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전곡읍 신답리지역에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었다는 신고가 7. 3 접수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를 처리하기위해 무단투기자를 찾고 현장을 원상 복귀시키는데 88일이 소요된 9. 30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이 악취와 함께 불편을 겪고 신속하게 처리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단속업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것도 책임이 있고 장기간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했던 점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생각입니다. 7. 3 신고 제보후에 당일 현장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는데 회신통보기간이 25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에 비료생산업체인 정원물산의 등록을 취소하는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20일이 소요되었습니다.사법기관에 사법조치 고발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10일정도 소요하였고, 우기관계로 현지 원상복구 및 정원물산내에 잔여물에 대한 인계과정이 30일이상 경과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8일이 소요되었습니다.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기간중에는 통현리 지역 주민들에게 두 번이상 설명회를 하였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드렸고 악취라든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정원물산으로 하여 파리약을 10일정도 살포하도록 하였고 연천읍에 지시해서 동지역에 매일 1회이상 7일간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악취제거 및 파리, 모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근원적으로 관내업소를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 인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여 사전에 민원을 억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적절하게 적기에 처리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버린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간에 '비료가 아니다'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된것이고 결과 크롬, 니켈이 2,3배정도가 다른 퇴비보다 더 함유되었다는 결과를 받고 7. 7 의뢰하여 7. 29 받아서 그 날짜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북부출장소에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8. 18 비료생산업이 등록 취소되었고, 7. 29 오염도 회신한 결과 그 날짜로 의정부지청에 사법조치 고발을 하였는데 오염물질을 버렸느냐 안버렸느냐 이것은 버린 사람과 단속한 사람과의 논쟁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악취등 다른 것으로는 인정이 되어도 그것이 오염도 결과 회신이 있어야 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버린 다음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관내업자들이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비료재활용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한 비료는 화학약품이 포함된 공업용 슬럿지이니까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조금 지원 받아서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당신네 논,밭이 망가지니까 받지 말라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해놓게 되면 법적 조치는 이런 결과 회신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있고, 정원물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2천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개선명령 1,2차 내리고 의정부에 고발을 또 하였습니다. 11. 18 현재 폐업조치를 하였고 거기에 있던 2천톤을 모두 실어 날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정원물산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정원물산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 동안 쌓여있었는데 바닥에 오염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것이 처리하기가 문제인데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나갈것으로 우려되고 그것은 적정한 조치를 해야되겠고, 신답리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던 정원물산은 저희 군에서 폐업 조치되었고 잔여 폐기물 2천톤도 포천에 있는 처리기관에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18 현재 완전 처리하였습니다.

비료생산을 신고하였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도 있다 없다 이렇게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축산폐기물 재활용신고업소입니다.비료 생산업 등록업소, 그런곳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98년도 사업추진사항중 임도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청산면 초성리 산32번지외 1개소로 사업개요는 길이 3㎞, 너비 3m,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가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연천군 임업협동조합이며 공사기간은 '97. 7. 8부터 11. 8까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분은 청산면 초성리 산178번지외 11필지로 사업비 1억 8,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재원별 내역도 '97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가 소요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길이 3㎞, 너비 3m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한 사항으로 '98. 8. 19부터 11. 30까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98년도 공사설계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97년도에는 임도 시설로 청산면 초성리 산32번지외 1개소로 길이 3㎞, 너비 3m로 사업비 1억 4,4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현지와 설계서 내용이 불부합으로 물량증가 돌단쌓기 150m외 3종 증가되었고 돌망태 47m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분으로 청산면 초성리 산88번지외 5필지로 사업량은 3㎞, 너비 3m의 사업비 1억 4,4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노선변경 및 현지와 설계내용이 불부합으로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콘크리트포장 150m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6번사항을 설명드리면 '98년용역설계·실시설계내역을 설명드리면 '98년도에 청산면 초성리 산88번지외 임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8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용역업체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에서 계약하여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적지복구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허가건수 19건으로 면적은 2.2ha가 되겠습니다.허가목적별로 분류해보면 농지조성 0.2ha, 주택용지 8건 0.8ha, 군사시설 2건 0.3ha, 묘지설치 3건 0.3ha, 근린생활시설 2건 0.3ha, 기타 3건 0.3ha로 연천군 연천읍 상리 산175-2번지는 농지사업목적으로 허가면적 2,663㎡로 '98. 1. 20 허가된 사항으로 복구비는 1,117만 3천원이 예치되었다가 현재 복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산면 대전리 산133번지로 주택부지조성목적으로 674㎡가 허가된 사항으로 '98. 2. 26 허가되었고 복구비는 210만 5천원이 예치되어서 '98. 8. 28 복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산면 초성리 산120-3번지는 군사시설목적으로 1,759㎡가 허가된 사항으로 '98. 3. 6자에 허가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자체복구로 '98. 10. 10 복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분에 총 육림사업 사업량이 1,520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1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별로는 어린나무가꾸기 150ha, 천연림보육사업 10ha, 간벌 60ha, 조림지풀베기 1,000ha, 덩굴류제거 300ha로 현재 어린나무가꾸기도 11. 30. 현재 완료되었고, 미완료된사업은 간벌 12. 10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조림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연천읍 옥산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9번군도에 82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 수종별로 단풍나무 402본, 벚나무 324본, 계수나무 100본, 사업추진기간은 4. 1부터 4. 3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77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산불방지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춘기 '98. 2. 15.부터 5. 31까지, 추기는 '98. 11. 1.부터 12. 15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11개소,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순찰강화 10개읍면에 30명, 책임담당 구역제 실시로 165개구역에 246명을 순찰토록 하였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은 7개소에 2,152ha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상 감시탑 운영은 11개소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81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그 중에 국비 5%, 도비 10%, 군비 85%로 산림사업중 가장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유급 감시원 고용 30명에 4,913만 8천원, 산불조심 경고판, 깃발등 홍보물 제작 2,575만 2천원, 무전기 중계소 설치등 진화장비 구입 7,842만 3천원, 기타 산불진화 참여자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605만 5천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벌채 및 굴취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벌채는 1건으로 전곡읍 늘목리 98-9번지에 허가면적 3,636㎡로 리기다소나무 242본을 갱목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굴취허가사항은 군남면 삼거리 산92번지에 70㎡로 조경용으로 재래종소나무 10본을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막1리 채석장 복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채석허가지가 종료됨으로 적지 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동막리 산132-2번지외 4필지로 복구면적 14,000㎡로 복구예치금이 9,267만 4천원이었습니다.대집행 복구비로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잔여금액은 예치자한테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대집행으로 연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였고 복구기간은 '96. 5. 10.부터 '97. 5. 30.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공정은 토공외 8종이 되겠습니다. 적지복구지 관리 내역을 설명드리면 '97. 5. 30 채석허가지 적지복구를 완료하고 '98. 5. 22. 염소방목으로 인한 적지복구지역내 임목 및 시초 피해발생에 따라 가해자 김영훈이 복구 이행금 350만원을 본 군에 예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8. 6. 22. 가해자 김영훈은 사법 조치하여 의정부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하였고 '98. 9. 31.까지 염소목장 자진철거 이행 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0. 31까지 철거를 연장 해달라고 하여 연장해준 사항이 되겠고, 그후 11. 23.까지 철거를 이행치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적지복구지내 임목등에 대한 피해복구는 예치된 복구비 350만원으로 '99년중에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성리 임도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내용 일부가 현재 불부합된 사항은 당초 설계시에는 노선 책정시 현지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경기도지부 직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도 담당하고 부담당 이찬재씨와 같이 조사한 사항으로 책상에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노선 설정시에 임목이 우거져서 노출된 인자, 토질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임도 노선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부분도 있고 성토부분에 돌단, 석축을 할 부분이 발견되어 돌단 150m를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고, 석축 60m가 추가로 필요하였고, 성토부분에 흙이 내려흘러 목채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목측을 박아놓고 흙이 더 못 내려가도록 방지하는 시설이 필요하였습니다. 187m를 추가 설치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하였고 측구수로에 물 내려갈 때 구배가 맞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돌을 저지할 수 있는 9개소를 추가 설치한 사항으로 부득이 시공 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행정이 솔직히 말씀드려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징계를 가장 많이 받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지수가 많고 토질, 나무굵기등에 대해 지적하면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고 업무를 게을리한 사항은 아니고 부득이 시공 중에 발생된 사항으로 설명 드립니다.

도 지회가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사항에 대해 회계 부서와 상의도 해봤고 제가 왔을 때 300만원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설계변경이 경미하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봄철에는 계획된 산불감시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은 13명만 쓰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그 금액이 절감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을 말씀하셨는데 더 무서운 병이 군청 계장님 한 분도 심각한 상태에 빠졌던 것이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는 같이 가는 질환인데 이 병들이 학회나 당국에서도 정확한 요인을 알 수 없는데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경우는 근원적인 원인은 모릅니다만 북한이 많아졌다, 왜 많아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북한에서 어느정도 유병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98. 9월말 현재 3,331명입니다.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였을 때 2.3배가 됩니다. 비슷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이 바위에 계란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천, 파주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건과가 합동으로 와서 연구를 하였는데 말라리아 장구벌레를 잡았습니다. 말라리아 장구벌레가 따뜻하고 더러운 시궁창에는 안 살고 차갑고 맑은 물에 살아서 임진강유역쪽에서 웅덩이처럼 나와있는 그런 곳에 맑은 생태계 학자들이 보기에 좋은 늪이다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늪이라고 하는데에 수서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겠다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논물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한 곳은 군남면 삼거리였는데, 논물이 맑고 좋은 수질이었는데 말라리아 장구벌레가 이상하게 맑고 더럽지 않은 곳에 살면서 일반적인 농사에 쓰는 농약에 듣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연구결과를 만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 보건과에서는 논에 뿌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 하였을 경우 논에 어떤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권위있게 말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은 그런때는 할 수 없고 날아다니는 모기를 줄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기가 좋아하는 축사주변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장구벌레에 대해서는 손을 못댄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 같으면 2.5배인데 전국적으로 2.3배입니다.군대에서의 증가율이 민간에서의 증가율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는거 어떻게 먹는거냐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인데 약의 용량도 적지 않고 군인이라 강제로 하였다고 말하는데 연천, 철원, 파주 지역의 군인들한테 예방약 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억제효과를 보았다는 것이 있는데 강제적인 약을 상당량의 용량이 크고 집중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득과 실에 있어서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 누구도 확언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부분은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이것도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렙토스피라에 대한 예방주사가 있었는데 효과가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만 한타박스라고 하여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것인데 이것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만큼 보호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받고 있는 백신이 되어 작년에 비해 올해 조금 많아진 것이 연구결과는 안 나왔어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시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훨씬 약한 질병입니다.

말씀하신것중에 안타까웠던 부분은 말라리아와 광견병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균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을 몇 년전부터 어디에서 하였다고 해도 보건사업을 북한에 가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도회의에서는 하는데 안타까운 얘기이고 내년에도 엘리뇨 때문에 모기가 빨리 날기 시작했는데 모기가 날기 시작하면 휴전선 너머에서 계속 날아오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광견에 있어서도 광견 바이러스가 DMZ를 따라서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균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 연구와 사업이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떤 연천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의 효과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부각되지만 그것 때문에 잘되고 있는 부분은 부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의사생활 10몇년을 하면서 내과진료를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라고 느낀 것은 보건의료원내 내과 진료를 꾸준히 받는 사람 중에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보면 '93년도에 일제 당뇨병조사를 하였습니다.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당뇨병인 것을 전혀 몰랐다가 그때 발견되어 그때부터 꾸준히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하고 계신 조기에 치료효과가 좋은 당뇨병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것들은 좋은 효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축의료원의 건축비문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공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