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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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단히 들은 다음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복 서무팀장입니다. 이영권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현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정배 실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 및 질문 건수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 및 구정질문 15건 등 총18건으로 이중 13건이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13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추진중에 있는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교육구청 유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교육구청 설립은 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설립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설립을 판단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시교육청 실무자와 협의하여 관내 구획정리사업계획 입안시 교육구청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IMF 경제상황 및 교육부 산하기관 축소방침에 따라 관내 교육구청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입안이 무산되었습니다. 향후 서구지역 인구의 급증에 따른 학교의 증가 등 교육구청 설립여건이 조성되는 3-4년 이후에나 설립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시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구청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현재의 교육구청은 2-3개 자치구를 1개 교육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청에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경쟁력 높이기 운동은 예산절감 분야, 민원행정쇄신 분야, 기업규제완화 분야, 사무혁신 고비용구조개혁 분야 등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9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1단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시적 효과를 높일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과소행정동 통폐합, 조직개편, 근거리통신망 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지방행정의 봉사성 제고를 위하여는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ONE-STOP 민원상담실 운영, 호적민원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하여 행정실명제 운영, 지방세 과세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간담회 개최, 모범공무원 표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지역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소 설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시장님 서구지역 초도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을 통하여 등기소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97년 10월에는 법원 실무부서를 방문하여 등기소 설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설립이 가능한 연희2지구 16블럭 6로트 외 2개 필지에 대하여 법원측에 추천하였으나 법원측에서 추천부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토지보상 등의 여건으로 부적합 판단하고 현재 법원에서 서구지역 구청 주변의 토지 약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법원소유의 토지 217평입니다. 5억원 상당의. 그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구청 주변의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구청 주변이 아니더라도 교환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여 등기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중에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확보 예산반영을 통해서 2000년도에는 등기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검단주민의 서인천세무서 이용방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국세청에 세무서 관할변경요구 및 변경절차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97년 10월 20일 인천지역 7개 세무서에 ‘98년도 직제개정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인천세무서에서는 ‘97년 10월 24일 검단지역을 서인천세무서로 구역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검단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세무서 관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서인천등기소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개최, 자율방범대 취약지 순찰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전개,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8년 8월과 10월에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지킴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청장 서안문을 발송하였으며 10건의 가로등과 40건의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폭력없는 밝은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음악회 개최, 청소년 사랑만들기 캠프 설치,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및 폭력예방 지침서 등을 구입, 배부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보조 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6번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 하기에 앞서서 3-20페이지 본 위원이 2대 때 질의 했던 사항인데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성과 및 앞으로 추진방향, ‘98년 2월 26일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셨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에 참석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

본 위원은 그 자리를 통해서 이 회의 자체가 좀 전시행정이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서구의 각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기동대가 있는데 그런 대장들도 참여를 시켜야 실질적인 회의가 된다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앉혀 놓으시고 또 부녀회장도 들어가 있죠 ? 여성협의회 단체장인가 ?

검찰청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조끼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끼가 지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향군부인회라든가 이런분들이 매일 요일별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발표하고 학교장들과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방향을 맞춰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팀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꼭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에 ‘98년도 12월달에 실시할 모양인데 청소년 사랑만들기캠프를 12월중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순회강연회 실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서 IMF로 인해서 다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는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청소년 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자율방범대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분기별로 예산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상적경비가 예산절감해서 지원비의 20%를 삭감시켜서, 3-29쪽이요. 예산이 3/4분기, 4/4분기에서 지원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현장에서 계신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예산구성에 참고적인 사항으로서 배경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저희는 ‘94년도에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고 지금 현재 10개 파출소에 11개 자율방범대 3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저희 예산지원사항을 설명을 드린다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매식비와 주로 유류나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방한복 및 모자를 지급한 적 있었고 ‘85년도에는 야간매식비, 유류를 지급하였고 ‘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감소 사유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비율이 삭감됐습니다. ‘97년도에 분기별 60만원씩 지급하던 사항이 ‘98년도에는 46만 5천원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유인물 3-2쪽과 3-29쪽에 보면 3-2쪽에는 340명으로 되어있고 3-29쪽에는 3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통계가 ? 인원 현황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일자를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제출할 때는 11월 1일자였었고 현재는 310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자율밤벙대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3/4분기, 4/4분기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1월 말에 같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그것도 11월 20몇일자에 일괄 지급이 됐어요. 답변 해 주세요. 3/4분기 45만원, 4/4분기 36만원 해서 81만원씩을 같이 동시에 11월 말에 지급을 했는데 대원들이 가뜩이나 운영비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꼭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급기일 내에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한가지 지금 전에는 각 자율방범대로 지급을 하다가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각파출소별로 통합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구에 11개대가 있어요. 3-30쪽에 보시면. 검단과 광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이 광할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특별히 B지구로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맞습니까 ? 그리고 A지구로 해서 현재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이분들이 밤에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좌2동과 3동같은 경우에 우리 동행정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현재 각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그나마 삭감된 예산 36만원을 다시 또 나눠서 써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좌2동, 3동도 분리를 시켜서 똑같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원현황에 경찰서에서는 가좌2.3동같은 경우에는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대원들이 약50명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대원들 관리때문에 3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30명으로 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또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셔서 꼭 동단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과 지침 또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 운영부분에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콘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테이너가 항측이 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데 이런것은 가능하면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분야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한가지 현재 석남2동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지로로 납부하고 있고 다른데는 그냥 전봇대에서 끌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르르 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랬으니까 한전측과 협의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부분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0%를 적용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지역의 청소년 선도라든가 여러가지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운영지침에 의한 절감비율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건의 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구 모범운전자라든가 다른 단체는 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일부 가진 것도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자율방범대원들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청장님과 간담회를 할 필요 없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또 현재 민방위훈련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그분들이 밤에 아홉시, 여덟시에 나와서 밤 한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민방위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가좌1동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을 면제를 안해 주고 있어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 그러세요 ?

박승희위원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으로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그야말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경제에서도 우리 서구가 광활한 지역에 청소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또 여러가지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한테 작은 봉사로서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로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기때문에 그 현황은 정확히 제가...

상섭

이상섭위원

임의보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추후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자율방범대가 보조금이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분기별로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분기별로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46만 5천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전에는 더 많았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97년도에는 60만원씩 나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IMF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조정하는데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관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법적 관계도 있고 그것은 전체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추세를 봐서 꼭 필요한 보조금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보조금이 지원됐다 또는 지원이 안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야식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일반매식단가 2분의 1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사회단체보다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고가 많은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사회단체로서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단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글쎄요 그 비교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는 여덟시부터 일주일에 5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감독기관이면서도 지도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자율방범대 관리는 파출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전자에는 파출소에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돈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럼 지원 해주지 말고 차라리 경찰서에서 방범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원금은 해 주면서 단속권은 경찰서에 위임하면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 돈만 내주는 것이지.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행자부지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운영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는 만큼 구에서 지도점검 꼭 한번씩 해 주세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고생을 하지만 단속기관이 없다보니까 자유분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5회씩 하게끔 돼 있는데 안하는데도 또 열두시에 나왔다가 한시에 들어가는데도 있고 생일날 같아요 그날 보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순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생일축하하는 파티 이런식입니다. 와서 소주라도 한잔씩 먹고 가고 말이예요. 단속기관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섭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 주는 관청으로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수 있어야 되고 과연 지급내역대로 쓰고 있나 그 정도는 그래도 지급하는 관청에서 감독이라든지 감사 정도는 해서 돈을 얼마를 줬더니 이렇게 잘 쓰고 있다던지 아니면 다른데 쓰고 있다던지 그 정도는 총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역정도는 알고 계세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7번, 28번, 29번이 복합되어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건을 가지고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감사자료 27번이 실업대책기금 지원현황, 28번 공공근로자 인원현황 및 사업추진내역과 실직자 대책은, 29번이 공공근로자 입금지출내역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31쪽 실업대책기금 지원현황, 28번, 29번을 같이 복합해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1단계가 5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 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8월 14일에 끝났습니다.

김인두위원

2단계는 8월 17일부터 됐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문제점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날까지 산불감시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자 산불감시원 문제점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감시원들이 일을 했어요.어떤 선정과정으로 이 양반들을 쓰게 됐는지, 산불감시원이 제일 문제점이 많았어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산불감시원이라고 따로 뽑은 사항은 아니겠지만요 저희가...

김인두위원

본 위원이 전부 파악한 결과 산불감시원들이 문제점이 많았다니까요.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5월 1일부터 8월 14일날까지 했잖아요 ?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일을 시켰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분이 선정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통장이 선택을 했는지 동장이 선택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라는거예요.

동에서 누가 선정했어요 ?

어느 방식으로 선정했어요 ?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동장이 선정을 했으면 동장 누구누구가 선정을 몇월 몇일자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김인두위원

가좌3동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거죠. 왜 가좌3동만 이야기해요 ?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선정과정을 어떻게해서 선정했는지 통장이 선정을 했는지 동장이 선정했는지 동정자문위원이 선정했는지 새마을단체가 선정했는지 그 말씀을 하라는거예요.

왜 동장이 선정을 해요 ? 똑바로 말씀하라니까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선정기준이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

그러면 동장한테 선임권이 있네요 ?

김인두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죠.

잘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70억이라는 돈이 우리 서구의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올 ‘9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서구에 ?

아니, 우리 서구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냐구요 ?

공공근로사업비 빼고 ‘98년도 우리서구 전체 예산이. 9백몇십억이라고 했죠 ?

그럼 70억이면 몇퍼센트입니까 ? 몇퍼센트에 해당됩니까 ?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명년도에는 약100억 가까이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0억에서 100억이면 10분의 1이예요.

그러면 상당한 큰 야기가 되기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잘 함으로서 국가가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나 실업팀장님이나 각별히 신경쓰셔서 앞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선정을 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두 위원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끝났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1단계에 공공근로자 선발이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실직세대 및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두게 돼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실직자중에서 실업대책 구직신청을 한 자중에 저소득자...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정과정에서 제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보면 사실 실직자는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노인분들이나 부녀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나 송병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분야는 처음에 초창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물론 저희 잘못도 많다고 봐야됩니다만 혼선되는 과정에서 선정된 기준이 일부 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구별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되는 문제가 1,000여명이 넘는 대상자를 일일이 과연 구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는거냐,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그 사항이 검토가 됐습니다. 각동별로 나름대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사정을 잘 아는 동에서 추천되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동에서 나름대로 자격기준이 돼있는 대상자가 선정된 그 부분을 다시 15명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느것이 낫다는 얘기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 선정때는 많이 걸러지고 감안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고 나면 임금을 받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단계 때는 임금이 2만 5천원부터 3만원까지 맞습니까 ? 2단계에는 좀 내려가지고 2만 2천원부터 2만 7천원. 그런데 임금은 얼마 정도 일을 하고 지급을 하게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주5일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주5일 근무하고 봉급은 5일 있다가 줍니까 아니면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단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 월별로 줬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1단계 때는 보름단위로 줬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소득층이고 생활곤란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나서 임금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늦다 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내가 들었을 경우에는 보름이 넘어서 거의 한달이 돼도록 봉급을 안준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내일 주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늦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약 1,000여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여명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급료지급 관계는 자료만 작성하는데도 몇일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기간을 감안하고 절차를 밟아서 계좌입금 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어떤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지금은 임금 지급시기를 월초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금고인 한미은행에 급여일괄이체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보다는 빠르게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될겁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임금지급이 사실 개인에게 안하고 통장에 들어가야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좌입금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통장에 들어가면 사실 구금고나 우리 금고에서 지급이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보통 보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일리는 있습니다만도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금지급관계, 엊그제도 지원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름에 한번씩 지급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분들은 그냥 월로 좋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희로서는 의견을 조정해서 지금까지 문제된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나 김인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하시겠지만 공공근로자 아픔이 저희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생활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직까지 당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사람들의 임금은 바로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 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급여지급체계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사람들의 일터가 각양각색입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장이 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보수지급할 수 있는 확정을 처리할 최소한 행정소요시간이 다소간 인원이 많을 때는 늦어졌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했지만 이체지급제도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 12월달 임금은 연말연시에 필요할것 같아서 24일 현재로 작성해서 지금 중소기업에도 인력을 지원했습니다만 엊그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연말까지 우리가 최단시간내에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임금지급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지금 임금지급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각동으로 자금배정을 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자금배정을 하게 되면 임금은 동에서 올려가지고 구에서 지급을 하게됩니까? 그렇게 되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몇 동의 자료를 임금지급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역서와 제가 동에서 받은 임금지급내역이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부분은 맞고 어느부분은 틀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배정된...

병억

송병억위원

3-3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자 사업임금 지급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지급내역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1,2단계 나눠져있는 금액이 동사무소에 있는 금액과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되지 않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 임금지급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이 상이하다는 말씀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단계, 2단계 임금지급내역과 1단계 시설부대비가 또 있죠?

그것을 빼놓고 순수한 임금지급내역을 얘기하는겁니다. 시설부대비는 빼고 인건비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가 지금 보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그 금액을 말씀 안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현재 제출된 임금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서 정확히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이 1,2단계 추진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저는 7월 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단계는 원만하게 잘 배정이 됐고 적정한 방법으로 차출이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2단계 부분은 많이, 그러니까 거의가 다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선정됐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 몇백명 되는 인원을 저희 구에서 일일히 확인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각동에서 책임지고 자격에 의한 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서 하기때문에 일단은 믿어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 구에서 1,000여명을 배정하시는데 지금 14개동에 동장님 이하 직원 다 있죠 ? 그러면 거기에 점검지도를 분명히 하시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정공무원을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죠, 구청산하에 각동에 파견된 공공근로자가 또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공공근로자도 작게는 몇십명이고 많게는 백여명 되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선정과정과 기준이 잘되고 안돼있는 것은 동에서 서류를 감독하고 지도해서 받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빨리 조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가 ?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지금 가장 염려되는 사항이 대상자 선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혹시 있나 하는 사항은 자료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행을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려운 부부를 만났는데 이건 지역구 의원이 끝발만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린다, 홍보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1단계 오류를 특히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빨리 바로 잡고 행정기관 구에서 각동사무소 담당자 내지는 동장님 불러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재촉구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 그냥 일하게 넘어가고 3단계 다시 또 시행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행정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부족 관계와 시정할 사항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위의 단체나 모든분이 잘 안다고 해서 공공근로자의, 아까 과장님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고통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공공근로자 연령계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근로자인지 아니면 경로당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꼭 바로잡아 주시고 시행은 3단계 미루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감사 이후로 빠른 시일안에 이 방법을 다시 검토해 주시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께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자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5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좀 변경할까 합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총무과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 일괄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했던 사항을 개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번까지 해서 공공근로자 월급지출내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30분번부터는 위원께서 준비해 온 자료순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중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일괄상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권오창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려고 한다면 앉은 순서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이라고 하면 지적할 필요없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김인두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부분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금 권오창 위원께서 순번제로 해서 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권오창위원

어차피 포괄적이라고 하면 자기가 요청한 내용은...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도 좋은데 자율적으로...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자율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53페이지를 보게되면 공무원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공무원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해서 시키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각종 주요시책 및 직무교육, 소양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 및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일부 전문요원 강사 초빙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시간외로 선정해서 하는거예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 근무시간중에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으로 한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징계부터 주의촉구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보게되면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 숫자의 약3분의 1 정도가 징계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저희 교육목적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민친절봉사나 공직자의 기강해이, 행정누수현상 등 여러가지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각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으로 다 충당치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인천시산하 구.군에 보면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교육인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는데도 다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징계부터 주의촉구까지 받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교육이 시간때우기식이 아니겠나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을 준수하는 상태의 견해차이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 못드리겠지만 가능한한 앞으로 징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은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원보다 현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물론 조정에 따른 현인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옵니다. 저는 조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725명 인원중에서 조정된 정원이 630명입니다. 물론 과원이 95명인데 현재로서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95명에 대한 감축인원을 2000년도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행정지침에 의해서 ‘99년말까지 앞당기기로 돼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언론의 보도나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확정돼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95명에 대한 인원이 2000년도 말까지는 감소가 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95명의 과원중에서 기 자연감소나 결원이 돼있는 인원을 뺀 73명이 되겠습니다. 73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0년 말까지로 돼있는 기간이 ‘99년 말까지 단축이 된다면 ‘99년말까지 정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인원이 일을 잘하는 공직자도 불의의 피해를 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총무과장님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 차원에서 지켜볼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축대상 선정기준안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물론 당초 지침대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말이든 내년이초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강영모 위원의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관계로 현재 13.6% 95명으로 돼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자연감소 인원이 총원이 몇명입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현재까지는 22명입니다. 73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각과.실 어떠한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과별로 과원설명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자료로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73명을 각과에서 업무의 형편이나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일부 분산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발령 돼있는 사람 몇명이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자료요청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메모했다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잠시전 심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 통반장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53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이 ‘95년도부터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교육주제를 보면 대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운영되는 기술적인 교육주제가 변함없이 3-4년간 계속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번에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 하반기나 그 정도에서는 적어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공직자라면 그러한 의식개혁이나 이런것을 주제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화가 되고 분명한 개혁이 와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과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계속 행정을 집행해오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교육주제도 심도있게 조정해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99년도에는 부서별, 팀별 월1회이상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전 분야에 대한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도 포함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다음에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위.해촉현황을 제가 보면서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시지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문을 만들어내기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한 위해.촉 현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분담을 나누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총계를 알아야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가능했을텐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하루가 엉망이 될 정도로 고민하다가 새벽잠을 못이룬채 아침에 의회로 나와서 보충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보충자료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고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이 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

김병철위원

44명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우선 각동별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떤 지침이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각동별로 1인당 관리하는 주민수가 많게는 790명에서 적게는 400여명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구조조정이 13% 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에 비례해서 통반장님들도 13%를 조정한다면 연간 약 15억, 정확히는 14억 8천 719원, 예산서에 준하면요. 이렇게 절감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우므로 단돈 5백만원에도 부도나는 없체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알고 계시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다면 15억이란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 하기위해서 열심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통반장님들이라고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고생하고 열심히 해야지 없는 서민들한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아껴라, 절약해라, 통반장들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직입니까 ? 그것은 아니죠 ? 자, 좀더 확실한 어떤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반부서는 현재 조례로 돼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탁,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실정에 맞게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통반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관련조례를 나름대로 과대통반을 운영코자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잠시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에 되어있는 4개 내지 6개반의 통을 4개 내지 8개반으로 확대하고 반은 20내지 30가구를 30내지 60세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중에서 집합건물이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암동과 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 과소행정동 통폐합되는 구조조치로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통은 약40개, 반은 약200개반이 추가로 감축돼서 수당만도 약 7천 5백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1일자로 되어 있는 신현동과 석남1동 그리고 가좌2,3,4동 통반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도 약8천 2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점을 다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1억 5천만원의 수당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보고요 본 위원은 또 이 부분에서 외람되지만 과거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공직자 위에서 완력단체로 행사하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공직자들을 조정하는,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들의 언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나름대로 일부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할 때는 감사자료 몇번, 몇페이지 제목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몇번, 몇페이지의 제목 어떠한 것을 질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통반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까 일괄상정한다고 했으면 본인이 질문할 요지는 짚어놨다가 해야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하기 위해서 김인두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제 업무보조에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 회의를 그렇게해서 마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

김인두위원장

권오창 위원께서 이쯤 하고 점심식사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인두 위원이 질의를 신청했거든요 ? 그리고 지금 통반장 이 문제 끝나고 김인두 위원님까지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두 위원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왜 말하는데 가로막아요 ?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인두위원

3-47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2천 696만 5천 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하반기에는 645만 6천원이 돼 있습니다. 맞죠 ? 지급내역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통장장학금 지급과정이 어느 근거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정에 대해서 우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홍보 및 주민여론수렴 창구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통장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급해 줌으로서 통장업무수행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정에서는 화목을 유도하며 학생들이 본연의 자세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어떤 부분이...

김인두위원

선발기준이 기득권을 가진 통장들에게 상당부분 지급되고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장들이.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은 중고등학생 184명입니다. 이것이 통장정원의 15%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91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623명이기 때문에 93명을 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생은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제적하는 정원의 100분의 5

내에

이내에

해당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전국단위대회 3위 이상 입상자가 됩니다. 이 선발하는 기준을 중고등학생 수와 학교간, 동간의 균형있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로 이 통장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을 강화 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에 강화 시켰냐 하면 전에는 신청한 상태에서 기 수혜를 받은 장학생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못받고 있는 상태가 돼서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조례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신규대상자로만 선발했습니다. 기존에 기 수혜를 받은 장학생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1통장 2자녀 선발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인원이 통장자녀의 1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통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돼 있는 인원이 적을지언정 통장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다시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는데요.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77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53명, 중학생 24명으로 2천 696만 5천 2백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22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3명 해서 645만 6천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상하반기가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저희가 ‘98년 8월 22일날 통장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을 유도하는 종전의 계속지급자 또는 신청자를 모두 지급하는 그 과정은 기준을 기 수혜자는 배제하고 신규자만 선발하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상반기는 신청한 77명을 전원 다 지급을 했습니다. 77명 중에서 신규지급자가 40명이고 기존에 지급된 사항이 37명으로 탈락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개정한 이후로 그 지침에 대한 성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때의 신청자가 67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37명, 중학생이 30명. 이 중에서 저희가 탈락한 45명은, 그러니까 22명만 지급했다는 말씀이 맞는거죠. 탈락자 45명은 고등학생 28명과 중학생 17명인데 ‘98년 상반기 수혜자가 37명이고 ‘98년도 하반기부터 수혜되는 수혜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증명서를 따져서 부적격자 1명 도합 45명을 탈락시키고 22명만 지급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냄새가 풍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통장들한테는 좀더 많은 기회가 확대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앞으로 통장들이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아마 현재 우리 서구관내 각통반장 장학금 문제를 잘좀 과장님께서 선정하셔서 통장들이 골고루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48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3천원하고 5천원 두가지로 적십자회비가 나갔죠 ? 영수증이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이 두가지입니다. 개인한테는 3천원 또는 5천원이고 개인사업자는 1만원 또는 2만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한겁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97년까지는 모금 자체가 적십자회비를 결정해서 그 회비에 대한 고지서를 일부 통장주민들에게 고지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서구와 중구, 연수구가 확대쇄서 자율모금납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3천원 내지 누가 5천원 냅니까 ? 요즘 어려운 시기에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모금하는 액수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대한적십자회에서 이런식으로 자율모금제를 확산하는 상태에 저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율모금납부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각구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걷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적십자회비가 1억 7천 8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각동별로해서.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언제 지출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출이 된다고요 ?

김인두위원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보낼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은행에 자율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로 직접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자율납부실시 이전에는 ‘96년도에는 2억 3백으로 107%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억 1천만원으로 104%로 모금액에서 오바됐는데 지금 자율납부된 이후는 사실상 모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전년도대비 3천 4백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율납부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3천원 낸 가구가 몇가구고 5천원 낸 가구가 몇가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계를 보면은 은행에 자율납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것은 아무리 자율납부 한다고 해도 요즘 누가 5천원 냅니까 ? 3천원 내지. 어려운 시기에.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그렇겠지만 5천원 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김인두위원

있겠죠. 있겠는데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대한적십자쪽으로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통보 하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한가지로 만들어야지 두가지로 해서, 아무리 자율납부라고 해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민원문제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 질의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개인은 3천원, 개인사업자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3천원 또는 5천원 중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납부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거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를 각동별로 할당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종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적십자회비 납부서를 각동에 맡겨가지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적십자회비를 강제성있게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전과 달라진 부분이 그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정액이 돼있는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천원 또는 5천원을 선택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두가지 종류를 다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지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고지서를 전달하는 통반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적십자회비는 꼭 내야합니다 라고 해서 강제성을 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자율납부라고 하면 본인이 원해서 통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반장이 가져다주면 우리 주민들은 다 내야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그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강요성 자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물론 종전처럼 회비를 납부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회비납부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회비수납 단계에서도 전년에 비해서 3천 4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면 과연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부족이나 어떤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의 대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해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모금납부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앞으로 이러한 강제성이 없는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대비 약 3천 4백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IMF 때문에 각 가정에 돈이 없어서 안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가 아니라 어제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일정이 사실상 촉박하고 특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점시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민방위장비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로 흡수됐기 때문에 민방위장비 확보가 구청의 교통신호봉, 교통차단 표지판, 구명환 그리고 화생방장비가 일부 있고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 해서 580개가 각14개 동으로 배부돼 있습니다.그 배부현황은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동감사때 지급한 현황과 동하고 다시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장비현황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장비현황을 검토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기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12시, 그렇다면 장비검열 하시려면 2시까지로 할까요 ?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강영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업무보고를 추진실적에 대해서 했는데실질적으로 민방위장비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맞아요 ? 자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위원님들이 가서 본것에 의하면 교통신호봉이 51개인데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다는 것은 각동에 나가 있겠죠 그렇죠 ? 구명환도 35개인데 5개가 있는 것은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차단 표지판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과 맞는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현재 저희 현황은 정확히 맞는 것으로...

권오창위원

다시 감사를 연계감사로 해서 동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틀림없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니까 이 이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드릴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본청산하 사업소, 14개 동사무소 전부다 일괄 감사기간 맞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홍인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 그렇다면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지금 가서 민방위장비를 확인해본 결과 연희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희동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민방위장비를 한 개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료 김병철 위원이 가서 확인해본 결과 한 개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를 총무과장님 지금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

김병철위원

이유를 묻지 마시고 관리감독이 과에 있으니까 지금 누구를 시켜서 빨리, 우리가 하나도 못봤는데 전시상황 같았으면... 직접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총무과 감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5 복지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금고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물론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은 공직자중에 선정이 돼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 복지금고 운영은 ‘88년 개청과 동시에 설립되어서 수입증지 판매를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신축청사를 이전하면서 ‘97년 1월 매점과 구내식당을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6억원이면서 회원은 7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사항은 자금원이 저희 구에 있는 임용 또는 전입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진 회원 개인별 출자금이 3천원에서 5만원까지 출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복지금고가 마을금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복지금고는 출자금으로 운영하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출자금중에서, 출자금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매월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에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돼있는지 위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직원이 파견이 나가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직원이 몇명이고...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복지금고에 운영하는 직원 말씀하시는거죠 ?

권오창위원

인건비가 1천 951만 3천 540원 나갔어요. 10월 31일까지.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 복지금고가 총 9명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나가는, 운영은 영양사 1명과 찬모가 5명입니다. 그리고 그외 행정요원으로 4명이...

권오창위원

그것은 전체이고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1천 951만 3천 540원이라는 것은 복지금고에 해당되는 직원 급료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한명이예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구에서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 소관인 지금 구청에서 연계해서 임시직이든 별정직으로 나가있든 나가있으면 지금 3-188페이지를 보면 회계별 운영현황에서 일반회계에 퇴직적립금이 들어가 있어야됩니다. 그 부분이 안돼있고 운영에 자산에 보면 비품, 집기품이 2천 167만 4천 2백원인데 감가상각충당금이 2천 51만 3천 548원이라는 것은 감가를 위한 충당금을 마련을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기품이나 비품은 없어야되는 상황이예요. 감가상각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용인이든지 구에서 관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 명세가 돼야됩니다. 그 다음 3-192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회계준칙상 이렇게 뺄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빼야되냐면 운영비로 빠지는 것이지 기준경비나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라고 별도로 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됐는데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을 다시한번 연구하시라고 고쳐드리는데 제가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출자를 했든 안했든 그 부분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출자해서 대출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특정 우리구 간부들의 사금고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반운영비 불요불급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하고 땜빵식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이 아는선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금 손익계산서 관계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있는 직원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복지금고에 채용된 직원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금고가 좀 당초에 돼있는 정관상에 변경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은 서구청직장복지금고로 돼있고, 그 전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

권오창위원

실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부분보다도 개인적인 운영비를 대체하는 방법은 있었습니까 ?

강영모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응복 서무팀장 이응복입니다. 저희 복지금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하나의 기관입니다.그러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한푼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출자금을 가지고 집기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물론 안들어가죠. 물론 출자금으로 하고 구에서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매점에서 파는 수익금을 넣고 증지판매 이득금을 넣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예산상 불요불급해서 혹시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3-197페이지를 보면 ‘98년 10월 27일날 서구청장 271만 454원이 들어가 있다가 언제까지 빠졌냐하면 10월 31일날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기관 자치단체장이나 국.실장이 개인적으로 급하면 예산에서 뺄수 없는 부분을 혹시 전용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이응복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복지금고는 총무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셔서 별도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퇴직충당금은 특별없이 앞으로 잡혀야되고 운영자체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다음 서구청에 방위협의회 구성돼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해체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방위협의회 의장은 청장입니다.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또 주관부서는 여기 서계시는 총무과장님이 주관부서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방위협의회가 민간단체 중에는 개인출자를 해서 관에 방위협의회 의장이 청장인만큼 군부대 위문이나 경찰서 위문을 가는 것이 통상 연간 2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지원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기금으로 가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 위원은 구청장하고 기관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선임하는 자가 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되면서 조례가 상정돼서 바뀐줄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져서 2대 민선구청장이 탄생되고 나서 기관 방문한 적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군부대 방문 한번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군부대를 의장 이하 방위협의 위원들이 틀림없이 다 방문했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방문한것까지는 좋고 잘 돼 왔는데 그 소집을 그때 하고 그 이후에 가졌습니까 ?

군부대 방문한 이후에는 공식적인 방위협의회 개최는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잘못된거예요. 왜 잘못됐냐, 통합방위법이 돼서 조례로 올라왔으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방위협의회를 소집해야 되겠죠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문제는 소집을 하지 않고 해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서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필요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 어제보니까 위원회 명분상 좋습디다. 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뭐하러 설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예요. 다시 통합방위법이 생겼으니까 방위협의회 위원 다시 선임해야죠 ?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 과정은 저희가 만든 계획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자료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164쪽을 봐주십시오. ‘97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장님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가지 다 이용하실 수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0월, 11월, 12월은 제로가 됐네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9월까지 집행된 이후에 10월부터는 집행잔액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집행잔액이 먼저 많이 과다지출돼서 못한 거죠 ? 연도별 예산액이 증가하니까.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과다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관한 것에서 월별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 달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이 ‘97년도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개월동안 집행할 여유분이 없어서 못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자원봉사방문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 자원봉사는 뭘 칭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원들 그러니까 부인회나 기타 일부 자원봉사를 요하는 활동상의 일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부적으로 듣고싶습니다. 자원봉사후원회 방문 격려 하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하나부터 천가지도 됩니다 그렇죠 ?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주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경조비를 내지 못하니까 근조세트를 구입합니다. 이 근조세트를 구입을 해 놓고 상 당하시는 분이나 축하하시는 분한테 갖다드릴 때 거기에 어느지역 누구누구 이렇게 호명을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놓습니까 장부는 ?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갖다 주자 하면 갖다 주는 겁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발생될때마다 전달하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록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발주량과 근조세트의 내용도 있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예산은 사실상 특별히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한번에 상당량을 준비해 놨다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부족할 것 같으면 다시 추가로 구입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남으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연간 아무때나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이것이 서구청장 하면 청장만 씁니까 이름도 들어갑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사람도 같이 들어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97년도에 근조세트를 했는데 이 분이 ‘98년도에 구청장이 안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기 제조돼있는 성함을 바꿔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축하에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근조대는 축하는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넘어가서 3-170쪽입니다. 눈썰매장 운영관계자 격려 했는데 운영관계자가 우리 공직자 말고 따로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당시에 눈썰매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 이것이 ‘98년 초 눈썰매 관계 1월달인가 2월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눈썰매장 운영관계자라고 하면 그 자체 운영하는 공직자도 물론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도 월급을 받죠 ? 봉사는 아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격려도 했다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 격려라는 차원은 기관장 입장에서 고생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미스인천 선발대회 참가자 격려 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미스코리아 나가신 분들 있습니까 ? 서구에서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확인하시겠다. 오래 걸립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미스인천선발대회에 서구청장이 참가자 격려를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우리 서구분이 나가서 미스코리아에 인천에 발탁이 됐다던지 하면 분명히 격려가 돼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돼서 확인하는 동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에 각과별로도 공통경비라는 것이 있죠 ? 과별로.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공통경비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각과별 공통경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과별로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는 과에만 해당합니까 과에서 방법을 제시했을 때 청장님이나 위의 분이 갈 때 같이 경비를 동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서에 배정되어 있는 경비는 주로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에서 집행하기도 부족한 편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통경비를 과에서만 한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과로 배정된 경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과로 배정됐는데 그 경비 사용지출방법이 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참여해서 같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근거를 말씀리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로 배정된 경비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청장님이 나가시는 행사에,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에 청장님 참석한다는 사항은 주로 청장님이 갖고 계신 목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로가 아니고, 자 딱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이 금액을 쓰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소관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은 못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구청장 이외의 각실.과별로 나가니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도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를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또 구청장님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8, ‘97년에 해당하는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 분담해서 분명히 그 과에서 운영해야 될 공통경비를 구청장이 자리를 만들고 나갔을 때 구청장이 인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그것은 과별 공통경비이고 또 자기 특수활동경비가 있고 뭔가 하나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로 나눠지고 있고 사용한도는 기관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간담경비나 유관기관 업무유대에 따른 제잡비, 관혼상제, 개업 등에 보내는 화분, 근조화 구입, 초청방문자 전달기념품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활동비로 나눠지고 있고 사용용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단체간 유대활동강화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국제교류사업등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업무추진비가 4천 7백여만원, 특수활동비는 4천 1백여원으로서 당초 예산의 30% 절감된 사항으로 8천 8백만원입니다만 ‘98년 2월과 6월말 저희 감사원감사에서 실시한 서구청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감사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명성있게 집행한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치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제 말씀은, 저도 내용은 봤는데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한데 부서별 공통경비를 여러과별로 제대로 쓰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이 모든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나 같은 지금 여기 보면 앞에 말씀드린데와 같이 분명히 목적이 있지요. 그러나 목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묻는것이고 미스인천선발대회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예산관계는 나중에 기획실 예산쪽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98 미스인천 선발대회에서는 서구에 두명이 있었습니다. 참가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에도 두명 있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격려했는데...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거기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격려금에 대한 금액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98년도 회계결산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시죠.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이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고자합니다. 3-33페이지, 우리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실직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보게되면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이 지금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상태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 3-36페이지 우리구에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소기업 공공인력지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한 것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11월 24일날 사업장을 선발했다는데 사업장 인력배치계획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이 사항도 우선은 자료를 부탁으리고요 그 다음에 실직자대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711명 접수해서 구직등록 해서 취업이 237명이 됐고 알선이 2,258명이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다음에 우리가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이 실직자문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취업개발센타를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다른 구에서는 이미 취업개발센타를 설치해서 질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도 IMF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현동에 있는 것은 그래도 이용도가 좀 괜찮게 사료되나 가좌2동은 좀 부진한 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IMF 휴게실도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실직자들이 거기에 와서 취업을 통한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구정신문에 보면 사실 우리측에서도 실직을 당했으면서도 어떻게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면접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 이렇게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11월 26일날 구정신문에 보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실직자대책에 대해서 인천지방고용보험이라든가 이것만 안내돼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정신문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촉구입니다. 답변은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3-93페이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98년도 현재 보게되면 불행하게도 우리 공무원이 해임이 1명, 정직 1명, 감봉 3명, 불문경고 6명, 훈계 82, 주의촉구 110 그래서 우리 구청 725명중에 203명 즉 28%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징계 및 행정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IMF 이후로 정부에서도 또한 감사원에서도 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감사시간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을 하려고 하고 우리구에서 물론 ‘97년도에 비해서는 이 자리에서 불문에 붙이고 ‘98년도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우리 공무원이 일대 환골탈퇴한 모습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줘야되지 않냐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대책 등 실업대책 전반에 따른 홍보미흡사항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업정보운영 활성화방안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대책팀에서 취업정보, 구인.구직자 운영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직접수가 3,743명으로 많은 구직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구인업체로부터 의뢰받은 474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은 3내지 5개소를 하고 있으나 취업은 237명으로 5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실업률이 9.6%로 106,000명에 달하고 있어서 심각한 실정이며 전체적으로 IMF 체제에 들어와서 구인자대 구직자 비율이 ‘98년 9월 현재 0.23으로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97년 9월 이전에 15내지 30%에 달하였으나 지난 1/4분기에는 1-5%, ‘98년 9월 현재는 7.4%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인처와 구직자 정보공유를 위해서 관내 각 취업알선기관과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서 구인.구직 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겠으며 구인업체가 적어서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고학력자를 선발해서 4내지 6명으로 구성하여 구인대책팀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앞으로도 구인.구직자의 제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인.구직자의 요구에 대응한 취업알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서비스자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아까 제시하신 취업개발센타운영같은 관계도 제가 나름대로 적극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무기강 말씀 관계는 물론 아까 나름대로 지적을하고 넘어왔습니다만 복무교육이나 각종 복무기강 특별교육을 시켜져서 많은 교육이나 어떤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겠습니다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자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복무기강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경제에 도달하면서도 그야말로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자세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점에 대해서 늘 지도감독과 더불어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야말로 가장 청렴하다는 그런 공직자상을 전국에, 이런면에서 우리 서구청을 또 청렴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바로 우리구가 깨끗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사무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나름대로 저희 구청과, 물론 저희과에 돼있는 민방위팀은 관내에 있는 지역 및 직장대를 총괄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 돼있는 서구청 직장민방위대하고 각동에도 당연히 장비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감사에 임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나가보셨던 그 직원이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아마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장비보관실 열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인식위원

민방위장비라면 시급을 요하는 장비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유사시에는 시급을 요합니다마는 평소에는...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비는 왜 비치하고 있는것이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홍인식위원

유사시는 시기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유사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쟁이나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직원도 아닌 민방위 담당자가 본인이 관리하여야할 장비 파악 또는 시건장치관리도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본 위원은 잠시전에 질의했던 것과 같이 감사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자세로 우리 직원들이 복무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제가 보기로는요 추후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잘못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물론 잘못됐습니다.

김병철위원

뭔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될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서 처리한 후에 다시...

김병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유사시라고 해서 꼭 전쟁이나 이런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관내 인근에서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럴 때 사용할수도 있죠 민방위장비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까 제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사시라는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이 바뀌었다 해서 열쇠가 없다, 공무원이 바뀐것이지 열쇠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 잘못됐잖아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시인하고 분명히 그것은 응분의 조치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냥 대충 넘어갈수는 없는거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앉아계실 필요가 없죠.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그것...

김병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녀와서 저희 입으로 확인 안시켜드린 것이 좀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저희 입을 통하지 않고 확인하라고 일부러 그런거예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정확한 지금 말씀하시는 해촉전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부분이든지 더군다나 구의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만큼 중요한 단체입니다. 지원단체이고. 그 단체는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에도 똑같은 단체가 있어서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각동의 동장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촉을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혹시 전청장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일방적으로 해촉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덧붙여서 묻는 부분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위원님의 질문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런뜻에서 해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구통합방위협의회 및 구성에 관한조례가 개정된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기존에 운영해온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을 검토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권오창위원

검토해야죠.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집을 해서 통합방위법이 대통령령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준하는, 조례를 바꿔라 해서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위임을 하더라도 조례가 바뀌었기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는 사전의 1차 통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집이 있어야어 되죠 ?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지금 생각이니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사전에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상의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다른 뜻을 부여한 상태에서 해촉한 것은 아니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해촉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옛날에 오뉴월 하루볕도 쐬다 안쐬면 춥다고 그랬어요. 해당 서구청 공무원이 700여명이 넘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사전에 예고도 없이 내일 그만둬 하면 그 직원은 틀림없이 사유를 물을것입니다. 왜 내가 그만 둬야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청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촉했다는데 대해서 해당 위원들이 상당히 감정이 앞서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변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도 지금 이 방위협의회만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단체가 많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독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주민의 편견 이런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드린 말씀중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촉만 철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10월 30일자로 해촉되는 사항을 10월달에 1차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다시 추천의뢰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기존의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질의가 아니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보면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대로 순번대로 해서 하나하나 끝내 나갑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있게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지금 권오창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3-174 관내 등기소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12월 연희지구 16블럭 6로트 9필지에 등기소 설립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협상의 쟁점이 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등기소 설립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세요. 협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 부분이 왜 협상이 안이루어졌는지.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부지를 포기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가격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아닌 다른데라도 교환이 가능한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물색중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등기소설립 토지규모가 500평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건물형태는 몇평규모에 몇층으로 건립할 것이며 주차장 규모는 어느정도입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섭

이상섭위원

등기소를 설립하는데 총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도 법원의 관할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모든 관할이 법원관할이겠네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소 관계는 서구지역에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서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구지역에 등기소를 설치하자 라는 계획을 세워서 법원측과 협의하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지만 저희가 물색해주는 상태입니다. 그점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부지가 선정되면 나머지 건축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사항은 법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 계획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까지는 토지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에도 불구하고 ‘99년까지는 토지확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저희가 등기소 설립관계를 ‘97년도부터 시장님 초도방문시부터 요청해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지의 보상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한번 법원 총무과로 문의했더니 대법원 자체계획에 따르면 ‘99년도까지는 어떻게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부지가 확보된 후에 예산반영등 해서 2000년도에는 등기소가 되어야하는 그 사항을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아마 이런사항으로 봐서는 2000년까지는 등기소가 설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32만의 구민을 위해서 꼭 2000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좀 해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이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몇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복지금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 집행부 공직자 전원이 자기의 금액에 관계없이 금고에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결산보고시 투명성있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공무원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즉 결산보고서 전원이 납부한 금액이 총금액, 전체의 총이자 발생율, 배당률 등으로 투명성있게 복지금고가 운영되어야할 것이고 또한 복지금고는 중앙감사원으로부터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각과에서 복지금고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 본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면 복지금고 자금유용과 그때그때따라 유용여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총금액, 이자발생,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통장의 출금내역을 요구시 명확하고 투명성있게 밝혀줄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결산검사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는 사실상 복지금고를 운영하면서 아직 정식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투명성있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일부 출자된 출자금의 유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유용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관계된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저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별도 추후 다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해보고 과장님이 알아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복지금고에 대해서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현재 1인당 1천 9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식대,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질적향상은 물론이고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관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구내식당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108평방미터입니다. 좌석은 144석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1일평균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 영양사 1명, 이것은 식당운영비에서 연봉제로 고용을 했습니다. 또 찬모 5명 해서 일부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고 그외 소규모 집기나 시설유지비가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에서 일부 현재처럼 시설비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벌써부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항인데요 여기는 나름대로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군데 중소기업운영 특히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가 견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최소한도 1일 식수인원이 270명이 되어야된다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70명 정도로 운영이 돼야 자기네가 시설투자하고 들어와서 인건비 계산하는 그런 상태에서 맞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가 과연 저희 현재로서 사용하는 260명도 사실상 어떤때는 적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예상기업체에서 요구하는 270명이 좀 어렵지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시설비가 지금 상태에서 약 1천 5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찬모 5명과 영양사 1명에 대한 신변문제도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됩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퇴직문제나 재고용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되고요 또 식비가 현재는 1천 9백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하 2천 5백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되지 않느냐 또 그사람들 요구도 2천 5백원 정도가 되어야 적정선이다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점에서 1년간 약 1억 8천만원의 추가부담액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만일의 경우 1일 이용객이 250명 내지 260명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부담하는 1억 8천만원 말고도 부족한 식수인원에 대한 부담액을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면으로 사실상 많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제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좀더 나름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경우에 저희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 질의 향상된다고 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염려되는 식비인상된 폭만큼 실제 이용하는 식수인원이 지금보다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그 인원이 적정선으로 내세우는 260-270명을 항상 상회할수 있느냐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감사자료 3-58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많은 숫자가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포상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공무원 포상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연초에 올해는 몇 명을 줘야되겠다고 정해놓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금년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104명 정도로...

심우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내주시는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이 인사고가에 혹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시장 이상,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급 이상에 대한 표창장은 징계위원회때 상벌상의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가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주는 표창장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의 포상문제도,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인원에게 주는 것도 좋은 뜻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남발하는듯한 좀 나눠먹기식 포상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포상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표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규칙같은 것을 정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운영하고 있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표창계획에는 구정전반에 걸치 적정규모의 표창 운영과 그다음에 실제 공적위주의 표창대상자를 엄선하는 과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남발의 문제는 물론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건별로 들어오는 표창 수상자의 공적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별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발의 우려는 별로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포상을 보게되면 매년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막이 어떻게된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포상규정에 정확한 위원회가 선정돼 있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는것같은 느낌이 안받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남발성있는 표창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감사자료 3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61쪽 가현초등학교 설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귀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몇사람 잡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앙아파트쪽 그 다음에 콜럼비아탑 주위 어린이들이 봉수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봉수초등학교를 가는 길은 대로를 약2개씩 건너야됩니다. 이래서 가현초등학교라는 것을 설립코자 ‘97년 10월 7일날 땅을 확보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갔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99년 9월 1일날 40개 학급을 지어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돼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지금은 ‘99년 9월 1일날 개교를 해야되는데 아직 보상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부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토지주와의 협상을 중재를 해줘야될 의무가 있고 중재를 해야되는데 서류상에는 몇번 흔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것이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개교일은 ‘99년 9월 1일인데 아직 땅보상도 안되고 있는데 언제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어떻게 보상을 해서 언제 건축을 어느 시점을 잡아서 학교가 개교가 이렇게 좀 늦어진다던지 언제쯤 된다던지 아니면 토지가 협의가 잘 안되면, 물론 개인토지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토지수용발동령을 내려서라도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설립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김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현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2-102번지 일원의 가현초등학교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개 학급 규모로 ‘99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97년 10월 7일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30일날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서 보상위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총 15필지 9,183평방미터의 토지중에서 사유지 5필지 2,642평방미터와 국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취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외 8필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보상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이 미협의토지 8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해서 ‘98년 11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토록 동법 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입니다. 23조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입회토록 한 바 있으면서 북부교육청의 재결심사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상협의중재 등 어떠한 조치도 현재 취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를 통한 가결통보시 절차에 따라서 미협의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완료될 것이고 토지매입 완료와 동시에 북부교육청측에서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할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설립을 가능한한 신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명칭이 가칭 가현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동에 가정초등학교가 있습니까 ? 명칭들이 가좌동에 있는데 가정초등학교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현동에 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동에는 초등학교도 하나 없고 중학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명칭을 가능하다면 가정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왜 그 동에 없는데 명칭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좌동에 제물포중학교 있죠 ? 명칭이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명칭문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교육구청과 협상해서 명칭을 바꾸는 길이 있으면 좀 바꿔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게서 참고를 하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5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다녀온 것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에 보면 23번을 다녀온적 있습니다. 345명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8회에 걸쳐서 세계화추진 일본견학 해서 4박 5일 300명이 다녀온 적이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30명도 아니고 무려 300명이 작년에 해외를 다녀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녀오셨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일본견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당시의 시대적 추세가 국제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되고 공무원들이 선진자치행정의 습득 및 국제적 안목 함양과 공무원의 소양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들의 의식에 대전환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무려 300명이라는 인원이 예산을 2억 5천 925만 5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본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해외시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300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40명씩 무리를 지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사실상 일본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연수차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말씀은 연수차원이라고 하시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연수보다는 관광성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한해에 우리 공무원 전체 900여명 중에 300명이라는 3분의 1정도거든요.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견학을 하신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여려운 상태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당분간은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게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고양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232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서 민방위교육 실시하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교육불참자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98년도 상반기에 불참인원을 보면 29명이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금년도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이 21,383명 대상중에서 21,354명이 참석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9명이 불참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29명이 맞습니다만 사실조사를 한 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동사무소에 전부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이 올해 현황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101건에 부과액수가 2천 275만원 맞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4년도 101건에 2천 275만원을 부과했고 ‘95년도에는 3천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860만원, ‘97년도에 315만원이 부과됐는데 부과는 해놓고 징수율이 보면 ‘94년도에 보면 53건에 1천 260만원, 무려 1천 15만원이라는 돈은 ‘94년도에 부과한 것이 걷히지가 않았어요. 맞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94녀도에서 ‘98년도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과한 것을 어떻게 걷어들이겠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이 과태료입니다. 다른 일반세금과 달라서 벌과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61명에 6천 750만원을 ‘94년부터 지금까지 부과해놓고 현재 징수한 것이 111명에 2천 890만원이면서 체납은 150명에 3천 86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과태료 대상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거의 주민등록지에 없는 미거주자들이 많고, 물론 그분들은 지금 다 말소시킵니다마는 현재 돼있는 미수납사항이 전출자가 15명이 있고 그것은 관내로 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관외전출자가 69명, 말소자가 22명, 그외 거주자가 44명인데 이사람들이 사실상 일부 과태료부과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각동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동차압류도 하고 전화가입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합니다만 잘 징수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관내전출자나 관외전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사람들은 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44건, 1천 240만원을 부과를 했으니까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되지 않겠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이 과태료부과를 해서 체납된 것을 징수하기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체납된 징수액을 빨리 걷어서 우리 세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이 어려운 예산문제 때문에 세외수입체납 관계를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나름대로 징수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병행해서 이 과태료 문제도 최대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사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2 공공근로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시비와 구비와 국비를 비교했을 때 우리구비를 상당한, 11억 얼마가 돼있죠 ? 시비와 국비와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여기에 보면 국시비와 균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왜 이렇게 납니까 ?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상황, 우리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예산편성이 11억 얼마가 우리 구비로 일단 된 것 아닙니까 ?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는거죠 ?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오전부터 위원들이 상당한 걱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못쓴다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거예요. 그러면 총무과로 이관한지 얼마나 됐어요 ?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죠 원래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실업대책문제가 총무과로 온 이유중의 하나가 별도 특별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실업대책이 정책적인 사항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힘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아마 총무과쪽으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위원이 12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개최 총수가 6회를 했네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쪽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6번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대안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좀 광범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부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선정이나 또 공공근로사업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됩니다. 그래서 6번에 걸치 위원회 개최는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사업장 선정과 공공근로 운영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개최됐던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에서도 좋은 안을 선정할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지원대책을 보니까 행자부지침, 환경청지침 해서 인원배열이 대충은 나왔었지만 자체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사안이 나왔어야 되는건데 위원회를 6번이나 해서 좋은 안이 안나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공공실업대책 문제는 추진위원회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실무적인 사항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위원회 자체에서도 어떤 중요한 사업이 나와야 되겠지만 기존에 올라와있는 사업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실업대책 관계는 사업장 선정에 관한 문제가 저희뿐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오전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3차 계획도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차, 3차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체로 기능직이면 기능직 이렇게해서 보내는 쪽으로 돼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문제 만이라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실업자가 아닌 실업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부들이 조립공장이나 어디 들어가면 아침 여덟시에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해서 저녁 다섯시까지 여덟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48만원 이런 선이었었어요. 그것이 공공근로 생긴 이후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동사무소에서 집행했던 것 보면 아홉시에 출근해서 30분에 출석부르고 뭐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죠 ? 11시쯤에 점심식사 해서 들어갔다가 1시에 나와서 또 출석부르고 하면 1시 30분 끝나는 시간이 4시던가요 ? 이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 지금 일부 편안하게 하셨다 이 말이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부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48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하게되면 60만원이면 거의 그 기준이 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자, 5일 기준해서 하루 더해주고 그랬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해야되고 어렵다 이 말이예요.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당연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인력관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공공인력 지원이 300인미만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5명 이내 종업원수의 10% 이내로 2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더니 169개 업체에서 370명이 신청이 됐고 그래서 어제 12월 1일날 9시에 문화회관에서 해당기업체와 공공근로자의 중소기업 지원설명회를 갖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약 150업체에 320명 정도가 어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과연 업체에 가서 기 업체와 협의한 상태에서 결정이 됐지만 정말 공공근로자들이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일을 제대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염려스럽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실직에 따른 아픔을 본인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우리가 추천하면 임금관계는 어떻게됩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관계가 사실상 1단계, 2단계를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실업대책 노임이 본연의 뜻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오다가 어차피 중소기업도 생산적인 사업,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업을 찾다보니까 나온 것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금은 일은 중소기업에서 시키고 임금은 저희가 실업책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전혀 사업장에서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해당되는 업무를 시키고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추호도 그 현장에 가서 오히려 안한만도 못하죠. 지원했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이런 사태가 나오면. 그래서 가실분들에게 확실하게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이 서야되지 않나.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각 근로자들에게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기업체도 받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IMF 휴게실 있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두군데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돼갑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됩니까 ?

됐습니다. 반대로 원활한 쪽이 있어요 지역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구에서 혹시 노숙자 현황 있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며칠전 민원성을 가지고 찾아왔었는데 지금 제일 실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데가 석남1동의 체육공원에 저녁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다보니까 어디 갈수 있는 쉼터를 하나 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알아보겠다 그러나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런얘기까지 해요 안하면 콘테이너라도 가져다놓고 여기에서 하겠다. 그렇게 추운데 거기에 나와서 모여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할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강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준식 위원님께서 학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 서구에는 ‘89년도에 조례로 설치된 서구지명위원회가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명회 위원들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서구의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후라도 학교 이름은 교육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서구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교육구청에 전달해서 학교이름이 다시는 현재 석남3동에는 가좌여중이 있고 가좌4동에는 가정초등학교, 가정여중 또 우리 지역적으로 제물포 하면 그 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만큼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총무과에서 차후라도 학교 지명문제는 우리 관내에도 좋은 이름이 많습니다. 연희진이라든가 건지마을이라든가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제가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던 동네에는 함박초등학교로 지명돼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이름이. 그래서 우리 서구가 계속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학교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지명 문제는 반드시 서구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하셔서 이런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네.

준식

김준식위원

방금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가현초등학교에 대해서 거기 지금 보상가가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평당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 가현초등학교 부지에 옆에 지나갈 때 지금부터 약8년 전에 도로가 났죠 ? 초등학교 부지 옆에 가 보셨어요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그 도로는 몇 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는 가봤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때당시 평당 62만원 보상해줬어요. 협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이것을 인지하시고 협상을 좀 빨리 봐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재산인데 7-8년전에 62만원 평상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20만원선 보상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보상을 받겠습니가 ?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설립 자체가 늦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한번 상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너무 현실적으로 안맞다 사실 제일 쌀 때 25-6만원선 나왔고 지금 보통 3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20만원에 보상하니까 누가, 7-8년전에 62만원 보상하던 것을 지금 20만원 보상하는데 누가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 이래서 잘 협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을겁니다. 그때당시 보상해준 자료가 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보상가가 적다 이래서 협상이 안되는 것 같으니 좀 조정해서 협상을 해달라고 한번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구체적인 실무사안은 주관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또 해당 위원회에 협의해서 가능한한 협상이 잘되도록 저희가 일조를 하겠습니다.다만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렇게 싸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분야는...

준식

김준식위원

7-8년전에도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 내의 개발제한구역이예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난다 이거죠.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을 그쪽 북부교육청에 충분히 인지시켜서 조금 상승돼서 빨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도와줬으면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윤숙 팀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희 팀장입니다. 전기담당 최구영 팀장입니다. 경영개발담당 정태범 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1건, 질문이 6건에 총11건입니다. 그동안 아홉건은 시정 등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임을 현황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곶근린공원내 조성중인 사계절눈썰매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지난 의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기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뒤에 나오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에 드리겠습니다. 서구 씽씽눈썰매장은 서곳근린공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입지로 인해서 극심한 이용객들의 차량 이용으로 인한 주차난과 썰매장 설치로 인한 녹지훼손으로 피해발생을 예상해서 인근에 동남, 광명, 대동아파트 1,637세대 중에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썰매장사업의 백지화와 타장소로의 이전요구 또 타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3회를 실시하여 이해와 협조를 주민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던 주차장 설치와 썰매장 진입로는 타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습지 조성으로 소음 및 악취정화기능 강화해 녹지훼손을 최소화 했습니다. 또한 썰매장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계획당시 썰매장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한 뒤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30일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썰매장과 관련된 민원은 그당시 인근주민이 우려했던 피해상황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현재 썰매장 옆에 위치한 광명아파트와 썰매장과의 최대한 이격거리가 최단 30미터로 인해서 소음과 풀장개장시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바 지난번에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요구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음벽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계상돼 있고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주민 민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4-12의 질문요지도 지금 보고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사계절썰매장인지 씽씽썰매장인지 아니면 이 자료에도 지금 물썰매장, 눈썰매장 이렇게 이름이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것이 우선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바 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눈썰매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사계절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획과정에서 하절기 물썰매가 추가되었고 그러면서 물썰매를 여름에 하고 또 봄가을에도 일부 계절에는 눈썰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조례도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후에 고유의 이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구씽씽썰매장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일부 사계절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한 적이 몇번 있는데요 앞으로 그 썰매장에 관한 것은 저희 조례명칭도 바꿀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구씽씽썰매장으로 이름을 단일화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자료에도 여기에 눈썰매장, 물썰매장 했는데 그렇다면 씽씽눈썰매장, 씽씽물썰매장 분명하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도 지금 들어온 자료 자체도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씽씽썰매장으로 됐습니다 해놓고 지금 방금 들어온 자료에도 물썰매장, 눈썰매장 이렇게 상호자체가,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구의. 그러면 상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호를 분명히 해야만이 서구에 씽씽썰매장 어디 있더라 한눈에 알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사계절 눈썰매장 들어오는 입구에 가보면 서구씽씽썰매장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를 분명히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씽씽썰매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익사업을 벌여놨는데 계산서에 보면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동안 경영했는데 총투자비가 얼마 들었고 지금 총지출하고 얼마정도 우리구에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씽씽썰매장에, 우선 잠깐 눈썰매가 작년도 12월 31일부터 금년도 3월 5일까지 해서 65일간 개장을 했고 물썰매는 금년도 7월 19일날 개장해서 9월 13일까지 해서 57일간 개장했습니다. 122일동안 총입장한 유료입장은 78,808명이 되겠고 눈썰매가 37,115명이고 물썰매가 40,973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수입은 입장료 수입이 3억 7천 157만 1천원이 되겠고 또 매점과 자판기수입이 7천 91만 4천 9백원, 보관함 운영으로 해서 60만 9천 6백원 기타 커피자판기를 비롯한 것이 41만 5천 450원 해서 총수입은 4억 4천 351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내에 지출한 총금액은 2억 5천 726만 3천 16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직 인건비와 수시로 쓰는 인건비를 포함한 총금액이 2억 5천 7백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영업이익이 1억 8천 624만 7천 7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중에 감가상각을 했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1억 4천 111만 8천 790원을 했고 당초 사업계획에 설계비로 지출된 보통 회계에서 이연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1천 217만 9천 430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단기순이익이 3천 294만 9천 570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썰매장에 대한 투자비가 34억 7천 725만 1천 20원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단기순이익이 3천 294만 9천 570원으로 본다면 사실상 남는 장사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눈썰매장이 우리 서구관내에 건설됨으로 해서 주민이 그 시설을 싸게 이용하고 또 관내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교통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볼 때 그런 무형적인 썰매장의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보충적인 설명이고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수지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대인 7천원, 청소년 6천원, 소인 5천원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투자액에 비례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2,400평이 좀 넘는데요. 2,400여평의 부지에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 물론 공공사업성도 좀 있고 해서 이익을 많이 꼭 발생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34억이라는 구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벌여놨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모 군에 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고유농악대를 설치해 놓고 주몇회 고정적으로 해놓고 서커스단 이런것이라든지 동물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썰매장 가보세요 겨울 한철, 여름 한철 그러고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고유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가 썰매장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이 일부 사업들이 민간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이용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수익성 증대방안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야외결혼식장이라든가 또는 골므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부분으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부분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수익성 증대방안의 추진에 있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그렇지 않으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을 증대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로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운영하는 방법을.

준식

김준식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 봉급도 못받아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빨리 수입을 높여서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좋은 장소에 그만한 투자를 해 놓고 영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아직도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이 좋은 자리를 해 놓고 겨울 한철, 여름 한철 장사하고 말지 않느냐 이러니까 적자 아니냐, 남들이 봤을 때. 지금 가봐야 사람 한명도 없어요. 바람쐬러 나온 사람 몇분밖에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사업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유인물 4-14페이지를 참조해서 본 위원이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날 썰매장이 개장합니다. 눈썰매장으로서 두 번째 개장이죠 ? 지금 개장준비는 다 됐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98년 1월 5일자에 지방언론에 눈모자라는 서구눈썰매장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또 곧 이어서 씽씽썰매장 안전불감증이라는 기사도 언론에 보도가 됐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월 14일 다시 씽씽썰매장의 관련기사가 있고 또한 금년도 3월 19일날 중부일보에 언론에 썰매장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바로 ‘98년 9월 9일에는 선심난발 해서 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볼 때 2대 의원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나서 3대에 와서도 이 씽씽썰매장만큼은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향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IMF 전만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민간부분에까지도 침범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공무원들이 또 민간부분에 과다하게 침범을 한다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재정자립이 앞으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되느데 경영수익사업도 그러한 차원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사업들을 보면 각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볼수도 있고 또 어떤 발전적자세, 적극적 의지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2대때 썰매장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당초 눈썰매만 계획했습니다만 2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서 2대 위원님들이 물썰매를 권장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나서 동절기만 비수기에 하절기를 비롯한 그런때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풀장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도 사업비가 증가됐지만 실제 1년을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물썰매가 상당히 썰매장을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당시 2대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전국 각시도의 경영수익사업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는데 제가 물론 참여를 해서 썰매장에 관한 사업을 발표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입상을 해서 상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부 있었는데요, 일곱건의 안전사겠사고가 있었는데 이 일곱건의 사고는 타 썰매장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또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투자비 회수부분은 지금 중부일보에서 보는 관점은 경제성의 측면에서 자본회수기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계량적인 판단보다는 공익기능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3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니만큼 수입증대방안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종합적인 시설로, 지금 저희가 서곶근린공원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인 이용의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의 식수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썰매장 사업은 저희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하고있는 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부정적인 보도에 저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안되지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우리 썰매장이 개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에는 송도해수욕장내에 있는 송도눈썰매장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장수동 어린이대공원 또 김포에 조각공원내 썰매장 또 강화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이 이 썰매장이 이제는 마케팅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용인애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의 마케팅은 못따라가더라도 우리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신경써서 이제는 경쟁상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썰매장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인천방송이라든가 서인천케이블TV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주재하고 있는 각 기자단을 대동해서 썰매장을 이제는 자신있게 그야말로 보여주고 또 시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면에서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을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마케팅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업형태의 공기업도 있고 지금 이것은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사실상 마케팅 부분입니다. 사실상 마케팅 부분이라느 것은 예산집행에도 경직돼 있기 때문에 또 마케팅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홍보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올수 있게끔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이용대상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유인할 수 있는 설명과 자료를 하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마케팅 능력은 없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기법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블TV나 또 일반 유아원 그리고 학원 이런데 전부 저희가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소재지 명단을 받아서 안내팜프렛을 이번주 중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공원도 12월 말일경 개정할 예정에 있고 대공원하고 김포를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김포도 곧 개장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대공원이나 김포나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든가 안내팜프렛, 개인적으로 학원 등에 돌리는 송달 이번주에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유인물 4-15쪽 우리가 썰매장이 34억 7천 725만 1천 20원이 총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단기순이익이 3천 294만 9천 570원이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넘겨가지고 4-19쪽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우선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4천 336만 140원인데 정규직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썰매장 운영과 관련된 인력은 지난번 물썰매와 눈썰매를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요 눈썰매일때는 31명이고 물썰매일 때는 36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계절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개장시기동안만 쓰는 수시인부를 많이 활용을 했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영관리팀의 운영시기에 담당계장, 경영관리계 전직원이 전부 인건비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썰매장이 없어도 썰매장 사업만, 업무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 물론 일반회계니까 그돈이 그돈이겠습니다마는 일반예산에서 지급을 해야되는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썰매장 업무를 일부 관여한다 해서 썰매장 인건비로 수지분석에서는 지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1억 4천 3백만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이것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수지분석에서는 영업이익을 확대시켜 주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눈썰매때 수시인부를 15명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공근로요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근로요원도 국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비교는 똑같겠습니다마는 일단 썰매장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수시인부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인건비도 절약할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은 몇가지 이 자리에서 촉구할 것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하자보수기간이 ‘99년 12월입니까 7월입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것은 해당공정별로 다릅니다.

박승희위원

물썰매장은 2000년 7월, 여기 우리가 씽씽썰매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유인물 4-20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손된 눈썰매가 94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 조치됐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기계실 펌프보수,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자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완료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시수판넬 지하관정의 연결부위 센서를 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셔서 썰매장은 안전과 직결된만큼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나무 20그루를 식재했는데 동절기에 식재돼서 나무가 동사할 염려 없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유인물 4-19쪽에 보면 인력파견현황, 관리현황이 있는데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수시인부 15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데 맞죠 ?

그리고 여기에 고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24시간 서로 맞교대를 하고있죠 ?

36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과 공공요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봤더니 그 썰매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영하의 날씨에서 눈위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후생차원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는 우리가 스키장을 가더라도 눈으로 열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살이 탑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한복이라든가 방한복 이런 시설지원이 본 예산에 상정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은 대안을 하나 사실 제시하겠습니다. 여름에 가서도 보고 겨울에 가서도 늘 느끼는 것인데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 관리동이 사실 이것이 만약에 롯데월드라든가 용인애버랜드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런형태의 건물양식은 상상할수도 없는 거예요. 소위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바깥에 전망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비슷한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러한 관리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때는 굉장히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또한 타시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또 서구의 수익이 증대됐고 그래야 되는데 입구에 보게되면 벽화라든가 이쁘게 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산뜻하게 변경된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벽화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관리동이 금년에 완료돼서 1층은 당초부터 사무실 용으로 쓰기때문에 사무실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상자치료 이런 용도로 쓰고요 다음에 2층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망대로 쓸 수 있도록 일단은 사무실 형태의 전망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방시설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층을 매점, 우동이라든가 이런것을 애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런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그러한 모습은 안나왔을겁니다. 정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좀 그런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수렴해서 또 전문인과 같이 해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된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4-23쪽을 보면 토목공사에서 2억 2천 979만 2천 880원이 증감이 있고 다음에 건축공사에서 4억 4천만원 등등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썰매장 공사비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눈썰매장 관련 일부시설을 했고 2차는 인조잔디를 비롯해서 관리동을 지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세부내역 4-23을 보시면 토목공사에 2억 2천 9백만원만원 정도 건축공사 4천 4백만원, 설비공사 2천 5백만원 등 이렇게 설계변경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제가 거기에 안있고 후임과장이 와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설계까지 하고 다른부서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썰매장 설계용역을 하면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썰매장 사업을 하면서 설계업체를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타 썰매장을 가면서 민간시설은 업자 선정하는데 법적인 기준을 받지 않으니까 경험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수 있겠는데 관에서는 정식입찰제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썰매장을 설계해본 설계사가 그당시에는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용인에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험업체를. 그런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을 받은 설계업체가 처음 하다보니까 상당히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많이 나왔다 지금 보시는대로.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맨 마지막에 인조잔디 있죠 ?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당초 독일산 풀리그라스에서 국산 코니그리로 변경, 그래서 이 당시에 각 언론에서 왜 값비싼 외국산을 쓰면서 국내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인조잔디와 관련돼서 KBS 방송보도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해서 저희 서구 공무원을 비롯해서 서구가 이미지 훼손이 된것은 그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일부 여건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국산코니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있을 때는 풀리로 확정을 짓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임과장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알고 있기때문에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의 혈세인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썰매장이 물론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굉장히 좋은 측면과 또한 서구의 돈을 서구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차후라도 씽씽썰매장이 각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한 여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씽씽썰매장은 경인지역에서 다른 썰매장보다 가장 경쟁력이 앞서가는 마케팅을 도입하는 그런 썰매장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또한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감사자료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발주공사 5억 이상의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5억 이상의 발주라면 굉장히 커다란 금액인데 물론 투명성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공개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입찰은 공개입찰이 있고 제한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몇가지 국가계약법상 나와있는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 입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금액에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공고한다던지 관보에 게재한다던지 해서 관련단체 그러니까 건설업체 단체가 되겠죠.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 통보 내용은 입찰공고 내용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 예정가격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 해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사전에 또 금액에 따라서 기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일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더욱 감사자료가 잘 되게끔 했으면 참여업체 등을 최소한 공사 수주한 회사 말고 2순위, 3순위 그것까지도 넣어주셨으면 비교가 더 빠르고 좋았을텐데 그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내에 있는 기업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내에 있는 그런 업체가 참여를 안해서 그랬는지 거의 외부에 있는 업체들만 우리 서구 공사를 했습니다. 세수입에도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구에 낼텐데, 앞으로 지역내에 있는 기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회계법상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억 이내인 공사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시도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구단위가 아니고 시. 지역으로 따지면 인천으로 따지고요. 다음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구지역을 말씀하시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둘수도 없고 현재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되도록 경험이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대상업체를 지역업체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자나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유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97년도이고 32페이지는 ‘98년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상 우리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량이 ‘98년도에는 56대로 등재되어 있고 화물차가 33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하는 화물차 33대가 사실상 다 필요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물차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는 화물은 현재 구본청에서 쓰는 것이 15대이고 보건소 2대, 검단출장소 1대, 문화회관 1대, 각동별로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서 쓰는 15대는 각실.과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쓴다던지 환경지도단속을 위해서 쓴다던지 건설과에서 노점상단속을 위해서 쓴다던지 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 36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활용도가 적은 차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과감히 매각을 하고 있고 신규대체차를 지금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분야화물은 사업용 차이기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현재 36대는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로하는 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대기차량같은 것은 없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구 관내의 것이 전부 36대인데요. 풀로 쓰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차량배차를 하고 저희가 배차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31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수리비 하단부에 관리지출 현황에 있어서 수리비가 5천 1백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은 이 수리비가 어떻게 되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제가 작년도에 최고로 수리가 많은 차량일지와 또 최고로 많이 움직인 차량 일지 두개를 자료요청을 하게되면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그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0페이지 매각차량 현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2대에서 차량검사를 하고 불필요한 차량은 비업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실 때 사실상 이것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가 차량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분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매각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셨다니까 그런줄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4-30번과 4-35번, 4-40번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56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 56대중 몇대나 운영하고 있는지요 ? 또 운영하지 않는 차는 몇대나 되는지요 ? 노후차량은 몇대나 되는지요 ? 지금 현재 차량수리비는 심우창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으로서는 차량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중에 내구년한이 지난 차가 다섯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합대형버스가 작년도 11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래서 내구년한이 다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체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IMF 시대에 차량을 좀더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보수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더라도 차량 구입을 좀 뒤로 미루자 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난 차는 다소 수리비가 좀 들것이고 또 저희가 차량 수리를 각 차량제작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일부 소모품만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각 차별로 담당 운전기사가 배정돼 있고 풀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차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차량관리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량 수리비가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이 신설 및 교체될 경우 서구관내 특수지역만이라도 색다른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내년도 신설계획이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만 신청이 돼있고 자체신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색다르게 한다고 하나를 세울수는 없고 신규노선에...

김인두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설 및 교체될 경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실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동구나 부평구, 시청앞 같은 경우는 색다른 제품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우리 서구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신규사업 책정이 시에서 안됐는데요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요즘은 패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 그래서 서구도 그런 가로등 관계, 보안등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 생활에 안전을 위하고 좋은 제품을 써서 좋은 불이 확실하게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금 4-29쪽 보면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1건, 문화공보실 1건 이 계약을 몇건을 했느냐를 저희들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돈을 적절하게 집행했는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함인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뭘 하겠어요 ? 기획감사실 1건, 총무과 2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무엇을 언제 어디다가 무슨 계약을 얼마나 해가지고 공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 입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어디와 언제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완료가 됐는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강영모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일부는 부실하기도 하겠지만 자료보다도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별도의 자료를 뽑았어야 될 상황이었고 기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얼마, 5천만원 이상 얼마 전부 품목 그다음에 해당업체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지금 장시간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다소 지치고 직원들도 잠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권오창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4-16페이지 썰매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3천 290여만원 맞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본 위원은 계산방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는이 썰매장 사업이 매점이나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했던것은 아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얻어진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2천 470여만원 다시 말해서 자료에 있는 3천 290여만원에서 빼니까 결국은 썰매장 운영해서 8백여만원 순이익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썰매장이 잘못 세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34억원 됐고 또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내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얼마정도 되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방음벽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철위원

우리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기타 혜택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입장료에서 보면 대인이 7천원, 청소년 6천원, 소인 5천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왕 공익적 차원에서 하려면 거기가 주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보호차원에서 부모님들이 따라옵니다. 보호차원에서 따라온 부모님들이 7천원이면 비싸다 이런분들이 계시거든요. 애들 보호차원에서 오는데 과연 이것을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요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받는 요금이 민간수준의 7-80%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왔는데 대인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보호자에 관계없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것을 보호로 보고 잠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쉰다 그런식으로 입장을 시키다보면 사실상 전혀 요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설 공히 요금을 책정하면서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알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미 과장님께서는 썰매장 하면 좀 지겨운 생각이 드시죠 ? 혹시 생각하기도 싫으신 것 아닙니까 ?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담당업무이지 않습니까.

김병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시공당시부터 배치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입장료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른들이 입장을 해서 이용을 하든 안하든 공간이 없어요. 가서 앉아있거나 쉬거나,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 휴식조차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거기다가 입장료까지 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구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했어요.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작년 12월 개장때는 관리동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대기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동이 신축되고 나서 2층에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피 셀프서비스와 우동이라든지 간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추가까지 40여억원에 임박한 예산을 투자해서 칭찬받아야 될 일만 생겨야 되는데 자꾸 문제점만 도출되는 부분에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발주공사 5억 이상 공사현황에 보면 서곶근린공원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와 별개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지개다리가 공모된거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공모가 몇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공모 실무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한 사항이고 결정된 계약만 저희과에서 했기때문에 거기까지는...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수적인 자료는 소관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된 모형을 가지고 시공입찰을 하신거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시공입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경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윤숙 경리팀장 박윤숙입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 서곶근린공원 보도육교는 강구조물 공사업체가 참가자격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국입찰 대상으로서 전국단위로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해서 지금 시공을하는 광주소재 업체가 하나는 됐고 하나는 미추홀건설이라고 인천업체 하나가 입찰에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공모된 시공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두 개 업체가 참여했다는거죠 ?

담당

경리담당

박윤숙 두 개 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열몇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국단위로요. 그래서 그중에서 공개입찰 추첨해서 낙찰된 업체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담당

경리담당

박윤숙 공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김병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공모입찰한 업체가 시공까지 입찰을 받게되니까 항간에는 의구심이 드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재무과에서도 나쁠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윤숙 공모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보도육교에 대한 설계는 인터세크라는 데가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감리에 대한 것을 인터세크에서 맡았고 시공은 별도의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모사항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더 이상 질문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의구심은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서면으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다시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박윤숙 네, 원하신다면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시.구유지 임대현황 및 대부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를 보니까 임대현황에 318필지를 임대를 줘서 징수가 6억 4천연여만원이 됐고 ‘98년도에는 376필지, 필지는 늘었어요. 그런데 5억 8천,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9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억 5천 2백만원정도에서 6억 4천 95만원이 징수돼서 대부료 징수율이 98%이고 금년들어서 대부료는 7억 2천 7백만원 부과해서 5억 8천만원 그래서 약 79%밖에 안되는데요. 이 사항은 아마 IMF와 관련해서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도저히 이것밖에 안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물론 체납된 대부료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부 재산압류한 것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재산압류가 안되는 것은 납부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국.시.구유지 현황에서 약50% 정도가 임대가 되고 나머지 50%는 임대가 불가능한 땅입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임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해 주시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씽씽썰매장 투자액이 34억이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느낌은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눈썰매장을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대전, 용인, 천안이 있습니다. 그 3개 시도의 눈썰매장 1년동안의 운영실적을 볼 때 지난번 발표회때 가서 각시.도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이용률이 월등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풀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절기에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용인원은 상당히 타시설보다 많았고 다만 당초 저희가 썰매장사업을 분석할 때 13억의 투자를 해서 눈썰매만 하는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썰매가 투자되었고 풀장이 추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34억이 투자되었고 이용객은 당초 분석한대로 상당히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투자액에 비해서 이용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을 위한다면 민간수준의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매점에서 파는 물품을 타시설에 매점에서 파는 물건값과 같이 받으면 더 수익성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해서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해야 수익성이 있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홍보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개장을 하면서 인천에서 송도외에는 처음으로 개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두 번째 개장을 하는 것이고 IMF영향으로 소모성 경비를 절약을 하다보니까 홍보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바로 홍보면에서 많이 신경쓰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방학동안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방학하고 주말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주말과 방학기간동안에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구 출퇴근버스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출퇴근버스를 방학동안에 관내 돌면서 이용객을 수송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주로 많을 때가 방학때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그때인데 사실 그때는 통근버스를 안해도 1일 적정수용인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두번째는 학생들 수송관계상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금년에는 유난히 겨울이 춥고 길다고 해서 지금 통근버스를 배차할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좀더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아무래도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도 구해서 운행한다면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 여름에 7월 19일날 물썰매장 개장할 때 갔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갔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썰매장에 풀장이 있는데 풀장은 어떻습니까 ? 대인용과 소인용 두 개가 있죠 ? 제가 가봤을 때 소인용 풀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다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풀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난 물썰매때 풀장이 성인용과 청소년용 이상과 소형풀장에 들어가는 구분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형 풀장은 너무 넘치고 청소년들이나 성인이 이용하는 풀장은 사실상 조금 한산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풀장을 10미터 정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은 풀장의 물은 그냥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거쳐야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계시설의 용량도 늘여야되고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 상상보다는 단순히 풀장을 늘리는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그외 부수되는 정수기 용량이라든가 또 소독하는 기구의 확장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은 내년도 개장때는 성인용 풀장을 수위를 좀 낮춰서 국민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놀 수 있도록 수위조절을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도 하나의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마땅히 사업에서 손을 뗀다던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썰매장의 민간위탁문제는 당초부터도 어차피 대두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썰매와 눈썰매를 1년내지는 1년 6개월을 운영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해보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강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예정가격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일단 거액을 들인 시설인데 민간인에게 주면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적정한 계산을 해서 임대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눈썰매가 끝나면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계획은 있으신거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4-49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시.구유지 무단점유가 약95,000평방미터가 되고 있는데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겠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약 100필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나중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무단점유를 하게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 대부계약이 돼서 기 대부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무단으로 쓸 경우에 그것도 무단점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단점유된 94,000필지에 대한 내역은 재산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재산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신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88필지, 시유지 4필지, 구유지 8필지 해서 총 무단점유는 100필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하를 목적으로 점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불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각기준에 의한 것인데 매각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불하받는데 어떤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대부를 하고 있다가 대부료를 납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무담점유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 없습니까 ?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재계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발생소지를 전부 확인해서 하기때문에 아직까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은 그분들이 무담점유하고 있는 목적은 생계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생계쪽이이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도 무단점유를 못하도록, 정식적으로 구에 와서 계약하고 연장해서 쓰면 되는데 계약도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쓰려고 하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수시로 그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된 부분이 많기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드릴 수가 없기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단점유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변상금 부과나 징수나 이렇게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4-31 보유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8대, 승합차, 화물차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특수차량이 14종으로 돼 있고 ‘98년도에 보면 2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차량에 대해서 맨밑에 보시면 위생공사로 해서 4대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대가 돼있고 ‘98년도에는 2대로 돼 있습니다. 이 특수차량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뭐뭐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현재 특수차량은 8대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1대로 나왔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구전체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98년도에는 11대인데 1대는 보건소에 있고 2대는 위생공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8대입니다. 계가 11대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위생공사에 왜 2대가 가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쓰레기 압축차인데 각구청에 공히 구에서 차량을 사서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것은 아마 대행료수수료 계산할 때 감안해서 청소과에서...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이 차량이 구차량 아닙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구차량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97년도에 4대인데 2대는 매각했습니까 ? 2대가줄었잖아요 ? 특수용차량 2대가 줄었는데 그럼 2대를 매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 2대는 매각이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언제 매각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이 자료제출 이후에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위생공사에 왜 2대가, 구에서 임대료 받습니까 ? 계약서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받은, 어느 위생공사에 2대가 가 있습니까 ? 태성환경에 가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재산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재산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 위생공사로 파견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1980년대 말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구에서 위탁된경영을 해서 차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내구년수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대는 매각이 돼있고 나머지 2대는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앞당겨서 올해 매각하려고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매각해서 위생공사에 나가는 차는 없도록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가 전부 다 태성환경에 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95년도인가 ‘96년도에 일반쓰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가져갔을 때, 그리고 종량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 종량제로 바뀌면서 일반화 된 것 아니예요 ? 개인사업으로 된것이고 그 전에는 구에서 차량을 줘서 인원을 해서 고지서로 해서 돈을 수급했잖아요 ? 그때 당시에 나가있던 차량 아니냐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구예산을 들여서 4대씩이나 왜 개인사업체에 그것을 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혜같아요 제가 볼때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당초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것은 빨리 매각을 하셔야되고 그리고 태성환경과 경인환경이 경서동 가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어떠한 차고지를 위생공사 두군데서만 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시유지 대부관계 말씀...

상섭

이상섭위원

네, 차고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거기가 지금 몇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기가 지금 태성환경과 삼원환경과 부일산업하고 청소과 해서 같이 대부받아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내에 위생환경업체가 6개 업체가 있죠 ? 그럼 그 업체들이 들어가야죠. 삼원경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업체가 아니잖아요 ? 거기는 전부 수입운반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면허가 ? 삼원환경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 삼원환경차량 진입로는 삼원환경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삼원환경보다도 지금 우리 서구내에서 일반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들로 한해서 거기에 차고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삼원환경은 인천 전지역을 다 하지 않습니까 ? 서구만 하는게 아니고 삼원환경은 전지역을 다한다구요. 그런데 삼원환경이 거기를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 삼원환경에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청소과 재활용분리수거장 진입로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2대 태성환경에가 있는 위생공사에 가있는 2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있죠 ? 차량에 대한 임대료 ? 안받고 있습니다. 2대는 매각을 했으니까 2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현재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안받고 있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용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 12월달에 매각하려고 감정의뢰를 해서 자동차등록증을 전부 회수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몇 년동안 구비로 해서 수천만원짜리 차량을 거기에 4대를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 잘못됐잖아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 남구에서도 남구대행업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것은 수수료산정기준에 비용이 계상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아도 그러한 부분에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이상 답변을 못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삼원환경에 대한 특수차량 매각한 것 2대와 날짜와 그 다음에 지금 위생공사에 2대 가있는 그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첨부해 주셔도 좋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상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수일내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자료 4-54번입니다. 뭐냐하면 ‘97, ‘98 각종 공사 입찰,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개입찰은 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인천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은 별도 수의계약이 보니까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은 공개입찰원칙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배려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답변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만은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97년도, ‘98년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94건이 돼 있어요 수의계약이. 그런데 서구업체가 27건 30%도 안돼요. 이 얘기는 약2-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적인 이런면도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우리 서구업체도 상당히 기술향상이나 재력이나 모든것이 갖춰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이렇게 30%도 안되는 이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금년도 수의계약 102건 중에 지역업체한테 계약한 건수는 29건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잘 못세었나본데요 금년도에도 27, 제가 센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97년도에는 27 그런데 금년도에는 102건이고 ‘97년도에는 94건 중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28.4%를 지역업체가 했는데요. 지금 뒤에 수의계약을 보시면 단순한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공사 외에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역업체에 줄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전문건설업에 들어가있는 철근콘크리트나 상하수도 이런부분에 대한 공사로 따지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2건에는 각종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의 단종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볼때는 거의 남구나 그쪽팀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내용도 들춰보니까 남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기술적인 그런것도 있어 전문성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지침도 없고 그렇다 하지만 약50%는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 4-53에 보면 구청사 증축공사 입찰계약현황이 나와있죠 ? 이것은 물론 계약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당초 18억에서 계약금액이 14억 5천 894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는지 약3억이라는 차이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제가 이 기본취지에서는 구청사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런데 멀쩡한 정문이 남향쪽으로 나고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증축공사나 기타 입찰이 끝난 후에 별도의 증축공사계약도 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구청사증축의 당초예산은 18억입니다. 18억 범위내에서 설계한 금액이 17억 9천여만원이 되겠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을 해서 14억에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90%가 되겠습니다. 14억에 계약이 되어있고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입로부분이 설계변경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진입로부분이 설계변경입니까 ? 원래 당초에 진입로가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진입로도 없는 설계가 돼서 계약을 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당초에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없고 현재 4층 증축부분에 대해서 출입구만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진입로가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정하면서 청사 입구하고 일부 내부 자재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추가 설계변경 됐을 때는 제한이 없어요 ? 예를 들어서 수의, 어차피 변경해서 기 계약하신 업체에 되느것 아닙니까 ? 그 관계 법률관계... 약 2억 가까이 추가가 됐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계약했을 때는 입찰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별도의 사업,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일 경우에 당연히 입찰입니다. 다만 당초공사와 연계가 돼있고 또 그러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존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계약법상의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일현장에 두 개업체 투입이라든가 또는 공정의 하자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을 추가로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설계변경, 지금까지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변경사항이 있어요 ? 그렇죠 ? 자료 제일 뒷편에 공사발주해서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이나 기타 그래서 약53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지,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구청을 지을때는 지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검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한두번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의계약같은 것은. 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돼요. 그러면 감축보다는 증가가 더 많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추진부서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만 예산범위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상의 협의만 저희부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일부의 설계변경은 아마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과정에 나타나니까. 여담입니다마는 이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더 올려줄테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문제가 있어서 이런 변경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것은 감독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청사 증축문제는 건축과에서 자세히 알아볼 문제이지만 제가 볼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자에 이상섭 위원님도 질의 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국.시유지 임대현황 있죠 ? ‘98년도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임대대부료를 징수한 실적을 한번 보셨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몇퍼센트정도 됩니가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79%정도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임대를 했다가 임대료가 걷히지 않으면 무단점유가 됩니다. 그렇죠 ? 무단점유가 되면 실질적으로 계고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상당히 철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무단점유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기득권 인정을 받고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제가 얼마 들어왔냐 묻는가 하면 임대료를 부과했으면 최소한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니까 5월 이전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 어떻습니까 과장님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국유지임대는 1월 1일날 계약해서 1월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권오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대부료를 한번에 내든 나눠서내든 그것은 관계는 없지만 계약만하고 1월달부터 체납을 하게되면 일반 사회통념으로는 통하지 않죠 ? 다만 관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할 뿐이죠.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가 임대를 할 때 1월 1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임대하면 내년, 내후년 그렇게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1년 기준으로 하는데 임대계약을 하고 바로 한달이나 두달 내고 안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예요. 바로 임대를 해서, 무단점유현황된 것이 전부 임대해서 무단점유로 넘어왔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히 발생됐냐하면 ‘96년부터 급격히 늘어났죠 무단점유가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지 임대가 보통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재무과에서는 서구 전재산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부 제가 자료를 뽑은 부분도 있어요. 금년도 1월달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도 임대료 한푼 안내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줘야되요. 제가 한군데만 밝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대부인데 가좌동 493-1번지입니다. 무려 500여평인데 대부료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천 611만 8천 9백원입니다. 이것이 체납이 되고 무단점유했을 경우에 부과는 했지만 실적은 전무하다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공유지 임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국.공유지 체납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실태조사와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께서 구청사 증축공사 입찰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서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제기해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날 ‘98년 본예산에 구청사 증축부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98년 8월 14일에서 해서 ‘99년 5월 10일날 준공을 목표로 발주를 준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8월달까지 끈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설계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날짤가 소요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4월달 그때부터 진행이 되다가 수해관계 이러한 대책사업이 갑자기 그 시기에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그후에 그렇게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전는 준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과 맞춰서 구조물공사 이런부분은 연초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논란속에 2대 의회에서 꼭필요하냐 안하냐 논란 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해서 세워줬던 부분이 바로 이 구청사 증축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왜 8월 14일날 발주를 줬냐고 묻는 부분은 이것이 바로 연차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금년 2월에 발주했다고 하면 지금 준공이 됐어야될 사항이고 지금 8월달에 준 공사는 지금 지하뚜껑만 덮어도 공정 약13% 정도에 불과해서 내년 5월 10일날 공사완공이 되는데 우리나라 회계법을 보면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회계법 92조, 93조, 102조를 보면 물가상승변동분에 의한 E/S를 적용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해주든 말든 내가 건축을 하는 건설업자로서는 신청을 하고 보자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업자의 횡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커레이션이 적용된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E/S변동은 현재 물가연동제관련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자나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싶어서 신청을 원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E/S적용에 물가상승율이 5%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물가를 올려주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오창위원

재무과장님 그래서 전자에 바로 제가 밝혀준 것이 왜 금년도 연초에 이미 작년도 본예산에 섰으면 지금 벌써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연초에 실시했으면 끝났을 부분인데 이월사업이 됐어요 어쨌든. 상황은 급변하는겁니다. 내년도에 물가가 급상승할 수 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각종 공사에 대해서 연차로 걸린 부분에 대해서 E/S 업체로부터 신청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나 E/S는 많이 발생됐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저는 질타를 하기보다는 우리 재무과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빨리 해서 감독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이니까 입찰했고 이 부분이 어떠한 상황이 간다 하더라도 E/S를 발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번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복합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책임부서가 자꾸 전가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끝으로 특수차를 운행을 전체 못하고 있죠 ? 구에 가지고 있는 특수차도 전체 운행 못하고 있죠 ? 특수차의 전체 기사가 맞지 않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지금 특수차 8대 중에 움직이지 않는 차는 1대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나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처리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살수차를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살수차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고가장비 활용대책과 아울러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매각공고를 의뢰를 했습니다 살수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8대중에 2대만 지금 현재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운행이 되고 안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특수차도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부서는 건설과, 청소과에서 하고 재산관리만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도 모르죠 ? 작업일지도 안가지고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작업일지는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이원화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재산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재무과장님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해당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실명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량관리는 운전원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총무부서나 아니면 실무 차량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우창입니다. 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썰매장 구름다리가 시공을 잘못해서 비뚤어져 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일부 지난번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원인이 설계하고는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하자를 보수의뢰를 해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했고 구조학회의 안전검증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쳐서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부분인지, 지난번에 하자보수가...

심우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바로 얼마전에 하자보수 완료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

김병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일쯤 담당실무부서에서 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심도있게 다뤄도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대리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빈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정회

20시 55분 속개

준식

김준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임수길입니다. 재산세팀장 신헌철입니다. 취득세팀장 최재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박길순입니다. 자동차세팀장은 세무행정반 교육중으로 차석 세무8급 김진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10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에서 건수가 2,893건이나 되는데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97년도에는 2,66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도 이렇게 과오납 건수가 2,660건이라면 지금 올해 ‘98년도인데도 이렇게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세목별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 건축물 신축건물에서 60제곱미터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85제곱미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고 종합토지세에서는 공공기관 임대해 준 것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면제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신현동관내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하실 면적이 오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지방세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오납에 민원인과 공무원들간의 마찰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공무원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많을수록 ? 그러니까 ‘98년도 이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연찬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현황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류현황에 22,661건을 했는데 미압류현황에 대해서는 11,964건입니다. 이 미압류 현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못했습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대개 자동차, 화물차 이런 것은 자동차세가 소액이고 또 자동차 등록변경사항이 통보가 오는데 좀 늦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보 오는 기간에 이전이 된 사항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됐다던가 이래서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돈을 안낸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고 있는 상태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최대한 우리 전담영치차량을 한 대 배정을 받아서 동별로 주2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에 떼고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10시 이후에 야간에 하고 새벽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 이렇게 해서 동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서구에서 번호판을 떼는 것은 우리구청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떼고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동 차가 가좌동에 와 있어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뗄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좌동에 와서 돈을 내고 찾아갑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데나 구청에 오시든지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시든지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서구관내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강영모위원

돈 낸 영수증을 가지고 번호판 뗀 동사무소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을 가압류를 하다가 만약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갔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강영모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살다가 예를 들어 서구에서 돈을 안내고 1년을 체납을 했다가 다른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어떻게 받냐 이겁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을 경우 언제고 주소변경을 한다던가 자동차 이전을 한다는가 이럴때는 시세완납증명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려할 때는 저희가 주소지를 전산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주소지가 파악이 됩니다.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돈을 내고 타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들어보면 1년을 안냈느니 2년을 안냈느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구만이라도 세수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작해서 꼭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영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번호와 제목, 페이지를 이야기해야만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때는 고유번호와 제목, 어떤 것을 질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5-25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과를 해 가지고 많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이중으로 받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중으로 받은 것은 확인이 되면 즉시 환불조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두번을 내지 않도록 고지서를 한번 발부해야 되는데 돈을 냈는데 이사람이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고 또 나오니까 또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수가 얼마냐면 2,893건이예요. 금액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두 번씩 내는 이유는 일단 징수를 할 때 징수고지를 하면 그분이 냈는데도 또다시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다시 나와요. 면허세라든가 기타 주민세라든가. 세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지고 그래서 과오납 처리가 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내면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 납기 지난 다음에 냈을 때 지금은 은행에서 통보하는 시간이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독촉장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 착오부과도 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신고오납도 있고 자료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세금을 징수할 때는 착오 없도록 앞으로도 어떠한 분이, 저도 몇번 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환불해준 것이 많으니까 몇번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서 들어왔는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안들어왔으면 다시 징수하는 방법으로 귀찮더라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무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5-20쪽에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는 159억 5천 418만 3천원이고 현년도에는 1천 76억 5천 292만 2천원입니다.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홍인식위원

이것이 왜 해가 거듭하면 징수현황이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제조한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동계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현황이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동계를 대비하니까 징수율이 90.6%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89.7%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보면 79.8%입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에 오는동안에 IMF로 해서 경제난이 가중되니까 좀 납부율이 저조했고 또 우리관내에는 부도법인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체납전담반을 편성하고 금년 12월부터는 공공근로자들을 지원받아서 동에 2내지 5명을 배치를 시켜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보조를 시켜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지금 제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를 놓고 봤을 때 국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과세같은 것을 1기를 안내가지고 그다음 3개월 유보를 해줬다가도 안하면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또는 조세자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독촉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징수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체납액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3페이지 ‘92년도 부과분 전세목 올해와서 시효 소멸됐죠 ? ‘92년도 부과분을 5년간 세금을 받지 못해서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그 건수를 보면 10,716건에 1억 8천 317만 2천원이라는 돈을 시세는 못받고 우리구세는 367건에 6천 256만 5천원이라는 세금을 시효 끝나서 못받는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동안 세금을 못받고 있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대부분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해서 또 자동차같은 경우 세금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돼서 압류조치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억

송병억위원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는 매매를 해서 명의이전 할 때는 매매가 안되지 않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변경된지가, 그 전에는 ‘92년 당시는 명의이전시에 시세완납증명서 첨부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93년도분도 이렇게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좀 있을겁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이 많은 돈이 아니어서 무관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억 8천만원이라는 돈과 구세가 6천만원이 넘는 이런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검단출장소에 세무과 있죠 ? 검단출장소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받고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검단출장소에서취득세나 등록세를 검단출장소로 가지 않고 구청에 오면 받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안받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에서 세금을 내려고 왔는데 구청에서 안받고 검단출장소로 가십시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구에 세금을 내러 왔는데도 안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부과권자가 달라서 그렇죠.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검단은 서구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서구는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가까운 예로 들면 중구가 옹진군이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중구가 옹진군이 아니고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가 중구의 관할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있죠 ? 그러면 지금 그쪽에 관할되는 세금은 그쪽에 안들어가도 중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구에 있으면서 어떻게 검단이 일개동인데 서구에 나와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안받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개정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없고 행정절차도 있는것이고 해서 이 세금관계는 권한을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위임을 환원하기 전에는...

병억

송병억위원

권한을 위임해줘도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해 줬겠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시대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겠다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세금을 내겠다고 구청에 가지고 오는데 안된다고 해서 검단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행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임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위임해서 검단동 서구의 일개 동에서 내는 세금을 서구청에 와서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그것은 꼭 개선을 해서 서구청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청은 정액세, 면허세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취득세라든가 등등 정액세가 아닌 것은 출장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얼마전까지는 중구청에서도 안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물며 중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것도 구청에서 받는데 서구관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검단에 출장소로 가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사실 본청에서 세금 안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꼭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같은구 안에 살면서 구청에서 세금을 안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단출장소 지방세문제는 구청에서 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던지 아니면 안된다던지 이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 지금 5-29부터 31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실과별인데 총계란을 보면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이 ‘97년에는 목표징수율이 108.2%네요. 100를 넘었다는 얘기죠 ? 그럼 넘은 이유는 뭡니까 ? 부과를 더시키는겁니까 아니면...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넘는 이유는 과태료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100건을 예상했는데 지도단속 하다보면 더 늘어날수가 있고 초과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나는 불어날 수 있는 실적이라면 표창을 줘야지요. 그런데 ‘98년에는 71%예요 징수율이.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71%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30, 29%에 해당하는 것을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방안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수입 징수하고 지방세 체납액하고 해서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썰매장수입이 63%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거기에서 징수하면 통보받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그것은 해당과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으로서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63%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겁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 질의 해 주세요.

홍인식위원

5-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금 경기은행하고 당초에 ‘98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은행 빅딜로 인해서 또는 퇴출로 인해서 한미은행이 인수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은행이 구금고를 운영하던 것을 한미은행이 계속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법령이 아니고 빅딜할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이 기간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특별히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없고 다른 시 경기도의 한 개 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은행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소송이 돼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각종 한미은행하고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공금이니까 각종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포함해서 제가 다시 계약이 될 수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인식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특정 금융권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구금고를 계약을 해서 어떤 금융업체와 유지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법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직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한 어떤 좋은 대처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다른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돼 있는데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시금고가 어디로 되냐에 우리하고 연계성이 되는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시가 결정되면 거기에 쫓아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금고계약을 그때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는 10개 구.군이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다른 군에서는 한미은행하고 구금고를 계약하고 있지 않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기존의 인천시 8개 구는 경기은행하고 돼 있었고 농천지역 강화는 농협하고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정할 예금 세외수입 이자율도 올릴 수 있고 한미은행보다도 더 적절한 은행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보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저도 잠시전에 홍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용기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가 저희 서구살림을 해주지는 않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저희구도 자치구로서 집행능력과 권한이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시가 다른은행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구의 안전성이나 수익성 그리고 주민의 편리한 점이 있다면 구금고를 지정하는데 크게 제약할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좀더 용기를 내시고 우리구민들의 편의와 수익이나 안전성이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된다면 시의 눈치 안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예스, 노우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가 결정되면 거기에 쫓아간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선택할 것으로 계획이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금고 다시 말하며 WTO를 맞이하면서 금고도 은행도 개방을 해야되는 이런 미묘한 국제문화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는 국제무대를 상대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서 차라리 국제적 상대로 눈치를 봐야지 지방자치제가 발전되고 완성되는데 구 자치단체마저도 그런 유사하게 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 자치단체가 좀더 용기있고 자발적인 행위를 보여줬을 때 시나 그 이상의 중앙정부도 제가 봐서는 좀더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긍정적으로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세원의 좀더 올바른 보관력이 있다던지 특히나 점포수라든지 또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5-31쪽을 참고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작년이맘때까지만 해도 한집안의 자랑스러운 가장이 실업자가 돼 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숫자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세외수입을 물론 확대하는데도 목표가 있겠지만 혹시나 주민에 대해서 원성을 사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때일수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해서 우리 구세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을 하는데 더욱 대구민 홍보활동을 했으면 하는 하는 주문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수실적에 대해서 부진했던 것을 지적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제현실입니다.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재벌이 이런 경제의 주범이었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밤늦게까지 그야말로 지방세 수납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동사무소 단위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러번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그로인해 너무 사기가 저하된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31쪽 세외수입에서 썰매장수입에 대해서 7억 150만원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눈썰매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썰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다 합친겁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고 받은 바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이자수입현황, 시비 아까 홍인식 위원님과 김병철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정된 금고에 맡겼던 것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같은 이자수입을 볼 때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데 기간의 차이도 있는 동시에 어떤 것은 기간이 짧으면서도 높은 이율인 것이 있고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예치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예치한 첫날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유동이 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자금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아니면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일반회계는 여유자금 가지고 하는것이고 각종 기금은 법령 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도 어떤 자금담당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한정되게 하다보니까 은행편에 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니까 일반예금 이자 1%짜리 이것은 왜 이렇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하나도 없이 해놓을수는 없으니까 당장 돈이 지출될 때 비상시 지출예상금을 마련해놓는 금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짧은 기간에 할수 없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으로도 최대한으로 그것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데 급히 집행될 사항이 발생된다던가 했을 때는 기 예금해놓은 것을 해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해약할 때는 그에따른...

성구

강성구위원

예금이 아니라 CD는 기간으로 하죠, 예를들어 30일짜리도 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요. 징수율이 물론 IMF여파도 있겠지만 세외수입이죠 이게 ? 잡수입에 보면 건설쪽이 부진한 것 같아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다른 수혜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 대상이 물건이 되고, 보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무단점유 과태료 이런 것은 3.1%밖에 안되는데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굉장히 저조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볼때는 신경을 더 쓰셔서 세수확보에...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아까 5-40쪽 구금고계약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또는 한미은행과 다시 계약이 됐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안됐습니다.

홍인식위원

안됐죠 ?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경기은행과 계약했던 계약서 또 계약에 대한 약관내용을 자료를 정식으로 위원장님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민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8분 정회

21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구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민원팀장이 병가중이므로 최재영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서재희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건의 사항은 총7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이 1건, 구정질의 2건으로 모두 7건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화민원서류 발급관련 1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승차민원발급제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의 개선,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운영에 있어 다발민원의 근원적인 해결대책이며 건의 사항은 검단지역의 주차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2명 배치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구정질의는 민원행정 추진의 지속적 추진과 민원청문제도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6-17페이지 79번 민원실운영추진상황, 민원건수 및 인건비 현황은 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15페이지를 보면 현장기동봉사대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기동봉사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민원모니터요원 있죠 ? 그것이 5개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민원모니터요원뿐이 아니고 여성단체 재향군인부인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여성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여성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하루에 한번씩 민원기동봉사대와 관내를 순회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이런 불편한 사항을 기동봉사대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어디라구요 ?

김영옥시민과장

재향군인부인회와 한국부인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모니터요원은 그럼...

김영옥시민과장

모니터 요원은 각동에...

상기

이상기위원

각동이고 이분들이 거기 참여를 같이 하셨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모니터요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현장기동대에 대한 무슨 제보 내지는 같이 현장에 복구하는데 참여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아니면 그것이 언제부터그렇게 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모니터 요원하고 각동별 모니터요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요원과 기동봉사대하고 순회하면서 한번 한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봄에 저희가 여성단체와 닷새동안 했고 가을에는 모니터요원하고 세 번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기동봉사대를 주민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홍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전례에 없던 것이 작년도에 생겼다는 얘기죠 ?

김영옥시민과장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에 민원모니터요원과 같이 한번 해 보고 올해 여성단체가 여성들이 주변에서 이런 불편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겠 습니까 주위에서 ?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구에 신고를 하면 기동봉사대가 나가서 활동을 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의자가 누구입니까 ? 그렇게 하자는 분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에서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현장기동 예를들어 복구라든지 신고요령이 이런 단체말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굳이 5개 단체를 거기 참여해서 홍보를 추진한 배경이 있지 않다 이겁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회에 16건을 해결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복구공사에 참여했고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홍보는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그러니까 홍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신고 해주면 처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홍보했다는 것이지 홍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홍보했다는거죠. 이런이런 불편사항을 기동봉사대가 처리한다 하는 것을 회원들이 알게끔 했다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분들을 소집하는 과정에 대략 인원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

김영옥시민과장

다섯명 이내였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단체단 5명씩이면 5개단체면 25명이네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25명을 동원할 때 통지도 해야되고 또 이분들이 어느 장소에 나오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수송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여성단체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재향군인부인회다 하면 가정1동에서 했고 한국부인회다 하면 석남1동사무소에서 했고 이렇게 동별로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나오시게끔 해서 저희가 기동봉사대와 같이 만나가지고 두시간 이내로 같이 현장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동봉사대를 차를 같이 하지않고 만나가지고 ?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기동봉사대를 신고 하는 것하고 현장에 일하시는 것은 남자분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통반장도 있고 모니터도 있는데 굳이 자생단체 5개 단체를 참여시킨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니다. 사전에 솔직히 말쓰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소 조율을 본 부분이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공식적인 답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6-1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는 지금 현재 15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역이 다 다르죠?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차이가 다 있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분야가 다릅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복무기간이 짧죠 ?

김영옥시민과장

18개월이 있고 28개월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각실과별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각실과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중식이나 피복비 나가는 것이 있더라구요 ? 구비지원이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인건비는 국비지원이고요 ?

김영옥시민과장

아니요, 인건비도 19명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51명이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여름철에 왔다가 전역이 서로 틀리니까 옷은 획일적으로 한명씩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역을 하면서 옷을 물려준 것은 갈아입기 위한, 남이 입던 것을 입으면 안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옷이 없어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짜여져서. 물론 위원으로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무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준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실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지정만 하다보니까 만약 그랬을 경우 옷을 못입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문제가 있지만 151명을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데 이것을 시민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꺼번에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 몇 명씩 지정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또 우리구에서 고생하다가 가면 서구는 정말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해주더라 해서 우리 서구를 홍보나 이런 것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담당자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액수에 차이도 나고 예산을 보시면 과별로 조금 복제에 액수, 한번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질서계도같은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다릅니다. 주렁주렁 다는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착된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복무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151명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벅차기 때문에 각과에서 또 그 과의 복제령에 따라서 잘 아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느정도까지는 각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통일한다던가 또는 새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역을 몇월달에 한다 하는 것이 이미 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병철위원

지도차원이 아니고 다소 차액이 있는 부분도 투입인원이 나오니까 한군데에서 일괄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각과마다 물론 휘장이나 이런 것이 틀린데 그것들이 사전에 계상이 된단 말이예요. 일괄로 해서 예산업무에 차질이 없어야지 예를들어서 나중에 온 분은 근무 안시킬거예요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군데 나눠져 있어서 어디다 대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운영실태 조사하고 일단 접하는데가 시민과니까 차라리 업무보고를 받든지 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효율성 따지면 손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또 가능하면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주는 공익근무원들 옷 안입혀서 근무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은 개선돼야죠.

김영옥시민과장

네.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병무담당 김종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복무분야별로 복제령이 지정돼 있습니다. 복제령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복제령을 제정하기 때문에 하천감시면 하천감시, 산림감시면 산림감시 그렇게 중앙에서 옷이 지정돼서 가격까지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그 사항은 전부터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총괄적으로 지정할수 있는 시기는 아직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도 시에서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를 했는데 각 근무부서별로 전부 예산을 계상할때도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괄 한부서에서 집중해서 할 그러한 행정력도 부족하고 또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정된 규정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다라면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그렇다치고 과거에는 그러면 부정으로 했다는겁니까 ? 그렇게 예산이 짜져야지 정식인데 정식을 위배하고 어떤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옛날에는 옷을 다 사줬대요. 충분했다는거예요. 그러면 지침에 안따르고 사준거예요 그러면 ? 그런 얘기도 아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근자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서 있는것인데 자꾸 운영하다보면 인원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일부자원을 정책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공익분야에 투입하다보니까 병무청에서는 자꾸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또 그사람들의 이러한 앞으로의 직업문제라든지 사회생활 하는데도 일조할수 있게끔 하려면 이 병역의무를 이행 안하고는 여러 가지 제한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편의도 민원도 해소할 겸 해서 좀 배려해달라 해서 일반행정부문에도 많이 보조요원으로 도입해서 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는 조금 행태가 달라지고 관리방법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는 각실과에서 나중에 예산문제로 다뤄야될것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일괄로 이렇게 행정의 어떤 미스 때문에 각실과가 이 다음에 피복비나 이런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임의전용을 한다던지 이런 사례가 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각실과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홍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구민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시민과장님 밤 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량을 보면 산림감시, 질서계도, 공원녹지 등 우리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접하는 요원들인 것 같습니다. 맞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우원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것 맞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친절, 어떤 단속을 한다던가 계도를 한다던가 할 때 친절이 사실 굉장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주몇회 또는 월몇회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특별정신교육이 월2회이고 수시교육은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런식으로 매일 2회하고 또 매월 2회 이상은 통합점호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느라고 교육은 시키는데 민원인들과 조금 마찰이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이 좀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이분들의 신분이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다던가 또는 여기 보면 매연단속 및 주차감시 이런 요원들도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에서는 혹 어떤 좋지 않은 일도 있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징계방법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반드시 질서계도하고, 그러니까 주차단속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하고 반드시 동행하게끔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혼자 따로 단속은 못하게끔 각 해당과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인식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촉구하는데요 이분들의 교양을 정말 철저히 하고 어떤 주차단속을 할 때는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더욱이 올바르게 잘 한다 하더라도 단속받는 사람은 불편한 또 안좋은 마음이 들수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교양을 좀 철저히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연계해서 하나만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1천 560만원이고 보상금이 1억 3천 9백만원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적고 보상비가 많은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공익요원은 이병, 일병 해서 병장까지 있는데 군인하고 같은 봉급이 나갑니다. 9천 660원부터 1만 3천 360원까지 나가고 중식은 1인 1일 3천원이고 교통비는 1인 1일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게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치가 이것이 한달치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시민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6-14번입니다. 매연단속 2명이 주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2명이 어느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신문지상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단속과정에서 문제점 및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매연단속 2명은 공촌동 매연단속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매연단속하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시민과장님께서 좀 채찍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19페이지 행정사무보상금 지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폐지가 됐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98년도에 폐지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이 ‘96년도부터 ‘98년 5월달까지 실시해 왔네요 ?

김영옥시민과장

‘96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 실적이 여섯건이었고 ‘97년도에는 4건입니다. 이것이 왜 잘 되지 않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잘못한 것을 도출하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민원인이 처리담당자와 지속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보상금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5천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들의 정서에는 고발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적은것으로 판단돼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적이 없어서 폐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하는 관계로 공직자의 자세가 친절봉사구현으로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지금 폐지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어느정도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기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라든가 시민과 홀에 전부 해놓고 그래서 어느정도 실효성은 거뒀는지는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조금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계속적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액수도 5천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한다고 했어도 실적이 너무 적으니까 실효성이 적지 않나, 이것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는데까지 해도 여섯건이었다가 네건이었다가 이러니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나 해서 ‘98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도까지 2년은 조례없이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그 당시는 조례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야만 보상금도 줄 수 있게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까 하다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제정을 안하고 그냥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다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당분간은 좀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구민 최일선에서 친절봉사를 생명으로 알고 구정에 임해주시는 시민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조치 결과 자료목록 6-9, 6-10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73건이 접수돼서 해결이 51건, 불가 22건 이 사항은 추가로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수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거의다가 주민과 밀접한 생활에 관계된 다수진정과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행부에 접수돼있는 민원이 우리가 또 서구를 대표하면서 지역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동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에게도 접수가 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작은 민원이라다 접수가 됐으면 바로 인지를 해서 같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저희에게 접수되면 곧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시민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21페이지 승차민원발급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 10월 2일부터 ‘98년 7월 24일까지 승차민원발급을 하셨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뜻으로 폐지를 하셨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그 말씀은 처음에는 펙스민원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을 위해서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차를 탄채로 증명민원을 발급할 수 있게끔 하면 주차난도 덜고 좋지 않나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펙스민원이 전국확대운영 되다보니까 신청민원 건수가 보시면 ‘96년도가 10월부터 했는데 2,367건이고 ‘97년도가 14,026건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4,530건으로서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에 3-4명 이정도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이 3-4명을 위해서 인원 한명이 승차민원실에 하루종일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있어야되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 면에서 민원인 3-4명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폐지를 하게됐고 그 건물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씽씽썰매장으로 이전을 해서 매표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이용이 되는 것 같더니 점점 이용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강영모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 특색사업으로 구정신문 및 케이블TV에 각종 홍보를 한 사항인데 폐지시킨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

김영옥시민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은 안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해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고 처음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3-4명정도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시행정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많은 이용이 도움이 됐었는데 점점 펙스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에서 신청만 하면 전국의 졸업증명서부터 모든 서류가 금방 발급이 되니까 동으로 가다보니까 승차민원이 오히려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전화민원 서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추가자료를 봐주십시오. 박스에 보게되면 전화민원을 악용하여 막대한 자원이 현재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한두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계속 행정부에서 이런분들에게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다섯 번 이상, 저희가 이것이 예를 들면 이 명단을 보고는 많이 접수를 했다가 찾아가지 않은 사람을 모릅니다. 신청할 때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인데 이름은 다 다른 사람으로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이 안찾아가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자꾸 지적이 돼서 저희가 안찾아가면 전화민원 신청을 안받겠다 하는 사항을 홍보를 하니까 이제는 전화번호는 그대로고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5회 이상씩 되는 것이 열명 정도가 명단이 나와서 이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민원 신청을 할 때 앞으로 다시 안찾아가면 전화민원 신청을 안받겠습니다 한다던가 또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은 오시면 약10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만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가급적 오셔서 신청하셔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막무가내인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신청서 쓰기 싫고 또 우리 한국사람들, 물론 저도 성미가 급하지만 급해서 오면 즉시 찾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왜 안받냐고 항의를 너무 하면 저희가 할수없이 받아주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가급적 전화민원신청을 안받는다던가 또 이렇게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놓고 있으면서 이런분들이 신청할 때는 얘기하고 다시는 전화신청을 하면 안받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작년에 83,00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약40,000건으로 전환민원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전화민원 신청하는 것이 줄고 해서 많이 절약을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다른것과 같이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로 신청을 할 때는 가급적 안받습니다.

심우창위원

좀전에 ‘98년도에는 40,000건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민원 40,000건 중에서 대충 이런 불량거래자가 몇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9%정도 됩니다. 발급만 해 놓고 증지는 안붙인 상태죠. 오시면 그분들이 증지를 사셔가지고 붙여서 소인해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발급만 해 놓고 안찾아가는 가는 것이 9%정도가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의 모든 내역을 전화번호라든가 명단 여기에 보게되면 개인이 아닌 건축사라든가 이런데는 사실상 추후에도 얼마든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분들을 외람되지만 불량거래자로 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진짜 긴박을 요하는 건실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 처리내역에 6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수민원 처리내역에서 보면 해결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는 한가지 61번에 대해서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가정동 79번지 서정원 외 153명이 진정했는데 가정동 개발제한구역 폐지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과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민원이라고 하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하고 난 즉시 해당과로 이첩을 합니다. 송부를 합니다. 도시정비과로 송부하면 거기에서 관련서류를 저희가 민원서류를 나중에 결과를 받는데 해결이 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지요청 했는데 해결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다른 위원 시민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위원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추진사항에 보면 펙스민원발급제 운영이라고 있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서구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펙스민원 받고 있죠 ?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몇곳이나 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열두군데입니다.

김병철위원

시민과 민원실에 도움이 됩니까 ? 발급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시민과로 덜 오게될 것 아닙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아니요, 저희에게 도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가서 일을 보시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펙스로 각해당 시도에...

김병철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편리하지만 시민과로 방문을 덜 하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좀 낫죠.

김병철위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펙스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종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실적이 ‘98년도 4월달에 1,689, 7월달에 학교등등 해서 건수가 많은데 이정도 되면 물론 실무업무자야 발행주고 이래야 되겠지만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뗀다면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가 ?

김영옥시민과장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감사활동에 필요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97, ‘98 예산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시민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짚어볼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공익근무요원 예산자료는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