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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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늘 앞장서 이끌어주시고 존경받고 계신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8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위원입니다. 그린벨트관리가 지방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지방재정을 헛되게 남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또는 순찰비, 피복비 등등 해서 4,300여만원이 우리 구비로 내년예산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연중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를 계속 부담하는데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재정이 그런 내용이고 이미 이런 사항은 국가차원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은 장비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58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통 4번에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물 정비해서 국비가 100%해서 400만원이 내시가 와서 저희가 이번 달중에 재무과에 집행요구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위임사무인데 거기에 지원받는 게 국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42만 2,000원 한 600만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그 600만원 지원받으면서 그린벨트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4,3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정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혈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에 한해서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관계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강성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건에 관한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가 계셔서 반영코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국가사무는 국비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할 자금인데 그걸 자금을 다 안내려 주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도탄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국가위임사무가 항상 보면 구비가 수반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루빨리 시정 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위촉되셨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발령받아 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노력하고 하는데 크게 별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직까지 계획만 했지 집행을 계획 실행안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20% 정도,

희오

윤희오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아직 계획 실행 안한 부분이 20% 정도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계획했던 20%에 대해서?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5년 단위로 한번 결정되어 있은 것은 5년 단위로 계획변경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에 관한 사항은 5년 주기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수시로 반영해서 건설과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소요되는 돈은 약 추정하기로 1,500억 정도 20%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실행 불가능한 입장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윤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을 방향을 바르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오래 가고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 이미 결정되어 있은 걸 해제시킨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없느냐 그렇게 혹시 물으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도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희오

윤희오위원

수시 검토사항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년 주기로 항상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결정은 주기가 5년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한번 결정되어 있은 것은 5년 단위로...

희오

윤희오위원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최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계획이 실행 안된 게 최고 몇 년 정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72년도가 최초.

희오

윤희오위원

’72년도 도시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실행 안된 부분이 많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보고 사실 구포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 도심지 안에 포장이 안되고 보상을 못주고 이런 길이 있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길은 형태는 다 나와있는 곳도 포장을 못하고 사유지로 그대로 되어 있은 이런 곳도 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희오

윤희오위원

도시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72년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더 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부산시내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도 그래도 신흥시가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개발된 곳은 그래도 완화되었는데 이것은 전체가 이런 문제가...

희오

윤희오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72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당해 지역주민들께서 아직까지 실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마다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지역주민들께서 그대로 존치 필요성을 느끼면 놔둬도 괜찮은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폐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다시 한번 더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이 사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제대로 여론 수렴하셔서 5년 주기니까 다 되었습니까?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실무자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도시관리과 서상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72년도에 대부분 구포지역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을 북구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기획예산계와 건설과와 합동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윤희오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잔여구간이 한 1,500억 정도가 소요액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 구재정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해서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가로망이 도로와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북구관내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주택이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에서는 그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도시계획시설 아직 개설 안된 도시계획시설중이지만 그에 맞춰서 이미 건축이 한 8, 9십퍼센트는 건축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년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미 도시계획시설 맞춰서 건축한 사항에는 도로 폐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작년에도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해라든지 소방관계 모든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 8,000만원 확보해서 올해 과감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IMF바람에 용역비가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자로서 여러 번 지역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해지요청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여건을 볼 때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고 빨리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개선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판단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혀 길이 없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고 가령 도로가 6m인데 12m의 도로가 필요해서 확정계획선을 그어놓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령 100평의 소유자가 6m 도로있을 때 자기가 소유권행사를 다 했는데 확정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건축물도 규제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돈이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원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등등 부분에 있어서 확정선이 그어졌을 때 나름대로 교통망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담당업무하고 건설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순위결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사유권 행사하도록 놔둬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고 6m 도로기 때문에 차는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그런데 추가로 시에서는 시의원이 있더라도 장기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줄까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건의해 놓은 게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토지에 한해서는 각종 재산세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건의해 놨고 앞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채라든지 장기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전부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책정되고 나면 새정부 들어와서 과감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만덕3지구에 럭키아파트가 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죠? 이게 언제 시설을 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이 과에 부임하고 나서 특히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아서 관련되는 민원을 금년 들어온 사항부터 쭉 다 훑어본 과정에서 럭키아파트건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이동발위원님께서 마을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신 사항도 역력히 보았습니다.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추려보니까 당초에 등산로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 구상단계에서는 계단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접촉과정에서 이 건은 차도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위원님에게 한번 보여보든지 아니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지구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건에 대한 진입도로건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 무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건의 연결도로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만덕로라든지 내지는 백양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많은 취약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보고 도시계획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더 확장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계획은 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지하철공사 때문에 불편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공사 기간중에는 불편을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양로는 20m도로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30m.

동발

이동발위원

20m도로로 나와있는데,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만덕택지 진입로는 20m, 백양로는 30m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신만덕 사거리에서 그린코아 사거리로 해서 20m 맞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20m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백양로는 어디를 백양로라고 합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덕천로타리에서 구포쪽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덕천로터리에서?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사상쪽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만덕로하고 연결되는 것을 백양로하고 합니까? 현재 신만덕지역에 중로 20m가 쭉 나와있죠. 만덕로하고 백양로쪽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현재 신만덕 일대의 도로가 굉장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주요 가로구간 속도 및 지체도 현황에 조사한 것 보면 덕천동에 그러니까 백양로 일대의 지체속도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도로의 지체속도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더 복잡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신만덕 사거리 같은 경우 신호를 짧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정도까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선을 조금만 확보하면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신만덕 사거리 같은 경우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금만 집행하면 럭키아파트 2차 법면을 상단부를 인도로 만들고 현재 인도로 했던 부분을 확장해서 이용한다면 우회전 차선이 그대로 확보되기 때문에 사거리의 지체시간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뭣하고 별도 연구시간을 주시면 같이 한번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의 가능성 타진을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왜냐면 지금 그린코아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근 3,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 및 좌회전 차로만 확보하면 쌍방간에 왕래하는 교통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탑부분이, 현재 송전탑 안있습니까. 철탑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 지역 교통완화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참고로 그 뒷편에 만덕3지구 거기도 도로가 하나 완전히 뚫리면 그 지역도 교통이 분산되어서 도움이 안되겠나...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덕초읍터널이 개통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시 주민들과 약속하기는 만덕3지구 주민 입소전에 제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 내지는 초읍터널까지 완공해 주기로 부산시 당국에서 약속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본인하고 약속하기는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했고 현재 그린코아와 주공아파트 사이에 터널이 뚫려있죠? 등산로가.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개통이 안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약속한 사항인데도,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개통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개통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이전의 건물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건축법 이전 건물은 적법 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지금 585페이지 하단에 건축물 자연붕괴위험으로 거주를 위한 본의 아닌 위법행위에 대한 ’98년도 이행강제금 반환탄원에 대해서 회시 내용에 보면 ‘건축법 제83조 1항 1호 및 북구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규칙 제3조 및 5조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자연붕괴 위험으로 수선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증축한 겁니까? 아니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수선한 겁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개축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 그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개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 586페이지 보면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대리천 학교사이 계곡에 있는 폐건물을 철거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적법건물로써 철거가 불가하며 소유자인 대천부락에 자체 보충토록 통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불량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진정했는데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앞면에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있어도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내야되는 것인지?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일반지역의 건축물도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런 건물을 새로 개축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허가받지 않고 무지로 의해서든 어쨌든간에 당초의 형태와 다르게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체가 불법건물이 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요건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린벨트지정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붕괴되려고 하는데 허가받으려고 하니까 지주가 다르고 허가는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그냥 넘어질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소멸을 기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땅이 자기 땅이고 대를 이어서 집을 보존해 나갈 것 같으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법으로써 얼마든지 집을 짓고 또 자식이 분가할 경우에는 더 늘려 지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1번지라든지 기타 보면 남의 땅에 오래 전부터 터를 잡아 있는데 이런 것은 남의 땅에 땅주인 허락 없이 집을 지어 있는데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끔 외딴 집에 또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농후하고 그 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끓고 기타 있는데 그 집은 건축법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 공무원으로 봐서는 그 집은 애초부터 없어져야 될 집인데 그러나 법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고 그냥 둔 상태인데 만약 이런 건에 관해서 자기 땅을 만들든지 새로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법이 도와주지만 이 건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살 집을 찾아서 새로운 곳에 주거가 형성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허가 이축허가건에 대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축예정지는 이축시 외딴 집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불허가사유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자료 보니까 행정소송까지도 했던데 진정내용에 보면 ’98년도 9월 18일 구청에서 진정에 대한 회신을 보면 이축 예정지는 이축시 외딴 집으로 존치하여 관련법규상 이축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서를 제출해서 허가서에 보완서류를 요구한 것이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신청한 결과 신청서상 흠결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보완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축허가 신청시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해서 설계도서를 첨부하라는 형질변경에 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현지 조사한 결과 외딴 집이 되어서 허가내 줄 수 없는 사항 같으면 굳이 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을 드리고 기타 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건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담당해 보니까 이 업무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아주 복잡하고 용어 하나 하나가 저희가 찾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현장검토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현장을 가기 전에 허가신청서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검토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딸려있는 각종 첨부사항이라든지 기타 제 다른, 저희가 들어오면 관련되는 부서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검토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장실사를 하고 부서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반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신청내용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했거든요.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현지에 가봐서 판단이 외딴 집이라서 안된다는 판단을 관련부서에서 했단 말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외딴 집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으면 형질변경 설계 자체가 필요없어요. 형질변경 설계를 하려면 그것도 몇 백만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보완서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안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그 건에 관한 사항은 다소 다방면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끄러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리 개발제한구역내 법규가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해야지 그냥 현지조사해서 그냥 판단에 이건 안되겠다고 해서 반려한다든지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든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되어 있다는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물어줘야 되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하여튼 모든 규정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 있죠. 감사자료 59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조치현황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지적 조치자료에 보면 ’98년 2월 18일 화명동 산 68-1번지와 만덕동 산 1-7번지 증축 개축에 대한 내용을 담당 이철두씨 그당시 배영석과장인데 2월 18일 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부과금이 적게 부과했다고 해서 금년 2월 18일 다시 추가로 이행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조치 현황에 보면 이 두 건은 빠졌습니다. 년도는 물론 ’93년인가 ’96년인데 이행부담금 조치연도는 금년도거든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원인이 뭡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사자료 59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 찍혀있는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년도를 기준했고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처분은 금년 6월에 했지만 이 건 발생한 연도가 ’97년...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연도는 틀리는데 적발조치현황에 이행부담금을 적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부과시켰다는 내용은 금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93년도, ’96년도에 발생년도를 기준하다보니까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발생년도를 기준한 것은 중요하단 겁니다. 그러면 ’97년도 과태료 매긴 걸 납부는 ’98년도에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적발조치 현황이니까 조치는 금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 해석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적에는, 작성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상부기관에 감사받아서 지적된 사항있으면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건인데 한 건도 없어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할 내용인데 그래도 원인행위가 일어난 과는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만덕1동에 보면 모텔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도상에 정확하게 큰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조그마한 걸 하나 받았는데 그 모텔 선 지역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절대 하자가 없는 지역인지, 건물상태나 모든 위치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윤종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축을 허가하고 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 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 개발제한구역안에 속한 사람 같으면 저들이 행위허가를 하고 관여해야 되는데 그 건은 모텔이고 그 밑에 허가를 받아서 음식을 하고 하는 집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그 지역이 지적도로 봐서는 전문가 아니고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모텔이 생기면 담당이, 초소도 만들어서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 지역이 건물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자연녹지지역이고 허가과정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종렬

윤종렬위원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하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외관상 보기에 그 위치에 모텔이 몇 개 있다는 것은 북구를 위해서 크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상세하게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할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은 ’98년도에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자료번호 605번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96-3번 이래 가지고 ’96년 2월 23일 구포시장 구포1동입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노후와 D급 판정을 받아서 정인주외 102명 이래가지고 보고서에 보면 강판으로써 만든 파이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슬라브지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2㎜ 짜리를 10개 추가보강을 해서 옹벽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받을 때는 인원이 회원수가 49명인데 여기에 회원수는 정인주외 102명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49명하고 102명하고는 배 이상 차이나는데 그러면 한 구청안에서 행정한 보고서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보고서 10-7에 보면 점포 60개에다가 4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영조

손영조위원

서면보고를 하시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성이 조금 수긍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가 102명이고 세대수가 49이고 이런...

영조

손영조위원

아닙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작성하면서 우리가 인구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확인해서 숫자상 틀린 부분이 어떻게 틀려졌다는 내용을,

영조

손영조위원

서면상 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구포시장이 선어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산시땅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9년 4월이면 만기일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만기일이 지나도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 허가사항이 들어와서 허가규정을 밟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걸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 그게 첫째 문제고 또 이게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나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E급을 받았을 때는 강제철거나 관이 강권발동을 할 수 있지만 D급은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강제철거나 강권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하기 전에는 E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파이프 10개를 씌워서 D급으로 바뀌어져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할 때는 E급으로 해서 재건축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파이프 씌워놓은 10개가 어디어디를 씌워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보내줄 때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문제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자료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 현황있습니다. 과장님 장비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재난위험대비 장비, 안전진단 장비 12점은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저희가 시주관으로 전문가에 대한 담당계장과 실무자와 직접 장비를 가지고 차에 실어서 부산시에 가서 시가 주관하는 전문업체에서도 나오고 해서 실무교육도 받고 또 최근에 구 자체에서 교육하면서 실험도 하고 해서 항상 장비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네요?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고가품이고 여기서 사용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용을 할 줄 아시겠네요? 재난과 직원들이.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과장은...

김두환위원

모르고 담당자들은요?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은 다룰줄...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용일시와 일지가 있겠네요? 장비를 사용한 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실제 사용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실험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부딪혀서 한 것은...

김두환위원

사용장소가 없다 그렇죠, 북구에서는. 그러면 사용일시도 없고 일지도 없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장비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장비대장은 갖고 있는데 한번도 이 장비를 써보지는 못했다 그렇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중에서 일부 쓴 것은 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부 쓴 것은 사용일지와 사용일시가 있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사용일지하고 그런 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현재는 보면 콘크리트 코아천공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북구내에 건설과나 건축과나 전부 필요로 하는 장비라고 본 위원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어디를 갖다 측정을 해 봤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건설과에 대여도 해 주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사용을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코아천공기는 일동아파트 옹벽 측정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철근탐사기가 있습니다. 북구내에 보면 대형아파트라든가 또 재건축설립인가도 난 데가 본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영세한 아파트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철근탐사기 정도는 가지고 가서 재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구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안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받고 가급적이면 이 장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더 넓혀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또 어렵지 않더라도 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 구민이 어떤 곳에서 필요하다면 대여라든지 직접 나가서 참여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은 북구신문이라든지 문화정보과에 통보해서 북구내에서도 예산을 낭비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가품 장비를 보유해 있으니까 구민들이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올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것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열과 성의를 돋보일 수 있는 장비가 다 보유되어 있네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널리 보급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593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용도변경 요청지역 현황입니다. 용도변경 요청지역이 건의사유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건의사유내용에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용도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594페이지 보면 구포 삼거리 주변이라든지 북구청 주변을 보면 ‘대부분 상권으로 형성되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검토필요’ 건의서 해놨는데 앞으로 용도변경을 할 의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못하는 사유 내지는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이면에 찍힌 내용은 지난 작년 ’97년 10월 20일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건의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건에 포함해서 모두 12건이 저희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그 건 중에 세 건은 금년 6월 30일 세 건이 구 관내 12개소에 공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9건이 지금 시에 현재 공람 공고중에 빠져있고 나머지 건을 포함해서 저희 11부분인가 해서 시에 공람 공고가 되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방금 윤위원님께서 구포3동 지역 일대를 필요로 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건에 관한 사항이 다 타당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세 건은 해결된 사항이다 그렇죠?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해결이라는 것은 공람 공고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공람 공고를 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이의를 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1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상정되어서 12월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고시를 함으로써 그것이 종결되는 걸로 됩니다. 되는데 이 건은 지금 공람 공고되면 거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건 작년 10월에 건의한 9건을 포함해서 12건을 건의한 중에서 3건이 금년 6월 30일 저희들한테 통보와서 공람 공고를 하고 있은 3건만 반영되고 9건은 현재 비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난 10월 20일 재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건이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용도변경이 원래 단계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내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단계적으로 변경이 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 건은 제가 도시계획담당한테 답변을...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주무 답변하세요.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만덕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상가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요청해 놨는데 상업지역으로 막바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겁니까? 제한적으로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면,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신만덕 사거리 같은 경우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이유가 또 상업지역으로 막 바로 되면 어떤 주민의 민원이 있는지 내지는 재산가치가 아주 상승이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차등을 둬서 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우리 실무자가 업무를 오랫동안 집행해서,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권한사항으로써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법상 20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때 이 용도지역변경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할 때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실은 용도지역이 바뀌면 땅 사용뿐 아니라 건폐율 일반주거지에는 60%입니다. 준주거지역에는 70%이고 상업지역은 80%, 중심 상업지역에는 90%, 10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지역안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모든 것이 용도를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바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안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몇 년간 거쳤다가 거기서 점차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지역에서 또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경하면 땅값상승이라든지 또 각종 세금관계라든지 용도에 따른 규정관계라든지 많은 것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준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답변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물에 보면 11번에 만덕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5층 이하라고 해 놨는데 만덕공원이라면 어디입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만덕2터널 입구입니다. 거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만덕3지구옆에도 밑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말고 만덕2터널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주변에 재작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이 부분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원개발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시에서도 앞으로 산과 접한 지역에는 고도제한으로 많이 지켜서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로 고도제한한다고,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지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덕3, 4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와 전혀 관계없이 허가를...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그 부분에는 시 관문인 터널이 두 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이 위에 미관지구로 공람 공고 나와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부산시 어떤 규정에 보면 해발 50m 이상은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거기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제가 건축과의 확실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라도 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있는데 그것도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아파트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구는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을 다 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화명2지구 같은 거야 평지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지만 만덕3, 4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고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썽이 많은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서상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이것은 권한밖이고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상부관청에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부관청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조례도 법이고 편의적으로 해서 하는데 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회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저희과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613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업무보고 청취를 잘 했습니다. 말미에 과장께서 앞으로 건축행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말미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제대로 못들었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희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자체가 각종 인·허가에 따른 규제고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을 펼치고자 신고제도도 저희들이 환원을 해서 설계도서도 무료로 작성,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업무도 수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부득이 하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감사자료 6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구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 몇 세대까지는 우리구에서 허가해 줍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건축허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승인하기 전에 주택건설 사전결정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허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결정만 시에 500세대 이상일 때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500세대 기준이, 그 이상은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네요? 643페이지 연번 10번에 보시면 화명동소재 흥아대림타운이 나옵니다. 규모가 3,382세대인데 흥아대림타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흥아대림타운은 ’94년 12월 8일 총 25층 35개동에 3,382세대가 사업승인 처리되어 1차부터 4차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계획이 되어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1, 2차가 준공이 되어 총 1,582세대가 준공이 났고 아직까지 입지는 100%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여기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된다, 또 공공근린시설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처리할 때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구청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윤희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일단의 택지등을 조성할 때 예상되는 세대수가 2,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도록 도시계획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조성관계에서 규정된 내용이고 저희들 민간아파트를 짓는 내용에서는 일정 세대수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흥아대림의 경우에는 3,382세대가 사업승인날 경우에라도 인근에 학교부지가 있다든지 기존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구청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그 당시 ’94년 12월 8일 승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흥아대림타운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전체규모가 3,382세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그전부터 시하고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느꼈다는 말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결정, 쉽게 말해서 아파트사업승인전에 ’94년 2월 20일 사전결정이 처리됐습니다. 사전결정 당시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당시에는 시교육청인데 시교육청에 협의한 결과에 학교부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흥아대림단지내에서 화명4지구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설중인 도로가 있습니다. 명천초등학교하고...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94년 시점이면 화명4지구에 삽자루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당시는 고시에 불과한 실정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한창 짓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98년 아닙니까? 그럼 4년이란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대림아파트 신축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지 300세대 이상일 때는 협의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에 그 지구내에 2,500세대 이상이 예상될 때는 학교부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도시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민영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는 교육구청에만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두고 처리한 내용은 아닌 것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영이든 공영이든간에, 공영에서 규정하는 2,500세대 이상을 건립할 시에는 강제규정으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만큼 그 세대에 따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흥아대림타운이 4차에 걸쳐서 건립을 하죠? 맨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3,382세대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받고 계획을 그래 한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만덕3지구의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3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치라든지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만덕3지구같은 경우에는 흥아대림에 한참 떨어지는 2천 몇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건립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영아파트에 나름대로 2,500세대 이상이라고 할지언정 관할 기관하고 협의를 잘 거치면 무조건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위윈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전결정할 때는 학교부지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명천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구청에서의 내용은 앞으로 학교부지가 확보될 것이니까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써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1, 2차가 준공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기존 명덕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불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악덕기업가다 그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도중에 명덕초등학교의 학급수를 늘이기 위해서 돈 1억을 낸 내용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이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으로 대단지 사업승인을 처리할 때는 권한은 시에 갖고 있습니다만 시에 강력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능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민간인이 민영아파트를 지음에 있어서 영리목적으로 분양을 하고 이러지만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주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분양할 때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적용도 안되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손해배상은 일단 민사적인 문제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반드시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패소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입주예정일이 잡혀있어서 서로간에 당사자끼리 분양계약이 돼 있으면 서로간에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연체까지 물어가는 입장인데 굳이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입주를 시켰다면 그 내용은 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겠습니다만 굳이 소송이 제기돼서 입주자가 반드시 패소된다고 볼 수는 없겠나 싶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당시 교육청관계자나 부산광역시에 이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악덕기업자하고 연결된 것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님 질의내용에 과장께서는 화명 명덕초등학교에 학생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탁교육이라기보다 시설비를 1억 투자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그 옆에 화명4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4지구내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천초등학교요.

동우

강동우위원

그 학교에 수용할 계획인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대림아파트 건축주 이야기는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다가 입교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4지구에 짓고 있는 학교에서는 대림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대림아파트에서는 그쪽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시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보냈고 북부교육청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10월 12일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1, 2차가 준공돼 있고 현재 공사중인 명천초등학교는 저가 얼마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보내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는 3월 예정으로 개교를 하려고 했지만 공사나 공정에 따라서 사정이 변동이 생겨서 다소 늦어지겠다는 의견과 최대한 빨리 해서 입주시키겠다는 의견이 옴으로써 대림아파트는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당초 제가...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입주하게 돼 있는 것은 대림아파트 자체적인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윤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시에서 사전결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흥아대림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학교부지는 별도로 필요없고 단지 자기...

동우

강동우위원

교육감이 그렇게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4지구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규모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을 해서 학생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학생수가 1,5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림타운에서 1,000명의 학생이 더 들어오면 학생수가 2,500명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같아서, 물론 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부교육구청에 협의한 내용으로써는 거기에 입교를 시키고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3월은 지키지 못하고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통화를 하고...

동우

강동우위원

북부교육청에서 책상위에 앉아서 머리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짐작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서정수사장께서 시의회에 참고인으로 답변한 내용이 화명4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학교는 흥아대림타운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이 돼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께요. 그리고 혹시 4지구안에 대림타운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대림타운에서 끝에 학교로 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룡사에서 11m 도로개설하는 단지내에 연결하는 부분 말씀이죠?

동우

강동우위원

그 학생들이 건축하고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4차에 입주하는 맨 끝에 학생들은 그쪽 끝에 출입문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조금 멀겠습니다만 단지내에서만 해도 거리가 머니까 명천초등학교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은 그 정도 거리는...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그 세대수가 3,382세대입니다. 그 정도 규모같으면 최소한 중학교까지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하나 안만들어주는 그런,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서 교육구청이나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결정이나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교육구청에서 협의할 때 북쪽에 있는 단지내 도로를 이용해서 전체 다른 학생들도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붙였을 때는 명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그 학교에 반드시 아파트학생들도 다니도록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고 저도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고 감사가 끝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구청하고 관계를 해서 같이 협의를 개최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진상을 밝혀 보세요. 어떻게 이래 됐는지, 특혜특혜하지만 이건 특혜중에 상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맺은 말을 못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강동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특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뭐냐 하면 자기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파트승인은 3,382세대 승인을 한번에 받아서 한번에 지으면 되는데 굳이 1차, 2차, 3차, 4차를 지은 이유는 뭐냐, 한번에 다지었을 경우에는 몰려오는 애들 학교에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라, 주위여건으로 볼 때. 1차, 2차하면서 도시개발공사나 부산광역시에 연관됐다는 이야기라.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4년전에 승인얻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아주 막강한 힘이고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확인되는 범위까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감사관계없이 두 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북구청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를 하고 있고 귀 과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림같은 경우에는 3,382세대인데 애당초 계획될 때 같이 계획됐다고 하면 공·민영할 것없이 학교를 하나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제가 여러 가지 전체를 경황을 판단해서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면 도시계획법상에 택지조성이라든지 이 관계를 보면 2,500세대 이상이 되니까 학교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경황이, 물론 제가 그때 교육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판단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써 판단됐는지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잘못을 논하기는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지만 윤희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결과론으로써 보면 학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500세대 이상 사전결정은 시에서 한다고 그랬고 그 이하는 구에서 허가사항으로 있죠? 허가는 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이러한 건축을 허가해 줄 당시에 이러한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줘야만이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동방건설같은 경우에 1,500세대짓고 학교 하나 짓고, 만덕3동 벽산라인같은 경우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하나 짓고 안있습니까? 만덕3지구같은 경우에 2,468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3,382세대라는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학교외의 시설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기본적인 상가등 부대독립시설외에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윤희오위원님이나 강동우위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특혜내지는 공무원들의 방관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 예정지구라든지 일반적으로 대형아파트 건축허가나서 짓고 있는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맞는 지적이고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에서 저희들이 핑계를 대는 문제는 아니고 사전결정의 업무자체가 그런 모든 시설여건을 감안해서 아파트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결정이 필요하고 저희 구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구 건축위원회에도 주택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사전결정할 당시에 교육구청의 의견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어야 했고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의 개발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고 더욱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사항에 대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다는 내용외에는 제가 그때에 대해서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것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허가승인을 안해주면 지을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왜 그렇게 쉽사리 빼들었나 이 말씀입니다. 그 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입주를 위해서 사전결정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하고 신청안하면 바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전결정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나의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그 절차로 인해서 사전결정이 되고 나면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결정의 변경없이는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없고 또 다시 시에다가...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결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이 허가승인을 안해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구 관련공무원이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학교문제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보면 ’94년도에 승인된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당시를 더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참 힘들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해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전결정 신청서가 부산시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구에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최종승인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질의했던 내용이 회신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사전결정 신청회수마다 우리구 의견서가 첨부되고 있는데 그 첨부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결정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완공이 1, 2, 3, 4차까지 구분돼 있고 승인이나 사전결정 자체는 단일건으로 처리돼 있기 때문에 한번 건에 대한 것만 처리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잠깐만요. 사전결정신청을 할 때 부산시 기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럴 것같으면 우리구에 의견을 묻는데 우리구에서는 한번 결정신청서를 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전체 3,382세대에 대한 사전결정을 한 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몇 번 보완한 적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결정 신청심의서가 들어오는데 부산시로 신청하면 부산시에서는 우리 북구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 한번만에 좋습니다 이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에 전부 보내가지고 청소행정, 도시개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차 보완요구를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사전결정심의를 하고 그 한 것이 다시 우리 북구로 내려옵니다. 제가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북구에서는 한번 더 내용을 보고 좀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보완을, 의견을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견제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전결정신청서 이 부분 동방주택때문에 여러 번 관여해 봐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결정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 쉬우니까 너무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흥아대림타운에 대해서는 공동발췌를 해서 이 감사를 지나서 조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만덕3, 4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경우 허가심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지상이나 현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만덕4지구같은 경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동방주택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주택은 시에서 사전결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96년 8월 29일 동방주택에서 A, B단지로 1,822세대에 사전결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저의 구는 지난 ’97년 10월에 사업승인을 A단지만 신청해서 금년 3월 3일 A단지 16개동 1,052세대를 사업승인 처리하였고 현재는 미착공상태로 돼 있으며 참고로 지난 7월 13일 A, B단지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그 지역이 해발 몇 m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발 1백 6, 7십m 이상되는 고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관련 법조문에 보면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을 경우 고층아파트를 못짓게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발 160, 1백 7, 8십m 이상되는 그러한 고지에다가 이렇게 내준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은 인근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또한 제가 만덕택지개발반대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본 위원하고 부산시 당국하고 약속할 때도 만덕4지구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또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북구청의 실무종합심의의견서에 보면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층까지 아파트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방주택은 사전감사까지 감사원에서 연 5주에 걸쳐서 지난 토요일에 감사를 마감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96년 8월 29일 시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지난 9월 18일자 부임하자마자 저희 동방주택관련 서류도 시차원에서 이미 서류가 올라가서 저도 최근에 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감사원감사를 5주간에 걸쳐서 하면서 시에 이 사전결정내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시에 질의서를 발급해 놓고 감사원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을 차후에 확인이 되면 오늘 질의하신 이동발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사업허가를 승인하면서 우리구의회에 의견을 물은 적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사업승인은 저희구에서 A단지만 1,052세대를 금년 3월 3일 구에서 했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이동발위원

구에서 한 것은 아는데 의회에 의견결정을 물은 적 없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9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으로 만덕4지구 부근에서는 더 이상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관련 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승인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홍주

윤홍주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사전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의 정도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94년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허가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건축허가규정에 해발 50m 이상은 15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죠?

어쨌든간에 그 부근이 만덕4지구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보면 만덕3지구와 같은 라인을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해줬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만덕3지구는 원래 20층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15층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 부근은 그 이후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고 또한 이 부근에 부산시에서 하지 않기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층으로 허가내준 이유가 뭡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그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달래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액션은 취해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대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된다고 했더라면 층수가 좀 낮아지거나 재검토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한번 그렇게 했다면 이 문제가 무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료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3지구에도 사업승인이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15층으로 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방이 A, B단지로 구분이 돼서 사전결정이 됐고 현재 저희들은 A단지만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시에 변명같습니다만 낮은 쪽에는 19층이 됐고 높은 쪽에 B단지는 15층으로 사전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해발높이를 감안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층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덕3지구같은 경우 높은 지역은 녹지고 내지는 학교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층으로 올라짓는다고 하면 만덕3지구보다 훨씬 높은 지역인데 백양산능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카이라인이, 다 안막힌다고 봅니까? 만약에 만덕,1 2터널에서 쳐다봤을 때 백양산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보충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동방에서 토지공사로 토지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저희들이 취소를 하기 위한 단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주택에서도 토지공사에서 잔금에 대한 채권만 확보가 되면 취소를 할 의사로 현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이 전개된다면 층수제한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시에 어쨌든간에 만덕3지구 택지개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백지화운동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했고 시 관계국장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할 것없이 우리 위원회하고 회담을 한 결과 어쨌든간에 4지구는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북구청 관계자도 다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민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한번 반려안하고 그대로 승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도 사업승인 과정을 서류로써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10월에 접수를 해서 올 3월 3일까지 처리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처리한 내용은 서류에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 5주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반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쉬운 점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왔던 사항이겠지만 부산시에서 보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 ’98년도 3월에 마지막에 와서 우리 구에서 어떤 액션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2페이지부터 6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1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현황 위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근린생활이나 위락시설에 관한 평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참고자료를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득하러왔을 때 부설주차장에 관한 건축물의 평수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첫째 주차장 정비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주요지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규모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상정토록 돼 있습니다. 일반 근린종합시설은 현재 건축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당 한 대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기타 강화된 내용으로써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에는 70평방미터당 한 대씩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기간이 1차적으로 ’98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 한 달간 하셨네요. 상반기 점검을, 하반기 점검은 ’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으면 감사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이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현재 조치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두환위원

제한요청을 해서 18건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다수가 저희 구관내에 보건소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내서 주차장부근에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많습니다.

김두환위원

보건소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식품 접객업소에 영업허가를 내서 부설주차장부분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업허가사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이니까 150평 미만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을 안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150평방미터당 한 대 설치하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0평의 건축물같으면 세 대가 필요한데 1층에 옥외의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내에 옥내에 있는 주차장에 옆에는 대중음식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음식점을 확대해서 그 주차장부분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업허가를 낸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영업허가상의 제재를 하도록 통보한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634페이지보면 연번이 31번입니다. 옥외자주식 네 대분중 두 대분에 경량철골조 건축물축조하여 주차불가해서 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34번 연번에 보면 옥내자주식 한 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주차진입부 계단턱설치로 진입불가해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유사시한 시정과 고발이 돼 있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34번 말씀하신 옥내자주식 한 대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했다는 이 내용이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까지 한 층이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주차장입니다. 그걸 같이 쓰다 보니까 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장을 전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연기요청이 오면 연기를 해주고 그 기간이 최종 만료돼도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고발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경찰소에 고발하게 되면 면적이나 위반범위에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에는 150평방미터, 위락시설에는 70평방미터라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과부족이나 대량으로 늘어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을 바꿔서 쓴 게 용도변경이라는 얘기죠.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전에 저한테 문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덕천2동에 보면 정정완산부인과라고 알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김두환위원

병원내 지하주차장을 원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대천천공용주차장이라든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가 역세권주차장을 전부 다 우리구에서 완화조치를 하고 있죠?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북구내에 병원이 과연 몇 개 있습니까? 그런 병원에서 지하주차장을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시정명령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위반조치사항에 안들어가 있는 사항은 뭡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지난번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안하고 물품을 적재해서 창고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재 시정명령중에 있고, 왜냐 하면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일어난 내용은 한 달동안의 점검기간에 맨 먼저 한 건물하고 맨 나중에 점검한 건물하고 결국은 20일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맨 처음에 해놓고 조치는 20일 마지막에 해서 최종 취합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점검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에 봐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제가 기억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건을 일괄로 같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똑같은 기간을 주어서 사항에 따라서 시정연기를 해준 내용도 있고 불가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같이 일괄로 점검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그것만 유독 특혜를 내준 것처럼 오해를 한 내용인 것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게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생명이 관계가 되는 병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돌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교통유발요금을 과장님이 어떤 데서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김두환위원

시정명령이나 고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요금이 부과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정, 고발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현 위치로써 제한요청 18건이 있네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구 세수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부분 주차장위반된 내용의 건축물들은 소규모건물로써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대상부담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한두 건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중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염려안해도 되겠지만 이런 걸보면 잡다하게 영세상인들이 어쩌다가 적치물해서 하는 그런 분들만 거의 다 여기에 시정이나 고발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건축물평수가 많은 평수 안있습니까? 그런 데를 효율적으로 보셔서 적절하게,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교통유발요금이 부과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라든가 이런 결과조치가 불확실하게 하면 우리 세수에도 관계될 뿐더러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검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통상 8번입니다. 책자번호는 621번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컨테이너박스 전수조사 및 관리 이래서 관내 컨테이너박스가 산재돼 있으니 전수조사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이 뭐냐면 전수조사 실시기간은 ’9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수가 41개 박스가 돼 있고 조사결과 기준치 일곱 동, 허가 열한 동, 공공기간 사용조치유보 열두 동, 정비촉구 열한 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2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컨테이너 철거 이래서 금곡동 민속장어마을 주변 불법 컨테이너박스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철거해 달라 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가 컨테이너박스 중고를 매매하기 위해서 놔놓았기 때문에 법률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건축과장님께서는 장어마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에 전부 불성실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상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각 동을 통해서 경유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덕1동과 화명동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총 41개 동에 컨테이너박스를 적발했습니다. 기 조치한 일곱 동이라는 것은 고발 및 현재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중에 있는 내용이고 허가 열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기한을 줘서 가설건축물 축적신고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열한 동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한 바 있고 공공기간사용조치로 유보 열한 동이라는 내용은 각 동에 방범초소라든지 일부 동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유보를 시키는 내용이고 나머지 열한 동은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 설치한 연도가 불확실하고 그 연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조치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제가 챙겨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금곡장어마을 못가서 우측편에 컨테이너 적재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직접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컨테이너를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컨테이너박스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적치돼 있는 건 사실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컨테이너박스 자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다만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정착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 가설건축물로써 저희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상태에서 그대로 개조를 한 컨테이너박스를 적치만 하고 있으면 건축물로써 용도를 분류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안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백양로들어오고 덕천로타리들어오는 30m 도로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전문대로 올라가고 시장으로 내려오고, 구포초등학교로 나오는 곡선이 있는 거기에 보면 언덕위에 30m 도로를 만들 때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언덕을 축조, 석축도 쌓지 않고 옹벽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얹어놓고 사용은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지만 계속 얹어있는 것을 지금까지 인도를 걸어다니면 무너져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물건에 대한 것을 주인을 찾아서 설득을 하든지 들어내든지 그래 안하면 옹벽을 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두면 좋은데 그 30m 도로를 만들어서 외관상도 나쁠뿐더러 인도로 사람이 걸어가면 곧 무너질 형편이 돼 있는데 삼각지땅에 위험하게 얹어가지고 달랑거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위험물로써도 컨테이너박스를 치워줘야 될 것을 우리 관이 묵과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건축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하면 본 위원도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과장께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치워야 될 자리를 손을 안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걸 어떤 뜻에서 묵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은, 위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 과 소관여부를 떠나서 빠른 시일내에 안전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옮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위치가 대리천복개 이번에 32m 한 데서 조금 5m정도 덕천로타리쪽으로 나오면 바로 언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관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잘 해주길 희망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축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아보고 건설과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면 치우고 법면이 허술한 것같으면 같이 동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빠른 시일내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3-8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구성이 13명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민원이 생겨서 2년간 공사를 못하고 4층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다시 단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 협의내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심의대상은 업무보고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요지가 공사로 인한 피해분쟁하고 건축관련 전문기술자의 분쟁이라든지 주민상호간의 분쟁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은 발생합니다.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종렬

윤종렬위원

공사로 인한 문제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이 된 내용같으면, 현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중지가 된 것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공사를 하다가 옆의 건물하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내가옳다, 니가옳다 막...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과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처음 낸 허가는 설계를 못하니까 2년동안 끝내고 다시 단층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다시 받은 그런 내용을 건축과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니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어떤 민원이 있어도 해결도 안하고 지금 한 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실지 구성된 게 16개 구·군에 작년에 거의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판단입니다. 신청이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중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건축과장님 바뀌어서 본 위원이 지금 건축과장께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분쟁관계로 몇 번 모임을 갖고 구청 건축과장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업주하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다시 단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날짜가 11월 12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97년 1월 29일 받았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못해서 ’98년 11월 12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홍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위원회 정해 놓고 홍보안하고 주민이 모르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만덕3동에 동원아파트 있죠? 그 내용이 분양가로 인해서 회사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11월까지 1,100만원을 변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98년 8월 12일부터 ’98년 10월 16일까지 13번을 협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대여해서 시청가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실력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직 타결이 안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하면서 제시가격이라고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중재가격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안을 내서 중재를 주도해 본 예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까 업무보고내용에서 설명이 너무 빨라서 보충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중재가격은 구청에서 당초부터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주택에서 감정에 의해서 자기들 가격을 내놨고 저희들이 중재가격을 환산하는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산해서 그때 당시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작년 연말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해보면 지금 그 지역에 거래하는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동진주택의 사업주가 제출한 최종 가격이 203만원이었습니다. 그 부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203만원이라는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재가격을 환산하면 거의 가까운 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중재가격으로 내놨을 때 협상이 가능할까를 제가 거기에서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최종분양가를 제시를 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분양협상을 한 이후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하겠다, 서로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합의내용을 수차에 제가 와서 5, 6차례 만났는데 그 내용이 계속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일치된 마당에서 입주자 4십 몇 명을 동진주택에서 고발해 놓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렬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저께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만 내용이 분양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간에 요구한 내용이 똑같이 일치가 돼서 공증을 해놔야 다음에 분양가가 결정되더라도 분양절차를 밟는데 분란이 안일어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합의하는 내용에 대한 공증부터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조정안을 내보겠다 하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내용도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153만원하고 203만원의 차이가 50만원정도 나는데 13번을 만날 때까지 데모를 하는 과정에, 물론 원만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안내놓아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정당한 가격을 내놔서 누가 득이가든 실이 가든 본인들 할 일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그 차액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아파트 전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다 해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는 일종의 민원인데 물론 가격을 많이 내면 업자가 득보고 가격을 낮게 내면 업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은 물론 책대로 하면 누가 득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도 다른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유달리 우리 북구는 해결이 잘 안되는데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윤종렬위원님께서 미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께서는 그 지역 인근의 주택가격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직접 나서서 알아본 사항은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보기에는 IMF니까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입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에 150만원 이야기한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하라는 건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150, 60만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 인근에 그러니까 동원아파트 말고 그 인근의 아파트가격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인근의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합당한 조정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윤종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중재가격은 인근의 가격으로 중재는 내용이 아니고 중재가격은 표준가격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현재 거리가격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그 내용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표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근의 임대아파트가 얼마에 분양됐다든지 내지는 조금 한가한 지역이나 중심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분양됐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동원아파트가 인근의 아파트보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사항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해당 과장같으면 현장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인근의 실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근이라고 그러면 같은 시기에 지었다고 하면 럭키1, 2차 내지는 그린코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IMF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가격이 하락됐어요. 럭키1, 2차나 그린코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었어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감사성격을 띄울 수 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감사성격을 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다면 현장을 답사하셔서 인근의 아파트가격도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동심초공원을 언제 동원아파트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동원아파트 바로 옆에, 동원아파트 허가당시에 동심초공원을 포함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심초공원을 언제 동원아파트로부터 우리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는 시에서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났고 공원으로써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원으로써 기부체납받았다고 하면 그 관계내역은 지역경제과에 확인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면적까지 포함해서 건축...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시에서 사업승인이 원래 나갔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허가나간 것이 아니고 동원임대아파트 신축당시에는 시에서 ’98년...

동발

이동발위원

시에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재산이 그쪽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답변올릴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건축허가 당시에 그 면적이 포함됐었느냐 안됐느냐 답변을 해주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 동진주택 협상부분은 민영이나 공영이나 임대아파트가 많이 우리 북구에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분양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떤 민원을 절충하는데 필수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가격을 제시해서 협상을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도 곤란한데 적당한 절충을 하도록, 너무 깊이 가격문제를 개입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9페이지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고시가 ’93년 12월 29일 맞습니까?

그런데 개선계획고시는 ’93년 4월 26일이고 이것 잘못된 것같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94년인 것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구지정고시가 ’92년 12월 29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반 주택건설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 주택사업자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니, 거기는 일반 사업자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처음부터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 ’96년도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성종합건설이 만약에 부도가 날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종합건설이 사업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마지막 11세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자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그 부분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강제수용절차는 일반 주택사업자는 하지 못하잖아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을 북구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시일을 끌었느냐 하면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대성건설이라는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97년도 연말 정기회때 다시 대성건설이 또 부도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에 ’99년 3월까지 이 공사가 완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시행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공정은 2, 3십% 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그 기간동안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구청장께서 답변은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8년 10월 1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98년 2월 23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북구청에서 대성종합건설로 다시 바뀌기는 했지만 그 동안에 사업시행주체가 북구청장으로 있을 때까지의 어떤 책임은 우리 북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기 위해서 북구청장으로 사업주체변경을 했는데 사업주체가 북구청장이면 북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청측에서 법리해석 착오로 인해서 당초 사업주체가 잘못됐다는 시인을 했다고, 그렇다면 사업주체변경은 물론 구청장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업시행자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98년 5월에 부실공사에 따른 감리자가 대성종합건설을 상대로 해서 북구청에서 고발을 했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발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5월에 신고를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9월에 석 달, 넉 달 지나서 고발을 했습니까?

실지로 작년 정기회때 청장님 답변은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기간내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공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기회가 있을 것같고 사실상 이 관계조사를 조사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종합적으로 감사지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자료 6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해서 주 대성종합건설 돼 있죠? 원래 주체가 대성종합건설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남성종합건설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남성이 돼 있는데 남성이 되어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주체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남성에서 대성으로 바뀌어서, 대성도 물론 부도가 났습니다만 변경이 돼서 대성종합건설이라고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의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드렸고 나머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는 남성종합건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종렬

윤종렬위원

사업주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남성이나 대성이나 다 없는 게 맞고 현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93년 12월 2일 지구지정고시돼 있죠? ’93년 4월 26일 개선계획고시돼 있죠? 개선계획을 먼저 고시합니까? 지구지정고시를 먼저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92년 12월 29일, 업무보고내용에 12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감산데 서류 하나 내는 것도 직원이 하고 나면 팀장이 챙겨보고, 과장이 챙겨보고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건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자를, 물론 정정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가 북구건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북구건설을 한다는 슬로건하에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앞으로 건축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에서 오는 서류가 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에 협조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대성도 부도가 났는데 부도나고 2개월이 걸렸는데, 물론 지금까지 5년간 끌어온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겨울이 다가오는데 10월 1일 부도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북구청이 계획을 수립한 예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기 보다도 부도난 이후에 제일 문제가 언론보도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주택공제조합이 주식회사로 해서 한다, 주택공제조합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보도됐다가 현재는 주식회사 체제로 다시 넘어간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주택공제조합하고 대성종합건설이 보증서니까 일 조합측에서는 가장 문제가 보증사에 대한 보증금을 얼마 금액을 어떻게 수령하느냐 그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공제조합에 우선적으로 맨 먼저 방문을 해서 공제조합 부산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본사에서 실사를 다녀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사에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금액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자 1백 몇 십명이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일반분양자 대책위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대성이 부도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양대금의, 각 호별로 중도금납부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놨다가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조합측에 나중에 업자 재선정할 때 공사금액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 문제하고 저희들이 직접 중재해서 계약을, 중재는 못하더라도 서울에 1군업체들을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조합장하고 대화가 되도록 1군업체에서 실사를 현재 하고 갔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최종결정할 내용은 공제조합하고 분양가 대금문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총 합해서 최종적으로 업자를 재선정하는 게 가장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니까 지난 2개월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조합장하고 계속 전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좋습니다. 원래 북구청장이 사업주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도 구청이 개입돼 있으니까 믿고 분양을 하려고 분양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대다수가 우리 북구의 주민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때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 위원장하고 본인하고 간 일이 있는데 아주 입에 못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가 여름인데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겨울이 다가오면, 물론 대성하고 주택건설조합의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그 애로사항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줌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거때가 되면 얼굴들고 나타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감사자료 630페이지, 64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단속은 일시가 ’97년 12월부터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된 자료는 어느 걸,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에 조치내용을 말씀입니까? 630페이지에.

성만

윤성만간사

630페이지는 무허가건축 단속현황이고 646페이지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내용 및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이 내용은 건수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건수는 분명히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은 제일 처음이 ’97년 12월 1일 돼 있고 그 이후는 전부 ’98년도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17건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내용 및 부과징수 실적은 연도가 없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순수한, 앞에 17건은 무허가건축물을 ’98년 12월 1일 이후에 단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무허가 총 이행강제금 부담금내용 및 부과징수실적 내용은 저희들 ’98년도에 부과된 내용인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것도 시정이 안되면 올해 부과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내용이 건수는 다르고 다만 여기에 부과징수한 내용중에도, 646페이지 자료내용중에도 위법시공을 했다든지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646페이지 부과된 내용이 있죠? 징수여부에 완납이 돼 있습니다. 미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완납을 다 했을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완납을 하면 매년 1회 부과를 하기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부과가 돼서 완납이 됐으면 내년 9월되면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보내면 그때 그 기한안에 시정이 안되면 1년만에 다시 부과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징수를 해서 완납을 다 해도 다시, 본인이 자진철거도 안하고 강제철거도 안하고 부과시킬 형편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기준을 산정해서 징수를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법 83조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 돼 있는데 비근한 예로 사업하는 분이 214만 2,000원을 완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재징수를 했다든지 어떤 조치결과내용이 미비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완납이 됐는데 사실은 어찌보면 매년 1회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자체는 그해는 다음 1년까지는 저희들이 시행명령이라든지 자진철거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명령이 안나가는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비근한 예입니다. 일자도 없고 날짜도 연도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자료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주소지, 성명, 부과금액, 징수여부만 나와 있지 언제 징수를 했다든지, 몇 년도에 완납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이 이런 질의가 나올 필요성도 없고 긴 시간이 소요가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자료가 미비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몇 년도 부과했는데 올해 부과한 것을 완납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적발하고 나서 혹시 위생관련법 위반된 게 있을 때 관계 과, 예전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기 전에 위생과라든지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를 통보한 예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지난해까지는 최종적으로 직접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건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설주차장에서는 18건을 통보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와서는 그 건축물내에 영업허가사항이 보건소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같으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자기들이 영업허가확인하다가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되면 저희 과에 통보온 내용도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과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면 담당 직원이 관계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본 위원도 압니다. 이런 건수가 대충 몇 건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내용은 건축과에다가 미리 질의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고 그린코아 상가벽체 철거부분에 대해서 혐의신고를 반려한 적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 같은 건으로 그린코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공공주택 부대시설 원상복구와 위법사항으로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런 사항으로 그린코아아파트에 공문을 보낸 적 있죠?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다음에 ’98년 8월 4일 같은 건으로 그린코아아파트 관리소장 및 그린코아 입주자대표에게 이러한 주택건설촉진법 52조 3항 과태료의 위법조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52조 3,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규정으로 과태료처분이 된다고 이러한 공문을 냈습니까, 지금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과태료 처분한 것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왜 안했습니까? 공문을 보내놓고 왜 안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잠깐만,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월 2일자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9월 2일자가 아니고 ’98년 8월 4일 그린코아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린코아 입주자대표자한테 보낸 내용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52조 3, 과태료에 위법조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태료처분 안한 이유하고 주택건설촉진법 52조 3항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돼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놓고 왜 과태료처분을 안했는지. (건축과장 자료찾음)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같은 날짜에 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담당 부서에 있는 실무자라도...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52조 3의 38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 관련자에 과태료규정에 해당되는 것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38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행위허가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행위허가라는 것은 행위허가를 신청안했을 경우고 그전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안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행위허가를 안받고 한 것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허가를 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처분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9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실무 담당자가 오기전에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8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동 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파손의 정의가 뭡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법상에 파손에 대한 정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외에 국어사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가...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이러한 행위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손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외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훼손정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깨면 파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파손이라고 하면 깨뜨려서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훼손은 헐어서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질의하신 주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은 글자의 해석이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조의 규정에 행위허가를 하지 않아서 행위허가 신청이 반려가 됐고 그것이 파손했다거나 훼손했다거나 철거했다는 아주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과태료처분한다고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놔놓고 과태료처분도 안매기고 법조항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분명히 본 위원이 감사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자료를 서면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법조항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618페이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6조 행위허가 신고 의거 위해방지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금 서류를 반려를 했거든요. 이 건과 똑같은 건으로 해당 아파트에 과태료처분을 한다고 해왔다는 말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과태료처분을 한다고 해놓고 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입장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과태료부과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이 공문을 그린코아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보내서 온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위법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과태료처분을 안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법률적 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훼손이나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훼손이나 파손한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됐죠.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간에 관련 해당 과에서 공문을 보내왔고 또한 지금 현재 행위허가 신고기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해당사항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월권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파손, 훼손, 철거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장에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벽체를 철거하고 담장을 훼손한 내용은 파손하고 철거에 해당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철거라고 하면 철거라는 용어는 철거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분적인 철거도 철거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속기문제가 있어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단답식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5월 10일 해당 담당자가 이 건의 허가신고사항을 해당 상가에서 건축허가 신고사항을 문의한 일이 있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신고사항이 지금 현재 이 건의 시설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죠?

그러면 행위신청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행위신청 허가를 접수를 안 시켰습니까?

받아서 반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하는 담당공무원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성함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위해방지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위해방지등에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그 벽체를 뚫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벽체를 헐어서 거기에 같은 크기의 방화문을 달았죠?

그러면 그 벽체가 주요 구조물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비내력벽은 아니죠?

주요 구조물도 아니죠? 창문이 달린, 창문을 조금 헐어서 문을 달았죠?

그런데 문을 달은 부분에 대해서 위험했습니까?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하지 않는데 럭키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반려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당 상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서나 내지는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되었으면 됐죠.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위해방지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논란을 하시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상에 위해방지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내용은 그것을 뚫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가 해석하는 내용은 이것이 철거를 안함으로써 위험하다는,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철거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지 이 뚫어 놓은 자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안전상 철거를 안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된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코아 상가에 벽체를 철거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냐 안하냐 판단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간에 벽체훼손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 아닙니까? 그것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 처벌내용은 훼손, 파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시장이 행위허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행위허가를 해 주려고 하면 아, 이것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야 해 줄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일어났고 인근 럭키아파트 상가에서 상가 휀스를 15m 정도 쳤죠? 그 내용에 대해서 처벌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원칙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휀스를 철거해서 지금 현재 막혔습니까?

어느 쪽에서 뚫었습니까, 그린코아쪽에서 뚫었습니까? 럭키쪽에서 뚫었습니까?

럭키주민이 300명이 와서 뚫었죠?

민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미하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북구청 건축과에서 정말로 우리 구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선호하는 어떤 건축과에서 그런 사소하고 경미한 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경미하고 사소한 행위에 들어가지 어떻게 그것이 건축법상으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서 행위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글쎄 행위기준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대복리시설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해서 받아서 올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공동주택관리령 별표에는 말입니다.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하는데 어떻게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글쎄 그게 복리시설이 맞잖아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맞죠?

그런데 자꾸 전체 사항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상에 용도변경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단순용도폐지에 결국은 위원님과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차이가 결국은 유권해석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단정해서 파손과 용도폐지 철거에 해당되고 그리고 철거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부경찰서에 위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과태료의 처분은 왜 안 했느냐 했느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맡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드렸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처분한 사항이, 제가 서류검토한 바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 내리는 사항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취급하는 건설교통부등에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행정에 대한 철회조치를 하든지 관련자는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건설부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거나 또 내지는 해당 복리시설의 주민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위허가는 경미한 사항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상가에 지금 현재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윈도우를 만들어 놨다 합시다. 그 사항에서 빨간 벽돌을 예쁘게 해서 문을 하나 달든지 두 개 달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공동의 시설이라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사항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앞에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입장이랄까 그런 것을 이해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은 원칙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법 조문 저도 책 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를 놓고 위원님과 저하고의 사이에서 결국은 결론을 못내리지 않느냐,

동발

이동발위원

합판크기의 벽체를 허는 것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이동발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알아볼 상위법이라든지 모든 법 조항을 전부 빼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어떻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좋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 건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한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미한 사항이 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거기 행위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 뭔지 그것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구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저희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허가사항 현황에 덕천동에 동신버스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용허가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구포2동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5일 임시개통 된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 중에 점용허가한 토지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 이관함으로써 구포삼거리에서 김해, 구포간 운영하는 동신버스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신버스 회사로부터 점용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96년 8월 23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98년 도로점용료는 1,580만 8,000원으로써 현재 79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동신버스의 자금악화로 인해서 부도처리 되어서 점용료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버스 차량을 압류토록 현재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 되었으니까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재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부도가 난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지 도로허가를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당초 허가할 적에 ’96년 10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조금,

김두환위원

3년간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몇 년간 해 주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은 1년간을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특혜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특혜는 아니고 과거에는 신청하는 대로 3년도 해주고 5년도 해 주고 이랬습니다만 하천부지 사용료도 그렇고 도로사용도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근래에 와서는 1년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 허가를 해 줄 때 법인 같은 데는 가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가 나면 법인 안고 넘어진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할 때 도로사용료를 못 낼 당시에는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무한정으로 허가를 해 줍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빨리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부서는 건설과고 계약부서는 재무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체납액이 7백 몇 십만원이라는 것이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불어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니까. 지금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증가되는 체납액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예상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함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89년도까지 시효가 만료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9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99년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3년간 해 줬네요. 그때까지는 결과적으로 법인이 도산되었으니까 그러면 동신버스 법인이 도산되었는데 차량압류가 가능합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누가 돼 있습니까? 법인이 승계가 되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 동신버스하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개인을 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동신버스 대표 손준태한테 해 주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승계된 법인 대표이사는 누굽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김두환위원

담당과장님이 체납이 지금 7백 몇 십만원 돼 있는데 차량을 압류하려고 하면 법인 승계된 대표이사 성명 정도는 아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차량압류 신청을 넣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도로사정이 어렵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역세권주차장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교통복지에 이바지하려고 전 행정공무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즈음에 이것 연대보증도 없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부도가 나면 부도나는대로 처리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승계된 대표자 성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가압류를 넣겠습니까? 부도난 지가 언제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98년 10월입니다.

김두환위원

’98년도 10월이라요. 그러면 지금 개월 수가 좀 되었네요. 그러면 동신버스에 가서는 한번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저희들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월달이면 지금 한 달정도 되었습니다만.

김두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북구의 세수도 적고 체납액도 증가되는 즈음에 차량대수도 많이 안 있습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도 조금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지금 동신버스 회전하는 자리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사무실도 지어놓고 이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한 결과. 그런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어 놓은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전체 허가면적이 608㎡입니다. 약 180평, 다 허가 받은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건물 자체 박스도 허가 받아서 갖다 놓은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대신하세요.

무허가로 방치한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동신버스는 경상남도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든 상업에 대한 세금을 김해시에 내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와서는 회차하는데 대한 땅만 빌려줘서 사용료만 받는 것이 우리 북구의 목적이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다른 것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북구 구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회차지를 다시 환수해서 구포의 주차장으로써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면서 멀쩡한 땅 돈 몇 닢 받겠다고 동신버스에 빌려주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구로써도 수입이 낫고 또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교통에 대한 장애물도 제거하는 방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 뜻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기간이 ’99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끝나는대로 주차장 수입여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허가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신버스가 부도가 났다 안 했습니까. 회사자체가 부도가 났다고 보면 지금 그것은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대표자 대행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면 이미 계약은 계약자 사장이 부도가 났는데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일단. 위반한 것이고 그 차를 노조위원장이 맡아서 대신 가동한다면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명의변경도 안해 주고 또 누적된 금액을 받아 들이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부도가 나서 아직까지 어떤 승계라든지 서류절차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일단 승계토록 종용을 해보고 안 되면 별도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즉 말하면 부도난 회사사장이 지금 체납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조위원장이나 개인의 차주들이 지입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를 압류한다고 하는데 개인 것입니다 동신버스는. 한 회사의 사장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지입차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차를 압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성이 왜 있느냐 하면 당장 허가 명의주를 바꾸고 이 돈을 잡아 넣고 남은 기간을 쓰려고 하면 지금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부도가 났으면 사장은 이미 떠나고 없고 개인 차주들이 모여서 노조위원장이 관리를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이라고 회차를 못하게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받아 넣고 그러면 당장 기간동안 허가나 있는 기간동안 연장해서 쓰려고 하면 노조위원장이 대신해서 서명해서 있는 이 허가를 그날까지 이름을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미숙합니다. 세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압류부분에는 과장님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제가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영조

손영조위원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도 그렇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되고 저울과 같이 평등한 법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부도나고 사람이 없는데 대표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개인차주가 있는데 개인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신버스라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 지입차인데, 알겠습니까? 이것은 태화여객이나 예를 들어서 대진여객처럼 사장이 한 사람이고 지입차가 아니면 압류가 됩니다. 지입차는 압류를 하려면 지입차 사장이 따로 있는데 회사에 1년간 얼마 공납금만 주고 대신 대행해서 사장은 번호판에 대한 것만 빌려준 명의에 대한 돈만 받다가 부도가 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누구한테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건설과장님 마음이고 본 위원은 이 시간이후부터는 빨리 동신버스에 연락해서 현 책임자, 즉 말하자면 노조위원장입니다.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명의도 바꾸고 남은 것을 징수하게끔 하고 또 더 해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도 우리 건설과장 마음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안해 주려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지낼 수 있는 것을 좀더 연구해 보시라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동신버스 회차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허가를 3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하천이나 도로는, 하천은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는 보통 평균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청하는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이운동장 보상관계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가급적이면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을 점용했다가 하천점용 기간이 지나면 하천점용을 잘 안해 주죠? 재점용을 안해 주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 하천부지 점용 허가자들이 그 시기를 놓쳐서 점용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그 기간내에 모든 납세나 하천사용료나 구비서류가 안 되었을 때는 관청에서 허가를 안 주고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구비서류가 된 이상 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는 점용을 해 줄 때 나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세금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신버스 회차지 문제에 대해서는 3년을 내 주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먼저 선불을 다 받았다는 이 말이죠?

잠깐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답을 안해도 되고 그러면 동신버스는 개인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은 우리 북구 주위에 그 다리로 인해서 그 주위의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그 다리로 인해서 피해 본 사실을 압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연락해서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주차는.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신버스회사 사정입니다. 정류소에 버스가 사람이 타면 출발하게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거기 대 놓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지역 시설물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리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나 상가나 집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본다는 것을 직접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도로상에 버스 주차해 놓고 교통유발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위는. 본 위원도 그런 경위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로 인해서 그 건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라도 하든지 어떤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용료가 선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고 이미 기간은 지나 있는 상태고 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돌려주고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받도록 종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부지는 사용금지라든지 어떤 실력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 수렴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만요. 내 질의를 마저 좀 합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동신버스가, 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뒤에 문제점은 관청에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동신버스는 일개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는 자기 영리를 위한 목적은 공공시설물에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개인이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설치를 해서 회차지는 우리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절차는 있지만 우리 관에서 없는 토지에, 그 땅 조금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동신버스가 10월달에 부도가 났다 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세무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7월달에 부도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신버스는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을 3년해 준 것은 아마 특혜라고 의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신버스는 부도가 한 번만 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행정기관하고 연계고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7월하고 10월하고는 3개월의 차이가 날뿐더러 지난번에 동신버스 부도난 것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한 번 정도 부도가 났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번에도 부도가 났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려를 하지도 않고 그냥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 의심스럽고 세무과 보고는 7월달에 부도가 났다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은폐를 할 의향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10월달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근 3개월이나 됩니다. 아까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지입제 차와 현 차주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체납액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압류를 시켜서 윤홍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간략하게 좀 합시다. 지금 동신버스를 그 자리에 내 보는데도 문제는, 딱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m 이상 도로는 주차공단에서 주차비를 관리해서 우리한테는 30% 밖에 안오고 하는데 저것이 30m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본 도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쪽에 구포2동에 하는 것은 주차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만약에 우리 주차장을 구가 관리를 안하고 주차공단으로 넘어가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구가 필요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점용허가를 내 줄 때 당초 허가조건으로는 허가기간은 3년간 하더라도 점용료는 매년 부과를 안 합니까? 그런데 부과료를 제때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점용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를 안내면 허가취소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받는데 까지 받아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도 가능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물론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 북구에서 수입되도록, 우리 북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은 버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가 울산도 가고 김해도 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울산에 있는 버스는 우리 북구에 와서 회차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편의상 어느 특정인이 편의를 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회차지나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제때 납부를 안하고 이때까지 체납돼 있다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빨리 종용을 해서 그 허가요건에 맞게끔 빨리 징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종료될 시에 그때는 적절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백양로가 많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직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린코아 사거리 일대가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는다든지 이런 정체상황이 백양로 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럭키아파트 1차 법면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럭키1차 그린코아 사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건설과에서는 안 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장문제는 여기서 거론이 안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시설녹지는 확장이 안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설녹지는 확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봐서 확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도시계획선이 없다 해서 확장이 안 된다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도시계획선도 없을뿐더러 시설녹지는 도로로써 못 씁니다. 녹지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럭키1차 법면쪽으로 인도를 올리고 그 쪽에다 한 차선 정도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는 녹지대로 사용하고 그러한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는 전혀 손을 못 댑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도로로는 안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도로라 하면 인도도 안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도도 안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을, 전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획선을 그으면 가능하고 건설과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금법이 있죠? 업무보고 14-8, 거기 보면 기금확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에 6,700만원 받았죠. 연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IMF로 예산절감할 때 뺐습니다. 다시 추경에 했는데 만약 그 동안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경우에 비상근무는 8회, 758명이 근무를 했다 말입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만약,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법에 분명히 보통세 1,000분의 8입니까, 그렇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뺐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전반적인 사정을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반적인 사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얼마정도 절감을 시켜라 하니까 그 품목을 재해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것은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빼라고 해도 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주차장 정비공사 관계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부분에 보면 콘크리트 두께가 20㎝,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5㎝ 이래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장소는 고속도로 공사할 때 기초가 아주 단단합니다. 꼭 주차장할 곳을 25㎝나 포장해서 총 예산이 3억 8,500이었고 또 모자라서 8천 몇 백만원을 또 추가 요구할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꼭 아스팔트 포장을 안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더라도 자갈을 깔아서 해도 충분히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관 받아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몇 년동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인데 아스팔트 포장은 위에 덧씌우기로 넣어 놨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일단 하고,

종렬

윤종렬위원

콘크리트가 6㎝고 아스팔트가 5㎝인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위에 5㎝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고속도로도 보면 옛날에 아스팔트 포장한 데도 있고 시멘트로 포장한 데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하는 데 꼭 시멘트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 5㎝ 더 한다, 돈이 안 들고 하면 그것은 이왕해도 괜찮은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곳에다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택시기사들 휴게소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허가를 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서 추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죠. 일반 북구주민이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관에서 할 때는 공사를 하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관에서 하나 주민이 하나 꼭 같은 법의 형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년도 도로굴착 허가가 116건 났죠? 북구에 총 허가내 준 것이 116건입니다. 감사자료 676페이지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굴착 후에 실 복구가 확실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허가함과 동시에 감독공무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 도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본 도로할 적에는 다짐할 적에 대형 롤러가 들어와서 다집니다. 그런데 굴착복구할 적에는 폭이 좁고 하다보니까 가지고 콤팩타라고 소형다짐기가 들어갑니다. 다짐효율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도로공사를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는데 보통 해 놓고 나서 보면 기존 노면보다 공사한 노면이 몇 ㎝라도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세월이 가더라도 내려간다 생각하고 같은 노면이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기존노면보다 2㎝나 3㎝ 낮아요.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곳에 물이 고여서 인도에 가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일반 간선도로에 표층, 기층, 보조기층이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기층 두께가 얼마나 되어야 정상적인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일반 간선도로는 기층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혼합골재가 들어가는 층이죠.

종렬

윤종렬위원

보조기층 말고 기층.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층은 일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그 위에 표층 5㎝ 이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 파 봐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니까 감시하는 담당이 확실히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있죠? 그 규격이 얼마나 되어야 정상적인 상품입니까? 인도에 까는 보도블럭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 보통 빨간 킹블록 같은 경우는 30㎝, 30㎝ 해서 두께는 7㎝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확실합니까, 7㎝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종렬

윤종렬위원

30㎝, 30㎝짜리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도블럭, 유색.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6㎝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6㎝가 안되면 불량품이죠? 규격에 안 맞으면.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정확하죠? 만약에 우리 북구 관내에 공사한 구간에 6㎝가 안 나왔을 경우에 깔아 놓은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 공사한 업체 불러서 다시 6㎝되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자재는 보통 저희들이 사 줍니다. 관급으로....,

종렬

윤종렬위원

관급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담당이 검사를 잘못했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격제품이 아닌 것은. 6㎝가 되어야 되는데 6㎝가 안 되는 제품이 깔려 있는 경우에, 관급이면 더 책임이 크죠? 관급이면 자재담당이 자로 재어서 구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만일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업체에서 속인 것인지 우리 감시감독을 잘못했는가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도블럭 깔아 놓고 다녀보니까 잘 깨어지더라고. 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물을 하나 가져 왔어요. (윤종렬위원, 보도블럭 가지러 나갔다 들어옴) 담당과장님 자를 가지고 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재 볼 때는 분명히 6㎝가 안 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믿고 관급자재를 살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담당공무원 보도블럭 확인) (장내소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요새는 킹블럭은 생산을 안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ASP 포장두께, 본 위원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보도보관, 유색, 무늬보관, 일반보관 해서 30㎝짜리는 규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했든 5년전에 했든 규격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건설과장을 하더라도.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킹블럭은, 그 제품은 두께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 따라서 두께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30㎝짜리는 세 가지 다 6㎝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공사를 제대로 부실을 방지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은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북구가 모범적인 구가 되려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6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도로굴착허가 내역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을 때 굴착할 장소에 사전에 각 해당 동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때 관할동장도 참석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참석을 하고 각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심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작이 될 때 결과적으로 아침에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 늦게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저녁에 전부다 곤한 잠을 자고 있는데 밤늦게도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새벽 일찍 하는 경우도 본 위원도 봤고 또 건설과에 제가 전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을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표지판도 굴착하는 입구라든지 주변에는 뚜렷이 굴착작업 현장을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굴착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구에서 구 사업도 아니고 거의다 보면 도시가스, 요즘 전부다 시행처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회사에다 표지간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굴착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줄 때는 당당하게 이런 안내표지판을 확고하게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허가부서에서는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어느 정도 들죠? 지금 현재도 복구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중에 이것이 최악의 행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군데도 아니고 116군데를 파뒤집어 놓고 뒤집을 때는 홍보부족이지 하고 난 뒤에도 결과적으로, 아까 윤종렬위원님 지적했다시피 2㎝정도 적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침수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되고 차도에 차가 통행을 하면 물이 툭툭 튀여서, 그런 불균형을 이루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종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기층은 30㎝라고 했죠 두께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간선도로는 14㎝입니다.

김두환위원

14㎝입니까. 이것을 준공할 때 확인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공사할 적에 저희 감독이 입회를 하고 그 이후에 할 적에는 보통 건설안전시험소에다가 품질관리시험이나 제반 확인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준공할 때 검사소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 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사후에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14㎝했는지 30㎝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것은 감독이 시공할 적에 수시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준공할 적에 수시로 감리자가 있습니까? 각 도로에,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저희들 감독이 임명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근래에 도로를 한 것 가지고 감독한 담당자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최근에 준공된 데.

담당

토목담당

권혁필 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준공할 때는 우리가 30a, 아르당 코아를 해서 토목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이것이 몇 ㎝다, 몇 ㎝다, 합격, 불합격이 다 옵니다. 그것을 준공검사자가 서류를 보고 이것을 규격대로 했다 규격미달이다 그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하지 직접 나가서 코아를 떠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굴착하고 난 흔적이,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권혁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포장해서 아스콘이 10톤 들었으면 10톤이 관급자재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포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가 평평 안 하니까 어떤 데는 5㎝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 7㎝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두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급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팔아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 그 양이 전부 들어가니까 조금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냥 검사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일단 허가만 내주고 준공은 우리 건설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우리 구민이 굴곡된 도로를 다니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우천시 비가 고여서 옷이 젖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죠. 검사소만 믿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감독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감독을 하면 감독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깊이가 정말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봐서야, 본 위원이나 각 과 과장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싶으면, 그래 으으하고 지금 답변이 나온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 넘어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감독하고 준공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116건입니다만 대개 굴착하는 것이 폭이 아주 협소하고 자그마한 공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아기를, 새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 못하면 재난관리과에 보면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코아천공기가 있는 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그런 장비를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어디 재난만 만나서 활용합니까? 지금 장비가 본 위원으로써는 재난관리과에 장비현황에 올라온 줄 알고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청에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스팔트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코아채취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코아천공기가 그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구조물 확인, 다른 확인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코아채취기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조물요? 이것 콘크리트,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콘크리트 벽체를 뚫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아스팔트 측정은 안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콘크리트코아천공기가 도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도로에 사용하는 코아천공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안전시험소라는 데가 부산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해서 거기 의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굴착이라든지 도로 보수공사 같은 데는 별 많지 않다 그죠 앞으로? 장기나 중기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필요성이 없고 육안으로써 검사소에서 판정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묵인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비고에 차집관로 13.53㎞ 돼 있습니다. 이것 공사를 어디에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공사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오수를 별도로 차집해서 장림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입니다. 이것은 본청 하수과에서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하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역은 모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금곡에서부터 사상 경계까지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렇죠. 그러면 화명동 지역에 하천부지 지나가는 장소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할 때 그 위에 지상물 비닐하우스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농경지라든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본청 하수과에서 할 적에 일부 있은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지나간 것으로,

성만

윤성만간사

보상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보상을 해 주었으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하수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차집관로 매설된 구간은 지금 현재 농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전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공사할 당시에.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그래서 그 말은 했잖아요. 보상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보상된 그 위로는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묻힌 그 구간은. 그리고 그 옆에는 농경지로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보상을 해 주고 공사 끝나고 나서 농경지로 남아 있는 땅은 보상받고 다시 점용지로 해 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그것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매설된 지상은 영구보상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사용 못하니까 구민운동장 보상을 주듯이 영구보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구간에 인접돼 있는 농경지는 공사할 그 기간동안은 당초 점용목적을 달성을 못합니다. 먼지도 날리고 자재도 쌓여있고 하니까 적어도 농사를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종료되는 동시에 농경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허가를 구청에서 내 주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전에도 보상을 해 줄 때는 점용허가를 다 내준 상황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그렇죠.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허가를 내 주어서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그 당시에 보상을 해 준 것은 공사하는 기간만큼 자기들이 당초 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이용 못하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하수관리계장, 지금 윤성만위원 질의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윤성만위원 질의는 어떤 질의냐 하면 우리가 관을 묻을 때 보상을 해 줬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관 위에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수관리계장께서는 길을 만들었다 하는데 일부 길도 있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매설된 바로 상부는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농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옆에 나머지 구간은 땅은?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농로 옆에는 농경지로써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에 점용허가를 내 주어서 다시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다시 보상을 해 주어서 또 공사를 하고 다시 반복되는 리바이벌되는 식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보상문제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문제가 없게끔 법적 제재를 취하든지 아니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돼 있는 사항을 어떤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만이, 다음에 보상문제라든지 그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공사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공사를 시행했을 때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봤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차후 보상을 안 해주는 사항으로 조치를 해 주면 다음에 세월이 변해서 앞으로 5년, 10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보상문제가 제기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에 이런 공사가 끝났을 때 앞으로 차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지역은 가면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가스배관도 같이 묻혀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스배관 하고 하수처리장 가는 관하고 같이 묻혀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차집관로 하고 같이,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6만원에서 8만원 선으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6만원 선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리고 난 이후에 지상물이 다 설치가 되었다 그 이야깁니다. 다른 데 가 볼 시간이 없으면 하수관리계장은 화명동 구민운동장에 가서 입구에 가서 양쪽으로 쳐다보면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 데를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리 구포 고가도로 밑에 잡상인들, 그것을 제가 3년째 거론하고 있는데 차는 들어오면 스티커를 4만원짜리 받아갑니다. 장사하는 차가 들어오면 차 스티커도 안 받고 장사도 잘하고 상자를 재 놓고 장사를 하게끔 놔두는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단속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흑막이 있어서 단속원들 하고 피치못할 연계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두고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이해서 노점상이다 뭐다 너무 많이 과거보다 불어나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 이것은 단속정비 법규가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쫓아내어도 또 오고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손영조위원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원 12명, 그러면 도로관리는 그 사람들 하고 해당이 안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앞으로 도로법이나 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그 장소는 내가 전부터 교통과장에게 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도 오면 스티커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사각지대라도 안전하게 차를 주차하게 하면 잡상인은 안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시장 오는 사람들은 차를 주차할 데도 없게 하고 물건 싣고 장사하는 차는 봐주고 시장에 물건 사러 와서 주차하면 스티커 4만원짜리 덜렁 끊어가버리고 이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지금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해서 저희들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결될 것 같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관계는 저희들도 참 고민중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더러보면 단속차 8톤짜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차도 들어와 있고 단속차를 두 대씩 세워 놓고도 단속차와 같이 적체를 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같이 웃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단속하러 내 보내는 그 사람들 단속 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왜 같이 노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대 놓고. 차가 없고 단속을 안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 갔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이 대 놓고 같이 노는 이유가 뭣입니까? 건설과장님 밑에 부하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현장실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저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오늘부터라도 청경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상인들과 밀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리를 못 끊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단속원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밀착되어서 자기 일을 못하는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청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는 기존 있는 인원도 없어집니다. 올해도 세 사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단속요원으로 해서 별도로 내 보내더니,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을 교체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 하고 연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지금 교체할 인원이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없으면 그냥 두고 보자는 이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것은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북구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얼굴에 다섯, 여섯 개의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만들어놓지 않느냐. 거기 보면 장사를 방치시켜서 차도 못 돌아 나가고 비켜 나가지도 못하도록 어질러 놓고 얼굴에다가 황칠을 해서 남한테 나 이쁩니까 하고 보여주렵니까? 일단 거기는 북구 들어오면 관문입니다 관문. 관문입구에 사람 같으면 얼굴인데 얼굴을 세수라도 좀 시켜 보세요 한번, 건설과장님이.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대량실업 영향으로 해서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 덕천로타리 주변의 노점을 분석해 보면 작년 10월달 조사했을 때는 3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달에 하니까 75개소, 11월달에 또 해 보니까 102개소, 이래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권이 잠식이 되고 인접한 주변상가 입주자들과 마찰도 있고 또 서로 목 좋은 곳에 자리잡기 위해서 노점상과의 다툼도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인도 및 차도 점용으로 인해서 통행도 불편하고 주택가 소음 공해도 따르고 주민들 항의도 잇따릅니다. 주민들 참 죽을 지경입니다. 또 노점상은 비위생적 불결한 음식을 판매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노점상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조직과도 연계되어서 기업형 노점이 증가되어서 노점상의 단체조직화와 단속에 대한 집단저항 등으로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문제점을 쭉 부르겠습니다. 각 구역을 금지, 잠정허용, 유도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경찰등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정비위주 노점상 관리를 주로 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급증과 특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이동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 증가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형 노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차량견인 내지 물품 수거정비가 어렵습니다. 최근 단속위주 노점상관리에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간선도로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변에는 저희들 다소 잠정, 허용구역으로 묵인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급증하는 노점수에 비해서 노점형성 지역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 주민들 반응은 그렇습니다. 실직등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작은 희망까지 끊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단속위주 노점상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고 일부는 경제난에 대한 술렁한 사회분위기를 틈타서 불법노점상들이 난립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므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점포 임대료라든지 같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기존상인들은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를 하고 저희 과에도 집단적으로 몇 번 몰려왔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은 계속 나열 안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설과장에게 제안을 할테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덕천국민학교에서 돌아서 마을버스 1호가 올라가는 복개천, 과거에 우리 30m 도로 개설하기 전에 자동차 다니는 복개천 알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도 LG마트 앞까지. 거기에 지금 노선버스 1호선 하나가 다니는 그 1호선을 그 골목으로 넣지 말고 30m 도로에다가 바로 보내면 노선이 없습니다. 그 관문입구에서 어지르는 그 상인들을 그 덕천복개천에다가 장사를 하게끔 자리를 지정해 주고 얼굴에 먹칠을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사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먹고 살아야죠. 도둑질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분명히 있고 한적한 자리에 같이 시장하고 접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자리에는 마을버스 1호선 노선 하나만 넣어놓고 노란줄 쳐놓고 차도 못대고 장사도 못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8차선을 만들고 하면 어차피 상인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내 이야기하는 곳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복개천에 그 노선 하나만 30m 도로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회전해서 들어와서 지 혼자만 거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느냐. 불과 해 봐야 3m 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빈자리에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곳, 복개천 위에 차가 다녀서 복개해서 내려 앉을 가능성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골병든 복개천인데 지금. 30m 도로 닦는다고. 그래서 상인들 앉혀 놓으면 무너질 염려도 없고 큰 고장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단속 안해서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설혹 자리를 만들어준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도 입구가 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현안문제이고 이런 감사자리 아니더라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지 3년째 나오는 것이 지금 시정을 못하니까 지금 대안을 내가,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버스노선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적을 조금 띠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하다가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고가도로 밑에 돌을 쭉쭉 깎아서 놔놓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경계석을 해 놨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경계석을 다 해 놨죠. 저녁에 보면 그 돌을 치우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포장마차를 하고 거기에 또 낮으로 그 위에다가, 도로에다가 상품을 얹어 놓고 팔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차가 가다가 그것 하나 건드리면 물어줘야 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 회전하다가 돌아 나오는데 차가 한 대 대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비켜나오다 보니 그 도로에다가 장사하는 물품을 얹어 놓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것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라고 하고 사 가라고 해서 더러워서 사기는 샀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일을 망각해서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건설종사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주업무는 도로관리에 있습니다. 일부 보판도 깨어진 것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구 준설도 해야 되고 다른 도로유지 관리에 있습니다만 금번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 본연의 업무는 못하고 노점상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같은 노점상 실태가 어떻냐 하면 도저히 18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요지점이 덕천로타리로 해서 구포역앞 있죠, 화명동 있죠, 이래서 저희 지금 인원으로는 공무원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갈수록 더 그럴 것 아니냐 걱정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지하철 개통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통하기 이전에 벌써 지하도를 개통시켜 놓고 보니까 지하도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잡상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건설과에서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한둘이라도 옳게, 자리라도 차가 다니도록 틔워놓는 자동차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의무 아닙니까? 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뭐 잘해 보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답변 늘어놔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잘해 보겠다는 소리는 왜 안 합니까? 북구를 잘 만드는데 잘해 보겠다는 소리를 하나도 없네요 지금.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건설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열이 많이 오른 것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가 ’97년에 비해서 구 세외수입 부분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은 9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나머지 징수를 하면 ’97년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 감사자료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2개월분을 더 징수를 하면 ’97년의 금액으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은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네 건이라고만 보고가 돼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천천 복개관계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준공이 났고 ’97년도는 사고이월분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뇨. 지금 이 자료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자료거든요. 사고이월은 항상 연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결산승인할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가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아니 사고이월이 없어서 안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네 건이라고 보고가 돼 있던데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시 재배정 사업이 네 건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97년도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까? 없습니까? 잠깐 그러면 ’98년도 예상되는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98년도는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재정이 부족해서 투자사업쪽 부분들이 예산배정 차원에서 조기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 사업 부분이 본 위원이 발견되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천 복개를 4차에 걸쳐서 마지막 구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산은 시 예산으로 모두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과정의 절차가 남았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고 저희 구에서는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 외는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복개천 만덕 광덕물산 앞에서 구포 개시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2,145m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약 2㎞가 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건설과는 구민들과 제일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그 2,000m가 넘는 그 대형 복개를 하는데 맨홀장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모래가 중간에 있든지 어떤 부작용 물건이 있어서 만약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청소할 수 있는 맨홀 설치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 부분 20m마다 맨홀두껑을 만들어 놨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야 됩니까? 맨홀두껑이 80, 100정도 되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1m, 1m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로, 세로가 같다고 보고 본 위원은 80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로, 세로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긴 길이에 맨홀을 하나씩 중간에 두서너 군데 만들어서, 대형맨홀,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밑에도 깊이 파서 모래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가다가 걸러서 거기서 퍼 낼 수 있는 이런 대형 그것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긴 길이에 너무 앞으로의 재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2,000m 길이에. 과장님 그것 인정 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침사지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침사지는 일반 복개보다 1m쯤 더 깊어서 거기에 각종 모래라든지 쓰레기가 채이게 돼 있고 맨홀두껑을 크게 안 만드는 것은 맨홀두껑이 나중에 준설할 때는 편리합니다만 각종 소음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1m 작습니다만 나중에 퍼 낼적에 삼발이를 설치해서 밑에 광주리를 달아 올립니다. 그런데 침사지가 크기 때문에 자주 두껑을 열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상구에 가면 대형복개천 안 있습니까? 거기는 대형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능률도 오르고 상당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는 그런 큰 공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진정민원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구 만덕로 진정인 소유토지 만덕동 산78-5번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상 복구를 요망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진정서 제출에 대한 회시공문에 의하면 내용에 귀하의 소유토지는 만덕동 78-5번지 약 40평정도가 도로에 편입된 구 만덕로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이용돼 오다가 ’80년초에 새마을사업등에 의한 주민 자력으로 시멘트포장되었다가 이후 우리 구에서 차량통행 안전을 위하여 ’94년도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진정인에 대한 회시를 해 주면서, 그것도 북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회시입니다. 그런데 이 회시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병풍사 입구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동래구 경계선까지는 비포장도로로 있다가 ’94년도 만덕1터널이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나머지 포장을 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인에 대한 회시를 전혀 사실과 다르게 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 진정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에 대한 진정이나 이의나 어떤 민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직인을 찍어서 내 보내는 공문을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저희들 새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각종 민원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 또 그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간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그냥 적당하게 그 시점만 넘기기 위해서 회시를 하다보면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수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89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1페이지 그 다음에 보고자료 15-4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4회를 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디에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96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 지가심의회가 있고 ’97년도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 1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구청 7명 일반인이 7명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성원은 구청직원과 민간인 혼합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평가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구청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도시국장님, 그 밑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과 세무과장님,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은 토지감정사가 두 분 있고 평가사가 두 분하고 법무사가 두 분 있고 건축사, 세무사, 그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분이 구성된 사항이네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필지에 보면 상향요구를 구포동하고 8군데 했고 하향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 사항은 정확하게 협의한 상황 같으면 상향요구한 사항은 무슨 건이고 하향요구한 사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상향요구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된다든지 이럴 때 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보상가격등을 올려달라는 것이고 하향요구를 한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지가가 높다든지 세금이 실제적인 가격보다 세금이 주변지가보다 높다 안그러면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상승되었다는 그런 이유로써 하향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상향요구조건은 어떤 개발, 주위의 변화가 있다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하향조정은 전년도나 인근 주변에 봐서 많이 부과되니까 하향조정해 달라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전년도보다는 과다하게 상승되었다든지 안그러면 주변지가보다 높다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이 하향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처리결과는 상향요구조건은 8건에서 조정이 5건으로 처리해 줬고 그 다음에 하향도 62건에서 39건을 해 줬는데 정확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장이라든지 주위여건이라든지 공평성을 가지고 처리를 조정했줬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가산정 자체가 건교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762필지가 있는데 표준지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필지하고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건교부장관이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서 나오다보니까 옆의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류상 보면 행정구도상 가령 예를 들어서 구포2동 786-2번지라든지 인근의 2번지, 3번지 쭉 안있습니까? 그러면 786-1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인접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할 때는 인근에 있는 걸 준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민들은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항상 지가산정이 올라가는데 그게 예전같이 부동산거래를 자주 하고 이사를 자주 가고 변수가 많이 생기면 지가가 상승되면 지가상승이 지금 표준거래 이래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걸 못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모든 게 주춤한 상태에서는 안올라가고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하향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재 가셔서 답사해 보고 행정서류상 현재 현장소재지하고 비교를 해 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현장답사는 담당직원이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토지특성조사를 전부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회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지가심의할 때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상황설명을 전부 다 하고 이렇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하루에 하나씩 심의필지를 전부 다 현장 답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필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상향요구하는 지역 같으면 특별히 가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합당한지 적합성여부를 가려서 상향조정해 줄 건 조정해 주고 하향조정해 줄 건 조정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안가고 행정서류상으로만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를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이걸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요구한다고 100원을 했는데 자기는 50원을 해 주고 싶다 50원 해 달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10원이라도 깎아주는 것은 하향요구를 들어주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8페이지와 6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내용입니다. 지목변경이 지적과에 바로 들어옵니까? 안그러면 다른 과를 경유해서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에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건축과에 건물을 준공하면 증빙서류와 같이 준공해 주면서 우리한테 협의문 보내와서 바로 들어와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건축과에서 들어올 때는 준공을 필하고 나서 지목변경이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준공서류를 준공 부탁할 때 지목변경서류도 같이 넣어줘서 하면 자기네들 준공내주면서 우리한테 가옥대장 만들라고 통보내 주면서 가옥대장 정리하면서 바로 지목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벌서 대지로 활용하고 준공과 동시에 지적과에서 가옥대장을 요청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건축허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고,

김두환위원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나면 그러면 전에 대해서 자연녹지에 대해서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으로써 지목에 따라서 퍼센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같은 것이 적용되어지니까 주거지역에 전이 있더라도 60%고 자연녹지에 대지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 예를 들어 20%를 건축허가가 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지적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이면 20%같으면 20% 지어서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그러면 699페이지에 감사자료를 보면 화명동 지번이 804-1외 30 이래 가지고 된 것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주식회사 흥아, 변경사유가 주택준공, 처리일자가 ’97년 11월 18일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함을 대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화명동 흥아...

김두환위원

이게 대림아파트 관계되는 것 맞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이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가 건축이 안되어지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변경 전에는 전답 아닙니까? 변경후에는 대지로 들어왔죠. 그래서 주택준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옥대장 등재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흥아타이어가 전에 있을 당시에는 공장부지로...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공장이 있었다고 공장부지가 아니고...

김두환위원

전부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 부분 지목을 이쪽에서 30필지가 되니까 일부가 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지 전체가 전은 아닙니다. 작성하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전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대림아파트 당시에 건축허가 당시에 북구청이 건축허가내 줘서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하필이면 변경후하고 변경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제출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자료제출 서면으로 되겠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주택준공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18일 그때 입주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000평 같으면

희오

윤희오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흥아대림아파트가 아니고 화명주공아파트 후문 맞은 편 세차장인가 지적도를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림아파트쪽을 말씀하시거든요.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수로 하면 5,000평 정도 됩니다. 1만 7,640㎡ 아닙니까. 그러면 5,000평 정도 되는데 가령 5,000평이 주택준공으로 변경사유가 작년도 ’97년 11월 18일 가능한 이야기냐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대지면적 일단의 토지 몇 번지에 건축허가를 받겠다는 것을 관련 지번을 전부 명시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인데 자기네들이 주거지역에 60%인데 30%만 하더라도 그 대지면적은 전부 대지로 다 바꿔지고 자기네들 그 용도에 따라서 보통 아파트는 주거지역이 60%인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4, 5십 퍼센트, 3, 4십 퍼센트 건폐율을 잡고 합니다만 면적에 따라서는 건축허가 받을 때 허가 받은 면적 전부 다를 지목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윤희오위원님 흥아가 아니고 딴 지역이다 아닙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평수를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 평수가 5,000평되는 그 주위에 없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준공처리일자가 ’97년 11월 18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주택준공을 ’97년 11월 18일까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의 조건이 전을 대지로 바꾼 후에 집을 지어서 주택준공을 ’97년 11월 18일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이것은 지목변경 처리일자입니다. 준공일자가 아니고.

종렬

윤종렬위원

지목변경 처리일자인데 사유가 주택준공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주택준공을 그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주택준공이 되고 난 다음으로써 지목변경을 해 줍니다. 사후적인 처리입니다. 저희들 처리는.

종렬

윤종렬위원

이 건축법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맞는데.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 5,000평을 대지로 변경을 시키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5,000평 정도를 전을 대지로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사유는 집을 준공하겠다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아파트든 뭐든 주택을 준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신고된 일자가 ’97년 11월 18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처리해 준 날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목변경을 처리해 주는데 대림아파트 공사시작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 안하고 작년도에 ’97년 11월 18일날 서류해 줬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 그 말씀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안맞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바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받든지 준공시점에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30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시점에 가서 지목변경을 해 주든지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지 사전에 미리 허가 받았다고 지목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준공이 안떨어지면 지목변경이 안해졌는데 아파트 30필지를 준공받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0필지를 가옥대장에 등재를 전부 얹었다가 다시 지목변경을 한 덩어리로 맞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해서...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이 5,000평이면 이걸 지목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분명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묘지에도 건축허가 나서 짜다리 준공되고 해 쌓습니다.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용도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나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종렬

윤종렬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린벨트지역에도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줍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그린벨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종렬

윤종렬위원

그린벨트지역안에도 이주를 하는 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서면으로 답변하면 다시 검토하겠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안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면 모든 업무가 종결나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받는 것이지 도시계획 사업한다고 해서 전년에는 공사완료되고 난 다음에 분할해 줬는데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도시계획선부터 공사 시작한다면 먼저 분할해 줍니다만 지목은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도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대단지아파트지역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목이 전이든지 답이든지 자연녹지든지 일단 건축허가를 받게된다면 그 곳이 주거지역이라면 건축허가를 일단 받고 그 이후에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전답이 막바로 대지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재산관계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지목변경을 안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답으로 되어 있은 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건축허가는 지목에 구애를 안받습니다. 도로 같은 것이라든지 하천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전답 같은 것은 건축허가 같은 것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대지하고 전답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채권을 사면 가격이 틀려집니다. 전은 3만원 하면 대지는 1만원만 사면 해 지고 지하철공채라는 게 지목에 따라서 보상가격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공시점이나 안그러면 준공나고 난 이후에 원칙은 준공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하는 것이 맞되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것은 준공시점에 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필지를 지목변경을 안해주고 그냥 전답으로 흩어져 있는 걸 준공해 주고 지목변경하려면 합병을 못해서 건축물대장에 30필지가 한몫에 등재되었다가 다시 또 합병하려고 하니까 이중부담이 간다 그래서 사전에 합병해 주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한 필지로 만들어주는, 준공시점에 해 주는 것이고...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목이 주거지역이냐 또 내지는 그린벨트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주거지역 같으면 전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전답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과연 지목변경은 준공허가후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이라도 본인들이 건축허가가 우선이지 건축허가 안난 자리는 어디라도 지목변경 불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전답이 여기서 말씀하는 전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전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하고는 건축허가났기 때문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변경해 주는 것이지 집 안지으면 대지로 지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에 전으로 해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전은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준공시점에 지목변경를 했단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주택법에 의한 것은 준공시점에 해 줄 수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준공시점인데 대림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시점입니까? 지금 입주하는데.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금 입주하는 것은 2차분일 것이고 이게 흥아타이어, 이게 1차, 2차, 3차로 나가는데 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희오위원님이 화명동이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이 소재지가 대림아파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이것은 위치하고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흥아대림이 5,000평이 넘을 겁니다. 평수가, (장내소란) 그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해 더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물어볼 사항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쳐 동사무소와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준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마무리작업에 바쁠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 동안에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다 본다는 것이 다소 무리입니다만 감사 시작전에 업무연찬회와 세미나등을 통해 의정 정보교환과 사전 자료수집 및 각종 법규 연찬을 통해 알차고 내실있는 질의를 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넣어서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지식을 향후 계속되는 일반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종료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