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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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두번째, 본 감사의 취지와 아울러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으며 셋째, 집행부서인 피감사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으나, 선서방법은 각 부서별 감사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장의 선서를 한 후 직원소개 및 부서 현황을 보고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국장께서는 부서주무과의 감사실시 전에 주무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 종합평가는 해당 국·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하니, 추후 통보 시간에 참석하여 강평을 한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락은 하겠지만,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순서에 따라 감사개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98년 12월 2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번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한해 동안의 구정업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라는 의미에서 감사위원 여러분이 직접 자치행정을 시정하고, 건의 및 요구등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만큼, 신중하게 행정집행에 대한 대의 명분이 지역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와, 또한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으로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자치행정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 위원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의껏 이해를 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을 구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시에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인지하시고,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따른 자료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감사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와 관계서류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이해가 되는 답변과 서류제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를 마치고, 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첫 감사대상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외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자료의 내용에 국한하여 감사를 해주시고, 의문점을 파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회의식 감사임을 유념하시어 질의를 하면서 건의와 주의,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잘 구분하시어 집행부서의 답변과 관계서류 확인 등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계획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감사하는 기간동안 참석하시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고, 부서장은 직원소개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별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 및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를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산업국장 황균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주요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총괄 담당 직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 자립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479세대 526명에 대한 생계비와 저소득주민 136세대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 그리고 특히 IMF한파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154세대 책정해서 생계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학비도 4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영세민 1,590명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올해는 IMF로 인한 특별취로사업을 4,03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9,562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은 총 성금 1억2,423만5,000원중에서 1억554만1,000원을 10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선정을 293명하였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45세대, 생업자금융자 알선 2세대,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전자금융자 4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IMF 실직자와 저소득주민은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구 이천1동 사무실 3층에 희망원 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3,248명에 대해서 휴식 공간과 취업 정보 제공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 희망의 집을 운영해서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 독거 노인, 결식아동들에게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 반찬 조리, 급식 보조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이용 인원은 3,9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단속과 보호에 있어서 관할 파출소와 합동으로 66회 단속에 52명을 보호 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 희망원 입소가 45명, 대구 의료원 입원 조치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 학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의료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전세주택 무료제공등을 587명에게 1억3,5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임의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 맹인복지연합회에 3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체험대회 개최 1회, 장애인 앞산 산행을 2회 실시하였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513매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국가 유공자단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3·1절과 8·15를 기해서 국가 유공자 114명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참배지원과 보훈가족 간담회와 유공자 포상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1,206세대 2,108명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시적으로 책정한 의료보호대상자가 583명에 이릅니다. 종별로는 1종 거택이 630세대 827명, 2종 자활이 631세대 1,281명을 책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과 의료보호대불금징수,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등 의료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추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는 아동복지증진입니다. 5개의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입학, 생일축하,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하계수련대회개최, 시설보호아동중 대학입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으로 요보호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섯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공부방 5개소와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처리입니다. 위반업주 117명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고 위반 대상자는 91명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은 회의운영 9회, 하계캠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보육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확충 전년도 69개소에서 72개소로 확충하였고,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운영 장비지원을 38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 연수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시설 지도감독을 37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함으로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로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좀 빨리 빨리. 간단하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다음 10페이지. 일곱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중요 부분만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경로당 2개소 신축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10개소에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는 53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도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목욕수당, 승차요금등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2차년도 적립금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재가노인봉사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 1일 방문제, 노인건강검진 실시, 무료 급식등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영호남 특별 교류사업으로 안질환 노인 79명에 대한 무료진료와 안경 보급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 째,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교육 실시와 대구사랑운동 전개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지원하였고 그 밖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2회, 도·농간 자매결연 및 일손돕기 1회,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원호가족 간담회등을 실시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봉사 사업등 각종 행사시 급수봉사등 지역의 어두운 곳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3페이지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상담원을 배치 1일 2교대로 주5회 상담을 실시한 결과, 1,210건의 상담실적과 상담사례집 발간 1회, 홍보용 스티커 제작, 배부등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원 교육 연찬등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관내 1개소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 운영에 내실을 기했으며, 저소득 모·부자세대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비 지원과 아동 양육비등을 지원하고 저소득모자가정세대주 건강검진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사나 동사무소도 법에 맞추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저희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워낙 열악한 재정형편때문에 이 법에 맞추어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두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어제 드디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불교 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미 18명의 직원이 채용되어서 시설운영에 대한 두달에 걸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세번째 노인복지회관건립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앞산 자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공원은 훼손않겠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앞산에 짓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체부지를 대명 9동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등기이전이라든지 부지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IMF로 인해서 국시비 지원금이 보조금이 20%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에 신축비가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주체인 대덕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실적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면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구정 질문시에 조영원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영대네거리 동양호텔 미개설도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시 본청에서는 도로 이외에는 사용 불가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 영대네거리 동양호텔 광장에서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7일간 개최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주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장소에 먹거리 시장 그리고 또 알뜰장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저희들이 바자회를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덕제 행사의 한 단위 행사로서 전체 행사 중에 단위 행사로서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가정복지과에서 그때는 가정복지과 였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단위 행사가 많았습니다만은 각 실· 과별로 1개 이상의 단위 행사를 맡아서 추진하도록 한 공보실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과에서 바자회를 맡아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때는 도로개설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할 때인데 지금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주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전해에 장애인 바자회를 앞산 큰골에서 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외지고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러면 봉덕시장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장소를 찾다가 마침 거기 공간이 참 괜찮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자체 계획으로 그 장소에서 바자회를 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구청의 축제기간 동안만 대덕제 축제기간 동안에만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축제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별 거부나 다른 반응은 없었는데 다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시적인 것이고 대덕제 축제를 위한 주민의 행사니까 일시적인 고통은 참아달라는 설득을 해서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덕제 축제행사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도로에 울타리를 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짜 우리 자치적으로 의욕만 가진다면 진짜 주민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먹거리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알뜰장터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때 96년도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그 장소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거의 다 활용을 해서 욕심을 좀 부려서 많은 생필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 공연장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일주일동안 행사를 끝내고 나니까 남는것 보다는 그 솔직한말로 골탕밖에 남는게 없다는 그런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해 또 이런걸 한번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보자는 의욕을 잃을 정도로 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한데에 비해서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의회 우리 의원님께서도 사실 우리 그 자리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사실 의회나 집행부에 같이 손을 잡고 한번 해 본다면 앞으로 활성화가 안되겠나 그렇게 사실 의견도 한번 수립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구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한 저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또 대구시에라도 이 어려움을 호소해 가면서 진짜 그 주민들로 의욕이 넘치는 활성화를 만들어 주셔야지 집행부는 그냥 말로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과 집행부에서 손을 맞추어서 가능하겠금 할 의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그 장소에서 큰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악몽입니다. 악몽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도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어서 경험 부족과 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되어서 장사 잇속으로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다시한다는 것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의회하고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기 보다는 그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한다던지 우리 두류공원에 토요마당 거기도 가끔씩 가서 같이 참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번 시도를 했는데 큰 성과를 못보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27일 날입니까? 구정 질문 때 우리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사용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 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같이 알뜰시장 이런 것을 하는데 자리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노상주차장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도 와 있다. 거기서 우리 회신을 받아보니까 그 내용하고 좀 다른데 과연 그렇다 하면은 과장님이 96년도에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하실 때 일주일간 하셨는데 이때는 시에 그러면 질의도 안하고 하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하고는 허가나 질의나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없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다만,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우리 조용원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는 시에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시에 물어 봐야 한다. 그런데 시에 물어 보았더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당시는 구청에서 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시에 물어 보지도 않고 해도 되고 우리 위원님 무슨 안, 건의를 하면은 시에 물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때 축제 행사 일환으로 했는 것은,

택진

장택진의장

축제 행사 일환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 축제는 괜찮고 또 그런 다른 것을 하면은 물어 봐야 한다고 하고 여기는 상설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과장, 도시국장님 합의만 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자체내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어떤 위원이 건의를 하면은 시에 물어 보아야 한다. 시에서 안된다고 합디다. 이렇게 핑계를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때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택진

장택진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 하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황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의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들었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율배반적이냐, 평균적 원칙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황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대네거리에서 미군 부대 담장까지의 도로 확장공사 이후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과장이나 어느 국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나 또 의장님이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는 구청에서 그때 한번 알뜰 시장 이러한 활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과정에서 그 장소를 알뜰 매장이다. 어떤 그 지역을 그 장소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답변한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예.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96년도 그 당시에 대덕제행사 일환으로 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공사가 끝난지 바로 직후입니다. 그공사, 확장 담벽까지의 확장공사를 끝내는 바로 직후에 그 넓은 공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 오던 대덕제행사를 그 전해에 95년도에는 먹거리다 이러한 장터를 앞산지역에 해보니까 너무 장소가 거리가 멀고 이용도가 낮고 이래서 마침 공사이후에 넓은 공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되고 또 어떤 단체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안되고 하는 그러한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대덕제행사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7일이면 7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공익 목적에 의해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사하고 난 바로 직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 이러한 허가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우리 단독으로 대덕제행사 일환으로 가졌고, 지금 이제 도로관리의 기능은 시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에 이것은 어떠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관리부서에 의견을 묻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회시문에 시에서 온 회시문에 주차 이외에 다른, 주차장 사용 경우에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에는 곤란하다하는 것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차장이나 이러한 용도 이외의 다른 것은 다 포함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담당 의사가 이 환자는 아주 위험하니까, 죽을 절대 아직 먹이지 마시오. 이렇게 하였을 때에는 죽뿐만 아니라 밥도 못 먹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좀 해주셔야 합니다. 시에서 도로에 이러한 주차장의 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의 회시문이 왔지만, 그것을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것도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도로 주차장용도는 절대 바꿀 수 없다 하는 그런 위치의 해석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국장님이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96년도에 그러면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대덕제일환은 된다하는 그런 말입니까?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것은 이러한 시의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그 당시에 조영원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느 과장 어느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예.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구청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에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택진

장택진의장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서 서로 그 절충을 하자 이것은 무슨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대답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면,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제가 얘기하는 뜻은,

택진

장택진의장

집행부에서 대답한 내용하고 실제하고 안맞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 이 집행부에서 말이지, 우리 의회에 구정질문 할 때는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에 구정질문을 하면은 옳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위원들이 구정 질문을 하는 건데,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의장님?

택진

장택진의장

내용하고 틀리는 것을 답변하시면 전부 이율배반적인 얘기,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구정질문하고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그자리만 모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시에 한번 물어 보았고 문서로도 있고 또 구두로도 전화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식으로 안되는 것을 마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택진

장택진의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인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그렇게 정립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고,

택진

장택진의장

대답 하실 때에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시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어떠한 것을 원하는 지를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택진

장택진의장

그것은 심도 있는 대답을 듣는다 안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 얘기이고, 주민들에게 물어 보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야 물어 보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인데 물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초에 안된다고 잘라 버리는데 그래 뭐 있나 하니까, 회신 온게 있느냐고 해서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다르네요.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좀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아직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는 시간만 떼우고 대충해서 넘어가자 그런 생각 밖에 없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말이지요, 시청에서 도로사용할 권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시 본청에서 도로 사용권리가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꼭 필요로 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목적 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대충 넘어가고 구청에서 꼭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그것은 힘을 써서 하고 이러면 이것 우리 구청 공무원들 필요로 해서 뭐든지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남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 간부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필요하면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은 대충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청에 가서 답변을 옳게 할려면은 시본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누가 가든지, 가서 안그러면 서면 질의하던지 가서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것 검토 해보자. 되도록 해보자. 안되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애를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답이 하나도 없어요. 두부를 칼로 자르듯 무우를 칼로 자르듯 팍 잘라 버렸어요. 안된다고, 그리고 내가 보충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답변을, 회신왔다고 말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주차장 외에 분명히 특산물 내지 알뜰시장, 농수산물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회신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구청장님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산회하고도,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 있어요 하니까, 지금 공문 여기 들어 있다고 서류 가방을 가르치더라구요. 뒤에 누군지 몰라도 가지고 있고 그 날 주는지 알았어요. 안주데 그 이튿날도 안주었어요 내용이 틀려서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 김병호 과장한테 당신이 그것 가지고 있었다면서 처음에 회신 받았다면서요, 보자. 식당에서 만나서 그것 왜 아직 안주시는가요. 왜 안주시지. 거기서 전화를 해서 내가 5분내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안주고 이틀 삼일 넘어 가더라구요. 내용이 틀려서 안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청장께서 답변하신 방법도 사실 애써보다가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지만은 공무원이 적어도 부청장 하면 남구에서는 이인자 아닙니까? 대답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일개 위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기들이 편하면 해야 되고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대답 아무렇게나 하고,

택진

장택진의장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러 말씀 말고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96년도에 할 때에는 대덕제 일환이니까 일주일에 열흘이나 빌려서 우리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불법으로 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부청장님이 그러한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확대 해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회신이, 그때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묻는 질문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확대 해석을 했으면 확대 해석을 해서 적어도 질의하는 사람의 체면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질의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거짓말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정식 선서를 받고 했으면은 처분받아야 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님 그러면은 이것은 사회복지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따질 이유는 없고 이것은 부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하니까 부구청장님 불러서 해명을 들어 봅시다. 그래도 어떤 옳다고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은 96년도에 대덕제의 일환으로 도로를 사용한 것은 시에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불러보십시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 답변을 제차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 시에서 주차장 용도 관련해서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러한 부분은 안된다고 이 문서에 회시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것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회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시 본청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 도로가 완전 소통이 될 때까지 어떤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차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구정질문 해 놓으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좀 하지 마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 불어지게 답변해라하는 것을 항상 들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택진

장택진의장

국장님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대답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불러서 해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지금 부구청장님 행정자치부에 회의로, 전국 부단체장이 지금 수원연수원에 가셨습니다. 어제 밤에 올라 가셔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내일 출근하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일 출근하십니까? 내일 출석 시켜 주십시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바로 여기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해명 듣고 합시다. 안그러면 그때 따져서 문책을 할 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10개를 했다고 하는데 개보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물이 안 샙니까? 지난 해 보니까 경로당이 보수해 놓으니까 전부 물이 새든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여기 1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여기는 꼭 비새는 부분에 수리 뿐만이 아니고,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보일러 개체라든지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할 때는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 운영에 관해서, 건립에 대해서 노인복 회관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덕재단에서 이것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구비는 안들어갑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도 운영이나 이런데는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원활한데는 일부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구비지원을 거의 못해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구 사정이 어려운데 구비가 안들어가도록 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주민 저소득생활안전기금 이것이 모두 상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환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것 하고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미진한데 어느 동에 누가 안했는지 이것을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그러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행정감사자료입니까, 행정자료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은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로 ,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사업 내실화 건에 있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거택과 자활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한시적 의료보호가 583명, 한시적이란 것은 어떤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97년도 11월달 저희들이 IMF 체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도 실직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진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의료보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IMF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는 재산 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있습니다. 집이 있다든지 재산은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어서 의료보호가 필요한 주로 실직자들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주로 실직자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동의 추천으로 올라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의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영남

송영남위원

거쳐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선정은 동에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동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8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 시설보호아동 사기진작에 있어서 하계수련대회를 1회 했는데, 이건 몇일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별로 5개 시설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계연수비를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자체에 부담을 포함해서 2박 3일내지 3박 4일, 시설에 따라서 다소 일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3박 4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은 우선 보고서의 내용대로 하면은 우선 1회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겠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또 며칠이 되어있는지 모르겠고 또 장소도 잘 모르겠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것이 지금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물론 아마 정리는 되어 있겠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각 시설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영남

송영남위원

받아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얼마씩으로 계산해서 각 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면 시설에서는 수련대회를 개최한 후에 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예산정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관계서류는 저희들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되어 있겠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도 지금 3박 4일이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태 돈도 물론 소비가 많아지겠지만은 그런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사기 진작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박 2일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 대충 나누어 보니까 232명에 이런 금액인데 1인당 한 5만원 가까이 계산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만원 계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3박 4일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근력을 단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어디까지나 사기진작이나 어떤 총체적인 도모문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보면 상당히 낭비다. 그런 생각을 가짐니다. 그런 점 내가 한번 보겠지만은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보호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도 있는데 이것이 며칠인지 압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별 계좌에 우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남

송영남위원

하계수련대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아서 같이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계좌에 입금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또 모아서 단체 행사도 해봤습니다만은 부모 없는 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개인별 구좌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그, 명목이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수련대회인데 명목을 붙여서 나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하계수련대회 같으면 야외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수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해서 어떻게 이 수련대회를 이런 명목으로서 7만5,000원입니다. 한 세대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상당히 이 하계수련대회문제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조금은 봐서는 지금 IMF시대에 경비절약시대에 서는 너무 풍요롭다 그리고 관리가 좀 불철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 지금 하계수련대회인데 어떻게 개인으로 보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의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보통의 일반가정에서도 여름 방학이나 하계 휴가철이 되면 바캉스다 이래서 가족동반해서 가족단위의 행사를 가집니다만은 소년가장이지만은 여름에 해수욕이라도 한번 바닷가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은 유독 우리남구만 소년가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소년가장한테 하계연수비를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이 애들 성장에 불필요하다든지 낭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는 예산을 건의해서 거절 할 그런 이유는.

영남

송영남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설 보호아동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책정됐는것, 우선 나라돈이든 어디 돈이든 간에 할 수있는 상태라면은 어떻게 봐서 이런 상태아닌 사람보다도 나은 상태다. 우리 전반적인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조금 너무 호화스러운거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솔직히 요즘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동반해서 자살하는 이런 가족들보다는 시설수용이 되었거나 소년가장으로 보호 받고 있는 사람이 차라리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동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IMF 이런 시대에 잘 살고 있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많은데, 이런 점은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 정서나 모든걸 봐서 어떤 면으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명3동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지원으로 봐서는 보통 1개소에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5개소. 5,500만원 정도.

영남

송영남위원

아마 1,095만1,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내가 나누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물론 관리비나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은 몇명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YWCA 또는 자체운영위원회에다가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교통비, 식대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운영비.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물론 연 1,000만원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불법퇴폐한 업소를 드나들고 이래서 청소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런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좀 유인을 하자라는 이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구 별로 청소년 공부방을 동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한때는 그렇게 상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해서 우리 관내만 해도 5개소 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들이 단칸방에서 여러 가족이 사는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집안에도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밤 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떄문에 이것도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압니다. 아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송위원님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안업무보고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은 실제 우리 행정 사무감사자료 이것 할 때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공부방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많다던지 그것이 불필요 한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 1,100만원 정도씩 1년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관리 상황은 좋은지 또 어떻게 효과면으로 있는 것인지 묻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청소년을 한곳으로 모으는 상태 그건 공부방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공부방은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둘러 붙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못된다. 어울마당이나 어떤 놀이터 문화를 한곳으로 몰아주는 그런 상태는 그 말씀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약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지원에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5,475만5,000원인데 5개소에 이것이 어느 어느 동에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봉덕 1동에 1개소, 대명 2·8동에 1개소, 3·7동에 1개소, 아니 3·7동에는 2개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명 5동 1개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명 5동 1개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한달에 약, 한달이 아니고 이것이 1년이지요. 한 공부방에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4개소 국시비 보조를 하는 공부방에는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봉덕1동에는 국시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원이 적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균등하게 지원이 되면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간 1,40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장

연간 1,400만원이고, 연간 1,400만원 같으면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관리비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비인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관리비, 운영비,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비, 운영비인데 무엇 무엇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물론 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뭐 어떤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관리비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는 매일 공부방을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 인건비까지는 안되지만은 실비보상금액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하라, 아니면 관리비, 기름값 얼마이다. 석유값 얼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전기세가 얼마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것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운영 계획을 연간 예산, 그사람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대한 1년간 예산 규모가 나오면 거기서 자원봉사자 상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렇게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예산 신청을 하면은 그 예산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산 신청을 해서 정산을 받는데, 일괄적으로 4개소를 준다면서요. 전부 똑같이 금액이 연간 1,400만원씩 국시비 보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기세가 1만원 나가는 공부방이 있을 것이고 2만원 나가는 공부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1,400만원 다 나간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다 나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정산을 받아서 만약에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돈 금액에 맞추어 정산을 해 내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운영을 누가 하는가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YWCA 같은 그런 단체가 하기 때문에 이 운영을 예산 그것만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합니다. 정부지원예산 플러스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다쓴 걸로 정산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 정산이 되지요, 정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방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사용료는 얼마 받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용료를 받는데는 봉덕1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봉덕1동 밖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곳은 안받고 일단 일년에 지원해 주는 1,4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YWCA에서 보태어 한다 이말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자부담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구청에 올립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부담 플러스 해서 정산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냥 지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정산을 못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국가에서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부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산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린다 이말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주는데 그것을 정산을 안 받고 그냥 떡 갈라 주듯이 갈라주는 그런 일은 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정산관계 서류를 보여 들일 수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분간

용수

안용수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시 20분인데 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여기 노숙자 단속 및 보호조치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찰 및 단속에 관해서 66회에 해서 264명을 했는데 보호조치 52명되고 대구의료원에 7명을 보냈는데 그것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52명뿐인데 그 나머지 숫자는 212명이라는 숫자는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다음에 이 보호 조치하고 의료원에 입원했는 이 분들의 경상비라합니까, 그 드는 비용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청소년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공부방이 5개소 수련실 2개소인데 이것이 장소와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을 규명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했지 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더 안묻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이천 1·2동하고 대명 2·8동, 3·7동 이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이 된 그 동에 이천동 같은 경우는 무료 급식소로 활용을 하고 8동입니까, 거기는 노인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3동만 계획은 매각 처분을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읍디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잠시 물어 보고 전에 구정질의 질문 때 보충 질문으로 준비를 했다가 제가 생략을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남구지회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제도 복지회관 개관식에도 왔었습디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것을 장애인 자립도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의류를 생산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구청장님한테로 하고 이렇게 공문이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단속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MF 이후에 노숙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는 다행히 노숙자가 8개 구·군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2회 이상 관할 파출소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내 노숙자들이 있을 만한 곳, 서부주차장 예를 들면 서부주차장, 앞산 그리고 신천변, 종합병원 영안실, 이런 곳을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된 노숙자가 26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고자가 있는 사람, 부량인 이런 사람들은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귀가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연고자를 찾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52명을 달서구 희망원에 입소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노숙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원에다가 보호조치를 할려고 희망원까지 갔는데 희망원에서 이 사람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희망원에 입소가 안된다. 그래서 희망원에서 거절당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까지는 괜찮고 나머지 212명은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귀가 조치.

춘순

신춘순위원

전부 귀가조치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연고자를 찾아서 귀가조치한,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구의료원하고 희망원에 이렇게 보낸 사람들에게 보낸 경상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 운영, 희망원은 희망원 운영을 위한 국가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소까지만, 입소 안내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그사람들이 거기서 숙식비 같은 것은 희망원 운영 주체가 부담을 합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명3동 구동사무소 활용방안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번 건의가 있고 서면으로도 사업계획서 첨부를 해서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대명6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도 가 보았고 작업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직접 만나서 봤고 그 제품도 그사람들이 봉제 가공하고 있는 제품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좀더 많은 물량을 주문받은 많은 물량을 했으면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단지 작업장이 좁아서 주문 물량을 다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장소가 조금 더 넓으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겠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대명3동 동사무소 자리를 지체 장애인들한테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역시 무료 임대는 지방재정법상 무료임대는 불가능했고 그렇다면 임대료를 주고 있을 바에는 그사람들이 굳이 구대명3동까지 이전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점, 첫째 임대료가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임대료 문제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구 재정이 세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소유의 잡종지나 이런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3동 구동사무소는 매각하는 것으로 내무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물론 그안에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장소 사용 활용이 불가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동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역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하는데 그것이 반지하이고 그 창고 비슷한 그런 환경이 아주 안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세가 아주 쌉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도 부지가 상당히 넓고 하니까 그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매각 처분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임대료가 나는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한단 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사람들은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휴공간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 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위원님 장위원님 마지막 질의?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 부분은 6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약 120만원정도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세대에 의한 배정인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에 대한 배정인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성원 일인당.

상곤

장상곤위원

구성원 1인당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인당 거택 보호대상자일 경우에 19만9000원, 세대원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세대 구성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따라서 예산지원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특별히 지원은 또 뭡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택 보호생계비 지원의 국비, 국시비이고 국시비보조금 만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특별히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생계보조수당에 보면은 2,696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 24만714원 끝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만이면 24만이지 이 끝자리 숫자는 배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나누워 보면 24만714원 입니다. 맞습니까? 112명 나누면 24만714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초에 정해지면 연말까지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새로 책정되고, 또 전출로 인해서 변동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딱 나누기 인원해서 얼마 이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된 금액을 여기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시설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은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연 1회이상. 올해 몇해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올해 1번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관내에 37개소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놀이방까지 합하면 72개소입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는 37개소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 명부에 나온데는 37개소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감사자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감사자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곽위원님.

무순

곽무순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자료는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 질의 할 시간이 멀었습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지금은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현황에 대한 것은 지금 질의을 끝내고,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시도록 하시고.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이번에 현황상황에 대해서는 끝내고, 감사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자 그럼 5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은 지금 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청 본관 건물 현관 오른쪽의 벽에 보면은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곳까지 와서 벨을 누르면 저희들과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벨을 누르면 민원을 대신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현황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부다 하니까 안되겠어요. 이 항목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2항 또 하고 그러도록 합시다. 그것이 낫겠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안되니까 중식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감사를 중식시간 관계로 중단하겠습니다. 중식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시간을, 우리 일정표를 보면 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 30분으로 합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식사 많이 하셨어요 식사 많이 안하시면은 오후에 열심히 할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점심 많이 잡수셨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준비하시고 먼저 과장님께서 항목별로 설명하셔야 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과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변경할 시에 지역구의원 및 동장과의 사전 협의토록 건의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구의원등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라는 무성의한 조치 결과로 통보된 바 건의사항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하도록 시정을 촉구한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에, 심의과정에서 구의원등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변경시 업무의 신축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사전 해당 동의 동장과 구의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요구사항인 불우이웃돕기성금 9,372만9,000원중에 5,232만8,000원을 지원하고, 4,140만1,000원을 이월하는데에 대하여 대상자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적지원대상자 외의 불우이웃을 많이 발굴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데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471만1,000원으로 이는 97년도 이월된 금액 4,140만1,000원보다 669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98년도에는 추석명절과 연말의 정기적 지원의 이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저소득 주민에게는 167세대 4,8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26세대 57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예년에 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성금 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자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주거비, 장재비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다 읽으려고 하면 한정없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조치했다, 시정했다 이런 것을 간단히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넘어가고 뒤에 것만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뒤에 것만. 이것

용수

안용수위원

앞에 것은 언제 다 읽어 나갑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조금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지. 조금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갑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세번째 시정사항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의 보수 요구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되지 못하다는 노인들의 원성이 있는데 신속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경로당 보수 신청을 받아서 동에 재배정하여 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소 기다리는 사람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행정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제한된 예산이지만은 완급을 조정하면서 신속하게 노인이용시설이 적기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건의사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조금 지원액의 이용자수에 관계없이 각 동 업소별로 일괄지급하는것에 대해서 경로이용소 이용자의 대장비치와 전표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원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2개소씩 경로우대이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이용요금이 무료가 아닙니다.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인우대경로효친사상에 의거해서 이용자의 수를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정부에서 5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구청만 5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만큼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부담 이런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등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건의사항인 경로우대이용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업소의 위치와 이용에 대해서 문서로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2월 4일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고, 남구사랑지에 98년 2월과 12월에 각각 이용업소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건의사항인 97년도 경로당 신축 7개소가 되는데 이를 현대식 경로당 1,2개소로 범위를 좁혀 신축하도록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증가 신축해 줄것을 건의한데에 대해서는 97년도 경로당 신축은 계획에 의해서 5개소 이미 신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축소 신축하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일곱번째 건의사항인 우리 관내의 경로당중에 울타리가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신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대명10동에 97년도에 신축한 명성경로당이 담장이 설계가 없어서 당초에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담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덟번째 건의 관내 독거노인의 유효인력을 취로사업으로 건의한데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취로를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중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희망에 따라 취로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들이 또 취로사업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정건의 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알고 싶은 일이나 또 요구할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4페이지. 경로우대이용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서 경로라는 것은 할아버지만 경로가 아니고 할머니도 경로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50%의 감면을 혜택을 주는 형태로 되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미장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진작에 이것은 성차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경로우대이용업소의 보조금지원을 남성 이용소에 국한해서 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저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신식 할머니들이 미장원에 가서 컷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하시지만은 옛날 할머니들은 전부 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성 이용소에 대해서만 이런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들도 미장원을 이용하시고 컷트를 하시고 파마를 하시고 멋쟁이 할머니들은 염색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도 되겠고 또 할머니들한테도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시정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들 구청에서는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자원을 해서 미용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네 1개소 이상씩 자발적으로 저소득 할머니들이 가실 때 모든 할머니들한테 다 해 달라고 그러기에는 남성 이용소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것도 50%도 아니고 무료로 컷트내지 파마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해서 1개소 이상씩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활용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장차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용소나 이용소가 좀 불우하고 이러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별을 해서 할머니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어차피 질문한 중에서 묻겠는데 5페이지 6번 경로당 신축문제를, 저는 구청에 들어와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1년 예산이 잡히고 집행하는 과정을 볼 때 그것이 안되어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조금 조금한 경로당을 여기있고 저기있고 필요가 있어서 2개내지 3개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동네 상황을 보면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연세가 경로당을 가실 연세라도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가에서 차가는 것이나 보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뭉쳐있는것을 볼 때 과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진짜 제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 해에 책정된 예산이 물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만은 올라와서 집행이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큰것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경로당같은 경로당을 짓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늙기 마련이고 한데 어떻게 적어도 경로당이면은 가서 장기라도 두고 우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만들려면은 이것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어떤 기금형태로 하든지 조금 모아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지울 수는 없겠는지 그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53개소 경로당이 각 동에 산지해 있습니다. 동 평균으로 4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근래 한 5년 전부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건립된 경로당 그나마 규모가 좀 크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십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경로당은 정말 규모도 작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현대화로 바꾸기에는 구 재정 형편상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1년에 적어도 2개소 정도씩은 노후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구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1개소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취약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좀 부담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더 확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타지역에서는 특히 군부 농촌지역에서는 토지를 그 지역에 이용하실 노인들이 토지를 출현하는 상태에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비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로당을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외지의 경우에는 그런 땅을 내놓을 만한 그런 독지가도 없을 뿐더러 땅을 매입해서 신축비를 전액 예산으로 부담해서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이용노인들이 주체가 되거나 노인들의 자녀들이 주체가 되어서 경로당 건립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민간부분에 도움을 청해서 건립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단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구대명3동도 또 어떻게 보면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두 군데를 팔아서 구 동청사하는 그런 자리같은곳에 경로당같은 경로당을 만들어서 그것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서로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었으면 하는 심정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시행면으로 봐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장기계획에서도 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첫째, 몇 년도까지는 돈을 모아서 택지를 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또 2단계로 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단계를 만들면은 좀 졸속한, 적은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경로당같은 경로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관공서 모든 돈에 예산이 적은바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뺏겨버리고 처리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어쩌면 땅도 못사고 집도 못짓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저는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새로 몇 년까지는 땅을 구입하고, 구입된 땅을 가지고 몇 년까지는 집을 짓고 이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계획수립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여섯번째 97년도 경로당 신축이 7개소나 되는데 이를 현대식 경로당 1,2개소로 범위를 좁혀서 신축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증가 신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조치 결과는 97년 경로당 5개소를 이미 신축 완료했는 것이 확실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동 어느 곳에 신축했는지 자료가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춘순

신춘순위원

어느곳 어느 곳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치,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봉덕 2동에 상신경로당 1개소하고 이천 2동에 화수경로당, 그다음에 봉덕 2동에 봉덕경로당 또 대명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봉덕 2동에 2개소가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신경로당이 봉덕 3동이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에 첫째 것이 3동입니까? 상신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신경로당은 봉덕 3동 소재이고, 그 다음 봉덕 3동 경로당, 그 다음은 대명3· 7동에 대덕경로당 그 다음 대명10동에 명성경로동 구 이천 2동에 화수경로당 이렇게 5개소 신축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 신축했는데 전부 신축하는데 돈이 꽤 많이 안들었겠습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했는 자료가 있으면은 좀 봤으면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신축 7개소가 되는데 이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한번 나가 보실렵니까? 나가셔서 요즘 관리나 이용상태가 어떤지 한 두분 나가보셔야 안되겠어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 좋은 말씀인데 구두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신축 5군데 했다고 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가 지금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송영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독거노인들도 오시고 진짜 저소득층들이 와서 쉬어야 할 장소에 사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고 보면은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이 돈이나 얻어 와서 화투나 치고 장기나 두고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제가 여러번 보았습니다. 이 동네의 경로당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평소에 생각했던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정위원님이 집어 주셨지만은 그 전에도 간혹 실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더라 거기 가면은 회비도 내어야 하고 처음에 가입할려면 가입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마저 갈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 들었습니다.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강력히 서면으로도 촉구를 했고 각동에도 공문으로 지시를 한바도 있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남구 노인회 회장에게서 영세민생활보호노인에 대해서는 회비 가입비 일체 면제를 하고 경로당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도 간곡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국

정연국위원

시달은 되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으로도 시달한 바가 있고 제가 노인회에 남구 지회장을 만날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건의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 전해 가지고 아마 근래에는 그런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실제 어려운 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우리 대명10동에 경로당에 가면은 현재 밑에 1층을 갈라가지고 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2층에는 사실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노인 건강 센터로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노인들이 현재, 제가 좀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노인치매 증가에 대해서, 노인치매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건강의 센터를 노인들에게 좀 제공을 한다던지 아니면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사회복지과에서 마련해서, 그냥 매일 나오셔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애들처럼 오락하고 노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한차원을 넘어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하루 생활에도 좀 보람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평소의 마음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미장원에 대해서 현재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나오는 노인들을 무료로 미장원 머리를 손질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남자 이용소는 월 5만원 하는 것을, 일년에 5만원입니까? 월 5만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월 5만원이지요. 그것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를 좀 하셔서 상위부서에 같이 지원을 해서, 바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동내의 몇군데 가니까, 우리도 남자들 이발소처럼 미장원에도 그런 혜택을 주면은 우리가 어차피 무료로 좀 해주는것 힘이 더 나고 우리도 생활 리듬이 안있겠나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특히 대명10동 2층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명10동 뿐이 아니고 근래에 지은 경로당은 대부분이 2층이 강당 또는 무슨 그런 노인들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들 스스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그런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단합 체조정도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신 치매 건강 센터 이런 것은 의료기구가 있어야 하고 그 의료기구가 있으면 의료기구를 이용하는 만질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센터 내지 치매센터 헬스 기구를 몇개 가져다 놓고 이용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치매 노인들을 위한 건강센터 이런것은 예산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구 구입 이런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구적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마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에 한달에 5만원씩 45만원 보니까 올해 지급을 했는데 한업소당 이 업소 32개소 이것이 책정이 언제 부로 된 것입니까? 최근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경로우대 업소 이 제도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용소는 대충 경로우대 이용업소가 조금 영세한 이용 이발소이기 때문에 호화 사치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좀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정된지 오래 되어도 5년이 넘는 업소는 아마 거의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5만원씩 일년에 45만원씩 주로 나갔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간은 60만원이지요. 지금 10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60만원중에 45만원이 나갔네요. 45만원 나가는 것이 매달 매달 나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업소당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아마 월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월 지급 한달에 그러면 32개소 같으면 16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16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 전부 협회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업소당 지급을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용협회에 이용협회계좌로 해서 협회에서 개개 이용업소로 지급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지정 협회에서 과연 경로노인들을 경로우대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계시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점검하고 있을 적에 5만원씩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해 보시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들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받지 못해요.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정안된 업소가 눈에 보입니다. 지정 안된 업소인데 여기 지급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언제 지정된 날짜하고 있지요? 서류상 나타나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 지정되었고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 물어 보니까 지정 안됐다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협회에 지불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협회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왜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협회로 입금을 하느냐 이래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용협회에서 여기에 우대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회를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회가 아니고요. 이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용협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회장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이런 걸로 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업소로 지정된 회원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바꾸느냐고 또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협회에 입금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것 때문에 모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제가 몇군데 알아본 결과로는 협회가 이것을 입금시켜 주니까 이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러 가면은 술 다먹어 버리고 자기네들에게 안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경로우대자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 술 먹고 협회에서 주는 것이 자연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여파가 어디로 오는냐 하면은 경로우대노인들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협회라는데를 가면은 그 협회장이 하는데 말을 안들으면 이용소하는 분들이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괴롭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협회감독을 밥을 시켜주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업소에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시를 못합니다. 지금, 할 용기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협회에 우리들이 한번 조사를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협회쪽으로서는 자기들이 협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받죠.

영남

송영남위원

받고 있고 그곳에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감시, 감독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쪽에 협회에다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은 행정적으로든 편의상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회쪽에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회에서 과연 공금을 받아갔을때에 그 사람들이 그 공금자체를 유용하고 자기들이 횡령을 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정 현황인데 우리 32개소의 월평균 2,800명이 이용하지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이용자 수가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액이 같은 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나오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비보상차원이 아니고 경로우대 경로효친사상 함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이용자수에 비례를 해서 준다고 한다면 추가되는 예산은 구에서 더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용노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이용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발소마다 가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등지원하는것이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용자 수가 적어도 이용자수가 많은 곳보다 더 나간곳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대명 2·8동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원금액은 45만원이고 같은 동네에 120명이 이용을 했는데도 지원금액이 오히려 5만원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용업소당 월 5만원이기 때문에 타자치는 사람이 5자를 0자로 오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중간에 우대업소로 지정했는 업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 공백이 생겨서 한달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다보니 5만원이 적어졌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달 공백이 있다면 5만원의 차이가 안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한달 공백이니깐 5만원의 차이가 나야죠.

상곤

장상곤위원

한달 공백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현장나가서 보기로 하고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용업소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5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고 받아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협회회장이 정정규씨라고 그 분이 참 무료이용봉사를 남구에서 제일 오래하시고 많이 하신 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름도 맞는지 모르겠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회원들 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좋겠나 물론 회장은 좋다는 겁니다. 그 회장이 이 회비를 자기가 다시 배정 받아서 재배정 하는데 대해서 전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탁할 정도로, 저희들은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행정하기에 좋은 점은 한번 지정했는 업소에다가 매월 5만원씩 청구에 의해서 입금을 했을 때 청구를 각 동별로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별로, 13개동에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간단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행정편의만 생각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망이라든지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주인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 지정하는 문제, 공백없이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협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아주 힘이 듭니다. 일일이 이발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대업소로 좀 지정받아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등록대장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누구 현장 한번 나갔다 오시지요? 두분 이것을 봐야 됩니다. 누구 한번 나갔다 오시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정현안이라든지 협회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경로우대 이용업소지정된 분들이 경로우대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회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은 일요일이라도 문은 안닿고 계속 영업을 하는데 이 분들은 남구의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이발이라든가 관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일년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해가면서 그 현재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무료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감사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 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협회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이 분들이 협회에서 현재협조를 하고,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 다시 받아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용업소에 입금을 시켜 줘도 그 분들이 받아서 거기에다 더 보태서 협회에 내놓고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이 협회에 내놓은 이 사람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또 특별 찬조금도 내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매월 5만원씩 받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경로우대자들한테 좀 성의껏 잘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면 가량 이발비를 5,000원 받는데 이 분들은 2,500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이러니까 즉 말해서 자기 말 한마디나 친절면에서도 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받는 것 보다. 협회 받으려 가면 어떻냐 하면은 3개월, 4개월 모아두었다가 각 업소별로 주면 괜찮은데 3·4개월마다 받으로 가야 해요. 도장가지고. 가면은 술다먹고없어. 찾으면은 잘못 보여서 나중에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용협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협회장이 자기 혼자 술 받아먹고 없으면 술 받아먹은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협회장이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으러 가면은 같이 술을 먹고 자기 몫도 가져올 일이 없다 이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개인업소의 자질문제이지. 자기가 받아와서 가정에 보태쓰고 경로우대회원 잘 해야되지. 자기가 가서 술 받아먹는 그것까지 여기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달라고 해서 아무소리를 안하고 오면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협회 종사자들한테 잘못 보여서 나중에 위생검사나 이럴때 무슨 검사할 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수습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못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그 돈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이발업하는 사람이 협회에 가면은, 꼭 하필 이발업이 아니라도 협회가 있는데는 직원들하고 술도 한잔 받아 주고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에는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든데 2군데 모두 이발을 하러 갑니다. 가서 물어보면 노인들 오고 그러는데 그 돈 받아서 어떻하는냐 하고 물어 보면은 그돈은 그 돈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면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가 자기가 로비하기 위해서 술 받아먹는 것이지 그것을 노인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똑같은데 이것이 없었더라면 3개월만에 2개월만에 받으러 갈때 안가도 될 일을 이것 때문에 가면은 돈받으로 가서 100만원 200만원 받으면 모르겠지만은 10만원, 20만원을 받으러가서 주머니에 넣어서 못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고 나면 자기한테 직접 오는 것보다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 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나도 물어봤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정된 자료를 보면은 틀림없이 지정 못 받았다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하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찾는 것이 감사니까 그것은 뭐 필요한대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안하실려면은 안나가고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협회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돈을 못 받은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잠시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것 같은데 그돈을 협회에게 유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서로 돈을 같이 모으니까 돈을 썼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협회에 자기들이 회비를 내면서 또 돈 받으러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정을 해서 개별지급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하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하느냐, 협회를 거쳐서 주는것이 좋으냐 그것도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서 대장을 보고 대장을 보고 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대장을 확인한 다음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언제 몇월 몇일날 개업한 날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 하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장 봅시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협의회 운영 실태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네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부분의 마무리를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의향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본 당사자한테 바로 통장으로 드릴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올 2월달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이 직접 32개 업소를 일제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업주한테 직접 의사 타진을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회로 계좌 입금시킨 것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시킨 것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협회로 해주면은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전 업소에 우리가 일제히 일일이 방문을 했을 때 전 업소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각동에 2개소이기 때문에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 자료가 9월 30일 현재인데 9월 30일 현재 지정 업소가 지정 받지 않았으면서 지정 된 것이 있는가 각동을 통해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물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우리 지원금액을 가져다가 지원하는 금액을 업소에 직접 통장으로 계좌입금으로 넣는 것이 더 그 분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대명 2·8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60이상이 되시는 분인데 사실 이용협회에서는 여러가지 없는 서민을 위해서 무료 이발도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스게 소리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기부 좀 해라라는 식으로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용협회에서도 여러가지 후원회라든지 거기에 협회회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으로 이원화를 시켜 주어야지 왜 그렇게 그분들에게 무언의, 부담스럽게 맡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할려고 하면은 괜히 이런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혹시 무슨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아니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부분만이라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분한데 동을 통해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계좌로 입금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 방법을 채택을 했을 때에는 타구의 경우라든지 실제 우대 업소로 지정을 받아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의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을 바꿀 적에는 바꾸는데 대해서 명분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동을 통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담당이 직접 전 업소를 방문을 하였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개인들에게 전부 면담을 한 결과 종전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직접 또 그 업소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우리도 다시 의견을 듣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는데요. 이것 자꾸 이런 것을 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안되겠는데 과장님 이 지원 해주는 것은 우리 남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고 이용소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지원자측에서 우리 여론이 전체적 여론이 있고 이 사람들 해 달라는대로, 지원 받는 사람이 해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여기 돈주는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협회에다가 우리가 직접 받아갈련다 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찍힐까 싶어서 그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부 속 내심으로는 내가 직접 받고 싶은데 그 사람 못한다 말입니다. 찍힐까 싶어서, 그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론 들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여기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것은 또 개인별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이 이설없고 좋겠다. 그렇지만은 안위원님 생각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이용, 운영을 할려고 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이발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적에 개인적으로 못하고 협회를 통해서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유대 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안위원님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2대에 이것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안위원님? 2대에 다루었더라도

용수

안용수위원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다수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장위원 뿐만이 아니고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것 암암리 조사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느냐 했다가 찍히면 이발소 못한다고 합디다. 뭐 말 다한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래 끌지 맙시다.

상곤

장상곤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문제는 현장을 가자고 하면은 가고 다른 것을 진행을 합시다. 한가지를 가지고 끌지 말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2항목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질의만 하면 안되겠어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를 처음부터 하나씩 내려 갑시다. 그래야 하나하나,

영원

조영원위원장

처음부터 내려가라고요?

영남

송영남위원

하고 있잖아요. 110번

영원

조영원위원장

110번?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렇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11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110번에 모자복지 위원회에서 예산액이 얼마냐, 50만원 지급액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죽 내려와 있는 것이 150만원 중에 밑에 서면, 서면 이것은 뭡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것이 아니고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각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을 안한 내용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11번 끝내고, 더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111번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112번, 없습니까? 113번, 114번은요? 질문사항 없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 그렇게 나가면 죽 읽으면 돼는가 이것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렇게 넘어가고 또 안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증거자료가 필요하면은 요청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13번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 지원현황에 보면은 1억7,633만원이지요. 그 금액이 그 지급금액이 1억7,228만8,000원 아닙니까, 여기에 현재 지원예산 금액과 지원금액이 거의 100%, 약 100%가 지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 주민들 자녀학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청자가 현재 지급 대상자가 그 중에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딱 맞추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더 예비 예산은 없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확보를 덜 했을 적에는 추가 지원 요청을 해서 대상자는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100% 혜택을 다 보았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0%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학비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현황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수합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112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2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98년도 우리 네분이 되어 있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98년 이전에 내용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 대상자가 신청한 분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있고 이자 미수금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자료를 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15번 저소득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잠깐 저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지원현황에 양육비에 대해서 여기는 몇세부터 몇세까지 양육대상이 되며 지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양육비 대상은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원금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이 1일 우유값 500원 정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일 500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00원 정도입니다. 525원입니다. 1일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한달에 얼마씩 달로 줍니까? 매일 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달로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개인 구좌로 입금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116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금액이 최고 한도액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750만원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어디, 전세자금 최고 한도액이 750만원까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금액 적은 부분은 본인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필요한 만큼 신청한 금액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인이 필요한 만큼 대부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전세자금 이것이 즉 말해서 채권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증인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보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증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증인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먼저 우리 회의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산 담보할 능력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증인은 재산세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세 융자금은 보증인, 생업자금은 재산세 3만원 이상인데 전세자금 융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세 놓는 집주인 보증을 하는 것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집주인이 보증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주인이 보증을 하면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전세 자금을 빌려 주어서 지금 현재 올해 98년도 분인데 종전에도 있었을것 아닙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까? 전세자금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빌려 주는 것은 대행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체납에 대한 것은 전부 은행에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정만 우리가 해주고 선정만 해주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신청만 받아서 은행에 넘겨주면은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상환도 은행에서 하고 이자도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는 대출회수가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된 이후의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책임 추궁은 없네요. 그러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신청서가 안나가게 되면은 대출 안되는 것이 겠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되는 거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세 자금은 이자가 싸고 영세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거의 배정금액 만큼 전액 다 나갑니다. 지금도 우리 집행잔액이 350만원 밖에 안남았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집행자금 350만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까지만 일년한도가 얼마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 9동 이용숙씨 같은 경우는 6만4,000원이 나가는 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명 9동 김윤희씨 같은 분은 124만2,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 지원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또 앞으로 돌아가네요. 앞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15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의 차이는 학생수와 중학교이냐, 고등학교이냐 차이고 그리고 한학기만 지원을 받았냐, 가령 타지역에서 중간에 전입을 왔을 때는 한학기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연초부터 계속 사신 분은 4분기 전액을 지원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가족수는 예를 들어 이용숙 같은 분은 네사람인데, 124만2,000원 지원을 받는 식구는 한사람이 더 적은데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네사람인데도 취학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하고 고등학생수가 많은 가정하고 차이가 있게 되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초등학생하고 고등학교, 대학생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 준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학비와 양육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이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지원액이 자연히 적어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116번 영세민 전세자금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대부를 해서 갚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갚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2년 후에 그럼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 2년동안 이자는 어떻게 갚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리 3%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연 3%로 해서 은행으로 갚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은행으로 갚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쉽시다. 너무 고단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감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7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대성원에 4억3,537만1,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생계비, 운영비해서 이것이 세부적인 자료가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성원 것만,

무순

곽무순위원

대성원 것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세부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냐하면 인건비는 몇 명에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가 또 생계비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 하고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곽무순위원하고 또 어느 분 한분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한번 보자, 현장 대성원에 누구 안가겠습니까? 그러면 김동현위원님하고 곽무순위원님하고 자료 가지고 인원수 파악부터 해 보십시오. 가셔서,

무순

곽무순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직원인원하고 애들인원 하고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이 시설에 가시면 그 시설에서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가 영아시설입니다. 영아시설이기 때문에 IMF이후에 여기에 애들이 지금 여기는 10월말현재로 94명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1 20명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애들이 120명수용이 되어 있다고요. 버려진 애들이 연초에 비해서 거의 배나 애들이 늘었는데 종사자를 한명도 안늘려 졌습니다. 인건비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나서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 해달라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무순

곽무순위원

어떻든 간에 가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건의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일단 고생한다는, 먼저 격려를 하시고 난뒤

무순

곽무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대성원 내역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권담당 방금 왔지요. 서주임 준비하러 갔는데 대성원 연간 집행했는 예산이 있잖아요, 매월 우리가 인건비 몇 사람 얼마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서류하고 현장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보조금 지급 관련, 서주임 가지러 갔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끝났잖아요? 그것은 현장을 가시면은 되고 질의는 끝났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을 일이 있으면 또 찾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뒤에 보육시설 아직 남았잖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육시설 없어요.

무순

곽무순위원

왜 없어요, 뒤에 보면은 30페이지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 그 뒤에 또 있어.

영원

조영원위원장

118번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 갑시다. 과장님이 지겨워서 빨리 갈려고 했는데, 관리번호 118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8번 우리 상신경로당에 경로당 외부도색 예산액이 1,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외부도색 이것이 한번만에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번 주기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4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140만원 여기 금액이 제일 많은데, 경로당 외부도색을 한번만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회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한번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기초 입히고 2단계, 3단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입힌 것은 모르겠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잠깐 장위원님 이것 경로당 외부도색 같은 것은 할 때 우리가 지출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얼마 이상은 그냥 불러서 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한 후에 공사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산을 받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에서 청구 올라오는대로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견적에 의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구에서 재배정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그렇게 정산을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견적이 제일 적은 곳으로 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관계는 동장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구청으로 올라올 적에 서류가 올라오는 것은 견적서 몇부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견적 2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견적하는 대로 올라오겠지요, 타인견적 받아서 올라오겠지요?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고,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 1동에 신춘순위원입니다. 대명1동 앵두마을에 이용노인수가 70명이고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집행액도 100만원 일원도 차이가 없네요? 아주 맞추어서 하셨는가 그런데, 수선내역은 부엌문벽, 판넬교체 및 부엌입구 바닥균열보수를 한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것을 내역서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하는 김에 우리 10동에 예산액하고 도배하고 싱크대 설치하고 그것도 내역서 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정현황은 아까 많이 다루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현황인데,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20번 노령수당 경로연금, 교통비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0번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 노령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이 노인연금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면서 지급금액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노령수당으로 지급을 할 적에는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그리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한테는 월 4만원씩 여타 저소득 노인한테는 3만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하던 것을 노인연금이 제정되면서 지급하는 금액도 다르고 과거에는 그렇게 차등, 3단계로 차등 지급하였는데, 지금은 부부가 노인연금대상일 적에는 한사람에게는 월 1만5,000원만 지급을 하는 이렇게, 7월 1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노령수당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노령수당하고 노인연금하고 같이 나가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폐지되고

상곤

장상곤위원

폐지되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7월 1일부터는 노인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80세 이상되시는 분한테 7월 1일부로 새로 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노인연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노인연금이 몇세부터 나갑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노인연금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노인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이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때 한사람이라도 소득 수준이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초과하면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혜택이 다소 미흡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직원 담당직원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 발굴하도록 어제도 그 관계 때문에 일부러 회의까지 붙이고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0세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는 저소득 관계없이 연금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령수당을 지급할 때부터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 노인한테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우리 나라가 IMF만 안왔으면 내년쯤에는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노인연금을 지급하도록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바람에 전 노인한테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남구 사랑지에 홍보가 사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동 어느 동 할것없이 80세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연금이 다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월 1일부로 80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연금이 저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남구 사랑지에도 그렇게 홍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만 다만 80세 이상 노인한테는 5만원씩, 그 이하는 4만원 내지 3만씩, 2만원 이렇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 다녀오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고 다녀오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에 말입니다. 요한어린이집 거기에 인원수 64명되어 있고 예산액 1억7,821만원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관리번호 몇번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페이지로 30페이지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대해서, 적은 인원인데 지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장애어린이집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100%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45%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무순

곽무순위원

인건비 같으면,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명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지원하는 종사자가 14명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종사수는 14명이고 그외에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종사자 수도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인원은 4명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4명 넘을텐데요.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리치료사하고, 2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5명당 1명.

무순

곽무순위원

14명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교사가 5명당 1명이고 그다음 장애인한테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언어 치료사라든지, 특수교사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21번 가정문제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안에

영남

송영남위원

구청안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청안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교대를 해야 하니까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12명을 확보해서요.

영남

송영남위원

12명?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일 2교대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해서요.

영남

송영남위원

상담을 해서 아주 억울하고 이런 것은 재판에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법률 구조는,

영남

송영남위원

관계없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법률 구조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자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구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연결을 하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담봉사자 실비보상하는데 400만원이지요. 거기 상담봉사자는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전공한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또는 상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지금 우리 상담실에 자원봉사자들은 전부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원 여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문변호사, 이런 분들은 의사나 자문하시는 분들은 남자가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비보상문제는 상담봉사자실비보상에 400만원되어 있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일교통비하고 식대 정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즉 말해서 그날 그날 일어나는 비용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담실까지 왕복 오는 교통비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식대 이런것,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와 식대하고 충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400만원 하는 것이 쓴 돈이 아닙니까? 벌써 지출된 돈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400만원이 딱 맞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달이니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달에 40만원씩 딱 맞추어 썼다는 말씀이지요? 한달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월 40만원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월 40만원씩?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10개월분이예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10개월분입니다. 그러면 122번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2번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에 청소년육성기금이 8,598만5,000원이지요? 현재 금액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383만3,000원이고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원인데 12월 현재 집행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현재 이자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포함되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딱 1억이 딱 맞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원 원금으로 그냥 확보를 해 두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연말에 한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이자가 현재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에 대한 이자금액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년, 지금 최근에 저희들 통장 확인한 바로는 한 3,200만원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이자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200만원, 끝단위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3,2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통장, 은행에 가서 계산을 해봐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해봐야되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계산을 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자료를 3가지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은 상담봉사자 실비보상비 4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보여 주시고, 122번 넘어가고 그러면

상곤

장상곤위원

잠깐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이것 집행을 할려고 하면은 기금조성이 얼마 되어야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목표기금이 5억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5억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IMF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억정도 있는 상태로 보면은 지금 이자도 한 3,000만원 이상 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안그래도, 그정도 되어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자가 3,000만원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작년에 50,000,000원 정립을 했고 올 2월달에 50,000,000원 또 2차년도 분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이자가 30,000,000원 그까지는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작성을 할 당시에 이자가 이자 포함해서 1억38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23번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관리번호 123번에 보면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의약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교복비, 피복비, 심성리비관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비 잘못 찍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시락비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현재 어디에 두고 금액을 정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우리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소년가장 지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지금 내려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보건복지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집행 내역에 불용액이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출입이 있고 또 소년가장이 추가로 책정이 되는가 하면은 또 전출을 한다던지 탈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연령이 넘어가면은 보호에서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불용액이 남아있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산 추경때 전부다 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불용액은 정확하게 없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없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24번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남구복지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위탁신청을 한 업체와 불교사회법인이 위탁이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차순위와의 비교분석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어제 우리가 개관식을 하면서 경과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건물을 준공하고 난 후에 위탁법인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법인이 12개 단체 또는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객관성이 있게 우수한 법인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과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 두사람하고 대구시내 복지관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복지관은 물론이고요. 가장 최근에 개관하면서 위탁을 준 그런 시설하고 멀리 서울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법인 선정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항목을 평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한 1개월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법인을 선정을 하겠다라는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1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채점 방식으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여기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이 그 사회법인이 돈이 많다던지 아니면 타 위탁업체는 돈이 좀 적어도 거기에 진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대한 비교를 사실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건 구정질문에도 사실 내어 보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 재산은 적은것 보다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도 물론 고려를 했고 인적자원 법인의 인적자원, 전문성 이런 것도 고려을 했고 특히 법인의 연역, 법인의 역사 타 복지관 운영 경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요시 한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 복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 법인이 우리 지역복지에 기여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 내년도 1999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지금 국시비로 2억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역시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저희 구민이 내는 세금에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하시더라도 마지막 선정에 까지의 차순위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차순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제일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발언을 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감사합니다. 선정 기준이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니까 즉 의구심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교회가 차순위로 선정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구에는 불교사회복지회가 우리 남구에 이런 복지관이나 선정이 한군데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선정기관이 명확하게 어떤 점수 배정이 객관성이 있게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인데, 기여도다, 기여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여도라고 하면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여도를 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여도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예를 들면 불교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택진

장택진의장

전부 주관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도 무료급식소라든지 희망쉼터라든지 이런데는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하기 전에도 남구지역의 한 8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도 매일 그것도 사실 주1회도 어려운데 매일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1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법인 자부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삼성재단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삼성재단에서 일부예산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우리 남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지역의 기여도가 평가를 좀 받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이 아니고 예산부담능력이라든지 특히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다른 어떤 신청 법인보다 우수했습니다. 지금 신청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사실 제가 저희 또 동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본위원이 그 동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이 되면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과한, 그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일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안나와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혼자하시기 어려우면은 우리 통우회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예전에 프로그램이 다 나와있는 것으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계획상에는 우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에는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법인할것 없이, 불교사회복지회뿐만이 아니고 다 계획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상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더 하나 하겠습니다. 차순위하고 위탁된 업체하고 그 비교표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계약이 언제 이루어 졌지요? 몇일날 이루어 졌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월 초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월 초순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9월 30일인지 10월 1일인지 아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전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어떤 소문을 돌았느냐 하면은 남구 주민들에게 돌기를 불교사회복지법인이 계획이 되어 간단다 얘기가 올 여름부터 돌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벌써 구청에서는 경쟁입찰도 안 받아 보고 줄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고 입찰은 형식적으로 받은것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소문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전혀 근거없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문은 소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여기 남구의 어느 구청 모르겠지만은 집행부 공무원 간부급 중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돕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석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정석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맡는냐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엄정하게 공모에 의해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는 정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Y에 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는 괜히 들러리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번씩 그렇게 떠 보느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그렇냐고 하면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번에 불교사회복지법인에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입찰을 보기 전에 내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남구사회복지관은 뭐냐 불교복지법인에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자 불교복지법인재단에 가니까, 입찰이 되어 가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밀약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냐 미리 벌써 간부 구청장이하 공무원, 관계 간부 공무원께서는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불교복지재단인가 거기로 마음이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도 그리로 간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여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들었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먹기로 들었는 것이지 거기로 주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 주고 혹시 공무원사회에서 무슨 섬싱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섬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압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믿고 안믿고는 위원장님이

영남

송영남위원

설계변경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이 두번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종합복지관 건립현황에 시설현황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층이 유아장애인 교육 및 재활실로 되어 있고 장애인 개별 관찰실, 안내실 되어 있고 2층에는 장애인 인성교육실 및 사랑방교실 되어 있고 여기에 저도 어제 둘러보았는데 그 안에 교육 시설물 안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불교복지법인서 자체에서 기자재 같은 것을 자료 구입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시설비입니다. 운영시설 부분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올해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가 324만원하고 시비가 3,472만원하고 운영비포함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법인에서 3,500만원을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장비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비구입비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입은 누가 합니까? 시설 구입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조달 물품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구에서 물품구입을 해서 넣어 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 뭐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고차 1대, 또 컴퓨터, 봉고차하고 컴퓨터하고 지침상 장비를 뭐 뭐를 필히 두어야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침내역서 있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있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지침이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에 시설물이 텅비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더라구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채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설 덜 체운데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점진적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에서 조달 물건을 구입해서 넣어주는 것은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물론 운영자 측에서 해야지요. 관리 전환을 하면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비가 보면은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설계를 갖다가 중간에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설계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설계 변경한 그 이유라고 할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설계 변경 처음 한 것은 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옴벽,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1회 설계변경을 했구요. 감사지적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감사지적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해도 좋을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5억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인한 예산추가확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1차하였고, 그렇게 2차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옹벽을 설치안해도 되는 것을 설계에 들어갔다 말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할 때 지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이상한데,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계했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적을 해서 공사 중간에 옹벽 설치하는 것을 필요없다고 해서 빼고 해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설계변경 2번한것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불교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스님들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서에 안면방해로 고소를 하고 신고를 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사실 주민들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노인복지나 이런 전체를 위해서 했는데 그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지장이 온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시기는 언제이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난리가 났는 모양입니다. 새벽에 목탁을 두드리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이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만을 했더라면 그곳에 안주고 다른곳에 주도록 한번 생각도 해볼 이유도 있었는데 심사과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 불교재단에 준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25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님 공부방 문제는 좀 전에 거론이 되었는데 많은 질의와 토론이 했는데,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것은 됐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말로 과장님께서 수고 다 하셨는 모양입니다. 조금있으면 자료 요청 해놓은 것이 오면은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를 한 10분만 중단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선서를 하신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위생과의 현안 주요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위생과장 이상휘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의 설명을 좀 간략하게,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아주 길게 상세하게는 못듣겠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두번째, 위생접객 유해업소 단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첫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중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의 대상은 32개소입니다. 두부류 14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8개소, 과자류 7개업소, 가공식품업소 3개소, 전체 32개소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위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등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267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 264건과 부적합 3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황동불고기 구이판에서 납성분이 1ppm 기준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부적합업소로서 내용은 제주통돼지식당 1. 85ppm, 도람식당 3. 09ppm, 대덕동산식당 14. 64ppm으로 부적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황동불고기 구이판 사용을 금지시키고 시정명령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위해서 재래시장 13개소, 대형슈퍼마켓 4개소 기타 구멍가게 1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148건 100. 43kg을 압류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폐기조치는 고령군 두산 농장에 의뢰해서 폐기한 물품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표시기준위반 제품으로서 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허가관청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토록 통보하고 판매업소 9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절기 및 명절 성수식품단속은 집단급식소, 횟집, 냉면취급업소, 도시락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451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167건을 수거 검사를 해서 154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2건은 부적합 판정 내용중에 파블로, 코코스, 장염비브리오균이 나온 4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동시에 당해 제품 폐기 조치했습니다. 기타균이 검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천및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 및 식사를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업주 교육을 4회에 걸쳐 84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서 구정 소식지에 4회에 걸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 및 기타 홍보물을 17,8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콩나물 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재배업소, 판매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99건 수거 검사한 결과 9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자절약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배식용식판 및 물컵대여사업을 실시한 결과 식판은 29회에 걸쳐 6,450개, 수저는 23회에 걸쳐 6,420개, 음료수컵은 31회에 걸쳐 10,670개를 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원절약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4,3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23회에 걸쳐 1,862명이 동원되어 8,584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무허가업소 59개소, 퇴·변태업 24개소, 시간외영업 16개소, 기타 위반 248개소등 총계 347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홍보 활동을 위해서 구정 소식지에 2회에 걸쳐 140,000매, TV 신문보도 5회, 서한문 발송 4회에 걸쳐 18,000매,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500매, 기타 홍보를 위해서 교육 3회,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하여 양지로 39개업소, 봉명 파출소 82개업소, 가든호텔 주변 419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반을 운영해 78회에 걸쳐 535명이 동원되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업소 영업 22개소, 퇴·변태영업 3개소, 시간외영업 2개소, 기타 4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으로서는 업종전환 42개소, 빈 점포 36개소, 폐쇄조치 3개소등 8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업종전환유도를 위해서 수시로 건물주를 방문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정화를 위하여 절대정화구역 1개소는 청원장여관으로 남도초등학교에서 47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내에 9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74회에 걸처 634명이 동원이 되어 단속한 결과 무허가 12개소, 퇴·변태 2개소, 시간외영업 2개소, 기타 23개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양해를 한가지 얻겠습니다. 지금 현안업무보고에 내용이 감사자료에 전부 세부적인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질의하고, 감사자료에 가서 질의하고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 하지 말고 넘어 갑시다. 감사자료에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과장님이 또 설명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 관리번호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126번. 관리번호대로 일괄로 하지 말고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관리번호 126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사항. 시정사항 96년도 불용액중에 분류번호 405-02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예산액 101만원중 집행액은 10만5,000원으로서 불용액이 90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요구액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1번. 건의사항. 환경위생업소중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두부의 관리가 비위생적으로 아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석두부제조업소에 대해서 5개소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계속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2건 추가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받은 바 있습니다. 연번 2번. 두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의 기준이 없는데 근거마련에 대해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두부 유통기한은 식품공전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24시간 내에 동절기는 48시간 내에, 단 냉장보관시는 3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번 3번.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오락실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20시까지, 동절기는 18시까지 제한해 줄것을 건의하신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7년 3월 시청에 건의한 바 지금 본청 고시로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시 이전까지 변경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개정고시때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 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96년도 불용액중에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집행했는것을 앞으로 예산요구 편성시에는 집행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자료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90만5,000원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신춘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1만원중에 집행이 10만5,000원밖에 안된것은 도서 구입비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단속등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책을 구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으로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96년도 사항을 97년도에는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0만5,000원은 시정 조치 모두 되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 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명세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이래 놓았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구를 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96년도 예산을 97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치 않아서 그예산이 편성된 바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이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6번 연번 1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중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두부의 관리가 비위생적인것으로 아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줄것을 건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년으로 단속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장상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단속 계획이 월별단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즉 YWCA, YMCA등 기타 소비자 단체의 명예 감시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22건을 검사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안의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고 관련 전문인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 성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수거검사는 우리 명예 감시원, 소비자 단체와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수거 검사된 내용물에 대한 검증은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검사 성분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었는지 안들었지 여부를 검사 판정을 받는데 그 결과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결부분에 대해서는 유무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내용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적서가 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개소 수거검사 적합 하는 것이 있지요? 관계자료가 있겠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3페이지, 부적합 3건 나왔는것 검사결과 적합 264건, 부적합 3건,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제주통돼지식당, 도람식당, 대덕식당 3개소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소비식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국민이 쉽게 식사할 때 먹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그것을 포함해서 기본식단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물론 부적합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우리가 식사하고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식점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부적합을 할 정도면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여기 부적합이라 하는 것은 황동불고기구이판 불고기 굽는 쇳덩어리판에서 납성분이 1ppm이상 검출 안되도록 식품공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해서 제주통돼지식당은 1. 85ppm, 도람식당은 3. 09ppm, 대덕동산식당은 14. 64ppm 검출됨으로 인해서 검출된 황동구이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 황동구이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중간에 TV에선가 납성분이 있다고 해서 수거하고,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그 제품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검출된 제품은 신문보도상에 나온 그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황동불고기구이판을 검사한 불특정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내용, 제조원별 해본 결과 우리가 3개소만 부적합이 나오고 다른 것은 모두 적합을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두부같은 것은 원래 4월달부터는 몇월달까지는 하루이고, 24시간이고, 48시간이고 이런것들이 있던데 그것의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제조일자를 만들어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위생과에서는 넘었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르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사항은 통상 제조원에서 출하당시에 두부에는 날짜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두부를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보통 도매업소에서 유통과정에 보면 유통이 될 때는 두부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조날짜가 보관함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슈퍼에 가서 물에 담구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불특정하게 검사함으로서 일어나고 공급과정에서는 포장단위가 제조원에서 나오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용기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말단 슈퍼마켓이라든지 소규모 하는 것은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의 여부, 그러면 가져올 때 어디서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기간이 경과 제품이다,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것을 판단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요즘 반자동 비슷한 그런 것이 있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즉석두부라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른 이물질이 많이 안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도 약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두부하는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즉석두부에 대해서 22건을 이때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적합판정 받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그런 업소로 분류되는 업소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환경관계에서 절대정화구역은 몇 m까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은 어떻게, 그것의 설명을 한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라 하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영남

송영남위원

50m.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정문으로부터 50m, 상대구역은 학교의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업종 기타의 그 건물의 도면상의 접하는 첫점 도면상의 거리를 200m를 상대구역으로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200m.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업종이라고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컴퓨터 게임장, 숙박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구요, 상대구역은 학교장 해당하는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부를 가려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면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허가관계를 그렇게 구분지어 놓았단 말씀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또, 콩나물 재배문제에서 88개업소, 재배업소는 13개업소, 판매업소가 75개업소. 이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요즘은 재배업소에서 전에 나오는, 유해한 비료를 쓴다든지 이런게 잘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도 그것을 의심을 하고 일단 업소에 가면은 그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약을 보관하는니 하면서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공약품 일체를 우리가 봅니다. 보고 그것도 의심스러울 때는 즉석에서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99개소 검사를 한 바 우리 관내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믿고, 그 콩나물도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이런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는 확실히 주민들이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송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시다. 제가 좀전에 감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해 주시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목록대로 넘어가시면서 하자고 했는데 목록이 나올 때 그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넘어가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 못하게 해 놓고 혼자 하시면 어떻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 나는 듣지도 못하고 다른 것때문에 하고 있다가 늦게 지난간뒤에 내가해야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영남

송영남위원

가만히 있어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식단제 실천 문제에서 이것이 확실히 해야되는것은 틀림이 없는데 확실히 하는 데는 상당히 벅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PR, 식단을 이렇게 해야한다든지의 PR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해주시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집행과정 말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점을 조금 그래서 이 점은 좀 신경을 써서 차근차근이라도 지키는 사람을 조금 행정적으로나 봐서도 그렇게 단속이나 모든 것도 차라리 좀 봐줄 만큼의 혜택을 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주더라도 과장님 이것한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협조사항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하는데 그냥 궁금한것 이런것은 나중에 개별적로 좀 물으시고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것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질문하시도록 하시고 의문점이 나고 알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것은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오늘 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가면은 말씀드리겠지만은 항목별로 물을려고 했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묻고 마지막 끝에 가서 전체 항목에 빠진것이 있으면 그때가서 마지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총괄적으로 한번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안그러고 이러저러하니까 순서가 뒤바뀐것 같아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관리 현황 127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현황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안들어도 안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보고 질의, 질문만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생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많습니다. 정영국위원입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관리현황 관리번호 127번에 과자류, 두부류 여러 종류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도시락과, 여기 보면은 서영식품에 제조품목 무신고라고 정지 5일 나와 있고, 우리밀제과에서 중량표시위반품목이라고 해서 소재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정지 1개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년에 단속을 몇번하며, 식품위생검사는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무허가 제조업은 벌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정지 1개월해서 폐업을 해서 끝나는 것인지 행정조치결과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정연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시마다 문제가 예측될 때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월 1회 제조생산품 또는 유통품 기타 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식품에 대한 제조품목신고 정지 5일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득하고 생산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생산은 하되 품목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신고 없이 서영식품은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5일을 한바 있고요, 우리밀제과에는 중량표시위반 및 소재지 허위표시입니다. 이것은 우리밀제과가 봉덕동 소재에 있다가 대명 9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것은 정상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봉덕동에 있을때 생산하던 포장지를 가지고 대명 9동에서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소재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생산했는 소재지가 허위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정지 1개월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또 새하얀식품에 대해서는요? 도시락 새하얀식품에 대해서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새하얀식품은 허가날때 도시락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업소에서 돼지족발가공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는 도시락을 해야 하는데 돼지족발을 가공함으로서 그것은 무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제조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벌은 경찰서 조사과정을 거쳐서 검찰지휘를 받아서 벌금 또는 기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제조에 대한 것하고, 상호임의변경에 대한 것을 정지 1월을 시키고 상호임의변경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사람이 무단이전함으로서 폐업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폐업된 바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행정 조치는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벌금 내고 위생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행정벌은 정지 또는 정지에 상응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업소는 정지 1월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벌을 다 한것이고, 무허가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검찰계통을 통해서 받게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락 문제에 관해 물어 보겠는데. 도시락을 하고 보면은 반찬 들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단제하고 같이 시정하도록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봤을 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전부 버리는 건데 이런 점도 생각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자절약, 자원절약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 점검시에는 식단이 알뜰하고 위생적이고 안 남길만큼 적은 양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락도 값도 싸 질 것이고 그렇게 될텐데 지금은 다 버리는 것까지 일반 소비자가 물어야되는 입장이 되고 또 자원은 자원대로 버리고. 이런 상태는 위생과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점인데 반찬수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고도 버릴려면 양심상 그리고 소비자 입장으로서 마음에 많이 느끼고 그것이 또 쓰레기가 되어서 위생에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들고 하니깐 이것을 품목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수를 정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시식을 해보시고 이정도 반찬같으면 절감도 되고 조금전에 말처럼 반찬 가지수를 줄이면 가격도 인하가 안되겠습니까? 소비자의 부담도 적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두부류 가공업소 란에 일지식품에는 무단장소 이전을 했는데 허가를 취소시키고, 도시락 새하얀식품은 무허가, 허가 없이 제조하고 상호만 변경하고 했는데도 정지를 1개월만 했고, 폐업은 자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교가 어떤 규정입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식품은 무단장소이전을 해서 시설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업하고 폐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휴업은 할 의사가 있으면서 영창을 가든지 입원을 하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시설을 그대로 나두고 하는것이고, 폐업은 할 의사가 없이 시설을 다 훼손 또는 모두 팔았다든지 다른것으로 전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식품은 그 장소에 할 의사가 없이 시설이 두부을 만드는 영업에 소요되는 시설이 일체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시설멸실로 그 장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구 장소는 허가취소 된것이고, 뒤의 새하얀식품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허가 받는 사항 이외의 것을 생산함으로서 무허가 제조입니다. 그래서 정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호임의변경 기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폐업계를 자진해서 내고 장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무허가 제조하는 장소는 정지만 1개월이고, 무단장소이전은 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뒤 바뀐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한 제조업을 갖고 자기가 허가를 받은 그 사항만 생산을 해야 하는데 곁들여서 자기가 생산하는 이외의 것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허가가 된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지가 되고 앞의 것은 시설물을 일단 다 멸실하고 영업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7번 위생관련 점검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만 문제점이 있었을때에 행정처분을 받는냐, 아니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관련인이 참석해서 같이 위생점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전문인이라 하면은 우리 위생관련 사람이 위생감시원증 자격을 가지고 사복경찰 지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YMCA, YWCA등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성이 있는지 투명성 있게 하는지의 여부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 검사도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갈 때 필요한 부분은 모두 하는지를 안하는지를 그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가공업소 위생관련 점검도 위생과에서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점검하러 나아가실 때에는 전문인 같이 동행해서 나아가시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 수거 검사 또는 그곳에 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존 어떤 업소가 있으면 업소에 상·하반기 1회 점검 또는 한달에 한번 점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행동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28번 위생업소 신규허가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자리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집단 급식소가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 곳이 아니고 집단 급식소는 우리 관내에 27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 올해 허가가 새로 나온 것입니다. 올해 새로 허가 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목욕탕에 물같은 것을 조정하는데 약품 넣든것이 있든데 그것은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96년도까지는 우리가 목욕탕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은 목욕탕조합에 자율권이 넘어가서 자체에서 하고 그 성적서를 우리가 봅니다. 현재 그래서 자율지도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모두 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번호 129번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의장

질의할 사람 없으면 제가 질의 한가지 할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의장님 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라고 나왔는데 지금 영업정지 받은 데가 326곳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 자료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자료 좀 주세요. 이중에 몇군데를 선정해서 현장 한번 나가봐도 되겠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 나가보고, 우리가 특별히 조금전에 128번 앞장으로 넘어가서 단란주점 3군데에 신규로 생긴 곳이 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의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군데에 가보고 현장에 나가서 행정처분 했는 결과에 대해서 영업정지 한달이면 한달, 또 보름이면 보름, 문 닫아 놓고 있는데 과연 문 닫았는지 어떤지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 좀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326건 영업정지를 했지만은 현재 영업정지중에 있는 것은 15건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재 15건 있는 것이 현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없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거기에는 없는데, 그곳에 가봐서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중에 포함, 정지중인데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다방은 현재 안보이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명칭이

춘순

신춘순위원

해당이 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휴게 음식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명 1동에 경다방이라고 있는데요. 주민신고로 인해서 98년 7월 7일 3시 20분경 조치결과는 자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방 때문에 3,4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이것을 곁들여서 종업원 보건증을 6개월마다 합니까? 몇 개월마다 합니까? 한 번씩.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까지는 6개월이고 98년 1월 1일부터는 1년에 한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3군데를 다녀봤는데 업소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다방이라는 곳을 내가 가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때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 영업을 안하는데 자진으로 안하는지, 여기서 행정처분을 해서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다방 위치가 직결재판소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다방이 건물주하고 차입자하고의 분쟁관계로 현재 임의로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끝났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끝나고 임의로 영업을 안하는 중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종업원의 보건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종업원의 보건증은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정기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증 관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전부 안나 왔는데 퇴폐업소, 이용업이라는 것은 이발소 아닙니까? 이발소 요즘 퇴폐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 7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릎으로부터 너무 과다 노출된 치마를 입었을 때는 이용객을 유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7건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옛날처럼 어떻게 하다가 들킨 것은 아니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난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관리번호 129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30번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불법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퇴·변태업소의 온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퇴·변태의 문제점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부서간의 마찰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업종에 따라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뭐를 위반하면 무슨 벌을 받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은 유흥주점에서는 2개월 영업정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출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도방에서 온 사람이 어느 영업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경제과도 중요하지만은 경찰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할 때 지역경제과 및 위생과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은 척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방 이것도 직업소개소의 법에 의해서 그 직업소개소를 처벌하는 것이지 술집은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그 사안별로 그 내용에 따라서 가출했다든지 기타 무슨 사안에 따라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을 총 동원해서 이를 단속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로 해서 부서간에 서로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도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상호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총괄적인 단속체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퇴폐업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업소를 선정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 업소는 퇴폐업소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지 아니면 진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가요방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아, 이집에 아가씨 한,두시간 놀 아가씨 없습니까하고 그런 실례로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업종별로 중점 단속해야 될 사안을 발취를 합니다. 그래서 중점 단속해야 될 그 사안 내용별, 위반별, 위반시간대별로 술집은 밤늦게 못하면 좀전에 이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발소는 낮에 가야하고, 컴퓨터 게임장도 낮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반 내용별, 위반 중점 위반 시간대별로 중점 내용을 발취를 해서 총괄 단속을 하고요, 업소별로도 했습니다. 업소별로는 보면은 어떤 업소는 어떤 위반사항을 했더라 라는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1년 이내에 위반했는 사항을 중한별로 분류를 해서 그 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단속은 그 리스트에 따른 업소, 가야 될 업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업소를 가고. 시간대별로 가야 할 업소가 있습니다. 평소 단속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힘만으로도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교체단속라고 해서 한달에 2번, 한번 이상 보통 2번정도 지금 바꾸어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중구에 가고 중구가 이리 오고 서구가 남구오고 남구가 북구로 가고. 이런 교체단속을 하고, 그리고 매 1회이상 학교주변 정화구역 단속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주변에만, 그날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 단속 지역별, 업소별, 내용별로 전문적인 그런 사안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직업을 밝히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 비리의 온상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청 기준으로 해서 한 200m정도에 있는곳에 미성년자 고용해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퇴폐업소 단속 실적 자료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서라도 좀 심도있게 거론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요방같은 경우에는 시간영업이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살기위해서 1,2시간 정도 시간을 영업해서 장사하는 그 분들로 봐서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동정이 갑니다만은 그 이외의 젊은 사람들이 무전기를 갖고 불법성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께서 오해의 소지도 사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불법보도사무실에서 전화만 하면은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다 줄 수 있는 이런 곳은 과감하게 우리 남구에서는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31번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요즘 커피가격이 자율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는 자율화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자율화지요. 여기에 보니깐 4월달에는 1,500원 안받고 2,000원 받았다고 고발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안물어봤는데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앞의 130번에서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 기타 무허가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 고발은 경찰에 고발한다 이말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그 후속 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하네요. 아무 것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자진폐업토록 계고장을 보냅니다. 계고장의 내용, 며칠까지 계고장을 내면 여러가지 형태로 나옵니다만은 허가 받을 업소는 계고 기간동안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못받을 업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래도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강제봉한봉인 폐쇄 조치를 통해서 간판철거등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집행을 하고 고발은 경찰에 하면은 그 후속 조치는 벌금 하고하는 것은 경찰에서 할 것이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검찰에서 약속 기소를 통해서 벌금형 또는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 기타 이러것은 우리 구청에 서하고 그런거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31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커피 자율화는 몇월부터 풀렸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송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4일 이천동 부림다방 이것은 커피가격 1,500원 이하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보건증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인서를 징구해서 그래서 커피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율요금인데 단지 연도말때 행정지도가격이라고 연도말이 되면 그때까지 7개 구청에 각종 물가차원에서 비싼것, 싼것 이런 것을 분류를 합니다. 해서 커피 가격은 작년말 현재 1,200원 행정지도 가격으로 우리가 현재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1,500원이 비싸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제재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1,5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

영남

송영남위원

2,000원 받았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2,000원 받은 것을 1,500원으로 인하 조치하고 보건증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겠습니다. 자인서 징구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고발조치 이렇게 해 놓고, 고발조치는 경찰이 한다니까 하는 것이고 자인서 징구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시간외영업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코아 칼라소주방같은 경우는 자인서 징구에서 시간외영업 영업정지 15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98년도 7월 3일 배문경 경다방 자인서 징구 행정처분, 이런 것도 거기에 상당하는 영업행정처분 했다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영업정지 처분이네요. 행정처분이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시간외영업은 1차 15일 영업정지에 상당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2페이지에 대명시장내에 무허가 영업 배영복씨가 신고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고인 주소, 전화 조회결과 거주불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배영복씨라는 분은 있습니다. 배영복씨를 핑계해서 다른 사람이 했는것인지, 배영복씨가 자기가 해 놓고 자기를 밝히기 싫으니까 다른 주소로 정리를 했는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 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통상 보면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댑니다. 그래서 가명도 안 대고 상대방 이름을 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람을 도용해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봉덕시장 주변 진주다방 미성년자 고용이라고 해 놓았죠? 자인서 징구 행정처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것도 다방에 미성년자고용을 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또 다방에 종업원들이 그것을 받죠? 위생 무슨 검사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건증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건증. 우리가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업소에 누구외 몇명 이런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그것 형식적인 검사가 아닙니까? 가보면은 보건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거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좀전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신고는 미성년자가 종사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지만은 현장에 나가면은 미성년자는 종사는 할 수 있되 미성년자가 보건증을 소지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종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휴게 음식점은 종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반 식당에는 할 수가 있고, 다방같은 데는 못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홀 서빙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단지 보건증을 휴대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보건증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상대로 하면은 실제로는 보건소에 부모 동의를 받고 동의 받은 것을 업소 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보호자들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미성년자가 다방이나 술 파는 곳 외에는 다 종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법이 언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다방에는 우리 슬레시 라고 해서 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한테 그렇게 검사까지 하는 것은 적합치 못하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상 관습상으로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식당이나 휴게 음식점에 종사를 못한다는 강제규정은 현실적으로 없고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한 6,7년 전인데 검찰에 보면은 청소년선도보호위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종사하다가 미성년자로 단속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 며칠에 한번씩 불러서 그 분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식당에 종사하고 휴게 음식점에 종사는 할 수 있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다방 같으면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 안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손님들과 앉는다든지, 기타 이런 다방에도 간혹에는 술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팔게 되면 그것은 업태위반이고 종사자는 접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접대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미성년자 또는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식당에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순수하게 전화만 받고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이런것은 용서가 됩니다만은 손님 옆에 앉아 동석접대를 하고 유흥을 돋구고 접대부 역할을 할 때 그것은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위를 못시키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행위를 보고 종사를 못하는 그 규정이 아니고 업태 위반을 하는 그 업종에 특히 미성년자가 그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속하고 우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손님하고 앉아서 손도 만지고 이런것은 못한다 말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폐행위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위협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것인데 저희들 직원중에 무슨 호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가스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사복경찰관 지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니 예를 들어서 서라벌 콩나물업소에 가서 농약병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업주가 없다고 해서 그것 좀 내어 보이소 해도 그것을 숨기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볼 수 있고 장부를 보고하는 그런 사법지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경찰에 준하는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반찬가지수 몇가지라는 것도 하시고 하는데 불친절한 식당에는 어떤 제재 벌칙이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은 진정신고가 불친절에서 다 일어납니다. 조금 미흡하고 조금 뭐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면 풀리는 것도 손님하고 손님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놔두고 반찬에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것은 불친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업주님들 만날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소는 우리는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행정처분하기전에 업주를 불러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분의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다. 업주들이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주하고 불친절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영업주한테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32번 범인성유해업소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2번 상습고질업소는 아직 우리 남구 관내에서도 양지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질적인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양지로 내에는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33개, 휴게 음식점이 6개 39개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직원 자랑이 아니고 실지로 무지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찰 물론 많은 협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양지로에는 현재 자신합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산발적으로 행위가 돌출적으로 또 그렇게 이용한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업주가 어떤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퇴폐된 공간을 두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말때 시의 방범과장님을 우리가 위생과에서 추천을 해서 심지어는 표창장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달서구 두류동하고 내당동쪽으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몇번 헛걸음을 한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사분이 안내를 해줬다는 겁니다. 어저께 분명히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성당시장에 있는 로타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건너편에 두류1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건을 해서 달서구청에 통보를 해서 처분토록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지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미도극장쪽으로 해서 두류1동을 해서 성당시장쪽으로 오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양지로라면 삼각로타리에서 성당시장을 넘어가는 그 곳이 양지로입니다. 양지로인데 그 부근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몇번 가본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양지로 내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의욕이 진짜 떨어지는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직업이 개인택시입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면은 보통 새벽 3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젊은 아이들 나이가 많이 되어 봤자 이제 21, 22살, 저도 참 우리 양지로는 청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한번 정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송영남위원님께서도 우리 양지로를 좀 남구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잘 해봤으면하는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은 제가 직접 여러 손님들을 태워 다니면서 본 결과에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있는 사실은 봤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는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금방 나옵니다. 간판없고

상곤

장상곤위원

제 이 한마디가 사실 일선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욕 꺽이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철저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양지로에서 좋은 말씀 앞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양지로에서 퇴폐업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동구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동구청쪽으로, 그래서 동구청장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 우리 남구쪽에서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습고질업소 현황이라고 보면은 대명7동 부분이 가장 많네요. 여기가 양지로입니까? 계명통닭, 먹보, 몽실구리 이런 쪽이?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양지로면은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고 건전한 일반 음식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하는 집은 모두 넣습니다. 단지 장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한다면 이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이 취약지역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일일이 한집 한집 다 가봅니다. 현재. 혹시나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 집을 우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장상곤위원도 하셨고, 송위원도 하셨고 그랬는데 건전하게 간판은 예를 들어 계명통닭, 먹보, 몽실구이라고 달아 놓고 내부적으로는 퇴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앞으로 소문과 같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더욱 더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앞에는 들어갔는데 막창집입니다. 뒤로 들어가면 뒤에 방이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일반 음식점은 시간영업이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앞에는 막창집입니다. 그래서 싹 맞추면 뒤로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러면 뒤로 해서 들어가면 주택이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완전히 폐쇄 되어 있고 식당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쏙 들어가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양지로에는 퇴폐업소가 한 곳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보고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한번더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어제 한위원님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면 밝힐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분이 이미 밝혀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렸지만은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언질은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대적인 단속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한번 그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현장나갈 시간없어요 신위원님, 장위원하고 같이 갔다 오세요. 다 됐습니다. 현장 차 타고 영업하는지 안하는지 장위원님하고 같이 이 근처에 한 두군데만 갔다 오면은 되잖아요. 다녀오세요. 그러면 관리번호 133번 유기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유기장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오락하는데, 중년들이 가서 게임하는 돈을 많이 넣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사행성 오락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여러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올 봄에 유행삼아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애들 오락 그것이 주가 아니고 상당히 재미를 받는 그런 업소들도 있는것 같든데 그런점 알고 계시면서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단속을 유기장 단속은 어떤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불시.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시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정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우선하고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 요즘 무슨 오락, 컴퓨터 게임이라고 써 붙여놓은 것이 같은 유기장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같은 유기장이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사행성으로 하는 곳이 많은 모양이든데, 많기는, 단속을 예를 들어서 정보가 없을 적에는 안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통 청소년 유해업소 차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업소간에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정보사항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정보사항이 있으면은 그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지역별로 혹시 이런 업소가 없는지 골고루 우리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 정보를 줘서 단속을 나가는데 이것이 기이한 현상이 있는 것이 내가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을 할 때 12시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알아요. 그 업소에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그 업소하고 결탁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통상 위원장님 말씀같이 오해받는 경우가 실제로는 저희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어떤 지역이나 골목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집을 단속하면 나머지 집은 모두 연락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직접 내가 듣고, 신고 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저녁 그집이 많이 미운거예요. 저 집을 한번 혼내주어야 되겠다 늘 보니까 불법영업을 하더라 신고를 해요 하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신고해 놓고 10분정도 있으면, 10분 내로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되어서 문 닫고 내리고 전부다 철수를 합니다.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보통 보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한사람이 밖에서 신고를 하고 4사람이 안에서 술이나 먹고 이런 불법게임을 한다 여기 있을 때 안에서 왜 치우냐고 하면 단속 나온답니다 단속 연락왔어요. 하고 치운단 말입니다. 연락이 안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웁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속나온다고 연락왔다고 정보들어왔다고 하고 치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들과 결탁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우리 직원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를 받고 제가 나가도 그런 누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업소에 갔는데 그 건물에 업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자마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실이 문제다 싶어서 지하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층에 가니까 깨끗해요. 2·3층도. 그래서 나중에는 1층 주인이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집은 잡고 2·3층은 안잡냐는 것이예요. 그런 오명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감시인이 되어서 본다는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본다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요. 노래방 같은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안합니까? 거기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신고를 하면은요. 10분 이내로 문닫고 철수를 합니다. 금방입니다. 솔직하게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압니다. 어떻게 누가 신고를 해줬는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심지어 동직원까지 동원하고 협회직원 동원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은 할 때 실제로 단점이 그런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은 경찰 이외에는 지금 별로 연말 연시 또는 특수한 상황때는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한 3개월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회식당같은데 말입니다. 그런곳에 나가서 회에 대한 병균이 있는지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있습니다. 올해 회집에 검사를 해서 올 7,8,9월달에 보면은 작년에 비브리오균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행한 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균이 검출된 4개업소를 영업정지 시키고 그 다음에 균이 파브리오 코코스 장비브리오균이 검출이 안됐습니다만은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그와 유사한 균이 검출 된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 176건을 검사해서 154건이 적합을 받고 22건이 부적합을 받았는데 그중에 4개가 영업정지, 18군데를 시정명령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포장마차 우리 시의 단속 채널이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든지 공한지에 있는 것은 건축 지도에서 그것을 원인이 되는 것이 가건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건축 지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바퀴가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무단 점령했다든지 해서 도로상, 인도상에 있는것 이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 곳에서 하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서 유해한 것이 시민에게 그렇게 할 우려가 있다 싶으면 수거 검사를 해서 폐기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하절기에 한적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물 아나고라든지 이런것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통상 보면은 유통식품으로 인해서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보통 하절기에 유해식품을 하절기에 그런 식품을 수거 검사하라는 지시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하절기 포장마차 수거 검사는 제가 자료를,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따로는 안나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수산물, 농산물까지 포함되어 267건을 검사를 해서 적합이 264건, 부적합이 3건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부적합이 3건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된 것.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한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판 사람들. 무허가지만은 음식물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무허가 업소에는 우리가 보건증 규정이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허가 업소 조치를, 조금전에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적발되면은 계고를 합니다. 고발과 동시에 경찰 통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즉결 재판을 통해서 보통 벌금형을 받는데요. 고발을 하고 그집에 계고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철거라고 계고를 합니다. 그때까지 전업을 하든지 영업을 안하게 되면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하게 되면 폐쇄를 시킵니다. 간판철거와 동시에 폐쇄, 봉안봉임조치등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것이 무허가 업소 조치이고, 보건증을 무허가 업소에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업소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도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허가를 내고하는 것이 안 없습니까? 없는데 단속은 되지도 않고 저녁에 보면은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하기 전까지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아니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폐기 한 적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가끔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사람이 쏜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영세하고 이래서 인정은 갑니다만은 폐기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시설자금명분도 있지요? 명목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실적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일단 시, 도지사를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그 일수에 따라서 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 거기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그 내용건수대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시에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권은 구청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설융자신청이 있으면 시로 진달을 합니다. 진달을 하면 시에서는 은행으로 서류가 들어가면 은행에서 융자조건이라든지 담보물이라든지 이것을 판단을 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승인되었다든지 안됐다든지 기타 이런 통보만 받고 우리가 집행은 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현황은 74건의 1억1,524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업체가 있으면 그 양식을 나눠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 양식대로 써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요식의 행위에 따라서 해오면 그 다음에는 구비서류에 따라서 우리가 진달만하는 역할만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6개업소가 그 서류를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 2개업소에 5,000만원씩 1억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설자금부분은 어떻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 둘다 시설자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자금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사용한 것이 없고, 이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그것이 시설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에서 1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가져 갔으면은 현재 우리 남구에서 걷은 것이 1억1,5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남구에서도 청구해도 그것이 시에서 승낙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시설자금융자는 한도금액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남구 주민이 그 많은 것을 이용하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 서류를 받아가신 분들도 은행에 담보물이라든지 그 조건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안 때기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주민들이 조건이 안되어서 못받는 것이지 우리는 굉장히 받도록,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1억1,500만원을 했지만은 2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관계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적으로 홍보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가에서 지금 IMF로 인해서 전세금도 역시 주택은행에서 전세들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담보권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은행 담당자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바로 본사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한 결과 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면 전세권에 대해서 돈을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부에서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까다롭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담보권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관계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담보권이 설정이 되면 시설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홍보를 해서 최대한 관내 주민들이 많은 수혜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34번 전자오락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135번 심야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보상금이 한집에 나갑니까? 10만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전체, 총괄적으로 오늘 위생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없으면 김동현위원하고 곽무순위원하고 현장 갔다오셨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설명이 완전히 끝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끝나고 난 다음에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방에 차 배달하는 아가씨는 연령이 몇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고정관념, 관례상 이렇게 보면 지금은 보건증이 1년에 1회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보건증이 6개월에 한번이고 그 전에는 다방 종사원들이 월1회 검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 년도별로 따라서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검진이라면 고정관념상 미성년자한테 질을 들여다보고 스매쉬를 하고 그것은 안맞다고 해서 건강진단 규칙이라든지 그 규정상, 관념상, 미풍양속상 한것이지 식품위생법에는 휴게 음식점에는 연령 제한이 실지로는 없습니다. 단지 검찰이나 우리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그 얘들이 손님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먹는다든지 기타 퇴폐영업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농촌의 일입니다만은 티켓영업이라든지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기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단속이라든지 우리도 물로 티켓영업이라든지 윤락행위 차원에서 볼 때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관계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식당에 휴게 음식점이면은 종사를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식당에도 근로 청소년들이 그릇을 닦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장부를 정리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단지 미풍양속상 미성년자를 업주가 악용해서 퇴폐영업을 할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미성년자도 다방에 있는 것은 관계는 없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없는데 단지 종사를 할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건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손님 테이블이 앉는다든지 기타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티켓영업, 다방에서 여관에 미성년자들이 배달을 할 때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퇴폐쪽으로 우리가 감시를 해서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종사를 못하는건데 그런데 법적으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보건증은 몇살부터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건증도 나이가 실제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14세이고 주민등록상 18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19세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법상으로는 1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법에 5살먹은 아이는 보건증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야 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건증은 호적등본상에 보호자가 동의를 하고 종사시킬 업주가 확인을 시켜주고하면 할 수 있는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위생과장은 참 힘든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포장마차 관계 음식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못 본척하고 가는것 아닙니까? 좀전에 바퀴가 달려 있는 이런 것은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서 무허가 단속으로 해서 하고 이런 것인데 물론 한계를 따져서 지금 적법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한다, 한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면으로 봐서는 3개과에서든지 서로 상의가 되어서 이런 점도 조금 포장마차 이런데가 안먹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안겠나 생각됩니다. 또 여름으로는 냉면같은것 이런것에서 비빔냉면에서 오는 육수 이것은 식은 육수는 이것은 완전히 세균 배지입니다. 바로 고기 삶았는 물. 그 영양소 좋은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그냥 번식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먹는 것도 냉면하는데 이것은 팔팔 끓여서 하라든지 좀 지도 단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철저히 해서 부적합한 것이 적고 이래서 서류상으로는 안심입니다만은 모든 것이 위생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먹는데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