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동료 여러 위원님들 현지 답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거세우 문제를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는 취지와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야기 했지만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부 실무진에서 양축농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선정되는 줄 알았는데, 알다시피 년말이 닥쳤는데 거세우 사업이 50% 밖에 안되어 경쟁력 대비책에 차질이 왔는데 한달동안에 미진사업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만약에 거세우 사업을 못할 농가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대 간담회시 1두당 2십만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군수 직권으로 1십만원씩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감사반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였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축산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지 압니다만은 12월말까지 충분히 보완처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하수법내지 간이상수도 수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총칙 제36조를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이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있고요, 나가서 시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 규칙 제6조 수질기준을 보면 법 제19조 수질기준 별표 3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 주기는 이용자가 령제 14조2항, 신고전 법 제20조1항 규정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또한 령 제29조1항 규정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는 음용수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수질 면제대상은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이하의 농업용수나 이런것이 수질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시행규칙 별표2에 지하수 설치방법, 수질측정 방법 및 구조, 제3 관련 수질측정 회수 및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오염물질을 보면 월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임실군에 4/4분기로 나눠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목을 보면 PH, 산도 측정을 해야 하고,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수,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이런것이 일반 오염물질이라 할 수 있고, 특정 이해물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기록보존기간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최종 기록한 후로부터 3년을 보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결과, 관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표를 보면 금정ㆍ신전리가 부적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군 수도계 자료에 의하면 합격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수도계의 수질검사와 의료원 수질검사가 각각 다른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은 9월 3일자 급수시설 폐지 대상 간이상수도이였습니다. 말하자면 A라는 관촌마을에 간이상수도로써 부적격 판정을 해서 이 상수도 사용할 수 없으니 폐지를 해주시오. 임실군에 관촌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아무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금정리 지하수하고 고덕리, 두기, 장평 이런 곳은 계곡수로써 폐지대상, 말하자면 폐지를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시오 라고 군에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제 롯데우유를 가봤습니다. 롯데우유를 간 이유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롯데우유는 자체 식품제조업으로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거기 판정 여부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임실군에서 지하수관리, 즉 공이 몇 개가 있는가를 요구했을 때에 롯데우유에도 지하수공이 없다라는 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롯데우유가 지하수공이 있는가 없는가, 수질보호를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덕유통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는데 지하수공이 있었고요. 운암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니까 가는정이라는 마을이 불합격 판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현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물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운암면사무소에는 수질검사 판정표가 군 수도계로부터 전달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요청을 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 환경보호과 수도계에서 운암면 수질검사를 한 내용 일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종합적으로 현지 사무감사를 한 결과 업무가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서 중간에 차단이 되었습니다. 관촌면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요청하고 대책을 세워주시오 라고 전달했는데 지금까지도 군에서는 상당히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군에 서류를 전달해서 결과 처리기간이 며칠 동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의료원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임실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수질검사를 하는 지역은 하고 하지 않는 지역은 안하고 있다. 이것은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지역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어느 지역은 수질검사를 안하고, 그러면 의료원에 요구를 한다는데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안해서 안보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안한 것인지 이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불판정 받은 지역, 폐지랄지 폐공 대책이 전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했는데 전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분길별로 209개소를 수질검사 했으나 읍면에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으로 나온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법에 따라서 음용수 내용은 간이상수도나 먹는물샘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수법은 문제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먹는물샘물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우유에 방문하시고 지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식품 생산업체 또는 각종 용도별로 설치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별도의 회사별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암면 수질검사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면 가는정이 처음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 26일날 재검사를 했을 때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습니다. 다음에 감성리, 현계의 바위골, 농원, 안터, 방계등 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온 것중 감성리는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적합하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산리 현계는 새로 98년도에 관정을 개발해서 적합으로 했습니다. 또한 지사에 바윗거리는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촌 농원 여기도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99년도 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사면 계산리 안터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삼계면 후천, 지사면 방계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9월 26일날 재검했을 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99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또한 운암 가는정은 당초에 부적합으로 나왔었는데 9월 26일날 재검한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홍보를 안했던 것이고, 관촌면 횡산마을도 7월 2일날 검사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덕치면 안하리 거기도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원, 횡산, 두기 그중에 횡산마을은 98년도 오염방지기를 설치해서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했고 두기는 재검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항목이 질산성질소와 색소인데 적당한 수은이 없는 경우에 다른 수은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처리방법을 이온 교환이나 생물처리법, 역상기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수질오염 방지기를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신덕면 학산과 관촌면 횡산을 완료했습니다. 부적합한 세균대장균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질소 같은 것은 소독약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는 209개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점 다시 확인해서 수질검사 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수질검사 결과 4/4분기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란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현지확인한 결과 4/4분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보건의료원장님이 저의 권유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원에서 에라가 났든 환경보호과 수도계에서 에라를 냈든 이건 분명히 업무가 차단이 되어서 안해 놓고 해놨다고 하는 것이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다했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적격 판정이 자료에 의하면 임실군에 8군데입니다. 임실에 감성리, 관촌에 농원, 지사에 현계ㆍ안터, 삼계 후천ㆍ방계ㆍ택승, 운암 가는정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8군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계에서 자료를 보내온 것은 본 위원을 저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대로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하고 불합격 판정이 있는데도 불합격 판정이 많은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면 안좋을 것 같아서 축소해서 보낸 것인지에 대한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역시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본 위원과 답변자간에 이해를 돕고 하는 것이지 맞냐 틀리냐 자꾸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COD검사, 수소이온농도가 먹는 물에는 적합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대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항목이 적습니다. 그리고 BOD나 COD, 또는 PH농도 등은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야 하는데 참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쁘신데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서 일반오염물질 내지 지하수로써 음용수의 수질 기준치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소한에 일반오염물질, 음용수로써에 검사를 할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 되겠지요. 예를들어서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도 환경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따라 주어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점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상위법에 이렇게 임실군에 수질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음용수로 해서 일반오염물질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설사안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할 경우,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런 장비는 구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바로 장비를 구입해 주어서 최소한의 일반오염물질 수질검사를 해주어서 간이상수도, 즉 군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가 아니라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