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주사 방광수 (도세담당주사 방광수 ─ 인사) 군세담당주사 천상배 (군세담당주사 천상배 ─ 인사) 징수담당주사 이강희 (징수담당주사 이강희 ─ 인사) 체납처분담당 박중신 (체납처분담당 박중신 ─ 인사) 경리담당주사 정희은 (경리담당주사 정희은 ─ 인사) 관재담당주사 정기홍 (관재담당주사 정기홍 ─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p1340##(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군유지무상임대현황 및 의회동의절차 현황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동의절차 현황에서 대상해서 '98년 7월 26일 가격기준 2억5천, 면적기군 5천㎡이상 그 다음에 '98년 7월 16일 이후에는 가격기준이 1억, 면적기준이 1천㎡이상 이것에 대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7월 16일 이전 가격기준 1억 면적기준 1천㎡이상 이게 그러면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강화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제7079부대장 남북리 520번지 전 32,435㎡ 군부대 사격장 이건 5,000㎡이하는 되지만 1,000㎡이상이 되는 거죠? 5,000㎡이상도 되네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제5887부대장신남리에서 7필지가 4,289㎡ 영내부지 및 도로 이게 임대기간중 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임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98년 7월 16일 이전 가격기준 2억5천만 원에 면적기준 5,000㎡이상 이렇게 됐을 적에 제5887부대는 몰라도 제7079부대 남북리는 완화됐을 적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는건 취득이나 처분만 받도록 돼있고 임대는 받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임대고 취득이나 처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남북리 7079부대라든가 취득처분에 관한 건 그러니까 면적대비는 상이하지만 취득이냐 무상양여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 틀리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신문에 난걸 보면은 시군 당 33건 경찰 무상임대 해 갖고 이게 국회에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그러니까 받은 데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 원주시도 받고 18개 시군 중에 의회동의를 받은 데가 반이 있고 안 받은 데가 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받은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게 의회동의를 받은 데서는 받는 규정과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받았을 걸로.....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법해석에 잘못이라고 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받은 쪽이 잘못이고 우리 안 받은 쪽은 잘 한 거고 그런데 웬만하면 의회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큰 면적이라든가 취득처분도 그렇지만 무상이라거 제가 유상은 백만 평을 받더라도 말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재산을 관리 하는 건데 우리가 하다 못 해 차 하나를 사도 의회의 취득처분 이렇게 받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차한대 사는 값보다도 더 많은 무상일거 같으면 더 많은 금액 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유상일 경우하고 무상일 경우에 그럴 적에 법이 전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기준으로 볼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를 할건 국가기관입니다. 법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절차가 더 단계가 늦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받지 않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 제병훈련장 미보상지 임대료 수납내역 했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하나도 못 받았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요구자체를 안 한거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는 어차피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보상을 주는데 민간 것부터 주고 군것은 자꾸 뒤로 미룬 거예요 늦게 받았는데, 우리가 늦게 받음으로 해서 다시 재감정, 재감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만일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우리가 '92년에 감정을 했는데 늦게 받으면서 '95년에 '92년 감정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한번 감정한 걸 1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년수가 오래가면은 다시 감정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 것은 감정 자체를 그전부터 안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한번도 감정을 안 했다?
보상을 받고 무, 배추를 심고 하면은 부대에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가서 사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네들이결과적으로 보상을 미리 받으면 이자라든가 상당한 이익을 많이 보는 걸로 그리고 제가 볼 적에 감정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좀 우습지만서도 개인들은 그 감정에 상당한 민감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군 에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감정이나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게 있고 우리가 보상을 받게되면 일괄보상을 받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상을 받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보상하는데 전답 따로 받고 집 따로 받고 나무 따로 받고 이 사비 따로 받고 거주비 여러 가지 보상내역이 많은데 그 보상을 줄 적에 보면은 보통 푼돈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줘야 그 사람이 일괄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답 따로 받고 도로 따로 받고 산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임목이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목도 산을 받을 적에 임야를 받을 적에 그게 똑같이 받아야만 보상법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걸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국방부 예산이 임목까지 금년도에 보상할 만큼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토지만 저희가 보상을 받고 임목에 대해서는 후년 도에 후로 받는 걸로....
태운
최태운위원
2000년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금년도 다음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는다? 이걸 임목을 먼저 보상받은걸 보니까 44번 국도 도로를 하면서 새마을지회가 나가서 영업을 했는데 그 주위에 박인환 시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무보상 받은 게 거기 있는 것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면적에 몇 대 안 되는데 천만 원씩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임목 보상 주는 건 이게 묘목대도 안돼요 우리 산림조합에 임협에 있는 임협장님도 받은걸 보니까 받은 거에서 나무로 나눠보니까 묘목값 그러니까 제얘기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될 적에 묘목 값이 2천원이라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성목이 됐는데도 2천원이 안돼요 그래서 군부대보상 나무 값은 다른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가 박인환 시비 안에 있는 나무 값만 받은 게 천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임목보상을 받는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나무보상을 받게 되면 참나무는 25년 소나무는 30년이래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얼마에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걸 아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큼이라도 이런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종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든 안 어렵든 관사를 다 매각하는 판에 그런 나무값이라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박인환 시비 주변에 있던 나무들은 관상 수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임야에 있는 나무하고의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목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왔는데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건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나와서 큰 나무는 땅에 포함돼서 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 하기는 상당히 미흡하고 다음에 조림을 해 가지고 키운 나무는 적절한 보상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건 자연 목은 땅에 포함해서 감정이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지금 임목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 받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좀전에 관상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리빙스톤교 위에 리빙스톤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옛날에 무슨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은 가문비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걸 심었는데 그걸 다 헐겠끔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국유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길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가문비나무 심은 게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군에다 대고 어차피 도로가 나는 건데 가문비나무 몇대 우리가 취하자니까 우리는 모른데요 가문비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원주 국토관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가문비나무를 와서 감정을 해서 대당 얼마씩 받았느냐 하면은 500대인데 500만원인지 받았어요 그 당시 대당 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건 지금 관상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44번 국도 하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보상을 줬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받았으니까 인제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가문비나무 받은 그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구십한 오년도인가 그 받은 근거도 우리 재무과에서 챙겨서 국방부하고 얘기할 적에 아까처럼 관상 수니까 그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물 일제조사 하신 걸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남면하고 인제읍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올해 북면, 서화면 2,911동이 완료가 됐는데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서 추징을 했다고 돼있는데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다시 늘어난 부분을 재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니까 건축물대장 하고 연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건데 내집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0평 이였는데 10평이 증축이 되면 건축물대장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조사하는 것과 건축물대장하고는 연결이 안되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저희 과세대장만 고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왕 힘들게 조사를 했을 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건축물대장이 아무래도 증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옛날에 있던 자기 지적이고 그동안에 자꾸 증축돼서 세금도 다 물었는데 왜 내집이 이것밖에 안되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 같아서 물론 과별로 구분이 틀리지만 어떻게 같이 일제조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로 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건축법 적용지역에는 건축의 신고 후에 대장정리를 하게 돼있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지역 여기에는 등재 요구만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도 이런 문제를 지시를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많은 주민들이 정식 허가에 의해서 증개축 신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물이 어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일절 안하고 있다가 재무과에서 세금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이런데 공무원들이 어느 과 인줄도 모르고 다 쟤서 세금도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왕 모르는 분들이 많을 바에는 어떻게 군에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군세 징수하는데 오히려 연말까지 되면 초과될 것 같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뿐이 아니고 IMF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현상인데 내년을 예상해 볼 때 세금추징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내년도 전망을 보면은 도세는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도세가 토지이동에 따른 세금이 많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 분야에 세금이 증가율이 낮아질 거고 자동차도 역시 거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득, 등록세 그래서 도세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군세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도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방법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거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군 금고 계약기간은 몇 년씩 계약하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2년씩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재계약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보통 연초가 되고 내년부터 재계약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의 계약 식으로 어디 정해놓고 계약이 됩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타시군 예를 봐서도 우리 인제군도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지금 금고를 담당할 수 있는 건 제1금융권만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은행을 보면은 농협을 제외하고는 강원은행과 주택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은행이 그렇게 견실한 은행으로 돼있지 않고 또 다른 은행들도 저희 금고를 담당하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로 인해서 이자율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군유지재산매각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최태운 위원께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건 그렇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최태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 계약방법보다 수의계약이 계약 율이 더 높은 이유는 뭡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대부분 금액이 입찰한 공사보다 금액이 낮고 대부분 계약이 관내 업체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수의계약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 생각은 금액을 너무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액을 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준 금액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보면 군도 4호 남전-관장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우림 토건에서 6억8,000 이게 관급발주로 된 것만 해도 외지업체가 관급발주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계약율이 또 100%가 돼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가 내드린 자료만 봐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타당은 한데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가 1차 분은 당초에 총괄입찰을 해서설계 100억이면 총괄입찰을 해서 90억에 낙찰됐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공사하고 내년도 공사가 있는 거죠 100억에서 90억에 낙찰됐고 그90억이 금년도 50억 내년도 40억 하게 되면 그 2차분은 40억에 대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0%에 계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아니고 2차분이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용을 보면 90%에 낙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게 그러면 '98년도에 다시 보면 49억2,0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90%거든 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하면은 당초에 총가 입찰한 게 있고 제가 먼저 설명한 총가 입찰을 설명 드린 거고 남면-관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게 아니고, 계속공사로 한 건데 역시 전년도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돼서 그대로 계약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이신 용수운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한 것이 과오납 반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별지10호 보면은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뭡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다시 저희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세금고지서가 나가는 경우인데 타금융기관 또 외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세금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기간은 많게는 14일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저희는 납기가 지나면 징수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세금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독촉장을 나갔는데 그 세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 가지고 자기가 세금 낸 거면 찢어 버리면 되고 또 전화를 해봐도 되는데 고지가서 나가면 또 세금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확인돼 가지고 반환요구를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서 반환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반환해 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반환 못해주는 경우가 있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 세금 냈다고 그냥 받아 넣지는 않고 그건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훈련장 편입군유지 보상내역과 향후계획 및 배포한 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배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보상금은 수령하고 앞으로도 더 수령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보상은 받은 것만큼 저희가 재산조성을 해야되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대 토하겠다 그런 건 없구요 그 돈은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그런 재산조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음에 기술용역 계약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서화리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용역이 나와있어요 우리 예정금액이 1억 4,694만원이 돼있는데 계약금액은 1억4,931만7,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모터가 된 겁니까 계약금액이 이런 겁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타자가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 해서 97년도에 74건 있습니다만 김관용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현황해서 97년도 했는데 합계가 56건이네요. 그런데 저는5,00만원 이상이고 김관용 위원님은 설계변경을 뽑았기 때문에 숫자가 수평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97년도에 56건은 설계변경 내지 계약변경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번에 설계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정금액이 나오고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변경을 할 적에 제일 먼저 설계금액 한 것보다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많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입찰은 그것보다 많이 약하게 뗐다 이겁니다 다음에 설계라든가 계약변경을 해서 입찰 원 설계금액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문제를 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입찰을 본 의미가 퇴색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작년에 5,000만원이상이 74건 이였고 김관용 위원님은 거기에 56건이 설계 변경이 다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5,000만원 이상이라면 그건 70%가 설계 변경 내지 계약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5건 56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긴 아니기 때문에 계표는 안나오지만 하여튼 50%이상이 설계변경 내지 계약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입찰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은 어쨌든 떼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계약변경을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도 별 문제를 그렇잖아요 얼마가 나와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계약을 할 적에는 어쨌든 계약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설계금액이나 변경 금액이 자주 불어나도 제동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재량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재량이 개입 된다는 건 약간의 부정이 싹틀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못 믿거나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자체는 의..과 의무를 물어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데 이게 너무 그냥 입찰만 떼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50%이상이 설계금액보다도 돈이 더 나간다 이겁니다 예정금액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됐는데 예정금액을 지나서 설계금액을 지나서 더 나간다 이겁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문제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 하면요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은 도로를 내는걸 예로 들겠습니다 도로를 닦다 보면은 거기에 예상하지 않았던 암반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암반공사를 해가야 하니까 암반에 대한 금액을 늘려주는 거죠 또 한가지는 도로를 닦다 보면은 민원이 생겨 가지고 도로를 우회할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고의 그걸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면 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재무과에 넘어오면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대상은 입찰을 보는데 그게 실시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해당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과 에서 그 공사에 대한 감독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있고 그 감독관의 보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제기 되거나 새로운 사태가 생겨 가지고 설계변경이 될 사유가 생기면은 그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지휘부에서 좋다 그러면은 길을 1km 더 늘려서 해줘라 그러면 암반을 부셔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설계변경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돌아오면 저희는 현장하고 관계없이 계약사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건설과라든가 농림 고라든가 이런데서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러쿵저러쿵해서 지휘부에 다 해서 재무과로 왔을 때는 나가보나마나 그건 방법이....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는 나가보지 않습니다 현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재무과 에서는 융통성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자료가 올라온 데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과장님한테 묻더라도 인제군 전체 군수 님한테 묻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가 재계약 한 거에 꼭 길만 우리가 보면은 길말고도 상당히 상남면 동네체육시설공사라든가 간이급수시설공사라든가 소하천정비 라든가, 인제군 합강정 복원공사라든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도 계약변경과 설계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는 업자가 밑지던 남던 이쪽에서는 관계하지 않고 한번 계약을 하게되면은 그런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집을 하나 지으신다든가 공장을 지어서 누구하고 업자를 했는데 업자가 맨날와서 밑지고 어쩌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 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두평을 더 늘려달라면 더 늘려줘야 되는 거고 유리를 5m끼기로 한걸 10m끼게 되면 그것만 큼 더 줘야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건 우리 일반도 마찬가지죠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그게 별로 변동되는 율이 한 10%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급공사라서 그런지 6-70%까지 되고 설계금액을 넘어서 할 적에는 조금 우리가 인심을 쓰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건 재무과 에서도 어차피 최종 라인이니까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태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계약변경 자체가 재무과장님 소관보다는 실시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저가입찰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 위원도 공감입니다. 어느 시설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그 돈이 들어야 되면은 그렇게 100%를 주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돼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은입찰금액의 30%까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건설과면 건설과에 서라도 우선 따놓고 보자는 저가입찰 해놓고 손해보는 부분에만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득취할건 다 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물가상승요인도 있을 테고 민원이 발생돼서 우회할 경우도 생길 거고 유형별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은 거의 사업이 우선 입찰보고 수십 프로씩 설계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보다는 직접 변경을 해주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 발생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자담보 기간이 5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런데 공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틀립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보면은 원통공영주차장 시설공사 같은 경우 서화 2리 하죽천 교량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거 같은데요 98년 8월 24일 98년 6월 2일로요 끝나는데 조치현황에는 완료라고 돼있거든요 완료라는 건 주차장 옹벽이 균열이 갔을 때는 그 옹벽을다 거둬내고 다시 해서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균열간 부분만 떼워 놓은걸 완료로 보는지 또 교량 하부에 콘크리트가 부실이 됐다 이런 부분은 그냥 도로노면에 균열이 간 거하고 틀리게 다리하부 부분에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생겼다고 보면은 이 교량을 다 해체해 버리고 다리 놔야 완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도려내고 땐빵 하는 걸로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완료가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관용위원
이것도 역시 건설과 시간에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 관이 누수 된다 이런 경우는 뜯어서 그 부분을 부속을 갈고 그러면 완료됐다고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옹벽에 금이 갔다든지 교각에 결정적 미스가 있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경우에 내년에 다시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남은 것은 제대로 안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하자 발생이 되면 보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끝나 가는 경우에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고쳐놓고 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렇게는 못 하는 게 저희가 하자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을 해당과에서 하자기간에 있는 공사를 다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다 다녀봐서 문제가 있는 거 군수 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재무과에 통보를 하는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으면은 보조금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키고 다시 해당 과에다가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관용위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날짜가 그 기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체가 못할 때는 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날짜가 지나더라도 상관없이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때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에는 없습니다만 공사안전관리비 정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3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에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구요 수주한 업체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안전관리공사와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이 안 돼있으면 안전관리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사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7명중에 북면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얼마전 까지는 지금은 재무과로 다 올라왔죠 계장 님들이 그래서 읍면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읍면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세금받는건 읍면에서 받지만 결손처분을 한건....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우연의 일치겠지만 북면에서만 못받은게 한분 빼고 다인데 북면에서 세금 받는걸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북면도 한 서너분, 인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북면에서 받아야 내 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같이 다 안 받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북면에서만 못 받아 들였을 경우에 무슨 책임한계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북면에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아예 받지 못할 세금은 아예 떨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확실히 못 받는 거 알고 있으면서 계속 장부에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어차피 못 받을 세금이니까 결손처분 하는 건 북면에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그냥 소신 없이 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거 확실히 알면서도 결손처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만 늘어난다 이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몇 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그러면 여기서 92년 여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94, 95, 97이건 벌써 미리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법정시한도 아직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털었다 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꼬르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년도는 저희가 채권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5년이고 그전이라도 확실히 받지 못할 것이면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을 다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냐 또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걸 전부 따져 가지고 전혀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조회 재산조회 이런걸 다 거쳐가 지고 결손 처분을 하게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볼 적에는 못 받게끔 됐는데 결손처분 그걸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한 동네만 제일 많고 많은 건 과장님 말씀대로 잘 떨어져서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연도도 아직 남았는데 못 받을 건데 연도같은거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떨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감사하는 입장으로는 좀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연도도 꽉 채우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연도 지나면 떨었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제군 기부체납현황 이건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인제군에서 기부체납현황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다리를 놓는다든가 길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 인제군으로 기부 체납한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사리도 어느 주민이 다리를 놨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해서 그걸 우리 인제군에다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체납현황 하게되면은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기부체납현황에 안 올라왔습니다. 기부체납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자료가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얼마 전에도 기부체납 한게 있거든요 고사리에서 다리를 해서 기부체납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빨리빨리 기부체납을 받아놔서 우리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원해서 했든 어쨌든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새마을 다리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심지어 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 사람들이 다 기부체납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안 한 거예요 별개 문제지만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기부체납이 들어오면 이걸 빨리빨리 처치를 안 해서 맨 나중에는 그게 남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새마을때 이런 거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요근래에 와서 기부 체납한걸 제가 몇 건 알고 있는데도 기부체납현황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쨌든 인제군 재산관리를 해야될 위치에 있는 분인데 기부체납이 인제군에 하나밖에 없다면 얘기가 되느냐 이 얘기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런걸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다음에 우리가 뭘 할 때 결과적으로 시비가 안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MF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보증 자기본인이 대출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봉급이 압류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시고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을 안서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야박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왜냐 하면 사적이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봉급압류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본인은 물론이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이것도 좀 이게 2억이 넘네요 그래서 이런걸 좀 야박하더라도 삭막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고 있는데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에만 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여기는 봉급 압류되는 게 2억이지만 이외에 보증서서 앞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그렇게 11명이 됐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래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 해서 1위부터 100명까지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무원 봉급압류 현황에 봐서 체납자가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국세체납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1위부터 100명까지 뽑는데 해당이 안 되는군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안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고액납세자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인제군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유지라 그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모양 체납처분처럼 돈이 없어 못내는건 세금이라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세금을 낼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낼만한 사람들이 안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재무과 세금 받는 데도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약하지 않느냐 몇 푼 안 되는 서민한테 가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딱딱거리고 울러 매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세금 받으러 왔어요 해서 없어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많은 것만큼 고분고분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이런 건 넘버를 영치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자 이 사람들 자동차 번호 판을 영치를 한 적도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유지라고 해서 특별히 봐드리는건 없고 그런 분들도 다 재산을 압류하고 또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00명중에 번호판 영치대장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번호판영치는 한 50개 영치가 됐거든요 바로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1윌부터 100명중에 자동차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영치가 됐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읍면별로 두차례씩 실시했는데 또 고액체납자만 번호만 영치하는건 아니고...
태운
최태운위원
자동차하고 관계 있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다하지 못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게 번호 판을 떼러나 가도 차가 없는 건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자료가 나가 가지고 세 개 신문이 다 났어요 나가니까 차를 전부 도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떼고 다시 그 후에 또 한차례 실시하고 했는데 명단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는 세금을 다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100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내는 건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액체납자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낼 수 있는 분도 있고 못내는 분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크다고 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인제군에서 최고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말하면 몇 십억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분은 힘들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걸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버티고 유지행세를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한테 우리 재무과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약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빈 일반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정한빈 ─ 인사) 김영신 농지민원 담당주사입니다. (농지민원담당주사 김영신 ─ 인사) 서혁준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서혁준 ─ 인사) 이흥섭 지적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이흥섭 ─ 인사) 김선하 부동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선하 ─ 인사)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는 '98년도 주요추진업무 중에서 내실 있는 대민행정봉사 외 15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44##(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실에 있는 직원 분들이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전부 착용하고 친절하게 근무하는 거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이 실적건수가 있거든요 물론 가로등에 불이들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발생되면 신고만 하면 즉시 해결해 주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민원말고 가끔씩 외국의 사례 일본이나 이런데 보면은 공무원들이 전체 공구를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잘못 됐다든지 하여튼 어쨌든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때 물론 인원이 많이 보충이 돼야되겠습니다만 노면이 굴국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걸 보고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기동처리반의 인원은 몇 명이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실지 활동하는 인원은 기사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관용위원
3명으로서 6개 읍면을 전체 커버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인력감축이 되는 마당에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걸 계획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역에 다니다가 신고 받고 가서 수리해 주는 그 분야를 넘어서 지나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에 고차원적인 기동처리반운영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김관용 위원님 말씀이 좋겠죠 그런데 저희 실지 인원이 기사 포함해서 3명이 활동하고 있고 제가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하다보면은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껴서 신고하는 사항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니까 어떤 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실지 처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민원봉사실 자체적으로 힘들 거 같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밑에 상가민원처리 87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 건수만 나와있습니다만 상가민원처리라고 하면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신고가 들어오면은 천막설치를 해주고 전기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로도 지원합니다.
김관용위원
읍단위가 아니라 외지 면에도 면사무소에 다 비치가 돼있죠?
그것을 그냥 상가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빌려다 쓰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직접.....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합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작성관리라고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 감사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세수를 위해서 매년 증개축 부문에 대해서 일제조사 하는 게 있죠 그 건축물조사를 하고 나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어느과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걸 모르고 일제로 이렇게 증개축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사하는구나 그러면 세금부과는 물론이지만 건축물대장의 관리까지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자로 다 늘어난 부분 쟀으니까 내 건축물대장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서 기재가 돼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재무과 일제 조사하는 그내용과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아까 재무과 때 질문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이해시키는데 곤욕스러운걸 많이 겪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할게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 부동산하고 같이 등기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한데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소유권과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임의대로 관리가 어렵다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걸 좀 주지 시켜서 상이하게 늘어난데 이 부분은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건 저희가 재무과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땅번지하고 집번지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 많더라구요 특히 저희 남면지역 어론서 남전리 구간에 도로 4차선 확포장문제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번지수가 맞지를 않아서 보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그런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지적불부합지인데요 저희가 그걸 일제 조사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당사자들간에 그런 건 합의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돼서 전부다 등기촉탁까지 해서 완전무결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된 서류를 본인들이 각 읍면에서 인제군청 민원실까지 와야 찾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편으로 발송해서..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완비된 서류를 찾으러 오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이 언제 개편됐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금년도 9월 5일자로.
태운
최태운위원
딱 두달 됐네요 신접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자료를 받아 보는데 모든 각 실과는 한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이라서 그런지 한글로만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문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한문을 쓰는걸 권위주의로 생각하는 행정에 그런 게 있는데 한문 많이 쓴데다 얘기를 하려다 민원 봉사실만 안 써서 안 쓴데다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 자료에 볼 거 같으면 어느 군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상이 나면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 당황하는 중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00이면 200해서 대출을 해주고 언제 갚느냐 하면은 삼오에 갚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줬다가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부조금이라고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부터 갚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천만 원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한집 되고 다시 받아들여서 또 되고 해서 천만 원 예산이면 그 중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상가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넉넉한 집이야 이백 만원 준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농촌이라든가 이런데서 는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쪽으로다가 상가를 돌보는 군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어느 군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선 제생각으로는 예산문제가 있는데 그건 회계절차상 문제에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받고 하려면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어느 군에서 하는지 나중에 최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될 거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결과적으로 1원도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물론 손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익이 되더라도 회계절차상 에는 맞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해도 제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군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니면 조합에서 대출을 내서 운영을 하고 이자만 우리가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걸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실장님은 강원도에서도 제일 젊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젊은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왕 민원봉사실을 맡으셨으니까 과감하게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갖고 적극적인 ......든가해서 우리 예산 하나도 손해 안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편리를 봐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난 이런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상가민원 운영관계는 저도 이번에 5주 교육을 갔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시군 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충청도 어느 시군 에서 그걸 사례발표를 하더라구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대동소이한데 품목이 좀 다양했습니다. 조기도 있고 상도 지원해 주고 한다 그러는데 저도 끝나고 오면서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좀 보완을 해야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추진을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최위원님 말씀하신 돈 지원문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볼 문제 같습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시군 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지역에 지적공사 인적관리가 176점, 지적공사 자체관리가 75점 기타가 393점인데 기타는 그럼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 176점은 그럼 지적공사에 위탁관리하면은....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시설은 하구요 실지로 측량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너네가 측량을 많이 하니까 측량하면서 이게 망실되는지 ....되는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게 망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준점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기준점에 대해서 불신하는 건 아니고 측량하다보면은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삼는데 그건 기준점을 불신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삼각점하고 도굴점 만큼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굴점이 134점이나 망실이 됐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게 각종 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크게 표시가 안 돼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신경안쓰고도 저 같은 걸로 밀어버린다든가 그럴 때 망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측량에 의해서 다시 기준점도 굴점을 박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용수운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51페이지 공시지가 포준지 지가대비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은 54페이지 같은 경우에 남북리 495-1 답 이런 경우는 굉장히 97, 98에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그다음번에 57페이지 같은 경우도 귀둔리 1019-1번지대 같은 경우도요 거의 곱이 차이가 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이가 지는 이유는 뭐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이런 건 제가 필지 별로 확인은 못하겠는데 택지조성을 했다든가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여건이 확실하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장에서 나중에 서류로 답변 받는다 이건 지양하려고 했는데 이부분만은 많지 않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두 군데가 차이가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관계는 2개평가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계에 서 각 시군 별로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3차에 걸쳐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업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해주신 필지에 대한 문 제는 저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농지전용 실태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만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냈는데 실제측량을 했을 때는 차액이 나는 수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허가해 줄 때 전용부담금을 내야만 허가조건이 발생하는 걸로 하구요 본인이 농지전용을 받은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는 처음에 허가를 받는 거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대지로 전환시킬 때 지목변경을 해서 측량할 때 그 부분은 명확히 나오니까 그걸 본인이 환불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데 농지 부서에서는 허가해준 다음에는 본인이 안 하면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대신 본인인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다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인이 안할때는 정산이 안 될 경우도 있겠네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크게는 몇 백 만원까지 차액이 나더라구요 그런 것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그 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시킵니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실지 전용한 면적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되면 환불이 가능하니까 필히 정산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는데 끝난 다음에 그렇게 안 한걸 찾아서는 못했습니다만 당초 허가 때는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환광광경제과장
문화관광경제 과장 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신원철 (문화예술담당주사 신원철 ─ 인사)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 ─ 인사) 에너지경제담당주사 황병준 (에너지경제담당주사 황병준 ─ 인사) 실업대책담당주사 박수경 교통행정담당주사 차명식 (교통행정담당주사 차명식 ─ 인사) '98년도 문화관광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43##(업무보고 끝에 실음)
실업대책담당주사 박수경 ─ 인사
수운
용수운위원장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문화원운영 1,624만원은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이건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 부분에 쓰여집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두사람을 쓰는데 두사람으로 나누면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고 사무국장하고 여자분 하고는 차등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1,624만원을 문화국장이 월 75만원씩 받아서 12곱하기하고 아가씨 50만원 곱하기 12하니까 얼마가 남는가 하면은 보너스까지 하면은 75 곱하기 13 50만원 곱하기 13하면은 1,624만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운영 1,624만원 준다그러면 운영비가 1,600만원 같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원도 없는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금 계산하신 대로하면은....
태운
최태운위원
사람을 쓰게 되면은 운영비 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문화사업 5,100만원, 향토수집도 1,550만원 그래서 8,300만원 이건 말 그대로 문화사업하고 향토자료 수집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원운영비 해놓고 그분들이 받는 봉급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하면 75만원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5만원 곱하기 13 50만원 곱하기 13해서 보너스는 7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보너스도 75만원에 만족이 부족한 거죠?
좀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운영비를 말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문화원사업은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 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직원을 꼭 써야되나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사업에 5,100만원을 투자하고 향토자료수집에 1,55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문화사업 5,100만원, 향토 자료수집 1,500만원 이게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운영을 해야되는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사무국장을 두고 또 여직원을 둔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른 18개 시 군도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이 다 있는 걸로 더 주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월급은 됐다 이겁니다 75만원을 주든 그 사람들이 1,624만원가지고 둘이 어떻게 쓰든 관계없는데 어차피 월급 자체라는 게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손님이 오면 차도 한잔 끓여줘야지 신문도 한번 봐야지 문화원이 뭡니까 그래도 중앙지라도 한 두부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봐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 문화관광과도 직원이 저까지 21사람입니다 별도의 여직원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물론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전에 문화원에 직원이 두 사람씩 나가있었는데 저희도 직원을 한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나 도 안 하는데 문화원을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문화원운영 해놓고 봉급밖에 안해놓고 운영은 무슨 운영이냐 하는 얘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문화원 운영비를 줬는데 문화원 자체에서 사무국장말고 여직원을 하나 더 썼던 거지 그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태운
최태운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개시군 거의 다 쓰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 인제군에서만 꼭 여자를 쓰지 말지 딴 데는 여자를 뒀던 말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제군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억지로 문화원에 아가씨를 왜 두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도 직원이 21명이나 되는데 여직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남직원 두면 되는 겁니까? 딴 데도 다 사무국장만 하고 여직원이 없는데 우리만 유독 뒀다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뒀다이겁니다. 딴 데는 여직원 봉급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월급이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도 운영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는 왜 여직원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다른데도 다 여직원이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경제과를 책임지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관 쪽에서는 서운한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감싸야 할 부분을 과장님이 소홀하게 하는 답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경관도로 조성사업 에 진부령 3,199평방미터를 이렇게 쓴 거 같아요 진부령 위에다 하는 겁니까 가는 도로에 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연화동 전적기념공원과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한계령하고 진부령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도에서 주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밑에 내려와서 사업비 2억6,600만원이나 요 도비 80 도비 186은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도비 8,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8,600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인제 달력제작이 이건 2000년 달력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99년도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본계획수립을 '99년 3월 에 해야되죠 그렇게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작계약이 강원출판사 사진계약 해서 편집수록 사진시한 작업이 '99년 10월 완료, 가 편집이 '99년 11월 달력 배부가 '99년 12월 15일 이게 앞에 도비, 도비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줄 적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넘어왔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 안해보셨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검토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건 보고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관용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패러글라이딩 임도개설 부분이 있잖아요 기룡산 1.5킬로 돼있는데 이것은 인제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노선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당초에 인제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착공을 했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위치변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곳으로 위치변경을 해서도 가능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예 그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참여인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대 참여인원을 따져보면 신청한 인원이 거의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선별해서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1단계 2단계는요 신청한 사람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당초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김관용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올해 전체적인 문제가 당초에 실업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이중에는 신청자 중에서 영세 농가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실지 하려고 하니까 안 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재보험을 들어가 지고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치료를 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산재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산재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약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가지로 IMF 경제한파 때문에 이런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겠지만 본위원도 사업장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도 수차례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감독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거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무그늘 밑에서 화투 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시간 떼우기식의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사실 '98년도 실업대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 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전체가 그런 문제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부 보완을 하고 전업주부라든가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99년도 실업 대책사업에서 제외시킵니다 순수하게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실직을 당했을 때 그런 분들만취업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목표량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99년부터는 그 보완대책을 가지고 실업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직장에서 실직한 부분이 아니고 정년퇴임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만 그 사람은 제외시키게 돼있고 연금혜택이 안되는 사람은 대상자가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저 사람이 무슨 실직자냐 이러면서 반대적으로 민원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인제군에는 눈이오면 위험지대가 많거든요 물론 월동장구를 다 갖추고 다녀야 되고 체인도 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운전자들이 눈을 맞으면서 체인을 치기가 힘들고 거의 겨울철되면 스노우타이어 착용해서 웬만한 눈에는 앞에 장애물만 없다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눈왔을 때도 느낀건데 저희 관내에서 체인을 판매하는 차량이 수없이 고개마다 체인판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경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체인판매를 위해서 나온건지 아니면 다른 군에서 체인판매 때만 되면 우리군으로 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자기네가 장사도 좋지만 차를 공터에다가 피해 놔두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의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길노견 부분에 비스듬히 거쳐서 또 앞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척 하면서 탄력을 주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차들이 전체 서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월동장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7-8만원씩 주고 만 얼마짜리 밖에 안 되는 체인을 이렇게 강매를 하는 어쨌든 거기를 통과하려니까 방법도 없고 또 이건 여기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경찰차도 그 옆에 있는 경우도 봤구도 과연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인제 군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단속을 경찰이 해야된다고 보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걸 봐서 는 그걸 요구해야 될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강제성은 없더라도 관내에 써비스 업종에 경정 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 면은 계도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아니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타군에서 와서 한 시적으로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어떤 제제를 해서라도 불쾌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주실 의향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행위로 봐서 저희가 경찰 또 저희 관내 카센타 같은데서 경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눈이 오는날 관내 가까운 군축령에 잠시동안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 져요 자기네는 4륜구동인데도 길을 가로막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공공연하게 체인쳐 야 된다고 해가면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제군에서만 물론 우리지역이 산악지역이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데를 그렇게 일부러 차 탄력을 다 죽여서 스타트 못하게 만들어 놓고 체인 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이 오는날 한번 직원하고 나가서 직접 보시고 조사를 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에 관광개발의 내실추진용 대지구 관광지 조성란에 환경영향평가협의 추진중 그래서 한강환경관리청 1차협의 보완중 그러니까 1차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1차 협의를 보완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여기가 국립공원내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시설 기린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편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갈을 갖다놨는데 그 자갈이 푹 푹 빠지다 보니까 차가 제대로 시동을 못하는 수가 있고 항공대 쪽으로 보면은 하수구가 있는데요 구멍으로 잔자갈들이 많이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마사토를 좀 깔아 주든지 그러면 좀 견고해 지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더니 안 해주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노선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농어촌버스 지원현황해서 비수익이 노선이 있습니다. 현리에서 진동 편도운행 횟수가 16번으로 돼있거든요 자그만치 연간 손실액이 1,36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16번을 왕복 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갔다 오는걸로 봐서는 8회 왕복 8회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럼 이건 별로도 말씀드리고, 그다 음에 자료를 보니까 벽지노선버스 수지현황 및 도비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제에서는 노선이 8킬로에 거리가58.3이고 운행횟수가 19번인데 도비지원현황이 1,016만3,000을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영월같은 경우는 8회 노선에 50.8킬로 운행횟수가 19번인데 여기는 도비 지원현황이 2,245만원을 받고 있고 횡성 같은 데는 7회 노선인데 거리는 61.3킬로고 운행횟수는 19번이고 여기도 2,000만원 정도의 도비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한 노선버스의 결행에 따른 처리현황과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요구 사항별 처리현황에 있어서 대한교통에서 농어촌버스 노선으로 과징금 처벌을 위한 절차 진행중인데 벌써 이게 9월, 10월이 지났는데 아직 진행중이라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청문절차기간 이 있어서 그 청문절차가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부과처분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걸 굳이 처벌을 하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들 써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어떤 채찍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사대표도 왔다가고 노조위원장도 왔다갔는데요 저희가 처분할건 단호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태운
최태운위원
박인환 시비 조경수 보상내역과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박인환 시비 조경수 잔디까지 포함해서 1,090만원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잔디도 있고 하니까 얘기하지 좋게 그냥1,000만원으로 얘기를 합시다. 조경수가 1,040본, 관리현황에서 인제읍사무소 조경수 71본, 상남면 복지회관 조경수 190개, 도로변 소공원 571개, 인제 실내체육관 조경수 226개 별첨에 가서 그건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1,040본에 조경수 보상을 받았는데 관리현황에 본수는 1,061이거든요 21본이 늘었어요 왜 늘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도로변 소공원에 571은 잘못 계산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그게 몇 본입니까? 21본만 줄이면 됩니까?
별첨에 인제실내체육관 조 경수해서 실내체육관 정원 조경수 사용을'95년 남북리 꽃묘장에 가식 부점 229를 하였으나 인제-원통간 우회도로개설공사로 꽃묘장 부근에 배수로시설 미비로 장마 철수몰 되어 일부 고사되고 잔여 조경수 210본 그러면 일부가 19본이죠?
아까 줄이지 않고 19번을 빼도 1,042본이거든요 그래도 두 번이 많은 거예요 도로변 소공원에서 21본을 빼고 그러면 19본을 합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자료를 엉망으로 줬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수치가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수치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치가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인제 체육관부지 임시이식박인환시비 조경수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나무가 1,000만원어치 보상받은 조경수가 상당히 많이 마르고 해서 엉망으로 망가졌죠 그런데 나한테 숫자준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죽고 그 당시 자료가 부실해서 모르겠다고 해서 양해를 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좋지 이게 뭡니까 갖다 심을 때부터 잘못 심은 거예요 우회도로가 있고 원통이래 가지고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예요. 그래서 1,000만원이나 되는 재산가치를 우 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다시 박인환 시비에 다시 조경수를 갖다 심어야 되고 하려면은 한 천 만원 또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에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썼냐니까 인제읍사무소 조경수 4종에 71개, 상남면복지회관 조경용 190개, 도로변 소공원 실내체육관 조경용 그래서 제가 이걸 문화예술담당 신원철씨 '95년 상남면 총무 당당 이성구해서 인제군수 쪽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인제읍에도 95년 이후에 심은건 무궁화 45본하고 해서 20본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산수유 하나하고 목련 하나하고 철쭉이 18, 상남면도 95년 이 후에는 55개 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현황 인제읍사무소 조경수 갖다 준거하고 상남면복지회관 조경용 190개 71개 하면은 이게 261개인데 전부 다해야 무궁화 빼고 나면은 다해야 60본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본이 또 사라졌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숫자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미산군립공원내에 정원수 이전 계획이 당시 96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낸 자료는 그때의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현재 살아있는게 얼마냐 이렇게 냈더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낸 자료는 당초에 이전계획을 보고 자료를 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실제 있는 본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자료 낼 적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인제읍하고 상남면 그 다음에 도로변 소공원도 다 세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제 실내체육관 조경도제가 셌더니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제읍에 95년 이후에 심은 게 없는데 인제읍에 77개 심지도 않고 상남면 복지회관에도 안심고 도로변 소공원에도 안심은 걸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도 안 심은게 되는 거죠 인제실 내 채육관은 따로 조경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 제가 낸 자료는 아미산 군립공원 내 정원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건 대강 낸 거 같아서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조경수는 천만원에 1,049본을 보상받았는데 관리는 1,061본을 하고 또 뒤에 가니까 19본이 죽었다 그러니까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읍면 것은 맞나 보니까 읍면에도 그런건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는 감사준비에 신경을 써 주십시요.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에 따른 양양, 인제 지원현황 보시면 인제군이 17억9000, 양양이 32억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가 이렇다는 얘기죠. "한전양양 양수발전처 처장 이정남은 양양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위하여 40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양수발전처는 10일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해서 나눠서 40억이 되는 겁니다. 한전관계자는 발전소와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난 95년부터 시작 작년까지 58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58억 더하기32억5천하면 제가 그냥 약 98억 근 양양에는 100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자료가 32억하고 100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지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렇게 비교하시니까 그렇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증대사업에 양양이 32억5,300만원이고 저희가 17억9,100만원, 공공시설에는 양양군은 있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영사업에 보시면은 양양군이 27억5,000만원이고 저희 군이 33억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을 보시면은 양양군이 20억이고 저희가 8억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양양군이 3억이고 저희가 1억5,000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대충 100억정도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54억원 정도 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해 줄 적에는 소계, 누계, 총계 이런 식으로 해서위원들이 보면 알수 있겠끔 만들어야 되는 데 그 위에 계만 봐도 우리 인제하고 지원하는 숫자는 맞다고 쳐도 우리가 상당히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양수발전소는 사실 이게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준다 이런 경우가 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댐주변지원사 업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분비율을 보면은 인구하고 면 적 발전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양군이 76.3%를 받도록 돼있고 저희가23.7%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의외로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영사업 에 보시면 저희가 양양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린고등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한테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고3 담임한테는 30만원씩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양양군은 해당이 없고, 저희군만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저희가 비율로 보면 오히려 저희 군이 많이 받고있 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한전하고 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상남이 뭡니까 기린면에 있다가 상남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군정질문도 했지만 왜골에 12가구 이런 문제도 그런거 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전기불 좀 킬 수 없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인제하고 양양하고 보조받는 것도 질문을 드리고 그런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어쨌든 관광과에서 전기도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연계해 봤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이것도 어차피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거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가지고 지휘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걸 한번 했으면 하는데 될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한 1억만 주면은 우리도 어차피 한 25%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게 어떻겠느냐.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양수발전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진동리가 댐주변지원사업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많이 봤는데 여기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지명 찾기 현황 및 지명위원회현황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유지명 찾기 현황 했는데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접적 지역 특수한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지명이 군사문화에 이렇게 오염된 게 있는거 같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군축교, 군축령, 포사고개 등등 예를 들면 많습니다 그런데 군축교는 옛날에 태백 건설이라고 있어 가지고 임광인지 남광토건에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군축교가 됐는지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군축교 그 다음에 축령도령하면은 최소한도 우 리가 상당히 큰 고개를 가지고 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발 300도 안되거든요 고개정도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걸 우리인 제군에서 제 이름 찾기를 해야되는데 제가'96년부터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없는거 같아요 없어서 어차피 과장님이 이 업무 담당이고 그러시니까 지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빨리 찾아야지 너무 오래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지명을 제대로 못 찾아요.
자연지명변경 은 측량법 제58조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연지명변경인 데 그건 어떻게 하게 돼있냐 하면은 인제군지명위원회에서 해서 도지명위원회에 보 고를 하고 도지명위원회는 그걸 다시 중앙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실지로 지도 이런데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설부장관이 마지막으로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올린게 세건이 있었어요 지금 군축교, 군축령, 기룡산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같이 군 단위에 지명위원회가 있듯이 도단위도 있어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인적사항 및 회의시 논의대상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어느 날 업주들이 모이더니 이번에 커피 1,500원 받자해서 내일부터 1,500원을 받습니다. 이게 단합행위에 걸리는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법률로 처벌을 해야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단합에 의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IMF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어차피 올라가던 물가도 제자리 있고 있던 물가도 내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거에 의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여자분들 파마가 있는데 이게 이만원을 하 다가 여기에도 등급이 있는데 최하 기준이 이만원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업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이제 이만 오천원으로 완전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25%가 올라간거죠 그래서 제가 양구를 빼봤더니 양구는 만오천원 좀 좋다고 하는게 이만원 지성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양구에 서울미용실이 만 오천원, 이만원, 홍천군에 홍천미용실, 강미 미용실, 강선자 미용타운, 한마음미용실해 서 다 이만원입니다. 고성, 양양 자료를 다 뽑으려다가 이 정도 면 됐다 싶어서 안했는데 유독 인제가 이만오천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제가 보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안하는 모양이예요 그렇지만 식당을 한다든가 손님 접대하는 분들은 자주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25%가 올라갔 는데 물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무 문제 가 없는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은 자료가 한 3-4달 전에 나왔는데 이문제를 IMF이래 가지고 더 내리라는 말은 제가 안 하겠고 이만원으로 환원을 해야 우리 관광부서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물가에 관한 문제는 저희행정이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것인데 물론 개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군하고 비교해 그런 이용료 물가라든가 이런게 높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낮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설득을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대로 품목별로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다 하는 문제는 행정이 통제할 수 있느냐 문제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태운
최태운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가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아니요 주로 공공성을 띠는 요금의 인상안이라든가 인하에 작용을 하는 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좋습니다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 이러면 쌀, 소고기, 두부, 콩나물 이렇게 들어가죠 그걸 공공성이라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물가위원회에서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계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의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공성을 띤 부분을 인상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때 우리도 공공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행정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전자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건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내렸을때 어떤 제재 조치 같은게 없으면 ....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단합을 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단합을 하면 벌금이 얼마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미용 머리만큼은 단합하는 그런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개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부분들은 협회를 통하든가 이런 지도를 통하도록 낮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빙어축제에 따른 소요예산 현황해서4,100만원 아닙니까 화장실설치 1,500만원 이 들어갔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이동식화장실 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사 때마다 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관광쪽이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 관동팔경이라는 얘기, 단양팔경 그래서 왜이게 칠경도 있고 오경도 있는데 왜 팔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팔도강산 유람할 때 팔도에 한가지씩 해서 팔경해 서 이런게 아닌게 제가 억지로 꿰맞춰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도 인제 팔경을 정해서 홍 보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양도 있고 우리 인제군도 단양보다 크기도 하고 단양만큼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제팔경해서 예를 들어서 백담사라든가 12선녀탕, 옥녀탕, 내린천 아니면 대청봉, 봉정암, 대승폭포, 점봉산 하여튼 여덟군데를 심사숙고하게 정해서 거기다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인제 팔경하자 그런 아이템을 내서 과장님이 지 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할때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관광지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광달력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98년도에 달력을 만들려고 97년도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안썼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 제작을 하려고 안을 잡다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다소 손해가 되는게 있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금년에는 그 인쇄공장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쪽이 손해를 봐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차피 먼저 하자도 잡히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않겠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입찰을 정확히 해서....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런걸 할 때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높낮이가 없다는 판단일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김성갑 과장님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 과장님도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몇번 확인을 한 겁니다. 관광인제 달력제작 2,340원 곱하기 18,000 부 관광인제 달력제작 원가계산용역 해서300만원이 섰습니다.원가계산용역비 180만원을 강원산업관계연구원에 '97년 7월 28일자로 지출을 했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건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 다음년도에도 그걸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달력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간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1원도 없다는 얘기하고 달력하고 180만원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원가계산을 안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한푼도 집행을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98년에 해서 99년 달력을 걸죠 그런데 여기서 180만원 깎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용역비하고 실제로 관광달력을 제작하는 예산은 서로 틀립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고 달력을 제작하고 하는게 다 달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돈을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좀 하기가 뭣하지만 쌈지돈이 주머니돈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달력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었냐 안들었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태운
최태운위원
달력 자체를 제작을 안했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받아 들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 계산 용역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그쪽에는 원가달력계산해서 지출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인제군 관광달력 제작예산 및 배포현황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질문하실 때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 런 시각차이 때문에 저희가 달력을 제작하는데는 돈을 집행한 게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달력을 제작하는데 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97년도 달력제작한 걸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 용역비를....
태운
최태운위원
'98년 달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98년에는 달력예산안을 세웠다가 지금으로 서는 1원도 안썼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었지 달력제작 하는데는 안 들고 원가는 이렇게 지금 와서 둘러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오가 있었던걸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예산이 원가 계산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보면은 김성갑씨는 그것도 안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걸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도 내가 됐다니까 그건 원가용 역이고 달력제작은 관계가 없다 달력은 아예 제작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돈을 줍니까. 제가 감사자 입장에서 울러 매는지 몰라도 나는 내 얘기가 맞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동의를 못하겠다 거기서 끝을 냅시다. 그 다음에 아미산 군립공원 지정년도 향후대책 및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여기도 예산지출이 없다고 했나요?
그런데 우리 공원계획을92년 해서 집단시설지구다, 취락지구다, 자연보존지구다, 자연환경 그래서 저한테 전체 밑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취락 집단, 자연환경, 자연보호, 전망대, 활터, 매점, 여관, 주차장, 설계, 조감도 이런걸 완전히 했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때 당시 이반을 할때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그 부분에 전문있는 사람들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전체 조감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조감도를 만들 당시에는 사실 어떤사람이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없는데요 전체 군립공원구역 변경한데 대해서 돈이 안들어왔다 하는 문제는....
태운
최태운위원
예산사항 같은 것은 90년부터 다 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고시하고 그럴때도 그 당시 용역을 줬는데 빨리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남북리 문제 때문에 자세히 알아봤는데 용역을 줘서 빨리 용역이 안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 드린 것은 당초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변경추진 했을 때 돈이 들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돈이 안 들었다 한거구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답변자료가 다 대동소이하지만 문화관광경제과에서 상당히 막히네요. 이번에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했는데 '97년도 것은 거론을 안하고 '98년도것을 거론하겠습니다. 제례현판 1식 건일기획에서 만들었죠 현수막 3종 20개 166만3,000원 건일기획에서 만들었죠, 호루라기 봉투 건일기획, 포스터 그런 건 거기서 못 만드니까 이건 일이 무슨 회사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광고업체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 군수님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건일에 계시는 분이 군수님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시고 건일기획에서 광고, 현수막, 호루라기, 제례현판 건일기획에서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서울서 만들어 왔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걸 보통사람들이 건일기획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제군에 모자점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서 모자를 300개 만들려고 직원이 가서 팜플렛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같은 것은 서로 얘기 안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가격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게 아니구요 당초에 우리 가격을 얘기했고 모자의 샘플을 보여달라 했는데 카다로그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또 조직 개편이 막 되는 시점에서 그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몇월 몇일날까지 모자를 샘플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라 보고해야지 모자 같은거 항상 만들면 샘플하고 실제 물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이 모자를 창암이라든가 제가 현장에 들러서 그 주민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한번오더니 안 오더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본인이 샘플을 갖다달라 그래서 못 갖다 주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그 아들하고 얘기하고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안됐던 모양 이더라구요 그런데 상도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건일기획이 이렇게 하는걸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제군에서 납품을 받는데 똑같은 값이면 고루게 이렇게 한집 에 해 주는건 형평성이나 균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그쪽 장사수 단이니까 그쪽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버룩을 쳤는데 4만원이 더 들었다면요 300개면 개당 얼마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6,000원정도.
태운
최태운위원
거기서는 2,300원까지 얘기 하더라고요 2,300원에 해서 한 300개 해서 한 10만원 남으면 그냥 내가 안 팔고 선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 물건을 그집에서 공장에 올라갔더니 인제에서 만드는 300개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인제 대리점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300개씩 이렇게 맞춰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맞춘적이 없는데 이건 내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저쪽으로 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얼굴 광고라고 있네요 그러면 새얼굴 광고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알았대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도 새얼굴광고가 솔직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군청에 있는 과장들 다른 위원님들이 그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모자점이 새로 생겨서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제군에도 모자점이 있으니까 그 모자점에서 했 으면 좋겠다 대신 가격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플을 보자그랬더니 안 갔다 주는걸 그것까지 따라다니면서 해야되냐 하는 문제는 사실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근데 이 새얼굴 광고라는 걸 보니까 이게 새얼굴 광고가 아니고 그분이 만드는 창암회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얼굴 광고라는 건 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모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지로 모자하고 그 앞에다 대회기를 붙이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대회기 부분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납품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건일을 통해서 이 모자가 들어왔다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사실을 모자점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 야 알 수 있는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이걸 저희가 언제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이게 한 달 정도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확인해 봐야겠다 어차피 이게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제기 될 거라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 하신걸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모자점이 납품해 줄수 없는데 끝까지 저희는 고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했다는 건 과장님쪽 생각이고 최태운이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2,300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안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6,000원씩 거기다 오버록 40,000원이 추가됐단 말이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모자가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한가지 종류가 아니고 종사원이 쓰는 모자하고 집행부가 쓰는 모자는 별도로 두개로 만들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공장에 가서보니 얼마나열이 받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다른 데를 통해서 왔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건일을 통해서 들어왔다니까 건일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이 배려가 되는 차원인데 제가 지나간 얘기 한가지만 하면 제가1대때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서를 보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집에서 양말, 팬티, 모자, 수건, 추리닝, 신발 몽땅 그 집에서 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왜 그러냐하 면은 군수님한테 욕되는 일이거든요 군수님하고 건일기획하고 선거라든가에서 참모 역할을 했는데 보니까 건일기획에 제례현판, 호루라기, 현수막 하여튼 건일기획에만 다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에드벌론이라든가 이런건 줄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건 몽땅 건일에 주고 그나마 모자하나 남은걸 가지고 모자점하고 왔다갔다하더니 또 그것도 건일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한곳으로 편중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문제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이 납품할수 없는 문제까지도 나서서 해야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모자점에서는 어느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 중에 셈플을 가져올수 없다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모자를 납품한 업체에서는 모자를 가져왔다는 얘기네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그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더라구요 다섯개를.
김관용위원
글쎄 그걸 모르는게 아니구요 그러면 처음 모자점에서 카다록을 공무원이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가져가서 다현재 납품한 그 업자는 샘플을 가져온 거예요 모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어느기간을 줬는지 몰라도 그 기간동안에 샘플 을 가져올 수 없는 짧은 시간인데 그 카다로그를 가져가서 지금 어느인지는 모르지만 광고하는 데서는 자기 전문품목도 아닌데 모자도 다른데 모자가 아니라 모자를 취급할 수 없다던 샘플을 모자전문업도 아닌 사람은 가져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카다로그를 원래 어느점포든 놓고 보여만 준다는 개념이지 그것까지 공무원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주는 예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그 카다로그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거래하던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 음에 가격에 대한 얘기는 6,000원 짜리가2,300원이 되고 물론 오버록을 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몇백원짜리가두곱세곱이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뭔가 좋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론 한 업체에다 집중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교해서 다른데보다 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얘기대로 가격 도 더 비싸면서 특혜를 줬다 이건 좀 감사장이니까 이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집에 집중이 가더라도 가격에 대한 것만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중 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손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관리담당 함영준 (환경지도관리담당 함영준 ─ 인사) 수질보전담당 김정찬 (수질보전담당 김정찬 ─ 인사) 생활환경담당 김재완 (생활환경담당 김재완 ─ 인사) 청소관리담당 황재준 (청소관리담당 황재준 ─ 인사) 매립장운영담당 김기호 (매립장운영담당 김기호 ─ 인사)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345##(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은 오폐수처리시설확충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수질기준 초과지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천몇백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한 업소도 수질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업소에서 전기시설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해서가지고 수질기준이 초과 됐을때에는 할말이 없겠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전문업체에 다 시공을 했는지 하여튼 건축업자를 통해서 시공이 됐잖아요 되구서 사용법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질기준에 초과돼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합병정화조 제작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다면 그 정화조를 제작해서 판매한 회사 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오수정화 시설을 하게되면 일단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검사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개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는 기준 기성제품은 환경부에서 등록된 기성제품들을 설치하고 설계에 의한 것은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개시 신고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을 하도 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질을 저희들이 검사 한 결과 기준치가 오버되는 업소가 몇 군데 기준치 합격되는 업소도 많은데 저희들은 특수 지역이라 해서 BOD라든지 SF...이라든지 이런 것이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27 어떤 경우는 50 까지도 검출이 돼서 불합격 받아서 일단불합격을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많이 민원이 오는데 업체에서 지금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완벽한 시공을 했으면은 업체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전문성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산소용전 산소량을 측정해서 미생물을 해서 정화하는 방법인데 전기를 해서 계속 공기를 주입시켜야 되는데 가동이 중단되면 그건 가동 한거나 안 한거나 똑같이 가동을 계속하다 안하면 그것이 가동안 한 상태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가 혹간 발생돼서 저희들이 채수해서 했을 경우에 기준치가 오버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 저희들이 최초에는 업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소에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현재는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최초에는 사업자가 합격될 때까지 해서 사업자부담으로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걸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요 지금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가 한 두군 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은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이런 시골까지 내려와서 작업을 완벽하게 자기네 지시대로 해준다면 물론 가격상승효과가 있겠죠 기성제품을 구입해서 지방에 있는 건축업자가 농가주택도 좋고 건축 을 하는 업자가 그 기성제품을 사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가격하고 직접 서울에서부터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하는 것하고 차이 가 많겠죠. 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대개 기성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미생물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포발생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기포발생을 시켜주는 기계를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작동을 꺼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거 본인이 부담 하는게 억울한게 없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수질기준에 초과돼서 벌금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과태료를 물고 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특별히 대책을 세워 줘야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주가 싼것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계속 벌금을 문다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관에서라도 그런 제품을 만드는 정화조회사를 법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합격하는데도 많다는 얘기면은 그렇게 합격하는 회사 제품만 구해서 쓰고 불합격되는 건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돼야지 자꾸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좀 전에 말씀 하신대로 시공업체는 시설자격 기준이라든지 기성제품은 기성제품안대로 설계자 시공을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마찰이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가동했는데 시설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시인한 부분에서는 업주가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도 당신이 전기를 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래서 저희들이 절충도 많이 하고 이것이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문제가 많아서 현재 시공업체에서 일단 초기에는 수질검사가 최초시설을 완공한 후 수질검사를 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법률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히 가겠고 힘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법률이 개정되면 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자료에 보면은 17개소가 7,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760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기포발생기를 작동하지 않아서 오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를 끄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제중에서 균을 죽일수 있는 락스 같은거 사용을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오수하고 합병해서 들어가니까 결국은 미생물인 오니를 죽일수 있는 원인이 기포발생도 아닌 락스를 사용할때도 다 죽이는 결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직접 이걸 사용하는 분들은 업소나 이런데서는 락스 사용을 많이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락스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유인물을 반상회보에 같이 첨부시킨다든가 해서 과태료를 물지않는 방법도 있을테고 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세제는 저희들이 법으로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락스라든지 세제를 너무 과용해서 쓰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세제를 적게 쓰자고 홍보를 하고 부녀회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마다 시킵니다만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경정비업체에서 한참 나올 부분인데 부동액 많이 배출돼죠 겨울철 다가오니까 월동대책으로 그동안에 있던 부동액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시기인데 부동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방울도 흩어지지 않도록 드럼통에다 해서 부동액을 특수 운반차량에다 해서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본위원이 카센타에 가보면은 그냥 뽑아 서 마당에 쏟아 버리고 이런 예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동액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김관용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전량수거를 해서 별도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 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 저희들도 단속에 어려움은 있는데 말씀주신대로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꾸 업체에다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고발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특정폐기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각자 주민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지적 하신대로 한방울도 버리지 않고 특정페기물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도록 돼있는거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것에 대한 단속은 어떤방법으로 하시죠 불시에 단속을 하십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매한 장부나 사용한것도 용량도 확인하고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또 반출증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입량에서 반출한 실적도 저희들이 장부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장부상으로 나오겠네요? 하나도 실적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운송업체한테 반출 끊어서 몇드럼이면 몇드럼씩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부 분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정비업소 카센타 이런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 오셨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업소를 지도, 방문,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기록 상태를 확인해서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하고 경찰하고 불시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청정인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도 집중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각종 환경오염배출민원사항별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진동리 상류방향으로부터 흙물이 유하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송어장에서 민원제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받은건 신고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위배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봉위원님 말씀 주신건 어느 분이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김봉
김봉위원
주민들이 군청에다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통 연락도 안하고 와보지도 않는다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는데..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은 검찰에서도 무기명은 일체 접수하지 말아라 하는데 신고자가 간혹씩 신고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하는데 신분을 밝혀달라고 해도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데 왜냐 하면은 만약에 그걸 처리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참고정도 는 해서 내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봄에도 서너 번 지역주민들이 신고해서 올라갔었습니다 만은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분진가를 정화시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낮에는 가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밤에는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부 댐을 가서보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버리는 장소도 철저하게 해놔서 그렇게 관리하는걸 봤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버리는 일지를 쓰라든가 버릴때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가 거리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은 진동리 이장이 입회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지난번에 기린 주민들이 문제가 됐던 문제도 그래서 해소가 다 된걸로 시설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대로 주간작업보다도 분진같은건 야간작업도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하부댐 같은 경우는 송어라든가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상부댐 줄기는 전혀 관리가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올라가서 스트라이크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석산개발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석산개발을한다 그러면 혼탁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운영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기린면 터미널이 여기는 안 나와있어요 이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에만 저희들이 잘못되면 이행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기준미달은 그냥 사업부서에서 그냥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경제관광과에서 해 야 된다는 얘기죠.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북면하고, 남면, 인제읍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법을 보면은 자동차 터미널에 관계되는건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데 기린같은 경우는 지금 정류정입니다 그래서 여기터미널에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서 관할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여기도 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읍면별 판매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98년도 보니까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같은데는 현저하게 배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이 현상은 어디서 오는 현상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쓰레기 발생량을 봐도 IMF이전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보다도 금년도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반면에 쓰레기량은 줄었고 또 주민도 생활에서 IMF경제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차 조사를 해봐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추진실적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돼있죠 향후계획에 의회상정 후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봉투가 잘 안팔린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자라 그럴까 해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사실상물가인상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야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값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군도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리비용이 10분의 1정도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는 한 1억원 정도 판매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은8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예산지출 되는 것은 한 1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읍면별 후생복지시설현황을 보니까 인제읍하고 북면만 샤워시설하고 탈의실이 돼있는데 나머지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이 모두 전무하거든요 이렇 지방자치에서 지도하고 선도해야 할텐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단체들한테 따라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6개읍면게 지금 환경부서 다 폐쇄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북면에 쓰레기종합폐기물처리장이 되는 관계로 해소하는데 타 시군은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시설도 지금현재 김봉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기린면만 해도 사실상 면사무소에다 설치하기도 그렇고 현장인 쓰레기장에다가 샤워시설이라든 가 수도꼭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장을 하게되면 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통합관리하면은 거기에다 시설을 다 갖추나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인제군 관할 용늪보존 실태 및 향후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용역비 환경부에서 3,2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해서 드린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인제군 지역은 맞는 거죠?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암산.... 1,316㎡해발을 가지고 있는 군은 우리군에 소속 돼있고 작은용늪 큰용늪도 우리군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작은용늪 큰용늪 다 인제군...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제군 관할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보면은 '98년 10월 13일자를 보면 "대암산 용늪일대 대규모 자연식물원이 조성된다" 신문에 났는데 이래 가지고 양구 대암산 용늪일대 대규모 자연식물원 조성인데 2002년까지 31억을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제군으로 해서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신문보도를 접하고 먼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그쪽 부서에서 신문상에다 정식으로 항의도 했었고 왜 우리 관할에 있는 지명을 타지역으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도와 환경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도에서 답변은 대암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현재 명칭 확정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식물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또 군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군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입장에서는 양구 야생식물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도하고 양구군이 서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진배경은 대 암산, 대유산, 도솔산 등 비무장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안보관광지 차원에서 양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자생하고 있는 조류는 철원지역이고 식물은 3개산에 자생하는 꽃을 수집해서 양구 지역에다가 식물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건"양구 대암산 용늪일대해서 내년에 기본설계비, 진입로, 공사비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해당 부지는 양구군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그런데 용늪일대에다 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신문에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용늪일대에 대규모 자연식물원 조성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31억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우리 인제군 땅인데 감히 어떻게 양구에서 여기다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여기까지 인제군은 이런 얘기가 나오겠끔 돼 있는건 인제군에서 대처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이게 우리 인제군에 문제가 있는거지 양구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군에 문제이건 어차피 담당과장님께서 사실 이런식으로 해서 부지 매입했지 기본설계비 했지 이걸 다시 뒤집는다는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초가 먼저 우리쪽에 돼있어야만 쉬운 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제군은 전국에서 땅이 넓다고 하니까 얼마 안되니 까 넘겨주는 차원으로 이웃간에 그러면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많고적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이걸 어떤식으로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해서 회복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 비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양구군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계획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신문보도 문제 때문에 사방에 알아본 결과 도에서 계획보고를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위치를 놓고 도에서 양구쪽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산이 양구 자 락에 있는건 도솔산이라든지 대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산은 전국에서 알지 못합니다 대암산은 전국에서 잘 아니까 그래서 산자락이 일부 양구에 있으니까 아마 도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가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명칭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런건 도에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저희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는데 저희 관내가 아니고 양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거론할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 양수샘터시설 현황과 유지내역을 보시면 유지비 내역에 '96년도에 1,300만원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97년 1,100, '98년도 유지비 구백얼마 계란은 위원들 몫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군부대 배출오염물 단속현황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에서 오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환경쪽에 관심이 있어서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군이라고 못은 안박겠습니다만 접적지역인데 연대급이상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얼마씩 쉽게 말해서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그 군에서 얼마씩 보태주는 데 예를 들어서 이렇답니다. 이렇게 1억짜리를 만드는데 자재비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는 인원이 많고 자기네 장비도 많고 하니까 자재비 일부 주고 저희도 자재비 일부대라 해서 돈을 얼마 안주고도 돈을 주게되면은 자기네가 개선을 안 할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하고 개선명령하고 이런식으 로 하면은 상당히 물이 맑아지고 우리인제 군에서도 저쪽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그런것도 오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적당히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쪽에는 인원도 있지 장비도 있지 자기네가 하여튼 그런건 다 돼고 또 자기네들도 자재비를 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비를 한 25% 20% 이렇게 대주고 할 수 있는대로 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씨구 하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미를 발휘할 수는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부대하고도 상당히 융화도 되고 해서 제가 그런 시와 군 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관내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군부대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가 부담해야될 문제고 국방부에서 시설을 시설주가 자기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해야될걸 가뜩이나 재생이 열악한 우리 군에 그것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 그게 있으면 지역주민들 딴데로 투자를 하겠끔....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조금주고 효과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국방부에에서도 저희들이 군참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군부대가 많이 걸립니다 금년에도 몇개 부대가 과태료도내고 하는데 부대장들이 난색을 표하는데, 군수참모도 국방부계획에 의해서 사단연대 급으로 해서 계획이 서있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나 저희들 입장은 또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타시군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구요 저는 보질 못했는데 양구군에 작년도에 환경분야에서 실시한 사업비 1억을 받은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군부대한테....
태운
최태운위원
제 자료는 양구가 아니예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군부에 것은 군부에서 하도록 하고 유대는 딴 쪽으로 유대를 하면은....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에 산간계곡 자연휴식 년제 예산지출 내역 및 홍보현황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갯골이러면 실시기간이 97년 7 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언제쯤 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산림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인제군 고시로 해서 갯골같은 경우는 고시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제읍장님으로 계실적에 '98년 7월 3일자 이장회의를 하면서 그날 자연휴식년제 안내하고 실시개요 해서 " 영령을 목적으로 송이나 군부대작전" 이런식으로 해서 과태료 5만원이랬는데 제가 이걸 왜 체크했느냐 하면은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게 맞는걸로 인정을 하는데 그날 '98년 7월 3일날 이장회의때 거기는 '97년 6월 1일부터 '98년 11월 31일까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7월 3일에서 12월 31일이면 6개월 남았는데 2년 했는데 이제 6개월 남겨놓고 무슨 자연 휴식년제 안내를 하느냐 이래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안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99년이네요. 자연휴식년제라는 건 뭡니까 자꾸 거기가 훼손되고 물도 더럽혀지고 이래서 휴식년제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월4일날 구조조정하고 과도 편성되고 그랬는데 9월 21일자 강원일보에 보면은 군부대 하천석 무단방출인데 인제읍 남북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그러니까 과장님이 환경과를 맡을 그 당시부터 한 15일간에 걸쳐서 군부대서 상당히 많은 하천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군인들이 아주 교통을 두고 했어요 12톤차 4대가 15일간을 거 기서 돌을 내갔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열쇠를 잠그겠끔 돼 있어요 열쇠는 어떻게 풀고 들어갔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갯골 출입하는 것 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식년제해서 차단기 설치해 놓은 곳으로 다닐수 있고 또 군부대를 통해서 다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이 있을때는 유급감시원이 열쇠관리를 하지만 유급감시원이 없을 때는 군부대 작전도 있고 해서 군부대에다가 열쇠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유급감시원이 그 당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있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유급감시원이 무슨 보고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유급감 시원 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유급감시원도 그 차량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단시설로 통과했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군차량으로 군부대를 통과하는 차량이라 별로 대스럽지않게 생각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나중에 신문보도를 보고서 저희들도 유급감시원한 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쪽으로 답변을 하고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군부대에 서 갖다가 다른데 쓴 건 아니고 연화동 공비사살한데 거기 했는데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딴 하천변에서 허가를 내서 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자기네 멋대로 휴식년제를 했는데 만약에 휴식년제가 안됐더라면 거기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랬으면 군부대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눈이 많은데 어떻게 막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휴식년제를 만들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쪽으로 갔거든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은 이 문제 때문에 훼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게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인제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읍 주민들도 갯골휴식년제 한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옥의 티가 돼버렸는데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하천에서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건 건설과에서 원상복구 조치해서 법적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사실상 자연휴식년제가 산림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유 토지내에서 반출한다든지 자기 토지 소유내에서 반출하는건 법으로제지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간 현장을 최위원님도 갔다 오셨겠지만 일부분은 탱크진지라든지 군징발지 토지내에서 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하천에서 나간건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원상 복구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은 거기 안나갔었는데 사진에 보면은 포크레인과, ....라 그럽니까 하여튼 부대 내에서 제일 큰거예요 그다음에 드럼통 까 지 갖다놨습니다. 이사람들이 차에다 기름넣고 와서 하는게 아니고 아주 거기서 라면, 건빵 취사를 해 가면서 마음놓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연휴식년제 장소가 국방부 징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쭉 들어가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관계없고 하천도 국방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전에 말씀 하시는대로 군인들이 징발지라고 한건 어차피 사전에 화전밭 이런게 있었는데 징발지에서는 돌 하나도 안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군인이 자 기네 토지내에서 거기 군인들이 다 사긴 샀어요 작전구역이지만 자기네 땅에서 좀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천석을 그냥 무단 반출한 겁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저도 가봤는데 진지 같은데서 빼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그건 한군데예요 그래서 저도 성서를 읽고해서 촛불을 훔친 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이천얼마 지원도 해주고 해서 군인들이 나쁜데 쓴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걸 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강하게 데쉬를 해야 군인들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현상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군을 불신해요 자연휴식년제 만들어 놓고 저꼴이 뭐냐 만약 과장님은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민간이고 군청에서 그렇게 하면 과장님은 상당히 더 울분을 터트릴 꺼예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쓰레기 봉 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50킬로 짜리보다 100킬로 짜리가 더얇아요 그러면 50킬로를 담아야할 주머니가 든든해야 합니까 100킬로를 담아야 할주머니가 더 든든해야 합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재질이 좀 강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연질로 했는데 경질로 해서 강한 재질로 하도록 제가 알기로 요새 새로 제작하는 것은 조금전에말씀하신걸로 하고 있는데 100킬로짜리 백 색은 제일 초창기에 제작한게 잔여량이 제 가 알기는 6,000매정도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일부러 골라온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저희 의사과에 벌써 그 전에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좀전에 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가 50킬로하고 100킬로만 가져오라 했더니 규격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100킬로가 제일 든든하고 제일 힘이 세야할게 제일 약해요 여기다 물건을 담으면은 빵구 나지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사람마다 인제군청을 불신하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제일 든든해야 할게 제일 약하니....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썩는 비닐을 환경부에서 재질을 그렇게 하라 하다가 하고 보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담으면 파손되고 그건 최초에 그 비닐 재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작한 걸 사용해야지 폐기하라면 폐기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쓰레기봉투 실시한게 몇년 됐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한 4년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4년동안 계속 이런 걸로 사용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정도 됐을 적에 빨리 시정이 돼야지 이걸 4년간 끌고 나왔다 이겁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돈으로 따져봐야 100원 조금 더 먹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올해 초에도 이 걸 제작을 했을거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작년에는 했을거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안하고 최초에 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했습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100킬로짜리는 사용빈도가 적다보니까 판매가 잘 안되고 그 래서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걸로....
태운
최태운위원
재고량을 쓰는데 제일 든든하고 힘이 세야될 봉투가 제일 약하고.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규격봉투 제작할때 같은 재질로 같이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제작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초에는 썩는 비닐로 하라 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이걸 든든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50킬로 짜리하고 같이 만들라 이겁니다. 50킬로짜리는 든든한데 100킬로 짜리가 약하니까 얘기지 100킬로 짜리니까 두 배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50킬로짜리는 보완이 돼서 고밀도로 해서 제작을 한 것이고 100킬로짜리는 당초에 썩는 비닐로해서 저밀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지금 새로 제작할 때는 그걸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작해놨던 재고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자꾸 그러시다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해 놓은 것을 폐기할 수도 없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공공용으로 해서 자연 보호 나갈때 사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걸 공공용으로 쓰고 다시 만듭시다. 폐기해서 불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건 이거대로 쓰고 든든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래야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고쳐졌다라는 성취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시정 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자료 정화조청소 미이행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전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분뇨정화조가 전부 전산화가 돼있습니까 현재?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아직 안돼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 까지 기초조사를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김관용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을 하셨는데 11월말일까지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청소 미이행 위반자 이렇게 돼있잖아요 미이행이라는 건 1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몇년동안 계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1년 안한 사람들도 있고 1년 안하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 에 거의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작년도에 시설을 확충하는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김관용위원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로 외지로 반출을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신축건물에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니까 이건 꼼짝 못하고 다 실태파악이 되겠네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다 정확히 있을거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한 부분있죠 그런부분 본인이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형정화조 5인용이상 FRP재질 같은걸 일반 철물점에서 구입해다가 정화조시설 해놓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임의로 한것은 불법 이구요 엄격히 따지면 정화조설치신고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야되는데 신축건 물을 하면은 준공검사 필하는데 정화조 검사도 해야되고 이게 필수 조건이지만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재래식 이였는데 불편해서 수세식으로 화장실 을 개조하다보니까 본인이 신고도 안하고 철물점에서 정화조를 사다가 묻은 경우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조사를 다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관용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기 청소 미이행 위반자 이렇게 돼서면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숫자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분뇨정화조로 된게 파악이 안 된다면 미이행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만 남면하면은 정화조가 200개다 300개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분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산화는 돼있지 않지만 기초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8,300가구 전가구 에 대한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전산화가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됩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8,000세대인데 지금 현재 인력이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수십건씩 전화를 받으면 현지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관리대상으로아까 말씀드린 신축건물이라든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건 꼭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끔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화 되는 대로 안된 사람들은 어차피 신고를 안하고 설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상 고발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 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종용을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든지 신고를 해서 하여간 여러각도로 제가 공식석상 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미신고를 한사람은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왜 고발을 하는지....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불법오폐수 방류입니다.
김관용위원
오히려 그냥 지저분하게 한 것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우리 분뇨처리장에 수거를 해 가지고 합법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만 무단 정화조라든지, 수세식 만 집에가 갖춰놓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보내면 오수에 무조건 무단방류가 되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직수로 하천으로 뺐다면은 고발 대상이겠지만 정화조를 규격제품을 사다가 묻었다 그것도 고발대상이라는 말씀이예요?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미필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러가지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런걸 다 지역주민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의원들 자체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하지 정화조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격제품을 사다가 했는데도 그걸 신고 안하면 벌금 부과대상이다 이런걸 모든 주민이 다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특별히 어떤 기간을 둬서 모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전산처리 하는데 있어서 만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지금부터 앞으로의 관리만은 누가 1년 지났는데도 안 됐다는 게 컴퓨터 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벌금을 부과해서 세수확충을 해라 이런 개념의 요구가 아니고 앞으로 수질이라든지 청정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 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인관사에서 나오는 오수는 군부대 배출오염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민간으로 봐야 합니까?
태환
손태환환경관리과장
군부대 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