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영월읍 출신 김광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만여 군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신뢰받는 자치행정”“특색 있는 관광개발”“균형있는 지역발전”“풍요로운 복지사회”이 4대 목표를 군정방침으로 선정하시고 군민의 문화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IMF 체제하에서 지역경기의 침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가 구간별로 일제히 착공되었고 오무천복개, 능동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영월화력발전처는 재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단종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 등 영월의 3대 축제와 각종 전국 대회 규모의 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지난 11월초에는 '98년 경영행정연구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배고픈 이에게 빵을, 또한 내가 민원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참다운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영월의 발전은 희망이 보일 것이고 주민들이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이러한 활력소를 심어주기를 군민은 애타게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요, 이러한 일부 공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소수의 불신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직자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혹 본인이 해당되는 자라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본의원과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영월군민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5만 여 군민과 군의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군정방침대로 이행되어 살기좋은 영월이 되도록 모 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댐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분뇨처리장, 제천취수장, 영월댐 건설 등 이러한 문제가 심심찮게 대두되곤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는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서 주민의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였고 더더욱 제천 취수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 몰래 슬그머니 던져주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영월군의회 임시회의에서 11월 6일 안전성검토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내에 영월댐 건설에 관련하여 입장표명을 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군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본의원이 11월 30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 때문에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주민 35명과 함께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을 찾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건교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영월댐에 관련하여 지난 번 영월에 오셨던 분으로서 그 분이 하시는 말인즉슨, 영월군민은 영월댐 건설을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이다 라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빈약한 군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해가며 설문조사는 왜 했습니까? 민선 1기 주민군정평가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83%가 반대한다고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83%가 반대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가는 곳마다 달라지는 입장에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합니까 지난 번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단체장으로서 당당하게 나섰고 군수님께서 나오시니 주민들 모두가 좋아하며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 25일 영월군의회 정기회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반드시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때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요, 군민이 하나되어 미래의 영월은 밝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군수님께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입장을 다르게 표명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집회에 나오셨듯이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관련되는 허가가 평창에는 41건, 정선에는 36건, 영월에는 단 2건의 허가가 처리되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67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군청과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도 힘들고 문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민원인의 일처리 전과정을 대행 해 주므로써 관계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도 개선보완하며 민원을 일괄 처리하므로써 기간을 단축처리하고 민원행정을 혁신하는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인허가 민원을 신청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 대행해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와 보수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대적인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7억 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장릉, 관풍헌, 영모전, 청령포 등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는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할 때,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차라리 보수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보수비는 현대식 건물에 비해 8배나 가까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보수를 하게 됩니다. 관풍헌을 개방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대식 건물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문화재보수비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내부의 붕괴위험이 있는 암석제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씨굴 교량이 가설된 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는 등 관광영월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관광과와 고씨굴을 비롯한 장릉, 청령포에서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장릉, 청령포도 마찬가지이지만 '98년 12월현재 고씨동굴 수입은 2억 9,150여 만원의 수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대표적인 영월의 관광지 고씨동굴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영월군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안에 집채만한 암석이 떨어질 위험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본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고씨동굴 내부에는 위험한 곳이 두 군데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상 내가 처한 입장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막대한 군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암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두 곳을 제거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평성 잃은 각종공사 수의 계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각종공사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57개나 됩니다. 편중된 수의계약이라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수의계약한 업체와 적게 한 업체간의 금액과 수주한 수를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의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분명 지역 경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 어려운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편중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영월의 미래에 밝은 빛이 곧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은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98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국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그동안 우리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근검절약하여 국가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금융권 등 정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모두는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의식개혁이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특히 달러 등 많은 외화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줄이는데 우리모두가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고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또한 관광 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동시가지 정비사업 공사추진에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1차 진흥지구로 지정된 상동지역에 기반시설사업으로 1차년도 정부지원 31억 2,500만원 예산내에서 '97년부터 시가지도로 확포장 800m를 군직영으로 주식회사 덕천건설회사와 도급계약하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게 된 정부의 계획이라 함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태백과 고한간 연결된 지방도 414호인 어평지구에 연결 시킴으로 해서 장산에 스키장을 비롯, 원활한 교통소통 완비로 기업을 유치케 해서 폐광지역의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민복지증진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지역 주민도 이를 기대하고 갖은 고충을 참아가며 살아오고 있고 학수고대하던 바램이라면 정부의 계획된 2002년을 좀 앞당겨서 접근도로망이 확충됨으로 해서 기업유치가 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2년간 주민들이 겪어온 실정을 보면 1일 통학생과 일반주민들 수백명이 이 길을 꼭 이용해야 하는 중심통로인데 비만 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이고 수많은 차량들이 교차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또한 그 길을 한 번 지난 차량은 세차장도 하나 없는 지역에서 그대로 영월이나 태백 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이고, 뿐만 아니라 내덕 6리부터 구래 1리 주민 300여 명은 장비 진동소리로 몸서리에 젖어 살아왔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배수로관, 임도경계석, 옹벽공사, 전기공사 등을 순서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진행이 아니라 파고 묻고, 또 파고 묻고 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므로써 더더욱 주민에게 불편을 안겨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내에 포장까지 완료되도록 계획된 것이 중도에 와서 포장할 예산을 아우라지 산 절취하는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여 금년에 포장을 못하고 더더욱 금년 시행할 45억 원 내에서 900m 계획된 것은 삽자루 하나 안댄채 명년으로 이월시킨 모양인데 이렇게 지연시킨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곳 도로변에 우물이 세 곳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당초에는 주민 자력으로 신설해서 이용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정부지원을 받아 일부 보수가 되었을 뿐, 수질은 수차례에 걸쳐 검사한 결과 최고급수로 판명되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그 곳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주민까지 운반하여 식수로 사용되는 요긴한 우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을 다 뜯고 파이프를 노상에 늘여놓아 물이 흐르고 노상에서 겨우 물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보온대책이 없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결빙되어 도로변에 얼음이 범람하고 식수를 제대로 이용치 못할 상황까지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한 이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후 책임을 문책하기 보다는 대책이 우선 앞서야만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까지 도로포장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와 전반적인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까지 계획 확정 지원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해서 명년 지원계획 45억 원 등 중앙지원이 단절되거나 감액 지원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동절기의 우물 보온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넷째, 공사추진 혼선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켜온 데 대하여 감독관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분명하게 담당부서별로 엄밀히 조사하고 부군수께서 보충질문이 안나가도록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사에 사용되는 하천골재를 근거리에 물량을 두고 원거리에 허가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에 사용되는 하천골재는 그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또한 같은 골재의 질이라면 공사장과 가까운 거리의 골재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이를 개선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원거리에 운반거리를 두는 것은 예산을 낭비시키는 행정이라 간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근거리의 골재를 사용케 하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국가에 기여도를 높임은 물론이요, 그 외에도 1과 3～4의 득을 볼 수 있는 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상동읍 시가지 도로확포장과 하천복개 등의 공사에 골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같은 옥동천 상류인 준용하천 내에는 내덕·덕구지역과 칠랑이계곡 입구 등 몇 개 지역에 매년 홍수가 몰아온 수많은 골재가 적치되어 있음에도 그 곳에 소요되는 골재,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포함해서 5,039㎥를 채취, 거리 17Km가 넘는 중 동면 녹전 2리 솔고개 하부 하천계곡에서 6,204만 8,000원을 계상, 사용케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 계획도 당초에는 25Km가 넘는 하동면 옥동중학교 앞에다 설계했다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근거리 몇 개 지역에 고시 허가하여 공사장에 사용케 한다면, 첫째로 근거리에서 운반하게 되어 예산절감이 되고, 이의 예를 들어본다면 내덕·덕구지역 골재를 이용할 경우 공사장과 거리 6Km 내외에 그 물량을 운반하려면 4,280만원 정도 계산되어 1,920만원 상당이 절약되고, 가까운 칠랑이골 입구에서는 1Km 미만밖에 안돼 3,280만원 정도의 운반비만 소요 되면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하상이 높아져 매년 홍수 범람으로 인근농경지를 비롯, 상 하편 지역에 수해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로는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숙원 해결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넷째로는 하상이 말끔히 정리 단장되어 환경이 일신되는 등 위와 같이 앞에서 말한 1과 3～4의 득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적치된 수량 및 질이 많고 적고 부적정하다는 등 변명이 있을지 몰라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적치된 양이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것부터 사용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농경지 및 하천변 폐비닐 수거부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농경지에는 농약 빈병수거는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으나 폐비닐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수거가 되지 않고 많은 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을 다녀보면 심한 곳은 수거해서 모아놓은 것도 후속처리가 안돼 바람에 날려 도심지역 아파트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빨래줄을 무색케 할 정도로 흉물을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천변에는 수해흔적이 그대로 남아 잊어버려야 하는 끔찍한 여름철 홍수피해 현실을 되새기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을 전량 수거해야 하는 근본적 취지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의원의 인식으로는 농경지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우기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며 또한 농촌미관 환경정화와 수해흔적을 없애 하천변을 정화시키고, 재활용으로 자원절약시책에 기여하며 관광영월의 아름다운 환경 등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농촌지역과 하천 변에 방치된 폐비닐은 전량 수거되어야 하나 금년도 수거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도 전체물량의 80% 미만에 속한 313톤이 수거된 데 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전년도 실적에 비해도 75% 미달수준인 234톤밖에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농한기 폐비닐 수거활동은 마을 단위별로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마을친화도모 및 농가수입에 일조를 하였고, 부득이 자진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군과 읍면에서 취로사업 등을 배분 활용, 협력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군으로부터 겨우 읍면에 서면지시를 하거나 영월이야기 등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다한 양, 그러다 보니 읍면에서도 업무를 소홀히 해왔던 것에 반해 주민의 폐비닐수거의욕이 저하되어 마을단위의 공동 수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재생공사의 인력 장비부족에 따른 수거기능 취약과 폐비닐의 안정적 처리업체 미확보에 따른 소극적인 수거활동과, 또한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른 폐비닐 무상수거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포함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촌을 가꾸고 관광영월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관내 폐비닐 수거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금년 한 해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읍면행정을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오늘 방청하여 주신 9개읍면 읍면장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이 시간 본의원은 강한 책임감 속에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속에서 과거를 답습하기 보다는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곳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 또한 진정한 의미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많이 변해야 합니다.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서부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맞는 기쁨보다는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는 사소한 일도 군민들에게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익과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군의 등산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잠재력이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을 이용한 등산로개발은 우리군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훌륭한 부존자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IMF시대의 살아가고 있는 요즈음은 더욱 산행이 잦아지고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중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 가치는 우리모두가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등산입니다. 백두대간의 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 우리군의 산들은 우리군민들이 느끼는 자부심보다는 외부인들이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산악인들이 우리군의 산들을 찾아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에게 산에 왜 오르냐고 물으면 그냥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은 우리모두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한결 같이 다른지역과 비교해 볼 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산로에 대한 개발이 뒤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끔 관내에 온 외부등산객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만 평창군이나 정선군, 단양군들과 비교해 볼 때 열악함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입구의 안내판과 가지치기 등 간단한 등산로 정비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온 등산객들이 지역 경기에 어떠한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라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사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영월에 대한 선입관념이 좋을 때 우리군은 자동적으로 외부에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비례적으로 일반관광객도 늘어갈 것이고 또한 사업가들은 영월에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정기회의시에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영월의 풍물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나 CD롬을 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에 배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인 그러한 사업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등산로 개발이 외지의 등산객들을 유입하는 바탕이 되고 영월을 알리는 홍보가 더 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여건이 조성될 때 영월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 한번쯤 다녀가신 분들은 다시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되며,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관내에서 외지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동절기도 아닌 시기에 등산 조난객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동절기 산행에는 더욱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도 등산로개발이 시급한 사정이지만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 차원에서도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객 유입이 당장은 커다란 지역경제의 도움에 미흡하더라도 먼 후일을 내다본다면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99년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상수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영월읍을 비롯 상동읍, 주천면, 남면, 쌍룡, 북면에 상수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도모는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질수록,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생활환경에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속에서 이만큼 상수도사업을 확충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면 지역에서는 아직도 간이상수도의 낙후된 시설속에서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고 더욱 심한 지역에서는 원거리의 물을 길어다 먹는 안타까운 주민들도 많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초대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 많은 촉구를 했었습니다. 과거 초대 때부터 확충해오던 상수도사업이 남면상수도사업을 끝으로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하동면과 수주면, 그리고 중동면의 주민들은 군의 아무런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행정의 모습을 보면 균형발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업들이 투자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원칙만 지켜진다면 발전과 낙후의 차이는 점점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정도는 정확히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비 자체가 막대하다고는 하지만 군행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잘못 투자된 사업도 만만치 않게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수 해결은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3개면에 대한 상수도사업이 금방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간이상수도사업도 중점적으로 투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지 주민들은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최대한 그 쪽으로 가 주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혜가 모두가 부족할 때는 이해를 하지만 불공평 할 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들이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내 중심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적을수록 주민이 겪는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군청 소재지보다는 면소재지가 더 어렵고 면소재지보다는 더 오지인 자연마을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균형적인 발전 이전에 식수의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면 지역의 상수도 사업의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수도사업 추진 이전까지의 본지역에 대하여 간이상수도사업을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는 영월을 알림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경기의 부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의 질문입니다. 명쾌한 답변은 바로 보충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이 단상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인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영월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9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내사정은 경제불안정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의 공직자나 군민모두가 화합하여 열심히 땀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집행부의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권위 아닌 권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먼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과 공직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때 지방자치제는 정착되고 그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한 목소리를 빌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7년 2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97년 7월에 공사가 시작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당초예산에는 2억 4,43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억 7,004만 3,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의 공사기간이 길어진 이유와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2,574만 4,860원이 추가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은 수련장 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합당한 3개단체,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고씨굴상가 번영회가 공동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리조례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수련의집이 단체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득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의 3개 단체에서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의집을 사용한 인원이 7월 21일～10월 31일까지 21회에 걸쳐 1,1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장을 찾아오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해 수련장 주변에 극기훈련장과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등산로 를 개설하실 의향과 민자를 유치하여 수련장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한강과 태화산을 접목시키는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봉래산 활공장과 연계하여 영월을 전국적인 레져도시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의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인 고씨동굴은 조금만 비가 내려도 입장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고씨동굴 교량을 27억 4,3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하기까지 불철주야 고생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씨동굴 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씨동굴 진입교량 난간모형 공청회에서 돛단배형, 파도형보다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재진주물, 재진가로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간모형 공청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동굴앞에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하기 위해 교량공사의 예산 중 일부를 동굴앞 암벽을 이용한 인공폭포와 분수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량공사가 완료된 지금까지 분수대와 폭포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공사기간 중에 다리빔을 제작하면서 영월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동굴앞 하천일대의 잔디와 골재가 훼손되었습니다. 동굴앞 강변은 피서철에 동굴을 찾는 관광객의 캠핑장소와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관광객의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무런 정식 허가절차도 없이 잔디와 하천골재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 곳은 다른 곳도 아닌 영월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관광지인데 어떻게해서 허가절차도 없이 그 많은 면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또 훼손된 하천변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변의 잔디를 원상 복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시공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다복하게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영월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5만 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IMF 한파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부도위기에까지 이르렀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경제회생이 되고는 있으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및 구조 조정으로 인해 전국은 여전히 불안의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늘어나는 실업자로 인하여 사회혼란의 문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은 국민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일찍이 찾아온 장마로 인하여 전국이 물바다가 되고 인명피해도 많았던 한 해였으며 수해로 인한 농작물의 흉작이 예고되었으나 3,500만섬을 넘는 평년작을 상회하는 풍년 농사를 이룩했다는 좋은 결과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월군은 수해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없이 지나간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고 돌이켜봅니다. 여기에 항상 축복받고 활기넘치는 영월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1998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미비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보완하면서 잘된 부분들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1999년 기묘년 새해에는 보다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보다는 1999년도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창조적이고 의욕에 찬 한 해를 설계하기 위해 본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쌍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영월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하천정비사업 북쌍 3리 제1지구 및 남면 북쌍 1리 제2지구는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한강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에 대한 하천연안의 농토 및 가옥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북쌍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침수전례가 있어 북쌍 2지구는 23.2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북쌍 1지구는 15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 2동 침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북쌍 2지구는 3,480m의 약 43억원, 북쌍 1지구는 1,428m에 약 28억원의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 계획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987년 12월에 강원도에서 평창강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992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한강수계 치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1997년 5월～1998년 7월까지 한강수계 치수사업 설계실시를 완료하여 1998년 3월 5일 오후 2시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에 임하여서 1998년 7월 10일 북쌍지구 제1지구 및 제2지구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국토관리청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착공내용을 보면 제1지구는 덕영건설이 '98년에 360m를 북쌍 2지구는 삼화토건(주) 거성종합건설이 500m를 연내 완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동년 3월 5일 오후 2시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참석인원을 조사해 보면, 제1지구에서 북쌍 3리 최관수씨 외 2명, 제2지구에서 신승민씨 외 4명, 총 7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작 알아야 할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제2지구에 공사관련사무소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북쌍 1리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 끝에 공사를 중지하는 의견이 취합되었습니다. 북쌍 1지구는 1993년도 영월군에서 분뇨처리장을 북쌍 3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북쌍 3리, 속칭 뒷께 제방을 해주는 것으로 군에서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반대편에 제방공사가 실행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사항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뒷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제방 반대인 마을쪽에도 제방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할 뿐 아니라 현재 제방이 완료되어 '90년도 및 '72년도처럼 수해가 온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광영레미콘 일대 및 도축장, 영월삼거리 일대가 수해에 큰 피해지역으로 예상됨이 계산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국도 38호선의 침수는 물론 이에 따른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밀어 붙이기식의 공정만 앞세우지 주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60년대 관치폐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작태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고해야 할 군행정 담당자들도 강 건너 불보듯 방만한 처사에 본의원은 불쾌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국가적인 사업 및 군 지원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진정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의 고갈 및 각종 구실을 달아 미루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제방공사에 불허하는 이유는 1972년 정도의 수해가 있을 경우 제방높이의 2배 정도의 물의 양이 연당리 소재지에 침수될 확률이 높으며 남면 북쌍리 뒷께는 전지역의 침수는 틀림없는 사실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쌍 2지구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변화로 자연의 미가 없어지고 제방의 구축으로 인해 폭우성 피해가 급증하며 주민이 생각하는 피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논할 때도 피해는 급증한다는 논리에서 결사반대 의사를 지난 11월 12일 국토관리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1998년 11월 14일 주민전체가 국토관리청 원주지사까지 방문하여 공사중단과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북쌍 1지구는 북쌍리 205번지 외 11필지 38,496평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착공하고 위에서 피력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은 배제하고 하지 않을 곳은 착공을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지 주민의 비난이 파도처럼 일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다른 견문보고는 일사천리로 잘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견문보고는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지구인 북쌍 3리의 경우 문개실 토지를 7억 원 내지 8억원이면 매입하여 하천을 넓히고 수해 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꼭 원치 않는 제방을 쌓아서 국민의 혈세인 28억 원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해가 가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답변을 요구하니 관련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13일 저녁 9시 MBC원주 지역뉴스에 보면 영월군이 '87년 사업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국토관리청의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보도한 바가 있으며, 도민일보 기사에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영월군에서 신청한 원인은 무엇이며, 수해피해가 전혀 관계없다는 관련사항을 본의원 및 전주민이 설득력있는 답변을 요구하니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천제방으로 인해 과거년도보다 수해의 횟수가 많다거나 피해의 폭이 컸을 경우 관계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소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양끝에 앉아서 적당한 무게로 번갈아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철저한 호흡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사회, 꿈꾸는 밝은 미래는 시소놀이와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는 시소놀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생존경쟁의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행동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보이고 적자생존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균형의 심각성은 한국의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해진 서울 중심의 도시와 농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소놀이를 할 수 없는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균형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기초적인 곡물의 자급율이 30%도 미치지 못하는 생존의 위협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근근히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쌀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콩이나 옥수수같은 곡물 자급율은 5%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의 기준이 1,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중심의 구조라 할지라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곡물 자급도는 국운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은 이와 같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고 농업인들은 아직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11일은 세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축제속에 맞이해야 할 이 날이 그리 반갑지 않은 것이 요즘 농업인들의 심정이고 그나마 그 누구 하나도 챙겨주는 이도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수해와 태풍으로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누구라도 헤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촌과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심정으로 농업을 발전 시켜 생명의 창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최후의 보루로 농촌은 생명의 고향입니다. 또한 도시의 그림자는 바로 농촌입니다. 도농간의 격차해소는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도 잘 산다는 생각이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안주되어 있어야 되며 또한 상부상조의 정신이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IMF는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IMF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었고 참된 나눔을 주고 받는 가운데 반드시 마음이 실려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거래일 뿐입니다. 도시와 농촌은 더이상 거래의 상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구도가 있는 선전광고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있는 농업인의 날은 정말로 소중한 날로 받아 들여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소놀이와 같은 공존공영의 정신이야말로 도농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생존법칙이며, 무너져가는 생명의 고향,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이미지 쇄신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구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인들의 1년 동안 피땀어린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인의 날을 성대히 개최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정도는 농업인을 위해 군차원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영월군의 행사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들은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를 모두다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 보면 명칭만 틀리지 대부분 주관자는 거의 같은 사람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면 모든 행사를 일관성있게 통폐합하여 농업인의 날 하루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축제를 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정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융자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이 실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융자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는 어떤 수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융자는 어떤 경로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도 없고 본인 하나뿐인데도 독립세대로 보아 융자가 가능한지, 또 주택이 없는 사람이 공공건물을 임대하여 있어도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실행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농수산통합사업을 시행하여 57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식의 사업으로 실패작으로 정부에서는 최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7조의 사용내역을 검찰을 통하여 7월～12월까지 5개월간 집중조사 규명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융자 지원은 한마디로 말해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방만한 업무처리를 추진하겠느냐는 반문과 의혹이 증폭될 뿐입니다. 영월군에서 배정된 예산이니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관행적인 답습에 정부시책과는 다른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업무를 추진한 실무담당은 물론 이에 담당부서장은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귀 기관에서 시행한 문서 사지 51746-1101호 '96년 12월 31일자 문서에 의하면 처음 연상 2리 김일봉을 운학 1리 장원석으로, 연덕 1리 엄재민을 조전 1리 정승주로 명의 변경하였으며, 그중 조전 1리 정승주는 총각이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구 조전초등학교 관사를 연 15만원에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귀 기관의 융자협조요청에 의해서 농협으로부터 1997년 3월 26일자 280만원의 융자를 받아 융자금으로 시공 및 준공을 실행해야 마땅하나 준공도 하지 않은채 1998년 7월경 충청북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알고 싶으며, 일반인이 생각하는 주거환경개선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문화생활을 정부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학교관사는 교육부의 예산을 들여 증개축 보수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선정한 사람을 1996년 12월 31일 연말 마지막날 변경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한 사람이 융자혜택만 받으면 그것으로 군에서는 종결이 되는지, 시공 및 준공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대와 꿈에 부푸는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1999년 한 해동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정리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과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세기말의 비참해진 부분과 어려운 군정을 재도약시키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의회대로 8년차의 연륜으로 나름대로 운영상 기준이 정립 되어 날로 성숙되어감을 느낄 수 있지만 행정은 국민정부의 출범후 모든 아픔을 감내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는 겉옷을 세탁한 정도이며, 실제 내부세탁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로 지난 한 해동안의 군 행정의 집행된 사안들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 있듯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난 8년동안 시정요구한 내용들조차 지금까지 관행처럼 반복행정 수행이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믿고 행정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 영월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이라는 짐을 싣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독선과 인기 위주의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한 어려운 군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무절제하고 무원칙한 사업을 집행하려면 자치경영은 부도에 직면함이 당연하고 솔직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행정이 아니면 이는 주인인 군민을 속이는 모습과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지혜를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용서를 받으므로써 자기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왜 하필 공무원 신분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하지 않는 겁니까. 해서는 안될 부당한 사업이라면 재검토해보고 한 사람의 생각이 못 미치면 군민의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불편을 준다는 사실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시작만 하면 그만입니다. 부실사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관계자의 미숙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손실, 사후관리 부족으로 많은 공유기본재산이 사유화되고 사업 결정시 완급을 고려치 않아 주민불편이 그대로 존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많은 당면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대를 1년 남겨둔 이 시점에서군수님께서는 재평가해 보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공직자를 보다 진취적인 면으로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월군의 자치단체가 경영부실로 부도에 직면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동대표하여 국가의 어려운 위기극복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영월군을 위해 자랑스럽게 소신껏 일했음을 남길 수 있을까란 결연한 자세를 다시 한 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질체납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지방세 체납자 중 50만원 이상만 보더라도 1,626건에 7억 2,800만원, 50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포함하면 8억 여원에 달하는 많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 많은 체납자는 4,500만원, 조금 적게는 2～3,000만원이란 많은 금액의 세금을 고액고질체납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예금조회,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등으로 조치를 하였지만 이는 수년 전에 조치하였거나 근래에 조치하였더라도 법적조치 이행이 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를 관리하다보면 체납자의 생활변화에 따른 징수불능상태와 법적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지방세 결손처분까지 이르게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명분만이 아닌 특단의 조치로 먼저 건별 법적 소멸시효 중단조치부터 취하고 보다 강력히 모든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99년 한 해를 ‘고질체납자 정리의 해’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과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분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직판장의 경우 하동 농협과 농민후계자 한우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60평을 관리하고 있고 안양시 농산물직판장은 남면 승당영농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8평 규모의 농산물판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운영실적을 보면 1일 100만원에서 작게는 17만 8,000원이란 시골 작은 수퍼만도 못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 내용은 쌀, 잡곡, 기타 가공식품과 한우와 돼지고기, 이런 수준의 판매장을 개설하여 놓고 영월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북구와 안양시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놓았다고 기회만 되면 지역농민들에게 자랑하였고 농산물유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전시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내실있는 농산물판매에 도움을 주려면 무엇보다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모든 군사업이 그렇듯 명분만 앞세운채 시작만 하면 그만 입니까? 지도관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영주체인 하동농협과 승당 영농법인이 부실하면 관내 다른 회원조합과 다시 운영권을 의논해서라도 본연의 뜻대로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 해당과장님께서는 '99년도의 농산물직판장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업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2000년대를 준비할 1999년 한해가 새로운 영월건설의 준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신년계획에도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