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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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고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또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 구민본위의 복지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시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대안 제시적 감사를 통하여 민주지방자치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 관계자들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실.과.소장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기봉.

일동 선서함

이귀영위원장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하여 선서문 제출함) 오늘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 구정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담당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찬 기획조직담당입니다. 이기욱 예산담당입니다. 최부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윤태만 감사담당입니다. 전정열 전산통계담당입니다. 이희자 법무의회담당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17페이지에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는 5억6,9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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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건 기금에 대한 특정신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기금에 대해서요, 다른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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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사항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요거만 제출했는데요, 전체 우리구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돼 있는거는 2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2억6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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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말고요 다른거를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어디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요,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있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얼마얼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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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7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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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3억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2억6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5억 얼마에다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17억원에다가 3억하면 20억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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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14억이고요 특별회계 전체가 17억인데 주차장특별회계 14억,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3억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 5억 예치해 놓은거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도 22억 약 7천만원인거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금자보호법에 가입할 당시에 보호를 못받는다는걸 알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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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쭉 과거에는 공금을 가지고 이자소득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공금을 예치해서 고율의 이자소득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 특정금전신탁이라는거에 우리가 예치될 때에는 2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래갖고 원리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했었는데 경기은행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원금보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경기은행이 존치돼 있다면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돼 있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존된다는 2단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우리 여기 김성근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1, 2대 때에도 우리가 자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신탁성 상품을 망라하고 나서 예치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많은 지적이나 상급부서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금전신탁에다 예치해서는 안되긴 하지만 고율의 이자라는 판단하에 예치해서 현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은행에 재산을 압류해놓고 또 인천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지금 경기은행에 예치돼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원금을 보존하기 위한 강구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거 예금자보호법에서 사실 이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증권, 증서 뒷면에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은행은 사실상 중개역할을 해서 수수료만 은행이 수수료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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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거에 대해선 김승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거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금 현재 22억7천만원을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떼일수도 있는건데 이것을 가입할 때 신중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높다는, 경기은행 직원들이야 경기은행 측에서야 이자가 높다고 어떤 세일즈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물론 그당시에는 은행이 부도날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겠지만 지금 그 뒤에 보면 금년 3월달에도 지금 가입돼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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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IMF가 작년도 11월달에 IMF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국가 부 도 즉 모라토리엄까지 선언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이후인 여기보면은 3월달이라든가 또 11월달이라든가 이때에 그전에 예치됐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뒤에는 예치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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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김승태 위원님의 그런 충정어린 말씀에 앞으로는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금후부터는 예금자관리보호법에 보장을 받는 그런데에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퇴출 이후에는 한건도 아마 특정예금신탁에 가입한게 없는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작년도 11월달 즉 IMF이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11월달 이후에 즉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서 대통령께서 뭡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 은행은 98년 6월 이내에 가차없이 퇴출 정리하겠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한거를 실장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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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1월달이라든가 3월달에 이것이 가입돼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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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소문만 경기은행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지 경기은행이 이렇게 부실은행으로다가 통폐합 되리라고는 사실은 저희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측을 했었다면은 경기은행이 통폐합 된다고 발표되기 이전에 아마 다 인출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예측 못했다는 것이 저희의 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3월달에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3억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8억원을 98년 4월 21일날 예치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경기은행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봄) 경기은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도 지금 3억원이 98년 6월 8일날 이게 예치돼 있는데 경기은행이 6월 27일날 퇴출됐죠? 6월 27일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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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6월 27일날, 물론 6월 27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도 없겠지만은 3월달이라든가 이럴때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그래도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다른 집행부쪽에서는 경기은행이 퇴출된다는 그런 소문은 올 3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도 어렵다 그래서 경기은행을 살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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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근원지 없는 소문에 의해서 나는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요, 이것이 막상 경기은행이 이렇게 통폐합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저희는 인제 저희 집행부나 시의 간부들이나 얘기 듣기는 경기은행이 수도권에서 유일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사실은 예측을 못했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장성이 없는 예금은 절대 예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지금 22억7천만원에 대해서 자금을 현금화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에 어떤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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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현재는 그런건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4일날 경기은행에 대해서 가압류를 취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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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한 2개월여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개월여가 지난 뒤에 가압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왜 바로 가압류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여간을 지난 다음에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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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경기은행이 인제 통폐합되고 시하고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금고인 경기은행, 타은행 여러은행에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해서 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서 같은날 압류들어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 우리 인천시 출신 정치인들하고 중앙하고 많은 노력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돼서 인천시에서 같이 경기은행 부동산을 압류하자 그래서 그후에 압류가 된 사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은행 측에서 인수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절차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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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한미은행 인천총본부장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논의하고 또 한미은행 측에서도 금고계약이란 첨예한 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게 보장이 안된다면은 인천시나 저희나 보장이 안된다면은 금고 계약도 타은행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무기 삼아서 경기은행에 우리가 예탁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경기은행이 10월 27일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걸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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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법률적 행위는 모두 무효화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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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한미은행 측에서 인수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22억7천만원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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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전개된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계통적으로 우리 시나 행정자치부, 그런 계통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인천시도 그렇고 각 퇴출은행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모종의 대안이 금명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시와 잘 보조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시와 우선 보조가 잘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한미은행 측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시나 구청이나 이런데 것은 해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반인들 것도 있기 때문에 시나 구청걸 해준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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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지금 송현동 수도국산에 재개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아마 돼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 경기은행 본점에 상시 농성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첨예하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퇴출되자마자 바로 협상에 접어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좀 이런 상황까지는 안왔었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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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의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데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게 사실 저희도 예측을 전혀 못했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기금관리나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감사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김승태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자료의 7페이지서부터 1페이지씩 차근차근히 해나갈까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하게 되면은 자료 찾기도 그렇고 하니까 차례차례,

신현필위원

어차피 페이지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해야되고,

이귀영위원장

신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요청 할거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그 자료가 오면은 또 원위치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것이 좀 감사의 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저기 김승태 간사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해주시고 그것이 끝난다라면은 7페이지 원위치로 돌아가셔가지고 차례대로 1페이지씩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위치 7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봐주시면 거기서 차례차례 해서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어차피 페이지수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질의할 거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뭐 7페이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가고 또 8페이지 이상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