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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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이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시 질의할 사항은 핵심내용으로 함축하시어 질의하여 주심으로써 답변하는 실과장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2 지방행정사무관 이연주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연주입니다. 정기회기를 맞이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정태호 의장님과 권주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먼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군민의 친절서비스 민원봉사 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처리건수가 6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왜 안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안된 사항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으면 왜 반영이 안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민원 또는 지적민원 처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6건 미처리된 내용에 대한 미처리 사유, 또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건 미처리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중에 13건은 처리가 됐고 6건은 미처리된 내용입니다. 6건 미처리된 내용은 영동읍 화신리 마을안길 약 70M에 1,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령 하수구 복개공사에 200M 1,000만원 이것은 죽전마을 경로당 앞으로 위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촌면 도로반사경설치 2개소에 200만원, 돈대리 마을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강면 마을안길포장 120M에 1,200만원 산막2구 배병호씨 집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면 농로포장, 법화 경로당신축 1동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 6건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군수님이나 또는 관련 소관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관련실과에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가 잘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처리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관련 실과하고 해당실과에 독촉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건의된 사항이니까 99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일단 건의된 것은 전부 뜻을 받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사업, 중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뒤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타 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니까 그렇게 처리가 돼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먼저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동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지도실적이 3회라고 했는데 연중 3회를 하신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연중 3회는 적은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관련법에 보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 검사때만 제대로 해주면 그 이상으로 자진해서 잘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3번했고 연말에 한번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안받도록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 문서상 볼수 있는 이런 너무 소홀한, 심도있는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미흡한 지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심도있는 점검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개업을 통해가지고 거행한 실적이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중개인을 통해서 처리한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에 빼보니까 사실상 혼날 것을 각오하고 보고 드립니다만 매매가 12건, 전세가 4건, 계약이 16건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도 연구해 보고 1년에 하나도 없는 업소라든지 실적이 부진한데는 그런 업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개인이 실제 거래하고 근거가 없으면 우리한테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길도 없고 본인들이 얘기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면 업소를 없애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이 제대로 거래실적이 파악이 될거고

나언엽위원

그리고 명의는 나언엽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행사는 권주화가 하고 있는 그런것도 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면허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편의상 사람 하나두고 사무보조원이나 두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나언엽위원

사무보조원이 아니고 본인은 아예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타인이 명의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나언엽위원

이것은 파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보고때 얘기했지만 부동산관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군정보고때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좀 지도단속 해주셔서 그 관내에 물의가 안생기고 어떤 법적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부조리 요소에 대한 것은 제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하여튼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좀더 친절한 서비스, 손빠른 행정을 다루어 주셔서 그야말로 앞서가는 영동군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과 그리고 사업적인 것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민원사항으로 올리시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할 것 같으면 각 읍면단위 마을에서 민원을 다 보냅니다. 그것이 민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 들였다가는 어떻게 감당할 작정입니까?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각 읍면단위에서, 각 실과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항만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직권으로 216건했다고 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감사자료에

장종석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216건을 민원봉사과 직권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비된, 직권으로 한 장부 10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답 상호간에 지목변경은 어렵지 않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실대로 지목변경은 신고시점, 확인시점에 하는거니까 사실대로 하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장종석위원

지적법 16조에 보면 지목변경이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 신청하면 현지조사해서 5일이내에 지목변경해서 촉탁등기까지 우송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도 최근에 한 5건만 해주세요. 그리고 민원현장 처리에 관해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물론 민원현장 처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군수님 관심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심의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식화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민원처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사전에 마을을 방문해서 민원과 여론을 청취해서 며칠동안 최소한 연구 검토해서 군수님이 방문한 당일날 어떠한 건은 이렇게 처리되고 또 어떤것은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볼 수 도 있고 그리고 각과에 특히 산림과나 농정과 그리고 관련부서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동해서 가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것이지 그냥 바쁜 와중에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바쁜사람 불러놓고 민원처리 해결해 드린다고 해봐야 준비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때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죽 앉아 있는 것을 보기가 안돼서 이장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형식만 갖추어 주는 아주 보기가 안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그 마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그리고 가셔서 안되는 것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민원처리이지 어떠한 형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상은 윗사람이 주는 것인지 몰라도 주민들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 임동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예 임동명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어요. 공무원 친절도평가 운영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나와 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지난 98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읍면에도 친절도 평가함을 개설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주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본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과장으로부터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시 인계가 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원칙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그때당시에 추진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리고 그 이후에 자리이동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런 업무인수는 못 받았다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들로부터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수반돼서 못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내년도라도 명심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질책을 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업무보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업무보고를 왜 하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미리 연구하지 못한 좋은 대안을 군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점이 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인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인정하지요.

임동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사전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고 그냥 감사자료에 보면 아무 검토사항이 없어요. 결과만 나와 있고. 지난번 사항과 똑같은 감사보고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태만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데 시정하실 용의 없어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강도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바로 시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도있게 한 것은 아니예요. 직무유기나 강도있게 한 것도 아니고 태만이라고 한 것은 약한 거지요. 좀 부실했다는 것인데.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태만도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한것이고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따와야 되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조금 한계를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단계 내려서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지 유기라고 하든지 직무에 대해서 완전히 빼버리고 한다든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예요. 다만 태만이라고 한 것은 약한거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그런데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책임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산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현재 단계에서는 뭐냐하면 우리 행정의 기본이 뭐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옛날에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자치제가 되고는 행정의 주체입니다. 주민들한테 다만 한가지라도 편리한 것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찾아서 해줘야지요.

임동명위원

그래서 사무감사 요청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항을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행한다고 해놓고 안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안했던 사람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에 도저히 안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후속 개선조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연속적 개발능력의 한계라고 보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초년병이라 모든점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3-5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등록정비 실적에 대해서 대장과 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예방,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농촌에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대형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으로는 개인의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비일비재한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공부상에 잘못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이룩된 길들이 현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거리에서 건물이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허가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소 확보해서라도 측량분할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실은 너무나도 멀고먼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로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의 생각은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발주되는 통계수치는 거의 100% 믿지 않을 뿐만아니라 불신풍조에 건의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시지가부터라도 현실화하여 서로가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의 기회로 이끌어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지목변경 내용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실적은 저희들 군청에 비치되고 있는 대장하고 도면하고 1차적인 작업하고 그 이외에 사실 분할을 했다든지 지목이 변경됐다든지 하면 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땅 주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해주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민원 같은 것을 갖다오면 그런 것이 발견돼서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는데 그 이외 사항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일단 읍면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4,000～5,000필지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500정도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부분적으로 조사측량을 해주었고 그래서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새마을사업 할 때에 그것도 근거를 찾아보니까 저희들한테 97필지인가 만이 원인행위 성립을 못해가지고 이전등기라든지 또는 도로로서 시장, 군수한테 인계 못받은 사항만 남아있어 가지고 그 이외 것은 전부 해보니까 새마을 당시에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노폭 5M 이상으로 한 것은 전부 새마을사업 계획에 추진이 되가지고 한 사업이고 그 이하는 마을에서 자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노폭이 3M, 2M 나오는 것이 있고 자력사업으로 한 것은 현행법상 저희들이 도로나 무엇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조사해 가지고 옛날에 저희들 과에서 부분적으로 상촌면에도 작년도에 20필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상 등기를 해놓은 것은 현재 군재정 형편상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서서히 연구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도저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5M이상 말씀하셨는데 돈대리에서 상림리 가는 길은 6M가 넘습니다. 포장이 다되어 있지요. 현재 공부를 떼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떼어보니까 완전히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등기가 됐을 건데요. 거기는 내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정도로 이상은 분할측량이 되가지고 조치해 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있고 해서 1필지에 하나를 분할하면 2필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4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면제를 받아가지고 하면 60%, 40% 절감하면 돈이 너무 드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사회진흥과 있을 때 상촌하고 추풍령에 몇필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사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과에 통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문제는 사실상 실 매매거래하고 격차가 난다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저희들 공시지가가 금년도까지 10년째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법규에서도 실거래 하고 공시지가하고 가격의 일직선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서서히 일시적으로 실거래 하고 맞추면 땅주인이 부담할 세금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서 개선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60～70%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하는 50%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서는 60～70%선에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이익한 이야기입니다만 공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현실에서 세금도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내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도 처리건수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향조정이 20건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8건 상향조정 해줬어요. 그런 사람의 이유를 보면 거기가 앞으로 도로에 인접하고 뭔가 예상적인 사항, 이런데는 올려달라는 얘기고 그 이하 하향조정한 곳은 실제 농경지로서 앞으로 투기꾼이나 이런 것이 예상치 않는데는 낮추어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하고 사실상 실거래 가격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실매매 거래대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마을안길의 경우 실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길을 시설해 놓고 자기재산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냐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사서 토지수용을 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분쟁이 되더라고요. 자기 땅을 찾아서 짓다보니까 부락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안면가지고 내준 땅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할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많은 예산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러한 부락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부락입구에 만약에 내 땅을 찾아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마을안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 공시지가가 비싸다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준 땅의 재산세를 50～60평씩 제공한 사람이 공시지가가 한평에 20～30만원씩 한다면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마을안길도 그것이 옛날에 서로 이웃간에 밀착해서 그런 안길이 생겼는데, 실제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구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소유권을 보면 거의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간에 조금 나쁘면 거기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여러 유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하수구가 됐든, 포장이 됐든 이해관계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제가 업무를 빼낸 것은 아니지만 마을안길이라든지, 새마을 부서가 있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것이 측량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공부정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실제 큰돈이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는 관련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같이 연구해 가지고

정종수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것이야 다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고 해야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미루지 말고, 민원봉사과에서 당연히 이일은 책임지고 해줘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를 하다보면 측량도 해야 되고 지목변경도 해야 되고 공부정리를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포장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땅이니까. 실제 영동읍에도 우시장 있는데 가보면 본인이 옛날부터 수십년전부터 이것을 도로로 썼는데 명의상 내 명의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그런 지적문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좋은데, 또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이렇게 도로를 놔줄 테니까,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는 기부체납을 하고 돈을 희사도 했는데 전부다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요

정종수위원

과장님, 기부체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마을안길로 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한은 거기에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군것이니까 용납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제 자식이, 땅이 그때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잘 줄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손영달위원

특히 전국 우수로 된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새 보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3-4페이지 보시면 민원봉사의집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공무원하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것이 23건에 대해서 2,750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하신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의집 운영은 우리 군청직원, 읍.면직원 포함해 가지고 한69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장들 집에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번기가 됐든 또는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수시로 군에 와가지고 일볼 사람, 면에 가서 일볼 사람, 이런것을 그냥 부탁만 해가지고 그 민원을 떼어가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간이식 택배제도입니다.

손영달위원

실질적으로 선전효과이지, 이거뭐 일한것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21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봐가지고는 3건정도 밖에 차이가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된데도 있고

손영달위원

선전효과인데 결국은.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죠. 한2,750건 정도가 처리됐으니까, 아시겠지만 용화나 추풍령이나 상촌 같은데 군이나 면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부탁이 와요, 면에서도 오고 주민한테도 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려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떼어놓으면 민간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면에서는 군청있는 직원이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떼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 그런것이 취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영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업체와 본청 담당간에 자매결연이라고 있죠?

기업체와 본청 담당간의 자매결연 시책은 IMF시기에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좋은 시책으로 일단 봐야죠.

손영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으로 기업체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후견인 활동반을 해가지고 대상자들은 45명이 주로 군의 과장들 또는 현재 군의 담당자들, 옛날에 군 계장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매결연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은 분기별로 이것을 받았어요. 여기에 사소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돈을 준 것이 많고 주로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운영상의 자금을 받는다든지, 굵직굵직한 일은 솔직한 얘기로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모든 시책들이 전시효과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시책은 지속적으로 잘 생각해 가지고 기업체의 어려움을 좀더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에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건교부에서 우리군에 4명이 옵니다.

손영달위원

그분 4명이 영동군 전체를 현지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상으로 보고합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아니죠, 뭐냐하면 토질의 특성도를 따져가지고 현재 리.동단위로 전부 표면지를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전국 데이터 등 여러가지를 그 표면지를 정해가지고 그 표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보고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나와서 2천백몇건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근거로 해가지고 조사를 일단 읍.면직원하고 같이해서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검토만 합니다.

손영달위원

공시지가별로 하실때 그 부락의 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에 들은 필지수하고 바깥쪽 길옆에 있는 필지수하고 등급이 같다, 그것은 좀 모순됐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손영달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장을 볼 때 실제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아셔가지고 안에 있는 필지등급, 길바로 옆에 있는 필지하고는 엄연히 틀려져야 된다고 안봅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질특성상 도로변에 붙었느냐, 또는 골목안에 붙었느냐

손영달위원

그리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들어서 평가를 할 때 지도상으로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단속을 하시고, 현지에 가서 말썽의 대상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묻는 설문에는 아마 98%, 99%는 친절하다고만 했지, 역사에 아마 98%가 불친절하고 2%만 친절하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가진 것은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사실 옛날에 우편료를 주고 민원업무를 처리했어도 그놈보고 공정했느냐고 물으면 동그라미 칠 때는 공정하다고 동그라미 치지, 그것이 한국사람의 심리고, 또 그렇게 해오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사실 우리 영동군 공무원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해 보다도 절실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친절도의 평가결과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이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따라하는가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고 군수님한테 권유를 해서 군수님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그와같은 것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와같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만 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것이 5%인데, 5%가 왜 불친절한 것인지 그 원인분석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선하려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설문조사,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하는 불친절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놓고 그것을 실행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문조사 한것 이것을 한번 보세요. 설문조사 내용도 불친절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지금 전한구위원님께서는 우리 공직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민원실, 민원봉사과, 그 방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관계는 저희가 지적민원 이외에는 전부다 타실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도상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접수만 해가지고 다른 실과에 돌려주면 그것은 자연히 되는

전한구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실만 얘기하세요 민원실에 대해서.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투명성 있게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포괄적인 것을 받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라도 공직자들이 친절한 행위가 아니면 안되겠다라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당장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딱딱 부러지는 결과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제도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자 봐요. 민원실 환경이 양호한 것이 75%고, 그러면 25%는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래야 개선한 것이지, 이 설문조사로 끝인거예요 이것이. 그 외에 또 서비스만족도도 보면 74%가 만족했으면 2%는 불만족 아니에요, 불만족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야지 진정한 공무원 서비스자체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 이런거예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민원실이 여름철에는 조금 덥습니다. 그렇다고 저쪽 뒷문은 열어놓을 수도 없는 위치고, 냉온방시설이 자동시스템화가 되고 하면 시설상 환경이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토요일이나 또 날씨가 춥고 할 적에는 난로를 피워야할 입장이에요. 그런 환경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난로를 사서라도 하려고 하니까, 온풍은 좀 틀어주고 하는데 예산절감차원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주로 얘기하는 것이 어째 추워서 근무하겠느냐, 너무나 덥다, 또 솔직히 저희들 자동식으로 되어 있는 더운물 끓이는 온수기도 하나 없어요 지금.

전한구위원

평가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른 부족한 것을 개선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부족한건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전한구위원

부족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시정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만 하고 말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서서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방금 말씀드린 민원현장체제 그것은 군수님께서 방문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적이고 방법인 그런것은 절대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죠?

그 상사업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보조는 7월달쯤에 와가지고 실제 집행은 2회추경에 해서 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는 쓰는 기간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기간은 없고

장종석위원

기간은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성립전을 그렇게 썼습니까? 8,000만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쓴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영수증이 아니고 지출증명서류죠.

장종석위원

그것을 썼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영수증은 없고 거의가 입찰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좌로 송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장종석위원이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요, 민원봉사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 구현이다라는 명목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위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동민원상담 운영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을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에 농기계수리라든지 가전제품 서비스, 건강상담 등은 더욱더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위해서 그것도 농번기에 한참 바쁜 시간에 높은 분이 오신다고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 행위는 이 행사를 위해서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이 많이 오시는것 등은 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비민원인이 민원인보다 더 많다는 것, 속된말로 장꾼보다 풍락장이가 더 많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을 느꼈고, 과민행정이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실적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반민원은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많고, 농기계수리라든지, 가전제품수리, 노인건강상담 이런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항시 상시순회라든지 장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정이 어려우면 정말 눈코뜰새 없는 이 농번기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높은분 오신다고 인위적으로 한곳에 모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얼굴내기나 선심성행정 같은 것으로 보이는, 옛날 관치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행정은 시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는 사실 밑에서 군수님을 모시는 분들이 굴절없는 직언을 해서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특위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곡에 강위원님 말씀하고 좀 인맥상통한데가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이동민원 처리는 안할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제가 현지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이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높은분 오신다고 한군데로 불러모으니까 원색적인 요구를 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을 시정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죽 군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하실 때 실제 바쁘고 할때 주민들을 나오라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시정을 해서 하셔야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어떻게 꼭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이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리.동장님께서 나오라,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점까지 분쟁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행정 전시적인 효과관계나 이런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월에 한번씩, 지금은 지적민원, 야간민원이니 해서 서로 관련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동민원은 내무과에서 처리를 했고, 또 지적민원은 옛날에는 민원실이었습니다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짬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가지는 왜 한참 바쁘고 한데 이렇게 하느냐하니까 도의 지침을 보니까 바쁠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권주화위원장

농기계수리 같은 것은 바쁠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적했듯이 민원이라는 것은 일반민원은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에 보면은 사실 노인들 건강진단을 한다고 한것도 건수로 오려놨을 테고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민원은 예산문제라든지 제반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어렵고요.

권주화위원장

그런것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 농기계수리라든지, 건강상담 이런것은 상시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사람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얘기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도 옛말에 좋은 일을 하면 왼팔이 하는 것을 오른팔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일수록 내실을 기해서 해야지 외면적으로 크게 떠벌려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보니까 농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별로 해가지고 순회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동민원 또는 지적민원처리제를 다시 변경할 문제이고,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한참 가을이고 해가지고 가을에 바빠서 그러는지 지침오는 것이 바쁠적에 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주민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권주화위원장

글쎄, 바쁠때 하라는 지침은 농기계수리는 바쁠때 써야 되니까 그것을 고치라는 얘기지, 한데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바쁠 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가하면 저희들이 지적민원 처리하는데는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이 있는데 바쁘고 그래서 처리못하니까 거기 찾아가 가지고 주문 받아와 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래서 농한기에 해야 원칙인데 농번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아니, 분석하실게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은.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려고요.

권주화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장종석위원님이 자료제출 하라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권주화위원장

정회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자치시대에 봉사행정하면은 그래도 영동군이라는 정도로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기를 잃지 않고 과 전직원들이 협력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우리의회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장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휴식을 잠시 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래서 정회하고 난 뒤에 하자고 양해를 했잖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아니, 마치자는 것이 아니고....

권주화위원장

정회한 뒤에 자료제출을 받는 것으로 양해 안했습니까?

장종석위원

다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20분간

권주화위원장

글쎄, 정회한 뒤에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장종석위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얘기를 잘못 전달받아 가지고 종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장종석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다 됐습니까?

장종석위원

아니요. 마지막 물품구입 내역서를 안받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물품구입 내역서는 오늘 됩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지금 바로 될 수 있어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지금 사람이 갔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먼저 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바로 해 드릴께요.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직권으로 했는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먼저번에 실적보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등기율이 63%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농촌에 있는 건축물은 법원에 등기가 안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부하고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법원에 등기된 사항을 주로 맞추어 주고 왜냐하면 부동산도 제일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법원에 비치된 등기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청취불능) 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틀린사항이 있으면 이것하고 대조해 가지고 등기부 원칙상 그대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실제상의 건축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면적 같은 것이 틀린사항이 있으면 법원의 등기부를 원칙으로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직권으로. 그것을 근거로해서 해주지 다른 근거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지난번 7, 8월 업무보고시 제가 알기로는, 상촌에 일본사람한테 명의등기된 곳이 강위원님 어디죠? 상촌에 일본사람에게 명의가 이전된 곳,

강석호위원

상촌소재지에 옛날 이준수씨가 면장할 때인데 동네소유 (청취불능) 가졌는데 등기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명의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업무보고때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해방된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청취불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등기를 정리해야 될것이 아니냐,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네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면적이 몇평 안되지만 명의는 일본사람 명의가 되어 가지고, 어디 가야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건물등기를 추진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까다로워서. 별 큰 재산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는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단 마을에서 일본사람 소유로 있던 것을 임산리 주민들한테 사실상 팔았는지, 샀는지 잘모르겠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절차가 안된 것은 정리를 해줄 수 없어요.

강석호위원

한 20년 됐지 싶은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법이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때당시 바로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강석호위원

2대가 다 갔는데 정리가 안된 것은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8.15 해방되고서 군정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정부수립이 됐는데 그때당시에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조치는 다 됐어요. 했는데 그때당시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복귀등기로 하든지, 명의등기를 하든지 했으면 빠른데 그것을 놔두다가 지금에 와서 하니까 이것이 특별법이나 제정이 되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쉬운데 이런 사항을 현재 등기절차에 의한 내용대로 하려니까 이것이 어렵지요. 옛날에는 세무서 관세청에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소관은 어디예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관세국이 대전에 있지요. 쉬운 얘기로 적산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사람 땅이라고 하는데 이전등기를 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재판까지 해야만 이전등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에 의해서 소유권이 분명한 경우에만 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분명한 경우에만 했는데 가령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될 수도 있지요?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미등기가 많지요.

장종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합니까?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어떤것을 증명해요?

장종석위원

그 사람 소유라는 것을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소유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는 A라는 사람 것이고 건물만 내 소유가 있어요. 건축물만 자기가 대장이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안되면 그 사람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장종석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건축물 동의하는데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동의나 이런것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 됐습니까?

장종석위원

예 다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보충자료 부탁한 것은?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촉탁등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복사해서 드렸고

권주화위원장

재무과에 영수증

연주

이연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상사업비 8,000만원 타온 것 지출증빙 영수증을 요구하셨는데 증빙서류를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드렸는데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자료는 검토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종료를 하고 받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2 문화공보과장 윤주헌

권주화위원장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문화공보과 자료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영동군 문화정책관계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전에 직제개편이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한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대신에 영동군 문화정책이 전면 재수정 되어야 된다고 보고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영동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된 기사내용이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파급됐는가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영동소식지 발간에 반응을 위한 설문조사는 한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런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00부가 보급되지요?

어느정도 보고있는가 구체적인 프로테이지 작성된 것이 없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가 되면, 사실 전에는 명칭이 반상회보라고 했습니다. 반상회하면서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누구한테 더 떠넘긴다는 것 보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면 반상회나 운영관계는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은 그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동명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제가 보건데 우리 의회보는 연 2회로 너무 발행기간이 먼 관계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동소식지는 월 1회 19,700부가 발송됩니다. 의회활동에 비추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도 분기별로 4회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보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회기일수가 단기적인 의정활동에 비추어 볼때 그렇게 돋보이기성 짙은 의정활동을 선전할 필요가 없기에 연 2회 내보내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월 2회 실시하는 간담회 및 3대의회 스스로 의원 일일근무제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가지 의정홍보가 상당히 많아진 것이 현재 실질적 의회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영동소식지에 의정활동을 지면에 할애할 용의는 없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감고을 영동소식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소식지에 의정활동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의정활동을 분명히 넣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매일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7개방송사에 보도자료가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보도자료를 우리하고 같이 만들어서 4개 지방신문이나 지역 3개 신문사나 또 아니면 언제든지 꼭 감고을 영동소식지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 이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향을 분명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9,700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영동군민 전체 주민한테 6만 군민으로 봤을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가구당 1부입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9,700부면 상당합니다. 전체 군민한테 다 파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과연 일간지라든지 영동군에서 나오는 지역신문을 다 보고있다고 생각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렇진 않지만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런것을 할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동군보 발행이 아니고 영동소식지 아닙니까? 감고을소식지라 하면 순수 영동군 주민들 전체가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의정에 관한 홍보도 거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렇죠. 그렇게 시행해서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일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것을 보도자료를 제공을 해주면 우리는 기자를 통하고 신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동감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예산 절감차원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조율성 시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행인인 군수와 협의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다음은 4-11페이지 군정홍보예산 집행내역사항 라항에 주민홍보용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북한지외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지, 극동문제, 통일한국, 월간연합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에 나온 주민홍보용 도서를 우리군에서 꼭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연 172부를 했고, 98년도에 73부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지라든지 자유공론이나 통일지라든지 이런것은 꼭 좀 봐줘야 될 형편에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꼭 보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것을 봐야된다는, 도서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임동명위원

그것은 자꾸 피해나가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현재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도서를 왜 구입하고 있는가, 그것은 안되는 거지요. 이러한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은 절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라겠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꼭

임동명위원

아니 왜 답변을 흐리냐고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꼭 필요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과장님.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 신문사에서 나온 도서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사회 지식층에서 얼마나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주민홍보용 도서 북한지, 통일지

임동명위원

예 예.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부수를 보면 1부입니다. 우리군에 1부가 오는 것입니다. 12부면 뻔하지요. 읍면에 1부씩하고 군에 1부가 되는 것입니다.

임동명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부가 읍면에 가는데 누가 그렇게 보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북한지나 뭐 이런 것, 귀순용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또 강사들 데려다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세요. 국제문제지와 극동문제, 국제나 극동이나 내내 동아시아권 얘기이고, 똑같은 것이고,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것은 중복도서라고 생각해요. 이런것은 도서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재정이 열악한 지역신문에 할애해줄 용의는 없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을 보시면 1년예산 1,000만원 세워놨다가 집행한 것이 354만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30% 예산절감한데가 또 줄이고 줄여서 집행한 것을 표를 보시면 아십니다. 아시는데 북한지나 통일이나 자유공론이나 다 반공서적입니다. 반공서적이고 법에 보라는 법이 있느냐, 법조항에는 없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60만원, 우리 지역신문이 재정 약한 것을 따져봤을때 상당한 돈입니다. 그랬을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파고드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은 꼭 없는데 앞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전부 반공지인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것은

임동명위원

분명히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통일한국 같은 것은 다 똑같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단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는 획일적인 관행에 어떤 그런것을 벗어나야 될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런것을 눈치보면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이해하는데 하여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연구 대한으로 제시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어요.

정종수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동군 소식발간 월1회 한다고 했고, 영동군보 발간을 또 월3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있게 영동소식지를 월1회 하니까 3부나 2부정도 주시고, 영동군보 발간은 6부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의진행 하는 동안에 보고 과연 영동군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는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소식지가 지금 12월분 나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그전의 것도 가지고 계실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정종수위원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달라고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영동소식지 1년치를...

정종수위원

아니, 1년치는 필요없고요 최근의 것 3부, 그리고 영동군보 발간한거 최근의 것 6부 이것만 갖다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해서 4-2페이지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추경을 다루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실한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짚어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하고, 우리 문화정책의 포괄적인 것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문화원신축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 문화인 상이 유지들과 긴요히 상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이 잘 배정되도록 행정부와 의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과연 처음 예산편성에서부터 의결될 때까지 문화원신축에 대한 잡음을 계속 야기시킨 점은 문화정책 부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중간에 맡아서 그동안에 들어온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문화원신축 사업이 당초부터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모든것이 한꺼번에 시달돼서 순조롭게 되어야 옳은데,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고, 지금도 가다보니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예 더 묻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문화원신축문제는 애초부터 신축에 따른 위치선정추진위원회의 다각도 연구를 배제시켜놓은 가운데 문화계인사 몇몇의 주도에 의해서 집행부가 이끈채 예산편성과 의결, 절차 등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집행부서인 문화공보과 그리고 최종 결재자인 군수까지 본위원이 볼때는 졸속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나간 얘기를, 제가 들은 바로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부적으로

임동명위원

들은바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위치선정 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었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문화공보과장

저는 과장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장이 된다음에 들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문화원신축부지선정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저하고 정구복, 강석호위원님 3명인 것을 알고 계셨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때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가기 전에 문화원 이사로 참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뜻은 사무관인 윤주헌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은 최소한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사항이라고 하면 파악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의 발단인 그 이유인즉 첫째 경영업무 98년 상반기 첫 업무보고때 도청으로 전출간 전 문화공보실장인 전태익실장이 국비, 군비포함해서 6억6,700만원을 1회추경으로 보고했던바 신축위치선정추진위원회, 본위원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잘 되었는가하고 검토해서 추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때도 동일하게 수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때 어떤 정보나 여러가지 사항을 분석한 적이 없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인수인계 받을 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지매입관계가 얘기가 안돼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 문화원 위치에다 건립한다는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국비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군비 4억6,700만원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선정위원회에서는 거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이외에 주변의 땅을 사넣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까지 와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실장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임동명위원

그 당시 답변은 절대 열악한 재정형편상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담당실장 자신도 절대로 2회추경에 정액변경예산이 없겠다, 저한테도 장담했고 여러위원님들한테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군비 1억6,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도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토지조례건축물 가지고는 토지에다가 이용할 수 없다 예산이. 그런 규칙도 되어 있었는데, 그런것까지 되어 있으면서 열악해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은 문화원위치선정 신축추진위원회 위촉된 위원모두가 이것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때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의 절차상 분명한 투명성이 없는 실수라고 인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할 수 있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인수받을 때에는 그 주위의 땅을 사넣어야지 된다고 그런 것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을 사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문화원하고 지어놓으면 어르신네들, 아니면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땅을 사넣어야 된다고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그런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인정 못합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전에 그렇게 알았다고 했는데 왜 또....

임동명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할께요.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누가 알았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추경으로 올라가는 줄도 몰랐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글쎄 저는 그때당시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땅은 못산다고 하는, 저는 문화공보과장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들은 사항이고

임동명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추경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노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와가지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현장을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은 예산이 만약에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규3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시정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관계나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고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에 문화창달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이고 그리고 예향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적 공간의 건축이 시공되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이 되고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졸속한 안방행정이 계속 되리라 보면서, 실질적 하자와 시정성 해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업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서 발췌한 법령인데, 설립인가 신청에 제2조에 근거한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경우 관할시장, 군수, 도지사를 거쳐서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본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아직....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지금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묻겠습니다. 그것 꼭 저한테 갖다 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질의내용이....

권주화위원장

위원님, 그 질의내용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동명위원

설립인가신청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발췌한 법령입니다, 설립인가신청 제2조에 보면은.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설립인가 신청이라고 하면 문화원이 설립

임동명위원

예 설립될 수 있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원이 설립된지가 수십년이 넘었는데요.

임동명위원

수십년 넘었지만 그때 출연재산이나 이런것을 갖고 있잖아요.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관할시장, 군수, 도지사를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영동군수한테 거칠때 어떤 회답사항이나 이런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설립이라고 하면 지금 수십년 얘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동명위원

수십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설립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주변재산이나 그것을 문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문화원설립이 되는데 그 서류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임동명위원

그렇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아무튼 그것은

임동명위원

갖고 계셔야 되죠, 조건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더 연구해서 서면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임동명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문화원사업 실적의 내역을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금년도의 얘기입니까?

임동명위원

지금부터 한 3～4년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제출 해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사업 실적을 3～4년전까지 실적을

임동명위원

예 지금 문화원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장 체제에서 사업이 된 실적을 보고해 주면 되겠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현문화원장 임기중의 사업실적을 내달라

임동명위원

그것하고 같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과연 우리지역 각종 문화단체 자생적 재원확보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문화원의 자주재원이 어느정도의 상황인가 알고 계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사실 저도 그 관계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이라고하면 그동안 보면 문화원 이사를 주최로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받아서 대개 그 사업에 그해 거의다 쓰고 결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 놓거나 문화원에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법제10조 경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것 같으면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우리지역도 이제는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웃군 보은문화원처럼 자체에서 몇억을 신축비로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 영동군에 결손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도 자생재원확보를 스스로 해야만이 집행부의 모자라는 예산을 타내는데 당위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따른 예산보조의 당위성과 재원확보가 얼마나 됐고 국비, 도비, 군비확보 등이 피눈물나는 예산이라는 것을 잘 이해시키는 것도 문화공보과의 사무적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잘 연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면서 영동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더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얼마전에 진천문화원에서 문화원장 선거가 있었어요, 알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임동명위원

나왔죠?

담당과장님이니까 잘알고 계시네요. 이제 영동문화정책도 주민전체의 문화충족, 그리고 지역 전체적 화합문제가 토착화될 때라고 생각하고, 관행적 문화행사 및 유치성 문화행사를 배제하는 원칙에서 비회원 등 문화원장이 입후보할 수 있는 정책을 착수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특정단체에서 의례적 주도가 되는 문화적 체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하는바 여러가지 지원 등 법정지원금, 문화원의 법정지원금 2,620만원, 99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비 지원도 해주면서 이러한 점을 집계, 협의할 의무도 문화총괄담당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에 대한 특정단체에서 문화원장을 맞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무튼 문화원의 전관을 저도 지금 당장에 놓고 읽으려면 다 말씀 못하지만 문화원장에 입후보하고 하는 그런것은 전부 오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도를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JC인맥들만 맨날 하고 있잖아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아무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긴시간 동안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의 각도를 잘 참작하셔서 꼭 대안에 대한 것은 체크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잘 실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

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서로 웃으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표현이나 글로 답변이나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자료제출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송호국민관광단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단지 주차장 임대료가 97년도 작년도에 750만원이 임대계약이 되가지고 완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과 9%인 71만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보면 송호유스호스텔에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준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임대를 준 법적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2차에 걸쳐가지고 완납토록 촉구한다고 했는데 구두로 하셨는지 서면으로 하셨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해서 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임차인을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징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촉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호리에 있는 주차장은 송호유스호스텔 바로 앞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에도 다툼이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를 시키면 호텔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내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호텔만 들어가서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유스호스텔하고 주차료 관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호텔에서 전부 맡아서 주차료를 다 받고 호텔 오는 사람이든 송호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든 전부 주차장관리를 하고

남조현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을 한 다음에 주차료 독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임대계약 체결한 것이 그러면 연 715만원 내놔라, 그래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우선 걸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97년도에 그것이 성립돼서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다 받아서 752만4,980원이 됐고 98년도에는 그렇게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라하니까 그쪽에 유스호스텔 운영이 부실이 되다보니까 우리 돈을 조금있다 내겠다 하다보니까 이거 안되겠구나 해서 관광계에서 누차 방문도 하고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회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꼭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강제징수나 체납처분 하는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는 도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담당직원이 그동안에 누차 송호국민관광지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가서 주인도 만나고 누차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안되니까 독촉장 발부를 정식으로 밟아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연설명은 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거기를 2차에 걸쳐서 사적인 일로 가봤는데 지금현재 송호유스호스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중에서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거기에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임대계약을 호텔하고 했기 때문에 호텔측에서 주차장관리를 다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남조현위원

그 원인도 업체에서 사실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에 대한 수입경감의 원인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사실 제가 볼때는

남조현위원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계약방법만 간단하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남조현위원

수의계약이죠?

지역사회 단체나 또는 일반인들이 송호국민관광단지 주차임대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구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경제과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천태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상 연간수입을 보면 2,400만원입니다. 이용하는 고객이나 차량이 송호국민관광단지나 천태산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군에서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송호유원지는 사실상 임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된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는 위기에 와있고 또 임대료를 사전에 계약대로 받았다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있을 거예요. 이자수입도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면 부대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군 주차장운영조례를 보면 천태산 주차장은 공용 주차요금표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운영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 받고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송호국민관광단지 주차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받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송호국민관광지설치및운영조례에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보면 주차료가 4톤이상은 2,000원, 4톤미만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은 하루종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2시간30분정도 주차를 시키면 1,100원이 나옵니다. 엄청히 차이가 있지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경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고 어렵고 또 국가에서 주는 국비나 도비예산이 많이 줄고, 그렇다면 지방재정으로 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탁운영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송호유원지 주차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송호리 국민관광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이 더 이득이냐 아니면 현재 임대해 주는 것이 이득이냐, 조례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를 검토해서 어느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전환시키고 도입하면 우리군 재정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내에 있는 사회단체 또는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주차장운영 문제는 꼭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태산에 상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거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운영실태를 조금 물어봤습니다. 본인 건물이냐, 장사가 잘되고 있느냐, 이런점을 물어봤더니 물론 경기탓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적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손님이 격감해서 그러냐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임대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판장 임대사업도 우리 주민이예요. 영동군민입니다 임차인이.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타산성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적자운영이 거기에서 온다면 이것도 뭔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싸게 해줘야 되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비싸게 받아야 되고 이것은 임대를 해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가액의 몇%, 또 상가면 상가, 또는 뭐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선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군청 입장이니까 그 가격보다는 좀더 올라가야 조금이라도 더 받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아무래도 안되지요.

남조현위원

그래도 일반 건물임대 업자들도 보면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주위환경에 변화가 온다든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때는 임대료를 상당히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라면 그것을 연구 검토할 일입니다. 그리고 꼭 감면이나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아까 질문을 빠뜨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호국민관광단지 송호유스호스텔에 수의로 주차장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가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거기도 우리 설치조례에 보면 운영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집행하면서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공직생활 해보셨겠지만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됐습니까?

남조현위원

지금현재 주부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주부대학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남조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집행기관의 책임자시고 본위원은 집행기관의 혜택을 받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내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입장료를 받는, 군청이 받으면 군청, 박씨가 받으면 박씨, 받는쪽에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받는데 따로 있고 운영하는데 따로 있으면 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성도 많고. 그런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군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보는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영동군민이 다 봐야됩니다만 전부다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만 보게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홍보를 위한 군민소식지 군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망한 사람 적혀있고, 위원들도 여기 있으니까 참고로 보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군에 명예퇴직자가 많다보니까 명퇴하는 요령이 다 적혀있어요. 명퇴를 재촉하지 않았나, 조기퇴직하는 서식, 이런것이 다 여기 적혀있어요. 이것이 군민소식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군산하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위한 소식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달에 한번씩 발생한다는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보니까 의원들에 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못해줬다고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왜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감고을 영동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반상회회보이고 영동소식 계속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사회단체,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꼭 우리가 옛날말로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내줘야 되겠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세무서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불조심 해달라고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군수님이 업무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도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내보내 주실 수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을 꼭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 사진 나오고 군수님에 대한, 군청에 대한 기사는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진은 누가 찍어서 싣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시정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목소리 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천성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좀 저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민원처리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한가지 예를들어서 제일 앞줄 첫번에 이정영이라는 사람의 민원처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천태산 관광지내에 있는 휴게소를 분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이정영이라는 분이 지난 1월14일날 민원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1월19일날 처리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고 민원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도 받지 않고 상가조성시 우선 분양하겠다는 양산면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분양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보상은 감정가에 의하여 91년 4월에 지급이 됐으며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은 분양계획이 없고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민원인의 처도 1칸을 임대 분양하고 있고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태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것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정소송건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첫번에는 상가를 자기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상가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줄 알아서 소송을 한 것이 맞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소송은 사실 재판관의 판결이 나봐야 사실 아는 것이지만 자신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밖에 못드리고 또 소송진행 상황을 봐서, 기왕에 그 땅을 팔면서 뭔가는 혜택을 주겠노라고 양산면장이 확인을 했다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쪽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한쪽에 상가를 더 져가지고 분양해주는 안, 아니면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정을 해보는 안, 소송이 수행되는 과정을 봐서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소송과정중에 서로간에 조정을 해라, 서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너 좋으냐, 나도 좋다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조정요구를 재판부로부터 받아서 조정을 시도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고라는 사람이 이미 직판장을 달라고 했을때 우리 영동군으로부터 안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무효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할 자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동군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해서 물론 잘하신다고 했겠지만 이렇게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이곳에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영동군에도 손실이 없고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면 잘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입이 3,296만2,000원정도 되는데 작년도 수입을 보니까 근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운영실태를 보니까 청소비, 송호 박씨대표 인부임해서 적자분이 저한테 보고되기는 약 1,290만원 난다고 저한테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대충 보니까 1,278만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대충했는데 1,29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박씨종중에 주는 것을 계산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 것을 기준해서 보니까 850만원을 더한다면 2,050만원이고 예산이 줄었으니까 좀 빠진다고 해도 2,000만원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맞겠지요?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송호유스호스텔에 임대했을 때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이것을 2,000만원 가까이 적자나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고했어요 맞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공공수익사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여하튼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도 타고 다 했지요 맞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관광지 운영하면서 수익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데 얼마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여하튼 적자가 난 것은 맞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실적을 올려서 상도 탄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이것만 가지고 상 탄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상 탄 것은 아닌데 보고를 할때는 이것도 그 상탄 중에 효자노릇을 한 종목이 아니냐 이거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효자 노릇을 했다고

정종수위원

상 탈때는 효자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여러가지 중에서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71만5,000원을 받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지요?

형평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천태산 관광지내에 있는 직판장은 일시에 임대료를 다 받고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왜 계약금 71만5,000원만 받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천태산요?

...... 죄송합니다. 천태산 쪽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개입찰 한것으로 알고 우리는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설치및운영조례에 그 방법에 의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도 물론 있고, 좋습니다만 천태산과 같이 일시에 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한 것은 호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임대계약의 방법이 사실 계약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까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 주차장도 아마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어느때 돈을 얼마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완납을 하고, 그런 절차

정종수위원

아니, 그런 절차라면은, 천태산과 같은 절차였었다면 운영을 하면서 돈을 안내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금을 분명히 공개입찰해서 입찰을 받고 또 거기에 계약금을 입찰금을 넣고, 나중에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을 하라고 해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다면 송호관광지도 한달 아니면 10일 계약 써서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상에 한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10일이 됐든 나머지 잔금을 완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태산 예를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틀립없이 특혜를 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하더라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임대료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계약관계는 과정을 서면으로 다시 소상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계약관계는 소상하게 제가 자료를 안받아도 좋은데 71만5,000원받고, 왜냐하면 그 호텔도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서면으로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만약에 못 받으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군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하고 말씨름을 하지 않도록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혜가 가고 그런 의혹을 제시하셨는데

정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종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볼일 보실 분들은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을 임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2,000만원씩이나 손해보지말고 지금 주차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750만원정도 이익이 됐기 때문에 호텔에 715만원에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말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느 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봉사하는데 임대를 준다면 군청에도 손해볼 일도 없고, 그 사람들도 그 단체를 위해서, 아니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것도 같이 임대를 내주실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주차장관계 말씀이십니까?

정종수위원

아니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내부전체를....

정종수위원

전체를 말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전체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맡아서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우려시고, 임대를 내준다면 틀림없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하셔서 적자를 2,000만원씩 보지말고 이득을 한2,000～3,000만원 보고 임대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호리 관광지내에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물론 장마가 있어서 수입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송호리에는 익사위험이 있습니다. 용바위가 양산팔경중에 하나인데 제가 간담회할 때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용바위 익사방지를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방법을,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안계실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아는대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얘기 좀 해주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정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익사사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익사사고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종수위원

최근 5년간 익사자가 몇명쯤 된다고 과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신문지상이나 들어본바로 봐서는 용바위 주변에서 연 너댓명 내지는 많게는 8명, 연간 한두명도 있고

정종수위원

없을 때도 있고?

여하튼 잘 파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1년에 한명의 익사자를 줄일 수 있다면,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방치해 가지고 보상요구가 있을시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런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그렇다고 양산팔경중의 하나를 폭파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익사해서 죽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2명이 내년 봄까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낙엽만 뒹굴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요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하수구를 치고, 호탄리 쪽에서 20여명을 배정 받았는데 11명이 나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청원경찰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임대를 내주면은 월급 줄, 지금부터 관광객이 없으니까 월급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인원을 돌린다면.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임대를

정종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관광지라는 명목만 세워놓고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때는 전년도에 2,700만원, 금년도에 2,300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국민관광지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매년 투자한다는, 그 방법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매년 투자는 꼭 뭐든지 해야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정종수위원

뭐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때는 여름한철 소나무 밑에 나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산그늘 나무밑에 가서 김밥을 먹겠습니까? 기왕에 투자를 하고 국민관광지로써 지정을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니면 영동군 수입을 위해서 하신다면 항구적인 그러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송호국민관광지는 휴식공간이고, 관광사업을 위해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는 박씨종중이나 공익단체에 임대를 해서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을 없애서 경영수익사업을 흑자가 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영국사 은행나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지금 한 600년 됐다고 군정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년이란 근거를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해서 600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향토지나 아니면 각종 문헌에 보면 1300년이라는 문헌이고 또 어디에 보면 600년이라고 나오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문헌에도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어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정립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산에 있는 보석사의 은행나무는 영국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감정한 결과 1,030년이란 감정결과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보석사에 있는 은행나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천연기념물로써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 감정수립도 하지 않은채 그냥 600년이라고 추정적으로 한다면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꼭 감정을 받아서 정확한 수령을 하셔서 천연기념물의 가치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까?

정종수위원

아니, 좀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아서. 죄송한데 저하고 과장님은 어차피

권주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빨리빨리 하는 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일 보실 분들은 나가서 볼일 보세요. 그리고 영국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장료는 환경산림과에서 받고있죠?

주차료는 경제과에서 받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시설물이라든지 등산로 이런데 배상훈씨 하고 협조해서 정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송호국민관광지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져야될 구역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볼때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양산팔경중에 제1경인 영국사가 꼭 공원화 지정을 받아서 제1경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도 많고, 또 국가지정 문화재도 한 4점씩 있고, 여하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 개발해서 공원화사업으로 꼭 추진이 돼서 영동군 세외수입이나 거기를 찾는 등산객,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복지국가가 그렇게 잘, 그 등산로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이런데 정비를 안하면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못됐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여기 계신분들도.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4-16에서 18페이지 운동경기부 운영실태에 보면 다른과에 비해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코치하고 선수의 현황 및 보수내역이 있는데, 훈련 및 대회참가 실적도 있고 그런데 훈련비 및 운영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고 운영비를 자기 봉급 타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합숙훈련비가 그 밑에 보수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훈련코치수당이 있고 합숙훈련비가 있고, 밑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축구도 초등학교에도 몇년전부터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학생들 진학문제 때문에 중학교에도 내년부터 창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선수가 나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육상부와 같이 축구부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어느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10분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존관계에 있어서 분기별로 몇번이나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와 향토유적지를 돌아보셨는지, 만약에 돌아보았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기록 보존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곳곳마다 관리인이 있어 그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존상태를 숙지하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상촌면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육모정이란 세심정 정자가 수백년 긴세월간 역사를 간직한채 울창한 수목속에 옛모습 그대로 우뚝서 있습니다. 일명 육모정, 세심정 위에 그 큰나무 하나가 고사하여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풍파에 삭아서 그 큰나무가지가 만약에 부러져서 떨어지는 날이면 그 세심정지붕과 기와를 금방이라도 박살낼 듯한, 완전히 파괴될 듯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년간 보존돼서 내려온 그 세심정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고사목을 제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2-24페이지 생활체육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개개인의 건강은 가정의 건강이고, 가정의 건강은 곧 국가의 국력으로 직결됨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IMF시기라고는 하나 생활체육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건강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99년도 예산을 보았더니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셔서 예산에 많은 지원을 바라고, 우리군민의 건강향상에 도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일먼저 말씀드린 문화재관계, 제가 문화공보과장이 얼마를 둘러 봤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10월14일날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중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2점까지는 보고, 그 지정문화재 몇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따진다면 열에 한번정도는 과장으로써 돌아봐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겠고,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는 거기에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다. 보수를 주는 관리인이 아니고 수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또 면하고도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도 몇번 다녔습니다. 목조건물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그것은 지시가 옵니다. 겨울철이 됐으니까 목조건물에 화재위험이 있다, 화재점검을 해봐라, 그러면 죽 점검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무적으로 돌기도 하고

강석호위원

기록이 나와 있겠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기록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이런때 장마가 졌는데, 그러면 문화재나 이런것이 훼손된 것이 있느냐, 그런 조사공문도 읍.면에 내려서 그런 곳도 한번 돌아보고, 피해본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보고를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보게 되고 또 읍.면에서도 6개월 이렇게 죽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늘 문화재향토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 세심정은 저도 잘압니다. 상촌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소풍을 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송이 고사돼서 그러한 상황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꼭 제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군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사실 생활체육,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예산투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놓고 생활체육도 하고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강석호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이 대부분 건축물로 되어 있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건축물로 많이

손영달위원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건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전문직 요원들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에 관한,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을 전문으로 한 그런 공무원은 별도 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런데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달라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옳습니다.

손영달위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 건축공무원이 감독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직 공무원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방공무원 인원규정이나 이런데 보면 그 직렬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건축직도 예를 든다면 일반건축직 아니면 고건물건축직 이렇게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공무원직책이 세분화돼서 그렇게 감독을 해주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손영달위원

4-11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동료 임동명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영동신문이라든가 이수신문, 생활뉴스지에 보면 지금 각 면단위의 특정인들만 구독하게 되어 있지 일반주민들한테까지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배부해 주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장님들 하고 반장까지만 배포가 됩니다.

손영달위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신문사에서도 벌써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시간이 있을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주민들은 영동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 역시도 영동신문은 봅니다만 기타 생활뉴스지 이런것은 영동에 와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든지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전에는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장, 반장이외에는 선심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손영달위원

구독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더라도 영동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구독료를 좀 내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취지같은데 그것은 한번

손영달위원

검토한번 해보시고 시정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부락에 나가니까 노인회장 하시는 말씀이 종전에는 경로당노인회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문을 보급을 해줬는데 신문보급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그 신문을 경로회에 다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장이나 반장은 하나의 행정개선으로 보고 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이장수당도 주고, 반장은 보상금도 주고 하는 하나의 준공무원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고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신문이라도 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좋다, 그 이외의 것은 선거직 공무원들의 선심이다, 이렇게 판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정립이 돼서 다른 것은 다 폐지를 시키고 이장하고 반장한테만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집행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생활체육교실 예산지원내역 했는데, 그 행사주관단체에 따라 행사규모에 따라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자담하는 비율이 행사성격상 차이점은 있겠지만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수는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으로만 의존해서 행사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각종 행사시 그 많은 요구사항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갈수록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교실에서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대개보면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정구, 볼링, 게이트볼, 베드민턴, 축구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것으로 봐서 균형을 맞춰야지 일률적으로 보존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군정광고가 있고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정기감사때 군정광고문제로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의회와 그 신문의 군정광고란 좌측면에, 하단 전면 광고니까 영동군, 영동군의회 이렇게 낼 수 없느냐, 구독자라도 상당히 좋고한데 한번 적극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군과 군의회에서도 지금 창간광고를 내주고 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느면에 있다고 봅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군정홍보라면 대개 월별로 중점업무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산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름철이면 행락질서라든지 그런 월별로 중점 업무가 있을 때 그런것을 홍보도 하고 또 주위도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영동군이 상을 많이 탔다,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런것도 보도할 수 있고, 종류나 이런것은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방금 추풍령에 손위원님하고 용화에 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지를 찾는 주민보다는 지역신문이 나왔을 때 궁금해서 찾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신문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주민들 욕구도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지역신문에는 군정홍보를 예산상 문제가 돼서 못주겠지만 지역신문에도 군정홍보지를 앞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에도 홍보나 광고의 횟수는 똑같습니다. 횟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한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은 발행부수나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정구복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4-10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군정광고기능은 일률적으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전부 주는데 군정홍보비는 지방지에만 주지, 지역신문에는 안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군정홍보비....

정구복위원

군정홍보비 말씀이예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국민의례시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녹음된 주악이 국악으로 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갖고는 국악으로 된 주악 나오는 것을 거의 못봤어요. 그리고 그 주악 자체가 각양각색이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그 녹음된 주악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때도 국악홍보요원화 한다고 했지만, 기대효과가 사실 그런 한가지한가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악으로 제작된 테이프를 우리군에서, 더군다나 우리군의 난계 박연선생의 3대악성중에 한분이고, 정악을 전공하신 분 같으면 이 녹음된 테이프를 우리 관내만큼은 최소한 도내만큼은 무료배포를 해서라도 각종 행사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렇습니다. 국악 그런쪽으로 테이프를 만들자 했는데 중앙에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1996년은 문화의 해, 국악의 해였습니다. 그때에는 전부 국악테이프를, 저도 그때 황간면장 할때입니다. 그래서 국악 테이프를 전부 복사해와라 그래가지고 각 기관에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악의 해에는 그렇게 하고 국악의 해 이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쪽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여기 나가보면 모든 국민의례 하는데 주악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에 넣어서 국악연주에 대한 국민의례를 넣고, 그 다음에 영동은 국악이니까 국악에 대한 그런 국민의례, 약식, 정식으로 넣어놔서 나중에 꼭 우리가 국악행사를 할 때에는 중앙의 지시가 그렇더라도 우리는 국악을 틀자, 국악행사 기간동안에라도 우리는 하자, 그리고 그 뒤에 영동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를 몇개 넣자, 어차피 테이프 하나 들어가는 것이니까 추풍령 노래라든지, 영동군민의 노래라든지,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런것을 넣어서 테이프를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 나누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공보실에는 주관 공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어저께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축사를 주관행사과에서 많이 쓰시죠,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내용에 항상 보면 7만 군민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7만 군민 여러분을, 정 7만자를 하려고 그러면 17만 재외군민 여러분 이렇게 축사를 쓰시든지, 아니면 6만2천여명 쓰시든지 사사오입해도 7만이 안되는데 꼭 7만을 고집해서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한테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감소요인이 뭔가 활성화대책, 경각심도 심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보면 7만 군민, 지금 6만5천이하로 떨어진지가 몇년 됐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6만2천명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계속 7만 군민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요 근래는 7만자는 안하고 그냥 군민 여러분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정구복위원

차라리 17만 재외군민 여러분이라고 축사를 쓰세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근래에 전부 그 7자는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때 얘기를 해서 각 실과에서도 쓸 때 주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전에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음 감사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언엽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조 조상님께서 남긴 빛나는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에 영구히 남기고자 우리군의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발전사항은 물론 특산품을 널리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에 관한 4-9, 4-22페이지에 영동소식지 발간하고 제31회 난계예술제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동소식지 발간과 난계예술제 행사가 맞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고을 영동소식지입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군정홍보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체육행사지원 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회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단체에 많은 경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실장

지원근거 없이 자금집행은 안되는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실장

국도비나 아니면 체육진흥기금 이런 지원이 된 보조사업은 보조조건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 줄 때에는 보조조건에 맞추어서

나언엽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단체를 구성해서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어느 단체든지라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동안의 행정의 선례나 또 아니면 기준이나 또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언엽위원

이런 어떠한 단체, 모임에서 신청할 것 같으면 지원이 됩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조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나언엽위원

물론 그렇지요. 전에 모의원이 얘기했듯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느정도 분류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행사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기준액을 명확히 세워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

4-6페이지 송호관광지에 있어서 방갈로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갈로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잘해주시고 연간 5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몇 년간 운영해야 설치비가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못해봤습니다.

나언엽위원

그것은 명확히 잘해주시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낭비라고 했는데 대안방안은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아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4-7페이지 국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언제 됐습니까? 처음에 확보된 것이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10억이 확보되고 그래서 98년도에 도비 5억, 군비 5억 했는데 도비는 1억5,000만원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됐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사유는 국악박물관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은 충분합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박물관은 건축까지는 됩니다. 그 이후에 안에 어떠한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국악기를 배치하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이거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아직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나언엽위원

건립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건물은 없고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다된다면 거기 어떠한 유물을 갖다 진열할 계획은 뽑아 놨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연말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부터 충분히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언엽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유물,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진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문화재 향토유적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보급은 보수나 수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적하고 도 지정하고 지방지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언엽위원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의견서요?

나언엽위원

국보를 수리 보수하려면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이 어떠니까 이것을 보수해 주십사 하는 도지정이면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거기에서 예산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수리를 하려면 기술소지자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형고증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각 문화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언엽위원

여기보니까 성위제 가옥이 국보로 돼서 수리가 된 것 같은데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주요 민속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위제 가옥은 이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쪽벽이 무너졌다든지 또 보수를 해야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진을 찍고 해서 다 자료를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보고해서

나언엽위원

거기에 있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난계사 하고 김수온 묘소하고 다 같은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난계사에는 엄청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지방기념물인데도 김수온선생 묘소는 진입로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전 문화공보실장님 계실 때 이것을 반영한다고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난계사당은 지난번에까지는 관리인이라고 해서 준공무원을 하나 두었습니다. 기능직을 두어서 관리하다가 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공무원을 안두고 있습니다. 김수온묘소 보수관계도 제가 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게 해놔서 저도 향토문화연구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언짢은 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화재 관계는 보다더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원형에 가깝게 또 단단하게 보수가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지난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진입로관계도 같은 기념물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향토민속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주민 홍보자료는 무엇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전시관 이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자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가고 나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고을 영동소식지에도 자꾸 내서 우리 군민들도 먼저 와서 볼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감고을 영동소식지 11월호에 보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홍보합니다.

나언엽위원

감고을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가서는 특별히 그것을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홍보자료는 .....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감고을 영동소식지하고 각급 학교에 협조요청 하라고 해서 보냈고 읍면에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거기 보관했던 전시품종은 몇점이나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만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에 사시는 분들이 영동의 향토유적을 보니까 눈에 전부 익습니다. 눈에 전부 익고 이것을 무슨 향토유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 살거나 강원도에 살거나 다른 경북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쪽에 향토유적들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는 영동의 생활상태 그대로, 그것이 사실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봐서 이게 뭐냐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언엽위원

몇점이나 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648점을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화재나 도난방지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소방이나 이쪽으로 해서 도난은 쎄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전시관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나언엽위원

비전문이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나언엽위원

전문인이 아니지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기능직 1명, 학예연구사 6급입니다. 전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좀더 희귀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긍지를 가지고 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영동군에서 출토된 향토민속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은 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더 오래된 것,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더 진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초.중.고생들이 학교수업과 연계한 장소로 개방해서 조상들의 얼을 숨어있는 귀중한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전시관 활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입장료 부담으로 인한 전시관이용이 기피되는 현상은 없는지, 또는 현행 입장료는 지방세중 세원이 극히 미세한 금액인바 교육장소 개방차원에서 입장료면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많은 지역주민의 활용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의 보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선조들의 피와 땀의 얼이 베어있는 역사적 고증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료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임동명위원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우리 나위원님이 아까 김수온선생에 대해서 피력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하고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온선생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행사마당이 필요하다고 각계 문화계 인사들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대안을 세운적이 있어요?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괴애 김수온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계장으로 있을때 괴애 김수온선생 시비, 용산이 그런것도 세우는 사업을 일부 한 기억이 있고 또 여러사람들이 그것을 승격해서 영동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괴애로라고 할 수 있고 영동에서 고당리 가는곳은 난계로라 하듯이 김수온선생 업적에 대한 세미나도 여러가지 제시된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화된 것은 제가 볼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임동명위원

그러면 문화축제사업, 유적지 보존관리 사업등이 대다수 난계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민이나 의원들이 과다예산 집행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물론 우리군에서 20～30년 계속해서 문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투자해온 난계기념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사실 그동안에 우리 영동을 빛낸 인물중에 그래도 으뜸이 난계 박연선생이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인정해서 그동안에 그분을 승화시키면서 축제화 하고 연구도 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괴애 김수온선생님도 조선조 8대 문장가중에 하나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축제화 이런것보다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어느 지역에 괴애축제와 난계축제 그런것같이 크게 쌍두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괴애 선생님 축제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악의 메카인 우리지역 난계문화예술 축제가 조선시대 8대 문장가 괴애 김수온선생의 탁월한 문장력을 접합시키고 그래서 전국에 알리는 괴애 백일장을 난계예술제행사에 채택해 가지고 선생님의 고결한 생애와 문화, 사상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그런 문화행사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때 하든 아니면 그것이 걸맞지 않다면 별도의 행사를 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구상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준다면 지금 각시군 문화행사때 보면 주 인물들을 부각시켜서 예술제를 치루고 있지만 행사의 다양화와, 예컨대 충주의 우륵문화재는 임경업장군 출정행렬을 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기간중에 그런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압니다.

임동명위원

이것을 연구해보면 우국충정의 무신문화를 엿보게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전체적인 토탈화가 보이는 것을 문화라고 해야지 한가지 문화만 가지고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수온선생에 대한 것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리고 옥천같은 곳도 중봉충열제를 주 문화행사로 꼽지만 향수의 작가 정지용시인의 우월한 시문을 기리기 위해서 지용제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영동도 주 문화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가치있는 새로운 문화사업도 이제는 전개해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괴애선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전태익실장님께서 검토한다고 업무보고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향후 검토된 것이 없어요. 맨날 업무보고때는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지적사항이예요. 완전한 지적감이야.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전실장님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저도 괴롭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너무 기억을 잘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맨날 검토한다고 해놓고 왜 안된다는 검토사항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올라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괴애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많은 얘기를 제가 누누히 한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든지 뭔가 확실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은 틀림없이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실력있는 과장님이니까 더욱 노력해서 분발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전 직원이 협심 노력으로 올해 도민체전 성적이 향상되어 5위까지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본위원이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에도 훈련을 더욱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감사에 앞서 환경산림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2. 환경산림과장 김명수

권주화위원장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에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권주화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산림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흡족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점에 대하여 제가 보고가 끝난 뒤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면 99년도 사업시행시 참고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8-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간담회시 자료도 많이 내주고 열린행정구현 실시에 애써 주신데 대하여 우리의회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전반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인만큼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혹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어차피 해야 되겠고,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산림법에 보니까 제10조4에 임도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효율적으로 개발 그리고 이용, 임협의 기계화 등 임협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유자에게 임도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도지사님 이런 분들은 저기 하더라도 임업협동조합장은 임도를 시설하고 시범에 따른 복구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외 기관 또는 부속기관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에 대해서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이 산림청기술분야 5년이상 되신 분도 많으니까 이것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현장을, 상촌 강석호위원님이 가자고 해서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리 임도 닦은거 있죠?

산 상층부에 지반현장 그거 알고 계세요? 올라가면서.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언제 가보셨는데요?

임동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기 전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여기가 상층부, 하층부 성토부분이 마구 떠내려간 실제 현장사진이에요. 그런데 임도라는 것이 어떠한 확실한 사업적으로 그렇게는 어떤 진단은 못내리겠어요. 왜냐하면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가지 닦다보면 토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은 감안하는데 산림토목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도에는 우리 군유림 임도도 있고, 또 국유림 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집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거기는 국유림 임도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임도를 우리가 거기에다 다시 재원을 투자해서 복구할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제 말씀은요, 산림협동조합장님이 임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안돼요. 산림협동조합장이 임도를 시설하고 시공에 따른 복구 등에 관한 계획작성, 이런것에 대한 소속기관에 대한 산림토목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토목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군 아니예요?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것은 여기 책임이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임동명위원

아니, 제 얘기들어요. 복구나 이런 사업비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장황하게 설명 안하겠어요. 나가서 계신 분들이 여기오면 산림토목기술자가 꼭 배치돼서 있어야 된다하는 법령이 나와있는 것은 시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더라면 이렇게까지 시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현지에 제가 가서

임동명위원

아니 잘못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여기 내려오면서 산중턱 있는데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돌하고 여러가지 섞여가지고 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도로하고, 만약에 이것이 굴러내려 왔을 때 큰일날 문제더라고요. 그 도로가 다 점령이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막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 매립되고 있는데가 뭡니까, 국유림이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명위원

매입한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있다가,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잘몰라서....

임동명위원

잘 모르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도 안나가 봤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한 번 가봤는데 사실상 요소요소를 제가....

임동명위원

과장님, 요소요소를 안가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시인을 안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일단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명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분명히 밑에서 내려와서 도로에서 봤을 때 육안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지반약화가 되가지고 이것이 떠내려 왔을 때 밑에 차량이 지나가든지 하다가 들이받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것이 문제예요. 이거 허가를 어떻게 내주셨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국유림으로써 보은관리소장이 허가한 사항입니다.

임동명위원

보은 관리소장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임동명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서를 했듯이 구태여 제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책임회피는 절대 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 직을 걸고. 분명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을 여기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어느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고속전철사업장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와서 어떤 경과를 밟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대안사항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방관해도 돼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현장사업소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물어본즉, 어쨌든 국유림으로써의 산림청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도 아니고, 다만 그 운행과정이라든가 그 사업하면서 우리군민 또는 우리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국책사업을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안을 또 제가 제시해 줄께요. 이분들한테 가서 지금 4차선 국도 나가는데 보면 거기에서 나온 돌을, 아주 가파른 경사에 있는 것을 보셨죠?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요.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대안을 주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곧바로 나가서

임동명위원

그렇게 하고, 옹벽화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더 갖다 버릴텐데, 놔두면 계속 버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하고 점점 가까이 온다고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런 상태로 놔두고 방치한다면 분명히 인재가 온다 이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내일이라도 즉각 출장 나가서 제가 현지확인을 한 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조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사례도 보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이 언제 끝났죠? 몇년도에 끝났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작년도....

남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사업을 위해서 한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간단히 되고 또 그 효과면에서는 의문시되거나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중에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된 사업명, 건수,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넝쿨류 제거사업을 하시죠?

사업효과가 다시 불투명한 그런 면도 있고, 제대로 그 사업 자체가 실행이 되는지, 군에서 공사감독자를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다소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 덩굴제거사업에 대한 필지별 실적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제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 지금 기록하시죠?

그리고 각종 육림, 조림사업과 금년도 임도시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못돼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림, 조림사업, 임도시설사업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이겠죠. 사후관리 실적하고, 보수실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과의 기술적인 지원실적을 밝혀주시고 임업협동조합의 운영 및 보조에 대한 정산과정,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협에서 실시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군과 임협간에 계약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의 4㏊에 대해서 그렇고, 또 신품종 조림과 명승지조림 또 풀베기, 덩굴제거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 드릴까요?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조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은 제외를 해놓으시고 사업건수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집계가 안나왔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업건수는 계약된 것이 10건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뽑아야....

남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 준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10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임협에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위탁계약해서 위탁을 한 후에 임협에서 준공검사를 받고, 정산보고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그 시점으로부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약할 때 우리는 사후관리,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협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임협에서도 나몰라라할 입장이 아니고, 또한 하자보수 약정이 있기 때문에

남조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끝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 몇건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 하자건수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과장님께 드려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물론 임업협동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정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금년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의 시행사업, 그 부분에 상당한 사후관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피해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덩굴제거 특별내역은 영동읍 오탄리 산1-2번지로

남조현위원

건수하고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126필지에 185㏊입니다.

남조현위원

덩굴제거 사업은 육림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마무리되고 완료가 되면 관계부처 산림과에서 제대로 그 사업 마무리가 완벽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그 실과에 가서 그것을 재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세번째 말씀드린거 있죠, 임도사업하고 육림조림사업에 대한것, 보수사업에 대한것.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총 보수거리가 48.2㎞에 공사비는 8,312만3,000원이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금액이 맞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하고 기술지원한 실적이 있으시죠? 지금 여기 임업협동조합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여기 없습니다.

남조현위원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임도시설, 보수사업 과정에서 기술성이 필요할텐데 그 기술지원한 내역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죠 그런 것?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남조현위원

하셔야 돼요. 무조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사업에 대한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라든가 보조비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줄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휴양지 현황하고 관리실태 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에 산림휴양지가 몇군데 있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조동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 있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황간

남조현위원

황간하고 두군데 있죠. 두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이나 중앙관계부처에서 황간이나 조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림휴양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평가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할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림청이나 농산부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이 두곳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산림휴양지가 몇군데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전국까지는 안들어 보았습니다.

남조현위원

전국에 한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황간하고 용화면 조동리 산림휴양지 평가결과가 어느 수준인가 이것을 간단히 답변하세요. 상위권이냐, 순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림청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동의 산림휴양지는 전국 산림휴양지 현황의 평가결과 상당히 우수한 산림휴양지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족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의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이것을 왜 묻느냐면 그 노고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돼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산림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6급직원이 남승용씨인가요? 남 누가 있죠? 그 분은 사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지 사업에 대한 현황설명 내지는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손수 산림청에 가서 기본계획도 설명하고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도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동 산촌마을에 개발지구운영을 마을운영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죠?

연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수원 연간수입하고 지출내역, 결산관계 이런것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을....

남조현위원

없죠? 없을 것입니다. 연수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심을 안가지면 안되죠. 그 운영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또 지출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한편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익이 남는 그러한 연수원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개발도 해주고, 수련회시설도 개선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혹시 출장을 가셔가지고 조동 산촌마을 운영위원장 내지는 주민 다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조동 산촌마을은 제가 여기 오기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수련시설관계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기전에 제가 산촌마을을 갔었습니다. 가서 그때당시 저희 과장님 모시고, 계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군하고 연계가 안돼서. 그래서 시설을 전부 보고 와가지고 참 좋은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을 갖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주인만 있었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부임한 이래 제일 먼저 갔던 곳이고, 남승용담당하고 같이 가본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청소년 업무를 오랫동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청소년 단체, 여기에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홍보하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청소년단체 사무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PR을 해야 된다해서 제가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 5개단체 사무국장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네들이 바빠서 못온다고 그러는데 토요일이고 일이일이고 언제고 제가 여기 와있으니까 한 번 와서

남조현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을 방문하고 또 운영위원장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연수원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개발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것은 파악하고 오셨을 것이 아니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남조현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인 대화내용을 좀 알고,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몇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산촌마을에 갔었을 때에 한분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시설현황만 봤어요. 제가 본 견지에서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제기를 머리속에 체크해 놓고 와가지고 저희가 청주에서 단체장들이 오시면 그 사람들한테, 저는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양반들이 오시면

남조현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어쨌든간에 그 문제점을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장연수원 시설을 한 번 둘러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감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바로 묻는 거예요. 시설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수박이 익었는지 안익었는지 모르듯이 문이 전부 잠겼기 때문에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는....

남조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뭐하러 나갑니까?

권주화위원장

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남조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재산은 군재산입니다. 수련원은 사실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결산을 제가 잠깐 보자고 해서 봤는데 개원을 할 때 그 민간인들이 그 부락에서 자담으로 탁자, 의자류, 일부 집기류에 대한 것을 농협이나 개인부채를 얻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현재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러면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예산투입 해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해줬는데 당신들한테 운영권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시키면 잘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수익금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재투자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현대화시키고, 근대화시키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입소자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맨날 시설개선만 해달라, 확충해 달라, 예산따라, 문제 많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꼭 하나 해주실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연간 수련원을 이용하는 수용인원이 보통 몇명이라고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많이 올 때는 2,000～3,000명이 와요. 그런데 그 수련원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한 30명정도 밖에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 그러면 수용인원이 한번에 투숙할 때 몇백명씩 온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올때는 500명, 그러면 협소한 식당, 한 30명이 수용돼서 식사할 수 있는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특히 비가 오고 그러면 취사기구 들고 강당이라든지 분임토의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막 널려서 먹고 비 안오는 날은 운동장 그늘나무밑에 나가서 먹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취사시설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 그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조금 준다고 해요 개원할때 보다는 현재 이용수가.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근무하실 때 청소년업무를 담당하셨다기에 거기에 대한 청소년 유치를 말씀하신건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 운영관계에 대한 타산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 수입가지고는 전기요금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기간이죠?

영동군에 산불감시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52명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52명 있죠? 그러면 산불감시요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그것은 첫째는 지역의 지리에 밝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대입시켜 가지고 심사를, 그런데 선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일단 면에서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러지요

남조현위원

여기서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받아서 심사를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우리한테

남조현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 인력감시실태만 하는 거지요. 심사는 않고, 선정은 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면에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남조현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으로 선정이 되면 뒷따라서 산불감시 요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 임무,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킨 현황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교육도 실시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교육은 면에서 집합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 소집해서 시켰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키고 있지요.

남조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선정기준이 물론 지역에 밝고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첫째 실직자 그 다음에 생활곤란자, 도회지에서 살다가 실패해 가지고 다시 온 귀농자 이런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시요원 자질이 저하돼 가지고 자격미달자라고 하면 어패있는 얘기인데 감시임무를 띠고 부락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마찰도 상당히 있어요. 마찰도 있고 대립도 생기고 갈등도 발생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없다고 못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물론 사람을 여럿 쓰다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다 있듯이 어쨌든 일단 우리가 썼으니까 책임은 우리가 져야지요.

남조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그중에서 생활이 그 지역 수준으로 봤을때 다소 괜찮다, 살만하다, 이런 사람도 선정이 되겠고 요원중에서 나이가 60세이상이 되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져 감시요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 차질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참작하셔 가지고 감시요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작년도 군정보고 받을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봐서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자재, 폐농기구 이런것은 육안으로 판단해서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소각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요.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 수질, 토양오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사실상 토양오염을 시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발을 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남조현위원

그래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요. 이것은 분명히 적정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동군에서 환경관련 보유장비 내역을 뽑아주시고 97, 98 양년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보유장비중에서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인이 없어가지고 사장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고장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또 우리군에는 이런 장비가 군민건강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빼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해서 어쨌든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한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동 산촌마을에 대해서 식당이 한번에 500명씩 들어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가봤을때는 청소년기본법상에 식당이 거기는, 인원이 180명 수용합니다.

남조현위원

식당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니 산촌마을이 숙박면적을 따질때 면적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180명이 수용되는데 180명 수용하면

권주화위원장

그런 문제는 간담회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남조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육림사업중에 취수사업 다섯가지중에 간벌사업 한가지만 자료를 받았는데 200㏊ 중에서 100㏊, 100㏊해서 시설을 민자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라는 관계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관계규정은 없습니다만

권주화위원장

없는데 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업대행처에 사업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험도 없는 산주한테 사업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임협에 전부를 다 줘서 실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노동력은 있고 다만 돈하고 직결되니까 농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올리려고

권주화위원장

농가에서 수입을 올릴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농가에서 이 사업시행을 산주가 다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물론 산주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를들어서

권주화위원장

안하면 누가합니까? 군청에서 직원이 사람 사서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니지요. 산주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누구에게 일을 해서 돈이라도 한푼 벌게 해주려면

권주화위원장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의혹이 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업무실적 보고때도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할까하는데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그냥 시행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시정을 해서 임협으로 전부 넘겨주는 그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현위원

제가 정종수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충질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즉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자료준비 하는 동안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늦은시간까지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동료위원들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환경산림과에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싶은 권리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자료를 많이 내주셔서 본위원도 의원생활에 참고가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잘 안되셨을 테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답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1등을 하셔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영동군에서 사업을 하신 것 중에서는 가장 수익을 남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위탁관리 한것은 어떤 것이며 직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위탁관리 한것은 천태산에 쓰레기봉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한 것은 영동읍에 있는 당곡리 삼봉계곡과 화신리 숲거리, 상촌면에 물한리와 임산리 그리고 양강에 산막리, 양산 누교리 천태산, 심천면 옥계하고 심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촌면 임산리에는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하신 것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영하신 것은?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직영한 것은 양산 천태산입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잘못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도 천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입장료가 아니고 쓰레기수거료로 받는 것이 2,364만5,000원이라는 돈이 됐지요?

그러면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쓰레기봉투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사람당 500～6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등산객이 내왕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져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쓰레기수거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익을 많이 올렸으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로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치워야 될거 아닙니까? 몇번인가 어떤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비로 받았으니까 쓰레기를 치운 실적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권주화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 자료준비 해온 것 없습니까?

정종수위원

됐습니다. 조금 있다 알려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하면 여러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등산로라든지 안내판, 방향표시판 이런것을 양산에 있는 배상훈씨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문화공보과에서는 투자만 하고 이득되는 것은 직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료를 받았으면 등산하는데 관한한 로프설치라든지 훼손방지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이런것은 자연발생유원지니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쓰레기수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료를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안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군수산하지만 업무만은 분명히 나눠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세분화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안타깝게도 과장님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천태산이라는 곳이 자연경관이 좋고 영국사도 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배상훈씨라는 분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지금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해당과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손수 안내판도 제작하고 안내도라든지 또 쉽게 얘기하면 등산안내 팜플렛도 자기돈으로 만들고 심지어 독지가한테 부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부임 이후에 첫번째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례를 들어서 호탄에 보니까,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탄교 밑에 작년까지만 해도 호탄리 노인회에서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돼서 안하고 면사무소에서 고급인력들이 매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2～3명씩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거기 투입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상 익사자가 생기면 물어줘야 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당신들이 보상할 능력이 되면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그것을 운영하고 안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그 양반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면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태산 영국사도 자연발생유원지니까 쓰레기수거료를 안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는다면 암벽에 로프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등반사고가 난다면 그 사람이 보상요구하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많은 군비를 들여서 몇천만원씩 1년에 2～3명 생겨서, 더욱 많다면 억단위가 될는지 모르는데 몇천원씩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짓을 하고 있는가 반문이 돼서 어떻게 하실건가 대답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일부 거기에서 쓰레기값을 받는 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정종수위원

쓰레기수거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은 일일히 쓰레기수거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봐도 입장료를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것이고 법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이고 공원화도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수거료를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영동군수님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안받고 문제가 생겨서 본인들이 다쳐도 본인이 치료하고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것을 문화공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생기면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익사자가 생겨서 보상요구 한다면 물어줘야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과장님도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물어주라는 얘기는 영동군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글쎄. 물론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충정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노력보다는 시정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봉곡리 자라벌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쁜소식선교원 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도 관광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묶여 있는 지역이고 거기가 토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영동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1년에 7～8월달 2달 동안에 거의 수백명씩 매일 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봉곡리 다리에서부터 자라벌을 가려면 검문을 몇번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계장님들 아세요? 모르실거예요. 거기 사는 주민도 논밭에, 내 전답에 가는데도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서가지고 “뭐하러 가십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곡리 마을사람들하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혹시 그사람들이 토림을 4억 얼마인가 사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기도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또 여름에 하계수련원도,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수원을 가장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고 만약 거기에서 진짜 영구적인 시설이 된다면 영동군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환경산림과에 계신분들이 적극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이 기쁜소식선교원에서 이런 요구가 온다면 수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내 토석채취에 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8-19페이지입니다. 다른데는 잘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한산석산을 10년 가깝게 한번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길고 금년말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믿어주세요.

정종수위원

다시 허가 연장시켜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절대 믿어주세요.

정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천태산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지만 500원씩 받는 금액이 2,000 얼마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천태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은 진짜 큰 잘못을 한거예요. 그때당시에는 천태산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라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촉구드리는데 허가연장이 안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원상복구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1,350만원 부과됐는데 이 액수중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가 말씀해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는 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는 125만원입니다.

정종수위원

125만원인데 그 중에서 대형쓰레기 투기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에 과태료 부여를 얼마나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꾸 제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규격봉투 아니라도 놓고 가면 그냥 가지고 가는 폐단이 있어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니면 과감하게 적발하셔서 정량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안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부과 안하실려면. 그러면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동읍의 경우에는 읍에서 직영하는 삼원환경에서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원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원화하는 목적은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했죠.

정종수위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지요.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보은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은읍하고 2개면에 시행하고 있고 97년도에는 5억을 지원해 줬고 98년 5억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에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때 자세한 간담회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도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상의해서 영동군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간담회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서로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면에서는 우리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관리 하는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52개 업체있죠?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 환경담당님 아래 현지를 갔다 오셨죠? 앞으로 시정조치 되게끔 책임지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성철 예

손영달위원

그러면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성철 책임지겠습니다.

손영달위원

확실히 과장님 아직까지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간담회때도 한번 가셔서 현장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셨다는 것이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공부하느라 못갔는데 그래서 홍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손영달위원

얼마나 업무가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줄때 그러면 현지에 가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상으로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때가 때이니만큼 현장확인행정 위주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책상에서 지도나 보고 앉아서 하는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번도 안가봤다는 것은 문제있는거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안가봤을리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봤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채석장허가를 내도 좋겠느냐는 그 의견수렴이요?

그것은 물론 우리 담당직원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갔다오면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어떤 민원이든 주민에게 전부 하나하나 의견을 물어서 한다면 처리될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서

손영달위원

환경담당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 보시면 군유림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에 수익사업에서 호도수확 그 다음에 두릅생산, 수액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년동안에 300여만원 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달위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과에서 경영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0만원 내가지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돈의 액수 과다를 불문하고 어쨌든 현재 300여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00여만원이 될 수 있고

손영달위원

좀더 확대해서 할 복안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정회

19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밤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8쪽 직제개편전 도시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곡수보호사업에 추진실적 해갖고 자료가 왔는데, 환경산림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구복위원

가본 적 있으시죠?

휀스설치가 1.5m 설치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실 자연 그대로를 보존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으랴마는 오죽해서 그것을 1.6m를,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그것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미관상에는 좋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계곡이 좋고 산이 좋아서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텐트가 그 계곡주변에 쳐진다면 그 계곡수를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소 미관에는 저해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휀스를 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시는 사람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죠?

그렇다면 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휀스를 설치한 다음에 물론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산짐승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동물을 막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도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구복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첫째 문제점이 생태계파괴에 있어서 동물이 이동되는 것이 차단됐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동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을 즐기러 왔다가 그 휀스 설치한 것을 보고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론자들하고 정책입안자들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식수에 불소를 투입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환경보존단체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아직도 계속 대처중에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볼 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특수시책, 도에서 한 입안자 생각이 늘상 즐겨하는 얘기로 물한계곡이 유일하게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휀스를 설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휀스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곡수 보호관리법에 의해서 계속 내년에도 이런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미 거기에는 설치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호하거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계속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업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지역에도, 조금전에도 물한계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므로 인해서 한번 파괴되면 자연복구를 하는데는 몇백년이 걸리는 만큼 신중을 기해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을 보통 설명할 때 산좋고 물좋고 경관좋고 산자수려한 고장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고장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 공무원과 군민의 이해부족에서 온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고장에, 더군다나 신청사 짓고 신청사에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가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공기청정기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외부인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말하기를 산좋고 물좋고 인심좋은 내고장 영동을 찾아주십사 해갖고 영동군청을 방문했을 때, 딱 보고 조금 세심하고 주의깊게 보면 공기청정기가 보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을 1급수임을 항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불과 우리군청에서도 작년까지 생수를 사다가 식수로 쓴 실과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이 차단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민들이 아직도 생수를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생수업자한테는 제가 좀 얄밉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자수려한 고장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에서 홍보도 좋고 산자수려한 내고장을 찾아주십사,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공기청정제를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철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군청에 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기맑고, 물좋고, 산좋고, 산자수려한 우리 영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영동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산자수려한 곳이더라도 우리는 이 사무실에는 나혼자 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저 개인도 사실상 나름대로 매일매일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한다 치더라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탄산가스 배출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구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실과에서 금연을 안하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구복위원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각 실과마다 금연하는 장소, 신청사기 때문에 저는 공기청정기 자체를,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하고 이런 환경속에서 근무한다는 자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사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청사자체가 설계되어 있을 때 대류순환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필요 없는 구역이예요. 지금 정부종합청사나 상급기관에 가면 공기청정기 설치한데 가보았습니까, 우리군의 재원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잘지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결함이 있다고 그런다면 공기순환장치를 자동적으로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청사 같은데 가보면 공기를 빨아올려서 다 순환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청사는 창문으로만 되어 있지, 그것은 안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구복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업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산자수려한 고장 소리를 아예 빼든지, 많은 관광객들한테 산자수려한 고장하면서 공기청정제를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번 더해 볼까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산자수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활환경 속에서 사무실가지고

정구복위원

지금 말이에요. 영동 각 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돼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 있는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 각성해야 돼요. 그렇게 근무조건이 열악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기청정기가 각 실과에 하루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유지보수관리비로도 전기세니 뭐니 해서 1년에 보이지 않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동에 대기오염도 측정해 갖고 한 번 무슨 시설업체 공해측정을 할 때 측정해 본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도 이 측정기는 없지만 영동에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도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잘못된 시각에서 본다면 모르지만 혐오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사에 얼마나 공기가 안좋아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전임하신 분들이 다한 사업이에요. 한 사업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계곡수 보호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입안자들께서 시행착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집행부 수장님에게 공기청정기 같은 시설물을 설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건의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는 처음에 여기와서 달려 있길래 저것이 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영동군은 상당히 그래도 앞서가는 영동이구나 하고 저는 상당히 기대했고 또 도에 가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영동은 분명히 공무원들 후생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건강문제까지 앞서가는 영동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랑했습니다. 결국 자랑이 이것이 자랑할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인데 제가 내일 아침에 군수님께 이래서 논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한 번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계곡수보호사업 질문할 때 시각적인 차이점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제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영동군의 공무원들 근무하기 좋은 여건속에서 근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까 상당히 고맙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정위원님께서 한 번 저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는 청정기를 보고서 아무튼 새삼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시고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우리군에 군유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촌에 취수장의 임야는 산림과소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산림과소관으로 재산이전을 해놨어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재산이죠.

전한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절 총칭을 보면 공유의 임야는 임야 주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분배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임야를. 그 산은 반드시 산림과에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관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이 누구 재산이고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전한구위원

전체는 군수지만 임야는 주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뭐 다 군수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데는 주관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논란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과의 군내도 산림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어느과가 있듯이 부분적으로 권한을 위임이랄까, 관리하기 위해서 각 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상수도 궁촌댐위의 주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임야는 반드시 주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왜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러나 편의상이라도....

전한구위원

편의상이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다고 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댐하고 정수장을 샀을 때 상수도사업소에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도 없고, 당연히 산을 샀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러면 거기 댐을 막아서 임야에 담수를 했을 경우에 담수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전한구위원

담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것 외에 수몰되지 않은 나머지 임야는 틀림없이 산림과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취수장을 95년도부터 취득을 했고, 정수장은 93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그와같은 임야가 누구 것이냐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거기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 산림을 갖고 관리하는 의욕과 애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애착과는 하늘과 땅차이에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는 짧은 지식이나마 저희들이 한다면 나무가 죽고 하기 때문에 밤나무, 호도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비료를 주고 소득을 가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수도 구역 상류에서 그렇게 한다면 상수도보호에 위반되지 않나 싶어서 그 모든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설령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됐다면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무조건 해야돼요, 무조건.

권주화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그 총칙에 보면 임야가 있는 것은 무조건 임야에요. 그와 같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누구 소유냐,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임야는 이리로 가 있어야 된다하는 준칙을 그래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옛날에 그와 같이 누구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상수도가 있고, 취수댐이 있고 하니까 산까지, 임야까지 다 너희들이 해라 이런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무튼 조사해서

전한구위원

조사하셔서 그것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 있는 나무에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니까 취수댐이 오염되겠다, 시골집에 감나무 하나 있는 것을 약하고 그러겠어요? 그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비료를 주고 약을 하고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꼭 산림과에서 이관을 해서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대책, 거기 있는 나무가 한 60여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여섯번째 군유림에 대한 유실수관계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수확해서 얼마의 수익금을 잡고, 그때 매일매일 얼마계획에 얼마 수익을 잡아서 이와같은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장기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된 것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5개년 계획을, 5개년이 적다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다음 간담회때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것은 지적을 하지 않고,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합니다 했기 때문에 안된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때 이 자료는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나언엽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인 환경산림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산림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비닐사용 만능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러한 입장에 와있는데, 지금 수도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연간 소모하는 비닐의 소모량이 몇톤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유료로 가져갔으나 지금은 무상으로도 수지가 안맞아서 안가져 간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폐비닐 처리관계로 다른 업체나 이런데 알아보신데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는 자원공사밖에 몰랐습니다.

나언엽위원

좀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체제 확립을 하신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 각 농가별로 부락단위, 면단위에 모아놓으면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최대 30원씩인가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예산이 9월20일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천상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야 할 입장이라고 해서 과연 무상으로 가져간다면 농가에서 농민들이 그것을 그전과 같이 수거에 힘쓰겠는가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마을담당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또 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수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나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 수거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248톤입니다. 작년도는 291톤이었고, 금년도는 248톤, 그러니까 약 한41톤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나언엽위원

감소가 됐죠?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사업에 볼것 같으면 시장,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정정해서 가져오기 전에 자료에 보면 우리 영동군 관내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간 그 대가, 요금 받은 것이 540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환경 무슨 부담금 이런것을 받고 있죠?

이런 자체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거하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나언엽위원

계획이 없어요?

지금 우리 영동군내 다 해봐야 수거한 금액 받은 것이 540만6,000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는 이 자료는 정확한 것입니다.

540만6,000원 맞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나언엽위원

이것밖에 안되는데, 다해 봐요.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앞으로 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동결돼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한국자원공사에서 전혀 앞으로도 무상수거를 해야 되겠다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죠. 돈주고 사가는 것이니까, 요새 어려운 시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더 기다려보면 나올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보니까 그쪽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처분을 못해서 앞으로 무상수거 하는데는 곤란하다, 보도상이나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설 설치해서 환경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폐비닐수거에 최대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답변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밤늦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행정의 공급자보다는 수용자 입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민원을 청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