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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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라지만 그동안에 군정전반 업무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시고 자료요구하여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의 바램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어제 오늘 재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23P 보시면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공매의뢰 했다고 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50만원이상 체납액이 되게끔 1,166원씩인가 계속해서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여리에 가보주유소 취득세 1건 496만9천원 압류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의뢰한 상태이며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매의뢰도 좋은데 그전에 거기에서 만일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안해서 했을 때는 부동산 공매의뢰도 되는데 지금까지 주유소 문 닫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근방에서는 최고 싸게 팔거든요. 차들이 주유를 많이 하는데 공매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공매의뢰만 해놓고 내버려둬서 거기에 대한 가격에 의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지금까지 누차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지금 영업을 하니까 하루 매출액만해도 세금 될 것 같아요. 차가 계속 기름을 넣고 있거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이 그날 오후에 밖으로 새어나가서 본인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는 의용소방대 문제를 거론 하였더니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잘못하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없어지니까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보가 유출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우리단체가 이런 말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분간이라도 발언자에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상대가 있는 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우식위원장

거기에 답변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지금 남궁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공직자들이 누설을 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우식위원장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했을 리는 없고 거기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규명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간담회든 어느 집합장소에서 위원님들의 발언문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외부에 전파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아울러 세심한 관심을 아울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 문제는 기 이번 정기회 때 뿐만 아니라 제가 2대, 3대째도 위원이 됐습니다마는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나 사무감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서 자신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면서 내가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유포해서 하물며 우리 위원들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위원들이 궁지에 빠지는 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군금고 ‘94년도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