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이용규 위원입니다. 현재 동구 보건소하고 요한병원하고 정신질환자 협력관계에 대한 협의 사항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왜 보건소장이 안나오고 담당관이 나오셨습니까?

지금 진료중입니다. 진료가 끝나는 대로 나오실 것입니다. 정신 보건센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래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16개 시도에서 각 시?도 한 군데를 선정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전체예산 약 9,700만원 정도롤 정신보건센타를 각 시?도에 하나씩 만들게 됐는데 광주시에서는 우리 동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보건소만 하기에는 벅찬면이 있기 때문에 요한병원의 정신 관련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정평이 있는데 거기와 협력을 해서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했는데 지방비라는 것은 자치단체 동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비라고만 되어 있지 시비, 구비 여부는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와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결정이 완전히 안났기 때문에....

현재 지침내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부 지침에는 지방비라고만 나와 있지 그 안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담관계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고 이 사업이 최초사업이다 보니까 시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동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병원의 정신질환을 다루는 의사가 많기 때문 에 그 쪽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요한 병원을 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내에 시설만 갖춥니까,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를 하게끔 합니까?

복지부 지침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평 정도 필요하다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건소 행정실 맞은편에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신청사로 옮겨오게 되면 거기를 정신보건센타로 쓰도록 청장님의 내락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안 시키고 통원치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요한 병원에 가는 이유로 가장 클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80%정도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수용소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수용되어 있고 약 55%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복귀를 시킨다는 것이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