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오정한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도 벌써 마지막 1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할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더욱 보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충고, 도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유준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현황이 일목료연하게 정확히 잘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류소의 김경연 소장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예, 만나 뵙고 의견을 절충한 적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사업입니다마는 정류소 이전문제는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고 정류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군위읍 하고 또 정류소 사업자 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위치를 결정하고 이전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떤 통일된 의견의 도출을 못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점을 두고 새 자리로 옮겼을 때의 주민의 편리함과 현재 있을 때의 주민의 편리함, 옮겼을 때의 주민의 불편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으며,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류소를 옮기려하면 상권에 대한, 개발도시구역 내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도 있을텐데 그런 여론도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물어 봤고 이런데 답도 없고, 지금 이사람들이 그당시에 보상비는 용역을 줘 감정을 해라 해서 10억2천얼마에 지상물보상비가 군위정류소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그게 1년이 지나면은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감정을 해야 되고, 1년 지나면 또 시효가 지나지요?

예, 일반적으로 감정은 한 번 감정하면 1년이 넘으면 다시 하는 게 통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장소를 선정한 데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예, 확정지은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정류소부지로 지정된 장소는 군위 들어오다 사자상을 지나서 병원하고 중간부위에 현재 도시계획 구역상에 정류소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번에 과장님 참석했지만 군수님도 같이 참여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군재정상 유보를 하자 해 가지고 보류상태로 두고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도로를 8m 확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건 일단 유보를 했는데 오늘 자료 보고상에 보면은 연차적으로 내년 ’99년12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앞으로 추가된 예산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5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5억원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확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구군청, 그리고 시급한 정류소하고 그 구간을 유보를 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현재로서는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놓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은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류소가 나갔을 때 기존상권자들의 불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어떤 불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과 이걸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점을 검토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관계나 우리 위원전체가 보는 건 버스정류장이 옮겨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전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부진했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투자가 되고, 또 여기에 군청부지가 약 한 500평 가까이 들어가지요, 과장님?

예.

그것도 우리 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400만원이라 해도 일반시세 20억원인데 그러면 이 공사비가 30억원하고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오과장님이 보기시에 그만한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도 답변을 드릴 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표에 나오는 것 같으면 ’94년도부터 분석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70%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서관통도로 피력하면서 구군청 구간에서 정류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도로에 수용이 그만큼 되니까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990㎡ 이상 이게 300평입니까?

예, 300평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1,650㎡ 500평이 부담됩니다. 이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지나 임야를 새로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받아 형질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목적사업을 이룩했을 때는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예를들면은 임의로 있을 때는 평당 200원이던 것이 임야에 공장을 지었을 때는 2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장을 짓고 났을 때에 종료시점에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중간 채비를 어느 정도 전부 업체로부터 내역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순수한 지가로써 이득을 얼마나 받느냐 그걸 판정해서 그 금액의 현재 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체납이 3건 2,212만1천원인데 형질변경을 하고 왜 바로 징수를 못했습니까?

예, 다른 세와 같지 않아서 납기가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을 두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3건을 말씀드리면은 우보 나호3리에 유기장하고 있는 최창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 2월6일에 470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원래 납기가 8월10일인데 못받고 있고, 역시 군위 오곡리에 필그린 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월6일에 793만8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6개월 지난 8월10일까지 현재, 또 한 군데는 고로 화수에 있는 기아운수 대표자가 고유식인데 여기도 금년 2월6일에 1,945만8천원을 부과했는데 이 세 개업체가 다 현재 IMF라든가 이런 사회경제사정에 의해서 경영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를 못하면은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상환 내역입니다. 15페이지에 미상환자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새마을지도자입니까, 뭡니까?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신 분도 있고, 열 세사람 다 면민.

제가 소보의원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래 묻습니다. 김수준 소보 보현, 박창식 소보 보현, 김운태, 2,000만원씩 받고 왜 상환을 안하는지 모릅니까, 돈이 없어서 안합니까? 됐습니다, 얼굴이 뜨끈뜨끈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허가 내지 신고대상은, 모든 것이 신고 대상은 읍면에서 신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는 주로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 그것도 규격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에 나오도록 돌출된 간판 이런 거는 허가 내지 신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1회용 현수막 게시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이래서 금방 치울 수 있는 거는 바로 치우기 때문에 철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중에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56건이라든가 양성화시킨 44건 중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가 간판 하나 붙이는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 군민들이 법이 있어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유중에 있습니다. 간판 하나도 제작하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한다기 보다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로 부계 동·남산 지역이 좀 많습니다.

예, 그쪽 지역이 주로 많고 효령, 군위 이런데도 1건씩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거라는 게 이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홍상근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4페이지, 군위군지방건축위원회는 회의개최한 실적도 없고 회의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위원들의 수당지급 내역도 없고, 심의한 사실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내역이 앞에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는 이런 사항이, 거기 1번에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하는거는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40층 이상 연면적이 30㎡ 이상 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21층 이상 40층까지 연면적으로 100,000㎡ 이상 300,000㎡ 미만인 건축물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꼭히 건축을 해야 될 그런 건축물,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사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이런 건이 없었지마는 앞으로 불시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의 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도비가 지정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사업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 도비사업, 군비사업 이거는 참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별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에서도 보조사업을 위해서 1차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비사업은 50%의 도비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사업이라고 배정하고 하는데 군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써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군비 가릴것 없이 주민숙원사업이 24건 중에 배치 기준이 어떻게 있었던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게 주민사업이다 하고 보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누락돼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개 그런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읍면장의 의견을 따라서 1개 마을을 할 것이냐, 2개 마을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군에서 정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마을이 급하냐, 읍면에서 대개 보면은 올해는 A마을, 내년에는 B마을 이렇게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정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굳이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이 부계가 포함 안됐다 하는 그 이유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다고 생각할까봐 이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배정이나 선정에 좀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짚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3년간 설계용역 현황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북1리 마을회관 신축과 금매1리 새마을회관 신축 같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군위군내 새마을회관이 6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마을이 있고 이래서 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하면서 금매1리 회관은 당초에 회관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재일교포가 4필지 지원했는데 그것이 붕괴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저희들이 회관이 없는 마을 중에서 또 1차적으로는 부지가 마을 자체에서 해결돼 있고 마을의 호수라든가 인구, 수혜마을이 많은 가구, 이런 순서에 의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군위군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87년도라든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13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실적에 관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면청사가 거의 공가화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사실 현재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여기는 상당히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연인원 누계 추산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실적은 아주 뒤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가 축소되면은 더욱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 군에는 앞으로는 인구가 더 많이 팽창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인구도 사실상 줄어 들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용객도 없고 이런 것은 저희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2002년부터는 읍면이 폐지된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읍면을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1층에는 주민등록을 떼고 2층에서는 알뜰매장에 와서 잠깐의 볼 일도 보고 3층에서는 거기서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서예를 한다든가, 자수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먼 구상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민 복지회관이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었지만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하면은 그 읍면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읍면 복지회관 운영 책임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 교육의 장소로 한다든가 부녀교육의 장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매번 촉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잘 안 되는 점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사무소의 공동화 현상, 그런것 때문에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좀 알뜰하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읍면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원만 줬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져라 이말씀입니까?

꼭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읍면장에 따라서 활동여하에 따라서, 의흥같은 데는 이·미용실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십니다마는 의흥면 같은 데는 면민노인회관입니다. 어느날 가도 노인들이 한 삼사십명씩 모여 노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되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산성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주된 용도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는 모터라든가 이런 전기회선이 잘못돼 가지고 실제로 이용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가 되면은 농촌목욕탕을 겨울 한철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상환 내역인데 그 납기에 보면 ’97년6월30일이 두 건 있고 12월17일이 있고 12월말일이 있고 한데 이 납기의 차이는 대출 나갔을 때의 시점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번째 부계 하상곤 씨 같은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체 합쳐서 못 갚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아마 뒤의 6만원은 이자이고 70만원은 원금인 것 같습니다.

상환이 순조롭게 돼야 또 선정되면은 다음해도 대부가 나가고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안된 사람이 현재 13명이고 융자금이 3,500만원인데 이 상환을 그냥 자동으로 갖다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올해는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의 작황이 덜 좋습니다마는 촉구를 하고 구두약속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대 징수는 징수와 체납이 거의, 속담에 ‘두럼 반 논 반’이라고 하더니 반반이 돼 버렸는데, 체납된 이유가 무슨 부도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반반이 됐습니까?

예, 부도도 있고 경영부진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이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금년 6월1일부터 부과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사후납입니까, 사전납입니까?

이건 사후납입니다.

사전납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후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부과표를 책정하는데 처음에 임지로 있던 것이 어떤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공장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착공됐을때 그때 토지가격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당초의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짓는데 중간에 드는 모든 재경비를 빼도록 돼 있습니다. 빼고 순수한 토지로써의 이득을 보는 것이 얼마냐, 그 이득된 금액에서 5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과에 대해서는 100% 징수라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체면이 서고 앞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병행되는 겁니다. 부과해 놓고도 안주면 그 뿐이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겠어요?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된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서관통도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로개설 450m 하는데 260m구간에는 폭을 15m하고 190m구간에는 8m를 한다, 이런 도로의 모형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 도로가 연장선상의 도로가 아니고 15m도로는 주된 도로이고 8m폭의 도로는 도로의 하나의 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보상했던 그 구간은 소방도로 8m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0m는 그럼 현재 정류소에 있는데서 저쪽 하곡리 사거리 입구까지 260m이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한마디 더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공사 앞에서 소보구간까지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다가 도비 반려해라 하는 그런 실례가 있지요?

예.

반려를 했는데 이 도로를 먼저 선시행을 한다면은 생산녹지 구간에 정류소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립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류소 이전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망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만 현재 지적하신 통신공사 소보간 도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시설결정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량농지가 많이 포함된다고 누락이 됐다는 걸 지난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설결정이 안된 도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게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진도에 따라서는 위원님을 통한다든가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 혹심한 정차 내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시가지의 교통 해소대책이 정류소 이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상반해서 건의해서 시설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두 위원께서 동서관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도위원께서도 관통도로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장께서 내년도까지는 관통도로가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답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 계획이고 저희들 노력입니다.

노력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족금액이 약 한 5억원이 부족된다고 했습니다. 5억원만 더 있으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 추정으로서는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설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부족금이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통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지역민들의 원망도 많고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이 오기 전에 여하튼 관통도로가 30억원이라 하는 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면서도 잘못됐다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잘했던 못했던 간에 이미 걸쳐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구역 내에 소방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금이 있습니까? 소방도로에 도시계획 선만 그어놨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침해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보상책이 있느냐고요.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나 현재 군재정 형편상 그 길을 당장 도로로 시설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도로를 시설할 때는 보상을 해 주고 시설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군위병원 들어가는 입구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몇 m입니까?

거기 군위병원 진입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군위병원에서 임시로...

임시로, 2.8m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허가가 났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거기 병원에 들어가는 데는 2.8m 입니다. 2.8m 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을 갖다가 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8m 같으면은 소형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현대자동차 있는데 거기는 소방도로다 이겁니다. 개인 땅이다 이겁니다. 개인땅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보상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쪽으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지요.

해줘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더 들어도 조치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안해 주면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도로를 현재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도 군이 직접 사용 하는게 아니고 역시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사용하고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시설을 못 할때는 인제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관하들은 지금 현재 무슨 지구입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시설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적체물의 콘테이너박스라든지 형질을 변경했는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생산녹지 지구에는 한 1,000평 가량은 모두 석분을 지금 메꿔놓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석분을 갖다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주위에도 모두 그렇게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그거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군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소도읍개발을 한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 신청해 놓고 일부 도비보조도 한 5억원 정도 현재 지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또 통신공사 앞에서 소도읍가꾸기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예, 지난해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했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거를 지난번 의회때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난해 하고 두 해 거듭 우리가 통신공사에서 소보가는 도로에 소도읍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작년에도, 첫째는 우리가 3억3,200만원의 도비지원을 약속 받고 예산에 군비 3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비 70%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50%로 3억3,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의 세입이 차질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도비사업으로만 하는 소도읍개발을 도 자체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들 군에 온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 보조내시로만 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지, 도 교부결정이 우리군에 온 것은 아닙니다. 안 오고 유보된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도위원님이라든가 도의 실무자를 직접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자체가 차질이 생기니까 그 사업 자체를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그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게 주된 이유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현재는 소도읍과 도시계획 결정을 제가 같이 봅니다마는 그 전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새마을 파트에서 하고, 도시결정은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면서 지난 6월28일인가 최종적으로 농수산부 안이 결정돼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도 전부 당초에 올린 대로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듣고 했습니다. 그때 와서 우량농지가 많이 편입된다고 해서 관하들의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군청 앞에 부지 일부가 제외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생산녹지에서 도로를 꼭히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로를 현재 할 수는 있으나 도시구역 내에 시설결정이 안된 도로를 내려고 하면은 기시설 내에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저희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99년도 소도읍 시설을 하면서 군위군민회관에서 군위고등학교 앞으로 관하보 도수로, 이래 가지고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할때 저희도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군위 소재지 도로망이 종전에 중앙통으로 해서 국도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 군청 앞으로 된 우회도로가 생겼고 지금은 하천변으로 우회도로가 남북으로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동서로는 길이 정확하게 뚫려 있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군청 앞에서 소보 나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입구에 또 이래 내면은 사다리꼴 모양이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우선 그쪽 지구로 선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어디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는지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올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데 지역 주민이 ‘최위원님, 여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지금 군민회관에서 이쪽 학교있는 데까지 길 나는 걸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때 나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간에 거기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금년도 사업에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위정류소도 홍보식 씨, 바로 앞에 지금 옷수선집이 있잖아요, 저쪽 병원에서 쭉 인도로 계속 걸어 내려 오다보면 거기 개인집 움막 같이 짓는 것 하나 있잖아요, 그건 전부 개인 땅 아닙니까?

인도 가로 막힌 그 부분..

거기도 평수가 약 한 20평 되는 개인땅 입니다. 개인땅인데 이것이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인도로 전부 내 줄수 없습니까?

내년도에 그부분도 저희들이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인도를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학교 앞에 학생들이 인도로 오다가 차도로 내려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오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군위지역 뿐만 아니고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오과장께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공무원이 십자가를 걺어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남여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11페이지입니다마는 새마을문고 현황에 있어서 문고에 연간 지원한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새마을지회가 ’96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에서 ’97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되면서 군위군 새마을지회에 앞에 표에 나왔습니다마는 3,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별도의 문고에는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3,600만원 내에서도 문고 몫을 같은 몫으로 볼 수도 있지요?

예, 그럼요.

그러면 새마을 군지회 자체에서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문고몫으로 예산을 좀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20년이 넘도록, 30년 가까이 되도록 실지 형식적입니다. 직접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된다고 하는 곳이 군위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 가보니까 실지 1년 가봐야 책도 어떤 신간서적도 없고 옛날에 그냥 있던 걸 내버리지 못해 가지고 그냥 있는데 문고 이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새마을 군지부로 예산을 주니까 문고쪽으로는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고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다, 이래서 문고에 배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연간 예산은 전연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래서 이 문고가 그래도 좀 문고같이 운영이 되도록 매년 형편되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서, 예를들어 여기 집을 짓고 하는게 안 있습니까,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 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원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소재지 주위를 개발하니까 개발부담금이 개인 앞으로 됩니까, 안그러면 개인이 원해 가지고 원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산에 공장을 지었다, 이럴 때 그거는 임지로 있을 때는 우리가 평당 평가액이 200원인데 공장을 지으면은 공장대지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은 그것도 1만원 할 수도 있고, 2만원도 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목을 바꾸어줌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상당히 봤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지요, 그러면 부담금이면은 그거는 허가가 날 때, 이게 접수가 안되면 허가가 안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부담금 의무도 다 안했는데 허가를 해 줘가지고 하면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농지전용 부담금이고요, 이거는 개발이익 부담금입니다. 실지 성격이 틀리지요.

그 내용이요?

예,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거는 허가가 나갈 때 선징수 행위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토지 1,100평, 건물 14동에 대한 용지보상이 12억2,100만원이고 그 다음 도로 400m를 내고 하는데 한 6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냐 할것 같으면은 12억7,500만원이 됐네요. 교부세 6억원, 도 군비 2억원, 그 다음 ’97년도 이월금이 4억7,500만원 이래서 12억7,5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이걸 지금 현재 집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9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은 도로 확포장 공사 50m를 더하고 용지보상 대지 200평 하고 건물2동을 더 해서 그 부족예산이 약 5억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도비에다 지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가 전부 처음 사업계획을 보면은 대지 1,300평 하고 건물 16동을 철거 시켜서 이 사업 전체를 약 한 30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 두개를 엄치면은 돈이 17억7,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돈은 앞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98년도에 추진했는 것이 12억7,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99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부족분이 한 5억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보태봤자 17억7,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7억7,9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할 때 총 30억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2억2,100만원은 건물 토지보상금으로 사용되었고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12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 보면 도·군비 2억원 하고 ’97년도 이월이 4억7,500만원 이걸로써 금년도 사업 400m인데 6억원 하는 그 돈입니다. 그 돈이고 교부세 6억원은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아니 글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확보를 이 12억7,500만원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 12억7,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여기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했는 것을 보니까 12억2,100만원인가 돼 있네요, 그럼 이 돈을 제하고 입니까, 이거는 써 버린것 같으면 ’98년도에 12억7,5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97년도에 집행했는 금액입니까?

여기서 6억원은 집행되고 6억원은 그냥 있는 거지요, 교부세라는 6억원은 현재 지금...

여기 써 놨는 대로 보면은 용지보상에 토지 1,100평 하고 건물 14동을 보상했는데 12억2,100만원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예, 12억2,100만원이 들었지요.

들었지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 400m 이게 6억원이고, 또 장기지속 2차공사 ’98년5월11일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이거는 12억7,500만원 이거든요, 12억7,500만원이 교부세라고 해 놨는데 여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2억2,100만원 하고 12억7,500만원 하고는..

12억7,500만원 중에서 6억원을 뺀 6억7,500만원 하고 밑에 5억400만원 하고 소요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12억2,100만원이라 하는 이거는 기 보상했는 금액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거는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집행됐습니까?

예, ’97년도 이전에 된 겁니다.

이전에 집행됐는 거다 이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12억7,500만원은 400m 도로 이리 내는 것 하고...

올해 우리가 별도로 예산에 조치된 게 12억7,500만원..

12억7,500만원 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이 12억7,500만원 중에서 6억원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6억원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계약을 안하고 그냥 예산서 상에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6억원이 아니라 12억7,500만원 같으면 교부세 12억원 하고 도·군비 2억원 하고 ’97년 이월금이 4억7,500만원 같으면 이게 6억7,500만원인데요?

예, 6억7,500만원입니다.

그럼 6억7,500만원을 안쓰고 있다 이말입니까?

아니지요, 6억7,500만원 써야 되고 앞에 교부세라 하는 6억원 그것만 남겨 놓고 아직 안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아직 안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 6억원은 앞으로 군청 마당 그쪽으로 투입될 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그럼 현재 6억7,500만원 가지고는 뭘 했습니까?

6억원 가지고 현재 올해 토공공사를 전부 다 합니다.

400m 했는 거 말이죠?

예, 400m 토공하고 포장까지 인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 토공하고 400m 마무리 짓는 거는 6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억원입니다.

그러면 7,500만원 남는 돈은?

7,500만원은 부대시설로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간접보상금입니다.

간접보상금이라니요?

주택철거하는데 전 세대가 이사를 갈 때에는 우리가 토지 보상금으로 간접보상금을..

아,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기보상금 하고 이걸 엄치면 30억원이다 이말인데 앞으로 부족금을 다 엄치면은, 그러면 현재, 이거는 도시개발관계도 있으니까 공청회도 한번 열어 보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15m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공사 쪽에서 직도로상, 동서관통 직선도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거를 낸다고 한다면은, 냈는데 옆에 또 굽어져 나오는 8m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저걸 다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도로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바로 이점입니다. 15m 관통도로를 쭉 내놨으면은 중간에서 그 옆으로 따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8m도로를 또 옆으로 이걸, 불과 거리가 한 50m 내지 한 70m 정도 거리가 안떨어졌는데 거기 또 8m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을 한 블럭으로 끊을 때에는 90에서 160m 정도로 한 블럭을 끊으면서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그 구간은 조금 가까워지지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15m도로 그 큰 걸 내놨는데, 그것도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따가지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8m도로를 불과 한 50m 그래 놔 두고 또 8m 이쪽 도로를 낼 필요성이 어디있느냐 이소리입니다. 그도로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15m도로를 다 낸다면은. 어째서 이게요. 이거는 진짜 도시계획상에 보더라도 미관상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지도를 펴 놓고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또, 그래 가지고 우선 군의 돈을 쓸때 없어 가지고 50m, 15m 직선도로가 오히려 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50m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다 또 8m도로를 또 낸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퍽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 어떤 이권하고 관계된 사람이 로비를 했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수혜자와,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호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예를들어 딱 해 놓고 보면은 도시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대가 흘러가서 다시 그 도시가 더 커지고 발달하면은 있던 도로를 폐도도 시키고 또 새로운 도로를 크게 내고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그때 해가지고 집도 다 뜯어 가면서 합니다마는 지금 이도로는 아예 지금 현재 판정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은 이 시점에서 하나는 폐도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또 공사비가 더 들고 돈만 더 갖다가 투입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필요없다고 또 다시 까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 도로를 중단시켜서 폐도를 시켜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느 것을 폐도시키든지 하나는 폐도시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 도시과로 한테 엄쳐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걸 보고서 공무원들이 이걸 시킨대로 한다 싶어가지고 15m도로를 딱 내놓고 옆에 중간에다가 또 8m도로를 내고 이거를 아무 이의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뭐를 증명하냐 하면은요,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았다,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라고 하면은 그만이다는 식이지, 도시과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시계획에 대한 자기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만 한 100m라도 떨어져 가지고 했다면은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소도를 하나 냈다면 이해가 가는데, 8m도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15m도로를 내놓고 중간에 따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나오고, 중간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일부러 땅을 넓혀 가지고 또 이리로 내려오면서 8m도로를 내놓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는 지금 없애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잘못된 거는 일찍 고쳐야 돼요, 잘못 때문에 하나라도 늦게 고치면은 돈이 점점 더 들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 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까 무슨 위원회가 있대요, 그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회위원들 의견이 이렇다 하는 거를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 하나는 폐도시켜야 될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벌써 투입됐지마는 어느 한 가지라도 모양새를 갖춥시다, 모양새를. 이쪽편에 직도로 15m 쭉 내려오는 것을, 앞에 정류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류소를 하는 김사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요즘 정류소는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 정류소가 엄청난 이권 사업으로써 각광을 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정류소는 전체가 적자사업입니다. 농촌정류소로 현상유지되는 정류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정류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드냐 하면은 최하로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다른데 이전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듭니다. 건물짓고, 용지 사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통하는 도로 편의시설을 내고 다 갖춰 보면은 약 10억원이 드는데 누가 돈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적자사업을 할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등신 아닌다음에야. 돈 10억원 예금해 놓으면은 한 달에 얼마씩 이자가 떨어지는데, 편안히 딱 누워가지고 하늘보고 콧노래 부르는데 돈 1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적자나는 사업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그럴때, 만약에 동서관통도로 15m도로에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정류소를 뜯어가지고 보상해서 다른데로 옮겼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이 다른데로 정류소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적자사업이 나면 단 1억원도 들여가 적자사업이 나는 사업은 안합니다. 그럴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셨습니까, 주민의 여론때문에, 편의가 없으니까 주민의 여론때문에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정류소를 만들어 줘야 될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오고 말겁니다. 안해 주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정류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류소를 어디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가 왔다면은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정류소를 철거하더라도 현재 그 사람이 다른데 정류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무엇이 보인다든지 했을 때 철거를 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그 정류소를 철거해도 아무 이상없이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 정류소를 한다 하는 결과가 났다면은 옆의 8m도로를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필요없습니다. 만약 정류소가, 이건 도저히 어렵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류소를 없앨 때가 되면 군에서 정류소를 만들어 들어간다는 결과가 왔을 적에는 그 15m도로를 없애고 옆의 8m도로를 15m도로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래되면 조금 굽었지마는. 8m를 15m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통신공사에서 오는 그 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성누가병원 앞의 도로, 몇 m입니까, 그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시설결정은 15m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확장을 해야 되네요?

예, 그럴.. 현재 시설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구역 안에 있는 도로가 15m 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걸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저쪽 탑리쪽으로 나가는 동서관통도로 저쪽 도로들은 전부 해봤자 2차선 조그만 도로밖에 없는데 여기 군위땅만 그 비싼 땅에 15m도로를 직선으로 짝 터놓고 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거기 15m를 먼저 내놓으면은 만약에 통신공사 앞에 그 땅을 보상하려고 하면 이건 또 돈이 엄청나게 들겁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실정으로 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껏 해놨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15m도로를 직선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걸 확실히 딴다면은 옆의 8m도로는 폐도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5m도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오면은 8m도로를 15m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막연하게 두 가지 다 추진한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다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현재는 계획이고 금년도까지 8m도로는 전부다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대한 계획을,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자꾸 시간이 걸리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군비의 낭비를 미리 막자는 얘기입니다. 8m도로 닦아버리고, 15m도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것도 다시 연결한다든지, 또 8m 따로 놓은 것 저것도 된다, 15m 또 있다, 15m를 내고 8m도로를 내고 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한 도로냐 이소리입니다. 필요없는 도로 하나는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우리 군자체에서 하루 딱 결정지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지어 가지고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어느것을 하든지 확실한.

결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8m 도로는 그대로...

8m도로도 하고 15m도로도 또 하고 그거는 안된다 이소리입니다. 글쎄, 그리 바쁜일이 아니니까 공사를 더 연장시키더라도 이걸 확정지어 놓고 하나만 먼저 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두개 다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방금 도위원님께서 관통도로에 대해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15m도로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돼 있다가 군수 관사 뒤에 8m로 했다가 또 변경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려오는 8m 해가지고 그 정류소 뒤에는 15m 도로로 확장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도위원님께서 하나는 폐쇄해야,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가는 그 길은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 됐습니다.

예, 거긴 다 됐으니까 정류소에서 오는 15m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중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상태에서 마무리만 지어놓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정류소도 안 나가는데 해 가지고는 뭐 어찌할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내려오는 그것만 8m도로지요, 그거는 완공하고 정류소 뒤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그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안좋겠나 이겁니다.

현재 그 공사는 정류소가 나간 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할 문제고 또...

지금 와가지고 어느 걸 하나 폐쇄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건 폐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농업기술센터거는 폐쇄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알기로는 군위읍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상 책임자들이 자꾸 바뀌었고 또 우리 주민들과 부딪히니까 그당시 그당시에 자꾸 변경이 돼가지고 달라지게, 말하자면 즉시 변경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위읍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저 생각은 정식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뢰를 하고 또 주민전체 그 소재지의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최대공배수를 찾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지나간 일들이 너무나 아쉽고 또 앞으로 현재 과장님도, 실지는 전에 도시과에서 전부 했고 또 전임자들이 전부 해놔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건드려 놨는데 지금 와서 어떤 책임이라 할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이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마디만 묻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새마을지회가 안있습니까, 보니까 총 3,6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각각 못이 박혀 가지고 예산이 안나갑니까, 통틀어서 나갑니까?

그건 3,6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3,600만원을 줍니다. 주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 몫이 얼마, 부녀회 몫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미 못이 박혀가지고 딱 내려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상록회 라고 말입니다. 내역을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것이 ’83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계속 보조를 받아서 내려 왔는데 근간에는 보조를 받는지 못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단체도 거기에 돈을 조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록회가 전직 지도자님들의 모임으로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두차례 상록회에 연말에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됐고, 작년의 경우에는 임의보조단체일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록회가 하나의 친목단체지, 어떤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이 좀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그래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검토해 가지고 조금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3,600만원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내역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새마을지회 지원금 집행내역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환경위생과장 홍연백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사공직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지금 현재 공고했는데 지금까지 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구가 있습니까?

최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 놨는데 현재 소보 1개 지구에 복성하고 위성하고 경계지점, 거기 이광영 씨 입니까, 거기 한 군데가 조짐이 있고, 그리고 몇 군데 좋다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위성 1리 입니까, 거기서 위성 4리 가다 보면 좌측편 골짜기 거기도 저번에 한번 가봤고, 그 다음 현재 군위에 편입됐는데 대흥 1리 안있습니까, 거기도 손유준위원님이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봤고, 그리고 내량 바람제 넘어가지고, 산법 위에 입니다. 용수골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상당히 좋은 데가 있습디다. 거기도 한번 가봤고, 그리고 효령에 효성개발, 거기 인제 다 들어내고 나면은 상당하게, 그러면 그 지구를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투자비도 많이 절감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봤고, 그 다음 효성개발 그 밑에 또 골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봤고, 내일은 또 의흥쪽에도 한번 가볼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도 가보려고, 그런데 첫째, 인근 시군하고 거리가 2㎞ 넘어야 됩니다. 2㎞ 안넘으면은 그 시군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의 협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 넘는 지구로써 적정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공모관계는 한 1개 업소 정도가 지금 조짐이 있는데 다른 뚜렷한 조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대단위라고 하지마는 서울이라든지 도회지 같은 데는 대단위가 참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작은 군으로 봤을 때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싶어요, 물론 하면 좋긴 좋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불가능 안하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소규모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한 2개면을 합쳐가지고라도 말입니다. 꼭 대단위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대단위가 안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군위읍 같으면은 연말이 되면은 쓰레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버릴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이겁니다. 어디갖다 버릴 데도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우리 군위읍 뿐만 아니고 효령도 지금 현재 매립장이 없는 줄 알고, 여타 1개 면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 할 수 없습니까, 이거?

예, 소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관계는 인제 도방침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하면 환경관리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한 50년 정도를 보고, 그래서 선진국같이 현대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일단 최대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번 끌고 가보고, 예를들어 군위라든가 의흥이라든가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당장 12월말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소보 군위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라서는 소보 쓰레기매립장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부계 쓰레기매립장에는 산성하고 효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보가 연말에 쓰레기매립장이 다 됩니다마는 여기 다되면은 의흥 고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된다 하는 전제하에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께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협조공문 하나 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를들면 구미시에 ’97년도에 60억원을 받아 가지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다가 여차여차 해 가지고 그게 실패를 보고 그쪽 폐기물과장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대화를 해 보니까 ’97년 예산 60억원을 반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지가 정 없으면은 예를들어 두 개면을 걸쳐 해가지고 하나로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일단은 저희들 계획을 대규모쪽으로 잡았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위읍의 쓰레기를 갖다가 소보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소보 지역주민들도 반발심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저 골짜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크기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로는 할 수 있는데 안되면은 그러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도 한번 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데 없으면 소보갖고 간다거나 타면에 갖고 가면은 타면에서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군위읍에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데 청결문제, 지금 다방에 들어가 보면은 외지의 사람들이 군위읍을 찾아 왔을때에 다방에 들어가면 뭐 좀 깨끗한 맛이 있고, 상쾌한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좀 단속을 해가지고 어딘가 깨끗한 그러한 멋이 풍기도록 그런 어떤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방가서 보면은, 도색을 좀 하든지 도배를 하든지 말이지, 보면 냄새가 납니다. 다방에 가면 쥐가 들끓고 또 쥐똥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그렇지마는 고향이라고 오고, 또 외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군위라고 하는 곳이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멋도 있어야 되는데 다방같은데 가보고 음식점에 가보면 지저분한 게 수두룩 합니다. 그것도 단속을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청결문제라든가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쓰레기매립장 처리 진도가 그렇게 돼 간다니까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은 먼저 공청회를 하고 결정됐습니까, 사업 입지하고 장소, 예산 모두가 결정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예,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현재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결과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이 ’98년 예산 3억2,6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더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나면은 3억2,600만원은 어차피 그게 선행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봐서 이월시켜 가지고 ’99년도에 환경부 승인되는 대로 용역을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부지관계는 지금 제1안 제2안 내량지구 거기에 지금 해놨는데 실지로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은 저희들이 부지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대충 정해 놓은 데는 내량리,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건너다보면 굽이 트는 제방이 있지요, 그 안입니다. 안인데 거기가 내량리 1-23번지 13필인데 그 인근에 내량리 1-1, 그러니까 내량리로 15m 교량 건너가지고 바로 제방 우측으로 접어들면은 거기가 내량리 2-1번지인데 박무흠 씨라고 과수원 묵밭이 한 8,740평쯤 있습디다. 이게 지금 경매가 나있는데 거기 바로 인근 이내니까 그밑에 해도 되고 거기 해도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대구 유성신협 거기 10억5,000만원을 빌려 가지고 일단은 잡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경매에 지금 신청했는데 예정금액이 한 4억3,300만원입니다. 평당 한 4만9,500원 밖에 안됩니다. 1차 경매가 10월26일, 2차가 11월23일인데 2차까지 거쳤다 하지마는 유성신협에서 연기 원을 내가지고 경매절차가 연기됐기 때문에 경매 한 번도 안한걸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제 한 번 유찰 돼버리면은 30%가 다운이 되고 또한번 되면은 30% 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땅을 어떻게 한번 매입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거기 당장 응찰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해버리면 한 4억4,0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보조금이 한 10% 해가지고 4,400만원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예산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도 충분하면은, 예를들어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됩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에 19억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수입을 잡아놨다가 다 제하고 한 5억원 정도 수입 들어온 걸로 아직까지 안잡혀 있습니까, 이래서 결산이 되나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년 예산에 관거사업이라든가 일단 ’99년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걸로 한번더 예를들어 유찰돼 가지고 떨어지면은 돈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우선 응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면은 안되겠느냐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됐다고 하니까, 또 환경위생과는 가장 애로가 많은 그런 부서인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 자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최종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합처리장 이 관계는 여기에 전위원이 다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부 홍과장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버리는, 우리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장소를 군위에 하든 소보에 하든지 효령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적재적소를 빨리 선정 해가지고 주무과에서도 걱정을 덜하고 우리 군의 타 예산을 어떻게 염출해서라도 이것이 꼭 성사되도록 금년에 홍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까 보충질의인데 종말처리장도 빨리 안되면은 하류에 있는 지역에는 오폐수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안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로 인하여 모든 적체물이 전부 하류에 와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청소를 한다, 난리인데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금명간에 서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는데 생활쓰레기는 수혜자원칙인데 내가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내지역에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 대로 2개면씩 하든지 전 군내 다 한 군데 집합을 하든지 백년지대계 사업으로, 그저 몇 년 안돼서 또 위급하게, 예산만 낭비하도록 하지 말고 아까 구미지역에 홍순복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한 관계인데 구미시에는 60억원이 아니고 600억원입니다. 국고지원 받은 것이 600억원입니다. 600억원이고 구미 자체 자금에서 300억원을 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해평에서 환경관리요로에서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지반, 지질조사 다해 가지고 영향평가제 해가지고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마 강제집행을 못하겠던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에서는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거기 집행한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구미시에서는 거기를 선정해서 하질 않으면은 다시는 구미시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구미는 특히 군위에 대한 인구가 12배는 되는데 33만에다가 유동인구까지 35만이나 되는데 우리 군의 조그만한 인구 삼만삼사천 되는 인구인데 군위 소재지가 한 9,700명인데 그 나머지 지역에는 쓰레기 1일량도 많질 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올해는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비록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도 실지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시급한 요건이 이거지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시설점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수도에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합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방상수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위상수도 하고 우보·의흥상수도 하고 그 다음에 효령상수도는 전부 1급수입니다. 특히 군위상수도도 수원지를 옮기기 전에는 저가 와서 서류를 들쳐보니까 그 당시는 2급수였더라고요, 2급수인데 지금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우보 저쪽에서 내려오고 난 후부터는 지금 전부 1급수로 나옵니다. 매달 체크돼서 우리가 지금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군보에도 수질검사 했는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고, 또 군위신문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수면은 불소가필요없다, 그러면은 예를들어 대구시에는 1급수가 아니라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습니까?

불소를 넣는다고 하는 그거는 대구 같은 대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물 수질도 좋고 예를들어 대구 같으면은 1급수가 안나오거든요,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게 필요없답니다.

이것이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불소를 넣고 안넣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조사를 하니까 불소를 매년 투입하는 그 지역의 아동들을 조사하니까 충치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생기지 않는가 하면은 불소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충치라든지 치주염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이런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불소를 매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의 치아보호를 위하고 치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가지고 과연 넣는 것과 안넣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게 아주 효과가 있다면은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치주관계 뿐만이 아닙니다. 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상수도 보급관계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1년에 보통 10개 내외를 보수한다 하면은 대략 보니까 한 1억5,000만원이 소비되는데 간이상수도 신설이나 보수를 하지 말고 영구적인 광역으로 이거를 대체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매년 보수를 하는데 1억5,000만원을 투자할 바에는 광역으로 연결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신설 같으면은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관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입해 가지고 다 해주고 하는데 수중모타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부담해서 관로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와가지고 상수도를 분석해 보니까 마을입구까지는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을 매설해 주는데 거기서 다시 갈리는 그거는 자부담을 지금까지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아까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용량에 비해서 시설용량은 우리가 1일 8,300t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예산대로 계획량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상수도 보급률. 어느 지역없이 우리 군의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보급이 달성됐습니까?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한 삼천여만원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더 투입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우보매립장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의 사업량은 3,104㎡로 해 놨는 것을 변경해서 1,190㎡로 고쳤습니다. 이건 양이 얼마되느냐 하면은 약 5분의3이 줄고 5분지2 정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은 오히려 더 불었습니다. 510만원 정도가 불었네요, 어째서 당초에 3,104㎡로 하려다가 1,190㎡로 줄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업이 이만큼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훨씬 더 많아졌는 원인이 뭔지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3,104㎡ 하려고 하면은 당초에 이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3,104㎡ 같으면은 이게 939평이거든요, 1,190㎡ 같으면은 360평인데 예를들어 이만한 면적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이 3배 정도는 되야 되는데 실지 계획 잡은 물량 만큼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왜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예를들어 1억1,3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보이려고 하니까 몇 %에 떠러지는 그게 안있습니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유량조정조 라는게 있습니다. 침출수 보관탱크라든가 차수시설 보완 이것까지 넣어 가지고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사업비가 단번에 오버됩니다. 오버되기 때문에 입찰잔액 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예를들어 침출수 보관탱크라든가 차수시설 이 관계까지 넣어서 입찰 할려고 하니까 몇 %가 다운돼 버립니다. 그 범위 내에 안들어 갑디다. 안들어 가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다 한겁니다.

그럼 당초의 사업비를 여기 1억 얼마 만들었다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인제 이 물량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3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3배 정도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그래 계상해 놔야지 그때는 왜 이렇게 했어요?

부지 매입은 3,104㎡ 부지매입을 다 해놨거든요, 부지매입을 언제 했냐 하면은 ’94년도 부지매입 3,104㎡를 갖다가 1,630만원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 이 물량만큼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예산은 그 3분의1밖에 안 섰다 이겁니다. 그래버리니까...

부지매입을 3,104㎡ 했는데 실지 하는 것은 1,190㎡밖에 안한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양은 따로...

나머지는 또 차후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설을 안하고 놔 뒀다가 다음에 한다..

예, 그렇지요, 필요할 때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 하는 거는 1억 1,3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 5분지 2만 했다 이말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 이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입찰 잔액가지고...

그럼 당초의 세웠던 사업비 1억 얼마 이거는 잘못 세운거네요?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예를들어 3,104㎡ 라고 하는 939평도 우리가 부지를 ’94년도에 사놨는데 이걸 전체 매립장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1억...

평수로 따지면은 이거는 한 280, 290평 밖에 안되는데.

어느 게요?

2,080, 2,090평밖에 안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토지매입은 한 3,104㎡만큼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재활용 보관창고라든가 소각료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돈이 그만큼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침출수 보관탱크라든지 하수구시설이라든가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입찰할 능력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류를 만들때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땅을 몇몇 남겨 놓고 한다는 밑에 단서를 하나 붙여 줬으면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연 아, 여기는 앞으로 자금투자를 더 하면 더 넓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도 위원들이 알게 되고 할텐데 이래놔 버리니까 작업량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불어놔버렸으니까 이렇게...

예, 제가 설명을 할 때 보충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건설과장 손경태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소보 봉황 2리, 22페이지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현황입니다. 여기에 관리 불능이 3건이 돼 있는데 봉황2리 양수장 봉황교 개체작업하고 관리 불능으로 돼 있는 것은 이 세 건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관정 양수기는 그거 하고는 별개 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읍면 창고에 보유돼 있고 하는 이런 양수기입니다.

아, 이거 관정 및 양수기는?

예.

현품이 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예, 그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수장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보고가 들어왔는 겁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안 되고 옮겨 달라고 그러셨던데. 그 다리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다리 바로 밑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당초에 개체작업 할 적에 그 때 우리가 알았더라면 건의를 했을텐데 거기 다리를 그만 놔버리니깐 바로 밑에 대니까 아무 그것도 안되고, 물론 양수기도 안되고, 제가 우리 면직원 홍재식이 하고 같이 가보니까 전부 마비상태입디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는 이설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8월 수해로 인해 위천을 끼고 있는 양수장은 지금 거의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이 몇 개나 됩니까?

35개소 입니다.

35개 중에서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점검해서 이 35개소에 대해서 전부 수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지구에 하상정리, 지금 떡버들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이 없네요?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봉소지구입니다. 용암 앞에 거기 일부 하도록,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위급한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군위에 떡버들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뽑아야 되는데 장비가지고 그대로 쭉 밀어 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니까 떡버들이 또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지금 현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떡버들 하상정리 작업을 하면서 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모래로 흙으로 덮었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안뽑고 밀었는 예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뽑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량2리에 하천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제방을 해버리니까 다리가 복판에 와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연결되도록 교량을 놔줘야 되는데 이 고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결하는 방안하고, 지금 그 교량이 완전한 교량이라고 보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교량 가설 연결하는 문제하고 옮기는 문제하고, 옮기면은 상류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량1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고수부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류까지 침수됐다 하는데 고수부지 이것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당장은 못해도 침수됐는 것이 고수부지 때문이라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영향은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밑에 하류부가 지금 제방 개수가 안됐는 데가 한 750m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비는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침수가 더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다소 영향은 있을 지는 몰라도 원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류지구에 제방 개수 750m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량2리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홍기순 씨 집이라든지 몇개 농가들이 폭을 갖다가 조금만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이 좀 많이 들잖아요?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4억원 정도 듭니다.

4억원 정도 같으면 내년도에 계획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방, 그걸 개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덜 뜯어도 될 그런 입장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방부터 우선으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부리 은양명 씨 것도 하천에 지금 점검해 보니까 다리가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은 물이 또 그리로 침수돼 가지고 농경지를 침수 안하겠나 이래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제방사업비 가지고는, 이게 환경부 예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환경부 예산인데 이게 연결하는 것 보다는 새로 놔야 될 그건데 예산을 교량사업비로 따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하천사업비로는 사실 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로 놓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비가 오면은 거기는 도리없이 침수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제방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교량을 못 놓으면 말이죠.

예,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