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77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98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8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감시·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므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함은 물론, 군정 의 시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법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시정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해가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 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출석하신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대상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지확인시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