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98년도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손홍태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주사 양용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주사 이기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선방송 정례 군정뉴스 실시횟수 및 예산집행 현황외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정례 군정뉴스 실시횟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정례 군정뉴스는 군정홍보 및 각종 행사내용을 영상물로 제작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례 군정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군정 정례뉴스 제작은 금년도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창녕유선방송사와 월2회씩 7회 방영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은 3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회수는 4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1월2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27일날 1회해서 5회 제작방영을 했습니다. 제작 및 방영방법은 월2회 편당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과제 선정 및 홍보자료 제공을 해서 창녕유산방송사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관내 중계유선방송사 11개사에 배부해서 방영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오전 12시, 오후 4시에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례뉴스 제작 및 방영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방영은 9월24일날 약 20분간에 걸쳐서98년도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 내용과 에이즈예방 홍보사진 전시회, 4개군 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 우체국 개청식 등을 중점 방영을 했고, 2회 방영은 10월11일 약 15분간에 걸쳐서 태풍"예니"피해복구상황과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군민 한마당 축제, 군민의 날 및 비사벌문화제 행사 등을 중점 방영을 했고, 3회는 10월21일 약 18분에 걸쳐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과 화왕산갈대제, 도농간 직거래장터, 부곡온천 꽃길조성 등을 중점 방영한 바가 있으며, 4회는 역시 11월11일 20분에 걸쳐서 민주평통합동 월례회, 맹인점자교육 개강식,98년산 벼수매시작,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등을 중점 방영을 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27일날 약 25분간에 걸쳐서 화왕산억새평원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제36주년 소방의 날, 노인의 날 윷놀이 대회,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중점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재 다변화 및 내실있는 군정 정례뉴스 제작으로 군민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생동감있고, 사실적인 보도와 군정추진사항을 영상물로 기록보존을 해서 군정의 산 역사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 및 구독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등 8개 신문이 되겠으며, 신문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154부, 지방지 3개지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는 모두 339부, 부산지역 3개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은 169부, 지역신문인 비사벌신문은 265부로 총 927부가 배부되었으며, 구독료예산 4,468만8천원에 4,330만1천원이 지급되고 136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97년도 주민계도용 월별 구독료지급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구독료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서울신문 등 10개지로서 신문사 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60부, 지방지 3개지인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가 185부, 부산지역 3개사인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이 66부, 울산지인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일보가 90부 등 총 401부가 배부되었으며, 구독예산은 2,609만2천원중 현재까지 구독료 지급은 1,504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97년도 보다 562부가 감된 배부부수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제신문과 경상일보, 울산일보 3개지는 현재까지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98주민계도용신문 월별 구독료 지급내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98년도 군정홍보비(수수료) 및 광고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광고 계약금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98년11월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8,700만원으로서 경남신문외 4개 신문과 계약한 계약금액은 광고료가 5,864만4천원, 홍보료가 2,700만원 등 총 8,564만4천원에 계약을 했으며,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광고료 4,454만4천원, 홍보료 1,900만원 등 6,354만4천원이 지급되고, 잔액은 2,21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신문사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신문은 광고료 2,106만원, 홍보료 600만원등 총 2,706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2,04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남매일은 광고료 2,066만원, 홍보료 500만원등 총 2,566만원에 계약을 해서 1,816만원이 집행이 되고, 신경남신문은 광고료 1,600만원, 홍보료 400만원 등 2,00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1,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은 92만4천원에 계약해서 92만4천원 전액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신문지인 비사벌신문은 홍보료 1,200만원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900만원 이 지출되고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광고 현황입니다. 경남신문이 26건, 경남매일이 22건, 신경남일보 16건, 서울신문 1건, 총 65건의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유물보관 현황과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물보관 현황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총 708점이며, 이중 전시유물은 276점이며, 수장고 보관유물은 432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및 입장료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어른, 청소년 합해서 현재까지 16,278명이 박물관을 다녀갔으며, 입장료수입은 5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지 발간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98년 예산확보는 금년도는 사료조사비로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군내 향토사학자 등 24명 정도로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료조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문화원 향토자료 업무 과중으로 예를 들어서 금석문집수집이라든지 성씨조사, 전설 방언 속담등 연구 조사등으로 군지편찬작업이 지금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12월중으로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99년도에는 사료조사에 착수할까 합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실내체육관 건립추진 상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4,417평이며,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41평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일 약 290톤 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수용인원은 관람석 936석을 포함해서 2,500명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95년12월말 시작해서 내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국비 5억400만원, 도비 10억, 군비 57억8,500만원 등 총 72억8,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부지매입은95년12월부터 시작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농지전용, 환경성 검토를97년9월에 마쳐서97년12월8일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공 및 감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2억8,900만원이며, 예산확보는 현재까지 52억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43억6,4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9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소요액은 총 집행소요액 29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예산잔액 9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확보해야될 소요예산은 2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진도인데 예산확보 집행상황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는 부지정리는 완료가 되었고, 콘크리트 공사는 현재 85%, 방수공사는 86%, 조적공사는 20% 진도로 총 40%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전기공사는 옥외관로배관, 맨홀, 배선, 수배전반·분전반 등해서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수정화시설은98년8월2일 완공을 했고, 총 공정은 현재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7월말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관광특구 재건용역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억원으로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지난 3월4일 9,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3월10일 착수를 해서 내년 1월9일까지 10개월간 완료계획으로 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주요과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25일 중간보고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1월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저명한 교수님과 관계연구원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경남개발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98년12월11일 공청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은 2시로 장소는 부곡하와이 무궁화홀에서 약 17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분야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98년 사업만 나열한 것입니다. 총 4개 사업소에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9,300만원, 군비가 1억1,300만원 등 총 5억5,7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동고분군정비 지표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교동고분군 복원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4,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송현동 고분군 토지매입은 457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7,100만원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목마산성 복원은 산성복원 약 40m를 지금 11월10일 사업비 1억4,2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산읍성지 복원도 지표조사는 기 완료를 했고, 현재 복원공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곽복원은 영산 태자봉 주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은 본군에서 제작건수가 각 실·과별로 제작한 것이 약 8종이 되겠으며, 제작부수는 20,600부로서 액은 3,018만4천원이 투자됐습니다. 홍보물별 제작 및 활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인부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교리 교동고분군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액 총 1,512만원에서 현재까지 78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은 73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연 투입인원 1일 42명해서 약 224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상품개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97년도 개발 도자기 관광 기념품을 보완 개발한 것이 다기, 커피잔, 접시, 청자함, 주전자, 촛대 등 6종에 35품목을 영산 소재 송강도요연구소에서 개발한 바 있고, 일반 관광기념품 개발로서는 우포늪, 화왕산 화보엽서 제작을 창녕사진 동우회 회장은 엄두영씨가 되겠습니다만, 동우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창녕칼라스튜디오에서 약 2종에 4,000세트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작품엽서 제작도 한국환경사진작가회에서 1세트 약 2만세트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환경사진작가회 회장이 조문호라고 영산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하동칠주사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금속나무공예 제작은 옥천괴목 대표가 김운학씨가 되겠습니다만, 옥천괴목에서 패물함, 머리핀, 목거리, 다기세트등을 제작을 한 바 있고, 옥천괴목은 금년도 경남도 공예품경연대회에 출품해서 금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관광 먹거리개발은 우포늪 논고동 요리개발과 거위요리개발 및 타조 6수를 도입해서 관광과 먹거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개발 및 유치가 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부곡 온천장에 유치해서 방영을 했고, 3.1민속문화제, 비사벌문화제, 화왕산갈대제, 부곡온천제 등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정례 군정뉴스 실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보고를 통해서 뉴스를 보내는데 지금 읍면에는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대지라든지 인근 읍면에 우리도 4천원씩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으면서 창녕은 방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4선거 이후에 우상길 문화공보실장이 있을때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테이프를 제작해서 읍면 유선방송에도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가셨고, 현재까지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읍면에도 방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되지 않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문 군정홍보비가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서울신문 여기에 계약금액이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수가 지금 독자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우리 정례 군정뉴스 제작을 알차게 해서 회수를 늘려서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지 않는 신문독자층 보다는 이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가지를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정례 군정뉴스를 앞서 우상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때는 전체적으로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방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안그래도 금년도 제작을 한 것은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98년은 시범제작 기간으로 해서 아주 원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관내 창녕유선방송사에 테이프를 제작해서 관내 11개사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방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5회 방영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방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성낙기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는 다 잘되고 있는 편인데 유독 고암하고, 대지면은 방영이 안되었습니다. 방영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읍에 있는 유선방송사는 유선방송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생업이 유지됩니다. 각 읍면에 있는 유선방송사들은 정말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매달릴 수 없습니다. 이래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못맞추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방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정홍보 및 광고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례뉴스 제작이 원만하면 이것은 굳이 여기에다가 8,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지적하셨는데 여기에는 지방지 3개 신문하고, 서울신문, 그다음에 지역지인 비사벌신문 4개사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일반 군정시책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내역이 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사입찰공고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반드시 지역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람공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모집공고, 보상공고, 고시공고, 입법예고공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신문은 왜 하느냐 이것은 분묘이장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중앙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되어 있고, 이것은 지방의 정례뉴스에 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신문에, 우리 정례뉴스는 창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남도 전체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경남매일신문과 부산매일은 지금 폐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수를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광고비 역시 2-6페이지에 보면 경남매일에 2,566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약 750만원 남겨두고 지급이 된 양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폐간된 신문사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료와 신문대를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또 이 보고서 자체가 제가 볼때는 무성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간된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신문대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스광스럽고,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군정신문구독 문제와 광고·홍보비 문제로 문화공보실이 상당히 홍역을 치루어 가지고 작년도에 4,466만8천원이 신문구독료로 지불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609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만, 3개 신문사 신문을 구독하지 않음으로 해서 약 절반도 안되는 2,104만2천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교리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연 인원이 224명인데 투입된 인원은 4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2명 인원에 예산이 781만2천원 지출하고 잔액이 730만8천원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또 예산책정과 투입인원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고, 또 확실한 인원과 인건비를 내주셔야만 창녕군 살림살이가 알차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2-14페이지 군정백서가 300부에 891만원 소요된데 대하여 책값이 한권당 29,700원 약 30,000원 가까이 됩니다. 책값이 시중의 일반 인쇄물 책값보다 상당히 바싸다고 사료됩니다. 좀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 창녕소식 10,000부에 200만원 소요금액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군발간실에서 발간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녕소식지를 외부에 인쇄의뢰해 가지고 발간한데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헷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경남매일과 부신매일은 경남매일은 10월31일자로 폐간이 되었고, 부산매일은 11월18일자로 휴간이 되었습니다만, 휴·폐간 이후는 일절 보급되지 않았고, 보급료도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문화재주변 제초인부임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5회를 실시했는데 5명, 6명, 7명 이렇게 해가지고 5회를 합한 것이 42명이 되겠고, 그래서 일자수를 곱하니까 그중에는 중간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쉬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계산하니까 연 224명이며, 그다음에 단가는 평균 물가정보지의 임부임에 의한 단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지급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군정백서발간은 매년하는 사항으로서 군정의 어떤 시책을 발표·공개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량이 많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창녕 소식지 역시 이것을 군청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창녕소식지는 우리 8만군민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용의 묘를 기하는 의미에서 전문업체에 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낙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창녕군에 유선방송사가 군내 전업자가 합동으로 법인으로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지나 고암에서는 방영이 안되고 또 합동으로 유선방송사가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모든 것이 일반 소식지도 계속적으로 테이프도 방영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유선방송료도 대개 4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방송사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창녕군내 유선방송사 전부가 합동이 되어서 똑같이 요금도 받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시책은 문화공보실에 전부 신고를 해가지고 요금도 받고, 방송시간도 거기에 신고를 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창녕군 소식지도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내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다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말하자면 유선방송사가 합동으로 법인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선방송사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1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연합이 창녕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개인 독립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창녕유선방송사 정성기는 경남 유선방송사연합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영관계는 각 읍면 유선방송사가 실제 보면 영세합니다. 이래서 우리 창녕에서 전부다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것을 할때 자동 컴퓨트시스템으로 해서 타임(시간)만 맞추어 놓으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것에만 매달릴 수 없고, 우리 창녕유선방송사 같은데는 이것만 가지고 생업에 전념을 충분히 유지됩니다만, 읍면의 유선방송사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 매달릴 수 없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이것이 염려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암하고 대지가 안나왔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상업방송이나 유선방송 이관계는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인부임 집행내역에 1,512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781만2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780만원 남았는데 제초작업은 겨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벨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98년12월중에 추가실시 계획을 세워놓고 겨울에 무엇을 벤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청소하는 그런 문제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같고, 1,512만원의 예산을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도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할때 5번 정도를 우리가 벌초하는 예로 봐서는 5번만 베도 될 일을 1,5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12월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12월에 도대체 700만원 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회까지 실시를 하고 잔액이 730만원 남았는데98년12월중에 한번 더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30만원 다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도 보면 여름에는 풀이 나가지고 전부 제초작업하면 풀을 벱니다. 베는데 동원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분군이 31기가 있습니다. 고분군도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고분군이 31기가 있고, 면적이 약 58,824㎡로 평으로 환산하면 17,8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분까지 면적을 보면 약 35,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겨울에 하는 것은 풀을 베는 것이 아니고 잡풀제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잔디하고 일반 잡풀이 완전히 표가 납니다. 크로바라든지 일반 것을 보면 아주 잡풀 제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베는 것이 아니고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성낙기위원 질의요지는 5회 실시하는 중에 780만원 집행이 되었고, 다음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번만 더하더라도 5회 실시하는 동안 780만원 나왔으면 1회할때 160만원 나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번만 더하더라도 900만원 지출된다고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대책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5회 했고 잔액이 73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12월중에 이런 케이스로 한번 더 실시를 하겠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관계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창녕실내체육관 건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미장, 옹벽 등 콘크리트 공사를 12월말까지 동절기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에 8종에 20,600부에 예산금액이 3천몇만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부 제작하는데 1,500원 정도 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실내체육관 동절기공사가98년1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골조는 거의 마친 상태고, 지금 벽체조립이라든지 역옹벽이라든지 오수흄관 설치관계는 거의 마친상태고, 12월되면 콘크리트 공사는 안합니다. 다 끝납니다. 여기에 안에 할 수 있는 미장 이런 것은 12월중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물 제작관계는 『창녕의 21세기는 이미 열려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1,900만원 들어가는데 대한 말씀입니까? 윤위원님.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물제작은 저희들 8종을 했습니다. 8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창녕의 21세기는 이미 열려있다』그다음에 이동건강검진,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홍보용 팜프렛, 그다음에 금연의 날 스티커 이것은 300부를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부착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군민보건을 위한 전염병예방 홍보팜프렛은 2,000부를 군 발간실에서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기업체 생산 제품 안내 열람 홍보용 팜프렛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군 전 실·과·사업소 전 읍면 각 기관단체에다가 배부를 했으며,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도 2,000부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부를 했고, 군정백서는 300부를 제작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도서관, 관내 유관기간단체, 전 실·과사업소, 전읍면에 전부 보내고, 창녕소식지는 반회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발간실에서 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창녕의 21세기는 이미 열려있다』는 1,900만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군정백서에 890만원, 그다음에 창녕소식지가 2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보고시에 기존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관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팜프렛은 대외 출향인사, 그다음에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11일 제주 프린스호텔에서 전국지방의회의원특별연수회에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7개 시군에서 참가자가 150명 정도 왔는데 경기도 화성군의회에서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와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우리군은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화성군과 같이 우리가 갈때 이것만 주면 직접 안가셔도 우리가 전하고 할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곧 자리를 떠야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2-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계도용신문 배부에 대해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대상자에97년도에 보면 이장, 반장, 주민지도층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장, 반장, 주민지도층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을 같이 수반하고 도와주는 지도자가 그런 측면에서 볼때 주민지도층이라고 하면 어떤층을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주민계도용신문 배부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부씩 줄 용의는 없는지, 지도층은 어떤분을 지도층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장은 저희관내 286명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254명, 그다음은 주민지도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다음에 군 홍보위원 그다음에 각종 의용소방대원, 주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1부가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전인수위원과 저는 사유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선방송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정 정례뉴스 방영관계라든지 고암과 대지가 방영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선방송이라든지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남의 집에 가서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유선방송설치법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고암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창녕군내에 유선방송사가 11개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암같은데도 1개사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설치관할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어떻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겠고, 이사람들이 시장성이 아주 좋고 인구밀집도가 높은데 이런데만 치중을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락이라든지 마을에는 이사람들이 신경을 써지 않고 원래 설치하기 전에는 지역 면장이라든지 어느지역까지는 어떻게 유선방송선을 설치하여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신경을 안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암에는 아까 저가 보고를 드릴때 1개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방영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 관할 구역은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치가 인구밀집도가 있고 높은데만 치중이 되어 있고, 오지에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지부락 설치는 사업비 과중으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은 유선 선로에서 50m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유선업무를 인허가라든지 관리감독권은 있습니다만, 체신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것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불편한 사항은 체신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암면 같은 경우에 저희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인접 마을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유선방송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호응을 해드릴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차례 이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 유선방송사 업주에게 건의도 하고 이동장회의때 불러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말로서만 응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실천을 안해요. 그런데 원래 인·허가를 내어줄때에 안그러면 관할구역권이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법규상이라든지 없습니까?

하진용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유선방송사에 적극적인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페이지인데 실내체육관건립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하는데 보면95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진척이 40%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99년도 중순경에 가면 완공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40% 정도 추진되었다면 과연 그 추진계획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저가 보충질의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것이 다른 홍보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유선방송에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창녕에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체적인 군의 유선방송이 같이 동일하게 창녕소식만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문화공보실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진용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이 현재 넣고 싶어도 창녕군 소식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만약에 그분들이 부담을 지역민들이 하고, 유선방송에서 해줄 수 있는데까지 하고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런데도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에 배부되는 관계를 아마 의용소방대원이나 지도자, 이장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남자지도자가 286명인 것 같으면 여자지도자도 286명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을 만약에 준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은 한 지역에 모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줄때는 여자나 남자나 한 지역에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나 그런 면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2-12에 보면 부곡관광특구 재건용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공청회 같은 것은 백번해도 아마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곡의 업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분들에게 개선할 점, 서비스 할 점,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이나 다른 선전보다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실내체육관건립은 현재까지 진도가 40%인데 내년99년도 7월까지 어떻게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 공기에 조금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지금 공정이 많이 되는 앞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미 골조공사가 전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내체육관 높이가 최고 높은데가 23.5m입니다. 이것은 배구를 할 수 있는, 그 골조가 전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다. 세부적으로 안에 미장이라든지 방음장치라든지 위에 천정덮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하는 그런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이런 골조공사나 이런 것은 비가 오면 못합니다. 이런 공사는 실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사진도가 빠르다 이래서 7월까지 완료하는데는 무난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 관계, 우리 창녕소식 관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2회 방영하는데 12시부터 16시까지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만, 군민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는 이것 할때 반듯시 청내방송을 통해서 몇시에 방영은 몇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을 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민들은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방영을 할 때 반드시 유선방송 자막에다 넣어라. 오늘 몇시에 군정소식 어떠어떠한 소식을 방영을 합니다. 자막을 넣어서 군민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정소식지」이것을 지역을 고려를 해서 전부 오지로 보내주시고 창녕소식을 다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오지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의용소방대원하고 남여지도자 286명 다 보태면 500명도 넘습니다. 600명 되는데 지역신문은 저희들 예산관계상97년도는 907부 했다가98년도는 401부로 점차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의용소방대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방같으면 이방 한 부락을 위주해서 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자라 하면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를 주었을때는 286개 마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286부를 준다고 생각할 때 한쪽에 그 단체를 준다면 그 단체는 지역을 위주해서 있습니다. 거의다. 뜻이 뭐냐하면 고루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할 때는 반장들이 많이 갖다주는 반장, 이장이나 지도자, 지도자 중에 남자분들 드리고 나면 여자분 드리고 고루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수는 같더라도.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추세에 있고, 지역별로 가는 것은 이장님 286부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가나 안가나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부곡온천관광특구 해가지고 밑에 사업개요 해가지고 여기에 착수일자는 98년3월10일이고 완료일자는 98년도1월9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도 1월입니다.

챙겨보시고, 내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 정례뉴스 제작이 우상길 전 실장님 있을때는 한 번도 안했고 우리 정진수 실장님이 와서 제작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작회수는 다 한 것인지,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아까 우리 조정한위원이나 하진용위원이 말씀했듯이 11개 유선방송사를 한번 문화공보실에서 모아서 설치비 관계도 각 읍면에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11개사 자체에 월별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군정뉴스 방영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시라기 보다는 협조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50m이내는 무료로 아까 설치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사에서는 바로 이웃집도 설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텔레비젼이 두 개 있으면 두 대용으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모임을 가지면 유연성이 안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유선방송사 업자들을 자주 만나게 해가지고 실장님이 권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유선방송을 다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정례뉴스는 앞으로 12월달에 2회 방영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사 11개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모아서 월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가격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11개사를 한번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담당주사 우인철입니다. 120민원기동대 담당주사 김일찬입니다. 지적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윤갑철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8토지거래 허가현황 및 사후실태 조사내역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98토지거래 허가현황 및 사후실태 조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98 토지거래 사후실태조사 밑에 조사대상 건수에96년7월1일부터98년5월15일까지가 아니고98년1월31일입니다. 오타가 되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의 급냉으로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하여98년1월30일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폐지하므로서 우리군 관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금년 1월30일부로 전부 해제하고 허가기간인 1월31일까지 총 12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98년도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 내역은96년6월30일 이전 허가받은 토지거래 건수가 513건,98년1월31일까지 허가받은 토지가 881필로 지난 9월과 10월 2달간에 걸쳐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건수의 1.3%인 18필지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이용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불러 청문을 통하여 법규에 따른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진정·건의서 접수실적 및 처리상황입니다. 고충민원은 총 86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접수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진정 23건, 건의 27건.

실장님, 그런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유기한 민원서류의 총 접수건수는 11월21일 현재 3,992건으로 이중 95%인 3,805건이 인·허가 처리되었으며, 불가 및 반려 32건, 취하 80건으로 현재 7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전년도 접수건수 5,370건보다 1,378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가민원은 농지전용 허가신청 등 다수 민원으로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불가로 판정된 사항이며, 반려민원은 보완서류 미보완 등으로 민원인에게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98 월별 차량등록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6,507대로 전년 10월말 등록대수 16,125대 보다 382대가 증가되었으며,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월평균 차량증가대수는 약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차량폐차시 말소등록미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차량폐차후 1개월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의 과태료는 1건당 50만원으로 올해는 22건 1,1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18건은 징수하고 4건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4건에 대하여는 자기 차를 압류조치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120민원기동대 및 자원봉사대에 접수된 민원 1,336건에 대하여 100% 처리하였으며,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유형으로는 상하수도가 304건, 쓰레기 환경 584건, 농기계 가전제품 54건, 전기·전화· 가스 116건, 교통도로 101건, 기타가 177건으로 계속하여 120민원기동대 생활불편사항 접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지역순회 자원봉사활동으로는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39세대 보일러 및 전기를 수리하였으며, 8월과 10월의 수해때는 이방면 이남마을을 비롯한 3개면 69세대 고장난 보일러 전기를 고쳐주는 순회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야간과 공휴일에 접수된 4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태풍으로 쓰러진 벼베기 일손돕기에 14일간 기동대원과 봉사대원이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관내 14개읍면의 경로당 114개소에 동절기를 대비하여 보일러 전기 가전제품 등을 점검 및 수리하여 경로당 운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의 활동을 내년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참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반려·취하·불허가 민원서류 목록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려가 14건, 취하가 80건, 불허가 18건, 합계 112건으로서 민원서류 목록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매년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금년도 우리군에서도 조사대상 필수 193,656필을 금년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가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6월말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결과 170필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별로 보면 지가상향 요구가 29필, 하향요구가 141필로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우리 공무원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지 교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지가상향결정 16필, 하향결정 75필, 조사적정으로 기각한 것이 79필로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된 170필의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로서 필지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재지 옆란에 당초 결정가격은 우리 공무원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금년 6월말에 지가결정공시된 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한 지가이며, 이의신청 가격은 지가결정 공시된 가격을 토지소유자가 상향 또는 하향 요구한 가격이며, 심의결정가격은 이의신청된 필지를 우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재조사된 가격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98 지적불부합 지역토지정리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재조사 측량을 하기 위한 입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부터 남지읍 시가지 일원에 현황측량을 완료하고,96년97년도에 불부합 지역인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 대합면 십이리 총 194필지 39,690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영산면 서리 128-2번지외 21필지 10,482평방미터가 정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정리에 관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32명 전원동의로 지적공고를 지난 11월25일 정리해서 지금 등기촉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이 나오면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수는 193,656필지로 금년 지가와 작년 지가를 비해서 지가변동이 없는 토지가 123,910필로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50%이상 상승한 토지가 3%인 5,870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큰 100필지는 대부분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되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창녕읍은 도시계획도로 착공 등으로 지가가 상승되었으며, 성산, 대합, 계성, 영산면은 창업승인된 공장부지와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지가가 상승되었고, 성산면 정녕리는 상가신축 부지로서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은 유인물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부동산 실명제에 따른 과태료 과징내역은 우리군 관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과징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않은 토지로서 금년도 부과내역은 3건에 57,50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 지목변경 신청도 받고 있으므로 신청해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배정현황 및 대상자 명단과 배정근거입니다. 98농촌주택개량 물량으로 총 140동을 경남도로부터 배정받았으며, 현재까지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은 81동으로 신청물량 전부를 배정하였고, 잔여물량 59동에 대하여는 주택개량 신청시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희망자 전원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명단은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근거는 주택개량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되 경기침체로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98건축허가 내역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건축허가된 내역은 단독주택 3건, 공동주택 4건, 공장 15건, 근린생활시설 34건, 기타시설 31건으로 총 87건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없지만 읍면에서 내준 건축신고는 단독주택이 201건, 공장 4건, 축사 45건, 근린생활시설 53건, 기타시설 143건으로 총 446건을 읍면에서 건축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내역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우리군 관내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은 총 18건입니다만, 고발을 15건 했고, 철거를 5건 했고, 그 외 13건은 고발을 해서 추인을 해두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관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시로 전국적으로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사후조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촌공가현황 및 철거실적과 철거비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군관내에서 2001년까지 농가공가철거 계획동수는 총 256동이며 지난해 29동이 철거되었고 올해는 51동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7동이 철거되고 미철거 34동에 대해서는 철거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보조금으로는 한 동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별98철거 계획동수에 따라 지난 10월7일자로 읍면별 보조금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은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차량폐차시 말소등록미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방향이 우리 군민에게 홍보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데 이 과태료를 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폐차는 사고가 났을 시에 본인은 병원으로 가고 차가 폐차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동안 병원에 누워 있고 여기에 신경 쓸 수도 없으며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에 따라서 외지로도 갑니다. 만약에 죽기도 하고 하면 그 차는 생각지도 못 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일이 있는데 이럴시에는 폐차하는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말소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거두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폐차를 하더라도 피해가 없는데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34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배정에 140동에 81동이고 나머지가 59동이 남아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40동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한 60% 정도밖에 할 사람이 없다면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조금더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폐차시 말소등록을 1개월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역시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건에 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여론이 전국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년에 법을 개정해서 한달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10일까지는 2만원, 30일까지는 4만원 이렇게 일자별로 해가지고 차량주로부터 불이익 처분이 적도록 법을 개정한답니다. 한 건에 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차도 폐차시키고 말소등록을 늦게 해서 과태료까지 물고 우리 주민한테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법을 내년에는 개정해서 개정된법이 나오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에 140동을 경남도로부터 배정받아가지고 현재 잔여물량이 59동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누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IMF 오기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서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가지고 신청자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IMF 오고난 뒤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난 뒤에 신청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81동이 나가고 59동이 할 사람이 없다면 IMF 관계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는 것은 생각됩니다만, 지금 1동에 지원되는 융자나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융자금이 1,6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으로는 집 한 동 짓기가 모자라고 자기돈을 상당히 많이 보태야 합니다.

실장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물가는 IMF전보다도 오히려 더 건축물가는 오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 시킬려면 우리 군자체에서 안될망정 위에 상부에라도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실장님이 농촌의 주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 민원인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총 종합해서 저가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중에서 대부분 취하하도록 종용을 하셨는지, 혹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취하를 했는지, 불법 부당한 허가신청인지 그렇다면 허가불가나 법상 부당한 이유를 붙여서 타당성을 기재해가지고 반려할 일인지 어떻게 말하자면 취하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취하된 이유는 저가 볼때는 어떤 허가신청할 때의 심정과 신청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진취하하였는지, 또 앞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인 틈새가 엿보여서 일시적으로 취하하였다가 다음에 주위의 민원이나 다소 환경변화에 아무런 애로점이 없으면 다시 허가신청할 수 있다는 여백을 남기기 위해서 취하를 종용하셨는지, 또 서면으로 이유여하를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기를 앞으로 본인들한테 그렇게 종용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취하된 내용건수별로 전부다 취합해가지고 서류로서 작성해서 저에게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장 증설승인 신청도 법적인 하자가 없든지 혹은 있어도 시행령에 다소 유연성을 가미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믹스(혼합)할 수 있으면 공장증설 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와 의논하여 승인할 용의가 없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저가 묻고 싶고, 그다음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향요구건이 29건이고 하향요구건이 141건 중에서 상향결정된 것은 16건, 하향결정된 것은 75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각이 79건으로 등제되었는데 하향조정은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8번 당초 21만7천원인데 하향조정이 7만원을 원했는데 실제 결정된 가격은 6만5,100원입니다. 이런 결정표준지 교체라는 말이 있는데 당초 왜 이렇게 많은 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그곳에 특별한 상향결정할 가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하향할 공시지가 지역을 정확히 실제로 현지를 방문하든지 또 실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에서 60%를 넘지 않는 공시지가로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재무과와 의논하여 현지 방문평가를 실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28페이지 역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창녕 말흘리 답 659번지, 132번지, 781번지에는 97년도 보다 98년도에 5배까지 급작스럽게 올린 이유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혹은 또 도로편입 토지보상을 많이 해주기 위한 인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토지세를 많이 거출하기 위한 세수증대 목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개발에 변화가 있어서 50%까지 올렸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성 명리에 있는 답이나 장이 모두 일률적으로 950%를 올린 4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한 필지도 틀리지 않고 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섯번째 그외 부동산 매매후 실명등기가 되지 않는 건수가 없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저가 볼때는 농지를 법원의 경락이나 경매물건을 외지인들이 더러 경락을 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때는 현지인의 이름을 빌어서 등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리는데 그런 물건을 조사해본 적이 계시는지, 경락물건 농지를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 그 이웃면이나 8㎞이내의 농민에게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농민에게 등기한 사례가 있다고 저가 보는데 그런 물건이나 농지를 한번쯤 조사를 해보셨는지, 조사를 했다면 어떠한 곳에 조사를 했는지 그 지역면과 명단을 밝힐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사항에서 취하가 80건 나왔는데 취하서류는 지금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접수만 해가지고 그 관련 실과에 민원서류를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취하된 내용은 관련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장증설 승인은 종합실무회의를 해가지고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실무종합회의를 거쳐가지고 공장신청이 들어오면 공해공장외에는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170필이 들어왔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93,656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물량이 방대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제도가90년부터 생겼습니다만,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97년까지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고,98년부터 읍면에 하던 조사업무를 우리군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좀 우리군의 공무원이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할 때 현장에 못나가고 도면으로서 조사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인접한 지가균형유지가 안된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균형유지가 안된 지가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656필 중에서 170필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된 필지는 전부 현장으로 다 나갔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이래서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상향요구나 하향요구가 들어오면 다 현장에 나가서 인근지가를 다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지가가 정당하다 해서 우리가 기각처리한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가 IMF로 인해가지고 토지거래가격이 하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향조정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성 명리 지가상향은 준농림지역으로 있다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어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한국전장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계성 명리에 4만원으로 다같이 인상된 것은 공장부지내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4만원으로 전부 인상 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상 사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고발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이 있으면 국세청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투기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사례는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실장님 말씀과 같이 동일한데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금융기관이나 혹은 소송으로 인해서 경락이 되는 이런 물건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물건을 예의주시 해보시면 각 읍면별로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외지인들이 경락을 봐가지고 다소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타인한테 등기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각 읍면에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있으면 발각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지금 많이 그런 물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보러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돈이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외지인들이 경락을 봐가지고 농촌, 농민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지위원들이 돈을 한푼 받아먹고 찍어주는지, 혹은 안면으로 찍어주는지 찍어주어 가지고 현지인들 가까운 사람한테 이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각 읍면에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때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분명히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다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폐출자 신고는 이방 현창리 지내 조상흠씨 7월8일 취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2일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증 신청을 창녕 용석 315-4 조상흠 7월8일 취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두사람이라도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가 틀린다면 전입이 오늘 저기에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리로 전입해 가지고 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착오거나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주민등록 발급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장폐기물폐출자 신고인데 담당 실·과에 알아봐 가지고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시킬려고 하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창녕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말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째서 그렇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건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하고 고발을 경찰서로부터 당했습니까?

창녕군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차량을 도난 당할시는 말소사실 확실서를 읍면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시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할려고 했는데 검사를 못받고 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물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말소 못시킵니까?

자동차를 도난 당했기 때문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못한데 대한 과태료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정기검사를 몇 일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이 있어야 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창녕군 민원실에서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말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도난신고를 한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오지 않으면 말소를 못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말소가 안되고 계속 고지서가 부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 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담당주사 우인촐입니다. 보관사실 확인서가 도난차량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3월3일자로 읍면산업계에 말소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의보존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소사실확인받아 첨부해 가지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말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의 질문요지는 말소신청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검사를 필하지 않으므로서 그에 대한 벌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말소를 안해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기검사를 회피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것은 각 차마다 정기검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회를 해보아야만이 도난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차량인지 그리고 본인이 회피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회를 해보야만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여기는 고발이 되어 있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말소를 시킬려고 하다가 말소를 못시키고 이런 얘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과태료만 부과시킬 것이 아니고 고지서가 자꾸 오니까 말소를 안시켜 줄려고 하면 또 고발을 해달라. 그러면 판사 앞에서 자기는 해결을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성의있게 해서 민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자나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 새마을 농로개설 또는 확장을 할때 토지를 희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지적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토지를 희사한 분들은 종합토지세를 내고, 희사자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지가상승 등 희사자 사망후 타인에게 양도되었을때 분쟁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41쪽에 보면 공가철거하고 그자리에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97년도98년도 읍면별 철거자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부터80년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농로 및 마을회관 등 시설물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당시 사업하는데만 급급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현황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정리도 분할신청을 해가지고 다해놓았는게 이것을 소유권이전을 할려니까 농로를 내주는 것까지는 승낙을 했는데 소유권이전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토지를 희사하고 했는데 지금와서 군으로 이전을 해주지 않을려고 해서 공부상에 분할은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돼서 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길때에 담당부서에서 소유권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면 그때 이전을 다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철거후에 그위치에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가능하고,97년,98년 철거자 명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개량을 할때 공가철거보상금을 받고 그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농로같은 그런 경우 지적정리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실제 농로는 나 있고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해주면 농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당초가격 설정에 대해서 하재현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21만7천인데 이의신청가격이 7만원에서 심의가격이 63,1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98년도 올해 것 아닙니까?

올해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번지에 얼마가 부과되었습니까? 자료가 안나옵니까? (예)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같이 했죠?

올해는 작년보다 2%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올해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실장님 답변대로 부동산경기라든지 국가경제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다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창녕군만 유독 상향조정되었다고 일반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99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재무과 세입에 보면 종합토지세를98년도 보다도 세입을 약 5,000만원 더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부과가 되면 그외 목적세, 즉 말해서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붙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1억원 정도 더 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실장님 얘기하신 것 하고 재무과 세입잡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분명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97년도보다98년도 하향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하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군만 유독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버린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할 사유가 안생겼기 때문에….

안생겼기 때문에 (예), 건축담당주사님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내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영태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징수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배종언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윤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재산압류현황에 계란에 누계 건수에 1,757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794건입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면적난에 계란이 4,343에서 2,409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1,971이 37이 됩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란에 중간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이 77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3억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8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 등 27건에 대해서 편철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1월2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178억2,500만원으로 그중에서 부과가 94%인 168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3%인 140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징수유예분 3억8,900만원 포함해서 총 28억1,3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69억9,300입니다. 이중에서 부과는 71%인 49억9,600만원 부과를 하고, 이중에서 46억7,600만원 징수를 하고, 3억2,000만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군세는 104억3,600만원 목표액에 대한 94%인 98억5,1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이중에서 91%인 89억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징수유예분 3억8,900만원을 포함한 8억6,3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미수액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세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3억9,600만원인데 이것은 3억6,800만원 징수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146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4%인 136억9,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추계하면 155억6,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법인수는 총 22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리법인은 174개 비영리법인은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대상은 34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지금 28개를 조사 완료를 하고 7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법인 28개 중에서 13개 법인에 대해서 9,515만5천원을 추징세액으로 부과를 했거나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법인체는 하단에 있는 4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현황입니다. 저희들 229개 법인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9,795필지에 19,402,0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 5개 법인에 대해서 5,169만1천원의 추징사유가 발견이 되어서 경산제지외 3개소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부곡에 있는 RCC산업은 과세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주민등록 결번토지 정비실적입니다. 95년 그당시에 종합토지세 결번토지는 5,929필지였습니다. 그래서96,97,98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08필지가 결번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축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6억1,800만원입니다. 11월20일 현재 부과·징수가 5억7,7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수분은 4억2,700만원이고, 수출분은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일반 자가도살 실적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액현황 및 과오납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 감액은 총 1,049건에 9,22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세착오, 이중부과, 신고오납, 경정결정, 폐차말소등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과세착오와 이중부과는 저희들 행정의 잘못으로 감액이 되었고, 신고오납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잘못에 기인하여 감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131건에 1,919만1천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착오와 이중부과는 과세권자인 행정에서 잘못이 있겠고, 나머지 4건은 납세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입니다. 재산압류는 금년도에는 총 1,037건에 체납액 8억4,946만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등록, 무체재산권, 금융자산 등을 압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압류되어 있는 것은 1,794건에 체납액 14억7,781만9천원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처분은 저희들이 공매를 요구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타 채권자와 경합이 되어가지고 법원경매중에 있는 것은 10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번호판영치는 지난 9월달에 일제적으로 전읍면에 실시를 해서 488건을 영치하고, 그중에서 414건에 대한 9,600만원 징수를 하고 아직까지 74건 정도가 영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7년이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난해97년도는 1,233건에 3억2,232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고, 금년도는 결손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입니다. 11월20일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06명에 16억9,4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법인은 63명에 9억500만원, 개인은 243건에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내역입니다. 지금 체납건수는 총 3,791건에 금액으로는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년도분이 1,032건에 1억2,000만원, 과년도분이 2,759건에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부를 분류를 해본다면 징수가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1,139건에 1억 정도, 불능분이 2,652건에 3억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었고,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도비가 34만9천원, 군비가 600만원 해가지고 634만9천원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39,926필지에 60,063,000㎡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29,052필지에 52,517,000㎡이고, 도유지가 3,283필지에 1,253,000㎡, 군유지는 7,591필지에 6,293,000㎡입니다. 건물은 군유재산으로 161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대부 필지수는 3,890필지에 2,409,000㎡를 대부를 해서 대부료는 연간 8,8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농림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총 29,052필지에 520,51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료 부과대상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9,278필지 6,485,000㎡중에서 대부는 3,656필지에 2,293,000㎡, 미대부는 5,622필지에 4,192,000㎡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는 6,915만6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불가능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는 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를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지난해에 했기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 전수실태 조사자료를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대상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 9,27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실적은 7,850필지 약 85%를 마친 상태고, 주요 조치사항로서는 시효중단, 무단점유재산 색출이 102필지, 변상금징수 584만2천을 했고, 권리보전 1,220필지 중에서 891필지를 권리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군유재산 매입·매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유재산 매입은 우리 본청 뒷편에 있는 공용시설부지내 2필지입니다. 255㎡에 매입금액은 1,657만5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은 유어에 20㎡, 창녕 술정에 122㎡해서 2필지에 142㎡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1,7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금고 유휴자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21일 현재 일반회계는 11구좌에 226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구좌에 30억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는 1구좌에 6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11구좌에 10억2,2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4구좌에 272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금고98년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예치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97년 이후 군금고 검사실적과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검사실적은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검사를 회계별 세입 및 세출업무 전반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군금고 계약규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2건으로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검사는 12월중에 검사를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장내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공설주차장은 금년 1월부터 11월21일까지 총 4,836만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것은 자체 인원을 배치해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차장매점은 사용기간이 금년 8월5일부터 내년8월4일까지 1년간 해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29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온천수사용료는 금년도에 4,836만4천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각종공사 및 용역입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은97년도는 8건에 71억7,200만원, 그다음에 78페이지98년도는 33건에 8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5건에 7억4,900만원이 되겠으며,98년도는 6건에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1억이상 시설공사 현황 및 하도급 내역입니다. 1억이상 시설공사 하도급은 10억에서 15억까지는 건설발주기본법에 보면 20%이상을 하도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15억이상은 30%이상 하도급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도는 5건에 72억입니다. 3건은 직영을 하고, 2건은 하도급이 된 상태입니다. 98년도는 34건에 88억7,100만원인데 21건은 직영을 하고, 13건은 하도급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사현장대리인 배치현황입니다. 배치사업장은 97년도에 5개 사업장이 되겠으며,98년도는 3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군읍면 각종 공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타인견적자 명단 및 견적가격입니다. 본청은97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98년도는 현재까지 102페이지까지 입니다. 13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읍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97년11월 이후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총 10건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2억3,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98년도는 5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각종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검사기간은 1차는 1월15일부터 2월14일까지 1개월동안 했고, 2차는 7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 1개월동안 했습니다. 대상은 1차는 총 3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고, 2차는 365개 사업장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방법은 사업부서별 기술직 공무원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현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하자가 있는 사업장은 8개 사업장으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찰공고 광고료 지출내역 및 관보·공보활용 입찰공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 광고료 지출내역에 보면 입찰공고는 금년도에 총 26건을 했습니다. 광고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간신문 연간 광고 계약으로 공고료를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연간 계약금액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관보·공보활용 공고실적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97년11월1일자로 관보게재 의뢰요령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2건을 관보에 게재를 해서 2,236만4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96회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이 체납세 정리미흡입니다. 안에 지적내용을 보면96년도 총 체납액이95년도 체납액보다 3억2,500만원이 증가되었다. 두번째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이 3억6,890만2천원으로 32.7%가 되고 있는데 체납자 개인별로 정밀조사후 결손처분 둥 행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재산임대료 폐기물수거수수료, 상수도사용료 등은 지방세와는 달리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총 4억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2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결손처분은 3억2,232만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3개월동안 실시를 했고, 또 11월달에는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세입예산 과다 또는 미계상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였거나 세입과목 미존치인데도 임의로 과목으로 설정 세입시킨 사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96년도 주택 및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97년도 결산추경시 세입예산액과 세입액이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번째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집행시에는 당해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되어야 함에도 잘못 집행된 것과 임의전용하여 집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되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네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산관리 불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이월시킨 금액이 24건에 7,366만6천원이나 되고 별다른 사유없이 일부는 집행하였으나 거액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5건에 22억9,112만7천원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 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익년도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예산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97년도는 미집행된 예산을 파악해서 연내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하도록 예산 미집행 조서를 작성해서 실·과에 배부했으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결산보고서상 계수와 군금고 마감일보상 금액이 안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시 연내 세입예상액과 도반환금 등을 충분히 검토후 계상하여야 지출액 차질이 없을 것임에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1만6,940원을 도에 반납하면서 세출예산액보다 초과 지출함으로서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5-89에서 120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수의계약할 때는 타인견적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도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고도처리 시설공사 본인견적 타인견적 없는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89페이지.

89페이지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고도처리 시설공사 그것은 옆에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견적없이 바로 수의계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수공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비고란에 특수공법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본청에 5건, 창녕읍에 6건, 부곡에 4건, 고암, 대합, 도천, 길곡 각 1건씩 총 19건 142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대지종합건설이 수급자가 되면 남북토건이 견적자가 되고, 남북토건이 수급자가 되면 대지종합건설이 견적자가 되고 이것은 담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을 할까요?

윤위원님 질의내용 다 나왔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것은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설명된 것으로 알고 견적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수의계약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을 받기는 받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것은 지정견적이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행정의 묘를 공개한 사항이지, 사실상은 지정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합니까? 19건이나 하면서 대지종합건설이 견적자가 되면 남북토건이 수급자가 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비업무용 토지중과부담으로 5,069,028,160원 추징하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징금액은 이곳에는 빠져있는데 그 법인은 어떤 법인체며, 지금 감사시 추징당한 세금을 징수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왜 누락되었는지 현지 그 법인과 한번도 전화연락이나 현지에 가 본적이 없는지, 알고도 형편이 어려워 지금껏 보아왔다가 행정자치부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내용에도 지목변경에 부과 부적정액이 855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등 과세부적정에서 455만1천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곡골프장 재산세를 징수유예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며,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이인데 결번토지 징수실적을 보니 매년 조사건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하면 조사내용 필지가 3,176건은 일이년 사이에 80 내지 90%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복안과 조사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지방세 감액현황이나 지방세 과오납은 모두 약 1억6,148만2천원인데 건수는 1,049건과 1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180건은 너무 많은 건수라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앞으로 과세착오나 이중납부는 없도록 철저하게 정밀부과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이런 수치는 민원발생과 공무원을 상당히 경멸하는 수치라고 봅니다. 절대 이 두가지 부분은 공무원 정신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아울러 군민들에게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공명정대한 과세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사항을 떠나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네번째입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또 27페이지까지입니다. 체납자 대부분 80%이상이 자동차세액인데 왜 2년 내지 5년까지 체납되도록 있는지 일년 체납하면 바로 자동차를 압류 공매처분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너무 오래두어 차가 감가삼각으로 인해서 폐차처분되는 관계로 자동차세를 못받고,또 압류해 봐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빠른 시일안에 압류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동차등록세와 취득세 모든 부분에서 일년 미납되면 바로 독촉없이 압류경매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재산세와 틀려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저가 먼저번에 재무과장한테 부탁했듯이 바로 독촉없이 압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항에 비추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금고유휴자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8년7월23일날 90억원을 예치기간에 1년내 연 20%로 해놨습니다. 7월달에는 금년도 우리가 보면 어느 금고에서나 혹은 농협단위조합에서 보면 대개 14-15%의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90억원이라는 거액을 1년안에 정기예금을 해놨는지 묻고 싶고, 유독 중앙회 소속 창녕군금고에 예치해야 될 의무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창녕금고나 이런쪽에 예치하면 18%의 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조합 창녕농협에 정기예금을 하면 1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리차액를 보면 4억5백만원 내지 약 7억 정도의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금리차이를 손해봐 가면서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책자에 별개 문제입니다.

끊어서 하면 저가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한두 가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저가 아무래도 기록이 다 못 따라가니까 죄송합니다. 끝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유휴자금에 대해서 하재현위원님이 금고를 하시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90억을 7월23일자 거액을 예치를 하면서 이율이 낮은 것을 그당시에는 높았는데 맞습니다. 높은 것은 틀림없는데 자유적립적금은 지금 여기에 표기는 7월23일자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장구좌를 최초 개설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CD가 보면 9월, 10월 있는데 자금을 융통하는 반기에 필요한 시기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금액을 날짜별로 넣습니다. 30일 이상넣어야 되기 때문에 적이하게 배열하는데 그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금현재 CD 금리가 6점 몇%입니다. 연간. 그래서 전부다 자유적립적금 이 구좌에다가 바로 전부다 넣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최초 개설할 그 당시에는 자유적립적금 이것 넣을때 7월달에 고금리 맞습니다. 그때는 안에 금고와 관계 안에 넣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유적립적금 구좌를 개설 안하면 안될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하나 해놨는데 그 금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금리를 했습니다. 지금 CD는 6점 몇%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중금리하고 군금고하고 1% 차이 납니다. 저희들 예치했을 때 군금고하고 시중은행 경남은행하고 예치이자가 1%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금고 농협은 우리와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예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중에 여기에 지금현재 보면 90억을 7월23일날 예치해놨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90억원은 그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예금했던 날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6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지급내역이 돈 들어가고 나온 전부다 건건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맞춰 보시면 그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금년도 유휴자금을 날짜별로 예치시킨 현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편에 보면 이자불입액 해가지고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자는 확정금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금액입니까? 5-69페이지부터 이자불입액 해가지고.

이자불입액은 만기가 되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조치 시킨 것입니다.

시킨 것이고, 앞으로 이자발생 부분에는 현재 기재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날짜별로 뒤에 69페이지 이후부터 말하죠. (예) 예,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25억에98년10월16일날 예치를 하는데 98년12월31일날 해지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643만8,350원은 이자불입액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98년12월31일날 들어올 금액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7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앞에 기간이 지난 것은 넣은 금액이고, 기간이 미도래된 것은 앞으로 확정이율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이 불충실 안합니까? 아까는 이자불입액이 전부다 들어온 금액이다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자가 해지일자가 남은 것은 확정금액으로서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다. 예상금액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말씀하셔야 되지. 지금현재 해지일자가 지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자가 불입액이 적혀 있고, 지난 것도 적혀 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불입액이 맞 고, 앞으로 해지날짜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로서 들어올 금액이다, 예상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체납자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난 9월달에는 우리군에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전 읍면에 번호판 영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때제때하면 적은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일손관계로 제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시에는 당해에 전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드릴때도 대충 우리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고, 납세자가 귀채사유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세관청인 우리 행정에서 건수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까 과세잘못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 주민들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유념을 해서 한 건이라도 적게,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것합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적게 발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번토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징수실적을 내놓아라 해서95년도 그당시 시점에 5,929필지였습니다. 연도별로 95년도 726필지, 96년도 914필지, 97년도 1,113필지, 98년도 1,970필지를 정리하고 지금현재 남은 것이 1,20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도별로 처음 시기가 나아져야 되는데 전부다 저가 볼때는 관심도에 따라가지고 지금 좀 많이 찾은 것이 아니냐, 갈수록 찾기 어려운 것만 남아야 되는데 갈수록 많이 되어지면 특히 지난해는 결번토지 찾기를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고, 그래서 실적이 나아진 것이 있고, 남은 1,206필지에 대해서는 저가 누누이 직접 읍면에 실무자들한데 강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우리가 체납세 건수도 동시에 줄어집니다. 지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1,206건은 고정적으로 체납에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건수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을 제가 신경을 쓰고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신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5페이지에 있는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5건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실제 실사를 할려고 하는 시점에 중앙정부 합동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의 지적에 의해서 추징을 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안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총필지가 9,795필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중에서 경상제지와 고려무역, 부흥양돈영농조합, 동방열주식 이 네 건은 과세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부곡에 있는 RCC는 과세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징수유예분을 말씀하셨는데 징수유예는 고액납세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영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물론 징수유예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부곡하와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자기들 안에 영업실적 그다음에 경영상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단기순이익이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적자가 났을때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그안에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유예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저가 질문할 사항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저가 계속 위원장님….

다 하십시오.

우리 민원실의 실장님한테 윤기칠위원이 일부 물은 제목과 중복이 됩니다만, 새마을사업이나 혹은 소도읍 가꾸기로 인해서 우리 민이 농로나 소도읍 가꾸기할 때 임도로서 기부를 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나 농지나 대지 등 일부는 보상을 해준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보상도 없이 군공유지로 등기한 사례가 있고, 아직까지 등기도 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로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부곡같은데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일반 대지를 임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현재 보상을 안주는 곳은 어떠한 이유로 보상을 안주며, 보상을 주는 토지나 대지는 어떠한 곳에 보상을 주며 법적인 근거로서 보상을 주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로서 보상을 안주는 것인지, 그것을 재무과장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 보상도 안해 주고 군유지로 등기도 안한 필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두번째입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계약시 설계와 공사도중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종종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서와 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30%이상 초과된 부분을 재입찰 공고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사람을 계속 공사주게 되면 부실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종종하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체는 어떠한 공사를 주어도 설계변경을 미끼로 해가지고 공사를 수의계약 혹은 입찰할 때 아주 저렴하게 쓰넣고 설계변경을 노리는 업체가 있다고 듣고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창녕군내에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군내공사 1억이상은 타시도 업체에 많은 입찰을 해가지고 지난번 대합정주권사업에 통영에 있는 영생건설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군내업체에 훌륭한 업체를 골라서 계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혹은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혹은 종합건설업체들이 서로 사전 타협을 해서 서로 분산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면 우리 군수입도 자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한 조치사항을 재무과장이 복안을 한번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소도읍사업에 편입된 도로 부분 보상관계, 등기관계, 보상주는 것과 안주는 것과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마 우리 하재현위원님 재산총괄 관리관으로 재무과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총괄은 제가 합니다만, 부서별 재산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재정경제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각 부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책임, 그것을 연초에 군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지 안에 새마을도로다, 소도읍 도로다 보상하고 안하고, 등기하고 안하고는 전부다 각 사업부서장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이것은 그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항은 저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도80년도 초에 새마을계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는 그 당시에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로 보면 우리가73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이 초동이 되어서74년도부터 본격적인 새마을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여를 주어가지고 설계를 한 사업이74년도부터 들어갔는데 그당시70년도 초반에 주로 안길확장이라든지 농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다 저가 알기로는 희사를 받았거나 동의에 의해서 강제징집한 사항이고 동의에 의해서 땅주인이나 동네사람들과 합의해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가지고 지금 지가가격이 상승이 되고, 재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당시에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희사승락서를 받아서 등기조치해야 되는데 못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원님도 우리 재산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두를 시킨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또 신설한다든지 그런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중에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토지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그냥 덮어두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계약시에 설계사항에서 변경계약시 설계하고 아까 30%이상 변경이 되었을 때는 재입찰 관계라든지 설계변경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재량에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계약법이라든지 건설법이라든지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릅니다. 설계변경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업자농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별로 그 법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저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에 의해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군내 공사 중에서 1억이상 공사를 타 지역업체에 주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일업종,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라든지 토공사라든지 전문 한 사업중에서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5천만원까지 줄 수 있고, 1억까지는 복합공정 일반건성업에만 줄 수 있습니다. 1억이 넘으면 이것은 입찰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원님 말씀하시나 안하시나 이것은 관내업자에게 당연히 주어야죠. 더군다나 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업자를 보호해야 되고 한 건이라도 타 지역보다 우리 관내업자에게 주도록 저도 원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 저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하도록 만들어라. 입찰하는 것 보다는. 입찰하면 타 지역에 다 가지고 가는데 저가 금년도에 입찰을 여러 수십건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업체가 두 건인가 밖에 입찰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4개를 추첨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복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에서 조금 저가 재무과장님 의견을 물으면서 두번째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설계변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되는 사항은 주로 발주관청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자가 요구하는 것 보다 우리 발주관청, 군수가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업자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저히 당신이 지시한 내용대로 할 수 없다, 검토를 한번 해달라 이래가지고 하는 방법은 적습니다. 거의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하는 타당한 이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서든지 이유서가 있죠? (예) 그것은 어느 공사없이 첨가되는 서류라고 저가 판단되는데 어느 공사든지 설계변경되면 다 첨부가 됩니다, 검토의견서나 혹은 이유, 사유발생서든.

설계변경은 반드시 공사감독의 의견서가 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를 한번 정도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소송계류중 해놓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재력부족도 나와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안겠습니다만, 소송 계류중인 주민세 소득할이 1,1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슨 소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는데 주민세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중에서 일할을 군세로 물리는 세금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 내용은 이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의 일할을 10%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교리 이무영씨가 대한정곡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면 안됩니까? 재력부족으로 체납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법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현황, 공매현황, 압류실적에 대해서 공매숫자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가 별도로 103건을 법원 경매중에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납되는 이유가 이미 세금을 부과를 할때 압류를 하면 후순위입니다. 이미 전부다 그 사람들 재산은 도피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선 압류를 했거나 속된 이야기로 뒷북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계류나 압류나 건수전체가 2,794건에 14억이라는 돈을 해놨지만 우리가 공매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무영씨 같은 경우도 자기 지번으로 있는 것은 그나마 자기앞으로 남아 있는 재산, 도피 다 시키고 없습니다.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뒷북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후순위라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공매를 요구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실컷 욕만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무영씨가 재산은 참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도피시키고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체납자 내역에 보면 행불이나 고질이나 재력부족이나 이러저런 것은 이해가 일부 갑니다만, 납부기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밀렸다고 생각하면 도둑을 맞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피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피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납부기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내었다. 선량한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 양반들은 그것하게 표현한다면 고의적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선량한 시민이나 군민이나 내가 내어야 할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 장후돈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수질대기관리팀에 하동회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팀에 곽영문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다음 위생팀에 송종문 주사 소개드립니다. 환경위생과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수거 검사실적과 식품수거물품 구입내역외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지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실적과 식품수거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검사건수는 105건에 국민 다소비 식품 69건, 농산물잔류농약 21건, 병원성 대장균 O-157 15건해서 총 105건에 대해서 검사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는 3건은 부적합이고, 102건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거검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다소비 식품 총 69건, 농산물잔류농약 검사 21건, 병원성 대장균 15건해서 105건을 했고, 구입물품은 총 104종에 구입금액은 62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위생점검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허가업소는 2,100개가 됩니다. 금년도 검사한 업소는 2,572개소, 위반업소수가 268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7건, 건강진단 미필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기타 237건해서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중 행정처분 결과를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18건, 영업정지 51건, 시정경고 181건, 과징금 17건,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총 439개소로서 수질이 82개소, 대기 75개소, 소음시설은 39개소, 오수가 121개소, 축산 122개소 해서 총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25건에 대해서 위반내용에 대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8건, 조치이행명령 2건, 사용중지명령이 1건, 과태료도 총 11건에 4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업소별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저희들 금년도 단속 목표대수는 1천대가 되겠습니다만, 단속은 1,038대해서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준 초과대수는 33대로서 43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태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저희들 대상은 전읍면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방법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연탄재로 구분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봉투판매소는 총 285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97년도 97건에 8백만원, 98년도 11월말 현재 88건에 7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은 금년에 55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후 고철 재활용은 파쇄후 고철을 분리해서 15,070㎏을 매각했습니다. 매각금액은 73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교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88건에 715만원을 부과해서 보상금 지급한 것은 18건에 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과태료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8건중에 70건은 행정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98년도까지 총 부과건수는 62,059건 금액은 11억7,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55,646건에 10억7,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현재 6,143건에 1억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총 평균해서 9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실적 및 발효제구입, 다음 중간수집통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실적은 총 14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97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수농가 계성면 계성리 구말희씨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98년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실적은 전용차량을 구입해서97년11월17일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하루에 전용차량에서는 평균 3.8톤, 청소차량은 6.6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이 10.4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청소차량 수거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장에 전량 매립을 하고 있고, 전용차량 수거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4일부터 5월10일까지는 이방면 현창 최영국씨와 유어면 진창 양전균씨 농가에 보급해서 총 668톤을 퇴비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행정지원하는 것은 왕겨 및 톱밥구입 지원이 130만원, EM발효제 구입지원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화 농가보급 이방면 상리 안영조씨 오리 사육하는데 5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90톤을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밀겨 13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비화 공장보급입니다. 성산면 기계화 영농회에 7월11일부터 저희들이 계속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왕겨 및 톱밥구입 지원이 월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남지분뇨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월 36톤 정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효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5월1일자 EM환경산업에서 저희들이 총 7천봉 49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수집통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2월13일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일반 아파트 15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120리터 44개를 군비로서 184만8천원을 들여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씩 지원을 해드렸고, 2월달에 자가구입한 것이 51개 구입해서 자체 비치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총 금년도에 2,073,384㎏을 수집했습니다. 고지가 332,822㎏, 고철이 1,012,576㎏, 유리병이 298,600㎏, 플리스틱이 36,496㎏, 폐비닐이 353,157㎏, 농약 빈병이 36,318㎏, 기타 415㎏해서 총 2,073,384㎏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수집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금액의 50%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폐비닐은 총 398만9,520원 매각대금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50%인 199만4,750원을 지원했고, 농약빈병은 총 483만39원에 대한 50%인 241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유리병과 플라스틱은 ㎏당 50원씩해서 저희들이 947만7,450원과 147만9,55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및 분뇨장 약품 공구시설물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약품구입은 총 40,536톤을 구입했습니다. 염화제2철이 34,330㎏, 소석회가 4,600㎏, 인산나트륨이 1,440㎏, 고분자응집제가 70㎏, 소포제 96㎏해서 40,536㎏에 914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시설물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및 부대공사에 당초예산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1월4일자로 3,765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12월2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내역 및 감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역내역은 네 사람이 총 저희들이 2,5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87만7천원, 지방비가 1,033만원, 이중에는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역인원은 현재 국비 2명, 지방비 2명해서 4명이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기간은 국비가 98년3월19일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고, 지방비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999만3천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1,099만9천원이 지급되고, 지방비가 899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들이 주요 감시하는 내용은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단속, 오물·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지도단속, 각종 오폐수,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늪주변 산림 및 하천훼손행위 감시, 쓰레기 수거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소각기 설치현황 및 가동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영산면에 설치가 된 것은96년도 되어 있고, 그외에는 97년도 남지, 대합, 이방, 고암해서 총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동실태는 영산면은 1일 0.1톤이 되겠습니다. 0.1톤에 가동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지는 0.2톤에 한시간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0.1톤에 30분, 이방면도 0.05톤에 2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암면도 0.05톤 20분 정도 가동실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를 해서 가동은 해봅니다만, 전체 분리수거가 100% 안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나온 자체쓰레기와 분리가 완전히 된 그런 양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분리수거가 완전히 이행이 된다면 소각율이 다소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총 갯수는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10개소 민간에서 소유해서 주유소라든지 정류장 이런데서 관리하는 것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창원에 있는 가나환경산업에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중에 도비 660만원 군비 2,340만원중에 계약은 1,836만원에 해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업소 수는 총 1,507개소에 위반업소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호객행위 3개소,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이 7개소 적발을 해서 처벌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호객행위는 영업정지가 15일,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소각로 설치현황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은 총 50개교로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소각기 설치현황은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6, 고등학교 2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3, 고등학교 1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항을 말씀드리면 연간 발생되는 양이 집단급식소에서 26,008㎏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전량 사료화를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22,308㎏에 대해서도 전량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97년,98년 2년에 걸쳐서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이97년98년도에 10건, 즉석제조업이 33건, 휴게음식점이 62건, 단란주점이 20건, 일반음식점이 215건 해서 총 34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관내 총 위생접객업소는 2,10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이 1,426개소,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1,105, 휴게음식점이 215, 단란주점이 34, 유흥주점이 72개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은 170개소, 식품판매업은 118개소, 집단급식소가 4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34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97년도 폐업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35개소, 휴게음식점이 13개소, 판매업소가 16개소, 총 64개소,98년도에도 일반음식점이 44개, 휴게음식점이 7개소, 식품위생업이 3개소, 54개소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영업 허가현황, 그다음 즉석제조영업 허가현황, 7-18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는 허가자 명단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설치 현황 및 청소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화조가 설치된 총갯수는 3,311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청소대상이 3,269개소로 10월말까지 청소대상은 2,7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를 실시한 것이 2,198개소가 청소를 실시했고, 2,720개소중 나머지는 아직 청소를 안한 그런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미실시된 것에 대한 관리는 총 1,071개소에 대한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대상자는 저희들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청소안내문을 발송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98년10월 이전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촉장과 최고장을 12월5일 522건에 대해서 발부를 할 예정입니다. 12월말까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청문실시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체납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는91년부터94년까지 부과가 되었습니다. 95년부터는 봉투를 판매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총 2,894만5,814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91년도에 312만4,610원,92년도에 640만8,324원,93년도에 852만370원,94년도에 1,089만2,510원 해서 총 2,894만5,814원이 되겠습니다. 2,894만5,814원 중에서97년,98년 징수를 한 것은 384건에 대해서 26만5,250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기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부곡같은데는 특히 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에 청소차량 보다 적게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또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에 행정지원비만 1,181만원 지원하여 지원된 톱밥, 왕겨, 발효제와 밀겨로서 퇴비만 생산하는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는 실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니다. 어떻게 전용차량 수거분이 1월4일부터 5월10일까지는 668톤의 음식물쓰레기가 4개월간 퇴비화하여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옵니다만, 5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2개월간은 90톤 밖에 안되는지, 투입된 양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퇴비화 공장에 현재98년1월10일부터 월 15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 4개월이 경과되어 약 600만원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50만원씩 지원해서 퇴비화 공장에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할 예정한지 묻고 싶고, 이런 추세로 봐서 차량구입에 7,000만원 소요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시키는데 매월 150만원씩 지출되는 상황을 봤을때 이것은 군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가 볼때는,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낭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지원금액 낭비, 이것은 전용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좀더 퇴비화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전용차량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화하는데 지원금을 주어서 또 쓰레기 청소차량보다 적게 수집한다. 상당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보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더 묻고 싶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이 수립되면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7-1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이 5개 읍면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곡면에도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곡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였는지 철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료상 부곡에 소각장은 기재되지 않았는지 설치되었는데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설치된 소각기도 소각량과 가동시간 이 자체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맞지 않다고 보느냐 하면 0.2톤 소각하는데 한시간하고, 0.1톤 소각하는데 30분 소각한다는 것은 계수상 맞게만 나열한 것 뿐이지 진정으로 거기에서 0.1톤을 소각하는데 30분을 소요했는지 현지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렇게 소각을 했다면 정확하게 실제 하고 나서 보고가 올라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지 사실 그대로 소각하지 않았다고 저가 판단할때는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현지에 가서 소각을 한 시간과 소각한 양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군내 휴게다방 업소가 제가 알기로 약 백육칠십개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업소당 1.5명의 종사원을 둔다면 약 225명 내지 2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1인당 소개비 포함해서 180만원이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되는 금액이 매월 약 4억500만원에서 4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약 48억6,000만원 내지 5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수치로 지방세 수입의 약 25%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경제적 지출을 우리 한번 정도 생각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휴게다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과 또 업주에 말하자면 영업외 별도 불법행위가 없는지를 단속해서 이런 다방휴게시설이 번창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우리 창녕 경제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점에 철저한 행정지도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행정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하다 보면 침출수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매립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1일 5,000톤 처리를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합니다. 톤당 41,8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도 사료화 및 가축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장의 자체 규모가 20톤 규모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5억이 투자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EM발효제라든지 왕겨라든지 그다음에 톱밥 같은 것을 계속 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가축농가에 보급을 하는데도 EM발효처리후에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고, 전국에 현재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다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1년에 보조를 해주는데 대해서 낭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달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갔을때 침출수 처리에 엄청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여타 읍면도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시가지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량 용량도 있고 해서 하루에 3.8톤 수거가 됩니다만, 그 용량이상은 수거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차량 톤수는 4톤입니다만, 가득 체우면 차를 움직이다 보면 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료화 보급기간에 5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는 양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수기였기 때문에 오리사육 농가에 보급을 할려고 하니까 비가 올때는 사료화해서 주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매립장에 매립을 한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양은 좀 작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소각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 것이 기 고암면으로 이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곡면은 빼고 고암면에 현황에 넣어 놓았습니다. 고암면에 이설한 것은 약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암면에 설치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곡하고 길곡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중형소각기를 한대 설치를 할려고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부곡것은 기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고암면 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동실태가 수치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느 읍면에 몇 시간을 가동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현지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정확한 시간이 명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에 휴게음식점이 관내 215개소가 있는데 지출이 많이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한 다방에 3명 이상되는 그런 다방에 대해서는 티켓영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단속을 해 봅니다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티켓영업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티켓영업을 부르는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한데 신고정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기가 불러 가지고 자기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노래방을 위주로 해서 젊은 아가씨들이 오면 단속을 병행을 해서 해볼려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저희들과 합동단속은 못했습니다. 연말에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잘 못찾겠는데 제일흥업에 폐기시설물 미신고를 해서 가동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폐기시설물을 권장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맞는 폐기시설물을 설치해서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가동중단을 시킬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시설은 권장을 해가지고 오물이 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종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일 흥업에 말입니다. 하와이.

현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담당주사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신고없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시중단을 시켰다가 지금 가동중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자없이 시설이 됐습니까? 폐기시설물입니다. 제일흥업 가동중단시켜 놓았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그외에 것은 가동중단시켜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조치된 것이 기 사용중지를 시켰다가 가동개시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권장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시설 자체가 원만하게 하자없이 시설이 되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으면 원만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검사기간 동안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개를 했습니다.

상황만 나와 있고 실제 현재는 가동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실명제를 전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대형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장치를 전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지금 흐지부지하게 된 모양인데 현재는 어떠한 상태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업소 면적이 30평 이상되는 것은 자체 의무감량화 대상 사업장이 되어 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장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함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에 위탁을 해서 매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이나 남지, 영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축농가라든지 퇴비화, 사료화하는데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생점검과 동시에 처리과정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원만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명제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는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APT단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에는 음식물 찌꺼기 감량은 함안에 있는 모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집을 매일 해갑니까?

매일 해갑니다.

우리 청소차량에 음식물쓰레기는?

그것은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만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에 보면 허가업소는 2,100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2,572개입니다. 허가업소보다 점검업소수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7-14페이지 군 관리 공중화장실 10개소 용역은 우리 군에서 하필이면 창원에 있는 가나환경산업에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해에 도비가 75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줄었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7-37페이지에 폐기물체납액 해가지고91년도92년,93년, 94년 쭉 나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개소수는 2,100개인데 어떻게 해서 2,572개소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보범적으로 하는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1년애 한번도 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듣고 지저분한 그런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나가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연 업소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가나환경산업과 계약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제일 금액이 작은 업소와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폐기물수거 수수료체납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개인별로 판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위해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받는데까지 받아 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부도가 나서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다가 안하는 업소가 많다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환경산업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때 그사람들이 여기에 직접와서 청소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역사람을 맡겨 가지고 월 얼마씩 주고 하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미흡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직접와서 돌아보고 청소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상태가 양호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결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양호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자동차에 한해서만 부과됩니까?

그렇습니다.

7-6쪽에 보면 체납금액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며, 체납된 이유는 무엇인지?

보통 보면 사실상 자가용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세 부과를 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자체 폐차를 시키지 않고, 차량을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차량 운행을 하다가 차를 팔아 버리고 팔때는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내는 그런 예도 있겠지만 차량을 자체 폐차처분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차시킨 그런 예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이유는 종합민원실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근거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에 등록된 등록대장을 보고 부과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석은 저희들이 사실상 직접 다니면서 이것을 개인별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세금도 고의적으로라도 체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때는 이것이 해제가 안되면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체납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전이라든지 말소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100% 납부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않으면 배출가스도 내지 않죠?

그렇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난당한 차량도 운행한 기간만큼은 부과를 하고 도난신고를 해가지고 기일이 경과해서 폐차처분이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도난당한 차량이 사실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 면허세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가 지금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현평성울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평성을 잃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대장에 삭제가 되어야만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안합니다. 서류정리가 안되고 서류상에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안하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읍면장 확인서를 받고 이동장 확인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안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그런 조치도 취해 보지도 않고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부과를 시킬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계속 부과를 시키면 부과시킨 고지서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정도 무엇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지 분석해 가지고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군에서 나가 가지고 개인별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계도 읍면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챙겨보고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난을 당해가지고 창녕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래도 말소가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본인이 재무과에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러면 부과를 시키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원인 분석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구건회위원 질의는 자동차세하고 이런 재무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고지서는 안나가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중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동차 말소가 되어 있으면 그자체가 중앙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삭제가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전부 단말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게속 발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자체가 말소가 안되어진다면, 사실상 자동차등록 관계는 분실신고를 해놓고 어느정도 기일이 경과하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종합민원실 보고할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차량을 도난당해 가지고 검사기일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검사 미이행으로 벌금이 고지가 되었는데 안내고 하니까 검찰이 고발이 될 것이 아닙니까? 법원에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난 사항인 것을 재무과에서 알고 고지서가 발부안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별로 파악이 부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사회담당주사입니다. 이흥기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김연선 복지여성담당주사입니다. 김재오 여성회관담당주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계획은 20가구에 융자금 4,9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융자하지 않았습니다. 12월중에 융자신청이 있으면 융자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대상자는 30명이고, 융자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이전까지 회수된 부분은 3,635만5,730원이고 98년도 회수분은 1,174만5,200원입니다. 현재 미회수분이거나 미도래된 융자금은 7,189만9,07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는89년도분 2명에 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현재 미회수분이 319만5,970원을 미회수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회수 도래되었지만 274만6,700원을 미회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융자하여 회수도래는 끝났습니다만, 196만9,600원을 미회수하였습니다. 6-2페이지 93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3,000만원 융자를 하였습니다.97년이전까지 1,629만8,300원을 회수를 하였고,98년도에 426만1,33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된 잔액은 944만370원입니다. 아직까지 98년말까지 회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94년도 7명에 대해서 2,900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97년이전까지 회수금액은 696만9,700원이고,98년도 회수분은 748만3,870원을 회수하였고, 잔액은 1,454만6,430원을 연도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96년도에 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회수년도는 2001년까지 회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99년부터 회수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도 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회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충혼탑 설치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충혼탑이 1969년 6월6일날 건립되어 시설물이 노후되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충혼탑 부지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유자로부터 이전요구등으로 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충혼탑을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사업량은 충혼탑, 봉안각 및 기타해서 추진되고, 사업비는 군비로 약 3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1억, 시설비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98년부터99년까지 연차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한 내역은 11월30일까지 저희들 잠정적으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징구후에 12월15일 정도까지는 감정 및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조치는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지난 11월말까지 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4개소 창녕공설운동장 뒷편 부지와 만옥정공원안에 지금 현재 천도교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군의회 뒷편에 하대영씨 뒷산이고, 현대아파트 뒷편에 있는 하대영씨 산입니다. 살펴본 네곳 중에서 공설운동장 뒷편하고 현대아파트 뒷편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 사유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 대불금 대상자는 창녕 여초리 122번지 홍창표씨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50만1천원을 대불을 받아서 회수액은98년까지 27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회수분 23만1천원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홍창표씨 본인은 대구 시립희망원에 수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매제 여초리에 정회수씨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서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대구시에서 대부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나95년11월5일날 우리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돈은 도비 20%, 국비 80%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수를 해가지고 도에 반납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장은 2개소입니다. 창녕읍과 남지읍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4일부터 7월16일까지 상반기 그다음에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반기로 해서 총 11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원으로 도비 360만원, 군비 2,040만원입니다. 1기당 식대는 1,800원입니다. 운영실태에 창녕읍에는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밑에 면적은 33㎡이고, 좌석수는 45개입니다. 운영기간은 앞서 말씀드렸고 1일 평균이용인원은 60분 정도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는 재료비만 대어드리고 기당 1,800원입니다. 봉사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9개단체 연인원 3백여명이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남지읍에는 남지읍민관에 45평짜리에 65개의 좌석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도 같고, 1일평균 이용수도 한 60분으로 같습니다. 봉사단체는 남지읍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14개 단체 연인원 407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창녕읍에 1,200만원, 남지읍에 1,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과 경로당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60명미만 경로당이 172개소, 60명이상 경로당이 24개소해서 지금까지 경로당 등록된 수는 196개소입니다. 경로당 유형별 개소수는 남자경로당이 38개소, 여자경로당이 35개소, 남여같이 복합경로당이 123개소해서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 경로당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 24개소, 남지읍에 22개소, 고암에 9개소, 성산에 8개소, 대합이 17개소, 이방이 9개소, 유어가 14개소, 대지 15개소, 계성 9개소, 영산이 16개소, 장마가 17개소, 도천 9개소, 길곡 10개소, 부곡에 7개소 해서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씩 분기 13만2천원 통장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연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명미만은 25만원, 60명이상은 30만원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96개 경로당에 운영비는 1억84만8천원이 지급되었고, 난방연료비는 4,907만5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목욕탕 건립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건립현황은 유산목욕탕을 비롯해서 옥야목욕탕, 유어목욕탕, 연당목욕탕, 월영목욕탕해서 5개소가 우리 군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산목욕탕은 대합목단 유산마을에 위치해 있고 건립연도는89년도입니다. 사업비는 89년도에….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중에서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3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유산목욕탕, 옥야목욕탕, 유어목욕탕을 잡고 있고 지금 활용이 부실한 것은 성산에 연당목욕탕과 영산에 월영목욕탕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당목욕탕은 이용객이 격감하였고, 대합면 십이리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5개 마을이 연당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5개 마을이 협의해서 용도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락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은 내부수리후 실내건강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월영목욕탕은 부곡온천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격감하고 시설장비가 노후한 그런 상태입니다. 부락에서는 보수 자체운영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보수해 보니까 투자가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경로당 준공식 행사 등 격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1월15일날 설날 경로당 위문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467병이고, 지급금액은 지난 1월15일날 경로당이 등록된 수가 184개소였습니다. 지금 현재 196개소입니다만, 회원 40명미만에는 2병을 드렸고, 40명에서 60명까지는 3병, 60명이상은 4병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월22일 경로당 준공식 격려 벽시계는 계성 평성을 비롯한 6개소에 5만원짜리 시계를 드렸습니다. 다음 9월29일날 중추절 경로당 위문 정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는 같습니다만 경로당이 19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어, 계성, 도천입니다. 규모는 50평이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사업비는 총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유어 충효정은 부곡리에 611㎡로 신축을 하였고, 57평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억3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수라든지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계성하고 도천은 8,000만원짜리 일반경로당을 전환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계성 계전경로당은 노인 인구수가 70명 정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도천 일리 경로당은 30명 정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전경로당은 35평, 일리경로당은 40평을 해서 지금현재 계전경로당은 10%정도 착공을 한 실적이 있고, 일리경로당은 50%이상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1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택보호자의 노후불량주택 개선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4동입니다.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2,8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서 신청대상자를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부자세대 및 모자세대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자세대 총 지원금액은 1,332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자세대 아동양육비지원이 189,800원이고 부자세대 난방연료비 지원이 상반기에 228만원, 하반기에 216만원입니다. 부자세대 생활용품구입비가 29세대 전세대에 30만원씩 8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이 2,481만3,300원을 지원했는데 아동양육비는 56만9,400원이고 모자세대 자녀학비 수업료는 55만4,400원, 입학금은 9,500원, 모자세대 난방연료비는 상반기에 564만원, 하반기에 50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부자세대 모자세대 생활자립금은 6세대에 1,200만원, 기술취득비는 2세대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3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51m 곱하기 20m로서 코드수는 1면이고 간이 남여화장실, 노인대기실, 휴게실, 창고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창녕 명덕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7개소중에서 4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꽃길조성 사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꽃길환경 조성사업으로 관광창녕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1억2,423만원을 투입해서 전 읍면, 도로변, 공한지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관리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화종은 봄에는 팬지를 비롯해서 여름에는 루드베키아, 가을에는 코스모스, 국화, 겨울에는 꽃양배추 등으로 식재를 했고, 추진실적은 계획에 따라서 완료를 했습니다. 관리는 공공근로사업자 99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94년4월2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창녕읍은 부산 수영구 망미1동, 남지읍은 해운대구 반여1동, 고암에는 중구 부평동, 성산에는 남구 대연1동, 대합은 대연2동, 이방은 대연3동, 유어는 서구 아미2동, 대지는 남구 대연4동, 계성면에는 남구 감만1동, 영산면에는 중구 영주2동, 장마면은 남구 용호1동, 도천에는 용호2동, 길곡에는 용호 4동, 부곡에는 사하구 하단1동과 저희들이 결연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98년도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양파, 쌀, 단감, 고추, 마늘, 감자 등으로 해서 1,403만원 정도 물건을 갖다주고 직거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회수 불성실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89년도에 융자한 이상홍씨 3백만원 아직까지 10원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90년도에 전옥자씨는 25만3,300원을 상환하고 그 이후는 계속 미상환입니다. 94년도 김구자씨는 13만4,800원만 상환하고 486만1,200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93년도 김무인씨는 5백만원 융자해가지고 13만8,800원만 상환하고 486만1,200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세민은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융자해주고 상환유예인지 안그러면 앞으로 결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상환유예를 해주어야 될 것은 상환유예를 해주고, 도저히 못받을 곳은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택하든지 해야지, 숫자상 계속 이렇게 미상환분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받기 힘든 사람에게 복지지원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빨리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줄때는 조그만한 자기 사업을 하라는 취지를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고 그대로 생활비로 탕진해가지고 융자금은 아직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주는 곳에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각 읍면별 상태를 더 현재의 모든 상황이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상환이 못한다 상환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며, 그 곳은 언제까지 확실하게 상환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것도 아직까지 미상환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관리가 좀 불철저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각 읍면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경비와 연료비 지원에 대한 실태를 묻겠습니다. 경로당 60명이상이 24개고 60명이내가 172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9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60명이상 24개소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최소한도 7개 내지 10개까지는 60명이상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실제 현지에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 읍면장에게 의뢰를 해서 그 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60명이상을 다시한번 재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명이내 경로당도 사실은 마을회관을 방을 넣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가 보건데도 실제 부곡도 그런 곳이 있고 하니까 그런 유명무실한 경로당은 앞으로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확고부동한 경로당은 지원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로당에 지원금을 주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읍면에 결과적으로 판공비 밖에 나가는 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명이내 경로당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꼭 사용하는 경로당인지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인지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다소 좀 고쳐서 사람 숫자가 많은 곳은 조금더 지원해 주시고, 사람이 아주 적은 10명 내외의 경로당은 아주 적은 운영자금을 주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운영자금을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파악한대로 지원금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수님이 우리 관내 경로당을 끔직히도 생각하고 현대화 경로당이나 기타 경로당 지원사업에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발 맞추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에 맞는 행정이 뒤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경로당을 이용할 날이 얼마 안남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운영이 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금이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설날, 추석날 정종을 가져간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가 볼때는 상당히 숫자개념이 저가 판단이 흐리는지 모르지만 숫자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196개소에 2개 주는데는 2개 주고, 4개 주는데는 4개 주고, 3개 주는데는 3개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금액도 비쌉니다. 지금현재 법주나 청주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 농협에 4,000원, 3,500원 했는데 6,000원 단가로 적어놓은 것도 금액이 좀 일반상점에서 6,000원하고 농협에서는 5,000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가격도 문제고 금액도 문제고 숫자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출할 곳은 지출하되, 군비를 남다르게 아껴쓰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확성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현위원님 당부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분에 대해서 상환유예라든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받으러 가봤지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겠고 분할해서 가능하면 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10명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금현재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업무를 이관받기 전까지 이미 많은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부터는 경로당 숫자를 한 부락에 2개가 안된다는 식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지침상 정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부락에는 남녀경로당이 안된다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 등록할 때는 이 노인이 등록도장을 60명을 다 찍어야 되고, 65명을 찍어야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숫자는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노인들이 별세를 하고난 이후에 부락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러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더 60명이상 60명이하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부곡에는 7개밖에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타 면에는 보면 20몇 개도 있고, 19개도 있는데 부곡에 7개 중에서도 저가 볼때는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다고 봅니다. 왜 회관이 한 삼사명 나가는 노인들이 모자라지고 55세만 되어도 노인당에 가입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보다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게 노인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가 이야기한 것은 노인당이 아닌 곳에 지원을 해서는 안되고, 노인당에 인원이 70명이고 100명이 있으면 조금더 지원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하나도 없는데 30만원씩 연료비 주고 60명, 100명이 되는데도 30만원밖에 안준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많은데는 더 드리고, 영 안되고 현재 운영이 안되는데는 그것은 지원을 끊어주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로당 정종 위문관계는 하재현위원님 저희들이 다 숫자에 맞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충혼탑 설치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현대아파트 뒷편과 공설운동장 뒷편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에 1억인데 1,000평을 확보할려면 평당 백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평당 10만원.

10만원. 개인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있는 것은?

공원안에는 없습니다.

만옥정공원 안에 사유지입니까?

예, 그것은 천도교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창녕읍에서.

10만원이라도 10만원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은 10만원이고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녕읍안에 도심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밖에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자리는 오리정쪽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변두리로 나갈수록 땅값이 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도심의 교통도 복잡하고 한데 변두리로 나가서 하면 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한데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창녕읍을 벗어날수 있습니다만, 이 현충탑은 창녕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훈4단체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창녕읍에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 뒷편을 저희들 한 이유는 공설운동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자리는 창녕읍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위치가 괜찮은 정도고, 현대아파트 뒷편은 여기도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만, 지금 현대아파트가 가려져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군데를 가지고 보훈4단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올해안에는 부지가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모자세대는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부자세대는 학자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자세대 자녀학비 지원되는 내용은 모자세대에 대한 자녀는 학비를 지원받은 대상이 있고, 부자세대는 지원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는 운영비는 분기별로 13만2천원씩 전부 통장지급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동체기금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썽의 소지라든지 여러가지 기타적인 것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시간이 나는대로 읍면에 출장다니면서 점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과장님 한번 따져봅시다. 한 개 경로당에 연료비나 운영비가 연중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균치로 봤을 적에 월별로 98년도의 경우?

운영비는 1개소에 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만2천원씩 분기별로 나가니까 4분기가…. (다수의원 - 52만8천원입니다.) 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방연료비는 30만원, 25만원이니까….

지금현재 노인정마다 저가 대충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게 제대로 지원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 경로당에 전화를 해봤어요. 5월16일날 12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8월30일날 12만원, 10월31일날 36만원 금액이 36만원 같으면 운영비도 한달에 4만4천원인가 되는데 분기별로 13만2천원이면 안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31일날 13만2천원이고 또 10월31일날 15만원 이게 분기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그 분기내 정기적으로 입금을 시켜주어야 되고, 노인들이 융통성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물론 추운 날씨니까 가능한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하도 사회복지과장님은 질문을 안한다 해서 한번 알아보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알아보면 결점이 많지 싶습니다. 좀 이런 것은 우리 노인분들은 정말로 농촌에서 여러가지 오락할 그런 것도 없고 경로당에서 즐기고 게이트볼장에서 즐기는데 최대한 주어진 집행액은 그때그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받고 일부러 알아봤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하재현위원이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 창녕읍 교하리 이상홍씨가 3백만원 융자받아가지고 87년도에 지금 이게 연도가 상환도래가 넘고 3백만원 융자받아가지고 하나도 회수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이 태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창녕에 너댓분이 계시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이 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예, 다 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상홍씨하고 전옥자씨 하고 현재 자료주소에는 없습니다. 다른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홍씨는 벌써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과장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지금 우리창녕에 회수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창녕군 영세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지, 결손처분을 시켜버리면 다시 기금을 투자해서 다음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자금이 회수 안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할 당시에는 이 분들이 보증인도 두 사람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되다보니까 2년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홍씨 같은 경우도 이상홍씨가 융자를 받아서 살림을 아들한테 물려주다보니까 납부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나머지도 얼마 안되는 부분은 12월중에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려를 해준다면 이 부분도 일시불이 아니고 분할해서 경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다만 얼마라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저희들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소에 없는 것을 기재해 올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이분들 이상홍씨, 김경희씨, 전옥자씨 창녕읍에 계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다음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너무 안된데다가 주소까지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를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우석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신청할 당시에 그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어제도 읍직원들이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도 답변할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숨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데 질문보다도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6-11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2월5일부터 10일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일은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면 내년 2월이고 미룰 것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 분들이 못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각 읍면에 부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었는데 사실은 추경에 이 사업비가 늦었습니다.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 공중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목욕탕 정상운영, 마을 직영 마을직영하는 것은 맞는데 매주 토요일 30명해놨는데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6-13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창녕군관내에 7개가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대합만 해도 등지숲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비로 설치가 되었는지 이 내역에 빠져 있는데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산마을 공동목욕탕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5개중에서 정상, 비정상운영을 가려본다면 그나마 유산마을에는 박창식씨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정상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을공동목욕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공동운영이 잘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운영상태에 정상운영 해놓고 이용인원에 매주 토요일 30명을 해놨기에 솔직히 과장님 답변처럼 제대로 정상운영이 안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지역에 옥야, 유어목욕탕, 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알아봐서 잘 모르지만 저가 정상운영으로 해놨을 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정상운영으로 느끼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게이트볼장 문제는 우리관내 총 게이트볼장은 21개 코드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 중에 코드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합 등지는97년도에 약 9백만원을 지원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이것은 올해 올린 것입니다. 총 게이트볼장은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 코드는 21개입니다. 왜냐하면 한 게이트볼장에 2개 코드가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중목욕탕이 정상운영이 안되는데 정상운영으로….

이 부분은 유산목욕탕은 그나마 다섯개 중에서 정상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공중목욕탕 건립현황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해볼려고 생각을 두었습니다만, 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5개읍면에 각 리도 있고 유어도 있는데 5개 공중목욕탕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양호한데도 있고, 불량한데도 있는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90년초라든지 그때는 타당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실에 맞추어서 절대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연당목욕탕하고 월영 여기에는 부진사유가 있고 향후계획에 있어가지고 용도변경이라든지 실제 시설물을 개설해 가지고 자체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그렇게 발생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또 군비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마을자체에 이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중목욕탕이 사업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 같으면 아마 목욕탕을 건립할 때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소유권이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용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활용부진 2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희망사항이 보수후에 다시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월영같은 경우에는 4개마을이 합해서 공동목욕탕을 하셨고, 성산 연당에는 5개마을, 월영에는 4개마을이 있기 때문에 4개마을 대표들의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치는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사실상 타당성이라든지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는데 향후 계획이 앞으로 실내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군에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왜 향후계획에?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90년초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현실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이 복지사업이라든지 전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군 집행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했더니만 발언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늦게 하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다시 재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 우리 연당목욕탕은 내부수리해 가지고 실내건강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삽니다만, 대합으로 가고 이용객이 줄어서가 아니고, 기름보일러로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운영상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못했고,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데 포장을 하면서 구멍을 안내어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뚫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개수를 요구하는데 지난번에 면장하고 지역대표 몇이 앉아서 상의를 해봤는데 건강보조시설 해봐야 운동기구 들어가고 내부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화목으로 떼는 보일러만 교체해 주면 우리지역에 전신에 나무입니다. 나무 많고 노인당 옆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을 떼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성산지역은 물이 참 좋습니다. 비누칠 한번 하면 여남은 번, 스무번 비누칠해야 비누가 잘 빠질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름보일러 대신에 화목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는 나무도 많고 여러가지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보수해서 기름보일러 대신 나무로 때는 것으로 교체해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당목욕탕이나 월영목욕탕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연당같은 경우에는 5개마을의 주민들 의견이 향후 계획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윤위원님 말씀은 화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화목으로 바꾸는데는 또 예산이 투입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나 주위여건이나 여러 분야에 협의를 거쳐서 연구하는 과제로 남겨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은 화목으로 바꾸면 우리 지역주민들 5개부락이 다 사용하고, 그리고 오지가 되어서 차도 나가기 힘듭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 설치계획에 보면 지금 올해 부지매입비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얺어놓은 것입니까?(예) 작년에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충혼탑에 서 있는 사유지의 소유주하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김상호씨를 만났습니다.

뭐라 합니까?

전혀 팔 의사가 없답니다.

언제 만나봤습니까?

10월달에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을 99년도 4월달부터 99년12월30일까지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앞에 김명규 과장님하고 저도 그분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문서상으로는 그게 안나타 있지만 구두상에는 그 소유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작년도에 사실 충혼탑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옮기는 것은 자기도 불가피하다 그것은 자기도 인정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부지선정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니까 99년도는 절대 그 충혼탑안에는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월달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으면 진작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와서 또 내년에 올려가지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다는데 말이 안맞는데 말이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 사는 것은 올해까지 땅을 삽니다.

사는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하고 다시한번 만나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담당주사하고 만났는데….

내년에 사용해도 좋다 합니까?

예,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고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 지침은 경로당 운영비 월 4만4천원, 연료비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복지정책 일환으로 60명이상 많은 인원이 있는 경로당에는 30만원을 들여서 군비 투자를 5만원씩 더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25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 경로당이 경상남도 제일 많은 편이죠.

세번째 정도.

그렇지요. 군세나 봐서 많은 편이 아닙니까?

그런 편에서 보면 아주 많은 편입니다.

담당주사님 맞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 앞에 민방위업무 보시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셨다 아닙니까? 그때 몇년 동안 그 자리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래 하셨죠. (예) 그때 경로당이 과연 관내에 몇개 되었습니까? 100개 더 지었지요?

그때 100개 안지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때는 보조금 조금 지원금 해가지고95년도에 29개를 지었습니다.

95년도 말고95년,94년,93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는 경로당을 지어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하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이용 회원수가 10명도 안되는데도 운영비, 난방비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금 진짜 회원이 많은데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