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자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홍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위원회의 기능은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과제중 군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및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함. 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4.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대통령령 15903호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와 같은 관련법규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또 조례안은 지난 2월 국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교육, 기업, 공사, 조합 등 각계각층에 걸쳐 IMF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뒷받침하여 정부의 개혁과제 발굴과 확정된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각계각층을 막라한 범국민적 차원의 건국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조례안 명칭중 “범국민”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이미 조례안 전체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명칭중 “범국민”의 용어는 삭제하여 홍천군의 정서에 맞도록 하고,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575호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3건에 18필지, 70만5,389평방미터이고, 내용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로서 14필지 70만2,065평방미터, 팔봉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신축 등에 필요한 관광지조성 편입용지 1필지 2,272평방미터,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부지 3필지 1,052평방미터해서 도합 취득재산은 3건에 70만5,389평방미터가 되고, 처분재산은 1건에 1필지 인데 4,0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근거한 불용재산을 처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234번지에 13필지로써 총면적이 70만2,0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14억7,527만2천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고자 취득코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팔봉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신축 등 관광지조성 편입부지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서면 팔봉리 989-3번지로서 면적이 2,2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2,84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팔봉산 등산로입구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그 주변정비를 해서 관광지를 조성코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부지입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희망리 371-1번지 외에 2필지로서 총 1,0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3,242만6천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시기반정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예산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루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써 불용재산 처분을 하고자하는 것인데 내면 방내리 산 208번지내에 4,016평방미터를 매각 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75만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실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처분사유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근거한 불용재산으로써 처분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재산 건국수맥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면 방내리에 있는 건국수맥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도 역시 이미 설명드린 대로 건국수맥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내 부지이기 때문에 뒤에 도표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도면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유지로써 매입을 하고자하는 부분이고, 좀 색깔이 진하게 해서 표시한 권색비슷한 것이 이것은 사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 매입 예정지고, 노란색으로 한 것은 군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사유림하고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이 지역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하오안리 둔지모텔을 돌아가서 쓰레기소각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각장하는 바로 좌측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은 하단부가 되고, 좌측 골짜기는 지금 우리가 사고자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선정하기까지는 환경부의 자문도 받았고, 또 홍천강과의 연계성이 없느냐... 거리관계... 현장을 다 돌아보고 환경측면에서도 이 지역이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 다음에 읍이 가깝고 운반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 호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도 일단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매입의 보상가가 좋으냐, 싸냐, 많으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앞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는 다 동의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승인을 해주시면은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처리를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느 지역도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역 일대를 수차에 걸쳐 답사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 한테도 토의를 상당히 해서 거의 근접치를 끌어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매입승인을 해 주시면은 취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팔봉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신축 편입부지입니다. 이것은 팔봉대교를 건너 가시면은 바로 거기에서 등산로로 들어가는 등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즉, 출렁다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릉지... 좌측에는 개인소유로써 3층건물을 지어놨고, 우측에는 지금 이동식 화장실 2개를 만들어 놓고,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등산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영구화장실로써... 지금 이동식 화장실로 해놨습니다만 영구화장실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주변정비를 하고자 매입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371-1번지 372-4번지 372-5번지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고, 지금 별지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지 복사된 것은 도시계획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상의 주차장 용지로 이렇게 시설결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현재 견인주차장으로 이미 확보를 해서 쓰고 있고, 추가매입을 못한 부분은 건물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같이 연결된 대지가 있는데 그 당시 토지가격이 너무 자기네 마음하고는 값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매각을 불응하기 때문에 못 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이미 주차장 시설부지로 해놓고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한다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땅 주인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는 보상가와 근접이 안됐기 때문에 매각을 원하지 않았지만 불가피 자기네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군에서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부분은 앞에 표에서 보시면은 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 290평방미터는 이미 지주가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이미 땅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지분등기를 해서 이미 군으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도면 별도로 해드린 부분을 보면은 도로로 짤라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90평방미터정도가 된다고 해서 지분등기로 이미 땅값이 이미 지불된 상태이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71-1번지, 372-4번지, 372-5번지 이 세 필지가 주차장 시설 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에 결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코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자금을 가지고 매수코자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사겠다고 계획을 내는 이유는 중앙회관까지는 금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간에서 구소방소까지 나가려면은 금강연립 앞 마당을 통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소득사업으로 이 도로를 뚫게 해달라고 계획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불가피 이 주변의 땅을 확보를 해야만 하겠다 하는 뜻에서 매수를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먼저 뚫리고 이 땅을 사게 되면은 값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도로가 뚫리기 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도로보상, 토지매수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민원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매수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로 되어 있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1항에는 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홍천읍 하오안리 234번지에 13필지, 70만2,065평방미터와 팔봉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신축 등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서면 팔봉리 989-3번지에 2,271평방미터, 그리고 홍천읍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홍천읍 희망리 371-1번지외 2필지 1,052평방미터 등 총 3건에 18필지 70만5,389평방미터를 19억8,608만8천원에 매입하는 사항과 처분재산은 건국수맥 주식회사 공장부지내에 편입되어 군수가 기사용 승낙해준 내면 방내리 산 208번지 4,016평방미터를 75만5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군 관내에서 1일 생산되는 폐기물 약 48톤을 1일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고, 둘째, 팔봉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신축 예정부지는 팔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관광지 정화 및 관광객에게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건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할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내면 방내리 건국수맥 공장부지 편입용지는 산간계곡의 활용도가 저조한 산으로써 기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정가액을 보게되면은 4억3천여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전에 군정질문시에 경제관광과장이 고수부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5천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99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이렇게 비싼 땅을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다른 각도에서 싼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안이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상을 보게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앞에 부분에 희망타운 조성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칫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이 문제만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현장답사도 해보고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문제는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에 관한 건은 익히 의회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홍천군의 환경오염 예방과 처리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다음은 팔봉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신축 등 관광지조성 편입부지에 관한 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처리하게 되면은 팔봉산 등산로입구에 대한 화장실 신축과 관광지조성 편입부지로서 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홍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제관광과장께서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계획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에도 필요하고 그것은 그 신장대리 일대를 이용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미진아파트라든가 이쪽 호텔 이 부분에서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 만큼은 어느 지점을 막론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의 남쪽부분인...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지를 예시한 그쪽 지점... 터미널 부근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99년도... 중앙회관에서 구소방소로 나가는 도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사업승인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2000년이 되는 것인데... 99년 후반기나... 그렇게 되면은 예산상의 문제에 혼란이 온다는 것...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희망타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어떤 상가조성이라든가 또 어떤 인구밀집현상의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시설...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과연 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잠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알아보실 사항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는 이미 경제관광과장이 내년도 고수부지를 좀더 이용을 해서 한 1억5천정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겠다하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수부지 주차장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기에는 쓰지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수부지 주차장도 부지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취득코자 내놓은 것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이미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땅인데 그 당시 취득을 해서 다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감정가가 싸다는 이유로해서 그 양반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부분만 견인주차장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마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양쪽 간선도로로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통행이 됩니다. 지금은 한쪽밖에 못들어갑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현재 확보된 부분은 이 하단부 이것만해서 출입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밖에 못들어갑니다. 이것을 마저 사면은 도로가 뚫릴경우에는 양쪽 그냥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견인주차장은 한쪽으로만 들어갔다가 한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마저 샀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진출이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다 소득정비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어서 소득정비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게되면은 불가피 이 구간에 도로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들어갈 경우에 동시에 도로용지 보상과 곁들여서 양쪽에 붙어있는 주차장 정비도 한꺼번에 보상처리하면서 취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만약에 행자부로부터 소득정비사업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일하는 것도 편하고 주변형성도 잘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내놨을 뿐입니다.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입지여건상 미룰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후순위로 미뤄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런 뜻으로 해서 취득계획을 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재원자체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엊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주정차 위반... 과징금 수입가지고 있는 돈이 한 7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해서 한 7억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별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고수부지내에도 주차시설하고 이번에 이땅도 사고 해서 곁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원용철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밀집지역내에 주차공간확보는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이 이 정도 살 돈은 있고 그러니까 곁들여서 도로개설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이 되면은 곁들여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해서 안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관계 이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등산로 관계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읍·면 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서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원없이 이것으로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겠다.

다른 동의절차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땅이요?

소유주들 있잖아요?

물론, 이게... 소유주하고는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면은 사유재산을 주차장시설 부지로 딱 고시가 되어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딴 목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해도 못하는 것이고, 다른... 매각을 해도 사지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고시 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차라리 빨리 군이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576호로 상정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규정에 의거 홍천군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 수요, 선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락한 생이 영위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홍천군에 적합한 보건사업회의개발 및 시행을 통한 건강한 지역 가꾸기로 영유아 및 모성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활성화, 학생 및 성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강화로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장기대돌봄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보건정보 체계의 구축을 통한 보건행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노인건강교실 운영, 재가환자 및 독거노인 방문간호 등 실질적인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보강이 선결과제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내용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시에 개선사항이 일부 있어서 수정이 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중에 생기능치료기 한 대를 군비로 확보하는 것이있었으며 치과이동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이동진료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군비로 구입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서 생기능치료기는 구입을 하지 않고, 치과이동 차량대신 이동X선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 피보험자, 지역조합성인병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진하면서 오·벽지주민들이 검진장소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시간단축과 가계의료비 절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X선 차량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576호로 되어 있는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도지사는 위1항의 시장·군수가 제출한 계획을 취합 검토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홍천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으로 군민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건강증진, 방문보건 사업과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운영 및 의료원들의 지도·감독,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장비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홍천군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계획 자체는 보건의료사업의 확충과 군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나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의 경우 대지 2,172평에 건평 675평, 소요예산액 23억4,333만원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과 2001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동X선 차량구입비 1억5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하는 계획 등 4개년에 걸친 군비 3억4,800만원과 국비 24억9,713만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등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추진 절차상의 한 단계이고, 이미 지난 98년 929일부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계획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