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8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정선군 실과소 및 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군정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하여 주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98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군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발전대안으로 제시함은 물론, 군정실태 파악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99 예산안 심사시 반영하므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는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군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 2일 기획실장 신 선 웅 외 14명 일동

다음은 신선웅 기획실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선웅 기획실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임석을 하는 것이 도리이오나 시장, 군수 협의회가 11시에 횡성에서 열리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서울에서 10시부터 있어서 불참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지역개발에 적극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모든 일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책과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해서 또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기간동안 많은 방향제시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정선군행정사무감사의건(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 전직원은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한 겸허한 지도와 편달을 받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의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수는 21개입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로 군정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15인, 기능은 군정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는 법령에 근거하고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15인이고 조례, 규칙을 심의,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관용심사위원회는 규정에 설치한 것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있는데 '97. 6. 17일에 이 위원회가 설치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한 경우에는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상참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심사 신청이 없어서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나번 2항의 사항은 각 실과에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의 감사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관련 위원회 심의위원 경력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은 전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8년 부진사업 내역 및 이유입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분기 익월 10일간까지 전 분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점검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98 군정주요시책사업 및 시설공사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사업을 평가합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대상사업이 405개 사업에 완료사업이 201개 사업, 정상추진이189개 사업, 부진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는 2개 사업입니다. 시기 미도래사업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당초에 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고, 한가지는 반천저수지 수몰시설 사업인데 그것도 영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겨울 농한기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내역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32억 9,400만원으로 '95∼'99년까지 5년차인데 여기 예산이 진입도로가 부족해서 군비에서 '99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을 해서 전번에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주택 59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폴리스톤공장은 사북읍 직전리에 47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인데 지금 용역을 줘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군과 같이 추진하는데 집진시설이 설계에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추가로 재무부담을 지난번 추경에 3억 8,200만원을 승인 얻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지혼합장치 신기술 개발하는 부분, 크레인 안전장치 안정성 재검토 등이 지금 3억 8,200천원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한 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카지노 사업의 섹타내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고, 도로만 31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강릉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지금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는 관광레저분야 4개 시설인데 2005년까지 계획을 해서 시간은 있습니다만, 현재 38번 국도가 좀 불미한 점이 있고, IMF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및 국.공유재산을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정에 대한 사업비만을 올려서 2005년까지로 해서 4,582억 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고지원이 약 800억원 해서 올렸습니다. 지정자체가 환경부에서는 환경수도권의 급수관계로 지정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래까지 건설부차관님이 영월댐으로 오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직전간 도로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을 통과하는 구간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하리 분뇨처리장이 시험가동하는데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끝나기 때문에 건물철거가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취수시설 각 1식, 정수시설 각 1식, 배수지 2지, 도수관로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9,100만원으로, 기간은 2000년까지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상수도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시공중 건물 미철거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열귀 가공품 생산시설입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억 확보가 돼서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5,500만원으로 하는데 군비 1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군정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해서 추진여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도 그렇고 사업자도 재선정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자연농업식 돈사 8동/504평, 공동창고 1동/20평, 발효기 1대, 운반차량 1대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소요로 주민들의 자연농업식 돈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장 위치변경을 하다보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한이골에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2,000만원 계획했었는데, 이 지역에 카지노 섹터에 들어가서 부지가 협소해서 운동장 쪽에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은 운영위원들이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문동 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공사를 70m 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는데, 고한-태백간 4차선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주택철거가 많이 되고 인구감소도 많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시정요구 건수가 77건으로 처리 완료가 72건, 추진중이 5건이고, 유형별로는 예산사업이 17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60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8건중에서 1건이 추진중인데 정선군종합발전계획이 추진중입니다. 자치행정과외 타 과는 각과의 감사시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보완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범위는 공간적 범위가 정선군 전 행정구역 1,221.24㎢이고, 시간적 범위는 1996년∼2000년까지로 기준년도는 1995년말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13개 분야로 도시 및 농촌환경 정비,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 지역경제 기반 강화, 광산지역 진흥개발, 농촌발전계획, 관광 위락자원개발, 생활환경 개선정비, 자연환경 보전대책, 보건.사회복지 기반조성, 문화체육 진흥방안, 교육환경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및 재정관리로 나누고,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정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시달 회의 개최도 하고, 군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해서 하고,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내용은, 제1편이 계획의 기조, 제2편이 부분별 계획이 나와있고, 제3편은 계획의 집행관리로 행정관리, 재정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안돼서 금년도에 이를 보완 수정계획으로 금년 1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에는 분야별 수정계획 자료수집 및 안 작성을 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월 이전에 수정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사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과소, 읍면 자체평가를 해서 1차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평가를 하고 확인평가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을 중점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실적 및 평가 중점평가를 합니다. 평가과정은,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시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우수 읍면 및 수범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다음은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조직 정예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책개발단은 너무 조직이 방대하여 실효성이 적은 것 같아 소수정예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6. 20일에 구성이 돼서, '97년 2월에 5개팀 55명으로 재구성이 됐는데, 운영성과로는 기획단 연구, 토론 모임 개최가 16회 했고, 연구활동으로는 시책모음집 발간과 시책추진 우수시.군 견학, 기획단 연구과제 현지견학, 팀별 연구과제 현지답사 활동 등을 했습니다. 기획단 제안사안중 시책 반영사례가 5건이 있습니다. 정선군 이미지개성화사업, 반상회보 운영 개선방안(군보), 상가 각종집기 지원사업, 직원소식 알림방 설치, 내고향 사랑 군민증(명예군민증)발급 등이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단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입니다. 운영기간은 '96. 9. 20부터 '97. 12월말까지 한 사항인데, 운영상 보완사항은 동일 구성원의 장기운영에 따라 아이디어의 고갈현상이 초래되어서 계속적인 새로운 시책발굴이 지난해서 전담반, 목포 같은데는 지금 전담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하는것을 『내가 군수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시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경비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의 지원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①규정이 있는 경우와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지역주민의 화합 및 군의 관광사업(지원)을 외부에 홍보하고자 관광.문화 이벤트행사에 대한 보조로서 행사주관 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아 소요경비의 일부를 소액 보조해 주었습니다만, 단체별로, 인구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이월사유 불명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월사업 조서에 의하면, 각종 사업의 이월사유가 명확치않은 부분이 있어 보다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의 이월근거는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와 동시행령 제37조로써, 목적은 당해연도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때 익년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인데, 종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나눕니다. 예산의 이월사유는 명시이월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매 연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나, 실제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경비지출이 가능토록 한 것이 명시이월로서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등이 늦어져 연도내에 완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안으로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 이월사유가 명확합니다. 사고이월비는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이월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월시킴으로써,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향후, 이월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명확히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시 원활을 기함은 물론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이월을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촉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제52회 임시회의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대부분 잘 이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 촉구하니 빠른 시일내 보완하고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신동읍 도시계획 도로는 측구 집수정(물받이)이 깨어진 상태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97.10.10까지 완료했고, 보도블럭 시공시 구배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97.10.17까지 기 시공된 보도블럭의 전체구간이 침하되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10.17일에 보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낙동-마차간 도로에서 낙석방지용 철책의 구조물 시공이 규격 미달 시공은 '97.10.30일까지 보완 시공을 했고, L형 측구 구간에 배수로 시설이 없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97.11.5일에 집수정 및 횡단 흄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낙동-마차간 도로는 옹벽시공시 조인트 부분의 시공 미비로 균열이 된 곳은 이음공사를 '97.7.5일에 완료했고, 아우라지 개발사업은 버팀 콘크리트 생략(도면상 10Cm), 기초 및 본체규격 미달(기초 40cm), 현재 시공된 것은 32∼38cm, 유속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타원형 옹벽시공미흡 부분을 '97.12.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고한읍 고한14리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는 두께가 설계상 20cm이나 평균 18cm이며, 넓이도 294cm로 약 6cm 정도 미달,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65일 임에도 불구하고 2일만에 차량통행이 되어 일부 구간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포장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재시공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실효성이 없는 각종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라도 통폐합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수 27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흡수는 5개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 폐지는 1개 위원회를 해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수는 21개 위원회입니다. 군소위원회 기능흡수 5개 위원회는 정선군제안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재물조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흡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도서구입 재검토인데, 이 사항은 조직개편전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었는데 홍보용 도서구입의 종류나 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종에 10,012천원이었는데 '98년 도서구입 내역은 극동문제, 월간 태백 2종에 1,092천원으로 상당량을 줄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화암관광지 운영사업해서 124,021천원의 수입에서 순수익 82,641천원이고,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133,304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조경수 재배사업에서는 3,484천원의 수입액을 올렸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가 되면, 수입이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험없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지금 98%가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하지 않는것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든, 호텔이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못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기술이 없는데다가 경영마인드까지 부족하니까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연합섹타나 제3섹타 등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일본도 연합섹타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을 위한 실천내용과 계획입니다. 민선군정 출범이후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군정의 기본 목표로 삼고,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머무르고 싶은 정선, 살기좋은 정선 건설을 위하여 정선군민과 함께 640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목표와 역점시책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년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수립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78건을 포함하여 7개 분야 405개 사업으로서 예산사업이 357건, 110,014백만원이며,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8건입니다. 3/4분기까지 '98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시기가 미도래한 2개 사업을 제외한 403개 사업중 완료된 사업이 201개 사업, 정상 추진중인 사업이 189개 사업, 일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1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신규사업이나 사업비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98. 11. 25일 수정계획 수립을 실과소 및 읍면에 지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군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그동안 억제되었던 발전의 잠재력을 발양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변화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가 좀 더 크게 고민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방향은 군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군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 고유한 아라리의 문화 등 정선군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미지 개성화사업 CIP내용 및 활용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은 생략하고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 13일에 디자인 작품공모를 통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기관에다가 1.12.∼2.20일까지 정선군 이미지 컨셉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를 한 결과 "아리랑이 있는 관광문화도시"로 나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CIP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는 3개 심벌안으로 조율해서 캐릭터 대상을 선정했고, 2차는 심벌안을 선정, 캐릭터 안을 2개안으로 조율했고, 3차는 심벌안을 최종 검토해서 캐릭터를 결정했습니다. '98.11.12일에 메뉴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리는 중이라서 보고회를 의회에 못 가졌는데 연내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이미지 통합 메뉴얼 개발내용입니다. 기본요소는 8종으로 심벌, 로고, 전용색상, 전용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렘, 시그니춰 등이고, 응용요소도 11종으로 장식문양, 전용문양, 시그니춰 블록, 서식.증서류, 장표류, 사인류, 깃발류, 유니폼류,차량류, 간행물.홍보물.상표, 환경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EIP(Event Identity Program) 9종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시 사용할 심벌, 엠블렘, 로고타입, 뱃지, 배너, 포스터, 팜플렛 포맷입니다. 정선아리랑제, 정선황기축제, 조양강변 축제, 석탄문화제, 두위봉철쭉제, 고성산성제, 화암약수제, 민둥산 억새풀 축제, 아우라지 축제 등에 사용할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CIP 활용계획은 정선군기 조례개정을 해서 대외공신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하고, 시범적용 사업추진은 '99년 1월∼'99년 12월까지로 하고, 시범적용사업은 내부사인류로는 부서표지판,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표지판, 민원봉사실 현판이 되겠습니다. 외부사인류로는 시군 경계표지판 정비(2개소), 캐노피 설치(1개소)를 하고, 군기 제작은 정기, 약기 제작을 하고, 장표류는 뱃지 제작을 하고 서식 증서류는 대봉투 제작을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시업무와 관련된 적용사업 추진,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안내도, 관광팜플렛, 도로표지판, 증.서식류, 장표류 등 군정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활발한 적용사업 추진 및 각종 군단위 행사 개최시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에 적극 적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이미지 통합 메뉴얼 개발내용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CI 적용대상사업 예시를 실과별로 해서 구분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농협에서 CI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하는데 붙여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분야에서 각종 분야에 다양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부를 농산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목표관리제(MBO)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목표관리제 도입에 관한 대통령 지시가 금년 3. 18일 국무회의시에 있었습니다. 또, 3.20일에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에도 있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제도 확대(1998년), 성과중심의 부서별 목표관리제도 도입(1999년), 정부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공공성에 능률을 기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라는 영어로 약자로 MBO인데 Management By Objectives 의 줄임말로서 목표를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론을 종합 정리하여 요약하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고관리층으로부터 일반직원에 이르는 전 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더 나은 조직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 가는 반복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가에도 반영하고 연봉제까지 하는걸로 해당됩니다. 목적은 공직사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우수한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경쟁체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실시를 금년 10∼12월까지 4개 실과를 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시험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책, 기획업무는 기획실을, 연구업무는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집행 업무는 건설과를, 민원.대민업무는 민원봉사과를 시험 운영합니다. 세부 추진단계로는 1단계로는 목표의 설정입니다. 상위목표는 군수의 군정목표 및 방침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이고 그다음 중위목표는 팀의 목표이고 하위목표는 개인의 목표입니다. 2단계에는 중간 점검을 해서 목표를 수정하고 재원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하간 협력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3단계로서 평가가 됩니다. 기초는 자기 평가를 하고, 1차 평가는 팀장이 하고, 2차 평가는 실과소 읍면장이 해서 최종 평가는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이게 다음해로 피드백해서 합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목표관리제가 우리 지방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 파트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간에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 목표라는 개념이 숙어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명과 임무』이래서 미션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임무를 부여하느냐, 미션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기서 MBO, MBM 이런 학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 발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도입시 장점 및 문제점입니다. 우선 장점은 유기적인 관리체제를 통하여 『목표 및 성과』가 직결된다,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최종목표와 중간목표』의 연계가 될 수 있고, 관리층에 대하여 명확한 경영역량을 기대, 조직계층별로 상위자와 하위자 사이의 협동체계 촉진,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조직참여 촉진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정치공무원과 직업관료간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타성과 MBO의 복잡한 절차로 또다른 번문욕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기관의 고유한 기풍과 임무가 도외시 될 염려가 있다는 점, 정치적 변동으로 목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층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는 점, 예산과정이 복잡하고 회계연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 우리나라는 『계급 중심주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사전 시범기관 실시후 문제점 등을 파악. 해결한 후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제도 시행에 대한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토록 촉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BO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향후 시행방향은 '98 공직사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급 보수체제 도입, 계약제 채용대상과 외부전문가 채용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이런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없더라도 '99. 4월부터 전면 실시토록 한다는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MBO와 관련한 정선군의 향후계획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MBO 관련교육 실시를 해야 되겠고,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메뉴얼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나, 반영은 검증을 거친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도 없이 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 운용현황입니다. 1998년도 예산운용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긴축재정 운용견지입니다. 세수결함대비 재정지출을 최대 감축하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건전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사성, 소비성 경비의 과감한 축소 집행과 절감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재정운용 인식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는 항목별로 해서 총 1,679,8 89천원입니다. 세부시행지침입니다. 절감목표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할때 처음부터 절감목표액은 빼고 배정합니다. 그다음에 년간계획 수립후에 예산집행을 합니다.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예산 운영을 해서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축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외화관련 경비 감축, 근검절약을 솔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 절감, 단순사무보조 인부 절감, 기타경비 당초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에 최선을 다해서 '98.11.30일 현재 절감목표액이 1,679,889천원이었는데 1,814,055천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절감예산의 효율적, 생산적 재투자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8억원을 절감해서 절감예산의 재투자를 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담에 713,460천원 부담했고, 폴리머공장 건립(추가공사)에 550,000천원,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에 550,59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교부세 확보현황('97∼'98년 대비)입니다. '97∼'98 양여금, 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7년에 37,887,000천원, '98년에 38,668,000천원 확보해서 781,000천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97년에 11,992,976천원, '98년에 9,738,620천원 확보해서 2,254,35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97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덕우∼반천간 도로에 450,000천원, 재해복구비에 180,000천원, 애산도시계획도로정비에 250,000천원, 농업종합개발센터 신축에 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98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100,000천원, 봉양도시계획도로에 500,000천원, 송계도시계획도로에 200,000천원, 수해응급복구비에 200,000천원,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에 108,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6∼'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6년도에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으로 58,515천원이 지출되었고, '97년에는 631,472천원으로 수해응급복구사업에 36,144천원, 병충해 방제에 7,182천원, 수해복구사업에 588,146천원이 지출되었고, '98년도에는 1,235,704천원으로 석탄소비촉진사업에 27,700천원, 담배소비세 증대사업에 96,000천원, 정선선 수송수요 및 관광철도 개설 타당성 조사에 49,979천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450,352천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591,673천원,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안) 재조정에 20,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6, '97 불용예산액 및 '97 사고이월 예산현황 추진실적입니다. '96, '97년도 불용예산 현황은 붙임에 나와 있구요, '97년도 사고이월 예산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8,032,661천원중에 5,378,897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봉양3리 보차도 5,790천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98.3.23일 준공됐습니다. 청사오수처리시설은 3,300천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98.4.2. 준공되었고, 버스차고 설치가 20,000천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98.4.14일 준공되었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98.12.23. 준공예정이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 '98.4.20일 준공되었고, 광하리 쓰레기매립장 산림복구공사가 '98.6.1일 준공됐습니다. 정선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부지선정 협의 지연으로 '98.12.23. 준공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량1리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8.4.13일 준공됐고, 나전2리 노인회관 신축공사도 '98.5.16일 준공됐고,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도 '98.5.16일 준공됐고, 귤암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도 '98.3.24일 준공됐고, 가수리 취수원 이설공사도 '98.3.26일 준공됐고, 예미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도 '98.5.29일 준공 됐습니다. 골지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8.5.11.준공됐고, 아우라지 개발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98.12.23. 준공예정입니다. 천포지구 종합개발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98.11.24 준공됐고, 농어촌 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은 지장물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98.5.6. 준공됐습니다. 바위안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98. 4. 25일 준공됐습니다. 남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98.6.27일 준공됐고, 북평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는 '98.5.29일 준공됐고, 북평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는 '98.5.29일 준공됐고, 가수리 가도설치공사는 '98.3.31일 준공됐고, 귤암리 가도설치공사는 '98.3.23일 준공됐고, 정선고 옆 하수도 보수 및 포장공사는 '98.3.31일 준공됐습니다. '97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은 국도비 예산배정 지연으로 '98.5.13일 준공됐고, 바코드 이표 장착비는 사업물량 부족으로 '98.11.28일 준공됐습니다. 농가조사 사례비(소수급전산화)는 사업물량 부족으로 '98.11.28일 준공됐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98.5.15일 준공됐고, 한우고급육 사육은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98.8.18일 준공됐습니다. 화암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98.5.27일 준공됐고, '97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98.11.20일 준공됐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약업체 부도로 '98.5.15일 준공됐고, 하천개수 및 수해복구공사는 토지보상 협의 지난으로 '98.7.20 준공됐고, 군도 2호선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98.4.1일 준공됐고, 조동6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98.4.13일 준공됐습니다. 사북읍 재활용 창고 신축공사는 계약업체 부도로 '98.8.21일 준공됐고, 북평청사마당포장 및 환기시설공사는 포장장비 운반으로 단독 발주곤란으로 '98.6.20일 준공됐고, 북실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부지선정 지연으로 '98.7.10일 준공됐고, 북평시가지 인도블럭 교체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8.6.2일 준공됐습니다. 예미1리 배수로 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98.6.12일 준공됐고, 상수원 취수원 이설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8.5.29일 준공됐습니다. 예미5리 하수도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98.5.27일 준공됐고, 노후관 개량공사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8.5.27준공됐고 봉양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98.6.12일 준공됐습니다. 다음은 '96,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이 113,651,992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9,955,630천원, 예산현액이 133,607,622천원, 지출액이 78, 099,207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43,456,988천원, 불용액이 12,051,427천원으로 불용액중 일반회계가 8,550,10 4천원, 특별회계가 3,501,323천원으로 대부분이 보면, 예비비가 3,200, 000천원 되구요, 집행잔액이 4,700,000천원 정도 절감액 435,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0천원되고, 특별회계도 보면 예비비가 1,5 500,000천원되고, 집행잔액이 1,800,00 0천원되고, 예산절감액이 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분입니다. 불용액이 10,557,507천원인데, 일반회계가 6,175,69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예비비가 1,583,000천원, 집행잔액이 2,976,000천원, 예산절감이 788,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000천원 해서 일반해서 6,100,000천원이구요. 4,300,000천원을 예비비가 1,300,000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800,000천원, 예산절감액이 6,6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0,000천원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당면 현안사업 관리상황입니다. 여기 나오는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7,000,000천원이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278건이 요구되어서 47건이 해결되고 미해결 235건 됩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228건에 해결 45건, 미해결이 183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163건에 72건이 해결이고 91건이 미결입니다. 여기보면, 임계가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균형이 조금 안맞는데 왜그런가 하면 임계면은 수몰예정지역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투자가 부실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개소를 추가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균형에 맞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요구 예산액은 제가 참고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건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자체사업의 예산계상은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은 본청 사업 관련실과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사업비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읍면에 계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별 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수혜도, 주민불편 및 위험해소사업 등의 기준에 의거 읍면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읍면별 균형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정운영상황공개 현황('97,'98)입니다. 정선군재정운영상황 공개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와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97년도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공개횟수는 1회입니다. '97년 6. 12일 조례 제정으로 '97.7.21에 한번 했습니다. 게시공고 및 군보게재를 했고, 공개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 현황,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용상황 등입니다. '98년도 정선군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2회를 했습니다. 규정대로 상반기 '98.2.24. 하반기 '98.7.21에 게시공고 및 군보게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현황,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용상황 등을 공개했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현황,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용상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저비용 고수익 창출을 위한 독창적 경영수익사업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지역부존자원 활용 수익사업 발굴이 되겠고, 이벤트행사와 관련된 수익사업 발굴, 중장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수익사업 발굴, 기존사업장 관리는 화암관광지 운영사업, 하천골재 채취사업, 조경수 재배사업, 기존사업장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경영수익사업의 경영합리화(사업성 분석)는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종합분석,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분석, 지역부존자원 활용 가능성 분석, 투자비대 수익성 분석, 지방재정수입 기여도 등 분석 등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8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화암관광지 운영사업으로 운영실적이 관광객 이용수가 91천명으로 수입액이 124,021천원으로 순수익 82,641천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화암관광지 운영사업은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으로 관광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온천부지 매입실적입니다.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역기간은 '97.12.1∼ 올해 1.9일까지 해서 광업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10,300천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해서 금년 2. 19일에 의회에 용역결과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우선 위성영상분석, 항공사진 분석, 지질조사, 극저주파탐사 등을 실시했는데 관내 전역이 주로 석회암 층으로 온천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화강암층이 많지 않다 그래서 기대가능 장소는 동면 몰운리, 임계면 도전리, 임계면 송계리, 신동읍 천포리 등인데 위 기대가능 장소 역시 전국적 유명 온천지대와 비교시 온천수 용량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일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반면, 우리군의 경우 3단계 시추까지 10억여원 예상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부지매입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이후의 지방채 연도별 현황, 상환대책입니다. '95년도까지 원금이 8,962백만원, 이자가 3,410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원금 11,359백만원, 이자가 3,832백만원 해서 15,191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97년도말에는 원금 10,799백만원, 이자가 3,438백만원으로 14,237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98년에는 원금이 10,107백만원, 이자가 2,906백만원 해서 13,013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상환대책으로는 민선이후 지방채 발행규모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차입조건에 의한 연도별 분할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상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의하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 안했다, 건전재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96년도에 발행액이 3,140백만원으로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1,500백만원, 군청 증축 및 지도소 신축에 5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74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300백만원을 발행했습니다. '97년도에는 800백만원으로,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500백만원, 군청 증축 및 지도소 신축에 300백만원을 발행했습니다. '98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 1인당 지방채액으로 '96년도에 지방채 원리금이 15,191백만원으로 1인당 265천원이고, '97년도에는 지방채 원리금이 14,237백만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260천원, '98년에는 지방채 원리금이 13,013백만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242천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연간 이자액입니다. '95년에 이자가 617백만원, '96년도는 858백만원, '97년도 상환한게 781백만원, '98년도에는 967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실적입니다. 군정홍보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40,000천원을 확보해가지고 홍보매체는 삼척MBC라던가 지방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에 6회를 했고, 방송사는 삼척MBC에 1회, 잡지에는 강원연감과 연합통신에 2회에 해서 36,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 군정홍보는 사업비 26,700천원을 해서 발간실적은 11회 2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군정시책사업 및 관내 주요개발사업,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반상회보 및 조례, 규칙 등 아라리리포터 제공기사 및 저명인사 칼럼, 지역경제 및 읍면소식, 미담사례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자료 제공으로서 일간지 및 방송사에 800건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주요홍보내용으로는 사업추진, 미담 수범사례, 각종 이벤트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관광지 소개 및 관광시책, 유관기관 주요 홍보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제가 매일 챙겨서 과거보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부수는 1,216부로 강원일보가 502부, 도민일보가 372부, 아침신문이 119부, 서울신문이 151부 해서 11월말까지 85,000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9월부터 신문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문배포 내역은 리.반장에게 표와같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은 15회로 상급기관이 14회, 자체감사를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은 38건으로 시정이 21건, 주의가 14건, 현지시정이 1건, 현지 주의가 2건 이렇게 됐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도 '98년도 12건 해서 28,000천원 정도 감액 또는 변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에서 부당행정으로 지적되어 담당공무원이 징계받은 사례입니다. '96년도에 5명, '97년도에 1명, '98년도에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96년도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적정 1명, 인사업무 부적정 1명, 회계질서 문란으로 2명, 육상골재 채취허가 부적정 해서 1명, '97년도에 공금유용해서 1명, '98년도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로 1명이 징계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령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군정자료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관 3층에 24평을 확보를 해서 자치법규집 등 법령집 350권을 모아놓고 집기 확보와 열람대를 해놨습니다. '99년도에는 20,000천원을 요구해서 집기, 도서구입 등에 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년도 소송업무 수행실적입니다. 총 10건의 소송을 시행해서 그중 5건이 승소를 하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호촌양어장 유수인용 불허 처분 취소건으로 정선군수가 승소를 했고, '98.10.2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박승범 이사장이 손실보상금 철거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이 6건 있습니다. 손해배상해서 1건이 끝났고 계류중이 전호순이라고 있는데 증산자동차학원 관계인데 화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는 화의를 해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법에 의해서 몇% 나오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으로서는 끝까지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98년도에 저희과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각 부분별로 보면 많은 시정과 고쳐나갈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감사 지적한 사항을 잘 챙겨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한가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P에 보면, 상위기관 감사인 강원도 감사, 자체감사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21건, 주의 14건, 현지시정 1건, 현지 주의 2건 해서 3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회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P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21개 위원회 중에 5개 위원회를 금년에 한번도 소집을 안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나 의료보호자선보호위원회는 해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전성표 위원님 아까 잠깐 나가셨을때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회 관계는 1,2,3번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실장님 알고 계십시오. 금년에 한번도 한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거든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하여간 해당실과에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작년도 건설 소관 지적사항인데 낙동-마차간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건은 했는데 3건은 L형 측구같은 경우도 한 흔적이 없고 배수로시설도 제가 보니까 많이 미진하고 나머지 부분도 흄관 2cm을 뭍었더라고,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옹벽부분 조인트 부분도 균열이 가서 지적을 했을때 이 부분도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64p에 아침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비교했을때 아침신문이 부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 관계는 해당과에 한번 해주시고, 저도 챙기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할때 관용을 해야된다 라고 할 경우에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징계량을 적게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된것도 관용심사위원회라는게 없으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아쉽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곤란하고, 또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사업부분은 기획실로 자료가 와서 총괄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신문 문제는 64p에 보면 아침신문에 7월, 8월 휴간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회사 사정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문대금을 미청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신문대가 나오면 그 부분이 압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 서울신문을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을 꼭 봐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단 중앙지를 하나도 안본다는게 그렇고...,

실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계도용 신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대금을 매년 줄이려고 하는데 지방 신문도 100% 못 도와주는 형편에 서울신문을 봐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과거부터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시책을 주로 홍보했고, 그래서 시책홍보라면 집권 여당의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중앙지 중에서 각 기관에서는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앙지를 본다라면 서울신문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3p 관용심사위원회가 '97. 7월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십니까?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부분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거의다 참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심사 위원회까지...,

그리고 온천부지 매입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고 개발을 할려면 상당한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 부분 때문에 안하는 걸로...,

전년도에 불용액이 100억이 넘게 발생이 됐죠. 불용액이 년마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같은데...,

불용액 액수는 상당합니다만 그중 대부분이 일반회계인데 내용이 보면 예비비가 32억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중에 큰걸 보면 결원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억 8,000만원 정도 마을휴식공간 포장에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과 수간주사 임도시설 2억, 농촌도로 확포장에 4억 등등해서 잔액을 모은게 그 정도인데 또 예산절감 부분이 4억 3,000만원 정도되고 미발생 부분도 2,000만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85억 정도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5억이고 집행잔액이 18억, 여기도 보면 인건비 절약부분, 광역상수도 정수기 구입 9,000만원, 저소득 융자 미집행이 6,000만원, 광원임대아파트 보증금 같은게 4억 등등해서 액수는 많은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 등등이 넘어왔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남겨둔게 아니라 집행을 하다 남은 잔액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절감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정선군 예산이 1년에 1,000억이 아닙니까? 이중에 불용액이 100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제 사업예산이 700억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 봤을때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주민편의시설이라던가 복지시설사업들에게 많이 미비한 점들이 발생해서 사업들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특별회계 부분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를 보면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 '97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대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은 감사를 맞으면서 석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기 의원이 출범하고 처음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군수님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같은 경우 처음 하는 감사인데, 부군수님은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이 시장,군수회의가 있더라도 잠시만 기다려도 감사를 여는 것을 보고 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가신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5p, 추진사업중에 농촌휴양단지 조성인데요. 5년차 사업으로 '95∼'99년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1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전무하다 하는것은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7p에 생열귀가공식품에 말이죠. 이걸 우리가 시식도 하고 했는데 퍽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에 IMF로 인해서 우리의회 청사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돈도 약 8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선군도 각 행사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둥산 축제, 읍면소방대축제, 이런 부분에 군수님 풀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교감을 가졌던가, 의장님과 상의가 됐던가, 우리 의원들과 상의가 됐던가, 돼야만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이것은 정선군에서 임의대로 집행됐다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 촉구해서 19P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장은 우리 현지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25P에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을 위한 시책내용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정선군이 될려면 우선 사회복지제도라던가 민이 떠나지 않고 정선군에서 머무르고 살고 있고, 이런 정책이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이 아니라 떠나는 새정선 건설이 돼 버렸어요. 이주대책 문제가 지금 해소가 안돼서 특히 우리군에 보면 지방세수가 약해서 중앙예산 갖다가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예산을 갖다가 시가지 정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점으로 인해서 정선군에서는 이주대책이 현재까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까지 실현이 잘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태백 터널공사가 완공이 되면 곧 1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고한, 사북에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정선을 건설" 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주대책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P 각종 이벤트행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IMF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선아리랑제, 정선황기축제, 조양강변축제, 석탄문화제, 두위봉 철쭉제, 화암약수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제와 황기축제와 조양강변 축제는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을 한데 묶어서 행사를 치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위봉 축제와 고성산성 축제도 신동에 한군데 있으니까 묶고, 화암약수제나 석탄문화제나 민둥산 억새풀축제는 사실 별개로 하는게 바람직하나 이런 부분들은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것은 병행해서 여러군데 지원하는 예산을 다 모아서 성대히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런것을 군에서 지속적으로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한데 묶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5P에 있는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평으로 확정을 해서 토지보상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마을 조성 때문에 그 아래 부분까지 했는데 바로 그 위쪽입니다. 여기 문제는 밑에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 조성을 해서 진입도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묘지 몇개하고 사유지 땅이 문제입니다. 지금 3건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발생이 토지허용을 하더라도 흡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걸로 봅니다. 단, 이게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이쪽 검문소 쪽으로 교량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휴양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생열귀 술은 상품화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생열귀 시설은 생열귀를 활용한 주류뿐만 아니라 음료라던가 다른 제품까지를 계획해 가지고 5억 정도를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진중인데, 도비,군비 1억씩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부담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드렸듯이 5억씩 투자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 생열귀 자체가 완전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가 재료가 없으면 한 두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만 기왕 예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약초공장에 라인을 하나 넣어서 소량으로 생산하면서 확대가 될때 다시 지원해 주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너무 지역적으로 남발하다 보니까 행사자체의 내실도 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가능하면 행사를 합쳐서 개최하도록 7P 하단에 보면 유사한 행사는 통합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균형있게 넣도록 노력을 했고, 읍면별로 묶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민둥산 축제나, 황기축제 등에 지원된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나갔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맞다면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큰 목표를 두고 상징적으로 한 목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P에 축제부분은 앞에서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들이 IMF로 해서 의원들이 쓸 수있는 예산도 삭감하고 의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청사비도 삭감을 하고 그러다보니 군에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의 행사를 하면서 군에 예산을 갖다가 그 행사를 하고 같이 즐기고 할 일이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자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 안된다, 군수님의 재량이나 풀보조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던가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그쪽에서 어떤 예산으로 해서라도 쓴다면 이건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전부다 표먹고 사는데 이런 행사치르면 그런 돈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다가 남들에게 생색도 하고 좋죠.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라가 어렵다 IMF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임의대로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는거고 이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5P에 보면, 직원소식 알림방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의 흥망성쇠는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선군의 경영수익 사업이 불과 3건, 화암동굴, 자연발생적인 하천, 조경수 사업 이래서 불과 1년에 2억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족이 된 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데서 허덕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어떤 하천제방이나 기반시설을 하나 덜 하더라도 경영수익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91년도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실때에 경영수익사업 석탄박물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태백시에 뺐겼고 태백시에 들어오면 운영상태가 적자라 하는데 우리는 안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다보면 전부다 성공하면 성공못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할려고 노력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44P에 정선선 수요 및 관광철도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900만원이 나갔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5P에 불용액 및 사고이월 예산인데 사고이월 사업비를 '96. '97년도에 보면, 사고이월이 '96년도에 27억이고 '97년도에 와서 45억 6,000만원인데 증가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런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런 사업비들이 전부 동절기를 맞아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창 군수님께서도 취임을 하시면서도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종결을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늘 확대간부회의때마다 강조해 온 사항인데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96년도 비해서 '97년도에는 배로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정선군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8P 지방채 관계인데 이 현황을 보고 저는 느낀것이 타 시.군의 지방채 현황도 알아봤는데 타 시.군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정선군이 지방채가 적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건전재정운용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몇가지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소식 알림방은 군청 현관내에 직원들의 경조사라던가 공람을 할 내용을 넣고 특히 차량 10부제 운영이라던가, 집중근무제 불이행의 경우 체크를 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문서의 절감효과도 있고, 공람을 하면서 자기의 불이익한 부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고, 55P에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상당히 성과가 없고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도 실패를 많이 해서 이런 이유가 크게 2가지 정도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 선택에 문제가 있고, 특수한 여건에 있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에 공직자들이 기술이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화암동굴, 하천골재, 묘목생산, 폴리머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빠져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벤트사업이나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주재원 확보에 근간이 되는데 자주재원은 지금 지방세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을 우리 맘대로 정할 수는 없고, 단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성과가 1년내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97년도가 '96년도 더 많은데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복구가 책정되다 보니까 거의 공기부족으로 해서 늘어나게 되겠고 사고이월을 건별로 분석해보면 이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사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사업 단계별로 미처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지선정, 부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타당성 용역관계는 저희가 아직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순수입이 8,200만원인데 투자액과 삼각비를 다 계산한 순수입인지 아닌지 알려 주세요.

화암관광지 부분은 순수한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인데 이 부분을 금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탄박물관 경우는 지금 태백에서도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6∼7억 정도 손해가 나서 지금 중앙에다가 지원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교부세로 충당하기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화암관광지는 개발이 끝나면 분석이 되고 금년도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추진을 하다보면 용지보상 문제도 있고 한데 보상관계는 그 지역 읍면장에게 협의하도록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읍면으로 옵니다. 그때는 아마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읍면장이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일찌감치 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준공을 볼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 올해 설계용역비로 나간 돈이 상당히 거액입니다. 사업하나 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설계용역비만 줄여도 몇건의 주민숙원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술이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건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토목, 건축관련 용역비도 상당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 토목, 건축직이 수십명이 있는데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렸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영월댐이 된다고 났습니다. 어차피 댐이 강행이 되게 되면 수몰지역에 골재를 상당히 등급으로 따져도 A급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정선군에서 하던지 개인한테 하던지 이래서 수몰전에 활용하도록 해야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P 보게되면, 폐광지역 상수도정비사업 부분에서 건물 미철거로 공사중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건물이 미철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57P에 보면, 온천개발사업 부분인데 우리가 전에도 용역을 줘서 지질조사, 항공자료 분석이나 시추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 여기는 온천이 나올 수 있는 적지라고 판정을 받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온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다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부분은 건설과에서 댐 이전에 하천골재채취 계획을 수립했는데 댐이 실시설계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댐 되기 이전까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7P에 폐광지역 정비사업으로 상수도 부분인데요. 이것은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철거자체가 지연이 되니까 따라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온천개발 문제는 저희가 용역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걸 일부지역에 온천이 미미하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는곳이 있는데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착수를 할려니까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요.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개인이 시추를 몇억씩 들여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협력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골재허가를 할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건물 철거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왜서 여기만 안됐는지?

골재허가시는 관내업자로 하겠구요. 건물 철거는 첫째는 보상액수에 차이가 나는게 있고, 두번째는 건물중에 부지 일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유지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니까 옮기게 되면 그 돈가지고는 집을 짓거나 사거나 하기엔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계호, 간사 권동섭 의석교대)

다른 위원!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5P에 '98년도 부진사업 내역이 있는데 기획실하면 관광,농촌,농정,건설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 14개 실과를 장악하고 그에따른 업무평가 내지는 지시, 통제할 부서인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올 한해 기획실 업무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겠습니다만 파악이 안된것도 있다, 그점으로 인해서 진행이 좀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의 5개 담당들께서는 전문가를두어서 14개 실과를 체크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폴리스톤 공사 건립에 대해서 집진설계를 누락시켜서 못했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수지혼합장치 신기술 개발이 덜 됐다, 크레인 안전성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폴리스톤 공장은 그야말로 폐석이나 자갈, 모래를 가지고 크라셔에 빠서 파쇄를 해서 재료를 만드는데 크라셔를 돌려서 재료를 만들기까지는 먼지가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진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현장을 시험가동할때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되었단 말이지, 참 엄청난 행정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민자유치 부분에 수조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림이 돼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 같은 그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 IMF시대에 유치 내지는 모든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그림은 돼 있지만 전면적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으로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97년도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결과가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시에 하겠습니다만 '97년에 지적사항을 넘기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동시행령 19조 3항 및 정선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감사의 결과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 12. 31일자로 의결된 사항은 바로 의장명의로 집행기관에다가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올해 3.17일 즉 2개월 반이 지난뒤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적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보고토록 돼 있는데 2개월 반이나 지연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10P에 정선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계획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을 주지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많은 자랑을 했었거든요. 내년 후년 2000년이면 마감이 되는데 과연 사업계획서대로 정선군의 사업이나 행정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4월달에 종합계획서를 보완해서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내년 4월에 계획서가 나온 이후에는 모든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전과같이 두꺼운 책이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끝나게 하지말고 같이 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단을 조직화하고 정예화 해서 기획단 만들때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2년 운영결과가 뭐냐, CIP 하나 했고, 반상회 회보운영 이런안, 상가 각종 집기 지원사업, 군정소식 알림방 설치사업, 내고장 군민증 발급사업, 이것을 기획단에서 했다고 내놓기는 누가봐도 경영수익사업 내지는 정선군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마스터플랜을 그려줘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단에서 한 사업치고 너무나 졸작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P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방법에 보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를 보면, 연간 270억 정도가 경상적 규모인데 여기에 비하면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 너무 적다, 좀더 %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0%인데 10%나 20%로 세운다면 거꾸로 인원을 줄이는 인건비를 줄일 방법은 다시 말해서 과감하게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쓰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P에 행정사무감사 '96∼'98년까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96 예비비 지출 5,800만원, '97년도 5억 8,800만원, '98년도 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96년도에는 예비비가 32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1.8%만 사용되고, 나머지 98%는 이월되고,'97년도에는 29%만 사용되고, 70%는 이월되었고, '98년도에는 현재 47%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많게는 98%, 적게는 60%까지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이월시킬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 성해서 사용했다면 오히려 능률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P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빠르게는 3.23일 동절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30, 4.13일 3, 4월에 준공된 부분들이 %로 봤을때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이월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찌기 늦가을 정도에 완공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음은 51P, 50P부터 읍면별 당면 현안사업 관리사항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96년도는 미해결 사업이 83%, '97년도 80%, '98년도에 56%로 다운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심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96, '97년도에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50∼60%라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99년도에 보면 아직까지 예산책정이 안됐습니다만 요구내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해결과 미해결로 돼 있는데 어휘자체가 해결, 미해결보다는 책정된 예산액이라던가 이렇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통과 되지도 않았고,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음에도 해결, 미해결이라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9P 지방채 관련 현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많은 이자액이 발생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연리 8.8%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70%나 됩니다. 3%도 있고, 4.5%도 있고 년 이율이 있는데 굳이 7∼8% 짜리를 해야 되는지, 금액이 좀 큰 것인데 이유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통제 견해입니다. 물론 기획실이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공보계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또 부진한 부분은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은 군정 전체를 조정, 통제를 합니다만 조직 직제 자체가 계선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망노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결재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직제로서 통제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온 지가 두달이 채 안됩니다만, 부진한 부분은 잘 챙기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P에 폴리스톤 공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실책임이 사실입니다. 집진시설이라던가, 수지혼합장치라던가, 크레인 안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만 폴리스톤 공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강원대학에서 이 기술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강원도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기계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적인 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강원대학에 연구를 하는 교수가 상당히 여러번 와서 봤는데도 이 분도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책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도가 부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채무부담조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광지역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카지노는 저희가 전체 강원랜드가 1,000억원을 가지고 지난 6월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국비 310억과 강원도 150억 해서 510억을 가지고 우선 카지노호텔 550실 해서 2002년까지 오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강원랜드가 사북쪽으로 도로를 12월중에 기공식을 가질려고 그러고 고한 쪽으로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곧 기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적을 하시면 바로 저희가 결과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하고 하던중에 추진중의 사업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종합발전계획은 이 계획은 원래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1년까지 국가계획이 돼 있고, 경제사회발전 계획이 '96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3차 계획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다음 강원도 종합건설계획이 2001년까지 이것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정선군도 2001년까지 건설종합계획이 수립은 됐습니다. 이 계획이 년도가 길어지고 국토종합개발이라던가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 우리군 종합계획과 연계관계가 있으면서 SOC부분에 대한 투자 뒷받침 문제가 생기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계획 전체가 학술용역단체에다가 주다보니 그림은 그렇게 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3차 국토종합계획 같은 것도 그림은 아주 좋은데 재원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실지 학자들간에는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라고 평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립한 계획도 내용이 거의다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자치제가 되면서 10개년 계획이 어떤 실행성이 없으니까 경쟁력으로 또 용역을 주고 하다보니 그것도 재원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심사계획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더라도 좀더 실질적인 재원이 뒷받침되는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에다가 맞추어서 가능하면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연도를 좀 길게 잡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부분에서 중앙단위 지원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실행 가능하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원에 맞추다보면 그림 자체가 희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용역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계획의 모순이 그런게 있는데 정선군에서 만든 5개년 계획을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방안인데 절감목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한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목별로 보면 절감율도 조정이 되거든요. 예를들면 일반행정비는 20% 정도 절감해라, 관서당경비는 14%이상 절감해라, 여비는 20% 절감해라, 일반업무추진비는 28% 절감해라, 특수활동비는 10%, 몇%를 절감해라, 보상금은 30% 절감해라, 인건비도 7%를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항목별로 목표를 정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비 예산같은 것은 줄일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남겨서 다음년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P에 예비비 지출인데 예비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예산항목을 설정하면서 그걸 세부적으로,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들, 이런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 지침 이상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96년도에는 무장공비가 나타난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97년에 수해복구라던가, 병충해 방제인데 기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금년에는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확보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국세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불투명할때에는 예비비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세입이 결함이 나면 예비비가 없다면 결산이 안되거든요. 재원이 부도가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조금 운영을 한다면 예비비를 조금씩 확보하는게 바람직한데 이걸 풀어서 쓰지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대비해서 기본경비는 확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P,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사고이월 추진실적표가 있는데요. '97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반기에 사업책정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해복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선정을 못해 가지고 미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지연이 돼서 아까 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0P에 보면, 연도별로 지역현안사업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액수는 읍면별로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연도별로 보시면 선심성이라면 사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읍면별로 고루 절대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미해결과 해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 우리가 자료를 않내도 되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하고 위의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로 들어 갔습니다. 59P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적다는게 사실입니다. 지방채를 꼭 필요한 경우에 받는데 차입선이 다르고 차입선이 다른 이율이 다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입선이 다르고 거의 이율은 그 사업에 하는 사업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연리 4.5%로 농촌진흥기금에서 차입하고 군청이나 지도소 신축하는 경우는 지방공제회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강원도가 자체로 운영하는 기금이고 어쨌든 이러한 이율은 차입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차이가 나지, 이율을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폴리스톤공장 같은 것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행히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아무리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없다 하더라도 크라셔로 돌을 부스면 분진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애당초에 집진시설을 집어 넣었더라면 벌써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생산품이 나오던가 할텐데 이런 집진시설 내지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은 이거 남이 봐도 웃을 노릇이다 하는 생각이고 이걸 지적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하나의 전문성으로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다루는 공문서에 설계에 이런것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예산을 50억을 들여서 이게 몇개월을 지연시키는 겁니까? 이런것은 과감히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의장 명의로 의결한 건데 지체없이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서고 입안이 돼야 될 부분은 보고회를 하던가 해야지, 지체없이 보고토록 돼 있는것을 추진 안했다는 것은 기획실에 모순점이 있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6만 군민들의 지적사항이요, 군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2개월 반동안 지체가 됐다는 것을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부분에 답변이 빠졌는데 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답변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획단의 직원들이 기획단을 구성할때 다른 업무만 주지 않고 실과에 있는 계장선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1년반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너개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그뒤에는 계속 반복되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기획단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내가 군수라면』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넣어서 상당수준 추진중에 있고, 발전시켜서 전체군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단 부분에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대안이 안나오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어떤일을 하다보면 계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틀린사람이 계속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획단도 멤버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게 있어야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아까 포괄적인 기획 기능있죠? 예산기능 있죠.감사기능 있죠. 또 사업성에 대해서 심사해서 조치사항 할 수 있죠. 기획실장은 서열상으로도 4급이죠.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안하고 경영마인드 도입 안하면 이제는 파산한다고 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기획실이나 비서실 같이 이제는 정선군 기획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도 그러하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다른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좋은데 우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정선군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고는 안됩니다. 같이 가서는 우리는 빨리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통제하고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획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찾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러나 기획실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찾는다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정선군에서 화암동굴, 조경수 판매, 골재판매 해서 2억 벌고, 폴리머공장하면 괜찮다 하시는데 이것은 700여 공무원들이 1년동안 2억 벌었다 하면 누가봐도 웃을 일이예요.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부분을 효율적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표에 대해서 물론 상위의 지침도 있었지만 다른데보다 더 많이 세워야지 적어도 두자리 수는 절감해야 됩니다. 1,300억원 예산중에 18억 절감은 불과 1.4%의 절감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이죠. 경상비도 6%밖에 절감을 못한것은 절감목표 설정도 잘못됐고 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수치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올해 추경에도 분명히 다룰 수 있고, 1년에 추경을 2∼3번 하는데 그때 빨리 예산을 전용해서 급한데 우선 전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적게는 15억 이상을 다음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그게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14억여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탄광지역진흥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사업 이중을 넣어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잠수교해서 5억 8,000만원인데 14억원에 대한 내역은 잠시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여량을 예를들면 자연부락이 여량 1∼4리가 있는데, 노인회관이 3개 있어도 1리, 2리, 4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도 이렇게 재정을 남발하지 않느냐, 여량의 경우 인구 한 1,000여명 되는데 실지 노인이 몇% 되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이 하나 있으면 충분한 것을 군재정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계획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많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선이 탄광을 위주로 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골재를 채취한다고 하면 하천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치산치수가 될거고 댐이라 할까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골재가 앞으로는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우리 정선에 좋은 물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채취도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관내 하천을 원석 그대로 보전할려고 그러면 관내의 시설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에 타 시.군에서 골재를 사온다면 단가나 그런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천골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광자원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는 섬이 생겨가지고 지역여론이 있어서 지금 인위적으로 그걸 파고 있거든요. 그걸 하상정리 차원이라던가 그런곳을 가능하면 선택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센터 46P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96년도에 신동에 했고, '97년도에 동면에 했고, '98년도에 지금 임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고 그러다보니 발생한 부분입니다만 이 사업들을 정선군에서 3개소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식으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농산물이 보니까 6종, 7종, 3종해서 총 16종으로 돼 있어요. 이 장비들이 다 틀린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이 국.도비를 지원 요청해 가지고 군이 지역별로 배부를 해서 합니다. 농산물의 규격상품화 출하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소요량은 해당과에서 충분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포장센타가 우리 정선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규격출하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농사짓는 것이 소규모가 많은데 이런것을 모아서 규격출하 하는건데 굳이 정선군에서 16종씩 되는 기계를 구입해 가면서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라도 어차피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것을 한두 곳만 있어도 될 것을 이렇게 3개씩 유치를 했느냐 하는것이 의문점이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량에다가 냉동찰옥수수 공장을 시설을 했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드리고 분량이 다 들어가도 차지는 않죠.

그거랑 좀 다른게 그것은 포장을 해서 수량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은 어떤 영리보다가 상품을 포장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이 일일이 손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그것을 주도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던, 어느 단체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간에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내용이 금년에 임계에 또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계 3개중에 또 북평면에서 한다 그러면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4개 정도만 봅시다. 1∼2개 정도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별로 톱밥공장이 몇군데 있을 거예요. 사장이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것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장되어서 쓰지 못하는 이런것을 정선군에서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계획이 있을때 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를들어서 농촌시설물 중에서 투자해서 성공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아주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거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0원 하다가 김메는 단가보다 높아가지고 일손 부족 때문에 다운 시켰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공공근로로 빠져가지고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지난번에 군정질문 한 적도 있는데 쓰레기 줍기라던가 환경미화, 풀베기 등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성 되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한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실장님께 제의를 드리니까, 또 계획이 있다면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인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답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은 진흥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우라지 사업으로 중앙에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구미정 잠수교에 5억, 항골진입로 포장에 5억,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5억, 이렇게 5억씩 나누어서 항골진입로와 아우라지는 됐고, 구미정은 작년도에 못해가지고 이월해서 여기나온 5억은 잠수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우라지라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진흥사업비를 딸때 그 사업 명칭을 넣어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이나 원 사업은 지구나 지역을 해서 갈라 지거든요. 갈라진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군청내에서만 통하는 아우라지로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보면, 또 아우라지 개발사업해서 있는데 아우라지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지않 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아마 예산심의할때 설명이 다 돼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새로 거론되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식은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지역에서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예산 계상할때 이렇게 시행한 모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쪼개가지고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문제는 꼭 여량이라기 보다는 정선군 일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있는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고 한데 통폐합 문제를 좀 합의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기획실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선군 자치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표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일하는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박명섭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유경수입니다. 방위지원담당주사 고황균입니다. 통신담당주사 남철민입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김종호입니다. 그리고 끝에 인사담당자 주사보 전승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일용직 공무원 신규임용 억제의 제목으로 시정 및 요구사항은 '98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보조인력은 가급적 신규임용을 억제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용직원 감축실적이 '97년도에 35명(상근직 6, 비상근 29)을 감축했고, '98년도에 13명(상근직)을 감축했습니다. 일용직원 신규채용은 군도수로원 1명을 정선읍 군도수로원 최봉석의 의원 면직에 따라 부득이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일용직원 신규 고용계획은 사무보조, 민원처리 직원은 2000년까지 100% 감축계획입니다. 나머지 현업부서 직원은 환경미화원, 군도 수로원, 화장장 등 시설관리인이 있습니다만 이 인원도 업무량을 참작해서 적정한 인원만 근무시키고 3년차에 걸쳐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작해서 적정한 인원만 근무시키고 동일부서 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자료에 의하면 기술직을 제외하고도 3년이상 동일부서 근속자가 다소 있는데 이는 조직의 활성화와 비리예방 차원에서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은 총 40명(본청 10명, 보건소 1명, 읍면 29명)중에 전보인사가 32명 됐고, 명퇴.의원면직이 2명, 현재까지 미조치한 6명에 대하여는 인사요인 발생시 직무의 성질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조직진단의 과감한 실행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생존권 차원에서 제2차 조직진단은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빠른 시일내 고루 열심히 일하는 조직 재정비가 기대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적으로 '97.11.26일에 4단계로 구분 추진코자 했고, 2차는 중앙에서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안이 '98.6.22일에 시달이 돼서 직원교육과 조직진단 개편안 수립, 의회 승인 등 해서 조례개정을 '98.9.28일에 하고, 10.1일에 398명에 대해서 조직정비를 단행 했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견문보고제는 좋은 제도이나 운영이 알차지 못하고 '98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성과를 기대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 소관 미해결 견문사업비 지원을 1억원으로 27건에 9,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미해결 견문 일제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했고, 점검결과 해결이 88건, 미해결이 135건인데 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99년도에도 연계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내실화 추진으로 시정 및 요구사항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이나 계획에 비하여 실천의지가 다소 미약한 점이 없지 않는 바, 보다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 추진상황 결산 보고회 개최를 '97. 10. 24일에 했는데 내용은 각 팀(읍면)별 추진상황 결산보고, 추진과제 보완 '98 시책반영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실시한 경쟁력 높이기 시책 추진을 '97.11.22∼11.26에 실시했는데, 우리군에서는시책추진 우수공무원(1명)이 도지사 훈격의 표창을 1명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미흡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행정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금년에는 '97년도 미해결 사업을 포함하여 꼭 해결되도록 하라는 사항인데, 추진실적은 '97 미해결 반상회 건의사업 29건은 '98년도에 우선 해결했습니다. 정선이 6건, 신동이 1건, 동면이 2건, 남면이 7건, 북면이 4건, 북평이 7건, 임계가 2건 해서 29건으로 '98년도 반상회 건의사업비 교부해서 4건, 26,000천원 투입하여 해결하고, 군 예산 교부 및 읍면 해결이 16건, 56,200천원 투입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즉 국도유지 이런데다 연결해서 해결된 것이 9건 35,000천원 소요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조치 촉구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제안모집 기간을 연장해서 1차 모집은 '97.3.5∼6.31(4개월), 2차 모집은 '97.8.1∼11.30(4개월)해서 시행결과 '98년 11월 현재 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업무소관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창안으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행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연중 계속 참여하기 위해가지고 "아라리 사람들"에게도 게재를 하고, 알림방, 행정전산망을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연중으로 계속 제안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서 군민들께서도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타지역 거주 가급적 자제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일부 읍면 간부공무원 타지역 거주에 대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동질감 부여 동기가 중요함으로 권고사항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97.12월 및 '98. 1월 확대 간부회의를 중점으로 읍면장 회의시나 직원들 교육시나 읍면에 직원들이 그 읍면에 거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98.11.2∼11.10일까지 실시한 결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기재를 안했는데 행정 1, 토목 1, 임업 2,보건.의무 3명, 지도직이 1명이 있는데 26일 현재는 8명 모두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산하기관 당직제도 재검토입니다. SE COM 운영과 관련, 인력, 예산집행 재검토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운영실태는 전자경비 시스템 운영으로 1일 13명을 감축했습니다. 연인원으로 보면, 4,745명입니다. 당직비 절감은 170만원입니다. '95년부터 운영된 전자경비시스템에 대하여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당직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고, 일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97.7.1일부터 읍면은 SE COM사 및 파출소와 항시 상황유지가 가능토록 한 비상통보 제공 업무방식으로 함백출장소는 무인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1,700천원의 예산절감과 당직일수 감소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하여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읍면의 1인 당직에 따른 상황발생 대책은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 유지토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와 관련한 인력 재진단으로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으로 11∼15P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사기앙양 대책의 실질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이장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수혜폭을 넓히고 농촌과 광산촌 이장을 분리 시행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성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의 품성, 장래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수혜의 폭을 넓혔고 정선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을 개정.완료해서 사실상 이장 임명 연령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본인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사퇴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퇴할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98 추진실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2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에 대해서 20명, 12,280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전수를 20명한테 했는데, 3년이상 근속한 이장에게 읍면장을 통해 전수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장학제도 개선입니다. 조치 및 요구사항으로 공무원의 장학제도를 개선하여 수혜범위를 전문대학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은 대학생들에게 군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졸업후에는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인데, IMF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관계로 올해는 수혜의 폭을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124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233에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 234에 각종 심의위원회별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인사위원회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이고, 운영현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 7명, 간사 1명, 서기 1명인데 위원장이 부군수(당연직)이고, 내부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림과장 3명을 임명했고, 외부위원은 이지영, 전승표, 안기봉 전임 면장이 되겠습니다. 년중 회의개최는 14회를 개최했고, 회의 주요내용은 6급 공무원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을 1회 6명 했고, 명예퇴직 심의를 8회 21명했고, 징계의결을 3회 3명 했고, 대우공무원 선발심의를 3회 84명 했고, 근속승진 심의를 2회 6명 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직 전직심의를 1회 14명 했습니다. 위촉위원 경력은 이지영 씨는 공무원 23년 2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셨고, 전승표 씨는 공무원 30년 3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안기봉 씨는 공무원 25년 3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위촉직 위원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자 중에서 지역에 있는 분으로 위촉 했습니다. 운영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1,800,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위촉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은 9회 24명에 1,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선향토민상 심사위원회는 정선향토민상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 10인과 간사 1인, 서기 1인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선발을 합니다. 내부위원으로는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림과장이 위촉을 받았고, 외부위원으로는 송계호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이 위촉되었고, 배영자, 김연섭, 진용선, 최상백 씨도 위촉이 되었습니다. 회의개최는 1회('98.9.28.)했고, 아리랑제와 군민의 날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한테 각 수상별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회의개최를 했습니다. 위촉위원 경력은 송계호 의원, 최종준 의원, 이인호 의원은 의회의원으로 경력을 생략드리고, 배영자 씨는 여성단체군연합회장으로 사회봉사부문으로 위촉을 받았고, 김연섭 씨는 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으로 농업부문으로 위촉, 진용선 씨는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장으로 문화부문으로 위촉, 최상백 씨는 정선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체육부문 위촉으로, 유선동 재무과장, 임광빈 사회복지과장, 조현주 농림과장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은 운영예산은 400,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수당지급은 5명 참석해서 250,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선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선군 포상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현황은 위원회 구성이 위원 6, 간사 1인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해서 6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30회에 46건을 심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 표창안 심사, 도지사 표창 추천안 심사, 장관이상 표창 추천안 심사가 되겠고, 위촉위원 경력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위촉을 받았고, 간사는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실시한 1단계 조직개편후 현재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구조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으로 여론수집과 관련정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과원은 명예퇴직 확대, 조기퇴직 유도 등으로 감축 시한인 2000.12.31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시 과원은 18명이 발생했습니다만 '98.11.25일 현재는 13명이고, 13명중에서도 금년말까지 명퇴 의사 표시하신 분도 있고, 의원면직도 있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로 실시할 계획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으며, 실시된다고 가상했을때를 예상해서 문제점을 나열해 봤습니다. 군본청 민원집중에 따른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원거리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주민-행정간 상호 접근성 약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것이 예상되고, 수해예방 및 산불예방.진화등 긴급처리할 지역현안에 대한 초기에 응급조치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또한 도로.상하수도.가로등.위험시설물 등의 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불법건축행위 단속 등 현장처리업무의 신속한 대응곤란 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이 『읍면동 기능전환 세부추진 지침 』에 반영되도록 강원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우리군의 읍면 기능전환 구조조정시 현재의 읍면기능, 지역주민 생활여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전환기능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으로 토목 5급 1명과 특별채용으로 의무 5급 1, 건축 8급 1명 해서 모두 3명인데, 토목 5급은 지방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강원도에서 행정순위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토목 5급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과 동시에 1년간 행정연수원에 파견명령을 받고 교육중이고, 내년 3월 19일에 정선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직급에 상응한 보직을 부여하던가, 별도의 직급에 상응한 업무분담을 시켜서 이 지역에서 고시출신자로서 지방행정을 익히고 차후에 도나 중앙으로 갔을때 정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 5급 방순영은 한방치료를 위한 한방시설을 갖추고 대전에서 한의원을 개업중이던 한의사 한분을 저희군에 근무가 적정하기 때문에 채용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한의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8급은 읍.면에 배치할 건축직이 공개경쟁에서 저희군 출신이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관련 기술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토목직은 총정원 38명인데 과부족 1명을 국가고시 합격자를 저희군에서 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명단은 별지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점수제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기획실 감사시에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99년 4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되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기업의 원리인 목표관리제에 의한 직원과 근무업무 감독자가 면담.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신이 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현행과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결정(서열결정)후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가점(10점 이내)을 부여하여 최종 서열순위, 평정등급.평정점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창의와 생산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추진체계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적평가는 기획실에서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시 목표관리제 실적을 토대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승진인사, 승진 명부할때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계획(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연계추진)은 시범운영기간이 '98.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는데 시범대상 부서는 4개 부서(목표관리제 시범운영부서)로 기획실, 민원봉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목표관리제에 의해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할때 반영하게 되겠고, 시범 운영한 사항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산하 행정공무원으로서 타 시.군 거소자 현황 및 타 기관 임직원 주소 정리상황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중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 현황을 '98.11.2∼11,10일까지 일제조사 결과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이 8명이 있었는데 '98.11.30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통보하여 11.27일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8명) 관내 이전 완료된 것이 주민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진상황('98.11.27현재)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122개 기관중 조사완료기관이 92개, 미조사기관이 30개 기관입니다. 92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2,075명인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근무하는 직원이 92개 기관에 근무하는 원주, 강릉, 영월 등 타 지역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하는 직원이 584명이 있어서 584명에 대해서는 어제 읍면장 회의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만 12. 25일까지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말까지 이전이 안된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단보고를 하면 명단을 가지고 군단위 기관장 회의시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구현을 위한 3대 시책 추진내용으로 첫번째, 『간부공무원 중.고교 명예교사제』운영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간부공무원 중.고교 명예교사제 운영현황입니다. '98. 3월에 관내 13개 중학교와 명예교사 위촉을 실과소장 13개 중학교와 명예교사 위촉을 실과소장 13명이 위촉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시간을 얻어서 청소년 건전윤리 및 애향심 고취 특강이라던가 학생 애로.건의사항 수렴 군정반영, 결연학교 주관 각종 행사시 방문 격려도 하고 군정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활성화 운영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좀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해서 운영시간을 늘릴 계획이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견학 등 결연학교 학생, 군정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군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군수에게 바란다』직소민원 FAX 설치현황 및 효과입니다. 지난 2월에 563-8502(바로여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26건이 접수됐는데 농가라던가 일반 주민들이 아직 FAX가 일반화 되지 않아서 단체에서 건의된 사항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찾아온다던가, 전화걸기 힘들다던가 할때는 FAX로 해서 하고, FAX로 답장을 받으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군정수행 참고자료 및 정보제공, 군민보상제 운영에 따른 내용과 효과인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군정수행에 참고가 될수 있는 각종 책자, 정보자료 등을 받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없었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군수직속『집단민원조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생략드리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에 의거 『집단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인원은 7인 이상 ∼ 15인 이하로, 구성내용은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은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유관기관.단체장 및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소관사무과에서 업무처리 미숙이라던가 2개 이상 과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럴때 주의업무 분담과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것을 상정하는 사항인데 상정되면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사해서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이 참고를 해서 결론을 내는 사항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및 군민 1일 군수제 운영현황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및 군민 1일 군수제』운영취지는, 지방자치이후 주민들의 행정참여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군민들에게 군정체험 기회부여 및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행정을 함으로써, 거리감 해소와 공개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했습니다. 군수님이 읍면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한달에 한분씩 정기적으로 나가시도록 했습니다. 나가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도 듣고 주요사업장도 점검하고, 또 읍면의 주민중에 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1일 군수로 해서 군정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 읍면장은 6개 읍면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 시책은 추진을 중지해 주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군민불편 살피는 날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취지는 군산하 공무원들이 월 2회 출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여론 수집도 하고 주민들의 간단한 민원상담도 해주고 민원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공무원과의 친근감을 주도록 하기위한 운영방법입니다. 186개리에 237명을 지정해서 운영결과 직원들이 건의한 것은 399건인데 168건은 현장에서 처리가 되고 귀청해서 복명해서 처리가 됐는데 71건은 해결이 되고 10건은 검토가 되고 있고 미해결이 50건입니다. 미해결 주민불편사항은 조기 해결이 요구되는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으로 13개 사업에 4,97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및 1자매 마을 운영활성화 현황과 반상회 및 견문보고제 접수.처리실적입니다. 『견문보고제』추진 취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상 생활주변에서나 출장시 주민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 재해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군수가 처리할 사항, 국도유지가 처리할 사항 등 분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사항이고, 『공무원 1자매마을』운영취지는 지정된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담당마을에 출장해서 국.도.군정 홍보도 하고 민원대행처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제도를 같이 운영해본 결과, 총 417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관별로 해결하는 등 주민 애로.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한 결과 309건은 해결되고, 108건은 예산과다 소요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나, 지속관리하면서 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관련 장.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해결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서 및 1자매 마을 접수, 처리실적으로 유형별로는 총 417건으로 도로교통이 145건, 도시기반이 56건, 일반행정이 171건, 환경분야가 36%, 미담여론이 1건이고, 소관별로는 군청이 307건, 유관기관이 110건입니다. 접수 견문보고제는 군청 소관이 307건중에 25건이 해결되었고, 19건이 검토중이며, 52건이 미해결되었고, 유관기관 소관은 110건중에 58건이 해결되었고, 52건이 미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 25일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건의사업 건수는 128건이고 해결이 86건, 미해결이 42건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비슷한 건수로 총 128건이 접수되어 86건이 해결되고, 미해결이 42건으로 읍면별 예산지원현황은 23건입니다. 읍면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운영대상은 군청 소재지인 정선읍을 제외한 해당읍면에 날짜를 정하면 궁금했던 사항, 경미한 민원 등을 상담하고 해결받는 제도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경우 이것 역시 선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을 유보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사북읍하고 북평면하고 하고, 다른 읍면은 안했었습니다만 2개 읍면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201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194건은 처리가 되고 4건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를 회신해 드렸고, 검토되는 것은 건설민원과 기타 민원해서 지금 처리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의 사항은 사람을 찾아달라, 어려서 부모와 헤어졌는데 찾아달라 이러는데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어디에 계시는지 전산망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게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해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군가 가사 공모실적입니다. 군가가 있으나 군민들이 애창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사, 개곡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애창할 수 없겠나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고 가사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사공모가 4곡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결과 가사가 군가로서의 미흡함이 있어서 1년동안 더 기간을 연장해서 가사를 모아보자 해서 아라리 신문이나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개사, 개곡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시에 제시해 준 의견이 가사만은 군민들의 의견으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개곡을 할때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게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된것은 전문가한테 줄 가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유보하는게 마땅하다 해서 용역비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규제 개선현황인데 행정규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규제하는 것과 조례.규칙같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근거없이 규제된 내용이 6건인데 폐지, 개정한 사항이 있었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를 일제히 조사해본 결과,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 했던바, 36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한 결과, 64건은 폐지시키고, 14건은 완화를 시키고, 284건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84건은 중앙의 행정규제정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전산처리가 돼서 존치되는 284건에 대해서는 새로이 규제를 한다던가 하는 사항이 없도록 중앙의 규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어린이 및 학부모 군정시찰제 운영실적입니다. 벽지학부모들로부터 군청소재지 학교 학생들보다 벽지어린이들은 군청이나 의회, 경찰서 견학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학교를 선정하여 임계 화성분교, 동면 북동분교, 북평 숙암분교, 남면 남창분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95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버스로 학교에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군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경찰서, 교육청을 견학시키고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시켰더니 학생들이 보내온 소감문에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구경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주관이 되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사업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범군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아라리사람들"에 학교폭력 실태 고발란을 운영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군민 관심도를 제고 시키는 것으로 학생웅변대회, 문예작품집 발간, 배포, 학교폭력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근절시책 중앙에서 시상금제를 걸었는데 우수기관으로 상금받은 1억원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각종행사를 했고, 이것을 지원할 때는 교육청, JC 등과 하는데 학교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달리는 청소년 지킴이 위촉 운영실태인데 이것은 택시운전자들에게 완장을 주어가지고 청소년들의 선도.계도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보의식 교육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98년 상반기중에 학교별 순회 안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정선군 재향군인회 계획과 중복이 되어서 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협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선읍 소재지의 정선고교와 실고에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군청소재지외에 학교에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실적 및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거의다가 야간에 간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6,107천원이 지원이 됐고, 읍면별로 했는데 정선읍의 봉양, 광하해서 2개 방범대이고 신동에 신동, 함백방범대 해서 개소수도 많고 예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에 의해가지고 간식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64P는 대별로 산출기초를 풀어서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지원실적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부녀소방대 현황은 의용소방대가 10개대에 382명으로 구성돼 있고, 부녀소방대가 4개대에 122명이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11.15일에 정선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이름으로 소방대외 9개 읍면 소방대가 같이 소방기술경연대회 체육행사를 해서 군에 지원 협조 요청해 와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 군비 풀보조에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66P는 의용소방대 현황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기업체 경영마인드를 군정에 접목시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공무원들의 고착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유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연수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98년에는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사정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96년도에도 할때 저희군에서 18명이 두산그룹에서 했고 '98년에 자체적으로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군산하 6∼7급 공무원에 대한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계획하고(120명, 16,800천원 소요), 코오롱 종합연수원과 계약 추진코자 하였으나, IMF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연수계획을 '99년으로 연기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인식의 전환을 갖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를 하겠습니다. 단체연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업무관련의 연찬에 참가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시는 '87.9.2일에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를 설립해서 설립당시는 91,000천원으로 지역의 참여한 기업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시작해서 '98. 11월 현재는 558,732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98. 11월 현재까지 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총 302명에 232,550천원이 지급되었고, 대학생이 200명 201,000천원, 고등학생이 102명 31,55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회 운영 관련근거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정관과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98년 지급실적은 대학생이 1인당 1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의 폭을 넓히고 수혜인원도 늘리고자 하나, 지금까지의 기금으로는 여건이 성숙치 못했기 때문에 못하니까 아직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재단에 아직까지 큰 고마움의 뜻을 표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졸업후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연말에는 군수님이 장학재단에 부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인사장이 오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20억 이상이 조성되면 장학회 사무국장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면 적어도 1년치 이상 국립대학 같으면 연간 300만원이상 사립대학 같으면 400만원이나 주어야 그래도 내가 장학회의 혜택을 받았다 하고 느끼지 등록금의 1/4정도, 1/2정도 받으니까 잘 안됩니다. 수혜의 폭도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98년에나 이럴때 상당수 있어도 직업별로 볼때 공무원 자녀나 돈이 있는 집 자녀다 보니 돈을 안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만 주는데도 이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만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78, 79P는 년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임원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은 '97-'98년 대비 시외전화 요금내역입니다. '97, '98년 같은 기간을 비교를 하면, 450만 2,910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절감이 된 연유는 IMF이후 실과에 시외통화 전화가 2대에서 1대로 줄였고, 종전에는 통제를 안했습니다만 시외전화 통제부를 비치해서 개인별로 시외전화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비는 줄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에게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보망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 총괄계획은 참고로 하시구요. 활용업무는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사무를 보는 직원들한테는 적어도 586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286, 386 까지 해서 86% 보급이 됐습니다만 아직 수준에 못미치고 기본적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만 행정전산망, 국가전산망, 도정정보망, 인터넷에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는 기초적인 것 밖에 안돼 있어가지고 내년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명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P에 보시면 군정 정보망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이 기능전환 한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장비는 필요함으로 내역을 명시해 놨고, 89P에 보시면 PC보급현황인데 목표를 450대로 하는 것은 586 이상을 뜻합니다. 현재 286 포함해서 369대가 들어가서 82%의 수준입니다. PC 보급은 정보화 업무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다루어야 다른 정보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86 이상으로 80% 이상 공급되도록 '99년 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공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18P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명퇴심의를 했고, 징계의결을 3회에 3명을 했고, 근속심의를 했는데 6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각 성격이 다른데요. 명예퇴직 심의는 구조조정이 있기전에 10월 상반기에는 매 분기에 명퇴 대상자들을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신청을 매월 초에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15일경에 해가지고 명예퇴직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느냐, 20년이상 근속한 사항이냐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신청자가 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과장급 3명하고 부군수하고...,

8회에 21명이 하면 몇명이 심의를 하는 거죠?

명퇴신청이 21명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32P에 보시면 열린군정 구현을 위한 3대 시책추진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활성화 운영방안에 보면, 학교에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월 1회씩 결연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셨는지요.

학교별로 실과장별로 회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한 것은 4회 정도 했구요. 학교 교장하고 통화를 해보면 주로 애들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군정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본 위원이 각 학교에 금방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부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아예 안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정선중고등학교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한번을 참석하시고 교장실에 4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1번 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 내용은 점검을 안해 보셨죠.

과장급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않고 그리고 학교가 요청하지 않으면 시간을 안주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출장중이나 학교에 들려서 어떤 그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기 나온것을 보면 월 1회씩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치과장님이 한번정도 사실 중고등학교는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다고 학생들하고 어떤 대화의 시간이라던가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죠. 내용하고 다르죠. 다음 65P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애초에 계획에 없으셨던 건데 소방대 체육대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예산을 정선군의회에서 심의할때에 이러한 사업비들을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삭각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일에 있었던 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겸 체육행사 경비보조인데 당초 예산심의때에는 민방위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 분야별, 단체별 하는 행사경비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 결정을 안하신 걸로 아는데, 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하는데 이 부분을 상정했다가 삭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제가 사무관장하고 했는데, 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의용소방대끼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9개 읍면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가 연합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행사갖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의용소방대 역할로 보면, 우리군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관장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느냐고 의견개진을 하니까 영월소방서나 태백소방서 이런데서 이렇게 지원할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양쪽 소방서에서도 군에다가 이분들이 평상시에 그야말로 지역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니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9개 읍면이 모여서 하니까 격려적 차원에서 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여기 대원들이 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예산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열린군정 3대 시책에 보면 본위원이 보니까 결국은 열린군정 구현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라는게 보여요. 이것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열린군정중에 간부공무원 중고등학교 명예교사제 나간 사항은 제가 분석을 안해 봤는데 앞으로는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이 지역학교나 군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면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시책전개를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측하고 통화를 해서 학교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학생들에게 교과목이 짜여졌기 때문에 군청에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특강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특강 한번도 못해보고 말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짜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에 도지사 훈격표창이 군 공무원 1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공무원한테는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우리 정선군에 앞으로도 더 생겨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P에 이장님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신문구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산불예방이라던가, 풀베기에 이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IMF체제에 실직자나 저소득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이장하신다고 그래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신문도 배부해 드리고 이러는 데도 하물며 장학금 한푼 못 받는 실직자나 불우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못하고 이장분들이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P 정선군인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를 보면, 위원 구성이 7인, 감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님 당연직으로 돼 있구요.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는 이게 어떤 법으로 근거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두분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P에 말이죠.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여기보니까 회의 개최를 1회를 했어요. 이것은 향토민상 1번 주니까 1회만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22P에 '99년도 ∼ 2002년까지, 2단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기능 전환에 다르다는 문제점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실 내용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갔으면 좋은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33P에 한번 보세요. 맨 아랫부분에 보면, 26건 대부분이 군정수행 참고자료로 일반인들의 이용율은 다소 미흡함으로 해서 26건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놓고도 홍보가 안돼서 이것밖에 안되지 않느냐홍보를 하고 제도적으로 기 시설을 했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비한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안하는게 더 낮죠. 그다음에 35P에 군수직속 집단민원 조정위원회 협의구성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인분처리문제라던가, 765KV 송전선로 문제 등이 있는데 작금에 와서 우리 정선군에 폐기물처리장, 특히 신동과 고한에 주민과 마찰이 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런 협의회를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에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대해서 미해결이 50건 되어 있습니다. 이 미해결은 어떤 유형들인지, 왜서 미해결이 50건이나 되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구요. 그 뒤에 쭉 보면, 미해결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다가 미해결 해서 생겼는데 이쪽에 42P에 보면 미해결이 52건이나 되는게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치시대에 미해결이 오히려 관선때보다 많아졌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6P 하단에 보면, 처리유형별 했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2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65P에 소방대에 지원문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IMF 체제로 인해서 우리군의 공식행사인 아리랑제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예를들어서 우리 행사하는게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군수님이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씩 했다는 것은 선심적이다. 심지어 아리랑제에 전국에 홍보를 하고 유일한 무형문화재, 그 성대한 행사를 IMF로 인해서 군수님이 엄청난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와 부딪쳐 가면서 못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한다고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격이 맞지않는 겁니다. 과감히 이런 부분은 욕을 먹더라도 짤라야지요. 선심성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연수실적에 보면, 민간기업체 연수현황 해가지고 두산그룹연수를 강동구 소재지에 26명을 '96년도에 1,2회로 나누어서 합숙을 했습니다. 과연 이 연수합숙을 하고 와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 온 후에 얻은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이 정말 실적이 없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개 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여러가지 인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 사업장에 이장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다면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느 리에 이장이 실직이 된 것으로 읍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산업진흥과의 실업대책반에서 합니다만 제가 협조요청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적격한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의원님들의 참여여부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연직 참여 공무원은 군수가 실과장 중에 당연직은 위촉명령을 하게 되고, 외부인사는 이러 이러한 사람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라고 법령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저희 관내에서 선별을 한 것이 이제 이분들입니다. 의원님들은 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촉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운영을 왜 1회로 하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향토민상 하는 것은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그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미리 향토민상은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추천된 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포상 담당하는 제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100% 정리를 해놓고 이중에 여섯분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위촉하지 않고 그 시기에 와서 위촉을 하는 것은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좀더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해체가 되고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위원님들 앞이니까 제가 공개를 하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자를 경합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떨어진 사람에 대한 불평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서류에만 공개를 하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기능문제는 저희 행정적으로 도출된 것이 현재에 22P에 열거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외에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반영을 하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읍면을 기능전환을 하면 이런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 본청에 구조조정을 할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중앙에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챙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실에 설치된 "민선군수에게 바란다" 직소팩스는 주민들로부터 받은것은 26건이고, 이용율로 보면 주민들 이용율로 보면 낮습니다. 반면에 군수님 비서실에서 군수님이 비서를 통해가지고 군수님이 도나 중앙부처나 도에 관계국장이나 지사 비서실이나 이런데 직접 전화로 얘기한 사항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항은 발췌를 안했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면 이용율이 조금 있는데 이걸 처음 설치한 목적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해도 잘 이해가 안되는 점도 있고 이런것을 팩스로 보내면 또 팩스로 답장을 하고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저희 "아라리신문"이나 직원들 교육시에 기기가 설치가 돼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협의회 조정과 관련해서 신동에서 최근에 일고 있는 폐기물처리문제와 관련돼서 협의한게 있느냐 하는것은 도가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집단민원협의회가 군에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그 사정을 설명을 하고 과장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하면 안되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의결권이 있는것이 아니고, 자문.심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환경보호과장이 지역주민들 관계인들 이렇게 대화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40P에 미해결 50건, 왜 이렇게 많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출장시나 출.퇴근시나 담당부락 또는 마을을 다니면서 볼때 건의받은 것이 50건인데 주로 많은 금액을 소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건이고, 그중에 분석된 사항이 국도유지 철도청 교육청 이런데서 해결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사항들을 별도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구요,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군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1년에 10억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럴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만 다루고 있는것은 빨리 이런 사항을 각과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을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 과에서 이 자료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시켜라 하는 사항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P 미해결 104건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마을이나 이런데 출장시에 군청 소관이 52건이고, 유관기관이 52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회의나 이런것을 할때 간곡히 요청하기도 합니다. 수시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2건은 사람을 찾아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렸을때 부모랑 헤어져 가지고 이러 이렇게 모양은 생겼다, 어디에 살았다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타 도 같은 경우에는 공보실 같은데다가 전화도 하고 소문을 내서 찾도록 하고,또 보면, 다른데서 살다가 왔는데 전혀 모른다 이런것을 찾아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7P 연수관련은 두산연수원에서 운영한 것은 '96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강원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기별로 할당을 주어가지고 그 기에 적격자를 차출해서 보내는데 연수를 2박 3일동안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는게 일시적으로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받은 그룹이 이 교육의 기회를 통해가지고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A라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와서 댐박 180도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일단 연수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일 해야 되겠다 하는 정선적인 면도 있고, 어떤 유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 사람이 평시에 업무추진할때 하나의 발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연수보다는 외부강사가 하는 이런 연수를 받을 때 충격요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면 그룹을 몇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외부그룹과 계약에 의해가지고 좀 충격적인 요법에 의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이대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16P에 이장이 정선군에 전반적으로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받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 18P에 아까 과장님의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지방의원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자치시대에 말이죠. 이런 법에 준해서 이걸 병행해서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그렇다 하고, 22P에 한번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전 공무원들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구조조정은 더 해야 된다 라고 봐 집니다. 지금 읍면을 폐지하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대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타지에 주거지를 자기 읍면에 안두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불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자, 본 위원이 아까 35P 한번 봅시다. 저는 과장님 견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도 허가고, 아니면 중앙정부 허가라 하더라도 지역군민이 아닌 말로 밤잠을 못자고 천막을 치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허가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노동문제가 분철이 됐어요. 그거 노동부가 관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며, 정선군수가 나서서 고심을 하고 해결을 할려고 하느냐, 그 반대로 본다면 강원도가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강원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하기가 애매모호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강원도 상부기관에다가 미룰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에 군수님 이하 우리 군민전체에게 문제가 오는 일인데 중앙정부나 도단위에다 미루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설치가 돼 있다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치를 했어야죠. 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 정선군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할 일이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40P에 50건이 이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해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P에도 마찬가지로 104건이나 되는데 역시 예산부족때문인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수실적 교육문제는 강원도가 주관을 했다면 군에서는 교육을 보내는데 예산소요가 없었습니까?

여비는 저희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의식이 달라지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정선군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개인도움이 되고자 강원도나 정선군의 여비를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게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정선군발전에 어느정도 행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것은 꼭 좀 확실하게 교육을 갔다와서 이런점이 달라졌다 이런것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 보내는데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 주자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무원 질을 높이고 외부에 나가 공무원 교육을 받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나와 있지, 과연 이렇게 우리 정선군 미래발전에 무슨 획기적인 뭐가 있느냐, 뒤에보면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갔다오셨는데 대해서 어떤 근거나 변모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뒤에 향후계획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면 예산 올라오면 이거 예산 줄 필요가 없는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진행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시면, 읍면 공무원을 권고사항만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권고사항이니까 지시를 내려도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당직이 현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니까 당직책임자가 주사급 이상 책임자를 몇 명을 더 보완을 해서 2명이 근무를 하면 야간에도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지키면 야간에도 책임주사가 1명씩 계시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읍면 야간부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약한 액수를 봐도 큰 예산이 절약된 것은 아니거든요. 검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타 시.군 주민등록 공무원 현황은 자치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가 가사공모건을 보면 제작할 필요성은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조서한은 2회에 60명에게 보냈는데요. 4곡이 응모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4곡이 응모했다고 하면 홍보가 실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위성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사회단체나 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해서 다시한번 광고를 확대해서 하면 더 많은 응모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대가 지금 시대인만큼 원고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고료를 좀더 상향조정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에 직원은 직원 플러스 주사해서 2명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콤을 설치할때 읍면에 직원들이 대개 읍면장을 포함해가지고 20명 내외이고, 장기출장 교육빼고 나면 15명 이내 있으니까 사흘에 한번씩 당직을 하니까 오전에는 면사무소 직원이 거의 반이 빠져 나가는 이런 격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는 세콤 설치를 하고, 한명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확립이 바람직하다고 당시에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세콤 설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바와같이, 동면에 근무하면 동면에 가서 살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정선에서 출.퇴근이 80% 이상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읍면에 근무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거주제한권 이것은 조정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데 다만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이행을 하는 직원은 근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할때 안 참작할 수가 없죠. 참작을 하게 되는데 읍면 직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읍면 주민과의 인간관계 이런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하게 지시를 하겠구요. 당직을 2명 하는 문제는 돈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근무관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읍면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가 가사공모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몇 회가 안됩니다만 몇번 회의를 해보니까 가사를 왜 굳이 돈주고 하느냐 하는게 여기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모사례를 후하게 하면 편한데 사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정선군민들이 내는 가사를 모아가지고 가사를 내면 위원들이 심사된 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개사, 개곡하는 자료도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음악교사협의회, 음악관련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대표자도 참여를 했었고, 또는 시인 이런 분들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연장을 하면 더 응모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지난해 8월에 이 사업은 아직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추진하지 말고 용역비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가사 공모하는 것, 유선방송하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우리군에 이런뜻이 있다 하는 우리가 가사를 받았다가 할 때 예산확보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직원을 그렇게 하면 근무고가에 반영하거나 하면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녁에 어디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지 그렇게 과장님 생각처럼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읍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부다 자가용 시대이다 보니까 다 군 소재지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로 시대변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당직근무자 제도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0P를 말씀해 주셨는데 군산하 공무원이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 8명이라고 하셨는데,8명이 다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이구요. 아까 나병노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당 읍면에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면, 최하 읍면장만이라도 해당읍면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물며, 읍면장도 전부다 멀리서 출.퇴근을 하고, 계장들도 수석계장 하나라도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주민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유대 강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내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누구나 거주지 자유가 있으니까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읍면장만이라도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에 반상회가 개최 됐는데, '95년 7월 민선자치단체가 출범을 하고,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 자율에 맡겨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실 관내에 이래보면 전혀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것을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가 되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친목도모도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되다 보니까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해를 받는 부분도 많지만 최소한 분기별 한번씩이라도 그 지역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원인이 대개 다 보면 토요일 오후를 기해가지고 그런일이 벌어집니다. 술집을 출입한다던지 당구장을 출입한다던지 다른 범죄가 일어날만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도 전부다 토요일을 기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다 집으로 갑니다. 한 사람도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애들 선도문제가 책임이 있는건데 다 빠지고 다른 일반 방범대원이나 경찰들을 통해서 순찰을 돌아봐야 뭐 어디 학생인지도 모릅니다. 몇학년인지도 요즘 학생들 머리가 길다보니까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다보니 어떻게 교육청하고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같이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각 지역 동문회나 같이 유대가 돼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순찰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선도나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방대 통합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지역에는 함백소방대가 있고, 신동소방대가 있고, 신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함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백파출소가 있고, 예미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것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부터 하나로 통합해 주시면 주민들의 이질감도 없어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진급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공정성이 없다,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는데, 예를 들게되면 4∼5년 근무를 한 사람하고 2년 근무를 한 사람하고, 진급을 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된게 3∼4년 차이나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새빠지게 일해봐야 로비를 안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말이야, 3∼4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진급이 되고 말이야, 뭐냐고 말이야,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것은 사실 신중을 기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공정성 있게 잘 되었구나 하게, 하물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이런 문제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만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를 제가 종종 봤는데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의 직원들이 그 읍면에 상주토록 하는 것을 강제성은 못 띄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최대한 하는 방법하고, 특히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근무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읍면장 한테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를 자율로 해놓으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 분기별로 의무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은 해당읍면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토요일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는 운영주체가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회의때나 담당 실무자 협의때나 이런때에 문제를 도출시키고 교육청 장학사, 학무과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 교육청과 해당 경찰서 이런데 협조하고 지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지역 소방대 문제는 신동 함백으로 이원화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없는 지역을 갈라 놓기는 쉬운데, 둘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을려고 하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해당읍장과 지역에 지도자 되시는 인사분들과 협의를 거치고 읍면장이 중재를 하고 군에서도 나가고 해가지고 지역의 의견만 80% 이상 되면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분위기를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진급 불편사항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먹었다던가 병가, 휴직 해가지고 진급에 승진 후보자 명부할 때 점수가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2∼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개별 입수해서 불러다가 공무원 제도를 설명을 하면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불평을 하는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개별적인 사항을 아시면 제게 귀띔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챙기고 그런 불평이 없도록 챙기기도 할 뿐더러 진급과 관련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교육훈련을 받는 기회라던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때 자료사항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승진후보는 저희 담당과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근평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실과장이 5∼6명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해서 직렬별 토목직의 대표 보건직, 행정직 해가지고 하는데 또 잘못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이해가 못되는 직원이 있다면 교육과 의견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인데요. 기획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위원장 훈격을 보게되면 대부분이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든다면,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이런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축소하고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향토민상 이게 1회에 끝났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적인 안배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신동읍에서 세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것도 모든 위원회가 전부다가 지역의 안배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읍면을 그렇게 축소하기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예를들어서 2개 읍면을 1개 읍면을 통폐합해서 1개 읍면의 직원만 있으면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개 읍면은 감축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주시면서 그대신 읍면을 강화를 하면서 실과도 축소를 시킬수가 있으니까 인원 감축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단계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와 아울러서 행정구역도 좀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반장도 어떤데는 20명, 30명 이런데 이장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떤데는 100 몇 세대에 반장이 하나가 있고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리도 조정을 한다면 지금 리장은 한달에 8만원하고 등청수당 10만원이 나가고, 반장은 추석 명절해서 1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적은것은 아니지만 절감도 되고 또 행정이 사실은 20∼30세대에서 리장하는 사람은 반장하는 것만큼도 안돼요. 일도 안하고 그것만 타 먹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도 행정구역 조정도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관외에 공무원 8명은 조치를 시켰다고 하고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이 584명이다, 물론 내무공무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은 왜서 주민등록법 14조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목적을 하면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전입조치를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한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도 여기에 강력히 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꼭 전입을 시켜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앞으로 5만 군민 유치운동에도 적극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의사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의 위원회는 통폐합할 성격의 것이 못됩니다. 아울러서 군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정책에 심의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직 실과사업소장으로 있는 사항은 각 업무별 관련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별에서 결정하라 이래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향토민상위원회는 1회성이고, 위원 안배문제, 통합문제는 이 위원회는 상줄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자체의 뜻이 미리 위원을 어느 읍면의 누구 누구다 미리 해놓으면 공정을 기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추천을 다 받아서 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상을 집행하는 군수가 바로 회의가 과장은 누구누구가 참여를 해라 하고 임명을 하고, 지역에 있는 부분은 누가 어느 부분에 적정한 분인가를 고려해 가지고, 읍면별 한사람씩 한사람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 할 때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기능전환할때 현재까지 나와있는 중앙의 방침을 보면 현재의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의 하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앞으로의 기능은 주민센타 그래서 면장이다, 읍장이다 이런 칭호를 안쓰게 되겠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겠금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과 어느 면을 한데 모아서 하는 이런 의사는 중앙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상이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건의는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틀이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행정구역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권위원님께서는 리,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읍면별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0p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관계는 지금 요지는 주민등록을 관외에 두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은 이것은 군수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군 관내로 전입을 해달라 그랬는데 주민등록은 일단 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산하는 주민등록상에 공무원들은 다 왔는데 이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가 따르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법에 보면 거주의 자유는 출.퇴근 거리나 이런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주민등록과 많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지금 1단계는 공무원들을 하고, 2단계는 유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시킨 것과 군관내에 122개 기관입니다. 11.27일 현재 집계를 보니까 92개 기관이 완료가 되고, 30개 기관이 미완료가 되었는데, 조사된 92개 기관에서 아직 주민등록을 관내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58 4명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철도공무원, 유관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 등록법을 적용을 하면 거주의 목적으로 하면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최고 계고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가 너무 싸더라구요. 너무 싸서 과태료 물고 안오는게 낫다, 금년말까지 연말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98년 12월말 인구가 내년도부터 각종 통계자료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옮기도록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용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읍면에다 지시한게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이냐, 개인별 명단을 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면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장, 교육청 같으면 교육장, 중고등학교 같으면 해당학교의 학교장 한테 해서 군수님 명의로 일종의 상하관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지역주민들 특히 석회광산도 있고 한데 해당읍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해가지고 주거실태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의 방문해서 급여대장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급여대장 뒤지면 우리지역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민등록만 나오면 다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주민이 우리지역에 이사를 해서 실제적인 우리가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을 할 수 없다면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게 사실은 유사한게 읍면에도 많습니다. 이름만 있지 실속은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것을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최고를 해가지고 30일 이상 거주목적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해서 안할때는 해당 시.읍면에다가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소가 왜서 됐느냐 할때에는 어디 무단편입이라던가 우리가 정선군민을 6만을 유치할라고 한다면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반주민이야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달갑지 않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극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구조조정 관계는 읍면에 어렵지만은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나 밤에만 없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퇴근시간 이후에 대포도 한잔하고 이런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축소조정 돼서 몇 명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마주치고 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렇게 해놓고 했을때에 고충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것을 참고해서 지침을 고쳐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여론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송위원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고, 본 위원도 군정질문에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정보가 있다 라면 공개해 주실 수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상하게 하위직만 당하지 않았느냐, 상위직에는 자리메김 한대로 그대로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위직은 안하고 하위직만 했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명퇴나 이런게 상위 5급, 6급이 주로 했지 하위직 위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구조조정 98명 된 내역을 별도로 개인별 명단은 공개하기가 곤란하고 직급별 인원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면서 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너가지 부탁을 드린다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는 그야말로 정선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인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인해서 욕을 좀 먹는다 하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가기를 바라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한다라면, 작년도 예산에서 IMF 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조치를 하면서 살을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소방대 지원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한동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행정부분에서는 풀보조비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소방대원이 보는 눈은 시각차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지원이 되었을때에는 의회와 상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선의 알림방에 과거에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선의 알림방을 되도록 좀 더 자세하게 자주 넣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군가를 올 한해동안 가사 수집을 해서 작곡을 별도의 전문가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가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군가나 시가를 부르는 곳이 있는지, 군가나 시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애국가 제창을 하고 그다음에 군가를 부르는 곳을 별로 못봤거든요. 이것은 예산 2∼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군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하나의 반문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만든다 라면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모쪼록, 자치행정과 질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자치행정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소상히 지적해 주시고, 잘된 것은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중균 경리담당입니다. 김덕진 관재담당입니다. 임성빈 징수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7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건수, 용역업체 용역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88건을 발주하였고 12억 7,8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52건, '97년도 80건, '98년도 56건에 21억 8,5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과는 건설과가 50건, 산업진흥과 36건, 관광문화과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최근 3년간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낙동 - 가수간 도로개수공사외 21건이고, '97년도에는 화암 농촌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외 21건, '98년도에는 정선실내체육관 신축공사외 6건으로 총 51건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p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세 심의위원회와 과세 전적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정선군세조세 제14조와 14조의 2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세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고 위원은 15명,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5명으로 기능은 고지서가 발부되기전 과세권자의 시정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력은 군세심의위원회는 공무원 2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관내에 법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원종길 씨와 함기영 씨 두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13명은 부군수외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은 전 재무과장으로 근무한 전문준 씨를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부군수외 실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 수당지급은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당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담배광고제, 출향인사 애향담배 구입운동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증대를 위한 세수증대방안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담배광고제(관내소비량 증대)는 업소, 기업, 각종 단체에서 원하는 광고 내용을 담배를 통해 홍보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담배 판매량 증대를 도모하고, 1회 최소 주문량이 1,000갑 이상이어서 단기간 증대에 효과가 있고, 업체는 원하는 내용을 인쇄비. 광고비 없이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적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출향인사 등을 통한 애향담배 구입운동(관외 판매량 증대)은 담배의 관내 소비에 한계가 있어 출향 인사 및 동문회 등을 통한 고향담배 구입을 적극 유도함으로서, 관외 판매망을 확충하고, 추석 등 전통 명절을 맞이하여 출향인사, 군산하 공무원이 관내 담배를 구입, 타 지역으로 출타시 선물 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담배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 수도권 일원에 정선 담배가 판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11월 현재 총 건수는 91건이고, 담배 광고제가 10건, 출향인사 등을 통한 애향담배 구입 운동이 81건이 되겠습니다. 판매량은 592,990갑에 2억 7,277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담배 광고제가 가지는 장점인 업체광고 효과가 정선군처럼 업종별 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어 업체별로 광고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업체가 담배 광고제 활용시, 인근 소매인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여, 담배인삼공사 내부적으로 소매인 반발을 우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근 소매인 마진제(담배광고제 활용 업체의 인근 소매인이 소매인 마진권을 가지는 제도)가 성립된 후에도 관외업체 판매 불가와 인쇄비 과다 지출을 우려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전 지점에 대한 담배 광고제 신청 접수 지양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내 업체의 영세성과 경기 침체에 기인한 소비의욕 감소 및 담배 광고제로 판매된 담배 대부분이 관내에 소비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출향인사 애향담배 구입 운동은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애향심만으로 관내 담배를 구입토록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담배가 가지는 기호성과 수시 구입 가능성, 선물로서의 가치 미흡, 소액에 따른 무관심 등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시 흡연을 조작한다는 비판이 생길 수 있어 추진에 적극성을 기할 수 없으며,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지점별 배분시, 3년간 판매량과 분기별 판매 활동 최근의 지역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반출함에 따라 관외 위탁 판매의 경우 판매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담배인삼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출향 인사 등에 대한 담배 판매가 자치단체간 과다 경쟁 소지가 있으므로 '98. 8월부터 자치단체에 대해 출향인사 담배 판매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담배 대행업체에 대한 담배 제공을 중지하도록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담배 판매를 통한 세수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 외부환경 문제점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입니다. IMF 관리 체제하의 전국 공통 현상인 경기 침체는 자동차 신규 취득 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소액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차량 및 토지. 건물의 이전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 집중적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비 '98년 자동차 거래 현황을 보면, '97. 1 ∼ 10월까지 신규 취득, 이전 취득해 가지고 3,066대에 자동차가 됐는데, '98년도 동기간 동안은 59대입니다. 신규, 이전취득은 26.4%가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97년 대비 '98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동기간 동안 '97년도에는 2,819건에 거래액 17,429백만원으로 거래 건수는 6.3%, 거래액은 9.4%가 감소되었습니다. '97년 대비 '98 취득. 등록세 징수 현황을 비교해 볼것 같으면, 취득세가 '94년 대비 865백만원, '98년에는 643백만원으로 25.7% 감소되었고, 등록세는 '97년에는 1,210백만원,'99년에는 1,10 1백만원으로 9.1% 감소되었습니다. 세정 내부 환경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목적은 IMF 금융지원 체제아래,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을 돕기 위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운영개요는 해당 세목이 취득세로써, 세율은 1,000분의 150(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7.5배)가 높습니다. 중과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법인 소유 토지로써, '98년 세무조사를 통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실적은 3개 법인에 2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완화내용으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하던 것을 "3년이내" 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이 년 50백만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제도』폐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공해 발생 등 사회에 미치는 비경제 효과를 억제하고자 한 당초 목적달성의 실패와 경기 침체에 연유한 자동차산업 내수시장 부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운영 개요는 해당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세율은 두번째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2배, 중과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 실적은 '97년도에 100건, '98년도에 45건으로 약 50%가 줄었습니다. 1가구 2차량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은 년 20백만원 이상이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향후 대책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과세대상 물건, 세율, 납기 등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상식 안내 강화, 세무담당 공무원의 법인별 세무상담원 지정 운영으로 지방세 이해도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98. 11. 25일 현재 도세, 군세를 합한 총징수 목표액은 90억 8,4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78억 1,395만 7천원, 징수액이 72억 25만 2천원입니다. 부과액내 징수액은 92.1%입니다. 읍면별 징수율을 보면, 사북읍이 제일 높고 정선읍, 북면입니다. 체납율 분석결과 '98년 11월 현재 7.9 %로 강원도 체납율 15.7% 보다 7.8%가 낮은 편이나 '97년도 동기 정선군 체납율 대비 3.5%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누적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부진 및 기업 부도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되었고,IMF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납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을 4회 4개월, 현지방문 징수가 2,987건, 330백만원, 재산압류로 체납액 징수가 301건, 104백만원, 관허사업 제한으로 징수가 26건, 6백만원,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로 징수가 91대, 62백만원입니다.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계 1,031건, 482백만원으로, 부동산이 176건, 185백만원, 자동차가 801건, 246백만원, 채권(예금. 보상비)가 54건 51백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실적 강원도 18개 시.군중 정선군이 4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납기중 수시 가두. 마을앰프 등으로 납세 홍보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사전 과세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지서 발송시 자진납부 안내문을 동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기간은 '98. 11. 1∼ '99. 2. 28.으로 정하고, 군.합동 징수반 편성 운영하여 군 2개반 10명, 읍면 9개반으로 해서 읍면 및 마을담당제를 통한 총체적인 책임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확행하고, 체납자 재산, 급여, 예금 등 압류 확대, 체납 차량등록 번호판 지속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편익 제공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예고제 적극 실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일시 납부곤란자에 대해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적립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군금고에는 자금이 518억 8,890만 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기 예금액은 497억 2,120만원, 공금잔액은 현재 21억 6,770만 1천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47억 2,0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예산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회계별.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95년도에는 99억 2,437만 9천원, '96년도에는 120억 5,142만 7천원, '97년도에는 일반회계가 61억 7,569만 3천원, 특별회계가 43억 8,181만 4천원 해서 105억 5,750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은 1억 이하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입찰시 수의계약 현황('98년도 각 사업별 예정가, 낙찰가, 낙찰업체)입니다. 현황은 총계가 48건, 1,658,146천원, 공사 38건, 1,286,680천원, 구매 10건, 371,466천원으로 별첨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98년도 군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내역은 25, 2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북실아파트, 무릉아파트, 사북아파트, 고한아파트 해서 4곳에 12동으로써 47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무릉아파트가 공가 3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입주되었습니다. 아파트 예산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세입이 임대료, 관리비, 입주보상금 해서 2억 8,422만 5천원입니다. 세출이 4억 5,74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 볼 것 같으면, 1억 7,317만 5천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북실, 고한, 사북 아파트는 흑자이고, 무릉 임대아파트만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 시설사업비 투자는 무릉아파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무릉임대아파트 건물유지보수비 과다 소요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무릉임대아파트는 건축년도가 '86년도이고 저희군에서는 '90. 11.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건물유지보수비 투자현황을 보면 오수,분뇨처리시설 공사 276,500천원, 가스체적거래시설공사 30,600천원, 방수공사 및 기타시설 개보수 21,800천원 해서 328,9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적자 예상 '99년도 예산안 기초는 수입이 168,241천원(임대료 105,9 84, 관리비 35,880, 보증금 이자수입 26,377), 지출이 357,156천원(인건비 2명, 35,461, 유지보수관리비 11,524, 시설보수사업비 310,171(방수, 샷시수리, 씽크대 교체, 담장설치), 재정적자 예상이 18 8,915천원(순예산 재정적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릉임대아파트 분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내용연수(13년) 초과로 건물보수비 지속 투자로 재정 압박이 되고 관리해제후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적자 원인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내용연수에 따라 타 임대아파트 매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인원은 168명인데 분양희망은 110명(65%), 분양반대가 58명(35%)인데, 반대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 22가구, 저소득 광산근로자 36명인데 앞으로 고한,사북아파트 이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징수율이 92.1%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납기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신고납부 세목에 사전과세 예고제 실시를 3개 과목에 대해서 1,164건을 했습니다. 자진납부 안내문 송부도 5회에 10,680건을 실시했고, 총체적인 징수활동 강화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4회 실시했고, 읍면 및 마을담당제를 이용한 책임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합동징수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하기 위하여 고수익 금융상품을 선택 운영하였습니다. 상품명은 신종적립신탁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출시기간은 '97.12.15∼'98.2.9 출시당시 이자율은 21.19%이고, 가입액은 9구좌 120억을 가입을 했습니다만, 이 상품과 타 상품과의 수익률 비교를 해볼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신종상품)은 이자액이 18억 4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약 4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 증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요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용 가용자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으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 이하로 징수되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2002년까지 조례개정을 통하여 현실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소 제증명등 수수료 24종에 조례개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99년도에 49종, 2000년도에 75종, 2001년 25종, 2002년도에 18종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인상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카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배차운행 차량을 동일방향 출장시 공동배차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관련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차량 교체는 차량의 신규교체는 승용차량을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청소차량 6대, 음식물수거용차량 1대를 교체 구입했고, 관용차량 유지비는 '97년도 122,488천원, '98년도에 127,488천원 지출함으로써 '97년 대비 5,400천원 증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유류단가 인상 및 신규차량 정수배정에 의한 음식물 수거용 차량 1대 증차.운행에 연유함이나, 차량유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경비를 절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8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기간은 '98. 3. 23 ∼ 4. 4(14일간)했습니다. 검사대상 시설물은 '92 ∼ '97년도 시설물에 대해서 216건을 했습니다. 하자검사방법은 하자검사 공무원 임명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 등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자검사결과 하자 미발생 사업장이 209건, 하자발생 사업장이 7건으로 3.2%가 하자 발생했습니다. 시설물별 하자발생 내역은 도로 2M, 건축 1개, 상.하수도 1개, 오.폐수 처리시설 1개, 산림 1개입니다. 시공년도별 하자발생 내역은 '95년도 2개, '96년도 4개, '97년도 1개입니다. 하자보수실시는 보수기간은 '98. 4. 15 ∼ '98. 11. 2로 보수방법은 시공회사, 보증회사의 책임보수로써 하자발생 시설물은 검사공무원이 완료시까지 책임감독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결과는 하자발생 사업장 7건으로 보수 완료했고, 하자검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물 관리부서별 관리계획 미흡과 하자발생 시설물의 관리감독 부재로 보수공사 지난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소관부서 실과소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시설물 소관부서별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대장을 비치케 했고, 현지 출장시 수시확인 및 점검 확행토록 조치했습니다. 수시 하자점검 및 하자발생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소관 실과소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P하단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별 운영예산 수당지급현황에 지급이 전혀 안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폐지를 하세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을바에는 필요 없다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필요시에 위원회를 열 수가 없고 세금을 무는 사람 주민들 입장에서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도 과세권자의 시정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해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군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을때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열 수가 있지, 위원회의 개최는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잘 펴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번도...,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위원이었는데 몇번 한 기억이 납니다.

업무를 잘 하셨다는 평가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출향인사의 담배구입운동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 사실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를 고발을 걸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아내가 못 피우게 했다 그러면 정선군이 권유를 해가지고 불가분하게 출향인사라 해서 샀는데 고발당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군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명에 치명적인 암 유발이라던가 금연운동이라던가 하는데 정선군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사업보다는 더 내실있고 정말로 실현가치가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담배를 파는 대신에 다른것을 창출해서 세수증대를 검토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을 한편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건강에 나쁜 담배를 먼저 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다가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담배소비외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자체에서 담배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참 애로가 많구나, 담배로부터 광고로부터 이런 것을 권유한다는 자체가 그런 노력이라면 다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한다면 이런 정도는 카바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P에 군유재산 매각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대지 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즉 말하자면 기득권이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산다던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것이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어떤 기득권을 인정을 하면 매각요구를 했을때에 우리군에서 팔 수 있는 한시적인 법정기일이 있습니까?

거의다가 임대를 하는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저희가 5년간 임대를 하고 경작한 사람한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지나 기타용지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편의상 땅을 깔고 앉은 사람한테 군유지를 팔아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임대계약한 사람한테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대지안에서는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군유지 산림과 부지지요. 이런데를 정선군민이 임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그 땅을 언젠가는 기득권을 깔고 앉아 있다가 사겠다 하는 심리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작은 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한, 사북 등지에 보면 말이죠. 과거 광산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정말로 남루하게 오막살이집을 지으면서 부지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조그만하게 고냉지도 하고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살라고 애를 쓰고 군에서도 매각을 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에 따르는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지역에 보면 팔아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그런것을 노리고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 깔고 있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일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예를들어서 진흥지구나 개촉지구나 사업내에 들어있는 것은 못판다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를 매각하는 방침은 첫째 법령에 준수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선상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할 때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땅을 사기위해 가지고 임대를 맡은 사람도 있고, 기 거기다가 모르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보니 군유지로 부득불 땅을 사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런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기에 의혹이 있다던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데는 절대 안되고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8P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정선군이 지금에 와가지고 진퇴양난에 있는데 이게 사실 광산이 경기가 좋을때는 정말 이거 보물처럼 높이 평가받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광산이 합리화되면서 다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자치제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애물단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광원임대아파트로 지은 겁니다. 그야말로 아직도 그 아파트에는 광산근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을 지은 목적이 광산근로자들의 생활터전으로 지어준 집인데 그런데 분양을 받아라 하면 분양조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임자가 없겠습니다만 군에서 어떤 대행업자한테 매각을 해버려요. 이걸 다시 해야지, 저걸 만약에 저거 건물을 본 위원이 가서 몇번을 돌아보고 했는데 이제 건물이 형편이 없어요. 과연 정선군민이 살도록 한다 하는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말 정선군으로서 손해가 크고 관리하기가 힘이들고 하니 그 고통분담을 군민들한테 더 넘기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분양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모든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고쳐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수라던가 가스도 체적체제로 해가지고 분양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하노동하는 광부가 산다고 했는데 주거문화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13평 광원아파트 이것은 정부가 70% 지원하고, 자부담 30%를 기업에서 했는데 결국 70%, 30% 자부담하는거 70% 가지고 하면서도 그 70%를 다 가지고 했느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보조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100% 로 해놨는데, 심지어 70%도 다 가지고 짓는게 아니고, 20∼30% 떼먹고 50%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못 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선호하는 것은 최소한 20평, 30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13평을 수리해서 분양을 한들 과연 정선군민이 앞으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을 하는 것이냐,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대단위 투자를 해서 다시 헐고 15평이든 20 몇평이든 지어가지고 하는 임대사업을 하던 분양을 하던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지 현재 상태로 수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겠어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지금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13평을 개보수해가지고 분양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은게 아니고 주공아파트입니다. 강원산업에서 합리화되면서 정선군에서 건물을 맡았는데 건물은 아주 튼튼합니다. 주공이 지어가지고 건물을 강원산업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합리화가 되면서 다시 주공한테 넘어간 것을 군에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때에 '90년도인데 건물도 새것이고 해서...,

주공이 광원아파트 보다는 같은 13평이라도 조금은 여유공간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분양이 되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P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내어 놓으신 자료 같아요.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해서 120억을 예치해서 18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율이 몇% 입니까?

이게 21.6%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97.12.23일부터 '98.11.27일까지가 이자발생 범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이 내역을 누가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품은 작년도 12.15∼2. 9일까지 한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율이 21.19%인데 이게 각종예탁금 금리가 변동되었습니다. 21.19%, 19%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상품보다 4억이나 이자가 더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정선군금고를 군 농협밖에 이자율을 모르죠.

현재 군금고가 군 농협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 타 은행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농협이 다른데 보다 1% 낮은게 낮고, 계속 타 은행과 금고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금고인 군농협외에 다른 금고와 거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농협하고만...,

단일 계약만 해왔죠.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군금고는 제1금융권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은행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선군농협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강원은행이 생겼는데 현재까지 강원은행은 계약이 안되고 농협하고만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관내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원은행하고 군 농협하고 두군데서 운영할 자격이 있다면 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각종 자료를 평가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똑같은 선상에서 자료를 평가해가지고 평가점수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에 대해서는 정기회의시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년으로 못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년도가 최하가 1년인데 2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입니다.

2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도 가능한데 회계절차라던가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사업비 이월이 많이 되고 당연도 회계를 할려면 사실 엄청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점도 있는데 당년도 계약이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예를들면 강원도나 타시.군같은 경우에도 순환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기간도 2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급박한 금리변동이나 금융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2년이 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년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군금고 계약하기 전에 군의 방침을 별도로 의회에...,

이걸 왜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보는 시야로는 지금 정선군 재무과 직원이 정선군 농협 홍보요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는 거래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은행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밖에서 보는것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사비 같은것을 청구를 하면 꼭 이렇게 연말이면 연말 명절밑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업자들이 거의다가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 명절이나 그때에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에 집행을 하지 일부러 저희가 자금을 그때에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금을 청구를 하면 14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때에 업자가 청구를 많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때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이 나오는 시기가 대부분 12. 30일에 대부분 군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갑자기 돈이 전체가 안오니까 업자들한테 미처 나눠줄 시간도 없어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중된 시기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광업소가 합리화가 되면서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함백같은데도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불하를 받을려고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소유자한테 군유지 매각에 대한 계획대로 매각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동2리에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맨 군유지인데 그때에 집이 사람이 들어가서 못 살 정도로 되어 있던 집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전기고 수도고 대문이고 일체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이 집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집도 사회적으로 통념상 되어 있는것이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주고, 집세를 받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데 여기는 개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다 수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집세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일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볼때 이것이 계약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골 말씀하십니까?

새골...,

새골안에 함백광업소 건물과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차 얘기가 오갔습니다.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람은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으로서 내한테 팔아달라 이런 뜻인데 현재는 그 분들이 계약한 지가 얼마안되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했는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해서 크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지만 작은 부분에 본인이 수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만한 재정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전혀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러면 사람이 살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곳에 사람이 오갈데가 없다보니까 본인이 수리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세 정도는 면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출장을 한번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릉임대아파트 분양문제인데요. 이대춘 부의장님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가구가 22가구이고, 광산가구가 36가구인데 고한,사북의 아파트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한, 사북의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56세대가 고한, 사북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56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 22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를 안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만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광산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다가 동탄, 삼탄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택들도 자꾸 비니까 그리로 안내를 하고 있고 일반임대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 사북 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와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적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송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외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이 총 54명입니다. 첫번째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95. 2. 26일 구성되어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안정의 적정성 및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중 당연직은 민원봉사과장이고 그밖에 위원은 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와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등 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사정 및 지가에 경험이 있는 읍면별 1명, 감정평가사 2명, 영월세무서 직원 1명,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정한 재산권 행사와 지방세 및 각종 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선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95. 5. 30일 설치되었으며 현재 위원장은 김광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공사로 위원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의 임명과 소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인,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공무원 1인, 관할읍면장과 변화 기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 소관청이 위촉한 자 2인,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청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과 같은 법제8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 제3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2조 4항 규정에 의한 재의결 등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번째, 정선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95. 5. 20일자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위원장은 고영균 변호사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의회의원 3인 및 학계 관계전문가 3인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어 군정에 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많은 부서장인 공무원 3인과 군의회의원 3인, 전문가인 학계 1인, 전직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행정정보 조례 제11조의 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네번째,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 11. 13. 설치되었으며 위원장 장재걸 부군수를 포함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민원봉사과장과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관련 실장과 관련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담당부서장을 부군수가 임명, 위촉한 위원은 민원의 종결처리가 된 동시에 임기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 부군수를 포함한 민원관련실장과 14인을 임명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삼우종합심의에 부결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명확하지 아니한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 또는 방지대책의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개최는 1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1회 1인당 5만원을 주는 것으로 정선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6인 × 2회 개최하는 것을 예상하여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 9.5인 4회 개최하여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p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 맨밑에 보면 확인불가가 637동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좀 확인 불가능합니다. 현재 측량은 지번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대장은 있습니다.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광지역에 나갔을 때에 그 집이 헐렸는지 주인이 떠나고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번 확인한 것은 42동인데요. 실지 현황측량을 하셔가지고 지번확인을 하신 겁니까?

현황측량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지적직이기 때문에 도면만 들고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곳은 측량을 안하고 좀 애매한 곳은 측량을 직접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미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3,500필지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죽고 없다거나 해서 등기를 못내는 것인데 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치법이 몇 년에 한번씩 돌아 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인정이 될 때에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시한법으로 하는데 언제 나온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 조치법이 언제 끝났습니까?

'94년도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 10년에 한번씩 돌아 온다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내에 미등기가 많다보니까 조치법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조치법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팩스민원 택배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 동면이 91건이고, 고한읍이 6건인데 이것은 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7p에 생활민원처리반 내실운영 이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잔액이 480만원 남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2,4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부족한 사항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p 지번미등재 건축물 조사정리인데 정말 이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온것은 2억 5,700만원인데 일반주민들이 개별로 하자 그러면 한 필지당 정리를 할려면 180,000원에서 200,000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주민편의를 주고 혜택을 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런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안되는 것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로 좋은 사업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민원인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 복합민원제도가 생기고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지켜본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내지인과 외지인이 있는데 건수별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면적으로 봐서는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내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거의 정선군 땅이 외지인 땅이 되지 않느냐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여태까지 외지인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인가 물리게 되어 있지요.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팩스민원 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접수 건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홍보부족이 기인되는 것도 있겠지만 접수처리가 읍면마다 동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형평성이라던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팩스민원 택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지금 현재까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료비에 소모가 많이 됩니다. 전구라던가 유리라던가 센스 스위치 테이프 케이블선 이런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협조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년과는 달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예전과 다른게 없다 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런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산을 면적이 큰 산을 매입했다던가 이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사람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대개 허가지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을 적발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리는 것은 동면은 인구가 고한의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91건이라는 인구가 제일 적은 면이 민원의 택배가 가장 많이 됐고, 고한은 인구가 많은데도 안됐습니다. 이랬을때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시고 이것은 생활민원처리는 정말 2000만원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소규모사업 안하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복합민원을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 협조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에 가야 되고, 저 과에 가야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해보니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복합민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복합민원이 생기고 나서 아주 편리해 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계도 남면에도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불과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법에는 현재 허가를 받아서 구입을 한 것은 이행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구입해서 묵인다 하는 것는 저희 법으로서는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물릴 제도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림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우리군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국고수입이 이것도 우리가 해주는데 왜 국고로 들어가느냐, 자체수입으로 할 방안은 없느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서 자체수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비송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읍면에 비송사건이 있습니다. 현황을 잘못 파악 했습니다. 없다면 호적공무원이 일을 잘 안했다는 얘기죠.

비송사건 같은것은 호적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글쎄,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기껏 해주고 우리가 처리해 주고 법원에 가보면 호적민원계장들이 거기 가면 뭔 하수인이야, 죄인같이 그러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자기들한테 고맙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들 일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지금은 좀 덜해 졌습니다만 그전에 거기가면 민원계장들이 도축장에 들어간 느낌이예요. 이런것이 우리가 시정을 해야되고 앞으로 호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염려스러워서 물어 보겠습니다. 10p에 부동산 '98년 11월말 현재에 국세청 검찰에 부동산 투기 및 미등기 혐의자로 5건이 적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의 사람인지, 팔고 사고 한 전매인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특히 고한, 사북 특별법 제정이후 최근에 개촉지구 진흥지구나 구역내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구요,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부동산중개업 지도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법 제정이후 고토일 일대 등이라던가 개발지에 많은 부동산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단속이 됐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하는 것이 서로간에 개인과 개인간에 하기 때문에 등기로 한다면 저희한테 토지거래 검인 확인을 한다던가 허가를 받는다던가 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서울에서 사고 판다던가 그렇습니다. 사고 파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고 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정보로 듣지 않는 한 사실은 확인이 곤란합니다. 이걸 지도하기는 계속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15개소를 계속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검찰에 5건이 적발 통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등기 전매자입니다. 저희가 적발을 한다는 것도 미등기 전매자만 저희가 적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계도에 지나지 않구요. 적발한다는 것은 미등기 전매자 대개 외지인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돈 거래가 오고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저희들 지역에 앞으로 고원관광개발을 하는데 무척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땅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어떤 지적도면 같은 것이 제시가 되어야 사는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 것이거든요. 자기 땅을 필요로 해서 어디 대출을 한다던가 해서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 서류를 발급받아 가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것을 그 사람이 부동산을 전매할려고 하는지 모를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유심히 보고 과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고한 고토일에 땅을 샀는데 등본이나 지적도면이나 이런것을 떠보지 않고 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명성그룹 개발지인데 명성그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것은 기 그쪽에 토지거래를 못하도록 규정을 했다면 그런것은 적발을 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부동산이 소개를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5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관찰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보면 서류보관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고 나면 그게 민사사건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민원건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있으면 서류가 조치법 확인서인데 서류가 빨리 폐기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짧은 것 같아요. 10년안에 그 서류를 파기하면 재산권 다툼인데 그 서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파기라는게 아주 태워 버립니까?

보존기간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저희 감사자료와는 별개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서 부동산 투기부분에 파악된 부분들이 산을 산 것 같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업무파악이 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파악이 돼서 특히 부동산 투기부분은 외지인들의 투기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투기하는 목적을 전에 두느냐, 답에 두느냐 이런 부분 등은 세밀히 분석이 되어서 역 추적해 들어가는 방향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산을 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완벽한 체제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팩스민원 택배제 운영이나 복합민원 등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실현하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더욱 분발해서 정선군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광빈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자 선도위원회 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으로 보호기간 연장승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 등을 하며, 총 12회 개최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위원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위원 8명으로 보호결정, 변경, 중지에 관한 심의로 매년 1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자 선도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 사항은 윤락행위 방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는 윤락여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심의위원회별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 수당지급현황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공설묘지 적극 추진과 장애인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강화,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4개 사항입니다. 공설묘지 적극 추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옴으로 생략드리고,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군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한 '98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정선군장애인재활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98.10.8∼10.17. 시각장애인 점자교육(10명)을 도내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향후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규모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90명('97 대비 증 4명), 자녀교육비 58명('97 대비 증 5명), 부식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2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IMF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97년도 대비 12% 증액된 4,653,582천원(순수복지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한시적인 보호사업 추진과 특별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전개, 경로연금 추진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활기회 제공 및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생활곤란 및 가정결함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학생에 대하여 '98년도에는 총 364명에 86,221천원(군 2,82 1, 교육청 83,400)을 지원하여 급식 및 우유와 빵을 제공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취로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읍면별 자료와 대상자 선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로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69개 사업장에 자연정화사업장이 22개, 도로변 풀베기가 19개 소하천정비가 16개, 환경위생이 12개 사업장입니다. 사업비 집행문제는 총사업비 1억 2,67만 7천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취로사업 인원을 5,392명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실직자, 저소득 순으로 취로를 시켰습니다.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으로 상반기에 총 36개 사업장에 사업비 7,024만 6천원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노임취로사업은 14개 사업장을 해서 2,154만 1천원의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고 취로인원은 935명입니다. 그다음 군비 노임취로사업은 19개 사업장에서 운영을 했는데 취로인원은 1,551명으로 여기는 상.하반기에 노임취로사업과 대상지가 틀려서 거택대상지로 포함이 되어서 취로를 시켰습니다. 다음과 사회복지(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복지)관련 추진사항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실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군의 노인 인구수는 9개 읍면에 5,082명(65세 이상)입니다. 경로당 수는 9개 읍면에 7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노인복지관련사업비는 953,257천원이고, 국비 367,809천원, 도비 274,724천원, 군비 310,724천원해서 지원됩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먼저 저소득층 노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것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생활보호대상노인 91명/691천원, 노인틀니 시술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 9명/4,500천원, 노인 안질환 시술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 4명/1,762천원이 지출되었고, 노인기초생활 보장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5만원, 난방비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준은 난방비가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군 자체로 3,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75개소에 8,956만원의 지원이 됐는데, 개소당 119만 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지원으로 운영비 보조를 4회에 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도에는 군비를 3,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총 가구수는 18가구에 30명입니다. 1,584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운동회비, 이.미용비, 의약품비가 보호비로 지원이 되었고, 거택구호비 지원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병설위로비, 학비 등이 거택보호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9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지원한게 2,069만 4천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18명, 한국복지재단이 64명, 기타가 700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1,302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총 11개 사업에 2억 4,658만원이 금년도에 지원 되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이 생활보호 중증장애인 1인당 월 45천원 지원으로 90명에 48,600천원 지원됐고, 자녀교육비가 생활보호 중증장애인 고교생 자녀의 학비지원 58명이 22,724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의료보호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에 30명이 3,122천원, 등록 진단비 장애검진서 발급비용에 101명, 1,645천원, 보장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에게 2명, 1,200천원,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가구 2가구에 24,000천원, 재활센터 건립 관내 거주 장애인 건물 1동, 154㎡에 122,852천원, 통행료 할인카드 승용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카드 발급에 75명, 순회상담 진료 관내 거주 장애인에게 1회 24명, 장애인단체 지원 각 단체 사안별 지원이 7회 10,855천원, 민간의 인보협동 관내 거주 장애인에게 8회, 11,58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립기반 내역하고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의 인보협동 세부내역은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번 임시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입니다. 총 18억 3,834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 생계보호, 한시 자활보호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계보호비768가구, 월동대책비 1,315가구, 명절특별위로비 1,315가구, 장제보호비 20명, 해산보호비 3명, 자녀학비 23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생활안정자립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 11. 25일 현재 기금총액이 651,2 31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융자액이 69가구에 317,210천원, 현금보유는 334,021천원입니다. '98 추진실적입니다. 융자조건은 신용융자로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이율은 년 5%, 융자조건은 시중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실적입니다. '98 융자계획은 총 7가구에 50,000천원, 생업자금이 4가구 29,000천원, 전세자금이 3가구, 21,000천원 융자했습니다. 지원실적은 전세자금으로 4가구에 28,000천원이 융자됐습니다. 지원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묘지의 안정적 수급으로 묘지난을 해소하고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사업추진실태를 보고드리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북평면, 신동읍, 동면, 임계면 등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부족으로 무조건적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제1후보지 선정은 '91.11월에 북평면 장열리 산 33번지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처나 산림청에서 국토이용계획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무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후보지 신동읍 천포리 산 65번지에 '94. 11월에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결과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것도 역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후보지로 동면 건천리 산 265번지는 '95. 9월에 선정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이것 또한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무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후보지로 임계면 용산리 산 132번지 일대로 '96. 6월달에 선정해서 한 결과 이것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4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면 건천리 3후보지가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좀 이루어져가지고 동면 주민들은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마을 청년회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제가 7.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11.1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면마을 청년들이 설명회 장소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묘지에 대한 사항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본 사항은 '91년도부터 안 7년 동안 추진이 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대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본 사업 추진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문제는 명년도 4월까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후보지를 2개 후보지를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은 어느정도 후보지 결정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결정이 확정되면 공설공원묘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결정되는대로 내년도 추경이나 사업비를 확보하는대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총 사업비가 1억 9,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용역이 되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본 사업추진은 부지조성을 70,000평을 하고 사업예산을 산출해 보면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묘지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 7P 복지회관 현황을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해서 5개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운영실적은 총 198건을 운영했습니다. 결혼식이 81건, 회갑연이 15건, 집회 장소 이용으로 교육이 19건, 회의가 33건, 기타가 50건이 되겠고, 도서실 운영은 연인원 4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복지회관 예식장 1회 운영하는데 수입금액은 35,000원인데, 이 금액으로 앨범 17,000원, 방명록 2매 5,000원, 성혼 선언문 3,000원, 드레스 세탁 10,000원, 온풍기 난로 이용에 2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5,000원이 지출되는데 1회에 20,000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월동기 온풍기 가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 20,000원 나는 것은 정선군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 징수문제는 읍면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20%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 형평성이 있겠금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읍면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75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학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결식학생은 11. 25일 정선군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총 364명이 결식학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군 지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우유, 빵 해서 영양급식비를 31명이 282만 1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달 대상자 파악 결과입니다. 교육청 지원은 총 364명에 대해서 8,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중.고등학생은 1인 1일 2,500원씩 지원이 되고, 초등학생중에 급식학생에 대해서는 1인 1일 750원, 비급식 학생은 1,5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식학생 문제는 겨울방학기간동안 점심제공 계획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점심제공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거지 식당이라던가 이런 단체를 이용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인 1일 2,500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결식학생을 위해서 11. 28일에 도에서 지시 공문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지침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세대 실태조사를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적합할 시에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8 경로당 시설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정선읍 북실리, 신동읍 조동리, 북평면 남평리)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7,868천원으로 135,148천원, 군비 152,720천원인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정선읍 북실리 경로당은 정선읍 북실리 699-4번지, 699-5번지 163.08㎡로 1층 81.54㎡, 2층 81.54㎡입니다. 사업비는 87,868천원이 투자돼서 준공일은 '98. 7. 10.(공정 100%)에 했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경로당은 신동읍 조동리 14-5번지, 14-6번지로, 면적은 104㎡, 사업비는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준공일은 '98. 12. 27일이 준공예정입니다. 북평면 남평리 경로당은 위치가 북평면 남평리 763-4번지로 면적은 142.08㎡,사업비는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준공일은 '98. 11. 2.(공정 100%)에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비 지원실적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의료보호 예산현황입니다. 의료비 총 예산은 1,776,16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금이 1,420,928천원(80%)이고, 도비보조금이 355,232천원(20%)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98.11.25 현재)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총 1,393가구에 2,7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현황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 관내에 38개 진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고, 2차 진료기관이 3개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정신병원, 대학병원으로 없습니다. 진료기관별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1,886건에 15억 2,162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 진료비 지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 특수시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생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재대 지원(보조금)과 후원회의 자원봉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기전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0천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유형은 지붕 보수, 부엌개량,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총 36가구에 3,956만 3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붕보수가 13가구, 보일러 8가구, 도배.장판이 16가구, 부엌개량이 4가구, 기타가 5가구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및 관내 보육시설원장 및 교사채용 이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은 3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정선어린이집, 고한어린이집, 증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채용 이임현황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총 채용이 13명, 원장 2명, 교사 11명이 채용이 되었고, 이임은 9명이 이임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2명, 교사가 7명이 이임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채용이 6명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1명, 교사가 5명, 이임은 총 8명이 되는데 원장이 2인, 교사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확충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1개 보육시설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66명이 다니고 있고, 공립이 3개소, 법인이 6개소, 개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신축사업으로 고한읍 고한20리 산 261-45번지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빛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444만원으로 본 사업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38번 국도 개설문제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대신 대체 어린이집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 대상지를 조사해 보면, 총 2개소로 나왔습니다. 동면지역과 정선읍 북실리 지역이 되겠는데 대상아동 현황을 저희가 일제조사한 결과 동면은 752가구에 8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면지역은 여러가구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 예상 아동수는 34명밖에 안됩니다. 총 아동의 4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 아동기준에 미달이 되어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하고 정선읍 북실리 지역은 792가구에 306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이용대상 아동수는 12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됨에 따라 현재 봉양리하고 역전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 북실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기존 봉양하고 정선 어린이집의 많은 아동이 북실리에 설치하게 되면 뺏기는 사항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당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96∼'98년대비 영세가구 및 영세민 인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연도별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350가구에 2,705명입니다. '97년도에는 1,285가구에 2,512명, '98년도에는 1,268가구에 2,426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대비 '98년도를 보면 3.5%가 감소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도별 증감사유 분석입니다. '96년도 대비 '97 증감사유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65가구에 193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97년 대비 '98 증감사유를 보면, 17가구에 8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득향상, 전출, 사망, 기타 등입니다. 이것은 주로 IMF로 인해서 감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이용실적 및 회수시기 도래 미납금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걸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 이용실적은 3년동안 총 17가구에 1억 3,6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세가 8가구, 점포개설이 3가구, 약초재배가 3가구, 한우가 1가구, 기타 1가구가 되겠습니다. 회수시기 도래 미납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 25일 기준해가지고 총 체납액은 29가구에 3,741만 5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독려로 6. 30일자로 체납가구에 대해서 일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실시 했습니다. 체납가구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6. 25일에 실시했고, 총 3,6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가구를 분석해 보면, 장기체납이 7가구, 일반체납이 27가구, 일반체납은 독려를 하면 어느정도 징수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기체납 7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재 이 가구에 대한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나오게 되면 재산압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을 17가구에 대해서 열거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 여성 현황 및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현황은 총 45가구에 13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순수한 모자보호대상이 15가구에 41명, 생활보호 모자대상이 30가구에 9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모자가정 지원실태는 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한 모자가정 15가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 및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3,25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학비 3명(실업계 고교생)1,107천원, 양육비 9명, 1,756천원을 지원했고, 건강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세대에 2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강릉 미용학원에 위탁 교육을 2명을 시켰습니다. 지원액은 2명에게 8,886천원을 4개월분 학원비하고 생활비하고를 지원해서 미용기술 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후원금지원사업으로 60명에 5,34 9천원을 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안방교실 운영 및 관내 부녀회 관련조직 운영입니다. 부녀자 안방교실 운영은 총 9개읍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재활용품 이용, 재봉교육, 근검절약 정신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금년도에는 2. 16 ∼ 3. 4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실시했고, 총 예산액은 825명이 참여해서 3,6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부녀회 관련 조직운영입니다. 군관내 부녀회 단체 11개 단체에 2,33 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회참여 봉사활동 실적은 다음쪽에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실태입니다. 노인장수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중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은 부녀단체라던가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봉사단체는 7개 단체를 선정해서 부녀단체 5개소, 종교단체 2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매월, 매주 1∼2회씩 운영이 됩니다. 금년도에 총 12,000명에 2,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2,000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윤락행위방지 요보호자가 없어서 회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정선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윤락행위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흥업소나 다방이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윤락행위하고 관련이 있지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선도대책은 어떻게 할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공설묘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부지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묘지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겸해서 정비하고 정리해서 쓸 생각은 없는지 이에 반해서 우리 좁은 국토활용차원에서 납골당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는지 알고 싶구요. 환경파수꾼의 조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교육하고 있다면 앞으로 좀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락행위 여성에 대한 위원회 하는 것은 티켓제로 운영하는 다방여성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보건소 위생파트에서 위생업체 교육시에 일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 운영문제로 요보호자 선도차원에서 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업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업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 정리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도 기존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한다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납골당 문제는 지금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해서 기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파수꾼 조직실태는 여성단체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성단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문제는 각 읍면에 공동묘지를 대체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공원묘지를 추진해서 하되, 이것은 또 언젠가는 다 차면 또 만들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때 기존 있는것은 거의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동네에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전혀 나무들이 나고 뿌리가 다 박혀있고 이래서 이용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납골당은 물론 사북에 화장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골당을 좀더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을 홍보를 해서 많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이 자활센터를 건립하여 향후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규모의 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계획이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자활센타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은 소규모로 애산리 지역에 1동을 신축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운영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섣부르게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선정을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실행을 하겠고, 일단 선정되기 전까지는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그걸 시켜볼려고 한 30여대의 컴퓨터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장애인 자녀가 그러한 교육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12월 중순정도 돼서 시도를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회 공통적으로 통념적인 사항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층에서는 관심을 갖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고 정부쪽에서나 행정에서도 소외하는 느낌이 있는데 군에서 이런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선군에 시각장애인들이 총 몇명이죠. 협회가 되어 있죠?

저희군에 장애자가 총 1,2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는 이중에 71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명입니다. 특히, 맹인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공설공원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얘기는 안 할 수도 없고 오래오래된 사항이라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한데, 자, 군에서 한번 보세요. 제1후보지가 북평면 장열리라고 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 상식도 없이 상수도 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결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이 사업 벌써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안하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결국 그게 정선군 전체에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다 필요없다, 너희들 가져가라 우리도 못 갖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 문제는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와서 보니까 우리과 업무중에 최대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간 사항은 돌이킬 수도 없고 하니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후보지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대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타당성 문제는 관련부서 토목분야라던가 환경분야라던가 이런 도로문제라던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자신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장담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다 하고 봐 집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 대책위라던가 주민들과 교감을 가지고 추천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각종 민원을 보면 성향이 다양합니다. 765 송전문제, 분진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중재했다고 자랑삼아 내 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그쪽지역 주민과 교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정선군의 위원회라 하면서 그것 설득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지역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누가 했는지 이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이런 기본상식도 모르고 하는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자신있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3P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면 지붕보수, 보일러 수리, 그다음에 장판 부엌개량이 있는데 기타는 5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화장실 보수 2건, 벽체보수가 2건, 상수도 보수가 1건으로 자료하단부에 보면 기타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독려에 보면, 장기체납이 있고 일반체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 일반체납은 독려하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독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장기체납은 아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했고, 일반체납은 이것은 독려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독려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왜서 진작 했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 내놓고 이것은 독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독려를 해서 받아들여야지요.

독려를 할 당시에는 지금의 숫자보다 많았을 겁니다. 독려를 한 이후로 받은 것도 있고 현재 이렇다 이겁니다.

29P 하단에 보면 자립기반 조성사업해서 미용학원 위탁해서 4개월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모자보호대상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명단하고 교육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이 보호대상자로서 가야할 사람이 갔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취로사업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다 참여하지 않냐를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을 위해서 생활보호비 지원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은 결식학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 로 인해서 많이 증가추세를 보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증가추세가 있었는지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취로사업 참여문제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원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니까 취로인원이 많으면 취로 일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전원이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립기반 조성기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운영해서 융자를 해서 저소득층에 알맞는 그런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펼치도록 문호는 개방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운영 외에 다른 대책은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식아동문제는 금년도 1월달에 대상자를 파악해본 결과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현재 조사인원이 364명으로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런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있는데 어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립기반을 위한...,

가구당 얼마, 이런 것 밖에는 해주는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구히 이렇게 도와 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군에서 취업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없죠?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시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못 싸오는 사람들을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사실상 그중에 저소득층의 자녀들로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올해 31명에서 연말에 356명으로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6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정선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늘릴수는 없느냐 이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챙겨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시설 문제에 근본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이 안돼서 동절기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부지선정 과정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던가 개발위원 또는 번영회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물어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그 동네에 대표성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런일을 할때 그 지역에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하고 협의를 하면 일이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보면 보육위원회 설치근거를 좀 알려주시구요. 1회 운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회의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11P 장애인단체 지원되는 내용인데 장애인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된 내용중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대해서 집행내역이나 종류나 금액같은 것을 밝혀 주시구요. 집행사후에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산보고서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운영상에 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24P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3개가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나 어떤 방법으로 위탁지를 선정하는지 선정기준하고 위탁자 선정시 경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자가 몇명이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위원회 설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자료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정책수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자 연령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군에서는 주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년초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애인단체 보조세부내용 및 사후관리 내역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법조항을 카피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써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계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사항 '9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용지 보상.미보상 현황 및 등기이전 실태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임계면 봉산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편입용지 보상과 등기이전은 완료하였고, 오수처리시설 편입용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나, 보상 및 등기이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현황입니다. 보상대상은 23필지 68,184㎡(20,626평), 토지보상은 23필지 68,184㎡(20,6 26평)로 '97 보상은 16필지, '98보상은 7필지입니다. 보상금액은 485,063,850원으로 '97 보상이 318,348,150원, '98 보상이 166,7 15,700원입니다. 미보상 토지현황은 1필지 806㎡(244평)입니다. 등기이전 실태를 말씀드리면, 23필지 68,184㎡(20,626평)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1필지 806㎡(244평),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보상토지는 미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미보상 현황입니다. '97년도 토지보상 현황은 16필지로 46,251㎡에 3억 1,834만 8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98년 토지보상 현황은 7필지에 21,933㎡로 1억 6,67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현황은 임계면 봉산리 241-24번지, 답으로 806㎡인데 보상 예정가는 604만 5천원 정도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유는 임계면 봉산리 농촌오수처리시설 편입용지로 '98.10.5. 토지매입 협의완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 '98.11.16. 등기이전 신청(정선등기소), '98.11.25. 현재 등기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이전등기 완료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용역의뢰 건수, 용역업체 용역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의뢰 건수는 총 2건으로 설계용역 1건은 완료되었고, 책임감리용역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현황('96년∼'98년)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6. 7. 12∼'96. 9. 9.까지 (주)대양에서 9,600만원에 했고,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책임 감리용역은 '97.9.1∼'98. 12. 31. 그린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1억 9,1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으로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운동 실천현황입니다. 마을앞 실개천의 각종 생활오수가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주요지천 또는 하천 본류로 유입되면서 수질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규모 투자로 실개천의 수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정시책사업으로 실개천 4개소에 대하여 정화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먼저 하상에 수생식물 식재로 생활오수정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흡착력이 강하고 오염물질 정화가 뛰어난 미나리, 부들,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 등을 식재하였으며, 부유물 질 제거 및 2차 정화단계로써 자갈 여울층과 자연석 수중보를 조성이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선별 추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질개선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하수 다량 유입지역에 고정상.섬모상 여재를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지는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우천(정선읍 북실리)에 연장 100M, 고창골천(북면 여량리)에 연장 25M, 남평 소하천(북평면 남평리)에 연장 80M, 골말천(임계면 송계리)에 연장 3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수성 수생식물 식재는 미나리(전 실개천)는 125M를 식재하였고, 부들(남평 소하천)은 40M를 식재하였습니다. 자갈여울층 조성(남평 소하천)은 10M, 여재설치(기우천)는 로프형 27M, 고정형 1㎥를 설치했습니다. 자연석 수중보(기우천)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우천은 도비보조금 1,100천원을 투자하여 하수구의 하천 유입구에 자연석 물막이를 만든 후 여재를 설치하였고, 그외 지역은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관내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채취하여 이식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송어장 슬러지 수거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송어양식장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상 면허면적 500㎡이상인 신고대상 송어장은 군언.석곡.광덕.정선.반천양어장, 선명수산, 현대수산이 되겠고, 면허면적 500㎡미만인 신고제외 송어장은 사북.장열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송어장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수거현황('98. 9월 현재)은 슬러지 수거량은 총 144㎡이며(연 14회), 현대수산은 치어 미부화 및 시설 미운영 관계로 슬러지 발생이 없습니다. 군언양어장은 연 3회에 걸쳐 3㎡를 수거해서 농경지 퇴비로 이용했고, 석곡양어장은 연 3회에 걸쳐 5㎡를 수거해서 농경지 퇴비로 이용했습니다. 낙동의 선명수산은 연 1회에 걸쳐 47㎡를 수거해서 수분함유 상태로 분뇨처리장 반출했고, 광덕양어장은 연 1회에 걸쳐 25㎡를 수거해서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정선양어장은 연 3회에 걸쳐 57㎡를 수거해서 농경지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천양어장은 연 3회에 걸쳐 7㎡를 수거해서 농경지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입니다. 발생 슬러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뚜렷한 처리기준이 없어 업소의 자가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및 탈수가 안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삼탄 수질환경오염 해소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지장천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무연탄 광산의 폐수는 강화된 환경법규의 적용과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점검활동으로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방지시설을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질오염원으로는 가행갱의 갱내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적정 처리되게 되어있고 우기시 야적장.폐석장 등에서 유출되고 있고 폐갱에서 유출되는 폐갱내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동원 및 (주)삼탄은 1종 사업장으로써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에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금년에도 2회의 지도점검과 방류수를 채수한 결과 배출허용치 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해빙기 및 우기시 등 수질오염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 수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기시 야적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수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폐갱내수에 대하여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연차적으로 방지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장천의 수질오염은 점차 저감될 전망됩니다. 침전조 슬러지는 준설작업을 통하여 전량 수거해 건조한 후 재활용하고 있어 침전물이 유출되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주)동원은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해 1일 최대처리량 16,000톤인데 평균처리는 9,500톤이 되겠습니다. (주)삼탄은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해 1일 20,000톤이고, 평균 15,000톤이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결과입니다. (주)동원은 기준치 0.7이하 검사치가 4.3이 나왔고, SS기준치가 60이하에서 검사치가 10.4가 나왔습니다. (주)삼탄은 기준치 7.0이하에서 검사치 1.4가 나왔고 SS는 60이하에서 15.2가 나왔습니다. 폐갱내수 방지시설 추진현황은 시행기간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추진대상은 2개소(태흥탄광, 삼왕탄광)입니다. 내용은 산업진흥과에서 별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석회석광산 허가 및 가동현황과 공해(분진.소음.환경.세천.상수도)발생실태입니다. 우리군 관내 석회석 채광 인가업체는 29개소이나 현재 13개 업체가 채광중에 있으며, 주로 비산먼지 등 분진에 의한 환경피해로 주변 지역주민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회석 광산 공해발생 실태입니다. 석회석 광산의 주요공해는 수송,야적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분진의 발생이 주요 원인이며, 가행광산 13개 업체중 대기배출대상은 7개소이며, 13개소 전체가 비산먼지 발생대상으로써 방지시설에 대한 신고를 필하고 가행중이나 비산먼지의 특성상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등 분진에 대하여는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집진시설의 설치와 정상가동을 통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하여는 수송, 야적, 이송 등의 전 공정에서 세륜시설, 살수시설, 덮개의 설치 및 정상가동을 통하여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억제시설의 미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억제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이 없어 규제하지는 않지만 방음시설 또는 방음덮개 등 업체 자율적으로 억제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행광산 및 방지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방지시설 현황(업체별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 등) 및 폐수오염도 검사실적입니다. 분진 및 비산먼지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킴으로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청정한 정선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공해발생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253개의 공해배출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업체는 61개 업체로써 제조 공정중 분쇄,선별 등의 공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여과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업체는 77개 업체로서 제조공정에 활용된 용수중 BOD, COD,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115개 업체로써 각종 건설공사장, 무연탄 및 석회석광산, 토사석 운송업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세륜시설, 살수시설, 덮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공해배출업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업체별 등급기준에 따라 청색업체는 연 1회, 녹색업체는 연 2회, 적색업체는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별 등급은 과거 2년간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매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정기점검 대상인 대기 및 수질오염 발생업체 138개소에 대하여 563회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경고 4건, 개선명령 1건, 조업정지 2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6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 115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 이행명령 3건, 개선명령 6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33건의 시료를 채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000천원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관내 업체는 중소업체로써 급격한 경기침체로 경영이 악화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단속 위주보다는 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활동 강화로 환경오염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반업체 및 조치내용 대기오염 배출업체입니다. 왕표화학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으로 경고 2건과 과태료 600천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성우석회광업소는 방지시설 부대기구 훼손방치로 경고와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성신광업은 방지시설 부대기구 훼손방지 2건으로 경고,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아리야세차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주)건정토건은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해서 조업정지 예정이고 고발하였으며, 배출부과금 5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경고나 개선명령,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수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설날 등 연휴시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고철모으기,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위생매립장 견학 및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단속시기는 수시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특별단속 연휴시는 취약지와 주민밀집지역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수시단속은 10개반 21명(군 1개반 3명, 읍면 9개반 18명)으로, 특별단속은 12개반 36명(군 3개반 9명, 읍면 9개반 27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622건이고 규격봉투 미사용 420건, 행락지 불법투기 202건입니다. 조치결과는 계도 및 수거지연이 599건, 과태료 부과가 23건에 3,900천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5종류로 확대하기 위해 '98.9.25일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규격봉투에 위반내용별 벌칙사항을 인쇄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견학 및 현장체험은 9회 482명(학교 413, 단체 69)이 했습니다. 나라사랑 경제살리기 폐자원수거운동('98.1월∼2월)은 폐자원 수거 3,026톤(15,991명 참여)을 수거했습니다. 연중 재활용품 수거운동 전개는 재활용품 수거를 4,417톤 했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은 간담회 10회, 모임기회 활용 73회 3,466명, 홍보물 제작전단 4종에 24,000매, 캠페인 전개는 경진대회 및 이벤트 행사 22회에 1,115명이 활동했습니다. IMF에 따른 고철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원자재 수입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던 올해초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폐비닐과 생활주변에 버려진 폐가전제품, 각종 음료수병, 종이류 등을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전량 수집해 자원화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 산 좋고 물 맑은 정선을 가꾸어 나가는 범군민 실천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8.1.19∼2.28.(40일간)이고 참여대상은 전 군민이고, 주관은 군, 읍면, 자원재생공사이고, 수집대상은 재활용 가능한 모든 품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언론보도, 수거집하장, 캠페인 전개, 수거활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거실적은 폐지, 고철, 캔, 유리병, 플라스틱 해서 총 3,026톤을 수거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838톤에 1억 3,262만 2천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로는 강원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정선군이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 자체평가에서는 마을 3개 마을, 단체 3개에 대해서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6P 폐자원 직접 수거운동 전개현황입니다. IMF에 따른 고철 및 재활용품 수거는 '98. 2. 28일까지 종료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폐자원 수거운동을 추진하여 재활용 자원화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개요와 세부추진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거실적은 IMF 이후에 계속해서 총 4,417톤을 수거해서 2,866톤을 판매해서 현재 1억 5,849만 9천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갖춘 농가현황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 5개소, 신고대상 32개소, 간이정화시설 13개소로 총 50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에서 발생된 축산분뇨를 톱밥발효 저장소를 설치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축산폐수발생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총 5개소에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1,171두를 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32개소에 4,88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간이축산폐수 정화대상은 13개소에 11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정기점검은 2회에 8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허가대상은 2회에 15개소, 신고대상은 2회에 59개소, 간이정화시설은 2회에 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수시점검(장마철,갈수기)은 허가대상을 3회에 15개소 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사항은 축사주변 청소 관리소홀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대책은 정기 및 수시점검 지속추진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관리요령 교육강화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내 가축사육현황 및 단속계획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 12. 29. "정선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축사용제한지역 및 사육허용두수(1가구당)입니다. 제한지역은 절대금지구역이 4개읍에 33개리이고, 상대금지구역이 6개 읍면에 29개리, 기타 제한지역이 5개 읍면에 9개리입니다. 금지구역 사육허용두수(1가구당) 절대금지구역은 사육하면 안되고, 상대금지구역은 가구당 닭 20마리, 오리 10마리, 기타 제한지역은 소 20마리, 돼지 50마리, 닭 500마리, 오리 200마리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내 가축사육현황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절대금지구역내에 5개리에 11가구가 소 15마리, 닭 172마리입니다. 상대금지구역은 18개리에 185가구에 308마리, 돼지 235마리, 닭 1,332마리, 오리 55마리를 사육했습니다. 기타 제한구역은 6개리에 56가구, 소 126마리, 돼지 85마리, 오리 36마리를 사육했습니다. 단속추진실적입니다. 현지계도는 245건(계도내용 : 수시방역 및 축사청소 실시)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병행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절대금지구역 및 상대금지구역의 소.돼지 사육행위 잔존입니다. 절대금지구역에서 가축사육을하지 말아야 하나, 현재 2개읍 5개리에서 하고 있고, 상대금지구역도 6개읍면 17개리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조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1983년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이후 도시화의 변화, 공동주택의 건립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가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관련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조정을 위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 및 세부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한구역내 가축사육자가 자진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돼지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내 가축사육가구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후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P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이용범위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34P는 제한지역별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은 소가 2개리에 5가구, 15마리로 정선읍 봉양3리와 고한읍 고한20리이고 닭은 3개리에 6가구 172마리로 고한읍의 고한7리, 고한18리, 고한23리가 되겠습니다. 상대금지구역은 소가 17개리에 94가구, 308마리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북면, 북평면이 되겠고, 돼지는 3개리 17가구에 235마리로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 관 직영화 민간위탁 운영시 톤당 소요경비 대비입니다. 정부에서 쓰레기 처리업을 비롯한 사업성 업무는 가능한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의 운영주체를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단순히 재정부담 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업체가 영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대민봉사 서비스차원의 공공성과 공익성 문제와 운영상의 탈법행위 발생시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어 민간위탁 처리를 기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 실태와 우리군 실정과 소요비용을 상호 분석해 신중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처리 시.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받고 민간위탁 처리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전면 위탁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것만 일부 수집을 해서 하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까운 태백시를 예를들어 저희군과 대비를 해놨습니다. 위탁처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자치단체의 소요재원 부담율이 줄어들고, 쓰레기 처리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이 단순화되며, 여러 민간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각종 쓰레기처리 관련 민원소지가 많이 생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 청소장비 및 미화원 인위적 감축이 대두됩니다. 영세대행업체의 계약시 충분한 장비 및 인력고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업체 탈법 및 변태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지난하고, 또한 공공성 대민서비스 즉, 청소업무외에 소규모 환경작업 등 수혜기능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처리 이원화로 업무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 수거비용 분석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사례로 해서 저희군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정선군 쓰레기 처리비용 소요예산 집행내역 기준은 '98. 1 ∼ 10월말까지 입니다. 인건비가 1,162,960천원, 차량유지비가 55,090천원, 장비 구입비가 2,548천원 해서 총 1,220,598천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42%, 차량유지비가 85%, 장비구입비가 42%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의한 운반해서 톤당 34, 80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할때 인건비는 42%, 차량유지비는 85% 산출을 잡아서 해보니까 저희군 인건비는 488,443천원, 차량유지비는 46,8 26천원, 장비구입비는 1,070천원해서 총 536,339천원이 들어 간다고 잡았을때, 우리군 실적이 10월 현재 5,502톤이 수거했고, 매립이 4,242톤, 소각처리가 835톤, 재활용을 425톤 했을 경우에 총비용 536,339천원 ÷ 수거량 5,502톤 했는데 97, 48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생활쓰레기 수집처리 업체 톤당 가격입니다. 춘천시 퇴계동의 현대환경은 91,873원, 강릉시 홍제동 그린환경은 40,000원, 태백시 황지2동 시민환경은 34,800원, 평창군 도암면 평창용역이 20,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민간위탁시 톤당 소요 경비를 대비해 보면, 우리군의 경우는 톤당 97,4 80원, 태백시의 경우 톤당 34,800원, 타 시.군 평균은 톤당 46,668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타 시.군의 경우 매립장 거리가 가깝고 우리군은 산재해 있으면서 거리가 멉니다. 향후, 우리군 민간위탁 추진전망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측면으로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전면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기존 장비와 인력의 이관문제, 수거료 책정, 공공성과 공익성,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소각로 등 유지문제와 운영 전반 등을 심도있게 진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활동시간 산출내역입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아침 6시에 출근하여, 퇴근시간 오후 5시로 해서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77시간을 잡았을때 정선군 재활용품 수거 소요시간 11시간을 잡고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66시간을 잡았을때 수거운반은 33시간으로 42%, 가로청소는 22시간으로 28%, 기타가 11시간으로 15%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총처리 비용중 봉투 판매수입과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현황입니다. '95. 1.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전면 실시함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쓰레기 처리의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지출은 '98.10.31까지 대비했을 경우에 군 전체예산 대비 쓰레기 처리비용 차지를 일반회계만 따졌을 경우에 96,529,953천원 대비했을때 비용이 1,687,925천원이 되겠습니다. 1.74%를 차지합니다. 밑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수익은 이것도 '98.10.31까지 현황입니다. 쓰레기 총처리 비용대비 봉투수입 차지비율입니다. 총 지출이 1,687,925천원으로 봤을때 봉투판매수입은 154,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및 침출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광덕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3.12.30∼'96.12.30일까지 3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97.3. 1일부터 9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 예상기간을 8면, 10월로 계획하고 있어 매립년한 연장을 위해 재활용 및 소각쓰레기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등 쓰레기 위생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조성면적이 44,000㎡, 매립면적이 28,500㎡로 잡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8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416.26㎡, 처리용량은 1일 70톤으로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로 하고 2기로 195kg/hr 1기, 95kg/hr 1기가 있습니다. 시설 총사업비는 4,309백만원(국비 1,500, 교부세 300, 도비 634, 군비 1,8 7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13명(직원 6, 환경미화원 7)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시설투자 감가상각비는 총 43,900,000천원을 갖고 8년 10개월로 나누었을때 년간 손실비용은 533,088천원, 월간 손실비용은 44,424천원, 1일 손실비용은 1,460천원, 1톤당 소요비용 1일 20톤 기준했을때 운영비 수지분석은 년간손실비용은 198,193천원, 월간 손실비용은 16,516천원, 1일 손실비용은 543천원, 1톤당 소요비용은 27천원해서 톤당 약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반입쓰레기 처리는 '98.1.1∼'98.10.31까지 총 5,502톤을 반입해서 매립이 4,242톤, 재활용이 425톤, 소각이 835톤으로 1일 평균 처리량은 18톤 가량이 되겠고, 월평균 처리량 550톤, 월별 최대처리량은 800톤입니다. 반입쓰레기 위생처리입니다. 매립장 약품구입은 살충제외 2종 22,810천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이 바이오콜외 11종 58,105천원, 일일복토실시(일반쓰레기 반입일)는 평균 20㎝를 복토하고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 지급현황은 굴삭기 130w (06)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기간은 '98.1.1∼10.31.까지로 지급액은 39,501천원(월평균 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입니다. 판매량은 13종에 101톤 해서 946천원, 미판매 재활용품 처리는 무상지원, 매립지 시트보호, 재분류(재활용 및 소각)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학 및 현장체험 실시는 9회에 482명(단체 69, 학교 413명)을 실시했습니다. 매립장 공원화 조성은 진입로 꽃길을 L= 800M, 화단조성을 3개소 460㎡를 했고, 자작나무 식재를 2개소에 1,000본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샤워장 및 대기실 설치 1동 24㎡을 설치했습니다. 대민지원으로는 농촌일손돕기에 2회 3가구 14명, 재활용품 무상지원에 쇼파외 4종 15건, 인근지역 굴삭기 지원에 3회 8시간(농로 및 도로보수), 하절기 낙동삼거리-매립장 구간 약품살포는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반입쓰레기 재분리 수거를 통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해서 매립기간을 연장에 따른 예산절감(1톤당 100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앞으로는 쓰레기가 어느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가스포집공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공원화사업으로는 앞으로는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99 예산상정 15,00 0천원)를 하고, 매립지 공터에 환경정화수 산초나무를 식재해서 방향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실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바이오콜 ＋퍼지공법(미생물에 의학적 처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침출수 월 1회, 검사정 분기 1회, 먹는물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를 현재 매월 1회씩 19월까지 10회 실시한 결과 기준치가 BOD가 30, COD가 50, SS가 30, 암모니아성 질소가 50입니다. 월별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결과 동절기 기온강화로 미생물 활성의 어려움에 따른 처리효율이 저조됩니다. 매립지 침출수 동결시 처리장 유입수 부족에 따른 미생물이 사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침출수 처리장을 노천에 돼 있는것을 보온시설물 설치로 미생물 활성온도를 유지하고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완료됩니다. 매립지 침출수 동결방지를 위해서 집수정 관로주변 쓰레기로 3M 두께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정선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기존의 정선,사북,신동 3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96년부터 통합설치를 추진하였으며, '97년 9월 신규시설공사를 착공해 현재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시설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75㎘/일(정선 20, 사북 40, 신동 14)입니다. 설치년도는 정선이 '86년, 사북이 '81년, 신동이 '88년도 해서 총사업비는 1,443백만원(정선 481, 사북 601, 신동 361)을 투자해서 시설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규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위치가 정선읍 광하리 7-4, 705번지(모평, 모마루)가 되겠고, 처리용량은 70㎘/일 이것은 앞으로 정선인구가 13만이 될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고농도 유기오수퇴비화방법)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9,024㎡(건물면적 1,028㎡)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57백만원(국비 2,688, 도비 500, 군비 2,169)을 투자해서 '98.12.31. 완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운전은 '98. 12월 ∼ '99. 3월까지 받고자 합니다. 공사준공(시설공사, 전기공사)은 '98. 12. 31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기존처리시설 폐쇄입니다. '98. 12월∼ '99. 3월까지 폐쇄대상은 3개소(정선, 사북, 신동처리장)로 사북은 폐쇄했고, 신동처리장은 '98. 12월중 사무실 집기 등 이전하겠습니다. 사북, 신동에 있는 유입분뇨처리는 모두 신규시설로 이송처리 하겠습니다.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송어양식장 관련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신고대상인 송어양식장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어 철저한 관리에 애로가 따르나 군 자체적으로 적정수질 기준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설주에 권장함으로써 송어양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과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기준 권장입니다. 방류수의 수질기준 설정은 BOD 1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8년 달성업소는 2개소로 석곡과 반천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침전조 등 시설세척 수위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시 수위를 방류수위 이하로 조정후 실시해서 오니가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품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약품 미사용 업체는 4개소로 광덕, 반천, 정선, 선명수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양어장 운영상황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양어장 시설개선입니다. 방류수 소독을 위한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군언, 석곡, 광덕, 정선, 반천, 선명수산은 현재 염소소독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재배를 권장해서 미나리 식재 2개소는 군언과 정선입니다. 감시.지도활동 강화입니다. 봄철 갈수기 및 장마철 특별 감시.지도활동 전개해서 슬러지를 무단투기.방류여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사항입니다. 수질오염 방지기준에 대한 권장(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시 방문 및 협조요청 특히, 봄철 산란기에 투입하는 소금 사용량까지 적정수준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레옥잠, 미나리 등 수생식물 재배를 전 시설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고제외 시설에 대하여도 신고대상 시설에 준한 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어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BOD만 말씀드리면, 광덕, 정선, 군언, 선명수산은 1ppm 이상으로 오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별 하천오염행위의 근원적 차단입니다. 우리군 계곡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고장에 비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협곡의 경치가 뛰어나 계곡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오염행위의 대부분이 행락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실시입니다. 실시현황은 8개소, 86.45㎢, '97년에 6개소, '98년에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9계획은 2개소를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피서객 출입통제는 시설물 설치로 차단시설, 안내판, 안내소, 철망(77m)을 설치하고 통제요원 배치 16명(공무원 8, 공익요원 8)을 하고 계곡수 수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곡 근접지역 및 하천변 시설물 정비입니다. 하천차단망은 신설.교체가 14개소, 보수가 23개소, 40건을 했고, 무단개설 하천진입로 폐쇄는 5개소, 행락객 편의시설이 화장실 11개소, 쓰레기수거함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피서철 행락지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은 7,8월에 계도단속반 운영을 7개반 374명으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 적발은 시정조치 350건(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등)을 한바 있습니다. 1차로 '98. 5월에 했을때는 기준치를 초과한데가 없었습니다. 2차로 '98.9.10일에 한 결과 정선읍 덕산기 계곡에서 대장균수가 40이하여야 하는데 2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8.11.17. 재검사를 실시결과 2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호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97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대하여 금년에는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 발생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실시입니다. 교육일시는 '98.2.20에 문화예술회관에서 12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해배출업소 운영요령 및 법규 개정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운영 관리방안,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활동 추진은 대상업소가 253개소(대기 61, 수질 77개소, 비산먼지 115)로 점검횟수는 563회이고 적발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적극적 실천입니다. 군민들의 의식개혁과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취약지에서 불법투기 및 처리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종량제의 근본취지인 쓰레기 감량과 적정 배출방법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개선입니다. 현행 종량제 방법인 일반용 봉투에 가연성.비가연성 쓰레기를 혼합 배출함으로써 다량의 가연성쓰레기가 불필요하게 매립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98.8.25일 개정하여 규격봉투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3종(일반.공공.관광지용)에서 '99년도에는 5종(매립.소각.음식물.공공.관광지용)으로 봉투색상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립용은 백색, 소각용은 적색, 음식물용은 녹색, 공공용은 청색, 관광지용은 주황색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에 위반내용별 벌칙사항 인쇄.배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99년부터는 규격봉투 뒷면에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인쇄하여 배포하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일시 위반 등 4개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체계의 확고한 정립을 위하여 쓰레기를 소각.매립 등으로 분리하지 않고,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투의 재질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자연분해되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경우, 매립후 단기간내에 자연분해되어 2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새로히 개발중인 봉투는 전분이 함유된 것으로써 쉽게 파손되어 쓰레기 배출.수거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향후 재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봉투가 개발될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선.발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내에는 아직까지 전문 처리업체가 없고 발생 또한 광범위하여 당초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건설)폐기물 발생실태입니다. '96년은 27,455톤, '97년은 65,171톤, '98년은 10월 현재 58,979톤으로 연말까지 예상 발생량을 볼때, '96년 대비 157%, '97년 대비 8.6%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발생량중 폐아스콘이 3,987톤, 6.8% 폐콘크리트가 54,992톤, 93.2%로 주로 건축물 해체과정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관련사항은 고원환경산업과 정선산업이 있는데 고원환경사업은 현재 하지 않고 정선산업은 현재 신동읍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선산업이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동읍 방제리에 군유지와 관련된 부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은 모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대부관계라던가 이런것만 되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선 위생매립장의 추가공사비 집행에 대한 이견입니다. 우리군 환경기초시설 확충 최우선 과제의 하나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이 주민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96년말 준공, '97.3.1일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서비스를 수년 앞당기게 되었으며, 초기위생매립장 운영시 매립지 전체면적에서 발생되는 우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용이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립장 제방측면 가드레일, 진입도로 구간 반사경, 침출수 처리시설 보호옹벽 등 안전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와 같이 예산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되었습니다.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97.5.12일 설계회사인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시설 보완 의견제출 요구해서 '97.5.21일 의견 회시를 받아 '97.8월 추가공사 설계를 했습니다. '97.11.12일 기 시행한 연계공증의 하자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전차 공사자인 대림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98.10.30. 수의계약 타당성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추진내역입니다. 공사착공은 '97.11.14에 해서 공사준공이 '98. 4. 20일에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63,701천원입니다. 공사내역은 매립지내 우수배제다이크 250m 및 우수배제 집수공 등 부대시설을 하였고, 침출수 처리장 중력식 옹벽 40.8 m, 매립장 측면 가드레일 100m, 진입도로 반사경 3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p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건수를 물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96∼'98년도까지 내역이 용역설계비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96.4.13일에 설계용역 주신게 오수처리장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96.4.13일에 대림종합건설에다가 설계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96.8.27일에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계변경 용역을 현대 동양정화에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96.11.16일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계변경 용역을 대경전기설계기술사에다가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97.3.25일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 운전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7.12.25일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아건설종합주식회사에다가 그다음에 '97.8.27일에 군청 오수정화시설 설계용역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7.9.23일에 광하리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를 하신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98.7.9일에 환경친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서 용역부분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3p입니다. 동탄, 삼탄 수질환경오염 해소대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나항에 보면 수시로 확인을 하여 수질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2회밖에 하신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탄, 삼탄의 슬러지는 준설작업을 통하여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 한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슬러지 준설작업을 과연 몇번이나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몇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15p에 석회광산허가 및 가동현황 비산먼지 발생현황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비산먼지의 특성상 발생되는 오염원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지도점검은 년간 몇회나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1p에 보시면, 제한구역내에 가축사육자가 자진하여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세한 정선의 사정으로 봤을때 가축업자가 이전할 장소가 없다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할 수 없다면 이것이 생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도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p에 보시면 민간업체 쓰레기 위탁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톤당 97,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거리를 65㎞ 했을때 이 거리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위탁경영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이 16억 8,700만원입니다. 수입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적자가 14억 9,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세액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쓰레기를 땅에 뭍거나 무단으로 버릴 위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p 공해업소 교육을 '98.2.22일에 하셨는데 대상업소가 253개소 업소입니다. 그렇다 라면 인원은 120명인데 왜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p 매립장 측면 가드레일을 100m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왜서 이 가드레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가드레일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방호벽이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집중호우시에 매립장에 물이 한쪽으로 다량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침출수 미생물발생 모든것이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에 동탄, 삼탄 침전조 슬러지는 준설작업을 통하여 전량 수거한후 재활용을 하는데 제가 사실 어느 장소를 했는지, 장소에 입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자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건조를 해서 다시 석탄가루에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p에 비산먼지 발생문제에 단속실적인데 업체특성상 조금씩 다른데 1회에서 8회까지 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29p에 축사관리 소홀로 인한 조치사항은 이 자료를 축산농가 관계는 농업기술센타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축산주변의 발효용 퇴비가 밖으로 번져 나온게 있으면 안으로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했고, 우수가 넘쳐흐르는 것은 배수를 잘 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폐수 축산관련법률에 보면 이러한 가축들에 의해서 오.폐수가 방류될 때는 사전에 계고를 해주어서 자진 이전을 하도록 요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행정기관에서 이전할 곳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83년부터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연구과제입니다. 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37p에 쓰레기 톤당 거리는 임계면에서 남면 광덕리까지 거리를 잡은 것이고, 97,480원은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과 저희가 시간적인 효율성을 분석을 했고 긍정적인 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부정적인 면은 가장 우려가 되는게 대행업체 운영시에는 청소원들이 77명이 있는데 1/3이상은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에서 운영을 할때는 어느정도 분리가 안된것도 수거를 하고 뒷자리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민간이 위탁을 했다 이럴때는 꼭 쓰레기종량제에 명시된 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려가 됩니다. 또, 매립장의 연한이 최대한 8년 10개월인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게 저희들이 목표인데 수거분리를 소각이라던지 분리수거를 안하고 매립위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매립장의 수명이 어느정도 가느냐가 문제가 있고, 침출수 처리가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그날 그날 들어오는 오.폐수의 양과 그에 알맞게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해야지만 하는데 그걸 개인이 했을 경우에 과연 그걸 지켜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것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도 알아보고 도내도 알아보고 합니다. 집단부락 공동주택부터 시행을 해볼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인들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업체를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인적조사와 자격기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p에 매립장 가드레일 문제는 설계회사인 대한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멘트 옹벽하고 가드레일하고의 장단점은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건은 2건만 한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발주한 것만 기재하였고, 나머지 건은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장님을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께서는 용역현황을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과 소관 전체적인 용역현황이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로 자기 분야를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환경과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건수가 몇건이며, 한 내역을 물으면 설령 그것이 타 부서에 가 있는 것이라도 찾아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탄, 삼탄 수질환경 오염문제 물론 환경과에서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 이거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참 엉망입니다. 수시로 여기 자료상에는 2회로 나왔는데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가는 이 시점에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평이나 정선읍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남면이나 신동에는 석회광이 많습니다. 가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과장님 책임지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주변 현지시정 6개소가 어떤 곳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지적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변에 청소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본위원이 알아야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의원님들이 말씀드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갖고 나오실 때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알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민간대행하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계획을 만약에 군에서 갖고 계시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보신 후에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시기에 왔을때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유 안대고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253개, 50%도 안되는 12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면 실질적인 인원은 100명이 채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공해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지도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가드레일은 설계상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용역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경사길에다 빙판길인데 청소차가 뒷바퀴만 건드려도 나가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일이 또 생기면 기초도 넣고 방호벽도 튼튼하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부 아저씨들이 경사에 뚝 떨어져서 죽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호벽을 걸쳐서 최소한 생명은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위원! 예.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에 보면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있죠. 거기 내용을 보면, 생활오수만 다루고 있는데 실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산골짜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인데 가구수가 사실은 몇가구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물론 몇가구나마 생활오수를 정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엄청나게 더 큰 문제는 각종 농약문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책이나 예방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위원님이 아까 거론한 부분인데 광산 오폐수나 분진문제 이걸 특히 석회석이나 폐석광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저쪽 북면지역으로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광산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재활용이라면 다시 써야 되는데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고 실제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데 이걸 수거해가지고 집하를 어디다가 해 놓습니까?

집하는 읍면의 재활용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창고가 없는데는 각 읍면 공터에가가 보관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재활용이라는 어휘 자체가 다시 쓸수 있는것은 써야 되는데 아주 고물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100% 될 수 있도록 장소를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 말 그대로 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자료에 보니까 청소원들 피복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원들은 단체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여나 어떤 교통사고라도 났을때 책임이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단체복에 상대방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색상이라던지 해서 단체복을 입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다가 환경분야라고 해서 묻고 싶은데요. 환경파수꾼들이 지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현황과 또 파수꾼들의 교육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8P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도정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4개소를 실개천이나 해서 해봤는데 돈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110만원 밖에 없고 현재 장마기를 지나갔고 가을에 대부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수중보라던가 이런것이 다시 떠내려가고 그랬을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임시적인 방편차원에서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관계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농약병 수거관계는 저희들이 농촌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농약 빈병수거에 대해서는 전량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오폐수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하는게 석회석 광업소입니다. 신동지역하고 남면지역, 북면지역이 석회석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신동지역은 개선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남면의 성신광업소도 조업정지를 10일씩 해가지고 웬만한 시설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충무화학도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밑에 하는 굴착공사 하는 광장토건에 지장천 폐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고 다시 조업정지로 들어갈 겁니다. 북면에 있는 정선대리석이라던지 명진유석 이래 있는데 답사를 해서 앞으로는 광산법이라던지 수석법에 의해서 모든것을 상수도 하류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대리석하고 봉정대리석은 점검을 해서 폐석부분에 대해서 불법 매립이 안되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원들 단체복 관계는 지금 읍면별로 자기 부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원들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진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제가 들어와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읍면 복지계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했습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야간조끼를 꼭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환경 파수꾼은 저희가 9개 읍면에 185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파수꾼이 여성들입니다. 단체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환경파수꾼이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 관리차원에서만 환경파수꾼으로 일해왔고 환경과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회장도 만나고, 또 읍면환경파수꾼 회장들과 자리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랄까 굉장히 권위의식을 갖고 농촌이나 이런데 아직 오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혼나니 벌금을 물리니 말이지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사전에 홍보계도를 해주고, 다음에 그런일이 있을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해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신동지역에 공해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오미아나 성진광업소 신동산업 금성강료 등등해서 석회광업소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이 그곳을 한번 다녀 봤으면 알겠지만 낮에는 잘 모르는데 고추를 많이 심어 놨는데 고추를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물에 씻어야 먹는데 원래 여기다가 집진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마다 다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연 관리인들이 선임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선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업체별 지도감독을 할때 청색업체는 연 1회, 녹색업체는 연 2회, 적색업체는 연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과연 어느 업체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사항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위생차가 분뇨를 수거 해 가지고 돈을 받을 때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기분에 의해서 받는 것 같아요. 5만원도 달라 하다가, 또 어떤때는 7만원도 달라고 하다가, 10만원도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이게 금액이 그래도 얼마당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관계를 모르는 주민들이 이걸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신동에 지금 3개 업소가 있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징계를 먹고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 도에서도 확인을 내려 왔더라구요. 집진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만들면서 소송로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부다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소송로를 현재의 규정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회신이 내려온게 조치해도 좋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회신의 근거를 갖고 광업소에 가서 소송로를 샷다로 다 막아라 그래서 거기를 다 막았습니다. 소규모로 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대규모로 나는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시한을 줬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제 그저께 나가봤는데 두군데는 잘 됐고 한군데는 미비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나가서 안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갖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심석호 씨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자꾸 도에가서 귀찮게 하니까, 이러니까 이달내로 도 관계자하고 민원인하고 군하고 3자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주나 한번 모여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지금 이런 실정이고, 지금 조치는 이렇게 했고 환경부에다 질의한게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3자가 모여서 깨놓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구요. 환경관리인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업체가 42개 업체이고, 녹색업체가 17개소, 적색업체수가 2개 업체수입니다. 적색업체수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저희가 조례상에 분뇨는 리터당 15원이고 오수는 18원입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위생분뇨업체에서 되고 말고 팔아서는 안되지요. 업체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걸 반입을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넣으면 얼마중에 얼마가 들어온다는게 분석이 됩니다. 수수료는 15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13원을 갖고 2원은 분뇨처리장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몇리터가 들어왔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상세히 내주셔가지고 참조를 해서 아마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푸른산 깨끗한 물 고원관광지를 정선이 지향해 나갈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책임이 환경보호과에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담당주사 전종남입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유석환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유경식입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최용길입니다. 산림관리담당주사 신유호입니다. 산화경방담당주사 이상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은 10개 사업에 10회 230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8 가을착수사업 2개 사업에 60명이 참석하였고 '98 봄착수 4개 사업장에 8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4개 사업에 81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정선읍 대촌지구에서는 농로L=150 M 연장설계를 요망했는데, 설계변경, 연장 시공 조치했고, 동면 호촌지구는 배수로 4개소 L=500M 연장설계 요망했는데 설계변경해서 연장시공 조치했습니다. 북면 마산봉지구는 배수로 L=500M와 옹벽 L=160M 연장설계 요망했는데 본건도 설계변경, 연장시공 조치했습니다. 임계면 본동지구에는 생활용수 급수시설 병행시공과 배수로 L=450M 연장설계를 요망했는데 설계변경에 반영시켜서 설계변경 연장 시공 조치했습니다. 동면 좌사지구에는 제방부근 횡단 배수로 설치의 경지면적 300평 미만인 4필지 제외요구에 대해서 설계 반영토록 석곡리 825번지 편입요구에 따른 단비과다로 편입불가 시켰습니다. 동면 석곡지구에 하천제방 시공과 수해상습지역 성토 문제는 준용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년차적 제방설치 계획중에 있고 수해상습지역은 설계반영 조치했습니다. 임계면 미락지구는 하천제방 설치와 도수로 L=20M 시공 요구에 대해서는 준용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년차적 제방설치 계획중이고 하천제방 설치는 설계반영 했습니다. 임계면 바위안지구는 배수로 하천까지 연장 시공과 박용춘 소유 논을 지구외 지정요구 사항은 사업 추진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구내 중심지역 위치로 불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현황 및 미보상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 69,666㎡에 8억 3,836만 8,300원인데 본건 모두 정선군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1,694㎡에 보상금액은 1,948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구절리에 거주하는 보상결의 토지로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총 28필지에 41,872㎡로 5억 2,358만 5,5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서류징구중에 있고 등기관계는 농진공에서 등기 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입니다. 정선군 농어촌발전심의회로 설치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근거로 심의 위원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3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경력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98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400ha 에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9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3,400ha 에 사업자는 354명으로 사업비는 10억 8,997천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사업자 220명에 7억 9,1789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135명에 3억 523만 4천원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98 산림 병해충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발생면적이 8,134 ha로 소나무 면적은 10,093ha의 80%입니다. 가장 심하게 발생된 면적은 3,103ha, 중간정도가 3,272ha, 가벼운 정도는 1,759ha입니다. 방제실적은 2,740ha 계획에 2,686ha 방제로 98%를 작업 완료했고 방제사업비는 7억 9,132만 9천원입니다. 정선읍 역전가로수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역전지역 가로수 수종은 버즘나무로 흰불나방이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여름철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버즘나무 방패벌레가 대량 발생되었습니다. 수종 및 본수는 버즘나무 111본, 방제횟수는 2회, 사용약제는 엘산 500㎖ 1,000배액 5병을 사용했습니다. 방제 방법은 방제차량 군에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로변 경관 조성, 여름철 그늘 제공으로 주민정서 함양, 푸른 가로조성으로 특색있는 관광정선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버섯종균 배양장 개소 및 보조지원 내역서입니다. 신동 종균배양소 설치.현황입니다. 배경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신동(함백)지역의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주민들이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체산업을 육성함으로서 경기 회복과 농가 소득 증대도모, 사업개요는 버섯종균 배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1리(길운)이고 사업년도는 '95년도로 사업규모가 부지 1,296평에 건물 433평으로 기계 15종에 4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배양소는 1개소 302평으로 군 소유입니다. 생육실 1개소 131평은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백만원으로 국비 24, 군비 594, 자부담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현황으로는 만나영농조합법인(대표 엄충용)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 수는 7명, 생산 현황은 80,528㎏(배지 78,280㎏, 버섯 2,248㎏)를 생산했고, 매출액은 7,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황입니다. 재배하우스가 58 농가수에 188동, 7,899평을 조성했고, 18농가에 35동 1,419평, 첨단시설(냉동)은 8농가 3동에 811평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보조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및 간이집하장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릉직판장은 강릉시 포남동 1193-1, 규모는 65평으로 운영주체는 임계한우영농조합법인(윤중만)이 되겠고, 현재 종사원은 7명으로 총 투자비는 309백만원(도비 45, 군비 105, 자부담 159)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5,000만원은 주택 임대료로서 향후 회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황기한우와 돈육, 황기, 산나물, 잡곡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매출액이 820,000천원, 운영비가 755,000천원, 손익이 65,000천원 되겠고 이용객 수는 일평균 270명, 월평균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덕우리 직판장입니다. 정선읍 덕우리 709-5에 규모는 104평으로써 운영주체는 농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김기철)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2명으로써 총 투자비는 150백만원(도비 45, 군비 105)이 되겠고, 판매품목은 황기, 메밀가루, 쥐눈이콩 등이고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매출액이 25,500천원, 운영비가 15,300천원, 손익이 10,200천원으로 이용객은 일평균 20명으로서 월평균 600명 정도 됩니다. 본 직판장은 늦게 개장을 함으로써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7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2동에 '94년도 44동, '95년도 13동, '96년도 5동, 투자사업비는 32억 2,107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군비부담이 없는게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실태는 주활용품목은 감자, 옥수수, 고추, 약초류가 되겠습니다. 연간 활용일수는 53일 정도이고 연간활용 물량은 2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농자재나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상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 있고, 또 전환한다면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던가 농산물직판장, 농기계보관창고 및 수리센타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생약농업협동조합 운영실태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로 대표자는 1대는 유돈대, 2대는 김진동 조합장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문농협인가일은 1997년 6월 5일 농림부장관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수는 545명으로 정선군이 507명, 평창군이 13명, 영월군이 6명, 삼척시가 16명, 강릉시가 3명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현황은 조합장이 이사 9, 감사 2, 상무 1, 과장 1, 사원 2, 기타 1명입니다. 출자 및 자산현황 출자금은 22,000구좌에 110,000천원으로 1인당 평균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11억, 부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성격은 단기 차입금과 원료구입자금,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판매사업실적입니다. 판매품목은 20종(황기, 당귀, 인진쑥외 17종)으로, 판매실적은 451,428천원으로 단순판매가 144,456천원, 단순가공이 225,716천원, 식품가공이 36,114천원, 기타가 45,14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통판매방법은 총판, 대리점, 전화, 우편, 기타 판매 등으로 시설물 사용현황으로서는 사용방법은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년 사용료가 14,07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재배를 위한 지하수 개발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24개소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조가 9억 1,350만원, 자부담이 1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6개소, '96년도에 5개소, '97년도에 6개소, '98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논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정리현황입니다. 사업추진 총괄은 총 대상면적 62개 지구에 2,724ha가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13개 지구에 553ha를 추진함으로써 20.3%의 실적을 보았고 '99년도 계획은 3개지구에 306ha, '99 ∼2004년까지 46개 지구에 1,865ha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17개 지구에 51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6,900만원, '97년까지 13지구에 459ha에 105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4개 지구에 58ha에 21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7개 지구에 517ha, 총사업비는 127억 6,900만원으로 수혜농가는 716농가가 되겠습니다. 동면이 3개지구, 북면이 2개지구, 북평면이 2개지구, 임계면이 9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육성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으로 대상품목은 민속제품, 농수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현황은 2개소로 '97년도에는 애향목공예로 남면 무릉리 825-2번지로, 참여농가는 4가구로서 투자사업비는 2억 1,358만 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 신축 1동에 149평, 기계구입 30종과 생산하여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선석재 특산단지는 정선읍 광하리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농가가 참여해서 사업비 1억 7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신축 1동에 59평, 기계구입 2종 5조, 정화조 시설 1식, 원료구입 30톤,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7개소에 7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조가 3억 6,400만원, 융자가 1억 3,300만원, 자부담이 2억 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만나영농조합에서 50평을 추진했는데 저장능력은 125톤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임계 원우영농조합 저장능력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영농법인 50평에 저장능력이 125톤, '96년도에는 강원남부생약농협에서 50평을 추진을 했습니다. 125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97년도에는 물레방아 영농법인 양지영농조합법인, '98년도에는 임계약초 작목반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보조자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지원 농가수로는 411농가, 6억 9,0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562만원, 군비가 2억 7,084만 2천원, 자부담이 2억 8,4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공급이 152톤, 호맥파종기 공급이 12대, 부산물 비료공급이 203,610포, 콘베어벨트 공급이 8대, 농협계약재배가 678ha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농가의 영농계획 수립이후 확정됨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사업 확정된 부산물 비료를 미리 구입함으로서,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부산물 비료공급사업중 효성농산의 토바기 비료공급(정선농협 28,850포, 여량농협 15,850포)으로 작물피해가 발생(50농가/71ha)하여, 피해농가에서 1,231,950천원의 피해보상요구로 '98.11.12 ∼11. 13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정선군지부장, 해당지역 농협장, 피해농업인 등 17명이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면담결과,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인들의 피해부분을 최대한 보상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의 판정이 피해 농업인에게 최대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타 규격출하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설치현황으로는 총 3개소에 부지 4,297평에 건물 1,199평, 장비 16종에 총 사업비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예미농협에서 현재 230톤을 저장하고 있고, 그림바위 영농조합법인에는 토마토, 고추, 더덕, 피망 등 280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수는 210일이 되겠습니다. '98규격출하 지원현황입니다. 규격출하 원료 매취자금 지원은 대상은 그림바위 영농조합으로 지원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융자로 연리 6.5%로 1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98 포장재 지원현황은 예미농협에 24,000매로 14,000천원, 그림바위 영농조합에 44,000매, 2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규격출하 지원현황입니다. 12개소 생산자 단체에서 8개 품목을 180,833매를 제작할 계획이 있으나 184,333매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억 2,139만 6천원 보조가 4,088만원, 자부담이 8,051만 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2개 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총 15개 생산자 단체에 8개 품목에 919,806매를 제작할 계획이 있으나 988,037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3,939천원으로서 보조가 3,000만원, 자부담이 6,3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1리(솔밭위), 사업량은 단지조성 78,629㎡에 기반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99년(5년간), 사업비는 3,294백만원으로 지원 1,294백만원, 융자 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2,285백만원으로 지원 285, 융자 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1,009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택 59동으로 일반 14, 민박 18, 주말농장 15, 상가 8, 숙박 4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3.17일에 사업시행을 고시해서 12.15일에 사업입찰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는데 부족예산은 1,0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단지내 포장 및 전기공사로 3억원을 계상해 놓았고, 오.폐수시설(하수＋오수) 4억원 이것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병행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400m)에 3억 9백만원 본사업은 일반정주권 사업으로 추진계획이고 현재까지 편입토지중 미보상토지 및 지상물(토지 2필지, 묘지 2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2000년도에 가서 택지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1리 925번지선(솔밭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택지조성 47,058㎡, 주택건립 59동, 진입도로 488m, 사업기간은 '97∼-2001년(5년간)까지, 총 사업비는 4,70 1백만원(지원 2,630, 융자 2,071)이 투자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으로는 '97년도에 1,896백만원, '98년도에 787백만원, '99년도에 1,200백만원, 2000-2001년까지 81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동진건설에서 토목분야를 시공회사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완공은 '99.10.8.까지 하고 택지분할 및 분양공고는 '99.11∼'99.12월에 하고 주택건립은 2000년 ∼ 20001년까지 할 수 있게끔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2리로서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생산기반 시설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94백만원(국비 700, 도비 150, 군비 199, 융자 400, 자부담 1,045)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2000년(3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했고, 년도별 투자액을 보면 총 사업비 2,494백만원중 '98년도에는 584백만원, '99년도에는 543백만원, 2000년도에는 1,3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총 584백만원으로 상수도시설공사 450백만원으로 취수보 1개소(H=1.5, L=15M), 관로공 L=2,150M, ∮20 0MM, 도로보수 L=1,910M, B=4M로 100% 완료했고, 주택개량은 134백만원으로 신축 5동이고, 증.개축 7동으로 현재 80%까지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에 4개 사업 마을순환도로가 L=1.5㎞, 공동판매장 1동(49㎡)이 되겠고, 주택개량 8동과 소득원개발 4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개 사업에 마을회관 1동, 임간방목장3ha, 목공예 가공 1동, 주택개량 등 신축 1동, 증.개축이 2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자녀학자금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69,703천원으로 국비 20,570천원, 도비 24,567천원, 군비 24,5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자녀 장학급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현재 48명에 14,4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임도개설 현황 및 기존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임도현황은 '94∼'98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49㎞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22㎞, 보수가 27㎞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설현황으로서는 임계면 임계2리 - 임계4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L=3.3㎞, B=3M로 총사업비는 242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9. 4. 22 ∼12. 15일까지 시공자는 정선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본 사업을 발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임도시설 보수 현황으로서는 신동읍 운치리에 '91년도에 했고, 임계면 봉산리는 '95년도에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직거래망 확보실태 및 거래현황입니다. 직거래망 확보실태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현황은 서울지역이 8개소, 인천지역이 2개소, 경기지역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인터넷 전자 상거래 등록이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주문 판매현황으로서, '98. 9월말 현재 5개 업체에서 5종에 대해서 7,035건에 판매액은 975백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백화점 상설 입점업체 현황입니다. E아트에는 강원남부생약조합과 동트는 농가, 애경백화점에는 정선 전통식품과 강원남부생약협동조합 강원농산에서 입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현황으로는 대도시가 1, 관내가 1, 임시직판장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상설직판장은 대도시에 임계한우직판장(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내에는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정선읍 덕우리에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찰옥수수외 10종, 1,821.4톤에 1,460백만원을 팔았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실적은 16회에 218백만원을 팔았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서울지역 8개소와 인천지역에 2개소, 경기지역 9개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총 생산자 단체 20개에서 1,821.4톤을 판매해서 14억 6,028만 1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으로는 16회에 참가업체는 71개 업체로서 판매실적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총 10개 업체에 2억 6,604만 4천원, 보조가 1억 5,982만 2천원, 융자가 1,440만원, 자부담이 9,1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P, '97, '98년 관내 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정부지정 양묘장으로서 지정 양묘업자는 개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333번지에 거주하는 차병권 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양묘사업 현황으로는 사업면적이 61,413㎡에 사업본수는 8,848천본을 생산했습니다. 성묘가 47,407㎡에 3,629본수, 유묘가 14,006㎡에 5,219본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분 '98년도 생산현황입니다. 총 양묘생산본수가 2,176천본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440천본, 낙엽송 954천본, 자작나무 759천본, 물푸레 23천본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본수는 묘목검사후 결정된 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양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57,168㎡로 사업본수가 6,949천본입니다. 성묘가 44,337㎡, 사업본수가 3,126천본입니다. 유묘가 12,831㎡, 시업 본수가 3,823천본입니다. 다음은 '98 정부양곡 창고별 입고, 출고내역 및 보관료 지불내역 업체별 출고현황입니다. 창고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관된 양곡은 1,4`161톤으로 정선농협창고가 383톤, 정선창고가 497톤, 강원창고가 581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출현황으로서는 일반쌀이 67톤에 4,508만 4천원, 수입쌀이 1,119톤에 8억 8,849만 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창고별 보관료 지급현황은 정선농협창고에 1,333만원, 정선창고가 2,759만 4천원, 강원창고가 1,7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출고현황으로서는 강원농산이 874톤, 광덕농산이 242톤, 임계양조장이 3톤을 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곡수매 추진현황입니다. 수매실적은 17,317가마 실적을 했습니다. 수매자금은 9억 394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읍면별 수매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매약정 부족량 3,413가마는 '98.12.4일에 전량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약정이행 불가능 농가지원입니다. 대상농가는 34농가로서 지원 내용은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금반납 연기가 525만원, 이자 면제가 86만원입니다. 80% 이상 피해 농가가 7농가로 선금반납 연기가 525만원, 이자면제가 251천원, 30% 이상 피해 농가가 17 농가로 이자 면제가 60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벼 특별매입 실시는 착립색, 한도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품종 구분없이 장정등외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참석 인원은 64명에 총 320만원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1회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평2리 도수로사업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리시설(도수로 ＋ 석축) 유실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 도 지계 13930-1777('98.9.21)호, 피해 현황은 피해일시가 '98. 8. 9. 북평면 남평2리에 시설명은 도수로, 피해물량은 100M로 도수로와 석축이 되겠고, 피해액은 25,48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사업량 도수로 L=100M에 복구비는 40,330천원(국 30,715, 도 4,808, 군 4,807)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8.11.20∼'99.4.30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 추진실적입니다. 식재는 2필지에 11수종에 8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남면 문곡 산 267번지에 산벚, 자작, 복자기, 팔배나무를 심었고, '97년도에는 정선 신월리 임 146번지에 산수유와 돌배, 생강나무를 식재하였고, '98년도에는 남면 문곡 산 267번지에 산벚, 팔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98 조경수 매각입니다.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 267번지에 자작나무 10,000본을 매각하여 348만 4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사업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의 문제점입니다. 총 1,200만원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씩 국비 50%, 군비 50%가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입니다. 18개 임업협동조합을 정상조합과 보통조합으로 분류하여 농림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해 줍니다. 정상조합은 원주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이고,보통조합은 정산조합 이외 조합으로 정선군은 보통조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경영상태 및 실적입니다. '94∼'98 농림사업 투자현황입니다. 투자액은 1,080억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율사업이 455억 3,400만원 42%, 공공사업이 624억 6,900만원 58%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국비가 378억 6,10 0만원, 도비가 122억 6,100만원, 군비가 176억 2,100만원, 융자가 235억 2,700만원, 자부담이 167억 5,400만원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0개 사업에 274억 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사업이 71개 사업으로 202억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9개 사업으로 72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 내용은 58개 사업에 183억 8,800만원이 가내시 받았습니다. 18개 시.군중에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정관련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545번지이고, 보조사업자는 정선석재 특산단지(대표 박금자외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59평), 기계구입종5조, 기타 부대시설로 사업비는 100,700천원(융자 57,000천원, 자부담 44,700천원)으로서, 생산 제품은 건축자재 및 석공예품으로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 1억 70만원으로 융자금이 5,600만원, 자부담이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 솔잎혹파리 피해현황 및 벌채현황입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소나무 생립면적 10,0 93ha에 피해면적 8,134ha입니다. 피해사항으로는 심한 정도가 38%, 중이 40%, 경이 22%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면적은 소나무 면적의 80%가 되겠습니다. 벌채 현황으로서는 95필지에 210ha로 현재 66필지에 156.4ha 를 벌채 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98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98 식재현황으로는 동면 화암에서 동면 석곡간, 북평면 우회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산수유 305본과 거리는 2.5㎞에 1,130만원이 투자되었고, 북평면 우회도로는 개살구 136수에 1.1㎞에 6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관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관광농원 수지분석 실시입니다. 23가구가 참여를 해서 연간 내방객수는 14,500명으로 수입은 1억 6,600만원, 지출이 5,100만원, 순소득이 1억 1,500만원으로 수지분석 되었습니다. 자금 투자내역은 24억원으로서 융자가 8억 300만원, 자부담이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농원은 관광객 수가 3,000명, 몰운대 관광농원은 6,000명, 가리왕산 관광농원은 4,500명, 졸드루 관광농원은 1,000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등 가격폭락 대책추진입니다. 주요 농작물 재배현황으로는 '98년도에 무우가 701ha에 16,525톤을 생산했고, 배추가 1,405ha에 37,134톤, 고추가 517ha에 816톤, 감자가 709ha에 20,90 3톤이 되겠습니다. 가격동향으로서는 무우는 5톤 차당 150만원, 배추가 차당 200만원, 고추가 근당 6,000원, 감자가 20㎏ 박스당 15,000원, 전년대비 가격이 87%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부면적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채소의 분기별 분산파종으로 산지출하 조정이 가능하게 식재 지도를 했고,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추진으로 김치공장, 농협물류센타 군납 등을 했고, 농협계약재배물량 확대로 28,698톤(무 7,296톤, 배추 21,402톤)을 생산했습니다. 무.배추 출하조정사업 실시로 가격안정도모하여 4,560톤(무 852톤, 배추 3,708톤)을 생산하였고, 고추양건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가격 차별화로 수취가 향상되었고,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농산물에 예시가격제 도입 및 유통명령제 도입에 따른 가격안정 도모와 농산물 종합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격동향과 도매 시장물동량, 농업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로 대농민 시장 대응력을 향상했다고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사업년도는 '94∼'96년(3년간)에 걸쳐서 사업량은 62동을, 사업비 3,221,070천원(국비 1,288,428, 도비 1,288,428, 자부담 644,214)으로 읍면에 62동을 설치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3동, 사북읍이 2동, 신동읍이 4동, 동면이 6동, 남면이 4동, 북면이 7동, 북평면이 9동, 임계면이 1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대시설을 지원 했습니다. '97년부터 신규 설치사업 중단하고 기존 집하장중 100평 이상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콘베어, 선별기, 파레트, 운반상자 등을 지원하여 포장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확대방안을 위하여 시설물 위치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토록 관리준칙 완화와 농자재 보관창고, 농산물건조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포장센타, 농기계 보관 및 수리센터 저온(예냉)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집하장 활용의 극대화 도모를 위하여 단순 농산물 집하장 개념이 아닌 다용도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99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50% 상승 되었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포전매매 및 조기 출하 등으로 산지거래가 이루어졌고 반면에 관내 농특산물의 마케팅을 위해 대도시 판매행사 실시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98 판매실적으로 판매액이 1,678백만원(직거래 1,460, 판매행사 218백만원)입니다. 주요 홍보활동사항으로는 협조공문 발송을 153개소 자자체 및 새마을단체에 보냈고, 홍보책자 제작배포는 5,000부를 하였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은 정선군 새마을지회와 동대문구 새마을지회가 '98.4.8일에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우편주문판매 확대로 '97년도 2개 업체에서 '98년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가상거래 등록은 4개 업체에 14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했고, 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명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으로 디자인 개발품목은 토마토, 고추, 황기, 잡곡, 느타리, 버섯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신문매체 홍보는 2일(황기, 찰옥수수)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자원화 방안 가시화입니다. 군유림 현황은 총 필지수는 873필지에 면적이 6,401ha, 행정재산 404필지에 4,589ha, 보존재산으로 21필지에 1,248 ha, 잡종재산으로 448필지에 564ha 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실수확과 지속관리를 해서 현재 2개 단체에서 공동관리를 계약중에 있고 표고재배 지목벌채 신청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확정시 조경수 재배 활력 추진으로 묘목분양이나 관상수 처분, 기술보급 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기타 유휴 잡종재산 매각 또는 대부활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총 111건에 144필지, 212 ha를 대부했고, '98 대부료 부과는 10,57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시 절.성토의 완벽한 처리문제입니다. 조치 및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사안은 국유림내 임도시설 시공지(북평면 숙암리-북면 구절리간) 현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동부 토목사업소와 국유임야를 보호관리하고 있는 정선국유림사업소에 본 사안에 대하여, 훼손지역을 조치토록 협조요청 함과 동시 금후 임도시설지에서는 이와같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사유임도 시공시 절토량은 운반 처리하고 발생하는 절, 성토면에 대하여는 토사유출이 없도록 사방공법을 이용, 산돌쌓기,목책, 도수로 등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초류종자 파종을 실시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각종 산림사업(임도, 훼손지 복구, 식재사업등)시공시에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감독공무원을 임명 현장에 상주시킴으로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시 주민피해 근절방안입니다. 산림자원 무단채취 근절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락객들이 산을 찾는 취약시기인 봄철부터 가을철에 별도 세부단속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솔잎, 산뽕나무 등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시 단속반 편성운영은 9개 읍면별 보호책임 공무원 지정을 10명 지정을 해서 특별사법 경찰관리 8명과 일반 보조직원 2명, 기동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단속으로 분기별(년4회)했고, 단속반 편성은 3개반 16명으로 해서 군청이 2개반 12명, 정선국유림사업소가 1개반 4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시 주민피해 근절방안입니다. 조치 및 추진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북평면 남평리 일원에 실행했던 지면약제살포로 인하여 남평 주민들로부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 조사한바, 살포지역과는 약 50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상수원 오염은 없었으며, 금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실행시에는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사전에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방제작업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해소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8p에 정부양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양곡이 업체별 출고현황을 보면, 광덕농산하고 강원농산은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광덕농산도 강원농산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두곳에 양곡이 1,116톤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출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본 양곡을 가지고 가서 무엇으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예. 확인하고 있고, 미숫가루나 하여튼 제품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데 1,116톤이면 13,950가마인데 연간이죠. 연간이면 월 465가마가 되는데 이걸로 보면 1일로 보면 30여가마가 넘죠?

가공용 쌀은 지금 가공협회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공업체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공업체에서 와서 쌀을 팔아라 해야지 팔지 이것을 못 팝니다. 월 배정량이 있습니다.

글쎄 배정량은 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거고...,

물건이 이게 상당히 배정받기가 힘든게 월 320톤씩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농림과에서는 양곡이 이렇게 출하가 되고 관리는 안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라던가 가공용 쌀이 끝났을 때에다 기록하고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별 출고현황하구요. 출고된 양곡이 어떤 제품으로 출하가 되어 나갔는지, 여기 '98년도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을 취급하는 정선군에서는 취급을 하면서 부과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창고 보관료 지급현황이 지역소득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주민피해 현황인데 상수원오염이라던가 혹파리 방제하는 고용인원이 중독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방제하는 데는 상당한 인부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건은 지면약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뿌리니까 하천에 가까운 이런 부분은 지면약제 살포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녹기 때문에 강우시에 상수도에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피해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인부가 있습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수간주사는 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산재보험을 들고 조합에서 조치와 보상문제가...,

본 위원이 월남전에 고엽제 환자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초창기에 중독환자로 인정을 하고, 장기간 치료를 하고 나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병원에서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어떤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예요. 병명이 안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사업도 1,500ha라는데 면적을 수간주사를 놓자면 그게 6월달 한달내에 1,500ha를 다 실시를 해야 하는데 피해환자들 발생된 것 현황을 챙기겠습니다. 모든 사업 부분을 계약체결해 가지고서는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그런데 취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여씩 병원에 다니다가 남편 간호도 하고 집에서 의식생활 하다보니까 돈벌이도 못 다니고 해서 가정파탄 지경에 이른 지경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수간주사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피해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앞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선군 구조조정에서 1차 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서..., 구조조정에서 산림과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통합후에 좋은 장점과 또 통합으로 인해서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에 보면, 천연림 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p요.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10억 900만원인데 여기 문제에 보면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10억 9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10억 900만원의 예산부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의 산림기반 조성업무가 통합됨으로서 장점으로는 민원인들이 한 장소에 오시면 민원처리하는데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부터 산림과 소관, 농정소관 다양하게 다니면서 처리를 해야 될 업무가 이제는 한군데만 찾아오시면 이제는 다 이루어집니다. 가장 유효적절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단점으로는 다양하게 토목분야, 산림분야 일반행정 이런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민원의 2/3를 저희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초과소유 허가라던가 산림형질변경허가라던가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림부분은 모두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필지별로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필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하고, 또 사업장에 준공검사를 해야지만 사업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부분은 민원인들한테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실과장 입장에서는 행정의 업무가 벅찹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연림 보육하고 보조간벌은 천연림 보육은 치수가꾸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꾸기 사업은 가능한 부분은 간벌로서 허가를 해주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발생 한 치수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본건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예.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휴양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이 '95년도에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자 20억과 군비 2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휴양단지 접근도로망이라던가 오.폐수 설치 등 새로운 사업물량이 도출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0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부지선정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그지요.

당초에 당너머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상 지연이 됐고, 이게 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이 도로라던가 상당히 투자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를 '98년도에 하셨네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억을 '95년도에 갖다가 예치를 할 적에 자금을 갚아 주어야 할 융자금입니다. 3%의 저리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외에는 기간동안에 상당한 이자발생 부분도 많다고 이렇게...,

아니, 과장님 말씀은 3% 이자가지고 예치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기에 예산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돈이 부족예산이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처음에 장소 선정을 할 당시에는 이 사업비만 해도 사업이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투자요인이 발생이 되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10억의 추가예산에 대한 확보가 또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면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은 이자부분을 생각을 하셨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돼서 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적기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변경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당너머에 설치하면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될텐데..., 위원 나병노 : '99년도까지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민단체에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문제는 실업계만 되어 있는데 인문계에 다니는 농어민 자녀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인문계 까지 확대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를 신동지역에 예를보면 지금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이 가로수를 교체를 해서 말입니다.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이런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우리 신동이 정선군의 관문인데 정선 이렇게 생각하면, 아 거기는 벚꽃나무 은행나무 인상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생단체에서 가로수가 안돼있는 것이 많습니다. 신동에 벚나무를 심을려고 읍사무소에서 고성리 쪽으로 심을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 같은데 행정에서 반대를 해서 못 심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행정에서 못하게 하면 일부 자생단체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생단체에서 지금까지 다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그다음에 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판매이익이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일보 3. 20일자에 보게 되면 당초계획이 70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보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단체 자녀학자금문제인데 이것은 농민사업에 아주 완전히 편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농촌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나 기타 다른 고등학교에 학생들도 재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지원대상자도 경지규모가 1ha 미만 농사짓는 자로서 읍면에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외에는 안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전성표 위원님께서 10분간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약가공공장과 생약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무료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입니까?

생약가공공장은 생약조합하고 군에 있는 시설건물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생약가공공장에서는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당초에 계약을 할적에 50:50으로 그렇게 계약한 부분이고 또 조합에서 이용하는 사무실은 연간 임대료를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공판장 문제가 아니고 임차료를 받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가공공장 운영하시는 분들과 사업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약가공공장을 할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정당하게 쓰겠다 하는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군요.

그게 왜냐하면 6,00 0만원이상 연간 사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관리비가 모든것을 제했을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게 아닙니까? 흑자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할적에 적자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15P입니다. 정선군 버섯종균배양소를 지원이라기 보다 군에서 하고 있는데 배경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790만원이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이 들어갔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자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격적인 생산은 10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98년도는...,

어때요. 이 사업이 앞으로 언제나 돼야 흑자를 보겠습니까?

현재 805 정도 입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영농조합법인에서 처음에 운영하다가 다 해산된 상태입니다. 운영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새로 모아서 하다보니까 본 사업은 10월달부터 본격...,

만약에 만나영농조합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내어 놓으면 어디서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요.

이게 서울에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한 기술과 버섯재배사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법인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실패입니다. 이 사업이 애초의 계획대로 군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현황입니다. 목적에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적정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두군데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특산단지는 참여하는 농가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산농공단지내에서 운영하는 예향목공예 공장도 현재 주로 주목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어떤 기술과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소재가 있어야 되고 가공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광하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기에 목문석이 주로 생산됩니다. 그걸 소재로 해서 가공할려고 농가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산단지는 사실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실적 같은 것은 없죠?

연말에 한번 받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받아가지고 통을 내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경영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버섯, 토마토, 감자 등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양지법인 같은데는 작년에도 이분들이 고추를 상당히 저장을 해서 상당한 이익을 봤는데 이분들이 외지에다가 공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홍고추를 저장하다 보니까 다른 저장고를 이용해서 자기들과 똑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양지법인에는 고추와 찰옥수수가 들어가 있고, 정선 생약조합에는 황기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개중에 저조한데도 있습니다.

동면 석곡에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구요.

물레방아 영농조합에는 옥수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28P에 보시면 농산물포장센타 규격출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선군에는 2개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개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가 가능하냐 이게 맨날 노는게 아닌지 우리가 여량에 찰옥수수 냉동공장을 보시면 아십니다만 찰옥수수 공장 1개 가지고도 정선군에 찰옥수수를 다 못하고 있고, 평창이라던가 기타 타 시.군에서 수매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미농협 같은데도 현재 고추가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지금 동면 그림바위 창고에는 다양한 품목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도 고추나 더덕이나 이런 작목이 저장되어 있고, 홍고추 같은것은 생산에서 출하시기가 이게 상당한 고가를 받습니다. 예를들면 관당 2,500원에 사가지고 4,500원 내지 100,000원까지 받습니다. 이게 부패 등 상당한 손실부분도 있겠지만 시기를 잘 이용해서 저장고를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농산물 저장센타는 저온기능보다는 모든 농산물을 포장과 출하를 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산하는 농가는 농산물 포장센타에 갖다 주면 거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시장출하를 한다던가 이런 상당한 부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일수를 보면 고추 250톤해서 300일입니다.

'96년도 생산분도 상당히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사가지고 올해에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게 저장고의 기능이 아니면 감당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고추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상당히 저온저장고 기능은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정선군에는 더이상...,

그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이런시설을 해가지고 출하를 봄,가을, 겨울 4계절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군에는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있거든요. 작은 물량이지만 물량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나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내용인데 휴양림 문제입니다. 보상이 2필지인가 덜 됐죠. 언제까지 할 계획이예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서라도...,

아니, 과장님! 토지수용령 말씀하신게 벌써 작년도부터입니다. 무조건 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을 여기보니까 사업착공을 '98년 12월중에 하신다 라고 답변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매입도 안된 부분을 어떻게 강제수용령 내려가지고 언제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대 면적이 아니고 부분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면서 차질없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IMF가 왔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2000년까지 IMF가 풀리면 다행입니다. 그전까지 완공되고도 분양 사정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남들보다 월등히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을 몇군데 가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실패작이더라구,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성공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홍천밖에 없습니다.

홍천도 가보니까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도농간 자매결연입니다. 서울지역 8개소, 인천지역 2개소하고 경기지역 9개소 해서 경기대학이나 이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도농간 맺어가지고 금년 한해동안에 자매결연 해서 농산물 판매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참가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남동구 같은데는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1억 7,000이라고 하셨습니까? 17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남동구라던가 대도시 행사때 영농후계자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판매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 판매행사에 71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실적은 2억 1,800만원이구요. 그리고 42P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추진한 현황이 법인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직접 거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여러군데 맺어놓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것이 아닙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단체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농간 거래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태반이 실적이 50% 미만으로 저조할 겁니다. 이게...,

사실 거래된 내역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시면 시.군이면 군 이렇게 정해졌어야지 이건 도농간 개수만 많았지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효과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가 아니라 몇군데 빼놓고는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원농산 저희 북평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곡이 우리가 강원농산이나 이런데 출고될때 우리가 출고할때 가마당 얼마입니까?

40㎏에 36,000원입니다. 일반미가 아니고 태국산이나 이런 수입산입니다. 일반미의 반값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의 양곡이 만약에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출고됐다면 그 이후에 가공되는 것도 일일이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본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공된 부분을 우리가 농정과에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다는 그 부분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공미가 나가서 다른 부분으로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미 부분 푸대까지 셉니다. 예를들어서 천푸대를 주면 푸대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그런..., 그리고 현재 상당한 부분이 모자랍니다. 가공협회에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보다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면 남면 광덕에서 240톤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원농산에서 와서 작업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작업을 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산이 돼서 나갔으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쌀이...,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증거제시를 할까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9P를 펴 주십시오. 추곡수매 현황을 보면 임계면하고 북면에 40㎏짜리 300섬하고 2,000섬이 있습니다. 과부족량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수혜가 100% 다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분한 물량인데 수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65P를 봐 주십시오. 임도 절.성토 문제인데요. 우리가 관내에 임산로 개설을 하면서 절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실어내는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만큼 해야지 산을 까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도설치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작업조건도 정상부와 중부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절토해가지고는 그 토양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물론 개설을 하면서 흙을 다 퍼낼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지만 더 퍼낼수는 없지만 낮은 부분은 메꾸고 굴곡은 메꾸고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을 이쪽으로 까야 되는데 성토를 이쪽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업자한테 이익밖에 안돼요. 한가지 예를 제시할까요. 우리가 영림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이 확실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60% 공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내역이 틀려진단 말이예요.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토할 부분은 절토해 내고 다시 메꾸고 지나가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찰항골 거기에 훼손복구 시켰습니까? 전부다 다 똑같단 말이예요. 나무 100주 심으면 뭐 합니까? 포크레인 갖고 장비가지고 떠 넘기면 200주가 죽는데요. 가서 지적됐던 부분들하고 임산로 개설하는 부분은 가셔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영림서에서 어차피 감독관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오면 불러서라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전번에 신문엔가 한번 나오고 한번도 안가 보셨죠. 주민들이 직원들이 왔다 가는것을 한번도 못봤단 말이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진행정이 되겠습니까? 100M 씩 쭉쭉 까지고 말이야, 산이 벌게요.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으면 어떤 법적 조치도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공사를 못하게 한다던가 제 견해가 틀립니까? 최소한도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는 있단 말이예요. 꼭 설계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리까면 찰항골은 그래도 북평면의 명소라고 그랬는데 볼게 없어요. 지금 앉아서 할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다녀도 부족할 판에 한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제가 산림청하고 환경청하고 별데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런것을 군에서 해주어야지, 우리 조현주 과장님 뚝심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한번씩이든 두번씩이든 현장에 가셔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꼭 퍼 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퍼 넘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하고 가면 되는 것을 말이지, 완전히 절벽을 내리까니까 길을 낼려면 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되었던 남평 간이상수도 있는데 갖다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식수원 위에다가 500M 는 무슨 500M, 300M도 안되는데 입재를 갖다 뿌립니까? 주사놓는 것도 그거한데 말이야. 기왕 과장님이 산림과하고 다 맡아서 대단위로 됐고 정선군에서 가장 필요한 과가 농림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군의 의식주 해결을 60% 이상을 농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문제 제기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13P에 매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는데 수간주사를 놓은 필지를 몇년이 경과해야만 벌채를 할 수 있는지와 수간주사를 놓은 것을 벌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유호 : 산림관리담당 신유호입니다. 수간주사는 1,500ha에서 2,000ha를 지금 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는것은 한번을 놓지않고 그 자리에 연이어서 2회를 대개 시약을 합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를 놓고 소생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채목벌채가 가능은 합니다.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기다리는게 3년에서 5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서도 소생이 안되면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것이 정선군에 수간주사를 놓은게 연면적으로 10,000ha 정도 놨는데 수간주사를 놓고 벌채를 한 것은 10ha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는게 경관지역에 주로 놓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던가 보존해야 될 지역, 또 수간주사를 연 2회 내지 3회를 연이어 실시를 하면 거의 소생을 하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실시한 지역에는 벌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내지 5년을 기다렸다가 하는데 벌채한 지역 내역을 제가 다 받았는데 그 기간내에 벌채를 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 2년씩 하는데 이걸 1년을 하고 ha당 267,000원인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차액을 변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게 있다면 자료 증거가 되는데도 그걸 벌채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간주사 투자한 금액은 변상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있다면...,

신유호 : 그것은 벌채한 것은 소생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벌채 한 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UF비료하고 토박이 비료하고 피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랬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소법원에다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23일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의 의지사업으로 조경수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도 자작나무를 팔아서 300여만원의 소득을 봤고 그런데 내년도부터 판매를 하면 연도별로 소득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은 지사승인을 받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전 읍면별로 상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은 정말로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조림을 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 되기전에 산림과에서 받은 '98년도 예산과 구조조정후에 '99년도에 받은 산림분야 예산을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P에 풀베기가 2,520ha, 어린나무가꾸기 280ha 이게 지금 자료에 나온대로 100%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예. 100% 다 됐는데, 예산집행이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부분 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서류상 아직 정리가 안된 겁니다.

전성표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간주사 놓는 분들이 ha 당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걸 1인당 1ha인지 2ha인지 하다가 약을 주입을 다 못하는 부분은 그냥 버린 답니다. 산에다가 그런 얘기를 일전에 제가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좀 맞으면 부가세 내고 세금 낼 돈만 있고 운영비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이 챙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데 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간주사는 배 놓으면 댐박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해에 수간주사를 놓지 않은 나무하고 놓은 나무는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병이 안걸린 나무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못 놓는 답니다. 약이 물량이 남는데요. 그런게 수간주사 놓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합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현실성에 맞게 노임을 주고 일을 정당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그걸 하던가 말이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방대한 자료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질의와 답변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메모를 하셨다가 요구사항이 넘어가서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요구 추진사항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지를 보고 문제점을 질의한 사항이니만큼 특별히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선군이 관광산업으로 간다해도 우리 정선군은 아직 1차 산업인 산과 전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농림과에 대한 '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순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심응종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나광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종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점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각종사업 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봉양종합캠핑장 조성으로 조성면적은 6,070평으로 사업비는 10억 3,440만원으로 2년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번영회와 이장협의회에 2차 했습니다. 구미정 종합캠핑장은 구미정 일원에 4,495평으로 임계면 회의실에서 이장협의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일반 주민들하고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이벤트 행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가 너무 중복되어 있고, 주체가 구분되어 있지않아 내실화가 요망된다는 내용인데 올해는 IMF 상황을 고려해서 이벤트행사 축소 및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올해는 총 5개의 행사가 있었는데 화암약수제는 제례만 지냈고 두위봉 철쭉제, 석탄문화제, 아우라지 축제, 고성산성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종의 이벤트행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IMF 체제의 읍.면 체육행사 등과 연계한 통폐합 행사유도로 행정에서 예산지원없이 자체경비 추진을 위한 자구노력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사장내 먹거리촌(향토식품 판매등) 운영지도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지도하고 이벤트행사 홍보 강화로 신문, TV, 관광정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상징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어, 내년에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5가지 이상 정도의 관광상품을 반드시 개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관광상품(아이디어)공모계획 수립:관교91712-436('98.3.17)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려고 '98 제1회 추경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공식적인 공모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98 제2회 강원관광기념품전 출품을 대비해서 10종에 20점을 출품해서 우리군 입상작품은 3종으로 미광공예사에서 연필통 2점, 펜꽂이 2점 출품해서 가작 입선했고, 북면 구절리에서 어우러기 2점을 출품해서 입선한바 있으며, 고려공예사에서 연필통 4점을 출품해서 입선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 고유상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9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관광상품(아이디어)공모로 관광기념품을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우수작은 관광기념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수입증대 및 추가개발 조속 실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 추진은 토목공사는 현공정 51%, 전시공사는 현공정 10%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는 화암동굴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영수익 관광상품 개발로 화암동굴에 도입된 『도깨비』캐릭터와 갱도확장시 확보된 금광석을 이용하여 '99년도에는 개발용역 시행 및 상표등록하고, 상품판매는 2000년도 동굴개관시에는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패키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인지도가 높은 마을관리 휴양지와 화암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관광객 유인촉진 및 관광수입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9.7.1∼8.30일까지 두달이고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화암관광지 입장료를 할인(15%) 혜택을 주는 연계체제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또 화암관광지와 관내 특산품 판매업체를 패키지화하여 특산품 판매촉진 및 관광수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화암관광지 입장권을 소지한 자가 특산품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상품구입시 10-20%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항으로 대상업체 선정은 '98. 12월중에 해서 운영은 '99.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 종목 조정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정선아리랑제가 행사종목에 있어서 다소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음. 따라서 전통음식 시연회, 씨름에 황소를 상품으로 거는 문제, 전통민속의 철저한 고증, 점수사전 공개 등 재검토해 주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23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IMF체제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 폐광지역주민의 개촉지구 사업 등 추진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제24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개최시 아리랑제추진위원회, 각읍면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 행사종목 확대 및 전통민속 출연시에 사전 민속학자의 고증을 받아 출연하는 등 세심한 사항을 챙기겠으며 읍면에 대한 점수는 행사종료시에 즉시 즉시 발표해서 점수와 관련되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실태 및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향토유물 수집은 3개점을 수집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토사료관을 설치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수집한 사항도 전시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더욱 수집이 많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유래 정확한 표기 바로잡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군지명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군수이고 위원은 아홉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 지명이 상이하거나 한곳이 있으면 지명위원회에 부의해서 이런사항을 통해서 카드화하고 작성 비치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등위 부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등위가 매년 하위에 그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이었습니다. 도민체전 등위부상은 '97년에는 9위(금 32, 은 40, 동 53)에서 '98년에는 8위(금 38, 은 43, 동 58)로 등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부 종목 선수선발 발굴과 본적을 관내에 둔 대학생을 소재 파악해서 본군 선수출전을 하게 하고 도민체전 상위입상자에 대해서는 직상금제를 운영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등위 상향종목 선수관리 철저로 특히 배드민턴, 테니스, 유도, 로울러, 싸이클 등 등위가 상향되는 종목에 대해 특별히 선수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초,중,고와 연계된 학교체육을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단체경기 종목선수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미출전 종목선수를 발굴해서 미출전 선수를 발굴하고 도민체전 등위 입상자에 대해서는 직상금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관광안내도 홍보물 제작현황 및 배부현황입니다. 연도별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홍보물은 3건으로 제작량이 55,000부, 사용량은 46,710부, 잔량이 8,290부, 예산은 9,55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7년도에는 마을관리 휴양지 안내도 정선등산로 안내도를 제작해서 사용했고, 1998년도에는 휴양지 안내도 즉 하계피서열차용으로 30,000부를 제작, 30,000부 모두 사용했습니다. 정선관광 안내도는 '96년도에 80,000부 제작해서 '98년 11월 현재까지 활용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내역은 '97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 안내도 5,000부, 등산로 안내도 11,710부, 휴양지 안내도 3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열차 운행횟수 및 관광객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0회에 10,852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추산 등반열차가 1회, 기차타고 나라사랑 테마여행이 서울 MBC 주관으로 1회 340명이 다녀갔고, 주로 7.16∼ 8.16일 사이에 정선선 하계피서열차가 31회 운행했고 추억으로 가는 사랑의 열차가 1회 철도청 주관으로 했고, 백석봉 등반열차를 2회 영주지방철도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계절 관광열차를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관광안내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4종에 74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는 14개소로서 대형관광안내도가 12개소로 정선읍 애산리(정선역앞), 정선읍 북실리(버스터미널앞), 정선읍 덕우리(특산물판매단지), 고한읍 고한리(정암사), 사북읍 사북리(도사곡), 신동읍 천포리(영월군 경계), 동면 화암1리(약수관리소옆), 남면 무릉리(증산역앞), 북면 여량리(아우라지), 임계면 송계리(버들고개), 임계면 직원리(농산물판매장), 임계면 골지리(삼거리주유소)에 있고, 소형관광안내도는 2개소로 북평면 숙암리(숙암샘터)와 고한읍 고한리(싸리재)에 있습니다. 날개형 관광안내 이정표는 26개소가 있습니다. 35번 국도에 2개소, 38번 국도에 5개소, 42번 국도변에 8개소, 405 지방도변에 2개소, 424 지방도변에 4개소, 429 지방도변에 5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이정표 유도표시판은 25개소로 관광안내 유도표시판 2개소, 관광안내 이정표 유도표시판 13개소, 화암관광지 유도표시판 2개소, 방향유도표시판 8개소입니다. 관광명소 유래안내판 9개소입니다. 다음은 함백산 종합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함백산 일반현황입니다. 토지현황은 토지는 5필지에 13,226,56 2㎡입니다. 정암사 사찰이 주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가 12,930㎡이고, 준 보전임지가 96,107㎡입니다. 함백산 표고는 1,572.9M, 인구수는 61세대에 148명으로 관광자원은 문화자원이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제410호), 적멸보궁(문화재자료 32호)이 있고, 자연자원은 주목군락, 산나물 군락,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개설이 2개소 18.3㎞에 10,000천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는 6종 34식에 27,52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종에 대한 내역은 안내도 2개소, 화장실 4동, 안내소 1개소, 이정표 22식, 쉼터표지판 3개소, 주차장 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백산 공원화 지정여부 등 종합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세부적 자원조사 실시하여 강원카지노 리조트 조성, 경과를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추진계획 및 실적, 향후 대책과 화암동굴 확충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동면 화암2리 541번지 일원(화암동굴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상.하부 갱도확장 및 보갱 등 5개 공종이 있고,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는 32개소, 토지매입은 100필지 90,941㎡입니다. 사업비는 13,900백만원(국비 11,760, 도비977, 군비 1,163)으로 사업기간은 '97. 12월 ∼ '99년 12월(토목 17개월, 전시 6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로서 공사 내용은 갱도확장 및 보갱 L=1,191M(상부 515 M, 하부 676M), 진입로 개설 L=506M, B=5M, 건축공사 :탐방설비 설치(수직동굴) 1개소 78M, 전기실 2동312㎡, 전기공사 : 가로등 40개소, 전기실, 간선설비공사 1식, 기계설비 :장비설치공사(냉각 제습기 13대, 소화기 32대, 배수펌프 10대) 및 배관공사 1식해서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신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5,076백만원으로 관급자재 337백만원은 별도입니다. 계약일은 '97. 12. 31에 해서 사업기간은 '98.1.1∼ '99.5.24.까지 17개월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정율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부 갱도확장 및 보갱이 1,191M, 진입도로는 506M 토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목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시행은 감리업체가 주식회사 진명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계약금액은 405.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시공사로서 전시연출 계획은 주제가 현실과 동화의 나라로서 내용은 3장 32개 전시코너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장 :역사의 장 ⇒ 천포광산 개발당시의 채광모습 재현, 제2장 : 동화의 나라 ⇒ 금을 주제로 "도깨비" 캐릭터를 도입하여 볼거리 연출, 제3장 : 대자연의 신비 ⇒ 자연동굴 탐방해서 전시가 됩니다. 시공업체는 한국 전시물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금액이 3,529백만원을 들여서 전시물 제작 구성도안 작성 완료, 재료구입 완료해서 추진 공정율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총 100필지에 기매입이 40필지, '98년중 매입협의가 52필지 근저당 등으로 해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8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부문에 대해서 수직동굴내 이동시설 변경이 설계되어야 됩니다. 전시부문 보완은 당초 3개장 32개 Zone에서 4개장 41개 Zone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사업추진계획은 토목공사는 '99.5.31일까지 하고, 전시공사는 '99.8.30일까지 마쳐서 시운전은 '99. 9월 ∼ 12월까지 하고 2000년부터는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97, '98년 대비 입장수입 현황입니다. '97년도에 관광객이 171,481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196,308천원, 주차료 수입이 65,866천원으로 262,174천원이었으며, '97년 3월말까지가 18,069명, '98. 3월말까지가 8,584천원으로 '97년도 동기간 대비 9,485명이 감해서 52%가 감했습니다. 관광객 감소사유로는 '98. 4. 1일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의 안전시행을 위해 동굴휴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현황 및 미보상 현황과 편입토지 보상후 등기 이전실태입니다. 총필지 100필지에 동굴지구가 74필지, 싸내지구가 26필지이고 보상완료가 동굴지구가 33필지, 싸내지구가 7필지, 이 보상으로는 동굴지구가 41필지, 싸내지구가 19필지입니다. 미보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협의완료 및 보상청구중에 있는 필지가 26필지 18,850㎡, 협의가능이 26필지 23,816㎡, 불응예상이 8필지, 9,614㎡로서 조치계획으로서는 협의불응 토지에 대하여는 '98. 12월중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연도중 토지매입 협의종결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후 등기이전 실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보상완료 40필지, 38,661㎡(동굴지구 33필지/33,924㎡, 싸내지구 7필지/4,737㎡)는 등기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미정 봉양캠핑장 조성현황입니다. 구미정 종합캠핑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임계면 봉산3리 51 5 -1(천) 구미정 일원으로 조성면적이 14,860㎡(4,495평), 총 소요사업비는 836,13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성계획은 야영장 조성 9,600㎡(2,904평), 주차장 조성 5,260㎡(1,591평), 호안공사(자연석 놓기) 440m(4,56 4㎡),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주차장, 진입도로) : 7,058㎡(2,135평), 산책로 부설 324㎡(98평), 상수도 공사 지하수 개발 1식(80톤/d), 음수대 설치 1식, 배수공 1식, 부대시설 : 가로등, 소각장, 캠프파이어장, 등의자,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투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조성을 9,600㎡(2,904평)했고, 주차장 조성과 호안공사(자연석 놓기)를 152m를 실시했습니다. 산책로 부설을 실시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부대시설로 가로등 11등, 소각장 1개소, 캠프파이어장 1개소, 등의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종합캠핑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1번지선으로, 구간은 봉양좌안제변으로 봉양초교↔좌안제 배수로가 해당됩니다. 조성 면적은 20,067㎡(6,070평), 총 소요사업비는 1,034,400천원이 소요됩니다. 조성계획은 호안공사(자연석 놓기), 진입로 개설(2개소), 야영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가족휴식공원, 배수암거설치, 계단설치(제방진입), 기타시설(공원잔듸 식재, 화장실, 파고라, 조경수 등)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97∼'98 추진실적은 호안공사(자연석 놓기) 472m를 해서 23m가 남아있고, 부지매입이 1필지/791m했고, 지장물 보상은 돈사 1동, 두충나무 22본에 대해서 투자사업비는 4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경관도로 조성 마무리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금강 관광경관도로로 경기대학교 관광학과의 제안으로 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치는 동면 화암1리 화표주 - 호촌리 백전교까지 지방도 424호선(10㎞)에 조경수 식재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200, 000천원(도비 60,000, 군비 140,000)으로 사업기간은 '97.5.6∼'98. 8.10일까지 2년동안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조경수 식재는 산수유 160본, 토공사는 산림욕장 1개소, 간이주차공간 6개소, 야영장 1개소, 산책로 1개소, 시설부대비는 도로점용허가 측량 및 도서작성 등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조경공사는 철쭉식재 10,112주, 벤치조성 24개소, 석축 및 보호난간 19m, 부대시설공사는 폐금광 갱도연출 8m, 화장실 1동, 태양열 가로등 3등을 했고, 안내표지판 설치는 관광자원 해설판 4식, 관광안내판 2(대,소각1), 마을자원안내판 4, 시설안내판 3, 쉬는 곳 안내판 10곳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화재(유.무형)지정현황 및 '97∼'98년도 문화재 개.보수사업 내역 집행내역. 선정사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총 17개 문화재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4개, 도지정 문화재가 13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3점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3점, 무형문화재가 1점, 지방기념물 6점, 문화재 민속자료가 3점입니다. '97∼'98년 문화재 개.보수사업내역입니다. '97년도 보수사업 내역입니다. 이종후 가옥(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8호)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토석담장 보수 41m와 전통대문 1식 복원해서 사업비 50,000천원에서 44,97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암사 적멸보궁은 주변석축 11.15평 해체보수와 창호 해체보수, 보궁마루, 판벽 해체 보수(11평), 보궁주변 잔듸식재(935.98㎡)등 주변정비해서 사업비 70,0 0천원중 60,40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는 사업내역이 물레틀 1식 교체보수로 사업비 5,000천원 군비로서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 보수사업내역입니다.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로 사업내역은 방앗간 1식 해체, 보수, 목재교량 1식 설치, 도수로 28m 해체보수, 주변석축 보수 45m 해체보수, 주변 진입로 계단 1식 보수에 사업비 120,000천원, 도비 84,000, 군비 36,000으로 지금까지 집행액은 56,273천원, 실시설계비 4,000, 시설비 50,480, 현황측량비 929, 시설부대비 864을 집행해서 물레방아와 관련되는 보수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주변철거 등은 문화재사업 정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정암사 적멸보궁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내역은 콘크리트 옹벽공사 18m 해체보수와 석축공사 23m 해체보수, 토석담장 22m 해체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42,000천원(국비 21,000, 도비 10,500, 군비 10,500)으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학규 가옥보수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9호로서 사업내역은 가옥안채 24평 해체 보수했는데, 사업비 120,000천원(국비 84,000, 도비 18,000, 군비 18,000)을 확보해서 106,456천원(실시설계비 3,200, 시설비 102,392, 시설부대비 864)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정 사유는 지정문화재 훼손멸실 방지 및 원형 보존 관리를 위해서 선정이 됐고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국.도비 220,000천원을 확보하여 사랑채 등 해체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건립(도 지정 문화재 1호)입니다. 사업 내역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101평, 전시관 21평, 생활관 41평, 부대시설 131평으로, 사업비는 200,000천원(도비 100,000, 군비 100,000)중 집행액이 14,346천원으로 기본조사 설계에 14,00 0천원, 현황측량 34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정사유는, 향토 고유문화를 전승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정되었고 향후추진계획은 전수관등(294.28평) 건립시 소요사업비 1,000,000천원이 소요되나 '98 ∼ '99년까지 확보된 400,000천원으로 전수관동 부터 부분사업 발주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사 적멸보궁 수마노탑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은 지정별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명은 수마노탑 1식, 문화재 종류는 보물 410호입니다. 보수현황은 '95년 국비 지원사업비 13 4,840천원으로 수마노탑 1식 해체후 실측 복원한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수마노탑 해체 보수이후 탑신에 빗물이 스며들어 탑신과 기단석 일부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암사에서 수마노탑 안전진단 민원요구 등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8.10. 4일 문화재 관리국에 문제점 보고, '98.10.23일 문화재 관리국(보수과 손동선외 1명) 현지출장 조사, '98.11.5일(문공 86700-1762) 강원도 경유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 안전정밀진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98.11.27일에 문화재 관리국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도서관 운영실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4-10번지외 3필지로, 대지면적은 1,467.85㎡(444평)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연면적은 1,131.75㎡(342평), 열람 좌석수는 194석, 사업기간은 '97.10.6∼'98.12.30일까지 해서 2년사업으로 건물은 올해 10. 13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 설치 및 배치현황은 1층이 종합자료실, 관리실, 아동열람실이 있고, 2층이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시청각실이 있으며, 지하에는 보일러실, 창고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기능10등급 1명, 고용1종 1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이용 홍보관련 사항입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인원은 200명으로 조사일시는 '98.11.23.-12.5.(2주간),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로, 우편이용을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열람실 공부방 개설운영입니다. 개관일시는 '98.11.6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장소는 2층 학생 및 일반열람실로 좌석수는 150석입니다. 이용일수는 '98.11.6∼11.26.(20일간)으로 이용자 현황은 927명으로 학생 833명, 일반 94명, 평균 이용인 수는 46명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사항으로서 열람실 운영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을 5회(사북유선방송, 고한유선방송)했고, 현수막 제작홍보를 4매(고한읍 2매, 사북읍 2매)했으며, 초.중.고교 홍보를 3회하고 언론보도 신문 3회와 방송 2회 등을 해서 주민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설문조사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실태 및 유물수집 현황입니다. 현황은 총 6개소로서 덕송리 지석묘군 등 비석군이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실태로서 보호철책 및 안내판 설치는 6개소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이번 사항들을 문서로서 기록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유물수집현황은 327점을 수집했는데 '97년도에 광산용구 29점, 농기구 64점, 생활용구 128점, '98년도에는 농기구 26점, 생활용구 80점을 수집했습니다. 앞으로 군보 "아라리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활용해서 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유물기증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이나 현금보상을 하는 사항을 문화원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열심히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집사항은 미진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물수집 목록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사용시설 현황입니다. 공연장이 182평에 수용능력이 443석, 취미교양실이 36평에 수용능력이 100석, 소회의실이 36평에 수용능력이 120석, 개방전시실이 89평, 향토사료실이 131평, 기타가 470평이 되겠습니다. '98 운영실적입니다. 1 ∼ 11월까지 사용건수는 76건에 14,217명의 인원이 사용했고 사용료 정수금액은 2,973천원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입니다. 인형극 공연이 6회, 영화상영이 18회, 작품전시회 6회, 음악회 7회, 기타행사가 55회로 교육, 강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76회로 사용료 징수금액은 2,973천원입니다. 유료가 25회에 2,973천원이고, 무료가 51회 사용했습니다. 사용료 감면 내용입니다.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국방, 치안, 안보행사, 기타 군민정서 함양과 문예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는 사용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 사랑방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향수권 확대 및 전통문화 발전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물놀이교실 운영에 일반주부는 20명을 연중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0명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상설 서예교실 운영은 일반인 30명을 연중 월 4회 실시(연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천원(국비)로 문화원 사랑방사업 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모두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백산 눈썰매장 운영실태입니다.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4리(박심지구)에 31,378㎡(9,491평)에 슬로프가 7,500㎡(2,269평) A=130M×25M, B=100M×25M, C=70M×25M 3종의 슬로프가 있습니다. 재산현황으로서 위치가 고한읍 고한리 303번지외 26필지 26,926㎡(8,145평)에 해당되며, 건물은 고한4리 관리시설 4동이 있는데 고한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기외 7종이 있으며, 생활체육계에서 관리하였으나 '98.8.25. 조례개정에 의하여 고한읍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94. 12 .23∼'95. 12. 22(1년)까지 고한주민(주)에서 1차 임대 사용하였고, '95. 12. 25 ∼'96. 12. 24(1년)까지 고한주민(주)에서 무단사용으로 변상금 부과(1,982천원)했고, 이후 고한(주)에서 임대 포기했습니다. '96. 12. 25∼ '97. 12. 19(1년) 고한 거주 황완섭과 1차 임대계약 운영하고, '97. 12. 20∼'98. 12. 19.일까지 고한거주 황완섭과 2차 임대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체육 시설물은 관할 읍면장이 관리토록 조례 개정에 의하여 고한읍에 관리 전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추진 목적은 학교 체육의 계열화 육성으로 유능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 지방 체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역 특성과 당해지역 중학교 체육과 연계하여 계열화 되도록 육성 종목선정 추진하고, 하계, 동계 훈련비 지원으로 선수 기량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98년 하계 훈련비 지원 현황으로는 총 10개 종목 137명에 대해서 598만 5,00 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중식비입니다. '98년 동계훈련비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개교 1종목 이상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140명으로 예상액이 12,015천원에 대해서 학교별 동계훈련 계획서를 취합하여 훈련비를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입니다. 기능 우수고교 및 대학생에 대해서는 정선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강원고 최해남(3년)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대회 3위 이내 입상자 53명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비를 충당해서 상환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시설(공원) 개보수 현황입니다. 운동장 3개소로 정선 공설운동장, 고한.사북 공설운동장, 신동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공공체육 시설로는 정선읍에 군민체육공원, 고한읍에는 물한이골 체육공원, 임계면에 화성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는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은 9개 읍면중 8개 읍면이 기설치 되었으며, 동면 1곳만 미설치되어 '99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코자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옆 (구)자동차학원 부지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시설보수하겠습니다. 면적은 5,950㎡(1,800평)으로 보수현황은 롤러장 및 농구장 라인 도색 1식, 조경 및 기타 1식 해서 사업비가 10,000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신동공설운동장 보수입니다. 보수 현황은 관람석 시설 L=42.4M, 토사유출 방지용 옹벽 L=4.5M, 본부석 관람석 시설정비 L=105M 해서 시설비 3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한읍이 백운정 궁도장 보수로 과녁제작 3개, 무겁모래 포설 1식, 기타시설 3개소 1식을 보수하는데 사업비 6,3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임계면 해서 4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P 화암동굴 확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불응 예상이 8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613㎡인데 사람은 일곱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굴 앞에는 전천택 씨라고 토지분양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선행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필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조현배 씨도 토지분양과 관련해서 자기가 매각하면 자기한테 분양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532번지인 유홍식 씨의 땅은 2,390㎡는 한도신용금고에 압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협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한도신용금고에서는 저희들이 방문하고 전화했던 사항은 신용금고 이것을 수용토록 권유를 해보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장이 2000년 1월이 개장예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을 하자면 수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수용을 하자면 보통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공공용지 사업입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20P 화암소나무 진입로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땅은 석공관련 되는 부지로 알고 있구요. 군유지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구요. 화암소나무 때문에 구경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주위에 가면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저 안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와서 그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판이 없으니까 표시판이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의 밭을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그 분이 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지나무로 막아 놨더라구요. 저희들이 그 가지나무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 지정된 소나무를 관리하자면 우선 표지판하고 그 주위에 진입로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저도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불편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땅을 매입을 하던가 따로 진입도로를 하던가 해서 농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편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P에 동네체육시설이 동면 한곳만 시설이 안되었는데 지금 도와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 할 장소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올해에는 남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는 동면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면에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 사업을 돌려서 남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개발외에 차후에 다른 개발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239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관련해서 약간 설계변경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6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동굴개발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장을 하고 나서도 아마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메리트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오면 다행인데 지금 개발을 하시는데 실패했을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차후계획을 심도있게 염두에 두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0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의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리랑제도 지금 올해 IMF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를 했는데 황기축제를 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하다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어려워 가지고 아리랑제 행사는 안하면서 황기축제 같은것을 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아리랑제거든요. 여러가지 홍보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시대에 어려워서 행사를 취소하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군민들이 볼때 상당히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과장님께서 행사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꼭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나 공설운동장인데 어차피 여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 또 배설을 해야하고 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의회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읍면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체육행사와 합치라는게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통폐합하라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구요. 여기보면 금년에 지적한 것이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IMF 관계로 인해서 아리랑제도 못하고 이벤트 행사도 10개 행사중에 5개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화암약수제도 제만 지냈고, 철쭉제 고성산성제, 석탄문화제가 열렸는데 이것은 올해 기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통폐합해서 운영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유사한 내용의 행사는 통폐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3. 17일에 아이디어 상품개발 관련해서 결재를 맞고, '98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구했으나 확보치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못했지만 제2회 강원관광기념품전 출품에 대비해서 관내 업체를 순방하면서 작품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을 의논하고 10종에 20점을 출품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했지만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먹고 자고 즐기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아이디어 공모란 말이예요. 꼭 어떠한 인형을 만들어서 정선만의 어떤 이미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개발을 해야 이겁니다. 정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음식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적을 하고제가 의원 4년째 접어듭니다만 여지껏 4년동안 관광과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화암동굴개발 좋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관광과에서 정선관광을 위해서 지난 4년동안 개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4년동안 저희들이 떠들었던 것 관광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선 미래관광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게 결국은 과장님 머리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님 중요하신 분이예요. 자, 지금 전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광 전부다 관광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토캠프장 몇개 도에서 준거 이런것 밖에 타 시.군에서 시행한 것 밖에 한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 좋은 머리에 연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고한, 사북에 카지노 들어오고 골프장, 스키장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정선군 관광을 위해서 어떤것을 개발하고 노력할려고 했다면 지금 서면답변 얘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도대체 김경남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저 보고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는데 능력만큼 일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 동면 화암동굴 개발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암동굴 앞에 앞으로 사업을 해야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화암동굴이 완공된 후에 관광객들이 수요가 증가됐을 때만이 앞에 시설할려는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화암동굴이 개장을 했을 때 전번 군정질문시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16P를 펴주시면, 우리 편입지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 계획에 보시면, 협의 불응에 대해서는 '98년 12월중 토지 수용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선군에 토지 수용령을 실시한 바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어요. 하천부지 빼놓고는 아직까지 없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오토캠프장 문제입니다. 정선 앞강에 캠프장하고 구미정 캠프장을 전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캠프장 시설부지하고 강수면하고 너무 높아요. 수면이 높으면 그만큼 효과가 감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방처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과장님께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지방기념물 정선비룡동굴을 과장님 가서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굴개발과 관련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굴과 관련되는 사항 중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은 담당과장으로써, 13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선굴이나 이런게 웅장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화암굴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금광갱도를 연계한 자연동굴입니다. 그래서 자연동굴은 자연동굴로 하고 금광갱도를 활용한 인공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자연과 인공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굴은 어디 내놔도 하나밖에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없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금광과 관련되는 자료를 전시하고 활용하는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와서 자연동굴로 이동해서 구경을 하면 다른 동굴보다 그러한 메리트가 있지않나 그러한 생각으로 관계되는 직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인공굴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방문했던 곳이 구시기노 광산박물관에 골드파크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갱내모습이나 갱내의 연출 갱내의 금광 관련된 장비를 이용한 유물이나 전시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충분히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때 우리군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없으니까 좋은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광산박물관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만 탐방길이가 280M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연간 50만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봐서 개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물론 지리적인 핸디캡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선군이 내륙중심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진입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하면 저희군이 자연굴과 갱도를 활용한 교육장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수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에서 토지수용을 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이 토지매입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가 안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토지매각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반대급부를 달라는 사항입니다. 선행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 그런 사항을 협의하면서 도무지 협의로서는 안되겠기에 재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미정 오토캠프장 관련되는 사항은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수면하고 진입하는 지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더 다듬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항이 나왔던 것이지 인위적으로 높였거나 낮추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지방기념물 33호인 비룡동굴은 제가 관광과장을 맡은 이후에는 못가봤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한 3번 정도는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비룡동굴을 가보셨다니까 만약에 개발가치가 있다면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봐서 상당히 계곡으로 들어가서 있고 제가 가본 곳까지는 그렇게 자료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개인생각입니다.

우리가 화암동굴을 개방하면서 본 위원은 비룡동굴 가본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위를 봤을때 2개 동굴을 봤을때 어느 굴이 과연 더 나을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좀 격했습니다만 그만큼 본 위원은 관광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선군의 관광을 담당하시는 최고 웃어른이라면 웃어른이고 최고 담당으로서 앞으로 정선의 미래 청사진을 꺼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뭔가 청사진을 하나는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관광산업화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관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림 하나는 그려가지고 뭔가 한개라도 승부를 걸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아, 정선에 가면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 말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기대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한 과에 치중이 되고 있고 질문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도 우리군 전체의 장기적이고 비젼있는 관광전반에 관한 기획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에 관광안내도 및 이정표 유도표시판이 1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읍면에 하나씩 한 느낌입니다. 특히,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 전체에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하고 또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15P에 보면,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굉장히 수입료가 적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적멸보궁 수마노탑 해체보수 이후 빗물이 스며들어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정암사에 수마노탑 이전진단 민원요구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함백산 눈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함백산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런 사업인데 과연 그것을 체육시설로 보고 어디다 이관해야 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이정표 유도표시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정표가 있다고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300M 앞에 이러이러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다가 균분한 것 보다는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변에 안내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이정표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남면같은 경우는 양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는 지나가는 방향이고 오는 방향하고 양방향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불편이 있을만한 곳이나 그런곳을 더 찾아서 이정표도 확대를 하고 여기에 유도표지판을 더 확대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를 가봤더니 표시판이 처음 가는 사람도 아주 잘 찾을 수 있게끔 잘 해놨어요. 광주에도 가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정선군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주 졸속이예요. 앞으로 우리 정선군도 고원관광지다, 청정농산물이다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 제작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8. 4. 1일부터 동굴을 공사 관계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고 아마 IMF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 전체에 관광객이 많이 준 것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마노탑의 백화현상과 빗물이 스미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녀간 이후에 11. 27일날 문화재 연구소에서 화공담당 전문직하고 학예연구사가 다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지스님하고 관련자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탑돌에 대한 균열문제는 지금 탑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군에 있는 모 탑을 예를들면서 탑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약간의 이격과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몇달 지내보고 내년봄 해빙기가 되면 그때 다시한번 와서 사진도 찍고 해서 3년 내지 4년동안은 탑과 관련해서 석회가루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법중에 아직까지 석회가 나오지 않게 하는 첨단공법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상식으로 얘기해서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탑안에 회가 있어서 자꾸 씻겨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회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클릭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빗물이 스며들어서 회가 씻겨나오고 자리를 잡는다면 클릭이 가지않고 그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회가 나오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면서 클릭이 가고 하단부는 일부 부식이 되어서 깨지고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수마노탑이 1,3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인데 이게 돌 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밑에 부식이 되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이것을 복원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눈썰매장은 애초에 이 땅이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이것은 해당읍면에서 관리하는게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에 이전을 시켰고, 눈썰매장이 체육시설이 아니냐 하셨는데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눈썰매장이 지금 진흥지구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구요.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뒤에 담당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정선이 고원관광과 청정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농산물은 기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은 지금 새로이 부상되는 사업이라고 봤을때 실장님 우리 관광과에다가 고기를 잡을려면 낚시밥을 넣어야 되거든요. 좀 대기업의 관광메리트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스카웃을 해서 앞으로 정선관광레저에 아이템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과에 직원들이 관광전문도 아니고 근무하다가 보니 관광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제는 이런 싸움에서 이겨 나갈려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다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런 쪽에서 실장님과 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우리 관광과 직원들하고 어떤 아이템을 창출해서 정말 다른데하고 우리 정선군은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단양 같은데나 관광을 다녀보면 관광의 역사 관광사업에 했던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도 해왔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 이렇게 다를수가 있나 하는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구요. 실장님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를 하시면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오간것을 정선군 전체를 놓고 봤을때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관광으로 가야만 산다는 그런 부분과 일맥 상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전년도 본회의시에서 감사 지적 받았던 사항중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과가 5건중에서 기획실 1건과 사회복지과의 공원묘지 1건, 관광과에 3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한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진되지 않은것이 3건이나 나오고, 이와같은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광문화과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P 우리군에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관광지나 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더 알찬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P에 광산의 용구나 생활용구 현황을 보면, 뒤에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정선군 관광안내 책자는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물론 큰 대형책자도 필요하지만 소형책자와 구분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볼수 있는 책자도 하나 만들고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항상 비치하고 볼 수 있는데는 큰 책자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려의 대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정선을 상징하는 사진이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주목이 태백의 상징으로 되고 말았는데 상징물을 발굴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엽서나 관광책자를 내놓은 것은 이게 지금 오장폭포를 보면 사진기술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장폭포의 사진도 너무나 졸작이고 기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각자의 엽서들은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집어 넣었으면 하고, 정선의 토산품인 석공예품을 그리면서 뒤에 배경이 너무나 벌개서 앞의 내용이 죽어 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연말이면 연하장을 다 보내는데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연하장을 두세가지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사서 보낼 수 있는 이런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완료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팜프렛을 보면 영문표기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영문표기를 해주시고, 군청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 관공서에까지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명암에다가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달에 강원도에서 나온 팜플렛을 보니까 정선을 거쳐 가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화암동굴까지도 빠져 있거든요. 이런것도 홍보의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정선을 거쳐 갈 수 있는, 아니면 지나갈 수 있는 쪽으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위봉 철쭉제 정선아리랑제, 석탄문화제 등 여러가지 축제를 하기에는 적어도 2∼3개월전에 이런 관광열차나 홍익여행사를 통해서 주도를 해서 자, 이런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2개월 후에 몇월 몇일날 있는데 말이지, 여기에 이것을 보고 오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P에 보면, 소형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태백에 넘어가는 싸리재에 한번 가보십시요. 싸리재 정선에서 보면 입간판 내지는 안내표시판 고원관광도시 태백시에서 붙여 놓은 것하고 정선에서 붙여놓은 것하고 오합지졸입니다. 정선것은 산만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태백시하고 연계도 좋습니다만 정선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입간판을 세워서 전부다 정리를 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선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휴게소도 콘테이너 박스 몇개 갖다놓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미정, 봉양캠프장을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구미정의 캠핑장 유속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캠핑장은 대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유속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캠핑장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빠른 것을 저속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효과를 저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P에 유물수집관련을 보면, '97년도에는 128점이었는데 '98년도에는 80점밖에 못했습니다. 광산용구는 전혀 하지를 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매 감사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졸속입니다. 지금 동원과 삼탄이 문 닫는 것을 봤을때 80점이면 한 사람이 한시간이면 수집할 수 있는 용구인데 1년 내내 한건도 못했다고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예로 들면 지금 내일이나 언제 시간이 되면 사북여중을 한번 가 보십시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몇분이서 수집한 자료가 무려 농기구나 생활용구 광산용구를 포함해서 1,000여점이 됩니다. 올 1년 수집한게 1,000여점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봤을때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것이 몇만점 확보가 되었을때 박물관을 지어달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한 예로 고한, 사북, 남면쪽에는 말이죠. 아니면 9개 읍면에 다 좋습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의 회의실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용구나 농기구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큰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큰 사무실의 공간을 놀리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정선군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99개 읍면에 무엇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산업진흥과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아, 이것은 관광에 저해되니까 하지 마시오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다른 12개 실과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이런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선군의 관광은 불 보듯 뻔하다 이거죠. 3 ∼ 4년 뒤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23일날 군수께서 고한읍사무소 앞에서 카지노장으로 가는 기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기공식을 하는데 터널이 1,000M이상 터널이 지나가거든요. 터널속도 일반터널과 같은 터널이 아니라 터널속도에서도 안에 무엇을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놓은 곳은 세계 어디에 없는지 찾아서 주도면밀하게 카지노가 들어옴으로 현대에서 금강산을 개발하듯이 몇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가가 되는 관광지를 만드는 아이템을 쏟아붓는 관광과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내년 '99년도 2월이나 3월달에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 다섯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관계로 개별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위원경력, 운영예산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과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정선군 물가대책위원회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기능은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및 의결 심의자문으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 및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계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심의로 상수도 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및 교통요금, 기타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위원은 15명으로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산업진흥과장, 위원이 행정 5명, 의원 1명, 경찰 1명, 교육 1명, 기관단체 5명이 되겠습니다. '98 위원회 운영현황은 실무위원회 개최를 4회 물가지도 점검 관련했습니다. 위원 위촉(임명) 대상자는 별도의 경력은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은 별도의 수당지급 예산은 없고, 위원회 개최시 급식제공에 필요한 24만원이 보상금목으로 '98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각종사업 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개최현황은 4회로 32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98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에 고한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에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회동 휴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98.8.22에 정선읍 회동2리 리장 자택에서 했습니다. 석곡리(거미대) 위락단지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98.5.13.에 동면 석곡리 거미대 교량 시공지점에서 했습니다. 임계리(가슬피) 위락단지 기반시설공사로 '98.5.20.에 임계면 임계리(가슬피)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폐광지역 진흥대책 추진철저의 지시사항입니다.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이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부진하였던 도사곡 휴식공간 사업은 금년 7월 21일, 산림청과 사용 협의되었고, 회동마을휴양지 사업은 '98년 11월 2일 부지매입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승인받아 본격 추진되고 있어 내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지노사업 대상자에 포함된 고한레포츠 종합센타는 카지노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어, 먼저 진입도로를 '98. 11. 24일 착공하고, 박심지구내 사업은 추후 강원랜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던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법 관련 고원관광지 건설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구조금융과 관련하여 고원관광지 건설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예의 주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여건과 민간개발자의 의향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새골위락시설(면적확대), 토종가축단지(면적확대), 복합영농단지(위치변경), 신규가 강원카지노리조트, 단곡휴양단지, 개미마을 휴양단지로 3건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중순경 건설교통부 승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는 '98.7.23일 (주)강원랜드 현판식에 80개 관련업체 초청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98.11.12. "민자유치 지원수준 확대"와 "카지노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고, 향후 금년 12월까지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내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폐교의 기로에 처할지도 모름. 따라서 비장한 각오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강구하고 실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신입생 모집 홍보지원으로 설명회를 관내 9개 고교 및 영농교육을 계기로 설명회를 실시했고, 전단배포를 종교단체(150개소), 리.반장,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해서 특히 지방신문, 군지이용 직업전문학교 취업율 100% 성과 중점홍보하여 '98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정원 90명에 194명 응모(215%)로 응모율이 높았습니다. 운영활성화 건의로는 현재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기능대학 승격을 위해서 적극 건의중에 있고,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역시 18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건의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흔적지 정비사업에 전행정력 집주하라는 지시에 추진실적입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는 사업요청을 3개 지역 15동, 저탄장 정비 2개소에 1,089백만원을 들여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폐탄광 유출수 폐수정화시설은 사업요청이 2개 지역 4개 갱도(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북평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평리 소재 나전광업소는 시설부지 계약체결후 '99. 5월 착공예정입니다. 그러나 회동리 소재 신태일 탄광은 시설예정부지 감정가격과 매각 희망가격 차이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99년 4월 재감정을 실시하여 '99년도 공사시행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중이고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상거래 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기존 시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시장 재개발사업 여건조성으로 지금까지는 고한.사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액 396백만원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계상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99년 1월중에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상가현대화는 시장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하고 군에서는 도로라던가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 미보상 현황 및 등기이전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량 287필지에 40,638㎡를 해서 보상추진 협의 완료가 132필지에 9,310㎡, 미협의가 155필지에 31,32 8㎡ 등기이전이 1건이 안됐는데 지금 추진중입니다. '97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고한은 87%, 사북읍 65%의 보상추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고한이 21%의 보상추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실천현황입니다. 경제살리기 군단위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파급효과가 큰 군정주요 시책을 총망라한 『경제살리기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추진본부 구성은 본부장이 부군수이고 총괄팀장은 산업진흥과장, 팀원이 전 실과소장으로 팀구성은 8개팀 2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지도, 점검 결과조치를 총 4회 3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1건, 현지시정을 35개소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업 가격공개 제도운영을 하고 있고, 상수도료 감면(30%), 쓰레기종량제 봉투(3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 거리조성으로 사북시장 15개 업소(10% 할인판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물가관리 우수군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시상금 2,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 석탄소비 촉진운동 연탄보일러 보조금 지원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18개 업체 2,050백만원을 추진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8명을 현재 수료하거나 수료중에 있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활성화와 공직자 저축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8.5.2.-8.14까지이고 추진사업은 도시가로등정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14개 사업을 실시해서 총 예산액은 482백만원(국비 308, 도비 52, 군비 122)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직근로자 투입 및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신청접수 인원은 518명이었으나 적격자 441명, 부적격자 77명으로 실제적으로 근로참가인원은 267명이었습니다. 연인원 10,869명인데 1일 평균 100 ∼ 120명이 공공근로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404백만원으로 83%에 그쳤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98.8.17∼12월말까지로 추진사업은 마을안길 및 도수로 정비, 등산로 정비 등 16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1백만원(국비 221, 도비 8, 군비 512)입니다. 실직근로자 투입 및 임금지급입니다. 신청접수 인원은 780명 적격자 6 96명, 부적격자 84명중 근로참가인원은 422명, 연인원이 11,357명으로 사업비 지출액은 342,106천원으로 11.17일 현재 46%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부진사유는 공공근로자 선정이 1단계보다는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내역 및 읍면별 지출내역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총 3개 단체로 연간57,6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지출액을 보면 43,035천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 27,000천원,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007천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8,028천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낙후지역을 균형개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괄계획을 보시면, 총 6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 현재까지 52억 8,00 0만원이 투자 지원되어서 84.6%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동면이 21억, 북면이 20억, 임계면 21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실적을 보면, 동면이 53.5%, 북면이 104%, 임계면이 97.3%입니다. 내년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오지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에는 동면 석곡리에 교량 72M를 가설중이고 임계면은 가슬피 지역에 740 M의 마을진입도로를 완공지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중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면과 북평면이 해당됩니다. 계획기간은 '91∼ 2001년까지 11년간의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2개면(남면, 북평면)이 해당됩니다. '98 사업추진입니다. 북평시가지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L=828M, 하수도 L=1,592M으로 사업비 624백만원(국비 436, 도비 94, 군비 94)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98.4.3∼ '98. 12.10일까지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주택신축(융자금)으로 사업량 신축 5동이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써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과 옹벽이라던가 오수관리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중소제조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5인이상 제조업체에 41개 업체(7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가 38개 업체, 50인 이상이 3개업체(두원,태경산업,수강산업)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있는것은 14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8년도 우리군 배정액이 1,780백만원입니다. 우리 출연금의 12.5배 이상되는 예산입니다. 이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추진 지원하는 것이 18개 제조업체 2,050백만원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7개 업체에 98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상 추진 지원으로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북평면의 강원농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단지 여건조성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석공예단지(6개 업체)가 덕우삼거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으로부터 특산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특화단지는 '98 ∼ 2002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중에 기간내에 우리군에 8억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에는 저희 정선군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출지원업체 지정운영입니다. '98 지정업체는 관협물산으로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4/4분기 수출예상액은 12만 5천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2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증산농공단지는 조성부지가 14블럭중에 입주업체 13블럭, 가동이 6개 업체, 휴.폐업이 4개 업체, 미가동이 3개업체, 함백농공단지는 조성부지 3블럭중에 2개 블럭이 입주했고 가동이 2개 업체입니다. 운영활성화 추진사항으로서는 입주기반 지원입니다. 증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98.5.26.(회장:최상철),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29백만원), 부지 추가조성 및 시설물 개보수를 함백농공단지에 추가조성 1,500평(75백만원), 증산농공단지에 관리사, 울타리 보수(32백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휴.폐업 사업장 대체입주 추진입니다. 증산농공단지에서는 2개 업체를 수강산업과 정선석재를 입주시켰고, 함백농공단지에서는 미가동 입주업체 부지를 환매추진(1블럭) 시켰습니다. 입주업체 자금지원으로 1개 업체에 150백만원(대림레미콘)을 융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도업체(휴.폐업)의 대체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입주업체의 자금사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765KV 송전선로 관련 행정대처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관내 선로길이는 총 162㎞ 중 39.3㎞(정선 21.6, 동면 17.7)입니다. 철탑수는 84기(정선 49, 동면 35)입니다. 경과지역 및 시공과정 민원발생을 보고드리면, 경과지역은 정선읍에 3개 지역(신월, 북실, 용탄)지역입니다. 동면에 5개 지역(백전, 호촌, 몰운, 화암, 석곡)지역입니다. 민원발생 합의지역은 정선읍이 3개 지역이고, 동면 3개 지역이고, 안된 지역이 호촌, 몰운지역인데 주민들이 선로를 남면쪽으로 더 옮겨달라, 선로변경이 어려울 경우 지역숙원사업으로 3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한전측에서는 기술적으로 남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변경 불가하다, 그렇다고 남면으로 변경시에 남면지역에서 제2민원이 발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비 지원은 2억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사업비에서 서로 달라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12월 10일 관계자가 군청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 있어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광하리 상수원 탁류피해 250만원은 보상 합의되었으나, 북실리 토사유출 800만원은 시공자 삼부토건과 피해주민들간에 엇갈린 의견으로 협상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것도 양측을 불러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있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지금 어느쪽의 손도 못들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양쪽이 원만히 해결을 볼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토일 복합리조트 명성그룹, 남면관광레저리조트 일성건설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고토일 복합리조트(명성그룹) 추진사업 현황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98. 4. 8일에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번지 일원에 면적 4,870㎡, 사업비 230,417백만원을 투자해서 스키장(22면), 골프장(18홀), 호텔(500실), 콘도(600실), 쇼핑, 스포츠센타, 상가 등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를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태이고 현재까지 이행보증 미이행으로 '98.12.31까지 연장허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10%를 1년내에 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남면관광레저리조트(일성건설)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97.10.22일에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특히 일성건설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컨소사업이 구성이 안돼가지고 이것도 금년말까지 연장허가된 상태입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과 향후전망입니다.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3개 부문에 17개 사업입니다. 관광레저사업 10개 사업/346,310백만원, 지역특화사업 2개사업/52,064백만원,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5개사업/59,916백만원, 사업비는 458,290백만원(국비 85,661, 지방비 13,433, 민자 35 9,196)입니다. 지정신청 면적은 77㎢, 사업기간은 2000∼200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영월댐 문제로 부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의한 사항을 가지고 수질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써가면서 춘천의 ENG라는 춘천의 용역회사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강원도가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말까지 이 지구지정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암 보석박물관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개발계획을 보면 위치가 정선군 동면 화암1리(소금강 상부쪽)으로 면적은 242,000㎡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투자가 3,072백만원(교량 및 주차장), 민자투자가 19,500백만원(전시,상가,숙박시설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차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바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개발의 마스터플랜 제시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아리랑의 발상지로 역사.문화보존과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 발굴, 여가활동 기회제공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가 북면 여량리(아우라지) 일원에 대해서 면적은 257,565㎡으로 사업비는 20,356백만원(국비 3,340, 지방비 836, 민자 16,180)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자투자가 상징탑, 민속장터, 향토음식점, 상가, 통나무집, 민속촌, 놀이공원, 공연장, 관광농원, 다목적광장 등이 있고, 공공투자는 진입도로, 교량, 주차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4년 까지로 이 부분도 역시 3차 개촉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강원도와 정선군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개촉지구 문제가 돼야만 본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한하고 사북하고 정비사업이 비슷하고 사업비도 6,982백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다만, 고한이 사북보다 보상비가 더 나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분할 및 대위신청,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사정, 용지보상 협의 추진중인데 현재는 용지보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보상 대상자들의 감정가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협의 불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등기공부상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채권관계 미정리로 어렵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소유자 미상 및 주소불명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하여 '99. 6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98.6.30일 완료된 기본 구상계획을 근거로 내년에 시가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고한레포츠 종합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박심지구로 사업비는 10,332백만원(국비 8,445, 도비 944, 군비 943)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조성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어차피 병행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97년도까지 1,214백만원을 들여서 휴게소 및 용수시설(간이상수도)을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진입도로 확.포장을 6,000백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3,118백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는데 당초 강원도와 정선군 석탄합리화사업단이 협의한 대로 카지노사업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단지내에 있는 레포츠시설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대단히 민감한 사업입니다만 용역이 금년말까지 제출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원랜드에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99년까지 5,014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2∼'96년까지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상수도 취수보 이설공사도 준공되었습니다. '96년 이월사업 이것은 공원조성사업인데 산악 18동, 탈의실, 화장실, 야외공연장 해서 쭉 있습니다만 야외공연장과 체력단련장은 완공이 됐는데 '99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공원조성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이 40%입니다만 준공예정일이 '99.12. 30일입니다. 이 기간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사가 토건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포지구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외 2개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1996 - 1998년 올해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156백만원(국비 1,725, 도비 215, 군비 216)으로, 사업량은 신동읍 천포리 마을회관 건립외 9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96 ∼ '97추진 사업으로 신동읍 천포리 마을안길포장외 4개 사업(957백만원)입니다. '98 추진을 보면, 신동읍 천포리에 마을회관 건립 '98.11.14 완공됐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역시 '98.5.10일 완공됐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98.11.14. 완공됐습니다. 마을안길포장(추가) 공사가 아직 예산이 남았는데 '98.12.23일 준공예정입니다. 남면 무릉리의 멀미 옹벽공사 '98.7.23일에 완공되었습니다.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전망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로 사업기간은 '97∼'99년, 사업량은 오토캠프장 1식, 진입도로 확포장 L=900M, B=4M, 사업비는 656백만원(국비 656)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세대∼생탄간)으로 '97.12.15일에 준공했습니다. 오토캠프장 야영장은 이것이 재경부 땅으로 부지매입은 '98.11.25.에 4,03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40%입니다. 준공예정은 '99.6.30일입니다만 내년도에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머복합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과 경위는 생략하고 당면과제입니다. 시험가동중 주변환경 저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설비(집진기)가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 추가시설 발주를 '98.11. 25.에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99년 도비지원 382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중이고, 공사기간은 '98.11.25∼'99.1.25일까지로 약 60일 소요됩니다. 기타 제반시설은 현재 계속 시험가동중으로 집진기가 완성되면 강원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바로 본격생산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품생산 가동은 환경설비 완료후 즉시 도 개발공사에 공장 인수인계해서 하겠고, 전망을 보시면 이게 당초 생산량 계획이 1일 154본, 년간 4,600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매출액은 12,400백만원으로 연간 순이익이 462백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계획대로 완료가 되면 매년 매출 6% 증가할 전망입니다. 1월말까지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 운전을 적게는 6개월 1년까지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옆에 있는 왕표화학도 1년의이 시험가동을 거쳤습니다. 그래야지만 본격적인 시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석회석 광산허가 및 가동현황입니다. 관내 석회석 광산현황은 총 29개로 가행광산이 13개광, 휴광이 16개광으로 휴광은 대부분 경영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총 3개 사업에 536,732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북 역두저탄장 정비공사는 71,652천원을 들여서 '98.7.13일에 완공했습니다. 함백지구 폐시설물 철거공사는 271,405천원을 들여서 '98.10.27일에 완공했습니다. 고한역두 저탄장 정비공사는 124,175천원을 들여서 '98.10.12일에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 보기싫은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고한역두 벽면정비공사를 69,500천원을 들여서 하는데 준공예정일이 '98.12.20일입니다.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탄광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해사업은 광해사업 수행 전담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정선군에서는 시설예정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 협의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폐탄광 폐수유출은 12개 탄광의 21개 갱도에서 12,500㎡가 1일 나오고 있습니다. '98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함백광업소, 태흥탄광, 삼왕탄광 3개 탄광의 10개 갱도에서 6,774㎥의 유출량이 나오는데 2,170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방법은 자연정화방법으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소재 나전광업소(2갱도/1,534㎥)는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선읍 회동리 소재 신태일탄광(2갱도/3,715㎥)은 부지매입 관계로 난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역두 저탄장 정비사업전 행정대처사항입니다. '98 고한역두 저탄장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97.9.29일 고한역두 종합저탄시설 철거동의서 징구(영주지방철도청장), '97.12.29. '98 광해사업으로 사업요청, '98.6.3. 사업확정(176백만원)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98.7.22.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315백만원 소요되어 139백만원 추가지원 요청, 현재 '98.9.28. 법면 보호공법 녹생토시공에서 Coir-Net 공법으로 조정승인(총사업비 213백만원) 특히 '97.10 ∼ '98.9월까지 저탄시설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 소유자와 공사전 경석처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원만히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입니다. 고한저탄시설 철거공사 1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고, 고한저탄시설 철거공사 2차 공사는 역시 법면정비인데 준공예정일이 '98.12.2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97-'98 광해방지시설 추진내역 및 업체내역입니다. '97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두광업, 정선대리석, 충무화학, 성신광업의 옹벽, 암거사업을 289,25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98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7개 광산에 석축, 암거, 옹벽의 사업을 1,025,1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주)동원의 공가사택 철거 128동은 475,650천원을 투자하여서 '98.10.27일에 완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는 관광산업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이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 가격들이 서울에 비해서도 비싼 가격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가격대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정선군지회가 있고,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휴광 광산이라고 명단이 있는데, 북면 유천리에 있는 동면석회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목적과 기능을 보게 되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도 미흡할 정도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지방단위 물가대책 수립을 위해서 또 시행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홍보 계도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이라던가 주차요금, 교통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가 기능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로 되어 있다보니 사실상 집행하는데 힘이 좀 부족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가대책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어떤 법령사항이거나 이러면 법령 사항이라면 강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는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이라던가 이런게 없습니다. 권유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라던가, 이런 관계가 나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농축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어느 관광지를 가보나 우리군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농축산물을 자가 생산해서 팔고자 그분들이 정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주인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생 종사자 관련 교육이라던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새기술 보급이라던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여를 해서 순후한 인심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 물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절기라던가 수요기에는 경찰이나 세무서와 합동으로 물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라리 소식지라던가 이런것을 통해서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감면을 해주고, 쓰레기 봉투도 무료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같이 강온 양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면서 조기에 이 부분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조직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조직은 과거의 60∼70년대에는 어떤 국민정신적인 운동 부분에서 이 지역 사회에 공로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분위기가 희석이 되고,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과연 분위기가 희석이 되고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과연 관변단체로 이렇게 3가지 부분이 함께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3/4분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군 단위에서는 인위적으로 3가지를 통폐합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 여건이 이렇고 의회에서 이런 여건도 나오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곧 군민 전체의 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나, 군 보조로 해서 농산물 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국고나 군비를 지원해서 파는 물건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앞에서 조정이 되면 뒤에 다른 업자들은 경쟁이 안되면 가격이 내 릴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찰옥수수의 경우 15,000∼ 25,000원 짜리 75% 이상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경제살리기 추진본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동의 예를보면 말입니다. 상권이 다 영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왜서 그런가 하면 물건값이 영월이 더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가격 조정이 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영월 물건 값 하고, 정선물건 값 하고 좀 같도록 조절이 되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번영회나 단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사실 소 값이나 돼지 값은 매일 내려도 식육점에서 가격은 맨날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나 하면 허가없이 그냥 아무데서나 돼지고 소고 막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아도 처리를 잘 해야 하는데 뒷처리를 안하니까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유도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천포리 지구 마을회관이 건립 되었는데, 그날 2층에 가보니까 난간대가 설치된 것이 이게 구멍이 상당히 넓어요. 어린애들이 거기 안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이 거기 갔을때 위험성이 따라요. 그 점을 지시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P에 보면 오지개발 사업현황이 나오는데요. 지역별로 추진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 15P에 765KV 송전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765KV가 완공이 되면, 동해안 쪽에 예를 들어서 4호, 5호 정부 계획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하게 됩니다. 증설을 하면, 지금 765KV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1,600KV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게 선 자체가 우리가 쉽게 고속도로 닦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많은 전력을 수송을 할 계획이라고 암암리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전측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동해안에 원전이 계속 들어섰을 때, 태백이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한전 측하고, 주민들하고 공사를 하면서 마을 단위별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봐요. 도로같은 거 얼마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을 단위별로 하지말고 행정기관에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할때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잡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2억 부분에 대해서 84.6%를 투자 개발하면서, 동면에는 53.5%, 북면이 104%, 임계면이 97.3%,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형평성이 안맞게 추진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큰 사업이 북면하고 임계하고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임계면에는 왜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었는가 하면,'76년도부터 '85년까지 북평 산업기지공사와 관련해서 임계댐 수몰지역으로 10년간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얼마 안되는 사업비이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면에 대해서는 고양리 도로포장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양리 도로가 굉장히 긴데, 4㎞ 정도 되는데, 1차 년도에 480M,2차 년도에 1,780M, 3차 년도에 1,510M 이런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미 한번 시작해 놓은 사업을 계속 행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사유로다가 북면 지역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부분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석곡리하고 몰운리 7억 5,700만원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765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민과의 합의한 부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좀더 우리군의 민원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다 똑같이 지나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는 마을회관 50평, 어느지역에서는 마을회관 100평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당시에 기획 부분이나 계획 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직업전문학교죠. 90명 모집에 194명이 응모를 했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보면 기능대학 승격과 기숙사 건립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것을 마무리짓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뒤에 6P에 보면 시장재개발사업 여건조성인데요. 시가지 정비사업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진 방향에 보면, 상가 현대화는 시장조합이, 군에서는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장조합이 결성돼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홍보나 이런것을 많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9P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죠. 실직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을 꼭 해야 할 사람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P를 보면, 고한, 사북 지역은 주택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정주권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14P에 보시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문제점을 보시면 농공단지에 7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유일하게 운영 자금을 받았어요. 그게 대림레미콘이죠. 다른 업체는 받을 수 없었는지? 그다음은 18P 설암보석박물관 유치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3차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늦어진다거나 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 가실런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고한, 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라서 보상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군데가 철거가 안돼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왜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철거를 할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25P, 폴리머가 시작된지가 꽤 오래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운전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당연히 거기에는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이 나고 그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석을 갖다가 빠서 가공을 하는 자재인데, 그 공해가 발생되는 데도 하물며 집진 설비를 사전 설계시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고한저탄장 같은 경우에 대림건설이 입찰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전부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겼는데도 이것이 흉물로 남아서 보기 흉한데 왜서 빨리 하자 보수를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공사 과정에 공법을 보면 전부 다 와이어를 끼우고 철망을 씌우고 거기다가 녹색틀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고한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에다 같이 끼우지 않고 철망만 씌워가지고 녹색틀을 입히다 보니까 처집니다. 와이어에다 같이 걸어서 철망을 씌우고 녹색틀을 했다면 문제가 안생길텐데 저것이 얼마 안가면 다 쳐져서 벗겨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설계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있으면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1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고 하는것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P에 시장 재개발 여건입니다. 물론 시장 재개발에 대한 사항도 사북시가지 정비 또는 고한, 사북 시가지 정비개발 기본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지금까지 개발해 온 것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그쪽 방향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밑그림부터 그려놓고 카지노가 되었을 때의 고한, 사북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내년도의 예산이 승인나는 대로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고한, 사북시장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 분야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것이 이 사업성이 대단히 좋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형 유통업체인 A마트나 E마트나 이런 사람들이 고한, 사북시장에 와서 할인 매장을 펼친다고 하면 사북에 있는 기존 상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만,저희가 추진 방향에서 시장조합이 재개발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적어도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시장은 우리 나름대로 꾸려나가 보겠다 라고 해야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어떠한 은행 융자도 저희군이 책임지고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정선군이 또는 정선군수가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상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은 시장조합을 우선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현재는 정선과 같은 상설시장을 한 데는 시장 한도당 50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9P 공공근로사업인데 정말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업 문제와 실업자 문제는 반드시 귀결되어야 되겠다, 국민 경제의 운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실업률이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사항이고, 실업자 생계보호 문제입니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아담스미스의 이론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적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외국의 사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이 있을때 뉴딜정책도 뉴딜정책이 있기 전에도 실업자 생계 대책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하고 약 40%의 실업률이 나타났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영국이 IMF 체제를 겪을때에도 그러한 공공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IMF를 맞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정부적 차원에서도 마치 실업자 대책을 할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없었다. 노동부가 하다가 다시 국무총리실이 하는 그럼 국무총리실에서 한다고 그래서 포커스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출 것인가, 근로자에 맞출 것이냐, 대학생에 맞출 것이냐 그런 문제도 지금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난해까지 또는 금년말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런 사항은 다시 재현이 안되고, 많이 발전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P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고한,사북에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이것은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중에 정주 생활권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지역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 1차, 2차로 구분돼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는 면지역의 소재지, 2차는 면 전체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읍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4P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에서 대림레미콘은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다른데는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 정책자금으로 정선군에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업체처럼 어떠한 기술을 담보로 한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 계획을 담보로 한다던가 해서 돈을 융자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IMF 체제에서 각종 은행들이 BIS 자기 자본율 때문에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게도 융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림레미콘은 융자 능력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6P, 고토일 리조트하고, 남면 레저리조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체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추진 사항을 내놓은 이후에는 더이상 파악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감사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P 설암보석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암박물관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쥬얼리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어도 정선군에서 책임지고 당신들이 195억을 투자하라 그러면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에 대한 설암보석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기반시설은 적어도 정선군이 하겠노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차장과 교량인데요. 설사 들어왔을때 건너편으로 들어가야되는데 30억 정도 되는 교량을 놔야지만 박물관도 짓고 전시실도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되겠느냐 해서 조금 있어봐라 오히려 기업체에서 저희군에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신쥬얼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p에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철거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용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한읍 현재 '97년도 시가지 정비 부분은 85%를 보상 협의를 완료를 하고, '98년도 사업은 21%에 불과합니다. 보상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지된 겨울동안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수용을 했을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관과 민에 신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 몇채 때문에 어떠한 이견이 생기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5p, 폴리머 복합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해서 금년에 7. 13일날 준공을 하고도 지금까지 잘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진한 사항이 바로 집진시설입니다. 이 집진시설이 적어도 저희는 강원대학교가 조달청에서 신기술이라고 승인을 해준 이 설계 시방서에 누가 집진시설이 빠져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는 이걸 왜 빠졌냐고 물으면 정선군이 왜 그럼 빠진 것을 알면서도 설계서를 납품 받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적어도 우리는 책임 감리로 선임을 했다 그러면, 감리는 설계대로 100%만 했으면 도장 찍으면 그만이지 지금 이렇게 서로 챗바퀴 돌 듯이 맴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참 저희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우리 정선군이 잘 모른데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서 강원도비로 3억 8,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니까 부의장님과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켜 봐 주시구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문제인데요.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할때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돼야지, 이것은 신청을 하면 그래 해라 결국 그렇다 보니까 되느니, 안 되느니 들어와 가지고 자금을 받을려고 하다보니 못 받고, 그리고 이런 특혜가 주어져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당신들 돈이 부족하면 들어와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데, 기본요건이 돼 있는지를 봐가면서 입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안그러니까 휴업이다 폐업이다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복합리조트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할려고 한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군이나 도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3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p를 보시면, 고한. 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사업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고한 시가지 정비사업중에 주차장 설비사업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사북이 시설비가 많은 것은 지장천을 캔틀레바라고 하는 공법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천에 교각을 박아서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지역은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에 편입된 용지가 있고 그래서 보상비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한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바로 도로옆에 중요한 중심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임계면에 전번에 현장답사 했을때 말이죠. 농로포장을 하면서도 3m가 좁다고 해서 4m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마을사업 개발을 하면서까지 3.5m 폭으로 도로를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더 사업확장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지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최소한도 5m의 노폭을 가지고 사업이 설계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농로포장도 4m로 하는데,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3.5m로 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p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농가와 임부임이 조금은 맞지않게 되어 있어요. 높습니다. 이것도 일반 농가와 대비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산업진흥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상기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나병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김응열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서상기 토목담당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정선군 건설사업 2억 이상 현황 및 하자발생 건수 부실공사 적발건수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정선군 건설사업 2억 이상 현황 및 하자발생 건수, 부실공사 적발 건수입니다. 총 37건중에 하자발생은 없고, 부실적발은 3건입니다. 사업별로는 조동 - 길운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교량 균열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과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인해서 적발돼서 건설업체에 벌점 4점, 기술자에 1점 해서 총 5점의 벌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계 - 직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옹벽 거푸집 이탈과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해서 업체에 3점, 기술자에 3점 해서 6점을 부과했습니다. 지장천 정비사업에 대보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석을 규격이하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해서 부실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 각종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4건을 실시 했습니다. 덕우 - 반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화암 용마소 문화공간 조성공사, 북실리 둔치 조성공사, 수해상습지(여량시장) 개수사업인데, 전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반영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공사 사업장별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152개 사업장에 운영했고, 정선군 일상감사 대상 사업장 선정을 10억 이상 11개 사업장에 12회 실시해서 품질관리, 공사표지판, 안내판 설치, 현장 시공실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송계 - 직원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개 현장에 대하여 옹벽기초 거푸집 이탈 등 10개 항목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은 주간에는 현장 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행정 처리를 기본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선정, 관리, 검사 시험비를 설계에 계상하고 사업장별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시험의 경우, 시료는 현장감독 공무원과 시공자가 채취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하여 실내 시험을 실시하고, 관리시험은 시공 부분별 현장감독 입회하에 시공사의 시험기사가 관리시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험은 공사현장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품질관리 담당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공사 현장에서 검사시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다짐시험외 53건, 447종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 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현장별 공사 시공전 공사감독 공무원의 검측으로 토공사, 철근조립,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각종 기준의 적정 여부 확인 및 검측과 시험을 위한 몰드 제작을 입회하여 확행하고 있습니다. 사북-백전간(노나무재) 터널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면 책임 감리용역 시행으로 시공, 안전, 품질, 관리 및 공사 시공감리, 용역 설계 검토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상주, 비 상주 감리원이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는 연락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급적이면 당초 설계시 심도있는 설계를 하여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을 줄여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당초 설계시, 면밀하고 세밀하게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매몰 부분의 시설물과 추정암반선 변동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19건중 설계변경은 27건입니다. 다음 완벽한 시공 추진을 위하여 대유종합기술공사 업체에 3점하고, 참여 기술자 4명에 각 3점씩 벌점 부과하여 총 15점의 벌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목적은 사업시행지역 주민을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시킴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참여의식 제고와 민관화합 및 주민고취를 목적으로 '97년도부터 각 사업장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명예 감독관제 확대 시행으로,'97년 67개 사업에서 '98년 152개 상반기에 시행하며 명예감독관 운영기간은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선정기준은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을내 거주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명예감독을 빙자하여 시공자로부터 이득을 보려는 예가 있으며, 주민과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감독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유수인용 허가시 신중한 처리입니다.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유수인용허가를 할때 의회의 의견을 참고 하는 등 신중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유수인용 허가현황은 준영구시설이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는것은 총 15건입니다. 금년도에 8건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었고 7건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연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유수인용 허가는 골재선별용으로 일시허가만 해주었으며, 양어장, 소수력 등의 준영구 허가시는 본 허가로 인하여 피해발생되는 지역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원의 근무감독 강화입니다. 하천감시원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11개 하천에 260.6㎞의 연장을 가지고 25㎞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하에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지근무가 2명, 행정지원이 2명입니다. 종전 6명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2명이 감소되었으며, 골재장 운영시 상주하여 반출증 관리와 지구별 담당구역의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복무사항점검 및 근무일지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비를 감축하는 방안강구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공사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96년에 17건, '97년에 29건, '98년에 20건이 되겠습니다. 20건에 대한 내역은 도로가 4건, 교량이 1건, 건축이 2건, 농업기반 2건, 지역개발 5건, 하천 2건, 휴양단지 4건입니다. 측량.설계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중요구조부등 용역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용역발주하였고, 단일 소규모 공사는 군 자체 기술직공무원이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8 시행건설공사 총 152건중에 124건이 자체설계되었고 용역설계가 20건, 계속사업이 8건입니다. 수해복구는 138건중에 군시행이 50건이고 읍면시행이 88건입니다. 이중에서 도로 23건과 하천 26건에 대해서는 측량만 90,100만원에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는 자체에서 함으로써 3억 2,252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안길도로포장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5억 9,589만 5천원이었고, 확보가 유리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순수 군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사업에 있어서는 도비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도비가 5억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관광엑스포 사업으로 일단 잠정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 및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민방위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특별히 소방안전대책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는 재난위험시설 9개소 지정관리로 교량 7개소, 터널 1개소, 옹벽 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4개소에 7,621백만원(국비 3,500, 양여금 2,395, 도비 250, 군비 1,476)으로 사업완료가 화표 3교와 고성터널, 사업추진중이 반천대교, 반천2교로 '99년 하반기 완료지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6조)하고 점검결과는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대책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실시로 년 2회로 점검대상은 화재취약시설 8개소, 시장 3개소, 터미널 3개소, 종합병원 2개소로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정선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전 신설 보수사업 추진으로 소화전신설 3대소와 소화전보수 10개소를 군비 20,000천원을 들여서 '98년 4월부터 '98년 10월에 시설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각종 건설공사장별 감독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102건에 16명이 감독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사람당 6.5건이고 최다는 14건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한 편입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현황 및 미보상 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기타 해서 편입대상 필지가 477필지에 515.793㎡에 금액은 7억 6,756만 7천원입니다. 보상을 실시한게 376필지에 395,556㎡에 6억 7,257만 9천원을 보상 지급하였고, 101필지 120,237㎡에 9,498만 8천원은 아직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후 등기이전 실태입니다. 376건 보상중에 등기이전은 375건으로 미등기가 1건인데 북평면 179-64번지 안종호 씨 소유로 이것은 북평우회도로 편입예상 토지로서 지금 당시는 근저당 설정이 정선축협에만 돼 있었습니다. 정선축협에 보상금을 입금하고 내려갔더니 등기소에서 여러건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안종호 씨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보상금을 회수하던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가수교 설계도면 및 사업비 집행내역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가수교는 가도로서 83m에 5,478만 2천원을 투자해서 3차에 걸쳐 '97.11.17일 착공해서 '98.6.30일 준공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동진건설에서 했고 감독공무원은 토목 7급 장석길이 했으며 하자보수내역은 없고 시행청은 정선읍에서 했습니다. 신동읍 조동-길운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교량시설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L=0.70㎞, B=8M, 교량 2개소/L=60M 입니다. 사업비는 780백만원('97기시행 : 348백만원, '98 시행 : 432백만원)으로 현 공정이 85%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8.10.28일 정선군의회 의원 현장답사시 공사부실 지적사항으로 조동1교 우측옹벽 15M 구간 콘크리트 재료분리 시공과 조동1교 난간 콘크리트 돌출 시공, 조동 1교 난간 미세균열 7개소가 발생했고, 또한 시공회사는 부영산업으로 경영부실로 공사포기서를 제출('98. 11.18)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부실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재시공 및 부분보수 지시에 대해서 재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시공회사 공사포기로 기성처리후 보증회사인 영동건설 대표 방희수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만,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하천(지장천)정비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선군 고한, 사북, 증산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L=22㎞, 보 1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50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998년도에 1,000백만원, 1999년도에 1,440백만원, 2000년도에 1,440백만원, 2001이후에 3,660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기간 1998 ∼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 추진실적으로는 정선군 고한읍 만항천과 두문동천이 L=7㎞(만항천 5㎞, 두문동천 2㎞), 자연석 쌓기 572M, 석축 610M(신설 334M, 보수 276M), 옹벽 67M, 낙차공 15개소에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800백만원, 지방비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은 '98.8.24. 착공해서 '99.8.18.)준공예정으로 시공자가 대보건설, 진도는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급류천으로 홍수시 유속에 의한 하상 세굴우려가 있으므로 낙차공을 보완설치하여 세굴방지 및 적정 하상고를 유지코져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사업이 부적정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 조치했습니다. '99년도 하천정비 L=15㎞, 보 1개소, 6,500백만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종합계획 수립후 연차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백전간(노나무재)터널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동면 백전리 - 사북읍 사북리 지방도 412호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75억 1,206만 4천원을 투자해서 터널 600M, 진입도로 200M, 우회도로 279M 해서 24개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으로 17억 7,484만 1천원을 들여서 터널 102M, 진입도로 30M, 우회도로 279M를 11. 8일에 준공했고, 2차 사업은 57억 3,722만 3천원을 들여서 터널 498M, 진입도로 170M를 12. 31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시공자는 극동건설(주)이며 감리자는 대호기술단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32%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접속도로 및 터널굴착 600M중 145M 시공완료됐고, 국유, 사유, "임야" 형질변경 협의 및 편입용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실시 및 년내 공사구간 편입용지 보상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시공구간 통신 케이블 전주 이설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사용 우회도로 차량소통을 위한 제설장비 및 시공사 인력 현장 배치등 월동대책 수립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600M 구간 및 전기.갱문 등 시설추가 소요사업비 3,000백만원에 대해서는 '99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98.9.21일 공공시설 수해복구 확정되어서 146개소에 79억 8,270만 3천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선군 소관은 127개 사업으로 68억 7,813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 군비부담이 11억 457만원입니다. 측량설계를 11월말까지 마쳤고 예산확보는 11.19일에 마쳤기 때문에 11. 25일 발주를 해서 '99년 우기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둔치조성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정선읍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 북실과안제로 주차장 및 공원조성으로 5.13 ∼ 9. 29일까지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시설이 다 되지 않아서 배수로 L=60M, 콘크리트 포장 A=129㎡, 맹암거 L=80M를 추가하여 11.12. ∼ 12. 21일까지 하는데 이제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암 용마소 문화공간(둔치)조성사업입니다. 화암 용마소 문화공간(둔치)조성사업 현황 위치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용마소)로 사업량은 둔치조성 1식(6,806㎡)입니다. 사업비는 400,000천원으로 공사비가 115,603천원, 보상비가 284,397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998. 9. 11. ∼ 1998. 12. 26일까지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보상지급 총 7필지중 6,806㎡는 협의를 했고, 미보상 토지 화암리 1156번지 김종하 외 1인(지분등기)은 소유기간 협의후 206㎡보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및 편입용지 전용허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2,250천원 납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확보된 사업비로 부지조성 및 둔치 진입도로의 구조물 설치공사 우선추진(옹벽, 계단, 하천정리 등)하여 '98 사업 년내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증산 함백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가 110억을 투자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 23억 1,600만원에 증산지구에 도로포장 보상 포함해서 12억 4,000만원을 추진하였고, 함백지구에 하수도 1,535㎞와 보상건물 1동과 도로포장 0.7㎞에 10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증산지구에 3억원, 함백지구에 56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 이후사업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 - 단곡간 도로개설현황 및 향후전망입니다. 위치는 농공단지 - 단곡계곡까지 총 연장 3,354㎞, 하상정비가 1,105㎞입니다. 금년도 8.8일 착공해서 총사업비 7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98년도 43억을 가지고 도로확포장공사 2.46㎞, 하상정리 0.3㎞를 했고, '99년도에는 3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0.894㎞, 하상정리 0.825㎡가 되겠습니다. 공사계획 구간중 '99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후 노선변경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필지수 및 면적입니다. 총 260필지 270,779㎡입니다. 제방공사 등으로 편입된게 84필지에 79,579㎡이고 홍수등 자연적으로 편입된게 176필지에 191,200㎡입니다. '97년 3월 읍면별 일제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강원도에서 지방하천 보상완료후 연차계획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강원도 지방하천의 보상실적은 98%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3개소로 사북읍 사북리 산사태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예상피해 규모가 297평에 74세대로 8.5∼10일 호우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순찰조치를 5회를 실시했고, 군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위험지대의 비닐피복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읍 방제리에 산자락 급경사 지구는 마찬가지로 순찰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함백 - 증산간 도로확장공사시 편입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가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문곡리 자미원의 폐석지역은 석탄산업합리화 방침에 의거 석탄폐석 정비 및 경사면 정비를 금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지정해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 및 포장현황입니다. 총 126개소에 993.09㎞이고 369.89㎞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7.2%입니다. 국도는 3개 노선에 100%가 완료되었고 지방도는 6개 노선에 82%, 군도는 9개 노선에 22.6%, 농촌도로는 108개 노선에 11.4%입니다. '98년 도로확포장공사 실적은 군도가 6개소에 9,031㎞, 농촌도로가 7개소에 4,685㎞를 시행했습니다. '99년에는 군도 7개소에 3,319㎞와 농촌도로 5개소에 4.5㎞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현황입니다. 126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우 - 반천간 포장계획 및 고양리 도로 잔여 구간화 포장계획입니다. 위치는 북면 봉정리로 6. 29일에 착공해서 현재 65%로 이것은 북면에서 봉정리까지 전체가 8㎞인데 기시행이 5.77㎞로 했고 '98년도에 0.8㎞, 내년도에는 1.42㎞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면 고양리 도로 잔여구간 포장계획은 냉동 찰옥수수에서 사시공교까지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과거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시 편입용지 무상으로 추진되어 향후 잔여구간 사업시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과거 무상용지 편입토지주들의 보상요구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개수율은 57.9%입니다. '98년도에는 하천정비사업은 3개소에 921M입니다. 여량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97.8.1일 착공해서 '98.4.10일 준공했습니다. 장열제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제방축조 394M를 금년 5. 15일에 착공해서 금년 9.11일 준공되었습니다. 남곡천 구절리 소하천 정비사업 및 사업실적입니다. 남곡천 정비사업은 자연석 쌓기 312M와 석축시공 551M를 1억 7,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7, 2 착공해서 11.2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명주천 정비공사는 저수호안조성 자연석 쌓기 512M와 공원조성 2개소를 3억 1,900만원을 들여서 7. 9일 착공해서 '99년 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유압엔진 펌프외 21종을 4,97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월소방서 정선소방파출소에 12종, 태백소방서 고한소방파출소에 많은 6.11일자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에서 조동 - 길운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시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지시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부실시공에 대해서 재시공 및 보수를 지시했는데 이걸 과연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실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벌점이 5점이 부여가 됐어요. 만약에 벌점을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백-단곡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한성으로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또 하도급을 주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애초에 맡은 사람이 선정이 되게 되면 몇번 정도 더 하청을 준다면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동 -길운간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량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옹벽 콘크리트 재료분리된 것은 아직 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시공을 할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업체가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관계 처리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처리를 안해줄 방침입니다. 보증회사가 오면 그 회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실벌점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PT나 PQ심사를 할때 감점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회사나 개인기술자 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 갑니다. 그다음에 함백 - 단곡간 도로문제인데 전문업체에 한해서 의무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15억 이상이면 몇%씩 위임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위임하도급을 준 사항이지, 그 이하로 더 내려가서 몇번씩 넘어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급을 또 받으니까 신동에도 업자가 많이 있는데 굳이 업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와서 그래도 되도록 지역에 있는 공사니까 지역업자한테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누구를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도하기를 정선군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를 지정해서 신동에 있는 업체를 주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벌점을 받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식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소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어느 적정금액 이상이 되면 PT나 PQ로 인해가지고 입찰금액하고 회사의 건실도 능력도 이런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서 감점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입찰을 적정한 금액으로 잘써 넣었다 그래도 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입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P를 펴 주세요. 이게 현재 나와있는게 가수교 설계도면 자체입니까? 강관이 45개 맞습니까?

기초를 안했습니다.

왜서 기초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잠수교 차원이 아니고 섶다리 대신 겨울철만 이용을 하는 신동 운치리에 가면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수리 주민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섶다리 대신 겨울철만 이용을 하고 봄에 물 나가기 전에 철거를 해가지고 놓는 그런식의 가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도라 할지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기초정도는 여기보면 1.3M, 1.2M입니까? 깊은 곳이 이 정도의 교량을 놓는다고 한다면 가도라고 할지도 최소한도 밑에서 버텨주는 기초는 있었어야지 되는데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앞으로 하실때 꼭 간단한 공사라 할지라도 기초를 꼭 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문제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주유소 앞에 보시면 도로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임계표지나 이쪽 평창 쪽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형 차량은 시가지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산쪽을 돌아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보면 남산밑으로 해서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니까 하긴 했는데 시설한 것들이 너무나 미비하고 눈감고 아웅식으로 사업들이 다 끝나고 다시 와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거의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신동에 현장조사를 나갔을때 석축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했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가서 2차 확인을 할 계획이예요. 뭍힌 부분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확인을 할 계획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마차간 도로입니까? 그 부분도 좀 잘못됐고 아우라지 개발부분도 미비한 점들이 본위원이 확인을 했을때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적으로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재시공 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왕 건설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추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10%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계호, 간사 권동섭 의석교대)

다음은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임창빈입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5명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군정의 발전방향과 지적사항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충실하게 개선해 '99년도에는 알찬 군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 각종심의위원회별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과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정선군건축조례 제3조에 의해서 목적(기능)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 현황은 총 16명으로 당연직 5명, 의회의원 2명, 사회각계각층의 위원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운영예산은 2,000천원, '98년 위원회 개최는 1회(건축조례개정안 심의, 위원회 설립은 '96.1.24일에 설립이 되어서 금년도 10.28일에 우리 의회의 나병노 위원님을 다시 위촉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상은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실지 소집해서 한 위원회 개최는 없습니다. '97.12.15∼'98.2.6일까지 건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조회로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문서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98.5.23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98년 위원회 수당지급은 안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998.3.18일에 임계면 송계리(서울식당)에서 21명의 주민이 참석을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 내역서 배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봉양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해서 개최일시는 1998.10.14일에 장소는 정선읍 봉양1리(시장번영회사무실)에서 참석인원은 30명의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내용은 사업추진 계획설명과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 내역서를 배부하고 기공승락서 징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역상인의 협조를 드렸습니다.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택융자금 체납대책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34세대에 1,200,262천원으로 '97.12.31. 기준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회수독려를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2회에 12명이 했습니다. 연체액 감축실적은 17세대에 42,28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처분(공매.압류), 징수실적이 10세대에 24,266천원, 납부독려(방문,전화), 징수실적이 7세대에 18,021천원입니다. 또한 체납세대 압류를 34세대에 37,890천원을 압류했습니다. 채권을 압류했는데 고한,사북 보상금 압류하고 화암동굴 국도확포장공사에 따른 나오는 돈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외에 부동산과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대 유형별 분류 완료를 143세대에 했는데 고질집단체납 72세대, 일시체납 15세대, 상환능력부족 및 기타 3세대, 주소불명 4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연체가구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 징수 추진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및 장기 체납세대별 연체상환금 납부독려 안내장 발송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질체납 72세대는 총 10억 7,4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7년도 광산주택 23세대와 '86년 수해주택 신동에 10세대, '82년 북일주택시설에 30세대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조회.압류.공매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질체납 집단주택(4개주택)의 해결 없이는 체납액은 계속 증액되는 실정으로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물건을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 공매도 곤란합니다. 대책은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체납 주택에 대한 지속방문 독려로 상환능력이 있는 일시 및 고의 기피자 연내 납부토록 독려하고 주소 불명자는 주민 전산망을 통한 추적 징수를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에 의거 조치 - 성업공사 공매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인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정밀진단 농촌오지 버스노선에 대한 수익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보편 타당성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7 추진상황입니다. 지원노선은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승차인원 14명 이하 노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4개 업체로 강원여객, 영암운수, 화성여객, 대영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25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135회, 결손액은 498,808천원이 되겠고 지원액은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운영결손금 지원에 따른 교통량 조사실시는 일시는 '97.11.27∼12.1(5일간)했는데 조사결과는 25개 노선으로 지원대상은 승차인원 14인 이하 노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운영결손금 지급내역은 250,000천원을 지원했는데 1차 - 1억원, 2차-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은 비수익노선 감축조정 12회 감축(8.8%)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135회를 운행했으며, '98년도에는 123회를 운행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운행횟수가 많은 지역노선과 또 중복노선 및 평균승차인원 3명 이하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교통량 조사 실시해서 정확한 조사에 의한 결손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97년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철저입니다. 시내전역 불법 주.정차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조치 및 추진상황은 우선 단속인력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담요원은 3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고, 견인차가 1대, 카메라 3대, 무전기가 4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4,339건에 과태료 부과는 1,108건, 견인은 2대, 경찰출석 고지가 7대, 이의신청은 44건, 계도 경고는 3,178건을 했습니다. '98.10월말에는 총 16,536건에 과태료 부과는 1,443건, 견인은 3대, 이의신청은 62건, 계도경고는 15,20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건수가 1,110건에 44,870천원 부과했으며, 건수가 675건에 미징수가 435건에 17,640천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8.10월말에는 1,446건에 58,780천원을 부과했으며 건수가 846건에 33,840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600건에 24,940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군보 아라리사람들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에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과 거리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및 차량소통 원활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현황 및 미보상 현황과 '98년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보상현황 및 미보상 현황입니다.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합쳐서 전부 17필지에 1,842㎡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12,878,500원이 되겠습니다. 송계리 도시계획 보상은 12건인데 다 등기를 마쳤고,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5건, 현재 등기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필지 면적은 2,829㎡가 되겠으며 보상액은 312,15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상을 다 했습니다. 등기도 10건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량은 98동인데 읍면 신청량은 37동입니다. 사업비는 1,568백만원으로 동당 16백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비율을 보면 교부세 11.09%, 도비 11.09%, 시군비 12%, 농협 6.93%, 주택기금 58.89%입니다. 추진실적은 37동이 신축중에 있으며, 완공은 27동이며, 착공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신동에 1동, 동면에 2동, 임계가 7동입니다. 융자금 배정은 589백만원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IMF 경제위기로 건축비가 상승하고 일반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상자들이 사업포기 및 신청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98년도 정선군 배정물량 98동중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37동이고, 61동은 '99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강원도와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상부기관에 융자금액 상향조정 요청을 (16백만원-25백만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농어촌 주택개량법이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종전에는 도시계획내 녹지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만 농촌주택이 가능했는데 이 법이 발효가 되면 도시계획지역중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까지는 농촌주택이 가능하다 하는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과 농촌하수도정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 덕송1리, 회동 1리, 동면 몰운1리입니다. 사업비는 979,000천원입니다. 그중에는 양여금 550,000천원, 교부세 300,000천원, 시군비 1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패키지마을 조성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소규모 처리시설을 합병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동에 사업비가 3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6기인데 120개 거의 다하고 1개만 못했는데 이것은 수일내로 뭍을 겁니다. 다음은 마을기반시설입니다. 회동1리는 마을안길 686M, 배수로 840M해서 사업비가 1억 5,4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송1리에 마을안길 340M, 암거 1년, 석축 113M, 수로관 336M, 횡배수관 60M으로 사업비는 7,870만원, 공정은 95%입니다. 몰운1리 사업은 마을안길 1,140M와 석축 577M, 흄관 43본, 역T형 옹벽 28M, 암거 2면으로 3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24일 장풍건설과 계약이 되어서 현재 사업추진에 들어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98.12. 준공예정이고, 덕송1리는 '98.12월 준공예정이고, 회동1리는 '98.12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면 몰운1리는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량이 6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0천원으로 동당 300천원입니다. 교부세 7,300천원, 시군비 1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7동입니다. 철거는 43동이며 동의서 징구가 14동이고 현재 3동이 12월중에 완전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일부의 빈집은 외지인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빈집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고 또한, 빈집이 대부분 농경지에 위치하여 농작물로 인한 철거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철거에 따른 보상심리로 별도 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철거 17동은 12월중 철거 완료하도록 하고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파악하고 보상 등을 요구하는 빈집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철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역내 광산빈집외 민간주택 빈집에 대하여는 실태를 조사하여 중앙건의 등 정비대책을 강구코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에게 알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빈집 정보센타를 운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입니다. 전담요원이 3명, 공익근무요원이 3명, 견인차 1대, 카메라 3대, 무전기 4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98.10월말 현재 총 16,536건중에 과태료 부과가 1,443건, 견인이 3건, 이의신청 62건, 계도경고 15,028건이 되겠습니다. 차종별로는 총 1,446대중 승용차가 1,154대, 승합차가 90대, 4톤미만 화물차가 198대, 4톤이상 화물차가 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4톤 미만 화물차가 4만원, 4톤이상 화물차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10월말 현재 부과건수 1,446대에 5,878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846대에 3,384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는 600대에 2,494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리상황, 소독현황, 수질검사 내역, 음용수로서 부적합 한 곳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총 154개소로 간이상수도가 2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5개소 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횟수는 분기 1회로 년 4회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맛)이며, 검사기관은 정선군 보건소입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입니다. '96년도에 1/4 5건, 2/4 8건, 3/4 9건, 4/4 3건, '97년도에 1/4 28건, 2/4 28건, 3/4 23건, 4/4 19건, '98년도에 1/4 12건, 2/4 24건, 3/4 15건입니다. 대부분 수질검사 불합격은 일반세균 대장균군이 대부분이어서 소독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소독후 재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만성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탄1리 노미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98오지지역 간이상수도 지원사업으로 회동상수도를 확장 설치하였습니다. 약품투입현황입니다. '96년도에 975㎏, '97년도에 1,054㎏, '98년도에 893㎏을 투입해서 내보냈습니다. 소독은 간이상수도별로 약품을 지급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독토록 하고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설이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수수료,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8.1.1.∼12.31일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계가 총 3,073건인데 가로형이 2,172건, 세로형이 109건, 돌출형이 505건, 지주형이 283건, 옥상형이 4건입니다. 정비대상 광고물 내역입니다. 총 3,073건중에 적법광고물이 2,647건입니다. 불법광고물중에 요건구비가 358건, 요건불비가 68건입니다.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98.6.1∼12.31일까지 양성화를 시켜서 안내물 발송하여 허가 및 신고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불비 68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성화 추진실적은 양성화 대상 358건중에 기 양성화된게 238건이고 아직도 120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요건불비광고물(68건)에 대해서는 1차 자진철거와 2차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고 양성화 대상 미신청 광고물(120건)에 대해서는 기간중 조기 신청토록 2차 안내장 발부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총 허가건수가 264건에 358만 7천원, 안전도 검사는 174건에 211만 2천원의 수입증지 값을 올렸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연장허가 미이행자, 교육미필자가 없기 때문에 부과액은 없습니다. 각 읍면별 도시계획 현황, 기이행된 부분, 미이행된 부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결정은 593건에 2,465㎢입니다. 집행은 139건에 668㎢, 미집행은 454건에 1,797㎢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454건으로 179,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으로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 수시로 건의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사업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애산리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사업량은 L=460M, 총사업비가 1,185백만원, 공사비가 580백만원, 보상비가 605백만원입니다. 착공은 '98.6.17일에 해서 준공예정이 '99.2.21일입니다. 실적은 하수관로 매설 옹벽완료, 선택층 부설로 진도는 75%,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양리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사업량은 L=60M, 총공사비 500백만원, 공사비가 68백만원, 보상비가 4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8.11.5일에 해서 준공예정이 '98.12.30 실적은 지장물 철거, 하수관로 매설, 기층제채집을 했습니다. 진도는 65%,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계리 도로공사는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사업량은 L=130M, 총공사비 616백만원, 공사비가 160백만원, 보상비가 456백만원입니다. 착공이 '98.9.25일에 해서 준공예정이 '98. 12. 20일입니다. 실적은 지장물 철거, 하수관로 매설, L형 측구 포장완료 했습니다. 진도는 98%,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산리 도시계획도로 문제점입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애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로 위치가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보건소 -역 광장)까지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L=460M, 사업비는 580백만원으로 유림실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8.6.17∼'99.2.21일까지이며 진도는 75%로 문제점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애산리 도시계획 도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실적입니다. 정선, 북면, 북평취수장 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지정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보호구역 변경내역은 정선읍 덕송리 애산리 일원으로 당초면적이 2,564㎢인데 변경면적이 1,006㎢로 1,558㎢가 감 되었습니다. 지정거리는 2.5㎢입니다. 북면 봉정리 일원으로 당초면적 2,245㎢ 변경면적 0.326㎢로 1,919㎢가 감 되었습니다. 지정거리는 1.75㎢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일원으로 당초면적 1,10 5㎢, 변경면적 0.472㎢ 로 0.633㎢입니다. 지정거리는 2.65㎢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98. 6. 29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화신엔지니어링과 공동 도급계약 - 과업 기간은 '98. 6. 29 ∼11. 25이고, 계약 금액은 162,500천원인데, 현재 다 납품이 되었고, 현재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으며, 그 계획이 끝나면 도에 임대 신청을 해서 내년 6월에 고시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및 비수익노선 현황입니다. 총 노선수는 46개 노선에 157회 운행하는데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에 123회 운행입니다. 지원근거는 정선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결손금 보상지침 제3조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인원 14명 이하 노선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결손액 발생은 강원여객, 영암운수, 화성여객, 대영운수 해서 29개 노선에 123회 운행에 6억 7,510만 2천원으로 산출기간은 1차가 '97.7.1∼12.31. 2차가 '98.1.1∼6.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200,000천원(1차 100,000천원, 2차 100,000천원)으로 업체별 지원내역은 강원여객이 총 108,271천원으로 1차에 57,721천원, 2차에 50,550천원을 지원하였고, 영암운수는 총 24,781천원으로 1차에 10,292천원, 2차에 14, 48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성여객은 총 59,522천원으로 1차에 31,987천원, 2차에 27,535천원을 지원하였고, 대영운수는 7,426천원으로 1차에는 없고 2차에 7,42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97년 2억 5천만원 지원하였으나 '98년 2억원 지원으로 업체에서 추가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운행중단, 계통폐지(감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여객이 3회, 영암.화성이 2회가 있었습니다. 신청액은 결손금 발생액의 70% 수준요구를 합니다만 우리군의 보상수준은 '96년 5%, '97년 50.1%, '98년 29.6%를 주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8년 보상수준은 '97년 수준이상으로 보상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손실보상수준의 증액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상수도 사용불가 지역 급수대책입니다. 대상지역은 6읍면 22개리입니다. 가구수는 1,746가구에 인구는 5,908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읍면별 급수대책상황반을 운영하여 고지대 및 급수 불량지역은 우리군 보유차량 및 유관기관과(소방서, 태백수자원공사 등) 협조하여 운반 급수하도록 계획 수립하겠으며, 고한, 사북지역은 태백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갈수기시 수량을 확대하여 급수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또한, 상습 급수불량지역인 신동, 남면지역은 '96년 비상급수시설로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정선 회동지역은 '98년 산촌종합상수도 개발사업인 취수원 이전 및 확장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성적인 상수도 적자난 해결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지방채 명세서는 발행액이 총 12,756백만원이고 원금이 8,559백만원, 이자가 4,197백만원입니다. 상환액은 7,055백만원으로 원금이 4,224백만원, 이자가 2,831백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총 5,701백만원으로 원금이 4,335백만원, 이자가 1,36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조정량은 3,120천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적자폭은 총괄원가 대비는 2,661,360천원이 되겠으며, 공급원가 대비는 1,484,683천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발생 주요원인입니다. 상수도 시설지의 지역적 분산으로 운영 및 관리비 과다소요입니다.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누수율이 심화되어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누수율 통계가 21.7%입니다. 총괄원가 대비 낮은요금 수준도 적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난 해결을 위한 항구대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지의 광역화 추진으로 운영관리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정선, 북면, 북평과 고한, 사북, 남면 권역을 단일화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의 지속적 교체 및 누수탐사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총 계획은 106건에 7,304백만원, 기투자가 60.6건에 3,649백만원이 기투자되었고, '99년 계획에도 13건에 1,42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32.4건에 2,235백만원을 투자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99년까지는 총괄원가의 60% 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총괄원가의 80% 수준으로, 2001년까지는 총괄원가의 100% 수준으로 요금 인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 도로를 개설할 경우 소요예산입니다. 미개설 개소는 총 454개소에 1,797천㎡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가 1,258억원 사업비가 537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를 장기간 미집행하여 제기된 민원현황으로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민원사항이 없고 '97년도에 3건, '98년도에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97년도 3건은 신동읍 예미리 엄성진씨가 '97.6.24일에 건의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주택부지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중로 3-4호선으로서 노선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에 대한 질의로 정선읍 번영회에서 '97. 7. 29일에 접수가 돼서 '97. 8. 1일에 회신 했는데, 민원 내용은 정선읍 시장내 삼형상회에서 신협조합까지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와 현행 도로가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초래되어 '97 정선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변경 결정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이시우 씨외 15인이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97.11.6일 접수하여 '97.11.13일에 회시한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요망이 되겠습니다. 회시 내용은 소로 3-17호선으로서, 군재정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이상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3일자 신문에 어제 신문에 정선 도사곡 납돌, 조동, 옥평, 여량 정수장 등 여과기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세척수에 대한 적정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부분보다 환경 오염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수도에 염소외 각종 약품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선관내 상수도에는 염소계량기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관리자들이 정량을 하지 않고 그냥 적절히 그냥 투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염소라는 것은 극약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이 얘기는 실지로 어떤때는 수돗물이 약 냄새가 더 나고 덜 나고 합니다. 저울이 비치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않나 현실적으로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이 광고물이 적법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기준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구요. 불법광고물을 여태까지 묵과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3일자 신문을 봤고 그런데 상수도 시설이 종전에는 상수도시설에 역세척을 하는 것은 크게 환경측면에서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환경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 통제가 되어서 상수도 시설에서 여과를 해가지고 나오는 역세척도 시설을 해야한다, 법에 저촉을 받는다 해서 작년부터 그게 거론이 되고 해서 시설을 하자면 여과기 정수기 시설을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체 상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군데라도 그렇게 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시설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꼭 해야 될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염소를 그냥 했는데요. 근간에는 정선이나 신동이나 북일, 기타 자동시스템을 설치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일부 상수도시설 몇군데는 재래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조절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9개소를 전부 투자해서 한두군데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두 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물 적법 불법관계는 이 광고물이 사방 다른 실과에 있다가 10.1일자로 저희과로 왔습니다만 요건구비하고 요건구비가 안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왜 묵과를 했느냐 했는데 요건구비라는 것은 양성화를 받을 수가 있고 허가신청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건불비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못할 지역,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던가 그다음에 지방도 법상에 광고물이 설치가 안되는 지역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으로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 캐노피 국도나 지방도나 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변에는 안된다는 기준을 어기고 하는 것인데 허가를 득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로라 하더라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에다가 도로사용료를 내고, 점용을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국도변, 지방도변 이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와 저희들 지침하고 따져봐야지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광고물 허가를 받을려는 그런것이 아니고 기 국도변에도 다 허가를 득해서 하는 광고물이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국도나 이런 부분은 허가가 안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들이 집을 지어도 일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해주는 것이 있고, 이런것이 있는데 도로에는 건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받은 것은 되지만 영구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심도있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광고물 관련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는 여기에 세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 도출 간판이 있는데 세로형 간판은 천원이고, 가로형 간판도 천원, 돌출간판은 10,000원∼12,000원, 옥상간판은 270,000원 정도, 지주형 간판은 12,000원 정도, 현수막은 1매당 2,000원, 벽보는 100매당 4,500원,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상회하는데 따른 부과금이 붙어가지고 조금 많아졌죠. 저희들이 27만원 이상 주는게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 검사는 돌출간판하고 옥상간판하고 지주형 간판에 한해서만 안전도 검사를 받고 다른것은 안받는데 금액은 면적당 10,000원∼15,000원으로 면적당 환산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현찰을 받는게 아니고, 군 수입증지로...,

증지로 광고물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정선군 일원이 관광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가급적이면 옥외광고물이나 또 이런데 대해서 미화하는 차원에서 좀 샘플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좀 계도를 해서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핵심이 뭔지 요점만 딱딱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질의한 위원님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해주고 개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내년이라도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금년도에 혹시 도에서 사업비 내시나 확보된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답변듣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상을 주고 아직 개설을 못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예.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1건이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걸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안했단 말입니다. 회의를 안했는데 한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연 것이 아니고 건축조례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건축위원들한테다가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못드리고 의견만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것도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도 아니고 통보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그게 어떻게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타진을 한 것이죠.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서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협의한 것에 대해 답변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대하건축에서 1건이 들어 왔습니다.

1건이 들어 왔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안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위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예를들어서 서면회의를 했던, 뭐 회의를 했던, 정상적으로 했을 때만이 개최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이 이래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장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왔더만요. 이런것은 회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9P를 펴 주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보면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8동 물량중에 37동만 배정이 돼서 사업 시행을 했고, 나머지61동은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강원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죠. 이게 만약에 올해 61동이 안되면 강원도로 사업비가 반환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98동을 배당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37동 밖에 못 짓겠다고 해서 그것만 짓고, 61동은 그 물량 그대로 내년도로 넘어가고 사업비는 농협에 그대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도 37동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앞에 봉파에서 저쪽 삼익주유소 앞으로 가는 도로가 전에는 주차장으로 한쪽면을 활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걸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일반통행으로만 쓰니까 아주 차 세울곳이 없어요. 그 부분일대가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제방너머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세울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제방을 넘어가서 거기다가 주차하는 차들이 본위원이 세어보니까 4대, 5대 이것밖에 안되고 전부 현재 주차장 폐쇄된 부분에다가 차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다시 하나 더 만들더라도 하천변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한쪽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체증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거든요. 교행하는 부분이면 불가능합니다만 이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주차장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문제는 감사가 끝난뒤에 검토를 해서 다시 와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느꼈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 견해로는 주차장을 만드는게 좋은데 그걸 없앨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없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고,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여과지에 있는 모래를 얼마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지금 여량은 했을 것이고 정선하고 북평하고 신동하고 사용하는 광역취수장 말이죠. 여과지를 요 근래에 청소한 적은 있습니까?

정선은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다모래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교체를 100% 다 해야 되는데 긁어내고 다 해야 되는데는 불구하고 한 반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교체를 하고 나서는 물이 맑아져야 되는데 얼마가지 않아서 물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모래를 통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는게 아닙니까? 약 타는 것이랑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IMF 고 해서 전문기술직을 채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이 모래가는 것은 5년마다 왕모래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모래가 없으니까 한 반만 까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미징수 현황이 약 1,035건 보면 4,258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여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를 사거나 팔거나 검사를 받거나 할때는 돈을 안내고는 못 베기게 해 놨습니다. 600대 분인데 전부 조치를 해 놨어요.

지금 고한, 사북이나 정선관내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유료주차장이랄까 무료주차장을 충분하게 차가 날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IMF니 뭐니해도 한집에 두대 세대 있는 집도 있어요. 계속 날로 차가 증폭을 하는데 그 좁은공간에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대체를 안하고 무조건 불법단속이다 해서 한다면 지금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즉 말해서, 고한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방범계장이나 교통계장하고 또 방범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하도록 까지 해놨는데도 계속 단속을 하고 해서 원성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선군민이 그런 시설을 해줬는데도 안했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18P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우리 군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는 454건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부처 및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3일전에 제가 의회에 와서도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의도 끝나고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한번 올라가서 얘기좀 하자 했는데 일단은 도에 가서 돈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하던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군비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죠. 사실은 그래서 의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한분 같이 가셔가지고 좀 ...,

자, 거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군 자립도가 어렵고, IMF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 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는 바로 이런 일을 과장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강원도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얻어다가 정선군 발전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실천이 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P 에 농어촌 비수익버스 노선 결손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우리 정선관내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날로 승용차가 증폭이 되고 인구는 감소되고 버스 탈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버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99년도에는 그렇게 하실려는지 또 보니까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9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99년도에는 회사에 안그래도 다 찾아서 만나봤더니 못하겠다 점점 노선을 줄이고, 지금 IMF를 맞아 어려운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완강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 버스가 만약에 운행을 안한다면 실지 승용차가 증폭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아직도 대중교통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편을 정말 우리군에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여객 상무, 또 영암운수 상무가 왔다 갔습니다. 저도 만나고 실장님도 만나고 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금년에는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그 %보다 조금 높게 해주마, 그대신 버스는 절대 멈추면 안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한 3억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내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

차를 3대, 4대 사고 살 사람은 사실 버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 이라 하면 가장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돌봐 주어야 하는것이 최대의 문제점인데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버스가 다시는 미안해서라도 우리는 운행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과 지원해 주심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소홀하기 쉬운 각 분야를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업무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성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불이익도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봉사 행정을 펼쳐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3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20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 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업후계자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3P의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입니다. 심의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1일자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은 2개월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있고 오래되신 분은 2년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제일 경력이 오래 된 분이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별 운영예산 및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예산은 50% 국비를 보조 받아서 48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1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자 급식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급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97, '98 농기계 부품 구입 현황 및 수리현황입니다. 먼저 '97년 농기계 부품 구입 금액은 1,415만 7,300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라지에터외 181종, 5,226점에 1,335만 6,300원이 투입이 됐고, '98 농기계 부품 구입 금액은 15,198,330원입니다. 라지에터외 132종, 5,358점에 14,448, 330원이 지출되었고, 소모품 12종에 75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98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97 농기계 수리실적입니다. 수리회수 168회, 수리정비 대수가 1,002대, 부품 지원액 10,583천원, 현장농민교육 1,514명, '98 농기계 수리실적은 수리 회수가 138회, 수리정비 대수가 1110대, 부품 지원액 13,660천원이 현장농민교육이 1,559명이 있습니다. '97, '98 기종별 실적은 표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임계한우 축사보조 지원 현황 및 설계내역과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여기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와 보셨던 곳인데 사업 장소가 정선군 임계면 봉산3리 598-44번지입니다. 참여 농가는 윤중만 외 7인입니다. 사업비는 408,130천원으로 보조 160,000, 융자 160,000, 자부담 88,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육 시설은 1,000평인데 축사 786, 퇴비사 107, 창고 82, 관리사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관리 장비는 수송차량 외 5종(결속기, 로더, 우형기, 카타기, 인공수정기구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규모는 390두인데 공동사육이 150두, 개별 사육이 240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현황과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97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추진 협의를 '96. 4월에 진흥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2,500평(임계면 봉산3리 598-44을 받았고, 농지전용 허가는 2,500평을 받았습니다. 기초공사 착공으로 기반 정지 및 기초공사는 '97.9.19∼11.10일까지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면 무려 4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4번의 장소 이동 끝에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 이월을 해서 '97. 12. 15일에 공사 중지를 하고, 시설 준공식은 '98. 9. 11일에 군의원을 비롯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축사내 가축 추가입식을 150두를 더 입식을 해서 사육규모를 300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황기한우 상표등록에 따른 대도시 직판장 운영확대를 1개소 해서 현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강릉과 임계를 제외하고, 서울 쪽으로 1개소 더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세 비육 및 출하기간 연장으로 고급육 생산 기술을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급사료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급사료포 40ha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설, 폭설피해 대비를 위한 개폐시설을 활용한 제설장비를 개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비육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셨던 협업단지 설계도면은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작목 개발 및 특수작물 재배현황 및 보급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작목 개발입니다. 쥐눈이콩은 작목정착으로 했던게 '94년 0.5ha 시작해서 '98년 200ha로 계약재배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생열귀입니다. 작목시험연구는 '9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재배증식시험으로 실생, 근삽, 분주, 삽목번식을 연구했습니다. 다음은 산초입니다. 적응시험을 '94년부터 해서 농가재배는 '9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선발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곤드레는 소득화 가능성이 '93년부터 '94년까지 했고 농가재배는 '95년부터 시범 추진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곰취도 번식, 소득화 가능성을 '91년부터 타진해서 농가재배는 '92년부터 해서 현재는 상당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산마늘도 지역 적응시험은 '94년부터 시작해서 농가재배는 '97년 현재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면적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분재소재도 소득화 가능성을 '94년부터 타진해서 농가재배는 '96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야생화는 소득화 가능성 및 개발방향을 '94년부터 해서 농가재배는 '9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소득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신규 시험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오소리 사육으로 가축화 및 적응시험을 했고 F1 교잡양계 시험 치커리 재배 등 '9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수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치커리, 둥글레, 산마늘, 산초, 곤드레, 곰취, 음나무, 메론, 양채류, 가시오가피 등을 계속해서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급실태를 말씀드리면, 쥐눈이콩의 경우 '94년 0.5ha 부터 '98년 200ha까지 늘어났고 생열귀는 묘증식 확보 15만주 정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바로 확대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곤드레는 '95년 0.5ha부터 '98.1.4ha까지 늘어났고, 곰취는 '91년 0.2ha 부터 '98년 5.8ha까지 늘어 났습니다. 메론은 '91년 0.5ha부터 '98년 2ha까지 늘어났고, 양채류는 '90년 0.2ha부터 '98년 52.1ha 까지 늘어 났습니다. 시험작목은 치커리, 산마늘, 둥글레, 가시오가피, 음나무, 산초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화 작물로 적응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지원 현황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반천1리에 7호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돈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부지정리중인데 가능하면 이월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제 규격화 가공출하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특화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약초 가공공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사업비는 80,000천원(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해서 건물 168.6㎡, 절단기 1대, 원반기 2대, 박피기 2대, 건조기 2대, 저온저장고 1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추진실적은 가공물량이 70M/T(건조,박피,절단,가공품생산)로 황기 20톤, 인진쑥 30톤, 당귀 18톤, 천궁 2톤)이 되겠습니다. 출하실적입니다. 현 출하량은 35M/T(50%)입니다. 출하형태는 일반출하(박피, 건조, 절단)70%와 가공품(과립, 엑기스 차)30%로 매출 예상액은 941,000천원 정도 됩니다. 향후대책입니다. 금후 가공계획은 70M/T(황기 20톤, 인진쑥 30톤, 당귀 18톤, 천궁 2톤)으로 가공품목의 다양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자 욕구충족과 출하창구 단일화 유도로 생약 계약재배와 위탁판매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81년 3명으로 시작을 해서 '92년도부터는 40명으로 대대적으로 늘어나서 '98년도 현재는 44명으로 총 361명이 육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자립기반 조성지원현황과 대책입니다. 우리군에 귀농인 현황은 29명인데 교육이수자가 13명이고 창업자금 지원신청이 15명이었습니다. 지원현황은 10명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155,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및 귀농자 지원확대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귀농인 기초컨설팅 운영으로 경영설계 지원을 하고 품목별 전문지도사 담당제 운영으로 전문기술용역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쥐눈이콩 가공상품화 현황과 대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자는 농가영농조합법인으로 정선읍 광하1리에 회사명이 동트는 농가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390평, 가공공장 130평등 건물 315평, 관정 1식, 장류가공기계 35종, 차량 2대, 폐수처리시설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공상품화 현황입니다. 장류 5종으로 된장, 막장, 고추장, 간장,청국장 140톤 정도 생산됐고 콩나물 100톤, 두부, 약콩가루, 쥐눈이콩 소포장(1㎏), 현재는 쥐눈이콩 식초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출액은 약 800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원료확보는 현재 쥐눈이콩 수매량이 320톤 계획인데 80톤 수매를 마쳤습니다. '98년도에는 200ha를 '99년도에는 300ha로 늘리고 2000년도에는 500ha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유통.판매망 개척입니다. 서울판매장 3개소(서초점, 용답점, 역삼점)를 마련을 했고 전문판매점 3개소(부산점, 태백점, 자체판매장)와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백화점 각종 판매행사에 지속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콩나물의 안정 소비처 확보로 매출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품목의 다양화 및 꾸준한 품질개선으로 지역명품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다수확 재배법 정립을 통한 수량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곤드레 생산 가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곤드레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가공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장소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동면 몰운2리로 사업비는 120,000천원으로 보조 66.7, 자부담 33.3%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2,200평, 산채 포장조성 2,200평, 작업장 20평, 기타 기자재 2종을 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추진실적은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는 1,600평 완료를 했고, 작업장 20평, 설치완료는 정선읍 북실리에 했고, 유기질 거름 사용은 28M/T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도비예산이 추경확보로 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어 후반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작물 재배 수확후 시설 설치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완비를 완벽히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황기한우 브랜드화 정착여부 및 향후계획입니다. 목적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사업으로 얼굴있는 황기한우로 육성 발전시키고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축협, 남면, 북면, 임계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내용이 축사 5,548평, 기반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등입니다. 투자내역은 '90 ∼ '98년 동안 한우 부문지원 총사업비 4,757백만원으로 보조 811백만원, 융자 2,304백만원, 자부담 1,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표등록은 황기한우로 '96.1.30일에 등록 제332751호로 등록했습니다. 황기한우 비육은 4개소에서 450두를 '98 도축을 385두 했습니다. '98년도 거세사업은 12호에서 24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기한우 집단사육 기반조성은 남면, 북면, 임계, 정선축협에 대해서 마쳤고, 황기한우 실명제 실시를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 황기한우 비육사료 개발을 황기 부산물과 두부 비지를 배합한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은 황기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없어서 황기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육의 규모화로 고급육을 생산하고 황기재배 면적이 확대되면 강원남부 생약조합에서 생산하는 황기한우 사료용 황기 및 부산물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보해 나가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해서 수도권 직판장 개설 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축산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에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뇨처리라던가 이런게 앞으로 단속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톱밥축사를 6동, 퇴비처리 장비를 2개소, 간이정화조를 27개소, 퇴비사 34개소, 발효시설을 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사업이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가축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96년까지 재래가축 혈통보전사업을 펼쳤습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 사육시설은 돈사 2동, 80평, 방사장 500평을 시설하였고 현재 사육규모는 150두입니다. 소득은 순소득이 43,950천원입니다. 토종황기닭 사육시범 사업을 '96∼'97년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5,2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계사, 창고, 방사장을 마련을 했고 사육기자재를 지원해서 사육규모는 현재 20,000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토종닭에 가장 가깝게 했다 그래서 종란분양 입식을 했고, 황기부산물 사료급여 체제를 작성했고, 황기 토종닭 특산품 개발홍보를 충분히 했고 정선 황기닭 브랜드화 상표등록 출원을 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토종닭 F1실용계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은 93,000천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기 흑염소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군비 12,000천원을 들여서 축사 100평, 창고 10평, 사육두수 150두와 엑기스 축출기 라인을 깔았습니다. 중탕가공 시험가동을 11.23일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소득은 22,000천원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축협판매장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황오리 사육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7,000천원 지원을 해서 사육장 150평, 퇴비사 30평, 제조시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사육규모는 1,500수 정도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유황오리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이미 마친 바 있고 식품제조 가공시설 생약조합을 활용 해서 대단위 가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을 해서 전국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수가축 오소리를 가축화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비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육사와 방사장을 마련을 하고 사육두수는 11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이기 때문에 인공사육허가를 받고 여기에는 처음에 3쌍을 쌍당 200만원을 주고 사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번식이 되어서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씨감자 원종장 설치에 따른 계획과 대책입니다. 평창군 도암면 용산1리 소재 감자원종장은 전국 유일의 우량 씨감자(원원종, 원종)생산 전담기관으로서 국내 감자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부문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감자원종장 채종포장 인근지역이 레저스포츠 산업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점차 오염됨에 따라 씨감자 채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96년 강원도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태백의 메봉산과 홍천의 내면을 대상지로 조사하였으며, 우리군은 해당지역이 없는 것으로 당초에 조사되어 '96년 5월 도 관계과장 및 실무자를 현지에 안내하여 임계지역이 적지임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는 해발 650∼800M 에 위치한 임계면 임계4리 갈마동 지역으로 석병산(1,055M)을 정점으로 하여 4∼5개 능선을 따라 완만한 경사지로서 감자생육에 알맞는 서늘한 기후와 마사토로 형성된 지역으로 적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국유림이어서 이걸 개간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이걸 도유림하고 바꾸어서 할려고 지금 교환처분대상 홍천군 두천면에 있는 392ha를 주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7.10.1.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도의회에서 승인까지는 받았습니다만 IMF로 예산확보에 어려우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96∼'98년까지 포말세척식 화장실을 138호를 설치했습니다. 수도가 없고 한 집은 포말세척식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96∼'98년까지 3개소를 설치했는데 '96년도에는 북평면 나전1리에 '97년도에는 동면 몰운2리에 '98년도에는 남면 문곡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에 설치한 남면 문곡리에는 좀 특색이 있게 소득활동실 30평을 넣어서 떡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넣거나 고추가루를 빻는 등 이것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심지어는 정선에서 남면으로 고추가루를 빻으러 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면 운영비로 난방비나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자생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들어가는 지역마다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특히 동면 몰운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활동센터가 되어서 겨울철에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점심까지 제공을 하고 상당히 환영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산성화 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현황입니다. '96∼'98년도에 427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임계면에 88ha를 1억 56만원을 융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계면에서 상당한 소화가 되는건 융자를 내서 갚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계쪽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거의 임계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지원규모는 개인은 3억원 이내고, 영농조합법인은 자기 자본의 200% 이내, 축협은 자기 자본의 200%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고 사육시설도 가능하고 사육장비를 사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지구입이나 가축입식비는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IMF 한파로 사료값 인상 및 산지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98년도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원이 전면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풀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전업농 육성화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읍면별 현황 및 '98 지원실적 부실경영인 조치 및 지원자금 회수사항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임계면, 정선읍, 남면, 동면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98년 지원실적은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경종분야 35명과 축산분야 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실경영 조치사항은 사업취소를 69명을 한바 있습니다. 사망이 4명, 전업농가가 11명, 이주가 41명, 사업포기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금 회수사항은 현재 회수중인 사람이 5분이고 2,400만원을 회수하고 아직까지 2,260만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2∼'96년까지 5년간 9개 전 읍면에 1개 사업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800만원, 군비가 2억 5,200만원이 투입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정선읍은 메론, 고한읍은 느타리버섯, 사북은 멧돼지, 신동읍은 고추부산물 가공, 동면은 영지버섯, 남면은 강활, 북면은 황기재배, 북평면은 유기농채소, 임계면은 당귀재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득분석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시보다는 농가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며 개인영농에 치중하는 편으로 당초 목표보다 생산량 및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센터에다가 국비포함 1억을 투입해서 가공연구시설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가공과 연계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 농업인 면세유 추진실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한도량이 휘발유가 65, 000ℓ인데 실제 배정은 39.149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양이 정부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별도로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게 정부에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늘려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농협장이 면세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판매업자에게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면세유가 공급이 되도록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물인 생열귀개발 시범포 현황과 생열귀 술의 전망 및 개발(투자)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 여량5리에 2ha, 남평리 실증시범포 0.2ha해서 총 2.2ha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주 정도까지는 분묘할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열귀 증류주의 전망 및 개발 가능성입니다. 전통주류제조, 판매사업은 제조면허 취득조건이 까다롭고 조세부담이 커서 좀 문제가 되고, 생열귀 술이 맛은 좋은데 아직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이것은 주류면허를 받는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돼서 지역특산 명주로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 군비 1억 2천, 자부담 2억 하고 군비추가로 1억 3천을 부담해서 5억 5천만원인 사업인데 생열귀 조합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강원남부생약조합으로 주체를 넘겨서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실적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콤바인, 곡물건조기, 이앙기, 트랙터 등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은 신월리 유병태외 4명에게 4종에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96년도에는 보조 50%, 농민부담 50%였는데 '97년부터는 전액 보조가 됩니다. 전에는 4년 1주기로 공급되던 것을 6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규산이 315M /T, 석회가1,424M/T로 특히 석회는 고랭지채소 재배지에는 작기마다 넣어 주어야 하는데 6년마다 1번씩 공급이 되니까 농가들이 따로 사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원은 좀 덜해 주더라도 양을 좀더 늘려서 4전 1기 체제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기한우 비육사료 개발실적입니다. 사업비 5,350만원으로 군비보조가 4,000만원인데 남면 낙동리에 민둥산 축산단지에서 비육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강원대학교의 신동섭 교수가 와서 토의도 해주고, 또 농촌진흥원 축사기술연구소 장수원 박사도 와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는 소는 24두로 거세유 8두, 비거세유 16두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비지는 정선샘식품과 공급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무료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효사료 생산실적은 144M/T 으로 사업추진 성과 결과에 따라 분석을 해서 '99년도에는 황기한우가 고급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작물의 가치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국립미술관에 가서 현대미술전을 봤는데 큰 드럼통을 찌그려가지고 세워 놨어요. 제가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외국의 전문가가 만들어서 수억원대가 간답니다. 저도 농업작물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가치있는 작목을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리고 전문지식이 혹시 없으면 판단을 잘못 하지나 않을까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 하는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예측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상의 회계년도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내년에 할려면 올해 씨를 사서 놓지를 못하면 내년 가을에 가서 씨를 사서 하기 때문에 회계년도하고도 잘 맞지를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 당년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은 생산패턴이 좀 다른것과 달라서 몇년도에 걸쳐서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여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험연구는 안되는 것은 알아보는 것이기도 한데 뭐 그래서 연구직이나 이런분들은 사실 연구결과에는 책임을 별로 느끼지 않지만 저희들 같이 지도공무원들은 실제 이걸 했을때 소득작물로 개발이 될련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때는 여러가지 작물에 대한 백과사전식의 전문지식을 요구받는때도 많습니다만 실제는 그런 전문지식을 고루 갖추기가 어렵고 분야별로 앞으로는 전문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던 개발방향은 가공을 전제로 해서 2차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서면 재배기술서부터 단지화 가공쪽으로 해서 유통까지 해서 3차산업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목개발과 소득작목 육성에 진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입니다. 상반기 통계는 농가수가 소는 1,955농가가 참여를 해서 7,744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는 22농가에 2,707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사는 12월말일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경영상태 및 실적입니다. 인력개발분야는 '98보조금 지원사업이 영농 4-H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주부환경보전시범,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 국비 3,25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6,600만원 투입해서 4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영농 4-H 사업도 모두 활용이 되고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특색있게 설치를 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주부 환경보존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말끔히 시범사업을 마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포말세척식 화장실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마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98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국비 21,0 00천원, 도비 20,000천원, 군비 96,000천원, 융자 42,000천원, 자부담 76,000천원해서 총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시범사업,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곤드레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설채소 병해충 자동방제 시범해서 4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는데, 곤드레 생산가공단지만 후반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타 사업은 올 상반기에 거의 다 마쳐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라던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청정오리쌀 생산, 가공용 감자 대단위단지시범,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감자생산 농기계지원사업 등 총 국비 2억 9,600만원, 도비 1억 51,000만원, 군비 2억 5,700만원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완료사업이 16건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최대한 추진을 하다가 부실우려가 있고 하면 이월시켜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한우고급육 연구사업을 비롯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톱밥발효퇴비사 설치사업등 국비 1억 8,800만원과 군비 2억 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였는데 13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중은 1건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9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정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중 부도 등으로 폐쇄된 사업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목적이외 용도 사용하거나 현재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금회수 실태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총 취소자가 69명입니다. 그래서 5명은 현재 회수중에 있고 미회수액은 2,260만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정관련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융자를 해준 금액은 7억 3,243만 7천원을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으로 1건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 톱밥제조공장 문제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3,500만원으로 보조 2,450, 자부담 1,050만원으로 대형 목재 파쇄기 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 대상자를 1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전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추진을 못해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추경시에 사업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고 그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으로 비료살포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0대가 정선농협 40대, 여량농협 13대, 예미농협 1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기종은 경운기 부착형으로 1대에 6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농민, 농촌, 농업인들이 한차원 높은 농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력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중으로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앞서 실시한 실과에서 질의답변이 늦어진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의 질의답변은 내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오전 10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어제 감사자료에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지금 소장님께서 쥐눈이콩 된장 간장하고 임계면 가목리에서 나오는 된장하고의 차이점과 판로망 또 소득부분 등에 대해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쥐눈이콩은 임계 가목에서 하는 콩하고의 우선 재료가 틀립니다. 저희들 쥐눈이콩은 서목태라고 해서 원래 약으로 쓰던 본초강목에도 나오는 약의 일종을 가지고 상품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매가격이 일반콩에 비해서 약 배 가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콩은 한 10만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쥐눈이콩은 수매가격이 지난해에는 23만원, 가마당 올해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2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품에서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행사를 가서 어떤때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평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소비자들이 약성이라던가 이런것을 인정을 해주고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쥐눈이콩은 약 8억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다수확 시험을 한 결과 최고 300평에서 510㎏까지 수량이 나왔습니다. 510㎏이면 80㎏ 6가마가 넘기 때문에 약 127만원 정도의 가마당 조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더 다수확을 투입해서 수확량을 늘린다면 약 7가마까지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만원씩수매를 해주면 농가는 약 140만원의 조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지역에 상당한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보면 농기구 수리현황이 있는데요. '97년도 대비 '98년도 수리실적을 보면 수리할 부분 더 많은 부분도 있고 더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기계가 출고된 이후부터 오래 사용함으로 '97년보다 수리실적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11p에 분재소재라고 있지요. 분재개발을 여러 차원에서 하시는 일은 고마운 일인데 그중에서 란과에 속하는 개부랄이라고 있지요. 개부랄이 가리왕산을 비롯해서 고양산 등지에 자연산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500원씩인가 주고 서울로 도회지로 갖다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하고 있는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문제요.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없어서 다들 못산다고 하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후계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쥐눈이콩 문제에 대해서 쥐눈이 콩국수공장을 시설해 주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장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재 시설이나 읍면 지원별로 보면 각 읍면별로 다른데 농민들이 건강관리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이나 관리규모가 왜 달라야 하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2p 본위원이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량농협같은 케이스에 현재 배정량이 다 100% 다 출고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잔량을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숫자로 봐서는 100% 다 공급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지, 그리고 어제 소장께서 농업용 유료를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셨는데 실지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다른데 사용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 배정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이 사람이 과다 신청을 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자기 경지면적에 맞게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협을 통하던 어디를 통하던 간에 매년 경지면적에 의해서 이걸 배정을 해줘야지만 사용당시에 카드만 가지고 몇년을 그냥 이어간다는 것은 정부가 농민에게 주는 혜택을 악용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실적이 연도별로 적게 된 것도 있고 그런것을 저희들이 인원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조원도 있고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보조원이 있어서 3명이 1팀이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것은 의원님들이 기계직을 늘려 주셔서 지금은 3명으로 팀이 짜여 졌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3명으로 운영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업무가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던가 농기계 공급이라던가 하는 그런 업무를 양수기 관리라던가 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맡게 되었고 또 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중에 후계자라던가 전업농 선발에서부터 관리까지 전체 인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인력육성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팀을 실제 늘리는 것은 실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수준의 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할려고 하는것은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매일 5명씩은 1팀에 한명씩은 읍면에 나가서 출장을 하면서 농기계팀이 가는 곳에는 지도자나 직원 한분이 더 지원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을때는 저녁 8시 넘게까지 수리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대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어렵겠습니다 만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을 지원해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없이 특히 오지위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재 소재중에서 개불랄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쪽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동안 외지로 개부랄꽃이 많이 나갔는데 가져가서 성공을 했다는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 같은데서는 지금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불랄꽃이 꽃피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기간을 늘리는 연구 이런 전문연구들을 대학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번식이라던가 이런쪽에서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연구기관이나 공동으로 해서 번식방법을 늘려서 몇 포기만 갖다가도 양을 늘려서 분양을 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장서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울러서 가져가서 살리지 못할 것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계도를 하고 상인들이 그런것을 수집을 해서 파는 것을 제한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빚은 늘어나는데 후계자는 늘어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농업전반에서 정책기조가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농업인 후계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산업자체가 생산면에서는 위험성이 내재해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진짜 어려운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산업을 끌고 나가는 인력들이 사실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난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면서 어떤때는 부적격지가 들어왔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주를 해서 다른데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정되는 분들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을 하고 전문인력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계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 이런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 없으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앞으로는 후계자를 선발할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콩국수 공장 부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쥐눈이콩 국수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때문에 경영자금을 사실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강원은행이나 이런데를 대출 주선을 해주었습니다만 실제 다른데 또 대출받은 것도 있고 해서 담보능력이 좀 없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규모의 가공을 못하고 현재는 가동을 한번만 하면 엄청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가동을 못하고 몇달에 한번만 하면 엄청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가동을 못하고 몇달에 한번 이래서 생산이 된 량은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를 해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판매량에서 상당량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팔리고 나면 생산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해놓고 가동은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동 연구시설을 하면서 여기에 국수기계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만들어가지고 다각도로 산채국수라던가 특색있게 생산할 수 있는 국수종류를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경영자금을 확보 못하고 하면 다른 능력이 있는 영농조합하고 합병한다던가 해서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지원금액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규모가 회관을 확보하고 있는 규모라던가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밖에 시설을 하는 면적도 다 틀리고 그래서 지원금액은 같았습니다만 자부담 면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남면에 설계를 한 지역같으면 소득실 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많이 부담이 됐구요. 지난해에 동면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실제 완벽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축하는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금액이 투여가 됐고 나전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았습니다.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부지를 사는데 액수가 들어가서 각각 지원금액은 같았습니다만 자부담 규모가 틀려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 그런 여건이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를 해서 실제 엄청난 부담이라던가 그런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때 각 읍면이 공동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규모나 이런게 달라졌을 때에는 가령 남면에는 건강관리실 시설이 더 좋아서 혜택을 더 보고 북평면에는 시설이 나빠서 혜택을 더 못본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각 읍면이 일관성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면세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업무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면세유 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업무하고 두가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업무다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해서 미리 걱정이 돼서 챙겨보고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농가는 또 모자라고 한번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매년 그걸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바꾸어 주는 카드를 정리를 안하고 전년도 것을 참고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일부 이런 문제가 나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업무하고 두가지는 특별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나 아까운 국비, 도비,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 않아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아주 심도있게 각 단위조합을 감독하고 철저히 업무분석을 해서 그런 낭비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매년 농협이 관리카드를 재작성을 해서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에 귀농인 자립기반 조성과 대책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귀농인이 29명이었는데 지원현황은 10명입니다. 이 10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별 지원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에 보시면 한약제 규격가공출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예상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매출예상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에 보시면 곤드레 생산가공단지 조성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곤드레 시설을 했을때에 기타 다른 농산물하고 대비를 했을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평당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P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도현황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98년도에 21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개소당 계산해 보면 1,000만원 조금 상회를 하는데 어떤 축사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자부담은 있다면 과연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가축 시범화 사업이 있는데 재래돈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소득이 연간 4,39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산출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에 보시면, 씨감자 원종장 설치에 따른 계획과 대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70년도 10월 1일에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MF 한파로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기에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중에 이 문제로 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인호 위원님 하신 질의인데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을 보시면 북평면 나전1리에 실적이 144회에 1,8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몇번 제가 방문을 해본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의 문이 닫혀있고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1,830명이 여기에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144회라 그러면 연간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P 1읍면 1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북평면에 톱밥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 6년전에 실시한 것을 알고 있는데 1년간 사업을 해보고 적자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P 에 생열귀 문제입니다. 어제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하는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강원생약공판장입니까, 거기에 이관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조합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열귀를 우리 주민들이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평당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P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현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조가 50%, 농민부담이 50% 해서 자부담 50% 해서 이걸 구입했는데 '97년도에는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선군 전체적으로 1,739톤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근 평창군과 비교했을때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P입니다. 새로운 작목개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에 보고하신 자료의 내용대로라면 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작목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두번째 항에 보시면 예산상 회계연도 작목재배기간 불일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새작목 개발을 위한 재배시험 전년도에 종자확보 예산이 있어야 하나 보통사업의 경우 당년도 재배시험 완료 성과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P에 보시면, 곤드레 생산가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 예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계나 대관령쪽에 유리온실하고 비교했을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를 보시면,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관창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관창고 활용상태가 소장님 보시기에 만족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귀농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의 정책의지라던가 평가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고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원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사업 내용은 농가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선정기준은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업무를 농정과에서 할때는 거기서 평가를 해서 각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도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농가를 선정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농정과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업무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하고 이제 조세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조사에 의해서...,

예.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것 정착의지, 그런 평가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약재규격화 가공출하 현황 및 향후대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출하 매출예상액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예상액을 만든것은 아니고 남부생약조합에 올해 매출예상액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4억 5,100만원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그쪽 영농조합법인하고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러니까 차이가 반이상 나니까 농정과에서 과연 매출예상액을 적어 넣었다면 농정과 것이 맞는 것이고 여기서 이게 맞다면 농정과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두군데중 하나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영평가라던가 이런 자료가 없이 그쪽 생약조합에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감사장인데 농정과 자료하고 예상치가 이것도 농정과에서 예상한 걸로 느끼고 있는데 확인은 못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도소에서도 예상치하고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자료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는 서로 수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예상액만 넣지 마시고 수치를 확인좀 해주세요.

곤드레 생산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소득은 저희들이 기대소득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장열리에 약 1,500평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관 정도는 수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판매가격으로는 한 4,000원에서 일찍 나왔을 때는 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0원선 보면 평당 10,000원 제대로 잘 운영을 하신 분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300평만 하면 국립대학 대학생 학비 1명 정도는 댈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평가를 하는것을 보고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쪽에서도 곤드레쪽에서도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연구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그 뿌리를 가지고 옛날에 일본분들이 뿌리를 수매를 해갔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염장을 해서 시식도 해보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며칠전에 강원대학 박철호 교수팀하고 일본교수가 두분이 왔다 갔는데 그 맛을 보시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실질소득이 돌아가도록 가공쪽에서도 잎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가 50%이고, 융자 3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주로 퇴비사업 장비를 구입하는 것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는 발효시설이라던가 톱밥제조기, 로다 이런 것입니다. 토종가축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에 소득이 아니구요. 추진을 했던 '94년부터 입식을 해서 판매된 두수하고 종돈으로 판게 있고, 그다음에 고기로 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하된 가격하고 저희들이 들어갔던 경영비를 빼고 4,300만원 정도 소득이 된 걸로 '94년도부터 들어간 사업입니다.

나전에도 하나 있죠? 전재석 씨가 하는데 애를 먹더라구 가격도 안맞고 이걸 연도를 써 주셔야지, 아니면 당년으로 알지 5년간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예. 씨감자원종장 설치에 따른 계획대책입니다. 이것은 전영은 팀장이 도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이 좀 지사님이라던가 부지사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예측하건데는 이 원종장 자체를 앞으로 지금 없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그런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달라 해서 국유림을 도유림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이게 다른쪽으로도 개발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 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진흥청이라던가 종자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민간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민간으로 이전이 될 계획이라면 유치운동할 필요성이 없는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하는 이유는 감자원종장은 이쪽으로 오지 못하더라도 부지가 상당한 탐나는 쪽이고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유림보다는 도유림으로만 바꾸어 놓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목적이라면 뭐 생각해 보신게 있어요.

개간을 한다던가 임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산양산삼이라던가 다른걸 활용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유림은 사실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하고 바꾸어만 놓으면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몇명 활용하시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활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나전 1리입니다. 동면이나 남면같은데는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실제 활용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북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 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4,300만원 정도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회관이었단 말이예요. 그 회관을 갖고 돈을 4,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나서 다시 마을회관이 되었어요. 물론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한번 해보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도 좀 하고 안되는 것은 왜서 안되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런것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에 북평면 유기농 채소지원에 창고에다가 톱밥제조가 설치 되었습니다. 톱밥제조기 중에 1대는 이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1대는 제재소에 거기서 활용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여러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직접 톱밥제조를 하면 톱밥을 사는 것보다 상당히 원가가 많이 듭니다. 특히 이 사안은 김성배 씨에게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많아가지고 ha당 16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줘도 그걸 갖다가 사실 판매되는 것하고 단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제재소를 하는 업자한테 주고 단가계약을 해서 다른데 파는 것보다가는 좀 싸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재소이죠. 기계 1대가 나가 있는데가...,

대림제재소...,

대림제재소가 어디죠.

역전...,

후계자들이 톱밥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장님 톱밥 한 푸대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93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94년쯤인가 한번 가동을 한 적이 있어요. 가동을 하고 나서 물론 영농후계자들이 손수 산에 가서 나무 벌목을 해다가 손수입니다. 벌목을 해다가 나무도 그냥 무료로 대서 본위원이 3ha 정도인가 나무를 그냥 내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큰 나무를 잡아가지고 손해가 많습니다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반도 안 나와요. 50%도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톱밥창고를 활용을 하면서 새마을 보관창고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남평에서 이 톱밥창고 공장때문에 아니면 톱밥창고를 없애 치우던가 말이지, 양자 택일을 해주어야지, 정부융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활용방안을 제재소 쪽에 해서 단가를 다른데보다 좀 낮게 쓰는 그런 쪽으로...,

낮게 줄 가격이 아니예요. 포당 1,500원인가 하는데 낮게 줄 방법이 없지요. 불가능한 말씀이예요. 제재소도 뭐 타산이 안맞는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계만 그냥 날아간거지..., 다음장...,

생열귀 술을 추진 주체변경은 지금 생열귀 영농조합법인이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원남부 생약영농조합이 자부담 능력이 본인들이 2억 3,300정도는 되겠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 사업이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말이야, 될것인지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자부담 능력도 없으면서 서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구절 그 양반 이름이 뭐예요. 김성남 씨, 그 양반이 많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볼때는 방문을 한적이 있는데 보조사업 자체를 가지고 어디 돈을 빌려가지고 더해 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런것도 남부생약조합 다 좋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 충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함만 못해요. 과장님 보시면 토속주로서 인지도가 낮다고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단에 보면 그럼 이런 문제를 갖고 술 자체로도 좋고 판매망도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잘 좀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정선 토속주를 못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문제점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은 전액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물량을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 6년에 한번씩 치어질 수 있도록 물량을 산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평창보다가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창보다는 물량이 상당히 적게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적은 정도가 아니구요.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전액 보조로 내려온다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좀 다만 몇푼이라도 땡겨 보십시오. 다음...,

예. 새로운 작목개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이 어떤게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때는 추진을 하다보면 조금전에도 내년에 사업을 할려면 올해 미리 확보를 해놔야지, 내년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내년에 바로 추진을 못하고 내년 가을에 채종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던가 추진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여기다가 해놓은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작목을 개발하고 하는것은 상당한 여러가지로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새로운 작목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어느정도 자신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공시설을 마치면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관 연결이 될수 있는 기술확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공기술확보면에서 우리 직원 한명을 일본에까지 연수도 시키고 해서 전문기술을 좀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점 대책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영농 구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드레 생산단지와 유리온실 차이점 저희들 곤드레 생산가공단지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하는 유리온실은 상당히 고가로 추진이 되는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성 분석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만 실제 유리온실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작목을 가지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작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들 여건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사실은 여러가지 분석을 봐도 유리온실 보다는 저희들은 오히려 여름에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해서 서늘한 기온을 이용해서 과채를 하는 쪽이 저희지역에는 경쟁력이 더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는 총 40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특히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라던가 콤바인 이런 고가장비를 눈이 맞는다거나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관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고가장비를 보호해 주는 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 활용이 적극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리별로 덕송리면 덕송리 이렇게 공동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은 예를들어서 전재인 씨다 그러면 그 창고는 전재인 씨 농기계 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일부는..

결국은 이게 말이 공동이지 개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을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생활개선 시범마을하고 환경보전마을 노인생활지도 마을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물었거든요.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못하고 있죠. 환경보전마을은...,

지금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게 진흥청에서 지침이 환경보전 시범마을하고 시범마을을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범마을 외에도 민박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혐오시설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집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소장님 가끔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작목을 정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작목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물론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다만 좀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실증시험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타 시군기술센터에서 한 이후에 이것이 정선지형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것도 좋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시험재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험해 볼수 있는 소장님 밖으로 다녀보셨지만 타 지역을 한번씩 둘러 보십시오. 보시면 신승훈 씨가 얼마전에 어디 견학을 하고 오셨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우리 기술이 엄청 떨어져 있어 라는 말씀을 신승훈 씨가 정선군에서는 최고 기술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워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디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농민들한테 그 기술을 보급받아가지고 다시 보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타에서 기술을 창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지원 보급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긴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5p에 농기계 수리현황이 있는데요. 소모품이 있는데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농자립기반 조성인데요. '97년도, '98년도 귀농인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p 정선황기한우 브랜드 정착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기 부산물이 부족되고 황기재배농가가 자꾸 준다고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33p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열귀를 가공을 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생열귀가 우리지역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모품비는 우선 수리를 하면 장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장갑하고 용접을 할때 용접봉 그다음에 쇠톱날이 상당히 잘 부러집니다. 쇠톱날,카타기날, 볼트너트, 페이퍼 배선을 잘라서 쓸수 있는 오색선 토시 이렇게 이단 스위치 이런 정도를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이름을 달고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직원들도 쓰고 농민들도 같이 고치기 때문에 장갑같은 것도 농가들도 쓰고 직원들도 수리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황기한우 브랜드에서 황기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하는것에 대책은 저희들이 황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지역에 상당히 효자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생을 경기도쪽에서 상당히 재배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경지가 기계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은 아주 좋은 밭에다가 비닐피복에서부터 파종 수확을 일반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경지여건 때문에 기계화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년생 쪽으로 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던가 해서 다년생하고 단년생하고의 어떤 성분의 차이 효능의 차이를 분석해서 저희들은 수직배수가 잘되는 지역의 잇점을 살려서 다년생 위주로 끌고 가면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기한우에 보면 황기재배면적이 감소했는데 자꾸 재배면적이 감소가 되고 황기 부산물이 많이 안나오면 과연 예를들어서 한우가 늘어나고 이것이 각광을 받는 그런 작목이 된다면 예를들어서 농가가 자꾸 줄고 부산물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황기는 정선의 주산작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좀 다년생 황기의 효능이나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가 잘되면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황기면적을 지금보다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 부산물은 그런 차원에서 재배면적을 늘려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늘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황기가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산물 사료는 줄어들었을때는 황기한우의 진짜 차별화만 가능하다면 1년생 정도를 사료화해서 투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생열귀 가공 전망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순천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에이즈 치료에 50% 정도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보조치료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결과가 나왔고, 서울대학 신국현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열매만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잎, 줄기, 뿌리까지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1월에 채취한 잎에서는 100g당 1,900mg 정도의 비타민 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타민A도 상당한 량을 포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씨에서는 비타민E가 많이 추출이 되고 해서 복합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차에 보고도 받고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품이고 이렇게 각광을 받는 상품이라면 과연 원자재인 생열귀를 정선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 그것은 지금 면적은 2.2ha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할려고 하면 약 150,000본 정도의 묘가 됩니다. 그래서 150,000본 정도의 묘를 늘리면 당년에 15ha정도 늘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 놓은 부분이 씨를 발아시키는 기술은 임협시험장이라던가 여러군데에서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기술개발을 했고, 근삽이라던가 기술개발을 해서 확대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어지면 바로 농가들한테 묘를 분양을 해주어서 확대를 하고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선군에서 농가가 몇 %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3% 정도..

예. 그래서 우리 정선미래의 잘 살수 있는 발전은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청정지역을 관광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정선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 농업경영인 읍면별지원실적 부실경영 조치 및 지원자금회수상황이 나와 있는데 부실경영인 조치에 사업취소가 69명이나 되고 사업포기가 13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취소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심사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를 어느 분이 추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전업농 지금 나가는거 말입니다. 그게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되지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심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진짜로 자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든다면 물론 사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농협에 잠깐 의뢰를 해보면 연체이자 들어가는 것, 연체이자가 들어가면 또 해당이 안되더구만요. 그런 의뢰는 쉬운 것이니까 미리 추천자를 대상자로 선별을 할때 그런 관계는 문의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올라오지를 않도록 그래야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금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다 올라가서 누락이 돼버리니까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니까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소원인은 사망도 있고, 농업에서 다른쪽으로 전업도 하시고 이주를 해가지시는 분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평가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저희가 진짜 그런것을 발견을 못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군단위에서도 심의를 하지만 때로는 영농의지가 없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됐습니다만 지원을 받고 포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고, 사망도 하시고, 다른 직장을 잡아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런 분들을 최대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고, 또 사업추진하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분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하는 것은 후년사업으로 하실 분들입니다. 다음해 사업을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아서 자료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여신상태라던가 그분의 농업기술이라던가 교육받은 내용 이런걸 가지고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부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업농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는 후계자나 전업농은 지금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만 대상으로 삼는데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월, 2월달에 선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해 사업이기 때문에 1년후에 사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여신관리가 잘못 되어서 대출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결정할 시기에는 전부 받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이 몇백만원 안나가는 사업도 전부 단위조합별로 받아서 그 분은 그 때는 문제가 없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쥐눈이콩을 정선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양이 많아도 수매량을 전면 수매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공상품도 전량 판매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선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예를 든다면 정선황기한우 재래돈 토종약품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은 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생각할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0p에 1읍면 1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소득분석결과를 보면 소득도 아주 저조한 편이고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40p에 정선군에서 '98년도에만 해도 40개 사업에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추진을 해가지고 평가회는 몇번이나 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사실은 정선 적지에 맞지 않는것은 하지를 말아야 되고 정선지역에 잘 되는 것은 더 양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쥐눈이콩 전망에 관한 말씀은 전량 수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되는 전량이 아니고 예시를 해서 올해 같으면 전년도에 200ha를 하겠다고 공시를 해놓고 거기에서 계약을 200ha를 했기 때문에 그 양은 전량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300ha 계약재배를 하고 2000년도에 가서 한 500ha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약되는 전량은 수매가 될걸로 보고 있구요.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생산된 량은 판매를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양은 가공된 상품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관련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쥐눈이콩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상품들을 여러가지로 계속 늘려서 수요가 늘려나가고 홍보도 사실 가능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공익 TV매체라던가 지상을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게 됐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프로에서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홍보를 하면서 전에 상품을 다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한우 사업쪽의 홍보계획은 저는 지금한 두어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선농업쪽에 홍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문사의 기자들이라던가 방송사의 PD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저희들을 도와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할 때에는 농업신문이나 책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신문 같은데 활용을 하면 그다음에 방송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방송사 쪽으로 가고 방송사 쪽에서 하면 이제 신문사 쪽이나 이런데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쪽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선분들이 사실 언론사에 가 있는 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던가 끈끈한 정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정선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도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화사업 소득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넘겨받은지 2달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있는 사업들을 체크해 보면 실제 사실 부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실제 읍면산업개발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연구 시설이라던가 이런것을 하게되면 내년부터는 이쪽 새로운 작목이라던가 아니면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 평가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 같으면 사업 가운데 여름에 평가를 한번 하고 가을에 결과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하고 말것인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업도 도로부터 지금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대형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라던가 성과를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평가하고 병행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결과평가도 해서 정확한 평가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한 작목을 하나 개발을 해서 소득이 좋다 그러면 전부 그리로 쏠려서 해가지고 이 수확량이 홍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눈이 콩도 수확이 좋다 그러면 전 주민들한테 재배량을 늘려가지고 양이 확대될터인데 이것을 지금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외국으로도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양을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 계속 판로를 사전에 개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우리지역의 특산품 광고를 홍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신문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때에 사실은 이런게 중점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어떤 홍보비로 이런데다가 투자를 해서 중앙의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보다가도 정선에서 뭐 하면 한두가지라도 아, 그것은 정선이나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들면, 영양 고추를 제일로 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정선 고추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영양 고추에다가 섞어가지고 판 답니다. 영양고추의 질이 정선고추의 질만 못하더만요. 그런데 왜 정선고추를 왜 홍보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1읍면 1특화사업은 전면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사양화 되어가는 농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살수 있는 정선의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죠. 아주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만 해도 2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루입니까? 말루에 가축 축사를 짓고 그 앞동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를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관합니까?

아니, 축사에서 쓰는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도 있고, 로더도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50평 이상은 마을전체가 짓는게 아니고, 5호 농가이상이 공동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마을공동이든 5농가 이상 법인이든간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거기에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약간의 의혹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좀 시행하실때 참고자료로 하셔서 창고를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만큼 농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려 1시간 50분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RNN 조정으로 인하여 통합관계로 인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된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파악을 하셔서 차후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는 좀 치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인맥을 형성해서라도 우리 정선에서 나는 각종 농산물을 홍보해서 많이 팔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너무 홍보물에 찌들어 있습니다. 홍보물이 너무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물의 효과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쥐눈이콩이나 임계 가목에 있는 된장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농가로부터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데 신문에 한번 내고 TV에 한번 내게 하는 이런 정도의 홍보가지고는 판로개척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다시말씀드려서 농가에서 생산해 놓은 모든 정선하면 산골, 시골 청정지역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업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생산만 한다 라면 이것을 유통구조를 잘 이해하고 판로개척만 한다라면 그냥 팔아먹기 쉽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도 한층 높아지리라고 본다 이런다 라고 봤을때 이게 기술개발하고 생산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서 생산된 제품들을 유통업계 요즘 붐이 일고 있는 E마트나 A마트나 대도시에 큰 유통망을 갖고 있는 관리부장이나 적어도 그 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장단 대표자를 이 지역으로 모셔야 됩니다. 모셔서 쥐눈이 콩간장 나오는데 고추장, 된장, 막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맛도 들여주고 된장찌개를 해서 찌개 맛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우고기 고한, 사북 같은데 가면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먹여보고 그다음에 여량이나 옥수수 등을 보게 하고 먹게 하고 정말 생산과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 갖다놓고 정선의 어떤 아라리가 흘러나오면서 그야말로 토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판다 라면 그 판매망의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유통구조까지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신문이나 TV에 광고내는 것으로는 안된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예로 동해에 가면 A마트라고 있어요. 이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가 보십시오. 우리 정선코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관리부장 이런 사람이 정선지역을 다 낱낱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맛을 보고 그 맛본 것을 가지고 거기가서 홍보를 하고, 전국의 A마트 유통업체에 나누어 주고 말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홍보 판매망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선같이 시골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팔고 있는것이 무려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계 가목리에서 나오는 된장을 이제 계약체결을 해버렸어요. 전체적인 된장, 고추장 이것을 거기다가 팔겠다 그래서 거기에 첼로리스트가 거기에 첼로 무료공연도 해주고 이러한 것을 보고 왔을때 이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유통업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하루속히 빨리 불러서 우리지역에 나고 있는 이러한 농산물들을 보게 하고 제조과정을 보게 하고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돌려보냄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팔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다고 가서 신문에 낸들 또 방송에 홍보를 낸들, 또 잠깐 10분, 20분 홍보를 낸들 바쁜 사람들이 알수 있겠느냐, 이 바쁜 세상에 그거 자주 보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실때 농업은 자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정선이 갖고 있는 시골스러운 멋, 청정지역 오염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홍보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과 군민보건시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진료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위생담당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했을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임무와 임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구성현황은 군수와 부군수가 있는데 지금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김종명 씨등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심의실적은 '96년도에는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의했고 '98년도에는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한의사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를 15평에 의료장비 액진기외 28종을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13,33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98. 5. 1 한의사 방순영을 임용했고, 5. 14일 진료 개시를 해서 현재 3,694명의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보건지소 신축 누락부분 보완입니다. 사북 보건지소의 부대시설 계획으로서는 총 소요예산액 4,700만원중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2,000만원, 물품 및 방역기자재 창고 증축 2,500만원, 가스 및 소방안전시설에 2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는 당초 '98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98.3.13일 임계면 골지보건진료소 담장이 붕괴되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포장공사 소요사업비는 '99년도에 반영,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방역기자재 창고 증축비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조치했고, 가스 및 소방안전시설 200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조치 했습니다. '97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치과진료부분 조속 보완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의료보험수가에 구강질환중 의치.보철등에 대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않아 진료를 원하는 지역주민에게 치과진료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실비수준의 가격을 책정하여 다수의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치과공중보건의사는 배출인원이 매년 감소되어 본군에서는 9명이 필요하나, 현재 5명(보건소2, 사북지소1, 신동지소1, 임계지소1)명만 배치 근무하고 있어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철진료의 사후관리는 장시간(기간)진료를 요하고 있어 일반진료(발치, 충치치료 등)을 위하여 내소하는 민원인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또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아닌 일반치과의사로서 보철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의 부족으로 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변경후 문제발생시 새로 전입한 공중보건의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서는 보철전문의가 배치된후 보철(의치)진료대상자 범위제한 시행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군내에 거주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시설수용자 등)를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7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자 단속 철저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실시로 단속반이 1개반 2명(예방의학담당주사외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단속방법은 관내 의료기관, 약국 및 주민들의 제보를 통한 정보수집 등 근거자료 확보, 자체 및 경찰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면허 의료형태는 무면허 치과보철, 한방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속결과는 5건인데 의료기구 압수 및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즉시 현지 확인하였으나 행방을 감춘 상태로 증거확보가 안되어 고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상 문제점으로서는 시술 부작용 발생 후 신고로 현지 출동하여도 행방을 감추어 증거확보가 어렵고, 관내 주민들은 보복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가명으로 불명확하게 신고하여 단속이 어렵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신고자 보완유지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를 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의뢰건수, 용역업체,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에 9억 1,596만 7천원을 집행을 했고, 사북 보건지소가 4억 2,189만 1천원, 보건소 개.보수공사가 4억 3,400만원, 보건소 의사 숙소 증축공사 6,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은 사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보건소 개.보수공사, 보건소 의사숙소 증축공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의뢰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1,270만원이 들어갔고 보건소 개.보수공사 928만8천원, 보건소 의사 숙소 증축공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경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 기타 위원이 되겠습니다. '97, '98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횟수 및 적발업체 현황입니다. '97년에 20회에 160개소를 단속을 했고 적발업소는 1개소를 적발해서 관할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부정불량식품관련 홍보물 배부를 2회에 170매를 홍보했고, 국민 다소비식품 85건을 수거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98년은 단속횟수는 18회에 169개소를 단속했고 적발업소는 4개소로 관할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홍보를 "아라리사람들"에 게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양심업소 선정 및 운영실태입니다. 선정방법은 위생접객업소는 관련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고 노래방은 정선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선정업소는 1차에 힐타운, 도담, 한마음 노래방이고, 2차는 유토피아, 갈래주점, 오랍드리 등 3개소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탈선예방에 앞장서 줄 것과 준법 영업토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98.4.30일에 설치를 해서 5. 1일에 한의사를 채용했으며 현재 1일 평균 진료일은 26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군에 공중보건의사는 15명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5명, 인턴 3명, 일반의 7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배치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정선병원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근무지 배치현황은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0명, 정선병원 1명 해서 15명이 되겠고, 밑에는 종별로 해놨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점검을 군 자체로서는 금년도에 4회를 실시했고 도에서도 확인을 나왔습니다. 점검결과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으로 무단이석 예방 등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편의도모를 했고 공중보건의사 근무 준수사항 이행 확립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청결 및 진료환자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했습니다. 10P 각종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총 18,777 계획에 22,675건을 해서 1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무료접종을 많이해서 2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검진 실적입니다. 65세이상 노인 4,96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 진료소 관할 1,021명에 대해서 9,403명, 방문건강상담 및 검진 1,721명을 실시했고, 사업비는 5,687천원을 실시해서 종합진도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환자가 6명인데 사업비는 250만원에 대한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환자 순회진료 6회에 36명, 일반주민진료가 2회에 98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간 위생업소 교차단속 실적입니다. '97년과 '98년에 시군간 교차단속에 저희군을 도계획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지도단속으로 3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시정지시 등을 했습니다. 20P, '97∼'98 보건소 이용 주민현황입니다.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했는데요. '97년도에 20,273명, '98년도에26,4 1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주민체력실 등을 '97년도에는 63,212명, '98년도에 50,9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철 조례개정이후 이용주민현황 및 부진사유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에 보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건기관의 보철진료 어려움으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철.의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보철을 실시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97.4.16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철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상의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철의 특성상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진료로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보건지소에 많은 환자가 몰려 발치 등 일반진료를 위한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발생하고 고난도의 치료를 요하는 보철은 치과대학을 갓 졸업한 공중보건의사가 시술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후임 공중보건의사의 책임회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철진료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칙을 개정하고자 관계부서와 검토를 맡은바 규칙개정의 근거법령이 미약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정선군 규칙으로 진료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소요신청시 치과전문(교정, 보철)의사를 확보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보철보다 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320종에 4억 4,641만 9천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의사가 15명, 간호 및 의료기술직이 5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인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가 없는 4개 지소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은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이중 북면은 임계면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남면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신동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북평과 동면은 보건소에서 순회를 할려고 했는데 구강진료환자와 보건진료환자가 많아서 미실시를 했습니다. '99년부터는 치과 보건의를 확보 및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최근 3년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8년 세균성이질 등 12명의 전염병이 발생했으나 콜레라, 장티프스 등 우려할 만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996-1997년 2년간 환자 발생사항은 없었고 1998년 환자발생 현황은 12명이 발생을 했는데 세균성 이질 2명, 유행성 이하 선염 9명, 쯔쯔가무시 1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3년간)입니다. 1996년도에 237개소/466회, 1997년도에 306개소/605회, 1998년도 158개소/36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2p 방역업무인력 및 차량장비 현황입니다. 방역업무인력은 현재 보건소에 3명이 있고 보건지소 3명이 있습니다. 소독수는 하절기 일용직으로 고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연막소독기가 3대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대,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4대 해서 총 16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및 사용여부는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 방역예산 현황은 사업비 집행은 매년 하는 것으로서 예방접종 2종, 방역소독은 약품비외 3종이 되겠고 '96∼'98년까지 총 4억 252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내역은 유료 무료로서 지금까지 3개년간에 3억 1,941만 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8 방문보건 추진실적과 문제점입니다. 17,433가구에 54,691명에 대해서 중점관리 환자 등록 및 관리를 2,147명을 했습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61명을 했고, 건강가구 방문은 5,044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사업비는 1,29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서는 재가환자 등에 대하여 월 2회이상 방문 진료하고 있으나 청결, 치료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간병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사회복지단체(교회, 성당등) 와의 결연사업 추진으로 간병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 방문보건사업요원의 성인병 관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요원의 년 4회이상 방문상담요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부터 보건소의 서비스 질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몇번 찾아갔는데 장비라던가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여쭙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얼마전에 강원농산 인삼제조업을 허가제인데 신고로 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제품은 인삼제품으로서 여러가지 복합한 제조공정이라던가 제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삼 제품을 식품가공업으로 그것을 품목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지와 제품검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유통되다가 대구지방에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감사원의 감사관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정해라 해가지고 지금 시정이 돼서 엊그제 인삼제품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허가기준이 있을텐데...,

예. 신고를 받으면 그분들이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제품검사를 받은 다음에 합격된 그걸 가지고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키게 되었습니다.

유통이 지금 되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안됩니다. 신고를 하고 될 겁니다.

사전에 본위원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담당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허가라던가 신고대상이든가는 일단 접수가 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필증이 붙어서 나가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필증 자체가 세금값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다보니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18p 보시면 나환자 진료사업에서 지출내역을 보시면 나환자 등록된 것이 6명입니다. 6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주민진료도 98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서 나환자 진료사업을 가지고 진료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 등록신고는 나환자입니다. 일반진료환자는 일반 피부질환이라던가 나환자가 의심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료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일반진료를 해가지고 나환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고치기 힘든 피부질환이라던가 또 무좀같은 진료를 하는 것으로서 나환자 관리 250만원을 가지고 왜 일반주민 진료를 하느냐 하는것은 그것은 대한나관리협회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수는 없는 것이고 피부와 관련된 것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250만원을 정선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환자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이 돈을 갖고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250만원은 전 시.군이 다 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철문제입니다. 보철 조례개정이후 이용주민이 없었지요. 실적이 없었는데 보철이 치과문제 때문에 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끝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후에 보철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왜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보철을 하게 됩니다. 보철을 하다보니까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벌금을 물리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실제 할려고 보니까 제시된 문제점과 같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보철이라던가 의치는 상당한 정성과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첫째 이런 목적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전에 같이 수가가 제정되지 않을때는 이 사람들이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하지만 제정이 되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문제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성의껏 정말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니요. 공중보건의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했던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라 하니까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패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공중보건의사의 임무가 말이죠. 첫째는 1차 보건진료입니다. 특히 치과의사는 발치라던가 충전 등 기본진료를 하게 되어있고, 보철이라던가 의치같은 것은 사실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수가가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시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린 겁니다.

기피하는 현상인데요.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하던 사업들을 결국은 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봐라 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도 못하신게 아닙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 공중보건의들이 하던 것들을 멍석에 깔아 주었다 이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돈을 얼마를 받아라 하고 정해주니까 안하는게 아닙니까? 돈이 안되니까 결국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던게 아닙니까? 조례를 정하기 전에는 결국은 조례를 정하니까 돈이 요금이 확정되니까 안한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때는 하다가 하라니까 결국은 안하고 이게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도 못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안하면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네요.

그런데요. 이게 보철이라던가 의치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강제로 해야된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보철 이외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그다음에 전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본 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모든것이 똑같습니다. 개인사업도 똑같고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 할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건도 해보지도 않고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업도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느냐 하는데 이건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사람의 신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방진료도 하고 내과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치료겠지만 주민복리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보철이 물론 의사 수준미달로 못한다 라면 수준이 안돼서 못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가끔 하다가 조례를 개정하니까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수 없는 사업이었다면 전임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나 이런 조례를 의회에 넘겼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조례할 때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고심하셨고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럼 1건은 해봤어야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라는 의견제시는 좋다 이겁니다. 이게 성의가 없다, 한마디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병은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성병은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감염이 되는지, 정선보건소에서는 성병예방에 대하여 어떤 대비와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 현재 관내에 감염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있다고 보면 현재 있는지, 없는지 관리실태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성병의 종류는 임질, 매독 요도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매독 같은 것은 혈액으로도 정맥주사로도 감염이 됩니다. 성병예방대책으로서는 첫째 건전한 성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접객업소라던가 다방 등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예방 조치는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4명정도 감염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1주일에 달하는 치료약을 주고 또 저희보건소에 있는 격리병동에 1주일동안 수용을 시켜서 완전히 치료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됐을때 퇴원을 시킵니다.

에이즈는 성병에 해당이 안됩니까?

성병의 한 종류이지요. 에이즈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히 성병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고, 성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다음에 접객업소나 다방 이런데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방접객업소에 직업여성들이 있죠? 사전에 검사라던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진을 하기 전에 접객업소라던가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몇명이 종사하고 있고 우리한테 몇명이 검사받으러 오느냐, 그걸 다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속된 얘기로 다방의 티켓이라고 하는게 다방여성들이 성행위를 할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티켓은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티켓을 가지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한사람이나 또는 종업원도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락행위 방지법에 보면 숙박업소도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숙박업소에서 그분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하면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면 벌과금을 물고 뭐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안버리게 되는데 소위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에이즈 라고 하면 이걸 홍보내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불행하게도 에이즈 같은것이 걸렸다고 보면 불치병 아닙니까?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불치라는 것은 치료를 할수 없는 부분인데 사전에 예방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를 봐주세요. 문제점에 보니까 치과공중보건의사는 배출인원이 매년 감소되어 본군에서는 9명이 필요하나 현재 5명이 있는데 우리군에 나머지 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실련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6p에 추진실적 단속을 5건 했습니다. 단속이 된 것에 대한 처벌이라던가 행방을 감춘 상태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속 5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단속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21p에 보철문제입니다. 조례제정이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p에 보면 인부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돼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과의 배치는 도에서 하는데 매년 여성치과의사가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남자 공중보건의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가 꼭 남자라야만 됩니까?

이게 공중보건의사는 군대갈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군대를 못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의지가 필요한데 즉 남자 공중보건의만 우리가 데려다가 할 일이 아니라 정선군에서 필요로 해서 예를들어서 치과의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정선군민한테 의료혜택이 줄어들고 꼭 필요로 한데도 굳이 공중보건의라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공중보건의사는 인건비를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비로 확보를 할려면 월 250만원 정도는 급여가 나가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배치가 되거든요. 그것은...,

물론, 정선군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노임을 주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렵다고 아파서 죽는데 병원에 가야될 사람이 어렵다고 병원에 안간다면 그 사람은 죽을것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정선군민이 꼭 그것이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아닌말로 우리 군수님이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 측면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어렵더라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계속 공중보건의가 더 불었다고 하자, 그럼 전부 없어졌다고 하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를 일반의사로 대치한다는 것은 정원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측과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세요. 소장님 말씀이 계속 어렵다,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한데 그럼 점점 어려워지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예. 그리고 단속 결과 5건은 의료기구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압수한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무면허 치과보철이라던가 한방 진료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는 못 했어요. 의료 기구는 압수를 하고 기구가 있는데 왜 못 잡습니까? 치과 4건하고, 한방 1건이었는데 치과는 이게 행상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지문이라도 검사를 해서 잡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선군에 가서 무면허하면 징역 간다 하는것을 인식을 시켜 주어야지요. 계속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수를 하절기에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가지고 합니까? 직접 직원들이 못하구요, 직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직원들도 나가고 등짐을 짊어지거나 또는 이것은 주로 하수구나 이런데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극히 기술을 요하거나 힘든일이 아닌데 직접 할수도 있는데 인부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여기에 항목에도 나와있고, 지금까지 아 사업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정선아라리 회보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값을 하향 조정하면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면제해준 업체는 몇개 업체인지, 현행 위생검사를 보면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때보다는 지금에 요식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강도가 상당히 낮지 않느냐 이래서 업주들의 관심도가 희박한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모범업소도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음식값 내린데 위생검사 안받고 이러다 보면 식품업소의 위생검사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선군을 고원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식품위생을 강화하고 업소를 더 친절하고 정말 인정이 넘치는 업소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특혜를 다른 특혜를 주고 위생검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주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봉희 :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 식품감시를 면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격안정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매월 가격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짜장면이 2,500원인데 업주들이 모여서 한시적으로든지 장기적으로든지 2,000원하면 아라리 회보에 기재가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하나의 유도입니다. 가격인하를 위해서 여러 접객업소들이 알게끔 아, 이 업소들은 내렸구나 이렇게 되다보면 자연적으로 거의 90%가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올 3월달에 태동관에서 2,500원 하는 짜장면을 2,000원으로 한시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업주들이 정선읍만 효과가 좋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아, 이런것은 우리 홍보차원에서 아라리 게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은 '93년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수시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 이관으로 하고 협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가지고 미진한 사업이라던가 부적합 업주라던지 하면 저희 상반기 6월하고 12월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이나 계도를 하던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시설점검이라던지 업소행태라던지 해서 올해 1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료는 30% 감면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지역경제과에서 분기에 한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개소에서 9개소가 혜택을 받는데 3개소는 왜서 혜택을 못 받느냐 하면 수도전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여러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산정을 못한 답니다. 수도계에서 그래서 3집은 혜택을 못받고 지금 9집이 월평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을 강화해야 된다,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상해 보면 수시로 문제업소 중점업소는 야간 12시라던지 새벽까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중점업소라고 하면 거의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배회한다던지 그런데는 수시로 가서 계도차원에서 하고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같은 것은 강하게 법규대로 하고 있습니다.

90%를 하향조정한다 그러면 정선군의 업체가 거의 다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위생검사를 다 면제를 해주면 위생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위생업무가 좀 흐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홍보도 좋지만 혜택을 줄라면 다른 혜택을 주고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서 그런가 하면 그전에 행정기관에서 할때보면 청소도 하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런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단속을 잘하는지 내부적으로는 모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모범업소는 수도세를 면제해 준다던가 쓰레기 봉투를 준다던가 하는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차라리 이런 시책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지 위생검사를 면제해준다 하는것은 좀 안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양심업소 선정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위생접객업소는 관련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단체는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로 보게되면 사실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배려차원보다도 읍면별로 하나씩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보건지소에 지금 의사들이 상당히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대개가 보면 노인들이나 영세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사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여론이 나빠요.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좀 되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홍보부족입니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들이 지역에서 날뛰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말입니다. 아라리 신문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가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읍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때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 대표가 이장님들이니까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지역적으로 가서 반장이나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게 되면 절대 발을 붙일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업자들은 그런 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단체는 음식업체이구요. 요식업 협회죠. 그리고 양심업소 선정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의사가 자꾸 이석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복무단속을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의사가 출근을 했느냐, 또 퇴근전에도 의사가 어디를 안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석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석이 잦고 근무가 불성실한 의사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올해 정선군 자체감사에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여비 지급을 부정적으로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부적정한 사유가 있어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례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서 군청 각 실과소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 7∼ 8일까지 2일동안은 정선읍사무소, 신동읍사무소, 임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감사와 아울러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의사일정에 협력하여 주실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우리는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홍 건 표외6명 일동

다음은 홍건표 정선읍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홍건표 읍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홍건표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정선읍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재무담당주사입니다. 복지담당주사입니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건설담당주사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읍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읍은 면적은 213㎢로 임야가 82.5%, 농경지가 11%, 대지가 0.5%, 기타가 6%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정선군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선읍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정선읍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488,68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혐오시설관련 피해주민 건의사항 수렴으로 가수리 중계방송유선시설설치 유선방송시설 1식, 가수리 가도설치 2차 L=23M, 귤암리 가도설치 2차 L=49M, 가수리 마을안길 포장 L=530M,가수리 가도설치 3차 L=15M이고, 수리시설 개보수로 봉양6리 세대 도수로 정비에 L=288M, '98 당초예산 반영사업으로 회동1리 마을안길 포장 L=220M, 봉양-세대간 도로포장 아스콘1940M, 콘크리트 240M, 덕송2리 마을안길 포장 L=80 M, 애산1리 옹벽보수 L=17M, H=2M, 재해예방으로는 애산 5리에 L=42M의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개량으로 용탄1리 노미관로신설 3개소에 L=1,863M, 봉양7리 관로교체 L=29M, 맨홀및가압시설 1식, 귤암리 개바우 간이상수도 보수 1식을 했고, 또한, '97 농림실적 가산금 지원으로 신월1리 와평에 도수로 정비 320M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건의사업 1건은 광하1리 군언입구 인도설치 보도블럭 72㎡, 난간 1식과 주민편익사업 5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봉양8리 하수도시설, 용탄2리 하수도시설, 덕우리 마을안길포장, 봉양7리 계단설치, 여탄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주요집단 민원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읍은 영월댐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댐건설에 대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동향은 환경부에서 국정감사에 보고한 석회석 지대의 동공화와 광산개발 갱구조사보고 등에 따른 댐조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과 댐관련 보상금 차원에서 투자한 부채과다 등으로 댐의 조속한 찬.반 의견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저희읍에서는 댐건설 반대 환경단체와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만이 표출될 우려성이 높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따른 동향을 능동적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저희읍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가구수 201가구에 556명입니다. 거택보호자 125가구, 자활보호가 65가구, 한시적 보호가 11가구입니다. 지원사항(10월말 현재)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지원이 1,871명에 195,333천원, 설.추석 특별위로비 지원이 330가구에 16,619천원, 월동대책비 지원이 175명에 16,100천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이 27명에 14,09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월동기 저소득층의 월동대책 준비상태를 점검하여 미준비사항(김장식량, 원료, 침구)지원으로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3가구에 700만원씩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의 융자 희망가구의 보증인 입보의 어려움 등으로 융자가구의 융자금 거치후 상환에 따른 상환곤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융자가구의 사업계획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후원자로 알선하는 방안과 융자시 융자가구의 상환을 위한 적금 유치 유도 등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성 있는 소득사업의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및 견문보고제 건의사항 처리실태입니다. 반상회 및 견문보고제 건의사항 접수현황은 총 건의 건수가 61건이고, 반상회 건의가 29건, 견문보고제 건의가 32건으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계 46건(미결 15건), 반상회 건의해결이 15건(미결 14건), 견문보고제 건의 해결이 31건(미결 1건)입니다. 미해결 건의사항 내역은 반상회 미해결입니다. 계 14건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이 5건, 하수도 블럭 교체 2건, 가로등 및 반사경 2건, 승강장 표시 2건, 인도 및 교량 난간보수 2건, 앰프시설 1건입니다. 견문보고 미해결 1건 이것은 토지주가승낙을 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건의사항 미해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 추진이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42개소로서 간이상수도 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7개소입니다. 문제점은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 미구성으로 소규모 보수사업 발생시 민원발생과 관리자 무보수로 인한 관심 부족과 수인성 전염병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기술 부족으로 수질관리 지난으로 대책으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 구성으로 효율적 관리를 기해야 겠습니다. 관리자 자체 보수 처리방안 강구로 읍수질관리를 월 1회 이상하고 전담관리인 잔류염소 측정교육의 실시로 42개 시설에 42명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태입니다. 과태료 징수목적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자를 이동하고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자(법 제14조의 1)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6개월)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의 8),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신고한 경우, 최고 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17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태로는 금년도 1. 1∼11. 25일 현재 29건에 415,000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징수실태 유형으로는 재등록 신고 지연이 24건, 증발급 지연이 2건, 분실신고 지연이 3건 해서 총 29건에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8 마을안길 포장공사 현황입니다. 봉양7리 적거리 마을안길포장 등 총 8건에 1,155M를 105,918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분량이 19건에 8.4㎞로 예상 소요사업비는 1,260,00 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과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 목표액이 1,600,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이 1,322,668('98.11.23현재), 징수액이 1,173,989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148,679, 징수율이 88.7%입니다. 체납액 분석 및 증가원인은 과년도 체납액 누적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납세기피 현상 심화되고 징수활동실적은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을 4회에 6개월 했습니다. 현지 방문징수가 1,792건/116,829천원, 재산압류로 체납액 징수가 311건에 28,5 83천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징수가 22대에 13,30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징수계획은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하고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감면과 강제징수를 하고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지키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지키기사업 추진현황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10개소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은 3개소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6.5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98년도 366톤, 판매량이 356톤, 5,50 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648가구를 대상으로 1.5톤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가정의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무단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는 가구가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 전무로 가축농가에 사료용으로만 쓰이고,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및 염분과다로 가축농가 기피하고 염소사육농가에서만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하절기 부패, 동절기 동결에 따른 수거 곤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종량제규격 봉투 100% 사용 추진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완벽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및 불법전용 방지 대책입니다. 읍면에서는 전용허가를 처리하지 않고 신고만 처리하는데 불법전용 방지대책입니다. 불법전용농지 발생 및 조치현황으로는 불법전용 농지발생 1건으로 지금 고발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광하리입니다. 불법전용농지 방지대책으로는 마을담당공무원의 단속반 편성으로 년중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전용 사례 발생시 관련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및 수사기관 고발로 처벌강화를 하고, 사전 계도로 불법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문제점 안전관리실태점검과 조치사항입니다. 가스취급업소 현황은 총 8개소로 일반판매업이 4개소, 제조 및 저장에 1개소, 집단공급이 3개소입니다. 일반판매업소 합병운영은 3개업소가 (역전, 봉양, 정선가스)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사유는 경영곤란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애산리 생약가공공장 앞으로 이전해서 1개 업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관리실태는 안전관리원 배치는 일반판매업소에는 업체 대표자,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후 현업에 종사(근무)토록 하고, 집단공급업소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하여 근무하게 하고 제조, 저장업소는 고압가스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해 근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실태인데 읍단위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실태입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98.3.1∼ 10.31.(8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저희는 노인회관 시설이 미비해서 정선감리교회 구내식당에서 운영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정선감리교회 에바다 여선교회에서 했고, 운영방법은 매주 1회 화요일 12:00∼14:00까지 했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실적은 운영회수가 30회, 참여인원이 986명, 집행예산액이 1,972천원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하면 장수식당 운영비(1식 2,000원)의 최저단가 적용으로 참여단체의 협조체계가 곤란함이 있고, 장수식당 운영장소(1개소) 한정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1개 단체이다 보니까 개인사정에 따른 장수식당 휴무일 발생이 7∼8회 정도 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장수식당 운영비 현실화로 참여단체와 협조체제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이고, 장수식당 운영장소 분리 및 추가선정으로 이용불편 해소 및 봉사단체별 윤번제 실시로 휴무일 없이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실적 및 조치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내역은 징수결정액이 301,947,040원이고, 징수액이 290,6 13,688원(징수율 96.24%), 미징수액이 11,333,352원입니다. 그동안 징수활용내역은 독촉장 발송을 3회(분기별 1회)했으며, 징수처분조치는 20전을 금년에 했습니다. 방문징수액이 20,043,562원(1,470회)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방문징수에도 IMF후 미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후 독촉장 발송후 정수처분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미납세대에 대하여는 수도검침요원을 지구별 징수담당 공무원으로 임명 지속 방문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3P에 영월댐 예정 수몰지역 주민들의 가구수와 인구수,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영월댐 건설에 대해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찬반 양론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파악해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 만약에 댐 수몰 예정지가 만약에 취소된다면 이에대한 사람들이 농협에 융자도 되고 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해 놨는데 부채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P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정선읍에는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읍에는 영월댐 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는 4개리입니다. 가수리, 귤암리 해서 4개리인데 수몰예정지의 토지는 878필지에 173만 4,553㎡이고 가구수는 162가구에 인구는 599명입니다. 댐수몰 예상지역 주민의 부채현황은 현재 파악중입니다만 1가구당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확한 수치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댐 건설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현재는 그곳 주민들도 댐건설이 되느냐, 마느냐는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층의 여론은 우리는 생존이 딸린 문제이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의 문제라면서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가 많다고 이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분류하는 것은 급수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인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하는데 그외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써 금년 3월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이 5개 급수시설로 분류해서 염소소독기는 전부다 설치는 돼 있으나 제때 소독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입니다. 2P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 공사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전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의원이나 개발위원회 회장 등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냥 하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정선읍에서는 과연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개최회수는 얼마나 되고 숙원사업의 결정시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P에 지역내 주요집단 민원현안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은 우리군 백년대계로 보아서 안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몰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나무를 심는 등 과다투자를 해놓고 지금 댐건설시 빨리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번영회등 사회단체서는 90% 이상이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는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잘 알려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8P에 주민등록 관련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태에서 정선읍에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읍내 출.퇴근 현황을 답변해 주시구요, 13P에 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문제점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조치사항에서 가스안전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애요. 이걸 창고에다가 보관해야 하는데 그냥 바깥에다가 방치를 해서 위험한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장님께서는 요즘 정보시대 아닙니까? 이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올해 우리 정선군에서 군수님이 IMF로 인해서 예산도 없고 절약하는 의미로 온 군민의 축제인 아리랑제도 여러 곳에서 압력이 있었음에도 아리랑 축제를 취소를 하고 이런 마당에 황기축제를 말이지, 그것도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치뤘단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행사를 아리랑제에 흡수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결정은 다니다 보면 리장님들이나 여러가지 채널로 해서 들어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연초에 숙원사업을 정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리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공사를 할때는 반드시 사업주가 명예감독관과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해서 공사에 견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월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지역내에서도 댐건설을 반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찬성하는 쪽이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여론을 듣고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선읍의 간부공무원 읍내 출.퇴근 현황을 물으셨는데 담당급은 전부 읍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2명이 타 읍.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는 저희읍에는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감소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스에 대한 관리는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보수집방법은 계장이나 7급 이상을 중심으로 마을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파악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황기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황기축제는 읍단위 행사가 아니고 군단위 축제입니다. 읍에서 규제 할 수는 없고 군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가스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묻겠는데요. 가스체적 거래제 시설을 설치한 가구수와 또 미설치 기구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지금 설치한 곳에는 계량기에 의해 가스대금이 징수되는지, 징수를 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내 아파트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50%를 완료했고 근린생활시설에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에는 거의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12. 31일까지는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에 의한 가스대금 징수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선읍의 경우 전체 농지의 97%가 전작위주의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데 주요재배 농작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산리 범바위에 읍장님 가보셨죠? 비지정관광지라 해서 거기에 해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데 주차장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엉망이예요. 화장실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안해요. 그냥 개바닥에다 다 볼일 보고 그래요. 여기다가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4p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이 10월 현재 나간 금액입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융자금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과연 영세민들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에 지금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위원회가 각 리별로 있기는 하나 회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날은 냄새가 나서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대충 약을 타다보니 어떤날은 독하게 냄새가 나고 어떤날은 괜찮고 하는데 이것을 염소자동측정기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에 가스취급업소 현황에서 일반판매업소는 업체 대표자가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후에 현업에 종사토록 하고, 또 집단공급업소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조, 저장업소는 고압가스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은 어떻게 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미징수액이 11,333,352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들어 쥐눈이콩 재배를 된장, 간장 등에 재료로 사기 시작하면서 재배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읍내 주 농작물이라 하면 고추, 옥수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산리 범바위에 주차장 설치와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시설할만한 부지도 없습니다. 또 마땅한 편의시설도 없는데 청소비조로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몇천원씩 받고 있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실제 나간 금액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현황으로 몇년전에 임계면에서 이 융자금 700만원을 받아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서 성공한 예는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융자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융자받은 사람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융자를 상환할 능력도 없는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에 그치는게 대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립기반을 다지는 예는 별로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에 염소자동측정기를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안전 관리요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업체는 업주가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저장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입니다. 정선병원으로 여기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 가정용은 사실 한달에 2천원, 3천원으로 2∼3개월 체납시 정수를 하게되면 정수했다가 다시 잇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는 하지않고 직원을 보내서 체납을 독촉하고 있으며, 영업용의 경우 단위가 100,000원 이상으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체납될 경우 정수, 단수조치도 하는 등 강력히 징수하고 있지만 영세한 가정용에 대해서는 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에서 법규상 자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기는 불가합니다만 자녀도 있고 하나 실제 소득능력이나 생활능력이 자녀, 부모 모두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봉양도 않고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p 반상회 및 견문보고제 건의사항에서 반상회 미해결 사업으로 가로등 및 반사경 2건, 승강장 표시 2건이 있는데 이런것은 미해결된 이유라도 있었나요. 이러한 것을 금방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