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만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 첫날 기획감사실에서 본청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우선 본청에 대한 감사 관계는 인천광역시에서 1월 26일 본청에 대한 감사감찰 운영계획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취약분야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하고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총리지시사항에 의하여 중복감사를 지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 때 한 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만 그것도 감사원에서 조사개시 통보해 가지고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려 하지 말고 감사원에서 직접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첫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장님께서 답변이 97년, 98년 2년 동안 본청감사는 안 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 구청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하겠다고 연초에 내려와 중복감사는 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는 보건소하고 동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날 답변 하신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한 것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조사는 했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주차장특별회계 건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과정 속에서 감사원에서 조사통보가 왔습니다. 조사통보란 공식용어를 쓰고 감사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어서 구에서 하지 마라.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자체 감사결과 처리부란 대장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부평구 자체에서 감사한 일이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있는데 왜 없다고 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와서 부평구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구 자체 감사라고 해서 대장이 있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시 자체감사란 이런 표현을 제목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시에서 감사한,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부평구 자체감사 결과처리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없고,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처리대장이 있고 자체 감사한 결과가 나오고 부평구 자체감사 결과 부평구 97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적사항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미조치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별로 별도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용어 때문에 말씀드렸고 감사하고 조사하고 관계 그런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당시 실장님께서 답변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감사와 조사의 용어가 어떻게 틀리냐고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고 감사를 한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감사는 피해라 해서 감사로 쉽게 말씀드렸고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체감사 결과처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럽니까? 그럼 자체조사 결과 처리부가 되어 있어야지 감사처리부로 되어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식명칭이 그렇게 기재할 때 같이 기재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용어차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감사의 의의는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 특정사건이라든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감사의 의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게 감사의 의의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사는 무슨 건수가 발생돼서 한 것이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명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조사만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서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도 맞습니다만 부평구 자체감사예요. 지적사항이 동사무소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사용 승인 시 소음측정부적합 어디입니까. 건수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100건이 넘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 감사를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나와 있어요. 부평구 자체감사 결과처리부 해서 나와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을 잘못 드렸고 구청에서 자체감사처리부는 장부로 비치합니다. 비치됐고 시에서 감사지적한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며 지적한 것 자체감사처리부 해서 등재해서 감사자료로 정말 추적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자체감사 처리결과부에 등록되어서 그렇고 구청감사는 종전에 감사승인 요청받았는데 지자체 되면서 승인 올리다 보니까 연차감사계획 수립할 때 구본청 계획 무슨 구 한다는 취약부서 감사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권한 발동해서 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구 본청 외 자체감사를 안 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처리결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하고 시에서 지적한 대로 사안감사처리부에 등재해서 처리 전체에 추적사안으로써,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부평구에 엄연히 기획감사실이라는 실이 존치되어 있고 그 실내에 감사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체감사 구나 작년 감사팀이나 각 실·과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 3년 동안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에서 감사하겠다는 것 안 내려오고 우리가 별도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별도로 광역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단체가 엄연히 성립되어 있는 부평구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사안하고 매년 하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할 경우 부분 감사, 전체감사가 있습니다. 부평구감사는 감사실에서 한다면 일정 정해서 10일 동안 감사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단감사란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라든지 발생됐을 때 하는 감사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별사안이 발생되면 조사 아닙니까. 평소에 자체감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부평구 각 실·과 예를 들어서 A, B 뽑았을 때 실·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잖아요. 왜 못하신다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 당초 감사하겠다는 일정이 통보된 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겠다면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나 보건소하고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감사를 시 일정에 따라주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크게 보면 감사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별사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사팀이 구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팀이 평소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이런 방향설정을 해주고 쉽게 말하면 복무점검 같은 것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말하면 복무감사라고 표현합니다만 통상 가사란 표현 속에는 좁은 의미로 들어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단편적으로 실장님,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능이 되어 있지요. 상위법이나 모든 위배되지 않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그대로 하지요. 중복감사 광역단체감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국무총리지시로 98년 6호에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감사는 두 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인천광역시 감사팀 감사 부평구에서 내려와서 1년 내내 각 과를 다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보통 한 번 합니다. 감사 한 번 받았다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의 종합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분감사는 얼마나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변동되거든요. 종합감사, 부분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직급이 같으니까 어떻게 같은 직급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사도 못 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 조사 별개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팀 역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역할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년부터 감사기능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종합감사 피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가 없다면 저희 취약업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하기는 어렵고 차출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기능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사후 승인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업무처리하냐 안 하냐는 감사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조직을 대폭 이동하고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감사기능이었든 조사기능이었든 기획감사실 실장이 좀 더 기능이 강화돼서 깊이 숨어서 한 번 각 실·과 상태를 보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부 열심히 노력하는 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은 기능이 해이해져서 제대로 행정을 못 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보기는 이것이 확실히 책임회피 전가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더 강화하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서 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기능이 더 강화 됐을 적에 각 부서간 업무협조도 잘 될 것이고 또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할 것이다, 과거에 어쨌든간에 이제부터 그런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내년에 여기서 자꾸 많은 조사다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종합감사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천광역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흐르도록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겨우 궁색한 변명으로 2억 400만원을 주면 이렇게 하겠다 겨우 말로만 준다 해서 차차 좋은 정책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다시 2억여원 세금만 지금 현재 부과를 제대로 안 하고 96년 부과도 전혀 안 했어요. 감사 기능이 활성화됐다면, 조사가 됐다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역시 상위기관에서 지적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못했든 과감히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법이 나왔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징계든 훈계든 경각심 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물며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체에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기능을 활성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이미 아시겠지만 주차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구에서 특별히 감사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청이라 할지언정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할 그런 감사계획 확대 속에 그러한 것을 추가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선량하게 잘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명예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물론 소소히 있기도 합니다만 능력서는 한도까지 최대한 취약분야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직원이고 같은 동료입니다. 그래서 과잉보호로 인해서 법으로 받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 또 자꾸 숨기고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상 피해가 있고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매년 감사팀들이 조사팀들이 언행으로써,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쉬쉬할 수 있으면 뭔가 알아내서 사건 이런 것을 막았다면 그런 문제가 없으셨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다수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의 어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라면 문제점이 본 위원도 거기 부분은 동의는 않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민원처리사무실태를 항상 점검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계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그 부분을 진행과정을 일종에 확인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소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인이 그 사항이 불가능한 거건 가능한 거건 그것을 따지지 않고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의된 법정기한 내에 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다 답변은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사업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느냐 철거를 요망하는데 철거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라면 각 해당 과별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속 중복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감사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하겠습니다. 우리 알뜰시장 굴포천에 있는 문제 알고 계시지요. 그 쪽에서 다수 민원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제기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내용을 보고 관계부서에 기획감사실은 전해 주기만 하면 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추진과정은 예를 들면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내일 또 구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집고 갑시다. 1998년 4월 14일날 진정인 김덕만 외 80명이 진정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은 아주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에 계속 왔는데 알뜰시장이 96년도 97년도까지 그것을 영업해왔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부서에 사용료 대부료를 납부 안 하고 고지도 안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건물을 자기 임의대로 구조변경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가면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저녁에 다수 민원들이 전화해서 당직 서는 사람에게 나와서 확인하고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하면 내일 아침 출근하는 해당부서에 보고를 드려서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묵살해 버립니다. 보고 받을 일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는 동안 그런 것 들은 적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기까지 갑니다. 진정을 하게끔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다음 날 보고하겠다고만 하시고 묵살해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대안 제시는 "알뜰시장을 폐쇄해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옳다고 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만 다시 건물 수리하고 있다고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방해,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수년간 입은 피해를 앞으로 계속 당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당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구나,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그 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다수 민원이 접수를 했으면 해당부서에 주는 것이 중요 아니고 그 조치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해서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하면 감사에서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다수민원관련 처리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전혀 과거에 기획감사실 기능에서 안 되고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불신만 초래하고 신뢰 없는 행정만 비난받고 믿을 수 없는 구청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겠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종의 주민들의 의견과 전체적인 부평구 전체의 입장과 시책적인 면에 상충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어떤 직원들 자체의 비리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더 초점이 강하고요 이제 그분들은 알뜰시장을 하지 말고 거기다 도로로 내달라는 거고 구의 입장은 다른 안이 있어서 양자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의 기본요지는 다 철거하고 도로를 내달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도로는 안 나고 거기에 알뜰시장이 건립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감사실이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정건이 왔을 때 회신 같은 것은 제대로 해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건은 시책적인 건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 도로를 재고 짓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시책적인 판단은 사실 감사실로써는 어렵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 보면 그 안에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폭행, 음주문란, 무질서한 성행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고뇌에 시달려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책이란 말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시책 자체가 지금 92년부터 지금 현재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이것을 끌고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여러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실행하면서 검은돈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본래 있던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도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혹을 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감사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꼭 공무원과 무슨 이해관계 이것을 떠나서 그것으로 더 파고들어서 시책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꿈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 바라보는 부평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면 전체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내일 구정질문에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조사도 안 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다. 이런 다수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좀 더 시책 자체가 잘못된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하면 문제를 더 연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돈을 많이 썼어요. 추진하면서 밥 먹는데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안은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위생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당신들이 여기 또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위생과 업무에서 지도 단속을 못 한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또 다시 술집, 횟집 이런 것을 영업을 다시 시킨다고 하면 다시 80년도로, 90년대로 91년도 시책 할 때하고 다시 원 걸음 뒤로 10년 이상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되겠냐 "이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시키면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안 되는 얘기다, 분명히 농수산물 공판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하고 또 이것을 그런 답습을 하려는 그런 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감사든 조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 공무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면 더욱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시책적인 분야까지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설립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에는 설립됐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예치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언제 설립됐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개원식은 7월 3일인가 기억하고 있고 설립은 5월에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됐으면 우리 구 청사를 매각한다고 공고되어 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되게 되면 문화원을 어디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예산안 심사 때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매각처리 된다라면 내년에 착공될 저희 80정비대 부평공원에 건립될 야외공연장 안에 문화원을 그쪽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문화원에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의 직원들만 상주하고 있는지,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별도의 독립된 지방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이 나가 있지 않고 별도로 사무국요원이 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 해서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수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 있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천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96쪽이지요. 지난 며칠 전에 감사를 할 때 지적했는데도 사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2만6천960원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는 지금 어떤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노동부 인건비 최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식장 운영하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별도로 예식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날만 주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오는 날만 지급한다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현재 일요일날 두 번씩 결혼을 하고 있지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몇 번 더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수차에 해본 결론인데요 토요일날 오후에 다소 업무가 끝나지 않는 상태인데 점심 때를 기해서 지난해에는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고 또 예식을 치르는 당사자들이 불편이 많아서 일단 토요일은 제외했고 일요일날도 2회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1, 2회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회고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려우니까 그 타임이 있어 가지고 3회, 4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2회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구청에 와서 하는데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예식장처럼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데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경험을 봐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2회로 고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예식장 무료제공에 따른 상당한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친근한 관청이미지도 되고 우리 부평사람들이 애향심 고취도 되고 사용구민의 가계를 엄청나게 감소시켜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봐서 우리 구청 문화시설이나 안에서 지하하고 2층 전시실이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요일날 예식장 오는 손님들이 각 사무실에 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될 겸 토요일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직원들 힘들지 몰라도 어느 광고효과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일도 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검토 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직접적인 소관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구청 청사가 나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한 상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 늦게라도 점심시간을 피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동, 본청 할 것 없이 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혹시 조회 때나 아니면 어느 계기가 돼서 당신들 근무성적을 우리가 총무과에 점수를 5단계다 3단계다 그렇게 점수 평점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주지를 시켜주거나 그런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징계사유가 있거나 복무사항 금품수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25가지 유형을 검토해 보고 대학교수의 여러 가지 논문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한 것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포는 안 하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근무평점 어떤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과장님이 평점을 내든 아무 계장님 누가 하든지간에 거기에 의해서 평점 체크를 해나가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와중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개인이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평점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우리 근무성적평정은 근무 각,
헌식
장헌식위원
내가 말씀하시는데 대답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과장님 하고 근무하는 부서 직원하고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평점이 잘못 책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과에 과장님이 더 주고 싶으면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기 소속과의 평점은 과장님이 1차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자기 소속직원에 대해 더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어느 직장이나 내가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근무성적을 어느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근무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공표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특별히 공표를 하지 않아도 우리 복무규정이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각종 회의 시마다 다 주의를 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근무성적에 대해서 평점을 내는데 단계를 잘못 했다든지 근무성적을 내는 방법이 약간 미숙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일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점에 관한 것은 그것은 어느 감사부서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평점단위 부적정이라고 해서 감사받은 적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감사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종합감사 저번에 한 번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내 소관업무 것은 파악을 하시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감사 한 번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 중에 25가지의 근무성적평점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25가지는 평정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무성적평점은 항목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성, 청렴도 이렇게 업무연구 이런 것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것은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근무평점을 잘못 내린 부분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단계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서 지금 동사무소를 총무국 평정단위에 포함시켜서 하라는데 동사무소는 따로 평정했기 때문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하고 총무국하고 같은 소관하에서 하게 되면 평정에 수, 우, 미, 양, 가가 달라집니다. %가,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가 많이 나오고 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것을 평정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서 어느 공무원 한 분을 모셔다 놓고 당신들 근무성적 평점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당신들 어느 어디에서 평점을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알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건 모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모르지요. 모르고 뒤에서 높은 양반들이 이렇게 점수를 전부다 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겪어 보지 않고 올라온 것 취합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총무과에서는 인사평정기준을 내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없는 일을 공표를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주지를 시켜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주지도 안 시켜주고 나도 근무하는 자도 뭘 평점을 내는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또 이게 정확하게 주지를 안 시켜주고 뒤에서 한다고 하면 뒤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전혀 근무 안 해본 사람이라든지 우선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근무하고 이동하는 횟수가 잦은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일단 근무성적평정서를 본인들한테 줍니다. 주면 자기기술서라는 것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면이 있고 이면에는 근무사항 5가지에 대한 게 75점 만점으로 여러 가지 25개 항목 정도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평정은 해당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것을 1차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는데 그 서식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무원 신규채용 들어올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이렇게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평정한다 그리고 평정이 분포비율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교육되어 있고 총무과장이 말한 대로 자기 평가서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얼마큼 초과근무를 했다 이런 세부사항에서 제출하고 그것을 전체를 취합해서 평정을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른다는 의미는 모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한 승진서열명부도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당사자가 내가 순위서열명부 몇 위쯤 되어 있느냐고 하면 당신은 근무성적이 얼마고 교육성적이 얼마고 해서 지금 현재 몇 위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게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감독자인 과장이 평점을 몇 점을 주는 건 그것은 본인들이 모르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근무성적에 의해서 인사할 때도 인사규칙에 의해서 근무성적을 참조해서 인사를 주고 하게 되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부평구에 인사규칙이 원래 없었지요. 작년까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있어요. 인사규칙은 계속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인사규칙에도 없어 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시에서 감사에 지적 한 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사규칙은 옛날부터,
헌식
장헌식위원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돼서 개정하라고 그랬는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개정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전 공무원이 다 모른다 생각하고 총무과장님께서 25가지를 한 번 열거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근무성적 평정을 내는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석이면 출석,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25가지를 우리 위원들 전혀 잘 모르니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부분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고 수정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분포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한 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하고 세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등록세 과징업무하고 종합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사업소세 이런 것들을 잘못 부과했거나 과징금 부과 소홀이 돼서 감사에서 여러 건을 지적받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지적 받았는데 지금 액수로 하면 4억 육칠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다 수입이 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감사 지적되면 징수결의 해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고지 발부 받는 금액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고지 발부되면 90%는 납부되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가 다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체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지적분도 체납이 되는 것도 있고,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빼먹고 했다든지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니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누락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중과부분을 조사가 제때 안 돼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지적분인데 그것은 추징이라고 해서 지적되면 바로 우리가 징수결의해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추징해서 하면 거의 100%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관에 가서 세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관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법을 적용할 것 적용한다고 하면서 1차 발부해줘서 완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완납처리 했는데 나중에 얼토당토한 세금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주민들이 납세자가 정확하게 수긍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사전통보해 갖고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라든가 감사지적사항은 고지발부하기 전에 안내서를 보냅니다. 안내서를 보내 갖고 거기서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고지발부하기 전에 본인이 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면 그때는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는 시로 우리가 전달해서 거기서 결정을 봐 갖고 적당하다 그러면 과세하고 기각이 되면 과세를 안 하고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시정을 해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부과할 때 이런 미숙한 점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불신을 안 갖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납처리가 안 됐는데 조치결과 완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과는 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감사추진사항은 징수결의해서 고지발부하면 완결로,
헌식
장헌식위원
통상적으로 완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로 하여금 납세자로 하여금 불신을 안 갖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 오전감사를 하고 오후에 현장 확인을 나갔어요. 체육시설, 관내 청소년공부방 관리현황을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공부방에 지금 전체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공부방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공부방별로 차이가 있는데 시비, 구비 같이 주지요. 합쳐서 50%씩,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50%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양여금으로 50%주는 경우도 있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1개소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전액 구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1개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공부방을 물론 사전에 연락되어 있습니다만 평상시 갔을 적에는 우선 우리 부평구에서 청소년공부방에다가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담당직원에게는 이런 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가 우리 혈세를 줘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왔을 적에 부평구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가지고 이 단체하고 합해서 이런 것을 제공해 주었구나 하는 고마움도 모를 것이고 전혀 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지 새마을금고에서 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주면 혈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부평구에서 좋게 해서 우리는 좋은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동의하시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류수용위원
동의하시고 우선 관리하는데 가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못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장근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예산 가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지원을 해도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장근 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는 시비, 구비 50% 지원되고 있고 1개소는 양여금과 구비가 50%씩 보조가 되고 있고 1개소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부방별 예산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곡1동 청소년공부방, 산곡2동, 갈산1동, 부개1동 각각 1천 460만원씩을 자원봉사자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홍보비로 해서 연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십정1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9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내표지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는 구민들이 그런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계속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보수할 내역이 있으면 설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전 예를 보면 예산 다 놨다 연말에 가서 페인트칠 하고 고치고 있어요. 이것을 답변 하신 대로 수시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시로 현장확인 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다 점검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는 잘 몰라요. 잘 했다고 보고는 받을는지 몰라도 가서 확인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이면 아침체조 에어로빅 이분들이 나가고 또 시설 자체가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이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망가지기도 하고 합니다. 해는 가는데 신속히 고장 났을 때 바로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러다 보니 장마 지니까 못 하고 해서 못 하다 보면 연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인데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장난 지 몇 달이 되고 이것 하나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각 동이면 동 연락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수시로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향후 동 풍물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에도 질문요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풍물축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면서 어쨌든 풍물을 주제로 한 풍물축제가 단순한 공연 위주의 행사라기보다는 온 국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내년행사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2-19쪽을 보면 심사위원들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보셨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심사는 동 풍물경연대회와 학생풍물경연대회에 심사위원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사를 볼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동별로 금년에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1년간 총 300만원이 지원돼 했습니다. 동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현재 2-21쪽 무대 및 백드롭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백드롭이 무슨 말입니까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무대를 설치할 때 보면 옆면하고 뒷면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백드롭이라고 합니다. 단상에 뒷면과 옆면을 백드롭이라고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옆면과 앞면이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옆면과 뒷면이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무대 뒤에 장식으로 부평풍물축제 네온싸인 나오고 조명등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백드롭이라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매년 부평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불용품자료요구든 다용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감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유인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유인한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토 내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올라왔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했으면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수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반되게 된 부분이 많아요. 원론적인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만약에 98년도 10월말까지 해서 올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유인해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날짜를 끊어서 맞춰 가지고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사회도시 소관 업무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나 각 취합하는 부서에 업무를 보면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몇 억씩 틀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여기서 의아심 가져서 질문하게 되면 그 날짜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11월 15일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괜히 질문을 안 할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수감자료라든지 이런 것 유인해서 올라올 때 전체적으로 날짜를 끊어서 10월 며칠까지다 아니면 10월 30일까지 전체를 취합해서 올라와 보면 일단은 10월말까지는 모든 부서가 맞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기준 준 것이 11월 14일 주었는데 통계를 뽑다 보니까 거의 2, 3일새 뽑아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전체 통계를 맞추는 게 부서별로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9월 30일, 10월 30일 굉장히 광범위한 통계 같은데 그렇게 된 것들이 있고요 기본날짜는 저희가 항상 줍니다. 이번에 11월 14일자인데 단순한 것은 금방 그전까지가 나오는데 전체를 다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실상 11월 14일까지 뽑아라 그러면 2, 3일새에 뽑지를 못 하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정한 날짜를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날짜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통계 자체가 그렇게 뽑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날짜를 표기해 가지고 이것이 10월 30일까지다라는 것을 표기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각 부서가 일단은 11월까지 안 내고 10월 말까지라고 하면 월별로 어떻게 정리해 놓은 것은 일단 전체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 받은 것 있고 받은 것 있을 거예요. 금액적으로, 그래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맞아야 되고 받으면 받은 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시점으로 일치하면 맞기는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어느 날짜를 9월말까지도 아니고 11월 14일, 15일까지도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10월 15일도 좋고 10월 20일도 좋고 10월말도 좋고 그래서 딱 잘라 가지고 좀 맞춰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이 과거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었다가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가 갑자기 업무적인 것은 계속 어린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가고 구청 수감자료에는 공부방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다가 예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탁아소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면 예산지원을 다른 것보다 더 받겠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변경시킨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현지를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사에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사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창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창하란 회사하고 잘 알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과다책정 해 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지적사항 받으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살림을 잘 살아줘야 되는 과장님께서 터무니없게 인건비를 과다책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살림을 잘 살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살림을 잘 살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3층에 301호, 302호, 303호만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약간에 임대부분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 같고 그 다음에 5-8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고 답변하세요. 지금 보증금 수입에 있어서 1차연도는 얼마, 2차연도는 줄긋고 3차년도 해서 매해에 임대료를 5%씩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나 다른 미술학원 은빛학원, 이런 분들이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어려울 때 5%씩 올린다고 봤을 때 임대해서 들어온 분들은 불안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계약 맺기도 5% 인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그 분들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계획에 매 5%씩 올리겠다고 하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 변경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매 2년마다 10%씩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엄청나게 15년차 해서 우리 구청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매년 5%씩 올려 가지고 그 임대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고 하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IMF나 이런 시국에 매년 5%씩 올린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만약에 이런 5%씩 못 올리고 그 계약자들이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 책정한 것이 사실은 저희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를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사실 더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항인데 사실 더 받지 못했고 지금 IMF사태가 와 갖고 임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약간 저렴한 가격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분들이 지금 매년 5%씩 올리는데 대해서 동의해서 들어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나서 저희가 도저히 생산성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할 때는 저희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 마음대로 한 층 다 비었으면 입찰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빈 사무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더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더 하향됐을 때 그럴 때는 신축적인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니까 싸게 임대 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층 같은 경우도 계획은 많이 잡아 있지만 상당히 싸게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싸게 주려고 해서 줄 수가 없고 저희도 임대요율이 기본요율은 50/1000입니다. 저희가 55/1000로 잡았는데 5% 약간 높게 잡은 건데요 그 50/1000 이하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효율성을 따지려면 놀리는 것보다 가격을 좀더 다운시켜 가지고 임대해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3층에 대해서는 한 호에 대해서만 석탄공사에서 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2층은 고정시켜놨습니다. 2층을 자꾸 변동시키면 문제가 있어서 고정시켜 놓고 6층에 오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6층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중대본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는 업체가 있으면 그 6층에 동사무소에 오면 3층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011기지국이 온다고 그러면 6층 동사무소 부분을 3층으로 옮기게 되면 한 호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호가 남은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 중인데요 치과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확신이 안 서니까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현재까지 남은 것은 3층에 한 호 정도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러면 6층 603호 같은데 문서고 중대장실인데 중대장실 문서고를 52평까지 줘도 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52평인데요 공용면적이 있어 갖고 3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서고하고 중개 본부 15평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15평에서 20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문서고도 20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총 52평이지만 실 사용면적은 38평 정도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6층을 중대장실로 지정해 준건 과장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누가 지정해 준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본래는 2층하고 3층하고 7층이 동사무소 사용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해서 사실 동사무소가 2, 3층에서 6층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건데 3층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주려고요. 그런데 사실 6층에 일부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동사무소, 중대본부하고 동에 창고를 3층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질문 사항이 더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 마음대로 6층을 중대본부, 문서고인데 중대본부를 2층으로 가라 3층으로 가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임대해주고 그런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 문서고라든지 중대본부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가능해요.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더 드릴게요. 어차피 수익사업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지하에 주민집합시설이 넓기만 하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잘 지어놨으니까 습기 안찰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하가 엄청 넓어요. 115평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장실하고 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돈 좀 더 벌자고, 돈 벌어봐야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첨예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십정1동 주민들이 여태까지 숙원사업이 뭐였냐면 십정1동에 대해서는 모임장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식 같은 것도 힘들고 해서 지금 이 장소는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를 주려던 사항이었는데 주민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장소를 하나 달래서 저희가 그러면 드리는데 회의실 따로 있고 주민모임장소 따로 있으면 평상시에 둘 다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모임장소하고 회의실을 합쳐서 거기서 회의도 했다가 필요하면 주민모임도 하고 예식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 장소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문서고 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거기서 예식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예식 115명에다가 주민집합시설 있고 하는데 예식 그 부분은 잘못됐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15면이라면 엄청 넓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그 동에 동네 무슨 총 집합해서 회의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115평을 효율적으로 잘라서 중대본부, 문서고하고 지금 사실 우리 동사무소 1층 쓰는 것도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넓게만 해주는 게 미덕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문서고를 2층이나 지하실로 옮기고 중대본부를 지하실로 옮겨서 세외수입을 조금 더 늘릴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 방면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 요망사항이 너무 커갖고 그래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지 저희도 그 생각을 며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경영재정과장 답변하실 때 주민들 예식 거론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서 예식까지 이용하는 데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식을 다른 건물에는 구청사 외에는 없고요 거기서 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자체 예산으로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운영하고 예식 할 수 있는 장소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봐요. 공공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해서 주민복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고려해야 돼요. 지금 우리 6동 예를 하나 들게요. 2층 중대장실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주민들이 돈 거둬서 가건물 지어서 지금 있어요. 조금 전에 38평 주었다고 그랬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8평이 중대본부 부분은 15평 내지 20평이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이복관 위원이 대안을 주잖아요. 지하 115평이 되면 그쪽 옮겨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무슨 예식장 핑계 대고, 대안 좋은 것 주면 수용해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예식장까지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50평이면 아무 회의도 하고도 남아요. 왜 자꾸 질의 자체를 정당한 것을 하면 수용하지 말끝을 돌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만나서 많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래 동사무소 2층 쓰고 지하만 쓰게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동사무소 30억씩 들여서 주민편의 다해주고 그것도 재정수입 잡는다고 지금 했다 계획서도 현재 나오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인심 쓰느라고 그것 다 준다 했겠지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끝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래 어떤 사항이었냐면 주민들하고 회의하게 될 동사무소를 2, 3층에서 5, 6층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그대로 시행이 안 됐으니까 동료위원께서 대안을 주잖아요. 지하가 이렇게 넓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용해도 좋겠다고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 그것을 주민들 예식을 거론하고, 지금 동사무소 크게 지어서 예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하시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 동사무소가 맨 처음에 안 나가서 주민회의를 했습니다. 십정1동 지역이 전혀 주민복지시설이 없다 이용하는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3층을 달라고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 거든요. 그래서 3층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임대해서 돈을 거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하실로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하실 전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주민들이 전체 3층을 굉장히 고집했어요. 그런데 지하층 전체 주는 것을 했고 예식장 부분 얘기는 지역 주민이 노인들도 와서 쓰고 다양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본부를 지하실로 준다니까 지하는 너무 어둡다해서 환기가 잘되게 해준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하게 만약에 603호에 어떤 우리가 고가로 들어올 수 있는 사실만 있다고 그러면 다시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경영수익을 올리자고 했는데 적자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연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감사장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탈피하려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정말 내 것처럼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지난번 우리 1대, 2대 것 감사자료에 보면 실지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면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3대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하여 해주면 그때뿐이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동 3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시정사항이나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때만 지나고 우리 공무원들 언제 이 얘기 들었냐는 식으로 전부 속기록에 남겨 있단 말이지요. 이번 3대 행정감사를 기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뭔가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삼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의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일단 지하실 전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지역 주민하고 다시 설득이 가능하고 6층에 임대 들어오면 주민들 더 설득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더 하지요. 중대본부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국방부 소속이에요? 내무부 소속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국방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국방부 소속이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해서 쓰는데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무부쪽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중대본부 같은 것을 지어서 줘도 되는 거야.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예비군법인가 거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재룡
김재룡위원
내무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국방부 소관의 중대본부를 가져가지고 사용하게 해도 되느냐고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비군법이나 그런 통합방위협의회나 거기에 협조사항이나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들도 아시는 분 없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러 도급 내지 용역 주는 과정에서 자진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 같은 것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측량하는 것을 선의의 경쟁을 안 붙이고 대한지적공사에만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 측량은 지적공사를 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지시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리 지시가 있어도 우리가 그냥 풀로 해도 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지적공사를 통하는 경우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배상요구 할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많은 착오분 중에 지적공사 잘못한 것은 변상청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한 것은 지적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상청구를 안 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적공사라는데 여기가 우리 관내도 지금 대한지적공사라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번지수가 헷갈리는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잘못됐든 간에 도근점 끌어다가 부수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 밀려 가지고 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변상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변상조치 해달라고 요구도 안 했겠지만 줘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풀로 사설측량사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정확하게 입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지적공사를 통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양 할 때는 입찰방법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좋은 것은 지적공사로 다 주고 조그만 것은 사설측량사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풀로 해도 지침에 의해서 했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했든 이제는 우리 살림은 위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시해서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큼 절약하느냐는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거지 공문이 무슨 필요 있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살림 우리가 절약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호종합기술단이라는 데가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설계사무실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별도 용역의 기술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의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입찰조건에 충족한 업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기술이 주고 건축분야에 기술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막까지는 저희가,
헌식
장헌식위원
기술자 있는 것 봤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등록할 때 기술자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술자 몇 명을 선정했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1억이 넘는 돈을 중기발전계획에 청호종합건설에 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보고서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건축기술진만 몇 사람 있고 이론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전혀 미비해서 그 사람들을 보충해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기술적인 것만 있어 가지고 용역이 되겠느냐, 이론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들도 해라고 해서 인하대학교수 10명 정도를 보강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전혀 보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은 없고 껴맞추기 식으로 사람을 껴맞추었던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했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청호종합기술단 이것 한 번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만했다고 아니면 팀이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이것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 지났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즉시 가서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각종 서류 같은 것을 전부 정돈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이지만 주민들한테 부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하는데 발상은 좋단 말이에요.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을 2천명을 시켰는데 정말 공무원 마음가짐과 자세, 대화예절, 직장예절 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친절마인드 주민의식함양을 교육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각 부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시민과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자세가 있다, 민원이 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사정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부탁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자세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특별정신교육을 이 자리에서 맨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이 얘기했는데 돌아가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수십년 해왔어요. 하루아침에 변경되리라고는 보지도 않습니다만 이것은 변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지금도 각 실·과 부분에 그런 것을 저희한테 체크가 들어옵니다. 자기마음하고 상대방 마음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괴롭혀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조리, 부정을 유발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뭐가 오게 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100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사진이나 절하면서 찍은 것 하나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좋은 문구 집어넣어서 이만큼 했습니다하고 선전만 해서 안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민원하고 계약부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점수평가를 줘서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육의 허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큰 것 감사하고 돈 주고 받은 것 감사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장 돈 안 들이고 깨끗한 감사다해서 교육을 수차례 시켰는데도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점수제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점수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동의합니다. 제 소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 가시적이고 남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것 절대로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심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가 각 실·과에 파급 돼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이 됐든 총무과가 됐든 시민봉사과가 됐든간에 기본적인 전화응대라든지 직장예절 이런 것은 반드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직원이 주민들한테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 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10월 30일이라는 것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10월 30일을 못 박아서 수감자료 자체에 그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각 실·과 과장님들 팀장들 계시니까 그 부분을 주시해서 서로 혼동해서 이런 것 없이 지금부터 99년도 10월 30일까지 수감자료는 되는 거다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수치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주지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숙지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하자 이거예요. 수감자료 자체가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지금 세금 못 받아들인 것 결손한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 세워 놓으시고 향후 방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우리가 계획 세우고 좋습니다. 좋은데 매년 자꾸 얘기하고 목 아프고 저도 사실은 힘듭니다. 어차피 세외수입이 현재 우리 세입에서 29.7%,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본 구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평구민들이 전부 알면 우리 의원들 난리 날 겁니다. 제대로 못 했다고, 많은 분야가 결손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방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매년 연도폐쇄기 때 다시 작성이 되고 해서 어느 선에서 체납이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된 체납액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과세 자료부터 관리해서 정확한 과세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일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이 지금 IMF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가계소득도 줄은 관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해서 줄여나가야겠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전반적으로 300억이 되는데 액수는 연도폐쇄되면 98년도가 체납이 다시 넘어가고 그래 갖고 매년 징수해도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전체 직원은 물론 우리 구 산하 전 실·과 직원한테도 매월 두 사람에 대한 체납자를 줘갖고 징수를 하고 있고 각 동도 마찬가지 동 직원에 대해서도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인허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일체 인허가 면허 이런 것을 제한하겠고 기 면허를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요구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일단 재산은 공매되는 것으로 인식이 가게끔 또 상습체납자는 형사 고발까지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의시켜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가겠고 무재산이라든가 전출돼서 채권확보라든가 체납을 못 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부연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년도 이 시간에 이런 소리가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 변화가 왔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거듭되는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습 이것 대단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 평등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요령피고 재주 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도 도와 드릴 테니까 의지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이런 보고문건 우리가 요구하는 문건이 안 생길 수는 없다라고 치고 덜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5-129페이지요. 어제 폐차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폐차된 뒤에 부속내용이 없어 가지고 경위서를 자료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96년 11월 30일 4시 30분에 구청출발 시간이에요. 그래서 홍성으로 나무를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이렇게 근무시간도 아닌데 4시 30분에 일찍 왜 출발 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그 날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 날 일을 처리하려고 새벽부터 가서 그 날 일을 다 보려고 일찍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도 그런 답변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뒷장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나무를 심어야 할 예정시기는 12월 7일이란 말이에요. 12월 7일날 심어야 할 나무를 왜 11월 30일날 새벽에 나가서 사고를 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차량이라는 것 운행할 때 무슨 긴급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제방이 유실된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밤이 됐든 뭐가 됐든 긴급히 해야지요. 그런데 12월 7일 날 심어야 할 나무를 왜 11월 30일 날 눈 오는 날 새벽 같이 직원을 불러내 가지고 차량운행을 시키느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일부러 가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고 낸 것은 잘못이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열심히 일을 해도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출근했을 때 차량운행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 일을 시키면 되지 도저히 이것을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12월 7일날 심어야 할 나무를 11월 30일날 4시 30분에 사람을 불러 내 가지고 차량운행을 왜 시키느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2월 7일날 심으려고 했지만 그전에 아마 심으려고 계획,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나무라는 것은 물론 미리 갖다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갖다 놓는 것 얘기 하는게 아니고 미리 갖다놓는 나무라면 정상적인 출근을 해가지고 보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11월 30일 4시 30분이면 밤중이에요. 7시 돼야 보통 시야를 안 가리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시 30분이면 왜 밤중에 운행을 시키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이해가 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새벽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눈 오는데 무리하게 운행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럼 이것 자체를 어제 폐차된 증빙서류를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경위서를 내달라 이랬는데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은 주셔야 되지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셔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단 하나 이게 어제 해명이 안 돼 가지고 사고경위서를 오늘 가져와라 하면 사고경위서에 나열된 부분 자체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오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 와서 내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것 자체를 모른다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놓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인사이동 다 하셨는데 누군들 알고 대답하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더 드리면 이 사항이 문서가 이관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감사 바로 오기 직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검토하거나 다시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나름대로 숙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질의하는 골자가 사실 경위서를 보고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뒤에 업무 이것을 보니까 식수 예정일이 96년 12월 7일이에요. 사고 난 것은 96년 11월 30일날 4시 30분에 구청에서 출발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경위를 그때 당시 있던 사람한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알겠지요? 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을 폐차를 하면서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나중에 차량등록말소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더라고요. 윗분들한테 결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인데 이런 것일수록 일목요연하게 과장전결사항이면 과장님이 나중에 다 책임지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 부분만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해놓으셔 가지고 업무인수인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와도 얼른 답변을 줄 수 있게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1일 1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운영장소로는 부원중학교, 부평남초등학교, 부평그린공원, 부흥공원, 동공원, 부개산헬기장, 선포배드민턴장, 장수장, 부평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삼산동, 부개동초등학교, 용포약수터, 백운공원, 화정초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건강체조교실을 사전답사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잘 육성돼서 아침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은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사는 나와 있는데 몇 명 대여섯 명 나와서 하다 보니까 흥이 안 나서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강사들의 자질문제도 나오고 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뽕짝을 좋아해서 거기에 리듬을 맞춰 운동하기 좋아하는데 강사가 젊다 보니까 세대차이가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음악을 틀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격렬한 빨리 뛰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에어로빅을 통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신트리공원 등 16군데에서 현재 에어로빅강사를 1일 1명씩 연초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강사가 열의와 성의가 부족해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다라면 내년 운영 시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에어로빅 강사를 위촉할 때 검증하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위촉 좋습니다. 그래서 해서 하시되 제발 아침 산에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현장확인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면 돈 주는 곳인데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업무도 과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정은 갑니다만 좀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재산세 과세대상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정리가 안 돼서 A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B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건물을 폐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공부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항상 A란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가요.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전해줄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소불명 무슨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은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바로 결손이 오는 그런 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멸실부분은 허가건물은 그런 발생이 안 되는데 무허가 남의 땅이라든가 국유지 시유지 여기에 무허가로 지어서 살다가 멸실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 안 하면 저희가 일제조사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는 한은 멸실사유를 저희가 알 수 없어 갖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역으로 97, 96, 95 이런 식으로 3년씩 잘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96년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권 이전인데 저희가 재산세 10만건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전 소유자로 과세되는 게 연간 0.1% 정도 되는데 이 원인규명을 저도 계속 하는데요 요즘은 등기소에서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도 대사유인을 하는데 취득신고한 취득신고서 갖고 입력하고 지적과에서 등기통지서가 저희과로 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데도 전 소유주로 과세되는데 그것은 전산이 잠시 깨질 때 다시 백업 받아 놓은 것을 다시 살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리가 됐는데 전산의 장애로 인한 전 자료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추적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일부러 누락시키는 건지 저도 이것을 굉장히 실무진하고 매년 고심인데 크게 많은 건수는 안 됩니다. 연간 100건 내외로 이런 건수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역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94년도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3년도, 92년도 해서 이것도 90년도까지 역으로 다시 정리대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 올라오는 것 보면 85년도, 84년도 소유권 이전 된 것도 아직 전 소유권으로 과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실무진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 갖고 한 건이라도 더 찾아서 정확한 과세를 하겠습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수감자료에 결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10만 건 이상 되는 건수에서 0.2%라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취득세를 납부하는 장소에다가 본 위원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부정리가 안 된다든지 무슨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해서 공부가 정리됩니다 하고 또 그런 부분에다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금년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각 실·과 정리해 놨는데도 내년에 가면 똑같은 먼저 전 주인 앞으로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주인 앞으로 나오는 영수증을 그 사람에게 안 전해주면 그것은 바로 결손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결손부분이 매년 증가할 수뿐이 없다, 조금 전에 답변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예산타령만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야 예산타령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부분도 지금 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우리 전체 총무과 내지 전 실·과가 다 연구해서 제안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정리가 잘 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청천동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381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생된 곳이 왜 생겼느냐 거기 주소는 산곡 46-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난민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381번지가 됐습니다. 38선을 넘어왔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이 번지로 재산세가 나간다, 공부가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이 자꾸 많아질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연찬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열심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불러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월 1회 확대간부회의를 하고요 필요할 때는 월 1회 정도 비공식 동장들 회의만 합니다. 월 1회 정도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월 1회요. 보통 월 1회 하면 동장님들 100% 참석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럼요. 동장들 100% 참석합니다. 연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감사를 받는 시간에도 동에 무슨 행사 있다느니 해서 자리를 많이 회피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정말 우리 총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견제부서고 하지만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핑계대고 자리를 이탈하고 이런 부분 철저히 파헤쳐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23일날 4시에 동장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해라 그래서 건축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마지막 사항에 저희가 강조를 하고요 수시로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장들이 아직도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 들어서 그때마다 국장으로서 아주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동장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게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종합검토를 해서 어떤 적정한 경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98년 11월 18일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각 동별로 아니면 우리 구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마음만 급할 뿐이지 동사무소가 두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추천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건국위원만큼은 누가 봐도 정말 참신한 분이다라는 분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동장님한테 부탁드렸고요 구에서도 청장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감을 통하고 계신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일을 못 해 갖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각 동사무소에 부탁한 거예요, 공문을 띄운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문을 띄운 게 아니라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유인물로 대처를 한 게 아니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공문도 띄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시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문 띄울 때 우리 총무국장께서 지시내용이나 이런 정말 제2건국을 위해서 참신하고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을 위촉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 따로 총무국장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행정하는데 있어서 동장들한테 구두로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다양하게 검토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상당히 생각해주시고 존중해서 그런 말을 해주셨겠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 의원님 예우문제 때문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잘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서로가 양보도 할 수 있는 부분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별도로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은 우리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관내 각 실·과별 전산용지 인쇄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쇄조합에 맡기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쇄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쇄조합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인쇄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 관내 10개소의 인쇄업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쇄조합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인쇄조합에서 각 인쇄소에 의뢰해서 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쇄조합에서 이익 남기고 업소에 줄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수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수수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직접 우리 지역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만 하고 계약부서에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적으로 인쇄조합에 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쇄조합하고 얘기하기 전에 개별업체하고 먼저 상담이라든지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 갖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웬만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사전에 조율할 때 부평구 관내업체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부평구 관내업소한테 그런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무슨 사항을 주문했냐면 인쇄업소가 있는데 인쇄업소 연락처를 잘 몰라서 못 맡기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부평구 관내 인쇄업소끼리 메모지 한 장 만들어주면 우리가 각 과에 돌려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메모지를 못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산용지에 대해선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전산용지는 저희가 단가계약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박스당 얼마씩 해갖고 전산용지를 저희가 주는 업소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6월말에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단가계약하면서 단가가 싸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천시 구·군 중에서 최초로 단가계약을 해서 그 사항이 다른 구·군까지 파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부평구에 있는 인쇄업소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께서 간담회 하고 그랬는데 간담회 해서 내용이 각 우리 관내 업체들이 반발이 심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간담회 할 때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분명히 높여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5-113쪽에 보면 98년 7월 31일하고 6월 23일이 같은 체납고지서에 세무과장님 이것 봐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 소속이네요. 세무과장님께 물어보잖아요. 체납고지서 같은 체납고지서예요, 아니면 인쇄물이 크다라고 규격이 여기 나왔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체납고지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가 물론 과장님께서 싸졌다고 그러는데 같은 15박스란 말이지요. 그런데 6월 23일은 8만520만원이고 7월30일날은 5만1천500원이란 말이지요. 같은 내용에 고지서라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는 이유를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왜 그런 사항이 생겼냐면 사실은 같은 체납고지서도 6월 22일날 산 체납고지서는 5박스에 단가가 10만원이 되고 6월 23일날 산 체납고시서는 단가가 8만원이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박스를 얘기하셔야지, 15박스라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5박스인데 여러 가지 박스를 많이 살 때 단가가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느낄 때 더 많이 유인하거나 한꺼번에 유인해 갖고 계약해 놓으면 더 싸지지 않을까 그런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공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쓰일 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공고해서 7월 31일부터 15박스 들어올 때는 5만1천500원으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고지서 유인하는 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가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6월 16일, 6월 23일, 7월 31일 체납고지서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 용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날 5박스 왔고 6월 23일날 15박스 왔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7월 31일날 15박스 왔단 말이지요. 어느 정도 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주일, 열흘도 안 돼서 15박스 신청하고 한 달 지나서 15박스 신청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얘기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기 지나서 체납고지서 서식이 따로 있고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납기 지나면 서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가 한꺼번에 신청을 못 하고 자동차세 별도로 또 다르고 세율하고 규격에 따라서 여기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체납고지서를 서식을 의뢰를 못 하고 세목이 많다 보니까 납기 지나서 독촉기간이 지나면 세목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체납고지서가 6월말일부로 바꿔질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목과장
세목별로 다릅니다. 납기가,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단가부분도 그 다음부터는 많이 싸졌어요. 그 앞에 이렇게 고단가를 인쇄조합과 체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단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그럴 리야 없겠지요. 만의 하나 인쇄조합과 결탁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단가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더 많이 줘가지고 많이 주는 부분이 혈세를 낭비하는 거란 말이지요. 주무과장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지역발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말만 그러지 전혀 다 결여 됐단 말이지요. 이것 과감하게 바꿀 의사 없습니까? 재정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해서 단가가 싸졌습니다. 그리고 전산고지서를 담당하는 업소가 인천시 전체 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조합에서 적정한 시설규모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산용지는 그렇게 하고 인쇄물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쇄물에 대해서도요 부평지역 인쇄업체하고 간담회 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평구의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평구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유도하겠다 더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인쇄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100%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업자 주겠다고 얘기할 의사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0%까지는 장담 못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두 배 정도 되는 부분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00% 할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0%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인쇄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평사람들 인쇄는 인천일보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 부평구에 준다면 사실 제가 허위증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일정부분 못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보라든지 제작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린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몇 %정도 줄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제가 우리 부평구 관내 몇 %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감사할 시간이 없다니까, 1년 다음 감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과장님 80% 이상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인쇄업체에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면 그 금액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희가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 인쇄하는데 큽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단가계약을 한번 하려는 중이기 때문에 구태여 몇 %라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번 감사 때라도 비교해서 분명히 상향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상향을 100% 하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지서 이런 것 전부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우리 부평구 관내업체를 주도록 노력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지적 안 나오려고 프로테이지 5%든 3%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하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우리 부평지역에 인쇄업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의지 가지시고 부평구에서 인쇄 유인할 수 있는 인쇄물은 되도록 부평구에 주는 것으로 하시고 또 부득이 안 되는 인쇄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 때 일부 몇 개 동에 전 구의원이나 각 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관람하셨는데 그것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규정상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관께서 그것을 조정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되겠으니까 퇴장을 하라든지 감사관 입장에서 정해 주셔야지 규정에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관께서 수감자한테 피수감자 외 필요 없는 사람을 퇴장명령하시든가 하면 되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번에 동 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사항 했다는데 일부 몇 개 동만 전 구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옆에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관람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 구의원이 오셔가지고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 할 수가 있습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 구의원님이라면 친분이 있으셔서 오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는데 그것은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에 적정한 방법으로 해서 비공개 사항이니까 퇴장하라면 퇴장할 수 있을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앞으로 각 동사무소 연락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수감태도를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총무국 총무과장님께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갈게요. 민방위 강사수당 부당지급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고 가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98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공무원 연가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도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추경 때 연가보상금을 삭제를 했지요. 안 주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민방위 강사수당에 있어서는 부당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을 보면 '봉급 플러스 수당 외에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다시 명백히 하기 위해서 부당지급된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부당한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동 자율방범초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총무과 직원하고 우리 의사과, 저 류수용 위원하고 21개 동을 전부 실태조사를 했고 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다 초소마다 찍었습니다. 그것이 유리가 깨지고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도시미관으로 도저히 방치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활동은 전혀 안 하는 곳도 있었고 활동을 잘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잘 하는 곳은 갈산1동, 십정2동, 산곡4동도 일부 한 쪽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청천1동도 일부 움직였습니다. 그 외 있어야 할 초소로 자율방범대의 취약지역 아니면 우범지역에 있어야 할 곳이 대로변에 있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 파출소 인근거리 또한 활동을 안 하므로써 그 부분을 오히려 청소년이 악용하는 그런 곳, 후미지고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온통 오물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동 자율방범초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 중단된 이후로 방범활동이 전혀 미약하고 자율방범 활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거의 자체에서도 하셨을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가 구에서 설치한 것은 재산권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히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 설치했던 것도 경찰서에 통보 온 바와 같이 이제는 자율방범대 업무는 그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율재량에 맡겼습니다. 그 부분은 18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8개 방범초소를 철거해달라고 부평경찰서 요청도 왔고 해서 일반적인 검토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오물투기장소로 발생할 수 있는 곳,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과감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 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시민과장님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시간 중 편의시설 제공하는데 안마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탕도 놓고 돋보기도 놓고 각종 교양도서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화분이나 나무 같은 것 이런 것 비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현재 나무라든지 화분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민원서류 보러 오신 분들은 초조하신 분도 있고 여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도서보다 가만히 잡지책 보면 순간순간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볼 여력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민원인들이 와서 열람도하고 복사도 많이 해가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때로는 복사가 1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장도 들어가고 때로는 수 십장, 수 백장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우리 전부 무료로 다 해주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야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분량이 많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곡동 화장재건축 일반조합원 명단을 달라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관내 회사 현황을 달라고 한다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부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정말 종이값도 어려운 시국에 그런 분들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약간의 수수료 받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지금 이복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전용으로 해서 5매 미만이라든지 적은 순수 한 개인용으로 복사를 요하는 것은 무료로 복사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신청과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민원이 와서 복사해 주고 하는데 돈 안 받는다는데.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무료로 해주고요 행정정보공개 같은 것을 신청했을 때 매수에 의해서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강평자료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강평에 앞서 동사무소 감사위원이신 서상대 위원께서 감사를 마치고 자리를 하셨습니다. 서상대 위원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동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서상대 위원으로부터 동감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제75회 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노형진 위원이 21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21개 동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사무소 감사에서 추진해온 업무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에서는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정기회 불과 한두 달 전에 대대적 인사가 이루어져 담당직원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수관계가 소홀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동에서 회기에 참석치 않은 통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회의참석을 확인하는 대장이 대리서명, 일괄날인 등으로 참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의참석표에는 반드시 본인서명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 각 동 자생단체 등 중요 양도된 물품일지라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증여된 물품 등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수량이 장부상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17개나 되고 있었으며 초과 보유한 방독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민방위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외에도 각 동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동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나 행사를 위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의회의 고유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이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의욕 있는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도 실질적인 감사활동이었다고 생각되며 52만 구민의 대표로서 경험과 구민여론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문제와 구정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취지가 감사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된 사업과 계획의 불합리한 점,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제시 개선점 등을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였다고 생각되나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추후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반영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7일 동안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여 동안의 모든 내용을 감사자료에 넣기에는 너무 방대한 면은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예년과 같이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추후 보다 성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감사자료 준비가 요구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추기 이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원들과 함께 숙의가 되어 보다 나은 구정이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감사기간 동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감사에 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지연 등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바 오늘을 계기로 이러한 사고는 버리고 21세기를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예산지출의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문제점, 재산관리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차후에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밝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 진정 구민이 원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면서 부평구의 재도약을 기대해 봅시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52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98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4시 53분 감사종료