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낙필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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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선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오늘 제6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 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등 확인을 통해 그 중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감사일정표에 따라 관계 부서 책임자인 실 과장의 선서 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계획 실적을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에 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남구행정의 개선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정영식.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것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담당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실있는 구정운영의 평가, 조직운영관리, 법무 및 소송업무 수행, 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 업무연찬과 행정규제 개선, 건전 재정운영과 재원확보, 감사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순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내실있는 구정운영과 평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2회 수립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월별 주요구정 추진계획수립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 하절기, 설, 추석등 시기별 종합대책수립을 5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구정주요업무의 추진총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관리 및 심사평가 2회 실시와 주요업무 심사평가 3회, 남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번 대덕문화전당 개관시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장기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남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책자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8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지난 10월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수립을 1회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축소 개편입니다. 첫째, 과소동 통 폐합이 되겠습니다. 16개의 동에서 저희들이 3개를 축소를 해서 13개 동으로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구본청 실 과 통 폐합 조정을 했습니다. 18개 실 과가 있던 것을 3개과를 민방위과, 청소과, 도시개발과를 폐지를 해서 15개 실 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본청 사업소의 계 및 동의 사무장제도를 동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축소조정입니다. 749명을 현재 645명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무기능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구본청 전결권 조정을 1회 실시를 하고 직제조정에 따른 업무지침시달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규칙 제정과 개정을 9회 50건을 실시하고 자치법규집 전산입력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업무수행을 57건을 했고, 소송사건 접수 및 소송수행 25건, 소송담당 공무원 법률교육을 3회 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번째, 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회기운영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자료작성을 2회 63건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안건 심의시 제안설명 등 질의응답을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정보고 및 현황사업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고 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를 101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 답변사항의 철저한 관리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사항은 카드로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관리하면서 추진사항 및 기록관리 및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업무연찬과 행정규제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연찬입니다. 업무연찬회 개최 및 연찬집 발간을 1회를 실시하고 행정자료실을 3층에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대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책협의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제 정비를 10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 편성 당초부터 추경까지 세번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649억9,4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600억, 특별회계가 49억9,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는 총 599억입니다만 일반회계가 549억7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는 총 671억2,800만원에, 일반회계가 610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4,800만원입니다만 공공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시행 34건에 3억4,500만원, 예산절감 노력해서 15억6,50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재원확충 노력이 되겠습니다. 98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비확보를 9억1,5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10억,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도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입니다.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동편도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활동,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입니다. 첫번째, 종합감사입니다. 정기 종합감사 실시에서 보건소 외 8개동을 지난번 3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기관의 행정상 조치는 시정 및 주의를 184건을 지적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73만7,000원입니다. 환수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 감사를 시행해서 시정 및 주의 34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자체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시정 및 주의 13건에, 훈계 6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에서 7건 개선조치하고 1명에 대해선 훈계를 했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시정 및 주의 46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5회 실시를 하고, 재산등록 91명이나 공개대상은 구청장과 구의원이 되겠습니다만 17명이 되고 비공개 대상이 74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속적인 구정순찰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 557건을 해서 시정견문정보보고 처리해서 3,0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 기획순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일제점검 해서 1회에 15건을 시정 조치한 바도 있고 동네 체육시설물 불시 점검에서 또한 1회에 52건을 시정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과에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세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 고문변호사 운영상황. 다섯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여섯번째, 풀예산 집행내역. 일곱번째, 공무원문책현황. 여덟번째, 시 및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 아홉번째, 각종 기관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열번째, 정원조정 및 조정승인 신청사항. 열한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7년 대비 98년도 변경된 내용 및 사유. 열두번째, 예산배정계획 및 배정내역. 열세번째, 교부금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현황. 열네번째, 구조조정 현황. 열다섯번째, 수익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열여섯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서하시면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보고하시고 나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앉아서는 안되고. 보고 하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첫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순종

박순종위원

하나 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

선명

김선명위원

목별로 간략하게만 보고를.

대선

이대선위원장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첫번째, 문책되는 공무원이 많은 바 있는 결국 근무자세 해이로 사료되므로 더욱 줄이도록 시정바람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서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설날, 추석 등 근무자세가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지와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감찰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문책인원이 97년 10월 대비해서 33명이 지금 현재 줄어든 실정입니다. 97년도는 86명이었던 것이 98년도에 53명으로 줄어졌습니다. 두번째, 환경미화원 업무상 차량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과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조치결과에서는 소송업무 수행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 발생시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더욱더 신중을 기여하였습니다. 세번째, 중기발전계획의 내실화 노력 및 요망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재정상황에 따라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사 측면의 조치확행요망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와 동 종합감사를 통하여 불법건축물과 무단 용도변경한 29개 동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어 8명에 대한 훈계 및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은 제가 조치사항만 말씀을 드릴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상단에 있습니다만, 공사현장 전문인 관계입니다. 전문인 주민감독관 위촉을 위한 주민감독관제 개선 보완 계획수립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촉방법은 설계전에 위촉해서 전문식견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촉을 했고요, 공사도면 제공 및 사업설명을 확행하고 또한 운영실적 분석을 연 2회 수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내역 답변이 미흡하니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부서장이 사전에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고 내실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무수히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주요예산 배분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망을, 조치결과에서는 주민편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동편인 대명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이천동, 봉덕동 지역에 개발수요가 많아 다소 편중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시에는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토목건축 및 전문기술지원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노력요망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서는 현재 우리 구 기술직은 174명으로서 일반직 정원 468명의 37.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개방형 전문직의 지정으로 정보통신, 교통, 도시계획, 환경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기술직 채용을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는 연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동 명칭선정,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선정, 6월달에는 구유 잡종재산 매각, 8월달에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구동사무소 용도 폐지, 또, 8월달에 희망의 집 운영, 9월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10월달에는 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또, 10월달에는 행정동 통 폐합에 따른 구 대명3동, 대명8동 청사 용도 폐지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세세히 여기 서류에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몇회 개최를 했는가를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해서 120만원 건설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60만원, 건설과에서 손해배상청구해서 12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또 손해배상청구해서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소송사건 수행중인 변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청구해서 지급액이 3만7,300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3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97년 하반기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의 6,235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윤형모 수시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을 3,407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하나 언제다 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내역은 1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은 순서는 수용비, 급량비, 여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상세하게 정리하는, 그렇게 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계가 53명이 되겠습니다만 직급별로는 5급 10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9명, 9급 7명, 기타 고용직 등에 3명이 있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비리 유형별 현황도 53건이고 업무유형별 53건, 직종별 53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시 및 구자체의 감사 결과 사항입니다. 시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6대 취약분야 감사를 위생과,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실시를 해서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건, 추징 1건에 1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태 감사를 금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청소과와 16개 동에 실시를 해서 시정 12건, 주의 22건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73건, 주의 75건, 회수 3건에 227만4,900원, 추징 15건에 34만9,720원, 환부 7건에 11만1,700원, 반납 1건에 1,650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이천1동에 시정 10건, 주의 12건, 이천2동에 시정 10건, 주의 7건, 봉덕1동에 시정 7건, 주의 7건, 주의 9건, 대명 1동에 시정 8건 주의 8건, 대명2동에 시정 11건, 주의 8건, 대명3동에 시정 9건, 주의 11건, 대명4동에 시정 9건, 주의 10건 대명9동에 시정 7건, 주의 8건, 보건소에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중간입니다만 다번에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자체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봉덕3동, 대명5동, 6동, 10동으로 해서 시정 10건, 주의 3건을 조치를 하고 추징 1건 57만2,120원을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 감사입니다. 이것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장 16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 7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번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획감사실, 각 실 과에 조치를 해서 시정 34건, 주의 12건 또한 회수 34건에 187만6,180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통신실,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각 부서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전체는 2억9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 남구지회에 9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에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에 900만원, 28페이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한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새마을운동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29페이지 새마을동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동위원회, 또, 임의단체 보조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남구협의회, 민족통일남구지회, 재향군인회남구연합분회 31페이지,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 지체장애인협의회남구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남구지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자연보호중앙회남구지회 등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및 조정승인 신청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3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7년 대비 98년도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2동 청사 신축, 대명3동 청사 신축, 대명8동 청사 신축은 98년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동청사 통 폐합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신축은 당초에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투자재원 부족으로 2003년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투자재원 부족으로 2000년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봉덕2지구 동편 도로개설이 99년이다가 98년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8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2 8동 탑동네 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므로서 년도를 변경했습니다. 대명2 8동 탑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3억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봉덕2지구 남편도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36페이지는 도로교통 분야고, 37페이지까지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8페이지까지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에는 취수 하수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투자심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위가 1번부터 14번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 배정계획 및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 예산배정, 배정종류입니다. 정기배정, 수시배정, 조기배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교부금 국비 및 시비 보조금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3페이지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고 44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또 45페이지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있고, 46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47페이지도 시비보조금입니다. 4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시행일자는 지난 8월 31일 날짜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 통 폐합 3개과 감축이 되고 또 구본청 사업소의 계 및 동사무장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정보통신실로, 시민과가 민원봉사과, 건축과가 건축주택과,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인원감축은 97년도말 기준 10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749명 정원을 64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일반직 50명, 별정직 5명, 기능직 32명, 고용직 17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수익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 봉덕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과징, 세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이 연 1,9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 시책별 관리,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약사항 이행사항 공개로 신뢰받는 구정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에는 공약사항 현황은 7개 분야에 4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 재정의 확충에 5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행정추진에 4건, 또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추진에 5건,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추진에 3건, 지역안정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7건, 복지 구정과 실업대책 추진에 9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7건을 해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단위사업 일람표는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입니다. 분기 1회 해서 저희들 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약사항종합관리지침 수립을 지난 8월달에 시행했고,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을 지난 9월달,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11월달에 해서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부분별 단위사업 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97년, 98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빼 주시고,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역을 상세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업무추진비 구청장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집행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총무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다 저희들이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이것은 총무과 감사를,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 감사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12월 7일날 총무과 할때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98년도 현황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관리번호 2번, 5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제출된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는 금년도에 상당히 개최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통상 지금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획실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답변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실 이것이 위원회 명칭을 보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매한것 같은데, 이것 구성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과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개정을 해서 사실 실적은 과거에 1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심사위원회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징계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사실 징계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도 되는 사안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통합해서 운영. . .

선명

김선명위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지금 어디와 가깝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도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거에도 위원회 통 폐합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기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으면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복잡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과감하게 통 폐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맨 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의회에서 지난 11월 초에 임시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98년 6월 1일짜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벌써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거, 저도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사실 제가 와서 위원회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 기억이 저번에 임시회의 때 제정을 했는데 그 개혁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뒤의 것이 됨으로서 이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는 것이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고 위원회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구성이 되고, 이번에 하는것은. . .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 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인데 규제개혁대책위원회를 아니면 이것이 없는 걸로 되어야지 어떻게 돼서 감사자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는 걸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6페이지 프린트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선명

김선명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규제대책협의회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명색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제출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 뭡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대상, 참석, 예산액, 지급액 안있습니까? 23은 뭐고, 19는 뭐고, 이것 뭡니까? 단위가 안 빠졌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5페이지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단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앞에 대상,

만환

우만환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3,

만환

우만환위원

대상, 참석, 이것 뭐, 단위가 빠졌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뭐 어떻게, 이것 보고 뭐 어떻게 질문 할 수가 없잖아요.

낙필

성낙필위원

왼편에도 빠졌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단위하고 이것이 명시가 안되었고,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선배위원 김선명위원님이 그러시는대로, 규제개혁 그것 뿐만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규제개혁 그것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니, 이것이, 23명이 뭔지, 뭐 20명이 뭔지, 이것 뭐 알아야지 뭐,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만환

우만환위원

대상이 뭐고, 참석이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상은,

만환

우만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위원회인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인원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구성인원이 대상이고,

만환

우만환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참석은 회의할때, 참석했는 사람을 저희들이 참석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참석인원이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참석인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빠진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다가 예산액 같으면 1000, 500, 500, 그렇게 해놓았는데 위에, 단위 1,000원 이것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 5분이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판사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나머지는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판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 교수1명이 있고 일반 민간인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4사람인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구의원 안용수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지급액이 4월 3일에 15만원, 5월 29일에 20만원, 10월23일에 15만원, 이것은 내역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일반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참석인원 일반인에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5만원씩 다 주게 되어 있읍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뭡니까?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질의할 때 우리 먼저, 첫번째로 김선명위원이 지금 하는 것 하고 나면 그다음 질의하시고 이렇게 끝내주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그 연관입니다. 그것도 연관됩니다. 의원상해보상, 국제화추진협의회 안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하고 관용심사위원회, 이것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지금 재정도 없고 한데, 그럼 한번도 안한걸 위원회 구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뭐, 중앙 방침이, 뭐 이런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준칙,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중앙 방침이 있으면은 단 한번이라도 뭐 개최를 하든지 해야되지 한번도 안할것, 맨날 여기 올라오면 뭐 합니까? 거기에 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용심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국제화추진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관용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실수라 하면 어색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니 생기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하는것을 조금 사면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이것은 해주게 되어 있어도 현재 여건상에 사실,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를 사실 잘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주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년에 한번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존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하고, 의원상해보상등심의위원회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선명위원님하고, 우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 하는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앞으로 회의나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우리 남구도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회의를 열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뭐 그런 자료제공이고, 무성의 해서 한번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와서 더욱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보면 더욱더 한다,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까 우만환위원께서도 없으면 치우면 안되는냐고 했는데, 이것 확실하게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예산액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조례 명칭만 추진협의회만 살려놨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관용심사위원회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 했고, 관용도 안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도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을 안 잡아놓으니까, 해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게, 저거 뭐, 다른,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전부 부구청장이나 주무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필요 없으면, 국제화추진 협의회는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도 98년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추경할 때 재정사정에 의해서 감원을 시킨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당초에도 이런, 그것이 없으면, 아예, 당초에 있을 때도 성의가 없어서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제화추진 이라면서 외환위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해서 상당히 전부다,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하나도 신경 안쓰고 놔둘것, 이것 뭐하러 내놓고 완전히 이것은 성의 부족이고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1달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이 업무를 더욱더 제가 챙겨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위에 이것 뭐, 구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것 꼭 무슨, 이권이 있고 선전용으로 된데는 꼬박꼬박 잘해 나가고, 이거 눈에 안보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득이 될 것은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면 이거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이 지금 안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실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올해는 사실 이게 위원회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할 경우에,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위원회를 안건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디에서 쓰실 것이냐 이런 얘기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만약에 의회 추경이 가능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안그러면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뭡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99년도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용은 아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없고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라 없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국제화추진협의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내년도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에 안들어있다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정비를 내년 3월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번에 지적된다든지 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비하는데 우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선명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두 가지는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두 가지는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관용심사위원회는 뭐, 한번도 안하는거 뭐, 위원회 구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단 한번이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내년도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아예 폐지시키는게 안 낫습니까. 거 뭐, 일단 우리 실장님이, 시정해 주시든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또 개최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한 번도 없잖아요. 개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개최를 안했더라도 저것이 93년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관용심사위원회라 하면, 공무원,

만환

우만환위원

내무부훈령 1084호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심사 아직까지 그래, 작년에 지금 한번도 안하고 내년도에도 예산도 편성 안해놨으니 안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이것은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는 놔 두더라도 하나는 폐지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 국제화 하는 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세 국제화 하는데 이것 빼버리기에는 좀. . .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국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국제화 이것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거지, 내년에 이거 통 폐합 할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께서 잘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행정에 효과만 내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그러면 한가지, 2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외 잡종 재산 매각이라는데요, 회의는 이것 몇번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어디,

만환

우만환위원

2번에요. 2번에 구정조정위원회라 해났는데, 구유잡종재산 매각이라는 것 안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6월 23일날 개최했는 것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회의 지금 한번 밖에 안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없는데 지금 뭐 조그마한 것, 사실 우리동네 같은 곳을 보면 조그마한 몇평, 이런 땅덩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매각되는게 뭐, 매각할려고 서로 회의해 가지고, 한번 가지고 됩니까? 한번 밖에 안했는데요?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잡종재산 관계는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 집행계획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년에 한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요. 정기회의 때 상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라 해서 연 1번씩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매각이 됩니다. 마음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못합니다.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지방,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회의할려고 하면은 의회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먼저 승인이 관리계획에 기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재무과에서 하는 건데,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 매각했는 것이 몇 개 되던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1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그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난 뒤에 재무과에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뭐,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회의 내용이 없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소재지 선정을 5월달에 하고 다른 용도폐지를 8월달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보면 행정동 통합에 따른 구 대명3동, 대명8동 청사 용도폐지의 건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것 폐지만 하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뭐, 한것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 각 실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실 과에서 방침이 별도로 또 수립이 되어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많은데 7월 1일부터 벌써 통 폐합이 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까? 3개 동사무소 완전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방침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각 실 과에서 전부 조치를,

순종

박순종위원

대명8동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명8동도 지금, 이거 계획을 제가,

순종

박순종위원

대명 3동도 아직,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명3동은 매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드릴 것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사후조치도 생각 안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전시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없애기만 없애놓고 주민들 그만큼 불편하도록 6, 7개월 동안 6개월 놔둔다는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뭘하고 있나 이거라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게 일이 나오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뭐 그것만 없애고 그냥 용도폐지만 할려고, 용도폐지는 우리 구청에서 안그래도 할려고 벌써 다 해놨는데, 바로 이중으로 전부 들어간다 이거라요. 이런 것을 하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지 이거 말로만 구정조정위원회라 해놓고 이게, 하나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런거 과에서 운영실태 해서 다시 해놨다면서 종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이거 보고하면 뭐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박순종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주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은 주무과에서 뭐뭐 하겠다는 주무과의 계획이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요구가 돼서 주무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은 주관을 하는,

순종

박순종위원

주관, 주관, 그 말씀이 벌써, 왜 그러냐 하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관계는 이천2동의 희망의 집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국제화위원회 있는 것 하고 규제개혁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런데는 예산이 없으니 실제 담당할 부서에서 손 안댈려고 할 것이고 예산도 없이 자기 풀예산이고 예비비고 하나도 없는데 타쓸려고 하면 예산 없는데 허리 굽히고 말하기 싫으니 안할 것이고, 이런데 있는 것도 촉진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서 백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제를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하기만 해놓고 이러것 만약에 안된다면 기획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총 두뇌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기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틀어주는 곳인데 그것을 그쪽에 예산만 해놓고 기획만 잡아놓고 밑에서 하거나 말거나 버려놓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기획을 잡았으면 실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로 이런 동 통 폐합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해서 전부 기획실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획실에서 허가없이 동 통 폐합도 무조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왔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개인집 그 큰건물 한 6, 7개월 놔둔다 해보십시요. 개인것 같으면 벌써 세를 놓든지 무엇을 하든지 활용을 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 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되도록 각 실 과에다 저희들이 한번더 챙기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 및 구 자체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보면 감사를 해서 추징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건이 나옵니다. 나오고 회수, 환부, 반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다 회수되는 것은 회수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IMF로 인하여 경제 한파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봉급 절감을 하고 기관업체 구조조정에 의해서 범국민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27페이지 관리번호 9번에 보면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상이군경회도 900만원, 전몰군경유가족 900만원 이런 돈이 많은데 우리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각종,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희위원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답변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우니까 관리번호 순서대로 그렇게 해가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리번호 순서대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대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하시도록, 체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종합행정을 펴시느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2번에 마지막 마무리 지어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2번 다 끝났죠?

낙필

성낙필위원

2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성낙필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협의회 운영실태에 위원회는 현재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떤,

낙필

성낙필위원

위원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위원회,

낙필

성낙필위원

전부다. 전체적, 구정조정위원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만 구성됐는 것도 있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민간인이 여기저기 복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일반인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양쪽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 인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릴까요?

낙필

성낙필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인데, 주로 전부다 공사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는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상식으로는 폭 8m에 길이가 얼마라면 1㎡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는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다 조사를, 계산을 놔보니까 8m 도로에 m마다, 공사규모마다 예산이 다 틀립니다. 1㎡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건설과 1번입니다. 그 밑에 것을 하지요, 두번째 것 하겠습니다. 폭8m에 길이 400m입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 1,857만200원입니다. 이것을 1㎡로 나누어 보면 ㎡에 5,8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제일 위에 것은 9,200원, 그 다음것은 5,800원, 밑에 것은 8,900원, 다음은 9,100원, 12천원, 8,200원, 4,600원, 8천원, 처음보다 ㎡에 대한 공사비가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묻고자 하고, 또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일곱번째, 여덟번째 한번 보십시요. 대명10동 장등산 남편 아스팔트, 대명11동 화신약국 남편 아스팔트, 여기 폭이 8m 똑같습니다. 길이는 258m, 341m 거의 90m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곁들여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아까도 수치에 나왔듯이 자료 이거 제출했는데 방금 의심하실 정도로 이야기 하시는데 폭과 길이는 나오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면 두께, 그것을 해야 몇 무게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계산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1cm 두께를 했는지 3cm 두께를 했는지 모르도록 해놓으니 가격을 멋대로 적어놔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왜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것 포장공사 할때 무조건 두께 관한 규정이 없습니까? 이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에 물어서 조금 후에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양해 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스팔트 관계는 사실상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기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이걸 보고할 때 아예 바로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설계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한 것은 제가 물어서 조금 후에 답변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양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라면 똑 같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전부다 1㎡에 대해서 다 틀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하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행정직이라서 사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또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건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질문도 못하겠고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지 뭐, 질문을 하지, 이것 이렇게 해와가지고, 두께가 얼마인지,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뭣을 알아야지 두께 계산을 해보든지 질문을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컴퓨터가 되면 다 알수 있는데, 기획실에 대한 것만 우리가 묻고 다른 것은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직접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번에 더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하면 관리번호 4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관련자료는 관계공무원에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획관리 부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구청의 모든 기획 총괄하는 하나의 머리부분,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안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받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자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장 재량사업 아닙니까? 금년도에 구청장 재량사업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금 도로 아스팔트 공사업무로 인해서 전부 예산을 거의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재량사업을 너무 하나의,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선심성 공사에 많이 치우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금년도에 동 재량사업비가 금년도에 큰 동에는 1,500만원, 적은 동에는 1,000만원씩 당초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느 동에는 시행한 동이 있고 그것이 중간에 아마 예산배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금년도에 동 재량사업을 시행했는 동이 있는 부서가 몇군데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내년도의 예산배정에 의하게 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약 3억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10월말 기준인데 11월, 12월에는 구청장 재량사업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중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남은 2개월 내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부분, 대부분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가운데 지금은 앞으로 12월달에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등 관계라든지 특별히 우리 민생하고 조그만한 관련되는 것이지, 큰 사업은 집행을 안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금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6억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지금 10월말 기준 3억5,000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남은 잔액을 집행을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안등이라든지 소소한 주민들 편익위주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액을 제가 현재 확실한 답변을, 금액을 잘 모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 일환으로 구청장 사업비만 되어 있고, 각 동에는 동 재량사업비는 지금 책정이 안됐잖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진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구석구석을 아는 것은 동장과 저희 구의원님들, 동에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2대에서 3대 넘어오면서, 3대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하게 관내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예산자체가 지금 배정을 중지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 재량사업비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많은 금액은 책정 못하더라도 구청장 재량사업은 좀 줄이고 동장 재량사업비를 조금씩 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너무 이것, 아스팔트 거의 덧포장 사업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선심성 행정을 폈다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청소과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분 구입을 제가 알기로는 2대때 이것을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이런 것을 써먹고 말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화분구입비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 의회 본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예비비에서 전용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구청장, 구청 집행부의 편의대로 집행을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했는 취지도 무색되어 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 사실은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불편한 사항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 동 재량사업비 내역은 곧 우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동 사무소, 어느동에, 했는 동이 있고 뒤에 못했는 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가 다, 했는 동만 나오면 안했는 동은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했는 동에는 편의를 보고 안했는 동은 불만을 가지는 이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번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동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어떤 동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김위원에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관리번호 3번, 아까 우리 아스팔트,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와 계시지요? 토목계 왔지요? 설명을 좀 올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차도블록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 해봐야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대명1동 프린스호텔 남편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1㎡에 4,600원이 들어갔는데 봉덕1동 외환은행 북편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12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편차가 너무 많이 안납니까?

예. 북편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폭 6m에,

예, 1㎡로 나누게 되면 12,400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폭이 4m, 폭이 8m, 폭이12m, 15m 이럴 경우에 덧씌우기의 두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노폭이 얼마든지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폭이 넓으면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덧씌우기는 5cm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뭣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5㎝가 아니라 3cm도 안되겠던데 이것 보니까.

지금 2mm 그것, 감독을 확실히 해봅니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사진을 찍을께요.

거의가 보면요, 4㎝ 평균이 안됩니다.

지금 그것 말고,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도로가 굴곡되고 하는데 지금 이천동 복개에 가보면 복개도로입니다. 덜 꺼지고 더 꺼지고 없는데 거의 바릅니다. 바른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요.

5cm 택도 없습니다. 그것, 우리 주민들도 뚫어서 해보고 했는 데,

그것 안되면 나중에 어떤 문책이 있어도 관계 없지요?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갑니다만 관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4번 들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고문 변호사 승소하고 패소 된데 자료 전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뭐, 자료,

낙필

성낙필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 소송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도 확실히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 수가 몇건이 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그 소송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박순종위원님 바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찬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고문 변호사를 저희들이 배진곤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을 변호사로 매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변호사를 변경을 시키는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다면 변호사 수당지급이 매월 15만원씩 나오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간 18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친구 변호사 몇분한테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있을 때 이 변호사에게 맡길것 아닙니까? 다른 변호사에게 맡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맡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맡기지요. 그러면 소송 수임료도 받고 하는데, 월 15만원씩을 줘야될 이유가 없지 않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분 변호사들은 월15만원 받지 않을께, 내가 구청 전담변호사를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관계는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변호사가 과잉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지적공고 착오 미재, 또 기재사항 누락, 법규적용 오류, 민원을 의식한 적법 허가 반려, 국 공유 재산 관리소홀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패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구했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패소했을 경우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나 징계를 하고 있는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하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구상권 청구했는 것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소송수행 25건 중에 민사소송에 2건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됐는 종류가 어떻게 되어서 패소가 되었는지 그것 하고, 그 건수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패소 한 가지는 대명동 2014-112 외 2필지입니다. 이것은 영선못 자리인데 이 관계로 현재 고문 변호사에서 우리가 예산은 12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것은 무단점용을, 잠깐만, 상세히, 관공서 토지 대명동,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2014번지에 무단 점용 및 445평입니다. 사용료에 따른 손해 배상금 1억2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1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봉주씨입니까? 김대경씨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강봉주씨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패소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법무사무 보는 사람 없어요? 법무사무 따로 보는 사람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패소사유는 이 땅을, 대지를 445평을 일반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관계,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했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변호사 같은 법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가면 패소고 승소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변호사 비용만 주기위해서 자기는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지 그 어림도 없는, 사전 검토도 안해보고,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단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처음에 자기들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조금 저도 생각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도 모르는 변호사라면 형편없는 실력자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청 전체 변호사로, 선임 변호사로 둘 수 있습니까? 해마다 여러 건씩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계류 중인 거,

광희

이광희위원

법에 계류시키지 않고 우리가 개인의 도로 같으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직권으로는 할수 없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로 나간 겁니까? 뭡니까? 남의 땅을 사용했다는 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440평을 개인땅인데, 이미 옛날부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우리가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주로서는 너희가 썼으니까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 그러면, 구청에서 이미 알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줘야되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송하지 않고 본인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것이 돈만 있으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서 도로도 내줘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만있으면 사서 바로 도로를 내어주면 닦아주면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돈이 없어서 안 줄려고 하다보니 소송을 당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당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보상 안해줬지?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보상해 줬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는 것입니다. 그냥은 저희들이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1건은 어떤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당연히 질줄 알고 보상금 지급을 해줘야지 무엇할려고, 우리가 변호사 살 필요가 없지,

세찬

오세찬위원

소송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 말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120만원, 내버릴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그것은 당초에 요구를, 이 부근 위치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영선시장 못을 메우고, 당초에 못 메울 당시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지목변경을 하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땅 주인이 일부를 해서 주택지로 팔고 도로는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로를 팔지를 못팔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때 재단을 받아 가지고 지적처리 해버렸으며,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면 무상으로 시에, 행정기관에 희사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등기를 해서 우리 소유권으로 해서 옮기면 되는데 그분이 기채를 안하고 수십년 지나서 남은 땅은 도로로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강봉주씨가 내 땅을 불특정 다수가 공공기관이 되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대지로 변경시켜 줄때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되어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지 대지로 변경시켜 주는 동시에 이것은 희사해라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받으면 도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 잘못해 놓고, 이것뿐 아니라 지금 가면 옛날 새마을 사업한 길이 많이 있다고, 골짝골짝마다 길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희사를 해줬지, 그당시에 그것을 정리를 안해서 요즘 전부 땅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지금 당장 길이 있습니까? 희사해서 길을 다 내놨었지, 그 당시 지적도면 안해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광희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이렇게, 나도 소송을 하면 구청이 질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개인 부지가, 길이 한3m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도 나도 토지세를 다 내고 있거든요. 다 내고 있는데 건축물을 할때 뭐냐면 진정이 들어온다고 건축허가 거기 집 못짓도록 해요. 내 땅에 내집 짓는데, 담을 쌓는데 왜 못 쌓게 하느냐 하니까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토지세를 안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주민 진정 때문에 내 개인땅을 그것으로 할려하면, 구청에서 세금을 안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고 건축물 내가, 지상물 설치 못하게 하면, 구청에 소송을 하면 구청이 지게 돼있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주민들하고 뭐라 한다고 귀찮아서 하지마라 하라 해서 이 세금을 전부다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때 그때 정리를 하면 이런 예산 낭비가 덜 될 수 있지 않나 이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도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예

순종

박순종위원

사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도를 가지고 분명히 토지세를 다 받아 먹으면서 나중에 담을 쌓든지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관에서는 하지마라 하라 라는 것은 못해야 되거든요, 관에서 나와서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바로 당했어요. 작년에 집을 지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담을 쌓겠다니까 쌓지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 진정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쌓지말라고 하면 토지 보상은 못해줄 망정 그러면 재산세는 안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고 몇십평씩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걸리면 이런것,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재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일반 사도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 관계는 만약에 주인이 이런 소송을 들어온다면 대부분 저희들이 집니다 솔직히. 개인 땅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못 받아주는 것은 현재 재정상의 여건이 되면 다 사들여서 동네 길 내주면 다 좋지요. 그러면 말썽이 없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다보니 이런 소송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런 소송문제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놔두면 끝이 나는데 건축과에서 어떤가 하면 그것을 제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안시키면 법상은 어떤가 하면 수백년이 돼도, 100년 이상이 되어도 70cm까지만 도로를, 20m, 30m 도로라도 70cm만 놔두면 개인이 사용을 할수가 있어요. 담을 쌓을 수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정 들어온다고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는 것도 때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느 법적인 폭을 놔두고 집을 지었을때 일반주민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과거부터 길이 있었는데 왜 막느냐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 전에 한건 패소했는것, 여기 있습니다. 한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동 1265-12의 필지인데 이것도 도로 무단점용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했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는 5,200만원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을 때 1심에서는 3,200만원을 주라고 사실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해서 2,600만원으로 합의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청구한것을 저희들이 2,600만원 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패소를 했는데, 돈을 줬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안살 도리가 없겠네요? 피고가 되다보니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취하된 7건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취하를 했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대부분 다가 위생분야 그런 것이 많은데 원고가 대부분 취하를 하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안적어 놓으면 우리가 알수가 없으니 질문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못해놓은 것은, 여기 자료제출 하는 것은 전부 피고가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피고가 우리이기 때문에 표시를 제가,

순종

박순종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소송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부 피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전부다 피고라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생분야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생업소는 불법 무단 용도라든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전부 이런 경우가 지금 소송, 소소한 소송은 대부분 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 다 들어 옵니다. 다른데는 잘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것, 우리가 패소를 당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당했을때 보상해 주는 금액, 변호사와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전에 이런 변호사비 같은것 많이 안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변호사도 우리가 개인 변호보다 우리 남구 전체 주민의 돈인데 이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것에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충분하게, 유능한 변호사를 유치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되는 것이 남구 고정변호사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200만원 청구했을 때 우리가 2,600만원 지급하고 말았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청구 금액을 덜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할 수가 없는, 안해서 만약에 가만히 있고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 책임이 저희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변호사를 사서 단돈 얼마라도 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되는 것은 안되지만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변호사 수당지급에 대한것만 좀 참고해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번 다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예비비 집행내역의 5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퇴직관계 때문에 예비비가 모자라서 다른데 전용했는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모자라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퇴직금, 환경청소과 직원 퇴직관계 때문에 지난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환경청소과에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할때 예비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 본 예산 있었던거 안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도 있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급을 했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비로 구비부담금으로 지금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의 성격이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이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부족자원을 확보못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1차에 들어 올때는 사실 구비가 예산편성이 작년도에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억9,000만원이 금액이 공무원들 수당 및 그렇게 해서 아마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했는데 이 1억9,000만원은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봉급을 6월달부터 저희들이 공제했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했는 부분의 구비부담이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가 현재 구비부담은 저희들 인건비에서 전부 충당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때, 정부에서 시작할때 처음에는 우리가 인건비에서 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국비,

선명

김선명위원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적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제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은 지금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안내려오면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제 1차분에서 지급한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차분, 구에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잠깐만요, 3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1단계에 국비를.

세찬

오세찬위원

그 국비 3억8,000만원, 우리 구비 1억9,000만원 이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또 시비가 1억9,00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25, 25 그렇습니다. 구비 25, 시비 25, 국비가 50,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번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 번호 6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풀예산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그러냐면 수용비같은 경우에는 각 실 과 부서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거의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수용비가 지금 보시게 되면 3,890만원에서 거의 3,000만원을 지급을 10월 기준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되면 거의다 소모될 것으로 보는데 왜 수용비 당초에서, 실 과에서 사용을 안하고, 이렇게 풀예산에서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3,8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금까지 약 3,000만원 지급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각 과에서 수용비가 98년도 계상분이 사실상 각 과에서 부족합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보다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 풀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아십니다. 외환위기라든지, 금모으기라든지, 여기에 특별한 사항들이 또 별도로 또 풀예산으로, 당초에 계상 못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탈옥범 신창원 전단 제작이라든지, 태극기 이어 달리기라든지, 협회비, 정기 협회비라든지, 대덕문화전당 행사 안내문, 여러가지 등등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용비는 각 실 과에도 모자라는 것이고 98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실 과에서는 수용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을 하면서 해야 원가절약도 되고 절약도 되는데,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풀예산 집행하는 부분, 당초 우리 의회가 승인하는 수용비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할수있는 범위, 99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들 수용비 풀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풀예산을 계상하냐면 각 실 과에 수용비를 줬을 경우에는 사실 절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각 실 과에는 최소한의 수용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풀관리 해서 그 돈마저도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풀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가지만 제가, 19페이지 여비 풀예산 지급했는 것 중에 10월 24일 제일 끝에 19페이지 두번째입니다. 중견관리자 승진과정교육이라 해서 대명9동에서 시행을 했는 것으로 해서 273만9,400원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는 대명9동이라는 것은 5사람입니다. 5사람인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님하고 대명9동 동장이 있습니다. 대명9동 허종회라고 5급 승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대명11동 동장, 뭐 이래서 5명인데, 그 5명에 대명9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 허종회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에 대명9동이라 해놓은 것입니다. 전문교육 이번에 5급승진 대상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다녀온 그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편의상에 대명9동에 소속이기 때문에 대명9동 해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행부서를 대명9동으로 기획실에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명9동에 허종회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명9동으로 해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또 대명9동이 크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명9동이 또 크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풀예산 사용목적이, 원 취지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제가 작년도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상을 할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극소수의 과에서 편성을 해놓으므로서 절감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각 실 과에는 극소수로 해놓고 일단 한군데 묶어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김선명위원님 말씀할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충분하게 분명히 들어갈 것은 올려놓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쓸때 이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풀예산 사용했는 한 30%가 기획실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21개가 기획실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각목명세서 같은 것은 연중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한해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명세서 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337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2월 26일, 5월 2일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연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풀예산으로 올려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풀예산 관계는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산에 당초에 편성할 때는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1,000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한 9월달에 집행할때 1,500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부족분이 지금 전부다 부족분입니까? 337만원 다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부족분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 1, 2차 하면서 전부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인쇄비 이것이 갑자기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것 하나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본예산에는 절약하는 듯이 해놓고 풀예산이나 예비비에서 다 빼 써버리면 의회 예산심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탈옥범 신창원 신고전단 제작이 한 60만원, 59만5,000원인데 경찰서에서 이거 전단을 제작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제작을 했는지,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이것 끝나고 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시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나는 다 끝났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원 집행이 돼있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의가 기획감사실에서 다 쓴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1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유인물 인쇄비로 다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일반수용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인 성격으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당초에 세비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했을 경우에 사실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그것은 실장님, 다른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는데 명세서 이거 원래 인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없다고 인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연중으로 분명히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안 올려놓고 풀예산이나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빼써버리면 당초에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우리가 분명히 연중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빼놓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 안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별도로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된 겁니다. 예비비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풀예산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풀예산, 바로 거기에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 해서 풀예산을 따로 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풀예산입니다. 그것이 풀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일반 관서당경비에도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올해 사람하고 계상이 틀리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면 매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해드려요. 예산서 보여드려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내년도에 지금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예산명세서에 대한 인쇄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99년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추가경정하면 추가경정에 올려서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예비비 성격에서 이렇게 집행을 마구 해버리면 너무 예산 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론 사정에 의해서 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 보충질문이 되는데 보니까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외 3종 유인물로 돼있고,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외 1종, 98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각목명세서 유인, 이것 했는 책자하고 계산서하고 볼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페이지하고 나와서 그거 볼 수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출했는 것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 가서 찾아서 한 30분 후에 저희들이 찾아오겠습니다. 찾는데 한 30분, 창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계약이라든지 지출은 모두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안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외 1종, 그러면 이것이 몇 페이지고,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까? 311만5,000원 지출되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책자도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책자는 몇 페이지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몇 페이지부터,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거 아닙니까? 이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작업을 구청에서 해서 인쇄만 의뢰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렇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이 지출되겠습니까? 이 몇 페이지입니까? 395페이지네요. 395페이지면 이게 페이지당 인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제안설명서 두가지가 311만원이거든요. 제안설명서는 제가 자료를 제가 못가져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니까, 페이지당 얼마인지 모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책자만 315만원이 아니고 제안설명서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가지가,

낙필

성낙필위원

그런데, 두가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자를 여기서 작업을 다 해줬다 말입니다. 해줬으면 인쇄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만 만들어 줍니다. 안만요. 안만 이렇게 써서,

낙필

성낙필위원

여기서 프로그램, 디스켓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인쇄소에 의뢰해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디스켓은 안줍니다. 그것은 디스켓은 줄수 없지요

낙필

성낙필위원

이것을 뽑아서 인쇄만 의뢰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만 만들어 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입력해서 제작을 한다구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조달청 페이지 단가가 나올 것인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안을 내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현재.

낙필

성낙필위원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밑에서 2번째, network-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network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network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network하고 자매결연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network은, 저도 영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고 자매결연은 우리나라 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network-자매결연 모임이라면 말이 사실 이중으로 들어갑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16개의 기관단체하고 network-자매결연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기관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자매결연 사무국은 경남 고성군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국이 있어서 고성군에 사무국을 설치해 놓고 16개 기관단체가 상호보조를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8일날 대덕문화전당에서 회의를 할려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다가 12월 8일날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취소를 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network은 자매결연 하는 현재 남구하고는 16개 기관이 network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로 상호 행정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월 4일은 어디에 가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해놨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참석합니다. 수시로 사무국이 고성에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한사람 출장을 갑니다. 두 사람 갈때도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2월 4일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2월 4일날요.

세찬

오세찬위원

2월 4일은 총무과에서 갔고 2월 26일은 기획감사실에서 갔고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한달에 두번씩 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회의소집을 별도로 합니다. 그 소집에 의해서 저희들은 거부 안하고 무조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집하면 가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기획감사실에서 갔다가 총무과에서도 갔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무국에서 회의소집할 때 그 성격을 봐가면서 참석대상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총무과라 한것은 청장님이 참석하는 여비고, 일반 기획실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참석하는 여비고, 여비 성격상에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두사람이 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두사람 세사람도 갈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당일입니까? 1박2일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당일 할 때도 있고 1박2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전에 할때는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 한분 가시는 것은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여비가 빠지고 기획실에서 가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여비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여비관계는.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각 과별로 출장이, 국내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비가 관외는 각 실 과에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관내, 남구내에 있는 것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로 쓰는것은 어떤데 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내,

순종

박순종위원

국내여비는 관내 밖에 안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외,

순종

박순종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관외여비가 그러면 그런 여비가 나온 것은 이런데 안쓰고 이것은 또 풀예산에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내는 각 실 과에 여비가 있었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관외라는 것은 대부분 풀예산으로 다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여비를 정해 놓고 있는데두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디 여비가,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라는 것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관외여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 관외여비라는 것은 어떤데 사용하며 왜 여기 풀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외여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성에 간다든지 서울 간다는 것이 관외여비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도 관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network교류 결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관외여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관외여비로서 이것,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빼써느냐 이겁니다. 관외여비가 따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외여비가 풀예산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관외여비가 전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관외여비가 바로 풀예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풀예산으로 다 되어있다는 말이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16페이지 4월 25일자 보면 구수입증지 인수 해서 4만5,000원 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구 수입증지를 어디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구 수입증지는 현재 조폐공사가, 저희들에게도 경산에 가면 조폐공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돈 관계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지는 경기도 어디 있습니다. 수입증지 조폐공사가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폐공사 증지 구입하려는 경기도 하여튼 수원인가, 수원에서 어디로 들어갑니다. 서해안 쪽으로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가서 수령을 해가지고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통비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갈 때는 한사람이 못가고 청경도 따라갈 수도 있고 여기는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교통비는 주로 못가지고 가는데 왜냐면 차로가서 경계를 해서 운반을 해와야, 이것은 당일 와야 됩니다. 이것은 자면 안됩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식사비하고 자체 쓰는 여비관계가 소모가 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또, 곁들어서요 7월 4일날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이라 해서 기획실과 재무과가 똑같이 경비를 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지불된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 한사람씩 갑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합동 작업하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번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실에서 가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한명이 가고 재무과에서 가는 것은 지출부서에서 한명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사람이 올라가서 합동, 전국에 거의 다 모입니다. 같이 합동작업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모든 것이 행정자치부에 종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씩 가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며칠간 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10일,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고정적으로 매년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비가 63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서울은 다른데 보다 여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숙박이 좀 비싸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숙박비 포함,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특급지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대구에서 자는 것하고 서울에서 자는 것 하고는 여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은 완전히 특지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 까요?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낙필

성낙필위원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13페이지 8월 6일자 보면 탈옥범 신창원 신고전단 제작 해서 약 6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덧붙여 묻는다면 경찰서에서 전단 인쇄물을 해서 우리 남구에서 돈을 지출했는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때는 신창원 탈옥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이것은 예산에 사실 편성이 안되었는 것인데 갑자기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은 남구에서 남구 뿐 아니라 각 구에서 다 하도록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전단을 해서 돌리고 또, 경찰이 하는 것은 경찰 자기 나름대로 했는 것이지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지시가 내려와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시가 내려와 별도로 그때는 전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럴것 같으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배부 안할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경찰서에서 보통 보면, 홍보물 전단을 보면, 해서 구청에 좀 내놓으시요 하고, 그런 것을 떠맡기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고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이 기회에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그런 것이 안있었겠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것 가지고는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법으로 지출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청장 판공비가지고 얼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만 이 예산목에 있는것 지출하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결국 구청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에는 목이 정해져있고 지출하는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이 절대로 안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 과에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출과 급량비 부당지출, 출장여비 부당지출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예산에서도 이런 것이 없다고 볼수는 안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7월 14일자 한번 보십시요. 구청장 취임식 초청장 인쇄 25만원 돈 들어갔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27일 날짜 한번 보십시요. 27일자 보면 취임식 준비 음료수대 또 14만5,000원 들어가지요? 이것은 6 4 3대지방선거 끝나고 분명히 취임식하고 초청장 낸다는 것을 작년이고, 알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아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풀예산으로 쓰는 것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초청장을 솔직히 말씀드려 1,000매를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을 계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때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만약 구청장님이 누가 당선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실지 사실 그 의중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계상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 계상을 못했고 만약 못했을 경우에 풀예산도 지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사실 제출 못했습니다. 왜냐, 어떤 구청장이 나와서 이런 것은 왜 하느냐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누가 당선되는지 몰라서, 의중을 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부득히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민선의 3대에 어느 누가 당선되어도 초청장 내서 취임식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감하는 구청장, 어떤 구청장이 나오시면 취임식도 안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장님 의중을 사실상 연초에는 저희들이 몰라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못해도 풀예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7번 공무원 문책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7번 여기 징계원인하고 징계내용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징계원인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만환

우만환위원

예, 직급별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직급별이고 밑에는 비위유형별이 있습니다. 직무태만이 27건, 직급별로 53명이거든요 인원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칸에 보면 비위유형별이 또 5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태만이 27건, 감독불충분이 11건, 품위손상이 12건, 기타가 3건으로 비리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3건은 국가기술직 자격증을 자기가,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여를 했다든지, 쓰레기 봉투 판매대 유용을 했다든지 대금을, 위생업소 허가를 부당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기타에 3건으로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징계 유형별에 감독불충분 11건이 있는데, 4급은 감독불충분 해당이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상위에 해당되는 것은 직원이 했을 때 계장, 과장이, 단계가 지금은 계장이 없습니다만 단계가 있기 때문에 4급까지는 감독불충분으로 해서 지휘감독 책임을 안물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4급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에서 징계라든지 책임을 지웁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8번 시 및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일부분이지만 시 감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지요.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밝혀 주실수 없을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재 자료가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민원 서류감사를 저희들이 1주일 받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감사는 14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1명이 와서 1주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민원관계 서류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건축하고 광고물 적발이 지적이 대단히 많이 되었는데 그 건수관계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지적은 사실상 해왔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좀더 있어야 결과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대부분 다가 무허가 건축관계하고 광고물 관계가 주류를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그 당시에 27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원분야에 15건, 공고물분야에 8건, 건축분야에 4건 이렇게 해서 27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이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나중에 1부 줄수 있을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처분은 아무래도,

세찬

오세찬위원

처분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한달 후에라야 내려오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처분이 끝 안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8번에 보면 쓰레기 봉투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태 감사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및 공공용 봉투 관리소홀인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통 반장 영세민 무료로 봉투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가족 수라든지, 확인, 가족 수 확인 소홀 해서 초과 지급을 했다든지, 또 어떤 곳은 부족하게 지급했는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동은 대명10동에 부족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고 초과 지급된 곳은 이천1동, 대명1동, 대명3, 대명4동, 대명5동, 대명7동, 대명10동 이래서 영세민 봉투가 부적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 및 공공봉투 관리 소홀은 쓰레기 봉투하고 공공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과 재고, 현재 남은 것을 감사했을 때는 남은 봉투와 대장이 일치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적된 사항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리터수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공용 봉투 불일치되는것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불일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명3동에는 한 1,000매정도가 초과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명4동에는 한 5매, 대명6동에는 한 2,000매, 대명7동에는 13매 정도, 대장하고 안맞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대장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도 전체가 안맞은 것이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적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현재 청소차량에 하루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전체로 228루배 정도, 228입방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우리 봉투 팔아서 70%, 80% 쓰레기 봉투에, 다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했는 것하고 밖에 나오는 것 보면 봉투에 넣는 것 하고 판매량이나 재고 남은 것이, 내가 전부 동마다 쭉 빼봤는데, 한 30%도 안맞아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30%도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지금 도저히 나도 이거 계산을 하다가 다 못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규격 봉투 사용하는 것은 보면 30%도 안됩니다. 30%도 안되는데, 내가 각 동에 쭉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각 동마다 지금 각 쓰레기차 하루 싣고 나가는 용량, 또 소각시키는 것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다 빼보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한 것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훨씬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 우리 재료들어 왔는 것하고 해보니 이것이,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한번더 해야될 것이, 계산을 나도 다 맞추지 못했어요. 하도 복잡해서,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 관리소홀 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거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리관계는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현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감사부서가 저희들이 기획실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를 활동해서 이런 부적정한 분배라든지 지급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원단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원단을 가지고 몇 리터짜리 몇개, 몇 리터짜리 몇개 만든다는 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것을 원단만 사 넣어 주고 확실히 확인 안하니까, 이 원단 예를 들어서 백만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몇 야드가 들어오면 봉투가 총개 용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가 들어 왔을 때 10ℓ짜리, 5ℓ짜리, 20ℓ 해서 만약에 총개 용량을 200ℓ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180ℓ도 안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하는데 참고가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이렇게 놔뒀으면, 우리 이것 금액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 한달 가까이 이상 해도 지금 다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그것을 앞으로 실장님이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도 안나오고 있 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단 구입했는것 하고 제작했는 것하고 수치가, ℓ로 치면 수치가 틀린다 이거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봉투관계 관리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 관계를 오늘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제가 통보를 하든지 해서 관리 문제는 거기서 별도로 앞으로 잘 다루는 것으로 제가 또 한번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관계를 참고해서 감사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원단을 얼마를 사서 왔으면 우리가 판매가격이 얼마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계산을 해보고 이것을 감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감사하실 때 그런 계산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되었다 이것이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언젠가는 행정자치부, 아니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를 그때 할 때 그 관계도 감사를,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 그관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순종

박순종위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총계나온 것을 왜 그것을 해봤는가 하면 처음에 원단만 가지고 해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계산이 안맞아 들어가더라 그래서 청소과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 각 동사무소 판매했는 것, 각 동사무소 전부다 동마다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전화를 다 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어떤가 하면, 자료 제출하는 자체가 구의원에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자료제출 틀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틀리고, 다 틀린다는 것이라요. 감사실에서 이런것,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셔야지, 안하고는 우리 이거 나는 이것 혹시 내가 했는 것 가지고 내 바보 될까 싶어 정확하게 계산을 다 못한것이, 내가 해본 계산으로서는 안맞아 들어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들으니까 잘 안맞는 것이 원단 들어오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한달 만들어서 한달 쓰고 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저것이 연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재고 남는 것이 자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로 지적해보니 어떤 동이 1,000매씩 장부하고 안맞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지적이 되어 그러냐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 이것이 중간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누가 그냥 들고 가버리는지, 중간에 팔아 먹는지,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판매, 판매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했으면 누가 이거 농밑에 넣어놓을거 아니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거의 집에 있으면 다 쓴다 이거라요. 바닥나면 새로 사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 판매했는 것 치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 갔는 것 예를 들어 청소차가, 예를 들어서 5톤짜리는 안에 용적, 용적량이 7. 7루배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넣을 때 보면 압축, 일반 쓰레기를 10리터로 그러면 거기에서 톤 수로 따지면 톤 수에 입방미터로 하면 0. 001로 하면 입방미터로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떤가 하면 그것을 했을 때, 얼마 팔면 우리가 그냥 비닐봉지에 넣을 때는 꽉 꽉 안눌려 못 넣지만 압축차에 넣으면 더 압축이 되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라요. 그것을 내가 약 25% 정도 감안해서 해도 쓰레기 봉투 팔아서 기획실에 돈 들어온것 하고 원단 들어갔는 것 치면 이것은 엄청 손실이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요. 하다가 인쇄가 잘못되어 뚤뚤 말아서 내버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찍어서 팔아먹었는지 그것을 관리하시는 데에서 이것은 내가, 기획실 소관에서 지적받고 했으니까, 나도 이것은 청소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기획실에서 이것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수시로 이 관계는 한번씩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점검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방법을,

순종

박순종위원

돈 들어왔는 것만 하지말고 원단, 내가 예를 들어서 쌀을 한말 사 왔으면 식당하는데 밥을 100그릇 만들어 팔면 100그릇에 대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쌀 한말 들어왔는데 매일 50그릇 팔아, 50그릇 현금만 챙기면 뭐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것 참고해서 저희들 감사할 때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퇴출은행 예금인출할 시에 일시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12건 중에 2건 60만1,000원이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었다는데 징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 결손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제가 상세히,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세무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만 두개 60만원인가 얼마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현재 그당시에는 대동은행에 잔고가 있었는데 자기들 유해해 놓고 난 뒤에는 돈을 다 빼써버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용에, 딴곳에 먼저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하여튼 종용을 해서 제가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개인에게 받아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개인한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유해해줬는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지요. 체납되어 있는 사람한테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받을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전에 낼려고 한다는 이야기 제가 들을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다음 건은 민원실 소관이니까 민원실로 넘기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9번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먼저 할까요? 먼저하겠습니다. 첫장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활동실적이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캠페인 이래서 4차례를 똑 같은 액수로 분기별로 집행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선친의 묘지를 1년에 한 두번 밖에 못가는데 국립묘지 참배를 1년에 4번씩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하실 때 이것도 그쪽편에 여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계획서가 자기네들은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4번, 편리상에 해서 하겠다 하고, 사실 들어 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말라는 소리를 못하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는 얼마씩 지급하라는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0%를 사실 절감했는 액수를 편성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쓰는 것은 분기별로 자기네들은 전적지 순례를 하겠다는 계획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액수 그대로 편성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 절감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 절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절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올라가는 것은 없고 전부 30% 정도는 절감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든 단체가 전부다 국립묘지 참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 단체가 거의 다 그렇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 많은 달서구청 같은 곳과 똑같네 우리하고 공히 똑같이 내려와 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정도 하라는 것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려오는데, 다 편성을 하고 안하고는 자치단체의 사정을 보는데, 50% 편성한다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전몰가족에 대한 일인당 얼마 계산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구 예산의 몇 %를 한다든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대한노인회남구지회가 1,3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600만원 밖에 안됐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1,350만원인데 현재까지 600만원으로 노인학교라든지 경노당 운영 활성화라든지 지역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사실 6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6,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 자료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달에도 현재 한 500만원인가? 11월달에 일부분이 지출이 되었고 12월달에도 현재 지출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대부분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5일날 45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구민운동장에 체육관에서 대구시 전체 구별 대항 체육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참석해 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이 되어서 참여한 선수들이 굉장한 불편을 토로하시던데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체육대회 관계는 상세히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릅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돈 적게하는 것을 사실상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집행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금 축소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날 생활체육회에 참여 운동선수가 한 400여명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들은 말로는 체육복을 사서 줬는데 1만원 짜리로 샀다는데 서문시장에 확인을 해보니 5,000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거기에다 점심도 먹이지도 않고 그 준비도 없이 선수 참가를 하라고 하느냐 다른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우가 돼있는데 우리구청은 너무 빈약하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참가 안하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복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고, 일찌감치 몇 천원짜리나 몇 만원짜리라는 것은 단가 계약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지 지금 듣고 제가 압니다만 그 관계는, 단가관계는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광희

이광희위원

원인행위는 기획실에서 하겠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생활체육 관계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전부 관리하지 저희들은 생활체육 관계를 관리를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액이 2,250만원 처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러면 2,25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편성 할 때는 무엇 무엇 모자하겠다, 식비가 얼마다, 체육복이 얼마다 하는 것은 대부분 계획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 뒤에 집행할 때 다시 품의를 공보실에서 냅니다. 무엇 무엇 하겠다, 식사값을 안주겠다든지, 체육복값 1만원 되어 있어도 5,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하겠다든지, 이것은 다시 공보실에서 품의내서 결심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공보실 할 때 물으면 되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공보실할 때 내역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지급했는 것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급 안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는 방침상에 안 했다 이런 말씀 안하겠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은 금액은 공보실에서 집행 안했겠습니까? 하면서 5,000원짜리 티셔츠하고 계산상으로 1만원 해버리면 5,000원이 빌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안주고, 그러면 그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어디 수거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다녀서 가격이 싸다든지 비싸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의보조단체가 자꾸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 났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자꾸 예산 지원할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늘어날대로 다 안 늘어났겠습니까? 임의단체가 더 있겠습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2건국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2건국은 99년 예산에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단체로서의 보조라든지 사실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단체육성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여기도 많은 예산 절감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곁들여서 오세찬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새로 준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것 한번 주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장이 단체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가능한한 하나라도 줄여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IMF 이후에 올해에 그 단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늘어난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남구협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30페이지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 중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남구협의회 여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마지막에 한국맹인복지연합회남구지회가 있습니다. 이것 2개가 늘어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뒤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남구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확실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박창수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 지금도 올해도 예산,

선명

김선명위원

올해 지급을 했는데 전년에 했느냐 이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저희들 의회 2대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지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평통에 지금 1,000만원에 해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가령 위원회에 우리가, 관에서 지급을 안할 때 돈을 지금 어떻게 재원확보를 해서 썼는데 지금 올해와서 물론 저희들도 민주평통의 회원입니다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정액, 거의 정액에 가깝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종

박순종위원

전에는 이것 지급이,

선명

김선명위원

전에는 지급을 안했거든요. 사실 회비는 자체에서 거두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루트에서 재정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의보조단체 성격으로 민주평통협의회가 편성됐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점은 가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국고에서 평통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어디 지침에 의해서 있습니까? 지급하게 된 동기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단체 보조를 2억, 제가 기억하기는 2억8,000만원인가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는데 그 2억8,000만원이라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거기에 제가 기억으로는 8,000만원인가 임의단체보조금을 계상을 98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2억8,000이 아니라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 확인되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답니다. 500만원 작년에 지급됐습니다. 97년도 이야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97년도에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에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가 500만원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지금 99년도 예산안에 보게 되면 남구 그냥, 자원봉사라 해서 1,000만원인가 예산을 올렸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모르는 성격의 예산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설치된,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물론 예산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임의보조단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액은 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한다손치더라도 임의보조단체 성격은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 늘어났다고 하면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앞두고 각 단체에 선심성 행정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성격이 짙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에 안하시면 모르는데 하다가 중단할 수는 어려운 입장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리고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지금 현재 활동실적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활동보고에 의해 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단체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실장님 27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남구지회가 있고,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가 있고,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남구에 상이군경회가 3개가 지금 현재 나타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남구지부는 총괄적으로 상이군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당특별 그것은 제가 생겼는지는 한 20년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저도 기 억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성당동에 옛날에 하나의 집단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활도 했습니다. 공장을 했는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 회가요. 이것은 아마 한 2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런 회가 구성이 되서 거기에서 자활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했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무슨 업을 하지 싶은데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현재 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명은 그대로 실명, 눈먼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구성된, 그래서 그안에 상이군경회 안에서도 여러 분야로 부분적인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실명이라는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눈 잃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일반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반은 아닙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일반은 장애자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반 장애자는 아닙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상이군경회남구지회하고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하고 똑같은 법률이 나오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상이 군경회라는 것은 다 같은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손가락이 갈라진, 손은 하나인데 손가락이 5개로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에서 부분적으로 회가 전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이런 것 통 폐합시켜야 안됩니까? 폐합시켜서 한 곳에서, 상이군경회 남구지회에서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통 폐합시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권한 밖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이 돈이 약 2억3,000만원이 이 돈이 나가서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사실 실장님도 잘 모르네요? 그런데 이것 돈을 줄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관련조례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조례가 제대로 다 안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무엇이라 해야 돈을 주는지 근거가 있어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도 근거를 보면 옆에 법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는 이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법의 기준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법에 따라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돈만 가져다 주고 너희들이야 떡을 사먹든지, 몇이 갈라먹어도 관계 없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도 옛날에 지급을 한번 해줘본 적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립묘지 참배를 1년에 몇번을 하느냐, 전적지를 가느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 회에서 자기네들의 하나의 권한사항으로서 어디에 가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안맞다, 가라, 가지마라는 소리 사실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사후에 가서 밥을 안 사먹어도 자기들 밥을 사먹었다고 정산해 오면 정산을 다 해옵니다. 정산해서 교통비 얼마, 식사 얼마, 만약에 선물, 무엇이든지 정산을 해오면 그 돈이 맞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다 해봅니다. 제로를 주면 제로를 맞추어 다 가져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별도의 임의단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실에서 직접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감사를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차원은 왜냐하면 임의단체 보조했는 것을 개인이 착복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떤 행사에 무엇이든지 써서 지출했는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임의단체나 일반단체는 사실, 아까 상이군경회 관계나 몇가지로 있지만 사실 그런 단체 저희들이 솔직히 감사를 못합니다. 하면 하는 것 보다 뒷일이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정으로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 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를 하면 제이야기 들어보세요. 실장님 자유자재로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부에 질의를 하든지, 질의 답변을 받아서 공식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사실 돈 900만원 돈을 사무실 하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900만원 돈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 어려운 경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질의를 한번 받아서 위에서도 사실 그런것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받아서, 위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2억3,000만원이 나온데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든지 해서 앞으로 매일 이것이 몇십년 흘러온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다른 행정이 되었으면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광희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건의하는 것도 제가 시행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현재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상부에 지침이라든지 어떤 것을 건의하기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이 오늘하면 내일쯤 되면 임의단체에 다 퍼져버립니다. 구청에 무엇을 건의한다더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또 이왕이면 건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 관계는 조금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의 관계는 제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의단체는. . .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0번 정원조정 및 조정승인 신청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인데요. 보건소 인력감축에 3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나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간호원 8급은 현재 나갔고 의무5급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관계도 청장님이 다른 구청에 배려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라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 잘 안받아요. 우리는 보낼려고 하고 있는데,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축은 2명을 해야지 놔두고서 감축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정원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지를 안합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다룹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급료 안나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정원만 저희들이 다루어서 하는 것이지 현원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이것은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줄이면 이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 사람들 예산에 노임이 안올라오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반액,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원은 감축했더라도 현원을 제대로 감축 못 할때는 저희들이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감축을 많이 했는데 현원조정은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청에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원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원부터 없애야 차차 현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정원 후 현원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제가,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순종

박순종위원

거기 곁들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우리 청원경찰이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청원경찰 감축,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 현재 현원이 15명인데 1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다른 반발이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반발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있는데, 고용규칙, 다른 어떤데 준합니까? 공무원 고용규칙이 있듯이 일반근로자도 회사에 고용규칙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방범대원들 우리 구청으로 흡수 안됐습니까? 시에 있다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사람들도 보니까 고용계약에 묘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우리가 마음대로 감축시키면 내보낼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아무 지장 없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뒤에, 처음에 그때 보니까 방범대원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보내도 관계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용계약서 자체에서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만약 어떤 규정을 판단하게 되는데 정규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9년생이 지금 보직을 못받고 대부분 나간 상태 아닙니까? 이것 법에 39년생이 정년이 안됩니다. 하나의 방침에, 지침에 정부의 흐름에서 저절로 나가는 것아닙니까? 지금 내보냈거든요. 실지로 정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하나의 현 체제에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청원경찰 관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지자체,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밝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개인단체 같으면,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정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내보내면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소송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소송에 이기기는 희박한 이야기고 이 체제에서는, 그리고 청원경찰도 지금 그런 것도 들리는 소문도 있어요. 있지만 때로는 변호사를 사야 안되겠나? 이것은 정부의 하나의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때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현재 체제내에서는 부득하게 나가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그런 일이 자꾸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런 문의하는 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반개인은 급료를 3개월 줘야되는지 5개월 줘야되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임용규칙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 따로 우리가 받아놓은것 있습니까? 복무규칙이라든지, 임용에 대한 것이, 고용규칙에 대한 것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지요. 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청원경찰법을, 청원경찰은 우리가 모집을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원경찰 우리가 임시로 지금 구청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 관계는 T/O는 경찰에서 받는데,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것은 청원경찰 10명 있으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승인만 받지, 정원승인을 받지 현원에 사람에 대한 것은 안받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그것도 일반공무원의 고용에 준하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다 안받았습니까? 받지만 현 경제사정에 의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고용규칙 자체도 그러면 공무원에 준할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지금까지 준해서 받고있는데 우리 지금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지만 예산상에 안될 때는 편성 안되서 나가라고 하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3개월 급여를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순종

박순종위원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지난해 방범대원도 우리가 못 내보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방범대원도 지금 연차적으로 감축하는데 다음 해도 방범대원 감축이 됩니다. 정규직원 나가면 현원이 나가면 방범이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도 그런 소지는 있네, 충분히 있네요, 청원경찰도 어거지 부리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거지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도 99년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편성 안되어서 통과되면 그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의 사정, 첫째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감안했을 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일반공무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IMF체제에 들어서니까, 공무원도 감축,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조금 대우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해, 지금 해오고 있는 것, 더 잘해준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상적인 공무원 채용시험을 쳐서 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정규직이고, 공무원도 정규직이,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듯이 결국 차이가 나는 것은 밑에는 그냥 들어온 사람은 먼저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또 어떤 단계로 끊어나갈지 모릅니다. 현원 줄일 때는요. 그것은 그때 되면 방침을 받아서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직원을, 전에 옛날에 경찰서 방범위원회 그 사람들 할때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필요없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위를 해제한다는 그런 조건만 붙였으면 경찰서에 필요없으면 자동적으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받아서 필요없는 돈 주고 하잖아요. 전부 조건 계약때 잘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계약이 아니고 지금은 고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상 공무원 신분으로 대부분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왜 고용직을 만드는냐 말입니다. 일용잡부로 만들어 버리지, 그러면 청장이 채용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예 고용계약할 때 그것은 잘 받아놨으면 이렇게 머리아픈 일이 없는데 전에 한번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저 사람들도 들리는 소문에 자기들 그냥 안있는다면서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인 것이라요. 아예 우리가 고용할 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고용할 때 그렇게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진짜 인원감축은,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1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97년 대비 98년도 변경된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연이 이렇게 제정하고 바꿉니까? 원래 목적은 안그런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규정상에,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 뭐 예산 빼먹을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나는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씩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요? 5년이면 5년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같이 IMF 이런 경제파동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니 모르지만 해마다 바꾼다는 것은 그런 비싼 책자를 내고 지금 일부 초대 의원들 보면 이것 무엇할려고 책 만들어서 나한데 가져오냐고 하는데, 이것 연연이 바뀌는 이것이 무슨 계획이냐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치단체의 하나의 목표를 설정할려면 어떤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어떤 기둥하에서 가지를 치고 살을 붙인다는 이런 하나의 모체,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한번씩 수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둥이 없고 마냥 백지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발전계획을 세우기는 사실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모체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97년 98년도 변경됐다는데 97년도 그 사이 두번이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이것은 일관성 없게 우리가 온 가족이 내년에는 바다에 꼭 놀러가자 해놓고 내년이 되면 이것은 아니다 산에 가자 또 몇달 있으니까 안되겠다 서울로 가자,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주민들이 이거 공직자들 어떻게 이것을 믿겠나 이거라요. 완전히 이것 신빙성 없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라요.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여기도 길 하나 내준다고 했다가 뭐 핑계대고는, 올해처럼 IMF체제나 국가가 아주 예외로 이런일이 생기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둥치가있고 조금씩 가지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이 둥치 자체가 자꾸 틀려버리는데 우리는.

광희

이광희위원

유인물만 자꾸 바꿔서,

순종

박순종위원

단기계획을 하든지 중장기로 하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에 2000년도에 할 계획이라 하든지, 중기라하는 것은 이제 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놔서 남에게 욕얻어 먹을,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안되게 돼있으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원 둥치에서 가지를 수정하는 그것은 우리도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를 키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둥치채로 뽑아서 이리로 옮겼다 저리로 옮겼다, 그 나무가 평생 못 커는 것이라요. 완전히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 보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원틀은 안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자체에 지금 모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수정을 변경을 하게끔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변경은 좋다 하지 않습니까? 변경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나무 하나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나무둥치에 가지만 잘려버리니 이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곯아서 떨어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원둥치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요. 여기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는 가지를 심어서 조금씩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변경이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체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수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수정이 되어야 되고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도에는 대비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폐지한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제체제 여건 하에서 완전 변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립한 것은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수립했는 과정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을 보면 장사도 이것 저것했는 사람 돈벌이 한 사람 아무도 없고, 공부도 이 과목 저 과목하다가 점수 더 받은 것 하나도 없고, 중기재정계획 이것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는데 현재 우리 남구가 뿌리를 못 박는 것이라요. 꼭 그런식이라요 이것을 보면. 하나를 하더라도 원계획에서 조금씩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데 구심점 자체가 없으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 이것은 과장님 한분 바뀌면 또 틀리고 구청장 바뀔 때 마다 틀리고 국장이 바뀌면 틀리니까 이 전체 계획을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고 그 때까지 이름 자체를 바뀌버리자 할 정도로 주민들이 어떤가 우리가 나가보면요,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로서 나와서 책자 나오면 우리 남구가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번 합니다. 몇달있다가 또 틀려버리거든, 완전히 거짓말, 구의원 박순종 거짓말장이다 이것이라요.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주고 무엇을 해야지 완전히 틀어지니까 엉터리다 이것이라요. 아무리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변경하는것,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쌀밥을 먹다가 양식할려고 고기만 매일 먹어 보십시요. 잘못하면 배탈 금방 납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저도 이광희위원님 말씀을 저도 안그래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 먼저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이것은 나름대로 불만 많은 것이 동네가서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거 내놨다가, 그래서 아예 우리동네 중장기계획은 아예 말 안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박순종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것은 아닌데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 해야되고 또 어떤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어떤 테두리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몇년도에 투자를 무엇을 하겠다, 제목이, 사업명이 책자에 보면 굉장히 많이 안나와있습니까? 그런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열하고 했는 그 틀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지 말고 타구청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틀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구청은 돈이 다 나가는데 우리는 안 나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6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 부분에 거기에 투자재원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또 투자재원 부족으로 계획년도 변경, 이렇게 해서 99년도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지난도 재정계획이 99년도로 변경하겠다고 지금 내어 놓은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것이 예산반영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부분, 이 부분은 99년도에 계상 안된 것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2000년도라고 해놔야지 99년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것은 99년도에 앞으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세입이라든지 조금 자원이 보조금이라든지 올때는 또 우리가 추경때 계상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안하겠다하고 전부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겠다는 미련을 사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할 사업들이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3번, 아니 12번, 미안합니다. 12번 예산배정 계획 및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3번 교부금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신청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교부금관계는 저희들 부서에 돈을 교부금 승인이라든지 신청했는 액수가 나옵니다만 현재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진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이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중에 46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예산승인이 약 3억7,000만원입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료 99. 2%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도가 제로가 되어 있고 완료연도가 99년 12월달로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노인회관 관계는 부지가 선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 안되어서 사실상 현재 진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국고보조금은 사업기한이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현재, 돈이 이월이 안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5년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5년간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부지 선정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부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명

김선명위원

대명, 빨래터가 있는 어디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지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혀 진도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부지선정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현재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국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세우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보조금 관계는 대부분 다 일반사업보조는 이미 명시가 되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프로테지를 줄때 정해 줍니다. 너희 얼마 보태서 얼마하라고 정해주는데 현재 대부분 다 할때는 구비가 대부분 다 조금씩 포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다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특별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구비가 포함안되는 완전히 국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성격상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못한다면 그 예산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보조금은 교부결정부터 내려옵니다. 교부결정이라는 것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승낙서입니다. 이것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현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결정만 받아놓으면 이것은 언제가는 온다고 보고 보통 공사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돈 현금 안내려오면 진도는 못하지요. 계획만 수립해놓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 시비 보조가, 시비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겠다고 말해 놓고 현금이 안내려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순종

박순종위원

46페이지에 시비 보조금에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하는 것이 완전 시비입니까? 46페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관용차량 매연장치인데 이것은 시비가 이번에 이 자료를 내고난 뒤에 현재 이것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 요새 신문에 나는데 100% 엉터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나왔던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도 이번에,

순종

박순종위원

혹시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가 싶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예 그만둬야지 이것 완전히 100% 매연장치라는 것 엉터리라고, 있을 수 없다고 신문에 났던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방송에 나와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얼마전에 어제 아래 며칠전에 삭감된 것으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정수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정수기 이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 안에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99년도 내년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제가 알아보기에 시에서 금년도에는 안되고 99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주겠다고 말해놓고 지금 안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러니 자꾸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에서라든지 돈받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현재. 돈이 내려와야 내려오는 것이지 말만으로는, 서류하나 가지고는 내려오는 것이 요즘은 사실 조금 우리가 집행하기는,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넘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3. 27%에서 15%로 상향해서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에 보낸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신문의 보도를 보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이번 예산이 아니고 99년도 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아직 시달된 지시는 없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4번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묻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동이 3개동이 없어지고 총 청내 공무원들이 749명중 645명으로 지금 조정이 되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없어진 과의 사무기구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무기구라든지 차량관계, 비품관계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현재 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진다손치더라도 전에 풀관리 하던대로 풀관리 하게 되고 그다음 비품, 중요 비품이 좀 고가가 나가는 비품, 복사기라든지 특별한 컴퓨터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그 인력이 없어지더라도 타 과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관리전환 해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품관계라든지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전환 해주는 기획실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관리전환되어서 전부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까지도 대부분 다는 들고 갑니다. 요즘은요. 자기 앉았던 책상을 들고 거기에 가서 놓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가 통합된 과는 현재 차를 너무 과잉차를 가지고 운영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얼마전에 한 1개월쯤 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재무과에서 관용차량 관리계획 변경을 별도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과, 어떤과에 사업부서에는 고정적으로 차를 배차해주고 몇개 과가 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5개과 정도는 고정적으로 배차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전부 풀관리로 배차신청을 하면 차례대로 차가 배차되어 나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99년도부터 2000년 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2002년도까지 당초에 우리가 할때 1년에 30% 정도씩 해서, 30%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방침도 내려와 있고 하는 그런 실태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인력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자연 감소가 되고 또 내보내는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무래도 2000년까지는 30% 정도 감축이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그것도 유동적인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현재 사무장님들이 6급이 전에 있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구청에 와서 자기 일을 옳게 못맡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에 현재 사무장님이 3군데인가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4군데인가 있는데 사무장이 없고 일반7급 직원이 동장 다음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에 있는 사무장들이 대부분 모두가 구청에 총괄담당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인쇄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쇄비는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총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쇄비 이것도 구입 과별로 전부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해서 인쇄를 경쟁입찰을 붙이면 싼 가격이고 품질좋은 인쇄물이 안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인쇄라든지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어떤 방향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재무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들은 전부 각 분야별로 실 과에다가 제가 지적되는 사항들은 연락을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대선위원장입니다. 정원감축에 645명이죠 지금 현원이요? 우리 남구청에. 현재 현원이 645명인데 관리번호 1번에 건의 8번 8항에 맨 밑에 있지요? 조치결과.

거기에 기술직이 174명이고 일반직이 468명인데 이것이 그러면 642명이 되는데 3명은 착오인지, 어디 날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642명인데 이것은 저희들 여기 따르는 것은 말씀드리고 자료를 내놨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정원을 저희들이 다룹니다. 정원을요. 정원을 다루기 때문에 현원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앞에 하는 것은 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현원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데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포함시켰고요, 뒤에 하는 것은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현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선

이대선위원장

645명이 지금 현재 현원입니까? 그러면 정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정원입니다. 현원은,

대선

이대선위원장

정원보다 현원이 왜 3명이 더 줄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468명은 174명이 이 안에 포함된 숫자고 기술직이 이 안에 정원이 포함된 숫자고 여기에 645명은 정규직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별정직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468명중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정규직원을 말합니다. 정규직원 중에 174명이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부족분은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45명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정원이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5번 수입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한롤에 몇리터, 몇리터 롤당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한롤에 몇매 정도 생산량, 몇매가 생산이 된다는 것 나와있을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규격대로 규격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규격 그대로 각 규격마다 한롤에 몇매가 생산된다는 것 나오고, 그것하고 98년도 총생산량 그것하고, 각 동에 배당량, 몇 리터가 몇 매, 대명 1동에 몇매, 몇매 나갔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판매 수치량, 판매량, 판매했는 양, 재고량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재고는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이,

만환

우만환위원

일단 동,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일자를 어느 시점에서,

만환

우만환위원

10월말까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10월말까지 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예 지금 여기 모든 것이, 자료가 10월말까지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0월말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관리는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당시에도 경영수익사업 자체에 조금 무엇인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에 신중한 검토를 이 시점에서 요구한다 라고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야말로 경영수익입니다. 수익사업인데 앞에서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료를 요청하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수지내역에 경영수익을 상정을 해놨는 것을 보시게 되면 원단 구입비가 지금 4,55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소과에서 두번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월달에 1월 20일날 6,118만원을 구매했고, 2차로 98년 8월 12일날 268만4,000원을 구매했으면 원단구매 금액이 약 6,38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원단 구입비 금액이 현재 여기 틀렸는데 이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일반 경영수익사업 관리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 원단 구입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서 현재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가서 다시 대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 경영수익사업이 금년도에 2,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청소과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 데이타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이것 얼마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해서 6,386만4,000원하고 인건비가 지금 770만5,000원, 기타 경비 100만원 하면 토탈 725만6,900원이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제품 구입비용이 지금 743만5,300원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178만원 정도만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그러면 금년도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4,552만5,000원 이것 전혀 자료근거가 안맞아요. 이것 지난번 구정질문하면서 제출된 자료인데 우리 박순종위원님 가지고 계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계획서 이것 어디에서. . .

선명

김선명위원

이 근거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차 구매가 98년 1월 20일날, 6,180만원이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2차 구매가 8월 12일날 268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원단구입비라 해서 4,552만5,000원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아합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단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요는 쓰레기 봉투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제로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때 시행할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조사해서 왜 구에서 이것을 제작하느냐? 사실 이정도 의지를 가지면 공개입찰 구매를 한번 해봐라, 안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거의 조달구매 아닙니까? 조달구매 하는 지금 이 부류간의 어떤 구매형태에서 제작이라는 형태로 바뀔때는 나름대로 모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험을 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면 공개입찰제를 한번 시도 해봐라 이렇게 되면 제작하는 금액보다 20, 30% 더 다운된다라고 그 당시 시장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수차 그것을 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참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밑에 지하실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인건비에도 보면 1명분만 인건비가 올라와 있더라고, 예? 2명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1명분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선명

김선명위원

계상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 계상은,

선명

김선명위원

한분은 돈 안줘도 되는 인원인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인부임금을 저희들이 전부 내년도에는 축소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부임금을 올해같이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다 인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다고 지난번 공개적으로 구정질문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한명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주고, 다른데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인원관계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그렇고 근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라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시행정을 사실은 많이 노렸습니다. 그러나 내실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 이것 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 왜냐, 내집에 내가 쓰는 물건 내가 만들어 썼으면 그것은 원감절감을 했지, 경영수익사업 할려고 하면 다른 매출을 극대화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외부에 매출을 늘려 거기에서 수익이 되어야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개념자체가 지금 무엇인가가 우리가 봐서는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무리한 어떤 그런 것을 해서 3년차에 와서 당초연도에 5,000만원, 작년에는 1억2,000의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상으로 흑자인데 그 자체도 지금 뭐 어떤 것을 계산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 재고가 엉망이라요. 안그렇습니까? 재고가 200 몇만장, 260만장 재고가 작년에 무분별하게 막 생산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IMF가 와서 금년도에 거의 판매실적이 없고 이러니 아마 기획실장님 구청의 간부님들은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를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산출은 뭐 어떻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가 되어버리면 관리자체가 안에 내막적으로 지금 아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하시는 말씀은 한 2년 있으면 경기가 풀리면 다시 활성화 안되겠나 하는데 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가면 쓰레기 양이 감소됩니다. 정착이 안되갑니까? 감소돼가고 그렇게 됨으로 쓰레기 봉투 소모 자체도 판매도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끌어갈지 자체도 의문입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관리상태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2,000만원을 내기 위한 수치조작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대로 하면 178만원이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우리가 외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짜 투명행정이 되고 신뢰있는 행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숫자관계는 김선명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것이 꼭 맞다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수익사업은 또 현재 흑자를, 얼마가 있나 없나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요. 흑자를 많이 봐야 수익이 많으면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상 저는 쓰레기 봉투관계는 여기 계시는 위원 두 분보다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른 곳에 만약에 구매를 했다든지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가 또 투자를 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사실 제로가 되어도 저희들은 손해를 안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금방 생각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구매해서 현재 제작 단가보다 싸게 되면 이것 제작비 해봐야 2,200만원 아닙니까? 아니, 설치비가? 그러면 20, 30% 감축되면 1년 하면 이것은 또 빠질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식으로 한명 두명 가지고 한사람 두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재단해서 또 그뒤 포장해서 하는 자체가 이것이 무엇인가가 제작 기능으로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세워났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 이끌어 가는 이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아마 쓰레기 봉투 제작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내가 볼 때는 수치가, 오차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수익사업을 내는 의회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실적이 있어야 하지 의회에서 뭘 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78만원 수익되었다 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의 숫자가, 뭔가가 고의로 안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지금 감사 보고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엉터리로 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잠시 중단해서 확인해서 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원단 구입비가 지금 현재 6,37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판매실적을 해놨는데 작년 한해 얼마 해놨는가 하면 10월까지가 11억1,090만6,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위원 욕보일려고 하는 것인지 장난치는 것인지 잠시 중단해서 확인해서 확실한 그것을 받고 넘어갑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가 간단히 청소과에 또 확인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단 구입비가,

대선

이대선위원장

잠깐만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51페이지요. 제일 밑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지금 1,900만원 이것이 적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적자나면 빨리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이미 1,9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주차, 견인 관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를 해서 적자가 흑자가 나도록 99년도에 노력하도록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주차장 이것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 엄청 의회에서 말썽이 많고 그랬는데 이것 뭐 그때 계산할때 많은 흑자를 낸다고 시작했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적자가 많이 난다고 전 위원이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하고 조금전에 지나갔지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내년에는 인건비 한사람 밖에 안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청소인부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월급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완전히 눈속임이라요, 이것도요.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재료비, 전기비, 전기료, 전부 다해서 상세히 넣어야 이것이 확실한 손익금이 나오지 이런식으로 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이익금 나온다고 이런 보고 하시지 말고 주차장 여기도 방금 우만환위원 말씀하시듯이 어떤 다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주차장 관계는 현재 조금 전에도 1,9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앞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기타 하고 난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4,900만원, 운영비가 70만원, 기타가 12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인건비 4,900만원은 공영주차장을 안하더라도 저희들 구비로서 4,90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사실 1,900만원 적자이지만 서류상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 4,900만원은 어디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인원이 있다보니 이것을 칸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 관계 사항을 내다 보니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 사실상 여기서는 인건비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인건비가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이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 와서 일을 하면 그 인건비는 저절로 4,9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원을 안시킨 다음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공무원이 인건비 나간다고 무슨 조그마한 사업체를 가지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라요. 인건비를 내줘야 그것을 빼야된다 하면 그것은 말도 안맞는 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는 하여튼,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남구 전체에 적자 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 언제 어디 가면 월급 안줍니까? 안그래요? 어딜 가든지 월급 안줍니까? 꼭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구청에 와도 월급줘야 되고 어디를 가도 지역교통과 만약에 단속요원들 안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공무원들 도로에 안나가도 이 안에 있어도 월급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운영비, 기타에 다 지출하고 여기에 총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것을 따지니 지금 1,900만원이 나가는데, 손해가 1,900만원인데, 이 적자를 어떻게 모면하도록 다른 방법을 우리가 실장님에게 듣고싶어 하는 것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관련부서에 사실 감사의 지적사항을 통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유휴인력을 언제쯤까지, 유휴인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이 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있다보니까 인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4,900만원 돈을 주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 유휴인력이 언제쯤 되면 해소가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해소되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이것 바꿔져야 됩니다. 월급 정상적으로 주고는 못놔둘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도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현재 10%씩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감축할 때 그 인원도 포함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감축이 된다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인력은 다른 부서에는 일체 필요없는 인력이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감축해야 될 인원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든지 감축을 해나가게 되면 전체 현원에 나와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아니고 어느 인원이라고 감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축하는데는 그 인원도 포함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영 주차장 관계, 어떤 식으로 하고 안한다, 뭐 폐지를 하겠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는 전부 고용직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고용직인데, 그런 계획관계와 관리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고, 계획을 수립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없어진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상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 고용직 감축 예산안 계획은 크게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체 고용직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10%씩 같이 되어 나갑니다. 어떤 고용직을 전체 감원한다 어떤 직원을 언제 감원한다 이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인건비가 4,900만원 안 나갑니까? 거기에서 수입은 약 3,200만원 돈이 되는데 공무원 4명을 혹시나 공공근로자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이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현금을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일반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책임없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시 지역교통과에 제가 이런 지적사항이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책임없는 사람들을 현금 취급하는 부서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만환

우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이게 수익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 인공위성공무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공위성공무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하는 일 없이 와서 월급 타먹는 사람이 인공위성공무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남구청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없어요. 지금 직제가 없이 업무를 맡지않고 있으면서 안나오고도 봉급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람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분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 하나의 원로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 말 한마디라도 자문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직원을 만나 어떤 과에 가서도 말 한마디가 자문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많은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방침도 연말로서 아마 퇴출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6개월 단축이 된다는 보도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이 주민을 담당하는 인원이 지난 7월 1일 현재로 경기도 옹진군에는 주민이 13,3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586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23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대구 달서구입니다. 주민이 514,400명에 공무원은 898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573명이라는 많은 수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광역단체 중에서도 우리 대구를 이야기하면 중구가 141명이고 달서구가 573명, 이것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부담하는 주민수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하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부담하는 것이 210명이 가장 적정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달서구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분구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했던 남구소유로 되어 있던 그 동을 다시 우리 남구로 찾아오면 거기도 인원수가 줄고 남구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한 10만이 됩니다. 그러면 50만에서 10만이 줄어들면 40만이 될것이고 우리는 20만에서 10만을 받으면 30만이 될것이고 이러면 적정선의 구청행정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떴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지적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남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대 환영하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 개인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바라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 관계는 우리가 오면 무조건 좋고 바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차라든지 문제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을 종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다 그 관계를 남구로 편입되는 것은 안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내년도 되면 국회 정치특위에서 의원 조정관계 때문에 구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남구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으면 그런 대책을 세울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구청 자체에서 못하겠다면 우리 동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 하기가 어렵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건의했는 것은 청장님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부서가 좀 늘어나야 우리가 좀 살림살이가 좀 안쉽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15번 하나만 더 합시다. 실장님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 과징 안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운영 형태를 위탁관리 안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관리 해놓으니 8,300만원 들어오니 우리 그대로 이익이 8,300만원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 앞에 51페이지에 봉덕 공영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위탁을 주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주무부서에 저희들 감사받는데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중간에 가봐야 범에게 물릴지 안물릴지 모르니 하여튼 위탁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택진

장택진의장

위탁관리도 건의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했으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위탁사업으로 건의사항.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의 할께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모임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비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에서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들어가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비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방세제에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관계도 전에도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한번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사항에서 추진을 해야될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16번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이것 실장님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완료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한번 집어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파악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전체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완료됐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완료됐는 것이 없느냐 하면,

광희

이광희위원

완료됐는 것도 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부분 있습니다만 이것은 2대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열을 해놨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6번째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추진 제6-1에 여성회관건립추진 2006년, 이것은 자기 임기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공약이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국비 지원도 좋은데 2006년에 할려고 할 계획을 지금 자기 임기가 2006년 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갑니다. 안가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무엇할려고 이런것을 공약이 됩니까? 이것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비라도 어느정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걸쳐놓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2년을 하든지 2003년을 해야 걸치게 되지, 임기가 언제인데요?

선명

김선명위원

사업완료 시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완료시점으로 하는데 그 완료기간을 전부 여기에다 자료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걸칠려고 하면 그 당해연도 걸치는 연도로 해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 지원 아니면 건립 못합니다. 100% 국비 지원받아야 됩니다. 구비로는 이것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 하나 나열해서 완성된것 이야기 해보십시요. 처음부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첫번째 구 재정의 확충에 첫번째 세원의 합리적 배분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무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현재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합리적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합리적 배분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편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 추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막연한 단어들입니다 용어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10%씩 감축하는 것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할 부분을 찾아서 민간위탁을 계획해서 민간위탁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바로 할 것이 있는데도 안하는데 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것은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구 재정의 확충입니다. 이것도 계속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어떤 구 경영수입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세무과라든지 저희과에서 항상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든지 돈이 없는 것을 찾아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세 같은 것은 누락분을 발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의 누락분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구에 안하는 것 우리가 발굴해서 무슨 특이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완료시기가 2003년인데 재래시장 활성, 솔직히 재래시장 활성화가 100% 제가 무엇 무엇 나열하라고 하면 사실 나열하기가 제가 잘몰라서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활성화 관계도 지금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2003년까지 지역 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콜 대상민원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민원을 편리, 이것은 전부 주민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안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해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존규제의 정비를 통한 규제행정 완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규제정비를 저희들도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내년 3월달까지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견인, 민원인 후견인제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원인은 항상 어떤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 민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전부 추진을 다해서 가져다 드린다는 이런 민원후견인제입니다. 그리고 1회 방문은 한번 오면 되지 두번 세번 오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후견인이 되어서 다 처리를, 몰라도 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이것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화민원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전화상으로 관에 무엇을 요구를 해도 대부분다 저희들이 해서 만족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지금도 각종 정비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제출해 주면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은 채택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뱅크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저희들이 감사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종합 감사라든지 우리 종합감사를 할때 주민이 어떤 어떤 감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청구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하러 나갈때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주민감사청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감독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할때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있는 것, 이것도 현재 어떤 공사를 할때 건설과에서 감독관을 주민을 정합니다. 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참여, 이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것에 참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에 우리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참여를 시킨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명제, 현재도 행정 실명제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 하나 갈때도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이고, 담당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냐 하는 이름을, 실명을 써서 내보내고,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도 그 위에 보면 어느 과 전화 몇번에 누구 누구 담당자 라고 인쇄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 나갈때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 이름이 표기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 공개실을 운영합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현재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 근무평정이라든지 특이한 비밀사항은 공개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에는 조례가 제정됐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및 규제 의무부과사항 사전공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민원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대부분 공개하는 사항인데 아까 공개하는 것하고 맥락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직업안정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한 교육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덕문화전당에서 여러가지 취미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클럽을 더욱더 육성시키고 또 한달에 한번씩 저명인사가 와서 강연도 하고 합니다만 모든 문화전당에서 하는 행사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덕제 등 민간주도의 문화행사 개최, 앞으로 행사는 대부분다 민간을 주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거리의 특성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특색있는 어떤 거리라든지 어떤 문화조성을 해보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구청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화 발굴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하는 문화거리 조성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전통문화도 저희들 남구 나름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한번 발굴해 보겠다 이런 예상입니다. 다음 생활체육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연차적으로 계속 구청장이 확대해서 해볼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방범종합상황실 운영,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건설과에 재난예방 및 방범종합상황실을 연중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 예방과 수습체계 강화, 건설과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상황실 종합운영을 하면서 모든 비상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다시한번 재난이 없는 걸로 또 예방하는 걸로, 방지하는 걸로 강화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추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든지 어떤 연도에 예산을 조금 지원이, 한번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다 안내려옵니다. 이것을 계획서를 해서 사회복지부에 올려놓으면 연차적으로 10억, 20억, 50억 공사같으면 한 5억, 3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를 이렇게 넓게 잡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여성복지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복지여성 사회복지회관도 건립이 됐습니다만 취미라든지 여러가지 활성화 해서 대덕문화전당이라든지 활성화 해서 저소득 생활보호자를 내실있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 것인데 대부분 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구비는 안들어가는, 대부분 안들어 갑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아동복지 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사회복지과에 오는 것은 국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설정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복지부의 예산을 봐서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현재 복지부에서 국비도 받고 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경로우대대책 적극 추진, 경로우대 대책은 주민들에게 동으로 통해서 발굴을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교통비라든지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여성공무원에게 돈 안들이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에 전에 말씀드리는 것 들어 보니까 탁아소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여성관계 건의가 있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로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도 되겠고 여러가지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사회에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현재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남구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관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환경관계에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 더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한 이런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획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2 8동이라든지 이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해당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곳이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미개설도로를 소통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지속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봉덕로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6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버스승강장 문제, 버스노선 문제, 뒷골목의 턱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관계를 찾아가면서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군부대 이전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에 하던 것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취해보겠다 이런것 등등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하나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청장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전의 말씀중에 공무원 콜제도라든지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라든지 참 좋은 말씀인데 작년 사무감사때 인센티브제도를 거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이나 모든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실시해볼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겠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전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올해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급제라는것 정부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좀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주는 이런 성과급제가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내년도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사항들은 사실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공무원인데. 그렇지만 공무원에게 주는 보통 봉급 이외의 제도에 의해서는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계상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되지요. 못하는 봉급 깎아서 잘하는 사람 주면 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현실에서는 사실 계상을 다른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돈을 계상하는 것은 어렵지않나, 혹시 비예산 사업으로서 무슨 특이한 사기문제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꼭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인사관계에 특혜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것을 명시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다보면 인력감축 할수 있다든지, 경상경비를 절감했다든지, 또 예산절감에 기여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니까 예산을 절감했는데 좀 시상해주면 어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아이디어뱅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그런 계통이 있을 때는 수험사례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여러가지 1년에 한번씩 연찬회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상도 해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굴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사권자가 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줄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대구시에서 요즘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 하고 있습니까? 행정 감찰기구,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찰기구인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조금전에 말한 주민감독관제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아마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뜻이 아니고 처벌 위주보다는 표창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또 깨끗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4군데가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봉덕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순종

박순종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산순환도로하고 이 앞에 하고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주차장 아니면 다른 적치물이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괜히 이것 돈만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봉덕로에 저도 매일 앞으로 다닙니다만 안할 때 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사실.

순종

박순종위원

봉덕로에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자전거도 사줘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전거는 구청에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것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적극적, 유기적인 대언론 홍보전개, 언론홍보 강화, 보도자료 제공을 308건, 보도분석결과가 10회에 436건, 홍보 및 긍정적 보도가 378회, 비판보도가 14회, 미담이 44회, 주요 보도사항 및 설명회 개최를 정례기자간담회를 5회, 주요시책 사업설명회를 5회 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정보 서비스로 열린행정 구현, 남구사랑 발행횟수는 10회, 참여주민은 80명, 편집위원 운영, 남구사랑의 지면의 질적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은 매월 6내지 7건 취재기사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2회, 집행예산은 5,059만8,000원이었습니다. 구공보 발행횟수는 30회 113호가 지금 발행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게재내용은 공고, 고시, 입법예고, 훈령, 예규, 인사발령, 기타 행정사항입니다. 지역예술문화 및 진흥육성에 대덕문화전당 개관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일시는 98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 8일간입니다. 장소는 대덕문화전당, 중요행사로는 문화예술 공연에 사랑이 싹트는 음악회 외에 3개 행사를 하였고 주민참여 행사로는 젊음의 축제 외 3개 행사, 학술행사 및 전시회, 음악감상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구 대덕문화원 설립 및 운영, 설립은 98년 5월 9일에 개원 및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위치는 대덕문화전당 내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연극 워크숍이 7월달에 있었고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대덕여름축제, 21세기아카데미 운영은 10월에 있었습니다. 소공연 지도 점검에 대 소극장 3개소를 지도 점검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가 216개 지도점검은 6회 하였습니다. 불법사항 단속으로는 행정처분이 32개 중에 영업정지가 6, 경고가 25, 과징금을 1개소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에 참석하였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8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남구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 2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생활체육교실을 98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6개 종목에 10개 교실 1,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은 98년 4월부터 10월까지 앞산체육공원, 대명5동 배수지, 영선초등학교 3개 곳에서 4개 종목에 1,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사업운영, 운영종목은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대항전, 여성강좌, 캠프,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고체육시설소 지도 점검, 대상은 193개소에 지도 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사항 단속으로는 7건, 영업정지가 6, 경고 1건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육상팀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안지랑골체육시설 외 10개소입니다. 시설점검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점검회수는 14회, 구에서 4번하고 동에서 10번 하였습니다. 내용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노후, 불량, 파손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설 보수로는 보수대상에 25종 65점입니다. 도색 및 수리, 부식되기 쉬운 철봉 의자받침대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남구청 육상팀운영, 훈련으로는 전지훈련 3회, 하계 1회, 동계 2회입니다. 특별훈련 1회, 체력강화 훈련입니다. 현지 적응 훈련 1회, 전국체전 대비 훈련입니다. 대회 출전 및 성적, 제2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을 3개 땄습니다. 제6회 호치민시오픈선수권대회 6월달에 갔지만 메달은 못땄습니다. 79회 전국체육대회 9월에 참석했지만 금년도에는 메달을 못땄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 일시는 98년 6월 20일날 하였습니다. 장소는 구민체육광장 씨름장, 참석인원은 각 부서별로 9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회방법 8개 부분, 부별 대항전 초 중 고 대학생, 청년, 장년, 여자 65Kg 이하, 이상 8개 부분 대항전을 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306만5,000원을 하였습니다. 시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4등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6년도 예산 불용액 중 공보 인쇄비가 2,880만원중에 1,424만4,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 과다 책정으로 사료되므로 내실있는 예산 반영을 바람, 조치결과로는 97년도 구공보 인쇄비 예산은 96년도 소요예산액을 토대로 1,620만원으로 편성하여 적정하게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주부기자단 보상비 지출에 대한 사전내용 파악 및 답변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 이후에 충분한 사전준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유해업소 단속시에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선도조직과 연계 실시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법 영상출판물 단속시에 시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불량음반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단속실적은 경고가 11건, 영업정지가 4건, 과징금 부과가 1건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98년도 신규조성,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는 지금 11개소에 518점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속간행물 단속실적은 4번 있었습니다. 업소는 쥬라기 만화 대여점, 서당골 책 대여점, 도깨비 책방에서 불량품을 단속을 하여서 소각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영업정지가 2건, 경고가 14건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저희 남구에는 문화재로서 탁영금 국가보물 제95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는 봉덕3동 대덕아파트 101동 901호 김수연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종택문적 김수연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장사 3층석탑은 지금 법장사에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시의 보조금 5,000만원으로 수리중에 있습니다. 대덕산성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제8호로서 지정된 이명희씨는 남구를 위하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효과,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민생활체육대회,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남구생활체육연합회장기대회,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함양을 통하여 구민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남구청육상팀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26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각종 훈련실시에 각종 전국대회 출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엘리트 체육인 양성으로서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발간 및 보관상태, 남구사랑 구보의 발간은 저희 예산이 6,225만6,000원에 집행이 5,059만8,000천원을 집행하여 지금 발행회수는 68만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월 6만8,000부를 발행합니다. 사용은 전 세대에 다 나눠줬습니다. 공보지로서 예산이 1,500만원에 집행이 962만4,000원으로서 총 발행수가 6만부로서 지금 월 60만부가 발행됩니다. 지금 사용은 각 타 시 구, 행정관청에 배부하였습니다. 주부기자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남구대덕문화원 임원현황 및 활동상황, 남구대덕문화원 임원 인원은 22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상황은 개원 기념행사가 5월 9일에 있었습니다. 김준호, 손심심부부 초청강연회 및 전업미술작가 초대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연극워크숍이 7월 17일에 있었습니다. 98년 대덕 여름축제가 98년 8월 1일날 남구 앞산 큰골에서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8월 14일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 10월 22일날 엄정행씨가 와서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리틀앙상블 창단기념연주회 10월 30일날 지휘자 임정관씨 지휘하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상황은 10월 30일 현재 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언론보도 현황은 집행기관이 422건이 언론 보도되고 의회건은 14건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로 현황은 구간이 성당네거리에서 삼각네거리에 길이가 760m입니다. 폭은 20m 도로로서 현재 점포현황은 144개로서 중요점포는 음식점이 50, 약국 2, 잡화점 6, 악기점 5, 당구장 6, 독서실 2, 표구점 1, 다방 3, 전자제품 7, 기타 및 62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테마공원 조성이 97년 6월 23일에 대명7동 1927번지 645평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퇴폐업소 정리는 72개가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건도 없습니다. 점포현황 조사는 3번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는 6회 하였습니다. 교수들 좌담회 개최가 1회, 97년 5월 19일날 1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색의 문화가 있는 전문상가 조성을 위해서 추진지역 추진위원회를 조성하여 민간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정보와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대명7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50평에서 100평, 사업부지는 자부담하며 건축비 50%는 국고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공연은 대덕문화원을 이용한 문화공연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