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중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구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등을 통하여 본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에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를 받은 관계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증인 김낙철.
김완희위원장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인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선서문을 위원장께 전달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관계인 및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4개과 20개 담당으로 새로 조직된 89명이 성실히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도 의회행정감사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산업국에서는 총 34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관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총 34건중 31건을 완결하였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3건은 점자유도표시 설치방향부적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예산편성 부적정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부실건으로서 먼저 점자유도표시 설치방향 부적정건은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편성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유도표시등 90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재조사하여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비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예산편성 부적정건은 시재정 여건상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나형에서 가형으로 승격시켜 99년부터 국시비보조금을 5,97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세 번째 산업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부실건에 대하여 그간 조례정비를 완료하고 물가대책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하여 추가된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11건외에 127건으로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별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많은 주민과 기업체등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하시고 지도와 아울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보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사회도시위원회 8명의 위원이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무척 어렵다 무섭다 이런 취지로 임 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확실히 정확히 위증을 하지 마시고 엄벙덤벙 넘어갈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위원님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분명히 해주시고 과장께서 답변대에 서실때 계장께서는 뒤에서 철저하게 보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 담당계장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비치를 하셔가지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뒤에서 이거 답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그런 것은 삼가주시고 너무 행정감사다 어렵다 이거 큰일났구나 이런 취지를 갖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가계부를 검토하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절대 우물쭈물은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장께서는 그걸 보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한바 있는 효진건설대표 구화성을 대신하여 전무이사 장지만이 대리출석하여 증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김대진위원
지금 효진종합건설대표 구화성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다는 것은 남동구에 가장 돌출된 고잔동 어린이집 시공사로서 하자가 너무 많기에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남동구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몰랐습니다.
김대진위원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효진종합건설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저는 오늘 증인출석요구를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사항을 몰랐습니다.
김대진위원
구화성대표는 왜 못 참석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사업상에 시골에 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사업이 그렇게 바빠요.
김완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주십시오.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웬만하면 참석을 해야하는데 지금 사업상에 목포에 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올라온다고 해서 전무이사인 제가 참석해서 본의아니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고잔동 어린이집이 제대로 지어졌고 제대로 시공됐다면 오늘같은 이런 자리가 없을겁니다. 구화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효진건설대표 구화성을 대신하여 전무이사 장지만이 대리출석하여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한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효진건설 장지만 증인 나오세요. 귀사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구월1동 1120-15번지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종합건설면허를 획득한게 언제부터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94년도 12월 4일날요.
김대진위원
이번에 고잔동 어린이집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언제 알았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입찰공고는 입찰지가 오는 바람에 입찰하기 15일전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직접 시공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직접 시공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도급시공 아니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설계도 맡았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설계는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설계회사는 어디죠.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설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원건축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지금 고잔동 어린이집을 준공이후에 방문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전화로도 접수하고 바로 바로 가서 점검을 바로 합니다.
김대진위원
몇회정도 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6회정도 나갔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6회동안 하면서 어린이집에 시공사로서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느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아닙니다. 지금 하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아다시피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12월 8일까지 완전히 완료시킬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6회동안 다니면서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그게 창틀에 누수관계인데요, 그 관계를 우리가 실리콘을 처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뜯어가서 다시 재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문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변기는 어린이 유아용변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유아용변기가 내역상 규격에는 그게 학생용이에요, 이름만 어린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규격대로 시키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설계도상에 표기대로 했다.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내역상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IMF로다가 굉장히 물건 나오는 것이 어렵고 해서 학생들 3월 2일부터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날짜가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시공했죠, 학생용으로. 거기다 유아용 변기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변기는 유아용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6회를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2월 2일 오늘부터 지금 보수수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거기에는 비올때마다 우리가 가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확인해보셨겠지만 누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서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시공하는데 있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알고 있습니다. 4억8천입니다.
김대진위원
평당 얼마나 들어간거 같애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평당에 부가세 빼면 200만원입니다. 그게 214평인데 위원님 물론 건축분야에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R형으로 돼 있어요. R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건축 인원 들어가는 것이. 다른거는 목수가 평당 9만원이면 시공할 것을 이거는 24만원에도 중간에 적자난다고 안했어요. 들어간 인원이 484명이 들어갔습니다. 철근이 241명이 들어가고.
김규태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럴려면 뭣하러 입찰을 받았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위원님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규태위원
평당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자나는 공사를 할거라면 뭐하러 맡아서 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어패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분명히 직접 시공했다고 그랬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평당 200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규태위원
종합건설회사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걸 다 지어놓고 지금가서 보시니까 건물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본건물에 대해서는 딴 기초 같은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벽을 칠 때 공구리를 쳐야 됩니까, 기설을 하지 않고 그냥 해도 돼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기설하고 벽을 다 공구리 쳤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왜 무너져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김규태위원
철로 이어놓은데 보셨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외부 화단은 본건물하고는 딱 떨어져 있는거에요.
김규태위원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가보니까 이음새로 이어놨느데, 철로. 보셨냐구요. 사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본건물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김규태위원
거길 6회나 가셨는데 발견을 못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뒷담장이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건물하고 뒷담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장은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당연히 보수를 해야되고 종합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담장을 만들었는데 철사로 이어놔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아시다시피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정하죠. 그런데 본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합니다.
김규태위원
건축공법상 겨울에 지어도 그만한 하자가 없게 만들 수 있는게 종합건설 아니에요. 증인은 건축시공기사 자격증 갖고 계세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없습니다. 우리 시공기사들이 1급기사들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모르시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사장을 나오라고 한거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죄송합니다. 건축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도면에 보니까 양변기 같은거는 유아용을 했는데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나하면 학생용이라고 그랬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거기에 규격남바가 알아보시겠지만 그게 우리는 규격대로 하거든요.
김대진위원
여기는 유아용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할때는 학생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규격대로 했는데 학생용으로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소변기 같은거는 어린이용이 별도로 안 나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증인께 묻겠어요. 건설회사로서 또 그런공사를 맡았고 공사명이 뭐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건축입니다.
김규태위원
고잔동 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공사해가지고 시작한거 아닙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학생용뿐이 안나온다 일반용뿐이 안나온다 그러면 성의를 표현하는 의미에서라도 애들 보조의자를 줘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증인 따님이나 아들이 거기서 화장실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그냥 빠져요. 이만한 애들이 그 대변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소변기도 마찬가지에요. 감지기에 애들손이 키가 안 닿아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그거는 이번에 밑으로 내리라고 한겁니다.
김규태위원
공사명이 국립보육시설 신축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하셨어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죄송합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건물 지으시면서 지금 전무님이라고 그러셨죠. 본사에서는 건물 지을 때 감독을 합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감독하죠.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때는 본체가 이상없이 튼튼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건축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균열이라고 그러나요, 금간데가 여러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때도 거기는 깎아냈다든가 돋았다거나 그런 땅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은지가 겨울공사입니다. 겨울공사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됐는데 균열이 간다고 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질문하신거에 대해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규격대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건물호칭이 보육원입니다. 보육원이면 학교를 입학하기전 아동들이 다니는데입니다. 그러면 규격대로 납품을 받았다고 봤을적에 감독을 나가셨다면 이거 가지고 안된다 또 앞에 질문에 여섯 번이나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섯 번 확인을 하시는 동안에 그걸 발견을 못하셨느냐.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담장은 발견을 했지요.
서원석위원
발견을 했으면 시정을 했어야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말썽이 나고 증인까지 여기 나오시도록 하고 하도록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어린이들이 소변기가 센서하고 맞지를 않아 그렇죠. 분명하죠.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에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주방을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서원석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큐비컬이라고 만든것인데 그게 처음에는 잘 됐었어요. 요즘에 와서 문이 뻑뻑해서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나무에다 특수가공한것인데 물이 묻어, 이상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잘 됐거든요.
서원석위원
와꾸가 철입니다. 철로다 와꾸를 대실적에 와꾸를 다실적에 칠이 잘돼 있나 처음에 철부분에 녹안나게 하는거 그게 전혀 칠한 근거가 없어요. 지은지 1년도 안된 철부분에 새빨갛게 녹이 나서 볼펜으로 긁으면 우슬우슬 쏟아지는 그런 실정인데,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그것이 처음에 다 칠해서 왔는데 습기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습기하고는 저거하데요. 조금만 저거하면 녹이 산화되더라구요.
서원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을 지어봤구요, 그렇게 큰 건물은 안지어봤어도. 그랬을적에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안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 묻느냐하면 지금 전무님께서 6회정도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하자보수하는거는 사실 그렇게 돈드는거 아닙니다. 이왕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고 우리 건설회사가 우리 남동구에 위치해 있고 좀 긍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고맙습니다. 바로 시정할테니까.
서원석위원
아까 답변에 여섯 번을 점검을 하셨다니까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유리 부분에 물이 뿜는다고 그랬죠, 안으로. 지난 여름에 비가 자주 왔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것도 크게 힘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작업만 섬세하게 해주면 물이 절대 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하나가 발견이 되니까 사용자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실리콘을 우리가 계속 처리해도 왜냐하면 본건물에 한쪽 패널인가 그게 붙인후에 외부에서 털을 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구요. 이번에 완전히 뜯어갖고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공사현장 대리인이 누구에요.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구성회.
김대진위원
나와주세요. 지금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뭡니까?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건축기사 1급 자격증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직접 감독을 했다고 하니까 직접 시공했어요, 아니면 하도급을 줬습니까?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저희는 거기에서 시공감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한 회사는 어디에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실질적인 공사회사는 저희고 저희 직원들이 다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인원을 수급해가지고, 토목은 누가 했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토목자체는 없고 기초를 저희가 했습니다. 모든걸 다 직접했다,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그렇습니다. 공사감독 현장대리인으로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일단 저희가 하자보수를 여러차례 보수를 하였으나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변기나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일차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원생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몇번 했다 그랬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네. 몇번이나 했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저희가 지금 10회이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했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일단 저희측에서 문제점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오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시정요구를 받은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보육원측에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일차적으로 저희는 누수현상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대두된 것 빼고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누수현상이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카톨릭재단에서 500만원돈의 예산을 들여서 앞에 보조창을 만든건 알고 있습니까?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저희가 못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다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따지면 베란다 형식이거든요. 그거를 해달라고 한 이유가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들이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요구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체 우리는 그거 못해줍니다하고 거절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그게 아니고 일단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 자체가 하자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던거라구요, 시설운영하는 재단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안해줬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할 수 없이 없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한 500만원이상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보조출입구를 다시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거 다 접수가 돼 있는거에요.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그런거는 저희측에서 접수가 되는게 아니죠. 그거는 일단 공사외적인 요소입니다. 그쪽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 저희한테 5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그런,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해줘야 되죠.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그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베란다 창을 설치하는게 본공사 아파트짓는 시공업체가 베란다창을 시공을 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베란다 외부창은 설치를 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직접하게 유도를 했나보죠.
김석우위원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유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비가 뿌리치고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그게 뭔가 접수를 잘못하셨나본데 저희가 공사할시에 공사도중에 오셔서 문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죠. 비가 들이치니 문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아니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는 비가 들이치기전에 미리 해달라 그런거고 비가 들이치고 나서는 이미 그분들께서 설치를 한 다음이죠. 지금 말입니다.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꼭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철근서부터 콘크리트 시멘트한거까지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고,
김대진위원
○(주)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물론 잘못된거는 제가 인정하죠.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거는,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번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정신입니까?
이 어린이집을 시공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장감독이 잘 됐어요.
죄송하다구 그럴게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을 하냐구요.
이정신 주사보는 이현장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몇번씩 갔어요.
뭘 현장에 나가면 봅니까?
준공하는데 처리해준 사람이 누구에요.
그러면 이 설계를 발주한데는 어디에요.
설계 발주하신분 나오세요. 서정화 주사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네.
김대진위원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설계는 경원건축사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의뢰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입찰을 해서 경원건축사에서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취지로 해서 나름대로 건축사 사무실에 줄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했냐구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구두로 저희과에서 과장님이랑 저랑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건축사 나오셨어요. (전문위원, 출석요구하지 않았다고 함) 어떻게 이렇게 담당계장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게끔 시발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잘모르고 그때 당시로는 눈으로는 변기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정신 서기도 나와 서봐요. 지금 발주부서에 담당계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으로 있는 이정신 건축8급 직원하고 사회복지과 신유선 이 효진종합건설이 시공은 엉터리로 했지만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는거에요. 우리나라 현재 경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안일무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하고 지금 여기 건축비만해서 4억5천정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껏 감리감독을 했으면 이런일 없을거 아닙니까? 효진종합건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구체적으로 효진종합건설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콘크리트 배합이 됐는지 일일이 자세하게 조사하겠지만 앞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을 해야돼 이건으로 가지고.
서원석위원
이정신 서기, 건물이 끝날때까지 현장감독을, 출장감독을 했다고 하셨죠.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조금전에 효진종합건설한테 질문하는 소리 들었죠. 이런거 확인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왜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고 물었을적에 당신은 건축직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국가에서 치루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왔어, 건축직으로. 그러면서 이런것도 판단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6, 7세용으로 설치했는데 6, 7세이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요. 그러면 보육원은 몇살까지입니까?
그러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4, 5세 변기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모든일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축비가 4억여원이 들었어요. 누구돈이에요, 우리 구민의 돈이야 그렇죠. 한푼 한푼 쓸때마다 내것이라고 생각했어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끝난 이후에 우리 어린이를 받았죠. 그것부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서정화 주사가 관리했어요. 역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육원 문 연지가 몇 개월 됐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한 6개월정도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아까 건축업자께서 그 이후에 약 6회정도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몇번이나 점검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정확히 횟수는 기억할 수 없구요.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누수됐을 때 바로 고쳐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 점검나가셨을적에 사용자들한테 애로사항 청취한적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문틀에 비 들어오는거 그런 얘기했고 바닥에 문틀에 들어오니까 바닥에 물고인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석위원
모두다 몰아서 한마디하겠는데 거기 주방을 가보십시오. 설계자체부터가 잘못된거야 거기 보육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178명입니다.
서원석위원
178명 조리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서정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본위원들이 거기 나갔을적에 약 한 70명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실정에도 적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할 때 170명정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대 3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부탁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하는 사업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거에요. 너무 사후관리들을 안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지 구입비까지 해서 수십억이 든 건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뜻에 활용하자고 지은 건물이에요. 사후관리들을 잘해줘야죠.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위원입니다. 97년도 고잔동 180-3번지 한필지 어린이집 신축공사 98년 준공일자가 98년 3월 25일, 5월 1일날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건축전무이사님 나오세요. 문제는 5월이후입니다. 5월이후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어요. 건물 부실공사로 인해 유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건물에서 빗물이 새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빗물이 새어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단 한사람도 현장에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은폐하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거지 어느 의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전에 증인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전혀 앞뒤가 안맞아요. 아까 여섯차례나 나가서 보수공사했다고 했죠. 지금 나가서 보세요, 사진찍어왔으니까. 이게 바로 언제냐 우리가 11월 20며칠날 현장에 나가서 이걸 찍어온겁니다. 봐요, 눈이 있으면. 자료에 있는것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거에요. 11월 26일날인가 27일날인가 갔습니다. 금이 짝짝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물론 업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까지도 큰 문책을 당한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현장감독, 매일가서 해야 할 현장감독들이 일주일 두 번, 하나마나죠. 어떤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안나간거에요. 임무가 뭐에요. 누가 이런 문제를 책임질거에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이건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오늘 하루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선 다른 위원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서정화, 신유선, 김진희, 이정신 다 나와 보세요.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안일무사하고 탁상행정하는 그러한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효진건설에서 이렇게 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 보는 눈빛들이 얼마나 바깥에서 냉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거에요. 저희 의원님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도와드리고 싶고. 어디 건축을 그따위로 해놓고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자투성이로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신경만 더 썼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거 아닙니까? 고잔어린이집뿐만이 아닐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야단맞는걸로 끝나지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줘야돼요. 내년부터 시공되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말 철두철미한 감독하에 이런 하자라든가 추후에 발생되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경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거에요. 여러분들만 이런 잘못을 한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일은 주의로 끝나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모든 9급공무원까지 정말 자기 맡은일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효진건설에서 시공한 고잔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방서, 설계도대로 정확히 시공이 되었는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로부터 긴급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천종만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천종만위원
토론을 좀하고.
김완희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대진위원
네, 정회전에 본위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충분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므로 사회산업국장 책임하에 효진건설에서 확실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김낙철 사회산업국장에게 권한을 줘서 책임을 주어 고잔동 어린이집에 대한 하자가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를 간청하며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돼 있으나 동절기 공사라고는 하나 빠른시일내에 고잔동 어린이집이 정말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배우고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본위원회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책임있는 발언으로 본위원회에 약속을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의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게 된 점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부족하게 시공, 사후관리, 설계과정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과정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족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모든 설계 용역된거를 기술직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는 시공을 맡은 회사는 설계에 의해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감독자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되고 또 감리자도 마찬가지로 감리회사가 있어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감리까지 해가면서 시공을 하는 사항인데 모두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공사후에는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용자가 불편이 있다고 위탁관리한거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단에서 불편을 느낄때는 하시라도 이것을 즉시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간에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구조조정이다 직원들의 이동문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충실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선 제가 책임지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사후에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하자보수를 시행을 한다고 착공계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자, 감리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자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늦어도 금년 동절기이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후에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건물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효진건설에서 각서를 받아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본위원회에서는 믿고 고잔동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 보수관계를 심도있게 지켜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면서 정회전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사특위를 철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건설 장지만 전무이사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김대진 간사께서 사회산업국장께 각서를 효진건설로부터 받아서 부실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지만 전무이사께서는 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네,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또 추가로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만
장지만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고잔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으시고 지적할 사항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애서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급공사라는 것은 아까 장지만 우리 전무이사께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념상 관급공사란 최저 낙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공사 같으면 싸게도 할 수 있고 비싸게도 할 수 있겠지만 최저낙찰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와 비교할 때 절대로 단가가 싸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에 있어서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시켰는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백년을 내다보고 이 공사라는 것은 건축물 하나를 지으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므로써 이러한 부실공사가 초래됐다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점검부라든가 이런거를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행정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성실시공을 하고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감독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로 시공회사는 성실시공을 하고 관계공무원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구민화합을 하고 구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이나 효진건설 장지만 전무이사의 굳은 의지로 다시는 고잔동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연일 남동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는 저희 해당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분야는 아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어디다 의뢰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건설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산동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동 경로당은 감독공무원이 권오구, 전기쪽은 염창선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건축분야는 지방건축주사보 권오구, 전기분야는 지방전기주사라고 염창선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시공업체는 동인종합건설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수산동경로당이 낙찰가가 1억6,153만7천원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억3,683만원,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제시된 예산이고 낙찰가액은 1억6,153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326만5천원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 액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작년에 했던 신월경로당도 역시 평당 328만3천원꼴이 나왔고 신남촌동경로당 역시 308만1,500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수산동경로당에 대해서 무슨 상세히 제가 설계단가나 어떻게 돼서 그 금액이 나왔다 하는거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공사설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건축규모, 건축의 구조, 건축자재는 어떤걸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하는 사람이 구상을 한 처음에 어떤식으로 경로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가지고 물가 가격에 의해서 또 무슨 공사를 하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품셈에 의해서 그래서 설계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동 경로당 경우는 논을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딴 지역과 달리 기초에 파일을 일부 설계에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평균적으로 평당 건축시공비가 300이 넘는다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면 잠깐이라도 저희가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주택을 짓는 건축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시설도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또한 자재 같은것도 그렇게 썩뛰어나지도 않은데 평당 단가가 상당히 일정하게 매겨진다는 자체가 좀 의문이 난다는 얘기죠.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설계한 사람을 통해서 설계단가라든가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설계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지금 금방은 어렵습니다.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한거기 때문에 설계자를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지금 설계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신축단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어떤 답변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신축단가라는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모양이 어떻다 또 건물의 구조가 어떻다 이런거에 따라서 각각 평당단가가 달라집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평당단가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97년도에 지은거나 98년도에 지은거나 평당단가가 거의 비슷하다는거에요. 320만원대가 다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겁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무엇으로 해서 또 일반 주택현황은 어떤데 굳이 여기는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업무보고시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기술적인 사항에 설계내역에 의한 검토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류가지고 저희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수산동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평당 약 320만원 잡혀 있죠. 답변하시는 과정에 거기는 지형이 얕은데라 파일을 박는다고 단가가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다른데하고 여건이 다른사항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월경로당 같은데도 역시 단가가 비슷합니다. 신월경로당 짓는데는 그런 여건이 없었을텐데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설계금액은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급금액에 의해서 집행액에 대해서 평균 나누어가지고 가격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단가가 얼마였고 낙찰과정에서 단가가 얼마였는지 이거는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물가 품샘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경로당을 짓는거하고 보육원을 짓는거하고 또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오전에 효진종합건설 전무이사 장지만 이란 증인이 대답하셨을 때 평당단가 얼마씩 하셨습니까 하니까 200만원에 하셨다 하셨어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사실상 관급자재나 이런 사항을 빼고 도급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시는데 물론 여건상의 지형적으로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밑에 남촌동 경로당 짓는데는 신월경로당 짓는거하고 평당 2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거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구조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외관에 자재를 뭘 쓴다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을 불러서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질의중인데 하자보수가 발생한건이 몇건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9-06 맨 아래쪽에 보면 간석4동 경로당 외벽방수공사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98년 9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자보수는 한건으로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하자보수 한건밖에 없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운연동 경로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보수인데 옥상방수 및 담장보수, 도배, 장판 시공한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예산에 사업비들은 전부다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17만9천원으로다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수한겁니다. 밑에거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자보수 한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751만원은 뭐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 맨밑에 한건은 하자보수기간내 공사한거고 위에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한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구예산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벌써 신월경로당도 232만6천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신월경로당은 제가 알기로서는 당초 설계상에 없던건데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경로당 측에서 예를 들어서 캐로피공사를 해달라 바닥포장 및 현관을 해달라 그래서 추가로 지난번에 고잔동 어린이집 가셨지만 현관있는데 베란다를 몇 개 신축했잖습니까? 그런걸로다 요구를 해서 이거는 당초 설계상에 없는걸,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발견됐어요.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설계회사에다 맡겨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발주시켜서 책정해서 타당성있게 설계가 돼서 시공을 하는거라서 단가가 비쌀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발주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예산이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왜 나가야 됩니까, 이돈이. 이돈이 왜 추가로 더 나가야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좀.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계장은 언제 들어왔죠, 담당 맡은지가. (한달 됐다고 함)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똑같으신데 뭘.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저보다 좀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거에요, 본예산상이라니요. 본예산에는 그러면 그런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계상한단 말입니까? 예산 잡을 때 그런거 다 일일이해서 예산을 계상하는거지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거밖에 더돼요. 실질적으로 건축사무실에다 맡기지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이것 저것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타당성 예산을 책정하는게 아니라 보면 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회에서 문책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한달 조금 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밝혀지는 사항들이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습니다. 과연 담당공무원이 자기돈가지고 자기집을 짓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세울일이 있을때는 정확한 사전에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시고 이렇게 해줄 것을 경로당 신축건으로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인정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활성현황이 있는데 26쪽 3박4일간 58명의 자연체험활동을 하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행사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하계수련때 보령시로 간 모양인데.
김석우위원
금년에 갔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기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사용하는 영수증 및 내역서같은 것이 기록이 잘 돼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이미지라면 그런데 구청장이 보령이다 보니까 보령수련관으로 다녀왔고 과연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 관계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예산을 청소년 체험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김석우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바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비로서 지출내역입니다. 주 부식비가 203만원, 숙박비가 59만8천원, 차량임차비가 70만원, 안전보험료가 16만6천원, 기타경비가 45만원, 자원봉사자 보상 84만원, 프로그램 준비비 1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청소년 행사가 그것뿐 아니라 많이 있는데 청소년 활동 착출할적에 정확하게 불우이웃이고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착출하는지 확인이 됐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수1동 동장으로 재직시 김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7, 8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저희가 보고한게 만수1동에서만 한 30여명이상을 저희가 추천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IMF시대로 인해서 꼭 그런 활동과 자연학습도 좋지만 청소년활동현황으로서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생색내기보다는 그런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또는 결식아동 돕기에 급식지원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심도있게 한번 연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어느 단체나 종교단체, 결식아동돕기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렵고 밥을 못먹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수련활동보다도 이런 결식이나 이런 소년소녀가장돕기로다 하는쪽으로 99년도에 많이 지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및 예산지원 29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계수련비가 있고 있는데 기타 지원비에 대해서 444만6천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타지원비라면 의약품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영양급식비 이렇게 기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운동화는 신발 말씀하시는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이렇게 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실적에 어떤 방법에서 주는것인지 확실히 저거하시고 주고나면 내역서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26쪽 결혼상담소 현황이 있는데 결혼상담소를 혹시 담당자들께서라도 다녀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서는 저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상담소 무허가는 없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를 98년 6월 13일서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업소수 5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하반기에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날 지도단속한 실적이 나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상반기 대상업소수 5개소에서 2개소를 폐쇄했고 하반기에 원칙은 29일날 끝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가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29일날 마치질 못하고 현재 지도단속중입니다.
김석우위원
어느 장소가 폐쇄됐습니까, 2개소라고 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울타리 결혼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담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 내역서에는 빠졌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폐쇄조치 2개소만 있지 울타리하고 좋은은 빠졌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 있는 여섯 개 상담소도 제대로 결혼에 대한 상담소인지 아니면 무슨 마담, 무슨 마담해가지고 퇴폐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서도 그런 것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또는 담당자께서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우리 시민이나 여성들한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먹거리 장터 참여현황이 36쪽에 있는데 맨밑에 보면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라고 있는데 남동구에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서는 남동구에 없는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먹거리 장터 중소기업박람회죠, 주관은 산업경제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가정복지과가 있을 당시에 여성단체라든가 참여에 대한 여성단체에 대해서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분들한테 통보했고 그 부분만 가정복지과소관에서 이걸 저희가 참여시킨겁니다.
김규태위원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세군데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산하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지역경제과 물을 때 다시 묻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과 직원들 사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적들이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편의시설 관계가 미흡하다는 거는 만수1동 관내 7단지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여기 오자마자 그 사항을 내용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만수1동에 7단지 단지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사회국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회산업국장께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어요. 물론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국장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전혀 연관이 안돼 있는것처럼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단차부분이 2cm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면서도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이 만수1동에 근무해보셨지만 만수1동에 턱이 2cm 이내로 된 부분이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뭐했습니까? 복지라는건 최소한의 기본권 생활보장을 해주는게 복지에요.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그걸 놀리는거지 이게 복지입니까? 휠체어 탄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턱을 낮춰놓고서 그게 복지입니까? 6cm, 어느거는 7cm, 어느거는 5cm 우리 1동에만 봐도 사회과장이 1동에 근무하셨으니까 1동에만 봐도 2cm 이내로 된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하물며 반쪽만 있는데도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나 국장께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라 이런 얘기에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어찌해서 장애인들을 오히려 놀리고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답변하세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김규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7단지 부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시설이 미흡하다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서야 그 내용을 안거고 아파트 신축은 주택공사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때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장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게 지금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형태로해서 소유권이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시설을 저희구에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여러차례 그걸 종용을 했습니다. 헌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거와 같이 도시국에서 설치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그걸 고쳐주기를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고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사회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건 7, 8단지 문제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사회과장이 1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1동에 편의시설을 보자 이런 얘기에요, 일반도로요. 지금 만수1동에 사진으로 촬영해놓은것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지에 뜻을 갖고 계시다면 가서 한번쯤 보세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도 해서 진행사항으로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미흡한데를 전부다 해서 내년도에 고쳐나가는걸로 이렇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국부적으로 하나의 업무하나마다 이렇게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행정을 펴나가다보면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시는게 좀 이상하네요. 예산이 없으면 아예 만들지를 말것이지 만들어 놓은게 이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10쪽에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조례에 투자신탁에다 돈을 넣을수가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모르실거 같아서 맨밑에거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금 이리로 부임하시기 이전에 일이지만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율은 19%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찾을 수 있는 돈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듣기로서는 좀 명확치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퇴출은행인 경기은행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현재 1억원이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경기은행의 재산의 압류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도 이 관계 때문에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각구에 지금 기존 경기은행에 금전신탁에 가입된 현황을 뽑아달라 제가 알기로서는 시에서도 저희뿐만아니라 시에서도 몇백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최대의 방법으로 구 경기은행에 재산압류를 시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돈이 뭐에 쓸려고 넣어놨던 돈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에요.
김규태위원
이거에 대한 이자가지고 뭘 썼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서는 그 이자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양반들이 어디 가실때 노인 운송차량비등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자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한미은행 특정금전신탁 1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안나오면 이제 그 사업 안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10쪽 0-5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중에서 지금현재 3억을 가지고 농협협동조합에 정기예탁금 1억, 한미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인데 예치된 2억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줄여서 해야 되겠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제가 몇가지 물어봤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회복지를 하실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것도 좋지만 그네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편의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해줄려고 한다면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의시설을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면 그네들을 놀리는거지 도와주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사회복지가 뭔가를 깨달으시고 정말 장애인들이나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죠.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안되신다고 그러셨죠. 공부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대답해주세요. 우리 남동구에 총 공부방이 몇 개 있는줄 알고 계셨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몰랐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공부방시설이 몇 년도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에 공부방이 총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구월3동서부터 시작해서 93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6년도, 97년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인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공부방이 여섯 개밖에 안남았네요. 그때 13개소 돼 있을적에는 거의 동사무소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방이. 만수5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구월3동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섯 개소 남은거 보면 구월2동 주공경로당, 아주상가 4층, 구복지회관 내에 있고 만수4동에도 주공경로당에 있고 결국은 여기 표시된걸로 보면 동사무소에 지금 하고 있는거는 남촌동밖에 없는걸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운영기금이 어디 돈입니까? 국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공부방 하나 시설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씩 드는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찾고 있음)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게는 약 3천만원 많게는 구월3동 같은경우는 4,5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96년도나 97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잘 안되고 있느냐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작한거니까 뜻은 참 좋은 뜻으로 시작한겁니다. 도서관에 갈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 또는 도서관이 멀어서 못가는 학생들 이런 애들이 조용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자 해서 시작한겁니다. 그래서 이동 저동 그렇게 13개소나 시설을 해줬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잘하자고 해서 문책을 했었던건데 결국은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93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불과 5년밖에 안됐는데 반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보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이해해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좋습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여건을 가지고 공부방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역발전에 따라서 사설 독서실이 많이 생기고 또 이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기피를 하고 해서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대 흐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감소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시작할 때 그런것들을 예측치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여기보면 여섯군데 공부방 운영비가 4,300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플랭카드도해서 걸고 찌라시도해서 돌리고 하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관심쪽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고 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매번 지적이 되니까 줄여가자 이런뜻에서 된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거는 잘되는데 우리관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는 왜 다 폐쇄가 되느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또 본위원이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시작되기전에 공부방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담당들이 혹시 공부방을 야간에도 나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석부를 보면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출석부를 보면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쭉 적었습니다. 한 너댓장 넘겨서 보면 똑같은 식으로 이름을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석부에 열명 이렇게 나란히 있다보면 5일후에 그 사람들이 나란히 와서 출석부에 적지 않겠죠. 그것만 봐도 조작이 되지 않았나 출석부가. 그러니까 운영자가 우리 이렇게 많이 와서 공부한다는거 근거 남기기 위해서 한게 아닌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런것도 상세히 보셔서 감독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더 와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결연사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도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이렇게 서식방식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여기 소년소녀가장 있지요. 어떤 소년에게 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과 연도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몇 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기금을 언제부터 98년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온걸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92년도부터 제일 오래 시작한 연도수가 92년도입니다.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결연현황만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거지 실질적 운영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양식은 여기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자체대로 해서 넘어온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관내 거주하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사항을 현황을 파악한거고 여기에 세부적인거는 우리 관내거기 때문에 한국복지재단에서 전산자료를 받은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시면 92년도부터 98년도 일련번호순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됐습니다. 92년도가 어떻게 98년도보다 맨 끝에 가서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한 견지에서는 31쪽에 맨밑에 권원미라고 있죠. 권원미는 주재식씨라는 사람이 94년 3월 22일날 결연했고 또 이기준씨가 92년 8월 6일날 했고 인천도시가스에서 97년 3월 22일이기 때문에 권원미거를 자매결연을 한군데 묶다보니까 연도수가 일정하지는 않죠. 그렇게 작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자료를 설명함)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도 않는 일이에요. 복지재단에서 넘어왔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도 해보고 확인도 해볼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일련번호를 넣어가지고 해야되고 이거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 돕는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들어왔다 이런거는 금액을 알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앞으로 이런거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행정감사 받을 때 좀 정확하게 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심의위원회가 여섯 개가 있나요. 이웃돕기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보육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는거 하나 추가해서 여섯 개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세요. 몇회씩 운영했습니까? 자료요구합니다. 금년도 회의기록하고 수당지급내역서, 위원회 명단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확인 영수필하는거 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얼마나 걸리겠어요.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회의자료가 있을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2회에서 4회정도 했을거 같은데 그리고 회의수당지급하셨죠. 수당지급한 내역하고 참여한 위원의 명단 그것을 지금 즉시 본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천종만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12쪽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지출내역이 너무 차이가 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이었을 때 주무계장이었던 우문철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 차액나는거 어디다 썼어요. 더 안묻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산절감 된 내역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답변할 수 있어요, 계장께서.
틀려도 100만원, 200만원 틀려야지.
그렇게 책임없이 답변하지 마세요. 이걸 짜 맞추더라도 앞으로는 어느정도껏 짜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거는 좀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경로당이 103개소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는 예산이 1억8,363만5천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1억7,200만원 돈으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노인분이시다보니까 겨울에 좀 춥다고 그러는데 왜 예산을 줄였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참 좋으신걸 질의해주셨습니다. 노인정에 앞으로 동절기는 다가오고 난방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현재 준 내용은 국비보조금이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IMF관계로 국비보조금이 하향조정될 예산이 준다는 얘기죠. 하향조정될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국보비가 그렇게 많은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노인양반들의 경로당에서 소일로 조금씩 다니면서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줄이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잘못된거 같구요. 차라리 다른 행사비용에서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것만큼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경로당 난방비에서 볼 때 아파트하고 단독주거노인정하고는 난방비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쭉 훑어보니까 그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동구는 현재 10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비, 난방비, 경로주간행사인데 운영비 기준은 회원수를 둘로 나눈후 노인정에 대한 건물평수를 더한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별 등급에 의하여 운영비를 내보내기 시작 철따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다 차이가 있는겁니다.
김석우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회원수로 인해서 난방비를 준다면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하루에 몇번씩 보일러를 보내주고 있고 단독은 계속적으로 연료를 필요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록 예산편성이나 그런거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단독 노인정과 아파트 노인정하고는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수 얘기하셨는데 회원수는 102명이 있는 경로당과 66명이 있는 경로당과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출내역서가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경로당을 말씀하시는건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건지요.
김석우위원
여기 내역서를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월4동 경로당은 102명이고 신월경로당은 66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05만원으로 책정이 똑같이 됐어요.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해당 계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회원수는 부족해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평성에 따라서 지출을 했다그러지만 그래도 여기에 봤을때는 회원수를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거 같은데 그렇다면 회원수가 적은데도 평수를 넓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경로주간행사비는 여기에 비용이 합계가 안돼 있습니까?
여기도 회원수가 있고 회원수가 많고 적은게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요, 사람이 많은데나 적은데나.
그 점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내용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양반들이 사용하는거기 때문에 충족하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다른 행사비는 추가가 되고 이런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나 단독경로당에서는 분명히 좀 가려서 난방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추경때라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난방비라도 넉넉히 드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 실무를 오래 다루었던 우리 유지상 실업대책상황실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재산관계는 따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연령 제한도 없겠네요.
이것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을 책정을 하는데 어느정도 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초기에 책정을 했으면 1/4분기때 끝나면 2/4분기에 또 사람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이 1년내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98년도에 총 합계가 약 43억이네요. 그러면 이걸 올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겁니까?
그러면 무리하게 그 돈을 연말까지 다 집행해야 하니까 사람을 많이 늘려 쓰거나 그런 경우는,
남동구에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책정할적에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사업을 시작하는거겠죠.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1단계 시작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2단계를 시작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합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잘 선정이 됐나 안됐나도 어느정도,
단위사업별 작성을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뭡니까?
청소년선도는 어디서 하고 있는겁니까?
복지회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서 불러서 하는거냐 가정방문을 하는거냐.
그러면 청소년 선도라든가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믿는데.
문화유적지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동구에 문화유적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자세히 종목을 몰라서 묻는거니까, 건강센터 보조원은 뭡니까?
어학교육 보조원은.
상시 돼 있는겁니까?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거기에 전공을 하신분이 그 양반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거 있는 수시로 가서 이렇게 배울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통계조사가 62명인데,
제가 왜 자세히 묻느냐하면 엊그저께인가 텔레비젼 뉴스에서 잠깐 봤어요. 어디 지방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차출돼서 나온 사람을 활용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조요원으로 쓰고 통계조사요원으로 쓰고 하는 것이 지적이 돼서 텔레비젼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조사요원이나 이런데 활용하는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뉴스에 나온걸 보면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보조요원으로는 활용치 못하도록 돼 있는걸로 뉴스에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책정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랜저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소나타를 가지고 그런 자녀인데 그런 사람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다 그건 누가보든지 실직자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건 실직자 살기 어려운, 쉽게 말씀드려서 취로사업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행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부녀회장 자녀, 바르게 살기회장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게 텔레비젼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사람은 없어야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점에서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런걸 유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서원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 그 분들을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붙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수1동이면 만수4동으로 보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거 같던데.
지금 그 확인 안돼 있는 얘기를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작업장에 같이 누가 나가냐는 얘기죠.
지금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들도 아니고 정말 말그대로 실직된 상태에서 가정에 보탬이 될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서원석 위원님 지적하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면이 많고 이분들이 사실은 시간때우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힘든일을 시키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떤 한쪽으로 보면 거기에 끼지못한 주민들의 눈에는 배아픈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 대가를 받을때는 분명히 노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공평한 집행이라든가 선택이 되지 않게끔 냉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선발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 배치시킬때도 정말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들수 있도록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줘야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정확히 다른 업무적인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현장파악은 안돼 있는거 같애요, 이론적인 파악은 잘돼 계시는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염두해둬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혹시 공공근로 나가는 사람들 보험들어 있어요.
만약에 안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아니 그래도 들어야지 일하다 다치면 팀장이 책임지실거에요, 과장이 책임지실거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보다는 어느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다친 사람해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천종만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겁니까?
천종만위원
네. 칭찬해줄거는 해줘야지요. 또박또박 답변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정부죠.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텔레비젼에 보니까 뭐 8조원이라고 나오더라구요. 8조2천억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임시변통 아닙니까, 국가의 시책이.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구에서만 추진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우선 생계유지로서는 방침은 좋은데 청소나 시키고 도로풀이나 깎고 우스운 일인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생산성쪽으로 제가 실업자대책위원회에도 가입이 돼 있지만 거기서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성으로 돌려줬으면 장기간 공공근로사업 단기적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김규태 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요구를 한게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수당지급명세서하고 명단있는거 갖다주는게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까? 빨리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29쪽을 봐주세요. 소년소녀가장한테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개인이 얼마 타요,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이래서 1년동안 얼마 타냐 이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으로선 대상은 초등생,
김규태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이 1인에 연,
김규태위원
담당계장 나오세요.
다 지원됐을 경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중학생이 1년동안 총 타는 액수가 얼마고 고등학생이 총 타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에요.
좋아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결연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거에요.
그런데 이걸 뭐하러,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료를 언제 받았어요. 이게 10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받았어요, 작년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연일자를 보세요. 다 96년, 95년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이거에요. 이런 결연현황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었으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한예를 들어서 김현정이라는 사람은 26만5천원을 해줘요, 월. 김성호라는 사람은 1만원을 해줘요. 형평성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 복지하지 말고 이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지.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호남환경하고 도시가스가 우리 남동구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도시가스가 몇사람해주고 있는지?
15만원씩 여섯명을 해주고 있어요. 호남환경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도 여섯군데 해주고 국민일보사 요새 신문사들 다 어렵다는데 여기는 일곱명이나 해주는데 왜 이 자료가 왜 맞지 않냐하면 국민일보사에서 해주고 있는게 세명은 21만원을 주고 세명은 1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말이 돼요.
지금 팀장께서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마시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세명은 7만원을 줬고 세명은 1만원씩을 줬어요. 얼마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나눠서 준다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렇게 준다는게 말이 돼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한국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걸 형평성있게 좀 그런게 진정한 복지인거에요, 찾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도 좋아요. 사회과장좀 나오세요. 분위기 좀 바꾸는 뜻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힘드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고 좀 곤혹스럽습니다.
김규태위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는게 자랑은 아닙니다. 물론 계장들이야 자기 업무분야니까 한달이면 어느정도 파악이 되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전분야를 파악할려니까 어려운거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본위원하고 통화를 했을때도 밤 10시가 넘었는데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건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모릅니다는 다음부터는 인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17쪽을 봐주세요. 취로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대충 아는 얘기니까 답변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98년도 상반기에 6,543명에서 1억5,149만7천원정도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3,740명해서 8,745만원정도 나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하반기는 아직 현재 12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단계사업이, 아직 취로사업이 지금 완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괄호에도 있습니다만 11월 19일현재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중사업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더 많은 인원을 투입시키겠다는 얘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2월말현재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내년도 9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하는 제1단계 공공근로취로사업을 지금현재 구직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게 나와야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공공근로가 아니잖아요, 취로사업 말씀인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역시 제가 동장으로다 있으면서 직접 취로인원들을 현장에 제가 보내서 취로감독했습니다만 상반기 2회를 실시하게 되죠. 지금 하반기에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입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규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규태 위원님 자료요구한거 왔습니까?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게 아니라 김대진 위원이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대진,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모자복지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모자복지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지급하는거 있죠. 그거는 얼마로 책정해 놨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1인당 7만원씩 책정됐습니다.
김대진위원
7만원이라는게 없는데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98년도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 얼마 잡혀있었냐구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명이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7명입니다. 7명에다 관계공무원 3명 포함해서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위임장에는 지금 다섯명으로 돼 있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공무원들은 위임장에,
김대진위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위원 명단에 보면 참석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천정숙, 한남윤, 김희자, 문옥자, 김사연, 장자옥해서 여섯명이거든요. 그런데 수당청구에 수령한거에는 다섯명으로 돼 있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한분이 불참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70만원 잡혔으면 몇회를 하는거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2회하게끔 돼 있는데 원래 모자복지위원회 개최목적이 1년 모자복지기금시책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정이라든가 보호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회 모자복지위원회를 열고 또 차후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혹시 시책이 변경된다든가 그럴 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회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유있게 하는거는 좋은데 계속 뒷장을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받으셨네.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 수당지급이 안되는건가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안되게 돼 있습니다. 출석을 하셔야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대진위원
출석하라고 통보를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러 다녔는데 출석이 돼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김대진위원
대답은 경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있는데 경미하다면 매달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여기서 서면심의를 받은 사항은 모자세대보호와 중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대부분 보호나 중지는 소득초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호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자기 모자세대로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일이 심의위원회를 열기가 어려울 것 같애서,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4월, 5월, 6월 이런거는 한꺼번에 마찬가지로 이거 추가되는건데 보니까 추가 책정한거를 서면심의한거에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할게 아니라 4/4분기면 4/4분기,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 사항은 사안이 발생이 될 때마다 수시로 책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가정복지과 이쪽 보면 다 서면질의가 많아요.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질의가 많고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임새있게 어떤 위원 명단도 보면 전부다 그래도 남동구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서면질의하면 잘 알기나 하겠어요. 본위원도 서면으로 심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다 그래요. 다 서면심의에요. 예산도 많이 남았겠네요, 여섯 개니까. 왜 예산 짜여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지 왜들 서면심의만 받는거에요. 이거 지적사항도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 내용이 거의다 그래요,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면 위원회는 뭣하러 구성해 놨습니까? 형식적으로 연초에 한번만 하고 매년 연말까지는 서면질의만 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98년도거만 봐서 그렇지 97년도, 96년도것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다른 위원회 성격은 모르겠고 저희 모자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모자복지위원회인데 일단 위원회를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책정자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분기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그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매번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매년 초에 하는거는 매년 다시 새롭게 책정을 하는겁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연초에 일괄 새로 책정되는 사항도 있고 그해에 모자복지기금사업에 관한 심의를 받는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로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은 서면심의해가지고 한다면서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번 하는거는 무슨뜻이냐구요. 그동안 책정돼 있던 사람들 다시 또 재책정하는 그런.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재책정도 하면서요, 그해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진짜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서명을.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싸인이 있어요. 같은 동일인인데 싸인이라는거는 원래 일정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일정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담당께서도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인이 중구난방이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제가 11월 1일자로 부녀복지지원팀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거는 제가 확인을 일일이 안해봤는데.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셔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저희가 이번에 서면심의를 한건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출장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물론 담당께서는 11월달에 업무를 인수받아서 잘모르신다고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건지 한번 싸인을 비교해 보시라구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저희 담당자가 서면심의 있을 때 매번 출장을 나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한사람이 싸인을 하면 똑같아야죠. 어떻게 중구난방이에요. 됐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이 심의위원회 기록을 3년치정도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어야 되는데 본위원회 전문위원이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3년치를 쭉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98년도거를 잠깐 전체적인거를 보니까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할려고 했던 노력이 역력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거기 위원회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사명감과 어떤 소속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일거에요. 그렇다면 남동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이라면 불러주기를 원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의석상에서 회의같이 진행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싸인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돼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싸인받는 식의 일대일 서면심의라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육심의위원회인가요, 본위원 들어가있는. 제가 두 번 서면심의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세워주잖습니까? 회의수당도 예산 세워달라는대로 다 세워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남동구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특히 사회복지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잘좀 진행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오늘 서면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은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선진국으로 간다는 척도가 바로 이 사회복지문제 나아가서는 노인복지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떡하면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다 좀 효율적인 노인복지가 될 수 있겠느냐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문제도 지금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경기회복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까지 급증하는 실업을 단계적으로 흡수할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허나 항간에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업을 흡수하고 근로의욕을 드높이고 실업자 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되 좀더 생산성과 사업성을 높일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김대진 간사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과 또 서면으로 심의할 것이냐 하는 등등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3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사회복지담당 조희행 의료보호담당 우문철 실업대책상황담당 유지상 부녀복지지원담당 안연숙 식품위생담당 김흥림 참고인( 4 명) 효진종합건설전무이사 장지만 효진종합건설대리 구성회 세입관리담당 서정화 지방건축서기 이정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