 견인료징수대장 및 차량견인대장을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문구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외에는 경찰이 견인한 것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견인차량보관및반환10조제6항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을은 갑이 대여 및 지원 또는 지정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등은 제5조 대행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못을 박아서 금년에는 이렇게 협약을 할라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바로 하시면 안돼요. 이 문제가 지금 협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재협약을 할려면 을이 갑에게 요구해 와야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30일 이전에, 그럼 요구서는 왔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요구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요구서 왔어요. 그 문제가 미묘한 관계 속에서 지금 협약을 못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정정을 하시고, 또 많이 바꾸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제9조 한번 보십시오. 제9조6항에 갑은 을에게 파견할 공무원 인원을 2명으로 하고 파견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하며 갑의 형편에 따라 파견인원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왜 여기가 2명으로 못이 박아졌죠? 우리는 차를 3대 보냈는데 무상임대를 3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은 2명만 파견하도록 여기에 못을 박았는가, 그 배경을 아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2명을 파견한 이유는 공무원이 가서, 즉 말하자면 견인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을 파견해서 24시간 근무하고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2명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관계공무원을 저희들이 파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차량에는 탑승을 안 시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탑승을 않고 사실상 쭉 다니면서 붙인 차에 한해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를 듣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말입니다. 파견가서 방금 과장님 답변 대로 할려면 본인은 별도로 다녀야 돼요. 그렇죠? 견인하러 다니면서 차량에 탑승하면 안돼요. 도보로 다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본인이 다니면서 하고 연락해서 차를 끌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차에 탑승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해본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맞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왜 2명만 갔냐 그거에요. 3명을 보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공무원이 몇 프로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계법규에 묶여서 그런가, 내가 못 찾아봤는데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2명을 보낸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2명을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근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차를 차라리, 그 차에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승차해서 3대니까 3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2명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그 이유는 파악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 사람들 2명만 보내냐 그 말입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2명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파견을 거기서 하고 수당은 자기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단속요원이 10명 있습니다마는 2명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 적고 그래서 아마 2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6항에다가 파견할 공무원 인원을 2명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몇 명 이런 것이 아니고 2명으로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못을 박은 배경이 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냐 안되냐 그 말씀이에요. 이 계약을 협약하는데 왜 2명으로만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지 관계법규에 2명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관계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인원이 적고 그래서 형편상 2명을 보낸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래요. 2명이라고 쓴 이유는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볼랍니다. 왜 2명으로만 했는지, 도로교통법 제31조2를 보면 견인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본인에게 등기로 해서 찾아가도록 통보를 해줘야 돼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계약조건에 그렇게 들어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실은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확인을 못 하셨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며칠이 지나도 주차비만 받을라고 보내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 주차비만 거기다 부과하지 이 사람들이 법으로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고 주차비만 더 달라고 한다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삼일이 지나도 그런데 관계법규에 보면 몰라서 실은 항의를 못했었는데 관계법규를 찾아보니까 있다고 과장님이 이걸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우리 특별회계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금이 6억2,900만원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금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치한 금액이 현재 6억2,900만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6억2,900만원 그럼 지금 20개 통장이 6억2,900만원인가요? 그런데 통장이 지금 몇 개로 분산되어 있냐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전 적립액이,......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16억1,865만2,000원.
금이
적립금이이창호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있었나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16억 올해 해가지고 22억.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렇게 많았나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게 기간, 또 이율 이게 다 틀리는데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3개월 단위로,......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에게 일어서서 답변하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 불러가지고 한 번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개진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담당자가 맞는가요? ○
재옥
신재옥교통과직원
예.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시정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말하자면 거액을 사실상 기약이 없이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16억1,8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마머마한 돈인데 이거는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구청에서 종합관리가 되지 않고 지역교통과의 주사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것이 구청에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 자체에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조각을 냈어요. 돈을 몇 천만원, 억, 몇 천만원 전부 조각을 내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20개입니다. 20개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꼭 관리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돈이 지금 주ㆍ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계속 들어옵니다. 달마다 들어와서 일정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같이 통장을 하나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모으고 있다가 그 정도 일정액이 되면 넣고 해서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 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의미를 모르는건 아닌데 일정정도 기간이 되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즉 말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예치를 하고 또 6개월을 예치를 했어요. 기간이 만료하면 그 돈만큼 또 따로 놀아요 계속.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하루라도 안 놀리기 위해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기예탁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으면 이율도 높은 것이 상식이에요. 담당자가 얘기 할 수 있으면 얘기 하세요. ○
,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정도 되면 그것을 통합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액면이 높으면 이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소액과 고액의 이율을 틀리다는 것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
액과
소액과이창호위원
고액 즉 말하자면 은행에서 레고라는 것이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줄려고 경쟁적으로 나옵니다. 은행들이 그런데 지금현재 이게 7개고 이게 얼마야 16억짜리가 하나 있고 6억9,000만원짜리도 도래했고 전부다 8개구만, 8개. (예) 통장은 해지된 것 빼놓고 현재 8개로 통장을 분산해 가지고 16억, 5,000만원, 1억7,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7,900만원, 1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난 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해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곧 무엇 말하냐면 특정은행 직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 금고가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당신 앞으로 얼마 해주고 얼마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왜 통합관리를 하면 이율도 높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럴텐데 이 고생을 해가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말입니다 통장의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광주은행에다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구금고에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번에 이유를 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담당자 어때요, 그 관련 규정이 있어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율이 낮은 광주은행에다만 고집하는 이유는 또 뭐에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
이창호위원
관련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정은
규정은이창호위원
없는데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지금 담당자 말로 들어봐서는 무슨 특별하게 악의는 없다고 선의적으로 해석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가 부적절하게 되고 있다. 통합관리가 안 되고 이율도 낮고 특정은행에 편중되서 이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7점 몇%에 지금 예치를 해 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7.15% 98년10월31일날 경신을 했는데 7.15% 해야 되겠어요? 1억8,000만원도 7.15%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 내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 메모를 잘 하셨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손익계산을 해 봐가지고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십시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83건이 되어 있어요. 83건이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지금 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욕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대장 하나도 지금 안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고질적인 체납자를 따로 관리하는 대장 정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또 이쪽에다가 좀 보였다가 해년 지나면 장부가 그 쪽만 기재를 했다가 들어가 버리면 새로 시작하고 이 연도부터 누계를 쭉쭉 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속어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대장들이 어지러워서 못보니까 다음 감사 때는 정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대장부분에 기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체납자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창의적인 자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부족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13건 중 미등록업체가 5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부분정비업을 저희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작년 7월1일자로 그것이 카센터로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개소에서 58개소가 등록이 되고 나머지 55개소가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면적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심히
열심히강영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마다
해년마다안원균위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기능직들이 하고 계시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기능직들인데,......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고용직이 쭉 해오다가요.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능직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혼용이 돼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여기는 지금 업무분장에는 기능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기능직이 지금,......
직이
기능직이안원균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냐면 교통지도팀에가 들어 있죠. 고용직으로 되어 있구만요. 좋습니다. 이 분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45세 가까이 됩니다.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구청의 평균 연령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연령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숫자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 남자들이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이번에 여자분이 세 분 왔습니다.
자분
여자분안원균위원
세 분은 기능직으로 왔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이번 발령에서 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이륜용 차 그것은 구청에서 사줬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안 사줬습니다. 개인이,......
이요
개인이요안원균위원
? 이 분들에게 실적 하루에 몇 장 이상 스티커 끊어오라고 업무 지시한 적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런 지시는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 왜 타고 다니냐고 하니까 실적 올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엊그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더 적게 끊은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기 편리할 대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직원이잖아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안원균위원
고용직이고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권한행사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에 관해서 주의 또는 경고사항을 보니까 지도 단속태도가 불량하면 훈계 맞은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다 훈계감이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그 조그마한 이륜용 구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목에 숨어있다가 차를 세우면 아주 신속하게 붙이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다른 장소로 날아가는 이런 단속인데, 단속지도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라고 지금 업무교육을 시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표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식를 하도록 지금 할라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혼잡지역이라든가 또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주정차에 한해서 단속을 하도록,......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들의 하루 임무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함정단속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혼잡하지도 않으면서도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가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곳이 관내에 어디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방송국 들어가는 진입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침에 가면 항상 거기 몇 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홀수구간 짝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림동이라든가 이쪽 보면 그것을 갖다가 표지판이 저 끝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세우고 아침에 늦잠자고 나오면 이미 붙어져 있는 곳, 이런 함정단속을 할 수 있는 곳,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함을 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남구청의 세외수입이 부족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한다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도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문제 때문에 지금 교통과의 교통지도계장이라든가 교통과장의 머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최소한도로 호각이라도 한 번 불고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살펴 보아가지고 차 주인 없냐고 살피고 해야지 이륜용 구동차 타고 와서 붙이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피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쩌겠습니까? 단속업무를 떳떳하게 해야죠. 이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부로 마무리 지읍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들이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본위원이 이 분들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좀 시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두 마디만 하고 나면 바로 교통경찰 이상보다도 더 큰 태도로 나옵니다. 위압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신분이 좀 노출되면 그냥 살그머니 오토바이 타고 가버려요. 그럼 일반시민들은 어쩌겠습니까? 특히 남구가 그래요. 이 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복장이 일정치가 않아요. 잠바입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형형색색이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복장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러다
그러다안원균위원
보니까 대민접촉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스럽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성을 자랑해서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하죠. 불친절하다고 전화가 오면 삼진아웃제를 동원해 가지고 아예 퇴출대상으로 삼아버리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실은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삼진아웃제를 한다면 교통과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고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시다시피 조회를 하고 교육을 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용해졌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토록 할랍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봤을 때는 정책이 한번 잘못 결정이 돼가지고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구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혹덩어리가 바로 그겁니다. 청원경찰로 임무를 보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있고 과거에 방범대원들을 행정관서에서 떠안다 보니까 고용직들 그 분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분들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다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몸에 다른 습성이 베어있다는 거에요. 이 분들은 교육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소위 백화점친절교육 시키는 곳에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나마 남구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정차단속 민원, 이의제기된 건수를 보면 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한 군데 한 장소에 30분 이상 놔뒀다가 걸린 사람같으면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앞에 놓고 은행에 갔다왔다든지 물건을 갖다놓고 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광고시대니까 외부차량인 경상도나 경기도 차량들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티커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예고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를 살펴가지고 단속지침요령을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나마 세금을 이 분들이 내니까 남구행정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30% 이상 걷혀지지 않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연륜이 더해가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단속도 중요한데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이재만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남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58개소에 931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재만위원
건축과에서 건물지을 때 해당된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많이 설립하죠.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희들은 유료주자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허가한 유료주차장 75개소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 말은 뭐냐면 주차시설이 있어서 93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인력도 있어 야 되거든요. 교통과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기계식을 만들어서 녹슬게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900대라는 차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협의해서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16억1,864만원 짜리는 과장님 도장하고 밑의 것은 박형관씨 도장인가요, 사각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특별회계 직인입니다.
리는
관리는이창호위원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세요? 과장님하고 박형관 팀장이 맘만 먹으면 이 돈은 금방 인출할 수 있겠네요. 다른 제약은 없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3,096만8,000원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
좌로
당좌로이창호위원
있다니요? ○
이창호위원
왜 그렇게 관리합니까? ○
그 차이가 틀려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보면 6억5,996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
과장님, 정리할게요. 오늘감사지적은 지적이고 앞으로 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간부들과 상의 하셔서 서면으로 그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팀장님과 과장님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출이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교통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발주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광역시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망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전국망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면 도로주차 장애물 단속사항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차 한 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타이어 설치해 놓고 큰 박스를 놓는다든지, 이면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말을 해도 단속을 안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로만
말로만이창호위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가 보세요. 다 장애물 설치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단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십시오. 야간에도 단속하시란 말입니다. 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과를 오늘 마무리 짓고 혹시 더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이곳에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