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금년도 예산입니다.

15억 중에서 일부가 지출되었습니다.

풍암지구에 7억 5,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명시이월액 5억 4,818만 5,000원과 금년도 15억 1,515만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명시이월액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13억 5,63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

토지를 매입하려면 두 곳의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치로 매입을 합니다.

이것도 서류를 넘기면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위해 매입한 것입니다.

아스콘입니다.

대형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할려고 했는데 토지만 매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6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숫자로 동사무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집을 구입해 철거한 비용입니다.

화정1동, 양2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사용되었는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루베당 얼마씩일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서 1,972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내용으로 관리공단에서 견인한 부분에 대한 견인료를 집행한 것입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당 3만원입니다. 수입에 의해서만 주지 수입 안된 것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견인해서 우리한테 입금시킨 부분만. 매월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받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달에 100대를 견인했다면 100대분만 집행합니다.

네, 수납부 명단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승용차는 4만원 받고 2.5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안다녀왔습니다.

2월에.

네.

그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단속공무원하고 청경들하고 해서 2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일일 1만원 해가지고 월 7만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한테 월별로 지출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한테 물을랍니다. 기왕에 유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오늘 지상에 났던 유개승강장을 교통과에서는 설치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 설치해도 된다고 하셨죠?

예.

개인이 설치하면 관할 부서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보고를 해서 인도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시고 동장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질문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안내판 제작, 가로변 꽃박스는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하천감시로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위생과에 위생관리계와 위생지도계가 있는데 전담반은 지도계와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위생관리계와 지도계가 합동으로 할때 기동반으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기동반은 위생과 전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고, 전담반은 위생지도계에서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내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저희 대기보전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무료 점검을 해 주고 있지요?

예.

자동차라면 어느 기준까지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운행되는 전체 차입니다.

시내버스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정차해 있을 때 배기통에서 연소가 되어 연기가 나오는데 연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면에서 까맣게 나오는 것을 아세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누가 나가세요?

대기보전파트가 매연가스 단속을 나가서 없고, 수질보전파트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나 영업용 모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매연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머플라를 통과하는 배출구를 측정하는데, 불량차량이나 노후차량들은 보면 중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불량차량으로 정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도측정을 배출구에서 하는데, 이음새가 이완되었다거나 노후되어 불량부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지시를 내려 정비공장에서 정비완료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 오면 그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담당팀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고의적으로 배기 머플라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중간에서 나오게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중간에서 샜을 때 속도측면에서 규정속도보다 느려집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차들이 출발할 때는 안 그러는데, 정체되어 있을 때 머플라 안쪽에서 항상 증기처럼 새어 나오는 것같아요.

매연도 그렇지만 스팀도 배출구로 나옵니다.

배출가스 단속·점검 자료를 보니까 4,515대를 해서 과태료가 1,800만원 정도, 무료점검이 2,800대로 되어 있는데 단속할 때, 1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시정을 1회 정도 시키고 나서 2회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5회 이상 기계로 측정을 해서 평균의 결과치로 부과합니다.

배출가스 단속에 몇 명이나 투입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세 명과 얼마 전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협조받아 다섯 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겠네요.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직원 세 명은 대기보전파트 전 직원입니다. 돌아와서 행정업무까지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외근나가는 경우가 많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인.허가 등록사항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기보전팀은 소각로의 대기보전시설 민원, 현장고발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를 못하니까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남아서 있게 하려고 합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 업무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행정처분업무와 단속업무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했습니다.

현황은 50개소이고, 단속회수는 40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힘든 부분인데, 단속은 철거를 목표로 해서 나갑니다. 자체 32회는 철거가 목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나간 경우이고, 합동 8회는 거의 철거를 목표로 건설과, 건축과와 함께 나간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행정처분도 해 왔습니다.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다음날 다시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 정비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고 단속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같습니다.

건축과 철거의뢰가 50개소, 건축과와 합동으로 저희가 강제철거한 게 50개소,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형사고발 6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해서 철거의뢰 50개소, 형사고발 69개소라는 것은 업소가 아니라 적발 건수입니다.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분명히 행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신변보안대책이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것과 같이 있다보니까 보상금을 받은 사람만 대외비에 준하는 보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고만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고 중에서 그 신고를 함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98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이 위원님 말씀은 신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고 중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만을 대외비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여쭤봤습니다.

예.

네,알겠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침상에는 주민신고 활성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보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위원님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이유가 위생처리지침에는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고자하고 신고자 주소를 삭제하고 신고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처리 결과를 접수일자하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까 샅샅이 설명을 하셨던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이라고 하는 '98. 식품위생지침에 나와 있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해서 신고자와 신고자 주소를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용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신고자와 신고자 주소를 제가 삭제하고 제출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건에 있는 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2항에 의하면 당연히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제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허위의 증언을 않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나오는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수사의 조사는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 주의.의무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에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문에 대상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온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역시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김용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신고인 성명과 신고인 주소를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식품위생에 관한 지침, 주민활성화 및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있어서 목적이 나오고 신고대상이 나오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나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범죄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조에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에 판결이 있은 경우", 이럴 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보니까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과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걸 알고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 및.......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좋습니다. 이것 갖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없고, 속기를 중단해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2조에 그런 범죄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행위를 신고해가지고 그것이 사법판결이 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행정처분, 사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살펴볼 때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대장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대장에 접수한 상황속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련되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인의 보안대책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신고보상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고, 어차피 보상을 받을 사람이든 받지 아니한 사람이든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접수 대상은 대외비에 준해서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법률, 명령, 훈령, 지침을 다 통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법령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침이 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신대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출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단계라고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최상위의 법은 아닙니다. 모든 법률은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자치법 조항 속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정보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을 이 지침에 의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서, 기록, 그러한 것을 성실하게 있는대로 하라는 형식의 문제고,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다른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신고내용과 행정처리 결과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는 응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감사.조사의 한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 그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거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집행부에서 온 서류를 제출했죠.

신고인의 이름과 주솝니다.

아니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인의 주소를 우리가 유인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가 없다. 다만 감사장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비공개열람은 제가 응하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냐면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동안에 비공개로 원본을 공개하는 데는 제가 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꼭 신고자 이름과 주소만을 봐야 알겠습니까? 신고내용과 처리결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업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진 의혹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까지 힘들여서 얘기한 것이 전부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