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했지만, 본 위원은 올해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서류확인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확인도 하면서 감사를 할까 합니다.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오늘은 확인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 300평에 15억 1,515만원을 사용했지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풍암지구 내에 주차장을 구입한 것입니까?

15억 중에서 일부가 지출되었습니다.

15억 중에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풍암지구에 7억 5,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명시이월액 5억 4,818만 5,000원과 금년도 15억 1,515만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하는데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서류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남아 있지요?

명시이월액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13억 5,63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입니까?

토지를 매입하려면 두 곳의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치로 매입을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도 서류를 넘기면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두 곳의 감정사에 200만원 수수료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주차장 설치 포장 300평에 1,500만원인데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금년도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위해 매입한 것입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스콘입니다.

어느 동에 집행되었습니까?

대형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할려고 했는데 토지만 매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장제물정비 6동 3,000만원은 사용했습니까?

6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숫자로 동사무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집을 구입해 철거한 비용입니다.

어느어느 동입니까?

화정1동, 양2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은 다 사용되었습니까?

다 사용되었는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장제물정비 철거비용으로 3,000만원이 다 사용되었는지 또 어느 동인지 확인하시고,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사업으로 1m당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루베당 얼마씩일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계서를 보시고 될 수 있는대로 원본을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판 설치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잔액이 남았겠네요?

3,000만원 예산에서 1,972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주.정차금지판 설치로 1,200만원을 따로 세웠을 것인데요?

금년도에 4개소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교부금 1만 800대에서 3억 2,400만원은 지출 안했지요?

매월 지출되는 내용으로 관리공단에서 견인한 부분에 대한 견인료를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 매월 달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727대, 지금 월별로 거기다 주는 돈이 3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대당 3만원입니다. 수입에 의해서만 주지 수입 안된 것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견인해서 우리한테 입금시킨 부분만. 매월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받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달에 100대를 견인했다면 100대분만 집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서류는 원본도 좋고 복사본도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 명단 331명 중 징수한 사람이 259명, 미징수가 72명, 이 미징수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납부 명단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단속 현황, 과태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스티커 발부를 1만 6,677건 했단 말입니까?

네.

스티커 발부하는데 과태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승용차는 4만원 받고 2.5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지금 이건 발부해서 징수되고 안되고는 놔두고 단속건수에 대해서 전부 고지한 거죠?

네.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경상적경비로 승인해준 돈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2,450만원 중에 단속공무원 선진지시찰 비교견학 5명, 1회에 100만원, 갔다 왔습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안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정산처리를 언제 합니까?

2월에.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에 25명, 250만원, 그건 어떠세요?

그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단속공무원하고 청경들하고 해서 2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 명단하고 목적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주정차단속 특별여비로 7일, 2,1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보통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일일 1만원 해가지고 월 7만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그날 지출합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월별로 지출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한테 물을랍니다. 기왕에 유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오늘 지상에 났던 유개승강장을 교통과에서는 설치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 설치해도 된다고 하셨죠?

예.

개인이 설치하면 관할 부서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보고를 해서 인도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시고 동장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감사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98년도 예산을 중점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꽃박스 관리 1,691만 6,000원 있지요?

예산관련 질문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가져 오십시오. (장내 소란) 가로변 꽃박스 1,691만 6,000원,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안내 표지판 5개소 제작 200만원, 업무조정 이래 타 부서로 이관된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안내판 제작, 가로변 꽃박스는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가로화단 및 수벽보식용 묘목구입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3명, 3,500만원도 다른 과로 넘어 갔습니까?

저희 과는 하천감시로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178쪽,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1,536만원으로 전담반 960만원, 기동반 576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조조정 이전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위생과에 위생관리계와 위생지도계가 있는데 전담반은 지도계와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위생관리계와 지도계가 합동으로 할때 기동반으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전담반과 기동반의 용어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기동반은 위생과 전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고, 전담반은 위생지도계에서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전담반 960만원, 기동반 576만원, 10월 말일로 정산해서 집행내력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내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볼 수 있도록 바로 장부로 가져오십시오.

예.

자동차 공해단속도 도시개발과로 넘어 갔습니까?

저희 대기보전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운행되는 전체 차입니다.

해당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보전파트가 매연가스 단속을 나가서 없고, 수질보전파트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나 영업용 모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매연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머플라를 통과하는 배출구를 측정하는데, 불량차량이나 노후차량들은 보면 중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불량차량으로 정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도측정을 배출구에서 하는데, 이음새가 이완되었다거나 노후되어 불량부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지시를 내려 정비공장에서 정비완료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 오면 그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중간에서 샜을 때 속도측면에서 규정속도보다 느려집니다.

매연도 그렇지만 스팀도 배출구로 나옵니다.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5회 이상 기계로 측정을 해서 평균의 결과치로 부과합니다.

우리 직원 세 명과 얼마 전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협조받아 다섯 명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직원 세 명은 대기보전파트 전 직원입니다. 돌아와서 행정업무까지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남아서 있게 하려고 합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 업무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행정처분업무와 단속업무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염물 배출감소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현황이 122개소, 폐수배출업소가 76개소, 특정시설업체가 14개소, 폐수위탁처리업소가 30개소, 유해화학물질업소 2개소, 자료가 복사 가능하면 복사해 주시고, 자동차단속 공무원 피복비 5명, 77만 5,000원은 지출했습니까?

지출했습니다.

지출명세서를 가져 오시고, 무허가천막 설치, 일반음식점 정비 및 실적을 보면 상무지구 21개소, 금호지구 12개소, 기타 지역 17개소를 단속했는데.......

현황은 50개소이고, 단속회수는 40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힘든 부분인데, 단속은 철거를 목표로 해서 나갑니다. 자체 32회는 철거가 목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나간 경우이고, 합동 8회는 거의 철거를 목표로 건설과, 건축과와 함께 나간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행정처분도 해 왔습니다.

정비를 했다는 것은 단속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다음날 다시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 정비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고 단속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같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 철거의뢰가 50개소, 건축과와 합동으로 저희가 강제철거한 게 50개소,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형사고발 69개소입니다.

현황이 50개소로 나와 있는데 형사고발이 69개소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해서 철거의뢰 50개소, 형사고발 69개소라는 것은 업소가 아니라 적발 건수입니다.

무허가천막 일반음식점 정비 및 실적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생과에서 퇴폐 변태, 부정불량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분명히 행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식품 관련 불법영업행위를 "마" 기준에 해당되는 기준에서 신고한 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 내용으로 최고 10만원까지입니다. 신고별 내용을 보면 무허가식품을 제조, 방관하는 행위 10만원, 인체에 유해한 품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방관하는 행위 10만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제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7만원 등 이런 사람에 한해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목적은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유도하는 뜻으로 신고체제가 되었다고 과장님도 설명하셨지요?

예.

신고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3만원, 일반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가 7만원,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5만원, 신고사항 처리는 신고자가 일반우표, 전화, 팩스로 신고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에 의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처리,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접수한 날, 야간에 당직자가 접수한 경우는 당일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시기는 말하자면 이런 변퇴·퇴폐업에 미성년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보고 있다가 신고해서 타먹는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끝난 후에 지급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시에 보상금 지급방법에 계좌입금으로 명시되어 있구만요. 변태영업을 한 사람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보안대책이란 지침이 있구만요. 아시죠?

네.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고 신고접수대장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고 변태영업을 한 사람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여기 "대외비에 준하여"라는 것은 변태업소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드십니까? 과장님이 나한테 보낸 것이니까.......

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신변보안대책이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것과 같이 있다보니까 보상금을 받은 사람만 대외비에 준하는 보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고만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고 중에서 그 신고를 함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여기 가져온 지침에 보면 목적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속기에 됐으니까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신고자에 대해서 최고 10만원까지 이런이런 사람을 신고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탄 신고자를 이 목적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비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이게 과장님께서 준 자료예요.

'98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대외비에 준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자에게 10만원을 지급받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이 위원님 말씀은 신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고 중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만을 대외비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여쭤봤습니다.

보상금을 타먹는 신고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10만원도 못타먹고 대외비에 준해서 보호도 못받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퇴폐영업이나 불량식품을 만든 개인이나 업소를 고발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비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방금 읽어 드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신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비에 준해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안계시구만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외비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을 갖다가 욜로 맞추고 절로 맞추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근거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비에 준한다라고 말씀해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라고.

이 지침상에는 주민신고 활성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보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위원님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이유가 위생처리지침에는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98년도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자 및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요청한 거 있죠? 신고자의 명단이나 전부를 자료요청했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의원이 '98년도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자 및 조치사항을 자료요청하는데 안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고자하고 신고자 주소를 삭제하고 신고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처리 결과를 접수일자하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까 샅샅이 설명을 하셨던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이라고 하는 '98. 식품위생지침에 나와 있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해서 신고자와 신고자 주소를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제가 신고자 명단을 안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태가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신고기준을 심도 있게 전부 봤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과 여기 신고내용하고는 무관해요. 제가 요구한 거 하고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 복지부에서 나오는 거 하고는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빼면 볼 게 없고,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알권리가 있으니까 전부 명단까지 다 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인 해석이 과장과 제가 다르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제가 이걸 굳이 읽어드리자면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의견진술 청취,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 기관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리고 감사사무와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다.", 자치법 제17조 4항, 이 경우 감사에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는 증인선서를 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허위증언인가의 판단은 지방의회가 판단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에 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정하도록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증인이 해야 될 의무는 알겠죠? 그렇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용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신고자와 신고자 주소를 제가 삭제하고 제출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건에 있는 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2항에 의하면 당연히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제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허위의 증언을 않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나오는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수사의 조사는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 주의.의무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에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문에 대상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온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역시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김용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신고인 성명과 신고인 주소를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식품위생에 관한 지침, 주민활성화 및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있어서 목적이 나오고 신고대상이 나오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나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범죄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조에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에 판결이 있은 경우", 이럴 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보니까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과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걸 알고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 및.......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위원장님!

아니, 좋습니다. 이것 갖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없고, 속기를 중단해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 위원장님, 금방 끝납니다.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2조에 그런 범죄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행위를 신고해가지고 그것이 사법판결이 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행정처분, 사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살펴볼 때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대장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대장에 접수한 상황속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련되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인의 보안대책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신고보상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고, 어차피 보상을 받을 사람이든 받지 아니한 사람이든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접수 대상은 대외비에 준해서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는 법과 대통령령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침이 법의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법이라고 하면 법률, 명령, 훈령, 지침을 다 통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법령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침이 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할 수 있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릴께요. 제4조 1항, 감사 또는 조사와 제4항,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거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법에 명시된대로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여러 가지 지침 등을 들어가지고 법에 나와 있고 그 절차를 밟아서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거죠?

자료는 요구하신대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출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원본 그대로. 또 하나,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을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에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36의 1. 여기서 서류자료라면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있는 상대로 제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서, 기록, 서식, 비망록, 사진 들도 포함되며 기존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새로이 작성된 것도 해석해야 될 것이다.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는 감사시 질의, 증언 심문 및 사실확인에 활용한다. 이것도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단계라고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최상위의 법은 아닙니다. 모든 법률은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자치법 조항 속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정보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을 이 지침에 의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서, 기록, 그러한 것을 성실하게 있는대로 하라는 형식의 문제고,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다른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신고내용과 행정처리 결과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신고자 명단이 빠진 제출서류는 거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신고자 원본 그대로 자체를 요구한 것이고 과장께서는 지금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다는데 말을 할 때 신고자 명단을 빼고 제출했다고 이야기해요. 명단을 빼고 제출했다고 다시 정정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는 응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감사.조사의 한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 그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신고자 명단은 빼고 제출해가지고 제가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거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거부를 했어요. 보냈어요.

.......

그 서류를 어디서 가져왔어? 이 계장!

집행부에서 온 서류를 제출했죠.

그걸 왜 접수받아요? 본 위원이 요청한 것과 틀린 건데. 나는 신고자 이름까지 전부 적어서 요구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이 감사기간에 보자고 하더라도 뭔 법을 적용했는가 몰라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장이라도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름만큼은 원본 자체를 제출할 수 없다.

신고인의 이름과 주솝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신고자 이름과 주소를 전부 자료로 주란 것이고 과장께서는 신고자 이름과 주소를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이라도? 그거죠?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어째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인의 주소를 우리가 유인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가 없다. 다만 감사장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비공개열람은 제가 응하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냐면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동안에 비공개로 원본을 공개하는 데는 제가 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감사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요청한 것을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영이나 뭣을 이용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름과 주소가 기입이 안되면 단속기간에서 직권남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혹을 안살려면, 그런 의혹이 왜 있냐면 우리가 어느 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어떻게 단속을 나왔냐고 해요. 그러면 신고해서 나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과감하게 신고자 명단을 내놓음으로써 그런 의혹이, 직권남용이나, 쉽게 말해서 신고자 없이 수시로 단속했을 때 업소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신고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업소를 나갔으면 신고자 명단을 감사장에서 봄으로써 그런 의혹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신고자 이름과 주소만을 봐야 알겠습니까? 신고내용과 처리결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업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진 의혹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과장 말대로 우리 나라 공직사회가 그런 의혹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그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장에서 법에 의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판단이 흐릴랑가 몰라도 뭔 얼토당토않은 법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결론은 나옵니다. 제 이야기나 과장 이야기나 속기에 남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도저히.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까지 힘들여서 얘기한 것이 전부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이, 내가 100% 요구한 자료를 안내놓는 것도 법을 잘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과장의 법 해석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법이 과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나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의 법논리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방금 자료를 요청한 것 가져오셨죠? 서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릴렵니다.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실무 과장님도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을 우리 과장은 대외비 법이다, 뭐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등 대단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헌법에도 보장되다시피 주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이다면,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감사기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국가를 흔드는 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을 제외하고 민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에 의해서 전부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을 과장께서도 잘 아실 줄로 알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그것은 과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법에 의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