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저희과에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내년에 1명은 감축을 하고 1명만 사역하는데 인건비 9,8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78,269천원인데 일반수용비에서 군정보고현판, 군민과의 대화현판, 인사장, 임용장, 공무원특별정신교육 교재인쇄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무원교양지구독은 지방자치와 월간2000년에 2,538권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시상 포창장인쇄, 기능직시험인쇄등에 100만원과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동소식지를 월 2만부를 인쇄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75만원, 직장보수교육 교재인쇄에 100만원 다음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행정지원과의 부서운영공통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1,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공통공공요금 156만원 다음 운영수당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영어와 일어를 내년에 직원들로 하여금 2개월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행정동향관리 시책분석에 200만원, 읍면장 회의참석급식 78만원, 공무원대화급식에 3,125천원입니다.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로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28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억3,130만원인데 행정동향관리 및 인사행정업무 추진비에 720만원, 군수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등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합쳐서 8,1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체육대회동호인 취미클럽 등해서 2,232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대학생아르바이트 인부는 작년에 한번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서 흡수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한다면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536만원인데 리장자녀 장학금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5,238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군정발전과제추진 세미나참석급식등 열거를 해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리장직무교육 실비보상에 638만원입니다. 포상금은 302만원으로서 모범우수공무원표창,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표창,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표창입니다. 13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공무원지방교육부담금 2,000만원 서무관리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3억37,227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7,394천원입니다. 137, 138페이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연금, 의료보험 및 보안관리 활동여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95만원인데 영호남인접 시군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입니다. 올해는 영호남인접 시군 체육대회를 광양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하동군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참석보상금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광양에서 자매결연 교류를 가졌습니다만, 경상남도내에서 시와 군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돼있는데 저희군과 거제시가 자매결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하동에서 한번 교류를 갖고 내년에는 거제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시·군 테니스대회참석보상이 400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남해, 하동, 광양, 구례해서 4개군 체육대회를 금년은 광양에서 실시했는데 광양 다음으로 하동, 구례, 남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야할 차례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공무원창안 시상금이 있는데 연말에 제일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19억68,311천원인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13억4,282만원의 7.5%인 8억50,712천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99년도분 113억4,282만원에 6.1%인 6억91,9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9.5%로 올라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정을 하면 부족분이 3억8,5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98년도 미부담금이 연말에 갑자기 명예퇴직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4억2,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부담금 1억80,001천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89,959천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재해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1,000만원이 있고 태풍예니 피해 공무원 1명은 양보면 주사 김택선인데 재해보상금이 보수월액의 36배를 주도록 되있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3배를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64,577천원과 5,382천원입니다. 이건 순직 신청을 해났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에 사무능률 진단을 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능률협회에 행정사무부서가 담당상하간 모든 업무의 흐름을 인식하고 중복,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점검하여 표준화, 간소화, 동시화, 전산화 등에 의해서 업무를 재 설계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면 진단소요 기간이 3, 4개월정도 걸립니다. 읍면은 제외하고 군본청, 보건소, 지도소를 포함해서 우리조직 개편내용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개편할련지를 진단을 해보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2억19,515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해서 2억24,515천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억39,441천원인데 전산교육장소모품과 전산교육교재인쇄 등입니다. 144페이지 도군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12,528천원, 일반전화사용료 2,268만원인데 앞으로 초고속회선료로 통합이 되면 일반전화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전부 수용ㅇ르 하면 이것이 많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군수, 부군수 휴대폰사용료가 12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 휴대폰들은 없앨려고 청약을 해제 해 버렸습니다. 145페이지 장비(PC, 프린터, 보안장비) 113대에 대한 구입가의 8%인 8,844천원,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하여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언제든지 불러쓰고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와 항온항습기 제어장치교체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실에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장치로서는 도저히 안되서 작년 여름에는 선풍기를 계속 가동했습니다만, 선풍기가 가열되어 당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교체하는데 2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호적사무 주전산기용량 증설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다음 호적사무 전산을 하는데 PC 21대를 구입해야 전 읍면에 가서 호적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5,250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교재 인쇄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서한문인쇄 등 해서 1,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민방공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216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중앙에서 경보를 눌리면 바로 눌리는 시설이 되있습니다. 152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민방공 무인단말 제어장치보강 1개소에 30,382천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동과 진교에 무인단말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중앙경보가 울리면 라디오를 듣고 동시에 하는데 만약 여기서 안울리면 사람이 울리도록 인원을 하동과 진교옥상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게고 시설을 해서 고장이나면 보강해서 자동적으로 울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 듭니다. 금년에는 하동과 진교중에 우선 한군데만 넣어 났습니다. 154페이지 간이상수도 활용 소하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악양소방대에서 만들어 금년에는 금남, 횡천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2개면을 책정하여 소방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아래부분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재해보상비에 2,544만원이 있는데(424,000x12배x5명)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를 하다가 공상으로 재해를 당했을때는 보상을 해주는데 424,000원은 법에 중사의 최저호봉이 424천원입니다. 그래서 424천원의 15배를 주도록 돼있어 우선 5명만 계상을 해 났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예비군 표창하는데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전년도 예산이 22억69,475천원인데 올해는 무려 15억83,68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억원이나 증이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봉금 인상분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원래 6.1%에서 9.5%로 불어나서 거기에 3억8,000만원과 작년도 미부담분 4억2,500만원 이리하면 거기만 해도 10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구입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회단체보조금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을 금지하고 아울러 선심성 또는 사적용도 사용으로 감사원 언론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돼 25%의 범위내에서 현금지출후 지출내역을 전개하고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이중계상 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관서당경비를 폐지토록 돼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부분을 적용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상한선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군정보고현판, 군민과의 대화현판을 매년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종이라든지 다른방법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아닙니까?

종이를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위에 크게하고 옆에까지 하면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밑에 공무원특별정신교육 교재인쇄가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공무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군 공무원이 575명 정원에 25명이 증이되서 6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600x700부로 기록이 되있습니다. 작년도에 700부를 했는데 구조조정이 됐으면 재료만들때도 적용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700이라는 숫자가 작년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직만 600명이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도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을 뺐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700부입니다. 금년에 나가는 인력이 10명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가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놓으면 700명이 됩니다.

129페이지 하동소식지 인쇄에 대해 과장님 설명이 월2만부를 제작 배부한다고 했는데 배부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관내 가정과 또 관외에 있는 향우들에게 일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월 1회 같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기사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날 일어난 사항은 뒷날이 되면 구문이 되고 오고가면서 소식을 다 접하게 됩니다. 월1회 발행하는 소식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향우들이 일반소식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고향소식에 대해서는 일반매체를 통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동 소식지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은 하동소식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하여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 향우들에게는 하동소식지를 보내주고 우리지역에 있는분들은 배제하고 향우들에게는 늘리는 방법, 우리 하동군민들은 TV나 신문을 통해서 하동소식을 다 듣고 있고 또 하동신문이나 소협회신문등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낭비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신문이나 소리협회신문에서는 게재할 수 없는 우리군정의 흐름이나 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관내 가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실에 예산심의할 때도 보면 거기에서도 매스콤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하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지출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1만부를 하고 있었는데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 이건 전주민이 혜택을 봐야 한다" 일부주민들만 주고 일부주민들은 배제를 하느냐 해서 추경에 계상 작년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공통 일반수용비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부서운영공통 급량비 부서운영 공통 업무추진여비, 직원사기진작비,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 행정동향관리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내용에 계산을 해보면 1억3,6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인데 운영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예산에 관서당경비라는게 있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를 금년에 없애는 바람에 여기에 작년과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2,500만원증이 되고 작년에 부서별로 관서당경비 해서 한 항목에서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전부다 같이 쓰도록 되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쓰면 부당하다해서 항목에 분산을 해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들어가서 시책추진비가 2,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올해보자 내년도 우리하동군 전체 예산이 13.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13.5%가 줄었는데 이런 돈들을 어디서 보충을 하실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부분에 보면 군민의날 문화행사추진격려 1,000만원이 되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심사할때도 대략 1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에서 그만한 돈이 나갔는데 행정과에서 1,000만원을 또 계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실에서는 사업비이고 저희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그야말로 군수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전체업무를 차질이 없이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각 단체들에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1억원이라는 돈들이 군민행사 3,000만원, 그 외 각단체 등등 이렇게 지원이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하 행정부서에서 그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야하는데 여기 1,000만원 저기 1억원,

군수님이 체육관계만 해도 연간 학교체육, 군민체육, 생활체육등 전체 행사를 치루고나서 입상자가 있으면 격려도 하고 또 선수들이 연습을 하게되면 가서 하동군을 위해 땀흘리고 노력하는데 군수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격려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했지만 그런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평통위원 군정발전토론회 평통, 평통 계속 나오는데 이 계수를 다합하면 대략 1,7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각종 표창이 우수공무원표창 내지 모범공무원표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수해때 전국에서 43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민간을 포함해서 437명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경상남도가 24명인데 대통령표창 4명, 국민표창 1명, 국무총리 5명, 장관 14명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피해가 가장 많았고 모범적으로 수해복구에 임했다는 우리하동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하동에 수해복구시 대처를 잘했던 화개면장과 화개면 총무계에 근무하는 홍주사는 별도로 표창상신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신을 했는데 책정이 어느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도 안나올뿐더러 이 내용을 깊이 파악하시려면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민방위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의 방위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내년도 국도비지원이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군비를 2억8,400만원을 부담하면서 국비보조는 2,00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것은 규정에 정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이 부분을 아주 소외시켜서 그런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사업무나 주민등록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에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들여야 하는지? 앞페이지에 보면 이 업무로 인해서 전산업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억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너무 안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요청을 적게해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병무업무에 대해서는 병무보조금이 왔습니다. 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국비 도비 표시가 안되고 교부금쪽에 들어가서 군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병무부분에 대한 인건비, 수당, 교육비는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국방업무는 국가에서 하지만 지역방위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경비는 안들어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그 분에 대해서는 전부와 있는데 병무교부금으로 오니까 표시가 군비표시로만 나타났습니다.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거기 포함이 되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을 편성하면 병무교부금이다 일반교부금이다 특별교부세 이렇게 표시가 안나옵니다. 전체군비 테두리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부분이 이렇게 군비부담이 총체적으로 예산서에 되있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해도 되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표시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표시를 해버리면 국도비보조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게 되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4억8,800만원이 행정지원과에서 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155.7%입니다. 복지군정으로 가기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 하동군예산이 13.5%가 절감예산인데 155.7%가 증액됐다고 하면 이건 너무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8,000만원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 부담금을 주어야되는데 4억8,000만원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못해준 부담금이고, 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6.1%에서 9.5%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3억8.500만원인데 인건비는 법정인건비가 증이 된 것이지 일반적 사업하는데 불어난 돈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건비외에도 다른데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이 3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민간인이죠 (예) 민간인이 연 10회 참석을 하는데 어떨 때 참석을 합니까?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공무원중에서는 재무과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과장해서 3명이고 민간인은 최재석씨, 안영문씨 여고교장 이렇게 3명입니다. 민간인은 인사위원회 할때마다 오면 수당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밑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은 15만원, 공무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8만원이 돼있는데 차등을 둔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별정신교육은 주로 중앙의 귀순자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2, 3시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고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한달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한 두시간 하는 사람과 같이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131페이지 행정동향관리 시책분석해서 5명이 있는데 행정동향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혼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우리군의 계획도 그런 방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중국 요녕성의 당 서기를 초청 서로 대화를 가졌는데 앞으로 교류를 하자고 협의를 한바 이습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적수준도 낮고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농산물 판촉을 위해서는 일본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일본시장문을 두드리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일용직인부임 퇴직금이 작년에 비해 3배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전부 감축을 합니까?

업무보조 일용인부 40명은 다 나가게 되있습니다.

예산서상 재료비에 편성되 있는 일용인부 퇴직금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퇴직금을 안주었는데 지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그것도 300일을 계속했으면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나 상여금을 안주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적게 계상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어떤경우든지 군청에서 300일이상 일을 했으면 주어야 된다고 판례가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용인부를 300일이상은 채용을 못하도록 되있는줄 아는데요

사용부서에서 그리 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율배반입니다. 한 6개월정도 일을 시켜서 숙달이 돼있는데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서툰사람 데려다 일 시키면 업무능률이 안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했던 사람을 어차피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에 일용인부가 20일, 50일 이리 되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내보내고 할 수 없으니까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28명퇴직 같으면 내년에 28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당직실에 침구구입 5종, 연 4회를 5만원씩 구입한다 그러는데 침구를 1년에 4번이나 삽니까?

침구류에는 훗이불도 있고 베개, 담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당직실에는 사령도 있고 일반당직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침구세탁에 보면 5종, 연12회입니다. 한달에 한번 세탁을 한다는 계산인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걸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 14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한국능률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조직이 표준화, 간소화, 동시화, 전산화됐느냐 하는 것을 능률협회에서 4개월동안 진단을 하여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걸 당초에는 읍면까지 다 넣을려고 했는데 앞으로 면단위는 없어지고 하는데 면단위 조직까지 할 필요가 없고 보건소, 지도소를 포함하여 우리조직의 효율성, 능률성을 체크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단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구조조정을 한것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할때 여기에 의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효율성이 없는게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돼서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능률협회에 진단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평가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됐다, 잘못됐다를 평가받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운점이라든지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조직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그런 표준화, 간소화, 동시화, 전산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4개월동안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의 구조조정 상태를 한번더 점검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하면 항상 1차산업부서에 몰아붙히는 구조조정이 되는데 칼자루 쥔사람이 주인이라고 이 부서는 언제나 잘되고 그늘진 부서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소외 당하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지난번 임시회시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무선호출기를 최대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무선호출기 7대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지난번 질의를 받고 조사를 하여 폐기신청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폐지하기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리됐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어제 임정수위원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넣어놓고 자꾸 심의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편성할 당시에는 폐기를 안했습니다. 추경시 질의를 받고 읍면전체 의견을 물어 폐기를 했습니다.

147페이지 행정전산망 PC구입 10대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전산망 PC구입 586 21대해서 총 31대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사무기구입니다.

전산 PC 31대는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전산이 늦었습니다. 행정전산망 PC는 일반행정용 10대이고 뒤에 21대는 내년에 호적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의 호적을 전산화해서 내년부터는 수기로 하는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전산을 하기위한 자재구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서버장비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구축해서 사용을 할려면 주전산기에 서버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구축할 때 서버장비구입 1대가 3,0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0명에 대해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월 10만원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폐지에 대해 임시회때 질의를 했는데 그때 34대가 군에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취소를 시키고 99년도에는 7대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34대중에서 28대는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7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7대가 꼭 필요합니까?

아직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28대 취소 시켜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투자되는 예산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하는 일들이 행정보조내지는 일용직들이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긴이후에 일용직들을 오히려 더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각분야별로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병무교부금이 2억2,500만원이 왔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그 사람들 분야와 우리 일반업무보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모든 예산이 긴축예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비단 업무추진비만 작년대비 전 실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3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 3,3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년간 정액업무추진비인지요 (예) 그런 업무추진비를 직급에 따라 써야만 되겠습니다만 133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조직관리 및 대화행정활동비 부군수 1,000만원 또 군정시책추진활동비 1,000만원이 되있습니다. 일반 하위직공무원도 자기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잘 되도록 한달에 정해진 급료만 받고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업무추진비를 1건도 빼지않고 이렇게 계상을 해야만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전행사 군정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또 외부인 초청 의전행사추진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134페이지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시책추진비(행정지원과 250만원) 해 났습니다. 또 행정동향관리 활동비 행정지원과에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동향관리는 행정계에서 쓰는지?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쓰고 위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는 과연 어디에서 어느 목적으로 편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 및 군정주요시책 외부인초청 의전행사 등이 있습니다. 의전행사가 일일이 나열이 안되지만 우리군에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또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해 외빈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는 일들이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 행정지원과에 해놓은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역점시책추진,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해놓은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과 운영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동향관리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250만원, 250만원 합쳐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생기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전행사 군정주요시책, 외빈초청 의전행사를 합쳐서 2,000만원하면 될게 아닙니까?

지금도 한꺼번에 이리 해 놓으니까 항목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넣는다면 위원들이 그걸 의혹을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나열을 해서 세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시키자니 항목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군수님 역점시책개발추진비 이것은 또 뭡니까?

그건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업무시책비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105만원, 부군수님이 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정액 해 가지고 4,800만원 3300만원 넣어났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전체 군수가 쓰는게 아닙니까?

부군수 해 놓은 것은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컴퓨터구입이나 당직실에 침구류 구입하는 것은 물품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돈입니다. 지금처럼 긴축재정을 하는 이런때 감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불어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달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원 참석비가 있는데 여기 활동영역과 위원구성멤버는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보화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정보화추진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결성은 못했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사무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왜 빨리 안하느냐"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이 되고나면 대학교수들을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생각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만들도록 돼있고 그 사람들을 15명 내외로 하도록 돼있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4,9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사무보조라든지, 청사관리, 송림공원주차관리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97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는 옛날 관서당경비가 포함이 돼서 1,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우편요금, 심의위원회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주로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정부서 세무조사등 여비가 16,044천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692만원은 세무직공무원 월8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전달할 때 이장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지방세정 업무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읍면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13개읍면입니다만, 7개읍면에 시상을 주면 좋겠다해서 지방세 목표금액에 따라서 2억이상과 2억이하 2개반으로 나누어 1부, 2부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유공공무원 표창 3명에 표창을 위해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연차별계획이 돼 있습니다. 16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발전계획에 따라 노후컴푸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각종 소모품구입, 서식인쇄, 제세공과금, 결산검사위원수당,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회계관련 전산유지비가 120만원,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전산입찰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등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주로 차량보험료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173페이지 청사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관사관리와 장비관리가 한 대 있는데 굴삭기입니다. 다음 차량유류대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재산관리추진여비가 366만원입니다. 재료비에는 청사자재 수선 및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사 대규모 수선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청사를 일체 수선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출연금에 지방청사 정비회비가 1,204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지방청사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방청사공제회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청사 재해복구비가 903만원이 있는데 지방청사의 규모에 의해서 그 비율로 재해복구비를 계산하도록 되있습니다. 177페이지 포상금에 체납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이 500만원이 있는데 지방세체납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실적을 나누어 포상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군세징수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를 많이 한데 대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재료비로 잔디포 관계가 있는데 대여계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가 10월이전에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전문위원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구입입니다. 이건 전시군 공히 중앙에서 시행계획이 시달이 되엇습니다. 한국시스템컨설팅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걸 하나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반환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에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청사관계 대여상환금이 있는데 위에는 이자이고 밑에는 원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포상금에 1-3위까지 시상을 하게 되있는데 뒤에 보니까 체납지방세 우수시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지방세 전반적인 세정업무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체납세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읍면을 골라서 시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없애고 같이 묶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묶으면 희석이 됩니다. 체납세만 저희들이 다루어 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읍면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시상을 하자는 것이고 앞에 지방세는 전반적은 지방세업무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불만이 없느냐, 지방세목표액이 달성이 됐느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났습니다.

지방세를 완전하게 징수를 하면 체납세는 없을게 아닙니까?

우리가 체납세를 한번 획기적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 어떤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7,1000만원이 있고 뒤에 167페이지에 5,8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사업을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농업기술개발센터는 농업기술개발센터대로 분리해서 하지말고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지 분리를 해서 전산시스템 시설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이 돼야 종합적으로 될련지 명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중앙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타시스템 구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나중에 종합전산실이 생겨서 그때 운영을 할려고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모양입니다. 우선 장비확보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 세정분야의 세정전산화를 위한 장비확보는 별도로 하고 종합운영은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67페이지는 구형 PC가 새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전산분야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방금 전산계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경남도내에서 우리하동이 전산시스템구축이 하위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시스템구축을 한 타 시군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 하동군의 행정의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갖추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련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용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스템에 코드만 꼽으면 전체가동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야를 깊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줄 압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재무과에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보편적으로 우리 하동군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166페이지 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상금 관계인데 1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월급을 받고 수당도 받고 그 부서에 총체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시상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이 시상을 함으로해서 못받는 읍면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위화감조성은 안 됐는지? 그리고 시상금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지방세과징에 대한 시상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사실은 사감같습니다만 작년에 시상을 하고 "시상금이 뭐 필요하느냐"해서 시상금을 한번 안준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다 주는데 하필 세금징수하는 분야에 공무원사기도 생각을 안하느냐 하는 질책을 듣고 지휘관으로부터도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상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다른 공무원들은 고생을 안하고 재무과만 고생을 했다는 것인데 다른과는 폐지를 시키고 재무과만 인원을 늘리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면이 1, 2등을 했습니까?

작년에 2억이상은 1위는 진교가 했고 2위는 금성이 했습니다. 2억이하에는 1등이 악양, 2등이 청암이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연도말이 끝나고 내년 3, 4월경에 평가가 나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분은 추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체납처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수수료가 48만원이 되있는데 예산금액은 얼마가 안됩니다만, 이건 공용으로 군수가 등기소장에게 발급을 의뢰하면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줄 아는데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용 무상발급이 안된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체납세징수 포상금관계인데 이 조례상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죠

징수포상금은 조례상 줄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세무직이 없습니까?

예 세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럼 세무직공무원은 별도로 수당이 나가지요

예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징수에 따른 수당을 주고 또 포상을 주고 이리합니까?

아주 어려운 과년도 체납세를 받는데 그 사람이 공이 있다하면 일정액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한번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굴삭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시간에 170만원을 편성해 났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신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굴삭기는 건설과에 배치돼 있는 굴삭기인데 이건 기준액입니다. 300시간을 기준해서 한시간에 13ℓ를 사용한다. 그래서 ℓ당 300원 기준액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300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유류대를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에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때 굴삭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유류대금을 대폭 올려가지고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2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명세표와 수량 그리고 재무과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1에서 나가는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나가는 일용직현황을 실과별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하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다 마쳤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