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5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저희건설과소관개정조례안두건이제출되었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행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제6조에회계공무원이기금운용관과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3개관직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지방재정법제156조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법에맞춰서2개운용관으로규정하는것이고두번째는기구개편및1998년10월8일인사발령등에의한회계관직을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보면기금의운용관리가있습니다.본내용은현행지방재정법제64조규정에의하여기금을구금고에예치하도록법에정해져있습니다.따라서현행조례상위규정이안돼서법에맞추는사항이고나머지기금의지출및출납에관하여는세계현금의예에준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것은조직개편및인사발령에의해서회계관직을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지방재정법시행령과조직개편에의해민방위재난관리과가폐지되어회계관직을정비하는것으로법적인하자가발견된것이없습니다.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건은자연재해의예방대책및복구를위해적립하고있는재해대책기금의안전한관리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조직개편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의소관업무및기능에맞게합리적으로정비코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두건의조례안에대해서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3조2항에보면“기금은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구금고에예탁관리하되매년조정되는기금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수익성과안전성을고려한예금으로예치관리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문구수정을해야되겠습니다.이것은수익성보다는안정성이고려돼야하는때문에“안정성과수익성”으로바꿨으면합니다. 우리구에예치되는기금은공금이기때문에개인기금이아닙니다.수익성보다는안정성이더고려돼야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좋으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과장이성환입니다. 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직제개편에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계조문을개정하고위원회구성위원을명확히하여각위원의직능을구분함으로서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중제3조에보시면“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10인이상15인이내로한다”이것을“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15인이하로한다”이것은“이내”는시간적인문제가있고“이하”는사람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제3조2항현행관계과장과관할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농협직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개편은세무과장,지역경제과장및관할세무서재산세담당과장으로하고위촉직위원으로감정평가업자,부동산중개업자,금융종사자등토지평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개정하고자합니다. 3조의2에보시면위원장등의직무가“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그회의를총괄한다.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이를대행한다”를구체화하게넣었습니다.7조간사·서기이것은“서무”를“사무”로수정을했습니다.2항에간사는지가조사계장은계장이폐지돼서“지가조사담당”으로하고“임명”을“지명”으로수정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구의직제개편에의해명칭변경과당연직위원을담당업무별로지정하였으며공무원이아닌위원의경우연임을할수있도록개정하고공무원의임기를정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제3조1항에“10인이상15인이내로한다”이것은“이하”로만해도되는데각1인을포함하여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해서하는것은타당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2항에우리구에는세무과가없습니다.이것은경영재정과로바꾸는방법론이낫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10인이상15인이내”로이것을“이하”로이것만바꾸면되는데문구를전체바꿉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그안에들어있는데이것도위촉하고있습니다.조문에구체화시킨겁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위촉을하고조례가이것만이아니고당연직에들어가는그밑에당연직이들어가있습니다.왜냐하면도시국장,지적과장,환경관리과장,세무과장,지역경제과장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왜1항에문구를넣어서혼란만시키고이것이잘못된겁니다.현재세무과장은연수구에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재무과가없습니다.세무과는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죄송합니다.제가착각을했습니다.문안은“이내”를“이하”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내”를“이하”로하는것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내”는시간에관련되는것이기때문에“이하”로하겠다는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자구수정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특별위원회는12월3일오후2시에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5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