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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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ㅈ 제36조 제5ㄹ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내무과장 박석용

병옥

전병옥위원장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이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조직개편이 먼저 우리 의회에 상정될 때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급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얻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서.. 그 때가 9월 30일 제81회 임시회의 때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당초에 9월 말까지 완료하는 지시를 받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 받아서 10월 2일 조례공포를 하고, 11월 24일날 규칙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지연된 것은 연말을 앞두고 각종 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실 정비에 따른 내부혼잡 등 인사에 따른 행정누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사단행이 사실 지연되었습니다. 연말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1월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저희들이 9월 30일날 의결이 되었고, 지금 규칙을 11월 9일날 전라북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 가까이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서 조례의결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된 것이 20일이고, 10월 2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공포에 따른 규칙에 대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11월 24일날 공포를 했는데 그때 인사가 굉장히 급한 것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우리의회에 와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지금 인사가 늦어진 것은 규칙도 늦었고 여러 가지 공포로 늦었습니다.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그 이유가?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1월 12일쯤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연말을 앞두고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사람을 전부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해서 사실 인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정기감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인사를 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구조조정 여기에다가 인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 하루 빨리 인사를 마무리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가 갈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당초에 행자부 지시대로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는 송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자기가 일을 안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인사에 대한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무주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있고 어수선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셨다면 어느 정도 조직개편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다면 빨리 규칙을 공포하고 10월 달 정도에 인사를 했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치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사 안일한 것이, 주민생활 생활 분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감찰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 끝에 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모든 현안사업들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도 정책결정자가 자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수시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하면 자치시대라는 것은 타율에서 자율로 움직여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이고 한데, 우리 무주군은 지금 민선시대 때는 자율이 좀 보장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율에서 완전히 타율로 변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주군은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결정 변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의원들도 정책결정자인 군수한테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앞으로 서슴없이 드려야 되고, 도 우리 내무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정책결정자한테 드려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의원들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무주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것을 건의 드리겠고 우리 간부들도 그렇게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먼저 먼젓번에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셨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언론기관에서도 전국최초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각종 언론기관에 홍보를 할 이런 다면평가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하실 것인지, 신문에 공포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주군 행정이 모든 행정전체가 언론과 이런 홍보위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급하게 이런 언론이라 이런 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밖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안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언론에도 어떠한 매스컴에 홍보를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해도 결과는 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러한 전체 “전국에서 최초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또 여기에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및 적재적소를 배치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평가의 성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온 대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의 모든 공무원들을 군민회관에다 모아놓고 이런 다면평가를 실시한 자료가 흐지부지될 때는 무주군의 행정공신력은 정말 추락한다고 보거든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이번 인사에 말이죠. 저번에 다면평가를 한 결과가 100% 반영은 못됩니다. 희망 부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느 부서는 많이 가겠다는 사람도 많고, 기피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면평가에 의한 100% 반영은 안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저희들은 100% 반영하라는 소리는 아니구요. 다면평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을, 말하자면 100%는 못돼도, 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면 다면평가 자료가 최소한도 80%이상은 반영이 되어야지 언론에 홍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다면평가 실시가 전면무시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이거거든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를 한 결과가 인사에 많이 반영됩니다, 틀림없이.

재호

송재호위원

한번 다면평가한 대로, 이렇게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뽑은 우수모범공무원 제도라고 해 가지고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모범공무원을 10명 정도 선발하겠다.” 선발시기는 매년말로 해서 대상자는 친절 봉사, 지역개발 유공, 업무추진 유공 등 군정발전에 유공공무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군민들이 뽑은 공무원이 3명 정도밖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년 반딧불소식지에 신고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접수된 것이 4명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 소식지에 엽서를 어떻게 했다구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 누구든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게재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지 소식지를 낼 때 달마다 이것을 계속 냈습니까, 홍보를?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매월은 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저도 먼젓번에 이것을 봤고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어차피 이번에,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 보고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말 무주군에 우수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추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홍보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주민이 뽑은 우수공무원 시상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능률협회 우수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2,800여 만원 정도 섰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2,000만원 제가 지금......

재호

송재호위원

2,800이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2,800만원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얼마 집행했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460만원을 집행하고, 2,34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2,340만원!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나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능률협회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육협회에 해 가지고 전체를 우리 자연학습원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여름철에 수해도 나고 해서 시일이 늦어졌는데, 지금 12월 중에 실시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작년도 ‘97년도에도 능률협회에다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셨죠?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서?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2박 3일간 자연학습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정신교육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작년에도 능률협회에다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시킨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위탁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어떤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만 엄청난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내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작년도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보다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저도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쭉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특수 기능분야라든가 전문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99년도에는 송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 실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계속

10시25분 감사중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건설도시과장 배성

병옥

전병옥위원장

건설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오지개발 사업 중 안성 김치가공공장, 무풍 채소절임공장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쪽 무풍, 안성, 적상, 부남 쪽이 해당이 되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오지개발사업으로 김치공장에 12억 70여 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것을 추진하다가 ‘96년 12월 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7년 5월 9일 오지개발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었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97년 7월 1일 군수께서 오지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97년 8월 안성 김치가공공장에 8억 9,800여 만원, 무풍이 3억 900만원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안성은 김치가공공장을 추진했었고, 무풍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절임공장......

재호

송재호위원

절임공장이 아니죠, 맨 처음에 추진한 것은? 처음에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절임공장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원촌∼철목간 채소반 출로와 금척∼탐방간 채소 반출로를 하려고 했었죠, 계획은, 군청 실무진에서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당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그후 변경이 된 후부터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명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수께서 “절임공장을 한번 유치해 보라”해서 절임공장 유치가 되게 된 것이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무풍에 절임공장을 유보하는 쪽으로 비슷하다고 할까, 모든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지개발사업을 계획변경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도와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 변경을 하려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무주 건은 ‘97년 12월 달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때 사업계획 시달이 ‘97년 5월 9일 날로 확정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안성 건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무풍 건 고랭지 채소절임 공장 추진은 저희들이 안성에서 사업비가, 현재 안성에 책정되었던 것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와 당초 무풍에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비에서 그것을 총괄로 무풍면에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성면의 가공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무풍에 절임공장을 설치 시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판로 등에 대한 우려가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재호

송재호위원

저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무풍에 절임공장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고,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게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 자금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자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때는 안성의 김치가공 공장에 8억 9,800여 만원, 무풍에 3억 900여 만원 해서 채소절임 공장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다시, 그 당시만 해도 ‘97년 8월 달에 군수지시로 인해서 절임공장을 유치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또 다시 여기에서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안성의 김치가공공장에 약 11억 8,000여 만원이 들어가고, 1억 1,000만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번에 했던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째로 바꾸고 한다면 다시 오지개발 사업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다시 올라간다면, 무주군 행정이 지금 모든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을 것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내려가서 축소가 되고, 이런 일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것이 안성에 있는데, 거기서 하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운영 면에서 될런지 그런 의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위원

됐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말하자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채소절임 공장을 무풍에다 유치했을 때 어떤 역기능이 나오는 가도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냥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해 놓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하겠다? 이것은 무주군 행정이 공신력을 잃음과 동시에 중앙이나 도에까지도 무주군 행정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세울 때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획을 세웠다면 조그마한 틀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무풍 현지주민들이라든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 무주군 관정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할 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주셨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저는 분명히 전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관정현황, 저한테 안 왔습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용관정이라든가 모든 관정이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전에 약 3,000만원씩 들여서 한해대책으로 파놓은 관정들이 유명무실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현황과 이용하지 않는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 한가운데 정도 파놓고 그 물을 파므로 해서 전체 200여 호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시추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쓸 수 있는 것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법이 바뀌어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법 제8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무주군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만, ‘97년 이전에 개발한 10공이 미 신고 된 것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관정현황은 93공 중에서 생활용수가 37공, 농업용수 28공, 밭관정이 19공, 비상급수 6공, 공업용 3공......

재호

송재호위원

그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97년 이전에 전체적으로 개발이용 신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97년 이전에 미 신고 10공이......

재호

송재호위원

예.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97년 이후에도 지금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간이상수도 이쪽에는 1건도 안 했어요, 개발이용 신고를.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쪽은 신고가 되는 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상수도계에 전부다 자료를 뽑아오라고, 신고를 했느냐 했더니 “신고를 안 했습니다.” 합니다. 왜 안 했느냐,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신고가 안되고, 민간에서 신고가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고 이 처벌규정을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고를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군수는, 벌써 몇 건을 안 했다면 법대로 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현황, 앞으로는, 무주군이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자랑을 하는 쪽인데, 이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수 이용개발신고를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관정을 파고 나서 폐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폐공은 관정을 파서 안 나올 때는 거기에서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해서 페공처리를 하고......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공처리에 정확을 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이것을 각 과별로 협의해서 규칙을 시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폐공처리 목적 및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폐공이라 함은 지하수 폐공 만의 의미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지질조사, 시추공, 건설용 폐수공, 지하를 굴착하는 모든 굴착공은 지하수와 심화심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모든 페공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런데 무주군을 보면 온천개발을 한다고 한것도 개발하고 폐공처리 확인 했습니까, 안 했죠? 설천에서 작년에 시추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지금 산림공원과를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금광개발을 한다고. 이런 것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산림공원과에서도 지금 시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 개발 쪽으로. 이런 폐공처리는 굴착하는 과별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만 하고 시추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메꾸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요, 지금.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폐공처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지하수 개발하는 데서부터, 금맥 개발하는데 등 모든 분야가 폐공처리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무주군의 지하수 오염은 빠른 시일 내 이것이 문제가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과별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금맥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기반조성계에다 신고를 하고 폐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폐공절차를 할 때 예치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무주군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할 과장님이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협의를 하셔서, 여기 지침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폐공처리 원상복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질조사라든가, 건설용 폐수공 등 다 들어가거든요? 이 점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주군의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속교 가설공사가 연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3회 추경 때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4억 이었습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억 얼마이든가요, 실시설계비가 얼마죠, 그게?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었죠, 작년도 유속교? 한번 그것 좀 찾아보세요. 작년도 2회 추경인가에 그것이 섰을 것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 때인가 4억이 시고 나서 3회 추경 때인가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실시설계비는 벌써 납품이 끝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서 그 삭감을 하려다가 우리 과장님 때문에도 그것을 좀 봐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꼭 국도비를, 군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꼭 착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분명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와서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군비 가지고는 좀 부담이 되니까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겠다.“, ”언제 하렵니까?“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그게 얼마였었죠, 그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비가 1,445만원이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1,445만원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벌써 납품을 줘서 납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것을 같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실시설계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 3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을 같이 세운 1억을 가지고 1억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고, 교부세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을 해서 우선 교부하부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확보화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중에 정식으로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관계과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군비를 좀 절약하는 면에서 군비나 또는 도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하시겠다, ’99년도.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무주군의 각종 리도 내지는 농어촌도로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방법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름대로 결정하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연도별 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 해에......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5개년 도로계획서를 세울 “때는 연도별로 계획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농어촌도로 선정대상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100% 답변을 하기는 뭣합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됐습니다.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 선정대상이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과 연계된 노선, 크게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기타 농어촌지역개발과 연계된 노선으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의해서 우선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무주군 농어촌도로사업에 삼은선, 덕산선, 밀모선, 우름선 맞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제 절차상에 농어촌진흥공사로 2배해서 추천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우리가 2배수 선정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의뢰할 당시에는 군 자체 5개년 계획에 의한 연도별 산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5개년 연도별 사업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가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서 연도별로 합니다. 이게 중요치 않다면 5개년 동안 대상지역만 선정할 뿐이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우선 선정 대상마을을 ‘97, ’98, ‘99, 2000, 2001, 2002년 이후 이렇게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로 하그제선, 조류선 이런 것들은 ‘99년도에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또 옹고선, 봉길선, 유속선 등은 2001년, 옹고선은 2002년, 그런데 오히려 이 4개 사업지 중에서 우리 군 자체계획은 앞서 있는데 2002년 이후에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5개년 계획서의 타당성이 전혀 소외 시 된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했으면 우선 순위 2배수를 선정해서 의뢰를 할 때는 당연히 ‘97, ’98, ‘99, 2000, 2001, 2002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정한 노선을, 연도별 순위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맞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2년 이후에 해당되는 사업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의뢰가 돠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한 우선을 주기 위한 집행부의 2배수 선정할 당시에 집행부의 특혜 내지는 오해받을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찌해서 2002년 이후에 ‘97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5개년씩 나눴을 때 ‘97, ’98, ‘99, 2000, 2001, 2002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개년 계획이고 그리고 그 후에 2002년 이후의 것은 사실상, 금년도 노선명예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한 선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노선명이 금년도 사업명에 ‘97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로 의뢰를 했어요. 그 사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의 얘기라든가, 현장행정으로 다니면서 타당성이 있다 싶었을 때 정한 마을을 한다든가, 또한 시내권에서 가까운, 우선 생활개선에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몇 건이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제가 무주에 와서 앞으로 본지구의 앞으로 개발성을 봐서 한번 해보겠다, 주민이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당겨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원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 이 농어촌도로라든가 각종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국토개발에 우리 국가적 재원이든 어차피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한, 개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도로만큼은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어떠한 불요불급한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토개발에 따른 도로망은 특별히 우선 순위에 의한 필요성에 의한 도로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하나의 사견으로, 이와 같이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을 무시하고 실설의뢰를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군민이 봐도, 또는 어느 누가 봐도 객관성 없는 도로를 확포장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면,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선정대상을 중점으로 보고 연도별로 정했단 말이요. 그런데 ‘97년도에 2002년도까지 포함되지 않은 도로를 의뢰했어요, 농어촌진흥공사에. 이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의 오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래서 주민들 여론이나 농민들이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줘봐요. 타당성 설명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완전히 잘못 되었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 여론과, 5개년 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를 바꾸는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을 제가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사실상 5개년 계획을 해 놓은 것이 현재에 와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바꿔야 할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작업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서 해 나가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히 시정하세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상당히 문제화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2차로 우리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의뢰한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지만 2차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심사의뢰를 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출발도 잘못했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보고서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줍니까? 거의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연장별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차이는 있는데 거의 1,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든이 평가보고서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정말 실무자부터, 계장에서부터 과장까지 한번이라도 이 책을 읽어 봤냐구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검토는 1차 합니다, 그것을 다 숙지하는 어렵지만.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우리 군 차원도 군 차원이지만 본위원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까지 개선을 위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아주 획일적인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돈을 전국적으로 다 받아먹고 이 책을 만듭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우름선이 ‘97년도에 소형버스가 3,491대, 소형트럭이 34,193대, 보통트럭이 12,250대, 대형트럭이 6,109대 합계가 56,043대가 다닌다고 ’97년도에 보고서를 냈어요. 이런 통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재 교통량을 1일로 계산할 때 우름선이 266대가 다닌다고 해 놓았어요, 현행 교통량이. 뿐만 아닙니다, 또 농가인구를 보면 우름선에 35농가가 산다고 해 놓았어요, 인구가 680명이 살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초자료 평가보고서를 받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출발에서부터 대대적인 제도화 내지는 기본적인 제도화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군에서부터 심사의뢰를 할 때부터 제대로 연도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한 보고서를 의뢰했더라면 아무래도 이와 같은 평가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 의뢰한 노선도 5개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했고, 평가보고서도 2배수 심사 의뢰한 노선에 대해서 전혀 현실성 있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자치단체와 농어촌진흥공사와의 구두협약만 있어도 마음대로 농어촌도로를 중요도에 관계없이 농어촌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도 마음대로, 심사도 탁상공론에서 점수를 만들기 위한 평가보고서가 되었으니, 이것은 제도는 오히려 농어촌도로를 국가에서 올바른 국토개발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런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데 완전 엉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농어촌진흥공사 전북지부지사장 증인출석 요구서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냈습니다만, 바쁘다는 관계로 오늘 증인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다 몇 억대의 도로공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큰 문제가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제도적 법령 개선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 뿐만 아니라 모두 합심해서 정말 올바른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를 정말 효율성 있고, 공정성 있고, 농어촌도로 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검증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개선 대책안 및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안성면에 살고 있는 박찬익 하고 토지문제로 행정하고 분쟁이 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견해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박찬익 그 양반이 너무 돈에 어두워서 그렇다고 봅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행정에서 그때 당시 사정을 보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 죽장에서 두문간 도로의 연장길이가 7.5㎞인데, 그 중에서 도로를 내면서부터 ‘9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향후 6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총 403필지 중에서 미 이전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것이 미 매입 필지가 8필지인데 추가로 더 있는가 재확인을 시켰습니다. 해서 그 사항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은 ‘87년도 채소도로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나오면서 한 것이 미 매입토지소유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한 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주민등록 말소가 된 데까지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왜 그때 안되었느냐 하는 이유는 인감증명 시효관계 때문에 누락된 것이 현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늦게 생각을 바꾸고, 인감증명을 떼다 놓고 시효가 지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추적을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문이 밝혀 졌기 때문에 그 부문을 이전하려고 하시는가본데, 실질적으로 6년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그런 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찬익 씨 같은 그런 소송사건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몰라요,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문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는 어느 한 과에 책임자로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뭔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짚어주고 한 그런 부문은 없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그런 데도 요 근래에 와서 하는 공사에는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만, 도로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이게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부터 채소도로로 시작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군도로 집행하다가, 현재 지방도까지 승격되어서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바뀐다든가, 과간 업무가 넘어가고 해서 아마 서류준비를 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토지보상제라도 한번 사석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한 바도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소관 업무는 자기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전등기까지 이용승락에서 등기완료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은 2∼3년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하는 것을 추진계에서 필지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방금 말이죠.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직원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당연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건설도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전의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들부터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데 직원들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과장과 과장과의 업무 인수인계 관계가 아니라 부서별로 당초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채소도로로 추진을 해 오다가 건설도시과로 오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8필지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사람이 죽었든, 사망을 했든, 어쨌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 전에 이전을 했어야죠, 당연히. 그런 부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땅이 벌써 몇 명한테 넘어 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이전한다? 똑같은 그것을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박찬익 씨 그 문제로 해서 또다시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그 부문이 안되었는데, 지금 박찬익 씨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불거진 것은 단 몇 년 만이에요. 이전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정도로 했으면요, 지금부터라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야지, 앞으로는 분명히 직원들의 직무 연찬을 강화해서라도 뭔가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문이 되어야죠.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8필지에 대해서는, 미 이전 8필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으로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1시26분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