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통특작과 및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며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오늘 사무감사를 받는 전 실과의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유통특작축산과 98년도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산물벼 배정시 농협과 협의하여 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천농협 RPC에 배정된 물량 35,755포대중 신규지역인 상리, 하리, 보문은 농가가 희망 신청한 전량을 배정하여 98년 11월 10일자로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부 사업의 성격상 각종 농산물의 완료 및 출하시기가 미도래되어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없으므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으며,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은 금년 4월 22일 준공하여 6월 20일 개장하였으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에 적정한 최소예산을 계상하여 과다 책정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대단위사업 사업성 검토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은 금년 6월 20일 개장하여 판로개척과 수익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참여사업단으로부터 치밀한 판매전략과 유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최소의 투자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에 최선을 기하고 있으며, 유천 양난단지 사업은 국내 꽃수요 증가 추세로 최근 대량수요 물량을 거래할 수 있는 화훼공판장이 부산시 등에 신규개설되어 유통에 원활을 기할 뿐 아니라, 현대화, 자동화된 대량생산 시설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여 고품질 화훼를 생산함으로써 국내의 경쟁력 제고향상으로 안정된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대단위 투자사업은 전문업체에 향후 전망과 투자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군 관내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론화를 거친후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자금은 능금농협과 영남원예를 통하여 농가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읍면단위에도 영농법인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사업시행 요령은 사업대상자는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이상인 법인경영체 및 회원농가에 지원되며 법인경영체 자격요인은 총출자액 1억원 이상인 법인체로서 조합원 1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에 지원하며, 읍면단위 영농법인체 구성은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농가대표의 법인조직을 갖춘 희망영농법인이 없으며, 상리과수 영농조합의 경우에도 개소당 지원단가인 6억원 이상의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서울 농․축․특산물의 직판장을 조속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농․축․특산물 직판장은 329평의 부지에 217평의 건물을 금년 4월 22일 준공하여 6월 20일 개장하므로서 양곡, 과채류, 축산물 등 백화점 방식의 종합농산물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예천참우 전문생산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성함에 있어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예천도축장에서 도축후 출하하여 순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지적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참우 홍보는 97년도까지는 홍보비디오 제작배부 330개외 4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추석때 오동나무상자 1,150개 공급과 차량 홍보용 참우상표부착 7대, 참우 및 예천도축장 홍보 팸플렛 10,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참우는 예천도축장에서 월 160두 정도 도축 출하하는 등 군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수도 상류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톱밥 우선 배정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방지용 톱밥 지원은 일반농가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10,000포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상류지역에 800포를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우전문생산 농가에 9,000포를 지원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7천2백만원으로 퇴비사등 폐수방지시설 49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용문, 상리, 하리, 예천읍 일부지역인 예천 상수원 상류지역에 총사업 물량의 41%인 20여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등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예천도축장 현대화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축장에는 폐수처리인부 1명, 도부보조 10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 군 관내에 거주자를 채용하고 예천도축장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유통업자 및 대형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 자금집행은 사업완료 농가에 우선 배정하여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도 없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설계용역비 2백4십9만9천원을 도축장 골발실 신축공사 설계를 위하여 하나건축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님께서 요구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개별 요구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사업은 벼수확기에 농가벼 출하희망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출하물량을 흡수하여 건조, 저장처리로 노동력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예천농협, 지보농협, 풍양RPC 3개소로 시설 증설규모는 건조 5,600톤에서 8,000톤으로 저장은 3,400톤에서 5,200톤으로 증설되었으며 1일 가공능력은 110톤입니다. 본 증설사업 추진상황은 국비 보조 3억5천만원, 융자 4억9천만원, 자부담 2억9천5백만원으로 원활히 추진되어 공기내 완료하여 금년도 산물벼 108,125포대 수매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도시 판매거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있으며,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직판장은 서울시 채비지를 무상으로 329평을 임대하여 2층건물로서 군비 3억8천7백2십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 22일 217평을 준공하여 지난 6월 20일 개장하여 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에서 백화점 방식의 종합농산물 직판장으로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양곡, 축산물, 과채류 등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 10월말까지 운영상황은 총매출액은 6억9백6십만7천원어치를 판매하여 6천2백7십7만2천원의 판매이익이 있었으나, 운영비 8천7십7만5천원을 공제하면 1천8백만3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9월부터 경영수지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내역은 인건비 5천2백3십만원, 운송비 6백9십만원, 광고료 1천9십만원, 제세공과금 5백5십2만5천원, 기타 5백1십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쌀, 잡곡류, 한우, 고추, 마늘 등 50여종의 품목에 4억3천2백만원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상품명 단일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상품명을 단일화하여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로 상품성 제고와 이미지 통일로 지명도를 높이는데 있으며, 사과, 배, 풋고추 등 13개 품목에 표준규격 포장재 989,000매를 제작하기 위하여 5억9천3백8십2만5천원의 사업비로 농협, 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포장재 상품명 앞에 예천이라는 지역명과 농특산물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9개 단체에서 784,202매를 제작하여 계획대비 79%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추가제작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도에는 기상여건 변화로 호박, 사과 등 일부 과채류와 버섯류의 작황불량 및 비규격 포장재 제작사용으로 다소 물량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고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작목 집중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사과에 대하여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인 왜성밀석과원조성외 11종을 능금농협 및 영남원예 영농조합 회원에 13억8천5백5십만4천원의 사업비중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생산체제 개발과 병행한 모델과원 조성을 위해 농가형 저온 저장고 60평과 신경북 표준과원 1㏊ 조성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 중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 지원실적은 주산지 중심의 생산과 유통시설 현대화로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등 5종에 대하여 농협 및 작목반 회원 56농가에 3억2천6백8십만원의 사업비중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추진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채소생산 단지조성을 위해 보문면 수계리 수박 비가림 시설 2,230평과 예천종마늘 품질보존 사업인 망실하우스 설치, 주아재배를 위해 용문, 상리, 하리면 31농가에 1억천5십만원의 사업비중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여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양난재배 지원은 재배경험 축적을 위해 시험재배용 비닐온실 300평을 건립하여 호접난 3만본을 입식하여 6,000본을 출하 3천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왔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판장 및 인근 도 소매상을 통해 출하하고 내년 2월중 재배묘를 입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종합 공정 61%로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잠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건조기, 유벽잠실, 냉․온풍기 공급 등을 위해 7천5백만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의 산물생산과 생력화를 위한 에누에 공동사육, 냉동저장고,양잠농가 교육을 위하여 7천5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인삼생산 지원사업은 인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풍기인삼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우량묘삼생산 1.04㏊, 해가림 설치기 2대, 토양개량 4.11㏊를 위해 5천5백만원 중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식재자금 2억8천8백만원은 융자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양난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계획은 유천면 화전리 7,348평 부지에 생산․유통시설 9개 사업에 대하여 19억3천백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9억5천7백4십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유리온실 3,000평은 98년 11월 14일 준공확인을 위한 시험가동 후 농어촌진흥공사의 최종준공확인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양액시설은 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나, 재배벤치와 연계되어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조직배양실과 간이집하장은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12월 상순 패널공사를 하여 12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재배벤치는 12월 5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냉방시설은 자재가 확보되어 펜설치는 완료되고 페드는 설치준비 중으로 12월 25일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정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을 교부받아 11월 23일 착공하여 12월 10일경 존공 예정이며, 비상발전기 및 수송차량은 12월 20일경 구입설치 활용 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중앙관제 시설인 자동환경제어 시스텝에서 풍향, 풍속, 온습도, 커텐, 보일러, 순환펌프에 대한 자동조절이 가능하며,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별로 준공도서에 의거 공사감리업체 준공확인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운영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마늘작목반에서 집하장 80평을 7천만원의 사업비로 철골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재원은 예천농협 개포지소에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 1대를 구입하였으며 상리백석 작목반에 콘베어 1대, 화물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2천6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 및 육성실적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천참우 신뢰도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작년 선정 30호와 금년도 20호를 추가 선정하여 총 50호를 육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천8백2십만원중 천5백7십만원을 지원, 톱밥 10,000포 공급, 약품지원 1종, 농가표시판 20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금년 3월 31일 신규농가 20호 선정을 완료하고, 6월 26일 50호에 대한 교육실시와 농가표시판, 약품을 완료하였으며, 6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톱밥 9,000포를 공급하고 5회에 걸쳐 현지 지도실시를 하여 관리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등 예천참우 신뢰도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전업화가 가능한 농가에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한우 2개소를 비롯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9개소에 10억6천8백8십만원의 사업비중 7억4천8백십6만원을 융자지원 축사 및 창고 등을 시설코저 하였습니다만 IMF영향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7개소는 추진을 못하고 돼지, 기타 가축 각각 1호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돼지농가 축사 150평 신축에 공정 80% 정도에 있으며, 기타 가축 염소 사육농가 축사 및 창고 195평 신축으로 공정 90% 정도에 있습니다. 사업기한내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각종 농업관련 법인 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업관련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8개소, 농업법인 회사 7개소 등 25개소이며 이중 저희 유통특작축산과에서 지원한 11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한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유천면 송전리 216-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억3천8백7십3만원을 출자하여 대표이사 정의동을 비롯 회원 5명이 93년 4월 23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한우입니다. 지원현황은 1억5천백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사 360평, 창고 32평, 퇴비사 50평을 신축하고, 용수개발 1개소, 볏짚수거기 1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운영실태는 한우 1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풍양한우영농조합 법인입니다. 풍양면 흔효리 산 2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 10명이 3억3천6백만원을 출자하여 94년 1월 27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한우이며, 대표이사는 현재 안영성씨가 맡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4년 한우종합 지원사업으로 2억4천4백2십4만원을 투자하여축사 및 창고신축 530평, 퇴비처리장비 1대, 전기식 지시저울 1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한우 9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경영부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방실영농종합법인입니다. 감천면 벌방리 288-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 89명이 1천1백만원을 출자하여 94년 2월 16일 설립하였으며 지원현황은 94년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및 95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서울 면목동 20평 1억7천만원, 부산가야동 30평 8천만원으로 상가를 94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29일까지 2년간 임차하였으며, 벌방리에 집하장 8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94년 12월부터 서울, 부산지역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경험과 자금부족, 대리운영 등으로 경영이 어렵자 96년 6월부터 군에 승인없이 직판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은 2억5천만원으로 서울직판장은 계약서상에 1억7천만원을 계약하고 실지계약은 1억2천만원이었으며, 1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건물주로부터 차입하여 건물, 냉장창고 매입시에 사용하였고 계약만료후 임대료 잔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부산직판장은 8천만원중 6천만원은 전세해약후 조합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임대료 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임대료 잔액 9천만원에 대해서는 방실영농조합의 총무인 양수일씨가 잘 알고 있다고 하나 현재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96년 11월 27일부터 수차에 걸쳐 재계약 증빙자료 제출 및 사업재개를 촉구하였으며 97년 3월 17일 94 1군 1명품육성 보조사업비 반환조치계획보고 및 처리절차와 방법안내를 경북도에 요청 하였습니다. 97년 4월 3일 도청담당직원이 방실영농조합을 방문, 임원들과 면담후, 조합의 채무를 정리한 후, 농협이나 능금지소에 매각을 권유하였으며, 97년 4월 7일 예천농협과 방실영농조합 인수문제를 협의한 결과 압류된 법원의 경매물건 해제와 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각동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총무 양수일 재산에 압류된 1천4백만원을 해결조건으로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97년 4월 10일 대표 김수현씨로부터 운영현황과 보조사업 조건을 위반한 사업중단경위, 사업비 집행내역, 향후 보조금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 진술을 받고 보조사업비 반환납부 고지서 발부후 수차에 걸쳐 독촉장을 고지하였습니다. 97년 6월 11일 방실영농조합법인 재산 압류등기 촉탁 및 압류통지로 압류재산은 저온창고외 6종, 공시지가 과표표준액 2천2백6십만2천3십5원입니다. 98년도 방실영농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현․전직 대표자인 김수현씨, 유승종씨가 3년이내에 실현 가능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98년 9월 19일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 보조금의 구체적인 반환계획서를 제출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방실영농조합법인에서 구체적인 보조금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지도 촉구하고 반환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을 때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영남원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과유통을 목적으로 대표 김진해외 350명이 1억2천6백8십9만원을 출자 94년 3월 5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은 95년부터 96년가지 2년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선별기 1대, 수송차량 2대, 운반상자 4,000개, 지게차 1대, 파레트 300개 등 구입에 1억9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센터를 6억7천2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집하장 100평, 선별장 145평, 저온저장고 150평, 사무실 50평 규모로 추진중입니다. 운영실태는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사과 2,489톤을 수확 판매 23억천4백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결산결과 1천1백만원의 순소득을 올렸으나 97년도에는 98년도 포장센터 건립 부지확보 비용과 공동 작업 인건비 상승 농약판매상 운영에 따른 판매품 확보등에 투자가 많이 되어 1천9백만원의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본 법인은 97년도 관내 사과수출의 44%를 차지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400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용문한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용문면 제곡리 62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이사 권대호씨를 비롯, 회원 10명이 1억5천4백8십만원을 출자하여 95년 1월 24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한우입니다. 96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384평 신축과 트랙터 1대 및 부속작업기 3종을 구입하였으며, 운영실태는 한우 120여두를 사육하였으나, 추석이후부터 70여두를 판매하고 현재 5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리과수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상리면 고항리에 대표 신점복외 42명이 현금 1억5천6백만원을 출자 95년 3월 1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선과장 150평, 선별기 1대, 수송차량 1대, 콘베어 1조, 운반상자 10,200개등 구입에 2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실태는 사과를 수탁 판매하여 96년도에는 1천7백9십5만2천원, 97년도에는 1천7백5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20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본 법인은 기후여건과 우량토성 등으로 품질이 뛰어난 사과를 엄밀한 선별과 규격포장 등으로 신뢰도 향상과 예천사과의 명성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샘골농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에 느타리버섯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대표 황명진외 4명이 1억5백만원을 출자 95년 8월 3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96년부터 97년까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7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균상재배시설 865평, 저온저장고 30평, 냉동탑차 1대, 관정 1공, 첨단재배시설 150평, 종균배지생산시설 50평, 간이집하장 5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영농조합 설립후 2년간 약 1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IMF영향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실제경영은 대표 황명진과 이사 황정한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렵자 황정한 등 4명이 탈퇴하고, 황세창 등 3명이 신규 가입하여 설립당시 6명에서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4일 대표 황명진이 보조금 1억3천6백7십만2천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절도협의로 구속되어 조합경영에 관한 일체장부가 없어 운영실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대표 황명진이 구속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정산운영을 위하여 11월 21일 전․현직 이사․감사 전원과 농협군지부 여신과장,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대책협의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일체없고, 농협의 대출이자 2천2백5십만원이 연체되었으나 납부가 불가능하고 풍양 관내 금융기관 및 사업거래처에 약 1억6천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97년도 융자금 1억2천4백만원중 6천만원이 담보 부족으로 미 대출되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섯생산 할 첨단재배시설 및 판매망과 기술자는 확보된 상태이나 운전자금이 없어 어려우며, 잔여이사들은 기존 합동담보와 연체이자 및 운영을위한 개인명의로 대출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 자포자기한 상태로 당분간 정상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현직 이사들의 의견이 농협의 미대출 융자금 6천만원만 있으면, 농협의 연체이자 2천2백5십만원을 갚고 잔여 3천4백5십만원으로 버섯생산할 종균, 폐솜, 유류등 기자재 구입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하므로 전․현직 회원들이 협의하여 담보능력이 있는 회원 가입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예천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용궁면 월오리 4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 8명이 3억원을 출자하여 95년 10월 6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복합영농으로 유통입니다. 지원현황은 97년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6억3천8백2십7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부지 1,348평, 건물 301평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기계장비는 선별기외 7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는 지보일원에서 양파 280톤 및 용문 등지에서 사과 37.5톤을 구입하여 저온저장고에 보관중에 있으며 판로를 위하여 양파는 작업하여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출하중이며 사과는 수출업체와 협약하여 98년 11월 30일 6.5톤을 일본, 싱가포르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예천양난단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천면 화전리에 대표 윤진수외 4명이 6억4백만원을 출자하여 양난생산 및 판매를 위해 96년 1월 17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6년도 양난단지 시범재배를 위한 비닐온실 300평을 설치에 7천8백4십만5천원중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97년부터 98년까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외 8종에 대해 19억3천1백만원중 80%인 7억7천2백4십만원씩 보조와 융자계획입니다. 운영실태는 토지구입 및 건축물 설치를 위해 자체사업비 1억2천4백2십3만8천원을 투자하였고 시범재배를 위한 비닐온실에서 생산한 호접난을 판매하여 3천8백5십4만8천원의 조수익을 가져왔으며, 경영비가 많아 1천2백5십7만6천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후 양난 3만본이 다 판매되어 약 1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이후 시장성이 높은 고품질 양난생산을 위해 대만 수리시 양난재배 농가와 현지실습을 위한 기술교류와 조직배양묘 및 온실재배묘 구입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대만을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3일 대만 농가가 현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난재배묘 입식은 단계별로 3월, 5월, 8월에 각 10만본씩 분산 입식하여집중적인 홍수출하에 대비하고 수요시기 및 시장가격 형성등을 감안하여 자동환경제어 시설을 활용한 개화기 조절을 병행하여 나갈 계획이며, 고품질로 상품성이 우수한 품질생산에 노력하면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난의 수요증가 추세와 출하시기인 15개월에서 20개월 이후에는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소 회복이 예상되어 대량거래가 가능한 화훼공판장 출하와 전국의 화훼중간 상인 및 소매점으로 연결되어 판로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예천생약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예천군 감천면 유리에 대표 허태상외 4명이 1억2백만원을 출자하여 약초생산 및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96년 3월 20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조제창고 50평, 조제시설 100평, 육묘포설치 2㏊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9천만원 중 36%인 1억4천만원은 보조하고 44%인 1억2천8백만원은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주된 사업은 관내 생산 분 및 인근 시․군에서 약초를 수매하여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7년 2년간은 지원사업 추진과 조제시설 미비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2년간 운영결과 당기 육묘를 190만주 생산하여 판매하고 약초 8톤을 가공 판매하여 9천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왔으며, 가공용 약초 구입등 운영비 8천6십만원을 지출하여 1천4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5톤 정도를 수매하여 8톤을 가공하여 약제 도매상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96년부터 97년 잔량 14.1톤도 가공중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금당마늘 작목반입니다. 용문면 상금리 56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 21명이 1억2천6백만원을 출자하여 97년 4월 18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마늘 양파입니다. 지원현황은 98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집하장 80평을 건립중에 있으며 새마을 오지개발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저온저장고에 양파를 용문일원에서 구입하여 500톤을 저장중에 있으며, 조합원이 용문 일원에서 생산한 마늘 21,000접 정도를 종자용 및 저장용 선별작업 장소로 용이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추곡수매량 배정기준 및 읍면별 내역입니다. 먼저 본군 98 추곡수매 배정량은 409,930포대로 97년보다 78,750포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중앙, 도 배정기준에 의하여 97년 추곡수매실적 40%, 98년 생산계획량 40%, 농업진흥지역 20%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물벼 배정량은 108,125포대로 도에서 미곡종합처리장별로 배정하여 예천농협 RPC 35,775포대, 용궁농협 RPC 33,275포대 지보농협 9,250포대, 풍양 RPC 29,825포대를 배정받아 11월 14일자로 수매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배정물량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내역은 농산물 유통기금 8천만원을 예천농협에 지원하여 식혜원료 및 참깨구입 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2개소 11억9천백만원중 예천농협은 서본리에 집하장 200평, 사무실 50평을 건립 완료하였으며, 시설장비 5종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영남원예조합은 부지 1,733평의 집하장 100평 등 건물 445평의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국유지 1,470평의 불하가 늦어져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용문 금당마늘 작목반에 80평에 7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중에 있으며, 농산물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천농협 개포지소 및 상리백석작목반에 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선별기외 4종의 기계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사과외 12개품목에 5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78만4천매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추가제작 공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은 서울 오금동에 군비 3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20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현황입니다. 톱밥을 축사바닥 깔개로 사용하여 축산폐수 방지와 축분의 비료화 유도를 통한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일반농가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천만원을 지원 톱밥 10,000포 공급과, 참우전문 생산농가에 사업비 2천5백만원중 천2백5십만원을 지원 10,000포를 공급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농가 지원분은 113호에 10,000포 공급을 하였으며, 참우농가 지원은 5농가에서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45호에 9,000포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의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지육의 신속한 골발 및 운송으로 도축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서비스질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군 세수를 증대하고 군민에게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는데 있으며,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 1,789평 부지에 작업장, 폐수처리장 등 713평이 건축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9명으로 도부 8명, 폐수처리인부 1명이며, 도부보조인부 10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1월말 현재 도축실적은 소 3,407두, 돼지 8,758두, 염소 64두로 도축세 및 사용료 3억2천7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골발실 20평, 소각장 30평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안에 따라 유통특작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개선토록 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관내 12,000여 농가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우리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농업법인하고 축산법인하고 작목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농업법인이 아까 조금전에 25개이고, 축산법인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최소인구가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군에서는 법인관리를 사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할때에 실제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설립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 대차대조표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성있게 하지만 지금 현재는 90%이상이 부실되고 이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인중에서도 잘되는 법인은 물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관리하는 것도 자체에서 어떤 경영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숙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비, 도비받는 것 전부다 실제적으로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자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집짓고 전체적으로 규격갖추는 것만 하지, 나머지는 지금 운영비, 운전자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몇 년되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재투자할 의욕도 전부 없는 것 같고,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사실 자부담을 재시달해가지고 소득이 나와야 재투자하는데 새로 재투자를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된 곳에는 사례를 발표해가지고 그런 유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아니고, 운전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시설은 좀 그렇더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안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운전자금을 만들려고 저당을 하니까 보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당이 안되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못만들고 하고, 그리고 자체법인 회원중에서도 형편이 나은 사람은 괜찮은데 못한 사람은 자부담 더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강무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조합원이 5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는 1억이상이 되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고 등기를 하고 난 후에 군에 다가 농림과에 다가통지만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별로 보조지원을 해준 부서에서 형식상 지원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9년도 부터는 농림부 훈령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지원한 담당과에서 담당자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설립과 출자, 등 운영상의 지도감독은 총괄과인 농림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든지, 해도 정부에서 뚜렷한 법적규제가 없어서 조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농업법인이 부도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한 사람이 정상 지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제3자한테 인수인계 되어가지고 정상운영이 판단되면 시장 군수가 인수인계도 해주도록 그렇게 관리규정이 99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뚜렷한 내부지침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융자보조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나면 운영상에서는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규제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영농법인 관계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농법인 뿐만 아니라 농산물간이집하장이나 냉동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나 냉동창고에 지금 벼가 쌓여서 벼가 들어가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엉뚱한 것이 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에는 아무 것도 없고 보조금에 대하 사후관리가 아주 철저해야 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영농법인 및 이런 것은 다시 거론을 한다니까 그만두기로 하고요, 정부 양곡관리에서 말이죠, 양곡을 창고에 출고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곡제고중에서 매상을 대는데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다산벼가 주로 많은 창고에 재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는 도부가 8명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가 1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부 10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부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도부 8명하고, 폐수처리 1명하고 현재 저희 모든 공과금을 수납하는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출고 기준은 도에서 가공지시가 내려오면 년도별로 오래된 순위에 의해서 우선출고를 하고, 또 도에서 품종별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출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산벼가 저장이 현재 많이 저장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아직 이 업무에는 미숙해서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어떤 창고는 그래도 한 3분의 1 작년양곡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창고는 누구말대로 쌀 한 톨도 나락 한 톨도 없는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창고업자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어떤 빽있는 곳은 안빼주고 만만한 우리만 뺀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특급창고가 있고 1급창고가 있고 2급 창고가 있습니다. 특급창고는 저희 군에 1개소가 있고 2급창고보다는 1급창고를 오래 놔둡니다. 시설자체가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급창고를 우선적으로 빼고, 다음에 1급창고 빼고 특급창고를 뺍니다.

같은 급수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를 100%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모두 세 분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책관계에 대해서 좀 부탁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법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잘사는 원인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개인에게 토지를 주어가지고 모든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법인체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으로 무엇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로 이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으로 이런 일 앞으로 절대 저지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법인체라고 해놓고는 아까 조경섭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엉망이 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절대 발전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처리장 RPC공장을 우리가 예천군에서 네군데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정수입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금년도에 추곡매상량을 목표대로 다 실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이호 위워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의 추곡수매 총 양은 409,930가마입니다. 이중 물벼가 108,125포대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벼입니다. 현재 일반벼가 12월 1일 현재 14,302포대로서 총 409,930포대중 현재까지 255,427포대로서 62.3%의 수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에서 농가들이 약정한 것을 위약을 한 호수가 18,000포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가에서 위약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판단으로서는 금년 12월 18일까지 수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가지 한 80%에서 85% 정도 수매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 도정수입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수매를 다 이것을 해놓지 못하면 농민들한테 크나큰 타격이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모든 물가조절을 정부에서 양곡을 쥐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여야 쌀값이 많이 오르고 한 것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르는 것은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절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평형성을 이루어가도록 하려면 정부에서 이것을 약정해 놓은 것을 수매를 해서 받아들여놓아야 모든 것이 쌀값도 많이 상승되지 않고 평형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예천군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에서 토지가 상당히 많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신경을써서 어느정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수매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읍면별로 읍면장님을 통해서 리동별로 대책회의도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대농가 홍보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는 홍보지 10,000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농가에 현재 배포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도정수입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 유통특작축산과에서는 도정수입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쌀을 한가마 찧는데 몇 % 정도가 되면 한 가마 쓸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야, 여러 가지로 유통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264페이지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농축특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적자가 낫습니다. 군에서 3억8천7백만원인가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특산물 직판장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주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1년되면 배이상 적자가 안 늘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리용두공원처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군비를 그렇게 만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축장이 지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물어보았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무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축산물 특판장은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개장이후 8월까지는 개장후에 홍보비하고 여러 가지 경영미숙으로 상당히 결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79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150만원의 흑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현재 11월달에도 몇 백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 직판장은 한 1년후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도축장 민영화 계획은 현재 지금 실정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해도 수탁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축장이 좀 더 본궤도에 올라간 후가 되면 민간수탁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뜻은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광고비가 천만원 발생되었는데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 현재 인원을 당초에는 12명 쓰다가 그것도 지출이 원체 많아서 현재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형편도 못되고 사실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이 나면 실질적으로 서울직판장을 방문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알아본후에 기회있으면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질의도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유통특작축산과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고 과장님이 직접 관장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우선 본 감사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법인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보기가 딱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디다. 길거리에 아니면 동리에 아니면 어 느 지방을 가도 마을농기계창고, 농산물집하장, 간이판매장 하는 것이 전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전부 방치되어 있다 시피 해서 여러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양곡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포장재 지원을 한 예산은 10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그 보조금을 농협에서는 1월달에 벌써 집행을 다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도 있던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물론 우리 예천농협에서 포장재 183,000매를 제작을 하면서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이 5천4백9십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집행이 10월달이 지나서 집행되었고 한데 벌써 농협에서는 1월 11일자로 집행을 하면서 우리 도비, 군비에는 그 난을 비워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자기네가 사업을 시작해놓고 지원이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충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군에서는 숯껑돼지라고 외부에서는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숯껑돼지 고기가 아래 과장님 얘기가 맛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천시장에 보니까 숯껑돼지 전문점이라고 하는 한 집이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해준 것 만큼 얼마만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양곡포장재 지원이 아니고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아니요, 쌀포장재.

. 저희들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있었지만 IMF 영향으로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포장재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나무 숯껑돼지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에 참나무 숯껑돼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소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전량 외부업체에 의해서 대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시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반돼지보다도 근당 100원내지 20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전문업소로 할려고 유도를 해보았습니다만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받고는 판매가 어렵고 또 식당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돼지고기는 목살이나 삼겹살로 취급하기 때문에 돼지가공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축장에는 돼지가공업소가 없기 때문에 부위별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급업소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는 저희들 지정하는 업소가 아니고 개인 스스로 참나무숯을 먹이는 양돈농가가 직접 식육점을 경영하는 그런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8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37 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3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깨끗한 민원봉사행정 실천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민원공무원의 의식및 태도변화를 위하여 친절봉사 읍면순회 교육과 매월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근무시간전 인사연습과 명상의 시간운영으로 민원공무원으로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깨끗한 민원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환경을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철저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 7개소를 월1회 지도 단속한 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개인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도점검반을 운영, 무허가중개, 부동산전매, 중개수수료부당징수, 중개업허가증 및 자격증양도 부동산투기조장 행위등을 사전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97년 11월 11일부터 주 1회씩 정기검사일 10일전에 차량소유자에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고, 정기검사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일 20일경과전에 등기우편으로 안내엽서 를 재발송하고 있으며 검사일 50일경과전에 다시 한번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발송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가민원은 없으며, 허가민원은 69건에 건축허가 30건, 부동산중개업허가는 3건, 토지거래허가는 3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토지거래허가는 금년 4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 그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1건, 직속민원 1건으로 먼저 진정에 대한 처리 내용은 '98. 8. 5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박영식씨의 기부채납 부지보상금 수령에 대한 건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 사용목적으로 기부채납된 부지가 중앙고속도로 인테체인지 진입도로로 편입되므로 당초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으로서 건축허가 당시는 중앙고속 예천IC 진입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형질변경과 동시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를 적법하게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한 사항이므로 재산권의 반환이나, 보상금 수령은 불가하며, 따라서 동 부지는 공유지로서 우리 군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사항으로 98. 10.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으로 야생조수 판매영업 금지와 불법건축물 철거요구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손승호씨가 제출하여 이 건을 조사한 결과 예천읍 청복동 오소리 사육장 김동인씨와 손승호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이미 수차례 관계부서에 진정한 사항으로 이미 검찰로 부터 이와 관련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조수인공사육허가를 받아 현재 조수의 분양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사육시설 등 4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어 현재 철거 등 적법 조치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실적으로는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지방건축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페키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5건에 7천6백8십2마5천원의 예산중 4천7백6십3만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반환 및 처리불가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민원 서류접수 처리현황은 2,247건을 접수하여 2,220건을 정상 처리하고 본인 원에 의한 취하 15건, 불가 1건, 반려 2건, 기한미도래 11건입니다. 반려민원 2건은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민원서류가 미비하여 2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하지 않아 보완사항을 완료 후 제출토록 대안제시와 함께 반려하였습니다. 불가민원 1건은 예천읍 노하리 최영수씨가 98년 7월 30일 호명면 직산리 490-1과 492번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98년 8월 12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처리부서는 농림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처리 현황입니다. 총 19건의 직소민원 중 진정 13건, 질의, 건의등 기타 6건으로 18건을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소관별 접수처리 상황을 보면 총 19건중 건설도시과가 11건으로 토지보상등 관련건으로 제일많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방법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서류보완 등의 지원, 안내등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으로는 10일이상 민원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 54명을 지정하여 163건에 대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44필 중 분할등기 완료 44필, 신청 49필, 미신청필지수 51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22필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적도면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는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7천5백4십7만9천원,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과 장비구입비 2천5백9십5만3천원의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지적도면 등록사항은 5개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면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35,000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 완료하였고 전산화를 위하여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총 31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평가 위원회를 98년 8월 27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은 전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및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3일 현재 자동차등록현황은 총 10,748대로 용도별로 보면 관용 122대, 자가용 10,248대, 영업용 378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1,628건에 1억7천3백5십6만7천원을 부과하여 856건에 9천4백7십9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4.6%로 미징수분 772건 7천8백9십7만3천원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30건으로 주거용 2건, 상업용 12건, 공업용 1건, 농업용 4건, 기타 11건입니다. 전년도 동기에는 77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4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선정기준 및 읍면별 추진현황으로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내 우선지원과 산사태 및 재해위험 주택노후. 붕괴 우려주택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총 216동을 도에서 배정받아 IMF의 영향등으로 개량을 기피하여 26동은 유보하고 190동을 읍면 배정하여 172동을 완료하고 18동은 금년내 완료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패키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패키지사업은 용문 맛질, 하리 시항, 유천 송전. 사곡, 풍양 낙상등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정비공사는 5개지구를 모두 완료하였고, 마을하수도사업은 하리 시항, 유천송전, 사곡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용문 맛질, 풍양 낙상 12월 11일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컨테이너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4건중 신고 72건, 미신고 22건입니다 이 업무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으로 미신고 22건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신고토록 읍면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임시사용허가 건축물 현황 및 사유로는 먼저 임시사용허가는 3건이며 사유는 건축법 18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일부가 완공되어 층별, 동별로 완공된 부분만 사용토록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태 및 처리내역입니다. 읍.면 및 상설점검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순찰활동과 매분기별 1회 이상 특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8건에 대하여는 철거 계고후 시정을 하였고 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225개소에 1,529대의 주차장 중 평면식 213개소에 1,478대, 기계식 12개소에 51대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98년도 8월 10일부터 12까지 3일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법이 212개소, 위법이 2개소로, 이 위법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이 봐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이후 민원봉사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14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과징수실적이 전혀없는 사유가 우리 군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세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은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와 토지소유자가 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주변지역 토지와 개발사업 지역토지가 되겠습니다. 환수된 개발이익의 대부는 개발부담금은 50%를 시군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50%는 토지관련 이 지역의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의 사업규모는 1,650㎡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관리 조성사업을 할 경우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수지역 개발사업 등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음에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유통단지의 조성사업을 할 때 부과대상이 됩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할 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사업을 할 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골프장 건설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외에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등을 할 때 대상이 됩니다. 공원사업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될 때 합니다. 유원지 설치사업, 유통업무 설치사업 이런 등으로 지난 한 해동안은 개발부담금 대상되는 사업이 없어서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12월 연말이고 한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월 23일 현재 61%인데 평균 60%도 채 안되지 싶은데, 연말까지 한 80% 선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임시사용허가 건축물 현황에 관해서 사용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에 대하여는 전번에 군정질문과 답변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율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찾아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신규등록과 다음에 이전등록 이러한 관계가 될 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은 가입기한을 지키지않았을 때 그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전번에도 의회에 답변을 했고 이후에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재 미납사항을 전부 발췌중에 있습니다. 발췌중에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것은 이미 발췌를 해서 각 개인별로 전부 일괄해서 독촉장을 보내도록 전부 저희가 발췌를 해서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속히 납부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공보계에 가서 협조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행정공직자 입장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런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날짜별로 체증이 됩니다. 기간을 오래하면 계속 체증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저희들이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공보계를 통해서 지역신문과 다음에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시사용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세건입니다. 동본동에 윤석근씨 463-2번지, 대심리 74번지 예천제일교회, 남본리 24-5에 예천농협입니다. 윤석근씨는 권병원옆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었는데 상업용으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이후에 완료되어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천제일교회는 거기에도 임시로 사용을 하기위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다가 이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남본동에 예천농협은 예식장 인테리어가 좀 덜 되어서 지하실 슈퍼같은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많은 민원업무에 바쁘신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31건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중에 보면 9번, 10번, 11번, 24번, 25번, 26번, 27번에 보시면 결정지가보다도 신청가격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로나 기타 지가상승을 바라기 위해서 지가신청을 높이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할 때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운영상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올해 세 번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98년도 6월 1일, 산정지가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고, 다음에 8월 28일날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31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31필 건수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천군 토지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 실과소장 일부, 다음에 감정원 안동지점, 다음에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국민은행 예천지점, 지적공사 예천군출장소, 하나건축 설계사무소, 대구지방 법무사회 예천군지부, 다음에 솔로몬 부동산, 다음에 행정동우회 등 15명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가와 관계되는 식견이 많은 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심의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1번도 그렇고, 9번, 10번, 11번, 24번, 25번, 26번, 27번에 보시면 당초에 결정지가보다도 결정지가 1번 같으면 2만3천백원으로서 결정지가가 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공시지가를 세금을 더 많이 낼테니까 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세금을 내고 이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로 등 기타 여건으로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개별 필지별로 사유를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가를 신청한 가격이 좀 많은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관계로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결정은 인근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원용지나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 모순성속에 사는데 이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난 번에 질문 답변할때도 장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순속에서 산다, 할 수 있는데 매매사례에 대한 것을 적용할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취득가액을 사실 그대로 신고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감정평가 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왔을 때 그것을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간에 모순이 있고, 편입부지에 들어갔을때는 돈을 많이 달라......

여기 24번, 26번 이런데보시면 결정지가가 2,500원이었는데 갑자기 25,000원으로 변했습니다. 이러면 보상문제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척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패키지 사업추진 현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자가 아니지 싶습니다. 패키지가요. 왜 이 패키지사업을 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펠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지만 이래서 한 번 묻고 싶고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말이죠, 사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호명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패키지 사업을 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볼 것 같으면 자연환경을 파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수십미터되는 흙을 갖다가 밀어버려 놓아가지고 상하수도 이런 것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곤란한 것이 있는 위치에 까지 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간이패키지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주무과에서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집을 한채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그것을 말하자면 없애지 않고 잘 기를려고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 집짓는 것만 그대로 짓고, 이런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볼 것 같으면 패키지 사업,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확 잡아밀어버려서 훤하게 닦아놓고 말이지,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고 그런데 말이죠,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주무과에서 잘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패키지사업, 다 영어와 관련된 것은 담을 쌓은지가 옛날인데 패키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집단화되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Packag 이런 관계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과거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 이것을 요사이는 가능하면 말이죠, 새로운 감이 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Packag 그래서 바구니, 집단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명면의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과 환경의 보전관계와는 서로 역행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보문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복동 사장님이 그분은 영림서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도저를가지고 땅을 막 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임야나 이런데 택지를 개발하자 이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다음에 개발할때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와 이 관계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거기에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나무 하나를 베는데 행정관서에 가서 허가를 받고 베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 같은데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경사가 졌다, 이런 것은 그대로 기초를 해서 올려가지고 짓는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패키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허가 1건과 신고 11건을 접수하여 전부 인․허가 처리 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로당 등록이 9건이며, 보육시설 인가와 보육시설폐지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영업변경이 각각 1건씩 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고용촉진협의회위원 7명,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위원 5명,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9명, 모자복지 위원회 위원 8명으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실적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113회, 모자복지 위원회가 1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용촉진 협의회와 지방보육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로 하는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거택․시설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실태에 대한 내용중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사업비 1십1억6천7백만원으로 737가구 1,138명에 대하여 생계보호비, 특별위로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월동기 생계곤란자에게 사업비 1천6백만원으로 563명의 불의재난자, 계절실업자 등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특별 취로사업은 사업비 1억6천1백만원으로 연인원 7,043명에 대해서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실시하여 구호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생계비는 사업비 1억원으로 101명의 실직 등 생활수단을 상실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 페이지 시설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실태입니다 예천사랑마을의 시설현황은 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3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4명 입니다 지원금은 2억2천5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운영비로 2억1천3백만원, 보호비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천연꽃마을의 시설현황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3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지원금은 1억6천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운영비로 1억3천2백만원, 보호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생계곤란가구 각종자금 융자․회수 실적입니다. 년도별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87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융자 총가구수는 113가구에 6억6천6백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은 생활안정자금 총액이 4억5천3백만원으로 2년 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 완료된 융자금은 87년부터 93년까지 융자분 55가구에 2억2천3백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거치 기간중인 97년도와 98년도 융자는 16가구에 1억6천만원이며 회수중인 94년부터 96년까지 융자된 42가구에 2억8천3백만원입니다 98년도 회수해야 할 대상은 42가구에 7천3백만원으로 23가구에 4천만원은 기회수하였으며 나머지 19가구에 3천3백만원은 12월 중에 회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현황입니다. 모금 및 집행현황은 97년도에 이월액이 2천2십4만5천원이며 금년도에 6천3백3십2만9천원을 모금하고, 4천4백3십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3천9백2십5만5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설날 불우이웃에 대해서 1천4백7십8만4천원으로 위문하였으며 또한 중추절에도 1천6백3십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 불량주택 보수 등 7동에 대해서 9백4십1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등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인 6명에게 3백8십만원으로 위문․격려하였습니다 IMF 사태로 인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사례가 줄어들었고 연말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으로 집행잔액 3천9백2십5만5천원을 전액 집행하여 연말불우이웃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 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급현황은 사업비 1억1천4백만원으로 대상자 30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기준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분기마다 1십7만원씩 지급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며 금년도 신청자는 중학생이 34명, 고등학생이 37명, 산업체부설 학생이 3명으로 모두 74명이 신청하였으며 군 장학생으로 중학생을 21명 고등학생을 12명으로 모두 33명을 선정했고, 도 장학생으로는 중학생을 5명, 고등학생을 3명, 산업체부설 학생을 3명으로 모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에게는 3십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내역입니다 취로사업비 배정현황은 상반기에 1억6천1백9십9만8천원, 하반기에 5천3백6십8만5천원으로 합계 2억1천5백6십7만3천을 모두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집행계획으로 배정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 수에 의거 배정했으며 노임단가는 1인1일 2만3천원이며, 대상사업은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0 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훈련실적은 97년도 이월이 60명, 금년도 신규 359명을 합해서 419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비는 1억9천4백만원으로 19개 학원에 대해서 수강료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훈련생 419명에게는 8천4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직급별 훈련현황은 자동차정비 등에 419명이 등록하였으나 현재 훈련 중인 자는 214명이고 훈련을 수료한 자는 150명이며, 중도에 탈락한 자는 55명입니다. 탈락자 사유별 현황은 자동차 정비 등에 55명이 탈락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단 퇴소가 23명, 직종외 취업이 4명 신병이 1명, 기타 27명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상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총 1,11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물리치료실, 식당, 공동작업장, 집회실, 이미용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5억8천4백만원과 군비 5억천5백만원등 10억9천9백만원이고, 1997년 12월 23일 착공하여 1998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진도가 90% 정도이며, 추진상황은 97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5월중 토공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98년 9월 4일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8년 9월 30일 창호 및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98년 11월 25일 현재 보일러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각종 준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내지 3월중 개관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관래대책을 말씀드리면 운영방법은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성인력은 노인복지시행규칙 제2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은 노인상담사업외 9개 사업이고 지원할 연간예산은 1억7천5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비지원 90%와 자체수입 및 자부담 10%로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추진경위는 '97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신청할 때에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201번지내에 사업비 14억6천8백만원으로 부지 992평, 건평 673평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8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17억6천2백만원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년도에 5억7천만원만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부지내 농기계수리센터 이전설치비 1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계획된 사업비에 대해 11억9천2백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업량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시설기준 최소면적인 302.1평 이상 신축하여야 하나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17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시공이 곤란합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은 농기계수리센터 이전설치비를 99년 예산에 계상되어야 부지가 확보되며, 부족한 재원은 중앙과 도에 협의하여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토록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축계획을 재 검토하여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된 경로당은 126개소이며 읍면별, 리별 경로당 현황은 별지로 하겠습니다. 98년도 경로당 설치동수는 용문 덕신 경로당등 7동으로서 지원사업 자부담 1억2천8백4십4만원 등 모두 5억2천8백4십4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4동이 완료되었고, 보문 어등, 용궁 대은, 풍양 낙상등 3동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소당 월 4만4천원 운영비와 연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면적에 따라 추가로 18만원에서 32만원까지 특별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총 1억천3백4십만9천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노후불량 시설 보수입니다. 노후불량 시설 보수는 지원 2천4백만원, 자부담 9백9만원 등 총 3천3백9만원을 투자하여 예천 동본1리, 하리 금곡2리, 지보 도하 1리 경로당 등 3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부터 181페이지까지 읍면별, 리동별 경로당 등록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8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점검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건물 및 설치현황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등이 있으며 대상건물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는데 설치 실적이 저조합니다 점검실적은 군청에서 2회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은 설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실적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전 과원이 합십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168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76명인데 거기에서 44명이 선정이 되었네요,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생활이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기준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 생활정도에 의해서 제일 어려운 기준에 의해서 한 달 생활소득의 기준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학점관계는 없이, 그냥 어려운 순으로?

성적순위하고 생활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는 것과 저소득 생활중에서도 예치된 장학금으로, 이자수익금으로 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순위하고 생활정도하고 두 개로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생활수준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1억이 예치된 기금이자로 하는 것은 성적순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정도로 합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160페이지에 보니까 보훈단체 4단체라고 해서 3천6백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 속하는 4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가를 알고 싶가요, 다음에 우리 영세민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인원이 연간 얼마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생보자는 매월 얼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구에 보니까 생보자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생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예천군지회로서 이상하씨가 회장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예천군지회 박귀옥씨,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 예천군지회장이 김성년씨,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예천군지회장 남동진씨, 예천군 재향군인회는 윤명근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간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일을 나가신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예산이 저희들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전문 요원들이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을 여러 가지를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일단 한달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요원들이 교육을 할 경우에 특별히 이것을 주지시켜서 자가방문을 할 경우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사망했을 경우에도 지급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면부에 리동에 직접 같이 만날 기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러 사례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생활보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요원들을 한 번 모아서 할 기회가 오늘 내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혹시라도 그런 사망한 분이 다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보호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예천사랑마을이라고 있고, 예천연꽃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억2천5백만원 지원인데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일텐데 앞으로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금인데, 그럼 지금 여기에 수용인원이 현 인원이 39명인데 여기에서 관내 사람들이 주민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난 종류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예천연꽃마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사실 돕자, 돕자 이래가지고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참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범군민적으로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직원이 종사자가 12명이 있으니까 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불우이웃돕기 167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에도 모금받아가지고 이월액에다가 모금액에다가 집행잔액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액수를 낸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또 집행한 것도 어느 어느 부분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역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천사랑마을에 표시를 국도비를 앞으로는 꼭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마을에 있는 분들이 관내사람이냐고 물으셨는데, 여기는 타지역도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랑마을에는 전국 어디에서 오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허가가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 정식허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는 실제로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고 3.5명에 교사 1명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되면 교사를 한 명을 더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마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도 뒤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금액을 해주신 분이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테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많이 한 곳하고 집행내역은 별도로 한 부 보고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천사랑마을 같은 곳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수용인원이 4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마을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간뒤에 또 충원시킬 수 있겠네요?

나가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더 시설에 수용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시설을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거부감 느끼고 그런 것 없습니까?

처음에 사랑마을을 할 때는 제가 그때 사회과장님으로 오상환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여기에 데모를 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대로 안정이 되어서 그 면에서 농가주부 모임에서도 어제 김치를 와서 다 해주고 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이런 좋은 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로 주위에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객지에서 원거리에서 예천에까지 와서 모시게 되었는데 이미지도 더 나빠지면 안될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양측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관계는 저희들 연말위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시간이 되면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예천 용궁의 사랑마을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경상북도내에 저능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에도 처음에 반대는 많았습니다만 일부 그 당시에 군과 서로 약속사업이 좀 있었는데 약속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일부만 이루어지고 일부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주위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자 시설이 들어올때는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은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자가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경상북도내에 장애자가 오기 때문에 실제 예천군 관내의 사람은 두 사람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자는 경상북도의 장애자를 모아놓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물론 이런데 봉사하는 것을 가려서야 안되겠지만 그런 장애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랑마을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에 불편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지을때는 해주기로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는 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랑마을에 사실은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관계인데요, 제가 옹벽관계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나봐요, 옹벽하고 1차적으로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몇 천만원,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우선 해결을 했는데 한 가지 도로가 들어가는 데가 타 지역에서 올 때 버스가 못들어가는 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노인복지 회관 관계도 4개를 올렸는데 한 개소도 안 내려왔거든요. 거기 예산에 도에서도 굉장히 도에 박국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예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려고 하는데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들도 힘을 굉장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전에도 사랑마을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또 올릴려고 하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런데, 도에제가 다시 가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군에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조금 옹벽하고 그것만 하고, 도로관계라든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경로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경로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1인당 월 얼마정도입니까? 자원활동센터는 무엇하는 곳이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113회에 565명이 열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인데 월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의위원회는 치료기간이 300인이상일 때 재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는 지금 현재 예천군 자원봉사자회가 도의원 사모님 김영숙회장 하시는 단체가 있고, 지금 현재 개포면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호명면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3개단체가 있습니다. 3개단체가 지금 자원봉사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말 그대로 여성단체 등록이 된 단체하고는 조금 틀리고 이것이 원래는 군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를 할 때 말하자면 목욕을 한다든지 꼭 돈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욕을 시킨다든지 김장을 해준다든지 진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연꽃마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로 목욕을 시키고 김장해주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이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개최회수가 113회이고, 개최 총 명수가 5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윈회에서 개최실적이 113회로 되어 있는데요, 300인 이상인 사람은 재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13회를 의료보호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인원이 565명이고 그렇다면 113회를 개최했다면 3일에 한번씩 개최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1년내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만 개최하다가 치웠습니까?

김형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1년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0일입니다. 300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한테 심의를 받아서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번 모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진료를 신청을 받으면 각 위원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재진료가 들어왔습니다이래가지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회원수 5명에다가 회수 7회에다가 참가인원이 35명 7명을 해놓았다고 해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것 회의록에서 나온 감사자료입니다.

안위원님 그 내용을 별도로 마치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를 개최한 일수가 113회라고 적어놓았는데 공휴일 빼고 나면 이틀에 한번씩 하고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를 113회를 실제로 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김계장하고 생각이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 113회가 아니고, 113명이......

여기에 113회로 분명히 적어 놓았는데요.

565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형섭 위원수가 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3명×5명을 하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고용촉진 운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선 관내에 훈련기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훈련기관의 구체적인 수혜금액을 각각 알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시점검 아니면 정기점검 어떤 식으로 훈련기관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점검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탈락자가 나와 있는데 탈락자 한테는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어느정도 취득을 하고 있는지, 그 네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파악이 안되어서 복사를 한 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관계는 점검결과에 의해서 출석부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관계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3개소 1억2천6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각 3개소마다 내역이 얼마씩 되어 있는지 오늘 안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도 한 번 나왔는데 지원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월급을 이중으로 부풀려가지고 신청도 하고, 또 지금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어느정도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탈법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3개소 지원내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경로수당 지급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 7천원씩.그 런데 실제 노인들이 월 7천원 받아가 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이것이 버스승차권이 지금 바뀌어서 승차권이 안좋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승차권으로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현금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또 바뀐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로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군만 어떻게 해 드릴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저소득 노인계층이.

예.

관내 그만큼 실제로 됩니까? 저소득층 노인이.

65세이상 노인입니다.

한달에 7천원씩 받아가지고 막걸리값도 안되고.

옛날에 차표로 주었던 것을,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이 돌아가면 좋은데.

65세 노인중에서 진짜 어떤 사람은 아들이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재산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누구나 다 나가고요.

안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이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하셨고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서 거듭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