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석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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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 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의회 개원이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막중한 책임 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 2 향으로 올바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예 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 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배석하신 담당 주사는 손만 올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 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 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담당 주사 소개후 사무분장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의원님의 질 의가 끝난 후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 주사께서 보충답 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 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최 종 록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각 업무담당과 사무 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동헌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오한근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김재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김종수 시책개발담당입니다. (시책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에서는 군행정 전반에 관 한 기획조정통제 중장기 계획수립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 지시사항 처리 지방사업 투자 심사 군정조정위원 회 운영 군정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 상황 확인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행정자 료실 운영 군의회 운영지원 군수 공약사 업계획수립 및 관리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 청내간부회의 운영 행정쇄신 및 세계화추진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시책 추 진 설날 추석절 종합대책 수립 추진 국 민생활질서 개혁추진 기타 실내 타담당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다음에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 집행의 감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 산배정계획 및 예산 운영 예비비관리 지 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일 상경비관리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감사담당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조례·규칙·훈령·예규 개폐심 사 및 공포 중요문서심사 조례규칙심의 회 운영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총괄 법연찬 및 상담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 사항 처분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 과 처리 공무원 복무단속 재산등록 및 확인 청내직장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다음에 시책개발담당에서는 주요시책개 발 행정의 목표관리 추진 군정이미지 통 합 및 군정경영수익사업 총괄 경영수익사 업 기본계획 수립 및 군정경영수익사업 개 발용지에 관한 분양 및 사후관리 경영수 익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전 군 정경영화 및 제안제도 운영등에 관한 업무 경영 성과분석 및 공기업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사항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명예연구소 운영 상황 그 진천화훼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실적이 나와있는데 사 실대로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운영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소운영상황 의 기본 감독은 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 기 때문에 그 실과소에서 받은 실적이 여 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대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있다가 담당인 농정과 경영유통 농정과 그 때 해야됩니까? 그 때 하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것은 담당부서 감사할 때 그 때 해주 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여기에 40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정의 날 이라는 뜻이 자체적으로 JC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정의 날 행사에 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 는 것인가 하는 뜻을 이해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잠깐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 님이 분명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 리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부시장부군수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 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행사와 겹쳐가지고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양해 말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실장 이 항시 입회하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신데 군수 님 가시면 답변이나 끝나고 나가셔야지 지 금 답변 받는 도중에 어떻게 배석을 합 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것은 감사시간의 얼마 전서부터 약속 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초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영석

이영석위원

진행을 하시죠.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철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영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는 충청북도 JC 특우회의도 회원들이 진천군에 와가지고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특우회원들이 왔기 때 문에 그 행사에 군수님이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요 군수님이 지원 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이 우정의 날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친목회 같기도하 고 또 JC회의 친목회 행사 이렇게 인증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질문하 는 것은 그 우정의 날 JC회의 친목회라 면 이 돈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 니까 우정의 날 이라는 뜻이 진정 이것이 무슨 봉사활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친목인 가 이것을 알고싶어서 그 답변좀 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영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 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 보조금은 그 단체별로 즉 정 액지원단체이외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 어왔을 때 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없 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즉 우정의 날 행사는 우정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니 고 특우회 회원들이 진천에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 식사대도 많 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JC특우회에 보 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단체의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줄 수 있 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장님 답변속에 식사대가 많이 나 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 씀드리지 않을 사항이고 이 규정에 보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JC활동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는 무슨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이런 것으 로 해석이 되고 자체적으로 친목회를 한 다는 자기네 끼리의 무슨 우정 이런 것으 로 나갈 수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럼 여기서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만이 줄 수 있는데 친목 회하는데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 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친목회가 아니라

영석

이영석위원

우정의 날 이거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JC특우회에

영석

이영석위원

제 말 듣고요 우정의 날 행사 자체를 자체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의 날 JC말고 예를 들면 다음은 어 떤 친목회도 우정을 돈독히 하기위해서 우정의 날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JC단체 자체 단체 자체가 봉사단체이고 또 봉사단체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 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정의 날을

영석

이영석위원

글쎄 실장님 JC단체를 본 위원이 지적 을 하는 것이 아니고 JC단체만은 권장하고 참 봉사단체로 좋은 단체 아닙니까? 그러나 JC 단체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하고 우정의 날 자체로 잡아서 하는 것 하 고 구분이 되지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정의 날 행사계획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 니다마는 그 날의 행사자체가 본인들 끼리 만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강연 외줄타기 이런 것을 같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행사 를 한 것이지 우정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특우회원들 끼리만 밥먹고 한 것이 아닙니 다.

영석

이영석위원

JC회원만이 한 것이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특우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구성인원이 무슨 봉사를 위한 그런 것 입니까? 제 뜻은 규정을 봤을 때 활동하고 봉 사활동하고 자체의 행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몰라도 자체의 모임 이런 것 하고 는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자체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행사 내용으로 봐서 도 단위행사가 되겠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도에서 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지불할 수 있는 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주최가 진천 JC특우회기 때 문에 지불한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해석 분석하기로는 자체행사 같고 자체행사가 아니다하더라도 도에서 왔다하더라도 주최가 여기든 어떻든 봉사 활동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문 또 하나 드립니다. 9페이지요 벽암시가지 조성은 먼저도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 제가 관심을 뒀던 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소득사업으로써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목적에서 한 것인데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요 경영수익사 업의 현황을 보니까 먼저 금전출납부 같거 든요. 이 수익이 5억 4,362만원이 좀 궁금하 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이렇게 나 타난 것인지 추정 소득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이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벽암리택지개발에 대한 수입은 우선 수 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터미널 용지 가 지금 2차 감정가격으로 55억 2,500만 원입니다. 또 지금 일반 주거용지를 판매한 것이 36억 4,300만원 또 공공의 청사를 현재 감 정가격으로 했을 때 이것은 청사감정가격 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다른데 보다 상 당히 낮게 감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8억 4,600만원 이렇게 해서 감 적가격으로 따졌을 때 110억 1,400만원이 고 이 중에는 일부 일반 주거 용지는 매각이 되었고 또 터미널 용지도 지금 현 재 재감정한 것을 지금 터미널하고 있는 신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매각하기로 약정 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인 수입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출은 현재 토지 조성비가 75억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22억 5,900만원이고 투자 보상금이 44억 4,100만원 기타 8억 400만원해서 75억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출이 될 것이 차입금이자 가 연차별로 이자를 50억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8억 불입을 해야 됩니다. 기타 11억 6,7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 를 투자했기 때문에 군비 투자에 대한 이 자 또 기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인건비도 있을테고 이런 것을 대충 잡았을 때 11억 2,700만원이 지출이 되 는 것으로 이렇게 가상을 해가지고 수입 을 수입을 5억 4,3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추정이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정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추정인데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 기채가 50억원이 있는데 이 기채는 이미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물론 지금 현재 실장님이나 지금 맏고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 을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물 론 전부터 죽 바뀌어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군정이 앞으로 틀림없이 체계적으로 잘 내일 같이 되어야 겠다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시에 제가 보니까 터미널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물론 군수 님이하 다 책임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것은 실무선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질문 당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동의서 를 하나 받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보면 98년까지 4억이라는 이자를 물게 되고 금년에도 4억에 대한 이자가 50억에 대한 기채이자가 나가는데 이런것 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당연히 실무진 뿐만아니라 당시에 책임자들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득 다른 사업도 아니고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면 개인도 물론 돈 벌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몇백명 공무 원 산하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처리 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이라는 이자가 이렇게 매년 나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안지 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려오면서 도의적 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군행정 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파헤칠때부터 상당히 느껴 왔습니다. 이것이 내일 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지 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제가 이번 본 예산이 250억, 260억 준다 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제 군 정질문에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기를 앞으로 얼마후에는 파산되는 자치군 도 있을 테고 잘되는 군도 있을 것이다하 는 말씀이 정말로 몸에 와닿는데 바로 이 런 부분이 아니냐 행정을 몰라도 참 이 런것은 뭐 흔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의혹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타인이 쓰지않는 동의서를 썼다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가 참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진실 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계약서 사본 이렇 게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전같이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적을 해두고 싶 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정말로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결재를 받는 이런 행정 이 돼주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상황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주민사업이 완료가 되 어가지고 작년까지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사업으로써 얘기한 것 은 아니고 죽 전례를 얘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5억 4,3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 한 수입 지출을 따졌을 때의 수익을 말씀 드린 것이고 여기에 도로라든가 제방이라 든가 이런 사업 그런 부지를 따졌을 때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41억 정도가 나 옵니다. 41억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미화쪽으 로 생각했던 또는 저희 지역발전이라고 구획정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면으로 생 각했을 때 상당한 수입을 본 것 만은 사실 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아까 JC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물론 공무원 여러 분 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보다도 행정의 선배님들이 많히 계시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보조금 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꼭 들어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JC가 좋은 봉사단체인 것은 틀림 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단체라 하더 라도 사업성이 아닐때는 보조금을 지불할 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되고 JC활동 이 것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 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 단 위에서 하고 그런데 본 군에서 해야 되느 냐 이 문제는 주최가 여기다 주최가 여 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지적 사항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군정시책보조금집행내역이 16 페이지에 보면 진천쌀 홍보 보조금이 어디 에 쓰여진 것입니까? 보조단체가 어디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산담당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한근 진천쌀 홍보 보조금은 생거진천쌀 유통 단지로다가 보조금이 나간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저기에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한겁 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으로 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생거진천쌀 유통단지에 매스컴으로다가 매스컴은 어떤 매스컴을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CJB방송에서

철래

김철래위원

CJB방송에 그러면 저기를 따로 취재해 가지고 한거죠?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쌀의 전반적인 재배 과정에서부터 할 때에 그거하기 위해서 내준 겁니까? 아니면 유통쌀단지에서 어떠한 쌀의 홍 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전반적인

철래

김철래위원

전반적으로 하는데 해서 그쪽으로 한 것 이죠?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

철래

김철래위원

연합의용소방대 정화 활동은 언제 한 겁 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몇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김철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 합동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소방대별로 그 대(대)별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이 보조금을 줄 때는 정말 거기 정화활동 환경보호 차원에서 군에서 꼭 필 요한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도 읍면에다 줄 때는 읍면별로 배정한 그런 느낌이 들면 안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정화활동을 하는 데 인원은 얼마나 동원되고 이것은 알고있 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돼있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대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연합 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연합대의 명칭으 로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몇명이 참석했는지 이것은 사업계획서만 보고 준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전체 소방대 전체인원이 하루 정화활동 하는 것으로 해서 식대가 나간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것이 그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 이 있어서 준건데 효과나 이런 것은 뭐 어 떻게 군에서 챙긴 것은 없습니까? 계획만을 가지고서 줄 수만은 없지않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조금 관계는 모든 사업전체를 기획실에서 돈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로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데 했을 때 결심을 맡아가지고 보조금을 주 는 것이지 이것은 사업관계를 전부 총괄해 가지고 확인하고 지출하고 하지는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할 때 다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학교나 라이온스에 도 정화활동하면 여기에도 지원이 될겁니 까? 앞으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 자체 총 사업자체가 풀 사업비인데 사업자체를 검토해서 군 수님 결심이 나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