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강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8년 골재채취 및 수급현황으로는 허가양은 67,915㎥에 관수용 19,505㎥과 육상골재 민수용 48,410㎥이 허가되어서 채취실적은 관수용 하천골재가 19,505㎥이 전량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육상골재 민수용은 8,100㎥이 생산되어서 현재 1,000㎥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4개 노선에 16.36㎞, 24억을 집행했으며 농어촌도로가 6개 노선에 15.14㎞로 30억6,200만원을 집행했으며 교통소통대책으로 1개소 직탕대교가 되겠습니다. 12억6,300만원으로 추진했으며, 도로유지보수 8건에 8억8,2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실적입니다. 4개 노선 16.36㎞중에서 오지∼상노, 오덕∼대위, 대위∼하갈, 화지∼율리 4개 노선 중에서 99년도에 2개 노선이 준공예정 되어 있으며 2000년에 2개 노선을 준공토록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적입니다. 6개 노선 중에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 5건, 98년도 신규 발주된 것이 1건으로서 99년도에 5개 노선이 준공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 1개 노선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년 교통소통대책 사업실적입니다. 이건 직탕교 가설공사로서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12억6,300만원을 들여서 교각 1기, 고대 1기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접속도로 0.96㎞가 노상이 축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8년도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8건 중에서 기완공이 6건, 현재 추진 중인 건이 1건, 연중 계속 시행해야 될 토지보상건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 민북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2건에 7억5,000만원으로 추진했으며 지금 현재 11건이 준공되었고 추진 중인 1건은 도창리 공동창고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뒷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단위 1개 사업씩 해서 96건이 12억7,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전 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시설 안전검검 및 조치실적입니다. 저희들 총 점검대상 시설수는 101개소입니다. 그러나 점검실적은 31회에 151개소를 했으며, 이중에서 불안전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안전시설은 삼부연갈비타운 뒤의 옹벽이 되겠는데요, 연장 25m, 높이가 2.5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가 재정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재시공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일상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장비확충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대형화 및 노후화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정밀 진단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종 29가지를 구입했습니다만 제일 하단에 수동식 인공호흡기, 로프총, 만능도끼 등은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장비 이용실적입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효과로는 익사자 12명이 인양이 되었고 익사우려자 19명이 구조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대교천 수해복구 및 98년 하천정비사업 총괄입니다. 먼저 96년 수해복구로 추진 중인 대교천사업은 현재 평균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량 100% 시행되었습니다. 98년 기성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교천 수해복구입니다. 현재 총 축제가 5,428m, 호안브럭이 2,599m, 도로 2,788m, 가로등 57등, 옹벽 1,349,가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92%, 12월 10일 경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3공구가 지금 현재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4공구가 92%, 5공구가 90%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쯤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현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와지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8년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남대천 기성제정비사업은 대상이 1,500m입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진도는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10일 경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 31개소 10억을 들여서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민원은 팀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까지 담당처리로 하고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설공사는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선으로 사업의 선정은 지역개발은 공약사업 최우선, 연계성, 분야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고 도로는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후의 관리는 이용도 및 구조상의 문제점등 자료를 수집해서 향후 타 계획 또는 유지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하천은 최대강우시에 수입흔적도 조사를 해서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안전관리를 최대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골재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요물량은 241,500㎥이 되겠으며 이중에 관수용이 44,500㎥, 민수용이 197,000㎥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계획으로는 관수용 하천골재로 44,500㎥ 이건 도로공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용은 육상골재197,000㎥, 관수용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 98년 하천 내 퇴적된 골재를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도가 3개 노선을 18억5,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이며,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33억, 교통소통대책 1개소 40억9,900만원, 유지관리 2개 노선에 2억7,900만원, 군자체사업 1건에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99년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노선, 98년도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오지∼상노가 99년도에 마치게 되겠으며 대위∼하갈, 화지∼율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위∼하갈은 98년도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확장 5.8㎞, 선택층 부설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위∼하갈 간에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방도 463에서 하갈리를 거쳐 동송 강산리, 군도 1호선 즉 동송저수지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99년도에는 선택층 부설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지∼율리간 98년도에 업체선정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확장 2.4㎞, 선택층부설 2.4㎞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개 노선에 33억원을 투자해서 5건을 준공예정이며 2000년도에 1건을 준공토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야∼장방간 입니다. 98년도까지 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99년도에 6억8,000만원을 들여서 1.8㎞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포∼강포간 5,89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풍전∼순담간 4억6,500만원을 들여서 포장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황해도민 망향비 이전이 불가한 내용과 수도원에서 의정부지법에 공사중지 처분 내려 놓은 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정부법원에 공사중지 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수도원 쪽에서 지금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겨울동안에는 황해도민 관계를 마져 마무리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덕∼장흥간입니다. 내년 7억1,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윗상사리 확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억6,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지∼하월간 입니다. 99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도로확장 1.9㎞를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계획입니다. 직탕가설이 내년도에는 강교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포함해서 약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된 4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서 내년에 제작으로만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군도유지관리 사업계획입니다. 군도 2호선으로서 오지2리 금연고개에서 경기도계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며 교통안전시설을 마무리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체사업 2건입니다. 2억을 들여서 차선도색과 갈말 논골, 그러니까 텃골 안에 논골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암거 5개소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민북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2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최대로 거친 다음에 사업장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군부대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억3,000만원으로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과 연계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도경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을 받아서 현재 군경계, 도경계 지점 갈말 강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송읍 도시계획구역 외 안길포장 약 9.5㎞를 6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읍에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토지사용 승낙이 된 노선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시설물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재난 위험시설의 점검, 조치, 사후관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군 안전대책위원회를 4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사고대책본부 운영 이것은 사고발생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서 발간을 60부를 하고 재난관리기금조성을 1,573만2,000원, 기조성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김화 남대천 33.9㎞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들여서 내년 8월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9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여고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이평11리 동송파출소에서 여고 앞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86필지와 지상물 16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9,500만원이고 보상비가 10억7,000만원, 공사비가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한 실적은 보상이 28필지가 되었고 금액으로서는 3억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근저당설정된 토지하고 경찰청 토지가 안되었는데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수시가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450m, 포장 44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2,000만원이고 현재 보상이 1억8,400만원이 되었고 토지가 19필지, 지상물이 24건, 영업권이 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된 3명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총대상토지는 추정하기에 420필지에 120억700만원 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11필지에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철원·동송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제1,2,3공구로 나뉘어 있는데 1공구와 2공구는 6월15일부터 9월 12일까지 2공구는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재 3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관 부설 및 포장이 완료되었고 보도브럭 설치 중에 있고 다음주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철원·동송, 김화지구, 갈말, 서면지구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내년 3월27일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2종에 30억400만원이었는데 농촌주택 146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농촌주택개량은 43동 밖에 못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소를 마쳤고 현재 주택 43동에서도 거의 완료되었고 7동만 내장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근남면이 되겠고 4종에 9억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을기반 정비사업에 4,600만원, 문화복지사업에 4억7,500만원, 농촌용수배수시설에 5,0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그래서 금년도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실적은 92%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다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중 자등5리와 자등6리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포장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대책입니다. 총 1,280세대에 23억2,5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 연체 관리세대수는 201세대로서 총 상환금액이 1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 원금이 2억300만원, 이자가 3억5,000만원, 연체이자가 4억1,900만원, 시기미도래액이 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8억2,6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철원군 고질적인 채무로 되어 있어서 융자금 미납시 철원군이 연체자로 관리되고 있고 고질적인 연체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체사례로서는 총 80세대인데 부실시공에 대한 연체가 42세대, 미등기로 인한 것이 14세대, 재건축 알선 후 재건축을 이유로 한 연체가 16세대, 고질적 채무자의 임의경매 및 공매세대가 8세대 그래서 총 80새대가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융자금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보전 하여 주택은행과의 채권액을 우선 해소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를 통한 융자금회수를 해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액체납자 80세대에 대해서 집중 징수한 바 있고 금년 11월 7세대에 대해서 고질체납자 경매처분을 의뢰해 놨습니다. 다음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11페이지는 생략하고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 협의내용입니다. 건축물이 멸실 된 32세대의 철거주택을 철원군에 양도하고 현신원아파트 23평형을 우성재건축조합원에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32세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조합원 토지를 철원군에 양도하기 위한 등기 구비서류를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5억2,800만원이 아파트 값이고 우성연립 취득가격이 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차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고 군에서 총 소요액은 15억 2,877만 4,000원으로서 기 7억4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액은 8억 2,477만 4,000원인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분 부족액을 교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입가격 지출시 저희가 받아야 될 3억8,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3개 상수도에 총 27개소입니다. 총 27개소를 철원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지선연장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송상수도 취수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100%였고, 취수모터펌프를 교체했고, 전기를 증설했습니다. 다음 동송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입니다. 배수시설 확장을 10,000톤에서 14,000톤으로 했습니다. 총 공정은 100%이고 금년도에 한 것은 송수관로 설치와 진입로 포장, 배수지, 침전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여과기 증설을 4,000톤을 증설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신설 1개소와 시설보강 3개소를 했습니다. 문혜5리와 내대1리, 상사리, 청양4리를 완료했습니다. 98.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17억6,2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양여금이 12억1,400만원, 군비가 5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로 편입용지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420필지에 120억700만원이 소요되고 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민원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마을안길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동송읍 9개리가 되겠는데 총 9억9,300만원을 들여서 31건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보고 드렸듯이 내년에도 공사비를 7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400만원인데 공사비가 2억2,000만원, 보상비가 4억5,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이 드는데 내년 3월30일까지 설계를 해서 99년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3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갈말지역을 정비하는데 총 3억5,000만원을 들여서 갈말지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되는 구역은 군탄리, 삼성리, 문혜리, 여우네골, 강포리 일부가 되겠고 시설변경과 도로일부 변경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일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공청회를 해서 내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를 내년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철원·동송과, 김화, 서면 신수리 지역은 11억7,6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상지는 철원·동송은 오지1리 일부, 김화 와수리 지역은 청양4리 농공단지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신수리는 주민요청에 의한 축소안과 존치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자등3,4,5,6리가 사업지고 총 3억9,100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근남면 잠곡2리 마을회관 외 6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잠곡2리 마을회관과 마현1리 학교뒤 단독교량, 마현2리 용수로, 사곡2리 하수도, 잠곡리 농로정비 공사 및 도덕∼뒤들간 농로정비 공사를 하고 육단3리 취입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2종 30억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 농촌주택개량이 79동에 12억6,400만원, 이건 동당 1,600만원이 되고 연리 5.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18억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과 기반시설사업 교부세 70%, 군비 3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총 상환해야 될 것이 18억2,600만원이 되겠고 총 연체액이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억, 이자가 3억5,000만원, 연체액이 4억1,000만원, 시기미도래액이 8억4,000만원입니다. 연체세대 및 연체사유로서는 고질적 연체세대가 80세대가 있습니다. 연세사유는 부실시공 이유가 우성연립이 42세대, 미등기에 의한 것이 14세대, 재건축 알선으로 인한 연체가 16세대, 고질적체무자 임의경매가 8세대가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융자금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보전 하여 주택은행과의 연체액을 우선 해결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를 통한 융자금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상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98년 업무 보고시 이미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예산에 8억2,4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시내지역의 낡은 건물 및 주택을 현 도시 실정에 맞게 신축 또는 증개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맞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나 요즘 강화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을 포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로 주차장비용을 철원군에 납부 후 부설주차장 설치에 가름함으로써 이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건축민원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철원군 공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3개소입니다. 현재 군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63면, 동송읍 청사앞에 368면, 와수3리 문화회관에 24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9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암정리 일원이고 급수구역은 김화읍 학사리, 청양리, 도창리, 서면 와수리, 자등리, 근남면 사곡리, 육단리, 갈말읍 지경리, 토성리가 되겠고 용량은 17,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606억이 되겠고 97년도까지 투자된 사항이 1억8,000만원, 98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2억5,900만원, 내년도 예산을 98억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503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융자 환특자금이 6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환특자금으로 사업시 상환능력이 없는 관계로 사업이 착수가 지난하고 환특자금을 국고보조로 지원토록 요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내년에도 3개 상수도에 18개리를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를 5.8㎞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고 기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가 이평 1,2,11리 오덕2,4,5,7,오덕1리, 그리고 장흥3,4리, 오지 2,3리, 화지3리, 신철원1,2리가 되겠습니다. 지선연장공사는 와수6리와 와수3리, 지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5개읍 9개리인데 현재 시설보강공사를 11개소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10억2,000만원, 99년도에 4억9,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장소는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상수도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곳이 갈말지역인데 시설용량을 4,000이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3억을 투입해서 상수도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구역은 군탄리 비행장 뒷 편 여우네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김화읍 학사리 691번지인데 처리용량은 2,500㎥입니다. 부지면적이 3,5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2억5,700만원이 소요되겠고, 98년도에 7억5,700만원, 99년도에 22억, 2000년 이후에 13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고 설계심의 보완사항 조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김화초등학교 및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고 인근위치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김화초등학교 관계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또는 학교관계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 70%, 군비 30%인데 97년까지 8억8,000만원, 98년까지 19억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마치고 99년 4월중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의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충실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