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강유원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9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각종 기금운영등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5개사업에 16 억 2천 7백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이 6천 4백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 억 2천 3백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1 억 5백만 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억 1천 9백만 원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기금 1천 6백만 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에는 98년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자치 행정부 실액이 1 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30%인 3천 9백 6십만 원을 삭감해서 1회 추경에 9천 2백 4십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 추진비의 일반 추진비가 50%로서 삭감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과에 의정활동 수행에 7십만 원, 전문위원실에 각종 의정 자료수집에 1백 4십만 원, 기획감사실에 부군수 쓸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에 7백만 원, 교부세 산정 및 지방재정 운영에 4백 2십만 원, 문화공보실에 1천 9백 4십 1만 8천 군수님이 활용합니다. 내무과의 조직 개편에 다라서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편성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업무에 1천 2백 8만 2천원, 기반행정 육성에 1백 4십만 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기획감사실에 7백만 원, 자치행정과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시책 사업 3천 5백만 원, 여기서 기획감사실에 7백만 원은 부군수님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백 4십만 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사평가 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업에 대해서 4/4분기 평가에 나타난 미당 시문학과나 건립의 14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결과는 지난 시책 보고때 보고 들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과 금후 대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자부담이 2 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 억을 hgkr보치 못했습니다.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사무처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협찬금을 57명이 4천8백4십5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1 억5천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부지협의 매입이 토지주의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화하고 관리기금이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결해서 종합처리장 시설하는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기확보된 토지가 군소유로 지방경영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저촉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에 의하면은 군에서 양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있습니다. 원예협동 조합으로 하여금 타부지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어촌 종합개발입니다. 반지락 신선도 유지와 유통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가치외 수산가공품 생산목적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축제식 양식사업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어촌 종합개발입니다.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입니다. 현재 어민 복지회관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부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당초사업 장소가 지하해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개발되지 안했기 때문에 현재 축제시기 양식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육상 수세식에서 축제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어류 양식사업입니다. 장소 선정이 안 되 어 가지고 또한 사료값이나 기름값 인상으로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모집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7 굴종묘 배양장 시험사업입니다. 종묘장 역시 프랑스 기술 도입관계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 역시 산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건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덕문화마을 오폐수시설입니다. 흥덕에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했습니다만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입니다. 기체사업으로 토지배입을 원했습니다만은 선운사 사찰부지가 약 10,000평정도 매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변경하고 기체된 돈은 상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리통합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만은 2 억 7천 2백만 원의 장비구입 예산이 확보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비도 어렵고해서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설립입니다. 현재 12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비 4 억5천원을 확보치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 심사분석에 있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련 중장기 재정계획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채무는 원금 202 억, 이자 124 억으로 326 억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으로 군청과 아산면사무소 흥덕면사무소등 13 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도 10 억으로 기채를 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선운사 집단시설 매입비가 13 억 2천만 원 고창천변 도로가 재특자금 30 억으로 이자가 28 억 포합해서 58 억 6천만 원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9 억으로서 이자포함 12 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이 돈은 회수해서 갚기 때문에 군기채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시설로서 부안댐과 섬진댐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원금이 124 억이고 이자가 80 억으로 210 억입니다. 우리 기채의 3분의2가 상수도 시설입니다. 아산농공단지는 7 억을 기채해서 8 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분양과 동시에 값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원금이 8 억 4천 4백이고 이자가 1 억 3천 4백만 원으로 총 9 억2천8백입니다. 이것 역시 회전 자금으로서 우리 채무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건립과 선운사 집단시설 천변도로 상수도시설만 순수 부채가 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148 억 2천 5백만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금년에 32 억, 내년 28 억, 202년 32 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율은 전라북도 부채비율이 전라북도 약 32%인데 저희군은 18.8%, 8개시군은 평균 부채율 22%입니다. %테이지로 보아서는 적은 것같습니다만은 적은 액수가 안니 많은 액수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또 타당성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사전 심의해서 심중을 기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군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방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군 초예비비는 31 억2천8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1 억 5천 9백 4십 1만 4천원을 활용했고 현재 잔액으로 19 억 6천 9백 1십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2월 14일 폭풍설해 피해복구에 대한 예비비로 8천 5백 2십 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월 27일날 선거관련에 군에서 납부해야 할 납부금 4천 8백 4십 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5월 16일날 실업대책 군비지시부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로해서 1백 1십만 원 사용했습니다. 6월 2일날 명예퇴직자 3명에 대해서 9천 9백 4십 4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일 구시포해수욕장 석축 붕괴되어서 1천 7백만 원을 지출해서 시행했습니다. 복분자 건강식품 개발 용역비가 4백 4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건립 부지매입가가 부족해서 1천 4백 3십 3만 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6일날 판소리 박물관 설계 공모에 따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백 7십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6월 24일 집중호수로 인해서 춘산선 수해복구비로 4천 1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창 쓰레기처리장이 차수막시설과 옹벽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3천 1백만 원을 7월 23일 지출했습니다. 8월 14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예비비로 3 억을 충당했습니다. 8월 24일 6월 27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으로 8십 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9월 10일날 하반기 명예퇴직자 9명에 대해서 2 억 4천 4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10일날 실업대책 지원에 따른 군비지시부담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해서 4백 6십 7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긴급 농약대징수로 군비지시부담이 있어서 9월 10일날 벼멸구 및 긴급방제 농약대지원으로 1천 9백 8십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보육료 보육시설비 3백 1십 8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천변도로 30 억에 대한 상환 4십 3만 3천원을 9월 28일날 지출했습니다. 조직개편 1천 2백 7십 4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31일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에 대해서 11월 5일날 2백만 원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 5명에 대해서 9천 4백 7십 5만 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31일 호우로 인해서 사계와 운월 향상 교량가설비로 2천 6백 1십 8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 1명에 대해서 1천 3백 7십 6만 3천원을 11월 5일날 지출했습니다. 준용하반기 소하천 수해복구로 인해서 5천 3백 1십 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는 총 11 억 5천 9백만 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97년 사고, 명시이월 사업을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사고 이월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5천 2백만 원입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에 2천 5백만 원, 해리 중대본부1동에 2천 7백만 원을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서 26 억 3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7 억, 무장읍성 토지매입에 5천만 원, 고창지석묘 토지매입에 8천 1백만 원, 제렵지 및 진채선 생가부지 매입에 4천 9백만 원,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에 7 억 1천 8백만 원, 97 농림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에 1 억 6천 4백만 원, 97 농림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규격출하 디자인개발에 3천만 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5 억 8천 9백만 원, 어류 양식 4천만 원, 굴종묘 배양장 시험 기술사업에 2 억 1천만 원등 10건을 명시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과 도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감사원으로부터 원예작물 도산매장 추진 부적장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창군의 고창 원예작물 도산매장을 직접 설치하는 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 억원으로 고창 원예작물 도산매장을 설치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7년 12월 22일 고창읍 읍내리 668외 2필지에 대해서 5 억 7천 6백 1십 5만 2천원에 매입을 해서 원예작물 도산매시장 건설부지로 매입한후 목적사업인 도산매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98년 1월 21일 농림부가 고창 원예협동조합에 보조하여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에 위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행정재사인 위 부지의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되지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재산은 양여가 불가능함으로 조치사항으로 농산물 센타는 고창 원예협동조합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원예작물 도산매장 예산을 확보하여 고창군이 직접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4월 27일 전라북도로부터 출장 공무원 중복허가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출장을 내놓고 병가를 득했기 때문에 출장을 취소하고 병가로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출장여비 2만 2천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10월 8일 감사원으로부터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체조성비 징수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현재 관계공무원을 감사원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10월 28일 국무총리 조정실로부터 연안지역 쓰레기매립장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치선정 완료하고 국비 15 억원을 수령했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하여 입지선정 용역을 재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전에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1월 2일 감사원으로부터 고창화훼 유통공사 설립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추진을 못하면서 1년도안에 5명에 대한 인건비 1 억 2천 5백만 원 지급하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이 취소되어서 추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공무원 해당입니다.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정재기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정재기와 피고인 장우성과 서로 차운전을 음주중에 한 사람은 차르 끌고 갈려고 하고 말리던 사항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우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검찰청으로부터 형사 소추도니 것입니다. 7월 20일날 조사해 가지고 27일날 구속되어서 현재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죄명은 상해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 9급 이정환이 자기 부인과의 가정불화로 자기 장인양반이 사망했느데 시체를 고창까지 은익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도 8월 28일 조사해서 분묘발굴 및 유골 은익죄로 현재 구속 송치되어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음면사무소 지방농업 공음면장입니다. 이정훈씨입니다. 토요일 회식을 마치고 음주중에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가는 중에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항 역시 9월 13일 조사 착수해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현재 정읍 지청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4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2건은 승소했고 두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3일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성송면 보들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회사가 부도나고 하청업체가 공사 지급액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가지고 1 억 1천 7백만 원에 대한 손해배삭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비용 2백 6십 3만 7천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 14일 해리터미널 전주인 군의 행정 잘못으로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4천 2백 9십 2만 4천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저희군에서 이겨 가지고 손해배상 비용 3백 6십 7만 5천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결정통지를 11월 3일날에 받았기 때문에 환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승소 했습니다. 98년 1월 12일 신림면 신평리 임야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자의 허가 취소로 소송재기를 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해야할 사항을 면장이 취소했기 때문에 무효라 했습니다. 91년도 11월 소송제기해 가지고 왔던 사항인데 95년 1월달에 원고가 고창군으로하여 손해배상 2천만 원 지급하는 청구입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98년 3월 26일날 흥덕면 쓰레기매립장에 과수원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운선씨가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5천 8백 7십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등 금년에 453 억 6천 2백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보통 교부세 437 억 4천 7백만 원 이것은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교부세가 금년 9월 15일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작년 국세가 늘어남에 있어서 증액교부세로 1 억 1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15 억으로서 읍면 마을진입로 포장 2 억 유스호스텔건립에 5 억복분자 시험장 건립 3 억, 동호상수도 시설에 3 억, 경영행정 인세티브로 전국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2 억, 그래서 15 억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98년 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국가예산협희 9회에 2백 1십 1만 7천원, 중앙부처방문 수행하는 9십 8만 7천원, 도 당면 업무회의 참석 및 협의하는데 8십 2만 6천원, 각 기업체 대우 나산 방문하는데 9십 4만 2천원, 기업체 방문수행에 9만 5천원, 대통령 취임하는데 기수단등 관계공무원이 참석으로 5십 1만 1천원, 지방자치단 교환근무자에 대한 여비지급으로 4십 8만 2천원, 영광원전 세미나를 부산에 갔었습니다만은 그때 관계 공무원 참석으로 2십 9만 3천원, 도 예산협의차 8회 방문해서 7십 2만 5천원등 6백 9십 7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예산확보된 것도 있고, 또 확보해야 할 것도 있고 저희군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로서 농업생산기반종합 정비사업에 406 억 7천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6 억 4천만 원 썼고, 내년에 12 억 3천만 원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연기 지구해서 281 억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내년도 예산에 50 억을 했습니다.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성송지구에 있어서도 100 억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4 억 5천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10 억을 요구했습니다. 계산지구에 400 억입니다만은 현재 2천 1백만 원이 있어서 기본설계 용역시키고 내년도에도 10 억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개선사업으로 상하 용정지구입니다. 32 억입니다만은 이 사업도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본 사항입니다. 보강용수 개발로 해리 고십제입니다. 26 억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산으로 3 억 5천 이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15 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판소리박물관에 있어서 51 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2 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도비 10 억은 지사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추경예산에 도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묘 공원조성사업도 305 억입니다만은 내년에도 25 억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당 생가 복원사업은 현재 8 억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2 억에 대해서는 출연할 수 있도록 각계에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도 37 억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서 12 억 7천 5백만 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흥덕～법성간 22호 국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2,425 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국비 200 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고창～영광간 23호 확포장 사업은 1,400 억이 필요합니다만은 내년에도 현안사업으로 54 억을 요구했습니다. 흥덕 부안간 23호선 확포장도 1,450 억으로 이 역시 도에 107어겡 대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산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50 억, 심원우회도로해서 35 억, 고창～아산간 국가지원 사업은 금년에 78 억 내년에 180 억을 211년에 확정되어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31 억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115 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116 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산림청에 산촌개발 2개소인 부안용산 고수은사에 따라서도 내년에 5 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지원사업비는 80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4 억입니다. 현재 30 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20 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시포 어항개발은 122 억중 현재 66 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내년 8월말까지 마치고 내년 10월부터 1종항 성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자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내력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21개 사업에 20 억 7천 2백 6십 8만 1천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은 17 억 1천만 원 집행했고 3 억 6천 2백 1십 5만 원이 미집행입니다. 미집행은 시기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예산 집행액은 별도 붙였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내력 및 집행잔액 시행사업입니다. 총 127건으로 예산액은 923 억 3천 8십 9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705 억을 집행했고 잔액은 218 억2천4백9십7만5천원입니다. 이 잔액도 시기 미도래로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잔액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2건에 9백 2십 3만 원 잔액으로 했고, 산림축산과에서 3건 5백 2십 1만 7청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보조효과성 검토입니다. 4개과에서 21건입니다. 이 예산은 2 억 5천 4백 8심 9천만 원이고 집행은 2 억 3천 4백 6십만 원입니다. 잔액이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적 보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3천 9백 8십만 원 새마을지회 및 읍면 남여협의회 6천 9백 6십만 원입니디만은 5천 2백 2십만 원 했고, 현재 1천 7백 4십만 원 잔액인데 이 사항은 시기 미도래로써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방 국민운동 지원 활동화사업에 6개 단체에 1천 3백 3십 1만 원입니다 단체별로말씀드리면 자육방범대 2백 2심 2만 6천원, 고을사랑 교통봉사대 2백 2십만 4천원, 로타리클럽 2백 2만 4천원여성바원봉사회 2백 2십 2만 6천원 밀알협의회 2백 2십 2만 6천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2백 2십 2만 5천원 보조의 효과성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6천 8백 4십 4만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총 고창지부 운영비 보조에 1천 7백 2십만 원, 고창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1천 6백 2십 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창지부에 8백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 지역 고창지구협의회 2천 7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천 3백 4십만 원중 5천 3백 4십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적회, 무공수훈자회에 1천만 원씩은 지경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회 운영비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 8백만 원, 2백 4십만 원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 소광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1천 3십 4만 6천원입니다만은 7백 5십 2만 원 6천원 집행했습니다. 2백 8십 2만 원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로써 지충 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상적 보조는 풀보조와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 및 보조효과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인데요. 소비자 고바센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1천 3십 4만 6천원, 집행액이 7백 5십 2만 6천원, 잔액 2백 8십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타라고 하면 소비자 고발센타의 지시가 어디며 저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고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또 소비자 고발건수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은 몇건이나 되는 것이고 실질적 효과는 얼마나,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당시 지역경제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는 전라북도에 있고 각 시군에 전부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전매서 앞에 우리군청 전매서 앞에 2층에 소비자 고발센타는 김익례 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만은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 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매일 센타의 장은 무보수로 나와 있고 거기에 여직원 월 오십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수당과 공공요금 일부를 주고 있고 소비자자체로 건물도 임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활용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불안전 할 때는 거기에 저화하면 거기서 본사로 연락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1년이면 1000여건가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3사에 있는 전자회사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타 이름으로 협조요천 자동차무료 고처주기 서비스하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한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답변을 오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어떤 어떤 고발이 몇건들어 왔는데 몇건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또 몇건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부서가 산업경제과 이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 자기고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고발센타 운영실적은 원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공무원 현황 3건이나 왔습니다. 우리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수께서 흔히 각면에 순회하시면서 내려올때 음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걸렸을때는 엄벌히 처하겠다 어떻게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언제부터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7월 1일 이후입니다.

몇 년도요?

금년 98년 7월 1일 이후에 민선출발 7월 1일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퇴출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대때 말하자면 3년을 다못채우고 다니실 때 각면에 도시면서 이번에 2기 자치단체장 출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음주로 걸리면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군수가 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위 공음에서 몇 번 하신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97년도부터 98년도 말까지 고창 행정공무원들에 음주운전자 몇 명이나 되며 검찰에 보고되어 고창군청에 검찰에서 통보 온 명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공설운동장이 갑자기 우리의회 재승인 받지 않고 애당초 예산은 329 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공설운동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었어요. 그러면 애당초 기획한 내역과 당초 설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도 담당 실과소에서는 타군에 가서 견학을 한번이나 한적이 있어요? 견학한번 못가셨어요? 그때 실장님 안계시었고 직원님들 가시었어요.

저는 안 가고요. 그때 새마을 계장이 여러군데 갔었습니다.

기셨어요? 그러면 여러군데 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 예비비 사용승인 내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에비비 내역서에 있는 것 승인 받은 것입니까?

지금 예비비 집행 우선하고 다음 년도에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은 것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당초 목적한 설명해 보십시오.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총예산의 1%을 확보해 가지고천재진이나 당초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 했을때의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천재지변에 국한했습니다만은 예비비 사용을 약간 완하시켜 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벌어졌을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요,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선거관련 경비, 명에 퇴직수당, 복분자 건강식품 연구, 용역, 미당문학관 건립에 사용한 것, 판소리 박물관에 사용한 것이 이런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회라든지 사전에 집행할 수 있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한이 없어서 가만히 써버리는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 명예 퇴직수당은 결정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군뿐만 아니고 어디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게 때문에 실무자인 예산계장으로 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기획감사실장님 대단한 성실로는 지난번에 기획실장을 지내셨고 또 우리군정전반에 걸쳐서 통괄 할수 있는 업무율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획실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이떤실과 관련업무를 대행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실과소 업무에 관해서도 현행 이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자료인데 어떤 현황 설명 받올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방금 아야기한 예를 듭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겟습니다만은 예비비 사용 승인 내력이라면 우리가 불가 분 어떤 경우 선불관련 경비를 썼다, 썼으면 무엇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못받고 지금까지 비용을 쓰고도 지금까지 게류하고 있었다는 서루를 첨부 한다던지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무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정도 있는 군의회 행정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일주전인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자료 한 것이 아주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미웁게 이야기하면 우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경시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곱게 이야기하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의원 최소에 받은 기획실에서 이런자료를 내가지고 이것이 각실소에 선례가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선례가 되어요. 물론 군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건설과에서 하는 일부 사무업무 협조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협조까지 받아서라도 상세하게 우리 군의원들이 초선이 되었던, 재선이 되었던, 기준에 이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일율적으로 쉽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설명 한번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먹고 만들었는가 초안자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아니어요, 군정의 98년도 최초에 받는 행정사무 감사인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장께 업무보고도 받고, 내년도에 시책사업도 받고 했으니까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설명한번 해보시어요. 예비비 사용 내력 이 지금 우리의원들이 우리의장이나 의원이 나 솔직히입니다. 무슨돈을 가지고 군수님 가지고 다니면 쓰고 있는가 상당히 의혹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점 기획실장도 잘 알고 있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상세히 해서 불가분 선거 관리에 관한 경비는 여름에 써야 할 필요가 있다 4월달에 선거이니까 사전에 추경에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던지 해서 본예산에 선거관리 경비 쓴다는데 군의원들이 깍을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 쓰라고 예비비 세운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 봅시다. 무어라고 하는가

정환석 예비비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 경위를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선거 관리경비 이것은 지난번 성거 제2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 억1천만 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관련 경비는 법적경비로 해가지고 선거관리 위원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비자체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2 억5천6백만 원 정도가 되어 자기도 결국에는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당초예산2 억1천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불 4천8백4십3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 한건 가지고 이야기 해봅시다. 이것이 예비비 지출 목적에 타당하다고 해서 섰습니까?

정환석 예, 타당합니다.

이것이요?

정환석 예, 왜그러느냐면은 예비비 보면은 긴급한 재해 지용 예산초가 예산을 계상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게 서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충당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틀리지요 그것은 예비비라고 하면 안 되 지요 월급 쓰다 모자라면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겠네 지금이야기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나요?

정환석 예비비는 그런 성질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해서 시행하는 선거관련 법적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때 부담을 해주어야 선거를 치룰 수 있지, 그러면 차후에 부담하면 문제가 있나해서 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7월 16일 집행한 미당시문학관 부지매입 예산 같은 것 판소리 박물관 설계공모도요?

정환석 미당시문학관 관계는 그것은 민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관계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만은 고창군수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8천이나 9천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족액을 1천 4백만 원 추가로 이루어져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판소리 박물관은요?

정환석 판소리 박물관 관계는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 자체를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군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릴 수 없겠다,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자체를 설계는 현상공모를 하면 쓰겠다.

우리 IMF가 언제 왔지요?

정환석 작년 11월말입니다.

작년 11월말 이후에요, 누가 아까 이야기한 부채가 올 해 상환해야 할 것이 이작까지 합쳐서 원리금 3백 몇 억이라고 했지요?

정환석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326 억 인데 금년에 32 억입니다.

12 억은 금년도에 내야 할것이지요?

32 억입니다.

금년도 낼 이자가 12 억 이지요 금년 낼 것이 12 억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미당문학건립이니 이런 것을 에비비로만 써야 할 핑계성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요 그렇게 긴급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지, 누가 예비비 썼다고 또 법에 위반되게 쓸일 없겠지만 그렇게 급해 가지고 자금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작년 12월달부터 IMF가 왔다고 했지요? 우리 100만불 시대에서 5,000천만불로 소득 되신줄 아시지요? 이런때에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예비비라 좋아요 어떤 경우는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비비 쓰면 이것이 무슨 예비비냐 이것이 제가 생각 한것은요, 이런 예비비는 1%로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1%이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유용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유용을 해가지고 빚이 20 억, 1년 우리 고창군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까? 170 억인가요? 빚으로 불필요하다면 어휘가 틀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에 우리 군 전체가 재정의 몇%입니까? 물론 집행하신 분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군민의 전체적인 의정 활동하는데 의정행정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소홀히 냈고 또 명색이 감사한 사란들이 이것을 유인물 하나 내가지고 이런 것을 무료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윽별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요.

미당시문학관 건립에 총사업비가 8 억이고요 국비지원 3 억 도비가1 억 5천 군비가 1 억 5천, 자부담이 2 억인데요. 문제점 및 금후 대책에 아까 실장이 보고 했는데 자부담 2 억 확보 후에 국비나 교부세를 지원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4천 8백만 원 정도 자부담이 확보되었구만요.

예.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지원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업무보고 분명히 자부담 2 억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작하는데 여기 성과에는 35% 사업을 했구만요.

지금 8 억으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부대시설 모든 시설물 건축을 하고 2 억으로는 부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자부담이 2 억이 확보가 안 되었을때 나주엥 어떤 책임을 지실려고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나주에 자부담이 확보 안 되 면 추진위원에서 확보안 되 면 나중에 이것도 군비로 부담 해주어야 되고 슬그머니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문화체육 과장한테 아랑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억의 용도가 어디인가 사업실행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용도는 둘째치고요. 자부담 2 억이 확보되었을 때 사업 건립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확보되기 전에 사업성과가 35%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생각으로 2 억은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틀릴 것 갔습니다 그래서 8 억 가지고 건축하고 시문학관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2 억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질이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부담 2 억을 확보후에 특히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확보하지 않고, 사업 시작된 자체가 나중에 결과가 자부담 2 억이 추진위원회에서 확보 안 되 었을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말이요. 위원장님! 이것은 넘겨 두시고 다음 18페이지요, 해리 통합지소 신축이요 7 억7천3백만 원에 준공을 마쳤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2 억7천만 원 이라는 돈이 아직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7 억7천만 원 가지고 통합보건지소 장비 구입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여기서 고가 장비가 엑스레이입니다 X레이 장비를 군에서 군비로 사주어야 하는 형편인데 여의치가 않아서 개원과 동시에 X레이 살 때 까지는 그 업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통합보건지소를 지었느데 공사는 준공해 놓고 장비보강 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나왔어요 2 억7천만 원이 만약에 이 경우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무엇이 안 되 면 또 군비로 이것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의문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비로서 장비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국비 군비해야......

이것은 안 되 지요, 왜냐면 통합지소 지을 때 7 억7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들어가고 우리는 전체 장비 보강까지 다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놓아버리는 군비가 100 억이 넘고 200 억이 넘으면 이런 일은 안 되 지요. 문제점은 통합지소를 무장면이나 상하면 해리면이나 서로 보이지 않게 서로 유치 경쟁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7 억 7천만 원만 가지면 건립을 한다, 해리에 와지었어요 주민들이 문제가 있던바가 있어서요 만약에 2 억 7천만 원에 대한 장비 보강 예산을 대책이 안 되 었을때는 다시 군비로 2 억7천만 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야그이 경우 유치경쟁을 벌였던 의원이나 면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없는 예산이 2 억7천만 원 보강해 주자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식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리 통합 지소는 장비도 국비지원하고 지방비 부담해야 맞습니다 장비X레이를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시가 안 되 었있습니다. 만일에 내시가 안올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장비 사서 주어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보해 놓고 X레이 촬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게 국비가 안온다고 결정될 때에는 군비투자 해서라도 사주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군비 투자해 가지고 사준다고 하는데 실은 통합보건소는 말이지요. 국가 모델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에다 유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군데 해서 모델 사업으로 하는데, 의당히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면서 모델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지방자치 재정 빈약한대에서 사준다? 지금 통합보건소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랍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차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사주어야 할 일인데 국가에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못가져 왔는가, 말이 안 되 어요, 그러해 놓고 보건소장은 빨리 개원을 하라고 하고 양질의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참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는 이제 실은 통합보건소 같은데 사용할 사람 돈 많은 시설은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먼데로 갑니다. 영세민 거택보호자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아까 이야기한 양질 써비스를 받기 위해서 통합보건소 인데 수송대책도 하나 강구도 않고 차도 마련안 해 놓고 거기를 개원한다 이게 이치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어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려고 여러번 생각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 선배의원님들 모든 기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워서 하렬고 질문을 안했습니다만은 사안을 보면 행정하는 것이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이고 아까 이의원이 이야기 할 때도 이 감사 모든 자료를 내주실 때 상대방에서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 각종기금 현황만 보세요. 이것도 여기다 나열시키고 숫자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잔액정도 증명이라도 붙여서 이기금이 얼마 남아 있는가 이 정도라도 붙여서 감사자료를 내주어야만이 상대방에서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것 보면은 얼마 비율만 해서 내주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결과는 어민복지회관 관계도 내가 한번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면은 98년 1월중에서 12월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확보를 못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안면 선운리 선운교 그 위에다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 용이하게 이용해 주어야 할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위치 선정도 못했다고 이런것이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9월달에 설계중이라 하는데 입지 선정도 못하고 설계비들여서 국비나 지방비 낭비 해가지고 쓰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것은 4/4분기에 1 억이상 된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는 시정 요구해라, 그런자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항의 추진이라든지 혹은 중요성이라든지 효과 같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없고 이것은 심사분석에 나타난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 통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아까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었는데 시행부서는 다른과라는 것은압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 분석을 해서 이것이 안 되 는 것은 과감하게 첨부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한다던가 무엇 한다던가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내가 어민 복지회관 같은 것은 이제까지 부지확보 못해서 부진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추진 사하엥 대해서 감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저희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과소는 빨리 보완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자료를 제가 한 것입니다.

미당시문학관 추진위원회에서 미 확보된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좀 지적 해주시고요?

해리 통합보건지소 장비가 2 억7천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국비 90%이고 도비 군비 합쳐서 10%로 이네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채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리보건진료소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실 때 무어라고 하시었느냐면 공음, 무장, 상하, 심원, 해리 5개면을 통합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의원들이 각 보건진료소를 없애려고 할 때 각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시끄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그렇게 우리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남한 모델사업으로 보건진료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에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으니까 국가에 그 예산을 다된다고 했어요. 우리군비는 안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본회의장에서 2 억7천만 원 정도 장비대 안섰다고 말하자면 이렇게 할때는 그런 사업은 왜 우리 고창군에서부터 먼저 보건진료소를 없애려고 했을뿐더러 각면에 보건진료소가 그대로 있어야만이 면민들이 군민들이 편리한 수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면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 고창군에서는 먼저 정부모델사업으로 하려고 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미당시문학관에 대해서 할 때 밖에 나아갔다 못 들었는데 김기채위원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지금 이 자료는 심사분석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애로사항을 보고 들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니까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 감사할 때 다루기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지금 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수년간 예산 업무를 다니면서 항상 예비비가 말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에비비를 일정규모 좀 많이 사용할 때는 승인은 차후 한다고 했지만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말씀드리든지 급하면은 의장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협의토록, 몰론 법네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비비 특수성을 가만 안 해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건의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고 안 되 고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 어려운 때에 예비비성이 아닌 예비비 성격 안 가진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꼭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법을 위반하고 당되고 명색이 고창군이 전체 재정이라든지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법만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감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군 전반에 걸친 동향 감사라 해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법에 위반 안 되 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위원들로 하여금 감사발언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나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처음부터 가르마를 타버리면은 위원장님 혼자감사하시어야지요.

1개과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지, 해야 될 것과 수가 많다고 막 넘어가 버리면 안 해야지요.

왜 제가 이런말을 하냐면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통제를 받는 분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실과소 분산 집행한 시책 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실과소 분산 집행한 시책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굴종묘 배장양 시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에서도 한 사항인데 추진 배경에 부란서 새로운 길 도입으로 어업인의 의욕고취 둘째, 국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절대 부족으로 인공종묘 생상 신기술 도입이 절실하다고 해 놓고, 문제점을 보면 도비, 예산 다 세워 농고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사업자까지도 선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견해는 지금 군수께서 이 사업을 진짜로 하고 싶은지? 또 이것이 진짜로 필요해서 한 사업인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군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굴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이내용으로 불란서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심사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노출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보고시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저희들이 취합은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도 저희들이 취합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해 가지고 지적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요건이 아니고, 앞으로는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대에서 행정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문책하는 데에서 행정 감사를 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내주시고 기획실 관계를 말씀을 드릴 때, 실은 집행기광이 다른 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실장님은 사전에 조율이라도 한 것인가, 조율도 안고, 이 감사장에 와서 이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 드리지만 저희 부서가 취할 부서이지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어요. 이 내용 제목이 심사 분석한 결과를 내달라 했기 때문에 심사 분석해서 문제만 지금 재드린 것입니다.

한동수 이 심사분석을 요목이라도 문제점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와서 감사자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어야지요.

추징사항이라든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장 실과소장이 있는데 제가 취할 부서이기 때문 그렇게 이해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판소리 박물관 설계공무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만큼 시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접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더라면 모르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공모하는 원고료를 주어야합니다. 직접 용역 수의계약으로 했더라면은 금년을 넘겨야 하는 사례가 오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심사료, 또 이것을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한 것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을 경찰서 부지 그쪽에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가기에 두건 인가가 부지매입이 안 되 었을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먼저 설계공모부터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가 그말이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신없이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은 한달되어 가지고 그때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부지도 보니까 인제 공고 해가지고 집행도 않고 예비비 승인만 해둔 상태이구만요. 승인해 놓고 미집행 산태로 되어 있구만요.

앞으로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실 운영비를 보면은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는 가정복지과 였지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출한 내력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지요.

정환석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로 금년에 당초 예산 일부 보육실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경 내시가 오기를 실직자 등 그러한 한시적 생보자들 그런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실업대책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국가에서 실업대책 실직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비가 있고, 우리가 군에서 직업 인건비를 투입해가면서 구제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이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추경을 몇원달에 했어요. 3월달에 다 나갔습니까? 4월달에 나아갔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님!

5월 2일자입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IMF 실직자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IMF가 작년 11월달부터 왔다면 그때 담당과 과장님께서는 그대 추경대라도 우리의원들 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이러이러한 곳에 쓸랍니다. 하였더라면 그때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타당 여부를 가릴 때 이것은 그때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타당 여부를 가릴 때 이것은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쓸려고 해야지 앞으로는 의회를 모르게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명퇴비가 두 번에 걸쳐서 3 억4천정도 나갔는데 명퇴수당은 우리지방비에 주는가요?

예, 군비에서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명퇴하신 내력하고 명퇴를 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 조건 아무라도 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오.

명퇴자 명부하고 수당지급 내역하고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퇴 성정기준은요?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1년이상 남은자로써 20년이상 근무했고 그 중에서도 징계에 계류 조사중이거나 형사입건 도니 수가 없습니다. 인사위워회에서 엄격히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명퇴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추나 기준은 20년 근무자로써 1년이상 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치충 때문에 명퇴가 해당이 안 되 는 사람도 시키는 것이 간혹 있는 것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경 사용경비 내력 좀 제출해 주셔요.

명시이월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10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즉 작년도 예산은 편성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루로 인해서 원인행위 즉 아무것도 못한 상태를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를 그 다음연도가지 이월할 수 있는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10건입니다. 요는 작년도 예산을 일체 원인행위를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완전히 착공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작년도 것입니다. 97년도 것이지 때문에요.

작년 예산을 새워 놓고도 지금까지 한푼도 집해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금년에 했지요.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지금도 안 되 었다는 말이지요?

우리 강실장님! 누가 말씀 합니다만 이것 알아보지 않고 얼마 쓰고 얼마 이월이 되었는가, 중간 이월이 되었는가, 통체로 이월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사항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라, 그후 추진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지요, 고창군 행정지도 감독권도 없습니다. 제가 요는 아론 형황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까 시행부서 문화 체육과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갔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누가 돈 달라면 주고, 갔고 있으라면 갔도, 있고 그럽니까 아무런책임도 없습니까?

책임이 아니라 남의 사업을 했냐 안했냐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하려면 이것이 현재 집행되었는가 알고 보고를 해야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사고 이월 조서에 설명드린 것이지 제가 한지 안한지 어떻게 압니까? 실과소것을........

이것은 12월 아닙니까? 12월달까지 이것이 되었는가 안 되 었는가 작년12월 말일자를 지금가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 조소는 작년도 조서라니까요? 그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 내역이 있지 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어요. 추천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보면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주에 엊그제 현재까지 사업중에 부진사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어요.

이것이 부진사업이지, 무엇이요,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하다가 현재까지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작년도에 사업못한 것을 98년도에 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현재까지 부진한 것 아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원을 내놓았으면 이게 맞는데 거기에 부진사항이 있다면 잘못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붙여서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항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조서를 별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검토하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 것이 안빠졌는데요 97년 98년도까지 네가 맨처음에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시었어요. 빨리 내주시면 기획실이 얼른 끝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두명이 음주에 걸린 것 고창군 행정공무원들이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어떤 공무원은 편리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고나 징계나 직위 해제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위 해제시키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냐, 내말은 직위해제 시키려면 법에서 판결 받아 가지고 나왔을 때 해주어도 좋고 또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 9급도 공무원이고 5급도 공무원이고 서기관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없도록 군수가 해야 되는데 기분 내키면 직위해제, 기분 좋으면 경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한 명단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음주 운전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감봉 견책을 먹었는데, 하도 그렇게 해도 안 되 니까 7월 1일날 월례회의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음주 운전하다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출 시키겠다 그것을 전혀 시행이 안 되 어서 7월 1일 이후로 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1개월 중징계 했지요. 그래도 안 되 니까 퇴출 한다고 했지, 중징계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월례 조회때도 말씀하시었는데 6월말 이전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주량이 가한 사람은 감봉, 그 다음에 견책했고 그 후에는 최하가 정직이었습니다. 그 현황을 빼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 주신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추경전 승인 내력이라고 이렇게 내주시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전 승인 내역이 아니고 추경전 집행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초대 우리 군의원들이 막 되었을때는 전에는 우리군수가 이렇게 해도 되어요. 관선 군수때는, 그러나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3대의회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우리의회에 충분한 우리의회 열릴려면 5일 걸립니다. 그전 1대때는 7일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일전으로 되어 그런데 5일전 공고를 해서 의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집행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실려면은 지금은 관선군수가 아니고 민선 군수로서 우리의회와 충분한 이런 것을 집행을 할 때 합의에 의해서 하여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는데 그렇치도 않고 의회를 경시해 버렸어요. 우리고창군은 의회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군수가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해서 집행결정은 잘했는지도 몰라도,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아주 착잡한 마음이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 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97이월사업 된 것, 부진사업 이것이 전체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중에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사업을 지금까지 이월하면서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는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물었던 것인데 이 사항은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다 볼 수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명시이월 중 타이틀 그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조치라고 할까 결과를 보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 업무는 모든과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결하지 마시고 이대로 마치고 다른과 감사를 하다가 기획실을 불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결하지 마시고 그냥 마쳐 주시어요 종결은 맨 마지막 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하시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고창군청 재정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안재식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먽 98지방세 과징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은 도세, 군세 합쳐서 102 억 5천 백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액은 97 억 4천1백만 원 징수액은 88 억 4천 8백만 원, 현재 체납액은 8 억9천3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도세와 군세 별로 보면은 2 억 7천8백만 원이 도세이고, 군세는 6 억1천4백만 원입니다. 세수 결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침체로 지방세는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 감소와 더불어 부도업체 증가, 소득감소로 체납액이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98년 12월 25일 현재 본군의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 대비 98%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 말쯤에 징수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8년도 연도폐쇄기 2월말입니다. 99년도 까지는 체납세 특별정리 긴간으로 설정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군세에 의한 세입 결함사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월 25일 현재 체납액은 8 억9천3백2십만 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시하는 군세가 6 억1천4백만 원으로 9.4%을 부과 조정한데서 징수가 못한 것은 9.4%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대책으로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 사항은 재산 압류를 168건 4 억2천만 원으로 했고, 급여 압류 4건에 2백1십만 원, 예금 아류41건 2천5백만 원, 공매의뢰가 8건 있습니다. 5천4백만 원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현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10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 6급이상 공무원을 징수 담당제로 해가지고 76명 5 억7천1백만 원을 의무적으로 5건씩 받겠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하고 지금 7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세금 징수 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들였습니다만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하고 예금조회를 지금 각 금융기관에 해 가지고 예금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 공매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군금고 계약관리 현황입니다. 계약사항은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계약을 했고, 수납대행점은 고창 우체국등 45개소를 해서 우리가 각종세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지출 대행점은 고창농협등 각읍면 단위 농협을 해가지고 14개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군농협 및 읍면 농협에 관내 세입세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내는 익일까지 관외는 5일 이내 우체국등 수납 대행점은 관내는 7일, 관외 7일, 단 세금 마감일에는 4일이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약은 2년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1월1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장별 생산수입 현황입니다. 사업장별 생산수입은 2천9백5십3만 원 징수결정해서 징수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2건에 3천3백7십7만4천원으로 했는데 2백3십9만2천원을 했고, 미납액이 3천1백3십8만2천원이 현재 미납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생산수입과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은 쪽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고창군금고 수납 대행점 금고지출 대행점 계약체결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23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은 99년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사항은 농협중앙회 고창지부와 수납대행점 지출 대행점은 46개소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면 고창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금고지출 대행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개소 기관에 계약 종류는 3종이고 금고가 1개소, 수납대행점이 45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금고 계약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생산수입니다. 기관명은 농업기술센타이고 수도예찰답 운영해 가지고 2백5십5만5천3백원, 소득예찰포 운영에 있어서 8십만5천1백이고, 제네지구 시험답 운영은 4백4십4만5백만 원, 실증시범포가 2천2백3만 원입니다. 합쳐서 2천9백8십3만9백십원입니다. 이것은 징수 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징수를 복사해서 드리고 다음장을 넘기면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시설 및 창고시설 부지해서 배흥업씨에게 98년2월20일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미수납입니다. 넥스텔은 9월25일했을때 2백3십9만2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단, 배흥업씨 소관은 지금 하니마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적극 독려를 해서 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온천지구내에 1차 준공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법을 검토한바 완전 시공 온천수 배관과 전기시설이 완전히 끝나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서 부과를 미루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주변 군유지 무단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면 계산리 분뇨처리장위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배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은 저희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직접 식재면적은 3,870평정도에다 한 2,000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는 우리군에서 임대 해준 바도 없고 또 사용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단,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전망이 거기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겠다라고 그런 생각에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봄에 세 번에 걸쳐서 아사년에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고해서 배나무를 뽑아 갈 수 있도록 초지를 할렵니다 그리고 아산면 용계리에 가면 저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곳에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뽕나무를 심어서 지금상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임야 쪽에다 88평정도에 한 500수정도 배나무 심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산면 구암에 사는 사람이 이한규씨라는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무단으로 배나무를 심은 그런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관리 부서인 재정과에서 국유지 재산을 조금은 소홀히 관리한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일제 조사를 함과 공시에 다시한번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6개 업체, 허가는 97개입니다. 97개의 허가를 가지고 사람은 46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부 부령254호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아닌 사람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약300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일반건설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까지 계약 체결한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문업체 46개업체가 있습니다만은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황을 여러 가지로 뺐습니다. 금액으로 보아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그런측면에서 해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수의계약 공사 집행현황을 보시면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쭉 넘기시면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건수까지 전부 현황을 뺐습니다. 다음은 성내면사무소 신축공사 하자 및 보수내력입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해주셔야할 항목이 12가지 였습니다만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었고 8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자 보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해 줄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98년11월25일 다시한번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 시공업체는 아산종합건설과 저희가 계약을 했고 도급은 관내업체 이옥기씨가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7년10월3일 2000년 12월 28일입니다. 하자보증금은 1천5백4십만 원이 저희에 예치가 되었있습니다 이번에 공문을 낼 때 12월 15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야겠다라고 공문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될 때까지 안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하자보증금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공사를 다 하는데는 약4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뺐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는 22,547필지이고, 국유재산이 1,799필지 도유재산 295필지, 군유재산이 20,453필지입니다. 건물은 군유재산이 178동 13,000평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토지는 38필지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매매 계약 체결한 것이 14필지 미계약 체결한 것이 24필지입니다. 단,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매를 하면은 20%는 우리군으로 들어오고, 10%는 도로가고 약 30%인데 그리고 70%는 재무부로 우리가 돈을 불입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미계약 체결부분에 24필지중에 온천이 지금 매매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7천1백만 원을 우리 군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온천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는 관계로 매매가 안됨에 따라서 7천1백만 원의 예산결함이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삭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료 부과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천5백6만7천원 중에서 저희 군소유로 하기 때문에 6천2벡4십9만 원 우리군으로 귀속됩니다. 도유 재산도 1십9만1천원인데 5만7천원이 저희군으로 귀속되어 군유재산 1천1백8십만 원이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군청에 행정 장비를 보수관리 하면서 금년에 군청 보일러 벙커시유 저장탱크를 교체했습니다. 벙커시유를 정유로 교체하는 관계로 3천7백8십2만8천원을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각종행사 자재창고 신축을 실내체육관에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1천5백8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되 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합치고 하는 관계로 칸막이 철거 설치공사 1천1백8십5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가을 착수 및 98봄 마무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지급액입니다. 미지급금액 총도급액이 15 억9천7백만 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현재 미지금이 되었습니다만은 99년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99년도에 반듯이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채무 부담행위는 98년도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건설공사 중에서 석재를 반입하여 활용한 구매확인서를 요구하시었습니다만은 복분자 시험장, 고창군민 종합복지회관, 해리 통합조건지소, 고창여성회관, 성내면사무소 요구를 하시었습니다만은 확인서로 대체를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분자 시험장 토목 건축공사 매입 시공회사는 우리건설입니다. 여기에서 석재 반출증은 사급자재로 도급자와 생산작 직접 거래해 가지고 거기서 반출증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외에 그 확인서를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창군민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도 삼영 조합건설과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석재사용은 도급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 하도급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확인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해리통합조건지소 석공사자재 납품 확인서도 물론 사급자재로써 보건소에 실무담당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여서오히관도 물론 사급자재로 도급계약에 포함되어서 사회복지과장의 확인서로 대체했습니다. 고창여성회관 신축공사중에는 대한종합석재에서 반출증을 첨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사무소 공사 역시 사급자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사무소 공사 역시 사급자재로 면사무소에서 확인서로 대체했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 계약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군금고가 99년1월1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납은행점 고창우체국외 45개소 지출 대행점은 고창농협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읍면 농협에서 수납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다른데는 수납대행점으로 해서 여기 규정상에 보면은 고창군내 각종 세급을 수납되는 군수입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농협에서 수납대행점으로 계약이 안 되 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세금은 한달후에 보내 주어도 관계없고 두달후에 보내주어도 관계 다는 것 아닙니까?

7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은 고창군 읍면 농업협동조합 군금고 지출 대행점을 보시면, 계약자 관내 읍면하고 관내 농협협동조합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수입 지출을 하도록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면 그러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황을 제출해 준 것으로 보아서는 읍면 농협은 군금고 지출대행점으로 되어 있지만 수납 대행점으로 안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 한번 보시어요.

군금고 지출 대행점 각 읍면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보시어요.

계약서요? 고창군 금고 계약서 4조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릴께요 제4조 전국 농협의 수납대행 각종 공과금의 효율적 수납 및 주민에게 금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을’의 관내회원 조합 및 전국의 농협 회원 조합을 포함해서 공과금 수납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면요. 계약서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 검사때 보니까 군금고나 각종 금융기관에 별도로 계약은 했는데 수납관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틀림없이 이번에도 그것이 보완이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계약서를 해 오라고 한 것입니다.

본 금고 계약서 사본에 보시면 4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4조 되어 쓴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농협하고 계약한 사항이고,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계약한 사항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수납관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한번 복사해 자기고 오십시오.

예.

재정과장께 한번 물읍시다. 우리가 석재공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석재 산지가 여러 자기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령 것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익산지역위에 황등석은 좀싸고 그리고 기타는 더 쌉니다. 그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가격차이는 현재 여기서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곳이 있어요. 성내면사무소도 현재는 문경석으로 되어 있어요. 문경석이라면 문경에서 나온 것 석인가 봅니다. 문경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경석이 지금 안나오더만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황등석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격차이는 물론 가격 차이가 나면은 문경석이 좀 높다는 이야기였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설계 변경이 되었을 것이어요. 문경석을 황등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재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가격의 차이라든지 수량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석재에 대해서 전혀 알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확인서 썼구만 이것을 써가지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끔 우리 아까 설계는 쉬운 이야기로는 100입방 되었다. 그런데 실재래 보니까 황등석으로 했는데, 문경석으로 했다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좀 주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 붙인 것을 붙였다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이 모든 자료를 우리감사 현황이 아니고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지 확인 낱낱이 해야 됩니까?

당초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를 받을 때 석재 반출등을 첨부 해달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석재가 필요한 공사중에서 석재가 양이 얼마고, 양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양이 있을 것 아니냐 또 성내면사무소 같은데는 문경석인데 황등석으로 바꾸었을 때 가격차이 인식으로 현황을 빼 주시라고 했으면 했는데요.

석재를 요구할 때는 안붙인 것을 붙였다고 할려고 했겠어요? 그것으르 생각해서 감안 해주시고 또 하나 묻습니다. 우리성내 공사라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되는줄은 모르고 비가 좀 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물론 재정과장에서 준공검사 한 것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중공검사하는가 이렇게 됩니까? 비온뒤에 가본 것도 아닐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준공이나 감독 공무원 매일 상주한다던지 이틀에 한번 가본다던지 3일에 한번 가 보아 가지고 그 감독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고 준공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중공검사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업체를 하자 보수라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 짓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을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아니요. 재장과 소관입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이쪽에서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축직이 했지요.

이것은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 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장소하나가 누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실한 것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 이렇게 부실한 사유를 규명하시어 가지고 이런 업자들한테는 절대 고창군내에서는 다시는 입찰을 못 한다던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갔습니다. 여기한번 보십시오. 얼마전에 우리면사무소 들렸더니 바로앞에 면석을 재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하자보수 할란다고, 그래서 면장의 설명을 들었더니 문짝하고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문짝도 면장 말 들으면 예산 썼는가 자기 호주머니를 털었는가 그것을 전부 고쳤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공사를 해주어 가지고 성내면의 공공건물을 주민들이 보는 눈이 어쩠겠습니까? 그러시고 아까 말씀 드린 석재관계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수량하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단가 그 차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준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재정과에서 우리군내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연중 하자보수라든가 부실한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이후에 공사를 도급한다던가, 공사를 중단할 때, 제일로 좋지 못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재정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금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얼마기간을 두어서 하자 보수기간을 둡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사업은 약2년 동안이어요 그래서 그 공사대금에 몇%을 하자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를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해 둔 것으로 하자보수하는 것이 아니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 저희공사를 해라했기 때문에 각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하자 보수 한 것 이 몇건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저희들이 확인 하기는 약간 힘들고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 보수 하나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 보증금은 그 사람들이 하자보즘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증해 놓았으면 하자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은 2000만 원 들여서 하자보수 해줍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전에 하자보증금 우리가 내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1000만 원 내주고, 그 동안에는 1000만 원을 떠나서 하자보수를 200만 원 어치를 해 줄 수 있고 3000만 원 해줄 수 있어요. 성내면사무소도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자보수 감독을 철저히 하면 1500만 원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만 3000만 원어치 공사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안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했던 것을 지금 현황으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면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고를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부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럭저럭하고 돈빼먹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종사업장에서 통계적으로 꼭 하자보수 나왔다는 통계는 안 되 었지만은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업자가 하자보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하고 확실히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그 현장 감독지원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1년 데이터를 어느정도 빼가지고, 하자보수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는 이후에 계약체결 할 때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실업체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하자를 많이 낸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어느덩조에 뽑배기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계획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계약부서와 사업 시행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표본적으로 한번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번에 그리가시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공사대금 얼마를 하자보수비로 합니까?

그것은 건축부분과 토목부분 전부 일정하지는 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2%에서 5%밖에 안 되 어요.

부실하다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성내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금액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400만 원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거요.

적은 부분이 마무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경향이 많거던요, 경지정리라든가 이런데도 보면은 큰부분은 설계대로 자기들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뒷마무리가 안 되 어 가지고 하자 보수가 생기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성내 같은 데도 쭉보면은 비가 누수 된다든가 우리 직원하고 세밀히 다져 보았습니다만 토컴을 쏘아야 될 곳이 있고, 그런곳이 많아요. 성내면 같은데는 하자보증기금이 1500만 원정도 남아 있거던요. 그것이 8 억 공사이어요 성내면 사무소가 그런데 1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000년도까지 아닙니까? 2000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3000만 원이 들어가던 4000만 원이 들어가던 우리가 하라고 하면 업자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하자보증금하고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관계없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는 용역회사에다 맡깁니까?

당연히 용역회사에다 맡겼습니다.

예. 맡기지요. 그러면 토목 담당이 준공검사를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우리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은 토목직, 건축은 건축직, 기계면 기계, 전기는 전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감시감독을 하는 직원이........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리를 별도로 두어요.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추겡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갔다 오면 복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출장 아닙니까?

어디를 가던지 감리든, 공사 감독을 하던 간에, 거기가서 무엇을 했다, 몇월 몇일날 가서 무엇을 공사감독 했다고 일지가 있어요. 공사감독 일지가 있어요.

일지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지에 의해서 공사감독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도 감사를 받으면 그 일지에 의해서 하거던요.

그러면 대충 공사를 보았을 때 아까 한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우리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했을 때는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렇게나 관에서 하는 것은 하자발생이 많아요. 많았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감독 공무원보다는 준공검사 처리한 그 공무원이 많이 있지요.

가독 소홀과 더불어 준공검사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하자가 조금이라도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으나 큰 하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담당자나 준공 검사자가 그 만큼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감독도 사실 철저히 해 주어야 되고, 도 준공 검사하는 공무원도 설계에 의해서 철저히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인데 일단은 큰 건물 짓고 나서 보면은 그 뒷마무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난 후에는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공사는 그러해요. 언제든지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이상한데 내있다가 시작을 7월달이나 6월달에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검사를 하거던요. 대개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계연도가 잘못되어서 그러거던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물론 감독원 두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공무원이나 준공 감사원이 소홀히 하라는 것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내면사무소 신축공사 하자 내력을 보면 이것은 큰하자 보수가 아니거든요. 여기 서류를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미미하게 우리가 가서 바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상에 물론 여기에 보면 설계상에 있는것도 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설계는 원칙대로 했지만 하자가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하자가 안생길수야 없지요.

그런점을 착안 해 가지고 앞으로 물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우리 부군수님이 교육시키고 그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도 촉구 많이 하렵니다.

자동차세 체납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보면은 그것보다 세금을 안내는 차도 대포차라는 하지요.

예.

임시적으로 세운차가 많이 있어요. 세입차액이 많이 날텐데, 각면에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랄지 그 분들이 출장나가면 한집에 대충 몇 대 있는지 압니다. 몇 대 있으면 그 이름을 파악해서 올리다 보면은 거기에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포차가 됩니다. 왜냐면 각면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못잡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못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면직원들이 그 실적을 잘 알아요. 동네 누가 몇데 있다고 까지 알아요. 그러면 다 대조를 해보면 세금을 내는 차가 있고 안내는 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포차입니다. 그것 사고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추적해서 한번 해주시고, 또 여기보면 수위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는데, 여기를 보면 물론 우리 재정과장 오시기 전에 모든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골고루 했다해서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아까 한동수 위원님, 심재규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46개업체의 전문업체가 있으면 고루고루 한두개 나누어 주다보면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0만 원짜리를 8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500만 원 들어가도 나중에 이런 수의계약을 해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덜 버는 사람 있고 양심껏 하는 사람은 덜 벌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고 행정에서 물론 감독을 해본다거나 또 준공검사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알아요. 이 업체는 양심껏 하는 업체다 또 부실공사하는업체다 이런점을 다 알거던요. 거기에서 이름 나오는 업체를 체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각면에 가서 현장을 다 봅니다. 보았을 때 거기에 적발되는 사업체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고루고루 나누어주지 마시고, 이번에 조직개편때 오신 우리 재정과장께서는 좀 과감하게 하시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 예산이 효율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요.

세외수입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있고 도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산면 위생처리장 주변에 무상 임대현황 관계, 이것이 아까 말씀이 안 되 었는데, 그동안 두세번 경고조치 했어도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은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실한 날짜는 결정짓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치 안 해도 그 관계를 제가 현장 다녀와서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알고 계시고, 군수님은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단은 우리행정 재산을 저희들은 총괄합니다만은 아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산면에서 제가와서 보니까 거기 계고를 세 번 했어요. 몇월 몇일까지 뽑아내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거기가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던 간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년1월말이내에 나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왜냐면요. 내가 여기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은 석정온천 그런 관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 난리가 되고, 만일 경우에 보상을 해주면서 얻은 결론이 나온다면은 일년 더 크면 더 큰 만큼 우리군에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이것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분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법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법에 보상법에 무단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해 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보상을 목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봅아가거라 해서 뽑아 갈 사람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어요.

우리 최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동차세가 우리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액이 18 억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11 억9천을 지금 조정을 하고, 2분기 자동차세 12월16일 31일까지입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약 9 억정도 조정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가지고 징수 불능하라 수 있는 건이 상당히 많아요. 6천 1백만 원중에서 내가 보면 이 사람들은 무척 차량입니다. 차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번호판 달고 돌아다니는 차는 저희들이 10일날 날짜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창읍이 많아요. 10일날 우리군 재정과 읍사무소 또 읍면별로 날짜를 틀리게 잡았어요. 일단 번호판을 전부 영치할 계획입니다. 번호를 다 떼어 가지고 번호 안 땐다고 공문을 1차 내어주어요.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예고를 한번 합니다. 12월 10일까지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공문이 1차 나갔어요. 안나갔을 때는 자동차판 영치는 낮에는 절대로 안 되 어요. 새백에 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나가서 1차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떼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보면은 자동차세가 많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가 대산.흥덕좀 큰면이 되어 있어요. 이런곳만 우석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읍면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업자가 많고 관내에서 벌어먹고 사는 업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평성, 형평성 있게 균등히 경제력을 확보해라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 하신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한건이라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련지 몰라요. 하자를 많이 낸다든지 할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지요. 부실시공 한데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요.

아까 석축 공사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당초 설계량 보다 많이 추가한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해리 통합보건소만 추가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그 조건은 내력서를 붙여 주십시오. 공사 내력 설계가 변경 되었다던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을 붙여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추가 공사설계내력서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의사과 토목직으로해서 감사를 한번해 보았으면 하는데 설계서를 같이 붙이세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요.

안재식 설계서를 붙일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방서에 나온 그 부분만큼 붙여 드릴께요.

시방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 부분이 늘여서 추가분 했는가?

아니요, 설계서도 드리는데, 일단은 당초 시방서는 몇 루배가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늘릴려면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어야 되는데 추가 공사를 할려면 설계변경에 늘린 부분을 일목 요연하게 빼서 드릴께요.

예,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길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귀찮게 생각 마시고, 다같이 우리군청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질의로 알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년중 자금 운영 계획을 내년도에는 철저히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월별로 자금 나아가는 것, 우리금고에 들어 있는 것을 철저히 세워서 누수가 없이 자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잉여 자금은 고액의 CD에다 예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모두 세금이 참 어려운 시기고 또 읍면이나 군청에서 하는 것이 우리예산 11점 몇%밖에 안 되 는 판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자금에 대해서 더구나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 그것이 불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고금리인 세외수입을 우리가 꼭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자금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누수없는 그런 고금리 취지로 활용하여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수입부서와 출납부서가 있기 때문에 출납부서에게 대개 압니다. 오늘 나갈 수 있는 돈은 얼마 수입 부서에서는 지금 시세가 얼마,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거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갈 수 있는 돈이 10 억인데, 보조금 들어온 돈이 15 억 아닙니까? 공문 지시를 보면 그때 가지고 CD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 저희들이 CD로 350 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50 억이라는 돈을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이 많이 와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전부 늦게 해서 꼭 연말이면 집행이 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위해서 CD도 있습니다. 3월, 6개월, 1개월 있는데 저희는 CD를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로 그 자금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데 금년도에 그 이자 수입이 현재까지는 약2 억을 했고, 98년말까지는 저희들이 30 억을 이자수입을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월별로 분기별 분석하기전에 이율 높은 것으로 해야됩니다. 자금활용을 현재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읍면에서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하고 받은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 이야기대로 바로 군 수압으로 해서 들어와야만 많은 액이 되어 가지고 이런 CD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었다가 약대 사용할때는 빼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읍면 보건소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각각 다른 CD로 나누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것과 많은액을 가지고 있는 CD사이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조치하도록 했는데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내주시어요.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낮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금이 많았을때 CD로 예치를 하면은 CD가 몇%이느냐면, 저희들은 6.7%을 받고 예치하고 있어요. CD예치를 농협에.....

지금 사정하고 전 의회 사정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IMF 때문에 군 재정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한 이야기대로 자금 흐름을 알아서 그런 쓸 것은 일반예금에 놓아두고 안 쓸수 있는 자금은 CD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보건소에 한달간 가지고 있는것도 군전체적으로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한달간 여유 그렇게 한달, 두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졸라 가지고 고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라고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무작정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우리과장께서는 한번 강구를 해보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지출 판단을 그때그때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 메모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희계약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소재지관내 있고, 관외 있고, 그런데요, 물론 관내 우리 군수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우리 군내상품도 우리 고창군내 담배 성냥 한갑도 우리 고창군내 것을 사자고 했는데, 거기 보면 관외 부분이 특수업종이 아닌 일반 토건업도 관외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외업자에게 주어야 할 긴급한 사연이라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대충 관외업체한테 할 경우가 있어요. 관내업체가 없는 부분설계라든가 특수한 무엇을 구입한다든지, 이럴때는 관외업체한테 했습니다만은 관내 업체에 사업을 관외업체 때 경쟁입찰 아니라고는 수의계약은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과장이 제출한 현황이 있지요. 딴 특수사업목정이 아니고 일반 토건업을 관외업자에게 한 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하는 소리나요. 특수직도 아니고 토목이어요. 토목공사를 나 건설과장 모시고 한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만은 항간에 들으면 우리업자들 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맞춘다 사업을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토건업 관외업자에게 주었던 내력을 말씀 한번해 보시지요.

그런데 말씀드릴께요, 지금 회사만 관외지, 여기에 우리업자들이 이사로 들어갔어요. 이사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관외업체 대표들이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종합건설 한기수 하면은 여기에는 특수직입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장기섭이라든가, 대한토건사라는 이런데 관내있는 업자가 이 회사에다가 이사로 등록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것이지 명의만 관외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재정과장께서도 1차 2차 3차 하도급에 지양해야 할 재정과장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들어간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사는 그렇게 하드라고요. 그회사 명의로 계약해 가지고 하도급이 아니라 그 사람 사업을 해요.

이렇게 된 경우가 아주 부실이 많이 됩니다. 저도 재직 시에 보았고 재직 후에 많이 느꼈는데, 하도급을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나 과에서부터 수의계약 사업이니까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이니까, 직접 계약을 고창군민으로 하여금 고창읍장한테 직접 계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또 한 가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재정과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에 대해서 돈을 맞추어요. 또 업체에 대해서 돈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어요. 건설과장한테 물어 볼렵니다만은 업자에게 돈을 맞추어서는 안 되 지요. 내가2종업자 내업이 100만 원짜리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하면 100만 원으로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밀반입으로 전해진 사항이라면 안 될 이야기 같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